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보실, 감사실, 정책추진단, 행정지원국, 청소년육성재단,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FC안양축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이라는 시간 내에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흥규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기관명 : 행정지원국 직 위 : 행정지원국장 성 명 : 김 흥 규 동 홍 보 실 장 목진선 동 감 사 실 장 김한웅 동 정책추진단장 김영환 동 총 무 과 장 우계남 동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조용덕 동 자 치 행 정 과 장 이강호 동 체육청소년과장 이엽 동 시 민 봉 사 과 장 이해홍 동 정 보 통 신 과 장 김명식 동 사단법인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이순호 동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만안청소년수련관장 이호섭 동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동안청소년수련관장 김정중 동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안양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이시연 동 FC안양축구단장 오근영

김흥규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진선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목진선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총무경제위원회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한웅 감사실장입니다. 김영환 정책추진단장입니다. 다음으로 홍보실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 보고(홍보실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보실에서는 각종 매체를 더욱 다양화하여 시정 시책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정보 등을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웅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웅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김한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실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 보고(감사실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감사실에서는 감사의 자치행정을 강화하여 우리 시 모든 공직자가 올바른 근무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예방감사와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웅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김영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 보고(정책추진단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김흥규입니다.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계남 총무과장입니다. 이강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엽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해홍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명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 보고(행정지원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 전직원은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덕 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조용덕입니다. 먼저 안양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재단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총무경제위원회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년육성재단 시설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섭 만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김정중 동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시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안양시 청소년육성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안양시 청소년육성재단 기본현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계획 순입니다. 2013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안양시의 청소년들은 안양시 어느 곳에서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모든 임직원은 청소년의 시설운영 및 활동프로그램, 보호 또한 위기청소년 지원확대를 위해서 안전한 성장환경조성을 위해 살고 싶은 안양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의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와 이러한 청소년을 위하여 주실 것을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용덕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자원봉사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잠깐, 위원장님.

네.

의사 진행 발언 잠깐.

네.

지금 설명이 너무 길어서 우리가 사실 질의할 시간도 부족한데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짧게, 짧게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그래서 미리 쪽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줄인 건데

설명하는 시간이 오전에 다 끝나면 질의하는 시간을 오후에 가서 하면 답변할 시간도 없고, 보충질의할 시간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자원봉사센터와 FC안양 축구가 남아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자원봉사센터소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이순호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안양시 자원봉사 발전과 우리 센터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총무경제위원회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센터 사무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우 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사단법인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단법인 안양시자원봉사센터 기본 현황,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2013 주요업무보고서(안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리오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순호 자원봉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근영 FC안양축구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C안양축구단장 오근영 FC안양 축구단장 오근영입니다. 먼저 FC안양 발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보고에 앞서 사무국장을 지내고 계신 권익진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과 201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보고서(FC안양축구단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간략히 FC안양축구단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임직원 일동은 금년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달성 될 수 있도록 리그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긴 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로부터 해서 총무경제위원회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는데 모쪼록 아까 선서하신 내용과 같이 성실하게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진선 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소셜방송 처음으로 운영이 되었고, 저희가 예산 책정할 당시에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지만 이제 올해 1년 동안 운영을 해 오신 현황이 보고가 되었는데, 취지가 쌍방향 소통인데 쌍방향 소통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지 지금 자료에 보면 실시간 시청자 명수 그 다음에 SNS 연결된 인원수로 파악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쌍방향이라고 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쌍방향이라는 것을 어떤 평가기준으로 보시는지 하고 올해 운영하시면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개선되어야 할 점, 평가된 것이 있다면 그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흥미로워 하는 모습을 옆에서 봤고, 특히 저도 FC안양 경기 때 이승경 의원님과 함께 해설로 참여를 하면서 소셜방송 운영이 굉장히 내실 있게 운영이 된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쌍방향소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실에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부선 국철1호 지하화 관련해서 기본 구상용역이 완료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용역 결과보고대회가 잡혔다가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기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인천지역에 지자체에서도 1호선 지하화 관련해서 의지와 중앙정부의 제안, 이런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의 어떤 시점에서 제안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동네 의제발굴대회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동네 의제발굴대회였고 각 동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동에서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도 뿌듯했고 주민참여예산제와는 또 다른 연결되면서도 다른 형태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대회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반면 심사과정에 있어서 심사위원 위촉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그런 객관성을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고요. 두 번째는 행감자료에 보면 민원사항 접수된 내용 중에 통장 관련된 내용이 2건이 있습니다. 4건 중에 2건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통장 위촉과 관련해서 민원을 여러 번 접했습니다.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서류와 면접이 있는데 면접 보는 기준에 있어서 모호함을 제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정형화된 면접 질문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이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언론에서도 면접관이 부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전혀 내용과 면접과 상관없는 질문을 던짐으로 해서 어떤 당황함 그다음에 면접을 보러온 사람에게 위축감을 느끼게 하고 그런 게 있는데 통장 위촉 시에도 모 동에서 이런 통장 면접과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함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게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객관성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행감자료에는 그런 내용의 민원이 없는데 혹시 따로 그런 민원을 들으신 바가 있는지와 함께 향후에 어떻게 정형화된 면접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별한 답변은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96쪽에 행감자료 일몰제 적용을 한 사례가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관련해서 일몰제 적용이 필요하고 어떤 평가를 통해서 그냥 의례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평가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반영이 됐고 두 케이스긴 하지만 성과가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운영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결산 심사 시에 영수증처리 등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철저히 하시겠지만 또 조금 더 철저히 기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호계복합청사 건립현장을 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고 2014년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총 187억 2천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14년 국·도비가 어떻게 내시가 되었는지 확보 현황에 대해서 총 예산의 국비, 도비, 시비 구분해서 금액과 2014년 확보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43쪽에 학교 밖 청소년 성장 및 교육지원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쉼터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 통과되어서 지원하게 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직 올해가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평가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고요. 내년도 지원 계획도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성장 및 교육지원 확대 그 내용이 쉼터 지원이다 보니까 청소년육성재단과 재단의 시설로 지원이 되는 건데 이 업무가 양쪽으로 보고가 되고 성과가 보고가 되다 보니까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업무만 이관, 관련 업무만 이관되는 게 검토된 적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과장님 소관 업무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FC안양 오근영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시 상임위에서 선수들 숙소를 방문을 해서 선수들이 지내기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방문을 했었는데 장소도 굉장히 협소했고 또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선수들이 지내기 불편해서 별관을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불편한 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 그런 내용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보고자료에 보면 홈경기 개최 실적에 있어서 입장관객 관중수가 3위이고 신생팀 중에서는 최다 관중이다. 이렇게 보고가 된 것을 보니까 어쨌든 첫해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뿌듯한 감이 있는데 제가 갔을 때 비가 왔다든지 이런 경기는 또 많이 관객이, 날씨 사정상 그렇겠지만 많이 못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입장관객이 3위까지 한 걸 보면 우리 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올해 첫해였고 내년도에도 흥행을 위한 계획이 잘 마련이 되어야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 중에 그런 계획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보고 중에 지정기부금 단체 승인이 9월 달에 됐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재 운영을 들어 온 게 있는지 아니면 운영 시점을 내년으로 잡고 있는 건지 그 내용을 답변 못 해주신 것 같아서 그걸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내년도 불용액 중에 리그가입비 5억하고 선수단 운영비 중에 육성지원금 3억이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크게 2건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선수단 운영비 중에서 육성지원금이 어떤 내용인 건지 이게 지원이 되지 않아도 구단 운영에 차질이 없는 것인지 그 내용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수입에 있어서 세부항목으로 다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 출연금이라든지 또 연간회원권 판매금액이라든지 세분화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 스폰서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영업비밀이다 해서 세부내역이 없는데 그런 걸 그럼 금액적으로 스폰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포함을 하고 계신지 그게 계약상의 비밀이라면 어쨌든 수입으로 잡힐 때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수입내역 세분화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스폰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2014년 내년 예산안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실 목진선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 소셜방송에 대해서 방송횟수가 84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시의회 방송횟수는 4회를 실시했는데 우리 시의회도 시민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방송횟수를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금년도 소셜방송 운영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2014년도 운영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추진단 김영환 단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스마트콘텐츠센터 창조마당에 전년대비 입주업체가 줄어들었습니다. 폐업을 한 것인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또한 이 공실에 대한 현재 모집을 하고 있는지 모집을 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45페이지입니다. 지난 11월 6일 제1차 스마트창조도시 국제포럼이 있었는데 개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도 매년 개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이강호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1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전년도를 면밀히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감액을 편성하고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든지 감액을 편성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크카트를 사용 않는 데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카드 위반하는 단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서면으로 답변바라며 또한 우리 금년도 지원 사업 중 내년에 3년 일몰제로 적용 하는 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바라겠습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는 김성수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문이라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이해홍 과장님께 행감자료 18페이지입니다. 종합감찰제 운영 실적에서 2012년도대비 금년도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순호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입니다. 우리 동V터전 확대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가 현재 2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금은 많지는 않습니다. 2천 750만원인데 동별 기준이 있는 것인지 기준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기준을 해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바라겠습니다. FC안양 오근영 단장께는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감사장이 저희가 각 국·과장님 실에 각 과에 다 송출이 되고 있죠? 작년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다고 알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시의회 화질만큼은 아니어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고 계신 상황들이 모두 다 송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실 우리 실장님께 한 가지 일단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감사실의 역할이 저는 원만히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감사실이라는 게 튀어서는 안 되고 조용조용한 과정에서 일처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윌 중에 전직원 청렴서약서를 징구했어요. 그 청렴서약서 사본을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 보면 10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사업 소장권에 대한 자료는 전혀 보고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 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시장 직속부터 할까요? 정책추진단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예산까지 처리를 잘하고 가신다니까 마지막까지 답변을 성실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마트콘텐츠센터와 스마트창조마당이 있는데 2012, 13년 입주 기업 매출 현황하고 입주 현황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우리가 사실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마트콘텐츠센터나 창조마당에서 인큐베이팅 다 하고 아주 저렴한 비용에 시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데 모든 지원을 잘 받고 사업은 만약 예를 들어서 다른 시에 나가서 독립을 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제재나 어떤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안양시에서 지원해서 인큐베이팅 다 받고 다른 데 가서 창업해 버리면 그야말로 먹튀논란뿐만 아니고 안양시에서는 돈만 투자하고 지원만 해주고 사실은 전혀 효과를 못 보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입주기업 중에서 외국이나 아니면 외국기업이라든가 국내 대기업이라든가 MOU를 체결한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MOU 체결한다고 하면 외국과 100만불, 1천만불 계약했다 이런 MOU 체결했다는 내용이 나오면 사실은 안양시 광고효과는 극대 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다음이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스마트콘텐츠센터에 어쨌든 국·도비 합해서 300억을 투자를 하는데 사실 300억을 투자하면서 우리 하다못해 시의원이든 시에서든 그게 어떤 용도에 어떻게 인건비 이외에는 정확하게 사용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스마트콘텐츠센터에 이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 창조마당은 도하고 시에서 운영하는데 60억, 40억을 쓰는데 사실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지원하는 내용도 비슷하고 사업 내용도 비슷하고. 그런데 왜 굳이 분리해서 하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향후에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미 정책추진단에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추진단에서는 안양 스마트콘텐츠센터를 개소하고 창조마당을 만들었으면 이미 자리를 깔았으면 사실 창조산업지식진흥원에 넘겨야 되는데 이게 왜 계속 정책추진단에서 쥐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삼성천 수해용역 미지급 내역 이게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 계획 및 대책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하면 사실은 크게 공무원이든 누구든 다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여태까지 용역을 주고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께 먼저 큰 틀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 자치단체행사를 나가보면 새벽녘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지정이 돼서 새벽녘 행사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기획은 누가 어떤 발상에서 했는지 어떻게 일요일, 토요일 새벽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새벽에 각 동 자치행사에 과장, 국장이 대동하고 나서 가지고 인사하러 나오고 이게 어떤 발상에서 나왔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하고 누가 이거를 기획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도 꼭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이것은 뭐 간단한 거니까요. 국제교류협력기금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한 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건 김성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는 이 내용을 알긴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억을 적립했으면 적립금에 나오는 이자가 계속 불어서 2억 얼마가 늘었다는 건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 내가 항상 강조합니다. 그 돈은 국제교류협력단체들한테 교류협력을 하는 팀에게 아니면 단체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돈인데 그 지원을 다하지 않고 물론 불용액이 남아서 적립을 시킨 거겠지만 그 돈이 어떻게 2억 얼마가 쌓였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고 재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도 쌓이고 있는 형편이라서, 더군다나 지원 내용 중에 보면 기존에 계속 열심히 국제교류협력단체로서 제일 열심히 한다는 한·중이나 한·일이나 지원 내역을 많이 줄이고 그리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전한국도 있고요, 또 다문화가정축제를 이게 국제협력교류기금에서 지원해야 되는지 난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가요. 다문화가정축제라고 하면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으면 사실 우리 내부에서 다문화가정 복지나 이런 복지팀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제교류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을 부탁드리고요.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FC안양을 창설하면서 FC안양에 지원하기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첫 해 15억, 10억, 10억, 5억, 5억 이 자료를 다시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9월 30일자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승인이 됐다고 그래서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9월 30일자로 지정이 됐으면 그 이후부터 기부금 들어온 내역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FC안양에 대해서 이거는 오근영 단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건지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1천만원 이상 기부금 및 후원자 명단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약당사자간의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말이고요.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입금 내역 통장하고 지출 내역 통장사본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아직까지 미입금 되었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 시작할 때 FC안양의 목표가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시점에 연말에 가서 과연 이 목표와 계획이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 그리고 달성 가능해 보이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FC안양의 권익진 사무국장님이 계시는데 국장 취임 전에 의회에서 SPORTS&LAW 대표로서 용역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때 국장님의 생각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SPORTS&LAW의 대표로서 아니면 안양시의 용역을 수행하면서 FC안양이 창단되면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기대치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보충질의는 모든 위원님 끝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진선 홍보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시정소식지 우리안양 도시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에 따르면 국·도정 소식과 시 주요 시책을 소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국·도정 소식게재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광고 수입 현황, 광고료 사용내역 서면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수수료 당초 계약 현황과 집행 현황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2쪽을 보면 우리안양 도시락에 3억 4천 400만원이 소요되어서 월 6만부가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쇄업체는 2개 업체 입찰참여해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에 참여했던 2개 업체가 인쇄업체로 행감자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도 발주를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8쪽 옴부즈만위원회 8회 개최에 안건은 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면 1건당 2회에 걸쳐서 심의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민원옴부즈만 주민애로사항 접수안건 총 194건 중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이 4건이라고 하면 너무 저조한 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께 옴부즈만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의하면 민원 옴부즈만은 안양시 소속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충민원을 조사해서 시정,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하도록 의견을 표명하는 독립된 행정감찰관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행정감찰관이 감사실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독립된 감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기구가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정원은 9명인데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축구 등 업무는 이관해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 외 초과인원 근무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13명의 인원이 필요할 만큼 업무가 방대하다고 하면 차라리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답변해 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 100억을 들여 운영되는 스마트콘텐츠밸리 개원 시부터 현재까지 입·퇴소 현황 그리고 인큐베이팅 후 자립한 업체 현황 서면 제출해 주시고 조성사업 이후에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근영 시민프로축구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FC안양 창단식 행사비용에 7천 3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1회성 행사에 집행했습니다. 1회성 행사치고 너무 과다한 금액이라고 보는데 행사 비용의 세부집행 내역서를 서면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만 행감자료 21쪽 수입·지출 내역에 안양시 출연금과 국민은행 후원금, 기타수입이 게재되어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수입 내역, 세부 내역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FC안양 선수 및 관련 직원 월별 급여 이체 현황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7쪽 스폰서 현황, 상대자간 영업비밀로서 비밀준수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데 계약서상에 스폰서 내용은 상대자간 영업비밀로 비밀을 준수할 것을 기재, 날인한 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폰서 후원금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축구단 운영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후원금 및 스폰서 내용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민은행 후원금 지원금입니까? 후원금입니까? 국민은행 후원금 그리고 성결대 광고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순호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쪽 국·도비 자원봉사보험료 집행내역을 보면 전년 4천만원 집행대비 금년 2천 600으로 보험료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자원봉사자가 감소된 것인지 아니면 보험료 발생 사업이 감소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보고서 10쪽 직원임명 내용에서 2명이 면직되고 4명이 신규채용되었습니다. 신규직원 채용면접 시 면접에 탈락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서약서를 강요해서 좀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우계남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쪽 기록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있으면, 한 부씩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에게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 이상 현부서 5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가 2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직자는 2, 3개월도 안 되어 인사전보 하는가 하면 어떤 공직자들은 한 부서에 10년이 넘게 장기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인사의 순환보직을 권고하고 있고 순환보직을 통해서 더욱 의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직렬 한정이라고 하지만 5년 이상 10년 이상 한 부서에 장기근속한 직원에 대해서는 시청, 구청 또 관련 유사부서와 순회보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과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중에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전원 남성이고 1명만 여성으로 되어 있고 공적심사위원회 7명 전원 남성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어서 성평등 기본조례에 명시된 어느 한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어느 한 쪽 성이 60퍼센트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11조 시정참여확대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012년 지원예산 중 집행되고 정산처리하지 않은 단체 2개 단체 있습니다. 미정산된 단체에 대해서 정산을, 잔액이 남아있을 텐데 어떻게 정산을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201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13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흥규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단장님들 모든 팀장님들, 과장님들 노고 많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만 부서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지원국에 김흥규 국장님께서 2013년도에 직무분석 실시를 아마 경기개발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자문을 얻어서 직무분석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추 보면 추진개요, 분석결과, 활용범위 및 향후 일정을 했는데 혹시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지금 행정기구개편이 올라왔는데 직무분석한 내용을 어떻게 기구에 반영시켰는지, 향후 일정을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시장직속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 목진선 실장은, 실장님 이거 13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그다음에 2013년 업무보고에 같이 섞어서 혼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홍보자료 제공현황을 보면 소셜방송에 투데이 뉴스, 시정 뉴스, 홍보 영상에서 연 170건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셜방송이 지금 업무보고에는, 소셜방송이 9개 콘텐츠에 84 방송횟수가 나왔어요. 소셜방송을 추진해 갖고 지금 이게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향후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핸드폰서비스 수량이 4만 1천 690명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을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4만 1천 690명의 통계수치는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것을 홍보내용을 주요 행사를 수시로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서비스를 주요 행사 수시로 했는데 거기 집행액에 1만 7천 841원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무슨 예산인지, 도대체 몇 건에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는데 안양도시락 문제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나왔고 또 계속해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자료에 안양도시락이 일반 대중잡지의 느낌이 있어 안양시민 정서에 맞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민의 향토색채를 좀 집어넣고 그다음에 관내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선정방법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정 방법을 개선해서 관내 업체가 참가했는지 그리고 안양시민의 정서에 맞는, 안양시민의 향토색에 맞는 걸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안양도시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실 김한웅 실장님께 2013년도 업무보고 자료가 나왔고요, 거기에 보면 일상감사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에 131건이 아마 조정사유가 76건에서 감액이 28억 1천 700만원이고요, 증액이 2억 3천 100만원인데 이게 감사실에서 조정했다는데 76건에서, 이게 뭐를 감액했는지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증액과 감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똑같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2012년도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수탁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갖고 민간대행사업비를 위탁사업비에 대한 수탁업체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감사해서 정산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자료가 28쪽인데 총무경제에서 작년에 이렇게 위탁사업에 대한 수탁업체를 철저히 감사해서 감사계획과 정산결과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제출사유가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 세 번째, 옴부즈만 이것을 지난번에 202회 정례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옴부즈만 성격이 이거에 대해서 감사실 소속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표에 의하면 사무실을 별도로 했다, 지위를 높여 보겠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기구가 아직도 감사실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옴부즈만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지를 해서 할 것인지를 감사실에 있는 게 맞는 건지, 독립기구로 두어야 맞는 건지 옴부즈만 성격과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파트로 네 번째, 정책추진단 김영환 단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틀어서 업무보고는 46쪽일 거고요, 행정사무감사는 136, 137, 138쪽인데 첫 번째 경부선 국철 1호선 지하화 계획에서 사업개요가 총 32킬로미터 중에 안양구간은 아마 7.2킬로미터에서 추정사업비가 아마 9조 6천억원일 겁니다. 안양구간은 1조 2천억이 드는 방대한 사업인데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경부선철도 지하화 촉구 서명운동 개시해서 103만을 서명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103만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그렇고 업무보고도 그렇고. 103만의 자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동년 11월 6일 날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국토해양부에 접수했다는데 대통령 후보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게 진위가 파악이 되는지, 국토교통부에 접수되었다는데 어느 부서에 어떻게 접수해서 접수증이 있는지 그거를 좀 서면으로 주시고 이 자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를 어디,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해 주시고 자료가 많다 하면 정회시간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103건이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어떤 경로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현장 확인할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행감자료 137쪽, 136쪽, 138쪽에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연구용역이 있는데 진행사항과 향후 일정과 현황 자료가 지금 필요합니다.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연구용역이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2012년도가 나와 있는데 그 후가 없어요. 지금. 삼성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거는 추가로 국철 지하화 문제에서 관련 지하철 분담금이 7억 5천만원입니다. 지금 안양시 분담금이 7억 5천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분담금이 안양시의 집행내역 현황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요,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우계남 과장께 16쪽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인사원칙을 준수한 인사실시라고 했는데 아마 공무원 전보임용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의해서 제15조 전보원칙, 제17조 순환보직에서 아마 인사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감사 처리결과를 보면요, 뭐라고 처리결과를 쓰셨냐면, 이렇게 쓰셨네요. 직원들의 능력 등을 분석하여 인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럼 제15조 전복원칙 순환보직에 의거해 인사를 했겠지만 그간에 많은 변화를 요구했고 1년 미만의 전보제한이 굉장히 많아서 본 위원이 계속 시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했는데 그 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2010년, 11년, 12년, 13년 현재까지 1년 미만의 전보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과 이강호 과장께2013년도 행정감사 자료 69쪽에 보면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2012년도 민간인 국외여비가 예산액이 1천 5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382만원에서 25퍼센트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이게 지금. 75퍼센트기 무려 1천 118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여기 내용은 추경에 삭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비용인데 이렇게 75퍼센트가 불용됐는지 불용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012년도 건데, 그다음에 2013년 도에 통장 교육에 예산액이 700만원에서 집행이 308만원 돼갖고 44퍼센트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께 2013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안양시 프로축구단 활성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양시민 프로축구단 활성화로 해서 재단 말고 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무슨 방법을 갖고 어떤 예산을 갖고 어떻게 해서 활성화 시켰는지 업무보고 나왔는데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36쪽에 비산체육공원 G/B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간 추진 실적에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변경을 승인하고 있는데 기존에 당초에 있던 실시설계에서 어떻게 바꾸려고 관리계획을 G/B를 변경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2014년 2월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은 무슨 의미인지, 언제 이게 기존에 있는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김명식 과장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9쪽에 보면 3천만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가 아마 921만 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무슨 근거인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재단, 안양시민 프로축구단 FC축구단 오근영 단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3년간 운영계획을 좀 서면으로 주시고 그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홍춘희 위원님과 임문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 여기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다 뒤져봐도 지출내역은 어바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입부가 구체적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36억, 49억, 56억 이렇게 되고 있는데 수입부를 정확히 알아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계획을 했는데 이거를 알 수 있는 대치대조표 차라리 손익분기표는 필요 없어도 대치대조표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수입지출부에서 특히 수입부와 지출부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특히 알고 싶은 것은 기존에 계획했던 수익금의 국민은행과의 관계, 로또 관계 이런 단계에서 자세히 알기 위함입니다. 그거에 대한 수입부를 정확히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입장권 판매가 VIP가 있는데 입장권 판매수입이 얼만지, 또 무료입장이, 시장께서도 시장님 당신도 표를 사갖고 간다고 해서 안 갔는데 무료입장이 몇 회에 몇 건했는지 어떤 행사해서 했는지 무료입장 이것의 횟수, 건수, 무슨 날, 무슨 기념으로 무료입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안양시, 국장님! 선포식이 각 구나 과마다 다르죠? 선포식을 총 관할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관할하죠? 예를 들면 건강선포식, 비전선포식 뭐 이렇게

그건 각 부서에서 알아서 관할로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드릴 사항이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는 총무과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혹시 안양시가 우리 최대호 시장님 당선이 되셔 갖고 지금 서명작업한 게 6건입니다. 국철지하화, 교도소이전 문제, 3개시 통합문제, 동방산업 호계동이전 문제, FC 문제, 여성대회 문제 6개인데 이것도 서명작업한 명부를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요? 행정지원국에만 필요한 것만 봐야 되나요? 아니면 각 구가 과별로 확인해 봐야 되나요?

서명 주최를 찾아야 되니까

주최를 찾아야 되나요? 그러면?

부서마다

부서마다 찾아야 되요.

통합관리하지 않고 각 주최마다 따로따로 있나요?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은 원래 없는 거고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나름대로 한 거니까 부서별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행정지원국에 해당되는 것이 그럼 국철지하화, 교도소 이전, 3개 시 통합, FC 이거는 해당되나요? 4개는?

정책추진단

정책추진단도 그러면 이게 지금 국철지하화, 교도소 이전문제, 3개 시 통합 문제, 이 자료를 이것도 똑같이 위원님들이 한 번 볼 수 있게끔 자료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이것도 현장을 좀 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그다음 FC 이것도 정책추진단장님께서 하시고 계시는지 재단법인 시민프로축구단이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자료로 서면으로 우리 총무경제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서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를 볼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FC는 서포터즈들이 당시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서포트들이 한거지.

그 자료를 갖고 의회에다가 갖고 오지 않았었습니까?

서포터즈들이 제출을 했으면 했지 저희가

일단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대로 한번 해서 현장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업무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대표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서 8쪽 인원현황을 보면 지금 정원이 56명인데 현원이 53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결원이 3명입니다. 언제부터 결원상태였는지와 결원부서, 직위, 또 결원사유 그리고 충원계획을 자료로 제출을 하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용덕 대표이사께서 2012년 11월 17일에 취임을 하여 ’13년 3월, 5월 그리고 지난 10월에 신규직원을 공개 채용하셨습니다. 그 신규 채용한 인원 중에 보면 6급, 8급이 각 1명 나머지는 전부 9급입니다. 9급은 지금 여기에 기구표에는 정원이 7명으로 결원이 없는 상태였는데 10명을 신규채용하셔서 현재 17명으로 정원대비 10명이 과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9급 정원이 7명으로 정원과 정확하게 맞았었는데 조용덕 대표께서 취임을 하시고 10명을 신규채용을 해서 정확하게 정원대비 10명이 과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인사나 승진에 있어서 적체의 문제가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여겨지는데 왜 이렇게 지금 일을 하셨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혹시 뽑아줄 사람이나 챙겨야 할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자격요건에 맞추다 보니 9급만 신규채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는 당연직으로 지금 공무원이신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원 정책을 무시한 채용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급 직급정원을 초과하여 직원을 이렇게 채용하게 된 배경과 또 그런 결정이 나온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직원채용 시 직급결정 과정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용공고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채용공고문에 의하면 채용자격 요건이 지금 있습니다. 올해 채용된 신규직원 12명과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사람들의 자격 및 경력 기준 해당 항목과 인적성검사표와 면접시험 결과 또 입사 전 경력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있다면 전부성명은 이니셜로 표기를 하시고 생년월일에서도 월일은 표기하지 않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2급 1명, 3급 3명 등 정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그런 요식행위를 거쳐서 조직에 대한 이해나 또 예정 없는 인사가 채용이 되어서 조직의 분위기를 흩트리고 또 사기를 떨구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원이 고위직급 충원에 지금 외부인사를 채용할 계획인지 아니면 지금 내부인재를 키울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단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금 내부승진으로 이렇게 정원을 채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데 승급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또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은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8급 이상 직원의 승급요건과 자격자들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선상에서 재단 내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정규직화에 대한 조용덕 대표이사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대표께서 알다시피 지금 2014년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전환계획에 의하면 안양시에서는 30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지금 전환이 됩니다. 청소년육성재단에서도 비정규직 직원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재단에서 2014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은 몇 명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대표의 의지에 따라서 전부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과 직원들에 대해 애정,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정규직전환이 되고 안 되는 거다 라고도 보여지는데 대표님의 의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표께서는 현재 재단 내 비정규직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신지를 설명 부탁드리고 그분들 중에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로 과거 2년 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직원 분은 몇 명이나 있는지 그분들이 재단에서 현재 몇 년간 근무 중인지를 파악하여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판단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전환기준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의정활동 요구 자료로 요구를 했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10년 이상 지속적인 업무를 보았고 또 앞으로도 10년 이상 그렇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하면 이런 분들을 정규직으로 벌써 전환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낙하산이라는 그런 말뜻을 잘 아실 겁니다.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모든 낙하산이 비난받아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과 조직원에 애정이 없는 그래서 머문다는 생각보다는 단순히 거쳐 갈 것으로 경력관리나 하려는 그런 낙하산분들이 문제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혁적인 시정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한 낙하산은 인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용덕 대표께서도 후자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재단직원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전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2쪽입니다. 모바일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 비용으로 지금 3천 800만원이 쓰여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서비스 내용을 보면 기존 인터넷으로 하던 모든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내용인데 그런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서비스가 더 있는 것도 지금 아닌데 기존 서비스로 수요를 충당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시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대비 효과, 예측 없이 유행이다 싶어서 너무 성급하게 한 것이 아닌가 여겨지고요, 10월 한 달 간 개발내역, 시설 의견정취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서비스 제공에 따른 효과를 예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근영 FC안양단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우리 축구단 창단 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재정확보 방안이 불명확하다는 것과 시민축구단이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게 관 주도로 추진됐다라는 것, 또 지역밀착형 축구단을 창단할 만한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었나 하는 점, 또 졸속적이고 즉흥적인 일정변경, 정치적인 치적 쌓기에 대한 의심 등 그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 창단 1년이 지난 지금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계획대로 5년 후에는 자립, 또 지속가능한 그런 시민축구단이 될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창단 시의 재정계획과 1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재정현실이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예상대로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답변하실 때 과장하거나 치장하지 마시고 재정적인 면을 중심으로 애초의 계획과 달라진 또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면 잘못 추정한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입니다. FC안양 재정확보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지역밀착프로그램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강화, 계획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이 상품화사업 수입이 4천만원 정도인데요, 2014년도 매출 신장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시는지를 그 추정근거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정기부금제도를 활용, 후원, 활성화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후원기부금이라는 것이 저는 프로라는 말과는 어울리는 것인지 이것도 좀 의문이 드는데요, 기업이 프로구단에 후원을 할 바에 광고를 하고 광고비를 이렇게 지불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기업이 기부하는 곳은 환경단체라던가 장애인시설 등 사회적으로 열악한 곳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전체 액수가 한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프로축구단과 나눈다면 환경단체나 장애인시설 등에 후원, 기부하는 것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자발적이라기보다 쥐어짠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재정확보 계획은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라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6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올해 91개 단체 중 186개 사업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올해 신규사업은 몇 건이고, 또 처음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몇 개이며 또 지원액은 얼마에 몇 퍼센트를 차지 하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규사업발굴이라는 사업개요에는 적절했는지를 평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접수 단체명과 사업명 또 신규여부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사전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략하게 답변하실 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또 위원님들, 질의 하실 겁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감사자료 70페이지 보면 호계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연내에 완공이 가능한지 진행상황 및 앞으로의 일정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 사업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고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행정감사라는 게 잘못된 것만을 질책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안 된, 어려운 일도 이렇게 잘 풀어 나가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마땅히 칭찬받아야 되고 사실은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차후에 이렇게 제가 미리 내용을 알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이런 우리가 원하는 공익과 그다음에 주민들 간의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대책도 이왕이면 한 번 더 간구하신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오근영단장님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다른 일반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실까봐 우리가 창단할 때 36억의 사업계획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계획서가 있었고 작년도 예산 세울 때 49억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55억으로 올라오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자료를 다 주시고요, 그게 왜 이렇게 변 할 수밖에 없는지 그다음에 사실은 처음의 약속과 달라진 내용도 여러 가지 있을 테고 우리 위원장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고 저는 나중에 이 자료만 가지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공개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손정욱 위원장, 김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되신 김한웅 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한웅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상부기관 감찰활동에서 지적사항이 많은 것은 자체 감찰활동이 소홀하게 발생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공직기강 확립 및 부정비리행위 사전차단을 위해서 상시감찰체계를 확립하여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찰활동은 2012년도에 4회를 실시하여 33건을 적발한 반면 2013년도에는 6회를 실시하여 13건의 복무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의 적발건수가 많이 감소한 사유는 연초부터 부패행위요소 등에 대한 사전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부기관 감찰활동 지적사항이 전년도에 비해 첨가된 사유는 대부분 전년도에 발생된 위법사항이 금년도 감찰에 지적되어 문책처분요구를 받은 사항인 것입니다. 앞으로 자체감찰활동 강화를 통해서 무사안일, 불친절, 직무태만 행위에 대해 단호 대처하고 공직자의 부패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점검 및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엄정한 공직사회가 조성되도록 자체감사를 통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청렴서약서사본 일부를 서면을 제출하고 전 환경사업소장 사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서약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감찰부서장으로서 최근 발생된 전 환경사업소장의 불미스러운 일에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환경사업소장은 2013년도 9월 12일 관내 소재의 청소 및 차량관리 용역업체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후 본인의 책상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3년 9월 16일 경기도 감찰관에 적발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며 2013년 10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정직 2월에 징계부과금 150만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공직자비리 및 부정행위가 사전 차단되도록 상시 고강도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금품 및 향응수수, 직무태만 등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문책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감사자료118쪽 민원옴부즈만위원회를 8회 개최하고 안건심의는 194건 중 4건을 처리하였는데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옴부즈만위원회 운영은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민원옴부즈만에 접수된 194건의 민원은 대부분 생활불편 관련 고충민원이어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처리하였으며 심층조사를 요하는 고충민원은 민원옴부즈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안건심의 실적이 저조한 것과 관련 제도개선, 심의안건 발굴 등 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8쪽 일상감사 추진사항 중 76건에 대한 감액 및 증액 조정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등에 대하여 사업 집행 전 일상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사의 경우 추정금액 1억 5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131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일상감사를 시행하여 76건의 사업에 대하여 감액 28억 1천 700만원, 증액 2억 3천 100만원 등 총 25억 8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및 증액 주요 내용으로는 수량 과다 산정, 표준품셈 및 자재단가 적용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 등 과다 적용 부분에 대하여 28억 1천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요 공정 누락분 반영, 현장여건을 감안한 시공방법 개선, 각종 보험료 등 법정 요율 변동사항 재적용 등으로 2억 3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여건 및 관련 규정의 철저한 검토와 원가분석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감사제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용호 위원님께서 민간대행사업비 수탁업체 감사에 대한 정산 결과를 제출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분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에 대한 감사는 2013년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10일간 감사실 직원과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감사관 2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는 사전에 원가예산으로 확정된 총액계약으로 지방계약법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정산조항이 없어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민간 전문감사관인 변호사도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에 임금지급자료를 민간전문감사관인 공인노무사가 확인한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 지침에 따라 원가에 계상된 직접노무비가 정상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웅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렴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상기 본인은 공직자로서 안양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청렴하게 수행하며 어떤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절대로 받지 않을 것임. 이를 위반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 감사실에서도 물론 지적하고 했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도에서 어떤 징계를 받았죠?

정직 2월에 징계부과금 3배입니다.

정직 2개월에

정직 2월에 징계부과금, 받은 금액의 3배.

그러니까 150만원 추징액?

네, 그렇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총무과장님!

네.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죠?

어느 것 말씀하시는지

지금 제가 이거를 이따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연결됐을 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관계없나요? 답변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조금 더 봐야 하겠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하지 뭐

아는 대로 답변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거를 총무과장님께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도 감사실에 적발됐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도 감사실에 당사자가 우리 지역구에 열심히 하시는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또 청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다른 내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은 감사실에 부탁했다가 괜히 면피만 붉히고 돌아온 상황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본인이 도 감사실에서 징계절차에 들어가니까 사표를 냈죠?

네, 사표냈습니다.

사표를 받았죠?

네.

그 사표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확실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사표를 회수해 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회수가 아니고 취하를 한 겁니다.

취하해서 가져갔다는데 아니에요?

사표는 그대로 있고

취하한 거예요 ?

또 취하를 또 냈습니다.

그러면 그 취하는 승인이 됐습니까?

네.

이게 정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가 청렴서약서에도 있지만 도 징계위원회에서 2개월 정직에 추징금을 받았어요. 결과통보 전에 어쨌든 사표를 취하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죠?

네.

결과통보 전에. 그런데

결과통보 전이 아니고요.

아니, 당사자한테 통보 전에는 어쨌든 내용이 발표가 되기는 했지만 통보 전에 철회했다는 거 아니에요?

통보되고요.

통보되고 통보 전에는 아니고

도에서 14일 날 통보가 왔고 15일 날 취하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는 15일 날 통보가 왔지만 어쨌든 15일 날 취하원을 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비리를 저질렀는데 감사에 적발됐는데 내가 사표를 내겠다, 사표를 내고 징계가 약하게 결정된다고 그래서 취하를 하면 이거 받아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취하가 우선입니다. 그 사표를 냈어도

아니, 그런데 그런 예가 우리 시에 있었어요?

이전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그래서 청렴서약서를 여쭤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서약서를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사표를 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표라는 건 형식적으로 내가 형량을 좀 예를 들어서 문책을 작게 받겠다는 쇼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전에 한 번도 예를 들어서 취하한 건이 없는데 이거를 취하를 하겠다고 해서 시장이 승인을 해 준다는 건 난 또 이해가 안 가요. 가능한 겁니까? 이게?

네, 가능합니다. 사표를 그런 경우가 다른 데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상습적으로 사표냈다, 취하했다는 경우가 있는데

상습적으로 내는 거하고는

여러 번이라고 하더라도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이건 이미 뇌물수수로 징계가 도에서 결정되기 전에 사표를 냈다가 경징계로 결정이 나니까 사표를 회수하겠다는 거 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그 내용은.

그거는 겉으로 표시된 사항은 아니고요, 겉으로 나타나는 사항은 사표를 여러 번 내든 뭐하든 최종적으로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 본인이 취하를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알거든요?

과장님 잠깐만요,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내가 사표냈다가 내가 취하할 수 있다는, 그런데 그걸 시장이 받아줬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요, 우리가 역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를, 안양시는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내가 걸렸을 때 도의원들한테 부탁했다는 거는 청탁한 거잖아요. 이것도 청탁이잖아요. 청탁. 그런 거에 대한 징계는 안 합니까?

그거는 별도 어떤 징계절차가 있어야 하는 사항이고요, 징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면 우리 시나 집행부, 시장님의 최종판단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수용을 했으니까 그냥 사표 취하했으니까 받아주고 근무하게 만드는 건가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시장님의 의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의 자기신분에 관해서 본인이 취하를 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잠깐만요.

안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의도하고 관계 없는 게 아니고 얘기를 집행부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취하했으면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건지, 이런 앞으로의 대책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흥규입니다. 당초에 징계결정권은 도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결정권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사표를 받아 가지고 조사를 통보하기 전에는 사표를 수리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11월 14일인가 도에서 오는 것 즉시 바로 정리해서 본인한테 통보하면서 사표를 수리하기 위해서 각 검찰, 경찰, 감사원, 경기도 이렇게 신원조회를 동시에 의뢰를 했어요. 수리를 하려고. 그런데 본인이 받음과 동시에 사퇴 취하원을 냈습니다. 그 취하원은 시장권한으로도 정리가 안 되고 당연히 취하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도 본인도 얘기를 했고 우리 직원들 전체의견이 이건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계속 저희가 안내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굳이 이렇게 근거에 의해서 취하를 냈기 때문에 취하를 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는 1월 13일까지 정직기간이라서 저희가 지금 제가 직접 통화하고 맞냐 했는데 하여튼 그때까지 많은 고민을 정리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는 한 가지만, 우리 안양시에는 어쨌든 사표를 냈다가 취하한, 여태까지 이런 전례는 없었죠?

파악해 봐야겠지만 현재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청렴서약서에 “이를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하고는 예를 들어서 이 서약서를 써낸 거하고, 이 써낸 것을 위반한 거 하고는 전혀 무관한 건가요? 관계없는 건가? 청렴서약서 쓸 때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고 서약서를 제출했는데 사표냈다, 사표를 취하하는 거는 이건 어쨌든 양심적이나 이런 거에 맞는 건가요? 그 두 가지를 제가 짚고 싶어서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우리 안양시에 우리가 어쨌든 청렴을 강조하고 하는 안양시에 큰 누를 끼쳤으면, 더구나 청렴서약까지 다 받았던 상황이라서 그런 거에 대한 대체를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이게 과연 우리 안양시 그전에 있었던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 이거에 대한 명확한 우리 집행부의 앞으로의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짚어보았습니다. 이상 아직도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웅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김영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경부선지하화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구상 용역의 완료시점, 그다음에 용역결과 보고에 주민설명회가 연계된 사유, 그다음에 최근 경인선 등 지하화 요구사업이 많은데 정부에 공식적으로 경부선 지하화를 제안한 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구상용역 완료시점과 관련해서는 현재 2014년도 5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지방선거하고 관련해서 주변에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7개 지자체 추진협의회가 같이 논의해서 선거 이후로 용역결과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쪽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구상용역 주민설명회와 관련해서는 당초 11월 12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시가 12월 20일 날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7개 지자체가 순차적으로. 그런데 기본구상용역 관련 수차례 자문회의 결과 보완사항 등이 완료되지 않아서 11월의 경부선지하화추진협의회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잠정, 이런 것들이 완료된 후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걸로 연기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내용보완이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주민설명회 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충실한 용역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구상용역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철도지하화의 기술적인 분석, 그다음에 상부부지 활용방안, 사업추진방식 등에 대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도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 광역자치단체뿐 아니라 통합추진위,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연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추진되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지난 대선후보자 및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103만명의 서명지에 대하여 보관 현황 및 현장 확인 요청, 그다음에 기본구상용역 분담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부선 지하화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된 103만명의 서명지는 원본 1부, 사본 2부, 총 3부를 작성하여 당시에 여야 유력 대선후보 캠프 3곳에 전달하였고 국토교통부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명지 대선후보자 전담 사진은 답변서에 첨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당시 서명지는 이름과 주소, 서명만 받았을 뿐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는 받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번호를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래서 별도로 보관하는 서명지는 없고요, 기본구상용역 분담금에 대해서는 당시 추진협의회 협의결과에 따라 용역계약금액 총 7억 500만원 중 1억 6천 900만원이 우리 시가 분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우리 시 약 5천 907만 1천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때 잔액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삼성천 수해원인조사 학술연구용역비 미지급 사유 및 연구용역 진행상황 서면 제출 및 향후 계획을 김성수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 세 분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에 대한 부분은 행감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은 행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천 수해원인조사 및 학술연구용역비는 2013년 11월말까지 삼성천 수해피해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활동보고서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1월말까지 완료가 되면 시민참여위원회에 회부하여서 시민참여위원회 결정에 따라 미지급된 용역비를 집행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고 향후 대책 등에 대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향후에 주민들의 위로 방안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앞으로 추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이 부분은 답변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콘텐츠사업 관련해서 김성수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해 드렸고 요,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께서 실질적인 기술개발 성과, 그다음에 행정지원사항, 입주기업 등 외국기업이나 국내 기업 MOU체결 자료 및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포트폴리오를 포함해서 대표기업 12개 기업에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이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출판부와 독점계약을 해서 100억원대의 아마 매출이 추가로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퍼블스튜디오에도 마젤란 기술투자 10억, 핀란드 Rovio사하고 앱북 콘텐츠 계약체결이 된 상태고요 주식회사 리데 같은 경우는 LG U+와 콘텐츠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활발하게 지금 약 1년 반 진행되고 있는데, 활발하게 이런 주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MOU체결 현황에 대해서도 퍼블스튜디오 등 약 6개 기업에서 현재까지 약 290만달러 계약된 게요, 추가로 예상하면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1차 인큐베이팅 2년을 예상하고 있는데 먼저 진행된 게 400만불 정도가 수출실적이 나오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입주업체 행정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직원이 1명이 창조마당에 파견해서 상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인 기업에 대해서 임대료 무상, 전체지원, 관리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사무집기도 일부 지원합니다. 인터넷 전용선 무료 사용, 부대시설 회의실이나 비즈 스퀘어, 휴게실 등을 무료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콘텐츠 제작 지원 관련해서 입주사를 대상으로 창발 프로젝트에 한 기업 당 최대 2천만원씩, 그다음 콘텐츠에 의해 판로개척 네트워크구축을 위한 지원, 콘텐츠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문택 위원님께서 입주업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주업체는 6개월 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체를 6개월로 평가를 하는데 개인 사정이나 입주포기 아니면 출석률 저조, 중간평가 미달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업체들을 중간 중간에 퇴출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0개 기업이 공실인 상태인데 현재 우리 시청, 유관기관 홈페이지, 콘텐츠진흥원 다양한 통로를 통해 모집 공고 중에 있고요, 올해 1월에 심사를 거쳐서 1월 중에 20개 공실을 다 입주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입주기업 심사는 처음에 모집공고를 실시하고요. 지원서 접수를 받아서 1차 서면평가, 2차 질의응답 및 평가 그다음에 최종 선정을 하고 결과공고를 한 후에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기본이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을 하고 정기심사를 통해서 연장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께서 연도별 입주 입·퇴소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매출 현황도 같이 제출해 드렸으니까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인큐베이팅 후 다른 시로 갈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예비창업자로 입주하여 인큐베이팅 된 후 타 지자체로 독립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 최장 2년간의 입주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큐베이팅 이후에 타 지자체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인 규제를 할 대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기업 관리로 관내 정착을 유도를 하고 있고, 1차 인큐베이팅 된 기업이 관내에 정착을 하기 위한 중간 단계인 2단계 창업 확장 공간 구축들을 기업지원과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안양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콘텐츠센터와 창조마당 사업내용이 비슷한데, 분리하는 이유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콘텐츠센터는 KOCCA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관리·운영하고 있고 여기는 ‘기업 형태’ 기존에 사업을 지원하고 기업들이 주로 입주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창조마당은 GCA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데 예비 창업자 앞으로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앞으로 새롭게 창업할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국비 60억, 도비 20억, 시비 40억을 투입해서 , 시비 20억을 해서 국비 60억을 운영하는데 사실 우리 안양시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관들 여기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되겠죠. 그래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60억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조산업진흥원에 넘겨야 하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관 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위탁기관은 이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 내부의 운영 체계의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 향후에. 이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및 과도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당분간 정책추진단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이고요.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의 1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콘텐츠 조성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확대, 발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콘텐츠산업의 핵심 거점 도시로서 자체적인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대로 관련 부서 혹은 산하기관에 업무를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인큐베이팅 이후 자립한 현황은 입주기간이 2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해당사항이 없고, 기대효과는 2015년까지 300개 기업의 기업 유치를 통해 글로벌기업의 산업의 핵심 거점 도시로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기타 관련 스마트산업단지와의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시민참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5천만원 중 2천 200만원 불용사유 및 위촉 현황, 회의 참석자 현황 등을 자료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요청해 드렸습니다. 불용사유는 시민참여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은 위원회의 회의 수와 인원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참여위원의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회의 수가 조금 감소하였고, 이런 이유로 불용액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집행을 한 후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회의 참석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문택 위원님께서 국제포럼개최 관련 현황 또 매년 개최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포럼개최는 지난 11월 6일 안양파빌리온에서 참석 대상자 약 130명을 대상으로 관계 전문가, 공직자, 대학생, 시민들 대상으로 12명의 발표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6명, 해외전문가들 5명, 안양시장님해서 열두 분이 발제자로 나왔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융합정책 방향, 경기도 공공데이터방향, 스마트시티의 비전, ICT정책과 스마트창조도시, 디지털공간과 스마트창조도시에 대한 설명과 전문 도슨트와 함께 하는 에이피투어를 했습니다. 향후 스마트창조도시안양 홍보를 위해서 매년 개최할 목적이고, 국내 스마트시티 관련 도시, 학계, 업계 및 정부 관련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 더욱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정책추진단 업무보고서 39쪽 기본 현황에서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이 13명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면한 업무가 많다면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면 업무인 공약사항관리, 시민참여위원회운영, 국철지하화 사업,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스마트창조도시 조성, 기타 정책 사업으로 교도소 이전, 군부대, 군사시설 축소 등 산재한 비중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정원이 부족하여 조직관리 부서에 9명인 정원을 늘려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전체 정원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부서에서 현재까지 정원이 조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조직관리 부서와 정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업무 분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긴 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렸었는데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11월 12일 날 예정이었던 건 주민설명회네요?

네, 설명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애초에 계획을 하셨던 거죠?

우리가 국철지하화를 세 가지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하화 부분에 국철을 지하화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두 번째는 상부 부분에 역세권을 개발해서 어떻게 역세권을 개발할 것인가 그 다음 세 번째, 이 개발을 통해서 9조 6천억원에 10조원대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수차례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완전히 취합이 돼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역세권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회가 되어야 하는데, 7개 지자체 실무자들 회의를 전반적으로 해 본 결과 아직 주민들에게 설명하기에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완전히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전체 의견이 나와서 잠시 미룬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내년 5월에 완료가 되는 기본구상용역은 기술적인 부분

아니요, 전체 용역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이 전체 다 포함이 돼서요.

그러니까 용역이 완료가 되기 전에 설명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역에 그거를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 준비가 미흡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내용이 갖춰지는 것도 이 용역의 한 내용 아니에요?

지금 상당히 광범위하고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용역이기 때문에요. 아마 국토부나 철도청 이런 관계자들도 상당히 이 용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철도 주변에 주민들이 과연 지상부분이 지하로 내려갔을 때 지상부분을 어떻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용역에 반영이 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 수렴과정을 일정 부분 거치기 위해 7개 지자체가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기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연기했다고 하면 내년 몇 월?

날짜는 정확하게 책정하지 않았고요.

네.

민간 협의

어쨌든 5월 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역이 완료되기 이전에

완료되기 전에 해야죠.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7개 지자체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용역 내용들이 자문회의 받은 부분이 정리가 되면 언제든 바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인근의 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을 보완해야 될 것이고, 가장 큰 게 역세권 주민들에게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공사기간 동안에 어떤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좋은 의견들이 많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게 우리 7개 지자체가 회의가 정기적으로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비정기적인 건가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정기로 정해놓은 건 없고, 그때그때 다음 회의 정하고 또 정하고 해서

네, 필요할 때 수시로 한 달에 두 번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부터 출발을 한 사업인데 이게 인천이라든지 검토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어쨌든 출발이 안양부터 됐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지하화 하는

경인선, 경의선 그다음 천안, 원주 이쪽에서 지하화 요구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정부에서

그럼 우리 시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겠네요?

저희한테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안양에서 시작이 된 만큼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잘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기본 구상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 그 이후에 어떤 정부의 공식적인 제안이 이후에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엊그제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하화 사업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 근거도 없이 지하화 해 줘라 이런 것은 떼쓰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기술적인 부분과 재원 확보방안이나 지상개발부분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의 근거에 의해서 지하화 사업에 앞으로 적극 협조해 줘라 이렇게 나가야지 근거도 정확히 없는 상태에서 국토부에 이것을 요청했을 때는 국토부에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전지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용역 이후지, 몇 월이다 이런 말씀은 아직 정확히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제포럼 하신 것 총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국제포럼이요?

네, 국제포럼이요.

전체 예산은 1억입니다.

1억 입니까?

전액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하루 포럼에 1억을 다 집행을 했습니까?

행사에 한 것은 한 3천 400만원되고요.

위탁을 주셨죠? 어디에다가?

네.

3천 400입니까? 7천 800?

3천 800

7천 800 아닙니까?

이것은 홍보비가 있고요. 그다음 우리 민원봉사실 홀에 창조관을 거기에 하려고 집행발주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제자 12명, 국내 6명, 해외 5명, 사회자 1명 해서 12명입니까?

네.

12명 토론하는데 1억 7천 800? 1억? 얼마들은 겁니까?

포럼행사에 3천 800 들어가고요. 홍보비로 약 2천만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민원봉사실 홀 있지 않습니까?

1억을 가지고 그렇게 쓰신 겁니까?

1억을 가지고 사업비가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포럼에는 3천 800 들어간 상태입니다.

3천 800 입니까? 7천 800 발주 주신 것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세 파트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세 파트로 분리 하셨습니까?

네.

시민참여위원회 관련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시민참여위원회 조례를 보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모든 의제가 성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여기 4월 달 보면 대상인원이 13명인데 6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42만원 회의비로 지출이 됐는데 참석비로, 6명이면 과반이 안 되는 걸로 13명 중 7명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성립이 가능합니까?

정기회의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아니요. 자료 주신 것 중에 소위원회요.

소위원회요? 소위원회는 전문위원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회 의결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기회의 30명, 시민참여위원들 30명 중에 과반수 이상, 과반수찬성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4월 13일

4월 달에는 시민참여위원들이 2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후반기부터 시민참여위원이 3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4월 11일 날 하신 회의에 전문위원까지 포함해서

전문위원들은 정기회의에 참석 안 합니다.

참석 안 합니까?

네, 소위원회만 참석하고요. 정기회의는 순수하게 시민참여 위원들만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한 분이 사인을 하셨는데요?

참고인으로 왔을 겁니다. 뭘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전문위원들을 배석을 시키거든요.

그래요?

네, 의결권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빼고

시민참여위원만

시민참여 위원만 과반수로 봅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 회의비가 지출이 됐네요.

어디요?

이분한테 회의비가 지출이 됐어요.

전문위원요?

네.

우리가 필요해서 출석하는 사람들, 참고로 출석을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회의 수당을 지불합니다.

회의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이 자료를 5천만원 중 2천 200만원 불용사유 전체에 대한 것을 안 가져 오시고 4월 5월 것만 별도로 뽑아서 달랑 4장, 5장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질의 한 위원께서 달을 찍어주셔서 이 달

이것도 연필로 그려가지고 볼펜으로 쓴 그런 서명지를 워드 칠 사람이 없어서 일손이 부족합니까? 그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서류를 정갈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단장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수기로 사인 받은 게 한 장 있네요.

정리가 잘되어서 보관되는 자료인 만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다 끝나셨어요?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추진단 김영환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천 수해 원인조사 학술연구용역비에 대한 미지급 사유 및 연구용역 진행사항 서면 제출 및 향후계획 설명에 서면답변을 잘 받았고요. 두 번째는 시민서명운동 현황을 지금 최대호 시장 당선되고 나서 여섯 번의 서명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정책추진단에서 한 것이 3건이네요. 보니까. 국철지하화, 교도소 이전은 안양교도소 이전 촉구 공동추진위원회랑 했고요. 3개시통합은 총무과 쪽에서 해서 우선 정책추진단에 대한 것만 묻겠습니다.

참고로 교도소 이전은 당시에 건축과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건축과 쪽이고 안양교도소 이전 촉구 공동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아마 건축과 그쪽일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물었던 동방산업 이것은 청소행정과고 FC안양 서포터즈는 아마 서포터즈에서 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민간적인 차원에서 본 것이고요, 여성대회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가족여성과 문제니까. 그렇죠? 여기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우선 국철 지하화 정책추진단 이것만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서명 작업이 2012년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단기간에 103만명 했다는 것은 안양시가 37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호응을 상당히 얻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제출처가 세 곳이라고 쓰여 있는데 세 곳이 어디 어디 세 곳이죠?

당시에 대선과정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캠프, 문재인 후보캠프, 안철수 후보캠프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대선후보자 박근혜 캠프, 문재인 캠프, 안철수 캠프 이렇게 세 곳 보냈죠? 제출날짜가 2012년 11월 6일인데 지금 여기 뒤에는 국토교통부에는 제출 안 하고 건의만 했던 사항인가요? 이 내용을? 이것을 국철 지하화?

네, 건의만. 공문만 발송했지 이거는 우리가 당시에 서명지를 급하게 받은 것은 대선후보자공약으로 넣기 위한 서명 작업을 했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 위한 서명 작업이 아니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개 지자체에서 아무 지하화에 대한 근거도 없이 국토부에 지하화 해 달라 이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책추진단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국가기관 산업이 있고, 광역 산업이 있고, 지자체 사업이 있는데, 이 국철지하화 사업에 단계적인 사업으로서 9조 6천억이 들어가고 전체 구간에서 안양시 구간은 1조 2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하나의 행정에 모티브를 마련해서 어떤 이벤트, 쇼 적인 성격이 보이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서명 작업을 해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 캠프에다가 공약사업을 넣겠다고 거기까지 인정해요. 그러면 복사본을 해서 이렇고 이러니까 핵심주체인 국토교통부에도 이렇게 해서 안양시가 37만명, 같이 동조한 기관에서 해서 103만 거기도 제출을 하고 건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는 건의만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지 순수하게 선거 때 공약사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치에 놀아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거죠. 내 얘기는요. 실제 돈을 집행하고 돈을 행사하고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거기에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국회에서도 죄송하지만 S의원이 질의해 가지고 답변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기관 산업이 정치에 놀아나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주 요체는 세 부 보내고 한 부는 복사해서 국토교통부에다가 제출하고 건의하면 모양새 좋지 않나 이거예요.

국토교통부는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떼를 쓴다고 해서 국책 이런 사업들을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고 이렇게 결정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바로 그겁니다. 알면서도 왜 그렇게

다만

대선 코앞에다가 이걸 가지고

대선 코앞에 사실 민주당에서 이것을 공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새누리당 후보자께서도 경기도 공약으로 발표가 됐던 사안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틀 사이에 빠졌지만

민주당, 새누리당 그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그런데

이 요체가 9조 6천억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9조가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주무 국가기관에 전달해서 건의해도 될까 말까하는 사업인데 때 맞춰 정치에 껴들기 해서 편승했던 정치노름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요. 행정이 정치에 휘둘리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요.

위원님

왜 그러냐면 이 전달체가 103만 명을 해서 안양시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짧은 기간 15일간 30만 많이 받았어요. 그랬으면 이 중대한 자료를 갖다가 핵심 요체인 포인트를 찍어줘야죠. 낚시할 때 가장 포인트가 있지, 저수지 있다고 아무데나 던지면 되겠습니까? 이게? 포인트에 던져야지. 포인트가 국토교통부 아니에요? 거기다가

위원님 그런데요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정책추진단은 지금

시장님이든

답변하는 수감이지 나한테 되묻지 말고요. 저는 지금 이걸 묻는 거니까 답변하지 나한테 묻지 말고, 제가 보는 것은 추진단장은 정치 쪽에다가 편승을 하려는 드는 거고 저는 지금 행정 하는 입장에서 정치를 몰라요. 저희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생활정치인이에요. 행정을 올바르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장께서는 나한테 답변만 하시고 되묻지 마시라고요. 왜 행정을 그렇게 정치에 오락가락 편승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예요.

당시에 서명 받았던 이유를

그 증거가 공약하는 사람들한테는 캠프에는 전달해 주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요체는 국토해양부에 전달 아닌 건의만 하고 공문만 띡 하면 그 사람들이 압니까? 그래도 103만명이 하니까 이게 신빙성 있구나, 참고해보자 이렇게 행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시에 행정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대선공약에 이 사항이 들어가면 반드시 이 일은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공약을 30개를 만들었으면 어떻게든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거는 김영환 정책단장님의 약간의 궤변이죠. 궤변. 대통령이 공약한다고 그 사람들이 9조억이 팍 들어가고 팍 들어가고 빠지고 그런 예산이

참고로 이 돈이요. 정부에서

이게 지금 9조 6천억이 들어가는데요.

이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지상개발을 통해서 이 돈을 해소할 수 있는 돈이라니까요?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용역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

돈 수치가 9조 6천억이 껌 값도 아니고 빵 값도 아니고 시에서도 10억 이상이면 중장기 계획이 있듯이 국가에도 중장기 계획과 이런 계획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을 요하는 파트라 판단됐기 때문에 정치인들한테 대선캠프에 넣었다는 것은 조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보는 거였기 때문에 정확한 키포인트는 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에다 이 자료를 건네고 그다음에 건의를 하고 계속 추진하고 했어야 한다고 보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국철 지하화, 교도소 이전, 3개 시 통합, 동방산업 FC, 여성대회 이렇게 최대호 시장되고 나서 여섯 번의 서명 작업을 했는데 3개, 동방산업과 FC, 여성대회는 놔두고 이 국철 지하화, 교도소 이전, 3개 시 통합 이런 문제에서 자료 보관에서 본 위원이 정회시간에 총무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현장을 한번 자료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서 보려고 했더니 자료보관 여부를 어떻게 어디서 보관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 군데 다 시 보관자료 없습니다. 교도소 이전 시 보관자료 없습니다. 3개 시 통합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에서 시 보관자료 없습니다. 해서 이게 저는 정말 행정을 잘 모르는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모든 게 법무사에서 모두가 공증작업을 할 때 보면 한 부는 본인이 갖고 있고, 한 부는 대상체에다가 보내고 한 부는 공증서에서 갖고 있거든요. 이게 공증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시민들의 서명을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이런 자료가 시에 보관 자료가 없을까 싶어서 다른 것은 해당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지만 정책추진단장님 입장에서는 시에 보관 자료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부선 지하화요?

네, 그것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목적은 당시에 대선과정에 공약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짧은 시간 안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3개의 누군가가 대선 후보자가 될 것 아닙니까? 3명 중에? 그래서 이분들에게 7개 지자체의 의지를 260만 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전달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취지는 좋다니까요. 그 취지 그런 건 좋은데,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행정에 원칙성이 있고 기준이 있고 이렇게 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지금요. 왜냐면 이게 시민들의 서명 작업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시에 보관되어 있으면 문서보관함에 있든가 기록관에 있든가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정치해서 얼른 넣으려고 전달했다. 없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거죠. 이거는 지금. 없으면 하다못해 시에서 내부방침과 규칙을 정해서 이런 보관 자료는 하다못해 일대일 상대면 원본을 보내는 거고, 일대일이 아닌 경우에는 카피본, 복사본을 보내서 근거 자료를 놔둬야지 이게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이게?

서명지가 이게 A4용지로 해서 거의 1톤 트럭으로 한 부분이 한 차가 되기 때문에

한 차든 열 차든 행정을 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행정의 기준이 지금 김영환 추진단장님께서 행정의 녹을 먹지 않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인가라면 찢어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김영환 추진단장님은 시에서 임명한 추진단장이고 행정이고 시민들이 낸 세금의 혈세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이 행정의 원칙의 기준 없이 기본자료, 세컨드 자료가 없으면 무슨 근거를 갖고 나머지 후대가 행정을 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다만

최소한 이렇게 되면 행정의 기준이 내부지침해서 이런 자료는 5년 보관, 5년 내 폐기,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위원님 우리가 행정적으로

다 내용연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시민의 목소리가 담겨진 이런 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이게 참

최소한 위원님 국철 지하화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협조는 했지만 이것을 주도한 게 우리가 아니거든요. 7개 지자체 시민단체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협의회가 주관을 해 가지고 한 거지. 거기 사진 보십시오. 대선캠프에 전달한 위원장들이 각 지역의 추진위원장들입니다. 민간단체 위원장들이 주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 서명지가 몇 년간 보관을 해야 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대로 그분들한테 3개 대선캠프 후보자들에게 전달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자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정리가 됐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영환 단장은 자꾸만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데 107만을 다 못 받아도 안양시에서 받은 37만명의 서명 작업부는 시에 원본이든지 복사본이든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내부방침이나 규정이 없으면 향후에도 방침과 규칙을 정해서 최소한 서명 작업을 하면 시민의 뜻이 담긴 목소리니까 이것은 7년간 보관한다. 이런 식의 방침을 정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하는 게 맞지,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한 게 37만명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103만명 중에. 우리 지분, 안양시 지분이 37만명의 지분 그 기록이 남아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행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취지인지는 제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관을 민간단체 추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지원사격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그런데 주관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주관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이 부시장 직속이다 보니까 위원장님.

네.

본 위원이 지금 최대호 시장이 당선되시고 나서 여섯 번의 서명 작업을 했는데 지금 그중에서 국철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 여섯 건을 다 현장을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가고 싶은 거죠, 저는 지금 현장을 가서. 103만명 중에 37만명이 어떻게 서명을 했고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보가 어디로 세어 나갔는지 자료가 없다니까 참 답답합니다. 행정사무감사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안 물어봤으면 지금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이 현장을 보고 싶은데 답답할 뿐이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너무 혼자 마이크를 오래 끌 수 없으니까 다시 한 번 위원장께서 있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물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없다면 이게 어떠한 있으라는 법도 없고 없으라는 법도 없지만 제가 보는 행정은 원칙이 있었고 규정이 있었고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부 방침에서도 향후는 시에서 이러한 시에서 서명 작업을 했을 경우, 또 과에서 했을 경우 시의 동일한 성격으로 보고 내부 방침으로 관리규정으로 최소한 몇 년을 보관해 두는 내부방침을 정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대안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새겨들으시고요. 한 가지 저도 알아봐주세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정책추진단과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보다 위원장님께서 정말 시 보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기록에 남기고 싶고요. 여부를 한번 물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단장한테 위원장께서 직접

네, 알겠습니다.

한번 물어봐주세요. 지금 여부를 물어봐달라고요. 시 보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위원장님

일단

지금 진행이

제가 자료가 없다는데

위원장께서

발언할 기회를

잠깐만요. 위원장께서 이걸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마무리 짓기 전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후로 있는 것 없는 것 상관없이 행정사무감사에 대안으로서 내부방침이라든가 관리기준을 정해서 최소한의 어느 한 시기는 보관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장님, 시에 없는 것은 확실한 거죠?

아까 제가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선서도 했지 않습니까?

뭐냐면 사실은 권용호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안양에서 했으면 지금 우리가 각 세 캠프에 보냈으면 3개를 다 복사 했을 거 아니에요?

두 개를 복사 했죠.

두 개를 복사했으면 하나를 우리가 보관해도 되는 걸 왜 한 트럭이나 된다고 하면서 2개만 해서 다 보내버리고 하나도 안 가지고 있으면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없다는 건 내가 인정하지만 우리 김영환 단장님께서 인정을 하신 것이고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자료를 한 부 정도는 우리 시에 보관해 두고 다른 데 두 군데, 세 군데 보낼 게 있으면 복사해서 보내면 되는데 우리 것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보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한 것 같고요. 타시도 한번 알아봐주세요. 7개 지자체가 원본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아니면 사본이든 한 부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전부 다 보냈는지 이걸 확인해 보면 알 일이니까. 우리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타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권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한 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복사할 바에 한 부 더해서, 한 부 더 하는 것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세 부 돌리고 우리가 한 부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없다고 하니까 권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공무원들도 차후에 혹시 어떤 서명을 받더라도 이런 일에 주의를 기하시고 유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서명 받은 서명지는 없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에 용산역에서 기자회견이나 모든 부분들이 민간단체에서 서명을 주도를 했고, 그때 기자회견 등 모든 것을 민간인들이 했었고, 3개 대선캠프에 민간인 추진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다 전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카피를 해서 원본을 시에서 보관해야 한다. 그러면 그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것은 시의 기록물관리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제가 제 것을 보관하고 안 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김영환 단장님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있는 공무원들 다 같이 들으셔서 유의하셔서 앞으로 작업할 때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네.

그리고 김영환 단장님 자꾸 아까부터 민간, 민간하지 말고 어차피 시, 시장 공약사항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진행한 거잖아요. 단지 서명은 민간에서 위탁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꾸 민간에 해서 모른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여긴 감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시에서 주관해서 시 정책추진단에서 진행한 일을 민간에서 서명 받았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맞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 이걸 보관해야 되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관이 없었다는 것만 인정하시고 그 나머지 앞으로는 그런 일을 제가 유념해서 하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필요하면 자료라도 예를 들어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는,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다른 도시도 한번 알아봐달라고 얘기를 한 거니 그건 알아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국철 지하화, 교도소 이전, 3개 시 통합이 어떤 것이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3개 시 통합은 4만 5천만 서명을 했고, 교도소 이전이 20만, 국철 지하화는 37만 참 아이러니 합니다. 사실은 안양시 3개 시 통합이 정말로 중차대하다고 중요하다고 저는 정말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걸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어떤 데에 정신을 팔고 있는지 지금 봤고요. 일단 답변은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재선 위원님.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철 지하화 동영상 제작한 것 있죠? 1천 900만원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완료가 안 됐습니다.

완료가 안됐습니까?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언제 완료됩니까?

현재까지 이달 말까지 할 예정인데요.

이달 말, 그 용도는 뭐죠?

국철 홍보동영상이죠.

국철 지하화가 돼야 된다는 홍보?

아니요. 향후에 국철이 지하화 되었을 때 지상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럼 용역을 발주한 회사에 의견을 담습니까? 홍보동영상에? 그러면 지하화를 해서 지상상부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무슨 공간으로 쓰고 하는 그런 동영상을 제작하는 겁니까?

국철 지하화의 필요성과 향후에 지하화 이후에 어떻게 여기가 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동영상입니다.

용역회사의 의견하고 같은 동영상을 제작하는 거군요?

용역회사의 의견도 우리가

담죠?

반영을 하죠.

거기에, 그곳에

네, 기술적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이 8억 2천만원입니까?

7억 500입니다.

7억 500입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제작해서 누구한테 보여주실 거죠? 시민들한테?

시민들이든 공직자들도 필요하면 보여줘야 되는데요. 7개 지자체 다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하고 할 때 동영상을

처음에 아트센터에서

착수보고회요

주민설명회 했죠? 용역착수보고회할 때

네, 착수보고회요.

할 때 그때도 동영상 하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동영상이 아니고요. OBS하고 T-BROAD에서 방송했던 것을 그대로 거기다 방영해 준 겁니다. 그것은 동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홍보 동영상 1천 900만원짜리 안양시만 만드는 겁니까? 7개 지자체가 같이 합니까?

7개 지자체하고 같이해서 제작을

같이 합니까?

같이 제작한 겁니다.

그럼 안양시 부담금이 1천 900만원입니까?

전체 금액이 1천 900만원

안양시만 별도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건 우리 시에서만 필요한 동영상입니다.

시에서만 별도로 만드는데 시장님이 텔레비전에 나가서 TV에 출연한 거 하고 같이 넣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전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갑니까?

전혀 선거하고 관련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지하화에 관련된 부분만

그런데 7개 지자체가 함께 합동으로 용역을 하는데 안양만 별도의 지하화 동영상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보여준다? 어차피 7개 지차체가 같이 하면 동영상도 같이 용산에서부터 금정까지 같이 제작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7개 지자체가 같이 돌려보면 훨씬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데 안양만 별도로 만듭니까?

지역마다 역세권이나 지상부분에 대한 활용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 특성에 맞게 지차체가 알아서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현실성에 대해서 홍보동영상 만들고 용역 발주하고 누구든지 지하화 되는 것은 원합니다. 62만 시민이 아마 다 원할 겁니다.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인데 동영상이 완료가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명을 받느라고 시민들이나 사회단체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공무원들도 일부 같이 휴일에도 나오셔서 받는 걸 보았습니다. 많이 애쓰셨는데 서명부를 전달하고 접수증은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접수증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 접수증을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진으로 그때 찍어서

접수증은 안 받았죠?

네.

그런데 받으셨다고 답변하십니까? 그런 걸 전달하면 모든 문서든 뭘 전달할 때 접수증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째 행정처리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철수 캠프만 참고로 그때 제가 방문을, 세 군데이기 때문에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분산해서 갔는데 이 접수증 써주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던져놓고 온 거네요?

아니요. 책임자들하고 서명지를 앞에 전부 배치해놓고 사진을 찍어서 증거물을 남겼죠. 전달했다는 걸. 사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진을 찍은 것은 사진에서 넘겨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철 지하화 서명부 전달 관련해서 3개 정당 유력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했는데 원본은 어느 캠프에 전달했습니까? 그러면 두 부는 사본이고, 한 부는 원본일 텐데 그래서 세 부를 다 전달을 해서 안양시에서는 보관하고 있는 게 전혀 없다고 했는데

네.

그럼 원본은 어느 캠프로 갔습니까?

어느 캠프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용산역에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원본이 어디에 접수됐는지도 모르면 안 되죠.

원본하고 사본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구분도 안 되고 그냥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아니고 지금

무소속 캠프로 원본이 갔다고 실무자가 그랬기 때문에

정책추진단장님. 파악은 하고 답변하십니까? 그게 원본이 중요합니까라고 답변을 되물으시고, 또 어디에 갖다 줬는지 모른다고 답변하시고. 이거 되겠습니까?

당시에 용산역에 세 차가 와서 거기에 다 배치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눠 가지고 이거를 한 차씩 싣고 갔기 때문에 원본은 어디로 가고 사본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확인을 정확하게 제가 안 했기 때문에

행정이라고 하는 건 원본을 갖다 주면 어느 캠프에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도착했는지 이런 게 기록으로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일인데. 어디에 갖다 줬는지 기억도 안 나면 이러면 안 되겠죠. 대선캠프는 이미 끝났고, 대선 사무실은 폐쇄되었고, 서명부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죠?

그건 모릅니다.

모릅니까?

부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무실에 다 한 차씩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부도 복잡하고 공간도 좁은데 이걸 여기에 놔두고 가면 어떻게 하냐. 이걸 사진 찍고 103만명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가져가라 했는데 저희는 안 가져오고 그대로 거기다 놔두고 온 상태죠. 우리가 다시 들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게 어디로 갔는지 폐기 됐는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관을 했던지 그것은 저희는

그 이후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6월 달 용역 완료 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시 중앙정부에 현재 대선캠프는 없어졌고, 국토교통부에 우리는 국철 지하화가 이 용역 결과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실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때 안양시민 62만 시민 아니면 그때 용산에서부터 금정까지 104만명입니까?

103만명

103만명? 그 많은 인구들이 이렇게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하는 서명지를 같이 첨부해서 하면 훨씬 힘을 받을 텐데

교통부에서 이미 대선 캠프에 전달을 할 때 확인도 다 했고 지금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관심 갖고 있고 이렇게 하면 일이 됩니까? 그럼 다시 서명작업을 해서 접수를 하든지 뭐가 있어야 교통부에서도 절실함을 느끼고 시민들이 힘을 거기서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선캠프하고 국토교통부는 별개인데 그렇게 다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하화해 주겠거니 이렇게 답변 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런 큰 사업이 국토교통부 자체에서 결정할 사안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정치적으로 같이 뭔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일단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야 되죠. 용역 결과도 그쪽에다 보고할 거라면서요. 요청을 할 거라면서요.

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사업이 해소가능한지 공사비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앞으로 철도기본계획에 넣는 거지, 아무 근거도 없이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서명부가 있으면 이번에 용역결과와 함께 시민들이 서명을 했다는 걸 같이 전달이 됐을 텐데 그게 없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개 지자체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유력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7개 지자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그래서 아마 용역결과가 나오면 새누리당에도 진영 의원, 정몽주 의원님 여기에도 민주당 최고원내대표까지 다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부분은 정치적인 대로 용역은 용역대로 해서 국토부와 정치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도와드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꼭 필요한 거 인정하죠. 그런데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실성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상입니다.

용역결과가 잘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영환 단장님, 김영환 단장님은 현재 그 자리에 계신 것은 공무원으로서 계신 거고 옛날에 의원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예전 신분 성격대로 되묻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 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장이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되묻지 마시고. 아셨죠?

알겠습니다.

삼성천 수해 학술용역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여쭤봤는데, 어쨌든 11월 말까지 보고해서 마무리 하겠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시민참여위원회가 결정권이 있습니까? 의결권이 있습니까? 아까 계속 시민참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한 주체가 시민참여위원회거든요. 그러면 현재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참여위원회의 역할이 자문기구역할입니까? 의결기구역할입니까?

자문기구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의결을 한다고 결정해서 돈을 지급하고 합니까?

의결이 아니고요.

아까 계속 김영환 단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시민참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고 계속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아닌데 하면서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시민참여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고

의결기구 아닙니다.

자문기구잖아요. 그럼 시민참여위원회의 결정을 집행부가 받아 들이냐, 안 받아 들이냐에 따라서 집행부가 알아서 결정을 하는 거지, 시민참여 의결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고 안 하는 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맞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민참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미지급 된 용역비를 집행하고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결정은 조금

그렇죠?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 본거고 이게 어쨌든 11월 말까지 마무리 된다는 소리죠?

활동보고서가 마무리 되거든요. 최종이요.

그러면 용역비를 지급하고, 안 지급하고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네?

이게 나와서 마무리를 해야지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불을 하면 수해특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해, 이게 사실은 어쨌든 재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용역을 시행한 대학교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어찌됐든 우리 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패소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는 내용인데 단지 우리가 이유를 걸어서 안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1월 말 까지 모든 결정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애초부터 삼성천 수해 용역을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10여년 전에 국가기관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던 걸 뒤집어 엎겠다고 다시 용역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모한 도전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스마트콘텐츠센터하고 창조마당에 대해서 궁금하고 질의할 게 많았는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인큐베이팅을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큐베이팅을 잘하고 있고 투자를 우리가 어쨌든 국비·도비·시비 지원해서 1년에 100억씩 투자해서 많은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2년 약정기간이 끝나든 중간에,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입주·퇴소 현황 보면 계속 입주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숫자가 줄어든 것만 퇴소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3년 5월 달에 118개, 6월 달에 118개 했다가 7월 달 102개는 나머지 16개 기업이 나갔다는 소리죠?

그렇죠. 심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갔다는 소리죠?

네.

심사 기준은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현재는 6개월에 한 번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앞으로는 더 자주 심사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답변하실 때 보면 만기 2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자료상, 그렇죠?

인큐베이팅 기간을 2년으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2년 이전에라도 성과도 내고 매출도 올리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또 퇴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만약에 2013년 7월 달에 16개 업체가 퇴소를 했어요. 그렇죠?

네.

이 퇴소한 업체 중에서는 실질적으로는 1년 동안 인큐베이팅을 하는 과정에 성공을 해서 사업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아이템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확인을 못하는 거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경우는 설명에 전혀 없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없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방법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조항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게 자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1년에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안양시의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주민들의 혈세도 포함돼서 투자를 하는데 2년 뒤에 만약 그 사람이 인큐베이팅 과정 결과 2년 뒤에 결과물이 나왔을 때, 결과물이 시원치 않다든가 중간에 열심히 하다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나간다든가. 어떤 규제사항이 없으면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끝나는 거잖아요?

김대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거든요.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재재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전에 당시에 벤처밸리 선포 이후에 첨단벤처기업들이 안양시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제적인 부분이나 중소기업 자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했는데 사실 안양시의 벤처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결국은 밖으로 나가거든요? 인건비 싸고, 땅값 싸고, 기업하기 환경이 좋은 상태로. 저도 당시에 이 부분을 막기 위한 방법들을 요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014년도까지 콘텐츠센터가 대한전선 쪽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작은 기업들이 커져 가지고 앞으로 수백억의 매출을 올린 기업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우리 관내에서 다시 제2차 기업으로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다시 고민해야 될

물론 일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끌어나가는 무조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간에 퇴소하거나 중간에 어쨌든 나가는 기업은 먹튀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거기 임대료를 막대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죠? 시에서. 어쨌든 우리가 100억을 운영하면서, 그렇죠?

임대료는 100퍼센트

엄청나게 지금 지불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아는 바가 별로 없어요. 임대료 지급하는 거는 큰 항목 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한 층에 월 1, 2억 나가는 건 알고 있지만 나머지 이 100억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사실은 알 내용이 없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만 요구를 하면 임대료 외에 우리가 사실은 100억이라는 예산을 임대료하고 인건비하고 임대라고 하는, 가장 큰 거는 임대료 빼고 인건비하고 주요 항목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스마트 콘텐츠센터는 창조마당은 장기적으로는 정책추진단,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창조지식산업진흥원으로 보내서 사실은 외부, 어쨌든 진흥원에서 사실 좀 더 인큐베이팅을 더 확실하게 하고 우리는 어쨌든 시민의 집행부로서 정부로서 사실은 운신의 폭이 작기 때문에 그쪽으로 빨리 이관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조산업진흥원으로 이름을 갈아탔는데 이 업무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발전적으로 끌어 나가기 전에 창조산업진흥원에 연결을 할 만한 인력들이 재편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 인력 가지고는 지금 현재 콘텐츠센터 말고 안양의 관내 일반 업체들 관리하기도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훈련이 돼 가지고 그런 인력들이 몇 명이나 보강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서서히 그쪽으로 이관시키는 쪽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지금 15대 핵심과제 중에 하나로 이거를 넣어 가지고 더 대대적으로 확대를 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쟁들을 스스로가 인력이나 이런 것을 갖추지 않고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창조지식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예를 들어 공무원들은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책추진단에서 정책 원, 투 그다음에 스마트콘텐츠 관리하는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 인원가지고 큰 금액, 큰 인원, 큰 센터를 관리하니까 창조지식산업진흥원을 옮겨서 사실은 그쪽의 전문가들이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시죠?

인력이 확충이 되고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옮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영환 단장님, 정책추진단장으로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수고하셨고요,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책추진단장까지 했는데 조금 열기를 식히는 선에서 5시까지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진선 홍보실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목진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과 임문택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께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먼저 소셜방송 운영 취지는 쌍방향소통인데 어떤 방향으로 평가를 하는지 평가기준에 대하여 그리고 올해 소셜방송 운영한 결과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임문택 위원님께서 금년도 소셜방송 84회 중 의회방송은 4회에 불과한데 향후 추가 로 방송할 의향과 애로사항 및 2014년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권용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 홍보자료 제공현황 중 홍보영상 178회 제공내용과 금년도 소셜방송 9개 콘텐츠에 총 84회 방송과 다른 점에 대해서 그리고 소셜방송 운영에 따른 장·단점, 향후 보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세 분의 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쌍방향소통의 평가기준은 소셜방송은 생방송을 시청하면서 생방송 중에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개정기능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의견개진과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총 384건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중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었으나 처음 실시하는 소셜방송인 만큼 사업초기에 통신환경 등의 버퍼링 문제, 그리고 시청률 및 SNS댓글참여 등이 저조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실시간으로 시정을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서 의견을 주고 이해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월례조회 및 시정공개는 물론 시민 UCC동영상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한 시민참여방송 등 시민이 참여하고 또 혼자 보는 방송에서 함께 참여하고 보는 방송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 방송과정에 애로사항과 개선할 보완점 그리고 시의회 관련 생방송횟수 증대에 대한 문제, 시민참여 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확충 문제, FC안양 홈경기 생중계에 대한 지속실시 그리고 우리 시만이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반영, 운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소셜 운영 계획으로는 3월 달부터 내후년 1월 31일까지 Talk Talk 안양 등 8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FC안양 축구와 안양프로농구에 대한 생방송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0월말 현재로 소셜방송 84회 중 시의회 방송의 실적이 저조한데 혹시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의회방송은 총무경제위원회 현장 활동을 포함을 해서 현재까지 총 7회 방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총무경제위원회와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등 현장 활동을 3회에 대해서 추가로 방송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9개 콘텐츠 84회 방송한 것으로 감사자료에 되어 있는데 또한 한쪽에서는 홍보자료를 170편을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170편은 2009년 4월 1일 인터넷방송국이 홈페이지를 개국을 하면서 보관해 왔던 홍보영상들을 우리 안양 스마트TV 홈페이지에 통합운영을 하면서 소셜방송 홈페이지에 별도 콘텐츠를 신설을 해서 같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숫자가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셜방송의 장점으로는 온라인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면서 빠른 콘텐츠 확산으로 시정의 빠른 정보를 원할 때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서 접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특별히 단점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9일에 열린 FC안양과 수원FC와의 홈경기는 호주에 있는 해외동포가 생방송을 보고 응원댓글을 주는 등 우수사례 등도 있어서 안양시 소셜방송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도 점차 알려지고 있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셜방송은 유투브나 유스트림 같은 매체를 통해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10월 30일 현재 소셜방송에 생방송 및 녹화방송 시청자 수의 누계는 약 8만 4천명이 방문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 접속 수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청 그리고 파주시와 의정부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으며 화성시가 12월 중에 운영을 준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셜방송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며, 인근 지차체로부터 우리 시 소셜방송에 대한 전화문의와 벤치마킹 등으로 우리 시 사례가 우수사례로 전파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좋은 소셜방송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성수 위원님께서 블로그 시민기자단 작성기사 홍보절차 및 258건의 원고료 지급상황에 대한 답변요청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블로그기자단 작성기사 홍보절차는 현재 블로그 시민기자단 작성기사 게재는 온라인 카페 및 생활소식 등 활동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고 있으며 취재소재에 대해서는 블로그 운영대행업체에서 우리 시 주간행사 등 시정홍보에 연계한 취재소재를 기자단에게 공지를 하거나 기자단으로부터 취재 제안을 받아서 월단위로 블로그 기사를 작성하여 시 블로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료는 올 3월에 학생, 주부,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안양시 블로그기자단 33명을 위촉을 해서 현재까지 활발하게 추진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분들에게는 한 건당 4만원씩 해서 월 최대 4건으로 제한을 해서 1천 28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기자단 현재까지의 활동 성과와 안양시 블로그기사 중 조회수 최대 기사와 탁월한 홍보기사 3개를 서면답변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블로그기자단 활동 내역은 현재까지 총 258건이 포스팅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기사 조회수 상위 3건 기사에 대한 사항은 우리 시는 티스토리 블로그를 이용하고 있어서 게시된 글에 대한 개별조회 통계기능이 제공되지 않아서 선정할 수 없는 반면에 정량화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일일, 월별, 누적 방문자수가 카운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방문자는 191만 7천 500명이 현재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가장 잘 홍보했던 기사로는 개별 카운팅은 안 되지만 저희 나름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FC안양 창단식 등 올해 출범한 FC 안양에 대한 기사와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는 안양시 시민축제 및 블로그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관악산 지킴이에 관련된 기사 등이 있으며 해당 기사 웹 주소 등 관련 갈무리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제5조에서 국·도정 소식을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1년간 게재 현황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안양지는 60면 중에 유관기관의 2개의 면을 할애해서 국·도정 소식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정 소식은 관련 기관에 요청에 의해서 게재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 발행분인 2월 달부터 12월호까지 국정소식은 69건, 도정소식은 8건을 배너 및 공지형식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또 이재선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도시락지에 유료광고 수입내역과 사용처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안양 도시락 유료광고 수입은 총 5건에 618만 7천원이 들어왔고요, 사용은 현재 안양시 세외수입으로 전액 입금 조치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저조한데요, 금년도에 12월호와 1월호에 4건의 47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2쪽 우리안양 도시락 2개 인쇄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1개 업체를 선정 위탁운영 발행하는데 행감자료에 보면 입찰에 참여했던 2개 업체가 인쇄업체로 되어 있는데 탈락업체에도 발주를 주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지는 연초 공개입찰에 의해서 주식회사 센스큐브, 주식회사 성우애드컴 등 2개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를 해서 주식회사 센스큐브가 최종선정이 되었으나 지난 10월 1일자 경영악화로 인해서 계약을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에 의해서 차순위 업체인 주식회사 성우애드컴과 10윌 7일 수의계약을 체결을 해서 나머지를 발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우리안양 인쇄업체를 2개로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센스큐브에서는 10월 달까지 8개월 치를 인쇄를 했고요, 나머지 4개월 치는 성우애드컴에서 내년 2월호까지 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핸드폰서비스 4만 1천 690명에게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와 4만 1천 690명의 통계수치는 무엇인지 집행액 1천 784만 2천원은 어떤 예산인지 또 몇 건에 얼마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문자서비스는 주요 시정소식 및 행사 안내가 있는 관련 부서의 신청에 의해서 문자 수신에 동의한 시민들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4만 1천 690명은 문자서비스 신청자 및 시 홈페이지 회원 중에 SMS수신을 동의한 시민들이고요, 올해 문자발송 건수는 총 22건으로 FC안양 경기안내와 사랑의 점심나누기 성금안내, 시 승격 40주년 안양시민 축제안내, 안양천 걷기대회 등의 홍보문자서비스를 발송한 내용입니다. 문자발송 비용은 예산은 정보통신과의 공공운영비로 집행을 하고 있으며 총 성공 건수 10월 31일 현재 147만 4천여건의 1천 784만 2천원이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도시락이 2012년 행감 처리결과 및 강평에서 나왔듯이 일반 대중잡지의 느낌이 있는데 안양시민의 향토색채를 나타내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관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개선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 도시락지에 시민관심을 제고하고자 지난해에는 전국 관광지, 문화재 등을 일부 소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적에 의해서 금년도 제작 시에는 안양시 소식지로써 안양시와 관련된 소식을 게재하고자 안양 인터뷰, 안양시 소재 사회적 기업소개, 안양 이곳은, 포토스케치 등 콘텐츠를 통해 대부분안양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안양 제작업체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제작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객관적 평가기준, 매출규모 등입니다.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안양시 인쇄연합회에 참여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평가기준완화 내용으로는 수행실적을 2012년도와 2013년도 대비입니다.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1천만원을 하향조정을 했고요, 매출규모는 5억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안양 도시락지가 시정소식지로서 안양시민만의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여 시 이미지 제고 및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목진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부족하거나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안양 도시락 인쇄업체 관련해서 당초 2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2개 중에 1개 업체를 선정을 하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지난 8월까지 했습니까?

네, 센스큐브에서

그럼 8개월 동안 했습니까?

네, 8개월 동안 했습니다.

2월부터 발주 줬나요? 1월부터 안 줬죠?

네, 그렇습니다.

몇 월부터 줬습니까?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8개월을 수행을 했습니다.

10월까지 했습니까?

네.

8개월을 수행하고 경영이 악화돼서 회사가 부도났습니까?

네, 회사가 어려워서 회사에서 공문으로 계약포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계약포기가 얼마 전에 왔습니까?

저희가 30일 날

한 달 전에 왔습니까?

3일

3일 전에 왔습니까?

9월 27일 날 저희가 업체와 다음 호에 대한 논의를 한 후에 갑작스럽게 10월 1일 날 포기를 했습니다.

9월 27일 날 논의했는데 10월 1일 날 포기를 했습니까? 논의까지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3일 후에?

네.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회사가 문을 닫게 됩니까? 아니면 논의하는 과정에서 뭐가 불만스러워서 그랬습니까?

아마 논의할 당시에도 내부적으로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중간에, 어떤 자기네들이 기성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자기네한테 집어넣으면 그것이 압류가 돼 가지고 인쇄용지 값을 줄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 내용을 인쇄를 업체한테 직접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아마 그 이상 더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한테 계약을 포기를 했던 거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다음 11월호는 지금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발행이 됐습니까? 그럼 성우애드컴에서 발행을 한 거네요?

네, 성우애드컴에서 했습니다.

그대로 인수받아서?

네.

당초 입찰결정 시에 회사의 재무구조나 재정상태 등을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평가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8개월하고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안양의 월 6만부, 72만부를 발행하는 이 큰 사업인데

저희가 재정에 대한 부분은 신용평가기관에서 발행한 그런 서류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그 당시에 이 업체보다 재정은 이 업체가 92퍼센트의 적용률을 받았고 센스큐브는 91퍼센트의 적용률을 받았습니다. 100점 만점에서 91점.

센스큐브가 재정 상태는 조금 더 안 좋았군요? 91퍼센트나 92퍼센트나 비슷한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8개월만 수주를 하고 바로 못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은 안양시에서도 시정소식지 발행과 관련해서 굉장한 혼란이 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업체가 변경이 되니까

네,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정량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영 상태까지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

계약상에 몇 월까지 되어 있습니까? 2월?

내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2월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 계약서를 쓸 때 중간에 포기하거나 뭐에 의해서 하면, 그런 거는 없습니까? 부도가 났다고 하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겠습니다만 이 일을 수행을 못하게 되면 지금 이 회사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문을 아예 닫았습니까?

그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영업은 하고 있죠?

아마 직대 같은 거에 대가지급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치 밀려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상적인 영업은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업체에서 계약을 포기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차순위 업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차순위 업체가 몇 개월 동안, 2월까지 하게 됩니까?

네, 2월까지 4개월

4개월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럼 내년에 다시 예산이 편성되면 다시 공고를 낼 것이죠?

그렇죠.

심의할 때도 좀 잘해서 결정할 때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고 또 중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간 중간 점검을 잘하셔서 이런 일은 미연에 방지를 하든지 만약에 부득이 못하게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렇게 3일 전에 연락받고 부랴부랴 다른, 바로 차순위 업체 결정해서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조금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유료광고 수입 내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저조한데 전에는 담당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광고를 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봤는데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2월호에 상쾌한 항외과 의원은 173만 2천원에 전면광고가 나갔고 또 5월호, 11월호는 전면광고인데 이거는 148만 5천원으로 한 27만원 정도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표지광고가 173만 2천원이고요, 내지광고가

전면이지만 내지입니까? 바로?

네, 그렇습니다. 바로 겉표지로

그러면 5월, 11월호는 표지광고는 낼 광고수주를 받지 못해서 그냥 안 받았군요?

5월호요?

네. 5월호, 11월호.

저희 공익광고가 나가는 것에 대해는 우선으로 공익광고를 표지로 하고요, 내지광고로 돌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호, 1월호 해서 4건 정도가 수주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이 의사를 밝혀서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전에는 우리안양 도시락이 되기 전에 우리안양을 발행할 때는 발행부수도 지금보다 적었고 이렇게 두꺼운 책자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여기에 광고를 내기 위해서 아마 심의까지 해서 탈락되는 광고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아서 좀 상당히 저조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우편발송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그런 비용만큼이라도 저희들이 자체조달을 하고자 광고면 수를 한번 늘리는 것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고면 수도 늘리고 또 이 책자에 광고를 실음으로 해서 이 업체들이 거기에 광고냈더니 손님이 배가 늘어났다 이런 것을 체감적으로 느껴야 효과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목진선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소셜방송에 대해서 답변 주셨습니다. 쌍방향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시간 의견개진 그리고 교환, 이런 방법으로 쌍방향소통이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생방송이라는 것으로 실시간으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평가라고 하는 거는 의견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우리 시에서 반영해야 될 것들은 반영하고 보완해야 될 거, 또는 수정해야 될 거라든지 그 의견이 서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비로소 이게 소통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올해 운영하시면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간 단계인건지 아니면 저변확대의 어떤 시점인건지 그런 거를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할 건가 그런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애로사항을 SNS댓글참여 저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평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댓글참여가 활발해야 쌍방향소통도 활발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쌍방향소통이라고 해 놓고 댓글참여는 저조하다, 호주에서도 오고 댓글도 많이 오지만 저희가 처음에 의도한 것만큼은 예를 들어서 많이 안 왔다든지, 소통이 안됐다든지 그랬을 때 내년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더 보완할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된 게 있으신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업초기여서 홍보가 덜 돼서 이런 걸로 인해서 댓글참여가 좀 저조한가 보다,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런 어떤 클릭 수라고 그래야 될까요? 조회수라든가 이런 댓글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프로그램을 만들면 많이들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우리 시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특색 있는 프로그램, 그런 거를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콘텐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프로농구 생방송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올해하고 다르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계층이. 어떤 분야를 좋아하는지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내년도에는 농구분야도 방송을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조금 더 활발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지는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굉장히 이 생방송을 통해서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를 제가 체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민참여방송이 다양화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매체를 접하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 내가 가깝게 느끼고 내 동네의 일,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생방송으로 접하고 의견을 그때그때내고 그런 사례나 이런 게 많이 파급이 되면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소셜방송 운영계획을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은 행감이지만 예산심의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안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예산심의할 때 질의드리도록 할 텐데 콘텐츠분야를 기존의 평가나 의견 들어온 거를 보완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고등학교 점심시간에 찾아가서 학생들이 하는 점심시간의 방송을 내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FC안양이 지금 경기가 이달 말로 끝나면 휴면기에 들어가는데 그때에도 FC안양 응원단과 같이 해서 보는 라디오, 이런 것도 좀 계획을 하고 있고 대학생들이 만든 동영상을 게재하는 계획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을 여러 가지 잡으셨는데 올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조금 더 방송이 첫 시도이기는 하지만 안양의 특색에 맞게 내용적으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셜방송과 관련해서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설자들이 나와서 2명, 2인 1조로 해서 해설을 하던데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해설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해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정

아니요, 업체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해설하신다거나 홍춘희 의원님이나 이승경 의원님이 하시듯이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도 없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냥 이번 주는 이 사람이 좋겠다, 저 사람이 좋겠다, 그냥 선정해서 내보내시는 거군요?

아니요.

그러면 기준이 있습니까?

딱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 그런 건 아니고 축구, 예를 들면 FC안양에 대한, 축구에 대한 견해가 있는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은 응원단 서포터즈를 중심을 해 가지고 현재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설자 선정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에 치중되어서 하는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안 생길 것 같고 그리고 해설자의 해설 시나리오 지금까지 현재 몇 명이나 해설 및 방송에 진행에 참여했습니까?

잠깐만요.

정확한 파악이 지금은 아직 안 되시죠?

정확한 인원은 추후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그럼 말씀해 주시고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해설자의 해설 시나리오 내용 또 어떤 방송 대본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해설자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특별한 규정 없죠?

규정보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팀에서 어떤 선수가 나오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해설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설자가 어떤 대본이나 기준 없이 그냥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글쎄요, 그건 어떤 그 상황에 맞게 중계를 하는 것이지 사전에

상황에 맞게 중계는 하지만 해설자로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슛 골인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야 즉흥적으로 하지만 그거를 시나리오를 써서 그대로 읽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구에 대한 식견이 있는 분들을 해설자로 선정을 하고 또 그분들이 그날그날 나오는 선수에 대한, 예를 들면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관련 부서에서 사전에 정보를 제공을 해 가지고 해설을 하시는데

인적사항 그런 것만 사전에 주시고

그 선수에 대한 특징이라든가

특징이나 몇 번이 누구다, 이름이 뭐다 이런 것만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 해설하시는

그러니까 이 해설자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항은 알 수 없는 거죠.

민원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소셜방송을 보다가 본 위원에게 제보를 주셨는데 해설을 하다 말고 해설자 본인의 업소를 선전한다거나 FC안양 축구가 골인이 됐는데 그럼 골인되는 골문, 그 자체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시장님 얼굴과 표정을 클로즈업해서 우리는 골이 어떻게 들어갔는지가 궁금한데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민원을 주셨습니다. 그 대본이나, 기준이나 이 해설자로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게 없을 텐데 이거에 대한 어떤 방송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준비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사전에 섭외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상호를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얘기 들으셨죠? 실장님도?

네, 들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어떤 개인적인 홍보내지는 정치적인 발언내지는

그런 거는 아주 부적절한 거죠.

그런 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주지를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주지를 시켜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자 선정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방송기준 이런 건 좀 있어야 된다, 대본 자체를 시나리오를 써서 읽을 수는 없겠으나 그런 기준은 준비해 놓으시고 해설자 선정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기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홍보실에 목진선 실장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기 전에 이 자료가 지금 안 와서 그러는데 혹시 자료가 안 왔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이 소셜방송을 진행해 보셨는데 그동안 진행해 보신 것에 대해서 장점·단점, 향후 단점에 있어서 향후 보완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아마 홍춘희 위원이 서면자료 요구한 소셜방송 운영계획은 나왔는데 본 위원이 한 것은 그동안 1년 간 운영했고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형평성을 문제를 했고 지적사항도 말씀드렸지만 장점·단점 또 향후 보완할 문제점이 무엇인지, 내년 계획을 어떻게 얼마만의 예산을 갖고 할 계획인지를 했습니다. 답변을 좀 서면자료로 좀 주시고 계속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13쪽을 보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13쪽에 홍보자료 제공 현황에 보면 소셜방송 내용파트에 보면 투데이 뉴스 수시제공에서 각종 공지사항 안내는 비예산이고요, 시정 뉴스가 매주 1편, 주간 시정소식에서 비예산이고요, 홍보영상 연 170편에 현장탐방, 볼거리, TV방영 영상 등 비예산인데 이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비예산이라면 어떤 예산을 말씀하는 거죠? 3개 다 소셜방송에서 아까

아까 답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2009년도 4월 달에 개국해서 운영해 오던 인터넷 방송국에 있던 내용들을 소셜방송이 생기면서 합쳐졌습니다.

통합한 거죠? 인터넷이랑

네, 그렇습니다.

당구장 땡땡그림표 밑에 있는 통합했다는 그 내용인가요? 지금요? 비예산이라는 건.

네, 그거는 그냥 거기 있던 홍보영상을 소셜방송으로 통합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4회 방송 나갔다는 내용하고의 차이가 거기서 난 겁니다.

84회

84회는

9개의 콘텐츠에 84회 방송횟수가 말했던 그 얘기인가요, 그럼요?

아니요, 그것은 금년도에 소셜방송에서 순수하게 방송한 내용이고요

소셜방송에서 9개 콘텐츠에 84회 방송해서 순수한 소셜방송이고

네, 그렇습니다.

소셜방송국 개국하기 전에

인터넷방송국에서 만들었던 영상으로써 현장탐방, 볼거리, TV에 반영됐던 그런 영상들을 올려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영상, 그게 170편에 들어가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소셜방송에 170편을 올려놓았다는 얘기입니다.

투데이 뉴스 수시제공, 각종 공지사항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투데이 뉴스의 수량·제공처, 수시제공, 각종 공지사항 안내 이것도 인터넷방송에 들어갔던 내용인가요? 지금 행정감사 자료 13쪽에 홍보자료제공현황 두 번째, 소셜방송 안에 투데이 뉴스 그거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요. 자료가 없으세요?

네, 시정 뉴스하고 이런 내용들을 소셜방송에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비예산 성격은 기존에 있던 인터넷방송이랑 합치면서

자체제작 하는 거고요.

자체제작으로 됐던 거다? 그렇죠?

네.

거기에서 내려가서 핸드폰서비스에서 수량이 4만 1천 690명이에요. 홍보내용을 보면 주요행사 수시 안내, 집행액이 1천 784만 2천원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예산이 얼마였었는데 이거를 했나요?

이 예산은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요?

네.

공공운영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1천 784만 2천원의 집행액이 있으면 이게 목진선 실장 답변 얘기하면 22만 건 인가요?

147만 4천 581건입니다. 그래서

147만 4천 581건?

네.

140만, 약 150만 건이 발생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단문인 경우에는 12.1원이고요 장문인 경우에는 24.2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당. 그래서 대상자 4만 1천 690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핸드폰

지금요, 그래서 지금 본말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147만 5천, 약 150만 건을 발송을 해서 단문은 12.1원, 장문은 24.2원에서 이 예산은 정보통신과 공공요금에서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예산은 정보통신과고 집행이나 이것은 홍보기 때문에, 시 홍보기 때문에 목진선 홍보실장 그쪽에서 담당하셨던 건가요, 그럼요?

네, SMS를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산형평이 맞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이게?

이제 SMS홍보에 대한 것은 각 부서에서 홍보내용이 있을 때 저희한테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각 부서에 있는 것을 취합해서 세우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150만 건이 각 부서에서 올라온 거를 취합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2건입니다.

조금 예산에 이거를 한번 정보통신과에서 공공요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지금 대상이, 수량이 4만1천 690명인데 지금 4만 1천 690명의 이 명 수가 저거 되는 건 어떻게 해서 결정된 거죠? 어떻게 확보된 명단이죠? 이거는요?

문자서비스 신청자하고요 그리고 시홈페이지 회원들 중에서 SMS수신을 동의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자서비스 신청자, 그다음에 시홈페이지 SMS신청접수요?

네. 그리고 이 인원은 월 고정된 인원이 아니고 매월 중복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나는 더 이상 SMS문자를 안 받겠다,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은 제외하고 그달 그달 정리를 해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자신청 서비스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10월 25일 현재 4만 1천 690명입니다.

10월 현재요?

네.

이게 지금 10월 현재면 월 4만 1천 690명 정도가 문자 홍보자료를 제공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서비스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죠. 지금요.

지금 문자서비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겠지만 그래도 신청한 사람이 몇 명, 시홈페이지 SMS 접수한 사람 몇 명, 이렇게 해서 “저는 서비스신청을 원합니다.”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을 거고, 제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이 자료를 우선 한번 보게요, 4만 1천 690명의 데이터자료를 서면자료 주시고 제가 이 한 분야를 갖고 오래도록 할 수가 없으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제가 추후에 보충하도록 할 테니까 서면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할 때 미리 사전에 얼마 예산 갖고, 집행잔액이고 몇 건의, 몇 명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문자서비스 신청에 대한 이 자료가 없고 시홈페이지에 접수한 자료도 없고 이거를 봐야만 가서 또 현장에 가서 실제 시홈페이지에 가서 정말 접수를 했는지 이거를 봐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이게 4만 1천 690명이 됐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 추후에 더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소셜방송에서 지난번 평촌에서 장애인 론볼링대회에서 장애인들이 혹시 하모니카 연주했던 그런 방송을 알고 계십니까? 목진선 실장님은요?

하모니카 연주해서 수상했던 내용은 언론에서 잠깐 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장애인들에게서 정말 눈물의 감동바다가 됐다는데 그러한 중요한 것은 시의 홍보성으로 소셜방송에 안 들어가요?

소셜방송은 저희들이 연초에 제작편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소셜방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약간 변명 아니고 거기에 누가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방송하고 누가 참석 안 하면 방송 안 하고 이런 형평성을 좀 잃었던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71편 제작 중에

장애인 그게 몇 월 며칠이에요?

글쎄요, 그것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몇 월 며칟날 뭐 행사하고, 신문에서 봤는데 그거를 날짜를 확인한 후에 제가 민원접수 후 여러 가지 상황을 들었을 때 이러한 좋은 행사가 소셜방송의 시행사 홍보가 아니고 뉴스에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주세요. 이상으로 일단은 추후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봉사센터소장 이순호입니다.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문택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업무보고 8쪽 동V터전이 29개소에서 연 2천 75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동별 지원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V터전은 동주민센터 중심으로 자원봉사 미니 거점을 육성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동V터전 코치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사업평가 등을 위해서 예산이 운영되고 있으며 달안동이 11월 개소로 인해 현재 30개 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천 750만원 지출 세부사항으로는 동V터전 교육 연 2회 400만원, 30개 동 동별 프로그램, 활동, 재료비 각 30만원씩 900만원, 특별 프로그램, 어려운 이웃과 경로당 등에 수박화채나 송편 빚어 전달하기, 목도리 뜨기, 떡국 대접하기, 팥죽 대접하기 등으로 500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월별 팀장 월례회의 120만원, 동V터전 홍보 연 2회 120만원, 이것은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별 평가해로 연 1회 30개 동 250만원, 그리고 동V터전 전체 평가해를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46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행정감사자료 6쪽, 자원봉사보험료의 예산 및 집행금액이 전년대비 줄었는데 그 사유와 가입인원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보험 예산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의 비중은 국비 5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35퍼센트이며 매년 9월말 자원봉사활동 실인원을 기준으로 국비지원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보험은 경기도내 자원봉사보험의 보상기준 및 보험료를 동일하게 정하여 시·군 간의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기도센터에서 공개경쟁입찰로 결정함에 따라 매년 보험료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겨 국비지원 금액 및 예산이 전년대비 줄어들게 된 것으로 봉사자 보험가입의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2013년 보험료 단가는 2012년도 2천 366원에서 1천 86원이 줄어든 1천 280원에 낙찰되었으며 예산은 2012년도에 5천 146만 6천원에서 금년에는 1천 72만 2천원이 줄어든 4천 7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험가입 인원은 보험료 단가가 낮아지는 관계로 2012년도에 4천 29만 4천원으로 1만 7천명이 가입하였으며 금년에는 2천 654만 5천원으로 2만 3천 630명을 가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감사자료 10쪽 직원임명 현황에서 직원임용과 관련 면접에 탈락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로 민원발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직원채용 건에 대해서는 총 3명을 채용하는데 접수인원 총 28명 중 내부직원이 둘이나 원서를 제출한 바 혹여라도 둘이 다 합격하여 외부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센터나 직원들이 다칠 것을 염려하여 보호하는 차원에서 채용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었음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었고, 또한 둘 중 하나가 떨어졌을 경우 생길지 모르는 직원간의 불화를 미연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토록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직원들이 가질 수 있는 근거 없는 기대감과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실망감을 고려하여 그동안 두 차례 정도 두 직원을 둘을 불러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고,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 의사를 보여 왔기에 서약서를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받으려 했던 것으로 저는 단지 직원과 센터를 보호하려는 강한 일념에서 서약서를 받아 차후에 대비코자 하였던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직원채용과 관련해서 서약서를 강요했던 것은 사실이네요. 그렇죠?

네.

사실인데, 소장님께서는 혹시 오해가 생길까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받았다고 하지만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받지 못하셨습니까? 강하게 거부해서 못 받았습니까? 받으려고 하다가?

네.

그런 받지 못할 일, 또는 면접에 응시를 했을 때는 당연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떨어지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없을 텐데 그걸 사전에 28명이라고 했습니까? 몇 명 중에 이 2명만 서약서를 받으니까 전원 다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향후에라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소지는 미리 하지 않도록 해야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실에서도 지적을 받으셨죠?

네.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호 자원봉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흥규입니다. 김대영 위원께서 국·과장들이 동사무소 행사에 나오는 것을 누가 어떤 발상에서 나왔는지 계획했던 자료가 있었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11월 9일 하고 토요일입니다. 11월 11일 날. 이때가 우리 관광시즌 아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도 시장님이 나가든 제가 대신 나가 축사를 합니다만 이날 11월 9일과 11월 11일 날이 다섯 군데가 시간적으로 아침 7시에도 겹치고 겹쳐서 12시에 관양2동 제례행사가 있어서 전부 제 소관인데 제례행사가 있어서 제가 관양1동하고 관양2동 제례행사를 나가고 그중에 과장은 없고 국장, 도시국장하고 건설교통사업소장, 기획경제국 세 분한테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격려만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딱 그 이틀 안에서. 물론 제 소관 업무입니다만 제가 워낙 동시에 아침 7시, 8시에 5개가 겹치고 그래서 제가 1건 나가고 나머지 4건은 세 국장님한테 의뢰를 했고, 또 관양2동의 제례행사는 제 업무라 나갔고 당초 계획은 없었고요, 갑자기 이렇게 제가 매주 나와서 시장님이 수용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나름대로 나가서 축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는 시즌 때라서 갑자기 겹쳐서 제가 제 주문에 의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일 날, 11월 9일 날 관양1동, 안양8동, 석수2동 이렇게 제가 관양1동 나가고, 안양8동은 도시국장, 담당 동 국장을 배치를 했습니다. 11월 11일은 호계1동은 건설교통사업소장, 호계2동은 기획경제국장 배치를 나눠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과 권용호 위원께서도 민원옴부즈만팀이 감사실 소속으로 되어 있어 독립된 행정감찰관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민원옴부즈만은 시장 소속으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를 갖는 민간인으로서,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 규정에 의해서 옴부즈만의 사무를 보조할 수 있는 공무원과 예산집행 등 행정처리를 위해 사무기구로서 민원옴부즈만팀을 조례에 의해서 감사실 소속으로 편제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충민원 처리 및 문서시행 등 고유업무는 민원옴부즈만팀을 통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다만,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만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업무 결재라든지 고유업무는 옴부즈만에서 하고 거기 필요한 예산과 복무행정지원은 감사실직원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어 그 내용도 옴부즈만운영에 관한 조례에 담아져서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옴부즈만팀은 감사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원옴부즈만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중립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2011년 9월 20일 자치행정과에서 감사실로 이동 편제되었습니다. 참고로 고충민원처리 및 문서시행은 담당자와 팀장 옴부즈만 이렇게 3단계로 결정을 하고 부서에서 그 부서에서 공무원복무나 예산집행은 감사실장이 전결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사례를 조사해 봤더니 서울 강북이나 관악구나 경기도 안양, 부천, 시흥 등 주변에서 역시 우리와 같이 감사부서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께서 직무분석 자문예산 내용과 분석결과를 총무경제위원회에 제출하여 행정기구 개편에 어떻게 반영했는지와 향후 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직무분석은 각 부서의 업무량을 조사하여 인력 재배분으로 업무량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부서 간 업무조정과 위탁대상 사무를 발굴하여 조직기능 및 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분석에 따른 자문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자문료는 6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자문의 범위는 직무조사서 분석과 인력배분방안 도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우선 진행방법은 업무량 파악을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각 팀의 문서량과 사무특성 조사, 조직 및 기구, 업무조정 등 조직운영 전반에 대해서 팀 단위 설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각 과 단위 전문가로 하여금 인터뷰를 통해서 과 단위 업무량을 조사하였고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분석결과는 균형 있는 업무량 배분을 위하여 인원조정이 필요한 감원이나 증원대상 부서가 총 34개 부서가 나왔습니다. 감원대상 부서가 팀을 말합니다. 감원대상 부서가 24개, 증원할 부서가 10개 부서가 나왔습니다. 사무환경 및 업무 변화에 따른 통·폐합이라든가 분리·신설 등 기구개편을 하였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조정 및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이번 직무진단에서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발굴된 직무분석 결과를 의회에 조직개편 조례를 상정했습니다마는 금해는 선거를 앞두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꼭 해야 할 부분만 상정을 하였고 직무분석에서 많이 나온 내용, 내용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선거 이후에 대대적으로 실시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시 말씀드리면 분석결과 중 그동안 현안사항으로 되어왔다든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금년 하반기 지금 202회 의회에 상정을 하였고 여기 상정한 주요내용으로는 뉴타운 및 안양9동 새마을, 냉천지구 사업의 불투명으로 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며 유사기능을 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와 도시정비과를 통폐합하고 거기에 맞게 사무를 조정하였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노후급수관 교체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택과를 신설하면서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및 장애인 서비스 다양화 및 시설관리업무 증가에 따른 노인시설과 장애인시설팀 신설하였고 안행부의 안전조직 신설방침과 관련해서 안전총괄과 신설과 건설방재과의 도로업무와 재난관리 업무를 분리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생활안전과는 U-통합관리과로 변경하여 부서의 업무에 부합되고 시민이 알기 쉬운 명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상정한 행정기구개편안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 중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업무분석결과의 도서관의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청에 위탁했던 업무 일부를 시로 지정해 갖고 약수터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부서들을 해당 분석기간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기구개편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선거 이후에 폭 넓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에 김흥규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옴부즈만은 감사실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짧게 정리하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10년, 2011년도, 2012년도 3개년도의 총무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자료 강평입니다. 3개년 똑같이 옴부즈만 성격상 독립기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충분히 독립 옴부즈만에 대한 지위에 걸맞게 고려해 본다고 그랬는데 계속 감사실 밑에 기구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계속 그럴까 그래서 처리결과를 또 봤어요. 2012년에는 어떻게 처리했나. 행정사무감사. 거기도 추상적으로 행정적인 용어를 썼는데 고려해보겠다고, 실시해 보겠다고 했는데 또 그렇고,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솜방망이 행정사무감사라 그런지 어떻게 해서 그러는 건지 어떻게 시정이 안 된다고 그러는 얘기죠. 제 얘기는. 옴부즈만 성격이 뭐냐, 그걸 정확히 캐치해서 정말 옴부즈만에 맞게끔 배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구를.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큰 그림을 봐서 옴부즈만에 대한 민원, 조정 이런 것을 원만하게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에 맞게끔 기구가 개편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요.

감사실장이 하고

감사실장에서 하고, 일반 고유업무는

옴부즈만

옴부즈만에서 한다, 이 얘기가 중요한 팩트인데 예산을, 돈을 주고 안 주고 예산을 지원하고 행정을 지원한다는데 행정 지원은 좋은 얘기지만 예산을 진행한다고 해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너는 나의 감사실 밑에 와서 받아라 이것은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옴부즈만의 성격상.

네, 3년 동안에 걸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사전에 몰랐습니다.

김흥규 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국으로 오셨지만, 제가 지금 계속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도 나왔고, 여기에도 옴부즈만이라고 여기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계속 지적된 사항에서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때는 고려해 본다고 해서, 변화가 없어서 지금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옴부즈만만큼은 따로 고유의 성격 그걸로 해야 된다고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부시장 직속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조직을 개편하면 옴부즈만 운영 조례부터 개정을 통해서 아까 직문분석에 말씀을 드렸던 차기 선거 이후에 개조를 할 때 조례를 개정하면서 옴부즈만도 별도로 있는 부분까지 하면 같이 컨트롤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특성과 잠깐만요, 옴부즈만 특성과 성격에 맞게끔 감사실 소속이 아닌 고유 성격에 맞게 기구를 따로 둘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같이 묶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심의 하면서 아마 행정기구개편 및 정원조례가 올라올 겁니다. 그때 조례를 다룰 때 하겠지만 기구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니까 직무분석을 2013년도 직무분석을 실시했어요. 그 내용을 추진개요, 분석결과, 활용범위 및 향후일정을 자문을 경기개발연구원과 지방자치행정 연구했는데 전체 예산이 자문 비용으로 한 600만원 들은 건가요? 전체예산이 ?

그렇습니다.

600만원이요?

네.

직무분석에서 전체예산이 많이 수반된 건 아니네요? 순수한 자문기구의 성격이네요. 그렇죠?

작업은 저희가 하고

네.

전문적인 자문만

네, 그런 거고. 보니까 600만원이니까요

네.

거기까지는 잘하신 걸로 보고, 직무분석 할 때 플로우를 보면 업무량은 각각 팀 단위로 기초자료를 만들고, 과 단위로 인터뷰를 해서 전문가에게 자료를 분석해서 만든 것이 주 대상이 감원 대상이 24개 팀이죠? 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증원은 몇 개 팀이었나요?

10개입니다.

10개, 그렇죠? 향후 일정을 보면 직무분석에서 민간 위탁사업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기상으로 맞지 않으니까 불요불급한 현안에 급한 문제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직문분석에 들어간 내용을 충분하게 선거 이후로, 선거 이후면 뭐예요? 다음

차기 시장

차기 시장 쪽에 넘기려고 그 내용을 반영 안 시켰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직무내용 보고서 답변잘 받았고요. 이게 100퍼센트 옳다 그르다 보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니까 자문위원들과 팀들이 얘기한 거, 과 단위 인터뷰하는 것, 전문가 자료를 잘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직무분석에 맞는 기구를 반영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했던 내용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국장님 답변이 좀 궁색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궁색하죠? 듣는 사람도 궁색하고, 듣는 위원님들도 궁색할 것 같고요. 그날 하루 1주일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요, 2주에 걸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아주 강력 반발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받아들여서 그만두셨다고 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나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러냐면 국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변명 중에 시장님이 바빠서 나가지 못한다, 큰 단체행사에 나가지 못하면 당연히 국장님이 대신 나가서 인사하는 것 충분히 알죠. 그런데 그런 행사가 아니었고 동 사회단체의 아침 야유회, 아침에 산악회 가는 것, 이런 걸 얘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북한에 무슨 5호 담당제처럼 국장, 과장 담당 동 정해 줘 가지고 아침에 새벽같이 일요일, 토요일 날 새벽같이 나와 가지고 바이 바이만 하고 들어가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안양시가 무슨 시민들 국장, 과장이 지역 맡아서 감시 감독하는 데예요? 이해가 안 갔다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국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누군가 정책을 기획해서 입안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답변드린 건요. 11월 9일 토요일 하고 11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이 5개소가 제 소관입니다만, 5개소가 사회단체나 통친회 제 소관이라서 5개소가, 단풍피크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딱 이틀만 제가 분할해서 나가라고 한 거고, 아까 말씀 중 여러 번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11월 9일하고 10일만

국장님, 저만 느낀 게 아니고

다른 때는 제가 잘

아마 다른 동에도 여러 군데, 여러 분이 나가셨으니까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국장님, 과장님 대동하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새벽에 나오셔 가지고 안양에 사시지 않는 지방에 사는 국장님, 과장님 새벽같이 양복차려입고 인사하고 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럴 이유가 있었냐 이거죠.

그때 한 번만 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아니, 한 번이라도 왜 그런 일이 있었냐고요.

다른 때는 제가

아니, 국장님

겹치지 않으면 제가 나가서 했는데

국장님, 다른 때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제가 3년 동안 우리 지역에 새벽 사회단체 나가봤을 때 한사람도 안 나왔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당연히 내년 선거철 앞두고 갑자기 과장, 국장들이 나와서 우리 담당입니다 하고 나오니까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오해 살만 한 거고. 그러면 시장님이 지시하지 않았으면 누군가 밑에서 기획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제가 나와서 했는데 그날은 많이 겹치고 해서 한 번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국장님이 31개 동을 다 나가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국장님이, 시장님 대신해서 행사에 나가는 거 이해한다니까요? 그건 체육행사라든가 안양시 행사라든가 이렇게 큰 행사들 나가서 인사하는 것 안다니까요? 그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기획한 사람 누군지 말씀 안 하실 거죠?

네?

이게 누가 기획해서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얘기 안 하실 거죠?

사회단체라든가 통친회, 단합대회 이런 부분들인데요, 한 번 제가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어요. 오얏밭에 가서는. 그런데 시기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행부로 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예요 ?

안행부에서 시스템을 그리로 가져갔죠.

전체를 다요?

네.

그랬다가 다시 또, 우리가 5월 1일부터

5월 1일부터 안행부에서 시스템을 개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원화 하려고 했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 말을 드렸는데, 차량등록과 하고 민원봉사실을 분리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행정조직 개편안에 보면 차량등록과하고 구분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예상대로 그렇게 된다면, 예상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정대로 된다고 하면 차량등록과가 민원봉사실에서 떨어져서 다른 데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구분만 하는 건가요?

다른 과로 편제가 되겠죠.

아니요, 차량등록과로 나눠지는 거죠?

네.

그러면 민원봉사실을 같이 나눠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장소로 왜냐면

별개로

그렇죠? 별개로 나눠야죠?

별개로 하게 하는데요. 그게 국토부에서 차량등록 민원이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처리 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원실 방문횟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 종합민원실이 교통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이나 여권도 마찬가지로 일반 민원도 전국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접수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권 민원실, 차량 등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근 시 의왕시나 군포시, 과천시 그런 쪽에서 많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타 세외수입도 많이 보장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세외수입이 보장되고 이런 걸 떠나서 차량등록과로 인해서 민원실이 혼잡하고 복잡하고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대다수 민원 중 차량등록 때문에 민원소지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그래야 민원봉사실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을 볼 수 있고, 차량등록과는 차량등록과 별도의 어떤 공공장소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고, 그렇게 분리하는 게 타지자체에도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계속 드렸던 차에 이번에 어제 행정조직 개편안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면 그렇게 될 것인가를 여쭤본 거예요.

사무실 관계는요. 조사를 해봤는데 다른 데로 하려면 20, 30억 정도가 예산이 추가되기 때문에 지금 그 장소가 좋습니다. 종합민원실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조금 복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과장님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좋다는 말이죠? 과장님 입장이 그렇다면 뭐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는 그게 좋겠다는 말씀이죠.

장래를 봤을 때는 구분해서 분리 해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좋다고?

네,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데는 의왕시 같은 데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외진 데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안 가고 안양시로 오고 있습니다. 가까운데, 교통 좋은데

나는 또 그런, 과장님 의견은 처음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과가 같이 있는 걸 분리시켜 달라는 요구는 많이 들었어도 같이 있는 게 좋다는 답변하는 거는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아서 어쨌든 충분히 알았었습니다.

업무를 한 곳에서 하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약간 미진한 분야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서 27쪽에 보면 소셜방송에 9개 콘텐츠에 84 방송을 했는데, 84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과 향후 보완할 문제점,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핸드폰서비스 수량이 8만 4천 690명에 예산 집행이 정보통신과에 공공성 예산을 1천 784만 2천원을 썼는데 이것에 대한 몇 건을 어떻게 했는지, 4만 1천 690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라든가 홈페이지 신청자, SNS신청자 등 구체적으로 자료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정책, 지나간 건데 덜 매듭졌습니다. 정책추진단 김영환 단장님께 경부선 국철 1호선 지하화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충분히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게 더 필요하냐 하면 기존에 있던 자료가 시에는 보관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걸 지금 3개 팀에다가 줬다고 하는데 3개 팀에 대한 접수 현황과 자료가 없는 것이 행정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를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 우계남 과장께 제가 분명하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1년 미만 전보제한 인사에서 전체적으로 다 온 건가요? 우계남 과장님? 제 자료 요청이 다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듣고 또 필요한 자료를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의나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겠으며 내일 10시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