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윤호길 의원 발언
영현
한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송은옥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위원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감사 받기 전에 저희 과 계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아동담당 김충열 담당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담당 김점영 씨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담당 최이현 씨입니다. (소개 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저기 그 하기 전에 자료를 아까 내가 요구를 했는데 이중에서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서로 소통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위탁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가져오셨는데, 건강지원센터……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아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경로당 예산지원 내역이랑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역은 좀 차후에 바로 가져올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할게요. 아동센터에 물품 접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고, 사용한 결과를 우리 취합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감사에 중에, 우리 시간 중에 볼 수 있겠지요? 보기만 보면 됩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것도 가져와서 보기만 하면…… 예, 저는 됐습니다. 권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권혁위원
아니, 그리고 저번에 민간위탁계약 세부사항에 보면 상용근로자 수가 이렇게 쭉 표시돼 있는데 상용근로자수 중에 이제 근로자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분류를 쭉 해 주셨는데, 그 분류에 따른 실제 근무자의 어떤 명단 정도까지 같이 좀 포함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좀 없는 것 같아서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 전체 위탁에 대한 상용근로자 말씀이십니까?
권혁위원
영도구 민간위탁계약 세부사항,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복지관 하고 어린이집 중심으로…… 10번.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431페이지에 보시면 세부 근로자 수까지는 현재 나와는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세부적으로?
권혁위원
그러니까 이 명단이요, 명단. 실제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면 담임교사 9명, 원장 1명, 보조교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조리사 1명, 운전기사 1명이면 실제 이 근무하시는 분의 명단, 실제 지도감독 나가시면 실제 일하시는 분들하고 다 맞춰 봤을 것 아닙니까? 실제 근무하시는 분을. 그 명단만이라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길
윤호길위원
질의하기 전에 어린이집 하고, 어린이집 그 명단 한 개 가져오세요.
아니, 교사명단 말고.
현황만.
지금 좀 갖다 줘요.
카피만 하면 되잖아. 하이소.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시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고, 지금 보육통합정보시스템 CIS입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 실제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점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한국복지 CIS 보육정보시스템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진짜 어린이집의 현황과 그 현원, 정원 그리고 교사 종사, 보육교사에 대한 모든 현황을 이제 중앙정보시스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원된 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보충을 한다든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또, 그 업무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그 시스템망에 의해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육료라든지 그리고 보육료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그 전체적인 사항들을 이제 이 시스템에서 총괄로 전부 다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 시스템에 대한 그거를 구청에서 봅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담당부서, 담당자는 시스템 상 지금 세 명이 있는데 저희 직원 중에 보육업무가 세 사람, 보육수당까지 포함해서 현재 전산망은 세 사람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그 전산망을 근거로 하여튼간 업무를 처리하는 거네요? 실제 그리고 현장 지도점검 나가서 맞는가, 아닌가도 한번 확인하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올해부터 모든 보육이 전액 지원이, 보육수당이나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애기를 둔 보호자들은 동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거주지 동에. 거주지 동에서 저희 보육시스템정보망에 사항을 올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산망에 의해서 심사해서 보육료 결정사항을 해서 본인한테 통지하게 되고 본인한테, 그 보호자한테 아이사랑카드를 지급하게 됩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뭐 영도야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실제 이제 언론 상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등원시키지 않으면서 어떤 학생 수로 등록돼 있다든지, 안 그러면 보육교사로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교사로 등록돼 있으면서 어떤 이런 사례들이 언론에서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보육통합정책정보시스템에서는 그것을 못 잡는 겁니까?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지금 지적을 잘…… 언론 상에 그런 사항이 한 번씩 불미스러운 상황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 영도구 내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론 현장 지도점검을 구 단위로 해서 구 자체적인 정기점검과 그리고 시 단위, 그 시 단위에서 불시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종사자에 대한 그런 근무형태라든지 또 어떤 위증에 의한 그런 사항이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우리 현장지도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정례적으로는 상·하반기는 구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교차점검 사항이 수시로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을 이제 저희가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점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구에서는 어린이집 현장지도를 연 1회 나갑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상·하반기……
권혁위원
두 번 나갑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수시로 또……
권혁위원
올해도 두 번 나갔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하기도 하고 또, 어린이 보육모니터링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들 먹는 간식이라든지 부식에 대한 그걸 세밀하게 지금현재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히 저희 구에서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혁위원
예, 나중에 그 자료 오면 좀 더 확인해 보고 어쨌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게 종합정보시스템만으로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검증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했을 때, 그 현장에 어쨌든 이것을 무슨 감시한다라는 어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실제 제대로 된 운영들이 될 수 있는 올바른 행정지도라는 관점을 가지시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현장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면 이제 재무회계 규칙 위반에 따른 행정지도 그다음에 곳곳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했을 때 좀 더 그런 부분들과 실제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요. 아까 모니터링단 하고 이런 부분들이 쭉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간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에 시 종합감사 내용 중에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위탁방안 개선해서 지금 이제 조례가 하나 올라와 있던데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한 이번에 조례상에 올린 것은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명칭과 위치가 누락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12개소 중에 조례상에는 지금 5개소를 제외한 7개소가 조례상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조례 개정은 그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전체적인 소재지라든지 여러 사항을 저희가 조례상 명시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조례 개정을 상정하였습니다.
권혁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조례안을 봤는데요. 그렇게 이제 세부사항을 삭제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이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위탁방안에 대한 개선이라는 내용이 뭐냐고요? 시 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조례에서는 우리 금방 과장님이 ‘위치나 이런 것들을 그냥 없애는 조례 개정이다.’라고 했는데 이 앞에 지적사항은 그게 아니잖아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지금 내용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관 운영 조례는 저희가 복지관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복지관에서 전체에 위탁할 때에 일괄 위탁하게 됩니다. 일괄 위탁하게 되고 국공립 별도의 시설인 경우는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엄정하게 거쳐서 이제 위탁의 선정 과정을 하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재 그 복지관에서 이제 선정이 되면 일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현재 조금 조례상 어긋나는, 형평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정적으로 저희가 복지관 내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다시 한 번 전체 부산시와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 가면서 조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조치 결과에 나온 2013년 12월까지 영도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검토 중인 내용은 지금 안 된 거다 이 말이지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현재까지는 조금 저희가……
권혁위원
지금 12월 우리 이번 정례회 때 올라온 조례안 이것은 아니지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명칭과 위치에 대한 사항만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위원
12월까지 되겠습니까, 거의 끝나는데? 아니, 그리고 그 내용은 나중에 내용상으로 한 번 따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권혁위원
우리 경로당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민원들이 있고 하면 이제 수의계약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수리하거나 어떤 보수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꼭 여기 복지사업과에 국한되는 건 아니겠지마는 이제 수의계약 업체들이 보면, 물론 믿고 맡길 수 있고 하니까 그분한테 자주 연락하고 해 가지고 좀 “해 달라, 해 달라.” 하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에서는 한번 좀 경쟁이나 안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좀 더 업무적으로 어떤 적극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안 생기겠나, 하여튼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경로당은 또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위탁에 대해서도 계약위탁은 어떤 특정한 업체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 재무 파트에서 나라시스템, 나라장터에서 다 계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주관부서에서 그런, 물론 아주 공사도 현재는 잘 되고 있지만 저희 주관 부서에 가서 임의로 하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따로 부서하고 따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지금 중부산 권역에서 영도구 해 가지고 명단이 이제 네 분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네 분 플러스 다른 구 해 가지고 중부산 권역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심의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권혁위원
그런데 이 네 분이 그러니까 다른 어떤 구하고 성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편차가 심한 겁니까? 지금 이게 수당 지급내역 보니까 이분들이 2011년도 다 위촉되셨던데 2012년도에도 이제 여러 차례 회의를 했던데 수상 지급을 받은 것은 거의 없는데, 2013년도는 그 대신 많은 반면에 이럴 때 이분들이 거의 참여를 안 했다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지금 2012년도에는 서면이 많았습니다. 서면 심의가 2012년도 일곱 번 있었고요. 출석은 한 번, 그리고 2013년도는 거꾸로 또 출석 심의 신청한 사항이 많았고, 서면이 많아서 조금 한 쪽으로 좀 편중된 사항은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래, 서면 심의와 출석 심의의 차이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권혁위원
그러면 이 심의를 어디서 합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중부산 지사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영도관리공단 자체에서 서면 심의할 건가, 출석 심의할 건가에 대한 판단도 자체적으로 내리겠네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권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뒤에 보면 아동센터나 이런 데 지도감독 해 가지고 조치내역 보니까 다른 부분 뭐 문서관리 소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눈에 띄는 게 ‘상리지역 아동센터 최저임금 미 준수’ 이거는 뭡니까? 이것은 법을……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잠깐, 위원님. 몇 페이지에 있는…… 페이지 잠깐 말씀……
권혁위원
44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도감독 조치 내역에 보면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상리지역 아동센터에 보니까 지적사항에 ‘최저임금 미 준수’가 돼 있고 그 옆에 시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최저임금 미 준수에 대한 어떤 시정을 했나, 최저임금을 미 준수 했다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거잖아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여기 저희가 지도아동센터에 대한 교사는 급여 자체가 예산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최저임금 미 준수는 내용을 지금 현재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시간강사들, 아동교사는 시간강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자료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간강사들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분들이 어떤 최저임금 미 준수 사항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뒤에 이제 시정했다라고 하는데, 이 시정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권혁위원
예, 일단 있다가 자료 보고 좀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하고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복지사업과가 워낙 기관도 많고 업무가 많아서 아마 다뤄야 될 것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 가지 이렇게 한꺼번에 쭉 안 하더라도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또 자료도 안 오고 있는 것 보니까 위원장님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작년도 2012년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여러 가지 지적 중에서 시정된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건의했던 것들인데요. 사회복지교육 관련 계정 중에 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장애인 계정을 별도로 설치하면 어떻겠냐? 그 안에는 노인계정도 있고 여러 가지 계정들이 있는데 여기서 답변은 뭔가 하면 좀 의외의 답변을 하셨어요.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 자립기금 대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기금 대여조건보다도 기준이 광범위하고 조건도 완화되어 장애인을 위한 별도 복지기금 편성이 불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장애인 기금이 대여 부분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이라고 그래서 노인계정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 노인들을 위한 어떤 기금을 대여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기금으로 하자라는 거거든요. 포괄적인 의미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금들을 그대로 놓지 않고 우리 어려운 이웃, 소외계층을,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좀 개발하고 그걸 위해서 좀 쓰자는 의미인데, 이것은 아주 축소해서 이 부분만 이렇게 함으로써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답변이 제가 보기에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래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작년에 건의하신 김철훈 위원님께서 장애인 계정 설치 건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드린, 보고 드린 내용이 조금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장애인 계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그 기금 안에 관련 사항이 계정이 신설이 되어야 되기도 하지만, 지금현재 장애인 자립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자립자금에 대해서 사회복지 계정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전제 하에는 물론 말씀을, 보고는 드려야 되겠지만요. 장애인 자립자금 지금 이제 현재 국민은행에서 신용담보대출로 저희가 지금현재 한 세 건 정도, 세 건 정도가 현재 되어 있고, 그 계정 안에는 사실상은 신설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자립자금에 대해서는 한 세 분 정도 국민은행에 이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계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구 세입도 물론 그 전출 자금이 들어와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장애인을 위한 별도 기금이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비, 국비로 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펼칩니다마는, 기금은 가지고 기금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단순 대여 이런 차원을 떠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할 사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기금을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자는 거지. 단순하게 대여해 주고 장애인들도 어디 은행가면 돈 다 빌려주죠. 금리의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 안에 어려운 노인, 저소득층 여기서 다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한 계정을 두자는 거예요. 지금 다른 구에서도 우리 부산에는 많지 않던데 다른 시도에 보면 그런 것들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걸 통해서 또 기금도 더 확보를 하고 이렇게 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하는 것 말고도 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꺼리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기금으로 하려고 하자 라는 거예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은 물론 생활보장과에서 합니다마는, 사회복지기금 출연할 때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장애인들의 활용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부처 간에 협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좀 감안해서 좀 돕자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금이 제가 받는 게 없는데, 지금 얼마 정도 있는가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철훈
김철훈위원
기억하는 건 없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했고 좀 그렇게 깊이 감안하리라고 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시 감사, 전반기에 있었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부분만 제가 발췌했는데요. 이것 참, 우리 어린이집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권혁 위원도 아까 어린이집 관련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영도구가 전체적으로 환수해야 될 돈이 감사 결과 9,600만원 중에서 2,700이 사회복지사업과라 그러대요? 관련된 부서의 것, 업무에 관련된 거랑 2,700여만 원,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환수해야 될 돈.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어린이집에 대한……
철훈
김철훈위원
어린이집 말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복지시설에 환수해야 될 돈이 2,700여만 원인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2013년 시 종합감사에서 장애인복지관에 지도점검 때에 조금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금 예산을 전용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 운영비에서 기능 보강으로 아마 계정을 바꿔서 아마 한 사항이 있었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장애인 복지관, 얼마예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세요. 2,700만원이 어떻게 해서 2,700만원인지?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보조금은 자체 예산에서 편성한 돈 500만원, 그리고 운영비에서 2,133만 9,000원을 기능 보강사업으로 전환한 사업, 그리고……
철훈
김철훈위원
장애인복지관 얼마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보조금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장애인복지관 이제 우리가 환수해야 될 금액?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2천 한 9백여만 원 정도.
철훈
김철훈위원
2,900만원. 그러면 그다음에 다른 곳의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여행 경비, 뭐 환수한 것도 이미 있잖아요. 여기서 얼마 환수 했고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그중에서 얼마 환수했고 무엇 때문에 환수를 못하고 있고 그 설명을……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 당시는 저희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사항만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지, 이것 보세요. 환수한 금액도 있네요, 이 자료 자체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모 어린이집의 여행경비 환수 이런 거 있잖습니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잘 해 보세요. 과장님 안 계셨을 때 일이라 하더라도 과장님 좀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인데, 환수해야 될 부분에 왜 환수 못했고 여기 보면 단순하게 ‘행정지도로 갈음했다’ 이거 말이 아니거든. 그다음에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우리 아까 권혁 위원이 지적했던 강사, 없는 강사를 일부러 집어넣어 가지고 한 것도 있고, 어린이를 더 플러스해서 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감사한 건데 그것을……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지금 내역을 보시면 행정지도나 단순한 사항은 거의가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 환수가 다 된 상태거든요, 시정이 그게 다 되어서.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전체 우리 사회복지사업과에서 전체 얼마 환수하고, 총 얼만데 환수해야 될 예산이, 금액이 총 얼만데 얼마 환수했고, 환수 못 했는데 환수 못 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전부 행정지도 하고 말았어요, 이것. 그게 행정지도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솜방망이 처벌이고 이렇게 하니까 어린이집들이 이 많은 지적사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또 다른 곳에서도 야기하고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것 제가 시간을 좀 드릴까요? 정리를 좀 하실 랍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정리를 해서 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가 아니고 지금 우리 감사하는 과정인데 훗날 자료 주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과장님 이야기도 듣고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 건가에 대한 의논들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감사가 필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은 일단 나중에 다시 추후에 있다 시간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경로당 그것 안 왔죠? 그다음에 보면서 하십시다. 431쪽에요. 민간위탁 관련 여러 가지 계약들을 했는데, 우리 민간위탁을 거의 다 하죠, 직영하는 게 없으니까. 민간위탁 할 때 공개모집을 합니까? 공개 모집? 아니면 내부적으로 합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 노인복지관이나 영도시니어클럽 지금현재 민간위탁이 돼 있는 사항, 거의 공개경쟁을 모집을 합니다. 만약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부적격일 경우는 저희가 다시 변경위탁의 공개모집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기관위탁과 예를 들면, 저번에 청동어린이집처럼 원장을 다시 초빙한다든지 이런 걸 다 공개모집을 합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공개모집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기관위탁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우리 작년도에 복지관, 노인복지관 그 위탁 계약 다시 했지 않습니까? 건강가정센터 지금 자료가 아, 왔구나. 했는데 이런 것들 공개모집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일단 위탁기간이 끝나면 일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심의해서 이거 재위탁에 대한 점수가 부적격일 경우, 70점 미만일 경우는 다시 공개절차에 의한 변경 위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공개모집했다는 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 뭐죠? 그 사례가 뭐였죠? 공개모집한 사례.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사례는 현재는 없고요. 사례는 없고 만약에 보육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그 재위탁 대상자가 점수를 부적격 처리 될 경우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린이집 원장?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전체 시설에 위탁……
철훈
김철훈위원
원장 개인에 대한 것보다 시설에 대한 문젭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시설에 대한 위탁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시설에 대한 문제가 부적격하다 싶으면 원장을 교체합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렇죠. 전체를 다시 교체하게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청동어린이집 원장 갑자기 그래 일이 있은 후에 그 공개모집 했습니까? 그 근거 좀 봅시다. 어떻게 공개모집 했죠? 공개모집한 경로가 뭐 어디 인터넷에 올렸다, 영도 신문에 냈다, 뭐 등등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세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자체 홈피에, 포털 사이트에 다 공개 하게 돼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 어린이집 사이트?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아니, 저희 영도구 포털 사이트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포털 사이트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올렸는지?
예, 우리 복지사업과가 영도구청에 제가 보니까 일을 거의 다 하는 거예요, 복지 일을.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것 뭐 기준에 의해서 다 주는 것 말고는 복지사업부가 거의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역할이 억수로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합니다. 거기 있는 것 그냥 불러 주세요. 언제,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그 자료를 인터넷에 언제 올렸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보여 달라는 거예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부산시에 아까 보육정보센터에 공개모집을 하였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 번하고? 영도구 홈페이지도 하고?
그래서 몇 명 정도 모여서?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네 분 정도, 자료 드린 것 참고로 보시면 거기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음, 여기 있습니다. 그래,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거네. 그지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들은 예를 들면 계약기간 만료되기 전에 재평가를 해 보고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새로 오픈 할 때 처음 예를 들면, 처음 이렇게 오픈 할 때 그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한 시니어 클럽이라든지 동심 어린이집, 동심 어린이집은 아니구나. 시니어 클럽은 어떻게 했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시니어도 전부 다 요즘은 원칙이 법상으로 공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까 심사기준 말씀을 했는데 우리 기관의 시설에 대한, 시설에 대한 심사기준이 뭐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어린이집에 대한 것?
철훈
김철훈위원
어린이집 말고 기관, 그 외의 건강센터의 기준?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모든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은 다 관련 법률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그 법률 평가기준이 다 있습니다. 지표나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개별법에 의한 심사평가 기준표에 의해서 각 심사를 올려서 각 위원회에서 이제 위탁이라든지 전체적인 심의를 해서 어떤 특정한 점수가 만약에 되면 다시 위탁이 되고요. 아니면 부적격이 되면 다시 공개 위탁의 형태로 가게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각각 다른 법규들에 의해서 각 적용받는 법규들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에 따라서. 그 기준이 적용이나 심사 절차의 것들이 다양해요. 다양해 가지고 예를 들면, 경기도 복지재단에서는 연구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 시군들이 좀 기준을 맞춰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해서 굉장히 어떤 정실이라든가 내지는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공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한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오늘 건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의원발의해도 좋겠지만 이런 복지시설 민간위탁사무를 위해서 통합 조례 같은 것을 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식들을 통일하는 거예요. 통일해서 거의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현재는 다 달라요. 하는 게 기준에 의해서 물론 공개 해라, 뭐 해라, 이런 것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틀들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리 붙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준이. 그것 알고 있습니까? 이런 건 좀 모르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평가지표는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통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표는 나와 있지요. 실무적으로 지표는 나와 있지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거기 보면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평가할 때는 그런데 사실은 위탁을 줄 때는 또 다른 법이 되는 거라. 또 다른 상황인거라. 평가하는 거하고 위탁하는 거하고 또 다른 상황이에요. 새로운 것을, 새로운 시설에 대한……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위탁할 때도 심사 어디 기준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정확하게 어떤 지침이나 내부 기준표에 그걸 전체적인 안을 맞춰야지. 저희가 만약에 임의로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수탁자의 적격성이라든가 전문성, 지역사회 공신력 여러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있지요. 지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지표들이 사례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례마다 흔들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 조례를 통해서 딱 정해 놓으면 훗 얘기가 안 생긴다는 거죠. 뒤탈이 안 생긴다,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면, 단체장이 가까운 사람을 했다, 지방의원이 뭘 해서 그렇게 아는 사람을 갖다 했다라는 것이 끊임없이 여론에 나오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딱 말해 놓으면 우리 업무부서에는 투명성 있게 아주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 통합조례 제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나는 보와 집니다. 다른 그 경기도 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연구보고서를 다 만들어 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점차 장기적으로 검토의 대상, 지금현재 모든 걸 저희 같은 경우는 복지가 한국복지개발원의 표준 매뉴얼대로 심사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 어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한국복지개발원.
철훈
김철훈위원
아, 한국복지개발원에……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표준 매뉴얼에 의해서 심사를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발하면 개발한 대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가 다 각각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합 매뉴얼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시 감사 자료하고 그걸 빨리 준비하십시오.
그다음에 저 노인복지,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사회기반시설뿐 아니라 사회기반시설도 그렇고, 복지시설도 그렇고, 지역간에 지금 균형들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더니 기반시설 중에 도로 이런 것들은 등등 그런 것들은 놔 두고라도 시설 적 측면에서 균형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청학동 지역에 복지 분원을 내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냈어요. 그것 하나만이 지역시설, 복지시설의 균형을 이렇게 해결해 준다고 보지 않는데 그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대안을 마련해라 하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검토보고서라는 것을 제가 실무자로부터 받았어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사항과 어느 정도 의논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노인복지에 대한 시설에 대한 많은 지대한 관심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현재도 아시겠지만 지금현재 대교동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이 물론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조금 확대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내부적으로 조금 더 이것을 분관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을 다각도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복지시설이 지역간에 균형이 조금 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청학 1, 2동 지역에는 물론 거기는 장기요양 시설은 조금 그쪽에는 되어 있어요. 청학 파랑새어르신의 집이라든가 행복요양원이라든가 거기는 조금 요양시설은 들어가 있는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은 조금 현재 복지관 특히나 사회복지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청학 1, 2동 쪽으로 해서 그 시설대지 특히나 저희가 시설을 건립하려면 대지와 재원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역을 한정을 해서 청학1, 2동 지역 내에 한 세 군데를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지금현재 검토를 했었습니다. 현재 구유지 위주, 현재 구유지와 그리고 주차장 부지 위주로 해서 가급적이면 저기 투자도 효율적으로 이제 주차장을 다중, 복합적인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 부지 내에 저기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한 두 개 부지가 만약에 물론 그 땅에 대한 저희가 전체 예산은 한 35억 정도를, 이제 건립비 포함해서 3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어느 정도의 땅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구유지라든지 조금 청학1동 지역 내에 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좋은 데는 한 8억 정도의 부지 매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내년에 어떤 만약에 부지확보가 어렵다면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천천히 하이소. 천천히 이렇게 물드시고 이래 하이소. 말도 천천히 하시고. 지금 청학2동은 이렇게 쭉 보면 아파트 지역이고 상당히 정리가 좀 됐어요, 사실은. 됐고 또 우리 얼마 전에 별도의 우리 시설도 들어갔고 청학 2동 같은 경우에. 지금현재 어려운 분, 신선동도 나름대로 복지관 1개 있는데 저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봉래2동 위 지역, 청학1동,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도 이런 시설을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어른들이 드나들고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그런 시너지 효과를 좀 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즐기고의 문제가 아니고 삶과 삶이죠. 삶, 어른들의 삶. 그러면 그것들을 분배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는 쪽에다가 매 갖다 부어 넣으면 접근이 안 되어서 못 가는 거예요. 청학2동 사람이 노인복지관 갈 수 있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지역의 노인들은 그러면 만날 그런 거예요. 가기도 어렵고 늘 소외받고 지역이 더욱 낙후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 가능하면 예산을 들이더라도 연구를 해야지. 뭐 단순하게 복지관이, 남항동 복지관이 지금 협소하고 지금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원을 내겠다 그런 차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의 문제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 째 노인복지관 이것도 접근을 분관을 꼭 해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영도에 노인복지관 한 개만 둘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경쟁해도 되는 것 아닌가? 어떠신가요?
웃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거기는 복지관의 기본 운영비가 어느 정도 시 재원이 들어와야 전입에, 일단 건립은 하지만 재원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와……
철훈
김철훈위원
처음 초기는 어렵겠지?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시와의 어떤 균형을 조금, 그 입장에서는 구간의 조금 이 균형이 맞도록 하려는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철훈
김철훈위원
알아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 한 기관이 전체적으로 다 지역을 맡아서 통일성 있게 하는 것도 좋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복지관이 분원을 낸다, 내는 금방 과정의 과장님 말씀처럼 그래서 그런 점들을 내가 이제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걸 고려를 해서 청학2동에 또 지으면, 아파트촌 앞에 지으면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촌 앞에 지어가지고 그러면 청학동, 봉래동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라. 8억이 없으면 장기적으로라도 더 확보해서 봉래동 윗 지역의 어디 지역을 사든지, 적당한 곳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철훈
김철훈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어른들 계속 늘어나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을 접근을 해야 되겠다,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져요. 그걸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혁위원
금방 제가 청학1동에 해돋이 마을 중심으로 며칠 전에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또 변경된 겁니까? 금방.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거기가 아까 말씀대로 대지는 구 자체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건립비는 아마 중앙 단위에서 지원이 될 것 같고, 그 대지만 확보되면 어느 정도의 건립을 할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저희가 2014년 본예산에는 물론 아직 못 올렸지만 어떻게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아까 우리 김철훈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봉래 2동과 청학1동은 굉장히 현재 시설의 지적은 하신 것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래서 그 지역에도 내년에 예산 의결할 때 우리 위원님들 대지 확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두고두고 이 복지관 정말 잘 지었다는 소리를 듣는 싶은 것 저희들 입장입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위원님 좀 하고, 말씀하실 걸 좀 하고 제가 할까요? 아니면 제가 한 개 더 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한 개 더 하소. 다 하다 한 개 남아 가지고……
웃음
철훈
김철훈위원
한 개가 아니고 좀 여러 개 남아 있어서…… 그다음에 과장님 442쪽 보십시오. 442쪽에 보면 반도아담 아이뜰 민간어린이집들에 이래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퇴직금을 운영비로 지출했다’ 이거 무슨 말씀이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잠깐만 어디?
철훈
김철훈위원
441쪽, 맨 아래쪽에 반도아담하고 그 뒷장 넘겨보면 442쪽 ‘퇴직금을 어린이집 운영비로 재 지출했다’라고 하는 조치 결과를 냈어요. 이것 무슨 말씀입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반도아담은 민간어린이집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퇴직적립금을 막 하도록 했는데……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 취사부는 물론이고 저희가 퇴직금 어린이집 운영비로 재지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시정을 했고요. 하고 운영비로 다시 입금조치는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입금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적한 내용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그냥 적립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적립은 돼 있는데, 조금 운영상에 잔여 은행에 당겨 쓴 걸로 이리 돼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퇴직적립을 하지 않은 거지, 그것은. 그렇죠? 1년 이상하면 퇴직금 줘야 될 텐데, 어렵다고 당겨 쓴 거잖습니까, 민간어린이집에? 그런 것들을 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그러면 이제 퇴직할 때 돈 없어 가지고 못 주는 사항이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웃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 다 해결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해결은 되고. 그래도 나중에 그런 것 적립 안 해놨다고 하면 그런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아동센터, 아동센터 관련해 가지고, 아동센터가 뒤 쪽에 있지요. 447쪽.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한 10분 휴식을 하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할까요. 아, 그래 하입시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감사를 종료하고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아동센터 질의하려고 그랬는데요. 447쪽이고요. 과장님, 448쪽 한 번 보시죠. 448쪽에 보면 이제 우리 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지도감독 한 조치 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 쭉 보세요. ‘조치내용, 주의, 시정, 주의, 시정, 주의, 시정’ 전부 주의, 시정이에요. 뭐 행정지도도 없고 또, 경고도 없고 전부 주의, 시정인데 아무래도 우리 관련 부서가 조치내용은 좀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낮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비하면, 아까 어린이집이나 행정지도점검 했던 것에 비하면 전부 시정과 주의야. 그만큼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이게 운영이 지금 엉터리 하고 있다는 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역에서 아동센터 관련해서 여러 건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녹음도 했습니다. 녹음도 했는데, 이것을 다 말하면 참 서로 어려워지고 그러는데 이거 좀 잘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아동센터 지금 뭐 거점형부터 시작해서 토요운영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야간보호전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토요반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과장님?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토요반은 저희가……
철훈
김철훈위원
토요반은 지금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곳이 없어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원광아동센터, 옹달샘, 동삼에서 지금 토요일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은 당연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겠지요. 그런데 관련자에 의하면 토요반 운영하는 곳이 아무데도 없대요, 지금. 거의 회피한데요. 그리고 강사는 고용돼 있고. 이것 토요반에 토요일이니까 우리가 사실은 직원들이 점검지도도 못 해 보는 사항이고, 토요반 지금 하는 곳이 지금 없어요. 그다음에 야간보호 하는데요. 야간보호 전담 몇 시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까, 과장님?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밤 10까지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10시까지 하지도 안 하고 여기도 야간지도 교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장부상으로는 올려져 있고, 우리 아까 권혁 위원도 이야기하던 장부상에서는 올려져 있고 실질적으로 교사가 없는 거야, 확인해 보면. 야간교사가 없고, 7시쯤 되면 다 문 닫는 거야. 왜 야간전담보호를 했겠습니까? 일하고 늦게 잔업하고 또, 식당에 가서 마칠 시간 돼서 아이들 맡기고 와서 찾아가기 위해서 이런 곳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7시쯤, 7시 반 이래 돼 가지고 문 닫아버리면 이 업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아동센터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다음에 급식도우미. 급식도우미가 있죠? 급식도우미가 있는데, 급식도우미는 말만 있는 거예요. 말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급식도우미 지금 내 보고 급식도우미 명단 가지고 한번 불러보라고 그러대요.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거의 없답니다. 급식도우미가 없다는 이야기. 아까 말한 강사도 야간강사, 토요강사들은 있는데 하고 친인척들이, 친인척 올려놓고 사진만 찍어서 올리고 이런 정도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 하고 서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런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 점들이 어린이집이고 어디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그것들을 커버하고 지도 할만 참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숫자는 적고 일은 많고 그러다 보니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저소득 아동이 한 초등학교 12세 이하가 1,4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아동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애들은 사례 관리에서 아주 어려운, 가정에 위기가 온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아동센터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 구는 없습니다. 우리는 타구에는 지금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드림센터라는, 아동센터를 총괄하는 드림센터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시소와 그네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해서 그것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에 10월경에 내년에는 이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아동센터가 처음에 신설되고 아직 어떤 데는 컨트롤할 수 있는 업무가 지금 방만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판단해서 올 10월에 보건복지부에 드림스타트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2014년도에 예산이 1억 5,000이 현재 내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이 센터가 조금 어느 정도의 제도권에 들어와서 운영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운영이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아동들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조직 내의 아마 그 저희가 정규 공무원이 드림스타트 안에는 타구에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정규 공무원이 들어가고 복지사도 투입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원만하게 조금 관리가 되는 형태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역센터를? 그러면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아동센터하고 연계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렇죠. 보건복지부 방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래서 이런 정도 돼 있으니까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장부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더 중요한 게 그런 것 있다는 것들을 아이들도 알고 학부모들도 다 알아요. 이거 뭔 일이에요. 어느 단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는 것을 학부모들이 안다니까, 선생 없는 것도 다 알고. 다 알아요. 급식도우미 없는 것도 알고. 제대로 운영 안 하고 있다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후원물품 아까 가져오라고 그랬는데요, 후원물품.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후원물품 내역은 지금현재……
철훈
김철훈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도와주는데 아무리 많이 도와줘봐야 이게 많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많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후원물품을 각 곳에서 많이 와요. CJ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이 곳곳마다 받아요. 뭐 실제로 이제 푸드뱅크까지 많이 받는데 이것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비 단체가 추석 때 어느 센터에 티켓을 준 거예요. 아이들 도움이 되도록 해라, 그랬는데.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도움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센터장이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품들을 후원을 하는데 이 물품이 어디 쓰여 지는지 지금 관리가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센터장들이 하는 일이 후원하는 일에 엄청나게 열을 내요, 후원 받는 곳에.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을 아이들을 위해서 쓰면 심지어는 저한테 이야기한 사람은 “이 후원물품을 아이들을 위해서 20%만 써 줘도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지겠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후원물품은 아주 사업적으로 받는 거예요, 사업적으로. 아이들의 필요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받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제가 막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받아서 아동들에게 좋은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자기 뱃속만 채우는 그리고 애들에게 나누어 주면, 애들에게 10만원 티켓 줘야 된다 예를 들면, 한 3만원만 주고 “사인해라. 인마, 내 안 주면 어떻게 할래. 3만원이라도 주면 너무 고맙지 않냐.” 이런 정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거야, 아이들이. 아이들이 안다 이 말이야. 그러니 지는 3만원 받았는데 10만 원짜리 사인하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몰라요? 요즈음 아이들이? 그러니 참, 이것 밖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창피스럽거든요, 이것? 그래서 대안을 한번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이런 위원님이 여러 가지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있다는 데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시각으로 해서 센터에 대한, 센터장부터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교차점검 형식으로 해서 받은 물품, 후원물품에 대해서는 내역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엄중하게 문책을 하고 어떤 결과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야 되겠죠. 단호함들이 좀 때론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운영 잘못하면 본보기로 아주 강한 질책을 하고 징계를 하고 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늘 우리 지역이라고 그래서 그냥 지도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끝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본보기로 삼아서 아주 좀 관리를 하면 금방 소문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잘 운영을 해야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동센터 문제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 잘 시정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정도 하고 말씀 또 한 후에 제가 다시 여러 가지 것들 하도록, 자료 오면 이야기 하겠습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김철훈 위원님께서 아까 제게 부산시 어린이집에 대한 환수금액에 대한 사항을……
철훈
김철훈위원
가져 오셨어요, 그 자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추가자료를. 상리 이것 말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환수 금액에 대한 조치사항들을……
철훈
김철훈위원
국공립부터 시작해서 전부 있을 거 아니에요, 기관별로? 어떻게 좀 정리가 됐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어린이집 아까 저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지적하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철훈
김철훈위원
그냥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 그러면 어떻게 할 참이에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환수조치 완료 다 됐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환수 됐어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장애인복지관 환수되고, 그다음에 다른 어린이집, 어느 어린이집이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지금 그 동삼어린이집. 80만원입니다. 80만원을 7월 13일짜리……
철훈
김철훈위원
그 내용이 뭐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원장 누리수당 환수로……
철훈
김철훈위원
누리수당이 뭡니까? 이거.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3, 5세 애기를 누리과정이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사수당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수당 나가는데, 그거를?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거기 80만원.
철훈
김철훈위원
애들에게 안 주고, 수당을 안 주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교사한테 나가는 거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아, 교사한테 나가는 데.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수당 교육.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은 안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교사에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나갔으면 안 될 걸 나간 거죠, 원장한테. 교사한테만 나가야 되고 원장한테 나가면……
철훈
김철훈위원
아, 원장한테는 안 나가야 되고, 원장한테도 냈다. 그래 그 80만원 환수 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다음에 영선어린이집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뭡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누리과정 수당이 120만원. 7월 23일자로 예입 조치되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 환수하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다음에 영선어린이집 학회연수, 본인의 연수비를 운영비에서 지출을 해서 153만원과 24만원해서 총 전체 총 440만원을 예입 조치하였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440만원?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동심과 합해서 전부 다 440만원.
철훈
김철훈위원
동심도 같이 갔어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아니, 따로죠. 지금 총괄해서. 환수 된 금액은 두 개 시설에 총 440만원, 전체 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이제 거의 환수를 다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숫자 늘린 어린이집은 어디예요?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데 아까 권혁 위원도 잠깐 얘기했는데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데……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런 경우는 간간이 있습니다. 애들이 엄마랑 해외에 갔을 경우에 출석체크가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들 전출가거나 이사 갈 때에.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것은 가능할 수도 있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도 저희가 다 출석체크를 해서 예입 조치하고, 수당 나갈 때 환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그달 그달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속된 말로 가라 원생, 가라 교사, 가라 도우미 그런 것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내가 아동센터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사자 채용 자체가 안에 내부적으로 전부 다 결격사유라든지 요즈음은 전체적인 성폭력 부분까지 다 검색해서 그런 결과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웬만한 전체적인 종사자 관리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사회적으로 하도 시끄러워서 반면교사가 되어서 원장님들이 잘 할 줄 믿는데, 그다음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들이 구청장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임명하다 보니 이것 갑과 을의 관계가 돼 가지고 우리 어린이집 원장들 좀 너무 많이 끌어내는 거 아닌가,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 잘 교육시키고 챙기고 해야 될 그런 임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관리하고. 그런데 너무 밖의 활동으로 많이 불러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신가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업무와 관련 없게 어떤 구 단위의 전체적인 행사나 어린이와 관련된 행사일 때는 저희가 초청장을 단체별로 나갈 때는 원장님께서들 나오시지만 그 직접……
철훈
김철훈위원
각 위원회부터 시작해서 활동을 너무 강요 많이 하는 것 아닌가……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활동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자가 적이지, 종사자는 저희가 자가 적으로 하지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역의 인력이 없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집 원장들은 기본적으로는 어느 수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필요로 하고 그런 것을 압니다마는, 그런데 보니까 대외활동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원장들이, 늘 보면. 못 느껴 봤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저희가 부산시 단위로 활동하시는 분은 전체적인 부산시를 이끌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있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활동들을 너무 밖의 활동에 치중하는 것 같아요. 치중한다기보다도 많이 하는 것 아닌가?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어린이 영유아 보육과 상관없는 말씀인지……
철훈
김철훈위원
상관없는, 우리 구청의 일에. 그러니까 자기 업무는 딱 아닌 거라. 자기 업무는 딱 아닌 데도 어쨌든 불려 다니는 일들이 많더라 라고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원장님들 다음 그거 할 때는 어린이, 영유아 보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권고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고 구청이 갑이지만, 원장님들이 본연의 임무에 좀 충실하도록 하는 것들도 맞지 않을까 하는 기분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제가 말씀 한 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답변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요. 428페이지, 전부 다 지금 아까 질문을 저희 권혁 위원님 하고 김철훈 위원께서 질의들 하셨던 겁니다. 그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보육정책위원회라든지 그 옆에는 429페이지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심의위원회라든지 여기 위원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뒤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수탁선정심의위원회, 어쨌든 그 뒤에도 지금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같은 동종에 있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거의 다 대다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심의 자체가 하나마나 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네들끼리 사실 심의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여기서 부결이라도 시킨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심의위원 자체를 조금 다시 다 보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바꿀 사람은 바꾸고 할 사람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복지관 관계도 이 복지관의 복지관장들이 또 들어오고, 거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래 또 심의를 하고, 하다 보면 이것은 좀 제대로 심의가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좀 다시, 다시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 보시고, 이 법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은 내 모르겠습니다마는, 해 보시고 다시 구성을 좀 할 수 있도록, 임명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다시 한 번.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대로 현재 되어 있고요.
호길
윤호길위원
다 비율이 있겠지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리고 위·해촉 시에 이 점을 특별히 감안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다 지금 비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438에 보면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수탁선정위원회인데, 사실 수탁하는 건 굉장히 이것은 참, 신경을 써서 수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위원이 아홉 명입니다. 우리 구 위원 한 사람 빼면 두 명만 외부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복지관이나 구의 간부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사전에 결정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을 밀고 나가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점수 같은 것 물론 여기 구의원도 한 사람 이제 들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잘 했겠지요. 잘 했겠지만 앞으로 이런 걸 위해서,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이라든지 다른 데서 좀 많이 모셔와 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이것?.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수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이래 어느 사람을, 특정인을 지정하지는 없습니다. 여기는 저희 부산시 복지개발원에 인력풀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내용을 보고 가장 대외적으로 저희 구에 속하지 않는 밖의 외부인을 위주로 해서 현재 그 업무와 좀 관련된 그 예를 들어, 장애인은 또 장애인에 대한 사항을 잘 알아야 수탁심사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외부에서 대학교수들도 모시고 올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잘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꼭 복지관 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 안 넣더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예를 들어 가지고 429페이지 보면 말이지. 장애인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네 사람입니다. 여기 권소영 이 사람은 의료인데 어디 있는지 그건 모르지만 나머지 세 사람은 전부 사회복지사들입니다. 복지관 관장들이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다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다시 한 번 우리 복지관에서 생각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감독하는 것도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제대로 감독도 안 되고 하는 걸 제가 충분하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럴수록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그 431페이지 보면 영도민간위탁계약 세부사항 해 가지고 밑에 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원장들 첫 계약일, 첫 어린이집 관장 맡은 계약일자 이걸 갖다가 좀 넣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담당과 얘기 후)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432페이지 영선어린이집은 2011년……
호길
윤호길위원
아, 뒤에 밑에 나와 있는 이겁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432페이지 있는 거예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내년에 영선어린이집, 신선, 봉래, 와치는 내년에 그 재 위탁을 해야 될,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위탁기간 이것 몇 년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3년 운영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영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영선, 신선, 봉래, 와치.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원장들이 바뀝니까, 이거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일단 재 위탁 심사를 해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심사를 해야 됩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심사해서 점수의 70점미만 되면 이제 부적격으로 처리되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 다시 공개위탁을 하게 됩니다. 공개위탁,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저기 어린이집 보면 지금 국공립이 지금 열두 개가 있고 지금 법인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법인도 공립이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모임을 하는 것 보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 교회 어린이집하고 법인하고 같이 엎어가지고 따로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립은 공립대로 만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행사하는데 항상 자기네들끼리 좀 티격태격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걸요,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갖다가 합치세요. 떨어질 이유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이거 전국 단위의 국공립분과가 있고요.
호길
윤호길위원
어디 분과가, 법인 분과가 따로 다 되어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게 다 전국적으로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셔도……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예, 알겠는데. 법인은 법인대로 그러면 이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만 해야 되지. 여기 왜 다른 어린이집을 같이 또 넣어 놨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 말고 우리가 그 복지관, 복지관어린이집 같이 끌어 넣어가지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법인하고 해 가지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사회복지관 법인이기 때문에 같이 법인으로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그건 공립도 되고, 그러면 어디 가깝습니까, 법인하고? 어느 게 더 가깝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아무래도 법인에 있는 어린이집은 위탁 자체가 그리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법인의 성격에 가깝다고 봐 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요. 이 관계는 자꾸 뭐냐 하면, 무슨 행사라든지 뭐 할 때 되면 자기들 자꾸 티격태격하더라고. 그나마 과에서 알고 있을 텐데, 조금.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선의의 경쟁의 구도기 때문에……
웃음
호길
윤호길위원
이게 경쟁이 아니지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게 조금……
호길
윤호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 동삼사랑이라든지 이거 민간보육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가정보육에 미주, 그다음에 샛별, 밑에 동삼사랑은 정원이 52명인데, 원아는 지금 14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밑에 미주는 14명이 정원인데, 6명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또 밑에 샛별은 정원이 20명인데,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대로 해 가지고 어린이집 그대로 존속을 시킨다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우리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영도구 전체 인구수가 줄다 보니까 노인 수는 해마다 65세 이상이 2,000명씩 늘어나고 있고요. 영유아는 갈수록 현재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민간 국공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건비가 이제 국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나마 운영이 괜찮은데, 민간에서는 이제 물론 시설 규모마다 현원이, 정원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는 현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 차원은 저희가 인건비 자체가 지원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이제 시설의 운영을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에 넣어서 운영을 아주 투입을, 재원을 많이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운영에 지금 현원 자체가 지금 조금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물론 뭐 이유야 있겠지요. 있겠는데 사실은 20명 정원에 2명 가 가지고 무슨 뭘 어떻게 하겠어요, 예? 사실 애 보내는 부모들도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고, 여기에 가정보육에 보면 거의 다 정원이 차 있습니다. 거의 다 한 80%는 정원이 제대로 차고 있는데 여기 이 원장이 신경을 안 써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보육을 하겠어요, 거기서. 이런 것은 당장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애들을 위해서도. 예? 그리고 어느 정도 말이야, 한 50%는 되어야 될 거 아니요. 반은 되어야 될 거 아니가? 이것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어린이집 휴지나 이런 걸 내게 되면 어떤 굉장히 여러 가지……
호길
윤호길위원
안하면 행정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여기 감독을 해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세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무턱대로 안 된다 해 가지고 뭐 어디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지금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지금 어린이집 이제 보육료 담당이 있고요. 양육수당 담당해서 요즈음은 양육수당은 전체 어린이 다 나가기 때문에 지금 세 명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세 명이 지금 전부 다가 53시설인데, 사실 담당하기는 굉장히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과장님이 적절하게 인원 좀 배치를 해 가지고 제대로 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앞에 이제 김철훈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447페이지에요. 여기 아동센터가 지금 예를 들어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안드레아집 하고 안드레아청소년집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건물 안에 같이 있어요. 한 건물에 같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따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고 여기에 보면 교사는 똑같이 두 명씩 되어 있고 원생 수는 여섯 명하고, 다섯 명, 이렇게 열한 명, 양쪽에 합해 가지고 열한 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합 해 가지고 열한 명 되어 있는데, 예산은 제일 많은 데가 지금 영도 원광이 지금 제일 많은데 두 개 합하면 여기보다도 예산을 더 받습니다. 원광은 한 5,000만원 정도……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안드레아집과 청소년집은 순 거주시설입니다, 거주시설.
호길
윤호길위원
예? 그냥 아이들 키우는지 알고 있어요. 여기서 자고 먹고 하는데 다른 데는 안 합니까, 그러면?
「집 안에서 아이들을 키웁니다」하는 사람 있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아동센터는 자지는 않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다른 데는 전부다 자는 게 없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파랑새 아이들집하고 안드레아집 여기만 거주시설, 거기서 실제 생활하는 시설이고요, 생활시설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갈라놓은 이유가 뭡니까? 안에 있으면서, 갈라놓은 이유가?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안드레아집과 안드레아청소년의 집은 지금현재 제가 구체적으로는 왜 갈라놓은 지에 대해서는 제가 상황을 좀 파악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 원장이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여기 여효상 씨는 어디 자기 부인인가?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잘 모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좀 같이 합해놔도 전혀, 한 번 불시에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따로 따로 어디 하고 있는지? 같이 하고 있는지? 그래, 예산을 갖다가 자꾸 세는 것은 좀 안 좋거든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점검을 해서 시설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 보고 시설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다음 460페이지 보면 건강관리지원센터 아까 저 우리 위원님께서 장시간 질의도 하셨는데 여기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은 좀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해야만이 원만하게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여기도 보면 수탁자 평가, 심사하는데 위원을 지금 여섯 명이거든요? 여섯 명인데 여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한 사람 빼고 나서는 전부 다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야, 다섯 명이. 그리고 이 부위원도 한 사람을 전에는 선정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부위원도 선정을 안 하고 여기에 심사를 아마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심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원만하게 앞으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의원도 한 사람 끼워 가지고 제대로 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조례상에 구의원들 안 넣게끔 되어 있어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조례상에 당연직으로 명시된 위원회도 있고요.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안 되어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되지 않는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안 된 것 같으면 구의회 해 가지고 공공구매 해서 그것 추천 해 가지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점영 계장님.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왜 안 넣었어요, 그러면?
저, 우리 복지과장님, 계장님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이 복지분야에는 정말로 많다고, 전부 다 이걸 아마 인지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생한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가 이리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복지관은 다른 과에서 하겠지마는, 좀 제대로 지도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간단하게 마지막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기금 집행내역에 보면……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몇 페이지?
권혁위원
374페이지입니다. 이게 기금이라서 앞에 복지정책과 자료에 아마 같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경로당 내에 ‘에코가든 사업에 1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에코가든 사업이 여러 번 지적됐지만 왜 어르신들 하는데 에코가든 해 놓으면 그게 뭔 사업인지도 잘 실제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문 앞에 전부 에코가든 표시만 다 붙여놨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게 좀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의 계정에서 해마다 어떤 수익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연간 저희가 1,000만원 정도의 집행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저희가 70여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관내에. 경로당은 어르신들은 물론 친목을 도모하고 하기도 하지만 유익한 생활이 될 수 있고 또, 신체적, 건강 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유기농 작물을 구입을 해서 경로당마다 이제 나눠 줘 가지고 경로당에서 그걸 직접 어르신들이 키움으로써 해서 또 보람도 갖고 또 같이 이제 이웃들과 나눠 먹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노인회 지회에서 해마다 한 100만원 정도 해서 현재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 경로당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하는 곳에도 좀 편차는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거야 그렇다 치고요. 그 에코가든 집행현황 자료를 제가 추가로 받은 게 있는데요. 이 자료 누가 만들었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 경로당 담당하는 직원이 만들었습니다.
권혁위원
그래, 이게 집행현황 보니까 이제 이게 연도가 안 나와 있는데 2013년도겠지요, 2013년?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13년도 되어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2013년도 11월 18일 12만 500원 인출, 그다음에 2013년 11월 29일 17만 1,000원 인출, 이래 돼 있거든요. 11월 29일 아직 지나지도 않았는데 인출 이래 돼 있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게 예정으로 해서 전체 사업의 전체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겨울 작물을 또 심을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정으로 해서 전체 금액 맞추기 위한 거라서 계획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권혁위원
여기는 집행현황 돼 있는데 인출도 돼 있고, 인출액이라고 표시돼 있고, 지출에도. 혹시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를 드릴게요. (권혁 위원님이 자료를 과장님께 전달) (담당과 얘기 후)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재료를 구입할 예정으로……
권혁위원
이게 구입할 예정인가 안 그러면 집행현황에 보면 이게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하여튼 표기를 잘못 했던지, 뭔가 착오가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따로 추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권혁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그 상리지역 아동센터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2년 지역아동센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하여튼 60만원을 지급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보면 ‘2013년도 1월부터 지급토록 조치하였다.’라고 답변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속에 2012년 지역아동센터 매뉴얼 어떤 부분에 따라서 이게 지급해야 하는가? 하고 하나는 이게 매뉴얼이, 2012년도의 매뉴얼이 그렇다라면 최저임금 위반 상태가 2012년도에도 존재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치사항에는 2013년도 1월부터 조치를 했다는 건데 이것은 법적으로도 안 맞다고 보거든요. 위반했으면 그걸 위반됐던 곳에서부터 소급을 하든지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법적 규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 상리지역아동센터의 지적된 생활복지사에 대한 최저임금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 저희가 2012년도 최종 이 분이 언제 임용이 되어서 지급이 최저임금에서 이것 지적되고 난 뒤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임금 급여명세서 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권혁위원
여기 뒤에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입사일이 11년 10월 01일로 돼 있거든요. 맞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본인에 대해서 2011년 10월 01일부터 걸쳐 2013년까지 그 임금지급내역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보충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지도점검을 나가서 이렇게 아마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조치가, 그러면 이게 우리 직원이 나가서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발견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이분이 어떤 법적 호소를 해서 이게 발견이 된 겁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아까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 할 때에 지적 된 사항으로 그 상리지역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지금현재는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고 있고 그 당시……
권혁위원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건 압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서.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은……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 당시에 2011년도부터 ’12년도까지 2개 년도에 걸친 임금 지급내역을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따로 부서에 이야기해서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에코가든 집행정지 일정 답변 가능합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우리 김충열 계장님 대신 답변하세요.
권혁위원
이것 지금 그러면 통장이나 이런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기금 이거.
통장 사본도 복사 됩니까, 혹시?
예, 나중에 그것 한 부 주십시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쭉 지적했는데 아까 저 상리아동센터나 여러 그런 인력적인 어떤 부족함을 떠나서 이것은 전반적인 어떤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좋은 취지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자고 이렇게 사업들이 만들어졌고 진행 중인데 물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한데,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고 좀 더 이렇게 좋은 제도로써 정착하기 위한 노력들은 반드시 좀 새로운 각도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경로당 문제도 좀 전체 얼마 썼는가만 좀 보려고 합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잠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경로당은 안 온 것 같습니다.
경로당 얼마지요? 경로당?
권혁위원
어린이집 전반적인 어떤 명단 그것도……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지원명부.
권혁위원
나중에 일단 주십시오. 혹시나 시간이 안 되면 나중에 따로라도 주시도록……
철훈
김철훈위원
모자원 관련은 어느 부서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모자원 관련 과장님, 일이 많네요. 모자원에 푸드뱅크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푸드뱅크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에 어저께 자료를 이래 보니까 푸드뱅크 운영상황 중에서 모자원에 지금 지원하는 게 전체 푸드뱅크의 31.2%가 모자원에 거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 거의 몇 % 그 사이인데 31%면 절대적으로 높은 거죠, 이게. 그걸 물으니까 지금 각 급식소에서 부산체고나 영도구청 급식소 등등 뭐 여러 군데서 1년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1,200만원 이상의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자원의 연간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그 자료가 없는데, 기억하고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모자원은 제가 자료를, 지금현재 33세대 98명이 현재 거주시설에 있습니다, 여기는.
철훈
김철훈위원
33세대. 총 33세대입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현재 거주는 33세대의 98명이……
영현
한영현위원장
우리 송은옥 과장님.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입주민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 복지정책과에서 보고를 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 여기 복지사업과장님이 보고를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다르네.
웃음
영현
한영현위원장
복지정책과에서는 지금 36가구가 입주를 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지금 33가구라고 하면 그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보고 답변을 하세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왜냐하면요, 이게 시설이 입·퇴소가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두 세대의 오차는 이제 약간 생길 수 있다고 봐지고 기준날짜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현재 기준으로 하든지, 그 기준일자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저희가 2012년 11월에서 13년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33세대에 98명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33세대 98명.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총 그러면 입주할 수 있는 세대가 40세대 맞아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46세대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46세대.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122명입니다, 정원이.
철훈
김철훈위원
122명에 46세대인데 복지정책과는 또, 40세대라고 해 놨어. 46세대 중에서 현재 98명이 있는데,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죠? 전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 연간?
웃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운영비는 전체의 총액이 한 4억, 3억 8천, 9천정도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4억 9,000?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3억 9,000.
철훈
김철훈위원
아, 3억 9,000 정도. 이 안에는 세대에 따라서 급식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정부의 지원 단가에 의해서 연수별로 지원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지원하는데 그러면 복지정책과의 자료에 의하면 1,200만원 정도의 푸드뱅크에서 지원하는 급식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당연하게 그 급식 경비가 남을 거라고 판단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지원하면 지원한 만큼 경비가 좀 남지 않겠어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가게에 대한 이 운영은 최소한의 경비가 지원됩니다. 우리가 1인 1식구를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로 지원 되고 있고, 거기 시설에 들어간 애들 전부 다 현재 성장하는 애들이 엄마랑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그것은 먹을 수 있는 본인들이 애 등이 그…… 좀 줄 수 있는 양이 많다고는……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적을 수는 있겠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많다고는 보기가……
철훈
김철훈위원
1인당 2,000원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좀 먹으려고 그러면 1,500원밖에 안 준다든지……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점영 계장님 대신 답변하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이제 사실은 우리 시설에 1인당 급식비 얼마라는 게 좀 정해졌을 거예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정해져 있어서 한 명 당 얼마 이렇게 전체적인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그 기준이 사실은 요새 먹는 것 조금 잘 먹고 사실 다들 그러는데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게 다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저희……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다 지급하고 예로 들면, 이것도 더 지급하면 아이들의 영양도 좋아지고 좋아질 텐데 이만큼 들어가니까 사실은 주는 게 그렇게 아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더 주는데도 이것 주면 이건 덤으로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주는 것은 그대로 주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저기 모자시설에 대한, 푸드뱅크에 대한 그 지급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시설에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정상적으로 골고루 배분이 되는지 또, 어떤 옆으로도 가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중점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참 그래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서류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현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좀 보고, “되고 있느냐?” 또 가면 여론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왔다 그러면 또 “잘 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습니까만은도 그것들을 좀 살필 필요가, 이게 감시의 대상이라기보다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것을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천성재활원 것 같이 한번 봐 주세요. 천성재활원에 지금 그 장애인시설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천성재활원에 지금 지도감독을 좀 하고 있습니까? 천성재활원 장애인시설인데.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재활원, 모든 복지관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정례적으로 항상……
철훈
김철훈위원
몇 번? 최근에 천성재활원 그 지도감독 한 사례를 조금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몇 번 했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상반기에…… 위원장님, 장애인담당이……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우리 최이현 담당께서 답변하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네 번?
상반기는 안 했고 그걸로 대체를 했고?
예, 그러면 지금 인권 문제까지도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어떤 가혹행위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또, 실질적으로 대접을 받는, 우리 예산에 의해서 받아야 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뇌병변 등등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잘해 줘도 잘 해 줬다고 말하지 못하고, 부당한 대접을 받아도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통 시설 같으면 내가 가혹행위를 당했다 그러면 말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리 관심들을 더 높여야 된다는 것, 그런 쪽에 우리 시설들에서 다 그러리라 생각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 영도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천성재활원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걸 제대로 좀 관리가 되느냐? 좀 이런 것들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 시설 자체에서도 권익에 대한 거라든지, 종사자든지, 어떤 시, 국가 단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시로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종사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인지가 잘 돼 있습니다. 본인이 조금 불이익 받는다 하면 이제 인권위에다 바로 전화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돼 있어서 웬만히 그 부분은……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그쪽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뇌병변 있는 사람이 죽이는지, 살리는지 몰라요. 어찌 알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가혹행위 당하는데 죽겠다.”라고 말이라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적 감시가 필요한 거예요. 사회적 감시와 우리 관에서의 지도하는 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걸. 좀 여러 가지 것들 주문이 많습니다마는, 지역의 문제들을 세심하게 챙겨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예, 경로당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세부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한계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정책적인 접근과 방향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계장님, 과장님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과정에 참고하시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경로당 지원하는 것들이 연간 노인쉼터와 경로당 예산이 제법 됩니다. 양복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난방비, 운영비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요. 우리 영도에 지금 한 70개가 넘죠? 경로당이 지금.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72개소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운영 실태를 보면 저는 지금도 어디 지역에 다니다 보면 우리 지역에 노인쉼터라든지 경로당을 지금도 해 달라는 그런 분들이 곳곳마다 많아요. 이게 왜인가 하면 어르신들이 멀리도 못 가고 가까운 접근성 있는 곳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있는데. 그런 수요들은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현재 상황에서 보면 경로당들은 많은데 가면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가보면 낮에 거의 사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설비, 운영비 대주고, 난방비 대주고, 그냥 관리해야 되고, 이게 엄청난 예산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결국 사실은 실효성과 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좀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거기에 대한 생각을 과장님 또 말씀해 봐 주시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좋은 지적해 주었습니다. 경로당은 저희가 지금 70개소에 2,174명이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형태로 해서 개인 소유도 있고, 구 소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종전에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에코가든 노인복지 계정에서 그리 가는 사업도 사실은 그 경로당의 어떤 단편적인 취미를 어르신들이 그냥 장기나 두고 이런 것보다 조금 생활에 필요한 그리고, 경로당에 저희가 노인복지 계정에서 또 각 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또, 어르신들 바우처 사업, 해서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어르신들은 보면 지역에 좀 가까운데 노인쉼터가 물론, 숫자는 많으면 좋겠지만 기존시설을 또, 많이 활용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경로당도 증축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재정 여건상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고 조금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인복지 계정의 어떤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어르신들이 이번에 저희가 10월 달에 한마음축제를 해 봤습니다. 태종대 간이운동장에서 저희가 어르신들 1,000명 대상으로 해 봤는데 그때 프로그램에 경로당 장기자랑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9개의 경로당이 주로 이제 경로당에서 파견 나간 강사들에 의해서 재미있는 놀이를 배워 가지고 그날 무대에 올라와서 발표하는 기회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그 많은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나름대로 굉장히 뿌듯하고 자긍심도 있었고, 그래서 그날 우리 경로당 별로 저희가 처음 도입을 해 봤었는데, 굉장히 취지가 좋았고 물론, 그런 개별적인 문화가 그 정도의 이제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르신들 대상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하고 좀 더 재미있고 어르신들 노후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은 계속 하겠습니다. 하고 신규 노인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노인복지관 분관해서 조금 더 그걸 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많은 어르신들이 지역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장기적인 방법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좋고요. 일단 그래서 경로당 중심으로 지역이, 기업이 거점마다 다 경로당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주중에 ‘좋은 프로그램들 하고 재밌게 하더라’라고 하면 노인들이 몰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 어른들이 경로당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재미가 있다 그러면 경로당에 모일 수 있는 분들이 멀리까지 노인복지관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되거든? 그 공간이 있는데 얼마든지 바둑 두고 놀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형성이 돼야 된다, 전체는 아니라도 거점별로라도 하면서 배치를 해서 인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이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져서 지역별로 공익부분 또 민간부분,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양쪽으로 나누어서 이게 이제 그 확충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요새 이런 이야기들이 전에는 한참 조례 만들어서 이게 확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속 들어가고 없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새 신경이 좀 덜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일단 공공부분이 전체 400개 중에서 공공부분이 67개소예요, 우리 영도구가. 여러 가지 그런 조사 결과들을 지금 제출한 걸로 아는데, 이것에 대한 지금 기초적인 자료가 우리 구청에 있는 걸로 봅니다. 구청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충해 갈 것인지? 공공 부분부터. 공공부분이 먼저 해야 민간부분에 지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 이거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영현
한영현위원장
우리 최이현 담당께서 답변해 주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앉아서 하이소.
예, 그런데 이게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이게 사실 자치구가 이것 해결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데 국가 내지는 이제 시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이렇게 해 가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하나씩 해결하는 노력들을 우리 구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 구청부터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먼저 솔선하고 그다음에 자치센터들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도록, 내년도에는 가시적으로 뭐가 나타나겠네요.
예, 이 정도하겠습니다.
웃음
권혁위원
이것 관련해서 한마디만 그러면 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금방 김철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지켜야 되는데 아까 여러 가지 사정상 법 위반하는 사례들이 아주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 군데서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실제 어떤 개선 요구들도 하는데 당장 이렇게 법적인 어떤 틀에서 현실적인 부분과 좀 부딪치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공 특히 영도구, 특히, 이제 자치센터 이런 데가 더 심하죠. 공공기관, 영도구 내에 공공기관에서 현재 이제 법적인 어떤 저촉되는 사례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아마 있을 건데 그것은 뭐 어떻게 해라라고 이런 것들보다는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위원들한테 주시면 참고로 이것 중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좀 더 선행적으로 할 것들에 대한 판단은 같이 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후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배기석입니다. 같이 참석하신 우리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담당 이진우 담당입니다. 박천섭 재활용담당입니다. 박희원 오수정화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
권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질의를 좀 드리기 전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조치결과를 문서 말고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먼저 환경미화원 관리 철저 해 가지고 그 환경미화원 배치와 관련해서 ‘가로 청소의 경우 이면도로 등의 청소 상태가 불량함으로 환경미화원의 효율적 배치 및 관리 철저 요망’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은 지금현재 환경미화원을 43개 구역에 배치를 해서 아침 6시부터 4시까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청소반을 4명을 운영을 해서 불결지, 무단투기 청소, 긴급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2월부터는 환경미화원 순환배치를 실시를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로청소 실명제를 실시를 해서 홈페이지에 구역별 담당자를 게시를 하고, 각 동에 구역별 담당미화원을 통보를 해서 동장하고 입체적으로 환경미화원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시 즉시 환경미화원에게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 실태 점검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기동청소반도 2개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선도로는 정기적으로 물청소를……
권혁위원
과장님, 잠시만 죄송한데요. 여기 471페이지 책자에 나와 있는 것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은 민간위탁업체 지도감독 철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계약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용역 상 직접노무비는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매월 지도점검을 하고 그러니까 그 지급한 사항을 임금대장을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그 임금 지급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말까지 조치를 하도록 지금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 청소용역근로자 정년연장 부분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부 다 55세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현재 업체에서는 55세 이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계속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의 기존 복리후생비를 지난 번 용역에서 전액 지급이 안 돼 가지고 일부만 지급이 돼 가지고 전액 인건비로 편성하고 올해 용역 때 복리후생비는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권혁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2013년 계약만료 시 정산하여 용역 상 과실 지급액 차액 등이 발생 시에는 2013년도 재계약 시 직접노무비 부분을 가감 계약하겠다.”라고 했는데 계약만료 시 정산 결과가 좀 어땠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 직접노무비 인건비 편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영도환경은 총 12억 4,528만 7,000원의 인건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가 11억 3,484만 1,000원이 지급이 되었고, 지금 퇴직적립금이 9,555만 3,000원, 연차 적립금이 1,800만원 해서 전체 집행액이 300만원을 초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도환경은 현재 전액 예산 다 지급된 걸로 확인이 됐고, 금정환경은 총 인건비 편성액이 14억 105만 9,1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보수 지급액이 12억 5,800만 1,000원이 지급이 됐고, 그다음에 퇴직적립금이 1억 3,396만 1,000원이 적립이 됐습니다. 그래 지금현재 인건비 대비 지급액의 잔액이 한 962만 9,000원 정도 미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을 하고 그때까지 집행 안 되면 내년 초까지라도 전액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예를 들면, 우리 추가자료 중에 인건비 집행 현황에 보면 특히, 영도환경 2012년 7월에서 2013년 6월까지 인건비 현황에 보면요. 예를 들면, 제일 위에 근로자 A라는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평균 월급이 240여만 원, 50여만 원 되다가 12월 달에 보니까 한 350여만 원 이렇게 됐는데, 혹시 이러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대부분 다른 분들도 그 앞전 달의 급여보다 훨씬 많이 받는 건데, 특별한 보너스나 안 그러면 정산하면서 미지급금을 이때 지급했든지 하여튼 어떠한 사유인지 조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아마 이때는 일부 연말까지 지급해야 될 연차수당 같은 게 일시에 지급됨으로 인해서 많아진 것 같습니다.
권혁위원
‘많아진 것 같습니다’입니까? 많아진 겁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많아진 겁니다.
권혁위원
많아진 겁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의회의 여러 노력도 있고 하여튼 부서에서도 이런 저런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이제 실제 용역 설계 당시에 직접노무비를 지급해야 될 부분에 대한 노무비들이 실제 일하시는 분들에게 노무비로 좀 많이 돌아가고 개선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 이하 여러 우리 부서 직원 분들에게 대게 감사를 좀 드리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영도구가 어떤 이런 청소행정에서 좀 선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첨부자료 있죠? 소책자 뒤에 책자로 나온 거 있잖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위원
그것 관련해서 우리 이제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서를 쓰고, 다음에 특수 조건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을 쭉 첨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계약 당시에 문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겠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권혁위원
검토를 쭉 해서 어쨌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 계약이 한두 푼짜리 계약도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페이지 2조에 보면 위탁 범위가 나와 있잖습니까? 위탁 범위가 나와 있는데, 실제 우리 용역 설계상에는 저 뭡니까? 이제 대행업체 사업장 생활폐기물 하라는 용역 설계상에는 없지 않습니까? 맞죠? 예를 들면, 해양수산원, 해동병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이 특수 조건에 위탁범위에 벗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 부분이?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저번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이번에 용역할 때 그 부분을 좀 용역에 넣어가지고 위탁비를 좀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했는데, 기술적으로 좀 금액도 미미하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좀 용역에 반영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용역비를 좀 깎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결과 나온 데서 계약률이 한 96% 정도 됐습니다. 약 96.29%로 계약을 했는데 올해는 아, 작년에 97.71%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계약율을 좀 더 줄이자, 줄여 가지고 위탁 범위를, 위탁 금액을 그러면 더 줄이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밖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올해는 96.3% 정도로 낮췄습니다. 그 96.3%가 한 6,60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자기들이 추가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부분은 네 개 업체던가? 400만원 정도 추가 수입을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혁위원
월 400만원이잖아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위원
월 400만원이면 그게 미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월 408만원입니다.
권혁위원
예, 맞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영도가. 우리도 이걸 가지고 업체에다가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업체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다른 구에는 여러 수십 군데 하는데 우리 구는 서너 군데 밖에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권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엄청난 관행이었다 아닙니까, 관행. 관행이고 실질적으로 용역계약을 이제 쭉 해 오면서 직접노무비에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 회사가 어찌 보면 이득을 취한 거고 또, 구청에서 이거하라고 보낸 어떤 노무, 어떤 인력과 어떤 인건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 이용해서, 장비를 이용해서 다른 어떤 업체에 가서 하면서 따로 이제 별도의 이익 구조를 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구에 가면 더 많은 데, 더 많은 데서 하는데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이게 궁색해요. 궁색한 답변이잖아요, 그럴 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권혁위원
아까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 그래서 이게 월 408여만 원 정도 이렇게 자기 수익을 별도로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쪽에서 일하는 분의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든지, 어떤 다른 데에 해야 될 청소의 어떤 이렇게 민원 서비스가 오히려 분산돼서 줄어들든지 어쨌든 구에서는 그런 자체적으로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금액 차이로 보면 계약료를 낮췄기 때문에 별반 차이 없다고 하는데, 계약률 자체는 전체 금액을 다운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실제 노동자가 받아가야 될 인건비도 줄어드는 거고,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것과 실제 이 위탁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일을 하면서 별도의 수익구조를 가지는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리고 5조에 계약보증금 ‘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험보증증서를 계약 시에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이것 예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계약할 때 경리계에서 계약보증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알고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다 받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보험증서 이것 있겠지요, 계약?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위원
이것 한 부 지금 갖다 달라 부탁 좀 드리고요. 8조, 쭉 보면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거나 또는 대금 청구시마다 을이 요구하는 금액 2%에 상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이것도 사실 관계가 맞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경리계에 저희들이 사본을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12조 5에 보면 있잖습니까? 12조 5, 5페이지 ‘을은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종류별로 적정하게 부착된 납부필증을～’ 쭉 해서요. ‘회수 측은 익월 5월까지 갑에게 지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음식쓰레기를 수거 시 수거 양과 수거일지 확인하여 서명날인을 받아 익월 5일까지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거 절차 지켜지고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이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자료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6페이지에 9 있잖아요, 9? ‘종사원의 작업에 필요한 피복류, 근무복, 안전화, 안전조끼, 우의 등은 갑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변경 시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일단 피복류는, 피복비는 용역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 수준에 맞춰 가지고 지급을 하라 그런 뜻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 피복비 수준에 맞춰 가지고 환경미화원……
권혁위원
그게 그 수준의, 그러니까 갑의 어떤 수준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때요? 현실이 어떤 것 같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현실에 지금 그 근무복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하고 있는 걸로’ 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웃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점검할 때 그런 부분은 다 확인을 합니다.
권혁위원
확인된 거라 보면 되겠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위원
13조 빈기 정상 반입에 대한 조치, 이것도 되고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점검하고 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위원
그다음 4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다’에 보면 ‘수집 운반 시 차량 덮개, 오수와의 탱크 차량막 설치하여 오물이 휘날리거나 오수가 도로변에 흘러 악취가 발생할 경우 운반하고’라는 부분에 행정 지도감독 했을 때 어떻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이런 부분도 차량 덮개가 다 있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다 확인 된 거죠?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위원
그 35페이지 하고 4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금정환경 차량별 종사원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45페이지에. 차량별 종사원 현황에 보면 차량이 여기는 지금 11대로 나와 있거든요, 45페이지는. 그런데 앞에 보면 35페이지에 보면 12대로 또 이렇게, 원래 이제 자료에도 12대로 등록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대가 지금 없는 게 부산 90가 4995 8.5t 차량 이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설명 가능합니까? 35페이지에는 12대가 돼 있고요. 45페이지에는 11대가 돼 있거든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4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자동차 운행일보 쭉 지금 몇 개 샘플로 지금 복사 해 가지고 첨부한 것 있잖습니까? 첫 번째 장 한 번 봐 주실 랍니까? 자동차 운행일보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아마 뒤에도 봐도 그렇겠지마는, 일하다 보면 또, 일부가 좀 이렇게 적는 게 매번 번거롭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적는 것 보면 54페이지, 55페이지 보세요. 그리고 여기52페이지 보세요. 52페이지 이런 거 보면 첨부한 게 이 정도면 실제 대장으로 갖고 있는 자동차 운행일보는 어떤 수준이겠습니까? 제대로 아까 쭉 앞에서 이야기 했던 것과 그것은 자료를 쭉 주신다고 했으니까 보고요. 이렇게 현장에 지도감독 나가시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위원
그러면 이 점검 두루두루 안 하십니까? 과장님 직접 나가십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계장님 나가십니까?
뭐 가서 감독합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론 금방 답변하신 것 중에 워낙 기존의 어떤 관행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인건비나 어떤 복지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거는 이제 개선되는데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신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반적인 계약의 내용, 그리고 조건들 그다음에 여전히 제대로 이제 지도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앞서 말했던 대행업체 사업장 쓰레기 수거하는 지금의 별도의 수익 구조를 가진 부분들은 여전히 개선될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것 청소행정 관련한 추가 질의는 자료를 쭉 받고 과장님도 확인해 보시고 이후에 답변을 쭉 듣고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리고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EM 관련해서 판매 현황들이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이 쭉 이렇게 자료에 있던데요. 제가 조금 이제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실제 소비자의 구매력으로 인한 어떤 소비판매와 그러니까 출루형태겠지요. 그런 것과 어떤 처음 시작이니까 관, 어떤 기관 이런 데서 어떤 기념품 뭘로 하기 위해서 매입했던 것과의 어떤 구분해서 자료가 좀 분류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총매출 뭐가 몇 개 팔렸다는 게 나올 건데, 이제 지금 이게 매출 패턴을 좀…… 물론 지금 초창기 단계지마는, 매출 패턴을 좀 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에서도 많이 사 가지고 행사 때 막 주고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의 판매실적과 일반 어떤 이것을 진짜 필요로 한 어떤 구매력이 있어서 구매한 것과의 어떤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그 자료를 받고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그 표를 대차대조표 정도는 아니라도 좀 구분을 해서 이렇게 수지가, 경영수지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자료를 준비하면 저희들이 이거 봐 가지고는 지금 판단이 안 되거든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게 20일 현재 판매보고서입니다. 저희들이 상품별로 한 실적을 해 가지고 지금 총매출액이 약 3,2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될 필요가…… 인건비는 얼마고, 재료비는 얼마고, 기타 또 경비 얼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수지를 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어떻게 돼 있구나.’ 이런 전망들도 낼 수 있거든요. 최소한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처음에 판매 시작할 때부터 사실 수익에 크게 치중하기보다는 판매 확대 보급에 치중을 했기 때문에 실제 좀 염가로 판매를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현재 기존 EM사업하는 데서 인력을 전혀 증원하지 않고 이제 기존 인력과 시설, 기존 재료비, 지금 연간 한 팔천, 구천 정도 계속 무상 보고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판매로 인해서 그 부분이라도 회수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 연말까지 한 4,500, 연간하면 한 8, 9천정도 저희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 기존 투입되는 8, 9천은 회수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혀 강매나 이런 거는 일체 안 하고 있고요. 아주 자발적으로 그냥 막 새마을금고 위탁한 데서 판매하는 것, 그다음에 기관 단체 우리가 홍보를 한 데서 자기들 선물 구입하는 것, 그런 것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는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나중에, 구체적인 경영 문제는 나중에 한 번 더 의논하기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저기 자료를 조금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사실 보니까 우리 행사 일정이 좀 있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양해를 좀 구했습니까? 구하지 않았지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상진
이상진사무과직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출발할 시간들이 일부 위원님은 가셔야 되고, 못 갈 위원들도 계시는데, 자료를 미리 좀 하는 것이 나중에 시간을 줄이는 게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486쪽에 보면 정화조 업체들이 있습니다, 정화조 업체. 제가 조금 이게 이 자료도 소중합니다마는, 업체 인적사항하고 사무실 전화, 주소는 지금 전부 다 한 군데가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인적사항, 업체 인적사항들을 조금 더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소, 구체적인 주소, 전화번호, 인적사항.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인적사항은 대표자 이름 나와 있는……
철훈
김철훈위원
대표자 이름하고 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그것 주시면 제가 판단을 할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전화번호하고, 사무실 전화번호하고요. 한 가지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형폐기물과 아니지, 일반폐기물 있잖습니까? 건축물 폐기물, 이런 업체들에 대한 담합, 우리 청소행정과가 그런 것들을 단속합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하는데 그 단가들에 대한 담합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어떻게 단속권이 있습니까? 그게. 규정을 내가 봐도 지금 마땅치 않던데, 그게 어떻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사실 단가 담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지, 단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아직 그런 민원이 야기된 부분도 없었고.
철훈
김철훈위원
없었고. 그러니까 운반료죠, 운반료. 운반료에 대한 담합. 그러니까 이게 시내하고 비교해 보면 턱없이 비싸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아져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것들은 그 근거가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정도하고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우리 지역경제살리기 행사 관계로 감사를 이것으로 중지하고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김철훈 윤호길 출석공무원( 2 명) 복지사업과장 송 은 옥 청소행정과장 배 기 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