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도를 마무리하고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내년도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친 것처럼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모범적인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길 기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을 같이 실시한 다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감사장 정리를 한 다음에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에 출석하신 서왕진 비서실장과 권오중 정무수석비서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각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시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며 문제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은 엄중한 질책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서왕진 비서실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비서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권오중 정무수석비서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가 선서문을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비서실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왕진 비서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오봉수 부위원장님, 김용석(서초)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비서실장 서왕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서실에서 추진해 왔던 주요 업무들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비서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3년도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비서실에서는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민생, 안전, 혁신이라는 3대 시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시정과 시민의 행복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이 없었으면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왕진 시장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중 정무수석비서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몸이 불편한 관계로 자리에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무업무를 총괄하여 보좌하고 있는 권오중 정무수석비서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오봉수 부위원장님과 김용석(서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현장 속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50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조언을 마음속에 새기고 시정을 추진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 여러분의 경륜과 식견으로 제시해 주시는 비판과 대안을 겸허히 수용하여 정무부시장실 소관 정무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무부시장실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중 정무수석비서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모두 수합하여 일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입니다.

오봉수 위원님.

시장비서실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공약사업 지속관리 및 점검 등을 통한 시정성과 제고에서 47개 시정 집중 핵심사업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 지역, 사업내용, 사업진행률 그리고 기타 민원사항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방금 전에 위원님들로부터 추가자료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시급을 요하는 것은 감사 중에, 일반적인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위원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감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각각 15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ㅁ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 5분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1-1권 186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비서실 관련입니다. 올해 우리 서울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실장님한테 자료 좀 건네주십시오. 올해 서울시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노량진 수몰사고였을 겁니다. 노량진 수몰사고가 일어난 날이 7월 15일입니다. 186페이지가 시장님 차량 운행일지인데 7월 15일 월요일이 수몰사고일은 맞고요. 차량이 그날 아침 7시에 출발하셔가지고 22시에 도착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노량진 수몰사고가 났을 때 카니발을 타신 것 같은데 그날 언론보도 등등을 따지면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 도착한 시간이 저녁 10시, 22시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보통 차량 운행일지를 보면 시장님이 워낙 부지런하신 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엊그제 10월 며칠만 하더라도 밤 24시까지, 10월 28일 월요일도 밤 24시 그다음에 10월 29일 화요일도 23시, 10월 31일 목요일도 밤늦게 24시까지 운행한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월 15일 월요일은 당시 서울시청에서 출발했는데 차가 굉장히 막히셨지요?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노량진 오후 5시에 사고가 났는데 도착시간이 오후 10시를 넘은 걸로 언론이 말하고 있고 아마 시장비서실에서도 같은 말씀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행일지에는 공관 도착시간이 22시로 되어 있어요, 노량진 도착시간만 해도 10시가 넘었을 텐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당일 시장님의 동선과 이동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제 기억에도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이 운행일지가 잘못된 거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저희가 나머지 날은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운행일지를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만 밤늦은 시간까지 시장님 일정이 공개됐던 날은 7월 15일 하루만 보면 운행일지가 틀리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저는 듭니다.

제가 그때는 직접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 카니발로 시청에서 이동을 해서 배수지까지 가는 동안 길이 너무 막혀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10시 넘어서 도착했던 걸로 기억은 있습니다만…….

(서초) 위원 언론보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끝나고 또 다른 곳도 들렀기 때문에 이 도착시간이 좀 잘못 기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확인해서 저뿐만 아니라 나머지 위원님들한테도 확인내용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다음은 정무수석비서관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님한테 여쭤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정무부시장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뽑은 건데요. 달달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례로 10월 29일 하루만 한번 봐볼게요. 이날 비서관님들, 보좌관님들 여섯 분이 카드를 쓰셨어요, 따로 따로 따로. 내용을 보면 시정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그다음에 현안 관련 유관부서 간담회, 시정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시정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등 되어 있고 나머지 날도 대부분 시정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아니면 현안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로 되어 있어요. 전 업무보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시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이나 시장님을 보좌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업무추진비 쓴 것을 알릴 것이냐 여기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만난 분들의 일종의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공개하지 못할 민감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공개제도를 둔 이유는 과연 세금으로 쓰시는 내용이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를 조금이라도 더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된다는 일종의 알권리 충족차원도 있을 겁니다. 이 둘 사이의 접점을 찾는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우리 사회가 진행되는 방향은 점점 더 공개하는 범위를 넓혀가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은 동의를 하시지요?

동의합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저는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정 유관기관 협의회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유관기관 괄호 열고 교육청 아니면 유관기관 국회 아니면 유관기관 서울지방경찰청이 됐든지 간에 최소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A분을 만나면 A분의 이름까지 쓰는 것은 앞으로 시기상조라 할지언정, 국회 누구라고 이름은 밝힐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지언정 어느 기관인지를 최소한 쓰는 것까지 이제는 그 단계로 한 단계 진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그냥 다 유관기관이에요. 또 현안업무는 다 현안업무입니다. 현안업무가 예를 들면 경전철일 수도 있고 아니면 9호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유관기관에 국회가 많이 나온다면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봤을 때 아, 지금 서울시하고 국회하고 현안이 많은 모양이구나, 최소한 그 정도 정보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현안에 대해서 경전철이 많이 언급됐다, 뉴타운이 많이 언급됐으면 지금 시장님이나 시장님을 핵심적으로 보좌하시는 분들도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문제가 뉴타운 문제구나, 경전철 문제구나, 이걸 간접적으로라도 서로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미 해 오신 것이니 할 수 없다 치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제 생각에는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나머지 국ㆍ실장님도 따라서 하실 겁니다. 최소한 유관기관은 그 기관 명칭 정도를 공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안이라면 현안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 정도라도 공개를 해 주시는 것이 이 제도를 둔 취지 그리고 제도를 확대 운영해야 된다는 시민적인 요구에 더 부응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석비서관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제도 개선점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내부검토를 거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조금이라도 한 단계라도 더 진전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걸로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행감 자료 전체에 해당하는 질의 한 가지만 하고 급히 또 여러 가지, 보건복지와 겹치고 지역 일도 있어서 바로 가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지만 공통적으로 업무추진비의 카드사용 내역이 매우 부실합니다. 본 위원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이걸로 무슨 감사를 진행하라는 건가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이 자료 수정을 가하지 않고 카드사용 내역이 그대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가공된 것처럼 보입니다. 확실히 그 부분에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목록만 지금 내드린 것이고요.

네?

목록만 내드린 것이고요. 필요하시면 영수증까지 저희가 첨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자료를 다 요구한 것인데요. 사용내용에 있어서 사용목적을 간담회로 사용 장소나 시간을 적지 않아서 감사 자료로써는 가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행감을 실시하기 전에 서울시 각 실ㆍ국별로 업무추진비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현재 제출된 자료와 비슷한 형식으로 제출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정말 감사가 가능하게 한 수준으로 보내준 곳은 대변인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것 하나 보내준 것도 2012년 11월과 12월 자료만 감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런 자료를 보내줬고, 다른 자료는 거의 제출하신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출된 업무추진비 내역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가공되고 간략하게만 설명돼 있는 자료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던 자료를, 이게 받은 것인데 지금 목록만 보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청했을 때는 시간, 장소, 그런 여러 가지 영수증도 같이 해 줬으면 했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가 요청한 대로 제가 드린 자료 이것과 같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받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서 감사할 게 없어요. 진짜 보셔도 너무 얇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아침에 불편하신데도 나오셔서 수고 많으신데 다른 비서관을 보내시지, 저도 지금 감기가 아주 심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프신데도 나오셔서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시장비서실 업무 중에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하려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못했는데 숙의가 17회가 있어요, 숙의. 그런데 숙의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실래요?

시장님이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자문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중요한 부분이 청책과 숙의가 있는데요. 청책은 그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시민들, 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토론하는 것을 시장님이 청취를 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장님의 의견들을 정리도 하시고 의견도 주시는 그런 형식이고, 숙의는 그에 비해서 현업부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그 분야의 최고전문가들을 모셔서 비교적 소수로 집중적으로 시장과 함께 토론을 하는 형식의 의견수렴 방식입니다. 그래서 숙의는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현업부서와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경전철 사업에 대한 숙의를 한다든지, 또 수해대책에 대한 숙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주제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듣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해를 좀 했는데……. 우리 은평뉴타운에 작년도 11월에 시장님께서 현장시장실을 약 9일간 운영하셨어요. 그때도 이 숙의라는 문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숙의가 일반적으로 시장님께서 현재 전 자치구를 방문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것을 또 숙의라고 표현하셨는가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튼 은평뉴타운 방문 때도 숙의, 은평뉴타운 현장시장실에서의 숙의 이런 단어를 간혹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은평 현장시장실 때는 처음 시작한 현장시장실이었고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있었는데 특히 교통대책이라든지 상업지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현안들이 있었고 그 사안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논의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때 은평뉴타운에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가라 그러면 어떤?

제가 지금 사람 이름까지 기억을 해서 말씀…….

이름이 아니고 어떤 외부인사, 어디 대학교수라든지…….

교통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숙의라고 이름을 부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과의 주말데이트를 매월 1회씩하고 있어요. 저도 딱 한 번 은평뉴타운 주민들이 몰려와가지고 참석한 기억이 나는데 이것에 관한 자료들을 별도로 볼 수 있습니까?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아니고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현황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지 그런데 인력을 보면 정무부시장실이 13명, 시장비서실에 16명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어요. 별도의 인원이지요, 13명하고 16명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본 자료집 478페이지 보면 시장님 오셔서 신규채용 직원현황이 있어요. 신규채용 및 직원현황에 보면 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현황이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 비서진 2013년 10월 24일 현재 20명으로 채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인력하고 제가 혼동이 되어서…….

이것은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신규채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현직 공무원 분들께서 시장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순전히 시장님 취임 이후에 외부에서 신규채용 된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는 외부에서 신규채용 된 사람들 명단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숫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구성은 외부에서 신규채용 된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내부 공무원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차이가 있고요. 여기에는 특히 신규채용 됐다가 나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숫자는 누적숫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명 중에는 혹시 나가신 분도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한 인력을 별도로 신규채용 인원에서 나갔던 인력이 있으면 명시해가지고 별도로 인력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인원은 보고서에 드린 대로 그 숫자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ㆍ2부시장실 인원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1부시장, 2부시장실에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따로 부시장실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지요?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명 정도 돼요?

보통 부시장실에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전직 빼고요.

일일이 다 4명씩?

동일합니다, 그 기준은.

그런 현황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1ㆍ2부시장실 현황은?

필요하시면 그것도 따로…….

시장비서실하고 정무부시장실만…….

알겠는데 그것도 참고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보면 전부 다 예산 절감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장비서실은 현재까지 약 50% 이렇게 집행이 됐고 부시장님실에는 70%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말까지 한 달 남았는데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작년에도 93~94%까지 소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비서실은 50% 나머지 한 달 동안에…….

연말에 좀 수요가 많긴 합니다만 아마도 조금 남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돈을 남기는 것을 질책하는 건 아니고 예산이 지금 보면 정무부시장실은 시민소통담당관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비서실은 행정국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예산심사 하다 보면 이월 이런 것들 때문에 질책이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하고 시민소통담당관 쪽에 많은 이월을 남겨주면 그쪽이 나중에 해당 상임위에서 회계감사 또는 이런 것 할 때에 이월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비서실하고 정무부시장실에서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은평이다 보니까 은평지역에 대해서 내일도 시정질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조언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항간에 들어 보면 시장님의 결정은 비서실에서 모든 것이 집약되어가지고 결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꼭 해야 될 사업을, 정책을 잘못 건의하고 소신 있는 비서활동을 못함으로써 시장님이 잘못 결심을 하는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은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시정질문에도 기회가 있습니다만 은평새길 같은 교통문제 해결하는 것도 시장님이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비서진들이 잘못 건의를 하고 판단을 해서 시장님이 올바른 판단과 결심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 생각뿐이 아니고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비단 은평의 교통문제 해결뿐이 아니라 모든 서울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서실에 어떤 건의라든지 조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비서진들이 정말로 우리 시장님께서 고생하시는데 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서 도와드리고 건의해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최 측근에서 모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제가 시장님 관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계시는 데가 어디지요?

현재요?

네.

성북구 기존 공관에 아직 계십니다.

은평구 뉴타운으로 가지 않았나요?

아직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갈 계획인가요?

네.

갈 계획이면 거기로 아예 시장실을 옮기는 건가요,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가 있는 건가요?

임시공관으로 이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임시라는 것이 계속 있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영구적인 적정한 공관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이면 어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결정된 것 없고? 내년 선거 때까지는 거기 계시겠다?

네.

성북동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올해 12월 중에 은평뉴타운에 있는 임시공관으로 이전을 해서 선거 때까지 거기 계시고 선거기간 동안에 새로운 공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시장님 공관으로서 적합한지 또 꼭 필요한 곳인지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유는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전임 시장도 그렇고 시장 관사문제 가지고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해서 시장님이 계속 계실 데로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현장시장실 운영 관련해서 사실 중구가 현장시장실 운영을 한 번도 된 적이 없는데 비서실장님께서 아마 초청을 안 하면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실은 현장이라는 게 꼭 현장시장실에서 하는 방식으로만 현장을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시도들은 있고 현안에 따라서 그 현안 중심으로 방문하실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을 비서실장님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현장시장실 운영하는데 굳이 구청장이 초청 안 하면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장시장실 자체는 기본적으로 출발 때부터 구에서 제안을 하고 초청을 해서…….

그러니까 제안방식이 꼭 구청장이어야만 되냐, 그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현장 현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판단을 통해서 방문할 수 있고 주민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시장님이 구청장이 초청을 해야 현장시장실을 운영한다는 것 아니에요?

선거법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지금까지 현장시장실 자체를 기획하고 추진할 때 그런 방식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구청장이 초청해야만 갔기 때문에 구청장 초청이 없이는 갈 수가 없다?

네.

제가 물을게요. 박원순 시장님이 민주당 시장님입니까, 새누리당 시장님입니까, 아니면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입니까?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정정당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당 소속이 아니라고 그래서 초청을 안 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그에 대해 전혀 역할을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좀 더 적극적인 제안을 한번 해 주시면 추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저한테 제안을 해 달라고 역할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이 굳이 안 해도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사실은 서울의 한 중심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시장님이 오시지 않아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각 자치구별로 현안이 많겠지만 중구에 사실 현안이 제일 많거든요. 중구의 일들이 서울시의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중구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주민들도 시장님이 한번 오셔서 정말 정확한 해답은 아니더라도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세운재정비랄까 동대문 지구단위계획이랄까 남산 최고고도랄까 현안이 많습니다.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다른 데는 매스컴을 보면 많게는 6~7번 그렇게 가서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는데 중구에는 전혀 뭐 오시지 않으니 저희 시의원들한테 주민들은 많은 얘기를 하지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기회에 우리 비서실장님이나 정무수석비서관께서 중구에 우리 시장님이 꼭 오시도록 한번 묘안을 찾아서 현장시장실 운영이랄까, 아니면 재래시장 방문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기타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강아라호 있지요?

네.

사실 사업부서는 한강사업본부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보니까 우리 시장님 이하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번 유찰됐지요?

제 기억으로는 두 차례 유찰됐습니다.

네 번 됐습니다, 네 번.

네 번 됐습니까?

네. 네 번 유찰되었을 때 가격이 얼마였나요? 최초에 건조가격하고 지금 네 번 유찰됐을 때 가격?

최초 입찰가가 109억 정도로…….

아니, 최초 건조비는 112억이었습니다. 지금 네 번 유찰돼서 얼마지요?

10%씩 감했을 겁니다.

한 90억 정도 되지요?

네.

이것 더 할 건가요, 이대로 그냥 방치하고? 계속 공개경쟁입찰을 할 건가요?

글쎄요, 기본적으로는 입찰을 계속 하는 것으로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자세한 상황은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르네상스호랄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배들이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거기에 한강아라호까지, 사실은 최초 건조시기부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우리 오세훈 전 시장이 여러 가지 이유, 4대강이랄까 경인운하, 한강르네상스 관련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이제는 시장님 이하 정책부서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매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매각조건 중에 유선장에 대한 선기부채납 이런 조건들이 입찰희망자들과 약간 의견차이가 있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수석님, 더 이상 공개경쟁입찰로 가면 특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좀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접근을 현명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석님한테 내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석호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석호정은 남산자락에 있는 체육시설인데요. 활 쏘는 궁터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380년 된 역사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석호정에서 사실 편하게 자기들이 운동을 계속 해 오던 과정에서 오세훈 전 시장의 감정적인 대응에 의해서 지금 이분들이 석호정에서 운동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매번 석호정 관련해서 담당 푸른도시국장과 정무라인 쪽에 얘기를 해도 지금 전혀 진행이나 친척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내에는 7개의 정이 있었습니다. 석호정을 비롯해서 황학정, 관악정, 살곶이정, 상암정, 공항정, 수락정. 이 운동하는 데가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로의 황학정에 가보면 종로 분들이 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 시설이지만 종로구에서 나름대로 유지관리 보수비를 주면서 지역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황학정만 그러냐, 수락정, 관악정, 상암정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석호정에 관련해서, 우리 석호정은 중구민들이 정말 남산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심신을 수련하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서울시에서 이분들에게 나가라, 나가라는 이유가 다른 것 아니에요.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기들만의 공간이다. 어느 체육시설이든 가보면 전부 다 자기들끼리 운영하지, 그러나 공개는 합니다. 누구나 와서 웃고 활 쏘는데 못 쏘게 하지 않아요. 활이라는 것이 잘 쓰면 운동이 되겠지만 나쁘게 쓰면 또 무기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세랄까 방법은 숙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인한테 쉽게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전 시장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정무수석비서관님이나 비서실장님께서 우리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주문하셔서 지역주민이 정말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 그 현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에서 돈 1,200만 원인가 1,500만 원을 들여서 차양 가람막까지 해줬어요, 우리 지역 분들이 운동하니까. 또 화장실도 지어줬어요, 그전에는. 이래서 중구민들이 자유롭게 운동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상한 것 가지고, 전 시장한테 인사 안 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이분들을 내쫓고, 안 나가니까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서 재판하게 하고 집달리를 하고, 또 공개경쟁입찰해서 제3자의 분한테 주어서 정말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행정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사단이 일어났는데요. 이제는 이것도 또한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활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현장시장실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모두 다 아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장시장실을 운영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정말 멋있는 아이디어, 정책이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아쉬웠던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보면 시의원이라는 위치가 애매모호합니다.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원 이런 부분도 아니고 시의원은 애매모호하신 줄 아시지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사실 시장님이 오셔서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면서, 물론 그 부분을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는 시의원들의 입지가 설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해 주는 부분이 실장님, 비서관님들이 해 줘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좀 많이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중요 현장에서는 꼭 시의원님들하고 함께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할 때는 논의합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사실 시의원들이 같이 한 부분들은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사전에 준비를 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을 때 시의원의 위치가 없다는 거지요. 아까 우리 최강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모든 부분이 구청을 통하고 구청에서 행사를 다 진행하다 보니까 현장에 우리가 나타나서 할 얘기 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배려한 부분은 있는데 협의과정에서 보면 거의 많이 모르고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지속이 계속 되리라고 믿고, 또 했을 때는 충분히 구청과 같은 자리라든가 시의원부터 먼저 해서 충분히 시의원의 입지가 설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현장시장실을 해서 지금까지의 결과에 대해서는 구청하고도 아마 협의가 많이 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피드백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요?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고. 지금 동대문 같은 경우가 보니까 건수가 제일 많아요. 114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자료에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내 선거구에, 내 지역에 있는 민원이 몇 건이었고 이게 얼마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과연 받으신 분들이 있을까? 물론 시장님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이 부분을 같이 하는 모습,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계속 검토해서 자료를 주실 거지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피드백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또 지역에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요새 공유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본 위원이 사실은 한 3~4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결국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지요? 물론 시장의 위치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징성은 다 공감을 합니다만 그래도 지역의 시의원과 같이 했을 때 그 효과는 분명히 더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장님이 오셨을 때 시의원도 그 역할과 이것을 부여받았을 때 서로 윈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공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저는 광진구로서 광진구에서 제안되었던 부분, 또 진행하는 과정과 결과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우리 시장님의 주요 사업 평가목록에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보는 것보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콜택시가 현재, 세부적으로 여쭤보면 아마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려우실 거니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법정대수가 430대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게 410대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마 작년 7월 6일인가 이렇게 되지요. 제안을 했고, 그전에 시장님한테 많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현재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를 운영하는 데는 대당 한 1억 정도 들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해서 하면 택시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대기시간도 줄고, 서울시에서도 매년 125억 이상을 절감할 수가 있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올해 TF팀까지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아니었어도 다 이렇게 진행하지만 제안자로서 이런 부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었을 텐데 좀 아쉽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7월 8일인가 9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7월 8일이네요. 2013년 7월 8일부터 50대를 시행을 했는데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평가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2013년 예산에 겨우 9개월 것만 편성이 되고 나머지는 삭감이 됐다 그래요.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수요는 많은 데 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대수가 증차가 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범으로 운영하는 50대가, 그것도 9개월만 편성이 되고,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에서는 훨씬 더 많은 대수를 아마 추가요구를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최소한 50대가 12개월 내내 운영을 하고 나머지 한 50대 정도라도 최소한 더 추가로 운영하는 부분을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자료에 따르면 제안 자체가 매우 효율적인 예산수행 방법이어서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50대를 도입하는 방안도 방향이 결정된 것으로 내용은 받았습니다만 실제적인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 자체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다시 설명을 해 드리면 시범으로 했던 부분이 50대는 내년에 9개월만 운영을 하고 추가로 얘기했던 부분은 예산이 없다라는 관계로 다 잘렸다 그래요.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9만 6,000명 이상의 1ㆍ2급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2시간, 3시간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은 서울시에서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내년에는 최소 100대는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본인들이 한 일이 아니라 그냥 올해는 넘어가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시장비서실하고 정무부시장실의 예산내역 자체가 업무추진비밖에 없기 때문에 시의원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얘기하면서 옆에 이름 써서라도 보여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정무수석비서관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대답하셨지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요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밖에 없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에 대한 업무보고나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시장비서실이나 정무부시장실에서 한 일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근거가 업무추진비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차라리 홍보를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비서실이나 정무부시장실과의 회의과정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시책과 관련되는 또는 각 상임위에서 해결되지 않는 거를 이런 기회에 해결해 달라고 얘기도 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뭐 있어야지 뭘 물어보지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가지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정책감사를 위해서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시책업무가 됐든 정무부시장이 중점을 가지고 했던 업무들이 이런 건데 이런 걸 보좌하면서 행정국하고 마찰이 있었다든지 어디 사업소하고의 문제가 있었다든지 또는 국회하고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논의를 해야 제도개선도 할 수 있고 또 기타 논쟁거리라도 있을 텐데 밥 먹은것 가지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신 일을 자랑하라고 얘기한 거는 비서실이라고 해서 비밀스럽게만 하는 게 아니고 분명한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에 맞춰서 해 온 업무들을 최소한 업무일지형식이라도 보고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하고요. 차기부터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어서 업무추진비 내역 외에 업무일지 정도의 수준은 제출해 드려서 그 부분을 갖고 평가하고 판단 받게 하겠습니다.

업무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회업무와 관련해가지고 혹시 정무부시장실은 부시장님이 직접 지시해야 될 거라고 보고, 시장비서실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번에 영유아보육법 관련 부분도 그렇고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물론 대표직책인 실장님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우실 거고 무슨 역할을 맡고 계신 분이 계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정무부시장실에도 없어요?

정무부시장실이 주로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바뀌면 대기업은 대통령의 고향 또는 학교에 따라가지고 주요 대 업무라인 전체가 바뀌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아직은 지연, 혈연, 기타 등등의 인간적인 부분이 더 많이 통용되는 사회라는 거지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정무부시장실에 최소한 새누리당하고 형, 동생 할 정도의 이런 분이라도 계셔야 그쪽의 국회의원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보좌진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할 텐데 너무 같은 편끼리 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지만 저희가 직원 구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의 당적과 다른 당에 대한 부분들은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기본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열 분 정도가. 그래서 새누리당하고도 오래 10년 정도 같이 보좌관들하고 교류를 나누고 이랬던 분들이 있어서 영유아보육법 같이 공통의 사안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당연히 그쪽 의원님들이나 이쪽을 주선을 해서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그런 어떤 배치에 대한 고려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쨌든 내용이 감사니까 업무추진비 관련해가지고 규정을 봤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업무추진비는 예전처럼, 예전에는 절반은 현금을 쓸 수 있었고 절반은 카드로 쓰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최근 이 업무추진비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대부분 카드를 쓰죠? 현금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직원 경조사 부분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경조사?

네.

그러면 그것은 예측이 가능한가요?

의연금이나 불우이웃돕기성금 이런 부분들은 현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 따로 있어요?

아니,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무부시장실 업무추진비가 현재 집행율이 70몇 %인데 연말까지 집행 가능하느냐는 물음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 부분을 연말의 불우이웃성금 이런 것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요.

그러면 직불카드예요? 금액이 예치되어 있고 거기서 카드로 쓰나요? 업무용 카드만 지급하나요?

클린카드제도입니다.

네?

클린카드라고 일반 유흥업소에서는 쓸 수가 없고…….

그러면 현금화를 어떻게 해요?

예산 안에서 그걸 운영할 때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직접 부시장이나 간부들이 사용할 때는 현장에서는 카드로 사용하고 그렇게 이중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에 배부된 예산을 찾아서 쓰는 겁니다, 현금으로 할 때는.

지금 카드를 몇 개씩 갖고 계세요? 시장실은 몇 개가 있어요? 시장님이 갖고 다니실 테고 여직원 뭐 어떻게, 몇 개가 있지 않아요? 몇 개인지 모르세요?

한 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 그러면 누구 누구 갖고 계세요?

시장님과 수행비서 그다음에 비서실장 이렇게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확인을 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도 4개예요?

저희도 5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면 시장님이 안 썼을 것 같고 정무부시장님이 안 썼을 것 같은 식당이 있고 금액도 있고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것 정무부시장이 썼구나, 이것은 누가 나가서 썼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지요, 정보화시대에. 그래야 오해를 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계속 보면서 한 가지 이 대목이 애매해서 전문위원한테도 확인을 부탁했는데 229페이지 7번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라는 게 있어요. 가항에 공공기관은 알겠고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의 범위가 어디까지지요? 일부에서는 보조금 지급단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관례에 의하면 주요단체 서울시 지부까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단체가 어디까지예요?

그건 한번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단체라고 했을 때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해 놓은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써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쓰셨던 부분이 여기에 규정하는 그 단체가 아닌데 썼으면 그건 위반이에요.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행정부 규칙 있잖아요, 여기 자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그러니까 유관단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걸 모르고 쓰셨어요, 그냥? 그동안 다 쓰셨는데 알고 써야죠. 아, 이것은 유관단체가 아니라 선거운동으로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든지 이런 걸 판단하셨어야지 다 써놓고 벌써 2년 동안 그걸 모르면 어떡해요? 어쨌든 확인하셔서 조심하세요. 저희가 그렇게 이상한 위원들이 아니라 그렇지 제대로 한번 들고 따지면 이런 게 문제가 되지요. 이런 것만 발견해서 보도자료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노량진 수몰사고하고 방화대교 사고하고 위로금이 달라요. 이건 왜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원 사망 시에 100만 원 지급기준과 같이 노량진은 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왜 방화대교는 250만 원을 줬어요? 그게 무슨 규정 차이가 있어요? 모르세요?

정확하게 지금……. 그건 좀 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보고하면 운영위 감사를 한 일주일 해야지 그러니까 오전에 끝내려고……. 경조사비 지출현황에서 이것도 마지막 페이지인데 부시장님 거네요, 정무부시장님 것? 시의원 열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결혼, 사망이 훨씬 많은데 그런데 어떻게 10명만……. 새누리당은 뺐어요?

아닙니다. 본인 비용으로 분담한 것도 있습니다. 다 쓰지는 못하니까, 있을 때마다 현금화시키는 게 좀 부담이 가니까 본인비용으로 지불합니다.

아, 이게 경조사비는 다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다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 현금화를 시켜버리면 다른 비용들을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쓸 수가 없어서?

네. 그것도 정무부시장님만 쓸 수가 있고 저희 직원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현금화는.

저는 그래서 새누리당은 경조사비 안 주는 줄 알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행입니다. 최근에 언론간담회를 자주 하셨지요? 비용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데 그동안 시장님 오신 후에 가장 크게 했는데 전부 다 모이셨나요, 146명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공관행사가 있습니다. 공관이든 체육대회든 간에 전체 출입기자들하고 하는 행사입니다.

공관에서?

시 간부들까지 물론 포함된 숫자입니다.

2년 동안 없다가…….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관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것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중국대사 공관 가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중국대사 공관?

없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저는 서울시장의 공관은 어마어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총리실 버금가야 된다. 왜냐하면 공관은 시장님 주무시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외빈들 초청하고 세일즈 하라고 있는 공간이에요. 초라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뭔가 전통적인 것도 보여주면 더 좋고요. 중국에 있는 데 가서 한옥을 지어놨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서울시장 공관에 외국인들이 방문해서 “야, 이것 좋구나. 서울이 이렇게 멋있구나. 이런 풍습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봐요. 그 점을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이 단체협상과 정년연장 부분으로 해서 계속 갈등을 가졌던 부분이 9월에 파업예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정무부시장님이 정책특보를 내세워서 중간에서 어쨌든 파업을 유보시키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이고요. 본 위원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하고 저도 중간에 나서서 조정 중에 있는데 어쨌든 정무나 비서실, 특히 정책특보가 나서서, 정년연장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일단 있으니까 단체협상 부분이라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서실장님, 아마 민원을 받으셨을 텐데 학교밖지원센터가 희망의 우리학교 부분에 대해서 사찰의혹이 있었던 부분이 민원으로 들어왔었지요?

네.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 번 현황파악을 하고 민원제기자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저한테도 사실은 민원이 왔었어요. 비서실로도 사실은 메일 또는 아마 편지로 민원이 갔었을 텐데 좀 초기에 대응을 잘 했었으면 아주 쉽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였었어요. 사실은 학교밖지원센터장이 희망의 우리학교나 대안학교에 계신 관계자들한테 그냥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으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일을 사과도 안 하고 자꾸 변명으로 가다가 좀 꼬인 문제고, 사실은 민원을 제기한,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그 친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청소년으로서의 올바른 인식과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친구인데 이 친구가 문제제기를 했다라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서왕진 실장님, 서왕진 실장님이시지요?

네.

이제 2년이 됐지요, 시장님 보궐선거 이후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자체적으로 2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 바가 있습니까?

2주년 즈음해서 전반적인 공약이나 정책들을 평가하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간단히 요약을 하시자면?

소통과 시민들의 어떤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자평하고 계시다?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들을 자평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뭐 없습니까?

딱히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무수석비서관께서는요?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이러저러한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로 취임을 하시면서 실제 어떤 기획되고 준비된 그런 부분들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오류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시행오류가 있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일부에서 얘기하시는 큰 브랜드가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지난해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오셨고 그만큼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준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전임시장에 의해서 혹은 전임시장이 추진하던 일이 시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좌절되거나 중단된 사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해법을 찾아나가는, 그리고 문제해결을 하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또 다수 시민들의 의사였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님께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꽤 성과를 내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빛둥둥섬이라든가 지하철9호선 문제라든가 DDP 활용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성과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전 시장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협의와 대화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이었다. 여기에 시장 한 분의 어떤 마음이나 소통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시민들도, 시의회도 체감할 수 있는 계기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브랜드가 없다라거나 이런 아쉬움들이 사실 표출되고 있고, 그리고 이건 단적인 측면인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긍정적인 것만 떠올리게 된단 말이에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데 한 꺼풀만 벗고 내려가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체감을 하셔야 됩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준 사람들에 대한 평가, 그 평판들에 익숙해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SNS, 소위 서울시가 카페트라고 얘기하는 카카오스토리하고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를 카페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너무 심취해 계신 것 아닌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지금 우리 트위터 팔로어가 몇 명이지요?

약 75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그냥 5,000명인가요, 아니면 별도 페이지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그 숫자를 넘어서서 별도 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이게 박원순 개인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장 겁니까, 그 팔로어들이?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인기 많은 서울시장 박원순 개인의 것이지요, 법적으로 봐도 그렇고. 저는 이 기간 동안에 박원순 시장님이 진짜 서울시장으로서 빛나는 성과를 갖기 위해서는 소위 서울시라고 하는, 박원순 시장이 없어도 존재하는 서울시라고 하는 지방정부의 SNS기능이 어떻게 되는가? 즉, 모든 사람들이 박원순 시장 개인계정에다만 수만 건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얘기하면 조치가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박원순 시장 개인 겁니다. 그러면 이 기간에, 지금 SNS 소통기간이 활발해져야 되는 이 시점에 서울시의 공식적인 SNS 계정이나 아니면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있습니까? 어차피 SNS는 단체가 됐건 개인이 됐건 정부가 됐건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서울시에 관련된 모든 계정들을 제가 다 팔로어를 해 봤습니다. 한 건도 안 올라오는 데가 부지기수고요. SNS를 통한 업무처리는 박원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서울시라고 하는 지방정부의 SNS기능은 박원순 때문에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민선제이고 그다음에 정치인이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서울시가 이 SNS 환경에서 서울시의 기본적인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첫 번째. 두 번째, 소위 우리 시장님 계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그 기층에 있는 동사무소나 자치구나 아니면 서울시의 일반 실ㆍ국ㆍ본부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시장한테 얘기하면 해결되는 이런 형태가 과연 민주적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정치인 박원순이 영원히 서울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시장의 SNS 소통, 관심과 역량을 통해서 과거에 일반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전달하거나 제기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 자체가 시정에 많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저희는 매우 진전된 것이고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시장이라는 이름의 SNS 계정으로만 집중이 되고 서울시 차원의 어떤 그런 소통매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좀 제한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는 깊이 고민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 차원에서 모바일 서울을 만든다든지 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매체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은 시장님께서 늘 말씀을 하셨고 뉴미디어담당관이라든지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편중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따른 한계나 부작용은 없을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호에 익숙해지면 다른 소리는 사실 들리기 쉽지 않지요. 팔로어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선의로 시장님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 그다음에 시정을 책임져야 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스태프들은 그런 환호에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었고요. 초기에 시정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어요. 그렇지요?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운영을 합니까?

원래 처음 초기에 구성됐던 희망시정정책자문위는 한시적인 기관이었습니다. 시장 취임 이후에 정책을 세팅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구였고, 마무리되고 해체가 됐고요.

해체했지요?

네. 나머지 부분들은 해당 실ㆍ국ㆍ본부의 자문체계로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최근에 해체된 게 언제 시점이지요?

제 기억으로는 2011년 취임 직후에 만들어져서 희망시정 계획을 수립한 2012년 초에…….

60일 기간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 시정정책자문위원회가 그 이후에 여기에 포함되셨던 분들이 각 서울시의 조직, 기관, 위원회에 다 이렇게 또 들어가셔서 역할을 하시고, 시장님의 최소한의 어떤 시정철학에 대한 공유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철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다소 무리한 주장들을 사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과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 공교롭게도 이 자문위원회 출신들이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현안과 관련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2롯데월드에 대해서 최근에 시장님께서 언론상에 말씀을 하나 하신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지요?

아마 지금 고층으로 건축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 항공사고위험이 최근에 제기되면서 건축 자체를 중단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총리실과 국방부 또 전임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서 진행됐고 의사결정체계 자체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 방침 자체를 새롭게 결정하지 않고서는 그 건축행위에 대해서 새로운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어떻게 나왔지요?

서울시에서는 중단하기 어렵다 뭐 이런 취지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걸 어느 장소에서 말씀하신 거지요?

아마 어디 현장…….

현장 나가셨다가 현장투어…….

저는 이번의 그 발언이 대단히 걱정스러운 공보의 실패사례로 봅니다. 말씀처럼 서울시가 사실상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 서울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럼에도 박원순 시장이 앞장서서 번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들리는 언론들이 대다수였어요, 제목을 그렇게 뽑았고. 지금 실장님이 구구절절 설명하신 부분은 사실 잘 안 들어오거든요. 왜, 그걸 왜 박원순 시장이 인터뷰를 했겠어요? 권한이 있고 기자들이 물어봤고 못 한다 이렇게 간 거예요. 아시겠지만 메시지는 간결한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 즉, 제2롯데월드를 가지고 상대당 최고위원께서는 이것을 보류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우리 박원순 시장은 보류할 수 없다는 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은. 공보 실패지요.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별도의 어떤 준비된 기자회견이나 이것을 통해서도 아니고 아니면 실ㆍ국 담당 정도 수준에서 끝내면 되는 문제를 박원순 시장의 메시지를 가져가면서 에이, 그거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제2롯데월드 내년 선거까지 갑니다. 이 이슈 갑니다. 지금 이 발언 다시 해명하는 데 또 힘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각별하게, 제가 시장님 선거를 걱정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서울시장님께서 다른 자리에서 적정한 자리에서 적정한 장소에서 적정한 메시지를 말씀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전혀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지요?

네.

네.

그다음에 제2롯데월드에 관련해서는 최근에 인근 석촌호수가 가라앉고 수질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 그다음에 내년 초에 조기개장 하겠다고 하는 롯데 측의 주장,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현명한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기념ㆍ도서관 문제 아시지요? 저는 이걸 상임위에서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것이 원래는 2000년도 초반에 김대중 대통령이 약속을 하고 고건 시장과 박정희기념사업회가 협약을 맺어서 추진되어 오다가 우여곡절 끝에 최근에 완공이 되었고 2012년 2월에 일단 준공식은 열었습니다. 그러나 땅은 서울시 땅이고요. 건물은 206억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그 건물을 완공 즉시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고요. 서울시는 기부채납 받은 즉시 민간위탁을 하도록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정희기념관만 오픈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정작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들이 두 가지가 나타났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기념사업회가 태도를 바꿉니다. 원래 민간위탁만 하게 되면 현행 서울시 조례와 관련 법규에 의해서 맥심 10년입니다, 5년, 5년 해서 최대 10년.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다시 민간위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아예 땅을 사겠다는 매입의사를 서울시에 요청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3월에 제1부시장 주관 하에 현안 검토회의를 통해가지고 매입의사가 있다면 우리는 팔 의사가 있다고 확인을 해 줍니다. 저는 이게 단순하게 행정재산을 사고팔고 할 수가 일단 없을 뿐더러, 그 땅은 행정재산입니다. 없을뿐더러 그 과정에서 왜 서울시가 수백 개의 민간위탁사업체가 많은데 민간위탁기관 중에 하나인 박정희기념사업회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땅을 파느냐? 이 상황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그리고 재단에서 부지를 최저가로 달라 즉, 조성원가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정가액은 175억인데 조성원가는 약 1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토부 지침 상 조성원가에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나서서 국토부에 관련 지침 개정 건의를 최근에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서울시가 왜 다른 민간위탁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왜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가격에 대해서도 왜 줄 수 없는 규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정 건의를 하면서까지 박정희기념재단에게 주려고 하는지. 잘 아시겠지만 이 기념재단이 최근에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바뀌었어요. 돈을 모금할 수 있는 재단으로 바꾼 거지요, 그 땅을 사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것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어찌 됐든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바뀐 태도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2012년 개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넘도록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도서관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박정희기념관만 운영되고 있어서 지난 대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견학을 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서울시가 방치하고 있단 말이지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분이 요즘 같이 간첩이 길길이 날뛰는 세상보다 차라리 유신시대가 더 낫다는 막말을 하신 분이에요. 이런 비뚤어진 역사인식을 가지신 분에게 왜 서울시가 뭘 해 주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입니까? 이런 현안 챙겨보셨어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일전에 한번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정리가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챙겨 보십시오.

챙겨 보겠습니다.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제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대답을 잘못하셨지요? 우리 김명신 위원님 질의에 대답을 잘못하셨어요. 지방계약직 가급이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비서관님이 2급인가요? 월급이 2급 대우예요? 나머지 분들은…….

대우로 하진 않습니다. 상한선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상한선만?

네.

저는 여기 다른 분들은 3급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경력에 따라서 101%부터 107%까지 상한선, 하한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보통 지방계약직 가급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원래는 5급 상당입니다.

그러니까 대우를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이분들은 저희 위원회에 출석 의무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에…….

두 분이 증인입니다.

증인채택을 언제 했어요?

그냥 통상적으로 할 때 이 사람들은 증인입니다.

그게 아니고 간부가 다 와야 되는 게 정상이지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시장님 비서진이니까 참석을 못하는 간부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고 보고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관련하여 부적절하였거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왕진 비서실장님과 권오중 정무수석비서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각 조치를 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반드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준비하면서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