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192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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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정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3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제12조2에 신설하였으며,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와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기금지원사업결정,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가 우려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안번호 제13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반갑습니다. 농림과장 김종범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의 산사태 예방·대응·복구 분야 신설 및 개정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최근 집중호우 등 이상기온 현상에 따른 산사태·토석류에 대한 피해를 예방·복구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3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사태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의 산사태 예방·대응·복구 분야 신설 및 개정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최근 집중호우 등 이상기온현상에 따른 산사태·토석류에 대한 피해를 예방·복구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한 내용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7제4항에 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3조2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예. 사실 이 위원회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전문가들이 또 진단을 해야 되고 위원회에서 그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산사태취약지역인지 이게 금방 무너질 건지, 아니면 괜찮은지 전문가가 봐야지 아니면 판단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심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산림보호법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위촉직위원 4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는 이거는 없던데, 이 산사태라든지 이게 위험한 부분인데 가서 점검을 하고 할라면. 여성40%위원을 위촉하라는 이 부분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여성40%하는 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의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성을 어느 정도 일정한 비율로 위원회에 넣어야 된다는 여성평가 분석평가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만

정동만위원

모든 위원회에 다 그렇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여성이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이 들어가게끔.

동만

정동만위원

40%이상 같으면 10명이면 네 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특이하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대부분 위원회는 요즘 여성우대정책이나 여성평등정책에 의해서 이게 일정 비율은 들어가게 돼 있거든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 규정이 어딨습니까? 산림보호법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위원회 뭐 규정하는 데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이제 별도로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문위원님! 자료를 한번 줘보이소. 위원회 규정에 여성40%비율이 포함돼 있는지.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이거는 어디 각 개별법령에 명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법을 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을 어느 정도 비율로 하라고 다른 법령에 돼 있는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법령을 한번 봅시다. 40%이상 돼 있는지.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찾아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게 왜냐하면 다른 법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는 인정을 하겠다는데 산사태취약지역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단서조항에 또 넣어놨네요. 보니까. 업무특성상.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봤습니다. 예. 그거는 봤는데. 그 위원회 구성하는 거에 40%이상 여성이 돼 있는가 그거 확인 좀 해주십시오.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예, 확인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단서조항 밑에 있습니다. 단서조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특이하게 여기 산림 산사태취약위원회만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해봅니다. 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전체적인 여성평등을 하기 위해서 아마 법이 전체적으로 있을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위원회 보면 거진 여성이 40% 차지 안 하거든요. 모든 위원회가. 특이하게 왜 여기만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마 다른 위원회에도 권고사항으로 여성이 비율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거는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저희들 예를 들면 공동주택관리위원회나 이런 데 보면 여성들 한두 분밖에 없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 다른 위원 구성할 적에도 어느 정도 비율, 여성이 들어가라고 권고하거든예. 하는데 꼭 그게…….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규정을 위원회 규정에 그게 돼 있는가 전문위원님이나 과장님 있으면 자료를 제출 부탁합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여성이 40%든 50%든 지금 우리 군에도 여성 중에 산림직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있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한수원에 체육대회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여쭈어봤어요. 저 아는 분의 손녀도 한수원에 다니고 있어요. 여성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여쭈어 보니까 지금 옛날하고 다릅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기계나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남성들만 자리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한수원에도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사무직인줄 알았습니다. 사무직이 아니고 1호기 2호기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어떤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한번 내보세요. 아까 정동만 위원님이 건축 그런 것도 다 있잖아요. 섬세한 거는 여성들이 더 잘 합니다. 그 건축사들도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런 거는 근거를 40%해쌓는데 이거는 근거를 찾아주시고. 우리 행안부 지침서에 보면 그 여성들을 위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침서도 있습니다. 따로. 따로도 책자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씩 읽어보세요. 저는 책상 위에 놔놓고 읽어보는데. 이거는 40%라한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근거자료를 한번 내보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보면 위촉 여기는 40% 이상 하는데 이거 굳이 넣을 필요 있습니까? 안 넣어도 40%이상 하면 되지 굳이 여기 명시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가만 놔놓으면서 40%이상을 뽑으면 되지 이걸 굳이 이래 넣어 가지고 법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이게 성별영향분석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정우

김정우위원

남녀가 평등한데 똑같이 50대50해도 상관없는데요, 이걸 굳이 이래 가지고 평등을 줍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례를 하는 건 아니고예.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인자 다른 데는 보면 조례를 만드는 거 보면 이게 다 빠져있어요. 무슨 건축 도시관리위원회고 뭐고 이래 보면 거기는 그래 보면 이걸 안 넣어놨어요. 안 넣어놓다 보니까 사람을 뽑을 때도 보면 정 없어 가지고 안 하는 거지 굳이 이걸 넣어가지고 이래할 필요 있습니까. 남녀평등 누구나 평등이다 해쌓는데, 굳이 이걸 해가지고 나는 오히려 여성을 더 치우쳐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권고사항인데 저희들이 어떤…….

정우

김정우위원

40%이상 이거 안 넣고 40%이상 뽑으면 되지 굳이 이걸 딱 정해가지고 시비론을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산사태니까 한번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신아파트 뒤에 있지예. 지금 해 놘 데. 돈을 15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13억 얼마에 낙찰을 봤더라고예. 가가 보니까 그냥 세멘만 쏴 놔 놓고 거기다가 아스팔트 풀나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정리를 할라 하더라고예. 점검 한번 나가보십시오. 내가 볼 때는 위험해요. 그래 돈을 그냥. 보니까 너무 허술하더라고요. 그냥 그 산에다가 다른 대책 안 하고 그냥 세멘만 쏵 쏘아가지고 그냥 덮는다는 그 자체는 돈이 어디 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한 게 아…….

정우

김정우위원

같이 한번 해보이소. 산사태 아닙니까. 그것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산이 아니고예, 저게 도로법면부로 건설과에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산 아닙니까, 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도로법면붑니다. 도로로 들어갑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런 것도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판단해가 같이 동조를 해야 되는데 건설과라고 건설과 맡겨 놔 뿌고 이래하니까 산사태가 날 것 같아가지고 그걸 재난 그걸 넣었는데, 같이 공조를 해가 건설과 재난 농림 산이니까 그 3개 합쳐가지고 해야죠, 일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를 해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할라고 위원회 구성할라는 그런 겁니다. 조례를.

정우

김정우위원

좌우지간 그래…….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부서가 아니고 건설관데 그러면 그 공사하기 전에 과장님 같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어떤?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신에 우리가 예비비 쓸 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군수가 나갔을 때 과장님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때는 같이 나갔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같이 나갔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왜 우리 의원님들은 왜 안 부릅니까? 그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야야, 니 왜 안 왔냐고. 그래서 이거 무슨 소립니까, 하니까 주민들 모아놓고 과장님 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때 제 기억으로는 주민들 모아놓고는 아니고 아마 아, 주민들 있었…….

영희

백영희위원장

주민들이, 왔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있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왜 그 예비비를 썼는데 우리 의원들은 왜 안 부릅니까. 예비비 줄라할 때는 사인해 달라고 와놓고. 왜 우리는 안 불러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하노 하니까 그걸 군수가 해줬다고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랐는데, 그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거 군 기금을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돈을 가지고 왜 너네들은 왜 안 왔냐고 하는데 우리가 뭐 할말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위원입니다. 방금 김정우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건설과라 하는데 거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오기 전에 부서 간에 공람을 다 합니다. 공람을 다 할 때 그 경사도하고 건축허가 내 줄 때 다 하잖아요. 그럼 농림과에서는 농림과 부분에 대해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핑퐁식으로 넘길 게 아니고. 그 일이 일어나니까 건설과에서 일을 시행을 하는데 충분하게 검토를 해줬어야죠. 이게 산사태가 일어나겠다, 안 일어나겠다, 농림과에서는. 우리 괜히 군비를 어마어마하게 들여 가지고 예비비 사용할 때는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도장을 사인을 해달라 하면서 정작 그 공사 시작할 때는 의원들을 싹 빼뿌고 주민들하고 부서장들하고 나와 가지고 그래하는 게 나는 안 맞다 이거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마을현장점검에 참여하라고 해서 나가가 참여는 했었는데 글쎄 그게 꼭 의원님께서 참석 물론 하셔가지고 의견개진 하는 것도 안 좋았겠나 싶은데, 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여한 바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관여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를 돈을 15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것도 긴급사항이라 해가지고 그 돈을 그래 쓰면서 주민들은 뭐라 생각하겠어요. 행정의 수장인 사람은 와가 있고, 여기 우리 의장님 가셨습니까?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 주민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웃겨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고사지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고사는 안 지내고 누구누구 왔다고 공무원 누구누구 왔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다 해주는데, 행정이 이래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과장님? 물론 나중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도 건설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 못 막았잖아요. 우신아파트 그 세대 건축허가 내 줄 때 충분하게 산사태 대비라든지 모든 걸 검토를 해가지고 내줬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안 했을 건데 앞으로 요런 거를 좀 잘 생각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올라올 때도 제가 보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실 저 혼잡니다. 저 혼자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현장도 가보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 좀 해주십시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엊그제 우리 각 실과 과장님들이 몇 명이 참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철마한우불고기축제위원회에서 식사대접 잘 받았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간담회는 했습니다. 대접받은 건 아니고 저희들이 군에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군에서 식사비를 냈다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군에서 어디서 식사비를 냈습니까? 철마한우축제가 끝난 지가 언젠데 갑자기 철마한우축제추진위원들하고 식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식사비, 돈 어디서 냈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총무과에서 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요? 철마한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식사대접한 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총무과에서 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총무과에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 불고기를 갖다가 그날 몇 명 참석했는데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축제추진위원회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인가 하고 우리 군에서는 그날 부군수님 환영식 겸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 한 스무 명 정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럼 약 25명되는데 그걸 총무과에서 그 경비를 다 지출 할 수 있나요. 그런 목이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글쎄 그거는 뭐 업무추진비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그래 핸 줄 알고 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안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되고.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기장군에 부임해 오신 이후로 기장군 지역에 산사태 발생이 장마철에 몇 건이 발생됐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산사태라고는 저희들이 크게 이야기는 못 하고 도로법면부에 일부분 붕괴되고 한 그런 부분은 한 서너건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우리 기장지역은 장마철이 별로 없다보니까 산사태는 별로 발생이 된 적이 없는 줄 알고 있거든요. 기껏하면 우리 일광 해륙에서 이곡 넘어가는 길 그 정도 소규모, 덤프차로 대엇대 쯤 될란가. 그 정도 소규모 발생한 지역밖에 없는데. 과연 이 위원회 운영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앞으로 차후에 자연재해 대비를 해서 하겠지만,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여태까지 볼 때는 크게 산사태 발생 난 곳이 없거든요. 어디 뭐 산사태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차량이 통제됐다든지 또 어디 산사태 발생해서 가옥을 파괴를 했다든지 재난사고 난 그게 지금 한 건도 발생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위원회 운영하는 거는 서울 우면산 산사태도 그랬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서울에 우면산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전국적 사례는 그거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꾸준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튼 대형인명사고가 많이 안 나서 그렇지. 그런데 이게 그런 산사태 우려를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하고 그런 걸 어떤 선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말이죠. 물론 여기에 3조3항에 이거는 재난업무기 때문에 재난과장님은 당연하게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부군수님하고 산림담당 과장님하고 그럼 세 분, 총 10명 중에 7명은 아, 세 분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간사는 산림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간사는 위원으로 안 들어갑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간사는 별돕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좋습니다. 그럼 7명 남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3조3항에 관련기관단체의 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전 위원은 군수가 다 위촉 다 합니까? 당연직 3명 빼고 7명은 군수가 위촉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어디든지 그런 위원회나 위원장이 위촉하게 돼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산림 쪽으로 기술을 가진 분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무작위로 이 사람을 위촉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전문분야에…….

홍복

박홍복의원

산림 쪽으로 위촉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현재 소나무가 2만 그루나 죽고 재선충이 그만큼 발생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홍복

박홍복의원

그런 식으로 일 처리하면 안 됩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은 한다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걸 자꾸 연관을 시키면 어짭니까.

홍복

박홍복의원

연관시키는 것보다 지금 현재 발생이 나니까 그렇죠. 그러면 군수가 그러면 10명을 추천하면 군수하면 되지 그 밑에 4항은 40%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거는 삭제 해뿌도 되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어느 거 말씀입니까?

홍복

박홍복의원

3조4항. 40% 여성위촉. 군수가 위촉하면 그 중에서 위촉하면 군수가 위촉하면 되지. 3조4항을 40%여성을 위촉한다, 원칙으로 한다, 이거 넣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군수가 위촉 다 해버리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아까 자료 나눠드렸다 시피요 여성발전기본법에…….

홍복

박홍복의원

기본법보다는 군수가 위촉하겠다하면 군수가 여성을 한 서너 명 위촉하면 되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위원회라는 거나 조례나 이런 거는 어느 규정을 정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를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홍복

박홍복의원

그럼 왜 이 부분은 다른 실과는 전부다 의회에 2, 3명을 위촉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빠졌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할 수 있는 것보다 왜 안 넣었어요, 여기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당연직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예 누구라도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거든예. 지금 뭐 의원님 한두 분 정도는 오셔야 안 되겠나, 참여해야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걸 하시게 되면…….

홍복

박홍복의원

그걸 조례에 다 기입을 해놔야죠. 그건요. 그 내용은 없잖아요? 없잖습니까, 내용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

홍복

박홍복의원

이거 몇 조 몇 항에 넣을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어느 걸 말입니까?

홍복

박홍복의원

의회의 승인을 받던지 의회의 인원을 우리 의원님 한두 분 넣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전문직 위촉을 받든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위촉할 적에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뭐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우리 의원님들 2명을 위촉을 하든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2명을 해버리게 되면 전문가가 빠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분 정도는…….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안되겠나 싶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예, 한분을 위촉하도록 여기에 지금 현재 조례 일단 안을 나중에 뭐 이 안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지금 현재 상정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참고적으로 아시고 한분을 위촉하는 규정을 일단 다시 또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해놓은데 보면 시행령에는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그냥 부위원장을 부군수를 한다 이래 해놨는데 이거는 뭐 그래 안 해도 됩니까? 법규정이 시행령이 규정이 있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규정을 무시해버리면 어짜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자료찾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5페이지 4번에예.

종복

정종복위원

검토보고서는 과장님은 안 갖고 있을 테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래 뭐 상위법령에는 호선하라고 되어 있는데. 호선하고 지명한다로 되어가 있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전문위원에게 설명들음) 예, 지금 보니까 시행령에는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호선보다는 지정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호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조례의 수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조례 그 규정에 시행령에 있는데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면서 시행령하고 안 맞게 지정을 하니까. 이런 게 없으면, 이런 조항이 없으면 뭐 통상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하는데 법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하면서 위원회는 뭐 당연히 그리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넣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정우

김정우위원

민원 조금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일광산 있지예? 간단하이 뭐 다른데 이야기 하는데 일광산에 보면은 지금 우리 청소 저 먼지 터는 거 있다 아입니까? 그거 중턱에 있거든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걸 그 입구 쪽으로 좀 내라줄라는 그기 있고예. 그라고 덕발공원도 제가 이야기 한번 드렸고. 무슨 뜻인고 알겠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하나는 뭐 하나는 잊어버렸다. 고까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10시 36분 기록중지

10시 37분 기록계속

속기하세요.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안 제3조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업무담당과장이 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제3항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과장으로 하고’를 ‘당연직 위원은 산림업무담당과장, 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로 수정하고, 제3조 제4항 ‘위촉직 위원 중 4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의안번호 제13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공재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337호로 상정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관면 용수리 1314번지 정관신도시 공공용지 취득 변경 건과 기장읍 대라리 1004번지 대라 다목적센터 건립 건 및 장안읍 좌동리 산47번지 외 22필지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부지 매각 건입니다. 먼저 정관신도시 공공용지 취득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정관면 용수리 1314번지 8376.2제곱미터이며 취득예상 금액은 75억 정도입니다. 본 토지는 인구 9만을 수용할 정관신도시의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공공용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하였으며 제151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151회 임시회 상정 시 39억 3천만 원이었던 취득예정가격이 75억으로 취득예정 가격이 30%이상 증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본 토지에 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힐링종합타운을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라 다목적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라 다목적센터는 기장읍 대라리 1004번지 백두공원 내 건립되며 건립규모는 부지 2406제곱미터 중 668제곱미터이며 건물은 1개동에 지상 2층으로 연면적 579제곱미터입니다. 1층에는 휴게실, 실내운동시설, 화장실 등이 2층에는 다목적실, 자료실, 열람실, 서고, 독서실 등을 배치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2억 8700만원 정도입니다. 원거리에 위치한 기장도서관 이용불편에 따른 대라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건립요청에 따라 학교 및 대단지 아파트와 인접하여 주민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백두공원에 다목적센터를 건립하여 지식정보제공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다음은 수출용 신형원자로 개발 및 실증사업 부지매각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안읍 일원에 조성중인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성공적인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기술개발 사업 완료 및 한국원자력연구원과의 협약을 이행하고자 우리 군이 매입한 토지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이전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매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을 위한 매각 대상 토지는 장안읍 좌동리 산47번지에 22필지 13만 297제곱미터이며 매상 예상금액은 97억 4025만 4천원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정관신도시 공공용지 취득 건의 경우 정관신도시의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증대와 토지가격의 상승 등의 여건을 감안하면 공공용지의 조기확보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기 추진되고 있는 정관 모전리 꿈의 행복타운 조성사업과의 공공용지 활용계획의 중복여부 등을 함께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 다음은 대라 다목적센터건립 건물 취득 건의 경우 학교 및 대단지 아파트와 인접하고 있어 주민의 문화적 욕구와 건립 후 활용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도서관 등 다목적센터를 이용할 인근 주민 수요에 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다목적센터의 규모가 협소하고 또한 인근 주차공간이 없는 점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부지 처분의 경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일반산업단지와 연계,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과의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 군이 매입한 토지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이전하기 위한 절차로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매각이후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내년 3월초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허가를 신청하는 등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군비 등 막대한 사업비 투자에 대한 우리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체 입주, 일자리창출, 지방세 수입, 원자로시설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성 등 실질적인 대책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보면은 정관신도시 공공용지 취득에 보면은 저번에도 앞전에 이야기 한번 핸 적 있다 아닙니까? 보면은 31억 정도만 주면 되는 걸 갖다가 지금 75억을 투자해가 사야 되며, 그라고 지금 정관 같은 경우에는 꿈의 행복타운 조성사업 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 아입니까, 그죠?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땅이라는 건 사면 좋지요. 계속적으로 오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이고. 그런데 지금 이걸 75억이나 들여 가지고 땅을 구입하는 데에 비해가지고 뭐 이래 보면 또 지금 현재 정관면사무소 있다 아입니까, 그죠? 있고 또 보면은 도시관리공단도 있고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매각을 할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정확하게 지금 현재 확정지은 거는 정관면 청사 부지는 그 보건지소 부지하고 그대로 정관면사무소로 리모델링을 하든 어떻게 하든 정관면사무소로 활용을 계속하고예. 새로 그 구매할 이 부지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와 건강증진센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그거를 건립 할라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또 바뀌었어예?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이렇게 그전에 거의 요게 확정됐는데 다시 한 번 그 결정하는데 그기 됐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보면 정관에 뭣이 그래 많이 드갑니까? 내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 아예 청사를 정관으로 가져가고 이거를 뭐 기장에 복합타운으로 하나 놔놓고 가뿌지 마. 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계속 지금 보면은 기장에 뭐 해줄라하는 거는 뭐 땅이 안 된다 해쌓고 안돼……. 지금 된 기 없어요 실제로. 군정질문이고 모든 거 해가지고 교리 고 타운, 복합타운 지아준다 해 놔 놓고 지금 전부다 부서는 내몰라라 하고 있고. 이야기한다 해놓고 전혀 올리지도 안하고 또 정관에 이래 대단위 돈을 투입해가지고 또 하는데 도대체 정관에 언제 끝날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13만 5천 인구에 정관이 인자 아직 과반수를 안 넘는 입장인데 이 돈을 전부다 정관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또 그라고 저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면사무소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옮기기 위해서 그렇다 해 놔놓고 지금 또 복합타운하고 노인복지관하고 다 지아뿐다 하니까 그라면 매각은 안하고 계속 짓기만 할 겁니까? 이 다 어떻게 다 처리할라고예, 관리비는? 유지하고? 아니 생각을 해가 좀 오셔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이거 그때 할 때 매각을 해가지고 한군데로 모으면서 이래 되……. 전부 관공서로 정관을 전부 다 할 겁니까, 이거?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때 당시는 매각은 검토를 해보겠다고 한 사항이고예.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요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요렇게 하기로 군수님 결심도 받았고예. 요 방향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위원장님! 1, 2, 3안 다 같이 묻는 겁니까?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함께 하세요. 이게 한건이기 때문에 3건 다…….

정우

김정우위원

일단 요거는 요까지 하고요. 그라고 지금 우리 지금 대라 다목적센터 건립인데 이 지금 주민들은 해줄라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래 보면 왜 어린이놀이터에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은 이거 우리 전문위원 검토가 뭐냐 하면은 지금 뭐 주차장하고 이런 게 지금 좀 문제가 된다 하거든요? 주차장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축면적이 올라가면 그 법정 대수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나중에 설계상 그 할 적에 저희들이 요즘 그 빌라라든지 원룸 이래 지으면은 명칭이 필로티라고 하던데 1층은 그 주차시설로 요런 거도 있고 그렇던데…….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그기 도로보다 밑에 내려가 있는데 그기 가능합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고거는 인자 설계하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지예. 요러 요런 문제점을 강구를 해 달라고.

정우

김정우위원

나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리고 인자 보통 보면은 도서관을 이용하면 거기는 아파트와 빌라 밀집지역이다 보면은 거리가 거의 250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도보로 오지 않나 이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 옆에 그 테니스장을 구입하면 안돼예?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까지는……. 지금 이거도 어려운데 지금 그거까지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장기적으로 볼 때 테니스장을 구입해가 주차장부터 해가 넣고 지으면 또 그럴 듯하게 좀 크게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한 층을 해가지고 그…….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2층입니다. 2층.

정우

김정우위원

2층예? 다 도서관입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고게 1층은 휴게실, 실내운동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기 인자 어린이들이라든지 오면은 화장실을 지어가 편의시설을 좀 만들고 2층은 인자 다목적실하고 자료실, 열람실, 독서실…….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물어보입시다.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 맞아예? 공약사업 아닌 것 같은데, 맞아예?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당초 공약사업은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 해가지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기 사라수변공원에 지어도라 하고 또 거기 안 된다, 그러면 또 어디 고등학교 뒤에 또 해주라. 이래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걸 지난여름에 그 더운데 우리가 실무진하고 몇 차례 그걸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부지가 여기가 참 좋다. 그래 보니까 우리 군유지고 또 예산도 좀 절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 요만한 집을 건물을 지을라 하니까 부지만 해도 우리가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어렵게 거쳐가지고 통과됐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인자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은 저번에 인자 주민들이 반대가 있을 까 싶어서 저도 공청회 갔습니다. 갔는데 어르신들 만나보고 다 하니까 어르신들이 다 나왔더라고예. 그래 뭐 사라저수지에 거의 이래 좀 건강하신 분들은 전부 사라저수지로 올라간다 하더라고예. 그라고 그 나이가 좀 드신 분은 그 밑에 인자 백두공원에서 운동을 좀 한다. 실제로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처음에는 반대를 하드만은 불을 캐고 이래 한다니까 찬성을 하더라고예. 그래가 두 번째 공청회는 언제 했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첫 번째는 면사무소 거기에 이장단하고 했고, 두 번째는 마을회관에…….

정우

김정우위원

아, 마을회관에 핸기 내가 두 번째 갔는갑네. 아, 그러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전부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최고 문제가 주차장 문제다, 그지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정우

김정우위원

인근에서 전부 다 걸어오는 그 아닙니까, 그지예?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주위에는 다 걸어와야 되니까 어쨌든 도서관은 또 필요하고 기장 인구에 비해가지고 그지예?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뭐 부족한 부분 있으면은 설계상은 한 3층 올릴 정도로 그리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이용도를 보면서.

정우

김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정관신도시 공공용지 취득은 이 인구가 인자 정관에 10만 계획도시인데 10만이 넘어서고 하면 사실은 제가 볼 때 지금 면청사도 우리 그 저 꿈의 행복타운 있잖습니까, 2만평에?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기적인 어떤 부분에 보면.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거는 좀 더 시간이 좀 지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2만평 그 넓은 데에다가 거기 뭐 우리가 항상 이야기 하듯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 거기에 전부다 노인복지관, 또 뭐 스포츠센터 2만평 안에 충분히 되잖습니까? 또 그 주위에 뭐 접근화가 좀 멀다고 하는데 정관에서 정관 그 꿈의 행복타운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가까운 거리 아닙니까? 지금 기장에서 요 군청사 여기 오는데 다 이렇듯이…….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지금 기장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장도 지금 읍을 좀 한군데서 너무 집중이 돼 있으니까 저쪽 바닷가 쪽이나 내리 쪽에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그런 이야기도 저번부터 좀 나왔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럼 자기 집 앞에 어데 공공청사를 갖다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한 10년 앞을 내다보고 생각을 좀 하십시오. 한사람에 의해서 아까 뭐 군수의 결심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런 행정적인 사고방식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10년 앞을 내다보고 예를 들면 정관이 오목하게 집적화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유럽이나 이런데 가면 철도 있잖습니까? 그 안에 철도를 놓는다 해서 놔서 사람들 이동하기 편하게 한곳에 집중화해서 거기서 모든 행정적인 어떤 복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노인복지라든지 거기와서 스포츠 하면서 행정업무보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조그맣게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할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뭐 기장읍 대라 도서관도 하겠지만 지금 기장도서관이 작아서 있는데 크게 크게 가면 안 됩니까? 좀 땅을 사서……. 나중에 이 자그맣게 이렇게 사서 면사무소를 하다가 인구가 한 15만 됐다, 또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에 불편함이 없으면 지금 면사무소에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한10년 앞을 내다보고 꿈의 행복타운을 어차피 핸 거 같으면 거기에다가 전부 다 2만평이니까 엄청 크잖습니까? 거기에다가 면청사도 짓고 스포츠센터 짓고 복지관 짓고 노인복지관 짓고 또 뭐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기 선택아입니까? 집중하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각종 행정을 하던 사업을 하다보면 용지확보가 어려울 때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용지 같은 경우는 물론 계획은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는 게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확보할 수 있는 게 확보하는 게 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공공용지야 이거 뭐 어느 공공용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누가 이걸 사겠습니까? 예를 들면. 공공건물로 돼야 되는 건물인데. 나중에 되면 확보 언제든지 할 거 아닙니까? 왜 이 시점에 이걸 확보해서 이상하게 복지센터 전부 다 꿈의 타운에 다 드가는 걸 갖다가 여기다 갖다 붙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꿈의 타운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꿈의 타운에 들어가는 거하고 중복은 안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꿈의 먼저 행복타운을 한다고 해서 벌써 그걸 지금 30억 우리가 산다고 벌써 드갔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하면 되는 걸 왜 저는 갑자기 여기 공공용지를 또 사서 이 들고 나와서 이렇게 정관에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뭐 말 안 해도 내심은 전부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런 거 있었으면 그럼 3년 전에 와서 처음에 하죠. 모전리에 안사고 여기에 사야지 공공용지를. 왜 이제 와서 지금 예산이 없어가 예비비도 28억밖에 예비비 책정을 안 해놓고 돈이 없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좀 생각을 해보시고예. 그 도서관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왜 갑자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원 처음에 할 때 도서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바뀌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공원 안에 도서관을 짓는 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이 있을 수 없는,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가 해서 이걸 전부다 100% 반대를 해서 안 된다고 핸 건데 갑자기 오늘 보니까 다목적실로 바꿨습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저희 관내에는 크고 작은…….

동만

정동만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다목적센터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억지로 사업을 끼워 넣은 것 같아요 느낌상. 처음에 도서관 한다고 그만큼 이야기를 해서 도서관을 해서 그 인근에 청소년들 도서관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1층에 휴게실, 실내운동시설 해서 2층에 뭐 독서실을 하고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할라고 하는데…….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579평방미터는 정관 어린이도서관 규모로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도서관으로 하다가 명칭변경 된 거는 거기에는 도서관 이야기는 이야기 있었는데 우리가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서관을 시설물이 들어가면 됩니다. 정관에 윗골공원 안에 또 도서관 짓듯이 또 소두방공원에도 짓듯이 되는데 여기가 인자 백두공원인데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었고 그런데 어린이공원인데 저희들은 검토할 때는 어린이공원이 인자 최소면적이 1500평방미터인데 여기 2000평방미터 넘기 때문에 그 제외되는 부분을 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첫째 모토를 두었고요. 그러면은 땅 사는 금액가지고 건물 지을 수 있는 돈이 조금 더 보태면 된다는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래했고, 그다음에 인자 저희들이 첫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결됐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여기에다가 운동시설을 그 하고 휴게실,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러한 연관성이 있게끔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시 명칭변경을 해가지고 핸 것 뿐이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관이 수십 개, 여러 개 있지만은 실제로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나 이렇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는 인구가 한 2만 명 이상 넘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기장도서관까지 오는 시간보다는 거기가 안 낫겠나 이런 주민들 건의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리 설계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기장도서관에 주차시설이 없어 갖고 지금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는 건 아십니까, 과장님?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도, 그래서, 아니 다른 어떤 지역에 주위에 크게, 크게 도서관을 크게 지어서 꼭 이 자리 아니어도, 뭐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는데 예산절감하려면 이거 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군민을 위해서 해야지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거기에 짓는다 그거는 말 안 되는 이야긴데, 군민을 위해서 정말 도서관이 필요할 것 같으면 옆에 큰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다 도서관을 지으면 되잖습니까. 그 주위에. 그게 꼭 필요하다면. 그 주위에 땅이 있잖습니까. 찾아보면 땅이 있습니다. 충분히.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땅이야 찾아보면 있겠지만 그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또 기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사실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 기장도서관은 지금 아시다시피 인구가 그 당시 4만 정도도 안 됐을 때 지었는데.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나 조그만 한 걸 지어줌으로 해서 좀 활용도가 안 높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추진을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주민들 욕구가 그만큼 도서관이 필요하고 크면 그 주위에 좀 도서관다운 도서관, 주차장도 확보되고 그런 도서관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 도서관은 아까 설명대로…….

동만

정동만위원

도서관이든 도서관 해가지고 다목적 운동시설 하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를 3층을 생각하고 있다 안 합니까. 이용을 보면서 나중에 3층을 올릴 수 있도록.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걸 하기 위한 어떤 갑작스런 어떤 그거밖에 안 되는데 검토를 다시 해서 정확하게. 좀 군민들을 위한 어떤 대단위로 해서 기장읍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거기 앉아계시는 김에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실증시범포사업 27억인가 그 돈이 올라왔을 때 과장님께서 그 안 되는 사유를 해가지고 결국은 집행부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죠. 그런 거는 진짜 과장님이 정말 잘 하신 겁니다. 맞죠? 토지관리과장님 하실 때 내덕인가 기술센터에서 실증시범포사업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그게 안 되는 과장님께서, 제가 기억이 언뜻 나는데, 안 되는 사유를 군수님께 보고드려가 결국은 그게 무산됐습니다. 맞죠, 과장님?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명시이월 돼 있는 상탭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가지고 지금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우리가 목요일마다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리에서) 예, 현안업무점검.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죠? 지금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 군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에 예산할 때도 실과에 가가지고 예산계장님이 예산을 손질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용역비를 어떤 기준에서 기획감사실장님, 용역비를 편성합니까? 제가 군정질문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월전에 그 4억이라는 돈이 용역비가 떠내려갔습니다. 떠내려갔는데 그 돈을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조그만 사업에 십 몇 억 사업도 용역비가 나가고 몇 십 억짜리도 나가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서 예산계에서 용역비를 편성하는지 그걸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대간부회의를 하면 지금 정관공공용지가 이게 이미 2009년도 이래 이루어졌으면 모든 회의를 할 때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하면 한번쯤 기획감사실장님이 걸러 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용지를 꿈의 행복타운을 살 때. 기획감사실은 우리 군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 됐으면 지금 오늘의 이 사태가 안 일어날 건데. 사실은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공공용지를 용도변경 해가지고 땅을 팔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보세요.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기획감사실장님 모르십니까? 팔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부터 답변하세요. 공공용지를 지금 꿈의 행복타운도 공공용지도 정관 이것도 공공용집니다. 용도변경 해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리에서) 매각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매각 가능하죠? 그러면 왜 꿈의 행복타운을 할 때 반만 사라고 했는데 다 샀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땅은 잘 샀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중에 지금 시점에서는 땅 값이 올랐을 겁니다. 그죠. 그럼 필요 없는 땅만큼 지금 군이 어려우니까 용도변경해서 매각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하세요,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리에서) 그것을 매각을 염두에 두고 땅을 매입한 게 아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안 했죠. 안 했는데. 지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지금 불거졌잖아요. 정관신도시 공공용지. 업무보고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이거 파악해 가지고 캡틴한테 보고를 제대로 했어야죠. 이러이런 부분이 지금 있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꿈의 행복타운 사기 전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든 핵심부서기 때문에 살림살이 하는 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런 게 올라오면 이 어마어마한 꿈의 행복타운이 올라왔을 때 이백 몇 십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혹시나 관련부서에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군 땅이라든지 국유지라지 시 땅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다른 용도로 어떤 재산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이걸 샀어야죠. 왜 그 파악을 못 하고 오늘의 이 사태를 빚습니까? 핵심부서에서 못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 다 피곤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걸 살 때도 반만 사라고 그 위원님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용도변경 해가 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답변하라 안 합니까, 지금. 그 당시에 이거 업무파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리에서) 매입은 기획감사실에서 매입한 게 아니고 토지관리과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토지관리과에서 하면 토지관리과에서 확대간부회의 할 때 보고 안 합니까? 모든 그거는 시정연설 할 때도 기획감사실에서 보고서 쓰잖아요. 시정연설 할 때도. 그러면 그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하잖아요. 취합을 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아, 이 꿈의 행복타운 사기 전에 이천 몇 백 평되는 땅이 있다. 그럼 이걸 감안해 가지고 토지관리과에다가 이러이런 게 있으니까 감안을 해서 땅을 사시오. 그 업무파악을 왜 못 합니까. 확대간부회의는 왜 합니까. 지금 우리 실과장님들이 과 계장들이 전부 다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최소한 이 업무파악이 돼 있었으면 다 피곤하게 이걸 따지고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걸 감안해서 군수한테 업무보고를 했으면. 내 말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그럼 꿈의 행복타운 그거 다 짓겠다 그거네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리에서) 지금 계획은 배치는 다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방금 얘기하잖아요. 인재양성과장님이 토지관리과장님 하실 때 그 실증시범포 사업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되니 안 되니 했는데, 그걸 찾아 가지고 안 되는 이유를, 사유를 군수한테 보고했잖아요. 그래 지금 그게 보류돼 있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 내 말은 그 말입니다. 왜 이걸 두 번 세 번 지금 여기 이 황금같은 시간에 직원들이 다 와 가지고 계속 이걸 우리 의원님들도 이중삼중 반복 질문을 해야 됩니까. 군에 돌아가는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확대간부회의 왜 합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얘기 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에도 용역비가 여기저기 많이 올라옵니다. 용역비를 책정하는 기준이 있으면 그 용역비 책정한 부서마다 전부 다 다 내세요. 그리고 월전에 그 4억. 3억이던교? 그 3억 그걸 어떻게 지금 할 건지, 용역비 떠내려갔는데 그 결과도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내세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예? 지금 만약에 그 실증시범포사업도 이걸 갖다가 법리검토라든지 이런 걸 안 하고 그대로 놔뒀으면 그 땅 삽니다. 매입합니다. 근데도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계장님하고 전부 다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는 안 됩니다하고 얘길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보류가 돼 있는 상탠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최소한 기장군청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 파악할 수 있도록 하세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기획감사실장님!

「3억」하는 위원 있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