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길 의원 발언

(도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병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11월 22일 감사관 소관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감사관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 미비와 불성실한 자료제출이 발생한 점에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은 미흡했던 자료 제출과 답변에 대하여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성실한 자세로 직무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감사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불충분했던 제출 자료가 대부분 보완되었으므로, 또한 성실한 수감태도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지적을 감사관 이하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성실한 자세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추가로 보내주신 자료를 잘 확인했고, 자료에 근거하면 미미한 차이기는 하지만 현재 청렴도에 대한 약간의 하락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큰 폭이 본청이 아니고 사업소하고 서울시의회예요. 제가 분석하기에는 숫자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으면 %에 도움이 되고 숫자가 적은 곳이 거꾸로 한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는 판단은 들지만 어쨌든 사업소와 서울시의회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국ㆍ과장에 대한 비교 부분에서 국장님들보다는 과장님들 평가가 전반적으로 다 조금씩 낮더라고요. 그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주무과장님이라 더 권한이 많아서 불만이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느끼세요?

그것이 설문대상이 아무래도 주무관들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ㆍ과장님의 리더십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담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무관님들은 얼마나 국ㆍ과장님이 업무 스트레스를 덜 주느냐, 또는 주무관들에게 얼마나 친근하게 잘 대하느냐 이런 쪽에 아무래도 주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접촉하는 분들이 과장님들이 되겠고, 그래서 불만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과장님에게 집중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청렴도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이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어제 추가로 재요청 드린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작년도 감사자료를 받아봤어요. 작년도 감사자료 중에 나머지 부분은 그렇다 치고 5 대 4라고 하는 숫자가 강요가 없다고 보일 만한 숫자예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뭘 얘기하는지 알죠? 직원 9명을 조사했는데 5명은 아니라고 하고 4명은 그런 부당한 강요가 있어서 서명했다고 진술했다고 해놓고 그것에 대한 결론은 5 대 4기 때문에 부당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4명은 숫자에 영향을 안 주는가 보죠? 그 부분의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제가 그 이상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같은 공무원들끼리, 또 감사직이 독립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가능하면 어떻게든 불편함을 덜어주려고 하는 이런 동료애의 결과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다만 어쨌든 새롭게 불거져 나온 문제까지를 포괄해서 재감사만큼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을 시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한다고 해서 감사원장이나 또는 헌법재판소장이 헌법 외적인 독립기관으로서의 자질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임명권자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외부에서 감사관을 모셔오는 이유는 상대적인 독립성을 갖고자 하는 최소한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에 부합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시장님이나 기타 시의 부분과 별개로 감사의 내용만큼은 객관적이고 그야말로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노량진 관련 감사보고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한 가지만 확인해 주세요. 제가 시장님 차량일지를 달라고 해서 봤어요. 7월 15일 차량이 아침에 출발하고 어디 어디 어디 를 들렀다가, 이렇게 한 줄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간 시간이 22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문지상에서 보셨다시피 도착시간이 22시 30분인지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도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이것이 만약에 조작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해요. 저는 안 가셨어도 상관없고 몇 시가 되었어도 관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현장에 다 나가봐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왜 5시간씩 걸렸을까 기타 등등 얘기를 하죠. 그런데 관용차량은 거기에 대해서 시간상의 오차가 있어요. 그리고 들린 기타 등등의 부분이 정확치 않고. 그런데 이것은 별일 아니에요. 개인적인 모임에 갔다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닐 거라고 보여요. 내부에서 식사도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 시간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어떠시겠어요? 다른 차 타고 가신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차를 타고 가시다가 막혀서 늦으신 거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관련자료를 따로 드릴게요.

배경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경은 여기서 거론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한 것이고요. 요지는 신문지상에서 보도하는 시장님 도착시간과, 그러면 도착하셨으면 방문하고 조사하고 격려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은 이후에 돌아오셨으면 관사에 돌아온 시간이 훨씬 늦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일지 기록시간은 22시 00, 즉 10시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상한 것 아니에요? 당일 날 81km 타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밑에서 실수를 했든지 뭐가 있겠죠.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