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평생학습과,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시작 전에 감사 배석하신 우리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김덕주 계장입니다. 교육훈련담당 김문호 계장입니다. 국제협력담당 김경득 계장입니다. 전산정보담당 이남우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저희 부서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끝에 실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윤정 위원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보고서에 보면 ‘부산지역 최초 국제교육도시연합 회원인증’ 이렇게 해서 2013년 3월 30일 날 인증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여기 최초 국제교육도시연합에 회원으로 등록이 되면 어떤 효과성이 있나요?

지금 국제교육도시연합 부분은 1994년도에 이탈리아의 볼로냐에서 창설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한 33개국의 422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이 국제교육도시연합은 교육자체가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각 도시의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생활과 삶에 스며드는 전 그런 시책 자체가 교육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각종 시단위의 정책 입안과정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을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연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원도시 간에 서로 상호교류를 하면서 그 도시별로 우수 시책들은 저희들이 스스로 공유를 하면서 참고를 하고 또,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더 바람직한 교육방향을 모색하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가입하게 됐습니다.

우리 영도에서 그러면 이 시책에 인정받은 것에 의해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 한 게 있습니까?

예, 금년 9월 달에 창원시가 국제교육도시연합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중점도시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금년에는 여수에서 1년에 한 번 씩 도시별로 돌아가면서 그해의 그런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금년에는 여수에서 했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회원도시가 아니었습니다마는, 광주에서 개최할 때 제가 한번 가서 관람을 하고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여수에서 1박2일로 각 도시별로의 중점교육사례를 발표하는 장소에 참여를 해서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성윤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197페이지 시스코(SISCO) 지역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까? 원장님이 바뀌었습니까?

대표이사는 바뀌지 않고 원장님만 바뀌었습니다.

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대표이사가 누구죠?

대표이사는 김재영 씨입니다.

김재영 씨고, 원래 그러면 원장도 김재영 씨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원장은 월급 받고 근무하는 직원이……

그래 이번에 바뀌었다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분이 그동안 잘 해 왔었습니다마는,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에 좀더 전문가이신 이정애 원장으로 안에 내부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존 원장님이 우리 개강할 때 들어왔던 그 원장님이었죠?

아닙니다.

중간에 또 바뀌었습니까?

예.

자꾸 바뀐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교육이 일관성을 이렇게 유지하려면,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자꾸 바뀐다는 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을까요?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제법 많은 인원들이 교육에 참여했었습니다마는, 차츰차츰 2011년도에 인원이 감소하면서 원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그 이후로 2012년도에 최하위 숫자까지 떨어졌을 때 약 한 34명 정도의 수강생으로 떨어졌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수강생 수를 차츰차츰 조금씩 늘려 갔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어서 금년도 상반기에 지금의 이정애 원장으로 바뀌면서 교육프로그램을 좀더 활성화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약 한 78명의 그런 유료 수강생이 늘어나면서 좀더 원장이 바뀌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좀더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정애 원장님은, 지금 새로운 오신 원장님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경력을 쌓은 겁니까?

교육계도 종사를 하셨고요.

교육계에, 학교에도?

예.

아니, 그래 좀 뭔가 교육이 일관성이 있으려면 자꾸 원장이 지금 자리 잡는 시기에 자꾸 바뀐다는 것은 정말 시스코(SISCO)가 교육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상당히 느껴지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벌써 한 세 사람 째 정도 바뀌면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교육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지 않나 생각 드는데?

그런데 어느 사업체든 학원이든 운영을 하면서 좀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더 능력 있는 원장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그 동안에 학사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더 전문가적인 자질이 있는 분으로 교체를 하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이정애 이 분이 몇 월 달에 왔습니까?

금년 3월인가 4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들 2013년 자료를 이렇게 보면, 수강 추이를 보면 어쨌든 그때부터 뭔가 조금씩 나아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앞으로 정말 이 시스코(SISCO)가 성공하려면 뭔가 다방면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애. 특히 우리 구청장님이 교육, 문화 특히 교육 쪽에서 상당히 정열을 쏟는데도 아직까지 벌써 3년이, 4년째 지금 접어드는데도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것은 뭔가 박자가 제대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97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향후 계획에 보면 자기주도 학습반 개설 운영, 다양한 어학강좌 커리큘럼 개설 지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에 다가가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지금 현재 약 한 80명 가까이 됩니다마는, 한 95명 내지는 90명 이상이 수강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적자는 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시스코(SISCO)에 작년에 우리 시 감사해서 무상임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죠?

예.

지금 사용료가 어떻게 6월 달부터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년 연말까지는 완납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제 말 그대로 사용료를 못 받고 올 후반기부터 이제 징수를 하는 그런 자체입니까?

예.

한달에 얼마입니까?

한달에 한 40만 원내지 5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정애 원장님 프로필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프로필을 제가 직접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 받아서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의원들이 모 단체의 모임에 가서 이정애 원장님을 뵀어요. 처음 뵙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싱가포르국제학교 원장님 다 하는 걸 바뀌었다는 걸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저희들 의원들도 싱가포르 국제어학센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원래 이사장은 그대로 있다손 치더라도 원장이 바뀌면 어떤 변화가 있을 텐데 그 변화자체를 갈구하고 있는 저희들 의원으로서는 좀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통보도 없었고 해서 조금 서운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정애 원장님이라고 하셨죠? 그 프로필이나 어떤 스펙을 보니까 뭐 초등학교 교사출신이시고 또, 교육에 관한 사회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이 싱가포르국제학교 시스코(SISCO)의 원장으로 있으면 조금은 변화가 있지 않겠나싶은 기대를 갖기는 했어요. 그렇듯이 조금 전에 과장님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변화가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큰 기대가 되기는 됩니다. 되는데 혹시나 나중에라도 원장님 약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은보 위원님.

171페이지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토요학교가 도서관에서도 운영을 하고 평생학습과에서도 운영을 하고 이 운영하는 데가 여러 곳이거든요. 여러 곳이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것 좀 과별로 서로 대화를 해 가지고 어떤 특성화를 살려서 뭐 어떤 계통은 이쪽으로 또, 어떤 것은 이쪽으로 해서 그런 의논 같은 걸 하고 있습니까?

이게 가사토 사업이 작년부터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작년에도 선정이 되었고 금년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각 평생학습기관에다가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그 기관에서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전에 공모사업으로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총괄해서 그 사업 명칭대로 교육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기관이 12개 기관이 선정이 돼가지고 신청을 했고 그 안에 21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게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하고, 영도구에 있는 다른 기관하고 중복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각각 조금씩 다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박성윤 위원님.

과장님 추가 질문을 하기 전에 하나 아까 우리 최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다행히 어제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 이렇게 점검을 할 때에는 그래도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참 2월 달 걸 10월 달에 갖다놓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헷갈렸는데 그나마 오늘 우리 평생학습과에 보니까 차례대로 뭔가 이렇게 싹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여기는 그렇게 문제성이 없어서 그런가 어쨌든 그런 감을 좀 받았고요. 내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아까 카드를 같은 날짜에 똑같은 명목으로 두 번이 이렇게 적기에 올라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은 카드에 입력되는 그 시간이 달랐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카드를 끊게 되면 BC카드사에서 한달에 한번 씩 일괄적으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청구 들어온 부분을 집행하는 날짜가 그 카드회사에다가 돈을 입금해 준 날짜가 지금 이렇게 같은 날짜가 발생합니다.

아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기야 어제도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비틀어서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나는 그에 답변을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가령 우리가 우리 개인도 카드를 가게에 가서 그날 다 끊잖아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지급해 주는 날은 각각 다를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몇 월 며칟날 썼다는 이런 게 이제 말 그대로 카드영수증에 딱 나오잖아요. 이 그런 형태 아닙니까?

지금 이 e-호조시스템에서 뽑은 자료인데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카드를 집행을 하더라도 보면 한달에 한번 씩 며칟날 빠져 나간다고 청구서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구서가 오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날짜에 e-호조상에……

미리 그날 우리가 오늘 가서 집행을 하고 카드를 끊고 하면 그때……

집행내역품의는 각 날짜 별로 다르게 품의가 됩니다마는, 나중에 돈을 지급하는 날짜는 청구한 날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입금되는 날짜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내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경비에 관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우리 조항 있잖아요. 교육경비 지원에 지금 우리 남고하고 영도여고 지금 1억씩 지원하죠?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구세가 공무원 봉급을 못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지원해도 지금 별문제가 없죠? 어떻게 그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해가 그러면 지원하고 있습니까, 안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경비보조 부분은 학교에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는데 남고와 영도여고에 매년 1억씩 지원하는 부분은 교육부에서 자율형 공립고를 선정기준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그 조건 때문에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받을 때 우리 영도구의 교육여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정신청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씩 지원해 준다는……

그래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근거가 있어야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보면 편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용인을 해 주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저희들도 참 난감한 부분인데 교육부의 시책과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들어진 법과의 약간의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법개정을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금년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법규정에 제한을 받는 자치단체가 많지 않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되지 못해서 아직까지 법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도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별 교육적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이 더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영도구의회 차원에서라도 한번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영도구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법이라도 개정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들도 한번 우리 행정집행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이렇게 하면 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 과장님 작년 행감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뭔가 다른 대책을 내놔라. 그래서 올해 과연 어떤 식으로 정부에다 계속 압박을 하면서 활동한 그게 뭡니까?

금년에 이런 부분을 종합검토를 해서 8월 달에 교육부에다가 법개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아니, 건의해 가지고 뭐 실행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구청장님 교육 쪽에 얼마나 많은 정열을 쏟아 붓는 것같이 이렇게 외부적으론 그렇게 비치잖아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쨌든 간에 영도여고나 우리 자율형 공립고를 어쨌든 국가에서 우리는 줘서는 안 되는데 편법을 써서 주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에 열정을 쏟아 붓는 우리 구청장님은 일반 우리…… 거기만 어디 영도여고하고 남고만 어디 인삼뿌리 먹고 다른 학교는 전혀 지금 지원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시에 보면 아까 뭐 보니까 16개 구군 중에 3개 군 빼고는 거의 다 합법적으로 이것 지원한다는 그런 뭐 있다고 그러데요. 그러면 우리 일반 다른 고등학교나 중학교도 다문 1억 그 뭐 자율형 공립고 1억씩 하면 다문 그 몇 백만 원이라도 뭔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줄 수…… 너무 불공평하다 아닙니까? 남고는 주고 실제 이 광명고등학교는 안 주면 다 누구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학교도 아닌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 주십사하고 제가 작년에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지적했는데 그냥 가가 달랑 8월 달에 한번 건의문 한번 올린 것 그것으로 끝입니까? 이런 것은 진짜 뭔가 이렇게 구청장님도 나서서 뭔가 좀 건의를 해서 이게 실현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편법을 쓰더라도 뭔가 이런 것 좀 가능할 수 있도록,이런데 예산 조금 배정한다 해서 구의원들 우리 구의회에서는 도와주려고 그러지 이런 걸 어떻게 안 된다는 식으로는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도와주려면,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하셔보이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100% 동의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영도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고, 교육경비 보조를 함으로써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희 내심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규정에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편법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된다면 금년에도 저희들이 감사에서도 왜 남고와 영도여고는 예산을 집행하느냐 법적 근거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법적 규정에는 없지만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의 지정기준이 그런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집행을 했다 해서 그 자료를 교육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드려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당연히 저도 각 학교에 골고루 경비보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실적 여건상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내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를 못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를 통하고 또 정당을 통해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교육부차원에서 좀 바뀔 수 있도록 하려면 집행부의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영도구의회 차원에서 한번 또 같이 노력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보 위원님.

저기 행복영도장학회 기금 확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확충노력의 일환으로 혹시 영도구에서 보조받는 그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데 혹시 강제징수 이런 일은 없는가요? 혹시나 해서 제가 소식지를 보면 내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렇게 매월 하셨더라고요. 그게 혹시나 강압적인 입김이 들어갔다든가 그런 일은 없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최은보 위원님.

제가 다문화 가족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께서 다문화 분들하고 직접 상담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정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은 거주 외국인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 외국인 안에 다문화가정도 포함되기 때문에 다문화 부분은 복지사업과나 생활보장과에서 담당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접촉하지는 못합니다만, 행사시에 다문화 가정, 거주 외국인 가정 행사시에 그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하지 말아야겠네요. 제가 여기 다문화가정 분들하고 상담을 몇 번 해봤는데 그 분들의 욕구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욕구가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직업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원했었거든요? 여기가 우리 담당이 아니라니까 질문을 접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영도구청에서 중국 자매결연도시에 파견근무 간 사람이 있죠?

예, 1년에 한 명씩 갑니다.

지금 돌아왔습니까?

예, 귀국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던가요? 성과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던가요?

가장 큰 성과는 영도에서 출발할 때에는 중국어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6개월 근무하고 와서는 어학실력이 월등하게 향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황포구의 문화라든지 직원들의 근무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문화축제부분의 그런 사항들을 느끼고,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귀국해서 근무하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좀더 우리 영도에만 머물지 않고, 외국에서 6개월 정도 근무하게 되니까 전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좀 커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생 28명이 갔다 왔잖아요? 학생들이 보고서 그런 것 올린 것 있습니까? 제출한 것?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직접 진행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녀온 학생들이 상당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학생들이 갔다 온 것을 제출한 게 있다면 저한테 한 세 부정도만 주십시오.

그 부분은 아마 구의회에서 직접 진행했기 때문에 이상진 직원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 후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예, 세무과장 박영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행정담당 주판오 담당입니다. 이종남 과표평가담당입니다. 김경호 취득세담당입니다. 박홍용 재산세담당입니다. 이한진 세원관리담당입니다. 김희중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최강일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 세무과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님, 작년 같은 경우에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예, 26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이 제출했습니다만, 작년에 2개월간에 613만 3,000원 또, 올해 10월말까지 약 1억 4,500만 원 정도로 지방세를 환급해 줬고,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작년에 약 390만 원, 올해는 10월말까지 약 4,000만 원 정도를 환급했었습니다.

예, 심윤정 위원님.

반갑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보고서에 보면요. 2014년도 세입 목표액의 홍보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2014년도 세입목표액 홍보방법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말일이 끝난 저녁시간에도 이렇게 카드결재가 되는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를 거라 말이에요, 업무보고에 보면. 그래서 2014년도 세입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한 홍보방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통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종전에는 정기분 세무 위주로 홍보를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정기분 세입이라 하면 재산세가 1년에 2번, 주민세 개인균등할, 자동차세 1년에 2번, 등록면허세가 1월 달 이렇게 해서 정기분 위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만, 플래카드라든지 영도소식지, SMS 아파트 게시판에 각종 안내문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요즘 시대가 변하고 지방세 납부 체계가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지서 없이도 전국 온라인 한다든지 또, 신용카드 납부를 한다든지 인터넷으로 납부를 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납부체계가 개선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는 자동차세 연납이라든지 또, 2011년 1월 1일부로 해 가지고 재산세나 도시계획세가 통합으로 되어 있는 세목은 아직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특히 올해도 246페이지 나와 있듯이 주민들한테 직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자, 그래서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식품종사자라든지 공인중개사 또, 각 기업체 회계 실무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은행에 고지서를 가져가지 않고 직접 고지서 없이도 전국 온라인이라든지 현금 자동인출기를 통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이런 것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각종 재산세나 주민세 자동차세 납부마감이 되면 저희 납부방법 안내에 의해서 각 아파트 게시판 엘리베이터 입구에 전 세대 파견해 가지고 직접 붙이고, 아파트관리자한테 부탁을 드려서 새로 생긴 납부방법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