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문영소 의원 발언
장학수위원장
자, 일부 위원님들께서 나오고 있는 중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민체육센터 행사장에 가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나오는 중인 분도 계시고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일단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4분 위원님들만이라도 감사를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자치행정위원회 6일차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샘골보건지소 등 3개부서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께서는 감사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섭위원
가장 가까운 일부터 시작하게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유진섭위원
여기가 아마 내장산 거기하고 관련되어 있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유진섭위원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유진섭위원
올해는 어땠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저기 다른데 비해서 나름대로 차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어찌보면 고발건수 한건도 없었어요.
유진섭위원
올해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왜냐하면 작년에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주문이 가급적이면 좀 완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도 있어가지고 처음에 시작하기 일주일 전부터 돌아다니면서 계도를 했거든요.
유진섭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계도를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좀 나더만요. 보니까.
유진섭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그 상가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자기들 자체적으로 지금 자정노력이 필요한데 이제 조금 그것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더 앞으로 지도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노상에서 판매, 우리 그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읍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유진섭위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토종 농산물을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던가요? 이제 그것도 지금 규제나 단속의 대상인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 해당이 안돼고요.
유진섭위원
그 부분까지는 못하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냥 노점상 영업신고, 아니 영업 관련 아니 식품관련해가지고
유진섭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음식물관련만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거기까지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유진섭위원
거기서 판매하는 내용까지는 단속의 대상으로 못 삼는다? 그래요. 내장이 저도 이제 몇 차례 들어가 봤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이렇게 좀 질서가 잡힌 것 같아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상인들도 여러 가지 좀 고충이 있는 것 같아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분들은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뭐 크게 거기서 돈벌이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로 장사하시는 분까지 지나치게 규제하거나 단속해서 실질적인 실익이 없다고 보거든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리고 그분들한테 자꾸 벌금형을 뭐 부과해서 그것도 여러 건이 누적되면 상당한 불이익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뭐 잠깐 기간 동안 벌어가지고 벌금 내느라고 싹 내고나면 실제 남는 것이 없는데 이제 그렇게 지나친 단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올해 그래서 나름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제 계도위주로 설정을 많이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할께요.
장학수위원장
예.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셨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아니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답변을 크게 해주셔야 뒤에 계시는 분이 힘이 나시지. 한 해 동안 고생하셨구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이런 팩트 좀 알아야되겠다 하는 것을 공통질문을 지금 2년, 3년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예산은 지금 얼마나 되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52억5,600만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2억5.600. 사용은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지금 저, 예. 지금 집행율은 90%정도 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못할 거 있어요? 없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인원은? 얼마로?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63명인데 61명. 2명 결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확히 이야기해주세요. 인원은?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63명.
천규
우천규위원
서운하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63명인데
천규
우천규위원
더 잘 생각해보시고 일용직까지 포함해 가지고 파트타임까지 포함해가지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지금 정원만 넣었거든요. 파트타임 빼고
천규
우천규위원
정원은 63명이고 또 틀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정원이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소 보건위생과 조직도상의 정원이 63명인데 현재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 결원이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총원은 육십 몇 명?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63명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63명.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총계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61명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정규직 총원이라는 말씀은 63명으로 들려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9급이상?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무기나 기간제나 파트타임까지 합치면은 몇 명? 총계가? 인원 총계가?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아직 그 부분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자료에
천규
우천규위원
지적, 지적할게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 아셔야 됩니다. 다 아셔야되고 매일 뭐 인원은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자잘한 것은 잘하면서 아주 큰 것은 못하는 걸로 여겨져요. 우리 국장님. 소장님.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지금 자료가 정확하다면은 총계가 69명이예요. 그 다음에 정규직 60명, 무기에 2분, 기간제 6명, 파트타임 6명, 그래서 69명이 나오고 보건행정이 40명, 진료민원에 16명, 내방의학 7명, 위생관리 6명,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않지만 사실 나는 중요하다고 하고 싶어요. 뭐 예산과 인원을 모르고는 일 할 수가 없죠. 자, 그것 총무과의 갭이 생긴 것 우리 과장님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업무분장 한번 보세요. 업무분장. 업무분장 보고 계시는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몇 가지하고 있죠? 지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53가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3가지. 많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똑같이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우리 일부 과장님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수긍도 하면서 또 아니다. 딱 이렇게 있어야 된다. 80개면 80개. 100개면 100개가 딱 있어야 된다는 설과 줄여야 된다는 설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도 업무분장도 과장님, 계장님들 다 하셔야돼요. 이게 뭐 시장이 가는 길인데 시장과 함께하면서 일을 모르면 안되는 다 외워야돼요. 뭐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모르지만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은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를테면은 보건소, 보건사업 뭐 이것이 보건이라는 말이 9번 나와요. 보건소 일은 다 과장님이 하셔야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 분야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 뭐뭐뭐 뭐 이렇게 관리라는 말이 나오데 여기는 또? 다 흐름이 있어요. 물품관리, 세입관리, 운영관리, 비정규직 관리, 아동, 모성, 뭐 관리 사업이 많아요. 자그마치 15번이나 나와.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앞에다 정읍시 넣는 거하고 난 똑같다는 의미로 보여지고요. 좀 줄여서 전체 직원이 알 수 있게그름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좀 준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뭐 크게는 해당 안 되지만 공통질문에 빠지면 또 서운타하시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정목표나 도정목표, 국정목표 다 알고 계시는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는 뭐 지금 본 의원의 취지는 우리 도정, 국정목표와 정읍시 목표가 같은 것이 창조 한 가지외에는 없다. 손해나는 목표다는 말씀을 지금 전해드릴려고 했던 것이고요. 자료 3쪽, 4쪽, 5쪽이 본 위원의 질문사항입니다. 3쪽 한번 펴주시겠어요? 지하수 관리. 지금 예를 들어서 산외마을 같은데는 월 2회 점검을 하고 있다고요? 한다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산외마을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써진대로, 써져,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지금 점검을 하고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기록상 문제가 없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기록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서 통지해 줄 것 아니에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가 올 것 아니에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기록상 문제가 없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 전체는 아무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 이 동네만 없을까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아니 산외면만 따로 이렇게 저희들이 따로 특별관리를 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는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리고 4쪽 한번 펴주시겠어요? 지금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한번도 안 하셨다구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이게 지금 뭣이 문제가 있냐면 위원회 운영은 사실은 저희 소관으로 되어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실제 운영은 저쪽 기술센터의 기술자원과. 해당 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도에다가 여쭤보면 이러이러한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 좀 없앴으면 좋겠다.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만 여기서 잠깐만. 거기까지 듣고요. 국장님. 지금 저는 7년째 이거 듣고 있거든 이 이야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래서 뭐 여기서 하시든가, 업무이관을 해서 법적으로 해주세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아니 그 해당 과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을려고 그래요.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 그래서 지금 2가지 다 안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예산도 없어나요? 3번을 해야 맞고만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전혀.
천규
우천규위원
의무적으로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무사항도 이행을 안 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의무사항 아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의무사항이니까. 여기가 있죠? 지금 아니면 저쪽 과에서 가져가야되는데 도 행정은 여기로 구분이 됐을거예요. 그렇게 되어있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래서 적절치 않다면은 본 의원이 의원 시작할 때 83가지를 줄인다고 한 75가지 줄였는데 지금 93가지예요. 곧 100개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거든요. 여기에서도 전원위원회나 몇 가지 영역을 할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정읍시민이 구성된 위원회는 2가지, 3가지를 하는데 유사위원회도 합쳐줘 가지고 회의라도 안건이라도 올리는 이런 모습이되면은 위원회 하나 줄일 수도 있고 회의 수당은 똑같이 주기도하고 뭐 회의수당 줄이자고 저는 그런 것 아닙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아주 수고하시는 일이 있네요. 5번째 2013년, 12년 감사에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 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여기 기록이 이렇게 주면 저한테 안되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제가 미처 이 자료를 챙기지 못해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빠졌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한테 별도로 한번 주시구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추경성립 전 사용결의 집행현황을 저한테 주셨어요. 100만원 이상만 3건 있네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뭐 이것은 어떤 것인지 해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한센 가족들한테 일제때 징용 끌려가서 막장에서 일하신분들 그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생활지원금이 주어졌어요. 1인당 15만원씩 해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그런데 15만원씩 해서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뭐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반절 부담하고 국비가 반절 오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전혀
천규
우천규위원
달라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보조금사업. 도비사업이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도비사업?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국비, 국비사업.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칭으로 썼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우리 국장님.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참고로 성립 전 집행은요. 시비 부담이 매칭을 하게되면은 성립 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왜냐하면 의회에서 통과절차를 예산 성립절차를 거쳐야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다만 국비나 도비 순재원이, 시비가 부담이 없을 경우에 성립 전 집행이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지금 생계비같은 경우는 예산성립 전까지는 빨리 줘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성립 전 집행을 시행을 한거구요. 아산병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5,500만원도
천규
우천규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것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규
우천규위원
없는데 어떻게 성립전이 나가냐 이 말이죠. 저는 지금? 어떤 경우의 수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시비 매칭을 하게 되면 성립 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회를 통과를 되야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래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순수한 국,도비만 가지고 재원이 형성이 될 때 그건 성립전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국,도비가 들어오면은 예비비가, 아, 예비비가 아니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사전예산집행만 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국비가 들어온 겁니다. 저희한테 하기때문에 실수요자한테 미리 ......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어요. 거기까지 알았어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류를 순간 착각을 했어요. 12쪽을 한번 가봐요. 과장님. 12쪽. 우리 자료. 이게 지금 공통하고 합쳐놔 가지고 개별하고 12쪽 보면은 관외가 7건이 나와 있어요. 500만원 이상입니다. 관외. 7가지. 과장님 보세요. 쭉 한번 훑어보시고 여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다? 관외만? 관외만 7건 있는데 과장님. 볼 것 없고 7건 있어요. 있는데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500만원 이상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수의계약을 줬어?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는 외부로 뿐이 나갈 수가 없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렇게 되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충분한 이유가, 예. 충분한 이유 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외부로 뿐이?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이유를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7가지 공히 좀 주시고 앞으로 정말 이것 관외로 나가는 일이 있으면 안돼요. 법 어겨가면서까지.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왜냐하면 이제 특수성이 있는게 아토피교실 같은 경우 의약품에 속하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사실 정읍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없어서 나갈 수 있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마지막입니다. 기록상은 우리 저 행정심판 청구내역. 어째 공교롭게 전부 취소로 다 나왔네요? 무슨 말이에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이게 지금 뭐가 있냐면요. 당하는 입장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뭔 입장에서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을 당하는 입장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쉽게하면 행정에서 특별히 도와줄게 없으니까. 행정심판 청구를 요청하더, 아니 저희들이 요구를 해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분들은 대부분이 청구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어쩌면 1/2 내지 1/3을 감경 받을 수 있으니까. 어쩌면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 귀찮아요. 답변서 작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업주들 생각해서 저희들은 귀찮지만 청구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청구를, 경감 받았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일단은 고생을 하신 줄은 알고 있는데 다 각기 다른 분들인데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일치를 봤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 내용. 그리고 제가 지금 규모가 큰 순서 좀 달라고 그랬더니 보건소 증축 공사가 들어왔어요. 보건위생과에서 맞아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에요? 지금 어디 거예요. 지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보건소 뒤에 보면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어르신 건강증진센터라고 해가지고 따로 증축을 했어요. 그 부분 이야기하는고만요.
천규
우천규위원
본관 뒤에?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센터로
천규
우천규위원
공사 집행도 다 하셨고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뭐 석공사 추진도 하고 마감공사도 하고 한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한 것이에요? 안한 것이에요? 지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다 끝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끝낸 것?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해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현재 보건진료소가 많이 신축이 되었는데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제 몇 군데가 지금 신축되지 않은데가 몇 군데예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다섯군데 남았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5군데 남아있습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한군데 내년에는 복흥하고 나면 북면 복흥진료소를 하고 나면 4군데가 남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익규
이익규위원
4군데 남아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4군데가 신태인 두지하고 백산하고 옹동 산성하고 덕천 상학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계획이 이제 이분들이 쉽게 말해 결국 뭐냐면 부지가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부지만 선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말씀드려서 이렇게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익규
이익규위원
2014년도 예산에 좀 올라온 것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복흥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14년 예산에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없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 저희 소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난 2008년도에 신태인 북부 노인복지관 내에 노인 건강증진센터가 건립됐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알고 계시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런데 건강증진센터가 여성 문화관으로 바뀌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럼 그쪽은 북부권의 노인들은 노인건강증진센터를 하나의 그냥 혜택도 받지 못하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대로 지금 그분들은 말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다시금 뭐 어떤 방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제 그 부분은 평상시 부의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이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은 저희가 관여한 부분이 아니여가지고 지금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제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하면서 구보건소 건물을 반납하면서 도서관으로 바꾸고 아마 제가 그런 걸로 바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 기억은 본래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가 건강증진센터가 지금 소성이나 이런데 같이 농업분야 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사업이 더러 있어요. 아마 그래서 신태인에 있었던 건강증진센터는 저희가 했던 건강증진센터가 아니고 그쪽 시설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잘못 아셨어요. 본래 예산은 22억이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게 뭐 소득관련해서 지어졌던 것 아니든가요?
익규
이익규위원
본래 22억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결국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2억짜리를 가지고 5억짜리 공사를 한 거예요. 다시금 말하자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현재 북부 노인복지관 내에 여성 문화관으로 바뀌어진 그 건물은 5억 공사로 바뀌어 건물을 신축한 것입니다. 본래는 현재 구 정읍군 보건소 자리에 그 자리에 노인건강증진센터를 그곳에 뭐 새롭게 신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변경시킨 거예요. 지역적으로 얼마만큼 큰 손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그 건물을 지을 때는 건강증진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었으니까. 그 자리를. 그 자리를 다시금 노인건강증진센터로 해야 된다. 하고 차라리 여성 문화관을 새롭게 신축해주는 방법. 북부권에.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결국은 건강증진센터를 지어놓고 그것이 없어져버리면 안되잖아요. 하나의 증발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두번째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데 좀 관심을 갖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건강증진센터가 그쪽 지역에 다시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제가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보고를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때 그 일련의 사건들은 저희가 주관한 사업들이 아니가 제가 정확히 제 의지도 아니였고 또 그 내용도 사실은 제가 지금 오래되어서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하고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구체적으로 좀 해서 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부탁드릴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소위원
예. 보건소장님과 과장님께 각각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지금 우리 희귀난치성질환 숫자가 꾸준히 우리시 추세가 감소되고 있습니까? 희귀난치성질환자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전반적으로 늘어...
문영소위원
의료비 지원현황.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위원
자료집 24쪽. 지금 작년대비 지금 아직 올해가 한 달이 남았습니다만 지원자 수, 대상자 수가 모두 감소했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런데 지원 금액은 많이 지원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이것 좀 해석을 해 주실래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이게 왜냐면요. 질병명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의료비 산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를테면 혈액암 같은 경우에 이제 고액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 종류별 가지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치료 지원 단가가, 의료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위원
액수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렇게 해석하면 되네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위원
예. 그러면은 의료비 지원 단가가 높은 질병자 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그렇게 되는 것 같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건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이렇게 ... 어찌보면 희귀 중에 더 희귀한 부분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문영소위원
그러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제 그러한 것들의 역학조사. 왜 이러한 희귀질환들이 증가되는가? 이런 것은 좀 역추적할 수 있는 거 한번 해 보셨나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사실 그럴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우리시 보건소에서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시 보건소뿐만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사실 그런 능력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학회에서
문영소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리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런데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좀 문제가 있어질 것 같아서 소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문영소위원
지금 우리시에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이 된 일본 수산물이 우리시에 들어옵니까? 들어왔습니까?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건 수산행정을 다루는 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 부분이 이제
문영소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은 사실은 한군데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충북 오송에 식품의학안전평가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실제는 일반적인 검사를 않고 5군데 위탁을 줬더라구요. 보니까.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국가기관하고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뭐 네오시스 코리아 민간한테 위탁을 줬는데 제주대학하고 어디냐? 조선대학은 검사 능력이 부족하고 안되고 지정을 해줬지만 네오시스 거기서 검사의뢰를 하고 검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감당을 못하고 있데요.
문영소위원
그렇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위원
우리시에 그러니까 우리시의 수산물. 지금 전통시장이라든가,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위원
아니면 마트에서 수산물들 다 팔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게 전부 국내산은 아니잖아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문영소위원
그러면 일본 수산물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원산지 표기로 되어서 알 수 있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국민들은 또 우리 일부 시민들은 그 원산지 표시도 못,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게 많아요. 의견이 팽배해졌죠? 왜냐면 후쿠시마에서 잡은 것도 후쿠시마에서 인근 도시로 가서 거기에서 포장을 하고 하면은 인근 포장한 곳이 원산지가 된답니다. 이제 자꾸 이런 것은 국민들의 민도 수준 판별능력은 높아져 가는데 과연 우리시의, 정읍시의 일본 수산물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이건 또 방사능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 이런 것을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저는 조금 해야되는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좀 잘못 됐습니까? 어딘가에서는 시에서 책임을 좀 져서 어느 기관에서든지 체크를 해야될 것 같은데 아무도 체크를 안해주면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문영소위원
어떻게 합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서 이제 도에다가 질의도 해봤어요.
문영소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직접 면담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은 전라북도에서는 능력이 어떻게 안되고 그래서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문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100배크럴 미만으로 쉽게 말해서 잡아놨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은, 관리기준은 잡아놨는데 안전기준은 아니에요. 세계 관리기준은 1,000배크럴 쉽게 말하면 10배가 높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자면 100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98하고 100하고 뭔 차이가 있냐? 그런 의심들을 많이 하고 시민들이 그러잖아요. 시민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일단 국가에서 쉽게 말하면 제가 여기 저 식품안전처에서 발행한 것 팜플렛 가져왔어요. 일단은 안전하다고 믿고 따라주는게 저희 입장에서는 도리가 아니겠느냐, 물론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세슘하고 요오드 검출하고 있잖아요.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시중에서 보면 타시군에서 보면은 휴대용 검사기를 갖고 검사를 하고 다녀요. 그 기계 자체가 신뢰도가 사실 안가는 부분이 더 많더라구요. 보니까. 가격은 50만원대에서 500만원까지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또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은 그 자리에서 쉽게 보면 안전성 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알고 보면은 요오드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8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검출이 안되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세슘밖에 검출을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각 시군마다 논란이 많은 모양이에요.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위원
우리시의 지금 세슘 방사능 검출기계가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없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검출?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시군에서 그, 전 시군에서
문영소위원
어디에서 검사를 합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하게
문영소위원
우리시의 전통시장과 마트, 이런 것에 수산물 검사는 해봤습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네오시스 코리아 거기에다가 6가지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의뢰해가지고 준치, 동태, 고등어, 삼치, 갈치, 굴비 그 정도 해가지고 검사 의뢰를 했어요.
문영소위원
했더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했더니 아직
문영소위원
안전하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영소위원
언제 나옵니까? 결과가?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한 20일정도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700가지 정도를 검사를 했더만요. 일단 안전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고 갈 수 밖에 없잖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상황이
문영소위원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냐면은 저에게 시민들이 의뢰를 했어요. 민원을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위원
우리가 수산물을 고등어와 갈치 뭐 오징어 이런 수산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시민들인데 밥상에 그게 고등어가 항상 올라와야 되는데 이걸 불안해서 못 먹겠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한가? 시에서 이걸 조금 검사를 해줄 수 있는지, 그런데 제가 이제 주 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식품을 단속할 수 있는 기관이 조직도상에 보건소일거다 저 혼자 생각하고 지금 이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줘야할 부서다 생각이 들어져서. 그런데 우리시도 이렇게 한번도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세슘 체크를 하는 기계조차 없고 또 한번도 해보지 않고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를 해서 어디 상부기관에 요구해서 지금 검사를 의뢰해놓은 상태다면은 지금 우리 시민들은 좀 불안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줄 건가? 앞으로 그 세슘 검출기를 시에서 확보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마트에서 그걸 한번 체크해서 시민들의 먹거리를 안전하다고 해서 권장하고 할 수 있는 그럴 계획은 안갖고 계세요? 기계 확보를 해볼 생각은 있는지?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기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기회를 가지면 좋겠는데 뭐냐면 일부 시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것 같으면 안할 리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검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까 한군데 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서울이나 경기도나 부산 정도만 이렇게 기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원체 고가이기 때문에 이제 상상을 못하고 아까 말씀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니까. 5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그 범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정신적으로 위안은 되겠죠. 차라리 그렇게라도 ......을 할 수 있다면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지금 다른 타지자체 같은데에서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진주시 의회에서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위원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일본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하자라고 하는 걸 자체적으로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정읍시도 그러한 것을 한번 해볼까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건 한편 생각하면 굉장히 또 시민들이 동요할 수도 있겠다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이요. 의원님 그 부분이
문영소위원
생각이 들어져서 지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쉽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건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일본 수산물을 엄격하게 제한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어떻게 오는 것은 수입이 자체가 허락이 된다면은 우리 여기 각 지자체에 뿌려지는 건 이건 시간문제잖아요. 그래서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이제 그...
문영소위원
이건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진주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서
문영소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교육지원청에다가 유치원, 초중고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그 식자재를 갔다가 일체 금지를 시켰어요.
문영소위원
그렇죠. 단체 급식에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금지를 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더만요.
문영소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거기에도 있고 울산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저희 시의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교육청에다 쉽게 ... 의뢰를 해서 교육지원청에다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저희도 좋죠. 저희도 편하고 좋아요. 그런 부분들이
문영소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유익하기도 하고
문영소위원
그래서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시민의 건강을 누군가 시에서 챙겨주는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곳이 보건소여야 된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행동으로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 수산물 같은 것에 세슘 측정을 정기적으로 해봐야되지 않겠느냐? 이걸 의도, 저기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슘 측정기가 뭐 있어야 되겠는데 그게 엄청 가격이 비싸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그래도 시민을 건강을 생각한다면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거예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저는
문영소위원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저는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제일로 싫었던 게 뭐냐면 인력이 없다. 예산 부족하다. 그것가지고 사실 일을 안하는 걸로 사실 이렇게 비춰졌거든요.
문영소위원
그렇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의원님 생각하셔야할 게 뭐냐면 정말로 이 부분은 의원, 아니 인력하고 예산이 따라줘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위생계 직원이 4명 근무를 하고 있어요.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내장철에 가면 내장에 가서 살아야되고 산외면 가서 수시로 가서 매일매일 가서 검사해야되고 정말로 몸이 몇 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제가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자꾸 일이 늘어나는데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 부분을 의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인력하고 예산은 다른 부분 없이 장비정도만 지원을 해주시면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시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관심을 좀 쏟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문영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아까 뭐 문영소 의원님 세슘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요오드. 요오드.
장학수위원장
요오드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측정기?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 기계가 이제 뭐 작게는 뭐 40~50만원짜리부터 많게는 뭐 몇 억짜리까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저도 한번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니까 뭐 일반적인 관공소에서 비치를 해야되면은 아까 뭐 몇천만원도 아니고 한 1억짜리는 비취해야되겠던데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전체 12만 시민들에 대한 건강과 견주어보면 그 1억원이 예산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뭐 인력충원이나 뭐 기계장비 뭐 충원 그런 부분은 또 의회에서도 노력해보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그것이 충족이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14개 시군에서 지금 정읍시만 유일하게 검출 의뢰를 했어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만약에 준비를 하게 되면 타시군에서 아무래도 반응이 있겠죠.
문영소위원
그러겠죠.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장학수위원장
지방자치니까. 다른 시도에서 있는 좋은 것은 벤치마킹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다른 시도에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싶으면 먼저 행하다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정읍시로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도 좀 하시고요. 자,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섭위원
14쪽 한번 보시게요. 아까 우천규 위원이 잠깐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취소, 영업정지 처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취소청구. 예. 아니요. 저기
유진섭위원
그러면?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일단 청문 출석을 해가지고 이제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유진섭위원
영업 중 단속은 누가 했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외부기관에서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의 자체 단속은 없어요.
유진섭위원
민원이 있거나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민원인이 이것을 영업정지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민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 모 제과점 같은 경우. 민원인이 빵을 사러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민원인이 봤을 때 유효기간이 지나갔다. 그랬을 때 쉽게 말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차저차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약간의 고의성이 있는 것 같다. 의도적인 것 같다 싶어서 청구를 하도록 유도를 했죠. 저희들이 왜냐하면 어찌보면 빵을 저쪽 한쪽에 빼놨는데 그걸 다시 가져와가지고 이제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계산대에서 그걸 못보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이런 경우에 결과적으로 저쪽 안 보이는데 치워놨어야 되는데 보이는데 진열해났기 때문에 가져다가 계산했다.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이차저차 따져보니까. 좀 억울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제 청구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했어요.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유진섭위원
이것은 민원이 됐든, 외부기관에 의해서 단속이 됐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적발이 된 거잖아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유진섭위원
적발이 된 것을 우리 보건소는 그러면 행정심판을 청구해라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처리결과는 다 일부 인용했다고 하는 것은 업주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유진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분명하게 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일부 인용이 되면 면책을 시켜줄 것 아닙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 행정처분 기준표가 있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에 의해서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고 하는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유진섭위원
말하자면 적발의 대상이나 말하자면 여러 가지관련 법들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일 거 아닙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결국은 행정심판으로 가서는 인용이 되어서 다 구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든 칼의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내 말은.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행정벌로 처분했는데 저쪽에서는 아무래도 심판청구 받아들인 쪽에서는 법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안이 된 것이고 어찌보면은 이 부분을 저희 행정입장에서는 요청을, 상대방 저기한테 이런 청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결국은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이정도로 넘어가는 것이지. 옛날 같으면 관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되려 된통 혼이 나죠. 저희들이. 그런데 또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업주 보호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것이지. 저희들은 쉽게 말해서 이런 걸 감안하고 어찌고 보면 상처받을 거 감안하고 이렇게 할 수...
유진섭위원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아까 문영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취지하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유진섭위원
정 반대의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업주는 보호해야 되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은 보호의 대상이 안 되야되는 이야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이 사안이 위법한 사안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말로 위법한 것이고 범법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어찌보면 그 법이 테두리 벗어나서 이렇게 아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약간의 고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유효기간 지난 걸 갔다 판매를 했다고 진열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유진섭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중립장의 입장에서 시민도 봐야 되고 업주도 봐야 되고 ......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당연히 그렇죠.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행정심판의 청구 내역으로 보면 그러면 굳이 뭣하러 적발을 하냐 이 말이죠.
장학수위원장
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공개적으로 하실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사적으로 찾아뵙고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장학수위원장
유진섭 의원님 말씀이 맞으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예.
유진섭위원
그리고 15쪽하고 16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그건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쓰는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예.
유진섭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쓰는 거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유진섭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우리 소장님만 쓰시는 거고 맞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소장님 10월 8일자로 그냥 다 써버렸네요. 98.8% 집행율이? 계산을 해봤더니 98.8% 집행해버렸어요. 소장님.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거의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시책업무 추진비는 74.3%집행했고만요. 예? 그런데 너무 많이 빨리 쓰셔버렸네. 뭐 거기는 이렇게 애사가 많아요? 애사 저기가 경사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인원이?
유진섭위원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많아서 그러나?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인원이 150명정도 그렇게 하다보면
유진섭위원
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많이 줘야되겠네. 돈천만원은 줘야되겠는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어찌보면 의원님들 그런 것 있잖아요. 어떤 분은 부모님 살아계셨다가 처갓집도 살아계셨다가 4분이 될 수 있고 자녀들 여우다보니 평균 6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유진섭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거 가지고 뭐 물을려고 따져물을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 다음에 23쪽 보시면 우리 보건지소, 진료소에 근무자 현황. 제가 듣기로는 공중보건의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맞는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래서 저기 일반 우리가 위탁을 주는 병원들도 공중 보건의 배치가 어렵다고 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대로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위탁 준 병원에는 특별한 피해는 없었고요. 단지 문제가 된다면 저희 보건소 자체내에서 전문의 한분이 이제 병이 나가지고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중 보건의들하고 저희들 행정기관하고 사실은 그런 문제점이 생겼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다행히도 노력하다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지난달에 어떤 팀이 이루어졌다가 해체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3명이 남아가지고 그 중에 한분을 갖다가 모셔왔어요. 다행이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아니 그런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니 제가
유진섭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공중 보건의사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여학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군자원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학, 의과대학이 의학전문으로 바뀌면서 의전원은 군대를 갔다와서 의사가 됩니다. 의과대학은 의사가 된 뒤에 군대를 가는데요. 그래서 그 자원을 우리가 흡수해 쓰는 건데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앞으로 한 5~6년 동안은 계속 더 줄어들 추세에요. 정부방침은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 5~6년이 지난 이후에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5~6년 지나면 한가지 기대하는 것은 지금 의과대학으로 다 회귀 논리가 나오고 있어요. 의전원에서
유진섭위원
의과전문대학원에서 아직 과거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유진섭위원
그렇게 하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게 하면 옛날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여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어찌 그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여자 공중보건의는 어차피 ... 안되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여자는 군대를 안가니까. 군자원 대신 나오는 인력이기 때문에 여자는 군대를 안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는 불을 보듯 편한 일인 것 같으고 거기에 대체해서 정부에서는 잘아시겠지만 배치 기준이 농특법이잖아요. 농어촌동 보건의료소 특별조치법이기 때문에 일반 국공립 심지어 민간병원에까지 공중의가 많이 여유가 있을때는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소를 최우선으로 하고 보건소나 지소를, 그 다음에 타기관은 그 줄어들어가는 그쪽에서 줄여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까 염려하신 위탁된 병원이라도 감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보건지소나 보건소의 공중보건의는 지금 티오가 몇으로 되어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티오는 따로 없어요.
유진섭위원
따로 없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인력을 주는대로 우리는, 저희가 활용은 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일반 의과 양방수 양방은 기본적으로 15개 지소에 한분씩 다 들어가있고 그 다음에 두분씩인데 한분은 치과 내지는 한의사로 그렇게 해서 2명씩을 유지했는데 지금 작년부터 지금 그게 깨져요. 그래가지고 의과 한분밖에 없는데가 지금 생겼습니다. 지금 지소도
유진섭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한군데가 있네요. 한군데가 있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 생각 같으면은 일단 병원에 가는 인력을 빼서 여기 법 취지대로 먼저 와야지. 이건 아니지 않냐? 지금 냉철히 말하면은 지금 의약분업지역부터는 민간부분에다 진료는 맡기고 저희는 순수한 보건사업하고 진료는 손을 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민들이 느끼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강력히 주장할 수도 없고 또 정부도 똑같은 입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당분간 5~6년 동안 이 공중보건의사 문제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들이 이제 공중보건의로 오는데 지금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체계가 바뀌면서 대부분의 의학전문대는 군대를 필한 이후에 졸업을 한다. 이 말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 조건하고 부합이 안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오고 있는 분들 현재 근무 중에 있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니 학교 다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시작된 ...... 그 끝자락이 지금 가는 거죠? 지금?
유진섭위원
그래서 이런 현상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시행하면서 딱 그날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끝으로 한가지만 더. 이게 여기 상관없나 모르겠네요. 이제 소장님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면 갈수록 복지비용이 많이 늘잖아요? 그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부분까지 와 있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실은 복지 자체는 보수 진영에서 내세웠던 어젠다가 맞아요. 그 사람들은 체제 경쟁을 위해서 복지라는 것을 끌어드린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는 뭐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체감도는 훨씬 더 떨어지겠죠.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정부는 복지비용을 어찌되었든 조금씩이라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이제 그렇다고 뭐 복지비용을 계속 늘릴수만은 없는 것이 거기에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복지 비용을 줄여야되는 부분 중에 우리 보건소에서 해줄 일은 뭐냐면 아이들, 0세~5세 사이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청각검사, 시력검사,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보니까 청각검사든, 시력검사든 0세~5세까지 주기적으로 해주면 이게 청각검사는 한 3만원정도 간다는데 맞아요? 청각검사를 해주는데?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
유진섭위원
시력검사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시력검사 전체 포함해서 2만원정도면 할 수 있다고
유진섭위원
한 회에? 1회에?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1회에.
유진섭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시력검사는 한 3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유진섭위원
청각검사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가요? 성장기에? 그거에 대한 필수 검사를 해주면 결국은 그 아이들이 그걸 방치했거나 방기했더나 해서 생기는 장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결국은 복지비용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죠. 예.
유진섭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뭐 전체 대상으로 하면 제가 보니까 출생자 수 보면 한 일년에 700명정도가 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료에 행감 자료에 보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연간 800명에서 900명 사이인데 아마 올해는 자칫 800명이 못 넘어가지 않을까 지금 좀 우려가 되는 숫자입니다. 지금.
유진섭위원
아닌데? 출생자 수가 월 평균 한 32명정도 돼요. 그러면 700명이 채 안되는 거지. 아니아니아니. 아니다.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5년을 계산하면 800명을 잡는다 하더라도 오팔에 사십, 한 4천명정도. 대상자가 4천명정도 되지 않겠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유진섭위원
4천명에 대한 청각검사, 시력검사를 하게 되면 얼마정도나 들까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게 지금
유진섭위원
한 7만원.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 국가사업으로 일부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지금 저 수급자, 수급자만 하고 있어요.
유진섭위원
현재는 수급자만 하고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유진섭위원
그건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수급자의 자녀들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유진섭위원
청각검사하고 시력검사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전체 소아과 일반 치과 전체 포함해가지고
유진섭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일단은 검진을 6세 미만까지 6번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유진섭위원
예. 그 나머지 대상을 확대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많이는 안들거 아닙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1인당 40만원정도 계산하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죠.
유진섭위원
1인당 40만원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전체 이제 마지막까지 6번까지 한다 생각하면
유진섭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40만원 여기 나와있구만요. 보니까.
유진섭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이제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건 지금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것은 제가 정책으로 한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출생인구가 의원님 참고로요.
유진섭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매월말 발표되는 인구로 해가지고 제가 필요한 자료는 좀 가공을 하고 있는데
유진섭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작년도에 출생아가 810명이었어요.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보통신과 자료 아니요. 저기 저 종합민원과 자료를 제가 보면 아는데 ...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올해는 지금 현재 10월말로 현재로 해가지고 지금 585명이구만요.
유진섭위원
그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 빼면 그 대상자가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한번 계산을 해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 수요를 줄여간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고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요.
유진섭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아까 그것을 시책에 반영하는 쪽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를 복지라는 것은 일시에 확대하는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특성상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또 그 반면에 또 시행을 하기도 조심스럽고요.
유진섭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한번 시작하면 빠꾸를 못하는 것이라
유진섭위원
그렇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복지비용 중에 시비가 차지하는 목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유진섭위원
전액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 복지사업이 아니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저희 시 재정도 아마 2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유진섭위원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 것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복지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구조 자체를 좀 차단해 주는 것.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유진섭위원
복지로 들어올 수 있는 걸 좀 차단해주면 그만큼 우리는 복지비용을 줄이면서 아이들한테 건강을 또 유지시켜줄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당연하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유진섭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좀 사전에 하시면 제가 볼 때에는 뭐 충분히 조금씩 확대라도 기초 지금 ...... 하고 있으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제 전격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선택적으로라도 시행하는 방안을 한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보조를 해준다든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유진섭위원
그렇게 해서 보조를 해주면서 확인할 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유진섭위원
청력검사든, 시력검사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죠.
유진섭위원
그렇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유진섭위원
예를 들면은 3만원 들어가는 것을 한 만원을 보조를 해주다거나 하면 그 아이들의 전체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진섭위원
전체를 다 줄 수는 없다면, 재원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자,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소위원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과장님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위원
자료집 35쪽에서부터 35, 36, 37쪽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참 이게 애매할 것 같은데 잘 하셨네요? 어떻게 우리 관과 민이 합동으로 지도 단속합니까? 이거? 뭐 인지가 됩니까? 불량하다라고 하는게? 인지가 돼서 단속을 합니까? 평상시 정기적인 검사를 합니까? 단속을 해서 걸린 겁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지금 저기 35페이지 위에서부터 보시면요.
문영소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이런 부분들은 신고에 의해서
문영소위원
신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신고에 의해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경찰들이 저희들한테 통보한 내용들이에요.
문영소위원
경찰.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제가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저희들은 정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드릴 말씀 아닌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나마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자체적으로 그런 건 없어요.
문영소위원
그래서 아니 저는 참 이걸 단속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단속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치를 취하셨는데 이러한 우리시의 조치에 불만이 있어서 억울해서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거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건이 지금 한 60여건 중에 단속당한 것 중에 5건이 행정심판 요구했다. 이 건이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 중에 도에서 보니까. 일부 받아들여질 사안이다해서 받아줬다라는 거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중에 이제 영업정지가 있는데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영업정지 하나로 조치를 때립니까? 아니면 과징금, 과태료도 같이 때립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 갈음해서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에를 들면 영업정지가 15일이다 했으면 1일, 하루 매출량 따져서 세무서에 저희들이 의뢰해가지고
문영소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매출금액 산정해가지고 기준표가 있거든요.
문영소위원
예. 그렇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해서 부과를
문영소위원
과징금까지 같이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부과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청소년 주류제공 같은 경우는 어찌보면 저희들이 아까 행정심판 청구를 하도록 왜 저기를 유도를 했냐면 저희들이 이제 업주입장에서 판단을 해봤어요. 또.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분명히 들어올 때는 분명히 19세가 넘었어. 이제 그런데 술을 마시다보면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사이에 살짝 들어왔다가 이제 그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살짝 들어와서 합석하면서 발 신고가 들어가요. 그러다보면 경찰이 바로 출동하면서 그때 조사를 하면 그 과정에서 이제 그동안에 먹었던 술값들은 지불이 안돼고 ...... 청소년한테 주류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문영소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문영소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지도, 위생업소를 지도 단속해서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면 우리 정읍시에도 성매매 알선소, 알선도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도 단속에 결과를 시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줘요? 시민들은 어떻게 알죠? 그 집이, 영업장이 불량한 위생이라든가?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문영소위원
단속받은 결과라는 걸 어떻게 우리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정읍시 홈페이지.
문영소위원
알려주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정읍시 홈페이지에 보면은
문영소위원
홈페이지 어디로 들어가, 제가 지금 그걸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았어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전자민원에서
문영소위원
전자민원?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전자민원에서
문영소위원
분명히 이렇게 지도가 된 결과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위원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전자민원에서
문영소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 공개란이 있어요.
문영소위원
자, 저기 정읍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아니고 정읍시 홈페이지예요.
문영소위원
정읍시 보건소 홈페이지.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아니 정읍시 홈페이지.
문영소위원
정읍시로 들어간다고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위원
예. 정읍시에 들어왔습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전자민원 세 번째 칸인가? 전자민원 나올 거예요. 위에서 세 번째 란인가 보면요.
문영소위원
전자민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 시민들, 예. 전자민원 있습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전자민원 클릭해 보시면 민원처리공개 이어서 행정처분공개가 있어요.
문영소위원
행정처분공개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그래가지고 홈페이지 거기를 보면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영소위원
이렇게 여기로 들어가야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들어가면
공개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제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면
문영소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자동 삭제가
문영소위원
자동 삭제되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게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이렇게 들어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꼭 우리 정읍시 홈페이지에다가 넣나요? 오히려 위생업소 지도 단속은 보건소해서 보건소로 들어와서 보는게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렇기도 한데 저희들 보건소 그 홈페이지 시스템이 갖춰지질 않았고 또 이제 정부방침에서 쉽게 뭐 이렇게 시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문영소위원
아니 행정심판 처분 공개는 여기 시 홈페이지에서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위생업소 지도 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 그건 어디로 들어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조치 결과는
문영소위원
홈페이지에 안 올려놓죠? 지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왜냐하면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이렇게 떠서 올라와요. 창이.
문영소위원
아니 행정심판건 말고, 아! 행정처분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처분관계가
문영소위원
처분도?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어요. 그런 부분도
문영소위원
지금 우리 위생업소 지도 단속에 조치결과 이런 모든 일련의 행동이 행정처분이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처분. 예.
문영소위원
그럼 내가 행정처분에 지금 들어와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 홈페이지가 그거 뜨거든요. 중간 부분에
문영소위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중간부분에 보면
문영소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홈페이지.
문영소위원
일반 음식점 떴네요.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알 권리를 우리 기관은 좀 해줘야 되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정확, 시민들이 깨끗한 또 바른 업소를 찾아갈 수 있게 정보를 좀 제공해줘야 된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위원
예. 고맙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더 하실 것 있으세요? 여기 지금 위생업소 지도 단속 실적과 조치 결과 봤더니 유통기한 변조 표시도 있네요. 이것은 고의적이지 않아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영업정지는 이미 가해졌습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아니면 실시할 예정입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가해졌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가해졌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 시민들, 이 고의적인 것인데 이런 것은 참 상당히 아무튼 적절한 뭐 시민 위생문제로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공개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더 추가적으로 감사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진행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고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께서는 감사와 관련해서 이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샘골보건지소와 본 건강증진과 유사성이 많고 업무가 방사방사해서 두 분의 과장님들을 모시고 함께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장학수위원장
방금 우천규 위원님으로부터 건강증진과와 샘골보건지소에 관련돼서 감사를 병행해서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익규 위원님과 김규방 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의 건의사항과 같이 건강증진과와 샘골보건지소와 관련해서 병행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두 과장님들. 한해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저 답변을 안 하시네. 고생을 안 하신 분 한분 계신 모양이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마이크가 하나라 그러는구나. 무선 마이크라도 없는가? 마이크 두 분이 잘 사용하십시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 직원님들도 한해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의 공동질문이다. 짧게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건강증진과장님 예산?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한 32억쯤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삼십?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2억.
천규
우천규위원
32억. 본 서류는 31억6,400인데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정확히는 31억6,400만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확해야지.
장학수위원장
자, 마이크를 가깝게 대고 답변해 주세요. 안 들립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거 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왜 귀과에는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사는 것이 빌딩 장만하기 힘들고 뭐 통장에 적금 넣기 힘든 동네가 바로 돈 벌기 힘든 곳이 정읍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자꾸 줄어? 그러께도 줄고 작년도 줄고 올해도 올해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것도 또 줄어요. 왜 그러......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제 국비의 예를 들면, 하나의 예를 들면 치과 어르신 건강증진, 아니 저기 의치 이런 것들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한 반절로 이렇게 준다든지 그래서 좀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우리 소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정읍시가 살아서 행복하려면은 좋은 빌딩이나 좋은 주차장이 아니고 이런 질 높이는 거여.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샘골보건지소장님. 거기도 줄었어?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여기는 출산 양육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요. 출산율이 좀 줄다보니까요. 좀 예산을 적게 세웠습니다. 이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좀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받아주시고요. 먼저 건강증진과장님. 지금 직원이 몇 명이예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기간제까지 포함을 해서 74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중에 정규직이 41분?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기간제가 32분이나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을 지금 과장님 외에 누가 지금 관리를 하시나요? 계장님 중에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전부 세분, 네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따로따로?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따로따로?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그 사업에 따라서
천규
우천규위원
관리하시면 방문 보건이 많으시네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별도 좀 시간 좀 주셔가지고 그분들 애로사항 좀 들어주시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업무에 효율을 좀 높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샘골보건지소장님.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는 지금 직원이 몇 명이예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저희 기간제까지 16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6명?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8명, 8명씩입니다. 정규직. 기간제. 기간제에는 한명 무기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데 직원은 생활보건에 6분하고 출산보건에 5분. 11분.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그 자료가 뭐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게.
천규
우천규위원
이거 지금 총무과에서 지금 감사용으로 지금 세 번, 네 번 받아가지고 맞춰온 건데 잘못됐다면은 저도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저 이거 갖다 주세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비정규직이 몇 분이세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무기 한명 포함해서요. 8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분? 그건 잘 맞아요. 저한테 자료 갖다 주시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동일 사항입니다. 양 과 모두 말씀을 드리면은 유사 방삼, 한약, 한의학 뭐 저 비슷한 내용의 업무 분장표에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소장님이 알아서 들으시고 이제 회의라도 해서 저는 줄이고자 하는 것이고 줄여놓고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 분장이 생길 때 시점이 있어가지고 어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올라와 있고 중요부분은 뭐 옆에다 점찍고 나가고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노력해 보시고요. 참고로 국가비전이나 도 비전, 시 비전 세 곳 다 목표 같은 것 좀 우리 직원님들한테 숙지 좀 요구 드리겠습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 우리 자료 주신 것 공통사항 들어갑니다. 3쪽, 4쪽, 8쪽, 9쪽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결과 3쪽입니다. 어디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것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한 1년에 두 번
천규
우천규위원
마이크. 마이크 잘 사용하세요. 이것 지금 기록이 남아야 되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한 3개월에 한번씩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 모셔서 진료소에 대해서 친절하고 그래서 저기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고 충분히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간에 시민 존중 강조할게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한번 봅시다요. 3쪽, 4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몇 개 위원회 운영하시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저희 지금 심판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몇 가지 위원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몇 개 있냐고요? 2개 있습니다. 심의회하고요. 심판위원회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런데 수당지급 하고 있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심판위원회에서 지금 수당지급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당지급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7만원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천규
우천규위원
무조건?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참여한 그때그때에 월 한번정도 ......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참여하신 분들한테 무조건 7만원?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아니 그리고 이제 기간이 길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1/3쯤 더 가감을 해서 하는데요. 거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심의를 해야할 건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자료주신 것 보게요. 내가 헷갈리니까.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있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5명인데 4명이 위원회가 5명이면 사실 너무 적은데 이거 위원회 기능을 못하는 건데 5인 구성은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법에 5명 이상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5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4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얼마를 드렸다고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7만원씩.
천규
우천규위원
7만원, 7만원 드렸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회의는 얼마나 했습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한 12번? 왜냐면요. 그게 지금 심판위원회를 이렇게 ......
천규
우천규위원
시간만 물어봤어요? 시간? 어려운 이야기 하지 마시고 시간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시간은 거의 한시간정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시간정도 해요? 그럼 여기도 지금 잘못됐어. 한시간이라면은 7만원이 나가면 안돼요. 5만원 주면 딱 맞아요. 5만원.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한시간
천규
우천규위원
국가가 국민을 부를 때는 5만원. 2시간 이하. 2시간 5분이 벗어나면 7만원을 줘야 돼요. 그렇게 규정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구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그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주문해 주시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또 그 사항이 그런 사항이고 이래도 저래도 틀리는 것이 있어요. 그 뒷장으로 보시면은 세 번째 칸 한번 보세요. 5분이 오셨는데 오오 25도 아니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때는 이제 그 위원이 5명 중에 당연직 의원이 과장이 됐습니다. 거기는 저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오칠에 35냐? 오오 25냐가 나와야되는데 왜 28이 나왔냐구요. 곱하기가 틀렸는가?
장학수위원장
사칠에 28 ......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사칠에 28. 당연직 의원이
천규
우천규위원
공무원은 안되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당연직 의원이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7만원을 안주니까. 사칠에 28, 28만원.
천규
우천규위원
당연직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된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수당을 안주도록 되어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지금 저, 그러네요. 그럼 밑에도 똑같은 사항이네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세 건. 자, 그리고 앞쪽 감사 지적사항 한번 보세요. 보조금이 연찬할 수는 없죠? 연찬이 될 수는 없죠? 보조금은 연찬회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니 연찬으로 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후에 저희가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연찬을 해서 그 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했다 그 말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왜냐면요. 이자가
천규
우천규위원
가만 있어봐. 몰라서 하는 이야기고, 여기 써져있는 이야기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써져있는 이야기로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그 연찬회를 보조금 받아서는 할 수는 없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니 결과가 그렇다는 이야기구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연찬회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끝장 5쪽, 5쪽 끝장에 비밀관리 기록부 관리부적정의 감사를 받았는데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런데 그 사항을 보면 제가 그거는 설명을 한번
천규
우천규위원
사항 볼 것을 내가 묻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불문에 부치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을, 이것을 가져오지 마시고 제출을 빼든가?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 모든 시민의 비밀은 굉장히 무거운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벼이 생기는 경향이 있으니까. 철두철미한 보호를 해주라고요. 이해 안 가셔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니 그게
천규
우천규위원
답변이 없으시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아니요 제가 걸린 부분을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감사를 잘못 받으셨나?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니에요. 그게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그거를 잘못 관리한게 아니고 정은 과장이 되어서 책임자로 지정이 되구요. 부는 담당직원인데 정인 과장이 이렇게 발령이 났다든가해서 바뀌었을 때만 인수인계를 해야되는데 직원이 바뀐데도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너무 철저히 해가지고 지적을 받을 겁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후에는
천규
우천규위원
이제 그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제 이야기가 뭐가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예? 과장님.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중요해요? 안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중요하죠. 당연히요. 비밀......
천규
우천규위원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지금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본 위원은 첫 번째 8쪽 상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운영을 한군데 이상에서 하지 않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한군데에서 합니다. 사회복귀 그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여기에 귀결할 수 있는 시민숫자가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몇 포인트? 몇 %나 된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몇 %는 그 시설의 면적에 따라서 관리를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정읍시 전체를 이야기 했어. 제가 정읍시 12만 시민 중에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가 조금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적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너무 적어? 수치가 안 나오는게 어디있어?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니 그것을 정신보건센터하고 같은 조금 다른 일을 하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다른 일은 하지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총 인원대비해서 본 의원은 대한민국 비롯해 유럽은 솔찬히 %가 나오는데 우리는 일부러 많이 줄여버려가지고 줄었다는 거야. 거기에 근거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총 몇 명이예요. 지금? 여기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원이? 시민 중에?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대상 그것까지는 제가 조금 파악을 안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파악이 안되면 안되지.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 안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로 들려져요. 사실 많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가 좀 나서서 해줘야되는데 지금 민간단체가 하고는 있지만 좀 확대해 달라는 거예요. 그와 유사 방사한 분들이 솔찬히 있으세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조금만 사회에 길라잡이를 좀 받으면은 저렴하지만 좀 직업을 잡을 사람들이 솔찬히 있는데 지금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적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지적도 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제가 두 분한테 같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자료 요구를 핵심사업 좀 이렇게 예산규모가 큰 2003년 사업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두 과에서 너무 많이 주셨어. 6가지 주셨네. 6가지.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핵심사업이 아니고 사업 중에 예산규모가 큰 사업 좀 정리를 해달라 그랬더니 많이 주셨고 그 다음에 핵심사업도 8가지를 주셨어요. 무엇이 핵심인가 좀 방향성이 좀 바꿨다고 보고 핵심사업이 8가지나 되면은 잘 안되겠죠? 저는 우리 소장님.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뭐 한 2~3가지 소장님이 10년이상 정읍시에서 했으면 이런이런 일은 좀 하고 싶다. 뭐 의원이 알아야할 사업들도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이런 사업은 우리 정읍시에서 좀 앞서고 있는데 여기에다 좀 의원님들이 좀 방향성만 더 잘 잡아주면은 뭐 쉬운 이야기로 다른 데서 벤치마킹 오겠다. 이런 식까지 좀 거듭 좀 요구를 해주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의원들이 요구하면 요구를 해줘야 여기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 마음을 알 수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좀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하기가 이제 지금 정부 평가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기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 많게 온 것보다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3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또 관심을 가질 것이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의원님들한테는 예산이 중요하니까. 감사 예산이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지금 취지에 맞게 좀 줬으면 그냥 왕창 전체 다 보내주셨어요.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인이 일 중독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중독성. 자, 도감사 두 가지 따로 물어보고 시감사 한 가지 물어보고 제 질문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강사업. 도감사 받은 것이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구강보건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작년, 재작년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몇 명? 2009년도에 몇 명? 저한테 자료 주신 것 보시면 돼요. 구강보건사업 추진업무 소홀로 행정상 시정을 했다고 지적사항으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치아 홈 메우기 ......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요. 예. 저기 거기서 하고 나면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카드에 기록을 좀 부실하게 했다해서 그때 지적을 도감사에서는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을 저는 몰라서 여기 어떻게 보면 3,200명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320명으로 보이고 숫자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3,200명이 초등학생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는 320명으로 올라왔다 이 말이예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10년도에는 17,000명이예요? 1,700명이예요. 또? 여기는 또 2010년도 시술자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이천
천규
우천규위원
십년. 십년.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십년도에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구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제가 요구한 건 전부 자료를 보고 하지. 전화 받은, 상담 받은 건 안 씁니다. 제가 감사시간 때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됐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전체는 우리가 초등학교로 하면은 35개소에 6천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의 치아에 대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천명.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최고 해봐야 17,000명 안되고 1,700명으로 알겠습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저기, 자,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불소가 혹시 들어가나요? 우리 정읍시 수돗물?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불소는 저희가 불소 그 용액으로 가글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약품을 배정을 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수돗물에는 들어가나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수돗물은 없습니다. 전라북도 아무데도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으니까. 여기서 한다. 이쪽에서 한다 이 말이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도감사 중에 다 이해는 되지만 진료비 청구가 부적정한다면은 큰 문제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때 거기에는 행정처분을 이제 받았고요. 그 후에 이제 잘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하여튼간에 노력해 주시고 저는 업무를 8시간 중에 8시간 다 할 수 없습니다. 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1~2시간은 좀 과장님, 국장님 돌아가는 것, 계장님들 돌아가는 것, 하위직까지 다 들어야 업무와 효과와 효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못한 것 지적하고 그렇게 해달라는 걸 주문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받은 것인데요. 지금 운영협의회가 있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진료소에?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게 유명무실하다고 해요. 잘 되고 있습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잘 되고 있다고는 조금 말씀 드리기 뭐 하지만요. 왜그러냐면
천규
우천규위원
이야기 빙빙 돌리지 마시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왜냐면 이게 그 예산 같은 것이 예전에는 개별이 벌어서 거기에서 한번 이렇게 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들을게요. 예산. 잠깐.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자, 중요한 ... 중요한 것 ....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 이것도 안해도 됩니다. 어디 어느 위원회에서 갈음을 하면 되고 이통장에서 갈음해도 되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갈음해도 되야, 하시려면은 정식으로 예산 세워서 우리 정읍시가 자꾸 헷갈려 이거 국가기관인가? 아닌가를 헷갈린 사람이야. 국가기관입니다. 정부에요. 정부. 여러분들은 정부 마크를 갖고 계시고 정부 급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가가 국민을 부를 때는 돈을 줘야돼요. 그냥 불러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국가에서 부르는데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나갈려니 차비가 없어. 그러니까 차비랑 용돈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그건 거의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 하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게 법이 바뀌면서요. 지금 법의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명칭이 존치가 되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기능은 사실상 지금 거의 수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리고 소장님.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저기 생활 아니 진료소장님. 우리 개별사항. 재월 보건사업 추진현황. 11쪽. 한번 펴주시겠어요? 제일 끝장입니다. 끝 무렵. ...... 지금 2012년까지는 5,320명. 올까지는 몇 명? 현재까지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현재까지 한 5,200명 정도 됩니다. 11월 현재까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지금 저기에다가 서류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예산집행 현황은? 여기가 지금 인원대비 예산이 또 뒤바뀌어 나왔어요? 2,300만원. 2,800만원. 아니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은 마지막장에, 마지막장에. 자료 11쪽. 11쪽.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1쪽 칸수가 6칸 있는데 5번째 칸. 그러면 한 분당, 한 사람당 대상 인원당 금액이 늘어났나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기재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고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오류도 인정하셨으니까. 감사하고 오류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까지 전체 공히 우리 정읍시가 좀 잘못되는 것이 생산 연월일이 빠지는 공문서는 없어요. 그런데 늘 내년, 내후년 이렇게 봐도 알아야 되는데 이 생산 연월일이 빠지니까 전부 고비용 들여가지고 전부 물어봐야 되는 현실이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367명이 언제까지 10월 기준, 8월 기준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보고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 좀 개선 좀 요구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한해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진섭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장학수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섭위원
우리 채과장님 소관은 10페이지 한번 보게요? 그 지금 위탁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 사업비는 5천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다고 봐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평가를 이것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한 2년전에인가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잘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이게 말하자면 이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만족도 이런 것도 다 나오는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여러 가지 그 항목에 의해서 하는데요.
유진섭위원
예.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이거를 도에서 대학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평가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와서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
유진섭위원
그럼 5천만원을 증액한 것은 대상자가 늘어나서 5천만원 증액이예요?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가 과거에 책정할 때 낮아서 그런 거예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지금, 예. 이게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자살예방이?
유진섭위원
예.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전에는 좀 없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예. 프로그램 추가가 됐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리고 우리 저기 샘골보건지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내 이 쭉 보면서 9쪽에 보면 어떻게 우리 샘골보건지소장님은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가 아예 없어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20만5천원 있는데 10월까지는 지출을, 집행을 안하고요. 11월달에 몇 만원 집행한게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집행 내역이 없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유진섭위원
예산은 20만5천원이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유진섭위원
왜 그렇게 적게 받아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원래 예산이 백만원정도 책정이 됐는데요.
유진섭위원
예.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쪽 부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쪽에 좀 줄이기가 그래가지고요. 사실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제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는 해당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상이 안된다고 보는 건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유진섭위원
20만5천원? 그러면 예산액이라도 좀 써주시지? 20만5천원이라도 써주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유진섭위원
집행내역이 없는 것 이렇게 해주면 될텐데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아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본건데 20만5천원이면 너무 적다 이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유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방위원
예.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김규방위원
요새 우리 정읍시 보건소에 뭐 계속 연속 상도 좀 받고 계시다는데 그 상이 무슨 상이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사업을 통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올해 5회째 있었는데요.
김규방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가 5회째 계속 연속 우수기관 상을 받았습니다.
김규방위원
축하해 드려야 쓰겠네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감사드립니다.
김규방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와 샘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공개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기타 더 추가적으로 감사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 개별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샘골보건지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고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공개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샘골보건지소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1월 26일 11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과소 사무에 대한 2013년도 공개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1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