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보섭 의원 발언

(거수)

예.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 목표 징수 현황을 보니까 지금 자동차세가 우리 목표액 대비해서 68% 정도 밖에 못 거뒀는데...

그러고 체납은 10월 31일 현재 4억1,9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경우에 현재 그러면 자동차세 목표가 과다하게 잡힌 겁니까?

29억...

자동차세가 지금...

12월말에...

그럼 목표액 대비해서는 지금현재 상당히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30억 정도는 넘어 가겠다 그지요?

지금 우리 군세가 체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자동차세가 4억이나 이래 체납이 되어 있는데 주원인은 뭡니까?

지금 세금 체납된 부분들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찰하고 협조해가지고 적발하고 이러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하려하면 최소한 도 전체나 대구 경북권에서 공조가 되면 가능하지만...

그러니 이게 체납이 공조가 됩니까?

만약 청송군 체납차량이...

만약 안동에서 되면 안동에서 적발이 됩니까?

전국적으로 된다고요?

우리 지금현재 군세 세입이 세외수입까지 해서 순수하게 우리가 세입은 100억 정도 조금 넘어가는 그런 수준인데 부과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징수를 독려를 안하다보면 이게 고질 체납화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제때 징수할 수 있도록 또 행정적으로도 많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징수업무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대체적으로 실태조사도 파천, 진보 빼놓고는 거의 완료되고 관리가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군유지나 이런 부분들이 개인 사유 건물 토지 내에 물려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이 군에서는 수시로 매입요청이 들어오면 이걸 군에서 검토해서 매각하고 이렇게 합니까?

나는 봤을 때 우리가 행정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전체 그런 부분에 사유 토지 건물이나 주택 내에 그 속에 들어 있는 공유지는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팔 수 있도록 우리가 국공유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민들이 재산권하고 이런 관계도 있으니까 그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매입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팔고 매년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재산권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씩 계획적으로 신청을 하라는 홍보를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세워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필요한 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그 점을 신경 써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담당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서이고 또 일들도 상당히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석박물관, 유교문화 전시관, 도예촌, 민예촌, 문화복지회관 거의 완공이 다 되어가고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는 결과로 건물을 계획대로 이렇게 완수를 한 것 같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저가 보니까 이 시설을 해놓으니까 관리 부분이 상당히 군 예산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데 지금 문화재단에는 어느 부분을 관리를 넘깁니까?

그럼 3대 문화권 사업에서 어떤 부분을 문화재단에...

장난끼 공화국하면 우리가 나중에 입장료 받습니까?

그래 지금 문화재단 직원이 현재 채용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도예촌에 심수관 도자기 같이 전시됩니까? 별도입니까?

심수관 도자기는 문화재단 같이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 도자기 전시관 이런 부분이 수석박물관도 문화재단입니까?

지금 명색이 박물관인데 박물관을 운영해 본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어야 무난하지 만약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하면 그냥 전시만 해 놔놓고 자리만 지키는 그런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 시설을 준공 해놓으니까 지금 관리할 대책이 잘 안서니까 문화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일부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문화재단이 이 인원가지고 전체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지금 문화재단이 원래 설립취지가 청송 문화의 어떤 발전이나 대외적인 문화 홍보라든가 이런 개념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현재 사무직원이 10여명 되면 여기 관리에 투입해도 관리가 안 된다 그리고 수석박물관이나 이렇게 도자기 이런 부분에는 여기에 전문적인 학예사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가서 수석박물관하니까 꽃 돌 판매업자들이 이걸 관리전환을 시키겠다 당장 직원채용이나 이런 문제가 벽에 부딪치니까 어떤 반대 방편으로 일부를 민간에 넘기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관리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현재 내년도 건물관리 부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올 예산을 올린 금액이...

도자기 그러니 도예촌 관리를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또 관광과에서 모든 걸 관리를 한다 물론 계획수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수시로 재단하고도 해야 되지만 지금 관리에 대해가지고 명백하게 해야 되지 민예촌 지금현재 숙박 규모가 얼마입니까?

지금 숙박이...

82명이 아니고 객실 수가...

그런데 우리가 전체 민예촌을 전번에 기억이 났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동 전체를 숙박을 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때 계획은 일부 10여개 정도 숙박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숙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숙박을 휴양림에 숙박을 하는데 그 인원이 총 몇 명이 소요 됩니까? 그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안 해보니까 이것도 민간에서 운영 부분을 주던가 이렇게 해야 되지 문화재단이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특히 숙박 같은 부분들은 안 그러면 퇴직 공무원들을 활용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이관을 시켜주던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이 전체 관리를 문화재단 인원 몇 명가지고 한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특별히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재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민간에 줄 부분들은 주고 우리가 문화재단에 관리부분 또 군청에서 관리부분 이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갔는데 축제에 대해서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객 오는 시기하고 우리 사과 따는 시기하고 이렇게 해서 11월 둘째 주에 축제를 하는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과 수확이 많이 늦어져서 한창 바쁜 시기가 그때 전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민들 특히 사과 농가들의 참여가 상당히 저조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기를 굳이 우리가 부사 나오는 시기 이래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그런데 이 축제는 항상 얘기를 하면 이게 외부 손님을 위한 그런 축제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우리 청송사과를 가지고 있는 모든 농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축제가 돼야 되지 관광객 있으면 홍보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홍보하고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축제는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그런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청송사과를 제대로 하자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중요한데 날 춥고 이런데 해가지고 가장 바쁜 시기에 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농사짓는 사람들인데 4, 5일씩 나와 가지고 상당히 무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추석 지나고 따뜻할 적에 조용할 적에 이렇게 하자 그때 시나노나 다른 품종들도 나오니까 그걸로 대체하면 되지 꼭 부사 나오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내용 중에는 너무 풀어주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무료시식이라든가 일부는 사과 한 개씩 줘서 참여시키는 그런 부분은 좋지만 무료시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타 축제보다는 무료로 하는 부분들이 많다 제대로 판매하고 이런 부분이 겸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올해 문화제를 했는데 과연 문화제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들고요. 문화원이 있으니까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매년 해오던 거니까 해야 된다 그거는 저가 봤을 때 아니다 어차피 문화원장님이 축제위원장을 겸임하고 그런 청송 문화에 그런 부분들을 사과축제에다가 다 넣고 문화원에서 필요한 부분도 그 속에 넣어가지고 사과축제를 더욱 더 알차게 만드는 게 좋다 문화제 하니까 그 바쁜 시기에 10월 셋 째 주인가 그때 한창 바쁘고 이런 시기에 문화제를 해가지고 중복되는 행사를 할 필요성은 없다 이 부분도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문화제라 하는 그런 의미는 저가 봤을 때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청송사과축제 속에 우리 전체 문화 부분이 들어가고 또 문화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 검토하셔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문화관광과장님! 감사 받을 일을 많이 하시니까 감사 받을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답변 중에 관광시설부분이나 건물부분 하드웨어 측면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가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대부분 관광개발 그래가지고 우리가 많은 시설들이 지어졌는데 과연 그 시설로 인해가지고 얼마만큼 관광객 순증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상당히 의문스럽고 한데 이 정도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는 예산을 덜 들이고 우리가 양질의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굳이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콘도를 유치한다든가 유스호스텔을 유치한다든가 이 정도 시설 정도는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간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시설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저기 민예촌 앞에 축협 프라자 땅을...

축협 한우 프라자 그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온천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럽니까?

예. 양질의 온천이 개발되면 대명콘도하고도 이렇게 협의가 쉬워지는데 만일에 온천공이 경제성이 없다할까 그럴 경우에는 대명콘도에서도 투자를...

일단 온천이 전제 되어야...

저가 한우 프라자 설명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한우 프라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장 추진이 안 되지만 입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우 프라자가 하게 되면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관광객이 와서 거기에 있는 줄 알고 들어가고 접근성이 좋고 해야 되는데 나무숲에 가리는 그 안에서 무슨 장사를 할 수 있겠느냐 지역민들을 상대로 하게 된다면 거기에 양질의 고기가 있고 가격이 저렴하고 하면 알아서 가지만 외부의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상행위를 하자고 하는데 구석에 들어가서 되느냐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청송을 찾는 관광객이 어떤... 우리 청송군에 남겨지는 소득이 없다 대부분 등산객 위주로 도시락 싸들고 이래 왔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는 그런 혹평을 받기도 하는데 사실상 이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문화관광 분야는 아니지만 농정분야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사람들을 우리 한우하고 또 청송농협에 고춧가루 이런 부분 이렇게 잡곡이나 또 우리 유통공사 특히 사과 이거를 크게 입지가 좋은 곳에 같이 모아서 거기서 전문 판매교육을 시켜가지고 관광차가 거기 와서 관광기사들한테 메리트를 주고 일부 선물도 하면서 그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체 우리 농산물도 팔고 또 그 사람들은 청송에 왔으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다가 우리가 행정력을 집중해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주민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대도시 나가가지고 홍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죽만 울리는 것이다 제대로 된 홍보를 하고 또 우리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는 전체 한 곳에 모아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저가 했는데 실장님도 앞으로 기획하시면서 우리가 첫째 행정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복지를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주민 소득을 창출시키는 게 진정한 CEO이고 공무원이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도 실장님이나 과장님들 잘 생각해주시고 한 가지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수석박물관에 꽃 돌 구입비가 2억이 되어 있는데 꽃 돌 협회에서 만족하는 수준이 됩니까?

과장님! 심수관 도자기 구입하는데 지출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25억이지요?

그러면 꽃 돌도 구입하려 하면 25억정도는 해줘야 된다 왜냐 우리가 가장 전국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또 지질적으로도 굉장히 청송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심수관 도자기는 25억을 주고 사주고 우리 청송을 대표하는 꽃 돌은 달랑 2억해가지고 꽃 돌 몇 점 살 수 있습니까?

임대를 좋은 꽃 돌이나 임대를 하더라도...

임대료도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똑같은 돌을 이렇게 전시를 해 놓는 게 아니고 수시로 교체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꽃 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 저가 이야기하잖아요. 심수관 도자기 50억 그때 구입비 왔는 거 이렇게 깍고 일부 구입비를 세워 주고 해서 25억원으로 샀는데 꽃 돌 2억 세운다 하면 군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장님도 적극적인 것을 가지고 제대로 꽃 돌 이 부분들도 수석박물관에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