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임형균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3-11-25

회의 전체 보기 2013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종합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알찬 감사를 통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종합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곧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3개 체육회요, 최근 3년간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을 비롯한 임직원들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 체육회 조직 및 인력, 이사회 현황, 예산총괄표 및 올해 집행실적이요. 불용 및 전용ㆍ이용ㆍ변경 현황을 주세요. 그리고 올해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하고요, 내년 예산 세부사업별 예산 요구된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자인재단이요, DDP 관련해서 2013년에 용역을 계약할 때 계약 전에 과업지시한 내용이 과업을 진행하면서 변경되도록 지시된 내용이 있었으면 그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장

3개 체육회 준비 가능하시겠지요? 준비되시는 대로 전 위원님에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재단도 자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회 회장님, 서울시생활체육회 양 회장님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양회종 회장이십니다.

김태희위원

카드사용 내역 좀 받고 싶은데요. 처장님, 판공비가 따로 있나요, 없나요, 생활체육회는?

김정재위원장

업무추진비 있나요, 처장님?

김태희위원

업무추진비 사용할 수 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 사용추진내역 2013년도 것만 주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세종에 요구했던 증인출석 요구 시 참석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제가 병원에 진단서하고 그리고 CT촬영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길래 병원이 구 군데라서 그것을 다 요청했는데…….

김정재위원장

세종, 자료 준비 아직 안되셨습니까?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되어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되어 있으면 빨리 주셔야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되어 있다는데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정숙위원

시립미술관, 안 나오셨나요? 오늘 안 나오시는 거예요?

김정재위원장

별도, 그때 말씀드린 대로…….

장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다음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제가 감사 때 체육회 제5회 동경 국제축구대회에 갔을 때 출장자 서승환이란 분이 소요예산이 2,100만 원 혼자 갔는데 너무 많다 이것 자세히 좀 가르쳐달라고 했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지금…….

최호정위원

그리고 47회 ICG 하계 청소년대회도 두 분이 가셨는데 6,900만 원 쓰셨다고 그래서 이것이 이상하다고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셨어요?

김정재위원장

그때 답변이 서승환 외 몇 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여러 명 갔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이고…….

김정재위원장

그때 누락이 됐다고 그랬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그 누락된 부분이 누구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주십시오. 그래서 몇 명인지, 그리고 항공료하고 그때 썼던 일체 경비들 세부내역들 좀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정재위원장

그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되는 대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환위원

오늘 어떻게 마지막 감사가 됐습니다. 어찌됐든 오늘까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마지막 남은 감사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관님.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네, 관광정책관입니다.

정세환위원

청와대 사랑채 잘 끝나는 것 맞지요? 너무 제가 두루뭉술하게 했나요? 원하시는 결과대로 지금 현재 보고하기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현재까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갑과 을에서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그것도 최고의 권부와 논의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보고되는 결과에 보면 꽤 우리 서울시가 손해 보지 않고 나름대로 원하는 모양새가 갖춰질 것 같은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진행 중에는 그런데 결과물로 다른 결과가 나올까봐 좀 그런 우려가 있는데 기우겠지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계속 공문으로 남기고 회의를 해서, 회의도 저희들이 상대기관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라든지 이렇게 같이 합동회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세환위원

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 속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 자료 있지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네.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회의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증거자료로 남아야 나중에 상황이 변했다고 딴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가 시간 들이고 열심히 머리 써서 양쪽이 서로 좋지 않은 결과물을 유도해 냈는데 나중에 속칭 얘기하는 오리발 내밀었을 때 내밀 수 있는 증거자료 같은 것들 이런 것은 세심하게 챙겨주세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알겠습니다. 착실하게 그것은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본부장님, 내년에 DDP가 오픈되면서 대표적으로 패션위크 같이 기존에 본부에서 외부업체를 뽑아서 이렇게 죽 진행하던 사업들이 지금 오픈시기 자체도 내년도 패션위크하고 맞추신 것 아닌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렇게 되면 DDP쪽이 책임지고 새로운 사업 자체를 얻어가는 것인데 예산은 여전히 문화산업과 쪽으로 와 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드리면 되나요? 이론적으로는 예산과 인력이 그곳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정답 아닌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위탁사업으로 가는 방식과 아니면 고유사업으로 가는 방식인 거지요. 현재까지는 위탁사업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정세환위원

아니요, 제가 왜 이 질의를 이렇게 드렸느냐 하면 DDP 개관날짜 조차도 패션위크 개막일하고 맞췄던 의미는 DDP에서 현재 저희가 전시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두 개의 홀 자체를 그러니까 활용자체도 잘 보여드리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개막의 성과물로도 보여드리는 그런 것들도 지금 겸해서 있는 것 같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이냐 직접사업이냐의 개념에서 예산이나 인력이 지금 현재는 문화산업과에서 패션팀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디자인재단 쪽으로, 모든 파트를 다 넘기라는 것이 아니고 패션위크 만큼은 진행파트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좀 더 논의를 거쳐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디자인재단 내에 패션센터를 두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지금 선발을 했습니다. 이미 선발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러나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재단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디자인재단도 역시 또 행사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방법이 꼭 디자인재단으로 한다고 해서 행사대행업체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정세환위원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할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지요. 기존에는 그러니까 용산전쟁기념관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한강둔치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좋은 장소를 찾아서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행사진행 업체를 뽑고 이렇게 7년 그러니까 14번 정도 지금 행사를 해왔던 노하우 인력들이 문화산업과 패션팀에 있잖아요. 그러면 역시 장소만 DDP로 바뀌고 형식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지금의 구조로 있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에는 일단 현재의 위탁방식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고유사업으로 전환시키는데 고유사업으로 전환되고 위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즉 고유사업으로 또 사업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하고 해서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굳이 저희 고유사업으로 갖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탁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고유사업으로 안 넘기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절차를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당연히 안 가지시려고 하지요. 본부장님도 패션쇼 별로 가셔도 잘 모르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감각이 뛰어나시면 아시겠지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토리텔링처럼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업이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는 것들이요, 대충 파악은 좀 하시고 계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스토리텔링을 지금 사실은 여러 부서가 하고 있지요. 스토리텔링을 한양도성쪽에서도 하고 있고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있고 문화관광정책과에서도 하고 여러 부서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스토리텔링에 대한 총괄을 관광정책관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더 깊이 들여다봐서 혹시 중복이 있다면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꼭 좀 해 주셔야 될 것이 여기저기에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고 매력적이라는 얘기도 되지만 예산이 그러면 흩어져서 내려가는 거니까 집중도에서 떨어지거든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리고 이것은 갑자기 나오게 된 것이라 표지석, 언론에 어제 주말부터 계속 얘기 나오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저희 올해 예산사업으로 있습니다. 올해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정세환위원

아니요, 그런데 문제는 2016년까지라는 기간을 해서, 잘못된 것이면 그리고 표지하는 정도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표지석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당초부터 2016년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올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조사하는 사업을 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특정언론의 언론사에서 지금 행정정보가 회의록이 공개되다 보니까 회의록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거기 위원님들하고 통화하고 해서 일부 내용이 보도가 됐던 것이고요, 가판에 보도가 되고 그 다음 날 다른 언론도 받고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변실하고 상의해서 오늘 아침에 일찍 보도자료로써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표지석이 대부분이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대비해서 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거에 설치된 표지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표지석에 오류가 많이 나왔던 것이고요. 저희도 그런 내용들을 지금 명지대학교 홍성민 박사팀에서 연구를 했거든요. 저도 연구중간보고회에도 들어가서 내용을 다 봤습니다만 이번에 상당히 상세하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표지석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표지석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표지석 자체에 대해서 역사적 고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기술하는 방법을 어떻게 기술할 것이냐 기술내용에 대한 논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부분 소요예산도 상당히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세환위원

답변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 이것 잘못됐네. 잘못됐으면 바꿔야지, 그러면 바꾸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장기까지는 아니네요. 연차적으로 진행해서 2016년에 깨끗하게 완료된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글쎄, 이것을 좀 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것을 한번 고치면 정확히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사료를 고증하고 하는 소위 옛날 일이다 보니까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이순신 장군의 생가 터가 어디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그 생가 터로 추정되는 지역이 이미 다른 건물이 들어서서 표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디에다가 표시를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한 건 한 건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는 많은 논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 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밑에 산하기관들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바쁘셨겠지만 그래도 중간 중간 모니터링을 하셨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모니터링을 했고 과로부터 행감 끝난 그다음 날 바로 제가 내용을 보고받고 했습니다.

정세환위원

논점이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자평을 한번 해 보세요. 아직 본부는 행감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자평이 안 될 텐데 산하기관들 행감 어쨌다고 평가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세환위원

누구한테 이렇게 험한 말하고 안 좋은 소리 하고 나면 되게 하루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해 왔거든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 돈이면 안 이랬을 거예요. 여기서 본부장님께는 질문을 그만하고요. 위원장님, 세종문화회관 대표이사님 지금 답변자격이 있으신 거지요?

김정재위원장

네,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사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세종문화회관 사장 박인배입니다.

정세환위원

21일에 밤 10시 넘어까지 고생하셨는데 어떠세요, 소감이? 받으신 소감이요. 그러니까 어쨌든 21일이 지나서 저희 행감은 끝난 겁니다, 속 시원합니다, 이런 반응이세요, 어떻게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아니, 오늘 감사가 또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말에 계속 검토하고 또 미진한 자료들을 챙기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꽤 뜨거웠던 21일이었는데요, 사장님께서는 왜 세종문화회관 사업이 올해 1년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의회하고 계속해서 안 좋은 건의안부터 심지어 다 직원들 앉아 있다가 업무보고조차 못하고 끝나고 이런 사태가 난 핵심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내부 운영에 있어서 사소한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환위원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사장님 계실 때도 있었던 비슷한 파열음들인데 왜 꼭 나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얻어맞았나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각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제가 드리는 것은 정답이 아니지만 저는 올해 세종의 모든 공연 자체가 연계사업에 맞춰지면서 내부강화 없이 외부로만 내려가는데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까 실은 이런 모든 문제에 꽤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세종의 어떤 이름으로든 간에 연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77번의 공연이 세종문화회관 3개의 극장이 아닌 서울의 전역에 흩어진 곳에서 77번의 공연이 벌어지는 그 상황, 더 늘어났겠지요, 저희한테 자료보고할 때 10월 20 며칠까지였으니까. 과연 이게 정답인가, 왜 세워놓고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대표님, 내년도 연계사업계획을 잡고 계시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나눔공연은 세종문화회관이 당연히 해 왔고…….

정세환위원

천원의 행복이나 나눔 말고.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이전에도 찾아가는 나눔공연의 비중은 상당히 컸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것입니다. 비중이 큰 것하고 아예 그 사업이 주가 되는 것하고는 다른데요, 제가 편하게 여쭈어 보는 거예요. 내년에도 올해처럼 연계공연 이 정도 비율로 계획 세우고 계세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예술단에서 한번 생산된 작품을 우리 극장에서만 3ㆍ4회 공연하고 그만둔다는 것은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제작된 공연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조건이 좋은 공연장에서 계속 공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세환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올해처럼 생산된 공연, 올해 만약에 80회 하셨다면 내년에도 기회만 되면 80회, 아니 더 좋은 기회가 생기면 100회 계속 이렇게 나름대로 하실 생각인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것은 우리 내부역량과 또 각 문화회관의 공연일정과 이런 부분들이 협의 되어서 진행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정세환위원

올해 77건, 더 핵심적으로 묻겠습니다. 예산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 공연 못하십니다라고 의회에서 전액 삭감했어요. 그래도 하실 거지요? 정말 여쭈어보는 거예요. 올해를 봤을 때 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것 문제가 있으니까 하고 그 부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도 하실 거지요? 내년 2014년에는 연계공연이라는 연자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년에는 세종문화회관 내부부터 제발 제대로 튼튼하게 다지고 가십시오, 차라리 그 연계공연 예산을 전부 세종문화회관 내부에서 쓸 수 있게 해 드릴 테니까 내부부터 다지고 밖에 나가십시오, 내년에는 밖에 못 나가십니다 하고 저희가 그 예산 전액 삭감해도 하실 것이지요, 공연을?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교류공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위탁 들어온 교류공연도 있고요, 또…….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하실 거지요, 그냥? 왜냐하면 올해 하시는 것 보니까 의회에서 뭔 난리를 쳐도 그냥, 쉽게 말해서 그거잖아요. 밖에서 기차 아무리 울어도 내 갈 길은 뚜벅뚜벅 가실 거잖아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예산이 없으면 추진을 못하지요.

정세환위원

정말요? 올해 수익 4억에 지출 12억 하시면서도 더 계속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연계공연 자체가 기회만 되면, 상황만 되면이 아니고 그냥 정말 무섭게 밀어붙이는 사업이었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여쭈어 보겠어요. 저희가 예산 전액 삭감해도 하실 거지요, 그런데 안 합니다, 못합니다가 아니시잖아요.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의회 아니라 어디가 예산 아니라 뭘 막아도 내가 대표로 있는 한 이 사업은 하겠다, 아니신가요? 안 하신다고 그러면 정말 삭감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아니, 그러니까 찾아가는 나눔공연이 죽 이전부터 유지되어 왔었고 그다음에 각 문화회관에서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계공연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도 크고요, 그다음에 문화회관 성과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예산권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세종문화회관에 예산 안 드리고 그 예산 그대로 서문연(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드려서 각 문화회관 발전방안 만들어내면 되고요. 제 말은 머릿속에서 여기 감사받고 또 시간 지나서 예산 때문에 싸우고 하시면서도 기본적으로 결정권 자체를 인정하시기 싫으시다면 그러면 저희가 이 낭비를 또 해야 돼서 그래요. 열심히 의논해서 진짜 믿고 그러면 이렇게 잘하는 줄 알고 예산 내리면 또 본인하고 싶은 대로 내년에 또 가시겠다, 그러면 아예 한번 해 보자는 것이지요. 저희는 아예 뚜벅뚜벅 딱 잘라드릴 테니까 그래도 가시겠느냐, 그런데 지금 아니요, 못 가지요, 안 가지요가 아니잖아요. 가실 거잖아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러니까 예산 수립 안 하고 사업계획이 안 되면 못하지요.

정세환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재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김기만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의 투자출연기관 성과급 지급률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립교향악단의 경우에 대표 평가결과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계속해서 B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보니까 대표성과급 지원이 213% 상향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한번 보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대표 성과급이 2011년도에 213% 나왔는데요, 이것은 저희 기조실에 평가하는 쪽에서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김기만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기준내용은 저희가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다양한 항목이 있어서…….

김기만위원

이번에는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평가를 했더라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기만위원

여기 보면 2013년도 경영평가, 대표 경영성과 계약이행 실적평가, 시민만족도 조사…….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저희가 드린 자료처럼 경영평가, 대표 경영성과 계약이행 실적평가…….

김기만위원

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는 몇 등급으로 나왔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한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기만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B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B등급으로 제출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립교향악단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A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결과가 맞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교향악단에서 A등급으로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김기만위원

교향악단은 A등급을 받았어요, 자료를 제가 그렇게 받았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드린 자료는 분명히 B등급으로 드렸는데…….

김기만위원

본부에서 받은 자료는 B등급으로 되어 있고 시립교향악단에서 받은 자료에는 A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립교향악단 2013년도 기관평가 출연기관 중에 유일하게 시립교향악단이 최하등급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거기에 대표 성과지급률은 150%고, 거기 보면 직원들 성과지급률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직원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0%, 지급이 안 되었…….

김기만위원

그러면 대표는 대표평가 결과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직원들은 기관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지요, 맞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립교향악단은 기관평가에서 출연기관 중에 유일하게 최하등급 라등급을 받은 반면에 직원들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대표만 성과급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앞에서 자료 보시는 것처럼 저희 평가 자체가 서면 및 현장평가를 해서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하면서 여러 항목이 있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자리에서 제가 평가가 적정하다를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본부장님 보겠습니다. 그러면 평가기관이 다 다르지요? 2012년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평가를 했더라고요, 평가기관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까지. 2013년도는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했어요, 평가기관이.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평가를 저희가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담당관실에서 의뢰를 하는데요. 아마 입찰을 하든가 하기 때문에…….

김기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세종문화회관 기관평가에서는 2012년, 2013년도에 동일하게 다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지금 자료 보고 계시지요?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 기관평가에서 최하등급 라등급을 받은 시립교향악단보다 우리 세종문화회관이 우수한 다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직원들은 130%에서 70%로 성과급이 줄었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장님은 150%에서 250%로 성과급이 올랐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세종문화회관 사장님이 2012년에서 2013년도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직원들은 130%에서 70%로…….

김기만위원

줄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리고 사장님은 150%에서 120%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기만위원

아니, 250%로 성과급이 올랐는데요, 150%에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출된 자료 2쪽 우측 상단에 120%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김기만위원

아, 2012년도 150%에서 2013년 120%네요, 그렇지요. 30% 줄었네요.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은 줄었지요, 70%로. 그렇다고 그러면 다등급을 받아서 그런가요, 세종문화회관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기본적으로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기관평가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것과 대표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급률이나 이런 것이 다릅니다.

김기만위원

그것은 알고 있지요. 지급률이 다르지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은 우리 시립교향악단보다는 그래도 아주 우수하게 다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대표도 150%에서 120%로 줄었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130%에서 70%로 줄었고, 그러면 시립교향악단은 라등급을 받았는데도 대표는 150%를 지급할 예정이고 직원들은 그냥 제로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

김기만위원

본부장님, 나중에 보시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약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투자출연기관 성과급이 지급률 결정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성과급 지급기준이 저희 본부 산하기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재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재단 평가기준에 따르면 라등급인 경우에는 직원 성과급을 지급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김기만위원

라등급일 경우에는 직원들이 하나도 성과급을 받아가지 못하고 대표는 경영평가기 때문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대표는 등급 자체가…….

김기만위원

처음에 계약조건이 경영평가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대표는 등급이 S, A, B 등급만 있고, 직원은 가, 나, 다, 라 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대표는 3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김기만위원

대표는 다등급까지 있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대표는 등급이 3개만 있는 거지요.

김기만위원

가, 나, 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는 표현을 S, A, B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가, 나, 다든 3등급으로 되어 있고, 직원등급은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는 최하가 기본적으로 150%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김기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립교향악단은 라등급을 받아서 대표는 성과급이 올라가고 직원들은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세종문화회관 마찬가지로 대표는 다등급까지 하기 때문에 대표는 한 30% 줄은 것이고 직원들도 라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70%만 줬다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다등급 중에 세종은 직원들이 80점에서 81.5까지는 70%입니다. 거기에 해당돼서 직원들이 70%가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표는 거기에 해당돼서 등급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김기만위원

이것 좀 검토해 보세요, 본부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등급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급 자체가 서울시 전체 재단을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응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대표는 3개 등급으로 직원은 4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또 좀 더 디테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등급인 경우에도 직원들은 또 3개 등급으로 구분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직원들은 10개 등급으로 구분되고요. 그다음에 대표들은 한 7개 등급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지금 등급에 구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기조실하고 얘기를 해서 등급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여기 보면 임원들은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지요, 임원들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여기 현재 임원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상근이기 때문에.

김기만위원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디자인본부 소관 투자출연기관 외부협찬 있지요. 외부협찬이나 외부지원이나 후원금 유치실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 5년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투자출연기관 외부협찬이나 외부지원, 후원유치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시립교향악단은 5건에 15억 8,000만 원, 세종문화회관은 17건에 7억 3,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서울문화재단은 32건에 6억 9,000만 원, 이것이 외부협찬, 외부지원, 후원유치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지금 금액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2013년도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기만위원

보고 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거기 2013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소관 투자출연기관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기관은 어디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시립교향악단이 15억 8,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시립교향악단이 15억 8,800 되어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것은 후원받은 것이고요.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기관은 어디냐고요, 이 3개 기관 중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김기만위원

세종문화회관이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김기만위원

451억 원, 서울문화재단이 261억 원이고요, 시립교향악단이 173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것 보고 계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김기만위원

2013년도 예산 받은 것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 예산이요. 네, 말씀하십시오.

김기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세종문화회관이 451억 원이고 가장 적게 받은 기관은 시립교향악단이에요, 173억 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예산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기만위원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세종문화회관, 문화재단에서는 어떤 외부협찬과 외부지원, 후원유치에 노력을 안 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또 성격이 다른 면도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단일악단으로서 어떤 지명도가 있어서 좀 협찬을 받기에 유리한 측면도 있고요.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각 예술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명도가 낮기 때문에 지원받기에 불리한 요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각의 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김기만위원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문화재단이 2009년도에 7건의 외부협찬을 받았더라고요, 103억 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서울문화재단의 2009년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은행에서 협찬금 그런 부분으로, 문화재단이 유치했다는 것보다도 시 차원에서 거기에 지원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자체적인 노력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기만위원

그게 무슨 소리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재단에 기금을…….

김기만위원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기부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서울시 차원에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화재단의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시금고 계약을 하면서 우리은행으로부터 문화재단에 지원하도록 그런 협약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다…….

김기만위원

2009년도에 우리은행으로부터 100억 원 순수기부금을 모집했는데 그것이 우리은행이 100억 원을 기부한 사유가 뭐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시금고를 계약하면서 시에다 기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기부받을 수 있는 재단이 문화재단에 기부하도록 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김기만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예산 약 25조 원 규모 그것을 서울시 자금을 관리하는 서울시금고에 우리은행이 선정이 됐다 이거지요. 그래서 100억 원을 문화재단에 기부했다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기도 하였습니다만 시금고를 선정할 때 평가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시정에 대한 기여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평가항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은행 측에서 기금을 기부했고요. 그 기부하는 기부처가 문화재단입니다.

김기만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우리 시금고로 약 25조 되는 예산을 관리하는 곳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로 100억 원을 우리 문화재단에 기부했다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과거에 그렇게 했던 거지요. 이것은 2009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김기만위원

그때는 오세훈 시장 때 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마 시금고가 제가 알기로는 매 3년인가 단위로 재계약을 하니까요.

김기만위원

그러면 올해 마지막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올해 마지막은 아니고 내년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시금고 계약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시금고 선정이 예정되어 있나요? 그러면 이 계약이 2014년도에 끝나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2009년도까지 있다가 그 이후에 없는가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리면 그런 것 자체가 나중에 감사원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 문화재단에다 약 100억 원 가까이 어떤 기부금을 할 수 있는 것이 예정되어 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 그 행위 자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제 업무가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이 있어서 그 이후에 그것이 중단됐던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는 소관 투자출연기관의 외부협찬, 외부지원, 또 후원금 유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안녕하세요? 지난번 금요일에 장애인체육회에 행정감사 중에 독일 출장 건 때문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출장명령도 없고 갔다 와서 출장보고서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됐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자료 제출해 드렸는데 지출결의서만 있고 출장명령 같은 출장에 대한 근거서류는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규정이 있나요, 그쪽 내부규정이? 규정도 없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처무규정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처무규정에 국외여행에 관한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사무처장의 독일 출장인데요, 세입ㆍ세출 외에 수입금으로 처리했어요. 그러면 이것 회계담당자도 문제 있는 것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지적하신 여러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종합적인 감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김태희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사무처장이라는 직책은 이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지휘하고 정리해야 되는 자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 경비를 그렇게 쓰면 어떻게 그분에게 믿고 맡깁니까? 이것을 정리해서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만들고 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야지 되는데 그러면 누가 지도 관리ㆍ감독해요? 서울시장이 직접 가서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결재하러?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종합적인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행정처리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지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종합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품구입에서부터 그리고 차량 렌트비용부터 시작해서 지금 의회로 굉장히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체육회의 이사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장애인체육회 이사를 선임하지요, 비상임이사를.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3대 체육회가 있잖아요, 통합해서 이사를 취임시키나요, 아니면 각각?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각각입니다.

김태희위원

각각 다르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사는 누구누구인가요, 장애인체육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명단을 지금 갖고 있지 않는데요.

김태희위원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 좀 도와주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상당히 여러 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은 임원현황 거기에 보면 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부회장, 사무처장, 당연직 이사 한문철 본부장님, 당연직 이사 오석규 씨, 당연직 이사 김준수 씨, 한태룡 씨, 그다음에 자문위원 몇 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사가 몇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회 의사록에 정식 이사회에 참가해서 참가자 사인할 수 있는 이사가 공식적으로 몇 명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이사회에는 이사 26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왜 홈페이지 이렇게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현 임원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

김태희위원

그러면 명단 있으시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명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누구누구 있나요? 죽 불러보시지요, 26명. 그중에 당연직만 좀 불러주십시오. 명단 그것 좀 복사해서 얼른 저한테 넘겨주시겠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당연직은 누구누구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당연직은 시장님이 회장이시고요, 그다음에 부회장이 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의 평생진로국장이 이사로 되어 있고요.

김태희위원

당연직으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다음에 체육회 사무처장,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사무처장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당연직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당연직이 아니고 선임직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절차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사회 선임은 당연직 이사는 이사 선임권한이 없고요, 저희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이 이사선임위원회를 거쳐서 이사를 선임해서 최종적으로 회장의 결재를 받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무처장이 물러나면 사무처장은 당연직인가요, 선출직인가요, 이사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무처장은 이사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사무처장은 이사가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사무처장은 이사회에 참석 못하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죄송합니다. 사무처장이 이사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사무처장은 당연직이라는 것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사무처장의 직함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한문철 본부장님이 문화관광디자인본부를 대표해서 이사회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난번 정금종 사무처장은 당연직으로 간 것입니까, 선임직으로 이사에 선출된 것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당연직 가셨지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사명단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현재로써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아직…….

김태희위원

그 26명 명단에 있어요, 없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월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답변 누구한테 들어야 되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장애인체육회에서 한번 답변을 하시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곽해곤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전 사무처장께서는 이사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이사회에 참석하시나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최근에 있었던 이사회에는 참석을 안 하셨는데요.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곽해곤 신임 사무처장께서는 몇 월에 취임하셨습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올해 5월 1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2013년 5월이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5월 이후에는 정금종 사무처장님은 당연직 이사가 아니네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정금종 전 사무처장님은 작년에 7월,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7월 말경에 사임을 하셨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임을 하신 것이 2012년 7월쯤, 대략 7월쯤 사임을 하셨고 그다음에 계속 공석이었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부회장님이 실무에 관해서는 결재를 대행해서 해 왔었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해 왔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신임 사무처장께서는 5월쯤 취임을 하신 것이고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2012년 7월 이후에 이사회에 정금종 사무처장은 명단이 없어야 되잖아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런데 정금종 전 사무처장님께서 이제 자기는 사무처장직에 물러난 것이고 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사로 죽 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최근에 이사회를 하면서 알게 되어서 이것은 규정 해석에 좀 문제가 있다, 즉 이것은 당연직 이사이기 때문에 사무처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이사직도 당연히 물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분은 규정상 이사가 아니다, 이런 의견을 내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을 언제 발견하셨다고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번에 저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자, 이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이 이사회를 주관하는 사무처장님은 장애인체육회 전체 업무 실무를 총괄하실 것이고 이사회 담당은 누구입니까? 누가 합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사회는 총무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규정을 자세히 보니까 규정이 지금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당연직이다 비당연직이다라는 이런 구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선임이 된 사람이냐 안 된 사람이냐로 기준을 따져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이 직책에서 당연직이다 아니다.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현 임원 리스트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26명이 다 안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표시되어 있느냐 하면 당연직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기본적으로 장애인체육회 행정이 상당히 수준이 낮아서 지금 그런 표현들이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또 자문위원은 따로 자문위원이라고 해서 다른 섹터에다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현 임원에 올려놨어요. 자문위원이 임원입니까? 그러면 지금 장애인체육회 내규상 임원의 범위라든지 이사회 선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임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체육회 규약이라는 것을 제가 보기로는 자문위원이라는 부분은 정확히 없고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왜 자문위원이라고 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조항이 틀린데 이사회하고 달라서, 임원에 보면 당연직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임원에 당연직 임원이라는 표현이 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서울시 체육회 사무처장, 서울특별시 생활체육회 사무처장,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 담당 국장급 공무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체육 담당 국장급 공무원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가 되어 있어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당연직 이사가 아닙니다. 당연직 이사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하되 회장은 서울특별시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하면 당연직은 서울특별시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당연직 이사로 지금 규정상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또 이사회 구성에 보면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당연직 이사는 아니지만 이사회 구성요원으로서 부회장과 사무처장이 이사회 구성요원으로 되어 있어서 규정이 앞뒤가 좀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제12조와 제26조가 서로 맞지 않는데 양쪽을 종합해 보면 사무처장이나 부회장도 당연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일단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여기 보면 마땅히 지금 자문위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에 대한 것은 근거규정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정비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사무처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자문위원회는 현직 문광위원회 위원님들 이름까지 거론되어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규정에도 없는데 자문위원은. 이런 것이 나중에 의원들도 물론 본인들이 이런 것을 잘 확인해야겠지만 이것은 악의로 자문위원회에 들어가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에 도움을 주시고자 들어가셨고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하시려고 하셨을 텐데 규정에도 없이 이렇게 자문위원 명단에 올라가 있고 홈페이지에 사진까지 첨부되어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직 임원은 몇 명밖에 안 올라가 있어요, 26명 다 올라간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제가 지금 켜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요. 자, 그러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금종 전 사무처장은 당연직의 성격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사회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사무처장을 그만두고 나면 이분은 엄연히 선임된 이사는 아니지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사가 된 것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사회에 빠져야 돼요. 그런데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이사회가 무효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정원의 기준을 봐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의결정족수라든가 또 의결하는 데 있어서 인원수가 맞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일리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규정상 이사가 아닌 사람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느냐의 문제여서 그 이사회가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도 문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런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과거에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이사로 있다가 제가 미국에 연수를 가면서 사직을 했었는데, 2008년도에. 저는 분명히 그 직을 떠나서 당연직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당시 등기이사였기 때문에 제가 어떤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면서 내지 않아서 제가 계속 이사로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사라는 규정이 당연직이란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100%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주식회사는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도 등기를 했단 말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그것은 안 했지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등기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에 관해서 이사로서 등기가 되어 있는 한 당연직이라서 들어가셨더라도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그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것은 논란의 근거가 없다고요. 하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임원의 선임에서부터 지출결의서, 출장명령부 하나까지도 엉터리로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누가 내 개인이 나 이사라고 우기면 그냥 이사가 되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깊이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도ㆍ감독이 소홀했고 또 장애인체육회 행정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규정대로 하지 못한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3대 체육회라고 하는데 서울시체육회, 생활체육회,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이 세 곳이 대동소이한 것 아닙니까, 지금?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제 그럴 수 있는데요. 아마 비교적 생긴 지가 오래된 서울시체육회는 좀 더 질서가 잡혀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나머지 아무래도 신설되는 체육회 일수록 그런 면에서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3개 체육회에 대한 관련 규정과 하고 있는 실태를 종합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위원장, 김기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만부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부장님, 장애인체육회가 수준이 낮아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장애인체육회 관리ㆍ감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합니다.

김기만부위원장

그러면 디자인본부도 수준이 낮은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저는 하나의 체육인으로서 참 듣기 굉장히 거북하고요. 아무쪼록 모든 책임은 디자인본부장님이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ㆍ감독.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저도 있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자문위원 역할은 뭐하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자문위원의 존재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규정에도 없었고요. 그래서 자문위원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저도 확인해 보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우리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위원

(본부장님한테 자료를 건네며) 본부장님, 출연기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공연본부장으로 박승현 본부장이 문화융성위원회 전문위원으로 1년간 위촉되어져서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3년 8월경에 위촉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워크숍과 회의 등을 다녀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9월 5일인가도 갔다 오고. 미팅 및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21일 세종 행감 시에 제가 세종 박인배 사장님께 여쭤봤지요, 본인의 회의 참석 및 겸직에 대해서. 그런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 말씀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세종문화회관 행감 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사장님께서 구두 상으로 승인해 주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서울시에서 10월부터 11월까지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종합감사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겸직 및 외부출연으로 한 200명가량 됩니다만 거기서 지적된 단원이나 직원들이 한 30명 정도 지금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징계예정인 것으로 감사실로부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의 본부장도 직원입니다. 그런데 21일 행감 때는 자기네는 직원이 아니다, 1급에 해당하는 임원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업규정을 들이밀면서 근무형태가 직원이에요, 계약서를 보시면 본부장들이.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뽑은 자만 임원입니다.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의 본부장도 직원이잖아요. 직원인데 그러면 사장 승인을 서류적으로 안 받아도 된다고 답변하시길래 그러면 회관 관련규정을 제시하라고 했지요, 본 위원이. 그런데 사장님이 답변을 못하셨어요. 이렇게 관련규정을 어겨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좀 더 규정을 제가 정확히 판단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단계로써는 일단은 겸임신고대상으로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겸임신고를…….

장정숙위원

하셔야지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세종문화회관 직원들은 모두 규정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하위직이라서 징계받고 상위직이라고 징계 안 하고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지요? 세종문화회관 본부장이면 더욱더 규정을 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서울시 종합감사를 하는 시점에 그것을 알면서도 자발적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이 더 괘심한 거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세종문화회관 간부라는 사람의 도덕적인 기준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세종문화회관 종합감사 때 당연히 신고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겸직에서. 그런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구두로 승인하셨기 때문에 별 문제없는 것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공명하게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또 감사실에 별도로 확인도 해 주시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리고 이미 보고 받으셨겠지만 세종문화회관 뮤지컬 기획공연 “디셈버” 문제 많습니다.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다른 것은 차치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수입금 10억 원의 산정내역과 확정수익금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6억은 대관료지요, 그렇지요. 10억 원의 산정내역하고 세종문화회관과 공동주체 계약 전에 회관에서 법률 검토한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셨어요. 계약에 유리한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는 얘기지요, 제 말씀은.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이 가져야 되는 모든 권한을 포기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래서 21일 행감 날 보니까 사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계약이 잘못되었어도 계약서가 날인이 되어 있으면 법률효력이 발생하지요, 그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어렵겠지만 사장을 기만하고 회관의 이익을 포기해서 기획사에 이익만 불려주기 위해 체결된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 이런 행위는 세종문화회관 관리감독자로서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요. 그 결과를 저한테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또 회관 자체적으로 조사나 감사를 해도 “디셈버”에 대해서 사장님이나 본부장하고 뮤지컬단장이 있는 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본부장님께서 직접 챙기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처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삼청각 웨딩 건이요. 삼청각 웨딩 대행으로 부적절한 내용을 세종문화회관 감사실에서 조사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계속 조사 중이라고만 해요. 회관 감사실장한테 행감 날 21일이지요, 그러니까.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조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실장님께서 . 그런데 이 내용은, 잘 들으십시오, 회관 간부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시 관계자도 관련되어 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조사 중이라고만 하세요. 그리고 자료제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실명을 거론할 경우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회관 감사실 조사가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지 않고 시간을 일부러 끌고 있어요, 지금.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글쎄, 제가 지금…….

장정숙위원

본부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들으신 것 있으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조사 중인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희는 조사가 끝나고 저희한테 보고가 올라오면 저희가 그때부터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장정숙위원

왜냐하면 21일 날 정헌재 문화정책과장님 오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종 행감 날 본부 직원 왔었으니까 보고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받았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오늘도 종합감사 있으니까, 대충 상황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빨리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삼청각 웨딩 대행과 관련된 조사자료를 의회에 못주겠다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본부장님이 세종문화회관 감사실에 확인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본 위원의 시정질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감사실에 의논하셔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아무튼 애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조사가 끝난 다음에도 제출 안 한다면 제출하는 의무를 소홀히 해태하는 것이고요.

장정숙위원

지금 본 위원이 행감에서 시정질문할 거니까 자료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또 실제로 조사…….

장정숙위원

괜히 곡해하게 하지마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는 그럴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사 중인 내용을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고 해서 조사 중인 내용을 그것을 제출하라고 명령하기도 또 그런 면이 있어서…….

장정숙위원

아무튼 그러시면 본 위원은 시정질문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할 거니까 아시는 데까지 와서 보고를 해 주시든지 보고받은 데까지 얘기를 해 주시든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조금 아까 제가 자료드렸지요. 유스오케스트라 단원채용 및 악기관련 아주 문제 많습니다. 청국(청소년국악단)은 1,000만 원짜리 대아쟁 잃어버렸고요, 시향도 엉망입니다. 유스오케스트라단 더 웃겨요, 아주. 유스오케스트라 운영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이건용 단장님이 서양음악 예술총감독 맡고 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오페라단장님께서 그날 21일 세종 행감 시에 유스오케스트라 단원채용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진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얘기하겠습니다. 공개채용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얘기겠지요. 그런데 세종에서 진행한 유스오케스트라 단원채용은 모두 엉망진창에 투명하지 못하고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해서야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어요. 책임 있는 조치가 확실한데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일단 성 땡땡 교수하고, 이 땡땡 교수가 참석을 하시는데 두 분은 다 유스오케스트라단 운영위원이십니다. 시향에 해설이 있는 음악회 하시는 오 땡땡 전문위원님도 운영위원이시고요. 그런데 합격자 명단을 쫙 받아보니까 어떤 위원님 한 분이 현 파트에서 다 90점인 거예요, 전체가 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점수를 주실 수가 있나 의구심이 났지요. 세 명이 하셨는데 타악기는 심지어 한 명만 심사를 하십니다. 한 명은 있을 수도 없고 감사결과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건용 단장님께서도 문제가 있다, 3인으로 해라 했는데 심사위원은 3인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두 분은 이 학생이 70점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분이 이 애를 합격시키고 싶어 90점 이상을 줍니다. 그러면 점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80점 이상이 되는 거지요. 당락에 중대한 결정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은 4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꼭 오디션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공정성이 없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운영위원이 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또 중간에 하지만 양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심사양식이라는 것이. 보시면 자유곡은 50점이고 또 초견곡은 40점이고 태도는 10점으로 해서 점수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식을 왜 정하겠어요? 자유곡은 얼마나 연습이 되어 있나, 초견곡은 얘가 얼마나 악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나, 태도는 얼마나 진지한가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 땡땡, 운영위원 자문위원이시고 또 심사 대표로 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양식을 하나도 안 지켜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유곡 전혀 점수 안 매깁니다. 또 초견도 안 매기시고 태도 없어요, 퉁치는 거지요, 점수를 총점으로 퉁칩니다. 중간 중간에 보세요. 또 점수를 내다가 내기 싫었나봐, 어떤 심사위원님은. 또 내다가 말아요. 내다말아, 이런 사람들이 난 교수인지 참 의심스러운데 이런 식도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도 심사에 들어가 보시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들어갑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심사점수표 내기 전에 담당자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자유곡 50점, 그다음에 초견 40점, 태도 10점이다, 위원님들 잘 들으시고 이 학생이 자유곡을 잘했는지 점수를 매겨달라고 하지요. 그리고 다 점수를 매깁니다. 그다음에 사인을 하셔야 되겠지요. 사인 받을 때 거기 담당자랑 총괄 감독이랑 이건용 단장님은 이런 것 확인도 안 하시고 결국은 사인하셨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이런 식인데도 하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심사비를 다 지불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정했다 하면서 고학년 위주로 또 뽑습니다. 점수위주로 뽑는 것이 아니라 고학년 위주로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인데 아주 우수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저학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탈락을 하지요. 그런데 이런 음악회에서 소수점 이하로 시향 대표이사님이 와 계시니까 알겠지만 0.5점, 1점으로 다 탈락하거든요. 심지어 7점 이상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4학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런 모순이 있고요. 그래서 90점 다 줬다는 그 심사위원한테는 제가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진술서 확인 떼 와라 그랬더니 유스오케스트라단 총무님께서는 꼼수 뻔하지요, 자기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확인만 해서 제출하세요, 시의회에서 요구하니까 별 것 아닙니다, 했겠지요. 저도 인생 60년 산 사람입니다. 꼼수 다 알지요, 뻔할 뻔이지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 짓 했겠구나 했더니 이런 식으로 해서 팀장이 저한테 보냅니다. 현악기 심사위원 B씨는 어느 교향악단 수석 비올리스트인데 오랜 연주경력이 있다, 대학생 연합오케스트라의 성격을 잘 안대요, 잘 아는 분이 이런 성적을 냅니까? 그런데 음악대학 강의도 나가고 개인레슨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단순하게 합산을 고려해서 당락만을 생각해서 떨어질 놈은 무조건 70점, 붙일 놈은 90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벌써 이미 제보를 받았거든요, 다 유스 쪽에서 요청한 것을. 이딴 식 못 받아들인다, 자필서명 해 갖고 와, 확인서 받아와 그랬더니 위에 부분은 똑같은데 우회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심사위원께서. 거기 다 복사 있으시지요. 심사의 점수는 필요인원이 몇 명 정도인지를 물어보았고 대략의 인원을 들은 후 당락을 고려해서 70점은 불합격, 90점은 합격의 점수를 배정하였음,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심사위원이 왜 이런 방법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졌는지, 몇 명 정도인지를 왜 물어봅니까, 필요인원을? 그래서 그랬는지 2차 현 파트 심사결과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분석했지요, 너무 괘심해서. 1차 현 파트 심사결과가 세 심사위원 9명이 똑같이 나옵니다, 명단이. 그다음에 2차에서는 13명 명단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결과가 이런 것이지요, 관 파트. 그러면서 또 결과보고서에 확인자 명단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심사도 안 했어, 성 땡땡 교수는. 관 파트 1차 오디션 한 사람이 현 파트 최종합격자 명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서양음악 총괄 팀장이야 뭐야 노영수 팀장님, 팀장하고 이건용 단장님이 서양음악 총괄 예술감독이니까 두 분하고 중간에 당신은 관 파트 심사한 사람이 현 파트 최종오디션 합격자의 대표위원으로 사인을 딱 하셨어요, 또 확인으로. 그리고 관 파트는 또 이 땡땡 교수님께서 운영위원님께서 딱 하시고요. 타악기는 혼자 합니다. 24명이 지원했고 14명이 오디션을 치렀어요. 그래서 80점 이상이 10명인데 결과보고서에는 또 오디션 본 사람이 8명이라고 딱 해요. 이 정도로 엉망이지요, 모든 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저는 원천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시정질문 하면서 원천무효 시킬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이런 단원 채용과정에 평가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규정에 맞게 또 공정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 첫째 관련부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서울시민들께 상당히 그 기관에 대한 또 서울시를 포함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한 것은…….

장정숙위원

불신을 갖게 하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상당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그리고 악기 관련도 얘기 들으셨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두 번째는 심사위원들 역시 성실하게 심사에 응할 의무가 있는데 심사위원들도 부실하게 한 심사위원들에 대해서는 향후 세종문화회관에 어떠한 심사나 이러한 제도에 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음악회장에 가시면 알겠지만 1등으로 합격해 놓고 떨어진 아이, 저학년이라는 이유로. 음악회는 뻔하지요, 제 실력 뻔히 아는데 어머 저 언니나 오빠가 들어갔네. 유스오케스트라단에 발 디디고 싶겠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규정상 대학생 재학생까지만 하게 되어 있는 제한사항을…….

장정숙위원

그런데 졸업생이 21명이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우리 내부규정에 맞지 않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비자격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서도 많지는 않지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적절히 지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 취해 주시고요. 악기도 단장님이 안 계시는데 하프랑 콘트라바순을 구입합니다. 그것도 너무 웃겨요. 머리가 아파, 서류를 보려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네, 화가 나니까. 화가 나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하프 2개, 콘트라바순 2개를 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료를 보냈는데 돈을 계산해 보니까 영 안 맞는 거야. 그래서 2011년 단장님 나가시고 나서 연말에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나한테 보낸 자료에는 하프 2개, 하프가 7,000만 원짜리도 있고 또 위에 보니까 4,850이고요, 콘트라바순도 4,850이고 그런데 악기대장을 썼는데 2011년 12월 22일에 구입을 한 거예요, 이 2개를. 그런데 중간에 떡 하니 2011년 11월 22일이 들어가요. 그러더니 또 하프 스타일이 좀 달라.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요. 이것은 또 7,000만 원이고 콘트라바순은 4,750만 원이고, 아니 도대체 유스오케스트라의 저기가 뭔데 얘네가 4관 편성 이상의 대곡을 연주하나, 무슨 단장도 없는 상태에서 정기공연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하프 2대, 콘트라바순 2개를 샀더라고 이렇게 나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그랬더니 나중에 보면 또 자기네가 잘못 기입을 한 거랍니다. 나는 그런데 그것도 전혀 믿을 수 없고요. 악기대장 사진도 찍어 보냈는데 하프를 케이스를 다 씌워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 참 이상하다, 악기를 다 보이게 찍어야 되고, 관리대장에 보면 전면 사진을 찍어야 되고 뒷면, 옆면을 다 찍습니다. 왜, 나중에 이게 바뀔 것을 생각해서 모델명, 취득가액, 반출증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런 것 전혀 안 되어 있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똑같은 것을 계속 왔다리갔다리 가격도 다르고 이게 정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것 특별조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마침 또 10월 15일에 하프가 반출이 됐더라고요, 감사관실이 17일에 갔는데. 내가 하프 하프 그랬더니 감사관실에서 하프를 또 조사를 했나봐. 그런데 하프가 없었대요. 그래서 왜 없어졌냐, 반출증 썼냐 그랬더니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반출증 또 안 쓴 것이지요. 왜 안 썼느냐 했더니 그 하프를 고치려면 미국까지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하프주자한테 맡겨서 수리를 했대요, 자기네가 편의상. 그래서 제가 대형 악기점 세 군데에 다 전화를 했어요. 하프 배우는 초등학생이면 다 줄 간대요, 기타줄 갈듯이. 그리고 하프가 고가 악기이기 때문에 AS 서비스 차원에서 자기네가 1년에 한 번씩 온댑니다. 미국에 보내는 그런 무식한 짓 하는 악기점 없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그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저한테 간담회 때. 그래서 제가 행감 하는 날 이건용 총 감독님께서 그날 오후에는 자리를 뜨셨어요, 일정이 있으셔서. 그래서 팀장 발언자격 없지만 제가 불러서 속기록에 다 남겼으니까 확인하십시오. 그 정도로 엉망이고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지만 본 위원이 대관 문제 있다고 위원 됐을 때 얘기했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김기만부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장정숙위원

금방 끝날 거예요, 잠깐 기다리세요. 할 수 없어요,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기만부위원장

네.

장정숙위원

대관 비리 있다, 대관 장사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관 비리로 최 땡땡 본부장 구속되고 난리 났었지요. 이렇게 지금 여기 구입한 악기점도 아주 음악계에서는 유명한 데입니다. 그리고 얘네들 지금 악기 대여하고 장난하고 있다고 소문 파다합니다. 마이너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운반비가 더 드니까 악기 빌려줍니다. 대장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뺐다 꼈다 하는 것이지요. 시향도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대표이사님. 그 면에서 아주 확실하게 오늘 듣고 가셨으니까 단도리 하셔야 돼요. 청국 1,000만 원짜리 아쟁 잊어버렸어요. 2년이 지난 시점에야 지금 알아요. 회관의 관리상태가 이 정도로 부실합니다. 유스오케스트라, 무엇 때문에 단장이 없는데 이런 큰 악기가 필요합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관리상태가 부실한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보다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정확하게 규정을 만들고 그래야 그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요.

장정숙위원

그것이 다 있어요, 규정에. 그런데 안 지키잖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우선 정확히 그 규정을 만들고, 두 번째 그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못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신분상 조치와 아울러서 재산상 거기에 대한 변상책임을 하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매년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 지적받고 있으면서 반복된다는 것은 어떤 의지의 부족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바로 잡아서 잘못된 사람은 분명히 그 해당되는 것만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세종에 당연직 이사시잖아요. 관리감독자시고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본부장님께서도. 그렇지요. 그리고 이렇게 부실한 오디션을 통해서 단원들이 채용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본 위원은 원천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일단 저희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사회 등 여러 절차를 통해서 논의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좋은 악기 사주면 뭐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빼돌리고 대여하고 잃어버리고, 국민들은 좋은 소리 들으러 오는 건데 전혀 의미가 없지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이라는 것이 창피할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만 부위원장, 김정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재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이 직원이라고 그날 답변을 하셨지요? 직원 맞지요, 처장님. 직원 맞습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러시면 지금 장애인체육회 처무규정에 보면 직원들의 근태 관련해서 출근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36조를 보면 직원은 늦어도 출근시간 10분 전에 출근하여 자신이 출근부에 날인하고 정각부터 직무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출근부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지난 2년간 출근부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39조 출장에 보면 직원이 복무로 출장할 때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는다는 겁니까? 본부장님, 여기 지금 39조에 보면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제 사무처장님이 본인이 공무라고 빡빡 우기는 것 보셨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정재위원장

독일 가는 것. 그것 공무로 출장명령을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본인이 본인한테 명령하는 겁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출장명령은 위임전결 규정상 그것이 사무처장으로 되어 있는지 실무 부회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회장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규정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결재권자한테 최종적으로 받는 것이지요.

김정재위원장

그것 파악하셔서 오후에 알려주시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정재위원장

그다음에 곽해곤 사무처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가맹단체한테 운영비하고 대여 때마다 교부금 지원하시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곽해곤입니다. 가맹단체들이 있는데요…….

김정재위원장

몇 개 있습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김정재위원장

제가 알기로 사무처장님 굉장히 명석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김정재위원장

아니요, 정확하게 알고 있으세요. 모르세요? 정말로 모르세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갑자기, 정확한 수치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지난 5년간 가맹단체한테 지급한 교부금 지급내역, 세부내역 주세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직원들로부터 사표를 종용하고 계시지요? 전혀 사실무근입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사실무근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렌트카 관련해서 수의계약해서 리베이트 받은 그런 사건이 있어서요.

김정재위원장

증거 있습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일부 증거가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증거 제출해 주세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래서 황문선 실장님이 지금 사표서를 낸 상태인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본인이 자진해서 일단 사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수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자진사표를 냈는데 이유가 리베이트를 받았다고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제가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과정에서 본인이 그냥 사표를 낸 겁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죄가 있다는 거네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모 업체에서 돈을 줬다고…….

김정재위원장

업체가 어디입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미소렌트카입니다.

김정재위원장

대표가 누구입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석성진 사장.

김정재위원장

이분이 리베이트 돈을 줬겠네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증거 확실하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지금 어떤 수사권한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고 직원들한테 이런 계약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고…….

김정재위원장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지금 사표를 냈다는 것은 자기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네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저는 그렇게 해석…….

김정재위원장

사표 내면서 조건 건 것이 있나요, 부탁한 것이 있나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정재위원장

팀장 4명을 근무하게 해달라는 조건으로 사표 내지 않았나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런 것은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들은 적 없습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들은 적 없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요즈음 말하는 것 사람들이 다 녹음하고 이러는 것 아시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지금 처장님 목소리가 상당히 녹음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조직에서 반발세력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녹음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욕설하시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직원한테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는 이런 것들이 꽤나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당당하게 나와서 대답하셨을 때와는 사뭇 다른 그런 사정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체육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제가 요구한 자료 주십시오.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자료준비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것 있으십니까? 지금 오전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오전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남으신 관계로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식사 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듣기 위하여 김정헌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정헌 서울문화재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서울문화재단이사장

(선서)

김정재위원장

김정헌 이사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도 많으시고 또 질의내용도 다양하겠지만 이사장님 증인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문화재단 관련해서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질의가 끝난 다음에는 이석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김용석(서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 중에 운영위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이석을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정헌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계에서 정말 원로이시고 많은 업적을 이룩하신 분을 바쁜신 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시라고 말씀드려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형균 위원님도 여러 번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우리 재단과 사단법인에서의 서면 결의가 적어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7월에 서울문화재단 이사회를 주관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정관 변경 관련해서.

정헌

김정헌서울문화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희들의 질의내용을 조선희 대표로부터 아마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이미 생각합니다만 서울문화재단 정관 26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안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서면결의를 하기 전에는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협의를 거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그때 정관 개정이 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그것은 의결을 못하셨지 않습니까?

정헌

김정헌서울문화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이 있는 것을 오늘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오늘 아신 것이지요?

정헌

김정헌서울문화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당시에 이사회에서 오늘 오신 분들만 일단 동의하고 나머지 분들은 서면동의를 하자고 정관 개정을 하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정헌

김정헌서울문화재단이사장

글쎄, 잘못된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위원회라는 것은 정족수를 채우셔야 되는데 당시에 2/3 정족수를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출석하신 분들만 오늘 동의하고 나머지 이사들의 정족수는 서면으로 하겠다는 방식, 다시 말해서 현장 플러스 서면이 결합해서 의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헌

김정헌서울문화재단이사장

그게 잘못된 것이지요. 하여튼 제가 공문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한 것을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당시에 이사회 속기록에 따르면 오늘 오신 분들만 일단 동의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서면동의로 하자고 하신 이사 분의 말씀이 있으시니까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면서 현재 7명이 동의하신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서면동의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이 안건은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바로 진행된 것이 서면 결의셨어요. 서면 결의 앞두고는 관련부서하고는 협의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협의 자체가 없으셨습니다.

정헌

김정헌서울문화재단이사장

네, 없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정관을 지켜야 될 가장 큰 의무를 지신 이사장님께서 정관을 지키지 않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헌

김정헌서울문화재단이사장

제가 그런 절차에 대해서 좀 미 숙지되었거나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사장을 보필하시는 분들께서 보필을 잘못하신 것이겠네요? 이사장님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서울문화재단이사장

이사회 때마다 디자인본부에서 직원들이거나 한문철 본부장도 이사 중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석하실 때도 있고 바쁘면 못 오시는데 그런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에 올해 2월에 열렸던 이사회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이서울페스티벌에 관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포기하는 의결을 진행하셨지요?

정헌

김정헌서울문화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포기하셨지 않습니까?

정헌

김정헌서울문화재단이사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채권의 성립과정에 대해서 이사회 전에 문화재단 측으로부터 따로 별도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서울문화재단이사장

별도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이사회 때 그때 안건으로 올라와서…….

김용석

(서초) 위원 그때 자료만 보신 겁니까?

정헌

김정헌서울문화재단이사장

그때 구두로 기획본부장의 구두설명과 자료를 봤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이 채권이 이 관련이 당시 소송을 낼 때 서울시가 하고 문화재단이 같이 소송을 내신 사건이라고 아시고 계십니까?

정헌

김정헌서울문화재단이사장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면 서울시도 승소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낸 소송 건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 채권을 포기했는지 안 했는지를 사전에 체크를 하셨습니까?

정헌

김정헌서울문화재단이사장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과장님, 관련규정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 채권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원천적으로?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서울시는 지방재정법상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지방재정법 87조 등등에 따라서 서울시는 원천적으로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당시 이사장님께서는 이분들의 변제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채권포기를 주도적으로 의결하셨습니다. 쌍둥이 채권인데 한쪽은 원천적으로 법에 의해서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채권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도 행정절차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포기를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서울문화재단이사장

포기를 결의했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포기를 하셨는데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똑같이 하더라도 공동소송에 대해서 옆집은 어떻게 하는가를 사전에 확인한 다음에 우리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정헌

김정헌서울문화재단이사장

그런데 변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이 아니고 화해한다는 것이 전 이사회 때부터 안건으로 계속 올라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제능력 부족보다는 이 소송과 관련된 것을 화해로 마무리 짓자는 의미가…….

김용석

(서초) 위원 이 소송은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확정판결이 난 사안이 어떻게 화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서울문화재단이사장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정말 서울시 축제하고 관련돼서 갑작스럽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시민들의 집회와 이렇게 충돌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는 있지 않도록 합의 정도 피고인들한테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화해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사장님하고 재단 이사님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는 뭐냐 하면 재단의 재산을 잘 지키는 선량한 관리자가 주 의무이십니다. 이 소송을 내기 위해서 문화재단에 3,0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썼습니다. 저는 이분들한테 우리 서울시나 문화재단이 돈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화해를 하신다는 것에서 사과가 화해의 조건, 화해라는 것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확정판결이 이미 났거든요. 확정판결 난 것을 아시고 채권 포기하신 거지요?

정헌

김정헌서울문화재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면 확정판결 이후에라도 채권을 포기할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상대방이 사과한다는 것이 포기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서울문화재단이사장

사과는 이미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지난번 이사회에서부터 또 안호상 대표 시절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것인데 화해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넘겨진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화해 자체는 개념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조건으로 할 수는 없지요. 사과는 정상참작의 사유지요, 양심의 문제인 사과가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분들이 변제자력이 없고 이분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뉘우치는 것이 있었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서로 없어야 된다 싶으면 보통 다시 채권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예를 들어봤을 경우에 받아야 될 금액이 100원이 있는데 상대방이 변제자력이 없으면 5%인 5원이든 6원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 내실 경우에는 이분들이 문화재단 행사에 하루든 한 시간이든 10분이든 자원봉사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라도 정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런 합의서 한 장도 없어요. 문화재단의 이사로서…….

정헌

김정헌서울문화재단이사장

글쎄, 2009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피고인단 안에는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던 모양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젊은 사람들이 두어 분 계셨습니다.

정헌

김정헌서울문화재단이사장

그 사람들이 하여튼 변제능력이 부족할 것은 뻔한 얘기고, 그래서 2009년도부터 소송에 들어갔을 때 그 이후에 과정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그런 쪽으로 이사회에서 하여튼 결의를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소송이 3,000만 원 들여서, 젊은 분들이어서 당시 학생들이어서 변제자력이 의심되신 분들한테 3,000만 원의 소송비용을 내면서 소송하신 것 자체는 잘한 일이신 겁니까?

정헌

김정헌서울문화재단이사장

글쎄, 그것은 전 이사회의 재단 쪽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니까 이것을 정리를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로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합의서 한 장은 있으셨어야지요. 그분들한테 금전적인 보상을 문화재단이 받을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한 시간의 자원봉사 일을 하신다는 조건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그분 변제자력이 허용된 안에서 받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사들로서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채권 1억 5,000만 원을 아무런 것 없이 그냥 바로 포기를 하신 거예요, 같은 채권의 서울시 자체는 포기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묻는 것은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 하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헌

김정헌서울문화재단이사장

글쎄요,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받아들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김용석

(서초) 위원 당시에 이사회의 속기록을 보면 이 채권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사가 명백히 계셨어요.

정헌

김정헌서울문화재단이사장

반대가 아니고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만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화해의 조건으로 같이 얘기가 된 거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화해를 주장하신 바도 있었습니다만…….

정헌

김정헌서울문화재단이사장

변호사님이 이사 중에 한 분 계셨는데 그분 발언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먼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사장님이 결의를 하시기 직전에 어느 모 이사분께서 곤란하다, 무엇을 확인하셨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이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면 곤란하지요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머지 논의 없이 그냥 이사장님께서 이사장님이 이런 쪽에 백지에 가까워서 오늘 이사회에서 포기를 의결하면 해서 포기를 감행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사장님께서 국가 법정기구의 이사장까지, 다른 기관에 이사장까지 지내신 원로분으로 알고 있고 이런 사정에 대해서 상당히 밝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EO를 하셨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지금 다시 포기하신 것을 번복하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조속히 끝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사들로서 이렇게 일 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서울문화재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하여튼 제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만 더 쓰고 그만 하겠습니다. 자꾸 똑같은 말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 공관사옥 매입문제만 해도 이것도 서면이사회를 거치신 거예요.

정헌

김정헌서울문화재단이사장

그때는 하여튼 긴급을 요한다고…….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지금 6개월 뒤에 나타난 것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이사장님 잘 보시고 아시다시피 그쪽 건축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소셜펀드를 만들어서서 인수하겠다는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정헌

김정헌서울문화재단이사장

인수가 아니고 저도 그 명단에 들어갔습니다만 건축박물관으로 공영적인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도 동의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지요. 그것이 사회의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지 우리 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을 허는 것이 더 바람직한 모습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시 긴급이라고 판단하신 사항이 지금 6개월 지나서 보면 긴급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서면결의를 거치신 거예요, 당시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회를 다양한 분야에 아까 변호사님도 계신다고 그랬는데 다양한 분야의 이사들을 모시고 논의한 이유는 가급적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전체 시민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사회를 만든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이사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에 정말 긴급한 사항, 아니면 아주 경미한 사항 아니면 서면결의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사회를 구성한 뜻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정헌

김정헌서울문화재단이사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서면결의를 해야 된다고 직원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마침 외국에 나가기 직전이었는데 그것을 서면결의를 무엇 때문에 하느냐 그랬더니 하여튼 서울시 쪽에서 무슨 규정을 고쳤는데 이것을 서면결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좀 언짢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결의를 내가 봐도 좀 남발했던 것이 아닌가, 금년에 세 번을 했다고 그래요, 확인해 보니까. 앞으로는 하여튼 본부하고 서울시 담당하고 잘 의논을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서울문화재단이사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이사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때 같이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셨던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신데요. 요약정리하면 이사장님께서는 이사로서의 선량한 의무를 다 하셨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듯해서 오늘 굳이 이렇게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결의는 최대한 긴급사항이 아니면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관사옥도 저희가 긴급히 상임위를 소집해서 그때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저희가 그때 한 말 대로 사실은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이사회에서 모든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헌

김정헌서울문화재단이사장

네.

김정재위원장

더 이상 이사장님께는 질의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정헌

김정헌서울문화재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본 질의에 앞서 금요일 그리고 오늘 오전 3개 체육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본 위원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체육 한 길만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한결 같이 이렇게 왔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사실은 짜증나고 불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정책방향들도 산적해 있는데 과거에 매몰돼서 한발 앞으로 못나간다는 것 자체는 이번 기회에 사실은 정리를 해야 되고요. 두 번 다시 이러한 일들이 발생돼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부단히 약 4년을 달려왔는데 2013년 말에 행정감사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걸려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요. 그중에 또 하나가 본부장님께서 오전에 부적절한 답변 태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물론 행정 처리에 대한 미숙함, 그리고 정책들에 대한 잘못된 관행들이 있어왔는데 그렇다고 전체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은 삼가해야 됩니다. 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잘못된 것은 해야겠지요. 김태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한 답변이었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말씀의 뜻 알겠습니다. 이제 다만 저희는 저희 본부나 장애인체육회나 분명히 상당한 부분 행정에 있어서 잘못을 한 부분을 저희는 시인한 뜻입니다.

문상모위원

네. 3개 체육회 처장님들 제 자리에 앉아서 들으십시오. 정말 두 번 다시 2014년도 행정감사 때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임명받은 임명장 내용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처장님들은 체육전문가들로서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물론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겠지요. 그 자리에서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청렴해야 되고요. 내 스스로가 존경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2014년도 행정감사에서 모욕 받을 이런 행위들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불법광고물과 현수막, 특히 퇴폐선정성 전단에 대해서 시민피해가 매우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본 위원이 점심 때 되면 음식에 대한 전단지 이런 것도 있지만 아침 되면 말 그대로 미성년자들이 보면 정말 우려스러운 그런 선정적인 퇴폐성 이런 전단지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길거리에는 온갖 단체들이 다 동원돼서 불법현수막들이 난무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제도를 바꿔서라도 권한을 가지고, 이것을 알아보니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구청으로 다 이관되어 있더라고요, 관리감독들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부 기초자치단체가 전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전행정부 관련부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도 이것이 도저히 기초행정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해서 개선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상모위원

제가 몇 가지 언론에서 나온 부분들 음란 아니면 단속 못해 거리마다 방치된 전단지 등등에 대한 불법광고물, 숱한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단위 같으면 사실 심각하거든요. 구는 구대로 또 자치구 형편에 맞게끔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권한을 좀 가져와서 행정에 사실 인력이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개선책에 대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국가공휴일 같은 때 대량적으로 살포했을 때 방어망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민간단체라든가 용역업체 등에서 할 수 있는 대체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지금 말씀처럼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일부 구에 수거보상제라는 것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다른 구에서도 함께 좋은 표본 사례로써 할 수 있도록 전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시에서 어떤 그냥 권고 외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는 점점 불법광고물이나 간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행정부하고 협력해서 좀 더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안행부는 지금 준비하는 단계가 혹시 어떤 단계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안전행정부는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행정이 기본적으로 자꾸 행정을 아래로 위임하는 것이나 또는 이양하는 것이 잘한다는 행정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인식을 변경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안전행정부도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약간 어려움도 표시하고 해서 아무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본 위원이 제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당에서 어떤 현수막을 걸었을 때 행정기관에서 방어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벌어지면 특정정당 A라는 정당에서 지역에 한 10장을 겁니다. 그러면 A라는 정당이 거는데 B라는 정당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요. 여기 또 10장을 겁니다. C라는 정당이 보니까 우리는 돈도 없는데 하면서 5장을 걸어요. 그러면 거기뿐만 아니고 행정단위에서 또 걸지요. 그러다보면 사거리라든가 삼거리 같은 데 보면 온 지역이 현수막 도배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지역민들이 아니면 서울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당장 눈앞에 읽을거리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겠지만 그 자체가 진심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국가 예산 낭비를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근절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마 2013년도 우리가 시작을 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은데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소회를 제가 말씀드리면 각 단위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일어나는 것이 행정 미숙 그리고 도덕적 해이, 우리는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무사안일 등등 이런 부분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법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상식으로서 행정을 한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각자가 책임지면 되는데 책임질 수 있는 단위도 그다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우리 행정단위의 법 테두리 내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그래서 법에 대한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법부터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본부장님께서 전체 기관에 대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오전에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면서 저희 본부를 비롯해서 산하 재단 그다음에 체육회 등 관련기관에 전반적인 규정에 대한, 규정이 또 너무 지나치게 현실에 안 맞는 불합리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고치고 또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규정 같은 경우에는 근거를 바로 잡고 하는 법령에 대한 정비와 아울러서 법령에 의해서 제대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감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서 앞으로는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어서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도서관 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죄송합니다. 최강선 위원님 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미리 최강선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깜빡 했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강선위원

제가 오전에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장실하고 정무부시장실 감사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묻고 가려고요. 보고자료 989페이지, 최근 2년간 각 사업별 국외업무여비 편성 및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 8,000만 원씩 이게 편성되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2012년도에는 5,899만 원을 집행했고 2013년도에는 4,017만 원을 집행했어요. 집행률이 아주 낮은데요,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국외출장은 크게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출장목적 및 필요성이 타당하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시에 돔구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에 아마 주무관이 돔구장 관련해서 일본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쿄와 오사카, 니시노미아, 세 도시를 방문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비용이 이게 얼마나 들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105만 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렇지요. 과연 이 비용을 가지고 일본의 도교, 오사카, 니시노미아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105만 원을 가지고? 항공료, 숙박비, 일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공무국외여행이면 여비규정에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비규정에 따라 산출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돈이면 비행기 왕복해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일본 동경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여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여비규정이 있거든요, 지방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서…….

최강선위원

아니,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줬겠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 좀 고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최강선위원

가실 때에는 일본에 있는 선진 돔구장을 벤치마킹하러 가신 것 아닌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105만 원을 가지고 가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자기 주머닛돈을 써야 되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규정대로 갔기 때문에요.

최강선위원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 여비규정에 따라 가기 때문에…….

최강선위원

본부장님 자꾸 규정을 따지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105만 원 가지고 가서 뭘 본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일본은 우리 한국하고는 달라서 물가도 비싸고 숙박비도 비싸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공무원들은 규정대로 살아야지요. 규정을 안 지키면 안 되지요.

최강선위원

그러면 규정대로 열심히 사세요. 국외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진행하다가 차질을 빚은 사업인데 몽골의 울란바토르 서울문화정보센터 건립 및 운영 관련해서 이게 원래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하려고 했던 사업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는 국외에 투자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문화재단으로 옮긴 것 같은데 맞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이 사업이 2011년도부터 계속 이월되고 2011년 사업이 10억 사업비 중에 9억 9,483만 원 전액 불용됐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러면 올해도 아마 1억 원이 전액 다 미집행되었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2010년도에 설계비 등 일부 집행을 했고 나머지…….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저 좀 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불용 처리되고 미집행하고 그렇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게 당시에 부지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원했던 장소하고 당초 협약했던 장소와 그 장소에 난방 등등의 문제 때문에 장소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결정을 못하다가 뒤늦게 장소에 대해서 얘기는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또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어서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 중간에 절차상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최강선위원

2012년도 9월에 기존 부지에 건립이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난방인프라 그 공문을 받았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받았습니다.

최강선위원

어디서 받았나요, 그것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울란바토르시에서 서울시로 공문이 왔습니다.

최강선위원

2012년 9월, 그런데 2013년에 이 사업이 가능한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2013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강선위원

할 수가 없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강선위원

그러면 또 이게 전액 다 불용되겠네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이후에 2015년 이후에 다시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최강선위원

뒤에서 뭐라고 그러던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실무자들의 얘기로는 출연금으로 갔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쓰면 된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것은 또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성 출연금은 그 사업을 하지 않을 때는 출연금을 그렇게 쓰면 안 되지요. 그것은 예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맞지가 않고 그 경우에는 그 출연금만큼 갔으면 그 다음 해 출연금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한번 출연금을 저희가 편성해서 줬다고 그래서 그러면 본질적인 이 사업에 대한…….

최강선위원

본부장님, 이 사업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당시에 저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선위원

아무 계획 없이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당초에 검토가 미진했다고 보여지는 면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누구 지시에 의해서 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당시에 제가 여기에 없었습니다.

최강선위원

뒤에 아시는 분 없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최강선위원

들은 얘기도 없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들은 얘기도 없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야겠지요. 이게 혹시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 물으려고 했는데 예산이 기이 투입됐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전체 집행이 3억 5,200만 원이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지출됐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렇지요. 저는 원래 이 사업이 500만 원만 투입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 3억 5,200만 원이 투입이 됐어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본부장님. 서울시에서 하려다가 못하고 문화재단에 넘겨서 3억 5,200만 원의 돈이 투입됐어요, 그것도 한국도 아니고 몽골에다가. 우리 사업도 못하고, 내년에도 불투명하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원칙적으로 내년에 못합니다. 내년에 하려면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최강선위원

중앙투심?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중앙투심을 받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재단에다가 출연금을 주고 그 돈을 가지고 내년도에 한다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위반입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필요하다면 내년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중앙투심을 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중앙투심을 거치고 나서 내년도 추경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강선위원

추경으로 하실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추경으로 한다면 원칙인데 그것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최강선위원

거기서 안 되는 쪽으로 나오면 못하겠네요? 그러면 3억 5,200 이것 다 낭비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럴 수도 있고요. 우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서울시의 의사결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최강선위원

이것을 안 하려고 그러나요, 그만하려고 그러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는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사업자체가…….

최강선위원

기이 투입된 예산은 어쩌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기이 투입된 예산은 우리가 매몰비용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기이 투입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 사업이 적정한지 현시점에서, 제가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다시 판단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최강선위원

문화재단 사장님 이신가요? 대표님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선희입니다.

최강선위원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 사업 한다고 그랬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일단은 울란바토르시에서는 2014년에 난방 인프라 공사를 끝낼 수 있다고 통지가 왔기 때문에 내년도 상황을 보면서 가능하면 2015년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강선위원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들으셨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것은 시에서 판단하신 거지요. 그런데 정황으로 볼 때 내년에는 불가능하고 상황을 봐서 후년에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강선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요, 3억 2,500이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누구에 의해 결정돼서 이렇게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형태인데요, 이러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때 어디에 계셨는데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당시에 제 인사기록카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부정적인 의사표시를…….

최강선위원

아, 예산 파트에 있을 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무슨 인사기록까지 보게 하고 그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의사표시를 한 바가 있었고요.

최강선위원

참 어렵게 말씀하시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이제 저 개인의 의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견이 중요한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서울시 의견은 서울시장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또한 울란바토르하고 다른 서로 상호간에 신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이것은 분명히 투자심사기간이 경과됐다는 얘기는 다시 심의하란 뜻은 다시 재검토해서 백지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서 하는 것이 맞지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출연금 형식으로 지출했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은 저는 편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을 편법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저로서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규정에 맞게끔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따라서 올해는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강선위원

내년에도 불투명하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내년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할지 여부는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중앙투자심사를 올리겠다는 얘기지요.

최강선위원

이것이 전 시장님하고 울란바토르 시장님하고 무슨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업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내용은 모릅니다.

최강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본질의 안 하셨지요?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도서관장님 나와 주세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서울도서관장 이용훈입니다.

최호정위원

올해 자원봉사자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2억 3,759만 원 예산 잡으셨다가 1억 불용 난다고 그러셨지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이 원래 70명 정도 하루에 봉사하려고 했는데 모집해보니 40명 정도 밖에 안 됐다 그러셨지요. 그래서 남은 인력을 그때 당시 보조인력을 사용하셨다고 업무보고 때 그러셨지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자원봉사하고 또 보조인력은 다르고요. 보조인력은 용역계약으로 해서 14명을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자원봉사는 정말 시민들의 자원봉사인데요. 처음에 저희가 도서관의 규모나 초기기 때문에 많은 인력의 자원봉사가 필요해서 70명을 예상했는데 이 도서관 자원봉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서 1년 단위로 자원봉사를 모집하다 보니까 그렇게 긴 시간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 저희 예상보다 적어서 올해 4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배정에서 줄여서 자원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로 인해서 일거리가 있는데 자원봉사 인력이 적어져서 하려던 사업이 덜 된 것은 없나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자원봉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을 보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말 같은 때 자원봉사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주말에는 쉬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보조인력 14명 쓰시는 것은 예산서에 있던 건가요, 원래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있었습니다. 시민안내도우미서비스라고 해서 3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어서 용역계약으로 14명 채용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자원봉사 인력을 잘 운영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것은 또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제가 이번에 4급 이상 공무원들 외부강연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관광정책과장님 한 번, 도서관장님 두 번 이렇게 세 번 있었는데 올해는 관장님 혼자 열네 번을 외부강의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제가 맞는지 안 맞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데 굳이 도서관장님 혼자 14회를…….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제가 사실 서울도서관이 생긴 이후로 서울시의 도서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울시내 도서관들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으셨고요. 또 이제 제가 아무래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계속 도서관 쪽 정책분야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다른 도서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얘기 좀 같이 하자, 또 얘기를 들려 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최호정위원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그것은 그런데 제가 본업을 먼저 하고 그러면서 해야 되겠지요.

최호정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뭐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서 말은 못하겠지만 항상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본업에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최호정위원

문화재단 이사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며칠 전 감사 때 제가 3,000만 원 추가물품 건 중에서 문화재단에서 남산예술센터 무선마이크를 구입하는데 3,000만 원인데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다 어떻게 된 일이냐 할 때 답변하시기를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 2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을 하셨지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 본부장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그것이 맞는 답이었나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 후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혹시 그 업체가 더 있나요, 제가 몰라서?

최호정위원

제가 정말 믿을 수가 없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수의계약이라고 써놨지만 그것이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했대요. 그때만 해도 저희한테 이렇게 4개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했대요. 그것만 봐도 벌써 에스엔케이미디어, 에스엔시스, 예인음향, 오디이테크 이렇게 4개가 견적서를 제출했다고 하면 벌써 그때 대답한 것 2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견적서 낸 곳만 해도 4개였고요. 또 알아보니까 계약당사자 같은 업체는 적게는 50여 개 업체 이상 된다고 관련실무진이 답을 하셨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 때 답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나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다면 사실 제가 그 분야를 정통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예술지원본부장은 사실 극장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극장의 시설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쓰는 무선마이크가 아마 좀 특별한 어떤 기종이었거나 특별한 기능이 있는 그런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업체가 그리 많지는 않다는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은 나중에 체크를 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거기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제조사나 생산자가 아니고 수입업체 대리점이래요. 그런 대리점은 정말 많잖아요. 대리점하고 계약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두 군데밖에 없었다, 이것은 좀 잘못된 답변 같습니다.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경위를 따져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앞으로는 어쨌든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 얘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처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곽해곤입니다.

최호정위원

처장님, 먼저요 장애인체육회는 이사회를 하시고 출석체크하시지요, 의사록 같은 것을 만드시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15회 이사회를 하시면서 이사들의 출석서명을 다 받으셨나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보니까 그날 12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9명은 사인을 하셨고 세 명은 그냥 사인이 없어요. 사인을 하지 않았지만 출석한 것으로 보아짐, 이렇게 저한테 갖고 오셨어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이사회에 참석을 하시고 좀 일찍 자리를 뜨셨는데 자리를 뜨시기 전에 아마 실무진이 사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을 못한 그런 실무진의 착오일 것이라고 판단은 들지만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11회 때도 그런 적이 있고요. 보면 이렇게 이사회가 뭔가 엉성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차근차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15차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읽어봤는데 한번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여기 보면 사무처장님이 5월에 오셨는데 처무 규정에 정해진 시간 내에 출근하신 것이 10%~20%도 안 됩니다.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으로 수영이라든지 이런 본인의 개인적 활동을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휴가를 내고 개인적으로 공항에 나가며 공금 사용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처장님, 출근을 보통 몇 시쯤 하세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출근을 한 9시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호정위원

규정상 몇 시까지 출근을 하는 것이 맞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9시에서 근무시간 6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처무규정 34조 보면 근무시간은 공무원과 같이 한다. 9시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36조 근태에 보면 지각을 할 경우에는 미리 허락을 받는다, 보고를 한다, 그런 것이 있지요. 늦으실 경우에 보고하신 적 있나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거의 제가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수영장 가신 적 있나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가끔 간 적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되는 건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사무실 위치 근처에 서울시 수영장이 있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 번씩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허락해 주시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사회 때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아닌데 이사 한 분이…….

최호정위원

정확하게 녹취록을 써놓은 회의록이에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런데 제 기억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한 이사분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분이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어떤 우리 조직 내에 직원들의 이야기를 그냥 전해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판단이 듭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가신 적이 있느냐, 근무시간에?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사실적으로 제가 수영장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간 적은 있는데…….

최호정위원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보통 12시에서 1시 사이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그 시간에만 가셨나요, 아니면 다른 근무시간에, 정확하게 시간을 기억해 보세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점심시간 때 가서 잠깐 30분씩 조금 이렇게 1시 반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한두 번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쨌든 이런 말씀을…….

김정재위원장

처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한두 번이에요, 한두 번?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한두 번 있었습니다. 제가 수영장을 자주 간 것은 아니니까요.

김정재위원장

어느 수영장이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거기 올림픽 수영장이 있습니다, 사무실 바로 옆에.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사회 때도 말씀이 계셨고 또 이런 아주 귀중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전적으로 불찰이고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체육회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시의회에서 집중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체육회에 와보니까 거의 사조직처럼 기존에 죽 계셨던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사조직처럼 관행적으로 움직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바로잡아 보고 개선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의 실수로 수영장도 간다든지 조금 지각을 한다든지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이 그렇게 막 조금 실수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처장님으로 오셨으면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의 신분이시니까 이런 것을 진짜 처장님이 그 조직에서는 거의 제일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모범을 보여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 너무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올해 국제교류 예산을 예산서를 보니까 3,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국제교류 한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베트남하고 교류에 3,900만 원, 그다음에 일본 교류 500만 원, 그래서 4,400만 원, 예산을 책정했던 것보다 900만 원이 더 초과가 됐어요. 비록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것을 처음 일본에 간 행사는 언제부터 계획을 했던 건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제가 5월에 일을 맡게 되면서 도쿄장애인체육회하고 서울시장애인체육회하고 교류도 하고, 그 구체적 계기는 저희들이 직장경기부라고 있습니다, 휠체어농구단하고 휠체어탁구단. 그쪽에서 일본 도쿄의 휠체어 농구단하고 탁구단의 실력들이 상당히 배울 점이 많으니까 정기적인 교류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쿄장애인체육회하고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해 보겠다, 그리고 우리 회하고도 어쨌든 정례적인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최호정위원

언제 계획을 잡았습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제가 기억나기로는 6월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쿄 장애인체육회에 연락을 해서 언제가 좋을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애초에 없던 것인데 그것을 서울시 체육진흥과한테 얘기를 하거나 같이 논의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보내거나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체육진흥과와 협의해서 승인을 받고 한 일은 아닙니다.

최호정위원

원래 그냥 그런 것은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원래 처음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제가 또 중간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올해예산이 죽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래서 이제 올해예산대로 하는 부분이 베트남과의 교류전이 있었고 도쿄부분은 제가 와서 그런 건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추진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시킨 사안이고, 체육진흥과하고는 사전에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언제 보고하셨어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정확한 날짜는 지금 제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최호정위원

후에 하셨나요, 전에 하셨나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그쪽하고 진행을 하면서 중간에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15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직제를 개편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존에 계신 사업조정실장 자리를 없애는 것이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럴 필요가, 사무처장님 보니까 아직 해외출장 가실 때 어디에 보고를 해야 되는지 하나도 업무파악도 안 되어 있으시고 13차 회의록을 보니까 사무처장님이 오신 이유는 정치적으로 아시는 분 인맥도 많고 그쪽 일을 많이 하시려고 오신 분이라고 저는 13차 회의록을 보고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셔서 이 업무파악도 잘 안 되어 있는데 왜 사업조정실장 자리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조직구조상 기능 중복 측면이 있었고 또 옥상옥의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도 하나 있었고, 그러니까 이상적인 조직이 피라미드 조직이라면 우리 장애인체육회 조직은 위가 비대하고 하부가 조금 인원이 약한 이런 구조였습니다.

최호정위원

위에 누가 계신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부회장이 상임 부회장으로 계시고요, 이전과는 달리.

최호정위원

이전에도 계셨잖아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전에는 비상임으로 계셨고요.

최호정위원

비상근?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비상근입니다. 지금은 상근 부회장으로 계시고요.

최호정위원

그분 보수가 나가나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보수가 나가지는 않고 활동비가 나갑니다, 월 300만 원 정도.

최호정위원

활동비라 하면 업무추진비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예전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었어요, 부회장님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옛날에는 상근 부회장 제도가 없었지요. 상근 부회장 제도가 아마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리고 이제 사무처장이 있고 또 실장이 있고 또 팀장이 있습니다. 이런 결재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중복이다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시ㆍ도 장애인체육회 조직구조를 봤을 때도 이와 유사한 실장 제도는 없었거든요. 서울시만 유일하게 있어서 중간에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사무처장이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조정하면 되니까 실장 제도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실장이 보통 조직에서 실제적인 업무를 하는데 처장님은 늦게 오시고 중간에 수영하시고 일이 있으면 출장 가시고 밖에서 돌기 바쁘신데 그러면 누가 직원들을 관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의 조직이 비대하다기 보다 지금 처장님 혼자 직원들을 관리해야 될 입장이 되시는 것인데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죄송합니다.

최호정위원

나머지 질문은 추가 질문시간 때에 계속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보니까 직제가 저도 지금 방금 이사회 회의록을 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직제개편을 소위 말하면 없애려고 하는 직제 이 실장이 조금 전에 뇌물을 받았다는 그 실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장

황문선 실장 맞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직제를 없애서 그냥 내보내면 될 텐데 안 나가나 보지요? 이 사람은 비리로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 같은데 증거는 어떻게 찾았나요?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저한테 제출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분이 뇌물을 받았다라는 증거?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위원장님, 이사회 회의록에도 자세히 나오지만 그것은 직제의 문제이고…….

김정재위원장

오비이락이라는 것이지요. 하필 직제개편을 하기 위해서 이 직제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데 저도 방금 듣고 연결이 된 것인데 그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뇌물을 받았다는 그 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혐의를 받고 있는 그 혐의를 뇌물을 주었다는 데는 또 석성진이라는 미소렌트카 하시는 분이시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사장이지요.

김정재위원장

여기 지금 서류를 보니까 미소렌트카에서 후원금도 여기에 많이 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실장자리를 없애고 그러면 상근 부회장제, 상근 부회장님이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를 진행하시고 상당히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하시던데 상근 부회장이 필요하나요? 지금 서울시체육회라든지 다른 데 보면 부회장이 10여 명이 되는 그냥 비상근으로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 같은데 우리 장애인체육회는 부회장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요, 상근 부회장에게? 일단은 이분 활동비 사용내역서 주십시오. 성함이 뭐지요, 부회장님?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우창윤 부회장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우창윤 부회장님의 활동비 내역 자료를 빨리, 지금 바로 갖다주세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 빨리 갖다주세요. 갖다주셔야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장님은 소위 말하면 관행을 고쳐보겠다고 직제도 없애고 장애인체육회 안 나름 폐단 같은 것을 없애고 개혁을 하시러 오셨네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나름 개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똑바로 하셔야지요. 근무시간 지킨 것 확실합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김정재위원장

아니, 죄송하다니요. 지금 여기서 사과하고 사과 받는 자리입니까? 근무시간 확실히 지켰느냐고요?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확실히 지키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못한 부분 얼마나 못 지켰습니까? 근태일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근태일지 자료를 왜 안 가지고 옵니까? 빨리 갖다주세요. 얼마나 못 지키셨는데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지금 그것은 확인을 해서…….

김정재위원장

본인이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출근하는데 본인이 모릅니까? 9시까지 출근하라고 그러면 9시까지 출근을 몇 번 하셨느냐고요? %로 얘기해 보십시오. 직원들이 다 아니까 이 부분은 본인이 아실 것 아닙니까? 저희도 출근 저희가 하면 저희가 제일 잘 압니다, 본인이.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성실하게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김정재위원장

아니, 시간을 맞춰서 9시에 출근을 했느냐고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런 경우가 대부분 했었는데요.

김정재위원장

대부분이라니요.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출근을 몇 시까지 하십니까? 대부분 하십니까, 9시까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9시 이후에 출근한 적은 없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없지요. 대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라는 것입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아침에 회의가 있고 이럴 때는 좀 늦게 오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무슨 회의요? 장애인체육회 이외 다른 회의가 많습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럴 때만 그러면 시간을 9시 못 지키고 나머지는 다 지켰다는 뜻이네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대부분 지켰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대부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니까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 70~80%는 제가 근무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지켰습니다.

김정재위원장

학교를 가는데 학교가 1교시 수업을 시작하는데 대체로 70~80% 지켜서 간 학생이 있으며 교사가 학교의 선생님이 70~80% 지켜서 가는 교사가 있습니까? 연봉을 6,500이나 받으면서 공무원 1급에 상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요? 본부장님 들으셨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정재위원장

그다음 여기 보면 이사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 이사 분께서 악의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아니면 누구한테 듣고 하셨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되니까. 사무실에 강아지를 데리고 출근하신 적이 있으세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기도 안 차서 웃으시지요? 무슨 위원장이 상임위원회실에서 저따위 질문을 하냐 해서 웃으신 거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김정재위원장

그런데 왜 웃으셨어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사실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로 사실적으로 추궁하는 데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런데 왜 웃으셨어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로서는 저 자신이 잘못했으니까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김정재위원장

잘못하면 웃는 겁니다, 앞으로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김정재위원장

자 들으셨지요. 근무시간 70~80% 지키고 수영장에 가고 강아지 데리고 출근하신 적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죄송해서 웃고 그러면서 장애인체육회를 고쳐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김정재위원장

아까 요구한 자료 빨리 갖다주세요. 다음 임형균 위원님 본 질의 안 했으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님.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선희입니다.

임형균위원

대표님이 이런 문화재단 이사회 개최 관련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시나요, 안내문 나갈 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임형균위원

결재형식으로 올라옵니까, 아니면 그냥 갑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결재형식으로 올라옵니다, 이사회 상정안 해서.

임형균위원

그러면 이사회 소집은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사회 소집은 대표이사가 할 수 있게…….

임형균위원

이사장이 하게 되어 있지요, 정관상으로 보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임형균위원

그런데 공문으로 분명히 결재하신다고 했는데 공문이 있으면 사본 좀 주시고요. 개최 안내서가 가는데 누가 보냈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그것 확인해서 공문 있으시면 주시고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대표이사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보내야 될까요, 이사회 소집하면? 혹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기억이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야 이메일로 옵니다.

임형균위원

이메일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별도로 당연직 이사 자격으로 저한테는 연락하는 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오고요, 그다음에 이사회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담당팀을 통해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보고하고 두 가지 경로로 저한테는 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우편물로도 오나요, 등기 같은 것?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는 등기로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임형균위원

없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사장 명의로 온 것은 아니네요? 이사장 직인이 찍혔다든가 아니면 직인 생략이라든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우선은 저한테 보고는 직원들을 통해서 보고되는 것은 이사회 안건하고 검토의견하고 해서 올라오고요, 그것은 정식으로 문화재단으로부터 저희한테 온 부분이 제 업무 결재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사회 안건에 대한 내용은 모든 이사 분들께 안내가 가는데 그 부분이 이사회 일시하고 안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다 보냅니다. 그 부분을 저는 이중으로 받습니다.

임형균위원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에 보면 25조 이사회 소집에서 정기 이사회 임시 이사회 모두 이사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사장 명의로 이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편물도 못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임형균위원

여기 회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쇄자료가 있습니다. 제출한 건데요, 이 정도면 얼마 정도의 가격이 나갈까요, 제작비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글쎄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한 인쇄물 금액은 좀…….

임형균위원

(자료를 보이며) 그러면 이것은요? 돈 안 들겠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복사용지에 프린터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형균위원

저한테 자료제출하신 것을 보면 서면결의한 것은 다섯 번밖에 없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인쇄비가 들어갑니다. 이사회 자료 인쇄비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30만 원입니다, 한 회에. 몇 부나 이것을 작성하지요? 이사 15명이니까 여유 있게 해도 50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30부에서 50부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한 부 하는데 1만 원 정도 드는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글쎄요, 소액 금액에 대해서 사실…….

임형균위원

그리고 지금…….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통상 안건 분량에 따라서 100부 이상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정확하게 금액부분은 워낙 소규모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결재하는 부분도 아니고…….

임형균위원

그런데 이것이 의구심이 가는 것이 똑같아요. 관련예산이 1회당 520만 원씩 다 똑같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통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 집행은 아마도 인쇄물 계약할 때 소액은 보통 두 가지 방법,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든가 아니면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면 비교견적을 보통 받아서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시장거래가격 수준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임형균위원

거기까지 질의하고요. 이사회에 상정안건 송부해서 또 20만 원이 지출됩니다. 그런데 이사 중에 한 분이신 본부장님은 우편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이메일을 보내는데 돈 드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다른 위원님들한테 혹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도면 같은 것이 있으면 보낼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임형균위원

도면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필요할 때에는 그러니까 이사회마다 안건이 또 다르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저는, 재단에서 20만 원 우편료로 썼다는데 그것을 제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없고요.

임형균위원

저는 인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해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체육회 관련해서 이것은 처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좀 편하실 것 같은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일단 시체육회 관계입니까?

임형균위원

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시체육회 사무처장님이 일단 답변을 먼저 하시는…….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김준수입니다.

임형균위원

반갑습니다. 서울시체육회의 법인격이 어떻게 됩니까?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의단체입니다. 법인격이 없습니다.

임형균위원

대한체육회 지부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대한체육회 시ㆍ도지부로 되어 있는데 시ㆍ도지부로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형균위원

이것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저희도 17개 시ㆍ도 사무처장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시ㆍ도체육회도 법인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내부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ㆍ도체육회 회장님들이 다 시ㆍ도지사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인등기를 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감도 떼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임기가 바뀌면 또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체육회에서 시ㆍ도지부로 법인등기하는 것을 묘하게 막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안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어떤 법정 법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한체육회와 더불어 시ㆍ도체육회를 명문화해서 법인격을 확실히 갖자라고 하는 제안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형균위원

법인격은 법인으로 등기를 해야…….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사실 지난주에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하고 적어도 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법인격을 가져야 그에 따른 회계에 필요한 법인통장 개설이라든가 등등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서울시체육회가 생긴 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부 개인통장에 의해서 거래를 한다는 그런 황당한 내용을 이제야 저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가, 만약에 대한체육회 측에서 그런 부분을 반대한다면 우리 서울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의 지부인 동시에 별도의 법인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판단을 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범위 내에 법적인 인격을 가져서 이런 것들이 개인통장에 의해서, 금액이 적어도 100억 대가 넘는 재정이 운용되는데 개인통장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런 것은 진짜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면요. 일단 통장개설이라든가 내지는 기업의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저희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는 대한체육회의 서울시지부라는 것으로 통장발행도 하고 기부금영수증도 발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인격으로서의 지부등기는 되어 있지 않은데 내용적으로는 시ㆍ도지부로 되어 있는 거지요. 형식적으로는 법인격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형균위원

국민체육법상에 특수법인이라고 대한체육회는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수법인은 아닌 것 같고요, 사단법인입니다. 그렇지요?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법정법인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법인.

임형균위원

그렇다고 해서 법인은 아니지요?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한체육회를 설립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아닌 거예요, 설립을 해야 되는 거지. 단체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 보셨나요, 국민체육진흥법이요?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읽어는 봤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국민체육진흥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에서 제33조 대한체육회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를 설립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체육회의 인가를 받아서 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격은 사단법인인 것이고요. 사단법인에 의해서 정관에는 분명히 광역시ㆍ도에 지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인등기하면 가서 신고하면 돼요, 그 등기 나온 것 가지고. 그러면 바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과거에 그렇게 법인등기하는 것을 검토한 것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4~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두 가지 측면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ㆍ도체육회의 회장님이 시ㆍ도지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ㆍ도지사의 인감과 이런 각종 서류를 떼서 등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들었고, 또 하나는 대한체육회가 시ㆍ도지부 법인등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소극적이어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이런 식이어서 그것을 추진을 하다가 중단됐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법인등기부등본도 없겠네요?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없습니다.

임형균위원

당연히 비영리법인이니까 고유번호증도 없으실 것이고요?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저도 임의단체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법인격을 좀 빨리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시ㆍ도지부로 등기가 안 되더라도 그러면 서울시체육회 자체의 법인등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법인등기를 본부랑 협의를 해서 추진할까 생각 중에 있었습니다.

임형균위원

본부장님,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까? 회의 같은 것이 있으셨어요?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지난주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일단은 개인이나 임의단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서면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고요, 구두로 논의한 사항이고요.

임형균위원

구두로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구두로 논의했습니다.

임형균위원

별로 안 중요한 사안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여러 일정 중에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제 인식을 저희가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일단 개인이나 임의단체에는 거의 예산을 못주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임형균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나간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실 저의 불찰이기도 한데 당연히 저는 사단법인으로 있는 줄 알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형균위원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혹시 세금계산서 끊어주셨습니까, 물품을 구입하신다든가 사업을 했다든가?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는데 하여튼…….

임형균위원

사무처장님이시잖아요?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임형균위원

다 결재하실 텐데?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당연히 부가세 포함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형균위원

그러려면 고유번호증에 있는 고유번호가 있어야 발행할 것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업자번호는 법인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사업자번호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등록은 되어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되어 있을 겁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마 사업자번호가 있을 겁니다.

임형균위원

고유번호증입니까, 사업자등록증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무튼 개인도 사업을 하고 또 사업자도 할 수 있고…….

임형균위원

다르잖아요, 고유번호…….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다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세무 관련되는 부분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있으리라고 추정이 되고요.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분명히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임형균위원

어떻게 방법을 찾았습니까?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ㆍ도지부 등록이 아니더라도 서울시체육회가 독자적인 사단법인으로 서울시에 등록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제일 유력한 방안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몇 가지 현실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법인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문을 얻은 결과로는 체육회 회장님이 박원순 시장님이신데 시장님이 굳이 법인대표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유권해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법인대표는 지금 저희 체육회를 대표하는 실무부회장을 법인대표로 하고 실질적인 체육회장은 박원순 시장님으로 하시는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 이제 대한체육회가 서울시체육회와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단법인 등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타진을 못해 봤는데 그 부분은 아마 시ㆍ도체육회랑 공조를 맞춰서 진행을 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형균위원

대한체육회는 정관상에 딱 뒀습니다, 광역시ㆍ도지부를 둔다고. 그러면 두고 싶어 하겠지요. 그런데 자기네들 기구표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또 그런 것은 안 들어 있더라고요, 지부에 관한 것은 관리도 없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말하는 지부를 우리 서울특별시체육회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필요하면 자기들이 그 규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병립이 안 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병립이 가능하고, 아마 법인에 대해서 인허가권이 저희 체육진흥과에 있기 때문에 손쉽게 제가 볼 때는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형균위원

저도 대한체육회를 설립하는 것만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빨리 이 문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리고 서울문화재단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시향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종이나. 일단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재 위원장, 김기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만부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우리 임형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한체육회, 체육진흥공단에 속해있는 서울시체육회,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 서울시체육회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체육회 사무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권한이 있어요?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극히 미미합니다. 저희 1년 예산 중에…….

김기만부위원장

미미한 것이 없지요, 서울시에서 다 해 주고 있지요.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아주 약간 있습니다. 소년체전 출전비라든가, 약 1억 원 내외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김기만부위원장

1억 원 주고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대한체육회에서?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그런 명문화된 규정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냥 시ㆍ도지부를 두고 있는 대한체육회로서의 상식선에서의 지도감독권 정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대한체육회가 제반규정들을 죽 정비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시ㆍ도체육회를 포괄적인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김기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무처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대한체육회에서 산하단체인 서울시체육회를 법인화하는데도 비협조적으로 나가고, 그렇지요?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김기만부위원장

그러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듯이 자기네가 중앙 대한체육회에서 잘해줘야 밑에 서울시체육회도 잘할 것 아닙니까? 그런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에서 각 시ㆍ도 체육회를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대한체육회 내부규정을 바꾸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그것을 너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거든요. 지방자치법 상에 자치단체장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회 회장이 되도록 해 놓고 대한체육회 회장이 임의로 자기 규정 내에서 내규를 가지고 그것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월권의 소지가 있고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도 한번 법률 자문을 받아보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통과하는 법에 의해서 그런 규정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국회 국정감사나 모든 관련법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한은 위임된 사무와 보조금 지급한 한도 내에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물며 국회도 그런데 대한체육회가 나머지 부분 모두를 자기들이 감사하겠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기만부위원장

본 위원이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런 것을 중앙정부 대한체육회에서 확실하게 규정을 정하고 그래야 또 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관련규정이 맞는지를 법률자문을 구해서 정정당당하게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시정 요구할 것은 시정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지금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직원 여러분이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하셨는데 사고는 산하기관에서 한두 가지 사고를 터트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소한 업무미숙에서부터 중요한 정관이나 내규, 회계규정 위반에서부터 인사관리나 회계관리나 재무관리가 진짜 본부 직원들의 50%도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것을 시스템화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괄적으로 전부 다 회계규정이나 인사내부규정 각 기관마다 특수성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서 다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내년에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일차적으로 그런 문제를 인지해서 사실 작년에 일차 규정정비도 했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관련교육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보니까 상당부분 미흡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다시 오전에 회의 끝나고 바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각 재단과 체육회 등 산하단체들에 대한 관련규정의 정비와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일제 정비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예요.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소문이 나긴 났나 봐요. 여야 의원 통틀어서 지금 제보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제보를 받아서 확인을 해 보면 어김없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있는데 내부규정을 보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가 아니냐 이사냐 이랬을 때 정확하게 판단기준도 없고 처벌할 기준도 없고 그 안의 감사시스템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안에서 너 민주당 사람이었어, 새누리당 사람이었어, 산하기관 내부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상털기를 해요. 일종의 민주당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새누리당 쪽을 향해서,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쪽을 향해서, 산하기관에서 그러고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누가 시장이 되든 누가 서울시의원이 되든 계속해서 산하기관 단체에서 일하실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로 신상털기하고 있어요. 제가 제보 받은 것도 일종의 그런 성격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예를 들자면 세종문화회관만 해도 그래요. 아직 내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본부장님, 내년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시에서 예산편성을 확정했다고 그것 설명회 합니까? 안 하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예산이 심의위를 끝나서 확정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예산 확정된 것을 가지고 설명회를 하셔도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발표해도 안이지요, 안.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많이 문제를 삼고 세종의 역할은 연계공연을 해서 각 구청에 가서 구립문예회관에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멋있고 완벽하게 갖추어놓은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그다음에 M씨어터 다 있는데 왜 그런 것 하냐고 반대하고 있었던 것 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예산편성해서 서울시에 통보도 안 되었는데 설명회부터 하셨습니다, 2014년 연계공연, 관계자들 다 모아놓고. 이런 일이 지금 산하단체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확정된 예산인 줄 알아요, 확정된 계획이고. 여러분들이 산하기관을 만들거나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은 우리 공조직에서 너무 방대하게 공조직이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민간의 효율적인 면을 받아들여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아주 훨씬 더 비효율적이고 기본도 없고 원칙도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지금 제가 예산 편성한 것 2014년도 예산안 문광위에 있는 것 보니까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산하기관장들하고 간부들부터 교육 좀 시키십시오. 회계규정이 뭔지, 예산이 뭔지,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에서 감사에서 계속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감사실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을 서울시에서 감사할 때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의 감사 꿈적도 안 합니다. 서울시에서 파견한 직원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왜 본부장님, 인사조치 안 하고 그래도 뒀습니까? 자기가 감사한 것을 재차 감사해야 되고 위원들이 계속 지적해야 되니까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그 감사가 자기가 감사를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받으면 안 되니까 계속 은폐하고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파견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저한테는 없습니다만…….

김태희위원

건의하셨어야지요,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고요.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 사람 감사 자체가 지금 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감사내용에서 봤을 때 정황을 은폐하려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요. 번연히 알아보고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확인하면 되는 것인데 확인 안 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각 재단의 직원들이 행정공무원으로서의 경험이 일천하고요, 일부 행정공무원 출신이 파견 나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직원이 전부 다 거기 정통성이 있지 않고, 저도 과거에 감사총괄팀장으로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처음 그 자리에 발령 받았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면이 현실적으로 있어서 시 직원이 파견 나갔다 하더라도 미숙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재단이나 3개 체육회 직원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행정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요구하는 행정의 수준은 행정공무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숙한 점도 지나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저희들의 잘못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자리에 앉아계신 재단 대표님들이나 3개 체육회 사무처장님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로부터 좋은 지적을 받고 아마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뭘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아마 많이 깊이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좀 더 개선해서 이런 일이 또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기는 한데요, 너무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예산이 1~2억도 아니고 100억 대 단위의 예산을 받는 데에서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위사업이 공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이 있고 세항이 있고 세세항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항에서 항목으로 넘어와서 공연사업을 할 때 이 항 자체를 없애요, 공연을. 그리고 다른 공연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공연을 안 해요. 그래 놓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전용했다고 그래요. 예산의 전용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설명까지 했어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된 것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조금 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약간 조정하는 것이 전용이고 이체지, 없는 사업을 끼워 넣은 것이 이것을 전용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있는 사업 완전히 삭감하고. 지금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데 대표이사나 그런 사람들이 모르면 그 밑에 오래 근무했던 직원들이 그게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대표이사한테 그게 가능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리고 지금 3대 체육회 관련되어서 제보 받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문제 그다음에 각 체육회에서 보조금 주면서 선수단 피복비, 선수단 옷들 트레이닝복들 제작하고 그다음에 기숙사, 아니면 전지훈련 가서의 행태, 제보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의원이 누구 눈치 보느라고 이것을 여기서 발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방대해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본부장님. 이것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임형균 위원님이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확인하시면서 이 법인격에 대해서 알고 위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임의단체 사무처장이 아니 연봉을 6,000만 원 더 받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부에서 해결 못해서 문제가 되면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서로 신상털기를 해요? 저는 저한테 찾아온 사람한테 막 뭐라고 그래서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내부에서 해결해야지, 이것은 결국 상대방 신상털기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보낸 사람도 있어요, 제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실 체육회가 생긴 지가 아마 굉장히 오래 되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서울시에 들어온 지가 25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들어올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훨씬 전부터 있었을 것이니까 저희는 사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연히 그냥 사단법인 형식으로 되어 있겠지 생각을 했지, 이것이 임의단체라고는 사실 상상을 안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법인격을 확인하는 것까지 안 했어요. 당연히 사단법인인 줄 알았거든요. 본 위원도 물론 잘못이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일을 해 왔던 그동안의 모든 관계자들이 다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발견했으니까 빨리 시정조치를 해야 되고, 사단법인을 만들어 놓더라도 세종이나 우리 시향도 재단법인이지만 이사장은 또 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사는 따로 있으니까 회장의 자리를 광역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안을 운영할 수 있는 대표이사는 따로 할 수 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아무튼 법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적정하게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을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생활체육회에 예산을 많이 보내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많고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서로 신상털기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 거지요. 누구 개인통장으로 돈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쓰고 하다보니까 사실 잘 운영했어도 의혹이 생길 수 있고 상대방은 확인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고, 공식적으로 그러면 기부를 해도 기부금영수증이 인정 못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비영리 단체도 아니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도 이 사실을 지난주에 인지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만 인지했지 구체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파생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에 대해서 사실 저도 조사를 해 보거나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있는 상태만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신속히 이것을 보완해서 어떻게 보완하면 문제점을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는지 알아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지만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체육회 예산을, 제가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체육회 예산은 지금 문화관광디자인본부나 다른 재단들은 다 단위사업별로 예산액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원금에 대해서는 무슨 국제교류 한다고 해놓고 죽 사업명칭만 있지 그것에 따른 사업예산액이 없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세부사항은 있는데 지금 여기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제출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 보시기 편하게 오늘 끝나는 즉시 바로 상세한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업단위별로, 내역서는 그것을 만드시면서 준비하셨을 것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다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야 예산서가 뽑혔을 것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산출기초가 있고요, 그것이 있어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고 나면 저희 서울시 체육진흥과에서 3개 체육단체에 예산서를 승인해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산출기초나 기준은 다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을 상세하게 위원님들에게 전체 좀 나누어 주시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은 관례적으로 그렇게 지급을 했다고 하지만 법으로 규정된 부분을 재차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바로 구로 내릴 생활체육회 예산과 생활체육회로 가야 될 예산을 좀 구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무작정 생활체육회로 다 줘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인지 법률검토하고 이것을 다시 해야 되니까 그 예산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오늘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내일 아침에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어쨌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지금 각 산하단체에 당연직이사로 다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는 믿고 맡기셨겠지만 아시다시피 법률적인 규정도 미비되어 있고 또 그 안에 업무 툴도 내규로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 공연수준이나 규모를 지금 세종문화회관에 9개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각각 단장을 뽑을 때는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체감온도가 달라요, 지금. 어떻게 다르냐 하면 우리는 세종문화회관에 소속되어 있는 9개 예술단체 단장들을 그 기능에 맡는 실무가 가능한 사람을 뽑아서 단체를 잘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극단장이면 연출가이고 희곡작가이고 그리고 극단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와서 무대도 연출하고 또 희곡도 직접 손볼 줄 알고 단원들도 움직여본 경험이 있고 해서 무대에 올리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포스로 일을 하시느냐 하면 다 예술감독급이에요. 그래서 무용단장, 국악단장, 그다음에 연극하시는 분들이 다 예술단장급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지휘 못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객원지휘자를 뽑을 계획인데요. 또 그것이 다 외부로 유출돼서 누구를 뽑을 것인지 위원들이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뽑히는지, 안 뽑히는지 한번 기다려 보려고 그래요. 이미 내정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 본인들이 스스로 예술단장급이에요. 이것 왜 감독 안 하십니까? 그렇게 못뽑게 하셔야지요. 지금 각 산하단체가 관리가 안 되니까 관리감독권과 권한이 있는 본부에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재단에 대해서는 재단 대표들을 선임을 했기 때문에 재단 대표들께서 경영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하시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여를 솔직히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역시 시장님께서도 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시 본부에서 관여하지 말라는 시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 저도 시장님 말씀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문화관광디자인본부를 거치지 않고 시장한테 직보하는 기관장들은 의회에 다 말하세요. 다시 해임건의안 올릴 거예요. 어디서 조직의 질서를 무시하고 업무절차를 무시하고 안 되는 일이 있거나 되는 일이 있거나 다 시장실 찾아가서 직보합니까?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만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큰 문제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상의를 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적절하게, 기본적으로 이사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대표이사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감독기능이 이사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세종 얘기 마지막으로 짧게 다시 하겠는데요. 자, 그분들은 다 본인들이 무용단장 안무 못합니다. 그래서 안무 못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무용단장 응모하셨냐고 그랬더니 안무가 뽑아서 하면 된대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계량화시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좋은 안무가를 데려오려면 내가 10점이면 많이 데려와야 9.5 데려옵니다. 그렇지요, 평가받았을 때? 잘해야 9고. 그런데 이분 스스로가 10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안무가 섭외해서 데려오면 누가 그 사람 밑에 와서 안무를 하려고 그럽니까, 최고의 안무가가? 세종은 논리적으로 경영방침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곳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의욕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다 자기가 예술감독급이라고 자부심 갖는 것 좋다고 쳐요. 그러면 밑에 작곡가, 지휘자, 그다음에 안무가 데려와서 안무해서 어떤 공연 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구립문예회관 가려고 그래요. 대극장 공연을 근사하게 만들어서 멋진 공연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술감독하면서 다른 연출가나 작곡가나 지휘자를 섭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단장은 필요 없다는 거지요. 올해 다 정리하십시오, 단장들. 지금 세종문화회관 관장님 앉아계시는데 이렇게 경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빨리 확답을 세종문화회관 관장님과 본부장님이 상의하셔서 의회에 답을 주세요. 그것 감안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약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문화회관, 자료요구 좀 할게요.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근무 외에 강의나 출장 갈 때 근태상황 적습니까? 출장 나갈 때 허가서 같은 것 받지요, 사장님?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정재위원장

그것 2012, 2013년도 직원들 외부출장이나 이런 것 할 때 자료하고 허가서 쓴 것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세요. 장 위원님 이 자료 요구하셨습니까, 이미?

장정숙위원

네, 요구했었어요.

김정재위원장

아, 요구하셨습니까? 그러시면 장 위원님 몇 년치 요구하셨어요?

장정숙위원

한 해치만 했을 거예요.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장 위원님께 자료 주신 것 그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숙위원

너무 애쓰십니다. 사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세종문화회관 사장 박인배입니다.

장정숙위원

윤중강 전문위원 채용 건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제가 학력하고 경력증명 이런 것 다 오늘 오전까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태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왜 여쭤보느냐 하면 윤중강 전문위원 채용 시 인사위원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할 때 근거서류를 받지 않고 심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근거서류도 넣지 않고 심사를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이렇게 여기 국악사업 비상근전문위원 특별채용 해서 27일 에 인사위원회를 여셨어요. 그런데 특별채용이라 하면 인사위원회를 할 때 외부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야 됩니까, 사장님?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팀장급 이상일 때 외부인원하고 내부인원이 2 대 3 돼야 됩니다.

장정숙위원

60% 이상이 넘어야 돼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60% 이상.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분은 인사규정 17조 전문위원 등의 채용을 또 적용하셨지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교묘합니다, 내가 볼 때. 국악사업 비상근전문위원, 그냥 심의위원이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비상근전문위원 특별채용이에요. 특별채용을 해야지 후보가 안 붙는 거지요? 특별채용이기 때문에 후보가 없는 거지요, 이분 단독으로 놓고 하려고 특별채용하신 것 아닙니까?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특별채용은 특정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정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위원회가 강화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인사위원회 자격요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써야 되고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제11조를 보면 이렇게이렇게 경력이 있는 사람을 써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또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필요하면 쓰게 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팀장급 이상일 때 외부위원 60% 이상입니다.

장정숙위원

아니, 지금 활동비는 팀장급 이상으로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이 기준 다르고 저 기준 다르고 어느 기준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해야 됩니까? 일단 그것은 그렇고. 윤중강 비상근전문위원 특별채용을 할 때 인사위원회를 했는데 두 본부장님 들어가셨어요, 인사위원회에. 공연본부장, 경영본부장, 또 국악사업팀장, 공연기획팀장, 또 한 분이 누가 들어 가셨나,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서 내부위원으로만 하셨어요. 그랬는데 하려면 학력, 경력 서류 다 심사받을 때 자료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랬는데 제가 이분을 채용 시에 제출했던 근거자료를 다 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냐, 11월 21일에 했잖아요, 행감을. 그때 당시에 물어봤더니 없어요, 근거자료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일 오전까지 제출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1시 반에 시의회 담당 최준식 씨가 들고 왔어요. 와서 한다는 소리가 담당이 누구냐 하면 황유화 씨. 황유화 씨 말이 위원님 담당 채용 시에 받은 학력이나 경력이 없다는 겁니다, 서류가. 그래서 또 난리를 쳤지요. 전화해서 빨리 제출해라, 어떤 식으로 했기에 서류가 없냐 그랬더니 여기에다가 뭐라고 근거서류를 받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서춘기 팀장하고 황유화 담당자가 저한테 이렇게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왔냐 하면 윤중강 비상근 전문위원은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기획으로도 재직한 바가 있고요, 1999년 2001년까지. 세종예술아카데미 르네상스 강사와 문화공간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함에 따라 과거 인사기록, 강사위원 양력, 기타 대회 활동 등을 통해 학력 및 경력이 이미 검증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채용 시 별도 이력서와 주요 활동내역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검증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을 자기네가 합니까? 그렇지요? 신정아 사건이 왜 났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 의심점이 난 것이 이렇게 국악사업 비상근 전문위원 특별채용을 할 때에 이것을 놓고 한 것 같아요. 프로세스가 채용 후보자를 선정하지요. 그냥 윤중강 씨 한 분만 놓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심의했어, 내부위원으로 다섯이. 임용권자가 결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채용후보자 여기 학력란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 21일도 정헌재 과장님 기억하고 계시지요, 윤중강 전문위원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학력란에 서울대 음악학이래. 전 서울대 음대 나왔지만 음악학이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서울대 나오신 분 계시지요? 이런 자료를 놓고, 그다음에 도쿄 예술대학원 민족음악학, 석사라는 거예요, 이수를 했다는 거야, 졸업을 했다는 거야, 석사학위증이 있다는 거야, 도대체 뭐야. 그다음 국악방송 이사 및 전문 진행, 200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예요. 자기가 여기에 채용 심사 받은 것이 5월 27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밑에는 현재라고 했으면서 현재라고 왜 못 적고 그런데 회의록 들추어 보니까 국악사업팀장께서 걱정을 해요. 굉장히 지금 국악사업이 많고 긴밀한 사항이 많은데 비상근으로 근무해서 과연 가능하겠냐 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윤중강 전문위원 되신 분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방송활동을 관뒀대요, 관뒀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현재에서 끝난 것으로 써야지, 2013년 연말까지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자료를 놓고 내부위원들이 심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네이버하고 다음을 제가 찾아봤지요. 그랬더니 거기도 또 서울대 음악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놓고 검증되었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검증하고 증명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사장님? 어떤 근거로 검증되었다고 판단해서 인사위원회를 해서 그렇게 급하게 이분을 뽑았어요, 규정도 지키지 않아가면서? 이유가 뭡니까? 지금 5급 대체 TO 인력으로 채용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육아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남산국악당에, 그런데 뭐가 이렇게 급하셨어요, 이 사람을 채용할 만큼?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 당시에 국악관현악단장과 청소년국악단 단장 채용공고를 했다가 1차 적격자 없음으로 심의가 되어버려서 국악관현악단 운영이나 청소년국악단 운영에 있어서 제가 전문적 식견이 없어서 저한테 자문해 줄 사람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정숙위원

그러면 제대로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내부로만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팀장급 이상의 인사나 중징계 이상의 처분요구 심사 시만 외부심사위원을 60% 한다는 인사위 규정을 근거로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분 활동비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적용하셨어요, 이분한테 활동비 지급하시는 것? 4급이면 어떻게 됩니까, 본부장님? 4급이면 팀장입니까, 뭡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팀장입니다.

장정숙위원

비상근인데도 이렇게 세종에서 저한테 보고하셨잖아요, 활동비 수준을 결정하는데 4급, 호봉은 30호봉, 월급여가 440만 원 그 정도에 비상근이니까 70%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월급여 포함 항목에 호봉급, 직급급, 상여수당, 명절수당, 장기근속수당, 교통비, 급식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것은 상근이어야지요, 이 사람 비상근이잖아. 비상근 운영내규를 또 찾아봤지요, 비상근 전문위원. 운영내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활동비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세종 내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종 운영내규 8조에 보면. 그리고 전문위원에게는 각종 회의참석 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비상근 전문위원이니까. 그런데 아주 말을 교묘하게 비상근 전문위원 특별채용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여태 아직 학력, 경력 저한테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학력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경력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경력부분은 제가 활동해온 것을 죽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신정아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는 것 다 속아 넘어간 것 아니에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아니, 그러니까 경력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역량부분도 여러 평론부분을 제가 직접 읽었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은 박승현 본부장, 어제 문화융성위원회 전문위원 할 때 당신이 구두로 시인했으니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규정이 왜 필요합니까? 근거를 왜 마련해 놓고요. 이것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문철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용어를 명확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상근 전문위원이라 하면 저희가 공무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 제도가 있거든요. 시간제 계약직 제도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근무하는 것처럼 100%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50% 근무하면 그에 따라서 그것은 완전히 공무원 신분을 가지면서 시간만 짧게 근무하는 것이지 상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근을 하는데 상근시간이 짧은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급여를 거기에 해당되는 수당도 포함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몇 %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50%면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개념이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비상근…….

장정숙위원

여기는 비상근이에요. 그 분 그렇게 근무 안 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비상근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상임이사, 우리 재단의 비상임이사 이런 식의 경우에는 일정의, 그러니까 투자기관의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에도 월 100만 원, 그리고 회의 때 회의수당 3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기준에서 그야말로 활동비 개념으로 지급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명확하게 그것을 규정상 해석을 해 보고 그에 따라서 적절했는지를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정숙위원

확실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아주 또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하신 것처럼 외부 용역비도 비교했어요. 그래서 김 땡땡이라고 현 문화공간 편집장을 예를 들어가면서 300만 원, 월 용역비. 이 사람은 상근이잖아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 것을 떠나서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검증되었다고 판단해서 인사위원회에 심의시점에 아무런 졸업장이라든지 경력증명서를 참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면 당연히 인사를 하게 되면 관련학위…….

장정숙위원

채용할 때 제출하는 서류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학위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요.

장정숙위원

아무리 특별채용인 들 서류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내야 됩니다.

장정숙위원

내야 되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서류를 확인 못한 것은 아마 주말 동안에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오늘 아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장정숙위원

아니, 졸업장 뭐가 어렵습니까? 졸업장 집에 있는 것 카피해서 내면 되지, 제가 어디 가서 원본을 떼 오라고 했어요, 뭐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음악학이라고 딱 써 있더라고요. 뭐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전문성이 뛰어난들 있지도 않은 서울대학교에서 알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지요, 있지도 않는 음악학을. 그런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데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인사위원회 규정할 때 이 사람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비상근 전문위원은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인사규정상, 사장님?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전문위원은 직원입니다.

장정숙위원

직원이잖아요. 그러면 직원이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채용할 때? 채용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부 서류 내시는 것 다 있지요, 구비서류?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18조 직원의 채용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해야 된다, 그런데 왜 안 받으셨어요? 하나도 없대요, 서류가 세종에. 어디 세종이 무슨 동네 구멍가게입니까? 이런 식이잖아요. 국악관현악단 단장도 공고란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단장 겸 상임지휘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뽑히신 황 단장은 지휘의 지 자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산 없습니다. 지금 청국도 지휘자 매번 써야 되지요, 국악관현악단 아까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이런 식 곤란합니다. 지금 사장님 정무능력 없어서 정무보좌역도 두었잖아요. 그분 연봉 얼마입니까? 또 늦게 뽑았다는 저기로 윤중강 전문위원 또 채용합니다. 그리고 각 파트마다 또 지휘자 다 뽑으셔야 돼, 새로. 벌써 누구 뽑는다고 소문 다 났어. 황 단장도 7월부터 소문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 이론가인데 그 사람이 왜 되나 그랬더니 됐어요, 또. 그리고 단 한 장의 서류도 받아놓지 않고 인사위원회 하시고 전문위원으로 채용했다. 방금 말씀하셨지요, 전문위원은 직원이라고, 이것 왜 구비서류 안 만들었습니까? 사장님, 대답하고 들어가세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저는 진행과정에서 서류가 다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미비 됐다면 확인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확인하는 선이 아니지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그냥 저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해야 됩니까?

김정재위원장

장 위원님, 꼭지가 깁니까?

장정숙위원

네, 꼭지가 길어요.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먼저 짧은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아, 없습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관광정책관님께서 너무 무료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제가 관광정책관님을 항상 얼마나 힘드실까, 관심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업무를 잘 챙겨봐 주시고……. 질의하시겠어요? 김기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우리 장정숙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본부장님이나 뒤에 문화정책과장님도 다 와 계시지요.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잠깐 캐나다 밴쿠버를 좀 갔다 왔어요. 가면서 그래도 제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문화라든가 또 제가 보니까 우리 서울시내 자전거거치대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제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카메라에 찍어오고 또 그쪽 지역의 문화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죽 둘러봤는데요. 그런 데는 이미 정착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서민들이 시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가 요소요소마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린빌리지라고 다리를 건너가면서 건너가서 보니까 거기는 쇼핑몰도 있고 음식점도 다양한 세계 어느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음식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가 바로 부둣가인데요. 곳곳마다 기타로 연주도 하고 또 칠레 전통음악도 들려주고 한쪽 가면 또 무용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아주 그것을 보고 그냥 올 수도 없고 기타 케이스에 다만 1달러도 좀 넣어주고 오고 그랬는데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저는 사실 제가 그런 문화문명 혜택을 많이 못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오로지 체육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역사라든가 그런 문화예술이라든가 그런 향유를 제가 못 느껴보고, 그런데 제가 요즈음에 2016년도 시의원 당선되고 나서 저는 사실 해외시찰 다니면서 많이 비교도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어느 뉴스에도 보니까 이탈리아라는 나라에서도 거기 시내에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예술인들을 요소요소마다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작품을 판매도 할 수 있게끔 해줬고. 그것은 분명히 어느 시에서 규제를 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허가도 좀 내주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우리 서울시에도 요소요소에서 많이 좀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곳곳마다 있었으면 좋겠다. 관광객들이 와서도 여행하다가 잠깐 의자에 앉아서 우리 한국의 전통무용이라든가 창이라든가 또 재즈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저기 앉아계시지만 이것이 하여튼 세종문화회관도 연계공연이라고 해서 출자금을 줘서 우리 서울시민들, 서민들도 쉽게 가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물론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기획공연으로 돌리는 바람에, 제가 보니까 VIP석은 약 13만 원 정도 되고요. 일반서민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서 예술인들도 쉽게 자기의 작품, 자기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서울시에서도 여 건을 마련해 주고 공간도 마련해 주고, 그럼으로 해서 많은 예술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접할 수 있고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 관광정책과에서나 문화정책과에서도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 서울시의 문화수준이 많이 향상되고 서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기만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참고로 크게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소액으로 재정지원을 통해서 열린예술극장에서 시내 여러 다양한 곳에서 무용도 하고 또 국악이나 또는 현대음악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공연하는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처럼 거리예술가들을 등록받아서 하는 경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주로 과거에 청계천 하면서 시작됐던 그 사업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홍대라든가 인사동 이런 쪽에는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어떤 규제 없이 하고 그것이 가끔가다 요즈음 홍대 쪽에서 버스크(busk) 시끄럽다고 그래서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김기만위원

그런 것도 서울시에서 약간 규제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사실 규제를 하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규제가 되는데 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서울시가 인증하는 그래서 권장하는 형태로 하면서 일정한 어떤 행동기준에 맞춰서 지나치게 소음으로 시끄럽지 않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김기만위원

이번에 거기 가서 보니까 기타 연주하는 사람도 자기가 그 악기를 들고 다녀요, 간편하게. 그래서 가까이 한 10m 전방에 앉아서 쉽게 음식을 가지고 와서 사먹으면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김기만위원

너무 소음이 크면 방해가 되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맞습니다. 대체로 저도 계속 그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연주가들의 단점이 무조건 앰프의 볼륨을 높이는 것으로 해서 지나치게 시끄럽게 합니다. 인사동에 저도 가봤는데 인사동에 가보면 외국인들 공연자가 있고 내국 공연자가 있는데 우리 공연자들은 굉장히 앰프를 크게 틀고 외국 공연자들은 거의 앰프 없이 굉장히 작은 음악으로 하는 그런 기본적인 문화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지적을 하고 회의 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지나치게 소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가까이 살고 있는 데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곳곳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기만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취수장에서 문화재단에서 했던 길거리 공연 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구의취수장.

김기만위원

구의취수장에서.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물론 무언의 예술활동이지만 대화 한 마디도 없이 하는 예술지만 저는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지만 굉장히 제가 감명 깊게 봤거든요. 저런 것이 길거리 예술이라든가 골목예술이 많이 활성화 돼서, 정말 생소했거든요 저한테는 새로운 느낌이었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구의취수장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이면 아마 실질적으로 개관을 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그런데 생각보다는 비용이 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처음부터 비용을 많이 잡지 않고 예술인들이 비용을 많이 합니까? 자기의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공간이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도 적정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방관자적인 역할보다도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좀 지난 이야기인데요. 우리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홍희곤 전 사장님에 대한 질의예요. 2012년 6월 그러니까 우리가 8대 시의회가 당선돼서 들어온 뒤의 일인데요. 우리 홍희곤 전 사장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보좌역을 지냈더라고요. 그래서 2003년도부터 한나라당 서울 광진갑 지역위원장을 했어요. 제가 출마한 지역이에요. 제가 출마한 지역에 한나라당 지역위원장을 하셨던 분인데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지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08년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부사장을 거쳐서 2011년 사장에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비상근자문위원 정책조사역으로 근무를 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경력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렇게 여기 되어 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우리 서울 출자출연기관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출연기관입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정책조사역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상근전문위원 정책조사역인데 그런데 여기 최근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서울시 감사결과를 보니까 홍희곤 전 사장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적격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비상근자문위원인 정책조사역으로 위촉되었고 월 1회에서 2회 이사장과 상담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역할수행이나 업무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월 300만 원씩 총 2,700만 원을 부당지급 받았다고 감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전혀 모릅니다.

김기만위원

잘 모르고 계시지요, 지난 일이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기도 하고 그 업무가 저희 소관도 아니었기 때문에.

김기만위원

또한 신용보증재단의 비상근자문위원인 정책조사역으로 위촉 당시 이력서도 제출받지 않았고 위촉대상자의 전문성 확인도 안 했다고 감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우리 홍희곤 씨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부사장 및 사장으로 취임 시 이력서를 제출하고 전문성 확인 후에 취임을 한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르고 계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오기 전에 이미 사장으로 계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채용과정에서 서류를 어떻게 냈는지를 사실 제가 사후에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김기만위원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전 홍희곤 사장의 이력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력사항에 한국일보사 사회부ㆍ국제부기자, 한국일보 뉴욕특파원 정치부 한나라당 팀장, 이회창 대통령후보 보좌역, 한나라당 상근부대변인, 한나라당 언론대책특별위원, 이것이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관광마케팅 주시회사 부사장이나 사장하고도 연관성이 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처음에 관광마케팅 주식회사가 생기면서 2008년도 초대 사장도 언론인 출신이셨고요, 언론인으로 그 당시에 아리랑TV인가요 아리랑방송에 사장하셨던 구삼열 사장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사장이 홍희곤 사장님도 언론인 출신으로 오셨고, 저도 두 분이 다 언론인 출신으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김기만위원

언론인 출신하고 관광마케팅 주식회사하고는 어떤 관계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당시에 제가 채용과정에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김기만위원

그러면 이해는 가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만위원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신용보증재단 감사에 보니까 2012년 6월 18일부터 7월 6일까지 약 15일간 감사를 받습니다. 홍희곤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사장 퇴임은 12월 6일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홍희곤 전 사장은 퇴임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감사결과 때문이었을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것보다도 제가 그 당시에 이사회에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김기만위원

그때는 참석하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이사였습니다. 올해부터 보직이 신설돼서 이사를 지금은 관광정책관이 합니다만 작년에는 제가 이사였었기 때문에 또 관광마케팅 주식회사가 적자가 난 상황이었고 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이사회를 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사진들과 대표이사와의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속에서 대표이사께서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셨어요.

김기만위원

본인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러면서 이제…….

김기만위원

감사 진행과정에 그랬군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감사 이전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감사 여부를 떠나서 본인이 계속해서 대표이사직에 대해서 이사와, 아마 회의록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계속 갈등관계에 있으셔서 본인이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면서 다만 후임자를 선발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정리해 나가면서 사직을 하시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라서 부당지급 받은 2,700만 원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환수조치 명령을 안 하고 있는 사유는 뭐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도ㆍ감독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조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기만위원

그러면 현 관광마케팅 주식회사에서 환수조치를 해야 되나요? 이 돈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신용보증재단은 지금 경제진흥실 산하 재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소관 투자출연기관 있지요. 임직원을 채용할 때 이것이 적정한지, 어떤 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사장으로 이곳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릴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에 제가 자료요구 좀 할게요. 2013년 올해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비 7억이 작년 2013년에 예산 배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 구체적인 내역하고 예산집행 현황을 좀 주시고.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또 다른 사업이 서울시 대표 관광문화기념 개발 및 육성 이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사업내용을 주십시오.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앞서서 장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해당 장정숙 위원님이 언급하신 최근에 채용한 전문위원 학력이 자료가 없다고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이분이 서울대학을 졸업했는지, 음대를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는 바로 답이 가능하잖아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그것 사실 지금 당장 확인해 주세요. 본인한테 전화만 걸면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자료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게 학력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확인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재단에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정확히 본인이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선 학력이 학사, 석사, 박사가 있으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정확한 학력관계를 세종으로 하여금…….

김태희위원

서류는 나중에 보완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것은 확인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시는 도중에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장정숙 위원님이 계속 확인을 요청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하고 자료가 없다고만 얘기하니까. 그다음에 어제 삼청각 이야기하면서 삼청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가족 중에서 지금 식자재 납품회사를 설립해서 그 납품회사에서 육류나 기타의 식자재를 납품 받았어요. 우리가 구입을 한 것이지요, 삼청각에서. 그런 적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일단. 확인을 해야 감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부인이 웨딩플라워, 현재 삼청각에서 야외 웨딩도 하고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꽃 장식을 해야 돼요, 결혼식을 하다보면. 그 꽃 장식 회사에 직원의 부인이 근무하고 있어요. 근무하고 있는지 예전에 근무한 적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어제 내가 분명히 이것은 금요일에 확인이 금방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서노원 팀장이 있었지요, 과장님이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서노원 과장이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요, 확인해 주세요. 예전에 삼청각에 제보, 그러니까 모 직원이 통장 카피본을 우연히 발견해서 봤더니만 삼청각 직원과 삼청각 거래업체 직원의 돈 입출금 내역이 있어서 감사실에 제보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서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고 그리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 해당 당사자가 오히려 나가서 검찰에 제보자를 고발하고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숙지하고 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서노원 과장이 경찰에 통화도 하고 직접 가셔서 그 문제, 검찰에 수사를 받아야 되는 통장거래내역의 주인공이 내 사촌 여동생이라고 진술한 바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이것 확인해 주세요, 사실인지. 그리고 서노원 과장은 저희 서울시의 직원이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현재 마곡사업추진단장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제가 경찰에 가서 서노원 과장이 진술했거나 통화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그러면 안 해 줘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증언을 했으면 본인이 증언했을 때는 정식 증언인 경우에는 자기가 증언한 내용을 사인을 하고 실명을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경찰서의 진술은. 만약 그게 있다면 본인에게 그 사본 제출해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서노원 과장이 그 경찰조사에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것은 제보 받은 내용인데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직접 확인 요청드리는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이것도 금방 확인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당장 확인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저는 잠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답변이 오고 난 다음에, 좀 서둘러서 나가서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정재위원장

네,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장정숙위원

네.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세종문화회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빨리 나가서 하시든지 하시고, 장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하시고 준비하실 분은 준비하시고. 세종 관련이에요?

장정숙위원

계속 세종 관련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세종 관련이면 정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이 체육회가 이번에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사무처장님은 몇 시에 출근하십니까?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저도 9시에 출근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거기도 9시에서 6시까지입니까?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김정재위원장

거기도 출석부에 체크하십니까?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따로 출근부나…….

김정재위원장

다른 직원들은 하십니까?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다른 직원들도 안 하고요. 엉망이군요. 그러면 근태 관리를 누가 합니까?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각 부서에 직제가 있으니까 그 팀원들은 팀장이 하고, 또 팀장들은 부장들이 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처장은 누가 합니까? 마음대로입니까, 스스로?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스스로 하시는 것이 몇 %입니까? 아까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은 70~80%라고 그러시던데 여기 서울시체육회는 몇 %입니까?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거의 100%에 근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김정재위원장

근접이라고 하면 100%는 아니라는 소리네요.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100%는 아닙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누가누가 많이 나오나, 두 분이서 얘기해 보시면 되겠네요. 아니, 체육회 사무처장님들께서 지금 그런 답변태도가 맞고 옳다고 보십니까?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음…….

김정재위원장

음까지 하실 것도 없어요, 지금 틀렸습니다. 지금 연봉 얼마 받고 계세요?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대략 6,000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내외로 본인 받으시는 연봉도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급여통장에 찍혀 나오는 것은 공제가 되어서 제가 실제 수령액을 아까 자료를 봤는데 월 550만 원 정도로 본 것 같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리고 다른 여타 수당들도 많지요, 연봉 이외에?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포함해서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정재위원장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도 한번 나오시지요. 어차피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장시간 계시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자주 나오실 수 없으실 것 같습니다.

태룡

한태룡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생활체육회 사무처장 한태룡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처장님은 출근을 어떻게 하세요? 100%입니까?

태룡

한태룡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100%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거기는 출석부 체크하십니까?

태룡

한태룡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합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세 분이서 다 같이 안 하시든지 해야 이게 맞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태룡

한태룡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저희는 제가 가기 전에 벌써 바코드시스템이 있어서 아침에 올 때마다 찍고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된 책정 같은 것들이 있어서 초과근무수당 책정을 할 때 주말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 장치를 꼭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다른 체육회는 초과근무수당이 없나요, 있을 텐데?

태룡

한태룡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김정재위원장

그렇지요, 본인 것만 지금 대답하시면 됩니다. 괜히 관여하셨다가 덤터기 쓰시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100% 본인이 출석하시고 출근부도 확실히 찍으시고?

태룡

한태룡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저 같은 경우에는 힘들면 주말에 워낙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해서 힘들다고 그러면 그 전날 총무팀장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지금 남은 휴가일수가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만큼 아침에…….

김정재위원장

생활체육협의회나 우리 체육회 토ㆍ일이 없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월화수목금금금 행사 많고 이런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잠시 감사중지하기 전에 요청을 좀 할게요. 마지막에 감사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세 분의 처장님 말씀 들으시면 본부장님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처장님들 복무규정 위반하신 분들한테는 위반이랄 것도 없네. 아예 규정 자체가 본인들한테 지금 모호하게 되어 있으니까 3개 단체에 규정을 다 표준화하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정재위원장

그리고 지금 처장님들 보면 자기 월급을 자기 스스로가 규정을 만들어서 다 정하고 있어요, 공무원 1급 수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 맞는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정재위원장

맞습니까, 이렇게? 규약에 보니까 사무처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공무원 1급 수당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게 맞는 겁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딱히 저희가 규약이 아니고 다른 수단으로 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조단체에 대해서 기준은 행정지도감독 부서의 예산으로써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방법이 있고 규약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그 외에 신분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하게 저희가 시 내부규정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기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재위원장

그러니까요, 규약으로 하니까 너무 자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한번 재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하시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정재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는데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이 공무 출장 시에 출장결재권자가 지금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없음 없음. 지금 다른 분들은 그 밑의 직원들은 출장결재권자가 있는데 사무처장님은 가고 싶은 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처장님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독일 가실 때도 직원은 출장경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고 펙트 관계는 모릅니다만 그런 말이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지금 출장에 대해서 처장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승인을 받도록 별도규정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있다면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원이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회장이 서울시장이시기 때문에 회장의 결재를 받도록, 예를 들어서 사무처장이나 또는 실무 부회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외출장 같은 거나 이런 데 갈 때는 회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저희도 국장급이 해외출장 갈 때는 시장님 결재 받는 것처럼 그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보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현행 복무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신속히 보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리고 부회장이라는 것도 다 다릅니다, 3개의 기관이. 물론 속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점을 인정하지만 지금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부회장이 상근이라고 그러시거든요. 상근이고 안에 보니까 출장비인가요, 업무추진비도 받고 그러는데 서울시체육회나 생활체육회도 부회장님이 업무추진비를 받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체육회는 업무추진비를 받고 아마 생활체육회는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김정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다른데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 3개 체육회가 다 다른 겁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무풍지대에 살았어요, 3개 체육회가 지금. 지금 본부장님도 책임을 깊이 느끼셔야 됩니다. 저희가 업무가 워낙 과다하다는 이유로 본부장님 체육까지는 사실 저희가 뭐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3개 체육회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들 연봉도 적지 않고요. 과장님들 이상으로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3개 체육회에 대해서 표준화시킬 것은 표준화시키고 그다음 시에서 별도로 규제라기보다도 시에서 별도로 승인을 사무처장님한테 내려야 될 부분들은 정확하게 명시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9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어디 가셨나요?

김정재위원장

처장님 들어오셨는데요. 처장님, 답변대로 잠깐 나와 주세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곽해곤입니다.

김기만위원

처장님, 지금 얼마나 되셨지요,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하신지?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올 5월 1일 날 취임을 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조금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조금 전에 처장님이 그동안에 와서 보니까 방만한 그런 조직을 하다보니까 위에서부터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혁을 하려고 그런다, 그런 말씀하셨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처장님의 그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출근이 한 70~80%, 그래가지고 밑에 하부조직들이 따라가겠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고, 또 예를 들어서 개혁을 하려면 본인이 깨끗하고 본인이 모범을 보여야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지금 들고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이랑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은 100% 거의 출근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사무처장이나 돼서 70~80% 출근율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출근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지각하고…….

김기만위원

출근율이 아까 70~80%였잖아요?

김정재위원장

시간, 시간.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시간을 조금 늦게 9시를 못지키고 조금 늦은 적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출근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김기만위원

9시 정시에 출근해야 되잖아요, 8시 59분까지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김기만위원

가장 그래도 장애인체육회는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어느 체육회에 비해서, 본인도 될 수 있으면 체육인 출신이고 또 그 어려운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사무처장이란 분이 돼서 출근시간 제대로 못지키고 이래서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 어디에서 근무했어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여기 오기 전에는 곰두리체육센터 관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곰두리체육센터에서는 몇 시에 출근하셨어요? 거기서도 그러면 그렇게 출근하신 거예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었고요.

김기만위원

거기서도 출근시간 제대로 안 지키고 근무를 하셨어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만위원

증인으로 나와서 감사받는 태도, 또 지금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 근태문제라든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본인부터 개혁을 하시고 장애인체육회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장정숙위원

장정숙 위원입니다. 이렇게 금방 받아오실 것을 왜 지금에서야 받아오세요? 여기 보니까 서울대학교 국악과 졸업했구만, 그렇지요. 황준연 단장이 가야금 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네이버나 닷컴에 본인이, 제가 조금 아까 한문철 본부장님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서울대 음악학이에요, 거기도. 다들 찾아보십시오, 윤중강이. 그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음악학이라고 그래야지 자기가 폭넓은 인간이고 우아한가 보지요? 그런 사람 믿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검증도 안 하시고? 본부장님, 윤중강 전문위원 채용 시 잘못된 부분 확실하게 짚으셔서 문책할 것 하시고 원천무효 해야 될 것 같으면 원천무효화 시키십시오. 그리고 조금 아까 유스오케스트라에서 메일이 다시 와서 우리 조사원 아이가 보내줬는데 사진이 미흡하다 해서 다시 또 찍어서 지금 행감장으로 보냈는데 또 고쳐서 보내면 뭣해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총액이 또 달라, 아휴 짜증나 죽겠어요, 정말. 이것이 이제 빨간 줄 그은 것이 중복표기된 것이라고 잘못 붙였다 이러고 금방 해명이 온 거예요, 내가 악악거리니까. 그랬는데 하면 뭘 해, 여기다가는 얼마라고 그랬느냐 하면 악기 총액이 2억 6,873만 4,134원이라고 해놓고 다시 또 정리를 연번 1번부터 쫙 해서 97번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는 또 단가가 얼마냐, 2억 9,000으로 또 뛰어요. 아휴, 정말 입이 아파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의정활동비를 받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생활체육회 인사들하고 다르니까, 그렇지요? 본부장님, 세종문화회관 질의 시 본 위원이 지적한 규정부분이 있었어요. 의원요구자료 2283번으로 문광본부 산하기관 직원들의 연차, 휴가 관련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기관명이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디자인재단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서울문화회관의 직원은 하계휴가가 더 있더라고요. 7일이 더 부여되고요, 또 예술단 단원의 경우는 동계휴가, 하계휴가 20일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다른 기관의 직원이나 예술단원보다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본부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장정숙위원

이번에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시 공무원이나 다른 본부 출연기관 등의 연차휴가는 며칠인지 기준이 있는 것인지, 문화재단이나 디자인재단이나 시향 정도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공무원 같은 경우는 휴가규정이 있고요. 최대 23일인가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재단도 비슷하게 최대 25일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세종만 많은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연차와 유급휴가가 다른 기관들과 서울시 공무원들의 휴가기준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정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준에 맞게 바꾸시고 규정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위원님 행감 이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을 때 그것을 알고 제가 내부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저희가 세종문화회관에 업무상의 지시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특별채용 규정하고 관련해서요, 세종. 지난 10월 국감에서 지적된 세종문화회관 고용세습 조항이라고 지정된 규정을 알고 계시지요? 모르고 계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장정숙위원

세종문화회관 인사규정 제3장 채용에 보면, 제11조 특별채용이고요, 4항에 보면 회관의 감원으로 퇴직한 직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피부양자를 그들의 전문성 등 적성에 맞는 직에 결원이 있어 채용하는 경우, 2012년 11월 22일에 신설했습니다. 이 인사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사항 아니에요? 이사로 계시니까, 기억 안 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장정숙위원

이사회 승인사항일 것 같은데, 사장님 이사회 승인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장정숙위원

거친 사항입니까?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이사회 승인으로 규정이 신설된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이사님들이 반론 제기한 사람이 안 계셨나요, 사장님?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세종문화회관 사장 박인배입니다. 그 당시에 규정 개정을 일괄로 죽 진행했을 때 내용이 그 조례나 또는 서울시 직제가 바뀌어서 명칭이 바뀐 것들을 수정하고 그다음에 우리 단협 내용하고 규정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은 단협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던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것 문제라고 생각이 안 드셨어요? 그 당시에 이사로 참여하신 분들이 아무런 저기가 없으셨나요? 왜냐하면 시향이나 문화재단이나 디자인재단에도 동일한 내용의 인사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 안 해 보셨어요? 본부장님은, 확인 안 해 보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제가 그 규정을 검토했던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장정숙위원

들어가세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이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고용세습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같이 실업자가 많은 때에 가족이 세종문화회관 감원으로 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특별채용이 가능하다, 이런 조항이 우리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기본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노사합의라는 이유로 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정숙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여기 세종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내 투자출연기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또는 일반 회사 같은 데서도 유사한 면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것이 최근에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장정숙위원

다른 재단도 어떤지 알아봐 주시고, 이것이 서울시 공식입장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 한번 다시 환원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서울시 공식입장인가, 이런 방침이 언제 만들어진 적이 있었나,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보고받은 적도 없는데, 이런 조항은 환원 조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깊이 봤어야 되는데 저도 정확한 인식이 없는데요,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트앤쿡(ART&COOK)에 대해서 지난번 21일에 제가, 사장님한테 또 질의드릴 수밖에 없네요, 본부장님이 모르실 것 같으니까. 사장님?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세종문화회관 사장 박인배입니다.

장정숙위원

제가 세종 행감 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뭘 요청을 했었느냐, 도대체 자료를 요청을 해도 제대로 오지도 않고 이런 것도 주지도 않고 당사자는 음악학이라고 썼으니까 안 내놓았는지 모르겠지만 받아야 되는 기관에서는 받지도 않았고, 아트앤쿡(ART&COOK) 1ㆍ2전시 총지출 비용에 관한 세부내역하고, 제가 원했던 것. 일자별 전람 관람인수 달라고 했고요, 체험프로그램 교육수 달라고 그랬고, 수입에 관한 세부내역, 입장료 수입, 체험프로그램 수입내역을 달라고 그랬고, 근무인원 지출이 정확히 기재된 자료, 용역산출내역이 아닌 용역업체 지출근거자료를 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아트앤쿡(ART&COOK) 3전시 사업계획서, 변경계획서, 지금까지 진행 중인 계약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해 달라, 그리고 세 전시회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그 이외 전시나 세종문화회관 관련 용역사업을 수행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역도 전부 제출해 주시고 용역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업체현황에 관한 자료도 제출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출한 자료에는 아트앤쿡(ART&COOK) 전시회 2006년, 2011년, 2013년 일반현황하고 2006년 2011년 전시회 세부지출내역, 2013년 세부계획 일체 내용으로는 계약완료된 것이 없어서 견적서만 검토 중이라고 하고, 2013년 하반기 기획전시 아트앤쿡(ART&COOK) 전시 콘셉트 기획안만 제출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지금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 안 하신 것은 자료가 없으신 겁니까, 아직 준비를 못하셨습니까,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까?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이 내용을 아마 말씀하신 세부지출내역으로 알고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정숙위원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있잖아요, 사장님. 2011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아트앤쿡(ART&COOK) 2 수입이 얼마입니까? 못 찾으실 테니까 시간 가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1억 7,325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2011년?

장정숙위원

네, 2011년 것. 그리고 지출은 1억 6,975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것은 예산이었고요. 실 지출은 오늘 보고한 내용인 8,572만 1,610원입니까, 아닙니까?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지출은 8,572만 1,610원.

장정숙위원

그러면 정확한 수입은 얼마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2011년도 사업은 제가 없을 시절이어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장정숙위원

없어도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출에 수의 계약한 전시안내 및 진행요원에 아이뮤지움 업체가 1,759만 6,000원 지출인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었잖아요, 사장님. 교육강사 3명, 안내인 풀타임 2명, 오전 2, 오후 2, 그리고 경비인원이 9명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지출이라고 지적한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받은 세부지출자료를 봤거든요. 보니까 전시프로그램기획에 5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교육강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워크숍 강사라고 표시된 지출이 220만 원인데 교육프로그램 강사지출이 그 내역이다, 아이뮤지움은 그 아래 용역지출 안내원하고 교육강사로 9명, 지출세부내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강사가 모두 몇 명이에요? 얼마나 많은 전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고 이렇게 강사들이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그리고 이 세부지출내역 자료 이상한 점이요, 지금 공부하면서 다른 위원님들 할 때 보니까 지난번 본 위원 자료 중에서 아이뮤지움 관련자료 용역계약서에 아이뮤지움 대표가 최 땡땡이에요, 저한테 계속 제보 온 사람입니다. 아트앤쿡(ART&COOK) 세부지출내역에 프로그램기획 200만 원 지급받은 사람이 또 최 땡땡,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 2006년도에도 프로그램개발 총괄기획 등에 최 땡땡이에게 520만 원을 지출했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프로그램 기획도 맡고 전시장 용역도 수의계약으로 맡고, 특혜 아닌가요? 그리고 이 전시는 세종에서 기획하는 것 아니에요? 왜 프로그램기획이라는 지출이 필요한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2011년도엔 프로그램기획에 세 명이 지출이 되어 있어요. 또한 워크숍 강사가 앞장에는 박 땡땡, 이 땡땡이에요,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뒷장으로 또 넘겨보니까 워크숍강사에 박 땡땡, 박 땡땡, 김 땡땡이야. 그래서 이 김 땡땡은 앞서 말한 프로그램기획에서 150만 원을 지급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시고요. 앞뒤 장 내용이 다른 것은 단순 실수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에 대한 지출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한 개인, 한 업체에 지속적으로 금액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또 전시계획을 잡으셨단 말이지요, 에코디자인. 아트앤쿡(ART&COOK)하고 전혀 다른데 꿰맞추듯이 콘셉트를 잡으신 거예요, 또.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콘셉트를 명확히 하라고 사업을 반려하신 것 같은데 그러셨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제가 계획서 초안을 봤을 때 주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반려를 했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결국 전시는 하시기는 하시는 건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사업계획이 지금 잡혀있으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장정숙위원

하셔야 된다고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12월 6일부터 전시계획이시지요, 아니에요? 계획이 언제부터입니까?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12월 6일부터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수의계약도 안 하셨던데,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제가 결재한 기억은 없습니다.

장정숙위원

거봐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25일입니다.

장정숙위원

25일이에요. 12월 6일에 전시하신다잖아, 그런데 수의계약도 안 되어 있어요. 눈에 보듯이 뻔한 전시일 것 아닙니까? 얼마나 허술하게 전시할 예정이신지 정말 걱정됩니다. 11월 말 현재 아직 정확한 계획수립도 안 되었지요. 전시계획도 안 했지요, 또 계약서 검토내용을 보니까 2011년도 제작업체예요, 디자인함, 특정업체와의 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본 위원이 서류로 검토한 바로는.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이 전시사업에 특정업체, 특정사람이 계속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듭니다. 전에 전시가 잘 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본 위원에게 지금 수익지출조차 제대로 보고 안 해요, 관람인 수도 보고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 자료가 없는 것인지도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업체명도 보고 안 하는 사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12월 6일에 하신다잖아요, 아직 수의계약도 안 되었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날 만날, 이제 장 감사라고 이름을 바꾸든지,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답답하니까, 안 해 주면.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안 하겠어요,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을.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요구자료 10페이지, 질의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여기 국악로 국악의 향연 이게 올해 불용이 나는 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이게 똑같은 것이 작년에도 똑같이 불용이 났었지요? 또 이러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내년에도 또 이것을 하실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실 이게 좀 아시는 것처럼 사연이 있습니다. 지역건의사업으로 이것이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가 피치 못하게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개인적으로 따로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아서요.

최호정위원

의원 발의이건 뭐건 이렇게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그냥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 넘어가셔서요, 14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전통음식체험관 건립지원 이것도 19억인데 이것은 불용되지는 않는다고 그러는데 사업을 하실 예정이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것은 제출한 이후에 저희가 시비를 일단 4억은 집행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는 저희가 10월 21일 기준으로 제출했는데요, 10월 24일에 저희가 시비 4억을 배정했고요. 그다음에 국비는 오늘 자로 교부공문이 지금 기재부에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어디에다가 건립하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것은 처음부터 진관사에 전통음식체험관 용도로 정해진 겁니다.

최호정위원

어떻게 이 세부 사업하실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냥 간단히 넘어가는 것인데요, 덕수궁에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하잖아요. 지나가면서 깃발 한번 보셨어요? 하얀색으로 다 떨어져가는 지저분한 깃발 못 보셨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게 이제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체는 합니다만 사실 지적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비용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하는데 너무 남루한 부분은 수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안내 깃발 같은 것은 이렇게 딱 보면 이것이 어떤 행사인가 보는 것인데, 저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것이 위탁을 줘서 1년에 2억이나 쓰는 사업인데 그런 안내하는 깃발 같은 것은 좀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되었고, 그리고 디자인재단 이사장님, 계세요, 가셨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디자인재단은 단장이…….

김정재위원장

정유승 단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대표이사께서 잠깐…….

유승

정유승서울디자인재단디자인경영단장

디자인재단 경영단장 정유승입니다.

최호정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제가 거기 용역을 맡은 사람 몇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시에서 처음 용역을 계약할 당시 과업지시한 것보다 나중에는 요구하는 것이 조금 더 많아져서 일하기가 힘들다 까다롭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단장님께서도 저한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입찰도 최저입찰도 많고 참 힘들게 입찰을 했을 텐데, 우리가 그래도 갑이니까 그분들 의견을 잘 들어서 어려운 점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빨리 잘 사업이 돼서 3월 21일은 오픈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승

정유승서울디자인재단디자인경영단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체육회 처장님 한 번 더, 자꾸 불러서 죄송합니다.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곽해곤입니다.

최호정위원

저한테 해외출장 갔던 내역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아시안 하이웨이 핸드사이클 희망을 달리다” 이런 대회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보통 선수단이나 선수 개인이 어떠한 대회에 참가할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본부장님 아시고 계세요? 감사자료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감사자료 22페이지 보면 옛날에 장애인체육회 종합감사할 때 내용이 나와요. 거기 네 번째 보면 서울시 승인 없이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팀 각종 대회 출전, 이래서 지적을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아시안 하이웨이 핸드사이클 희망을 달리다” 거기 출장자 우창윤 부회장님께서 출장목적 핸드사이클대회 참여, 이렇게 나왔어요. 참여하실 때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 말씀하신 대회가 전액 후원을 해서 아마 비예산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관련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전액 후원이라도 저게 무슨 대회인가 찾아보니까 이것은 대회가 아니라 그냥 혼자 하는 그런 거지요? 자기 자신의 개인도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것이 대회인가요, 처장님?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희망을 달리다 행사를 이제 서울특별시장애인사이클연맹의 행사로써 진행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누구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서울특별시장애인사이클연맹.

최호정위원

서울특별시장애인사이클연맹이란 데가 있어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있습니다. 가맹단체로서 장애인사이클연맹의 행사로써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서울시장애인연합회 이름으로 후원을 받으신 거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서울특별시장애인사이클연맹에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최호정위원

연맹에서 받았다고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연맹에서 받아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한 내용입니다.

최호정위원

한국인삼공사하고 삼천리자전거에서 받은 것 아니에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이 KGC 인삼공사로부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사이클연맹에 정식절차를 거쳐 300만 원을 후원받았습니다.

최호정위원

개인자격이 아닌 거예요, 나간 것이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서울특별시장애인사이클연맹 차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최호정위원

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대회에 이분이 참가를 한 것이 아니고 혼자 하는 대회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혼자 했잖아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결과적으로는 이제 혼자 참여를 하긴 했었는데 행사 자체는 개인행사는 아니고 서울시장애인사이클연맹의 행사입니다. 참가자가 결과적으로 혼자였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혼자 사이클을 타는데 서울시 공무원 두 분이 같이 가시고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이름으로 후원을 받으시고 이래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그것이 무슨 사이클연맹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서 괜찮다는 말씀인 거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사이클연맹 행사를 저희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같이 연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 그런 사업이고요. 지도자 두 분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자기 휴가를 내서 참여를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자원봉사가 아니지요, 이분들은 월급 받는 사람들인데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런데 자기가 일과 중에 이렇게 참여를 한 것이 아니고 휴가를 내서 자비를 들여서 갔습니다.

최호정위원

개인 휴가를 내셔서 가신 거예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됐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체육과장님으로부터. 그런데 거기 보면 국제스포츠 교류사업 그래서 베트남, 서울시 국제교류대회 초청, 거기 보니까 국제스포츠 교류사업에 4,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문제점, 그러면 사업예산 부족으로 숙박비, 식비, 기타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임. 4,500만 원 갖고도 이렇게 부족한 상태라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3,900만 원을 거기 쓰신 거예요. 4,5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행사한 것을 보면 3,900만 원을 쓰셨고 부족한 것보다 더 부족하게 600만 원, 그리고 없던 서울-도쿄장애인 스포츠교류 500만 원을 쓰신 거예요. 정말 장애인들이 베트남하고 교류를 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줄여서 안 그래도 부족한데 이 이사들, 우창윤, 곽해곤, 박은수, 이성규 이분들이 없는 예산 500만 원 계획에도 없는 것 가지고 서울-도쿄장애인 스포츠 교류를 했단 말이지요. 제 생각에 이것이 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베트남 교류사업은 이제 본래 예정되어 있었던 국가 간에 약속된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도쿄장애인체육회에 방문하는 사업은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사업이 아니라 새롭게 5월에 제가 취임하면서 구상이 돼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다고 해서 안 그래도 부족한 사업을 줄여서 그 돈으로 여기 가는 것은 옳지 않지 않을까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국제교류대회 사업 자체가 본래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과의 교류사업 자체의 예산이 좀 부족했다고 그럽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무자로부터. 그래서 다른 사업에서 이렇게 남는 그런 사업비를 전용승인을 받아서 국제교류대회 사업을 치르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시켰고요.

최호정위원

아니, 예산현액이 4,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저한테 보고한 것을 보면 3,900만 원 쓰셨대요. 더 적게 쓴 거예요. 뭘 어디서 전용해서 쓰신 것이 아니고 덜 쓰신 거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실무적으로 저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간적으로는 도쿄장애인체육회 행사를 8월에 했고 베트남 쪽은 11월초에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이 정말 보면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 장애인체육회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쓸 돈도 부족한데 그 예산 빼다가 우리 임직원들 해외 가서 스포츠교류하시고 이런 일은 없도록 앞으로는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산하기관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하나씩 나와서 지금 사실은 각 기관하면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3대 생활체육회가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혹시 보건복지 쪽에서도 업무관련해서 업무하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시에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한두 번 정도 근무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는 예산 주면 거기는 표준회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사회복지기관들이 그 프로그램을 깔게 되어 있어요. 깔아서 거기서 바로 그 사항을 지출결의서를 입력해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통망을 이용하지요.

김태희위원

3대 체육기관이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한번…….

김태희위원

그런 것을 구축을 해야지 예산이 지금 100억 단위가 넘어가는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연계해서 각 구청에서 수기로 받던 것을 어떻게 해서 전산에 입력해서 한 번에 뭔가를 할 수 있어야지 이분들도 정확하게 업무를 하는 것이지 지금 다 수기로 받아서 수기로 작성하고 이렇게 IT 행정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다만 사통망 같은 경우는 워낙 전국적인 범위이고 단위가 큰데 저희가 3개 단체용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이라든가 기간 같은 것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것이 25개의 자치구에 20개가 넘는 종목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뭔가 정리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유료로 우리가 개발을 하더라도 각 구청에서 유료구입을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깔아서 무엇을 어떻게 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통제를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통제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도 업무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업무를 잘하라고 그래야지, 우리 서울시에서도 예산편성하면서도 실링이 정해지면 더 넣으면 아예 금액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야 이것이 통제가 되는 것이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돈을 만약에 쓰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아, 우리 업무추진비가 얼마가 남았구나 이것이 보이잖아요, 눈으로, 수기로 계산해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해야지 이것이 수습이 되는데 이제 예산도 크고 사업도 많고 종목도 많다보니까 수기로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 부분의 탈출방법에 대해서도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회계시스템을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직원들 근태현황도 그렇고, 또 급여, 수당 이런 것 관리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주시고요. 각 기관에 행감을 할 때 다 나왔던 얘기지만 세종문화회관이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 관련해서 인터파크하고 소송중이었고 그 소송에서 진 것 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사실 서울시나 서울시 기관과 거래하는 업체들이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소송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연계되는 사업을 또 언제 하게 될지 모르고 서로 협의 하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이것은 규정에 있거나 법에 있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사업을 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종벨트라는 사업을 해서 통합 티켓팅, 마케팅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한 세종로와 종로 그리고 인사동을 거쳐서 대학로까지, 그리고 서울시의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사설박물관, 미술관들과의 연계 그래서 크러스트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세종벨트사업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한 2년 했는데 박인배 사장님 취임 이후에 홈페이지부터 없앱니다. 접속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이용자 당연히 다운되지요. 그리고 통합티켓팅ㆍ마케팅에 관련된 기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도 협의하려고 했었어요, 인터파크에서는. 그런데 이것 다 종료되었지요. 통합티켓팅시스템에 대해서 인터파크와 완전히 손을 끊는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소송하지요, 당연히. 일을 이렇게 풀고 있어요, 세종이.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소송도 안 합니다. 이길 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는 조금 이사회에서도, 우리 본부가 이사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자율경영이고 별도기관이기 때문에 관여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실 관리책임도 굉장히 큽니다. 이사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경영에 관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서울시 출자기관을 대표해서 시장 대신에 가시는 것 아닙니까, 담당직원으로서 국장 자격으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왜 경영에는 관여하는 것 안 한다고 세종 자율로 한다고 하십니까? 문제가 생길 것, 세세한 것,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그리고 그 안에 세세한 직원들에 대한 인사사항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큰 사고가 날 것은 막아야지요. 그런데 이사로 포함되어 있으시면서 경영에는 관여 안 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저희가 많은 재단에 또 그런 산하단체에 일일이 저희가 중요한 일은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저희 조직도 자체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세종문화회관이 한두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꼭 규정의 위반이나 그다음에 조례의 위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업 자체의 성격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보도자료는 누가 쓰나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세종문화회관 관계자 중에서? 사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보도자료를 누가 씁니까?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개별공연이나 사업부분은 그 사업 담당부서에서 작성을 하고요.

김태희위원

네, 사업 담당부서에서 직접 하고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기관홍보 부분은 홍보마케팅팀의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봉선화 공연을 하면서 보도자료는 누가 쓴 건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봉선화 공연의 보도자료는 극단에서 썼습니다.

김태희위원

극단에서요. 자, 극단에서 썼다는 보도자료를 보시겠습니까, 봉선화? 조금 길어도 읽겠습니다. “아베 총리의 한국은 어리석은 나라다, 안중근 의사 암살범 발언, 군사 대국화,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일본정부의 고위 관료 및 정치인들의 역사왜곡과 망언ㆍ망동이 도를 넘어섰다. 특히 최근 오사카 시장인 하시모토 도루는 일본군은 위안부가 필요했으며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다. 여러 나라 군대에서 위안부를 활용했는데 왜 일본만 비난 받아야 하느냐?” 등등등 해서 죽 써 내려가면서 “여성인권에 대한 모욕이다. 하시모토 도루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망언은 정치인으로서의 수준을 의심케 하고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정치인인 니시무라 신고는 일본에 한국인 매춘부가 넘쳐난다며 한국여성을 모욕하는 패악적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이 이렇게 망언과 망동을 서슴지 않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서 비롯된다.” 이게 무슨 정당성명서지, 이게 연극단의 보도자료입니까? 이것 읽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아세요? 이게 무슨 시민단체나 정당의 성명서지, 이게 극단의 보도자료입니까? 진짜 도를 넘어서도 너무 많이 넘어섰어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는 국민들이 없지요. 다 문제시 하고 있지요. 하지만 365일 모든 국민이 투사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공연기관이에요. 공연은 즐기러 오는 것이지 스트레스를 받으러 오는 공연이 아니에요. 감동적인 공연을 통해서 사회문제를 전달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극단에서 낸 보도자료예요. 이것을 읽으면 누가 연극 보러 오겠습니까? 연극 보러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작품명을 수시로 바꾸고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지만 이게 시즌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올릴 시즌이 있다고요. 3.1절이라든지 8.15시즌에 올렸으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은 연말연시예요. 그냥 공연예술의 수준 이런 것 다 지나서 우리가 어떤 공연을 보느냐고요. 1년 동안 스트레스 쌓인 것 풀고 모임하고 그래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 주고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공연이 위주를 이뤄요. 그것은 그래야 소비자가 오기 때문이고 그래야 공연의 효과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호두까기 인형 같은 아니면 미국의 뮤지컬 애니(Annie) 같은 희망적이고 가족이 같이 볼 수 있고 스트레스 풀고 하는 것을 보는데 이게 연말연시 시즌에 이렇게 보도자료를 연극단에서 내면 누가 보러 옵니까? 당연히 관객 없지요. 그리고 관객 동원해야지요. 국민들 보고 다 열사가 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연단체에서. 지금 보도자료 낼 때 이것을 먼저 스킵(skip)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지요? 지금 맡기고 있는 거지요, 보도자료요? 세종에서 보도자료 낼 때 본부에 허락 받고 내고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해요, 본부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기본적으로 제가 보도자료 시스템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일반적으로 각 과에서 보도자료를 낼 때 저한테 보고를 하면 제가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2단계로 대변인실에 갑니다.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나갑니다만 세종문화회관도 좀 더 극단이나 단체별로 나가는 시스템에서 좀 더 사장님까지 보고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서울시 관련 보도자료 모아놓는 서울시 사이트에 올라가 있어요. 나는 이것 읽고 무슨 정당이 낸 성명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종이 이런 식으로 원칙도 없고 공연 활성화 그다음에 공연의 수준 이런 것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이념에 치우쳐 있고, 그다음에 해야 될 공연, 하지 말아야 될 공연, 세종에 올려야 될 공연, 올리지 말아야 될 공연에 대해서 수위 조절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사회에서 지적을 안 하십니까? 이것 본부장님도 책임 있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어떻게 관객이 와서 보라고 그럽니까, 세종문화회관에서? 제가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대관한 것을 죽 확인해서 봤더니 수시 대관이 점점 늘어요. 왜냐하면 공연이 파행으로, 기획했던 공연들이 파행이 되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이 공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막으려고 수시대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예고했던 대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 자체의 수준이 높낮이가 굉장히 높아요, 난이도가, 완성도에 차이도 크고. 그리고 항시 준비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항상 논란은 되지만 대중가수들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그 대중가수들이 빅 버라이어티 쇼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종의 분위기가 대중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항의할 수도 있겠지만 각 예술공연장은 그 공연장의 분위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실내악을 했으면 예전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이틀 하면 세종문화회관에서 이틀 합니다, 접근성도 좋고 공연장도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공연을 기획사들이 세종으로 안 가져와요. 일단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퀄리티(quality)에 맞출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전에 계속 거래했던 공연기획사들이 세종에 수시 대관할 때 대관신청을 안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어요. 혹시 보고 못 받았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관의 어려움에 대해서 대관수입이 계속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사실 이사회 하는 날 저희들도 다른 내부 회의도 많고 이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사실 이사회에 참석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안건별로 정리를 해서 분야별로 정리를 해서 함께 이사회에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안타까운 점은 이사회에서 사장 거취 문제에 대해서나 경영의 방향에 대해서나 공연의 질에 대해서나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해요, 다 지금.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세종문화회관 끝나고 바로 있었던 22일 이사회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다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 소리 안 하는 거지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일하시려면 이사 다 사표내야지요. 다 물러나야지요. 거기 급여 받는 상근직도 아닌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이사장 출석을 시켰는데 이사회에서 언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날 출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출석을 안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왜 안 하셨어요? 아니, 행감 때 그 난리를 치는 것 보셨을 것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날 안건 자체가 로미오와 줄리엣 그 안건 하나였고요, 그 안건에 대해서 이미 제 의사를 표시했고요, 내용은 단순한 건이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김태희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정숙 위원님.

장정숙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11월 21일에 세종 행감 시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날 재단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마다 내일 긴급 이사회가 열립니다. 허탈해서 웃음밖에 안 나와, 본 위원은. 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보고드리고 해법을 내놓으시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11월 22일 긴급이사회에 참석했던 모 이사님으로부터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조차 안 하셨고요. 그 이사님께서 말미에 디셈버(December)도 문제가 많고 세종 행감 때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전혀 인식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자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혈안이 되셨는지 로미오와 줄리엣만 갖고 하셨대요. 그런데 로미오와 줄리엣은 본 위원이 2010년도 7월에 시의원 되면서부터 감사원 청구 넣은 장본인입니다, 제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누누이 지적하고 이자 불어납니다, 대책 강구하십시오. 차용증을 써주었는데 이길 수가 있냐고요. 지는 것 뻔합니다. 지금 항소해 봤자 지는 것 뻔하고요. 그러면 대책 강구하셔야지 본 위원 귀에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인배 사장님 은행에 대출 받으러 다니신다고 소문이 났대요. 공공기관 그런 예술기관이 대출 가능합니까, 본부장님? 뭘 가지고 대출을 받으러 다니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사장님 사실이세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세종문화회관 사장 박인배입니다. 저희는 별도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기관이고요.

장정숙위원

그런데 소문은 그렇게 나고 있어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여러 가지 낭설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는 부분이고요.

장정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날 이사회에서는…….

장정숙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별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청국(청소년국악단) 대아쟁 1,000만 원짜리 잃어버리셨지요?” 그랬어요, 그날. 그랬더니 어떻게 소문이 들렸는 줄 알아요, 저한테? 모 본부장께서 장 위원은 세종문화회관에 CCTV 달았나, 그렇게 발언하셨답니다. 본 위원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CCTV 안 달아도 다 들어옵니다. 아, 정말……. 그래서 지금 이사님이시잖아요, 당연직이사시잖아요? 그런데 벌써 12월 27일에 이사회 하기로 하셨지요, 사장님?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그때 되면 모든 것 다 종료되고 위원들 예결 다 끝나고 땡땡 치니까 그런 시점 다 피해서 그때 국악관현악단 지휘자 뽑는다고 소문났습니다. 20일부터 공고 들어간다, 누구누구 내정되어 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몇 이사님께서 분개하셔서 전화가 왔어요, 긴급이사회 빨리 열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역할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난 22일은 저도 그날 행감하기 전에 아침에 저희들 내부 회의가 시 본청에 두 건 있었고 저도 회의참석을 했었고 건 자체가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소송비용 계속 들 텐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반대의견을 표시했었는데요, 이사회라는 것이 저도 이사회의 한 명이니까 이사회에서는 소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을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새로운 이사회를 개최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이사장하고 상의를 해서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이사회에서, 사실은 이사회가 책임이 더 크지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가지고 보시는데 이사들 입장에서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상임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사회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사회에 같이 참석해서 다양한 좋은 개선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왜냐하면 디셈버도 12월 중순이면 하잖아요. 그 건도 있고요. 또 지휘자들을 뽑는다고 난리를 치고, 우리 이제 예산 없습니다. 분명히 단장 겸 상임지휘자 공고에 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휘자 순수이론하신 분이지만 지휘를 하라고 하시든지 원천무효를 시키시든지, 거기에 걸맞게 해야지요. 전혀 있지도 않는 직책을 뽑아 놓고, 청국도 그렇지요. 아무튼 총체적인, 아까 유스오케스트라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의 단원채용, 또 장학금 지급, 악기관리, 악기대여, 잃어버리고 분실하고 그런 것의 총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사회를 12월 초에는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 내용을 이사회 한 번에 걸쳐서 다 논의할 수 있을지도 걱정인데요.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질의가 하도 많아서 석식 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최강선 위원님 오신 것 같은데 마이크 넘깁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위원님, 위원장한테 마이크를 넘겨야지 바로 거기 같은 동료위원한테 주면 위원장은…….

장정숙위원

죄송합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저녁 식사 후에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최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강선위원

마이크를 넘겨받은 최강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최강선위원

가셨네, 누가? 자리를 이석한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까 STO(서울관광마케팅) 사장님은 아까 위원회에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다고 돌아가셔도 좋다고 의결을 받았습니다.

최강선위원

아, 그래요? 제가 오늘 운영위원회의 행정감사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끝나고 또 여기로 왔습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이 많은데 사실 운영위원회 감사 때문에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하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좋으시지요, 기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최강선위원

본부장님,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사업 중 박원순 시장의 주요 핵심사업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하나가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과 미래유산 보전 및 활용사업이라고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2013년도 한양도성도감 관련 예산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74억 8,000만 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이중 지금까지 예산집행이 안 된 것, 제로인 상태는 보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서울한양도성 형상화사업 20억, 한양도성탐방안내센터 확보사업 3억 3,000만원, 북한산성복원 14억,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 작성 학술용역사업 4억,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신청용 홍보영상 및 기록사진촬영 1억 5,000입니다. 지금 보니까 한 5건 돼요. 이것이 집행률이 전혀 안 되고 제로,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강선위원

또 집행률이, 아까 말한 74억 8,000만 원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률 50% 미만 사업,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아이템 발굴사업 1억 원, 집행이 35.2% 3,500만 원 집행하였고,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 16억 7,000만 원 중에 약 6,000만 원 집행 3.6% 집행률 보이고, 며칠 전 행정감사 때 정세환 위원님이 아마 이것을 과장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것 집행합니까 그러니까 연말까지 다 집행할 겁니다라고 발언대에 와서 말씀하셨지요? 과장이 누군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 과장이 답변을 드릴 텐데 제가 먼저…….

최강선위원

아니, 그 답변만 우선 확인하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조금 내용이 다를 것 같은데요.

기홍

권기홍한양도성도감과장

한양도성도감 권기홍입니다. 당시에…….

최강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그냥 답하세요. 그때 우리 존경하는 정세환 위원님이 이 사업 다 예산집행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연말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요?

기홍

권기홍한양도성도감과장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말미에 제가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문화재를 다루는 방법에서는 정상적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기홍

권기홍한양도성도감과장

네.

최강선위원

그러면 속기록을 찾아서 그런 답변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홍

권기홍한양도성도감과장

제가 책임 져야지요.

최강선위원

그것을 어떻게 책임을 져요?

기홍

권기홍한양도성도감과장

모든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모든 책임이 어떤 책임이에요?

기홍

권기홍한양도성도감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아, 그래요?

기홍

권기홍한양도성도감과장

네.

최강선위원

공직도 그만 둘 거예요?

기홍

권기홍한양도성도감과장

글쎄요,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만 둬야지요.

최강선위원

알았습니다. 확인해서……. 본부장님, 답변 아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했고 또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내용을 예산의 상당부분 국비를 포함해서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저희가 사실은 보다 올바르게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강선위원

올바른 집행이 뭔데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예를 들면 과거에는 지금 18.6㎞ 정도 되는 한양도성 중에서 약 12㎞ 이상이 복원되거나 원래의 형태대로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지금 한결같이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그동안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는 과거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동안 복원사업이라는 이름을 써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저희가 남산 회현자락 같은 경우에도 발굴만 하고 그것을 과거 형태로 복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완전히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지금 사업을 해 보니까 이것이 타당성이 부족해서 안 한 것이다 이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타당성보다도 사업방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한양도성도감 관련 총 예산 74억 8,000만 원 편성할 때 어떤 생각으로 편성하신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당시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지 않고 옛날 방식에 의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죽 이제 저희가 국제세미나도 하고 하면서 이런 방식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이것은 중단해야 된다는 그런 매우 중대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형상화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 형상화해서 그것을 상부복원, 하부복원 형태를 해서 형상화 하는 부분을 추진했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오히려 한양도성의 가치를 훼손시킨다, 즉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그런 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사업집행률이 낮은 것입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내년 예산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새로운 방식에 의한 사업비를 편성하지 종전과 같은 복원방식의 사업비는 편성하지 않습니다.

최강선위원

편성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그것은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혜화동 시장공관 같은 경우에 계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지, 이런 부분이 과거와 같은 형태의 복원사업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저희가 벌써 발주를 했었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제일 쉬운 방법이 항목을, 비목을 바꾸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 보니까. 전년도에 예산집행이 안 된 사업들을 가만히 보면 다시 하려고 할 때는 항목을 바꿔요, 비목을. 바꿔서 다시 새로운 항목을 정해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하더라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허튼 얘기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탐방안내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성이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탐방안내센터는 어떤 위치가 좋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최강선위원

그러면 한양도성 관련해서 총예산 74억 8,000만 원 아까 말한 이 사업들 중에 2014년 새로 편성된 사업들 중에 중복된 사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근본적으로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최강선위원

한양도성 관리하는데 무슨 사업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시장공관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옛날에는 그냥 해체한 다음에 다시 복원한다고 그래서 옛날 것을 새로운 돌로 쌓아넣는 그래서…….

최강선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이것 지금 사고이월 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일부는 명시이월 시킬 겁니다.

최강선위원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시켜서 어떻게 할 건가요, 이 돈?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집행을 하는데 집행내용이 달라지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양도성 복원 같은 비용이 국비가 70%가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내용을 이것이 사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을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자문받은 결과를 문화재청하고 지속적으로 사적과하고 협의를 했고 그쪽에서 우리 쪽 방식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변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이…….

최강선위원

사업을 사업변경해서 쓰겠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사업방식을 변경한다는 뜻인 겁니다.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겁니다.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것이지…….

최강선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지금?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명시이월 한다는 얘기인데요.

최강선위원

아까 명시이월 언급 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저를 서포터 해 주려고 하는데 제가 서포터 안 받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일동 웃음

최강선위원

그만 하세요, 됐습니다. 잘 알아들었어요. 저는 그럼 물 좀 마시렵니다. 자, 제출된 자료 1056페이지,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사업 현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결과 나왔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1056쪽이요?

최강선위원

네,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사업 현황. 빨리 도움 받으세요, 시간 없으니까. 아까는 도움 안 받아도 된다더니.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1056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최강선위원

1056페이지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사업.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설계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요. 지금 1057쪽에 1차 사업…….

최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설계용역결과 나왔느냐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어떤 설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최강선위원

도움 주세요.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사업.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사업이 여러 건이라서요. 한양도성 사업이 많거든요, 내부사업이 많은데 지금 갑자기 설계를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물었잖아요, 본 위원이. 설계용역결과가 나왔느냐고, 발주하고 나왔느냐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설계가 지금 여러 건인데 말씀드리면 우선 남산ㆍ낙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백악ㆍ인왕산 800m 구간도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악산 청운대 170m 구간은 내년도에 설계할 계획이고요.

최강선위원

아니, 설계용역결과가 나왔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파트는.

최강선위원

안 나왔는데 공사발주 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안 했는데요, 공사를 11월에 나오면 12월에 발주할 예정으로…….

최강선위원

12월에 하는 것 아니에요, 발주를 12월에 할 예정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예정인 거지요.

최강선위원

그러면 2014년 중반 정도면 사업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설계 없이는 공사발주가 불가능합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어디요?

최강선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요, 지금 설계 마무리단계에 있고 공사는 설계가 마무리되면 할 예정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지요. 12월에 공사발주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발주는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12월에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 공사는 안 했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설계가 나오면…….

최강선위원

안 했으니까 발주를 안 했다 이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발주하겠다, 확실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도움 안 받겠다고 그래놓고 두 명씩 나와서 도움 받고 그래요. 도움 안 받아도 된다면서요. 알았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지적했었던 것 같은데 시장님 은평뉴타운 아파트로 공관 이전하는 것이 어떠냐, 미분양 물건이 많으니까. 그랬더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본부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시장님께 직접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내부회의에서 제가 부시장단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강선위원

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고맙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지금 공관 이전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성북동에 사시는 겁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직은 안 했고 12월 13일인가 하시기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은평뉴타운으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이전 관계는 정확하게 총무과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한양도성 세미나 하는 회의석상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2월 중순으로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제가 시장님이라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템을 주셨으면 본부장한테 모든 그 부분을 다 일임해서 책임지고 하시라고 할 텐데 전체적인 것을 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역할이 다 다르지요.

최강선위원

그러면 12월 말에 이전하시네요, 은평뉴타운으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이전하시겠다고 분명히…….

최강선위원

그러면 한양도성 시장님이 깔고 앉은 그 자리 다 복원하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선 계측을 합니다. 우선 계측을 해서 어떻게 향후에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그것을 계측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문화재는 보수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토의를 하면서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최강선위원

본부장님, 시장 공관 가지고 말이 많지요, 사실은. 전임 시장 때에는 용산에 파트너하우스인가 호화궁전이라고 해서 가지도 못하고 그랬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가지는 못했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보니까 백인제 가옥으로 가겠다고 또 했지요, 우리 박 시장님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보도자료도 내고 반대했던 이유가 가서는 안 된다, 이유는 내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갈 데가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은평뉴타운을 얘기했더니 아마 거기로 가는 것으로, 그런데 임시적으로 가는 것이지요, 지금?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파트너하우스, 백인제 가옥, 이게 갈피를 못 잡아요, 내가 보니까 시장님 갈 데를. 그런데 이제는 2014년 6월 2일에 오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아니, 오 시장이라니 큰일 날 뻔 했네. 그것은 취소합니다. 좋아서 웃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면 정말 이제는 전에 일어났던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고민 좀 해서 제대로 갈 자리를 찾아서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분야가 아닌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강선위원

아까 은평뉴타운으로 가신다고 해서 건의를 받아들였으니까 이것도 한번 건의해 보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저를 그 회의에 참석을 시켜서 제가 발언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했던 것이고요.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고맙습니다. 1016페이지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 2013년도 당초 예산 50억 편성을 요구했다가 최종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40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2014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미래유산요?

최강선위원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 처음에는 50억을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최종 편성된 것은 40억 5,000만 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몇 쪽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강선위원

1016쪽.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위원님 자료하고 좀 다른데요, 저한테 그 자료가 없어서요. 말씀하십시오.

최강선위원

도움 주세요. 아까 도움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김정재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행감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강선위원

네.

김정재위원장

행감자료 2-2.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행감자료 1016쪽을 제가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없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16쪽.

김정재위원장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114번 거기에……. 네, 네.

「1018쪽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강선위원

50억 편성 요구했다가 40억 5,000만 원을 편성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래유산 보존사업 비목이 큰데, 목이 40억 5,000이면. 그 세부사업 중에 구의취수장 문화예술공간 활용사업 이것은 법적 검토 및 관련부서, 이것은 관련부서가 어디에요? 관련부서 협의가 늦어져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구의취수장은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 그런 과정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최강선위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물관리정책관실하고요.

최강선위원

반대를 하던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또 상수도사업본부도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취수장이 1취수장, 2취수장 관련해서 관련부서가 주로 그런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연내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추진은 어렵겠네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내년예산에 다시 지금 편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최강선위원

그렇지요. 감추경 26억 8,000만 원 했지요, 지난번 9월 말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돈 2,400만 원을 예산 전용해서 썼지요, 다른 데로, 문화도시서울 추진사업 해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전용했습니다.

최강선위원

전용한 것을 쉽게 막 얘기하시네. 전용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법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니까 전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861페이지 7억 8,000만 원 집행했다고 나와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이 자료 확실합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확실합니다.

최강선위원

도움 받으시고 확실한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윤극영 가옥 4억 9,800만 원에 매입했고요.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7억 8,000 집행한 것이 확실하냐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확실합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말씀해 보십시오.

최강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한 것 답하세요. 집행한 것이 확실하다고 그랬잖아요, 7억 8,000만 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말씀해 보십시오.

최강선위원

그러면 1018페이지 한번 봅시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최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7억 8,000만 원 확실하다면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지금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시고 작성하는 시점이 달라서…….

최강선위원

내가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달라서…….

최강선위원

이게 똑같은 행감자료인데 뭐 시기가 달라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루에 어떤 날짜에 한꺼번에 다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만들면서 물론 저희가 그 이후에 계속 업데이트했으면 가장 이상적이었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금액이 기준일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아까 7억 8,000이 확실하다면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이 자료 861쪽에서는 그게 확실하다는 얘기지요.

최강선위원

그런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부장님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시든지 그래야지, 본 위원을 이상하게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아무튼 저희가 투자를…….

최강선위원

지금 정확한 페이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얘기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최강선위원

자료가 엄연히 다른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가장 최근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억 3,000이 맞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네? 얼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가장 최근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8억 3,000이 맞겠습니다. 자료제출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최강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내가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분명히 다른데 자꾸 맞다 하고 그 시점이 다르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죄송합니다.

최강선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 선배위원님들이 다 같이 이번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것이 그겁니다. 디자인본부 뿐만 아니고 각 사업부서 자료가 엉망진창이었어요. 감사중단까지 했어요. 하물며 총괄하는 본부장 자료도 다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 보지 마시고 빨리 말씀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죄송합니다.

최강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1분만 쓰면 안 될까요, 우리 지역의 일이 있어서 그런데?

김정재위원장

질의를 1분 더 쓰시겠다?

최강선위원

네.

김정재위원장

아니, 2분 쓰셔도 됩니다. 쓰세요.

최강선위원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원래 시원시원 하신 분이니까, (자료를 보이며) 이것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압니다.

최강선위원

이것이 가는 통로더라고요. 이것이 빛이 좀 나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네요.

최강선위원

이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물이 좀…….

최강선위원

그렇지요, 눈 밝으시네요. 이것이 비가 얼마 오지 않았는데도 배수가 안 돼서 고여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적을 했더니 이런 배수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보셨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런데 광장 지하상권이 있는 데를 가봤어요, 다시. 이것 배수관계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요. 이것이 필로트입니까, 뭡니까? 무슨 기둥이 이렇게 많아요? 관계자한테 물으니까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토목기술이, 참 전문가시잖아요, 대학에서 그것도 했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지금 건축입니다.

최강선위원

밑에 필터 박은 거니까, 토목도 일부 기여하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이것이 인테리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너무 기둥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이 많게는 외국에서 150층 건물도 짓고 이런 세계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내가 세어봤어요. 한 건물에 크지는 않는데 9개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이것을 이제 서울시 디자인재단에서 잘해서 46억 1,000원에 GS리테일한테 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될는지 제가 사실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는 신당동에 지금은 동화동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박정희 가옥이 있어요. 아마 우리 서울시에서 돈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2년 전에. 그것이 얼마 집행됐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현재 건물복원공사는 2억 3,5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공간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현장 누가 확인해 봤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도 가봤습니다.

최강선위원

언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상당히 됐는데 올 초에 가봤던 것 같은데요.

최강선위원

공사하던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당시에는 건물복원공사는 마무리된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전시공간조성사업인데 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고증이 돼야 되는데 고증관계 때문에 공사는 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최강선위원

본부장님, 그 공사 다 끝나고 이렇게 외부인 출입금지 해서 대문짝 딱 닫아놓고 일체 외부에 공개 안 하고 사람 못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은 말씀처럼 전시공간조성공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최강선위원

아닙니다, 공사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드리면…….

최강선위원

제 지역이라니까, 거기가. 어제도 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도대체 저기 지어놓고 뭐 하냐, 서울시에서 돈 줘서 또 국가에서 돈 줘서 했으면 이제 공간을 개방도 하고 해야 되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면…….

최강선위원

공사가 안 된 것이 아니라 공사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다 끝났다니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설명을 드리면요, 공사를 한다는 개념이 그것에 대한 고증하는 것도 공사의 공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과거자료를 검증하고 자료를 찾고 하는 이 부분도 전부 다 공정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 부분을 공사를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할 것 같고요.

최강선위원

아니, 과정이 어느 정도껏 해야지요. 내가 보니까 근 6개월, 8개월 동안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분명히 과정에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 과정이 언제까지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 부분이 잠정적으로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불과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뭘 고증하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동안 고증을 죽 해 왔고요. 지금 말씀처럼…….

최강선위원

제가 관리인한테 부탁을 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안에 태극기인가 있고요 뭐 별로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무 의미 없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최강선위원

어떻게 잘 아세요? 어떻게 해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요. 당연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관심이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현직…….

최강선위원

이것 뭐 조그마한 사업인데, 2억 얼마에다 얼마 하는 사업인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조그마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의미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그동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언론보도가 많이 나왔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또 현장도 가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전시유물이 많지 않습니다. 전시유물을 그 장소의 특성상 다른, 예를 들어 최규하 전 대통령 가옥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마지막까지 사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련된 유물을 가지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복원하거나 전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이것은 상당히 제 기억으로 1961년도엔가 이 집을 사용하셨고 그 이후 나중에 1979년도 이후에 잠시 사용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전시기준이 1961년도 이전의 모습으로 전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강선위원

1961년도에 몇 년 살았대요, 거기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3년 정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3년. 혁명 당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1958년부터 1961년 사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최강선위원

그리고 1979년에 또 살았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1979년도 이후에는 현재 현직 박근혜 대통령께서 12ㆍ6 이후에 잠시 거쳐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분들은 지금 저렇게 시비나 국비가 들어가서 꾸며놓은 모습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전시자료가 지금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내년 2월이라면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내년 2월인데 세상일이 꼭 예정대로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재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2억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념관 같은 것, 물론 최강선 위원님께서는 지역구시니까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번에 숭례문 사건에서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그런 데 관리하시는 분들은 5년 5개월 만에 저 숭례문을 복원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내 임기 안에 뭘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금액을 떠나서 안에 내용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월에 하시든 최강선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3ㆍ4ㆍ5월에 하시든 고증작업을 제대로 하셔서 제대로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답변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시려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최강선위원

내년 선거가 6월 4일이니까요.

김정재위원장

6월 3일까지만 하세요, 그럼요. 6월 4일이 투표일이니까 6월 3일까지만, 좋습니다. 아무튼 그 말은 최선을 다해서 하시되 충분히 고증작업을 거치고 그렇게 내실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석식 이전에 위원님들을 독려해서 끝내고 편안히 댁으로 돌아가시게 하고 싶었으나 또 질의하실 것이 많이 남았다고 위원님들이 하셔서 석식을 한 다음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석식을 하시고 다시 힘내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1분 감사중지

20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숙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말로만 그냥 ‘네’ 하시는 것 같애.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여성합창단연합회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본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장정숙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계속 진행사항 보고도 받았고 알고 있지만 이제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그렇지요. 이 단체가 해산을 하기 위해서 총회를 했었지요, 과장님?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언제 총회를 했습니까?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장정숙위원

2012년 12월 11일 4시에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랬는데 2012년 12월 11일에 했는데 말소신청은 언제 했느냐 해 보니까 2013년 10월 22일이에요, 본부장님. 그래서 지금 거의 1년이 돼가는 시점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10개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총회하고 기간이 한참 지나서 말소등록신청을 해도 법적인 효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규제조항은 없습니까?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총회 자체는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말소신청을 해서 처리를 해야 말소가 되는 것이니까요.

장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환수를 못한 금액이 얼마예요?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정숙위원

네, 3,928만 1,450원 그렇지요?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말소를 받아들이면 이 돈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접수만 한 상태이고 아직 처리는 안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접수만 한 상태이고 처리는 안 하셨고, 그런데 대표되시는 박 땡땡께서 형사재판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왔어요, 본 위원한테 제출을 했는데 100만 원 벌금을 받으셨잖아요?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네, 5월 23일에 받았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죄명을 보니까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위반, 그렇지요?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분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그러한 이와 같은 유사한 단체를 만들 때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집니까?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안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안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확실하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형사상 이분이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분이 재산이 없다고 나왔어요.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지금 재산이 없대도 정확히 고소조치를 해서 그분이 경찰에서 조사를 한 후에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고소조치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차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저기 권익위원회에서 저기를 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상국

이상국문화예술과장

네.

장정숙위원

경찰에 넘긴 것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납부할 재산은 없다고 하더라도 보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을 받았다거나 교부받았거나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장정숙위원

죄질이 나빠요, 제가 보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저희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본인이 재산이 있건 없건 간에 민사상 소송을 해서 그 책임이 있다는 부분이 판정이 나야 그 부분이 향후에 서울시에 납부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해외여행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장정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면 이렇게 해도 결국은 우리 재산 없다고 그러고 저기해 놓고 끝까지 책임소재를 안 물으니까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저희도 철저히 소송을 통해서 아무튼 조치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시향에 대해서 감사결과 받으셨어요?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장정숙위원

여태 보고를 안 드렸어요? 조사과에서 나온 것 아직 안 받아보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여러 건이 되어서 제가…….

장정숙위원

예술감독님 보수규정 해서 제가 박현정 대표님한테도 여쭈어 봤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전에도 2000 몇 년도야, 이사회 결의를 받아서 그다음에 시장 승인을 받아서 연봉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그전에 2009년도 2012년도 것을 할 때에 그러한 것을 미 이행했다는 것이지요. 이사회 의결을 미 이행한 것은 보수규정 3조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조치도 안 받았어요, 이렇게 위배를 했어도 누가 감사를 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시점이 묘한 것이 본 위원이 2011년 연말에 이런 식으로 행감에서 정명훈 감독의 연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없는 것, 가령 예를 들자면 유럽 주재 보좌역이랄지 또 섭외비 이런 것들을 왜 근거도 없는 것에 지출을 했냐 그래서 제가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28일에 묘한 시점에 그 규정을 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술감독님하고 시향의 대표가 합의하면 연봉을 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사회의 권한을 축소시킬뿐더러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 박현정 대표님한테 12월 연내로 무슨 규정 바꾸는 것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때 다시 환원 조치해야 된다고 제가 부르짖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말씀처럼 이사회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회의록을 보면 이경숙 이사장님께서도 이것은 이사님들은 한 번도 정 예술감독님에 대해서 연봉이라든지 상임작곡가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사회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지만 전에 계시던 안 국장님께서 형식적인 것이니까 이래 가면서 대충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이 서류를 보다 보니까 2011년 12월 28일에 개정을 하셨는데 서울시 승인은 언제 얻었습니까? 1월 5일로 얻은 것으로 감사결과에 나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2012년 1월 5일이요?

장정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만 정명훈 감독의 계약서를 보면 늘 날짜가 없어요. 그렇지요, 박 대표님? 시향 계약서를 보면 2011년 12월 날짜 없어, 날짜가 없고 정명훈 감독 해서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정은 12월 28일에 됐어. 그런데 계약은 길게 봐야 12월이라는 것이 31일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란으로 놔두었으면 12월 31일이라고 봤을 때 서울시 승인은 1월 5일에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승인도 나기 전에 계약을 한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정을 개정했는데 그 12월 28일에 이사회에서는 결의를 했지만 서울시 승인은 2012년 1월 5일에 났더라고요, 그러면 법적으로 그 계약서가 어떻게 되냐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마 계약은 유효할 건데…….

장정숙위원

계약은 유효하겠지만 위반한 것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위반한 것이지요.

장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는 지적이 왜 없지요? 감사가 미숙한 건가요? 본 위원보다도 훨씬 더 잘 아는 사람들이 감사담당관들 아닌가요? 그 부분 짚어주세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개정 전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감사한 사람들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감사부서에 근무할 때 보면 이미 그 당시에 대표가 퇴직을 했고 또 그 업무를 담당하던 경영본부장도 퇴직을 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잘못을 감사보고서에 다 넣은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빠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그 조항을 위배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위배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정숙위원

왜냐하면 서울시 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법적 지식으로 생각을 하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도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명훈 감독과 시장과의 계약이 2012년 1월 5일 이전에 만약에 계약이 되었다면…….

장정숙위원

12월 동그라미 공란이에요. 계약서를 제가 갖고 있는데,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계약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시 승인 이전에 계약을 했다면 분명히 그것은 승인사항을 위반한 것이 되니까 그것은 규정위반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지로 그 업무를 담당했던…….

장정숙위원

전 대표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대표님이 돌아가셨고 또 담당 경영본부장도 퇴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전 대표가 사망을 하셨건 본부장이 퇴직을 하셨건 그것을 떠나서 확실히 밝힐 것은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만약에 그 말씀이 사실이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자마자 왜 서울시향의 모든 계약은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그런 부분이 왜 지적이 안 되고 그러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것을 지적하고 정명훈 감독의 연봉을 본 위원이 2010년부터 부르짖었더니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음악의 음 자도 모르는 여자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철옹성인지 몰랐는데 아무튼 그렇게 진행된 것이니까 그 건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밝혀 주셔야 되고요. 차후에는 계약서에 박 대표님, 절대로 날짜가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계약서는 분명히 날짜가 있어야지요.

장정숙위원

그런데 늘 그래 왔어요. 그다음에 예술고문 마이클 파인(Michael Fine) 같은 경우에 감사서하고는 다르게 해외출장경비를 지불한 것이 있어요. 본 위원이 늘 부르짖었지요. 왜냐하면 만날 감사결과서 보면 9쪽이에요. 보면 그냥 서울시향 대표이사의 구두 지시 또는 경영본부장 방침이다 이래 가지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해외에서의 숙박비, 항공비, 차량비, 식비 등으로 1,185만 8,000원이 지불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계약서에 출장경비를 부담하는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 주장했던 겁니다, 2011년도 행감 때.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저는 당연히 계약서에 이런 근거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환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감사관실에서는 환수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과 담당직원에 대해서만 신분상 문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감사관실이. 아니, 계약서를 무엇 때문에 쓰는데, 그리고 근거조항이 없으면 당연히 환수가 되어야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봐도 환수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마이클 파인(Michael Fine)이 이 부분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달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준 사람이 잘못이거든요. 은행에도 본인이 통장에 의도치 않았는데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은 그 사람의 수입으로 귀속된다는 그런 판례도 있는 것처럼 마이클 파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장정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책임소재를 따지면 돌아가신 전 대표이사하고 또 퇴직한 본부장이네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결국은 시향 측의 당시에 행정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정확히 표현하면 시향에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그 손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로부터 환수를 받는 그런 구상권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법리적으로는 더 이론적으로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구상권 청구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나는 퇴직하면 그뿐이야 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악기도 청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아쟁 1,000만 원짜리 잃어버렸어요. 아무도 몰라,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고,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재임했을 때 책임자가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정숙위원

법적인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만들든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관실은 어디까지나 감사의견일 뿐이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시향 대표가 현재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도 물론 이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일반적인 법 상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성 있는 얘기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확대해석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법률자문을 받아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박 대표님, 본부장님 얘기 들으셨지요?

저는 이러한 부분이 일벌백계로 안 나가니까 늘 이러한 일이 그냥 계속 되풀이 되고 되풀이 되고 시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지 않으면 시향에 조직들이 느끼시고 계시잖아요. 엄청 좋아진 거예요. 지금 자료 갖고 오는 것. 처음에는 웃기지도 않았어요. 세종이나 어디나. 홍보비, 장치비도 구별 못하고요. 산수 수준이에요, 그야말로 정말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여러 가지로 그동안 너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본부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직원들이 사실은 어떤 내용을 잘 모르고 선의로 했던 부분이 상당부분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정상참작이 될 정도의 그 직원의 저기를 저도 봐야 되겠어요. 그것이 정상참작이 되는 부분인지, 또 아닌 부분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시향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좀 저기한 것이 무조건 그냥 대표이사나 경영본부장이나 예술감독 얘기면 OK, 전혀 계약서도 아무 것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뿌리를 뽑아서 밝혀야 지금 새로 오신 박 대표도 일하지요, 그렇지 않고는 전혀 일할 수 없는 체제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와도 그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내년 6월 말이면 시의원 임기 마감이에요. 제가 뭐 맨날 무슨 이런 말하고 싶어서 지껄이는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시의원으로서 이 자리까지 왔고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상반기, 후반기를 털어서 그냥 문체광에 남아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 나 나름대로의 뭐라고 그럴까 업적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시스템을 바꾸고 나갔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은 남기고 시의회를 떠나고 싶거든요.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행정 개선에 많은 노력과 공로가 있으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금 서운하게 들리시고 담당직원들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도 아무튼 이러한 기관들은 남아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체재비도 마찬가지예요. 늘 계약서 달라고 그러면 안 줬었잖아요. 정 감독님 계약서를 제가 얼마 만에 얻었어요. 마이클 파인, 내놓으라고 그래도 이 땡땡 전임 본부장님께서 당신이 목을 걸고 못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당신 관둬야지, 장정숙이가 난리쳐서 나간 것이 아닌 것만 명심하고 나가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다음에 마이클 파인 계약서 받아봤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이제 예산서로만 늘 봐왔지요.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연봉이 더블이 되고 체재비 1일당 89불 받던 것이 2,000불로 막 넘어가고, 2010년도부터는 1년밖에 안 됐는데 6만 2,000불이 10만 2,000불로 늘어나고,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계약서 달라고 그래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못준다는 둥 어쩐다는 둥 했는데 결국은 받아냈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모든 것이 부적정한 것이 이번 감사결과 처음으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번 죽 숙지를 하세요, 오늘 가져가셔서. 나 혼자 계속 떠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체재비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도 보시고요. 이제 이것을 고문료를 동결하는 대신에 비용성격의 체재비를 편법적으로 인상시켜주기 위해서 2,000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올 때마다? 이런 것은 체재비의 경우 실비개념의 지출방안들을 검토해라 그랬지요, 감사관도. 이것 저기하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마이클 파인에 대해서 왜 집중적으로 하냐. 박 대표님, 연말에 이분 재계약이에요.

재계약입니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모르겠지만 하든 안 하든 간에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지요. 마이클 파인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당연히 또 계약을 할 거니까요.

장정숙위원

그럼요. 다른 분이 오더라도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사항이 있어야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대표하고 연봉으로 한다, 이래서 연봉 테이블에 앉아서 근거도 없는 지출서류, 한국이 봉입니까,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이 봉이었어요, 여태까지는 제가 볼 때. 그리고 산정규정이 없습니다, 보수규정도. 산정기준도 없고, 또 보수를 인상하려면 거기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부서로서.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죽 읽어보세요. 그래서 8조4항 같은 것은 추가를 해요. 본인이 넣었다 뺐다 난리입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10만 2,000달러는 요구액보다도 막 추가로 인상을 해 주는 거지요, 50%.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는 보면 음반작업하고도 무관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요, 박 대표님?

그러니까 음반작업을 하고 싶은 욕심에 속된 말로 하자면 담갔다 뺀 거지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약조건을 정할 때 구체적인 보수산정 근거규정의 마련이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 조금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임작곡가 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은 제가 박 대표님한테 허위계약서 갖고 오신 것이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난리쳤었어요. 더 이상 저기하고 싶지 않은데, 시향의 표준계약서하고 계약체결 매뉴얼 마련이 요구된다고 했고요. 이 비상근 단원이 문제입니다. 예술감독 이하 부지휘자, 상임작곡가, 비상근 단원이 3년 동안 했으니까 3억이 넘어요, 항공료하고 숙박비랑.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듣고 있는 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비상근 단원들 있지 않습니까? 오면 숙박 어디서 하지요?

호텔에서 하지요. 어느 호텔에서 하지요?

저는 그것을 스폰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아닙니까? 스폰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불하고 있어요?

지불을 어떻게 시향에서 해 주고 계세요, 각자 합니까? 숙박비 지불을? 왜냐하면…….

3년 치 지불한 지출내역서 갖다 주세요. 이철희 팀장님, 메모하세요. 3년 치 지불 내역서 갖다 달라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듣기에, 이것은 소문입니다. 소문이지만 50%의 확률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상근 단원 중에, 뭐 다는 아니겠지요. 서울시향에서 렌트하고 있는 오피스텔 있잖아요, 용비어천가하고 경희궁의 아침 있지요. 거기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거기 가서 숙박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그것을 따로 챙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내가 정확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잡지요. 그러니까 3년 치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상근 단원들도 너무 오래 근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이상한 잘못된 관행에 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계약할 때 대표님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근거 규정 마련이랄지, 또 시 차원에서 통제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감사관도 썼네요. 그래서 이것이 비상근 단원도 단원이잖아요, 규정상. 그렇지요. 거기에 근거해서 개별계약에 의거하더라도 결정되고 지급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점 충분히 숙지하시고. 대표님, 본 위원은 숙박비 지급만 말씀을 드렸지만 좀 머리를 써보세요,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은 비상근 단원으로 쓰면 안 되겠지요. 저는 이름까지 정확히 들었는데 그것을 내가 근거 없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고. 그리고 불공정 계약으로 체결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알고 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퍼스트 위크는 글로이스와 관계없이 원 서비스 위크로 간주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인지되셨지요, 대표님도?

그래서 이것을 5일 미만을 근무해도 5일분 급여를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예산낭비가 7만 1,400불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이것을 내가 늘 주장을 해왔던 것인데 이번에 감사관실에서도 찾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상근 단원 겸직규정 위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한문철 본부장님이 대행으로 계실 때 세종도 마찬가지고 승인받지 않고 그냥 직무대행한테 받고 외부활동한 분들이 이번에 많이 밝혀졌지요. 10일 이상 외부출연한 단원이 2011년도에 8명, 2012년도에 6명, 이런 것은 분명히 문책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 외부출연이나 출강서 증비자료 관련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규정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겸직허가, 출강계약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받아주시고요. 그래서 제일 급한 것이 계약서 작성하고 이런 것을 체결하는 업무인데 여기도 나왔는데 그동안 계약서 갖다달라고 그러면 다 영문이었어요, 대표님. 물론 다 국제적인 학교들 나오시고 영어에 불편함이 없으시니까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이 계약서가 영어하고 한글이 같이 있어야지요. 같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또 법률자문도 거치지 않아,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법률자문 홍 땡땡 변호사님 매달 100만 원씩 가져가셨어요. 그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법률고문에? 대표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그 법률고문이 매달 가져가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8월인가 언제 관두셨다고 그러셨지요?

새로 법률고문 정하셨나요?

그러면 업무분장 그것을 작성을 하셨나요? 서울시향에서 한 달에 몇 건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월 100만 원 주었던 것을 작다고 그러실 것 아니야, 그렇게 업무량이 많아졌다면.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그런 요청이 있으셨어요. 상반기에 갑자기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자문료 인상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래된 자문변호사는 다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사항도 있고…….

장정숙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또 그분이 마침 그것을 원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바꿨고요, 새로 하는 분은 저희가 사실은 재능기부로 법률자문을 받던 분이에요. 그래서 무료로 해 주시다가 그분이 저렴하게 저희 소송이나 이런 것을 다 맡아주셨거든요.

장정숙위원

노무사는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노무사도 새로 위촉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업무가 오신 다음에 굉장히 자문을 많이 받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변호사나 저기가 이것을 액셉(accept)했나 어쨌나 이해가 안 가서요.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처음에 무료 재능기부로 저희가 모셨던 분이라서 그냥 예전 가격에 그대로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계약서 할 때 작성관련 규정이랄지 업무분장을 명시화 하고 이번에 감사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감사의견에 충실하게 따라주셨으면 좋겠다.

현정

박현정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정숙위원

음반은 제가 너무 다룰 것이 많아서 나중에 시정질문 할 때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총괄적으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고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 감사관실에서 했는데 어느 것 하나 안 맞아떨어지는 것 없었어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미술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시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기관이 되기를 바라고요. 미술관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좋아서 감사 받으라고 자꾸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를 받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니까 장정숙 위원이 질책하고 했던 것이 사실이었구나 하고 이게 입증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저기 하면 저 여자 밤늦게까지 만날 앉혀놓고 떠들고 하는데 자기 혼자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러한 저기는 받고 싶지 않거든요, 본 위원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추가 질의를 그만하고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세종도 마찬가지이고 세종 유스오케스트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꿔져야 됩니다. 이전까지는 누가 유스오케스트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지요. 그리고 진행하시는 이건용 서양음악 총괄 예술감독도 그런 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종 총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학교에서 업무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름을 그렇게 확인란에 딱 찍고 그런 식의, 아까 채점표 보셨잖아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리고 애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서울시향도 그런 것 있습니다. 줄리아드 다니는 애가 너 왜 오디션 안 보니 그랬더니 다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 다 알아요, 누가 들어갈지. 그것 분명히 시정되어야 됩니다, 시향도. 그래서 심사위원 다양한 심사위원을 요구합니다. 만날 들어가시는 분, 정 감독이야 책임자니까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겠지요. 마이클 파인 들어가는 분들 아시지요, 누구누구인지. 소문대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거든요. 그리고 커넥션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어디까지 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 저기된 일이었어요. 그리고 왜 심사위원을 세 명만 둡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타악기 같은 경우는 한 명, 그것은 이건용 서양음악 총괄예술감독도 문제 있다고 체크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타악기 한 명 있는 것은 밝혀져서 저기하고 감독 들어온 선생님들은 양식에 맞춘 채점도 안 해. 그러면 담당자는 그 자리에 왜 있는 것입니까? 거기 총괄하는 팀장은 뭐고 또 사인한 그리고 당신이 채점도 안 한 파트에 가서 당신이 운영위원이라서 심사대표를 했는지 어쨌는지 난 모르겠어요. 가서 딱 대표 심사위원으로 사인합니다. 관 파트 대표 심사위원하고 현 파트 대표 심사위원은 운영자문위원이에요, 유스오케스트라에. 운영위원이 왜 심사까지 들어갑니까? 그 진술서 확인하신 것 보셨지요? 무엇 때문에 오늘 필요인원이 몇 명입니까 하는 질문을 왜 합니까? 가서 당신은 점수만 내면 돼, 점수나 똑바로 내면 되지, 무슨 양식대로 안 하면서. 다 양심 팔아먹은 인간들이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재단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12월 중에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지적된 우선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종문화회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고 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한번 논의를 거쳐보겠습니다. 논의를 거치는 동시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작업을 하겠습니다. 사실확인작업을 해서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감사관실에 감사의뢰를 요청한다든가 하는 이런 조치를 통해서 저희가 분명히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유스오케스트라 단원규정은 분명히 학생신분이어야 합니다, 졸업생이 21명이 들어가 있었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 직원들이 속기록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리스트업에 대해서 다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작성을 하고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올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국악관현악단 단장 윤준강 전문위원 이럴 때 부당하게 진행되었던 부분도 다 짚어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악기 분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악기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민들한테 서울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러한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재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선 다시 재점검하시고 정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세종문화회관 감사담당 직원부터 인사조치 하신 다음에 하십시오. 왜냐하면 본인이 계속 감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의회에서 위원들이 감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 당연히 본인은 본인이 부적절하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감사 못한 부분을 은폐하기 위해서라도 자꾸 방향이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보자 감사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 담당직원부터 인사 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은. 서울시청 내부의 인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꼭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셔야지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또 하나는 지금 산하, 특히 다른 기관의 산하기관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문화본부의 산하기관들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감사 담당직원을 파견하려면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보내세요. 본청에서 일 제일 못한다는 평을 받는 사람이 간다는 풍문이 있어요. 그냥 해고도 못시키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직으로 내보낸다는 개념에서 산하기관으로 간다는 풍문이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그 인사에 관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한번 제가 감사실장하고 면담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인사부서에 위원님 의견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강북구인가 성북구인가요? 함석헌기념관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는데 작년 예산 편성했지만 집행이 어려워졌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도봉구에.

김태희위원

도봉이었던가요. 그것은 불용이 되는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도봉구의회에서 그 부분이 집행이 유보되어 있다,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집행이 안 된다면 불가피하게 불용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 부분은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예산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교부가 된 상태인가요, 안 된 상태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교부가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도봉구의회에서 어떤 부분이 막혀서 집행을 못한 것인가요? 그게 공유재산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인지 혹시 아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는 보도된 내용만 알고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네, 저도 보도에 대한 내용만 알고 있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기념관 건물도 구유재산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교부를 했고, 그 자치단체에서는 자본보조 가지고 매입을 해서 구 재산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의회 구유재산 취득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아마 의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의견이 엇갈려서 의결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재상정할지 이런 부분까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이것이 불용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구의회에서 언제까지 확정지어져야지 우리 서울시에서 불용처리나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원칙은 2013년도 예산은 2014년도에 결산하는 것이니까요, 올해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월이 안 되면 불용이 되는 것인데 혹시 구에서 또 그것을 명시이월 한다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딱히 처리되는 시간을…….

김태희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심의가 통과 못되면 명시이월 자체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게 꼭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명시이월은 그것이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은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가 사고이월입니다만 명시이월은 그런 조항이 없어집니다. 명시이월은 새로운 예산의 편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계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명시이월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요.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을 어떤 시각으로 봐서 심의하느냐가 위원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 15억이 지금 불용이 날 위기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왔고, 이런 위험성이 있는 예산을 우리가 본청에서 본예산으로 편성할 때도 편성권한을 행사할 때 좀 신중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딱히 답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던 것은 지난번에 다 작년에 다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올해예산에는 좀 더 신중하게 의회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 문화본부에서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 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각 주관부서의 판단이 그다지 영향력이 없어서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각 부서의 의견이 참고사항일 뿐 그 부분이 반영되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시민 일부 행사파행 관련 건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해서 확정판결 받은 부분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3,000만 원인가 5,000만 원 되어 있지요? 서울시에서 3,000만 원. 자,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판결 받은 부분에 대해서 채권포기 못하잖아요?

「서울시에서 3,000만 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못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법 규정대로 처리해야지요.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 업무지침에 관해서 문화재단이 이사회를 해서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이사회 의사록 기록을 남겼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미 의결됐지요.

김태희위원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문화재단 행정감사를 할 때 어떤 것을 우려했느냐 하면 이렇게 되면 대표이사나 이사들이 멀쩡한 채권을 이유없이 포기하게 돼서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재단이 취득할 수 있는 채권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것도 재판까지 해서 승소한 부분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전혀 개연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충분히 관련규정이 가능한 범위 내고 그것이 사회통합적인 측면, 이런 측면이라는 보다 큰 어떤 가치를 위해서 한다면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이 공익목적의 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금액도 1억이 넘잖아요, 문화재단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김태희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누가 시장으로 당선되든 내년 선거 이후에 어떻게 의회 구성원들이 구성이 되든지 다시 이 부분이 업무로 지적받거나 하지 않도록 문서적으로나 기록적으로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도 지금 재단이 처리하고 있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단순히 이사회에서 통과했다고 그렇게 놔두시지 마시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좀 검토하셔서 보완을 해서 다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세종문화회관이요, 삼청각 직원들이 물품구매 담당자였던 직원의 가족이 웨딩플라워 업체에 근무하거나 그리고 납품회사를 만들어 식자재를 삼청각에 납품하게 되는 회사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하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아직 답이 없거든요. 이것은 직원한테 물어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일단 트랜드앤코, 더모스피플, 제프리플라워 관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구매담당 부인이 전업주부로서 웨딩플라워 업체에 근무하지 않고 있다, 지금 그런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김태희위원

저도 제보를 받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한 거였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김태희위원

그리고 식자재 납품은요? 그것이 부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까, 근무한 적이 아예 없다는 겁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너무 내용이 간결해서 제가 받은 바를 그대로 답변을 드리면 “전업주부로 웨딩플라워 업체에 근무사실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직접 이것은 세종문화회관 사장께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 부인이 근무했는지 그것을…….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의회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지적했고요, 이런 제보를 받았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세종문화회관 감사가 감사를 안 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감사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종의 감사담당 직원의 태도예요. 그러니 어떻게 세종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식자재 납품은요, 그럼? 이것을 몇 달 동안 확인해야 되는데도 속 시원하게 정확한 답을 못듣고 있네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매담당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관련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와는 거래관계는 없으나 거래업체 중에 구매담당의 동생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업체와의 거래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 업체는 2012년 이후에 한 차례 3개월 동안 거래된 사실이 있습니다만 공개입찰을 통해서 납품한 실적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확인된 업체에 직원의 동생이 근무한다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삼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확인된 내용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삼청각에 100명이 근무합니까, 2,000명이 근무합니까? 구매담당직원이 그 구매에 관한 정보를 동생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리냐 아니냐예요. 그것을 봐야지요. 자,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구매담당 했을 때 이 직원이 회사전화로 그리고 자기 개인 휴대폰 전화로 그쪽 회사 측과 어떻게 통화했는지만 알고 그다음에 계좌조회만 철저하게 해도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직원이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동의 안 하면 경찰에 수사의뢰해야지요. 지금 웨딩업체 선정에 관해서부터 의혹이 한 둘이 아닌데 확실한 증거를 못잡아서 수사의뢰를 못한다는 것이 말입니까? 그리고 구매담당 직원이 바로 옆에 앉아서 다른 직원이 하는 업무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고요? 그렇게 삼청각이 보안이 잘 지켜집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정황적으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업무시스템이 돌아가니까 당연히 비리 저지르지요. 자, 대기업에서요, 통신회사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시장을? 직원 중에서 직계가족이 대리점을 내면 해고합니다. 정식으로 대리점을 내는 것을요. 왜요? 회사의 판매정책을 미리 알 수 있겠다는 이해관계자로 보는 겁니다, 직원을. 그래서 동생이 내거나 부인이 내거나 직계가족이 내잖아요, 그러면 바로 해고시켜요. 그래서 시장의 투명성을 그리고 대기업의 위상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신회사의 이름으로 대리점을 낸 사람들에 대한 이익을 어쨌든 지켜주는 의리를 지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장에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이런 식으로 한번 보완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업무이해관계자의 범위에 대한 부분인데요. 업무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부분, 그 부분을 고려해서…….

김태희위원

그리고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예를 들어서 입찰업체에 대한 제한을 할 때 입찰업체에 대기업이 아닌 대부분 중소기업인 경우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법상의 이해관계인으로 분류가 되는 일정 범위 내에 친인척이 있는 경우에 이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이것도 과도한 규제를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적인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제도적 보완장치를 한번 마련하는 방안을 세종문화회관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또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검토가 되면 모든…….

김태희위원

그것이 세종에서 지금 업무를 해오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그것이 세종문화회관 직원 스스로 그 답을 낼 수 있다고 보세요,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본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서 표준기준으로 입찰에 대한 기준으로 한번 제시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제 본부에 직원들이 자기들도 고유업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하루빨리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직원들이 여러 업무에 지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오늘 여기서 한꺼번에 쏟아놓는 거지요, 각 위원님들이. 벌써 세종문화회관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1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그때만 해도 이것을 챙겨주셨으면, 그리고 대기업의 직원이 많겠습니까, 지금 삼청각에서 구매를 담당하는 직원, 많아 봤자 두세 명이에요. 두세 명이 돌아가면서 보직 돌아가고 있어요. 구매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그 자리에서 사인을 했다고 해도 전직 구매담장 직원이에요. 어떻게 몰라요. 그것을 지금 내가 담당을 직접 하지 않은 시절에 공개입찰했다고 그래서 범위냐, 안 범위냐를 어떻게 정합니까? 이것보다 훨씬 많은 1,000명이 넘는 대기업의 통신회사들이 직계 친인척이 대리점을 냈을 때는 해고하는데, 그 직원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참고로 시에서는 공개입찰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예가를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예가를 만들어놔서 예가가 어떤 것이 되는지 담당직원도 모르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시에서도 이런이런 계약관계에 있어서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가를 만들어서 그 중에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예가를 작성한 본인 스스로도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예가에 가까울지는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런 계약심사 제도를 여기에 도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계약적인 보완장치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삼청각은 대부분의 업무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요, 전산시스템도 아니고. 그런 데서 이런……. 글쎄요, 본 위원이 제보 받은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그 직원이 직원의 형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납품받은 금액만 제가 제보 받은 것은 5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삼청각의 직원이, 제가 제보 받은 것은 증거가 없어서 이렇다라고 주장은 못합니다. 제보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회사의 인감을 다 가지고 있어서 계약서까지 그 직원이 다 썼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격만 사람이 얘기를 해줬어요. 하지만 본 위원이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보 받은 내용을 제가 앞으로 감사하시는데 참고하라고 그래서 시정질문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직원들 필적 감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하고 영수증. 그래서 경찰에 수사의뢰하라고 했던 거예요. 본부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할 텐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제휴계약서 한 장 드렸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이것 세종문화회관 행감 할 때도 얘기했는데 본부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제휴계약서에 볼펜으로 쓴 글씨들 좀 봐주세요. 7.5% 부가세 별도라고 하는 것이랑 이안웨딩 주경애라고 한 것이랑 그다음에 맨 뒷장 보시면 계약서에 날짜 나와요. 그런데 1월이라고 했는데 날짜도 없고요. 그리고 대표이사의 성명에 도장만 찍혀있지 서명이 없고요. 그리고 그 글씨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어쩌구 이안웨딩 주 모씨 이렇게 적은 것이 글씨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글씨 보니까 이것이 60살 넘은 분의 글씨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글쎄요…….

김정재위원장

60살 넘으면 글씨가 달라지나?

김태희위원

그렇지요, 다르지요. 글씨체 보면 대충 나이 나오지요. 그리고 글씨체 보면 학력도 나옵니다. 글씨 많이 안 쓰신 분은 그렇게 명필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숙달되게 글씨가 안 나오거든요. 자, 이 글씨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세종문화회관에. 이것 주식회사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에요. 그냥 개인 사업체예요. 그리고 실적도 없던 회사였어요. 그런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대표이사가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계약을 한 거예요. 입찰할 때 대리인이 왔습니다, 입찰서류 접수하러. 그것은 입찰서류 접수서류 보고 알았어요, 위임장 갖고 왔으니까요. 프리젠테이션 할 때 대표이사 안 나왔습니다. 대표이사 주소지가 어딘지 아세요? 전남 여수예요. 계약서를 쓸 때조차도 대표이사가 안 나타났어요, 이 정황을 보면. 그런데 지금 세종에서의 답변은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른다예요. 이런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세종이에요. 이것을 좀 밝혀달라고 했는데 못 밝히고 있는 것도 세종이고요. 누구인지도 모르는 실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주식회사도 아니고 그리고 그 업계에서 유명한 회사도 아니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대표이사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보통 이런 개인 기업하고 아니면 개인사업자 등록증밖에 없는 사람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런 계약일수록 대표이사를 만나지요. 어떤 사람인지 믿음이 안 가면 계약을 못하니까. 이런 것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세종 감사 담당관이 하나도 안 중요하고 하나도 조사 안 합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이 글씨요, 누구 글씨인지 아마 세종 직원들 글씨체 대조해 보면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안웨딩에서 직원이 두 명 파견 나와서 일했어요. 삼청각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본부장님 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점심이나 저녁을 이렇게 시내 한 가운데 있는 사무실이 아니라서 밖에 나와서는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곳이 식음료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일종의 점심값을 받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일이지요. 두 명이 근무했다고 하는데 점심 먹고 저녁 먹은 흔적이 없어요. 제대로 근무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월급을 받으면 본인이 점심을 먹을 때 사인을 하고 먹었어요. 그리고 점심값을 월말에 정산을 해서 급여 받는 날 현금으로 냈어요, 회계담당자한테 월급에서 공제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사인한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매달 직원들한테 그 식사한 만큼 돈으로 계산을 해서 이메일로 보내거나 당신이 얼마 먹었다고 하면서 다른 직원들 이름까지 쫙 있는 표를 만들어서 뿌린 거예요, 직원들한테. 개개별로 보내야 되는 비밀사항이 아니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CCTV 분석해 보면 금방 그 직원이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김태희위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출근을 안 했든지 그다음에 다른 직원들한테 다 받는 점심값을 안 받았든지. 이런 특혜를 줄 수 있는지, 자 근무했다고 하면 점심값을 안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일하는 청소원들까지도 점심값을 받았는데,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공공근로하시는 분이나 청소원들한테, 외부사람들하고 가격 차이는 있지만 적절하게 다 점심값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런 특혜계약을 하고 거기서 파견된 직원들한테는 점심값도 안 받은 거예요. 도대체 삼청각은 세종문화회관하고 무슨 특혜를 주어야 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심 먹었을 때 사인한 원본대장, 점심 먹은 것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뒤졌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정정해서 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 며칠 근무했는지 체크해야 되는 것이고, 100% 근무했다고 그러면 여기 이안웨딩에게 줘야 되는 수수료에서 그 점심값 빼야지요, 그 직원들한테 직접 받아낼 수 없으면. 그런데 그것을 증언해 줄 사람들은 증인석에 나오라고 그러니까 불행한 사고를 당해서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그래서 진단서를 내셨는데 또 양쪽 병원 진단내용이 달라요.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이. 진단내용이 전혀 달라요. 아무리 무식한 제가 의학적으로 소견이 없어도 그 정도는 구분할 줄 알거든요. 본부장님, 장정숙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마무리 발언을 하시면서 다 정리해 보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요. 또 하나 서울시향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유스오케스트라가 제가 3년 동안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사실은 굉장히 망설였던 부분입니다. 잠깐 우리 본부 행감할 때도 얘기했고 또 서울시향 행정감사 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저명한 지휘자가 책임을 지고 있는 그리고 예술감독으로 있는 오케스트라는 유스오케스트라를 거느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게 인재 양성풀입니다. 그래서 젊은 단원들을 뽑아서 쓰고 우선 결원이 생길 때는 그 단원들 중에서 테스트해서 우수한 사람을 뽑고, 또 그 유명한 예술감독들이 젊은 연주자들과 함께 해외투어도 하고 그래서 세계무대에 데뷔시켜 줍니다. 그런데 세종에 가있어요, 유스오케스트라가. 그래서 이 부분도 당장에 본부장님이 답을 낼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리고 좋은 지휘자 밑에서 좋은 무대 경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좋은 젊은 연주자들이 얼마든지 영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지금 세종 같은 데 가있으면서 이렇게 파행으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지난 금요일에 하셨고요, 제가 깊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깊이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재단 내 업무를 조정하는 방안도 한번 저희가 내부적인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중복투자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시향이 하프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유스오케스트라는 하프를 안 사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복투자도 안 될 수 있고, 좋은 연주자를 길러내는 역량을 트레이닝 시키는 구조가 되기도 하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일단 과거에 시향을 처음에 독립할 당시에 그런 검토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성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직원 여러분들과 산하기관에서 오신 분들도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장

김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위원장님처럼 마무리 발언을 해 버리니까 제가 할 것이 없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최강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너무 늦어서 그냥 안 할까 했는데요, 이게 어쩌면 마지막 감사일 것도 같고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께서 서울시 승인 없이 부회장님 사이클대회 가는 것이 협찬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럴까 생각했는데 혼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있어보니까 문화재단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시향이나 후원금을 다 받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집어넣고 어쨌든 이것을 여기서 같이 통해서 수입으로 잡아서 쓰시는데 장애인체육회는 보니까 그래서 규정목록에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외 수입금 운용관리규정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체육회는 특히 아마 후원금이 좀 많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따로 이렇게 가지고 쓰셔서 후원을 받아서 나가는 대회는 서울시에 보고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나간다는 생각을 처장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중앙대학교 최고위 과정에 본인이 대학원 다니는 데서 가는 연수에 항공편을 장애인체육회 세입ㆍ세출의 수입으로 쓰시면서도 별 생각 없이 그냥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정을 이렇게 정리하시는 김에 세입ㆍ세출 외 수입금 운용관리규정 이것을 보니까 장애인체육회만 그게 있어요, 다른 체육회는 없고요. 그것까지 살피셔서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한번 그것도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말씀하셔서 오늘 오전에 거기에 관련된 규정을 죽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그 규정 자체가 장애인체육회 규약에 근거 없이 임의로 만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서 제가 아까 오전질의를 마친 다음에 장애인체육회 부회장께 이 부분이 불합리한 것 같다,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회장께서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정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모든 세입은 포함을 시키고 세출을 하는 것이 그게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맞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그 예산총계주의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을 뒤늦게 사실 알았습니다. 뒤늦게 알았는데 이미 벌어진 일이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했는지, 사실은 이 부회장께서 상근 부회장이라고 하십니다만 받고 있는 급여나 이런 면으로 볼 때는 사실 상근이라고 하기에는 적정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정상적인 보수 전액을 다 받고 근무하신다면 3주간에 걸쳐서 해외에 가신 부분을 그렇게 가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장애인체육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가셨긴 했겠습니다만 또 어찌 보면 반은 개인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본인이 하시는 운동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사실상 받는 보수에 비해서 많이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하기에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저도 언급을 하지 않아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바람직한 제도로 개선하고 또 실질적으로 월 300을 받으면서 상근하도록 하는 제도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상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간제계약직 같은 경우는 50% 근무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든가 해서 합리적인 보수에 맞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규정도 개선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호정위원

장애인체육회 보면 다른 조직과는 달리 기사직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 분이 혹시 부회장님을 모시는 기사님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기사직이 하나 있었어요, 조직표에.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기사가 따로 없는데요.

최호정위원

그래요? 이따가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있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계약직으로 운전을 전담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저 혼자 그냥 보면서 생각한 것인데 그분이 부회장님 모시는 분은 아니에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런 것은 아니고.

김정재위원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 차가 한 대 있지 않습니까? 특장차 운전사입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특장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휠체어 탄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특장차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이고요, 또 우리 직원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스포츠클럽 이런 쪽에서 이제 자기들의 이동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나가서 그분이 운전을 해 주십니다.

최호정위원

저는 혹시 그래서 부회장님을 모시는 기사가 아닌가?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또 건의드릴 것이 3대 체육회가 예산이 많아요. 서울시체육회가 한 200억 되고, 또 생활체육회가 한 130억, 장애인체육회가 한 50억 정도 합하면 시향하고 세종 다 합한 예산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 받는 것은 달랑 2ㆍ3페이지 그 정도로 그냥 받고 잘 모르고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때 3대 체육회도 좀 할애하셔서 저희가 좀 알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들이 1급에 준하는 줄 알았으면 저희가 진즉에 제대로 받았지요. 이번에 규정을 보면서 처음 알아서 저희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저희 잘못도 있습니다. 위원들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다음 예산심의부터는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강선위원

최강선 위원입니다. 세 분 처장님이시지요? 1억씩 받나요? 얼마 받습니까? 3급, 금액으로 얘기하세요, 얼마? 세 분 똑같이 동일합니까? 세 분 다?

「별정직 3급 상당입니다」하는 처장 있음

「7,000만 원 미만입니다」하는 처장 있음

「세 전 6,500이고 세 후 하면 6,000 조금 넘고요.」하는 처장 있음

「세 전, 세 후…….」하는 처장 있음

김정재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룡

한태룡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생활체육회 사무처장 한태룡입니다. 아까 질의했었던 것을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정확하게 김준수 처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아마 제가 같이 와서 거의 비슷하게 알고 있는데 저는 별정직 3급에 해당되고 제 연봉만 가지고 따져보면 세 전 6,500이고요, 세 후에 6,000이 조금 되나 안 되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최강선위원

우리 처장님 돈이 많으신 것 같아.

태룡

한태룡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왜, 그렇습니까?

최강선위원

아니, 자기가 받는 금액도 정확히 기억을 못하시는 것을 보니까 6,000 그 돈 얼마 아닌 것 같아요, 아무 것도?

태룡

한태룡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최강선위원

그렇습니까?

태룡

한태룡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최강선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제 지역이 중구인데요. 청장이 생체(생활체육회)를 좌지우지하고 또 청장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다 갖다 놓기 때문에 제가 중구 가면 야당이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우리 편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렇게 많은 돈을 받고, 좀 그렇습니다. 운영을 잘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발언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방금 도대체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삼청각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 도대체 남는 장사를 하느냐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하느냐. 야, 이것 또한 기가 막히네, 내가 보니까. 우리 DDP 운영하면서 321억, 321억 엇비슷하게 맞추더니 삼청각도 수입 지출을 아주 이렇게 쓰기도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아주 그냥 엇비슷하게 딱 맞췄네요. 저도 많은 운영을 해봤지만 제 경험으로 어지간히 천재 아닌 이상 수입 지출을 이렇게 숫자까지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정말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것 보세요. 수탁사업자 운영합리성 강화해서 사업장 삼청각 93억 3,500만 원 수입, 지출 93억 3,500만 원. 2010년, 2011년은 적자인 것 같고. 아까 감사요청을 했는데 사장님, 뭐가 구린내 나서 감사요청을 했는데 감사 안 합니까? 위원이 감사요청을 하면 해야지 삼청각 식당 그것이 대수라서 감사를 안 해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참, 사장님도 답답하시네. 돈 받아먹은 것 있습니까?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아니, 진행중에 있는…….

최강선위원

진행을 언제까지 진행합니까?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

최강선위원

아니, 위원이 이렇게 울다시피 자꾸 얘기하는데 세월아 네월아 하고, 위원이 지역구 관리하랴 의정생활하랴 바쁜데 이것 하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이 지시를 직접 내려서 이것 정도는, 나는 큰돈이나 버는 줄 알았어요. 감사 언제까지 할 건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서울시 종합감사는 지금 1차 조사해서…….

최강선위원

앵무새 같은 발언하고 계시네. 아니, 삼청각 감사하세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서울시 종합감사 때 조사해서 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진행중입니다.

최강선위원

서울시 제쳐놓고 박인배 사장님이 직접 감사하세요?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

최강선위원

감사 안 하실 거예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아니, 지금 진행중이라니까요.

최강선위원

감사를 하고 있어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최강선위원

언제 끝날 건가요?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계속 진행중이었던 부분을 제가 체크하다가 이 행정사무감사 받는 기간 동안에 잠시 제가 신경을 못썼고요, 빨리 끝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최강선위원

감사를 할 때 어느 기간을 딱 정해서 이것을 저쪽에 통보를 하든지 인폼을 주든지 해서 감사하고 기간이 딱 끝나면 가서 봐야 되는데 감사하는 것도 조정합니까, 하다가? 조금 바쁘니까 늦게 하라고?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아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진술해야 되는 분이 계속 진술을…….

최강선위원

진술은 진술대로 제쳐놓고 감사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진술을 확보하면 되잖아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아니, 진술이 오락가락해서 지금 여러 차례 진술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감사를 하는데 오락가락하는 진술하는 것을 사장님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러니까 그 과정이 길어지는 것이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또 감사 확인 사인하라고 그러면 또 아니다 그러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사장님 감사 빨리 끝내셔서 의회에 빨리 보고하세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최강선위원

그리고 보니까 적자, 적다에다 엇비슷하게 맞추고, 아주 기술자들만 모여 있구만, 내가 보니까 세상에. 오만가지가 들어오고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똑 맞추냐고요, 수입 지출을? 컴퓨터로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회계적으로 맞춰놓은 겁니다.

최강선위원

네?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회계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결산이 되기 때문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최강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세종문화회관 삼청각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세종문화회관은 본연의 공연쪽으로 가고 쉽게 말하면 요식업 정도 하는 것은 별도의 민간위탁단체에 민간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서울마케팅에 주든지 해서, 계약이 언제 끝나나요, 삼청각? 이런 것은 경영평가 안 하나요? 그냥 무조건 해 주나 이렇게 엇비슷하게 맞추는데? 수입도 없는데? 참, 우리 서울시 직원들은 정말, 우리 같으면 당장에 그냥…….

「2년 연장, 2015년에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태희위원

위원님, 금년에 얼마 전에 계약을 다시 연장해서 계약해 줬어요.

최강선위원

수익을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나는 사실 의문이 가요. 저한테 맡겨보십시오. 저는 한 세 배의 운영수익을 내보려니까, 본부장님. 그런다고 나한테 달라는 것은 아니니까 취소하고, 그것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민간위탁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민간위탁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고민해 주셔서, 중도에 그냥 사업포기 하세요, 세종문화회관 박인배 사장님?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저희야 좋지만 위탁받아 있는 사업이어서…….

최강선위원

그것은 인수인계하면 되잖아요, 신규사업자가 들어와서. 그것까지 걱정하세요. 머리 아프고 수익도 못내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뭣 하러 하세요? 진정하시고, 제가 잠깐 확인할 것이 있어서, 본부장님. 1098페이지 DDP 관련해서 본부장님, 너무 많이 봐서 숫자 보이나요, 대충하고 할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1098페이지 봅니다.

최강선위원

아까 잘 안 보이더라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말씀하십시오.

최강선위원

DDP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콘텐츠구축사업 올해 262억, 추경에서 감추경했지요, 10억? 252억. 현재 252억에서 집행액이 84억 3,500만 원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지금 이것이 제출할 당시에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본부장님. 이것을 제출할 당시가지고 우리가 묻는 것이지, 언제 것 가지고 그러기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강선위원

구축사업 언제 완료할 예정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구축사업이 대부분이 내년 2월까지 늦어도 다 끝납니다.

최강선위원

이것이 가능합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가능합니다.

최강선위원

3월 21일 개장이잖아요. 본 위원은 지난번에 우리 디자인재단에다 얘기했지만 이것 사실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간이 여러 가지로 촉박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제가 제 지역이다 보니까 자주 갑니다. 자주 가서 보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지금.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이것을 진행방식이 일반적인 케이스하고 달리 사전에 준비를 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시켰기 때문에 다른 것은 계약하고 나서 준비를 하는데 이것은 준비에 대한 계약을 따로 하고 준비한 데서 그 중에 평가해서 가장 우수한 데를 실행을 시켰기 때문에 준비과정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주위가 빨라지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면 계약하고 이후에 자기들끼리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이미 진행된 이후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계약되면서 속도가 매우 빠른 그런 상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제 상식으로 현장내부를 들어가 보면 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들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쉽게 말씀드리면 200m 달리기 기록을 절반 나누면 100m 기록보다 빠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최강선위원

지금 보니까 공사도 다 안 끝났던데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거의 마무리됐지요.

최강선위원

아니, 진행중이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진행중인데 기본적인 장치사업 하는 부분은 마무리가 됐고요.

최강선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외부 패널 때문에 외부 청소하는데 청소용 로봇 개발한다고 그때 하셨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그 예산이 9억 9,000만 원 반영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104페이지 보시면 9억 9,000 청소로봇 개발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개발을 하다가 그 부분이 일반적인 평면에서는 개발이 되는데 그것이 경사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개발비용이 총 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저희 측에서 반을 댔고 반은 포항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란 데서 대서 그 부분은 실제로 청소로봇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최강선위원

그렇지요? 현장에서 해보니까 안 됐지요, 그것이. 그래서 이 예산 어떻게 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청소기기 구매비로 사용할 계획인 거지요.

최강선위원

청소장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동일 목적사업으로써 이 부분이 예산상에…….

최강선위원

아니, 본부장님 생각해 보세요. 로봇 개발해서 기계로 청소를 싹 한다고 했는데 1년 동안 실험테스트해 보고 안 되니까 청소장비를 구입해서 그것을 쓴다, 9억 9,000만 원을. 제가 보기에는 예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예산 전문가시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가능합니다. 예산상에 규정상 하자 없고요. 다만 문제가 된다면 기이 투자한 비용에 대한 손실이 있느냐는 부분인데요. 500만 원 중에 저희가 절반인 250만 원 상당부분의 손실이 있습니다만…….

최강선위원

아니, 로봇 개발해서 기계에서 9억 9,000만 원 하겠다고 해 놓고 1년간 테스트해서 안 되니까 청소장비 이걸로 전용해서 썼다는데 이것 아무 이상 없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아무 이상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지요. 규정상 가능한 부분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최강선위원

저는 법적으로 세부항목 변경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 예산과목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청소장비는 한두 가지가 아니야. 로봇 이것은 하나야. 그런데 청소장비를 쓴다고 해서 예산항목을 바꾸어 버렸는데 괜찮단 말이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사용가능한 범위 내 내역의 변경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규정위반이면 당연히 잘못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정위반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강선위원

그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비용에 대한 손실부분은 있긴 한데 그 비용이 크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런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시도하는 노력 자체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저는 가치가 있는 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선위원

이게 무슨 투자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새로운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 자체는 충분히 가치 있는 행위지요.

최강선위원

청소장비는 쓰면 소멸되는 것이고 로봇은 기계를 많이 개발했으니까 그것은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오래가는 것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최강선위원

소모성 써버리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청소로봇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청소로봇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소장비를…….

최강선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를 해야지요. 본부장님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불용 처리해서 다시 해야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규정상에 하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선위원

본부장님 제발, 전문가가 왜 그러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규정에 하자가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까?

최강선위원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함석헌기념관 가지고 명시이월 하는데 명시이월하면 의회에 보고해야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도봉구의회에서 명시이월을 얘기한 것입니다, 저희 시의회가 아니고요.

최강선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DDP 현장에 자주 가 봤는데 장애인화장실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자재가 차이나 중국산이더라고요. 아시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최강선위원

이유가 있나요, 그것도 A급도 아니고 B급.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당초에는 그게 다른 제품이었는데 그게 항상 제품자재라는 부분은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경우에 외국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내용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강선위원

그런데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필이면 왜 장애인화장실에다가 B급 중국산 차이나 것을 썼냐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지만, 사실상 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다른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다. 자재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것이 장애인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자재가 국내에서 공급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은 불가피하게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최강선위원

아니, 참 말이 안 나오네. 아니, 일반 화장실이 아니고 장애인화장실에다가 중국 것, 그것도 A급도 아니고 B급을 썼냐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기본적으로 자재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도기본에 요청해서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자재에 대한 부분을…….

최강선위원

아니, 도기본에 지시해서 장애인화장실에는 국산 A급으로 교체를 해서 고장이 안 나고 오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공무원들도 다 각각 담당업무가 있습니다. 도기본에서 그 건설에 대해서 총괄 책임지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무슨 자재를 쓰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 오픈하고 얼마 안 있어서 교체할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무슨 이유인지 알겠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전달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시간이 좀 있습니까?

김정재위원장

시간이요? 위원님 질의꼭지 많으십니까? 있습니다, 하십시오.

최강선위원

자, 그만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강선 위원님 마이크 꺼주시고요.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10시가 조금 넘었네요. 기왕 넘은 것 제가 한두 개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조선희 대표이사님.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선희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올해 여기 보니까 축제지원센터 TFT 만들고 1억 6,000 이것 지금 배정되어 있던데요. 이것 지금 본부에서 어떻게 용역을 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용역이 아니고 그때 추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추경으로 본부에서?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정재위원장

본부에서 내려왔고, 지금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센터를 만든다고 그러는데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서울시에서 벌어지는 축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게 또 각 단위마다 지자체…….

김정재위원장

잠깐만요, 한두 개가 아닌데 몇 개로 알고 계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로는 한 20개 정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김정재위원장

지원센터 이것 때문에 센터 만든다고 채용한 인력이 있습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한 사람 채용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한 사람 채용하셨고 인건비 얼마입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인건비가 아마도 4,0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던 것으로.

김정재위원장

이 분이 축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에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동안에…….

김정재위원장

이 사람 이력서 제출해 주세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정재위원장

그리고 20개 대상 축제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정재위원장

본부장님, 축제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무슨 센터 안 만든다고 그러시더니 이 센터가 너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 이것 지금 또 무슨 얘기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기에 또 센터가 만들어졌어요? 또 무슨 보고를 잘못하셨습니까, 축제가 범람하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축제가 범람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들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역축제 하는 지역특성화사업 예산도 제가 다른 방식으로 하라고 작년에 주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2012년도 문화예술축제 행사 평가연구 최종보고서 이것 아십니까,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정재위원장

이것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에서 한 것 말씀입니까?

김정재위원장

이것 얼마인지 아세요? 2억입니다. 이것 언제 하신지 아세요? 2012년 가을에 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정재위원장

지금과 똑같은 목적으로 축제가 흩어져 있고 범람한다는 이유로 똑같은 이유로 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또 TF팀 만드는, 시장님한테 무슨 보고를 하니까 시장님이 또 이렇게 희망일기로 지시를 했나요? 시장님께 또 본부장님이 오버해서 무슨 보고를 하셨나요? 이것을 왜 센터를 또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뭣 놈의 행사보다 용역비를 2억씩 1억 6,000씩 매일 써요.

최강선위원

얘기하세요, 오 시장 때보다 축제 안 한다고, 오 시장 때는 더 했다고.

김정재위원장

참고로 오 시장님 때 제가 교육문화위원회에 있었고 지역특성화사업 5억이었어요. 작년엔 12억이었어요. 2014년도엔 좀 낮추긴 했는데 지금 누가 누구 시장 때 무슨 축제를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축제에 대해서 흩어져 있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사실인데 이것을 평가를 매년 합니까? 용역사업을 몇 억씩이나 들여서, 이제는 센터까지 만들어서 또 사람까지 채용하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저희가 축제지원센터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 축제를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축제평가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논의를 해 보니까 축제평가 자체가 특정한, 축제라는 것은 준비단계에서부터 축제하는 행사까지 모든 부분을 연속적으로 이것을 평가하면서 지도할 부분은 지도하고 개선할 점은 찾아주고 해야 되는데 이 평가를 과거에 서울연구원에서 한 평가가 이제 보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가장 평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보다는 지속적으로 평가에 대해서 일종의 컨설팅 같은 차원에서의 그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발생됐던 것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이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본부장님 말씀은 이 센터가 잘 만들어졌다는 소리네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서울시하고 자치구 축제가 20개인데 지금 5억 이상 축제거든요. 문제는 지금 5억 이상 축제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4억 5,000, 3억짜리 축제가 20~30개씩 있는 것이 문제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소규모 축제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여기 센터에 실적 평가하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이제 현실적으로 그것을 다 평가하기 위해서는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담이 많고 또 재정수요가 되기 때문에…….

김정재위원장

그렇지요, 문제는 다른 데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을 평가하겠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정재위원장

그다음에 세종 사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세종벨트 업무 중단하셨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정재위원장

중단한 이유는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처음 설계는 광화문 일대 전체를 관광지구화 해서 티켓 인포센터의 기능을 가지는 부분으로 설계되어 있고 저희가 임시 사무국을 맡았다가 별도 재단법인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계획 속에서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김정재위원장

그 사업이 옳다고 보십니까? 보셨을 것 아니에요, 자세히?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 사업은 2009년 무렵에 설계되었고…….

김정재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 사업이 기관장으로 평가하시기에 옳다고 보십니까?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 사업이 제대로 벨트 확장이 되지 않은 상태로 저희가 운영하던 티켓 인포센터가 단순 관광정보 기능밖에 못 가지는 그런 결과여서 축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 스팟(Spot) 장소 스페이스는 뭘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것은 일단 관리하고 있는 역사도심관리과에 반납의견을 보냈고요, 문화정책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검토를 본부장님 어떻게? 사장님 잠깐 서 계세요. 본부장님, 어떻게 뭘로 활용하실지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일단은 그 장소를 그러니까 도시계획국 역사도심관리과 거기서 그 업무를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선 소관부서를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의 한 부서의 하나로서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관광정책관님 같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한 것은 아마 미국의 브로드웨이를 가면 브로드웨이하고 오프브로드웨이 티켓을 판매하는 TKTS 판매장과 그다음에 관광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통합기능을 하려고 제 생각에는, 이 사업내용을 제가 죽 봤는데 그 기능을 하려고 지금 광화문 중간에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이 사업을 해서 물론 실행을 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2010년, 2011년, 2012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011년, 2012년 업무 결과실적을 보셨을 것 아닙니까? 실적을 보시면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사업 자체의 의도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너무 무성의하게 해서 될 수가 없는 사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안에 지금 회원사 운영사가 어떤 데인지는 아시지요, 사장님?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회원사들은 관광공연을 하는 데가 한 네댓 군데 있고…….

김정재위원장

그렇지요, 네댓 군데하고 그다음은 미술관, 박물관, 되게 재미없는 것, 그런 것들을 티켓 판매하고 있어요. 그것 만드는데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지요? 얼마 들어갔습니까?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연간 2억 내지 3억 들어갔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본부장님, 자료가 없으실 테니까 제가 좀 계산을 해 봤습니다. 2011년에 4억이 들어갔고요, 2012년에 2억이 들어갔습니다. 2010년에 6억이 들어갔어요. 2010년, 2011년, 2012년 해서 6억, 4억, 2억 정도 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티켓 판매가 거기서 지금 51개사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내용구성을 보면 참 한심하게도 몇 개 점프라든지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박물관, 미술관입니다. 외국인들이 와도 그것 보려고 여기 티켓 사러가지도 않고요. 티켓이 10만 원, 20만 원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할인을 굳이 받을 필요도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 데는. 그런 51개사를 묶어서 무려 6억, 4억, 2억 매년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이용실적을 보면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티켓이 2011년에 월평균 511명이 샀습니다. 한 장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티켓 판매를 단가로 계산해 보면 7만 2,000원이에요, 한 장에. 512명밖에 안 왔어요, 한 달에. 2012년에 360명 왔어요, 한 달에. 2억 2,000만 원 썼습니다, 1년 동안. 한 티켓당 얼마인 줄 아세요? 5만 원이에요, 5만 원. 그다음에 거기에 전체 온 관람객들, 모든 것 이용하는 겁니다. 물으러 오든지 지리를 물으러 오든지 인폼을 알려고 오든지 그런 사람 다 합쳐서 2011년 2012년 해 보니까 1인당 우리 세금이 들어간 단가가 2011년에 1,300원, 2012년에 533원, 2013년에 889원입니다. 900원입니다, 900원. 관광객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든 거기에 와서 쓰는 돈이 그 사람 한 사람 오는데 우리가 쓰는 인풋이 1,000원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업이라는 겁니다. 계획을 잘못 했거나 운영을 잘못 했거나 이것을 3년 동안 계속 지속하고 있었어요. 2009년에 오세훈 시장 시절에 했으니까 네 떡 나는 모른다 그런 태도는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 실적을 보면 뭔가 이 사업에는 변화를 줘야 되거나, 그것을 금방 알 수 있다고요. 이것 스톱시킬 때 회원사들하고 미리 사전에 상의했습니까, 사장님?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회원사 실무자 간담회를 거쳐서 저도 처음에 2012년도에 왔을 때는 그 사업이 왜 유지되고 있었는지 몰라서 이전 자료를 다 찾아본 결과 처음 설계는 굉장히 크게 잡아놨는데 실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판매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인포센터…….

김정재위원장

그 내용을 바꾸려고 한번 애써 보신 적 있으세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우리 실무자선에서 1만 원 통합티켓이나…….

김정재위원장

그 운영사를 확대해 보실 생각 있으셨어요? 민간뮤지컬이라든지 다른 것 연극이라든지 대학로에 있는 공연이라든지. 그런 노력 전혀 안 하셨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회원사 안에는 없었고 지금 현재 대부분의 티켓이 인터넷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광화문이라는 현장성이 크게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오셔서 보시고 그 사업 잘못된 것 금방 아셨겠네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좀 늦게 접으셨네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예산이 잡혀있던 사업이어서 축소해 가는데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본부장님, 이것 제가 봐서는 상당히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 것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명시이월이요. 함석헌기념관도 그렇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구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부결했을 경우에도 이것이 구의회에서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는 겁니까? 반환되지 않습니까, 시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이 일단 저희가 구에다 보조금을 교부했는데 그 구에서 그 부분을 반환하지 않고 명시이월 처리할 경우에 저희 시에서 딱히 막을 명분은 없고요. 만약에 명시이월 처리가 구의회에서 부결된다면 그때에는 저희가 반환받을 수 있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명시이월 처리가 부결되면 반환받을 수 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정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작년에 시장님께서 하겠다는 신규사업을 저희 위원들이 시장님이,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시장이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는 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 저희 위원회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야심차게 추진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0%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것 하나하나는 질의하지 않겠고요. 30% 이하 사업, 왜 그렇게 됐는지 구체적 이유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정재위원장

0%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에서 15페이지, 16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그것을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이번 예산 심사할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화박물관 사업이 작년에 할 때 처음에 계획이 명동 일대를 매입을 해서 애니메이션센터까지 연결한다라는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서로가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고, 이 사업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미 매입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김정재위원장

무슨 마무리 단계예요, 본부장님. 이것이 2020년까지, 무슨 스트리트를 그렇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요, 지금 올해 편성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재위원장

지금 박물관, 그때 맨 처음에 저희한테 30억 예산 배정해달라고 그럴 때는 매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것이 상식적으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사실 거침없이 30억 1푼도 안 깎고 드렸어요. 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명동 금싸라기 같은 땅에 인위적으로 만화박물관을 만들고 만화스트리트를 만든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스트리트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만화가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스트리트라고 그럽니다. 그 금싸라기 같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명동 땅에 그 먼 명동에서…….

최강선위원

위원장님?

김정재위원장

잠깐만요.

최강선위원

금싸라기 땅 아니에요.

일동 웃음

김정재위원장

지금 명동에서 애니메이션센터까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긴 거리입니다. 5㎞, 4㎞ 지금 900m마다 스폿을 하나씩 했던데 제가 지금 현재 업무추진되는 것을 보니까, 저는 그때도 정말 한 마디도 안 하고 드린 이유가 이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매입을 못하고 몇 차례, 여기 내용을 보니까 부시장님 보고도 많이 했고 여러 차례 보고를 했더라고요, 매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임대를 했던데 10년 임대를 했잖아요. 지금 임대료하고 박물관 임대하고 사용하는 데만 20억을 썼어요. 16억 정도 쓰고 나머지를 스트리트를 만드는데 사용하는데 본부장님 그 스트리트를 어떤 형식으로 만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간단하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기본적으로 삼청동길 같이 가장 자연스럽게 길거리가 형성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런 것을 저희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한 촉매제 역할로써 거리에 저희가 박물관과 박물관 군데군데에 만화적인 요소를 개입해서 흥미를 유발시키는 시설물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렇지요. 시설물 설치 몇 개, 만화 캐릭터 시설물 설치 몇 개 합니다, 그 큰 명동에. 그다음에 무슨 연예인 한류스타 몇 개 좀 하고요, 그다음에 만화캐릭터 간판 붙이는 고작입니다. 900m마다 하나씩입니다. 1㎞마다 하나씩이에요. 명동에 만화스트리트를 만든다는데 저는 앞으로 내년 예산도 11억 정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사업의 성공여부를 떠나서 본부장님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인위적으로 어떤 특정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거의 성공하지 못하고 인풋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진짜 간곡히간곡히 드립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런데 본부장님 그럴 힘 없으시잖아요? 제가 이번에 한문철 본부장님의 힘을 어디서 발견했느냐 하면 엄청난 0%가 나왔습니다. 본부장 아무나 이렇게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0%라는 것은 본인의 뚝심이 있지 않으면 저는 사실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0%를 나쁘게 볼지 좋게 볼지는 좀 더 정말 세부사업 내용을 보고 면밀하게 판단을, 이것 제가 본부장처럼 대답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 만화박물관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많은 신규사업이 있는데 그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과감하게 저는 불용처리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동 웃음

최강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정재위원장

본부장님 답변 마치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가 도저히 아닌 경우에는 집행하지 않고요. 제가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합니다.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감을 갖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리고 최강선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세종문화회관 사장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 섞인 목소리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본부장님께 하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장님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고요. 하나 간단히 볼 수 있는 지표가 우리 사장님 부임해 오신 것이 언제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작년 1월 10일자로.

김정재위원장

1월 10일자인데 불행하게도 2011년하고 2012년 뮤지컬단 하나만 놓고 보면 2011년까지는 객석점유율이 다 55% 이상입니다. 다 55%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 박인배 사장님 오시고는 다 30% 이하입니다. 다 20%대입니다, 객석점유율이요. 뮤지컬단 하나만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모든 예술단도 자료요구를 해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저는 그 이유를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닌 것 그런 것들이 연말 시즌에 있다든지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세환 위원님이 줄기차게 주장해 오신 연계공연, 지역 연계공연에 예산의 일부를 쓰다 보니까 메인공연들의 규모를 축소하고 그러면서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슨 원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또 용역 줄 수 있지요, 왜 떨어지는지? 용역 한번 줘보십시오, 아니면 센터를 만드시든지. 그런데 저희는 아직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종합해 보면 그렇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이 사실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최강선 위원님.

최강선위원

아까 만화박물관 만화거리조성사업에 작년에 30억 2,500이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명동에 금싸라기 땅에 박물관 지을 수 있냐라고 질의를 하시는데 거기 명동에 금싸라기 땅이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실거래가가, 평당?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평당이요?

최강선위원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모르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좀 알려주시지요, 지역구 의원님께서.

최강선위원

한 4억 정도 갑니다, 지금. 많게는 5억도 거래가 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우리 명동역에서 동부성 쪽으로 해서 퍼시픽호텔 뒤쪽으로 해서 죽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애니메이션센터까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맞습니다.

최강선위원

거기는 평당 비싸야, 요새 만화박물관 한다고 하니까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3,000만 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도 한 3,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위원장님, 거기가 3,000만 원 선이에요. 명동 중에서 최고 개발이 안 된 남산동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우리 명동 사람들이, 원래 사실 명동이 예술문화의 집합체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밖으로 떠나고 대학로랄까 홍대로 이렇게 가 있는데 이분들이 다시 명동으로 모이자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모임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화거리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명동갤러리 권대하 관장이 잘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부장님하고 명동갤러리 권대하 관장하고 저하고 만나서, 내년 예산 11억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내년에 예산이…….

김정재위원장

11억입니다, 박물관 운영비로 씁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이것 부족해요. 한 30억 더 넣어서 이왕 하는 것 시원하게 제대로 해버려야지 이것 조금 감질나게 예산 넣어서는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조정부터 정확하게 해야 돼요. 질의 마치셨으면 마이크 꺼주십시오.

최강선위원

그래서 명동에 정말 문화예술 서광이 비친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꼭 발언할 것이 생겼어요.

김정재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누구 것 동의를 하시는지?

김태희위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세종벨트 때문에요.

김정재위원장

그것은 종료된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어떻게 종료됐느냐 하면 본부장님, 부임하시고 나자마자 세종문화회관의 연계사업팀하고 공연기획팀 등을 만들면서 여기에 세종홍보마케팅 내 세종벨트 파트에 있는 직원들을 다 부서이동을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종벨트를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을 없게 만든 것이지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폐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종벨트 통합티켓팅과 인포센터가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서 세종벨트를 폐지한 거지요. 자, 폐지하기 전에 세종문화회관이 광화문 한복판에 있고 거기 서울광화문광장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정책관님하고 사전 상의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거기 껌껌하게 불 꺼져 있고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작업이 사전에 있었습니까, 의견조율이? 여기 문을 닫아야 된다, 다른 것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고 나서 세종벨트 티켓팅 센터나 인포센터 문을 닫으려고 한다. 그게 대안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를 대책 없이 문을 닫으면 안 되지요. 절차가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는 겁니다. 오시자마자 세종문화회관의 연계사업팀하고 공연기획팀을 만드셨고요, 세종벨트 파트가 신설되어서 일하던 직원들을 이쪽으로 보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그리고 티켓예매시스템 운영 중단하고 홈페이지 폐지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운영이 안 되지요. 그러면서 운영 안 된다고 세종벨트 폐지할 계획을 세우시고 겉으로는 사업타당성 검토한다고 서면질의서 돌리고 합니다, 회원사에. 그때 제가 회원사들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당연히 우리는 필요 없으면 때려치우라고, 이미 그때는 회원사들이 화가 난 상태였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회원사들이 참여해 주었더니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리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매몰비용 나온 것 아시지요? 매몰비용이 한 16억 9,000 정도 발생했어요. 그러고 나서 관광정책관님, 이것 세종벨트 티켓팅하고 인포센터 문 닫게 될 거라고 다른 활용방안 찾아달라고 세종에서 연락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저는 받은 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그런 통보 없이 그냥 광화문 한복판을 관광에 가장 중요한 인포센터를 그냥 문 닫아 버린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공유하고 계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가 끝났는데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5월 30일에 인터파크에 통합티켓팅 계약종료 관련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니 인터파크하고 어떻게 소송을 안 하게 됩니까? 당연히 소송결정하고 소송해야지요. 이것은 싸우겠다고 통보 보낸 거나 마찬가지 절차를 밟은 거예요. 그러니 인터파크에서도 세게 붙지요, 소송을.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제가 올해 폐쇄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한 이유는 관광정책관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들으시라고 한 거예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이제 다들 하실 만큼 하셨습니까? 질의를 다 마쳤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시간이 너무 늦게 되어서 죄송한데요, 이 시간이 오기를 기다렸는데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서울시 예산이 올해 23조, 내년이 24조인데 주민참여예산이 500억밖에 안 된다고 적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주장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23조, 24조의 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 500억은 대비할 것이 아닙니다. 총계의 숫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3조가 서울시예산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순계로 넘어와서 20조로 줄고 교육청과 자치구 빼면 15조이고 그다음에 경직성 경비, 행정경비 2~3조 빼고 난 다음에 복지예산 6~7조 빼고 이런저런 계속사업비 빼고 나면 올해 2013년도 신규사업예산은 4,000억대 후반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예산은 2,000억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00억은 4,000억대하고 2,000억대에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액 500억은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이 시간에 신청한 이유는 3일에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예산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이 과연 무엇인지, 액수는 얼마인지, 당시 제안하신 분들의 주장은 제안이유는 무엇인지를 별도로 정리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그것 가능하시겠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작년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서를 러프하게라도 달라고 그랬을 때 없어가지고 그때 본부장님께서도 좀 난감해 하셨는데 올해는 아마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대한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무려 10여 일 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리고 성실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높은 식견과 고견으로 시정에 대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셨고 또 때로는 개선책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각 기관 대표와 증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고, 유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권고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도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종합감사를 끝으로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