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2013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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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가정복지과, 경제기업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

공통사항에 보면 312쪽에 보면 국제결혼업체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거기 어떤 것들인지 조금 내용을 좀 아십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내내 보면은 같은 사람들이 중복으로 낸 민원입니다. 업체간의 갈등도 조금 있었고 또 일반 이용을 했던 민원인 하고 소개업체 하고의 갈등 하고 해서 내내 같은 사람인데 중복으로 내서 건수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럼 거의 결혼상담하러 온 민원인들 하고 그 업체 하고의 갈등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지금 현재 민원 제출한 것은 그 갈등은 많이 없고요. 지금 이제 그 갈등관계 때문에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나왔던 것처럼 그 업체 업주가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 문제가 조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정옥진위원

제가 왜 우려를 표하면서 좀 걱정을 했냐면 이런 국제결혼상담소를 통해서 우리나라 남성분들 하고 외국인 여성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면 괜찮은데 한국에 와서 결혼 딱 하고 그냥 얼마 살지 않고 집을 나가버린다든지 해서 한국 남성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의외로 또 많더라고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한 인생을 망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 좀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유치원에서부터 아동보호, 청소년을 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러한 부서잖아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는데 교육부가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었어요.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이것을 해서 언론에 좀 보도된 일이 있는데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전 초중고생 학생들의 심리상태가 위험수준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2위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군과 또 긴급치료를 요하는 우선관리군이 전국에서 2위래요.상당히 많은 그런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이것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결론은 전문상담기관을 통한 신속한 치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력과 기관 확충이 시급하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중구에서는 어떻게 또 이런 기관들이 어디에 있고 어떤 식으로 확충을 해나가야 될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교육에 대한 전문상담은 아직 청소년에 관한 상담, 전문상담기관은 마땅한 기관이 아직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중구에서 정신보건센터가 개소가 작년에 되었어요.그 정신보건센터에서는 크게 봐서 이제 그 청소년부터 해서 어른까지 정신적인 어떤 지금 이제 오락이나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자기들만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런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담들을 통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부분은 학교에 상담사를 따로 둬가지고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직접적인 청소년 상담센터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정옥진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문제발생률이 좀 높다 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원과 더불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런 또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를 연계해서 그런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런 기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462쪽이요.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대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열악한 편이긴 한거죠?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조금 열악합니다.

정옥진위원

예, 저희 인구가 우리 대전 인구와 비슷한 광주, 울산 이런 지역도 31개, 32개 이런데 저희 대전은 28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국·공립을 선호한다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 확충이 우선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글쎄, 그것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린이집이 현재의 어린이 수나를 봐서는 우리 같은 경우도 수요로 따진다고 그러면 지금 부족한 숫자는 아니거든요.

정옥진위원

민간 가정이 있기 때문에.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전체 따져서는 전체 정원으로 보면 절대 부족한 수는 아니고 오히려 조금 남는 숫자가 돼요. 매년 어린이집 정수를 정하고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쪽에 대흥동에 새로된 아파트단지 거기 한 군데만 하나만 증설을 인정을 해줬고 다른 데는 안해줬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현재 절대다수는 부족하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국·공립이 조금 안정적이다.믿을 수 있다 하니까 그쪽을 선호하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 입소하기는 또 어려움이 많이 있죠. 앞으로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에 맞는 수준을 갖췄다고 그러면 시설기준이라든지, 일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한 23군데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이 어렵다면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도 더 많이 육성을 해서 그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런데 지금 잘 알아들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국·공립을 150개소씩, 또 공공형 200개소씩 확충을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나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하면 되겠죠. 우리 같은 경우도 목동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그쪽에 이제 재건축하면서 폐쇄되었던 곳을 현재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부지는 우리가 마련을 하고 지금 이제 건축비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건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정옥진위원

국·공립을 새로 이제 신설을 한다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많다. 지금도 많다 늘릴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 중에서 공공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정부에서는 발표하기를 민간 중에서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곳은 하겠다 라고 하는 발표는 되었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 우선은 그 전 단계로 민간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그렇게 전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추고서 신청을 하게 되면 공공형으로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맞는 운영비라든지 일부 교재비라든지 일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종사하는 그 교사들한테도 인건비를 조금 혜택을 더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어린이집 최근에 저는 들었는데 아이가 낳을 때부터 좋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예약을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데는 좀 괜찮다고 하는 데는 2년치까지 막 예약이 되어 있다고 꽉 차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이것을 어쩌나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어린이집이 좀 안정화 되어서 더 신뢰를 받으면서 다수의 어린이들이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일들로 해서 또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우선 어린이집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행정지도도 좀 하고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484쪽,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거기서는 3년 동안 임기가 되어서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자체적인 뭐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라든지 이런 보고회라든지 행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활근로센터 같은 경우는 연례적으로 행사를 한번 하죠?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행사를 해서 저도 한번 가봤어요. 그렇게 해서 가봤는데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그 분들하고 관계를 일반시민들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것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글쎄요. 다문화가 아직은 그렇게 이제 대중화가 조금 덜 되었다고 그럴까요. 우리 중구 관내만 해도 인구가 27만인데 그 중에 다문화가족은 한 950명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은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나라에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이지 우선은 행사 위주 보다는 그런 사업들이 중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인 행사를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센터가 이제 그것도 금년말까지가 일단은 위탁기간이거든요.내년부터는 바뀌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계획은 다문화센터라는 것도 이름을 좀 바꿀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다문화라고 하는 것도 바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문화건강센터라고 명칭을 이렇게 바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그 센터부터 바꾸는 것으로 해서 우리도 내년도에 이제 다문화 건강센터로 하는 것으로 신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은 내년 1년은 연장을 해주는 것으로, 금년말로 끝나지만 아직 확정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1년 동안은 건강센터 하고 다문화센터 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2015년도부터는 건강센터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조금 더 발전되는 것을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잘 들었고요. 저도 이것을 중앙에 교육을 받으러 가서 이야기를 제가 접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현재 있다면서요.그래서 그것과 같이 통합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런고 하니 얘기를 들었더니 이런 기관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그 외에도 일반 밖에서도 또 지원이 되는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많이 또 지원이 한 사람한테 과다하게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 가지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통합을 한다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 있다 라고 보거든요.그래서 우리 사회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질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중구청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다문화가족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한 코너를 마련해서 함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어려우면 대전에서 운영하는 이주외국인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거기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도움 요청하면 그것은 또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좀 권면드립니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제광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