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3년 한 해 동안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 및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강용덕 주민생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행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서면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강용덕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광명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 최영자 과장님

주민지원과장 최영자입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부서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국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평균이 82%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경제진흥과는 집행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 그중에서 보니까 경제진흥과에는 집행율이 한 67%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에도 보면 얼마 남지 않아 채 2개월이 남지 않았는데 집행율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별로 집행이 저조한 집행은 각 과별 과장님께서…

그러면 담당과장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양명수입니다.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예산이 26억8,000만원인데 집행액이 3억3,0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잔액이 16억7,600만원 남았는데 그 원인은 용호동 골목시장 아케이드 사업이 4억입니다. 지금 발주되어 있고요. 못골시장 주차장 예산이 6억입니다. 집행이 안 되어 있고, 그게 합하면 10억입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것은,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월사업비라고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못골시장 주차장 설치는 오늘 어제 입찰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다음 주 중으로 착공을 할 겁니다.

나머지 사항은 골목시장에 들어가서 다른 것 추가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예.

최영자 과장님!

예.

동료의원 중에서 김동환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1,00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1,0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들이 신문지상이나 이런 걸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남구에는 그런 사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이게 지금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이런 봉사활동이라든지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다친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몰라서 신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 통, 반장 회의 때 홍보를 하셔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혹시나 하시다가 원하면 신청을 하시라고 홍보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회의 시 각급단체에 저희들이 홍보는 한바있습니다만 더 자세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 홈페이지하고 오케이 주민서비스홈페이지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배너 설치가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신청한바 없고, 더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우리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널리 구두라도 홍보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송상일위원님!

주민생활국 국장님! 이 답변은 국장님이 하는 것이 맞지 싶어서…

예.

우리 심의자료 각종위원회… 페이지 수가 감사자료 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시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개최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아예 안건 자체가 이런 안건이 생기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국장 강용덕입니다.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위원회 중에서 지금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위원회 그 다음에 경제진흥과에서 유통분재조정위원회가 두 가지가 현재 있습니다만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안건이 없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아동위원회는 타위원회에서 이 관계를 같이 합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복지과장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면

죄송합니다, 송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다른 데 합해서 운영하다가 아동위원회 조례를 2003년11월에 폐지를 했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폐지가 됐네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 아동급식협의회 그 다음 보육정책위원회, 그 다음 유통분쟁은 한번도 하지 않았고, 공공근로추진위원회 동물보호센터지정위원회보면 어떤 위원회는 회의수당에 대한 예산액이 책정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는 수당이 책정되어있는데 회의를 제가 볼 때는 여섯 번, 세 번, 세 번 이렇게 했는데도 회의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이는 뭡니까?

지금 과별로 특성이 제가 정확하게 다 세분해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부 공무원에 의한 심의의 경우에는 수당이 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 심의를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 아닌 이상은 행정효율을 위해서 서면심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을 돌면서 설명을 하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책정해놓고 회의를 서면심의를 한다면 위원들 간의 의견을 개진할 틈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산이 책정되어있는 것을 보면 이게 일반위원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면심의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될 수 있는 회의를 개최해서, 심의수당을 지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의를 했을 때 많은 위원들이 다른 위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좀더 좋은 방안이 새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좀 심도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회의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게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회의는 있었지만 수당이 전혀 지급이 안 된 걸로 비교가 바로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중에서 의사분이 계시십니다. 의사분이 없으면 회의가, 심의를 못할 입장인데 이분들이 개업을 해 계시다보니까 할 수 없이 심의를 서면으로 밖에 할 수 밖에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인 사항인데 이 부분은 개선할 수 방향을 한번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에서 10페이지를 보면 각 위원회에 보면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들 중에서 이쪽 위원회도 있고 저쪽 위원회 중복으로 되어있는 위원들도 있던데 이렇게 중복된 위원들 중에서 일반위원들 보면 공무원은 어쩔 수 없이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직원 중에서 중복되어 있는 특별하게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뭐, 노하우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중복을 시키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단체장이라든지 이래서 포함을 시킨 것인지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체장이라는, 우리 구청 주번에 이제 구청에 관련된 장이기 때문에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각 위원회별로 특별한 성질에 의해서 영입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단체에다가 이런 위원회의 성질을 설명을 하고 단체에서 추천을 해 달라고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경우에 한해 앞으로는 국 단위 전체에서 조금 조정을 하고 검토하고 조금 분산시킬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일반 위원들, 여러 위원회 중복된 위원들은 회의나 이럴 때는 회의는 참석을 잘 하십니까?

잘 하십니다.

금방 국장님 답변을 하셨지만 어떤 위원회 보면 전문성하고 전혀 떨어지는 위원들이 선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재 위촉 시 정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어야 와서 또 애로사항이라든 불편사항 그 다음 개선할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는 재 위촉할 시에 좀더 전문성이 고려된 위원 선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십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박인평입니다.

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공방 아십니까?

예.

하나공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감만사회복지관이 밑으로 옮김으로 해서 하나공방이 지금 전 감만사회복지관 건물에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남아있습니다.

하나공방을 지금 만일에 우리 구가 아까 전에 업무보고 할 때 구 복지관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공방에 있는 공방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공방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1층하고 3층인데 이번에 그 감만종합복지관이 이전함으로서 현재 나머지는 비어있습니다. 비어있는데 거기서 지금 하나공방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을 오기로는 현재 1층하고 3층으로 쓰고 있으니까 불편하고 보안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1층, 2층을 쓰는 것을 협조공문 요청이 왔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현재 감만복지관의 관리부서는 주민지원과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공방에서 온 문서를 접수해서 현재 하나공방에서 요구한 사항을 주민지원과에 다가 협조요청을 해놨습니다. 주민지원과에서 건물 앞으로 사용용도나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계획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우리 하나공방이 현재 임차로를 보건복지부에다가 지원을 신청을 해놨는데 내년에 확정이 될지 안 될지 아직 공문으로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확정이 될 때까지 거기서 1층하고 2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에서 그 내용을 현재 주민지원과 협조 요청해 놓아서 주민지원과에서 어떻게 할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위에 결심을 얻어서 오면 그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이고 그리고 임차로 보건복지부에 약 7,500만원을 3월에 심사자료를 시를 통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시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과장님 정확한 뜻을 잘못 헤아리신 것 같은 데 제가 말한 것은 아까 전에 업무보고 할 때 국장님이 하나공방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시에 요청해서 리모델링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리모델링기간동안만 우선 하나공방 애들이 1층, 2층을 사용해서 쓰겠다.” 이 말씀이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지금 보건복지부에 기능보강사업비 신청하셨죠?

예.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연락을 주기로 해놨습니다.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요청은 7,500만원입니다.

7,500만원인줄 아는데 우리 국비신청, 국, 시비를 합쳐서 1억5,000를 받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국, 시비를 신청했는데 시비를 시에서 하니까 우리구가 적극적인 국비를 받아야 시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비 신청을, 지금 좀 있으면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왔다 갔죠?

예.

왔을 때 그 온 사람이 “아!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이니까 어떻게든지 해 주겠다.” 이런 답을 대강 주고 가잖아요?

예.

그런 답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답이 기능보강비가 안 오는 것으로 들었는데 어째서 과장님은 오는 것으로 들었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 올라가 있는 단 한 장의 자료입니다. 하나공방 임차료 기능보강사업 신청해서 이렇게 한 장에 7,500만원 달라고 지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게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지요. 사업에 필요성, 문제점, 대책,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빠져있는 부분이 뭔가를 과장님 한번도 보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만일에 보건복지부에 돈이 안 내려오면 아이들이 지금 길에 나 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수월케 간단하게 생각하는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애들을 길바닥에 내 내팽개쳐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있는데 이런 데 보면, 문제점을 보면 하나공방 기능보강사업비 확정 시 이전할 임차건물을 물색 중에 있으며 임차료 지원 시까지 감만사회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 주민지원과에 협조 요청한 상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는 여기에 뭐가 빠졌냐? 이게 관리하는 데가, 운영주체가 사회복지 로사리아 까르티스라는 천주교제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재단하고 충분한 이야기가 있어서 재단에서 임차료를 얻었을 때 지금은 그 지역이, 감만동이 재개발지역입니다. 지금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리모델링을 해 주지 않습니다. 애들이 집을 1억5,000만원을 주고 얻었다 손치더라도 거기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라. 애들이 최소서한 7, 80평에 있어야 걔들이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7, 8평에 예산을 1억5,000만원 주고 얻었다. 리모델링은 누가 해 줍니까? 그러면 재단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단에서 임차료를 확보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우리 국, 시비를 확보해서 애들 얻어주면 재단에서 임차료에 대한, 아, 리모델링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하니까 보건보지 부에서 이 돈을 꼭 주어야만이 애들이 길에 나 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걔들 장애아들이잖아요? 장애아들인데, 애들을 만약에 길에 나 앉히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부모들이 직장을 다닙니다. 왜? 거기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때까지 봉급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지만 10만원에서 40 원까지 애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이런 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선생님들이 아이들 관리를 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딱 못 움직이도록 그래서 걔들이 선생님 말이라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잘 들어요. 그런 애들이 집에서 앉아있으면 사고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그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라. 이게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올린 단 한 장의 서류로 보건복지부가 7,500만원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하고, 과장님,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전부서가 나서서라도 7,500만원 확보하십시오. 확보해서 시비 받아서 애들이 좀더 나은 곳, 복지관 근처에 그런 집 충분히 얻을 자리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왔는데, 그런 곳에라도 옮겨줄 수 있는 곳으로, 만일 내년에 우리가 지금 건축과를 통해서 거기에 리모델링비를 올려서 건축과에 만일 예산을 부산시에서 줬다. 그 약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줬다. 얘들 나가야 됩니다. 왜? 그 건물을 애들이 사용하는 건물로 지정 안하고 우리 구가 주민에게 돌려주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애들이 나가야 되니까 애들이 나가기 전에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이것은 생활보장과가 사활을 걸어서라도 국비 7,500만원은 확보하십시오. 국회를 동원하든가 안 되면 국회로 올라가시든가 보건복지부로 찾아가시든가 해서 이 부분은 꼭 해결해주십시오.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될 사안이 아니고 과장님, 진짜 확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제가 꼭 걸고 항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그리 아시고 어떤 부분이든지 노력해가 될 것 아닙니까? 가서 타진하고 보건복지부에 애원하고 그게 부서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보장과 왜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의 못 사는 차세대 영세민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들을 위하여 생활보장과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런 것 같으면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합니다. 앉아서 결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게 과장의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떤 경우든 애들이 길에나 앉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두춘위원님!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금년에 여름철 정말 더웠는데 절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지금 관리번호 9번을 질의하기 위해서 최영자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관리번호 9번 좀 보시겠습니까?

예.

우리 남구에 복지관이 세 개가 있죠.

주민지원과장 최영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남구에 종합복지관이 세 개가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복지관마다 다 다양하게 다르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예산 지원 내역을 밑에 보시면, 복지관별 운영비 지원내역 보시면 남구종합복지관 사업비 보십시오.

예.

1억290만원하고 남구종합복지관 이죠, 그렇죠?

예.

그럼 맨 밑에 보시면 용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죠?

예.

같은 금액이 집행이 됐죠?

예.

여기에 보시면 프로그램도 다를 것이고 종사자도 다를 것인데 프로그램비는 예산이 똑같이 지출이 되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복지관이 가형, 나형, 다형이 있습니다. 예산이 가형, 나형, 형별로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형에 따라서 시비 지원 규모가 같아지기 때문에 남구하고 감만하고는, 감만복지관은 다형이고, 옛날에 있었던 다형이었습니다. 지금은 옮겨가지고 나형이 됐고, 남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용호종합복지관은 가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프로그램하고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예, 사업비는 똑같이 배정이 됩니다. 사업비하고 관리비하고 같이 배정이 됩니다.

관리비도 마찬가지고?

예. 내려올 때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도 보니까 2억2,200만원이고, 밑에 용호종합복지관도 인건비가 같아요. 그런데 종사자들도 똑같습니까?

종사자들은 다 다른데요. 종사자들이 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노인일자리가 노인일자리 위탁을 받으면 그 위탁비에서 또 다시 들어오고, 이거는 기존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따로 받습니다. 만일 장애인재가복지를 하면 그에 대한 인건비가 따로 나가고, 또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위탁을 받으면 그 일자리 부분에서 인건비가 따로 나가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관리비가 같은 데도, 프로그램도 같고… 프로그램이 다르고 한데…

프로그램에 따라서요. 이 프로그램 이것은 기존 종합복지관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 외에 다른 일을 위탁을 받으면 그 위탁비에 인건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달라도 들어가는, 기존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남구종합복지관에 인건비에 책정이 된 분들이 열세 분으로 제가 알게 있는데…

예.

열세 분이고…

예.

또 감만복지관은 열 분이고…

예.

그렇죠? 그러면 인건비가 4명에 9,500만원정도 차이가 나다보니까 1인당 3명 차이에 3,100만원씩 연봉이 그렇게 됩니까? 거기보시면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니 그래 제가 기본지원경비 인건비는 열명이면 열명, 열세 명이면 열세 명 정해진 인건비는 호봉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어도 이 금액 안에서 지출을 하고 지출이 안 되면 우리들이 반납을 받고요. 반납은 받고, 책정은,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반납을 받습니다. 인건비기 때문에 호봉 수에 따라서 지출을 하고 반납을 받는데 열세 명, 열명된 것은, 3명이 많다는 것은 기본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지역사회 조직사업 란에 보면, 조직사업에 보면 남구종합복지관에도 보면 거의가 똑 같아요. 거의가 같다고 보면 됩니다. 프로그램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호종합복지관 21페이지 것하고 17페이지 남구종합복지관프로그램하고 같은 데, 물론 그 예산은 적정하게 필요한데 복지를 위해서 다 사용이 되겠죠.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본의원이 한두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서도 주민복지증진 이미용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미용서비스에 보면 사업예산이 13만원인가, 그렇죠? 앞에 17페이지 중간에 사업비 한번 보십시오. 191명에 참여인원, 그런데 여기에 주로 이미용서비스를 하실 때 에 복지관에 찾아오시는 분들보다 홀로계시는 노인들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주시면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걸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이 사업들은 아주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어르신들보다도 홀로 계시는 분들께 찾아가서 한번이라도 머리 손질 해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걸 제가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를 한번 더 보시면 지역사회 보호사업란에 홀로노인 생신잔치가 있어요. 여기 참여인원이 21명으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대연6동, 대연5동, 대연3동에 홀로노인 생신상 차리기는 대연6동에서는 매년마다 하고 있고 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1개동에서 홀로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는데 참여해서 우리가 상을 차려드리는 분들이 보통 60에서 70명이 더 됩니다. 더 되고, 3동 같은 경우는 더 되는데, 복지관에서 큰 예산을 가지고 하신다는 분들이 21명이 홀로노인을 갖다가 독거노인을 생신상 차려드렸다. 이런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홀로노인 생인상 차려드리기 한번 보시고…

예.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요. 같은 프로그램인데, 용호종합복지관에서도 독거노인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23명입니다. 23페이지 보시면 23명이고, 남구종합복지관은 21명입니다. 그 복지관에서 관할하는 지역에 독거노인 분들이 이 분들밖에 안 계시니까 어떻게 제일 외롭고 위로를 받아야 될 어르신들이 이렇게 소외당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참여인원은요. 생신상을 차려주는 봉사자들입니다, 후원. 노인들이 아니고요. 봉사자들이 21명이 다니면서 참여를 해서 생신상을 차려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21명, 23명을 구성해놓고 생신상이 돌아오는 집에 가서 봉사단체가 21명, 23명이 가서 해 준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생신상을 받으신 분들은 몇 분인지 나와 있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어르신들한테 생신상…

그러니까 예산액이 없는 것은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후원을 내면서 음식을 차려서 음식을 갖다드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몇 분을 했느냐는 수혜자를 말씀하시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예.

이어서 관리번호 16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여기에 16번에 우리 구에서도 민관이 합해서 가격하고 사각지대 계시는 분들을 많이 발견하셨는데 여기 명단을 보니까 민간이 한 163명 정도 사업을 해주셨는데 동별의 주소나 연락처나 그분들의 신상에 관해서 알고자 하지는 않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생계비하고 의료비 지원인데 어느 동이라고, 동별로라도 이걸 한부 내 주시면 저희들이 동에 돌아가서라도 이렇게 의료비, 생계비 지원을 받아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줬다는 것도 파악이 되고, 저희들이 한번씩 주기적으로 찾아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에 막연하게 대상자 이름만 쭉 해서 163명을 그대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명단을 좀 주십시오. 주시고… 예, 관리번호 16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보시면 자살 건수에 대해서 그게 들어가 있죠? 고독사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그런 점들이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못골시장에서도 출근하면서도 또 고독사를 한분을 직접 보기도 했거든요.

예…

이분들에게 봉사단에서, 봉사단에서 지금 온발굴단을 같다가 금년 26일 창단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온발굴단이라고 이름을 명칭한 것은 제가 2003년1월에 주민지원과장을 가면서 사각지대에 노인들이 많다. 그런 내용을 보고 온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남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장님을 전부, 363명 전 통장님을 모아가지고, 우리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통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온발굴단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발대식을 하고 해서 온이라는 말이 우리말로하면 모두 전부고, 한자로 하면 따뜻함이고, 영어로 하면 켜져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남구가 따뜻한 복지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810건이라는 발굴단들이 발굴한 실적이 있습니다. 법적 지원 수급자 발굴을 190명, 위기가구 발굴을 59명, 서비스 연계 및 복지시책 안내하는 것을 123건, 단순지원하고 대상자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412건을 한바 있습니다. 810건을 지금 현재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사업은 2011년도 어느 한 공원의 화장실에서 생활하는 어린 삼남매가 보도된 후에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 놓인 아이들과 노인들을 찾아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통장, 이장, 신문배달을, 또 어느 지역에서는 요구르트 판매배달원, 제일 사각지대를 하루에 한번씩 이상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해가지고 타 지역에서도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도는 예산을 한 6억 정도 별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는 7억 8,000원, 내년에는 9억4,000만원정도 예산을 더 집행을 해가면서 이 사업을 넓히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게 이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로 봉사자들은 창단을 해놓고도 실적이 없는 구는 왜 실적이 없는가를 알아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소외계층이 적어서도 아니고 이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봉사할 수 없는 인센티브가 없다는 그것이 그 분들이 수고를, 수고를 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서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봉사자들이 연계시켜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에서는 부산진구가 봉사대원이 153명인데도 발굴건수는 133건이나 발굴을 해가지고 자원연계를 한 건수는 336명 정도로 아주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만큼은 제일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다. 또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이 봉사단원들만 활동을 잘 하셔도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상당히 저희들도 온발굴단을 만들고 나서 통장님들한테 호응도 좋고 또 실적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발굴단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활용을 하시고 더 많은 사각지대에 인원을 갖다가 찾아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남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께 왜 이 사업이 필요하냐하면 홀로 계시던 분이, 금년 4월입니다. 휴대전화대리점에서 스마트폰하고 폴더폰을 한 대씩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숨지기 직전까지 40여 일간 두 번 휴대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전화를 걸었던 A씨는 잘못 건 전화여서 바로 끊었다. 그렇게 밝혀졌고, 또 유씨의 집전화에는 1년간 총 19통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모두 광고성 전화이거나 잘못 걸려온 전화로 경찰이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과의 통화시간은 모두가 30초 이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분들은 한분은 베트남 참전용사인 유씨는 고엽제후유증을 앓고 있었지만 보훈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았고 그는 국가보훈처가 매달 지급하는 보상금 131만8,000원으로 생활했고 6월부터 돈을 찾지 않아서 통장에 자동이체되는 통신비 등을 제외한 돈이 589만원이 남아있는데도 이 사람은 고독하게 죽어갔습니다. 또 이것 재개발비나 철거주택 그런 현장에서도 낡은 주택에서 홀로 살았던 것을 보면 이분이 스마트폰을 두 대나 개통을 하고 얼마나 전화를 갔다가 걸 사람도 없고 전화할 지인도 없었던 것 같으면 자기 집전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화를 두 통이나 개통을 해도 통화할 사람이 4개월 동안 3통, 이러한 고독한 사람이 많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기 때문에 아까 그 온봉사단의 활동은 아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본의원은 드리고, 또 봉사단원에 통장들만으로 수고를 하지 말게 하시고 어느 구에나 마찬가지로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사람 다양하게 봉사단을 갖다가 많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격려를 해가면서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센티브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 때 통장님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려니 예산이 필요하고, 보건복지부에도 현재를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래서 안하고 있고 해서 인센티브 문제 때문에 다른 분들, 봉사자를 영입을 못했습니다만 통장님들은 이렇게 활용을 하다가 조금 부족하면 그런 분들도 영입해서 인센티브문제도 차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황경숙 주민복지과장님!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예, 관리번호 1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번 노인복지시설 관련 추진 현황 중 지도점검 결과 조치에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남구 노인복지 요양시설이 총 몇 군데 정도 되죠?

지금 6개소입니다.

뭐라고요?

6개소입니다.

상당히 좀 많은데요?

아, 요양시설은 6개소고…

복지, 요양시설 다 합쳐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31개 정도 됩니다.

자, 이 지도점검 결관데, 조치내역을 보면 제가 작년에도 사실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보니까 회계담당자가 업무 미숙으로 해가지고 잘못 운영이 되어가지고 계속 이래 지적이 되어가지고 있고, 제가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 봤습니다. 똑같은, 이 비슷한 요양시설들이 계속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로 또 지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결과는 변한 것이 없다.’ 이렇게 제가 느끼면서 ‘이거는 혹시나 구청에 조치사항이 너무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치내용을 보니까 자체보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구청에 지도점검할 때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슷한데 부정적 사례가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시설들이 1, 2년 전에 생긴 것도 아니고 오래전에 생겼단 말입니다. 근데 매년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말은 또 어째 한편 다른 쪽으로 보면 ‘우리 감독 기관인 구청이 너무 미온적인 조치를 하지 않느냐?’ 이런 또 생각을 가져보는데 여기서 과장님은 간단히 과장님 생각을 잠깐 이야기해 보시죠.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애림의 경우는 촉탁의사, 촉탁의사를 미지정하여 이번에 1차 경고 처분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감사자료에 조금, 결과 보고서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 부분 죄송합니다. 1차 경고를 하고, 2차, 3차까지 하면 폐쇄까지 갈 조치를 이번에 한번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구세군부산요양원도 과다 수령한 보조금이 좀 있어서 전액 환수 조치를 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낼 때 그 부분은 좀 빠졌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경미한, 사안이 경미한 거를 위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라든지 시정이고, 구세군요양원에는 환수, 전액반납조치 그리고 애림에 대해서 1차 경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체적으로 원만한 결과 조치이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그죠? 과장님 생각은 원만히 조치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의 목적이, 예산을 갖다가 목적 외에 쓴 이런 거는 보완조치 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거는 보완을 조치하고 앞으로 향후 시정을 하라고 주의 촉구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너무 봐주기 식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 실수로 이렇게 누락이 됐다 이러는데 제가 뭐, 어디 과장님 입장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저는 또 다른 부분으로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행정감사자료에 중요한 부분이 누락이 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오해가 살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음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비슷한 부분, 예산을, 목적예산 이것부터 해가지고 다른 부분도 비슷하게 매년 반복되는, 가시거든 과장님께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업체들이, 비슷비슷한 기관들이 계속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더, 제가 작년에 회계자료를 갖다가 따로 불러서 교육도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회계교육을 시키라고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1차 회계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실시했고, 올해도 곧 회계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자가 자꾸 바뀌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슷한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죠? 교육의 교육내용이 잘못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교육받는 사람이 교육을 잘못 받았다든지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담당자도 몇 개소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곧 지금 불러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한번이 아니면 두 번, 세 번이라도 교육을 하셔가지고 똑같은 이런 지적되는 사항이 내년에는 없기를 한번 바래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2번입니다. 경로당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등록된 경로당이 167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아까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노후경로당 이전 신설 등 어르신 휴식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로당 별 이렇게 예산지원 중에 보면 경로당 제가 그 중에 난방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난방비는 아파트 경로당이랑 일반 경로당 같이 지급되고 있죠?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와 일반 경로당은 지금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지급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은 1회에 12만원이고 일반 경로당은 1회에 14만원, 그리고 이제 큰 규모는 18만원 이렇게 차등지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비는 어떻습니까?

운영비는 다 같이 16만4,000원,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가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는 일반 경로당 밖에 지급이 안 되고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지원된다 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난방비는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시정을 하고요. 그러면, 운영비는 그러면 꼭 굳이 아파트, 아파트하고 이렇게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를 아파트하고 일반 경로당하고 꼭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다시 한 번 질의를…

우리 어느 부분에서는 일반 경로당과 아파트 경로당을 같이 주고 또 어떤 부분은 구분해서 주는데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운영비의 규정은 월 평균 16만4,000원으로 주도록 지정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경로당에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균등하게 심의해서…

자, 균등하게 주지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아파트를, 여론의 의사당을, 경로당을 옮겼을 적에 1층과 2층으로 같이 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관리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같은 지번에 남녀가 같이 있더라도 하나의 경로당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한 개소에 대한 16만4,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1층과 2층을 같이 쓰도록 옮겨놓고 운영비를 갖다가 한 군데 밖에 안준단 말이죠? 그러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1층, 2층이? 1층에는 할머니가 있고 2층은 할아버지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운영비를 반을 쪼개서 쓰라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이런 어떤 법령이나 지침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아예 그걸 만들지를 말아야죠. 옮겨가는 건 해줘놓고 운영비를 안주고 이러면 난방비는, 물론 특별 한시적으로 하겠다 이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줘놓고 다음에는 안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말 하는데는…

난방비는 한시적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

1층, 2층에서는,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겠다고…

아, 그거는 경로당 동절기 특별 난방비라고.

그러니까요. 한시적으로 주겠다 말은 올해주고 다음에는 안주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데 현재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 되어가지고 3년째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시적으로 그 때 그 때 주되 그러면 표시만 한시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해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도 경로당을, 진짜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 지침이 꼭 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방안을 대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강구를 하겠다 했는데 결국 대책 강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용산경로당 같은 경우도 사실 그 할아버지들 안와요. 운영비도 없고, 운영비가 없다보니까 여름에 에어컨도 못 틀어요. 건물은 지어놓고, 할아버지는 안와요. 그러면 우리들이 인사하러 갔을 적에 이런 불편을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이 얼마나 난감합니까, 압니까? 대책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좀 어려움이 많다 싶어서 남구 경로당 관리지침을 개정을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검토를 하냐하면 사실 관리지침은 의회 심의사항이 아니고 구청장님 전결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 건물에 남녀경로당이 되어있다고, 만약에 따로 16만4,000원을 더 증액을 시킬 때는 대충계산을 해보니 연 1,000만원 이상 금액의 구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관리지침을 바꾸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또 용호2동 경우는 용문과 용신경로당을 2개소를 하나로 합칩니다. 그러다보면 그에 따른 반발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지침은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 할 예정입니다.

예, 뭐, 검토를 해서, 지침을 검토를 해서 무슨 좋은 개정방안이 나오겠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관리번호 2번. 우리 존경하는 김광명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계속 좀 달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감사자료 4페이지 보면 우리 구 관내 경로당이 167개소 지금 등록되어 있죠?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그 167개소 운영비, 난방비 지원을 조금 전에 답을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점심을 안 잡수시고 왔는지 좀 크게 해가지고 정확한 금액들을 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예, 경로당 운영 시기는 매월 20일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별 16만4,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시비가 8만원, 구비가 8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 난방비는 연 5회에 지급을 하고 있고, 아파트 경로당은 1회에 12만원, 연 60만원입니다. 일반 경로당 중에 100㎡이하는 1회에 14만원, 연 70만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경로당 중에 100㎡초과를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1회에 18만원, 연 9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난방비는 지원 기준이 연 5회입니다. 연 5회에, 이게 보건복지에서 지급을 하라고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2월20일 구청장님 자체에 결심을 받아서 너무 일반 경로당과 도시가스 사용하는 경로당이 잔액이 불평등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2월 20일부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차등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로당은 1회 25만원, 연 125만원을 지급하고, 기름이나 전기 사용하는 경로당은 1회에 30만원, 연 150만원. 1, 2층 남녀구분 경로당은 1회에 50만원, 연 2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김광명위원 말씀하신대로 일단 냉난방비가 차등 지급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등록된 경로당에 보면 남녀 해가지고 같이 있는 곳이 많이 있죠?

예.

거기도 16만4,000원이 지급됩니까?

예, 운영비가 16만4,000원 지급하는 데가 있고, 몇 개소에 대해서 10만원을 더 추가해서 26만4,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데가 7개소가 있습니다.

10만원을 더 추가해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거는 93년도12월31일 날 이전에 등록한 경로당에 대해서, 7개소에 대해서 10만원 더 추가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일률적으로 똑같아지면 또 문제가 약간 틀리는데 이 노인회에서 경로당 회의를 한번 씩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매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는 26만원 받는다, 남녀 같이 있는데. 어제, 아래 새로 경로당을 합쳐서, 지금 용소, 용문인가 합쳐서 하게 되면 16만4,000원이 지급됩니다, 그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2개의 경로당을 엎어서, 옛날에는 1, 2층에서 따로따로 경로당을 신고를 했는데 지금 대체로 많이 한 개로 통합을 하고 있죠?

예, 한 개 지번…

통합하면 반발이 엄청 심하죠? 그게 심한 이유가 26만4,000원을 줬을 경우에, 앞쪽처럼 적용을 해가지고. 그 경로당 1900, 몇 년도 그때 다 신고 된 경로당들인데 지금 합치면 그쪽에다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새롭게 경로당을 등록했다보고 16만4,000원을 주기 때문에 반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시적이지만 어떤 조치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금액을, 경로당이 새롭게 신설 되었다든지 해가지고 남녀가 생기는 것 같으면 16만4,000원을 주는 게 맞지만 옛날부터 있었던 경로당을 두 개로 합치는데 16만4,000원을 준다. 이거는 안 맞거든 그러니까 어른들이 경로당 만들어 놓으면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남녀경로당 남자 분들 못 와요. 쫓겨서 다 나갑니다. 요새는 남자가 차별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보면 여자경로당에만 한가득 계시고 남자경로당에 어른 한 분 계시고 두 분 계시는 이런 묘한 상황을 연출되는데, 왜? 난방비 없으니까 영감들은 나가라 이거지, 냄새난다고. 그래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해야된다봅니다. 우리 구에 지금 미등록 경로당은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한 10개소 정도 있습니다.

10개소. 대체로 분포를 하면, 지역별로 하면 어느 쪽이 제일 많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분포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고르게 있습니까? 앞으로 미등록 경로당에는 운영비나 난방비나 일체 지급되지 않고 있죠?

몇 개소가 10만원 되고 있습니다.

10만원 정도하고 있습니까? 주면 다 똑같이 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니까 말썽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파악된 미등록 경로당, 새로 또 미등록 경로당이 생긴다면 그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것이 맞고 앞쪽에 경로당으로써 위치를 정확하게 갖추지 못해서, 또 신고를 미처 못해가지고 미등록 경로당이 남아있다면 그런 경로당에는 어느 정도 10만원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예, 2013년5월30일자 부산일보에 보면 경로당 60곳이 변상금 해가지고 자산공사에서 변상금을 내라고 통보가 갔는데 우리 구에도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까?

예, 저희구도 한 1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대체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자산관리공사에 2013년6월30일부로 관리 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곧 변상금을 부과 할 것이다.” 그런 얘기는 듣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공문이 온다든지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변상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뭔가를 어떻게 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 확보를, 지금 한 14개소라고 과장님 답을 했는데 14개소 정도 된다면 한 경로당 2억 잡으면 약 3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게 국회의원 두 분이나 계시고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 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새로 경로당 교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교체사업을 하면서 지금 시의원들이나 이래 가져오신 돈들로, 시비나 국비로 가져온 돈 들로 경로당을 매입을 하고 있죠?

예.

매입을 하면 결국 우리 구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구 자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만일 경로당 부과금이 나왔다. 그럼 어르신들이 내실 겁니까? 구가 내야 됩니까? 그런 명확한 것도 규정하지 않고 경로당으로 나가 버리면 그게 묘한 상황이 벌어져요. 구가 내줘야 되는 사안을 경로당에서 내라 이렇게 해버리면 경로당을 폐쇄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양곡 지급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두 달에 한포씩, 1년에 여섯 포하고 지급 되고 있습니다.

그 쌀 이름이 뭡니까?

정부 양곡.

그 정부양곡에 이름이 있습니다. 나라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쌀 상태가 어떤지, 혹시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서 혹시 연락 온 적은 없습니까?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 온 거는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 안에 쌀겨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먹지를 못한다.” 이게 경로당뿐만 아니고 지금 차상위계층 이런 쪽에도 쌀 지급하고 있죠? 거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저한테 몇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면 명색이 정부기관에서 그걸 찍어서 온 쌀들이 쌀겨나 다른 일반 먹지도 못하는 쌀 찌꺼기 이런 게 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다면 이거는 조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쌀을 꼭 정부미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건지, 그 정부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바꾸십시오. 쌀 배달도 두 달에 한번 하는데 이게 택배 처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택배 처리 하는데 경로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쌀이 안온 적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쌀이 안 왔을 때 어느 쪽에 항의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택배기사가 “왜 안 오냐?” 하니까 “저번 달에 쌀이 안 나와서 지금 가져왔다.” 지급 날짜가 일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좀 더 점검을 해보고, 택배회사도 점검해보십시오.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쌀도 다른 쪽에 바꿀 수 있다면 티켓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마트나 이런 쪽에서 사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왕 복지과장 제가 부른 김에, 관리번호 4번에 보시면 어린이집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복지관을 방문했는데 거기 경성어린이집이라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시설 보시고 위원들 하는 이야기가 “아, 어린이집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갔을 때 식사시간이었습니다, 애들이. 아기들이 식사 시간이었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옆에 앉으셔가지고 그 애 혼자 지금 밥을 마지막, 우리 손자도 깨작깨작 먹지만 그 애도 깨작깨작 먹고 있어가지고, 먹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 밥을 다 먹을 동안 거기서 지키고 있었어요. 다른 애들 다 저쪽에 있고… 그런데 다른 애들 다 조용히, 그 애가 밥 먹을 동안 딱, 선생님 옆에 반찬도 놔주고 이렇게 하더라고.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것 보다 더 따뜻하게 했는데, 얼마 전 우리 구는 아닙니다만 수영구에서 국, 공립어린이집에서 폭행사건으로 신문에 대서특필 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전국적으로 검찰이나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마치 어린이집이 죄인처럼 나타나있는 이런 사진입니다. 제가 스크랩을 좀 모아봤어요. 행정사무감사하면 제가 과장님께 좀 물어보려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스크랩지 들며) 이렇게, 보셨습니까?

예.

예, 보이죠? 이 정도로 많은 내용들, 이것보다 더 많았는데 붙일만한 마땅한 곳이 없어가지고 붙여왔습니다. 붙여왔는데, 이런 걸 보면서 혹시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아동을 보호하는 교사나 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무를,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첫 번째는 의무와 책임을 다 못하는 잘못이 큽니다.

예, 여기에 보면 어린애들 때린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3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가 25페이지 관리번호 4번에 25페이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시정, 시정, 보조금 반환, 운영정지 6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동학대한 곳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정지 6개월씩 했습니까?

예, 그거는, 운영정지는 이제 2011년도 8월부터는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과징금은 얼마 정도 매겼습니까?

지금 메트로미래는 과징금 2,07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약 2,000만원 정도 씩 보통 매겼다, 그죠? 상당히 어린이집 타격이 갔겠습니다. 과징금을 매기는 게 물론 법상으로 가능한지 모르지만은 애기들 확대를 했다든지 하게 된다면 이건 좀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좀 안된 이야기지만 원래는 6개월 정지를 해서 그 어린이집은 폐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섯 집 정도 있다고 했으니까 가벼운 곳도 있었죠? 가벼운 곳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로 어떤 징계들을 내립니까?

지금 우리 남구 경우는 위원님 말씀 하시다시피 메트로미래가 과징금을 2,070만원 부과를 됐고, 이 경우는 아동학대 의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동보호센터에 신고가 먼저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를 의심했는데 그렇게 돼서 이거는 좀 때릴 우려가 있다 할 정도로 의심이 된 상태고, 그리고 참사랑 여기도 마찬가지 의심이었고 한군데는 성적인 아동학대로 의심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 과장님 애들을 때린 곳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도점검하면 어린이집 위반사항들이 많이 점검됐죠?

예.

위반, 적발된 게 상당히 많죠, 건수가?

예.

대체로 몇 건, 1년 동안 보통 몇 건 정도 보통 단속을 하십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가 정기점검을 하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서류를 보고 점검을 하다보니까 차량 운행일지 미작성이라든지 식단표가 잘못됐다든지 보호장구를 안했다든지 시정 조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그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청을 통해가지고 얼마 전에 해외로, 엄마 따라서 해외 집으로 출장 갔다가 온 애들 상당히 많아서 단속 당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 구는 적발을 못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서류 한 장으로 그 사안을 적발을 합니다. 간단히 보시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애기들을, 어린이들을 맡기는 이유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장래를 위해서 어린이들을 좀 더 씩씩하게 크고 좀 더 활발하게 또 남을 도와주는 인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어린이집을 보냈을 때 어린이집에서 내 자식처럼 키우는 철두철미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 왜 여기에 보면 딱 하나 있습니다. (스크랩지 들며) 어떤 내용이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교육은 없었다. 지금 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유아교육학과를 꼭 전공 안 해도 어느 교육기관에 교육을 마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교육을 마치면 딸 수 있죠? 딸 수 있다시피 하니까 그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면 물론 연도가 지남으로 해서 자격증을 갖추어 가겠지만 거기서 배운 거 정상적인 유아교육을 배운 사람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 그런 교육을 받고나서 애들을 대할 때 애들이 짜증을 낸다든지 운다든지 하게 되면 같이 교사가 짜증을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우리 구가 나서서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교육을 시켜야 되고, 여기에 보면 밥, 반찬 남은 콩나물로 그 다음날 콩나물밥을 했다. 물론 우리 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유일하게 우리 구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그런 걸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좀 더 철두철미하게 꼭 고발조치가 있었다 이래가지고 점검을 가는 것보다 한 달에 한번이라도 올바른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지도점검을 목적으로 하지 않겠지만 여러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 원을 운영 하시는 분들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적당한 수준에서 철두철미한 지도점검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계획을 좀 세워서 앞으로 우리가 민간, 가정, 법인, 국, 공립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잘하는 곳은 상당히 잘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곳은 굳이 그게 지도점검 가지 않아도 회계, 아까 전에 회계부분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회계 이런 부분에 딱 맞춰서 아마 아무 상관없이 만들어 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안가시더라도 점검을 목적으로 가셔가지고 벌금 매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시정 해 가는데 상당히 좋은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우리 구가 어린이들 키우는데 좀 더 성의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구가 되었으면… 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앞으로 행정지도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 과장 힘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감기 걸리셨습니까?

아닙니다.

목소리가 엄청 작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어제 갔다 오시면서 지금 사실은 지도점검을 어제 현장 방문할 때 국, 공립, 법인, 민간가정 골라서 어느 지역이든 가자고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굳이 가지 않더라도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어제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우연히 복지관에 갔는데 어린이집이 있었기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봤는데 진짜 안에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들 업무가 6시에, 5시에 되면 끝나는데 보통 청소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전체를 깨끗이 해놓고 내일을 대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위원님들이 만족을 하셨어요. 만족을 하셨지만 항상 언제든지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만 감사를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할 때도 갈 수 있고 현장방문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위원들 간에 합의만 되면 갈 수 있는 게 우리 구가 의원들을 뽑아준 원인에 있거든요. 의회가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장방문은 가능하다는 걸 미리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어느 순간에 작은 일들이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되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내일 현장방문 그 쪽에 한번 가봅시다” 해가지고 불시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하면 우리 구도 다치고 거기 운영하는 원도 다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특히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십시오. 이게 지도점검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잘 아시죠? 그렇게 교육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송상일위원님에 이어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예.

지금 여기에 조금 전에 언급했는데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3개소 중에 한군데 용호동에 있는 A어린이집에는 여기가 지금 운영정지 6개월 나와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에는 운영정지 6개월에 가름하는 과징금이 2,070만원을 부과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예, 다음에는 기록도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여기는 운영정지를 6개월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결국은, 조치내용에는 과징금을 매겼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기록을 좀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업체가 아까 참사랑이라 그랬는데 이게 참사랑이 맞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저한테 준 자료는 지혜샘이라고 있는데…

지혜샘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참사랑이 아니고 지혜샘이죠?

예.

예,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알다시피 여기에 보면 지출을 부정적으로 했고, 특별 종사자가 배치가 잘못되어있고 보조금 유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해외체류 아동 부정수급 어린이집도 14개소 중에 3개소가 아직 부정적인 수급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구청에 대한 조치가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 들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한 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업체 어린이집의, 개인 어린이집의 이름은 생략을 하고, 그런데 제가 어처구니없게 조치내용이 폐기하랍니다. 폐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애들이 먹는 어묵이나 요플레를 보관해있었더라고요. 또 한군데는 김이나 어묵을 보관해있었고,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이런 현상이 식품 위생, 제가 환경위생과를 보니까 환경위생과는 유통기한이 지난 경과제품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7일에 그 다음에 기소유예까지 시킨다는데 하물며 어린이집에서 이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했는데 그 음식을 폐기시키고 주의를 줬다는 것은 너무 이게 좀 앞뒤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자재 관련에는 환경식품위생법하고 영유아보육법하고 처벌 규정이 좀 다릅니다.

예, 뭐 다르겠죠. 법이 저도 법을 몰라서, 다르겠는데, 제 말은 어린이들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 드는데 지금 그러면 환경위생과는 강한데 어린이집은 그냥 앞으로 이렇게 계속 식자재에 유통기한 지난 걸 보관하더라도 그냥 음식만 버리고 주의가 주면 끝나는 겁니까?

현재 지침이라든지 처분규정은 그렇고요. 만약에 그에 따라 좀 심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처분을…

그런데 심각하다는 그 기준내용이 우리 과장님 생각해서 심각하면 심각하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식자재란 말은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어묵이라 해가지고 그게 약하고 다른 걸 해가지고 그런,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중요한 거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했다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지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법령은 그냥 ‘어린이집에서는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더라도 그냥 주의만 주고 지난 음식은 버려라.’ 그거로서 끝나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는 가요?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법이라든지 규정은 조금 식품위생법보다는 다른 걸로, 좀 다릅니다, 적용하는 규정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규정이? 그러니까 내 말은 환경위생과하고 다르더라도 어린이집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적에는 그냥 이렇게 주의만 주고 끝내라, 이렇게 되어있냐, 이 말이죠.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규정은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하셔가지고 따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제 생각에는 어떤 법령이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사실 본 위원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업소에 대해서 더더욱 자주 검사를 하시고 방문을 하셔가지고 사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예, 관리번호 2번입니다, 경제진흥 2번인데. 여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제가 3페이지를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연동 못골골목시장 고객 편의시설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경제진흥과장 양명수입니다.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차장 건축공사업체가 낙찰됐습니다.

오늘 낙찰 됐습니까?

예, 어제 해가지고 오늘 업체에 확인 했습니다. 어제 입찰해가지고, 건축업체는 주식회사 다원종합건설입니다. 설계금액이 11억8,500여 만원인데 계약금액이 관급자재를 빼고 10억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철거업체, 건물이 한 동 있습니다. 철거업체는 주식회사 진성기계가 됐고요. 설계금액이 3,307만원, 낙찰금액이 2,879만9천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질의보다도 과장님과 주민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 편의시설은 물론 고객지원센터, 쉼터, 배송센터 다 포함이 됩니다. 화장실까지, 그죠?

예.

본 위원이 2004년도부터 중기청에서 중소기업 활성화 법률에 의해가지고 재래시장에 지원, 육성체계 추진 해오면서 제가 못골시장상인회 회장을 맡아가지고 있고 지금 추진해왔고 또 대연5동에 내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관심을 더 가지고 지켜보고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문제는 주차가 이게 건물식이 아니고 주차타워식이죠, 그죠?

예.

주차타워식인데 주차타워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김영주의원이 30일 날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설치 업체 대표하고 지금 설치되어있는 창원시 성산구청장을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이 문제를 추궁한 내용입니다, 기계식에 대한 문제를. “전국의 기계식 주차장이 약 50만1,000기인데 인증서는 5,307개 밖에 없다. 기계식 주차장 중에 70%이상이 허위도면으로 시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원의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이것이 안전도심사와 인정, 사용검사, 관리감독까지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세 가지를 한 업체가 합니다. 한 업체가 시공을 하고 또 시공한 업체가 나중에 또 사용검사도 또 하는 거예요. 3년이든 2년이든 사용해 나가는 검사까지도 이 업체가 맡아서 하는 겁니다. 이래서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러는데 부산에도 지금 기계식 주차장 건물을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4개의 이상의 현장에서 안전도심사 도면과 아주 다르게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다르게 설치되어있고, 그 부분에서 제일위험성이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이 철골이 빠진 채 시공되어있어서 붕괴될 위험이 컸고, 그 다음에 부산진구의 기계식주차장도 안전도심사 도면과 달리 부실철공으로 시공이 되어가지고 건물과 기계식 주차장치를 지지해주는 크로스 빔도 설치되지 않았다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자료에 다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어서 지금 우리 못골골목시장에 두 동은 주차타워가 올라가는데 보통 타워 높이가 몇 미터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27m 됩니다.

27m 죠? 지하는요?

지하는 없습니다.

지하 없고 27m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꾸준히 몇 번의 회의를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도 이것 보다는 용호시장, 기장시장, 부전시장, 재래시장에 주차장으로 편의시설로 지원을 받은 시장은 제가 안동시장, 남원시장, 어디를 갔다가 전부 방문을 다, 견학을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기계식으로 된 주차장은 아무, 한 군데도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없다. 그러기 때문에 건물식으로 지어가지고 1층에는 이러한 편의시설하고 2, 3층은 올라가는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하니까 주차면수가 40, 한 3면 이렇게 밖에 안 나오니까 투자되는 금액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43억8,000만원이죠? 그러니까 주차 한 대를 주차하는데 근 1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주차장을 뭐 하려고 하느냐? 주차 한 대 하는데 1억이다.” 이러한 구에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건설업자도 그렇고 이것이 자꾸 기계식으로 해가지고 주차면수를 늘려야 된다, 이래가지고서 했거든요. 하는데, 그때도 본 위원은 27층이 동네 한복판에 두 동이 들어서면 이거 엄청난 경관의 장애가 되고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하를 팔 수 있으면 한 3층까지라도 파가지고 4, 5m라도 좀 낮춰 달라. 이러한 걸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지금 27m 올라갈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입찰을 보고 있는 거죠. 어제 낙찰을 다 봤지요?

예.

그래서 여기에 하고 나면 문제점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하면 이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하는 업체가 그리 또 흔하지를 않습니다. 건축업자가 취급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주차타워를 건설한 업체들은. 어떤 생산업체는 사장이 회장으로 있고 사용 검사하는 것도 그 회사가 검사까지 하면서 제대로 검사 안 하고 실제로 사용검사는 평균 합격률을 보면 최근 15년 동안 승강기 안전관리원은 87.1%, 주차설비협의는 99. 5%에 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상당히 위험도를 안고 있고 관리하는데도 자기네들이 제작해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해야 되겠다하고 그럼 상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앞으로 거기에 도색 문제라든지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기계식에 고장이 났다든지 할 때 이 관리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통문제가 아니고 그나마 그 공사라도 완전하게 심사가 되어가지고 이런 규격에 의해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지금 심사 할 수 있는 그것을 놓친다면 큰 재앙이 된다. 우리 동네에서 큰 재앙이 된다 하는 것을 염려를 하고 마지막으로 지난 번 6월 달에 주차빌딩으로 가는 것이 거의 정해졌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가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 이러한 주차빌딩이 들어서는데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느냐? 이래가지고 통, 반장들, 주민자치위원회 다 돌렸습니다. 돌려가지고서 하태길 동장님 계실텐테 이러한 의견서를 만들었어요. 못골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에게 제공을 위하여 대연5동 현대 주차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제가 지금 지적한 그대로입니다. 고층으로 주차 빌딩 시 주변 건물에 대한 일조권, 조망권 및 도심지 미관 저해 등 민원예상. 두 번째 주차빌딩의 차량 출입에 따른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용 기피 현상 발생.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한 주차빌딩의 이용률 저조와 저조에 따른 이용 주민들의 불만 발생 및 예산 낭비 결과 초래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차빌딩에 주차를 주차해가지고 27층 높이에 올라가서 있는데 바쁜 사람이 시장을 봤다든지 출근해야 될 사람이 가서 대기표 뽑아가지고 그 차가 회전되어가지고 밑에까지 내려오는데 잘못하면 10분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15분도 걸리고. 여기에다 누가 주차 갖다 넣겠느냐? 시장에서 시장 봐가지고 그걸 들고서 주차빌딩 앞에서 10분, 20분 기다릴 사람이 누가 있고, 누가 이게 활용하겠느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때도, 보통 주차장은 부족합니다, 이웃에도. 부족하지만 이 사람들이 저녁에 차를 주차시켜놓고 아침에 출근을 할 때는 출근할 사람들은 시간이 5분, 10분이 빠듯한 시간이 아닙니까, 샐러리맨들? 정말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출근하려고 대기하고 차 뽑아내려올 때까지 10분 동안 기다릴 사람이 누가 있고 이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주차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80면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18면정도도 거기 주차타워 안에 차 안 들어간다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 3층을 지어가지고 2층, 3층은 면수가 적더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 달라 하는 것이 우리 못골시장 상인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전체적인 바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대책은 주차빌딩이 아닌 건물식 주차장으로 층수를 3, 4층으로 하여 만들면 신축예산은 좀 더 많이 소요될지 모르나 향후 시설관리인력, 유지비 등이 거의 필요치 않아 장기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 차량운전자의 자유스러운 주차장 차량 출입에 따른 편리함으로 인한 주차장 이용객의 증가로 시장 활성화에 기대가 될 것이다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못골시장 주변의 불법 주차 차량감소로 시장주변도로의 교통 소통 원활로 인한 대연동 관내 주민은 물론 인근 주변 용호 주민들까지 못골시장으로 유치가 기대된다, 건물식으로 했을 때. 주차면수 증가를 위한 주차빌딩 신축은 근시안적 조치로써 이를 지양하고 3 ,4층 규모의 평면 주차장 건립을 적극 건의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 의견으로 제가 이걸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것을 주민자치위원장을 통해서 구층에 접수토록 했는데 접수가 그 당시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가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걸 받았으면 그걸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아무런 답변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 문제는 보통 우리가, 제가 수집한 자료라든지 기계식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의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현장조사결과를 한번 더 하고 증언 한 성산구청장의 업체들의 위법이 드러나면 인정을 취소하겠다고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을 참,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공사가 막상 시작이 되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걸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주민이나 또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설득은 또 과장님도 지금 참, 백방으로 뛰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줄 저도 알고 있고 저도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물식이 아닌 기계식 주차 시공은 설계, 검사에서부터 철저하게, 철저하게 기준대로 시공이 되어가지고 안전도를 갖다가 높여야 되고 그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주는데 과장님이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1일자로 경제진흥과에 발령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4개월 동안 파악한 바로는 당초에 평면 자주식으로 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용역 보고 했는데 중간에 주차 효율성 면에서 너무 대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기계식, 타워식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동으로 말씀하셨는데 한 동입니다. 한 동에 2열로 올라갑니다. 출입구가 하나인데 이쪽 저쪽 좌우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한 동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시공에 있어서 부실시공이라든지 염려를 하셨는데 근무하는 동안 확실하게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할 때 차가 승용차 외에 뒤에 좀 차가 나온 거 뭐라 합니까? 왜건이라 합니까?

네, RV하는 요새…

예, 그런 차량들은 일반적으로 기계식으로 되어있는데 입고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 평면주차가 14대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주차빌딩 외에 주변공간에. 그리고 14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옆에 지금 부지가 철거되는 부지에 아마 차가 10대 정도를 더, 70대 외에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리고 그 지역에 일반 지역주민들이 주차하고 주차난 해소는 충분히 될 것으로 저희는 자신합니다.

예, 과장님이 예측하고 계신대로 진행이 되고 그대로 됐으면 본 위원도 한 가지 걱정을 더는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공사가 완성됐을 때 어느 업체처럼 안전도심사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주차장 설치를 끝내는가하면 설치한 주차기와는 다른 안전도 인증서를 제출해가지고 사용검사에서 불합격하자 그에 맞는 인증서를 새로 교부 받아가지고 사용검사를 통과하는 불법적인 사례도 한 5년 동안 주차기에서 5건이나 발생했다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사용 전에라도 다시 한 번 검사가 면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십시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25일 월요일 11시부터 계속해서 주민생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