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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백용달 의원 발언

제191회 제1차 본회의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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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도기입니다. 정례회 집회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 2013년 11월 18일 「제19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1월 19일 이대현 의회운영위원장 대표발의로 부여군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같은 날 김민수의원 대표발의로 부여군 원도심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에 심사토록 회부하였고 11월 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추가 승인 요청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13년 11월 18일 부여군수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 2014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여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경관 조례안, 부여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팔렌시아와의 자매결연 체결 의결요청안 등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등에 관한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달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1회 정례회 회기는 의정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91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 까지 29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료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임화빈 의원님, 이경영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화빈 의원님 이경영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이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님의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군수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용달 의장님, 그리고 김태호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개선과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 등으로 금년보다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가능성 등으로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재정여건으로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인 반면, 복지수요 등의 증대로 지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세입분야 중 지방세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 및 세원감소 등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은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수련원 시설사용료 및 보건진료소 수입의 일반회계 귀속으로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13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며 우리군 재원중 비중이 높은 교부세는 올해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가 감소하여 소폭 감소될 전망입니다. 세출분야는 3대행사, 지방선거경비 부담 등 현안사업의 증가와 사회, 복지, 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증대에 따른 세출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예산도 꾸준히 증가 추세로 이어짐에 따라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변화하는 재정제도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국ㆍ도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면서 주민욕구와 지역현안 문제의 해결로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의 시급성, 효율성, 건전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4,006억원으로 금년도 3,825억원 대비 4.7%인 181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 및 그동안의 세입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3,544억원 보다 5.67%인 201억원 증가한 3,74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281억원 대비 △7.12%인 20억원이 감소한 261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9.24%인 346억원으로 금년 320억원 대비 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252억원으로 금년 대비 2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유가보조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세 주행분이 30억원 증가한 반면, 지방세는 1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4억원으로 금년도 88억원 보다 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및 수련원 시설 사용료의 일반회계 귀속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9.3%인 3,344억원으로 금년 3,144억원 보다 200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1,668억원으로 금년 1,576억원 보다 92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616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1,508억원 보다 108억원을 증액하여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규모 5.03%인 188억원으로 금년 132억원 보다 56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규모 0.13%인 5억원으로 금년 9억원 보다 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규모 0.6%인 22억원으로 금년 18억원 보다 4억원이 증가하였고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는 총규모 9.6%인 360억원으로 금년 314억원 보다 4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상ㆍ하수도 및 환경 분야는 총규모 10.31%인 386억원으로 금년 481억원 보다 95억원 감소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총규모 21.42%인 802억원으로 금년 662억원 보다 1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규모 2.5%인 95억원으로 금년 93억원 보다 2억원이 감소하였고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총규모 22.63%인 848억원으로 금년 841억원 보다 7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총규모 1.12%인 42억원으로 금년 53억원 보다 11억원이 감소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규모 3.63%인 136억원으로 금년 147억원 보다 1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규모 6.84%인 256억원으로 금년 203억원 보다 53억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기타 분야는 총규모 16.13%인 604억원으로 금년 591억원 보다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주요투자」사업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별관 신축 15억원, 지방선거경비 부담 13억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는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22억원,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5억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4억원, 특성화고 인턴쉽 원어민교사 배치 1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 관광 ․ 체육분야는 구드래 백제역사마을 조성사업 35억원, 특별보존지구 토지매입 23억원, 제66회 도민체전대회 개최지원 20억원,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20억원, 서동요역사관광지 둘레길 조성사업 15억원, 백제문화제 출연금 15억원, 백마강수상레저 기반시설 10억원, 사비왕궁지구 유적정비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87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80억원,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41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상환 32억원, 농촌지방 상수도사업 19억원, 농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18억원, 재활용품 선별장운영 민간위탁비 7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분야는 기초노령연금 254억원, 영유아보육료 100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및 주거비 93억원, 보건소 진료약품 21억원, 장애인연금지급 20억원, 노인생활시설 9개소 지원 18억원, 어르신일자리 사업 15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12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11억원, 참전유공 지원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육성 및 농업생산기반분야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107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36억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 직불금 23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 정주면 사업 23억원, 현미지구 소규모용수개발 22억원, 가림권역 면소재지 종합정비 20억원, 맞춤형 비료지원 17억원, 벼 기계육묘용 상토공급 14억원, 숲가꾸기 사업 14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산업 및 도로 교통ㆍ지역개발 분야는 왕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76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0억원, 공공재활용 선별장 진입로 개설 22억원, 탑동 및 오량소하천 정비 22억원, 무량사 진입도로 개설 15억원, 도심상권 특화거리 조성 12억원, 금강 편의시설 보강 및 유지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 10개 특별회계에 26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0억원으로 은산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5억원,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 5억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도 10억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및 주정차관련 시설설치 9억원, 예비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8억원으로 의료급여 자치단체 부담금 15억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및 의료급여사업 인력운영 등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합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53억원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15억원, 지방채 이자상환 2억원, 지방채원금 차환을 위하여 36억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억원으로 2014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용역 1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골재판매 특별회계는 82억원으로 골재판매 운영 및 유지보수 53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2억원, 예비비 7억원, 골재판매수익금 국고 반환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편성 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9억원으로 광역상수도 사용료 30억원, 배수관로 및 상수도 공사에 12억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6억원, 그밖에 상수도 시설 운영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9억원으로 하수처리 민간위탁금 21억원, 수계기금 사업 4억원, 하수처리시설 및 관리 운영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는 3천만원으로 공공운영 및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6개 기금에 64억원을 조성하였으며 내년 기금운용 수입액을 16억원으로 편성하여 총 80억원으로 기금을 운용하며 금년 82억원 보다 2억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먼저 수입 분야입니다. 출연금 및 보조금 6억원, 예치금 회수 64억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분야에는 고유목적사업비 5억원 융자금 11억원 예치금 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실과단소별 예산심의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편성(안)은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건설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배분 그리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설명드린 2014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폭넓게 이해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실장님! 잠깐 발언대에 계시고 의장님! 제가 질의내용이 하나 있는데 가능합니까?

백용달의장

본회의장에서 하지 말고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그 건 문제가 아니라 작년도에 전실장님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단발로 끝나서 인수인계가 안되고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 없어서 연결이 안됐나는 모르지만 기채발행이나 부채규모도 의회에 분명히 보고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부여군 기채발행 장기성 단기성 회수가능한 부채 이런 것들을 일목 조연하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의원들이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부채규모도 분명히 여기다 보고를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안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추가로라도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종배

박종배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제안설명때 말씀드릴 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안의 부채규모라든지 채무현황 그런 건 다 예산안에 자료는 지금 제출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장성용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백용달의장

그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별도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12월 17일까지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임화빈 의원님, 이경영 의원님, 김민수 의원님, 김종수 의원님, 이삼례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회 회기 중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화빈 의원님, 이경영 의원님, 김민수 의원님, 김종수 의원님, 이삼례 의원님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회 회기 중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장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단체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회 회기 중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부여군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를 위하여 12월 5일 오전 10시에 부여군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를 위하여 『12월 5일 오전 10시, 지방자치단체장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추가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0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중 감사대상 기관으로 부여군 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승인 요청안은 이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시설관리공단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추가하는 승인요청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차 본회의를 마치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6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