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문진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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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건강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일간 복지건강실 소관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자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시립병원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수탁법인들이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보조금 사용 등에 있어서 설립 목적을 왜곡하거나 지난해 행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 없이 재차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법인들이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나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내실 있게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건강실장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난 11월 18일 본 위원회의 서울시자살예방센터 행정사무감사 시 수탁법인의 대표로 출석한 후 본 위원장이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12시 30분부터 20시 40분까지 무단으로 행정사무감사장을 이석한 수탁법인대표인 이효진 이사장이 증인으로 재출석하였습니다. 여기 오셨습니까? 이효진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난 11월 18일 감사장을 무단으로 이석한 경위를 소명하고 앞으로의 입장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효진 용인병원 이효진입니다. 자료제출한 바와 같이 부득이하게 가정 내에 간병을 하게 되어서 그날 일찍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우리 이 법인대표께서는 행정감사 시에 법인의 대표로 이 자리에 출석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인대표가 감사장 밖에서 한 얘기와 제출한 서류하고의 내용이 일치하지도 않을 뿐더러 본 위원장이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이석했다는 것은 의회를 모독한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고 법인대표로서의 책임감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출석해 준 것에 대해서는 참작을 하겠지만 또 이사장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한 얘기 또한 약간 불성실하지만 이후에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재발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장이 믿겠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증인

이효진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증인께서는 이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상이군경회 법인대표도 출석을 요구했는데 오늘 약속을 하고도 출석을 거부했는데 향후 행정적인 절차 내지는 여러 가지 집행부 내에서도 재위탁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근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건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직원은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선서)

김기옥위원장

모두 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3년도 예산과 주요 업무 실적 위주로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입니다. 제25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 지난 1년간의 복지건강실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복지건강실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올 한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더불어 누리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금년 7월부터 서울형기초보장제 시행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년층의 사회참여 지원강화 등 행복한노년 인생이모작도시조성, 장애인인권증진 권익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 공공병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환자안심병원 운영, 자살률을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추세로 돌린 자살예방안전망 구축 등 사람이 중심인 서울, 삶이 편안한 서울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겨울철 노숙인 보호를 위한 24시간 위기개입 강화, 겨울철이 더 힘든 어려운 이웃 지원을 위해 희망온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건강실 전 직원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서울시민의 삶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시민생활의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 서울시민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보편적 복지 구현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복지건강실이 금년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금년 한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의논드리고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당당하게 누리는 복지구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건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복지정책관 이충열, 보건정책관 김창보, 복지정책과장 최홍연, 희망복지지원과장 남길순, 어르신복지과장 엄의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소영,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운길, 자활지원과장 양재연,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건강증진과장 최종춘, 식품안전과장 도혜자, 생활보건과장 김영란, 동물보호과장 김선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건강실 주요 업무를 준비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복지건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강종필 복지건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혹시 식생활개선팀장님 뒤에 계시나요, 식생활개선팀장? 발언대 앞으로 서시겠어요? 식생활개선팀장이 공무원 직급상 직급이 지금 몇 급입니까?

창식

노창식식생활개선팀장

5급입니다.

김상현위원

직렬은 뭡니까?

창식

노창식식생활개선팀장

수의직입니다.

김상현위원

수의직이에요?

창식

노창식식생활개선팀장

네.

김상현위원

지금 식생활개선팀의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직렬은 수의직이다 이런 얘기지요?

창식

노창식식생활개선팀장

네.

김상현위원

실장님, 공무원을 임용할 때요, 공무원을 선발할 때부터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능력에 맞춰서 배치하기 위해서 그 직위에 적합한 공무원을 선발합니다. 발언대 앞에 서 계세요. 지금 저기 서 계신 분은 분명히 우리 서울시민의 어떤 식품안전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도 하고 식생활 개선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그런 직위에 수의직이 와 있습니다, 수의직. 실장님, 수의직이 어떠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는 게 수의직이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동물과 관련된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런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수의직을 가진 분이 식생활개선팀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일반적으로는 보건직이나 행정직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요.

김상현위원

맞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보건직이 서울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있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람의 식생활 개선문제에 대해서 업무를 하시는 분이 수의직, 동물을 취급하고 동물을 관리하고 동물을 다뤄야 하는 수의직이 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 당시에…….

김상현위원

보건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면 모르겠지만 있어요. 개선할 점입니까,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상현위원

돼야 되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개선하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들어가세요. 농수산물안전팀장 계신가요? 농수산물안전팀장 출석했나요?

혜자

도혜자식품안전과장

지금 현재 사무실에 있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자리가 부족해서…….

김상현위원

그러면 식품안전과장님, 그분에 대한 직렬이 뭐지요?

혜자

도혜자식품안전과장

의료기술사무관입니다.

김상현위원

의료직이지요?

혜자

도혜자식품안전과장

네.

김상현위원

왜 이렇게 우리 복지건강실은 공무원들의 직렬을 무시한 인사를 하지요? 공무원을 선발할 때 그런 직렬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왜 뽑느냐 이런 얘기예요? 뽑아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직렬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일하는 게…….

김상현위원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뽑는 것이고 선발하는 것인데 그걸 무시하고 인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농수산물안전팀장도 사실은 보건직이나 이런 분이 담당을 해야 맞는데 여기에 의료직이 가 있어요, 의료직이. 전혀 해당이 없는 사람이 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보호과도 이러한 인사가 있나요, 동물보호과장님?

선구

김선구동물보호과장

저희는 행정이 있고 수의가 있고 축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무관은. 이상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거기는 이상 없나요?

선구

김선구동물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우리 실장님하고 보건정책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각 과별 직렬에 대한 인사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직렬을 무시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윤재삼 사무관 출석했나요?

재삼

윤재삼복지정책팀장

네.

김상현위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지요.

재삼

윤재삼복지정책팀장

윤재삼입니다.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3년도 복지건강실 각 과별 학술용역사업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재삼

윤재삼복지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기억이 나지요?

재삼

윤재삼복지정책팀장

네.

김상현위원

그런데 작성자는 윤재삼 사무관이고, 주무관은 경완수 주무관입니다. 4건이 있다고 자료를 제출해 왔습니다, 4건. 학술용역한 것이 4건이 있다. 희망복지지원과에서 서울시 자치구의 재능기부활동 및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학술용역, 또 식품안전과의 서울시 식생활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연구, 또 생활보건과의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수립 학술용역, 동물보호과의 동물보호정책개발 및 동물보호센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그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각 과에서 취합한 것입니까?

재삼

윤재삼복지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이 4건밖에 각 과에서 안 왔습니까?

재삼

윤재삼복지정책팀장

네, 저희들이 받은 대로 일단은 제출한 겁니다.

김상현위원

이 학술용역을 하게 되면 서울시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재삼

윤재삼복지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맞지요?

재삼

윤재삼복지정책팀장

네.

김상현위원

서울시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현황은 2012년도, 2013년도 사이에 여성가족정책실이 3건이 등록돼 있고, 복지건강실은 12건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그런데 왜 4건만 제출했어요?

재삼

윤재삼복지정책팀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제출하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상현위원

못했어요?

재삼

윤재삼복지정책팀장

네.

김상현위원

이것이 각 과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4건.

재삼

윤재삼복지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가지고 온 서울시 학술용역센터에 등록된 현황 15건입니다, 15건. 이중에 여성가족정책실이 3건이고 나머지 12건은 복지건강실 겁니다. 왜 이렇게 자료를 허위로 내요? 각 과 과장들 뭐하시는 겁니까? 자료를 이렇게 막 엉터리로 내요? 여러분들이 학술용역을 하게 되면 반드시 조직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학술용역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실장님, 맞지요 ?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복지정책관님도 맞지요?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관

네.

김상현위원

보건정책관님, 맞지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네여기서 예산을 승인해 줬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술용역을 마음대로 발주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 조직담당관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래서 절차별로 8개 단계로 해서 서울시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을 짜고 심사결과, 계약체결 현황, 중간보고서, 활용계획서, 최종보고서, 종합평가서, 결과활용보고서를 거기에 딱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2건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본 위원한테 4건만 제출했어요. 왜 속여요? 동물보호과장님.

선구

김선구동물보호과장

네.

김상현위원

과장님, 다시 취합하세요, 점심 때까지.

선구

김선구동물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각 과장들한테……. 다시 제출해요?

재삼

윤재삼복지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동물보호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오세요.

선구

김선구동물보호과장

동물보호과장 김선구입니다.

김상현위원

동물보호과에서도 이번에 2013년도 학술용역하셨지요?

선구

김선구동물보호과장

네,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어떤 것을 했지요?

선구

김선구동물보호과장

동물복지계획하고 유기동물 보호소 관련을 어떻게 하느냐, 기초관계를…….

김상현위원

아니, 용역사업명이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용역사업명.

선구

김선구동물보호과장

학술용역입니다.

김상현위원

뭡니까? 가지고 계신 것 없습니까?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으면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할 것을 대비해서 자료를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안 가져오셨습니까?

선구

김선구동물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

동물보호정책 개발 및 동물보호센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학술용역 발주하셨지요?

선구

김선구동물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이 건은 왜 서울시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요?

선구

김선구동물보호과장

아니, 저희가 조직담당관의 심사를 다 받았고 승인을…….

김상현위원

그런데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등록이 안 돼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등록을 안 했던지, 이 학술용역시스템을 관리하는 조직담당관실의 시정연구팀 소속에 있는 이 친구가 여기에다 등록을 안 했던지 등록현황이 없습니다.

선구

김선구동물보호과장

등록은 작년에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구

김선구동물보호과장

사업은 올해 하고요.

김상현위원

이게 2012년에서 2013년도의 시스템 등록현황에서 빠져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하세요, 오후에.

선구

김선구동물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누락돼 있습니다.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선구

김선구동물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담당팀장 어느 분입니까? 이건 담당팀장,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뭡니까? 등록했습니까?

병제

김병제동물정책팀장

지금 등록이 안 돼 있는데요. 나중에 확정이…….

김상현위원

발언대로 오십시오. 과장님 계시고요. 과장님도 거기 서 계시고요. 같이 계세요. 등록이 정확히 돼 있는 겁니까, 안 돼 있는 겁니까?

병제

김병제동물정책팀장

안 돼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안 돼 있습니까?

병제

김병제동물정책팀장

네.

김상현위원

과장님, 등록 안 돼 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데 금방 등록돼 있다 그래요?

병제

김병제동물정책팀장

저희들이…….

김상현위원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왜 등록돼 있다 그랬습니까?

선구

김선구동물보호과장

아니요, 등록됐다라고 하지는 않고요.

김상현위원

않고…….

선구

김선구동물보호과장

심사를 받았는데 등록이 안 된 걸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랬습니까?

선구

김선구동물보호과장

네.

김상현위원

담당팀장, 왜 등록을 안 시켰지요?

병제

김병제동물정책팀장

저희들의 업무미숙으로 아직 등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업무소홀로요?

병제

김병제동물정책팀장

네. 그래서 지금 등록을…….

김상현위원

사유서를 점심시간에…….

선구

김선구동물보호과장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하려고 그래요?

병제

김병제동물정책팀장

네. 종합적으로 전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요.

김상현위원

아니, 단계부터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단계부터 여러분 주무과에서 사업계획을 쓰고 그래서 심사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고 중간보고서에 단계별로 다 등록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초기단계부터?

병제

김병제동물정책팀장

네.

김상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용을 보면, 여기 이 내용만 가지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은 작년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2013년 사업이거든요. 2013년에 수의계약을 5월에 해서 계약은 5월에서 9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요.

병제

김병제동물정책팀장

네, 사업은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왜 2012년 사업이라고 그래요?

선구

김선구동물보호과장

그런데 경제진흥실에서 이 업무를 할 때 조직과에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작년도 10월에 조직과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상현위원

조직담당관실에서는요?

선구

김선구동물보호과장

10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여기 등록은 왜 안 하는 겁니까? 팀장님, 용역 끝났습니까?

병제

김병제동물정책팀장

네.

김상현위원

끝났는데 왜 하나도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따 사유서 제출하세요. 왜 등록을 하나도 안 시키고 여러분 임의대로 다 했는지.

병제

김병제동물정책팀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정확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정확히 하세요. 들어가세요. 윤재삼 사무관께서는 각 과별로 다시 받으세요.

재삼

윤재삼복지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거 전부 엉터리입니다. 학술용역 마음대로 발주하고 마음대로 막합니다, 여러분들. 식품안전과장님 계신가요?

혜자

도혜자식품안전과장

네.

김상현위원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우리 도혜자 식품안전과장은 지금 식품안전과장으로 발령 받으신 지가 언제지요?

혜자

도혜자식품안전과장

2013년 2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2012년도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혜자

도혜자식품안전과장

2012년도에는 제가 가공식품팀장으로 식품안전과에 있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가공식품팀장으로 계셨어요? 진급해가지고 과장이 되신 거예요?

혜자

도혜자식품안전과장

네.

김상현위원

그러면 알만한 것은 알고 있겠네요. 이것 확인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2013년 2월에 과장이 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식품정책팀장 계신가요? 몇 년도부터 근무했습니까?

자인

경자인식품정책팀장

2013년도 9월 1일자입니다.

김상현위원

식품관리팀장님.

규대

김규대식품관리팀장

네.

김상현위원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규대

김규대식품관리팀장

3월에 왔습니다.

김상현위원

금년 3월입니까?

규대

김규대식품관리팀장

네.

김상현위원

외식업위생팀장님? 축산물안전팀장님은?

규대

김규대식품관리팀장

외식팀장님은 안 오셨습니다.

김상현위원

축산물안전팀장은 오셨고요?

혜자

도혜자식품안전과장

지금 사무실에서 오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농수산물안전팀장은 오셨습니까?

혜자

도혜자식품안전과장

같이 오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식생활개선팀장은?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창식

노창식식생활개선팀장

작년 10월 15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김상현위원

2012년 10월부터요?

창식

노창식식생활개선팀장

네.

김상현위원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2012년도에, 잘 메모하세요. 저소득 취약계층 식품첨가물 감소프로그램개발, 메모하셨습니까?

혜자

도혜자식품안전과장

네.

김상현위원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프로그램개발, 식품위생업자 인터넷 신고 프로그램개발, 알레르기 아동의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개발 등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식품안전과에서 발주한 모든 학술용역 내용을,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해서 보고를 이따 오후에 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한 건도 빼면 안 됩니다.

혜자

도혜자식품안전과장

네.

김상현위원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혜자

도혜자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여러분이 서울시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되어 있지 않으면서 한 학술용역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 오후에 와서 본 위원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자

도혜자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윤재삼 사무관님도 각 과부터 전부 받아서 본 위원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고. 책임자입니까?

재삼

윤재삼복지정책팀장

네.

김상현위원

결국은 모든 자료제출에 대한 책임자는 복지건강실장입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때 결재하시고 낸 것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저분은 취합만 하는 것입니다. 취합해서 실장님의 결재를 받고 위원실에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허위입니다. 누락되고 자꾸 이럽니다. 이따 질의는 실장한테 할 테니까 책임져야 됩니다. 두 분께서는 자료를 정확히 취합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관한테 묻겠습니다. 올해 2013년도 시립병원 원장님들과 함께 병원 공공의료정책현황이라든지 발전 방안 검토를 함께 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일단 정기적으로는 두 달에 한 번씩 시립병원장들 회의가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기억에 하반기 한 8월 이후부터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8월 이후로는 진행되지 못했고…….

한명희위원

그러면 몇 번 했다는 거예요, 한 세 번 정도 했겠네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네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기적이고요, 그다음에 비정기적으로도 사안에 따라서 특히 시립병원 개혁방안을 만들면서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인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병원장들과 시립병원 개혁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논의가 순조로운가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사안에 따라서 대립되는 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모아지는 안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두 달에 한 번 모이는 회의의 주재자는 누구인가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그전에는 김경호 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였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했던 것은 김경호 실장 주재로 열렸던 것인가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이후로 우리 강 실장님 오시고 나서는 진행된 적이 없나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네,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시립병원 간의 비교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여러 가지 현재 데이터 상으로 할 수 있는 비교검토는 이루어졌고요, 특히 2개의 전문컨설팅, 그러니까 회계와 시립병원 개혁방안 그다음에 보조금 개혁방안 이 두 가지의 컨설팅을 통해서 현재 수준에서 비교 가능한 것은 검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결과가 나왔지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네, 결과 나왔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민간병원과 시립병원 비교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행을 했나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네, 그 내용도 시립병원 개혁방안 안에 그 컨설팅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민간병원과 시립병원 비교한 것은 못 봐서요. 며칠 전에 서울의료원 간호사들이 와서 피켓팅 했는데 보셨습니까?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네, 봤습니다.

한명희위원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쟁점이 간호사의 임금과 그다음에 간호사의 수, 그리고 현재 환자안심병원의 운영과 관련한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해결방안을 지금 만들었나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우선 임금과 관련해서는 다른 조직이라든지 다른 시립병원들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야하기 때문에 결론을 쉽게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간호사의 수와 환자안심병원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소 의견과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의 해석과 설명, 그리고 노조의 주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명희위원

제반 운영 현황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 보고에 보면 그것도 더 늘릴 계획이거든요, 환자안심병원을 100여 명 이상 늘리려고 하는데. 지금 노사 간의 갈등이 쟁점이 떠오르고 여기 의회까지 와서 피켓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 안에서 이 부분이 순조롭게 해결이 되고 마무리되는 수준이면 몰라도 섣불리 갈등이 내재된 상태에서 사업을 두 배 가까이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실장님 어떠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제가 알기로 2개의 노조가 있는데 여기 와서 피켓팅 시위를 한 노조는 그 중에 한 노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노조에서는 별 문제제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피켓팅 시위를 한 노조들의 요구사항은 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요, 필요하면 그쪽 노조대표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한명희위원

제가 상세히는 모를 수 있는데 현장에서 제가 얘기도 나누고 했었어요. 그 요구, 간호사 임금 인상이라든지 또 숙소, 숙소가 열악해서 고용현황이 자꾸 이직률이 높아지는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두 개의 노동조합이 같은 입장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날 같이 온 것으로 제가 이해했거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런데 기숙사 부분은 지금 5개 실을 확보를 해서 운영토록 정리가 되었고요.

한명희위원

10억인가 들여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하여튼 지금 임금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근무경력이 짧은 간호사들이 근무를 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처음에 우려했던 지점이 있어요. 간병활동을 간호사가 함에 있어서 그것을 간호사들이 흔쾌히 받아들이겠는가. 이제까지는 관행적으로 굴러왔는데, 그러니까 불만을 안고 시작한 것 아닌가. 서울의료원 취업한다고 하니까 취업은 덜렁 했는데 요구되는 것은 예를 들면 주사나 의료처치도 다 해야 되고 환자들의 일반적으로 간호사들이 접근하지 않았던 대소변처리라든지 온갖 육중한 몸을 들어서 침대에 옮긴다든지 이런 육체적이고 혐오스러운 일까지 도맡아서 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이런 식으로 촉발되는 측면도 있지 않겠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환자안심병원은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 비율을 7 대 3 정도 비율로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동안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두 직능단체간의 의견이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던 것인데 이제는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간호사만이 아니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적정인력이 같이 일을 하도록 해서 간호조무사가 해야 될 일은 간호조무사가 하고 간호사가 할 일은 간호사가 하고…….

한명희위원

현장에서 그게 잘 구분이 되겠어요? 또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간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간호사간에도 어떤 역할이 맡겨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갈등이 내재되고, 더군다나 같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차별적인 조치들이 차별로 느껴지기 때문에, 실제로 차별이기도 하고요, 어떤 간호사는 자기 간호사 업무에 적합한 역할을 하는 데 비해서 어떤 간호사는 간병을 해라, 또 중환자실 간병을 해라라고 했을 때 돌아오는 내재되는 문제가 상당히 노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서울시가 환자안심병원하는 것하고 보건복지부가 보호자 없는 병실 하는 것하고 두 개의 시스템이 지금 서울의료원 안에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더 폭발되는 것 아니에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다고는 보지 않고요. 보호자 없는 병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호조무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된 것이고요.

한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시고요. 또 다르게는 아까 환자안심병원으로 인해서 서울의료원 진료 성과가 9.5% 증가했다, 9.5%는 서울의료원의 순수 진료 증가율입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내원 환자수가 그만큼 늘었다는 것입니다.

한명희위원

9.5% 증가가 꼭 환자안심병원 때문만이라고 할 수 있겠는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명희위원

그것은 좀 과도한 평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남병원도 발생한지 얼마 안 되는데 그에 비슷한 정도로, 서남병원 올해 얼마나 발전했지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서남병원이 좀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서남병원이 작년 5월부터 진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한명희위원

지금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네,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서울의료원은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서울의료원은 지금 강종필 실장님 보고처럼 환자 수로는 9.5% 증가했고 진료비 수입으로는 17% 증가했다고 지난번 시립병원 행정사무감사 때 김민기 원장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환자안심병원으로 인해서 병원경영이 좋아졌다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원장님의 의견도 꼭 그렇게 유의미하게, 의미는 있겠지만 퍼센티지로 평가하기에는 좀 조심스럽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전년도에 예산을 짜고 과도하게 집행하면서 35억 정도를 지금 환자안심병원에 넣었단 말이에요, 2013년도에. 그랬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증가된 비용 대비 성과적인 측면에서 뽑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산정을 좀 몇 %, 다른 병원의 증가세하고 비교해서 산출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고 싶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대기오염,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사업이 있던데 그 사업을 보니까 구청의 요청에 의해서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의 연구기관인데 구청의 요구가 있기 이전에 서울시 차원에서 미리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서 연구대상을 선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내공기실, 특히 어린이라든가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은 말 그대로 공연장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데는 하도록 돼야 되는데 이게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해야 될 장소는 많고, 그리고 법적으로 해야 될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도 제가 알기로는 다 하질 못하고 일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하고 나머지는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조례도 개정을 해서…….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워낙 시설이 많은데요, 이게 아마 전체시설의 한 20%밖에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돌아가려면 한 5년 정도인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건 아닌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시설들도 5년마다 한 번씩밖에 못 돌아가기 때문에 원래 점검대상이 아닌 시설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특별히 요구할 때만 하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조사활동을 5년 걸려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발상이 놀랍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많은데, 많은 건 제가 동의해요. 그런데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선해 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해야 된다고 봐요. 조사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조사결과 이런 수치가 나왔을 때는 처벌을 한다든지 그런 동반되는 정책이 필요하지, 제도가 필요하지 그게 얼마나 탄탄하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연구하지는 못했지만 예를 들면 지하상가라든지 대규모 대형쇼핑몰, 아울렛이라든지 이런 데가 공기질에서 일정수치 이상이 나오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위원님, 지금 현재 이 실내대기질과 관련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두 가지 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서도 기후대기과가 대부분의 시설을 맡고 있고요.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실내극장이라든지 실내체육시설 일부에 대해서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삶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어쩌다가 대형쇼핑몰에 가서 1시간만 돌고 나오면 호흡기질환을 느끼거든요, 예민하게. 그 정도니까 거기서 그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생각해 본다면 훨씬 더 심각하게, 특히 냉난방이 가동되는 여름과 겨울에는 이 환경이 어떠하도록 환기시설이라든지, 그래서 측정해서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굉장히 많은 과태료를 물리는 방식이라든지 이 부분이 좀 더 채택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사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어린이집을 다 조사하기보다는 오히려 20%나 10%만 하더라도 아무데나 선정해서 일정수치 이상의 오염도가 확인이 될 경우에는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은 당연히 자신들이 연구해서 선정할 만한 곳을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요. 실장님,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본 위원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비전트레이닝센터를 보면 노숙자들에 대해서 한 200명 가까운 노숙자를 끌어안고 가고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한 70여명만 그나마 단순노동, 단순작업을 하기라도 하는데 나머지 인력이 별로, 뭐라 그럴까요 노숙을 그만두고 싶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지수가 높더라고요. 자살하고 싶었다라든지 우울증, 조울증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안고 있고 조현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꽤 숫자가 되던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코올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 하지만 좀 더 신바람나게 왜 외부활동, 그러니까 좀 동적인 활동에 역점을 둬서 이 사람들의 사회복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한데 운영법인이 바뀌어도 획기적으로 달라진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딱 뚜렷하게 제시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 비전트레이닝센터가 그냥 그분들을 보호만 하는 시설이 아니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나름 그동안에 해 온 것은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적인 활동을 강화해서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축구팀도 만들고 이런저런 걸 많이 했는데…….

한명희위원

축구도 하고 기본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리고 텃밭가꾸기라든지 그 안에 조경활동이라든지 벽화그리기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요. 거기서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농활을 좀 더 대대적으로 갔다온다라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장소가 변하면서 조금 더 생산적이면서도 신바람나는 활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연간 20억 정도의 예산을 쓰는 것에 비해서는 효과성이 굉장히 저조하다. 그래서 누가 운영하든지 간에 조금 더 혁신적인 방안들이 시설시설마다 요구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사업보고 중에서 제가 좀 실망한 것은 정신장애인사업을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큰 과제인데 어쨌든 이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지역의 주거지원이라든지, 또 장애인생활시설이라든지 이것을 만들어 내긴 했지만 정신장애인 관련해서는 거의 전무해요. 그래서 올해 2013년도에 이 부분을 정말 반성을 하면서 2014년도에는 그들에게도 조금 더 지역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안합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비전트레이닝센터의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한명희위원

상주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꼭 상주를 해야 되는데…….

한명희위원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예산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비전트레이닝센터에 정신과 전문의가 어떻게 그 안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정신장애인사업도 좀 더 내년에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각별히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올해부터 우리가 야간ㆍ휴일 클리닉을 운영했지요? 그것에 대한 실적, 평일과 공휴일을 구분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곳과 서울시가 지원금을 지원하기 전후 그 의원들의 운영현황, 우리 서울시가 지원금을 지원하기 전후, 그래서 의원 운영현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립병원별로 해서 의사 이직률하고 재정자립도를 전부 다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46페이지, 47페이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 집행률이 25.6%인데 당시 예산액을 편성할 적에 기준이 몇 가구 어떤 인원에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후 또 변동이 어떻게 됐는지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당초 4만 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형 선정이 4,671명이 선정이 돼서 예산은 43억 7,0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4만 명 기준이 170억 6,173만 6,000원이에요, 예산액이?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4만 명을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는 270억이었는데요.

강태희위원

아니, 이 업무보고서상 예산서에 170억…….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 170억은 금년에 추경을 하면서 100억 정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70억이 됐고요.

강태희위원

이게 몇 명분이냐 이거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2만 명분으로…….

강태희위원

묻기를 제가 지금 업무보고서상 170억에 대해서 이게 몇 만 명을 기준으로 했느냐 묻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2만 명입니다.

강태희위원

이게 2만 명이에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강태희위원

2만 명인데 현재 집행한 인원 숫자는 몇 명이에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4,671명입니다.

강태희위원

4,671명.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강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75%를 12월한 집행을 하겠다는데 인원이 이만큼 많이 늘어났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사실상 지금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기는.

강태희위원

아니, 계수가 안 맞잖아요? 4,671명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됐는데 월 몇 명이에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월이요?

강태희위원

이게 몇 개월 집행된 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금년 7월부터 한 겁니다.

강태희위원

7월부터 9월말까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10월 24일까지입니다.

강태희위원

10월 24일까지, 그러면 약 한 4개월 됐는데 나머지 2개월 한 열흘 동안에 나머지 금액을 다 집행하겠다, 75%를 집행하겠다는 건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업무보고서상 지금 보고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 맞잖아요? 사실대로 주요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계속적인 대상인원이 변경되고 변경되고 자꾸 누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현재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지난 7월에 도입되었잖아요. 그동안에 또 지원 완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동안에 수급자 해당되는 서류제출 이런 것도 많이 완화가 되고, 금융재산 기준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되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인원도 많이 축소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원래 연구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원래 연구용역결과는 지금 제도를 시행하면 그 정도 인원은 충분히 대상자로 선정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해 보니까 연구용역결과가 현실과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강태희위원

연구용역비가 얼마이고 연구용역팀은 어느 기관이에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는데요, 용역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연구용역결과가 2018년까지 19만 명으로 서울형 대상인원이 나왔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예산액도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강태희위원

그런데 예산 수립할 때 6만 명으로 보고 6만 명일 때 얼마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추경 전에?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6만 명이 아니라 4만 명인데 274억을 편성했었습니다.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관

6만 명에 대한 보충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6만 명을 목표로 해서 410억 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를 했었는데 6만 명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숫자에 대한 검증을 다시 한 결과 4만 명으로 줄여서 해도 충분하다, 하반기분이니까. 그래서 270억을 그때 의회에서 주셨습니다. 270억을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제도 보완을 하고 7월에 실시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숫자가 6만 명이라는 목표를 잡았을 때부터 굉장히 숫자가 많을 것이라는 저희 학술용역결과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기준을 저희들이 엄격하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엄격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보다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재원이 넉넉지 못하니까 270억 부분에서 다시 이번에 감추경을 100억 정도를 해서 170억을 예산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준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다 보니까 부수적인 효과는 이분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많이 유인했고 그다음에 차상위라든지 발굴효과는 좀 있었습니다만 서울형기초보장 딱 이 건에 맞는 부분은 현재 4,600분이 되겠고요. 나머지 75% 집행예정이라는 것은 예산을 감추경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12월까지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최대한 집행을 해 보겠다는 의지표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원래 당시 집행부가 12월 말까지 수급자 발굴 숫자가 2만 2,650명을 해서 월 평균 1,888명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심사 시에 의회에서 집행부에서는 6만 명이라고 그랬고 의회에서는 지금 4만 명으로 2만 명을 감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관

네,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중간에 가다가 지금 현재 기존 조사요원들, 동사무소, 구청으로 해서 보조인력까지 해서 총 조사를 하다 보니까 또 인원이 엄청나게 현격하게 줄었잖아요. 추경 편성 시에 2만 명으로 또 완전히 줄었잖아요. 이런 자료가 용역한 회사도 문제가 있고 집행부에서도 너무나 터무니없이 많은 그런 가상되는 계산을 해가지고 터무니없는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구 사업은커녕 사업 복지사업에도 이용 해서 쓰지를 못한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과정이 오류도 많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누수현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잘 느끼고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숫자가 많은 차이가 있는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태희위원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런데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을 할 때 딱히 이렇게 기준을 삼을 자료가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온 것 같고요, 예측이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금년에 한번 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정확성을 기해서 사업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안을 하기 전에는 보건복지상임위에서 토론도 거치고 원활하게 해서 언제 입안할 것인지 언제 또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또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단계에 왔을 적에 예산을 수립하고 했어야 되는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기본 예산 자체가 다른 타 용도에 적합하게 쓰지를 못하고 예산이 누수현상이 난다 이거지요. 절감하게 느끼고 계십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강태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49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자에 대한 대책이 아직까지 서지 않고 있습니다. 각 25개 자치구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220가구로써 미징수액이 24억이에요. 24억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지급된 서울시민의 혈세를 지금 현재 징수하지를 못하잖아요. 환수를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일단 부정수급자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서인지 부정수급자가 발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부정수급자로 밝혀져서 이것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분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계속 꾸준히 해서 자치구에서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100% 징수는 안 되고 있는데요. 좀 더 독려를 해서 징수율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기준 자체가 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예요.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대상자에 대한 지급을 했기 때문에 환수조치나 여기에 대한 다른 징벌규정은 아직까지 세우지 않았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이것은 서울형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부정수급자입니다, 이 자료는.

강태희위원

예를 들면 중구ㆍ영등포구ㆍ송파구는 3년간 지금 2 내지 4 가구에 불과하지만 용산구 122, 강북구 171, 서대문구 122가구 자치구간에 이렇게 격차가 많습니다. 10단위도 아니고 100단위 차이가 나는데 어느 지역구간에 형평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너무나 안이한 그런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할 때 평가항목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센티브평가 항목에도 두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지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항목의 배점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징수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별 편차도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예결위원으로 들어갔을 적에 지출행위만 예산을 심도 있게 검사할 게 아니라 세외수입도 상당하게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 이래서 총 체납징수액이 1조 1,000억이 됐습니다. 30%로 징수를 한다면 3,000억을 징수합니다. 3,000억을 징수하면 일반 자치구의 연간 지금 현재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징수과에서는 저것 때문에 벌써 금년에 200 몇 억을 징수했다고 저에게 와서 토론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러한 것이 예산이 누수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문제가 있고, 이 사항을 진작 알았다고 그러면 자치구별로 알았으면서 지금 자치구별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있을 거예요. 자치구 기초의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하드라 해가지고 심도 있게 검사를 해 보라고 이관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시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민의 세금을 적절하게 썼느냐 안 썼느냐 행정업무를 제대로 했느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만 할뿐이지 자치구에까지는 전달체계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다가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업무 실태파악을 해서 다시 상세하게 당초에 계획수립 했던 것하고 중간에 변동된 것하고 지금 현재 최후에 어떤 상태로 돼서 연도 말에 어떻게 된 상태다, 그 수치를 알아야 만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상당하게 저희들이 생각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 위원장, 이미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미성부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정리와 중식을 …….

김상현위원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성부위원장

10분 안에?

김상현위원

아니요, 금방합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 중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사항이 들어있는 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자가 현재 1,220가구로 조사가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24억 원이다 했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맞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보통 일반수급자는 국비가 50~60%, 시비 25~28%, 구비가 12~25% 정도 섞여서 들어가 있고 시설수급자는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최종 지도감독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자치구에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지도감독권을 자치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렇다면 차제에 이것을 조사를 하세요. 문제는 이겁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부정수급이 발생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해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인지 부정수급자가 위ㆍ변조 서류를 제출해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인지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정수급은 24억이다 이래 놓고 네 책임 내 책임 안 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업 같으면 24억이 누수가 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24억이 누수가 됐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수가 안 돼, 어려운 사람이에요, 압류할 재산도 뭐도 없어. 그렇지요? 환수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나간 것인지, 확인을 잘 못해서. 부정수급권자의 허위서류제출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나간 것인지, 공무원으로서는 실수가 없다, 도저히 서류확인이 제대로 안 되었다, 그러나 모든 서류들도 시스템 상에 조회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회하면 전부 나오잖아요. 왜 이런 것이 발생했는지 원인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인을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원인이 왜 발생 했냐 이런 얘기예요. 향후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그래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할 것이냐 문책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을 파악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원인을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성부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김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요청한 자료는 어떻게 준비가 됐습니까?

재삼

윤재삼복지정책팀장

자료를 전문위원실에 전달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계속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은평1선거구 민주당 출신 이순자 위원입니다. 이건 어디다 여쭤봐야 되나, 음식점 위생등급제 어떤 분이 잘 아시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일단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실장님, 음식점에 보면 등급제 매기는 것 혹시 아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순자위원

어떻게 나오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AAA부터 A까지 있습니다. AAA, AA, A 3가지가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점수가 나와서 앞에다 부착을 하게 돼 있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부착을 한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3,721개소가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저는 부착한 것을 잘 못 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시민들이 식당에 들어갈 때 이게 붙여져 있는 집이 있고 안 붙어져 있는 집이 있는데 A가 정말 1등급인지 AA가 1등급인지? 또 90점 이상이 AAA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정말 높은 등급을 받고 점수를 받고 붙어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지를 못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규정을 쉽게 말하면 A, B, C와 같이 등급을 알아보기 쉽게끔 했으면 좋은데 A, AA, AAA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혹시 개선할 생각은 안 하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이게 처음에 시작될 때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고 일종의 권장사항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어렵게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나요? 쉽게 말하면 이게 헷갈리는 거지요. 그것은 눈을 실은 헷갈리게 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당초에는, 이게 옛날에 미국에서 이미 시작이 됐었는데요.

이순자위원

아니, 미국에서 했다고 우리나라에서 굳이 따라갈 이유는 없잖아요, 이 부분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아니, 제가 위원님 말씀과 같이 했습니다. 미국은 A, B, C로 했습니다. A는 우수한 데고 B는 좀 안 좋은 데고 C는 진짜 가서는 안 될 데 이런 정도였는데 우리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하다보니까 A, B, C로 하면 B, C등급이 나오면 곤란하고, 그다음에 이게 권장사항으로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기준은 넘는 업소들이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그런 업소들도 쉽게 얘기하면 점수를 보면 70점부터 90점 이상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디 업소에 들어가 보니까 A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 없이 이것을 제가 보지 않았을 때 ‘굉장히 위생상태가 깨끗한 집이구나.’ 그리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까지 깨끗한 집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A는 실은 우리가 시쳇말로 3등급에 해당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면 A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권장사항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래서 그것을 식약처에서 검토 중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시행을 하면서, 현재는 권장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AAA, A 3개짜리는 그냥 A, A 2개짜리는 B, A 하나짜리는 C로 이렇게 지금 바꾸는 것을 식약처에서 검토 중인데요. 이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고 시행이 되면 바로 그렇게 저희도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언제 정도 가능하지요, 그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게 지금 검토 중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이 좋으니까 식약처에서도 이걸 전국적으로 확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 부분은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도 혼동스럽게, 실은 우리 시민들을 혼동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더 이상은 얘기 안 해도 그러면 할 수 있네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2015년경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실장님? 2015년까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아니요,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중간에 잘렸는데 이게 미국에서 보니까 옛날에 이미 A, B, C가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런 걸 해 보면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여건이 안 돼 있다. 그래서 그동안 못해 왔던 것이고 권장사항으로…….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최하위가 A잖아요? 쉽게 말하면 A가 최하위인데, 우리가 말하는 C인데…….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지요.

이순자위원

우리 눈을 혼동하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복지시설의 차량운행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차량 업무일지를 다 받아봤어요. 그리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경악할 정도로. 제가 이것을 한번 받았더니 각 복지관에서 굉장히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증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차량을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량이 실질적으로 목적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저희 직원들이 시설을 점검할 때 여러 가지 점검을 하는데 그것도 같이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복지관에서는. 그런데 제가 지금 받아본 것에 의하면 그 운행을 목적으로 쓸 때는 분명히 업무에 대한, 어디를 간다든가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보면 업무로만 쓰여져 있고 구체적인 명시는 전혀 안 돼 있는 게 거의 대다수고요, 그리고 또 운행일지가 거의 누락돼 있는 것도 대다수가 많고. 하여튼 그렇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일일이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정말 다 어디어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서로 간에 또 상처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운행목적을 업무로만 통일하지 말고 분명하게 행선지를 기재를 해야 된다, 차량일지는. 그리고 지금 보면 업무가 많다 그래서 아마 거의 제가 지금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리감독을. 그런데 힘드시지만 분명히 한 번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다음에 점검 나갈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게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리고 일지관계도 빠짐없이 기재토록 꼭 시설들에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굉장히 오류가 많았지요, 이번에?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순자위원

지금 실적이 어때요, 실장님?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10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4,671명이 서울형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동시에 선정과정에서 추가로 수급자가 7,654명, 타복지 지원이 4,795명…….

이순자위원

잠깐만요. 왜 저희하고 이렇게 지금 달라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저는 업무보고서 47쪽 그것을…….

이순자위원

지금 그러면 안 되지요, 실장님. 저도 지금 내가 이것을…….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러면 최근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것은 이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10월 24일 기준이고,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아마 가장 빠른 최신자료로 드린 것 같은데 11월 14일 기준으로는 5,162명이 서울형으로 선정이 됐고 수급자는 이 과정에서…….

이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연구용역할 때는 2018년까지 19만 명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 보면 6만 명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순자위원

정말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 올해 아무래도 전혀 목표량을 채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사실 당초 예상과 기대와는 달리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 기대치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복지사각지대를 챙기겠다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을 지금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떠나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래서 당초에는 2018년까지 19만 명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을 그 틀을 지난번에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실은 예산도 급속도로 잡아놓은 데서……. 지금 이게 얼마야, 처음에는 259억을 잡아놨나, 얼마였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273억입니다.

이순자위원

273억, 그런데 지금 12월말에 2만 명 해서 165억을 잡았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170억.

이순자위원

그런데 이것도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게 올 것 같은데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예산도 남을 것 같고요.

이순자위원

많이 남겠지요, 지금 보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리고 목표도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 서울연구원에서 용역할 때 과다하게 잡은 감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일부 수정을 했고…….

이순자위원

수정을 계속 했었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기준도 완화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의 범위를 넓혔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서요. 이 이상 수혜대상을 확대하지 않고…….

이순자위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어쨌든 복지건강실에서 일단 기초보장제도 시행을 할 때 준비과정에서부터 오류가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금년 것은 일단 기준 완화된 대로 해서 그대로 계속 홍보해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요, 내년도 이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그리고 당초 2018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것은 더 이상 고려대상이 아니고 금년에 사업성과 그리고 내년도에 1년 더 해 본 성과를 기초로 해서 이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제도가 변경이 됩니다.

이순자위원

어떻게 변경되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통합형에서 개별급여로, 포괄급여에서 개별급여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거비라든지 교육비 이런 것은 따로 따로 가는 것으로 완전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제도가…….

이순자위원

보건복지부의 지침입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내년에 전면 개편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에 상당부분이 커버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손을 봐야 됩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손을 보시려고 하십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것은 그게 나온 다음에, 그 제도도 내년 하반기나 돼야 확정돼서 나올 거거든요. 그것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이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그때 가서 검토를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어쨌든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형편없는 그런 예산만 굉장히 많이 잡아놓고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번 바꿔가면서 했는데 지금도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한다는 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됐지요. 이게 작년에 했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2012년 6월 8일.

이순자위원

그런데 부랑인마을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은평의마을이 오래된 사람이 제일 많은 것이지요. 5년에서 10년 정도 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자활을 한다든지 그렇게 유도하기 많이 힘드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은평의마을이 가장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마지막 가는 데다 보니까 거기는 자활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순자위원

거의 그러면 와상으로 누워 계신 분들이 많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런 분들이거나 안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정신에 문제가 있거나 알코올중독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상이거나 와상이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이거나 아니면 알코올중독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활이 어려운 그런 분들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은평의마을 같은 경우 보면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굉장히 운영비가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 된 건물이잖아요. 그전에는 한 방에 40~50명씩 있었던 게 지금은 한방에 25~30명 있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순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쾌적하게 생활을 하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운영비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입소자, 이게 노숙인법이 바뀌어서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입소자 40명당 한 사람씩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생활지도인을 쉽게 말해서 50명 초과 시마다 한 명씩 더해서 입소자 100명 미만이면 두 명 정도가 입소자 100명을 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그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보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준 자체가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요.

이순자위원

간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입소자 200명 미만에 간호사가 한 명이에요. 그런데 200명을 간호사 한 명이 어떻게 돌보겠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돌봐드려야 될 분들에 비해서 돌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부족한데요.

이순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복지건강실에서 심도 깊게 생각을 해 볼 문제인데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결국은 돈이 따르는 문제다 보니까…….

이순자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이것은 지금 매칭이지요, 국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같이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부에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 보셨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저희가 알기로는 수시로 그런 것은 건의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강하게 얘기를 해서 입소자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 부분은 한 번 정도는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건의를 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저희도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 인건비도 우리가 과도하게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데 보통 1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을 두 분이 돌본다, 상상해도 여기 계신 분들 가서 하시라고 그러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실 것 같은데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맞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노숙인들 보관금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했었어요. 이번에도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지금 저희 노숙인시설이 조금조금 하다 보니까 복지관까지 해서 이게 전부 46군데입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순자위원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작년에 시설 명의로 되어 있던 통장을 개별통장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따로 따로 개별통장이 다 돼서 나와 있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전에 기존에 계셔서 거기에서 돌아가셨다든지 또 퇴소자들이 돈을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지금 돈이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대표적인 게 비전트레이닝센터, 은평의마을, 양평센터 세 군데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 3억 이상이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렇지요, 작은 액수 아니지요. 이것을 처리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 주실 건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기본적으로 살아계신 분들에게는 연락을 드려서 전달해 드리면 되겠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가족이라든지 재산 상속인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상속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실은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한 10년, 20년 됐던 그런 저기도 많고요. 그리고 연고자를 찾으래야 찾을 수도 없고 돌아가신 분들이라든가 상속자를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의 보관금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설에서 쓰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통장만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통장을 쓰지도 못하는데 그런 방법을 취해서 정말 다른 데에서 정부 기탁입니까, 만약에 이게 시에서 전부 다 이럴 때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를 하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이게 각 시설마다 좀 다른데요. 운영비로 쓰는 데도 있습니다, 안 찾아가는 경우에.

이순자위원

그런데 운영비로 쓰면 불법이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아니, 정신보건 관련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해서 가족이라든지 상속인이 없어서 보관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영비로 써도 좋다 이런 지침을 준 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국고에 귀속시켜야 된다, 시설에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이렇게 한 상황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또 국고에 귀속시키려고 해도 자기들이 받아줄 방법이 없다 또 이런 입장이에요.

이순자위원

그래서 저는 실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을 조속하게 처리를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알겠습니다. 그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누적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순자위원

누적되어 왔으니까 이번에 처리 좀 해 주시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정리를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권익위도 입장이 다르고 한데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뭐 하나를 여쭤보려고 해요. 제가 실은 얼마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지금 여기가 우리 보건복지 소속이 맞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맞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징계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에 의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해서 자료를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할 수 없으면 이름도 이OO이면 이OO 그렇게 해서 인사위원회 열었던 그런 부분이라도 해서 제출해라 그러니까 전혀 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저도 잘 확실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소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순자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실질적으로 공무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되고 복지관들은 되고 그런 법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은 사람이고 그러면 복지관, 센터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글쎄요, 그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제공을 해 드릴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관련 규정이 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그래요, 공무원이니까 이 사람들은 보호를 해야 되고 센터나 복지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사진까지 붙여서 다 가져오거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바깥으로 발설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계속 요구를 했더니 여기 보면 견책도 있고 감봉도 있고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음주운전 해서 받은 것도 있고, 품위손상……. 저는 도대체 품위손상이 뭐냐, 그냥 징계사유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품위손상이라고. 품위손상 했는데 또 감봉도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실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 자료를 어디까지 드릴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제가…….

이순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말씀을 그래도 해 주셔야지. 보통 보면 이렇게 보세요. 인사위원회해서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의결 내용으로 해임으로 처분한다고 했는데 왜 이 사람이 해임이 됐는지 이렇게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징계처분 사유가 다 나와 있는데 왜 보건환경연구원만 안 되냐고요. 그러면 공무원만 사람이고 다른 분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했을 때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쪽 부분은 우리 행정국하고 기조실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견책 부분이 품위손상, 시금고 지원으로 해외여행 갔다 와서 부당으로 개인 수혜했기 때문에 견책, 또 국정감사 시 국회의원 아름다운 재단에 무슨 기부내역을 요구한 것 때문에 감봉 2개월. 감봉 2개월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품위손상해서 음주운전해서 견책 받고. 실질적으로 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제가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불렀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모르겠다. 자기는 인사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이건 안 되고 다른 기관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복지관은 전부 사진까지 찍어서 다, 뒤에 사람만 안 나올 뿐이지 다 해서 사유설명서가 다 돼 있는데 공무원만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는 실장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까? 제가 자료요청한 게 점심 전에 했던 게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해도 되지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이용현황을 제가 연령대별, 성별 프로그램을 한번 봤는데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몇 세에서 몇 세까지입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50세 이상을 지금…….

이순자위원

아니지요. 몇 년에서 몇 년생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 인생이모작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했던 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55년생에서 63년생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순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실은 인생이모작지원센터하고 지금 제가 보니까 시니어클럽하고 나이에서는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면 60대 이상도 여기가 거의 한 46% 정도 되거든요. 70대까지 하면 거의 50% 정도 되네요, 지금 보면. 그리고 50대 미만이 한 49% 정도 되고. 그런데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시니어클럽하고 굉장히 중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순자위원

다소 중복되는 게 아니고 50%가 중복됩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런데…….

이순자위원

반 이상이 중복이 되면 이것은 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고 할 수 없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런데 시니어클럽은 주로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것이고요.

이순자위원

여기도 보면 거의 프로그램이 일자리창출로 해서 많이 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교육을 시켜서 경로당 코디네이터라든가 보육도우미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다 그렇게, 여기도 보면 노인일자리 교육형도 있고 노인일자리 도농교류사업도 있고 다 있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처음에는 노인관련된 사업만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으로 운영을 했는데 사실은 법상으로 노인은 65세지만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던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이런 것은 그것보다 연령을 낮춰서 운영했거든요.

이순자위원

지금 실은 복지관하고도 굉장히 겹치고 있어요,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전부 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하고 겹치는 게 노인복지관도 겹치고 시니어클럽이 이렇게 거의 겹치고 있는 상태거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만, 그 센터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이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이게 10억…….

이순자위원

적은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9억입니다, 9억.

이순자위원

그리고 직원도 굉장히 많던데요, 보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직원이 19명입니다.

이순자위원

9억에 19명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초로 노인문제가 이슈가 되니까 노인복지관이 처음에 생겼고요. 그다음에 그걸로는, 노인복지관이 주로 여러 가지…….

이순자위원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센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정말 그러면 55년생에서 63년생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분들도 어차피 교육을 시켜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모작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니어클럽은 원 자체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시니어클럽을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종합복지관에서도 교육을 시켜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교육형이라든가 자립형도 다 만들어서 내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중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안에 시니어클럽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자면 시니어클럽 안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들어간다든지 이래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가 9억 예산이고 직원이 19명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19명입니다.

이순자위원

이것 그렇게 그러다보면 거의 인건비로 9억이 다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그 인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관이 최초에 시작됐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이 일자리를 위해서…….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만드는 것만이 저는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있는 것, 그 자리에서도 정말 잘 운영을 하고 관심을 갖고 그쪽에다 예산을 더 준다든가 이런 인생이모작 프로그램을 거기에다 넣는다든가 그래가지고 조금 더 보강을 시켜서 가는 쪽이 좋을 때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노인복지관이 사실 포화상태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일자리만이 아니고 단순 여가라든가 취미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고요. 그런데 일자리만 하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이 대두가 된 것이고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오는 분들은 노인복지관에 갈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연령대가 보면 60대에서 70대가 50%예요, 실장님.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이것은 주 대상은 아니고요. 제일 많은 게 50대가 48%인데 주로 이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런 분 50%가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관도 최초에 출발할 때 65세 이상이 노인이지만 60세까지도 받아줬고 그 내부에 있던 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그것보다 더 낮은 연령까지도 받아줬거든요.

이순자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프로그램 현황도 보고 하는데…….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 연령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신축성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기존의 베이비부머로 해서 55년에서 63년생을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다시 재교육을 시킨다 이런 취지에서 실은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만들어졌었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그런 취지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 프로그램도 보면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다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게 복지관하고는 좀…….

이순자위원

지금 보면 바리스타라든가 이런 것 다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이 연령대가 일단 차별화 된다.

이순자위원

아니, 차별화를 시키려면 확실하게 55년에서 63년생만 받든가 그렇게 저기를 해야지요. 정리를 하셔야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연령대의 사람이 많다보니까 이분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 필요해서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 연령대를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김상현위원

가만 있어요, 이것 좀 정리하고.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미안합니다. 식품안전과장님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가져오셨어요?

혜자

도혜자식품안전과장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상현위원

본 위원한테 전달이 안 됐습니다. 전달 받아봐요. 아까 오전에 하던 것 잠깐 마무리하고 식품안전과는 이따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추가로 본 위원이 제출을 받았습니다만 동물보호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지요. 자료 새로 제출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만 여기 내용을 보면 동물보호정책 개발 및 동물보호센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지금 여기 내용대로 보면 용역보고서 검수 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용역보고서 검수 중에 있습니까?

선구

김선구동물보호과장

용역보고서가 최종 들어와서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는 것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용역보고서 검수 중이라는데 여기에는 보고서 검수 중이요, 보고서 검수 중.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들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주요 업무보고서입니다, 오늘 제출한. 여기에는 동물보호정책개발 연구용역 시행이 2013년 5월 21일 착수해서 2013년 10월 20일로 완료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완료가 다 끝났습니까?

선구

김선구동물보호과장

네, 끝났습니다.

김상현위원

최종보고서 다 들어왔습니까?

선구

김선구동물보호과장

네.

김상현위원

그러면 완료라고 하지 왜 검수 중이라 그랬습니까?

선구

김선구동물보호과장

그 내용을 양이 방대해가지고 그것을 정책하고 같이 연관돼서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아니지요, 완료지요. 용역 자체는 완료된 거지요?

선구

김선구동물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완료라고 들어와야지요. 앞으로는 이런 것 절대 하지, 동물보호과에서는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전혀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한 겁니까?

선구

김선구동물보호과장

아닙니다.

김상현위원

등록했습니까?

선구

김선구동물보호과장

네, 등록이 됐는데 제가 아까 보고를 별도로 드리려고 했는데 보고가 안 됐습니다만 우리 조직과에서 복지관계 용역서류를 달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물보호라고 해서 동물보호를 좀 간과했다라고 이런 의견으로 합니다.

김상현위원

빠졌답니까?

선구

김선구동물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복지건강실 관련 용역관계를 전부 가져오라고 했는데 동물은 복지건강실이 아니었나보지요? 그러면 그건 제외되는 과예요?

선구

김선구동물보호과장

사람복지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다시 받겠습니다.

선구

김선구동물보호과장

네.

김상현위원

들어가세요. 사람복지만 있고 동물복지는 없나보지요. 앞으로 실장님, 동물보호과는 빼세요, 과에서 빼시라고. 복지정책과, 말도 많고 탈고 많은 것 있잖아요, 이것? 서울복지실태조사 및 데이터구축 연구, 여기에 지금 추진 중으로 돼 있네요, 자료에 보면. 복지정책과.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2014년 2월 완료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추진 중입니까, 완료입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용역 완료시기가 내년 2월로 돼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내년 2월로 돼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 서울복지실태조사 및 데이터구축 연구가 최초 계약이 언제 이루어진 건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2013년 6월에서 2014년 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이 안 돼 있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그게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진행 중인 것은 내부적으로는 처리가 되는데 외부시스템에는 나타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완료되면 등재가…….

김상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왜 거기 서울시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돼 있느냐면…….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직원을 바라보며) 등록은 했잖아? 등록은 돼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어떤 게 돼 있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말씀하신 서울복지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 연구가 등록은 돼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어디에?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등록된 것을 저희가…….

김상현위원

안 돼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저희가 등록된 것 프린트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께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 용역하고 혼동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제목이 서울복지 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 연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이것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께 이것을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가져와 보세요. 다 새로 만들어 오는 것 아니에요, 막 넣었다고? 이거 본 위원이 직접 받은 자료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저희들이 시스템에서 바로 출력한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거 시스템에서 출력해가지고 온 자료 아닙니까, 이게? 그 자료 줘 보세요. 사회서비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고용실태 학술용역 추진계획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용역하는 것이지요? 사회서비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고용실태 학술용역 이것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그것이 당초 예산에는 사회서비스종사자 고용안정성강화 시범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예산이…….

김상현위원

어떤 예산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사회서비스종사자 고용안정성강화 시범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예산이 4억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서비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고용실태 학술용역 추진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일반 연구용역비로 예산승인이 안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예산을 승인할 때 학술용역사업으로 예산승인을 안 받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일반용역인데 학술용역비로 전용을 해서…….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조직담당관실에서 승인받았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받았습니다.

김상현위원

이렇게 해 놓고서 슬쩍 바꿔버리면 우리는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학술용역을 하겠다고 예산 안 받고 나서 전용해 버리면?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저희가 학술용역을 할 때는 항상 조직과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도 여기 안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애초에 자료를 가져와라 했을 때는 조직담당관실 자료를 가져와라 했을 때는 안 들어 있다 이말입니다. 새로 만들어가지고 오니까 들어가 있네요. 이거 수사 의뢰해야 되겠네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 안 나타나다 보니까 시스템에서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저희가 학술용역을 예산 전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직과하고 다 협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현위원

사회서비스종사자 고용안정성강화 시범사업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 예산에서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우리 위원회가 이것을 당한 거네요, 그러면?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것은 아니고 전용한 것이…….

김상현위원

여기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종사자 관리인건비하고 일반경비로 해서 예산에 들어있던 것을 연구용역비로 싹 써버렸으니까 그렇지요. 이 내용에 보면 예산을 승인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시범사업모델개발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예산 4억 9,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거기에서 연구용역을 또 합니까?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가져가서 또 연구용역을 합니까? 연구용역 그러면 막 주는 겁니까? 여기 자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2013년도 예산안 제출한 사업설명서입니다, 이게. 이때 그 돈 4억 1,000만 원을 가져간 이유가 그거다 이거예요. 사회서비스종사자 고용안정성강화 시범사업 운영 모델개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방법이 시범사업 모델개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해 놓고 또 이래요. 소요예산 내역을 보면 인건비, 예산심의할 때 예산사업을 갖다 넣으면 우리는 혼란스럽고 모릅니다, 막 그렇게 전용해 버리면. 특히 학술용역 같은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돌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2012년도에 학술연구 용역사업이 이렇게 많이 있지요? 확인해 보니까 있지요?

혜자

도혜자식품안전과장

저희가 학술용역으로 추진한 사업은 식생활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사업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용역으로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하여간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용역을 했지요?

혜자

도혜자식품안전과장

네, 일반용역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예산을 수립할 때는 이것 다 용역으로 안 되어 있었지요?

혜자

도혜자식품안전과장

일반용역은 저희 사무관리비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가지고 연구용역으로 바꾸었지요?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 것인데 이렇게 용역사업을 그렇게 막 바꾸면 안 됩니다.

혜자

도혜자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일반 용역사업을 할 때 민간단체 위탁을 하면서 사무관리비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나 이 연구용역을 주면서 예산과목을 애초에 세울 때 연구용역비로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것으로 세워놨다가 일반학술용역으로 바꿔버린다고요.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제는 용역사업으로 예산을 세우세요.

혜자

도혜자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야 그 용역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일반용역을 하면 학술용역사업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을 안 해도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해도 되지요? 그렇게 되겠지요?

혜자

도혜자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일반용역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로…….

김상현위원

하면 시스템에 등록을 안 하지요?

혜자

도혜자식품안전과장

네, 그리고 사무관리비 안에서 저희가 용역을 주고…….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교묘히 피해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조직담당관실에서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왜냐, 여러분들 자체심의도 심의지만 조직담당관실에서 사전심의를 하는 이유는 이게 불요불급한 용역이냐, 아니면 활용도가 떨어지냐, 활용도가 있느냐를 사전심의를 거쳐서 수많은 과에서 다 용역을 하니까 중복용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조직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심의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살짝 비켜서 하면 조직담당관 심의 안 받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용역을 크게 말씀드려서 보통 저희가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학술용역이 있고 기술용역이 있고 일반용역이 있는데요. 학술용역은 그야말로 연구해서 연구결과 성과물을 내는 것이고 기술용역은 흔히 말하는 설계용역 같은 것을 기술용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용역은 시설물관리라든지 행사라든지 각종 서비스에 대한 용역인데요, 지금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용역은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이 아닌 학술용역도 하나 있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주로 일반용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학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할 때 구분이 애매하지 않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학술용역은 나중에 성과폼을 연구보고서로 제출하는 것이고요, 일반용역은 그야말로 시설물관리라든지 이런 청소용역이라든지 경비용역 이런 그야말로 몸으로 때우는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무런 성과보고서라는 것이 없는 그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

김상현위원

식품중 유해물질 감시 프로그램개발이 몸으로 때우는 건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지요. 프로그램 개발이니까요, 전산 프로그램개발 이런 것은 나중에 개발해서 소프트웨어를 주는 것이지 학술 어떤 연구 보고서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반용역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연구용역비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거의 수의계약이잖아요. 수의계약 했지요?

혜자

도혜자식품안전과장

저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절차를 다 밟습니다. 밟아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김상현위원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우리가 연구용역비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학술용역하고 자체적 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앞으로 위원님들 예산심의하시거나 아니면 업무보고 받으실 때 혼선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역을 한 결과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는 이게 용역을 한 것인지 뭘 한 것인지 잘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 점 위원님들 다 보시기 편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의료분야에 자치구와 매칭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 보게 되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시비와 자치구간의 보조율을 보게 되면 국비가 50, 시비가 15, 자치구가 35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네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생환위원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보건의료분야인데요, 보건의료분야 보게 되면 그 외 또 7개의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이 다양한 사업들은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이렇게 매칭비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국비, 시비 그 비율이요?

김생환위원

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저희 국비와 지방비의 배분비율은 중앙정부에서 정하고요, 그다음에 시비와 구비에 관해서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실장님 얘기처럼 국비와 시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적용을 하겠지요. 비율을 이미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시비와 자치구간의 비율 적용은 나름대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내규가 있겠지요. 그 내규가 있을 텐데 어떤 내규를 적용을 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게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김생환위원

사업마다 다른데 이게 개별규정이 있나요? 이게 사업마다 다르게 되면 개별규정이 다 있어야 돼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이게 예산이라는 것이…….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개별규정이 있게 되면 개별규정에 맞춰서 적용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없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것은 그때그때 예산편성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예산편성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생환위원

그렇게 공무원들에게 자율성을 많이 줍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게 아니고 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에서 예산은 결국 법이니까 그 당해 연도에 대한 법이 되기 때문에…….

김생환위원

물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리지요. 의회로 올리게 되는데 예산편성 권한이 집행부에 있습니다. 집행부에 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지 임의대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지적이 많습니다만 예산사정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국ㆍ시비 비율을 지방이 어렵다고 그러면 더 줄 수도 있고 또 지방이 충분히 감내할만하다면 국비 비율을 낮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도 위원님 지적처럼 아예 일정한 비율을 딱 정해 놓고 계속 가면 좋겠는데 이게 처음에…….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관리조례 같은 게 있나요? 없지요? 아직 없지요, 그것까지는? 없는 거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우리가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매칭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대부분 보게 되면 개별조례들이 있게 되면 개별조례에 따르고 만일 없게 되면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릅니다. 그게 맞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생환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는 개별조례가 없어요. 없는 거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생환위원

그러면 분명히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생환위원

이것 따랐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보통 우리가…….

김생환위원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재량도 주지만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생환위원

그래서 조례라는 것을 만듭니다. 규칙을 만듭니다. 행정의 모든 것은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돼 있어요. 재량을 무조건 주지는 않습니다. 한정된 재량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산 매칭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개별조례가 없게 되면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야 됩니다, 보조금 관리조례에. 여기 읽어봐도 그래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명시돼 있어요. 명시돼 있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관리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시행규칙 별표2에 보게 되면 이런 기준표까지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치구의 재정력에 따라서 차등을 주도록 돼 있어요, 차등을. 차등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문제제기했던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하지도 않았고요.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크게 봐서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조정교부금제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조정교부금은 따로 있어요. 그것은 여기에다 적용할 바는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서 매칭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조금으로 보완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우리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수당 다 개별조례가 있어서 그 개별조례에 맞춰서 매칭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별조례가 없는 사항들은 무조건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차등 적용을 해 줘야 돼요. 차등 적용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구에 따라서 좀 부자구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력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재정격차,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격차, 건강격차 이런 것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라는 거지요. 그런 취지가 있는데 그것을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근거가 있으면 나중에 나한테 제시해 주기 바라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센터장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미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는 센터장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서울시만 센터장 인건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재정여건만 좋다면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이러한 소규모 시설장의 경우에 상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소규모 시설의 센터장에게 보수를 지급할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긴 합니다만 이분들이 하시는 일 이런 것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지원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실장님, 소규모 얘기하셨는데요. 주간보호시설 등 한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의 소규모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규모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직책과 겸직을 하고 있어요. 센터장과 평직원, 그렇지 않으면 총무 이 역할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활동함으로써 활동에 대한 수당, 인건비 이것은 다 받아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화통역센터의 센터장은 소규모 시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전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요.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대부분 상근하시고 계세요, 대부분. 물론 안 한 분도 일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그래도 서울의 복지가 앞서간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 좀 뒤떨어진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시가 다른 시ㆍ도에 앞서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일부 시ㆍ군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급여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부서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단 얘기를 듣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미 센터장 유급화가 충남, 강원도, 경기, 광주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도 못 간다는 것은 서울시 복지의 창피 아니겠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가 없어요, 홈페이지. 예산을 1년에 100억 넘게 쓰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생환위원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홈페이지가 없어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왜 없느냐 물어봤더니만 서울시에서 출연기관들은 서울시 홈페이지하고 연동해서 써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만들지 않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도 제가 죽 찾아봤는데 다른 시ㆍ도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만 유독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한 손실이라고 보여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서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왜 아까운 이 정보들을 썩힙니까? 문제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적으로 서울시청하고 연동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홈피를 만들어야 되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각 기관별로 홈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정보기획단 차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사업을 죽 해 왔습니다, 너무 많다고 해서. 수백 개가 되니까 도대체 뭐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고 해서 꾸준히 그 사업을 해 왔는데 이것도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통합이 된 것인지? 그리고 다른 서울시 산하 사업소도 다 이런 식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별도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시 메인홈페이지에 다 연결이 돼서 그렇게 들어가도록 돼 있는 것인지 그것은 확인을 하고, 또 다른 시ㆍ도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는 어떻게 돼 있는지 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치고 들어가게 되면 바로 서울시 홈페이지와 연동이 됩니다. 연동이 되고, 그다음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서 있지요, 서울시 관리부서? 관리부서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요. 관리부서 화면이 죽 뜹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자료들의 아주 극히 일부, 아주 상식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만 죽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요, 이건 풀어줘야 된다고 보여요.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통합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풀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른 기관이면 몰라도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검사하고 관련된 자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다 공개해야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해서 생활에 좀 더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이번에 챙겨서 공개도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하고요. 또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건지, 뭐가 잘못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경기도 것 보세요. 경기도 것을 봤는데요. 경기도는 이미 다 이게 나누어져 있고 아주 다양한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의료기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서남병원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서남병원이 병상가동률도 낮고, 그다음에 재정자립도도 가장 낮고요. 그리고 수급자 이용률도 가장 낮고요. 저희들이 중간에 한번 방문했었는데 외래환자를 볼 수가 없었어요. 아마 체류하는 시간이 두세 시간 됐을 텐데 한 명을 보질 못했습니다. 서남병원을 오픈해서 운영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정착이 됐어야지요. 지금 3년째인가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작년 5월입니다.

김생환위원

작년 5월인가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재작년입니다.

김생환위원

재작년, 그러면 거의 정착이 돼야지요. 그런데 여전히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일단 당초 출발에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위치상 부적절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환자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그다음에 거기가 노인전문병원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내원환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각 진료과목을 노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증설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일부 주장도 있고, 또 그럴 경우에는 더 병원만 커지고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연구만 만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거기에서 있다고 보이는데요. 빠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미 오픈하면서 방향을 정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목적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노인특화병원으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거점병원으로 할 것인지 방향을 못 정하고 있어요. 마치 부두에서 배가 떠나서 목적지로, 미국으로 가든지 중국으로 가든지 떠나서 가야 되는데 가질 못하고 항구 내에서만 빙빙 돌고 있는, 그렇지 않으면 아예 배가 뜨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까 그런 형태예요. 그런 형국입니다, 서남병원이. 지금도 논의하게 되면 지역 거점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남병원 원장은. 우리가 분명히 오픈할 때는 특화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화병원으로 갈 것인지, 지역 거점병원으로 갈 것인지 빨리 협의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결단을 빨리 내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적자만 발생합니다. 지금 1년에 100억씩 적자 나고 있는 것 알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생환위원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적자뿐만 아니라 하여튼 여러 가지 시설은 낙후되어 가고 있고 적자는 발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이것은 실장님이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빨리 해결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잘 챙기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립병원 13개 병원이 전부 다 안고 있는 문제들이 다 다른 문제들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그동안에 누적되어 온 문제를 순식간에 단칼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기에는 쉽지 않은데 하여튼 저희가 13개 시립병원의 개선 계획을 나름 기본방향만이라도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까지는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 위원입니다. 먼저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집 제출하신 690페이지에 보면 각 자치구별 노인복지시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분석해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 여가를 포함해서 30% 정도만 사실은 시설을 이용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가 유병률로 따졌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10%가 치매 유병률이라고 보고 복합 만성질환율을 따진다면 60%가 넘는, 많게는 80%까지 추정을 하곤 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지금 시립요양시설이 없는 구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시설이든 법인시설이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시설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었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장기요양등급이 실장님 주로 거동 불편 자에 한해서만 주로 1등급, 2등급, 3등급, 시설, 재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혹시 거동이 가능한 치매노인에 대한 특별법이 검토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내년 7월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파악하셨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미성위원

그래서 이 주요 골자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치매 진단은 분명히 받았는데 거동이 신체상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은 등급을 못 받으셨기 때문에 시설이용이나 아니면 재가급여를 못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추정치는 3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울시는 과연 그러면 내년에 특별법 시행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치매부분에서 내년에 추가로 대상이 되시는 분이 3만여 명 된다고 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특별히 설치할 계획은 없고요, 지역에 있는 재가시설들이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이분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그런 것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시설 설치를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시립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시립 건립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아직? 구에서 신청한다면 지원해 주고 있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시립이면 시에서 100%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아직 구에서 부지 마련이나 이런 님비현상 때문에 아직도 못하고 있는 그런 구가 있는 건가요? 지금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12개 구만 건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요양시설은 아마 최근에 건립된 것이 저희가 시립으로 최근에 지은 것은 없고 과거에 지어진…….

이미성위원

그러니까요. 향후에도 짓겠다고 하면 건립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마련을 못해서 못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요양시설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구립이나 법인 쪽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구에서 지을 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미성위원

형태는 구립 형태로 가는 것으로, 건축비는 계속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이 법 시행하기 전에 대비해서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다음에 845쪽에 노숙인일자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지지요, 특별자활사업하고 일자리갖기사업하고. 지금 사업 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일을 하게 되나요, 각각이? 1년 내내 일을 시키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이것은 기간은 따로 없고요, 그 시설에 따라서 시간이 하루 다섯 시간씩 일하고 주5일 시설별로 형편에 따라서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관리라든지 공원청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주변청소 이런 것이니까 이게 연중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성위원

연중 하고 있는 것 확실합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원이 있기 때문에 추진실적 보시면 602명 422명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숫자입니다.

이미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내년 1~2월에 일자리가 끊긴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혹시 그런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시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일자리 끊기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성위원

이분들은 자립하기 위해서 사실 일자리를 굉장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확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이 노숙인에 대한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지금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미성위원

노숙인 연관해서 지금 희망원룸있지요, 저가 고시원. 지금 제가 알기로 55명 받고 있지요? 자료 주세요. 두 개소 있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수용능력은 55명인데 현재는 48명쯤 입소되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어떤 민간종교기관에서 원룸을 다시 하려는 건립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저희는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내용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실장님이 노숙인 쪽이 파악이 아직 덜 되셨군요. 그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원불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미성위원

네, 맞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거기에서 하려고 하다가 그쪽에서 뜻을 접었답니다.

이미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나 이런 것이 미흡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전에 지원이나 이런 것이, 지금 55명 그쪽도 서울시 지원이 처음에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사업하기가 협의가 잘 돼서 했었는데 이번 원불교 같은 경우는 지원이나 이런 쪽에 미흡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돈 문제가 아닌 모양인데요, 그쪽에서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뜻을 접은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것은 별도로 실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감사기간 동안에 나왔던 몇 가지 실장님하고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몇몇 우리 복지시설들 관장님들 근무태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에도 있고 시설장들이 상근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실장님?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 비영리적인 것 외에는 겸직도 역시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할지언정 본연의 업무인 시설장의 근무시간을 이탈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민원이 들어와서 이의제기를 했었고, 우리 종교법인에다 위탁을 해주고 하면서 이용자들은 그런 종교인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시설에서 그런 분들이 도대체 시설의 관장님을 볼 수가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설에 지도감독을 하실 때 철저히 분석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다른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다른 어떤 단체의 실무자가 와서 근무를 한다면 그분이 그 단체에 주말만 가서 일을 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업무적으로 본인이 연가를 쓴다고 할지라도 평소에 업무에 대한 것은 그 시설만, 우리 시립 시설만큼 집중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집중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본연의 업무에 충실토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물론 양심에 맡겨야 될 문제이지만 사실은 우리 지도감독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겸직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확실하게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다 파악을 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주의를 주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토록 하고 가급적이면 겸직하는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시설장님들은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모든 안전과 행정과 이런 것을 다 책임지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일주일에 한 두 번만 시설에 나타나신다 이런 민원이 접수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철저하게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다음에 서울시복지재단에 대한 업무 재설계가 계속 논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업무 재설계를 서울시복지재단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이것은 지난 4월에 재설계 안이 그때 정리가 돼서 현재는 그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하고 내년 안하고 동일합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원래 처음에 재단이 설립됐을 때 고유기능인 사회복지시설 수탁업무는 시에서 단독으로 하시는 것으로?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미성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 현장이나 이런 의견은 수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관련부서와 서울시복지재단의 의견을 다 듣고서 정리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서울시복지재단의 정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정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장님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딱딱 떨어지는 것 또 다시 받으면서 정원은 계속 늘리고, 또 100억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 아주 방만한 예산 사용, 그리고 또 정원만 자꾸 늘리는 어떤 몸집불리기 현상 이런 것에 대해서 일선 현장에서도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서울시복지재단을 관리하시니까 말씀드리면 있는 정원에서 구조조정이나 인력조정이나 업무 재설계를 하면 될 것을 굳이 그렇게 그런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만 거치거든요. 이게 시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안 되고 승인절차도 없어요. 거기끼리 해 버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 한 마디 없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아닙니까, 인력이 이렇게 늘면은? 이런 절차를 좀 개선해야 될 방법도 제시를 하지만 일단은 이 재단의 사업 설계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다시 한 번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차후에라도 구조조정이나 인원조정이나 그다음에 실의 어떤 개편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라도 보고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 재단에서는 그때 답을 하시기를 전문 어떤 인력을 수반하는 정책들 시책들이 막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일선 현장에서 일 하고 있는 사회복지 여러 기관들에서는 국책사업, 시책사업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마을만들기 사업도 떨어지면 인력 그냥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너희 인력으로 그냥 시행해라.’ 형평성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일선현장에서는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있는 인원에서 그냥 일 해라 이렇게 해놓고 서울복지재단만 왜 이렇게 인력을 늘려줍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기관들하고 대기업형 식자재 납품업체 관계, 이게 사실은 그전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보니까 한 3년 안에 이루어진 일 같거든요. 실장님, 이 일 알고 계시지요, 모니터링 다 하셨으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미성위원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된 과정이 있었는데 실장님은 지금 각 기관에서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알고 계시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공모하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주로 전자입찰을 하게 하잖아요 액수가 크면, 또 큰 시설에서는. 그런데 전자입찰이라는 방식 자체가 사실은 어떤 대형업체가 들어오기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문제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그런 이면계약이나 아니면 매출액의 몇 %, 적게는 3~8%까지 받더라고요. 이것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미성위원

과연 올바른 걸까요, 이게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을 지금 순수하게만 본다면 식자재를 납품을 하면서 납품을 받는 시설이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기업입장에서는 순수한 마음에서 후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순수하려면 실장님, 특정 대기업이 여기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5대 기업이 이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굴지의 대기업들이 굳이 영업의 목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 사회공헌재단이나 기금이나 다 있거든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시설에 지원을 해 주면 돼요. 그런데 매출액의 몇 %를 딱 제시를 하면서 다른 업체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시설의 입장에서는 너무 달콤한 유혹이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 SSM은 규제를 하시고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하다못해 동네 정육점도 못 들어오는 그런 체제로 굳어져버렸다는 거지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안들을,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 기관뿐만 아니라 크게 확대하면 어린이집까지도 혹시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라는 해석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적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전자입찰을 하든 아니면, 소규모 시설은 지금 전자입찰을 못하지요? 그냥 수의계약이든 뭘 하면 시설이 작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시설. 그런 데는 여러 개 시설들이 같이 공동구매를 하게 해 주든가, 대기업 한 업체가 들어오고 아니면 중소기업 한 두세 개 업체, 또 마을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구매를 하게 해 주든가, 아니면 장기적으로라도 서울시가 직거래든지, 아니면 몇 개의 업체들하고 MOU를 맺는다든가 그런 투명한 식자재 이것에 대한 체계를 갖출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요. 전체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상을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후원에 대해서도 약정을 하고 후원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 약정 없이 후원하는 그런 시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정을 맺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어쨌거나 시설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워낙 많은 시설이 관련돼 있고요.

이미성위원

대부분의 시설들이 지금 다 걸려 있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 다 해당이 되고요.

이미성위원

그 대부분의 시설 중에 몇 개 업체만이 독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리고 또 그 시설들의 입장에서는 좋게 보면 그런 후원금을 자기들 시설을 운영하는데 써서 결국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 시설 운영자들하고 그것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성위원

큰 틀에서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역기관은 지역경제나 지역의 모든 거점이 됩니다, 인적자원이든 물적자원이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나 사회복지기관들이 지역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틀 차원에서,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복지건강실장님, 금년도 복지정책과만 예산액이 모두 얼마입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1조 9,460억입니다.

강태희위원

묻는 이유는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서상 예산액과 2013년 복지건강실 사업예산 집행현황 요구자료에 기표된 금액 예산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업무보고서상에는 있으나 감사자료에는 그 사업이 없고 또 감사자료에는 있으나 업무보고서상에 없는 것이 있어서 상당하게 업무보고를 중점으로 하려니 감사자료에서 또 누락이 되고 이래가지고 업무진행관계 추진실적을 어떻게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보건의료정책과에 현재 있는 모든 사업부분이 주요 업무보고와 사업별 예산집행현황 감사자료에 낸 것하고 같다라고 생각합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일부 빠진 게 있습니다. 전체사업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요. 담으면 너무 양이 많아져서요.

강태희위원

아무리 양이 많아도……. 2013년도 예산현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 9,463억 9,600만 원입니다. 예산은 이렇게 해 놓고 중간에 사업을 싹뚝 잘라가지고 업무보고 상에 누락된 게 있고 감사자료에 누락된 게 있습니다.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니에요. 업무보고서 상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모두 얼마입니까? 이것이 왜 행정사무감사 사업별 예산집행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고, 복지건강공동체지원사업, 재해구호체계구축사업, 서울시민복지기준이행 모니터링 사업, 서울복지실태조사 연구용역비사업, 서울시 서울시민복지기준 백서제작사업이 업무보고서 상에는 있으나 감사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어요. 또한 감사자료 상에는 있으나 업무보고 상 없는 것이 뭐냐, 감사자료 상에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서울특별시 복지상 시상 또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사회서비스종사자 고용안정성강화 시범사업비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집행은 제로 해 놓고 11월에 집행예정이라고 해 놨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 반환금 및 기타사업, 기본경비, 워크숍 이러한 것은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서나 없어요. 이렇게 총예산적으로는 집계를 내놓고 있지만 예산을 죽 집계내서 취합을 하면 안 맞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액도 줄여가지고 사업 있는 것만 표기를 하고 업무보고서 상도 사업 있는 것만 표기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해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해구호체계구축사업은 어떠한 재해가 있을 적에 구축사업을 기금사업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인지 지출행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나열해 드린 것 거기에 해명하기 전에 우선 재해구호체계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재해구호체계구축사업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해구호기금을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홍수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 재해로 인해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응급구호비라든지 재해물자구입에 대한 예산이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무더위쉼터에 대한 냉방비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추진배경 및 목적에는 태풍, 홍수, 호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재해발생 시 이재민의 구호활동 및 보호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사업근거는 재해구호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사업대상은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 그런데 금년 여름이 유난히 덥고 혹서기에 의해서 노인정에 지원하는 냉난방비 3개월 기준해서 25만 원 내지 30만 원 야간, 연장근로기간해서 약간 더 지급해 주는 이런 사항들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번도 상의한 바가 없이 지자체에 전달이 돼서 마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양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시의원 입장에서 노인정마다 다닐 때 면목이 없을 정도로 다들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장이 이렇게 지원해 줬다고 그러고 이러면 우리 시의원은 뭐가 됩니까? 업무보고서에 보면 예산현황 시비 100% 예산액은 이게 얼마입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9억 원입니다.

강태희위원

9억 원 중에서 3억 8,431만 1,000원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해구호체계는 벗어난 일이에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이게 너무 더울 때 어르신들이 더위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더위쉼터를 조성하게 됐고요. 그 돈을 갑자기 염출하다 보니까 가장 맞는 것이 우리 재해구호기금이다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소방방재청에서도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의 사업범위에 무더위쉼터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기금활용에 문제는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강태희위원

또 사업목적이나 사업개요나 사업내용에 보면 그런 무더위쉼터에 대해서는 내용 일체도 없잖아요, 용어 자체도 없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재해구호기금이 태풍, 홍수, 호우 등 이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무더위쉼터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입지 말도록 입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전적인 것이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재해구호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질의를 했더니 무더위쉼터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된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소방방재청에 질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했을 적에 저희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 한 번 통보라도 하고 논의 한 번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없잖아요? 이미 실행 다 해 놓고 그 후에 알았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장방침 지침대로 내려놓고 단체장들은 자기들이 다 준 양하고, 이미 실행해 버리고 난 그 후에 저희 위원님들이, 그것이 금년 여름에 17억인가 추가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17억이 편성됐는데도 이 내용은 좀 다르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2억 9,000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뭔가 통계자료가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전체 금년도에 지원된 것이 재해구호기금으로 3억 8,400이 지원이 됐는데 이 중에 응급구호비나 재해구호물자 구입에는 금년에는 별다른 풍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쓰이질 않고…….

강태희위원

각 노인정마다 전기요금 지원해 준 것 보통 약 3개월 동안에 25만 원 지급해 준 데 있고 30만 원 지급해 준 데 있고, 노인정이 몇 개인데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경로당의 경우에 난방비, 냉방비 이런 것이 매년 나가는데요.

강태희위원

추가로 해 주는 거요, 추가로.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경로당 및 복지관에 10억 7,400만 원이 나갔는데 이 중에서…….

강태희위원

다른 복지관하고 기타 신청한 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17억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11억 7,000이 배정이 됐는데 재해구호기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억 9,000이고 나머지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좌우지간 어떤 기금이든지 어떤 예산이든지 지급해 주기 전에 소방방재청에 의뢰해가지고 줘도 가능하다고 했을 적에 저희는 상임위원회에 통보도 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줬으면 좋겠다고 사전승인을 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체장들이 다 알아놓고 단체장들이 자기들이 노인정마다 추가 전력비 많이 드니까, 노인정 가니까 오전 10시부터 에어컨 틀어놓고 있어요. 12시부터 2시까지 제일 더울 적에 그때는 가동한다고 치더라도 저녁에 지금 해 져서 7시부터 10시까지 있는 노인정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이 전력량 계산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률적으로 연장근무 신고하면 30만 원 지원해 주고 보통 노인정에는 25만 원씩 지원해 줬지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예요. 선풍기를 2,000대인가 후원금 받아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구호물품이 왔으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게 왔으면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자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것도 지자체장들이 자기들이 구해가지고 준 양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상임위원회에 있는 활동하는 조건이 뭐예요, 그때 가서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서 상 없는 자료하고 감사자료에 있는 것하고 서로 상이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감사자료는 10월 18일을 기준으로 했고 업무보고서 상으로는 10월 24일을 기준했기 때문에 금액도 맞지를 않아요. 하나의 준비사항을 9월 말이라고 하든지 10월 24일을 기준하든지 10월 18일을 기준을 하든지 금액을 통일성 있게 해 줘야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하고 집행률하고 마찬가지지. 담당 복지정책과에서 이 업무 수행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일치를 못 시킨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미세만 부분까지 정리를 잘해서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업무보고가 일관성 있게끔 하고 업무보고 순서가 맞다고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 연번대로 사업별 예산집행도 연번대로 같이 맞춰줘야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숫자로 계산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진현황도 빨리 터득하고 질의응답도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앞뒤로 안 맞아요.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이러니까 이거 헛 시간 보내고 사실은 시력도 안 좋은데다가 찾기가 힘들어요. 뭘 물어야 될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앞으로는 그런 내용 불편함이 없도록 일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 오기 전에는 적어도 정책과에서 과장님이 훑어보고 실장님이 사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맞춰야지요.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금액이 적지도 않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잖아요. 어디 어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는 8쪽에 세 번째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업무보고서 상에는 35쪽에 들어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서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감사보고서 180쪽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은 업무보고서 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서울시복지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부분은 업무보고서에 들어 있지 않고요, 서울시복지재단이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는 기재를 안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앞으로 이것을 업무보고와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연번에 의해서 맞춰주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이미성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위탁업체 관련해서 식자재 납품업체에서 후원금 받은 사례와 관련해서 식자재를 시설에 납품을 하고, 또 아니면 업체로부터 일단 식자재 납품을 받고 그다음에 후원금을 지정해서 후원금을 받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순수하게만 본다면 식자재업체는 식자재를 납품받는 시설이 복지와 관련된 시설이다 보니까 복지사업에 대한 어떤 후원을 한다는 차원에서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우리 실장님은 굉장히 좋게 판단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아주 안 좋습니다. 일단 시설에서 어떤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후원금을 유치해서 받고 그런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잘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지인들을 통해서도 후원금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시설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후원금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법인에서 후원자를 발굴해서 후원자를 연결해 주기도 하고 등등 그런 순수성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울시도 도와줘야지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도 당연히 도와줘야지요. 그러나 납품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 자체는 그것은 순수성을 1%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등등의 사례를 들 수 있지만 어렵게 얘기할 것 없고 제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다 나열해서 얘기를 깊이 있게 하기는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납품업자로부터 후원금을 받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같이 너그럽게 관리를 해야 될 분이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납품업체와 시설과 어떤 리베이트성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식자재업체가 순수한 마음에서 후원을 했는지, 아니면 업체로 선정되고 또 차후에도 선정되기 위해서 했는지 그것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 조금 더 진도를 나가면 본 위원은 서울시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얘기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관되게 계속 얘기하는 게 법인전입금을 없애자는 거거든요. 법인전입금을 높이면 높일수록 구조적인 비리는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법인전입금을 제로로 만들어 주고 대신 시설에서 회계적인 부분은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해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을 계속 상향시키거나 그대로 방치해 두면 구조적인 비리는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집행부가 법인전입금을 2,000만 원 이하로 일단 내려놓았습니다. 아주 제로로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2,000만 원 정도로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납품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굳이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렇게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식자재 납품업체와의 관계성만 해서 11개 시설 기준입니다. 11개 시설 기준인데 후원횟수가 53건이고요. 후원금만 얼마냐면 18억 6,100여만 원입니다. 그러면 평균 잡아서 11개인데 10개로만 잡아도 이게 한 18억 정도 되니까요, 이게 얼마입니까? 1억 이상씩을 받은 거지요. 그냥 후원금을 시설장이나 법인이나 직원이 지인들을 통해서 후원자를 모집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후원을 땀 흘려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굳이 나쁘게 비유하자면 리베이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설운영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착복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설의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방치할 것이냐는 거지요, 이대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아, 그럴 수 있다. 개인이 쓴 것도 아니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후원금을 통장으로 명백히 받은 건데 그것을 우리가 더 이상 뭐라 그러겠느냐.’ 그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다시 실장님이 입장정리 한번 해 주시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후원금과 관련해서 과연 순수한 의도로 후원금을 낸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대가를, 다시 말하면 식자재 납품업체로 인정받은 것, 또 다음 번에 식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 그런 사전 어떤 대가로서 후원금을 냈는지는 사실 애매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일단 후원금을 내는데 약정을 하고 내는 데가 있고 약정 없이 내는 데가 있었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은 얘기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시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본 위원도 간단히 얘기했어야 되는데 사설이 많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충분히 시설들에서 요구하는만큼의 운영비를 다 주지 못한 것이, 우리는 충분히 주느라고 줬지만 시설들은 항상 부족하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그 부족한 돈을 이런 식으로 후원금 등을 받아쓰고 그랬는데 그것이 일반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전체적으로 이 후원금이 과연 어느 정도, 만약 이것을 중단시킬 경우에 시설들에서 문제가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 시설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장들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속된 말로 무지 마음에 안 드는 말씀만 하시네요. 이것이 어떻게 시설하고 의논할 사항입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아까 11개 시설에서는 한 1억 정도 연간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고만규위원

아니, 1억 이상도 들어오는데 평균 잡아서 1억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러면 결국 후원금을 받지 마라. 그러면 앞으로…….

고만규위원

아니, 후원금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납품업체로부터 그렇게 지정후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인데 그러면 1억 정도가 안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시설운영에 그만큼 돈이 적게 들어오니까 그만큼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또 채울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고만규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시설에서 앞으로 식자재뿐이 아니라 모든 기능보강부터 시작해서 모든 납품을 받는 업체하고, 시공사도 될 수 있고 등등 해서 어떤 이유로든지 후원금을 책정하도록 양성시키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들리는데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고만규위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서울시가 예산을 풍족하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리베이트성으로 예산을 받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결론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고만규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속기록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분명하게 이 후원금이 리베이트성으로 주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처벌이 돼야 되지요. 그리고 그것이 전면금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리베이트성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계약…….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식자재가 그러면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칩시다. 그러면 다른 어떤 물건을 납품을 받을 때도 그런 식으로 후원금을 조건으로 일단 물건을 받게 되는 양상이 계속 생길 것 아닙니까? 식자재가 제일 많은 것은 이용시설이든 생활시설이든 일단 최소한의 식사를 한 끼에서 세 끼 이상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고정적으로 계속 납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가 있는지 그것은 자료를 통해서 보면 나오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받을 때 후원금을 요청해서 후원금을 받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어떤 계약서상에 업체가 그 시설과 계약을 할 때 아예 계약조건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리베이트성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게 아니고 어떤 약정서에도 후원금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한꺼번에 다 정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일단 봐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고만규위원

이게 지금 11개 시설만 대상으로 했을 때 이렇게 많이 후원금이 들어왔는데요. 서울시내에 있는 지금 서울시가 위탁주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조사한다 그러면 이것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것을 서울시가 일단 묵인 내지는 방조하거나, 지금 제가 볼 때 실장님 입장에서는 방관 이상인데 그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시설들을 지도감독을 합니까? 물건 납품받으면서 다 후원금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법인전입금도 내고 다 할 것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부족하면 절감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정 안 되면 서울시가 어떤 식으로든지 일단 운영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지원을 해 줘야지 그것을 납품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을 공식화시켜주게 되면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이게 제가 법률적으로는 검토를 안 해 봤지만 민법이나 형법 상으로 이게 합법화가 될까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시설이 식자재업체로부터 어떤 후원을 받는 것은 시에서 한 번도 지침을 주거나 이런 사실은 없고요, 각 시설별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그동안 해 왔던 것인데 그 부분에서 지금 어떤 계약서 상에다가 후원약정까지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은 어떤 계약의 기본정신에 비쳐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닌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그것까지 하기는, 그것은 2단계로 나중에 검토를 해 보고 일단은 1단계로는 약정에다 넣는 것 이것은 지양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이 얘기로 자꾸 시간이 가고 있는데요, 이 질의 하나로. 결국은 식자재를 받으면서 후원금을 받게 되면 일단 후원하는 데서 식자재납품업체의 어떤 도덕성의 문제도 지적할 수 있겠고요, 오히려. 그리고 후원금 자체도 일단 100% 순수성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시설에서는 일단 식자재의 품질을 AㆍBㆍC로 나눈다고 한다면 A급의 상품으로 납품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A로 계속 들어오다가 B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검수자가 ‘후원금도 내주고 그러는데 이 정도쯤이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짚어 넘어가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서울시가 후원금을 낸다는 것 그것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묵인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자재납품업체에 대한 후원금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서울시가 전체 위탁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안 하시면 제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해서 일단 조사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근본적인 방안을 해결하지 않고 이 상태로 방치하고 가는 것은 서울시가 뭐라고 할까요,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불법을 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방관하고 있고 조장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선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계속 시간이 가고 있어서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실장님의 답변이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또 이 부분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명확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빌미로 해서 식자재의 질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식자재업체는 전혀 손해 보는 것 없이 후원금만큼 자기들이 납품하는 물건의 질을 떨어뜨려서 결국은 손해 보는 게 없게 한다면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대기업이라고 해서 믿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 대기업의 경우는 지금 상당히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후원금을 낸 업체 중에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그야말로 좋게 생각하면 순수한 마음에서 했다고도 볼 수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만규위원

실장님, 더 이상 발언 안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 제가 언성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다음에 위탁시설들이 예를 들면 복지관도 그렇고 생활시설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인건비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봉 수가 늘어나는 것까지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인원이 충원되거나 자꾸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용자들의 수나 아니면 프로그램의 질이 일단 상대적으로 낮기도 하고 아니면 우선 예산 상으로 보면 프로그램에 어떤 비용 책정이 적다는 것이지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러면서 어떤 현상으로 됐냐면 이 시설이 누구를 위한 시설이냐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애인시설로 비교를 한다면 장애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방만한 시설을 자꾸 이렇게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게 정말 합리적인가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설의 직원을 증원시키기보다는 일단은 프로그램의 어떤 질을 높인다든지 프로그램의 숫자를 높여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지금은 사회복지 기관들이 어떤 근무시간 외에는 일을 안 하고 하더라도 수당을 받고 등등하면서 굉장히 행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과다한 업무는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원충원도 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줄 수밖에는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라는 게 결국은 이용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고만규위원

그런데 이용자들보다는 어떤 운영하는 측의 입장에서 우리가 서울시가 편을 좀 들어주는 것 아닌가, 더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인원충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인원충원을 해야 되고 예산 배분을 할 때에도 프로그램의 질이라든지 이런 쪽에 신경을 써서 예산 배분을 해 주셔야지 결국은 client 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이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시설도 그랬고 그다음에 여성플라자도 그렇고 서울시복지재단도 그렇고 이런 데에 센터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안에도 본 위원이 다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여 개 정도의 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는 한 수련관에 3개 이상의 센터가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센터가 많이 생기면서 어떤 시설에 센터가 들어가고 그 센터장을 또 거기 시설장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고유의 업무를 하지 않고 다른 업무에 치중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쪽으로 뺏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이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여성플라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식품안전센터라든지 여성플라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센터들이 한 두 개 이상 일단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복지재단 역시도 일단 센터가 다섯 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따져보면 일단 법적근거도 미흡한 센터도 있고 법적근거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를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느냐를 생각한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인데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그 업무를 직접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몸집만 거대해지고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저희가 새로운 일이 생기면 자꾸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설을 이용자 위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인원 더 달라 예산을 더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가급적 지원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새로운 일을 주면 새로운 시설이 필요한 것처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방만해지고 업무에 혼선이 오고 그래서 또 적당한 때가 되면 정리를 해서 축소를 하고 그러는데요. 과다하다 싶으면 정리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찾아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확실한 의지를, 이러이러한 센터는 분명히 다른 데로 수탁을 주든지 이관을 하겠다는 계획이 안 서 있으면 그런 어떤 조정에 대한 의지를 안 보이시면 저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그 예산 날릴 겁니다. 그런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저희 같은 경우도 고령자취업알선센터가 복지관별로 하나씩 있었는데 이 인원이 센터별로 두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묶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다섯 명 정도인데 거기서 한꺼번에 하고 그래서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없애고…….

고만규위원

그래서 한 가지라도 잘해야지 가지 수만 늘려가지고 본연의 일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관장이나 재단 대표들은 사인하다가 시간 다 가요. 하여튼 일단 센터에 대한 개념은 반 정도는 다 조정안을 그동안 만들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만이 일단 센터의 존립성 여부는 그대로 둘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센터를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할 게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제가 그냥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건소는 가장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이라 일단 노약자들이 제일 많이 다니세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 장애인 주로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곳인데 장애인편의시설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자료를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등등해서 43개의 사업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설치가 다 완벽히 이루어진 곳은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대문구 천연분소, 홍은동분소, 가좌보건지소, 영등포구 보건지소 이 네 군데만 일단 완벽히 다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한 건이라도 다 미설치기준에 걸려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일단 10개 이상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수분소, 성북지소, 강서구, 서초구, 강동구, 여기는 24개, 10개, 11개, 10개, 10개, 16개 등 이렇게 장애인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건소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장님?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보건지소에 10개 이상 미설치된 자치구가 여러 개 있다 그러는데요,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10개 이상이나 미설치가 됐는지 저도 뜻밖입니다. 이게 자치구에서 어떻게 했길래, 왜 그런지 파악을 해 보고요. 저희가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24개 정도로 일단 설치 안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이 4개 지ㆍ분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주시지요?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특별히 말씀하셔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43개가 다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잘한 데를 칭찬해 줘야지 잘못한 데를 무조건 때리기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고만규위원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세요, 다들 입이 쩍 벌어지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게 해 줘야지만 다른 데도 열심히 하는 것이니까요. 잘한 데 대해서는 아주 해 주세요. 제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네 군데는 가서 점심을 사든지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저희도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위원

정문진 위원님, 내가 다음 행사가 있어서 잠깐 한 10분만 하고 가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다음 행사가 있어서 마무리 정리하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시 반에 행사가 있어서요. 아까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실적, 이것 실장님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것 한 장짜리로 된 겁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상현위원

이 자료에 보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인원수가 11월 14일부로 5,162명으로 표시돼 있는 게 이건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다는 거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일반수급자가 10월 30일 18만 4,320명 이게 그 숫자인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84쪽을 한번 펴 보실까요? 위원님들도 한번 펴 보시지요. 여러 가지 서울시민복지기준과 관련한 3/4분기 성과지표 및 추진실적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혜자가 3/4분기, 쉽게 말해서 3/4분기란 건 9월말까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1만 2,9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숫자가 어느 게 맞을까요? 이것하고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순수한 서울형 인원수에다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우리가 부가적으로 얻게된 게 기초보장제 수급자도 이 조사과정에서 늘어나게 됐고요. 또 그다음에 기타급여로서 지원받는 분들도 이것을 하면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시행할 때 먼저 대상자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러면 먼저 서울형을 신청을 하면 기초보장제 대상이냐, 봐서 대상이 된다 그러면 이분은 빼놓고, 그다음에 타 복지도 대상이 되느냐, 해서 된다 그러면 그것도 빼고, 그다음에 서울형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여기는 순수한 서울형 5,162명만 넣어야지 다 포함해가지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희는…….

김상현위원

숫자 부풀리기 아니에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을 하다가…….

김상현위원

아니지요. 숫자 부풀리기지요. 목표 2만 명을 위해…….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하다가 부가적으로 얻은 성과…….

김상현위원

실제 순수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11월 14일이면 9월말로 하면 한 4,000명, 아니 인원수야 변동이 없겠지요. 이건 늘었다 줄었다는 잘하니까. 이것도 5,000명이 돼 있어야지. 이렇게 해 놓고 2만 명 중에 1만 2,917명 64.6%는 안 맞지요. 다른 것까지 다 포함시켜 버리고, 이것은 빼셔야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김상현위원

빼야 돼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어쨌든 그분들이…….

김상현위원

다른 것을 막 갖다 채워가지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분들이 수혜 받는 입장에서는 서울형을 받건 국민기초생활을 받건 마찬가지라서…….

김상현위원

또 기초수급자 수가 여기는 18만 4,000명인데 여기는 20만 2,000명…….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것은 시설 수급자 숫자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자료를 내고 여기는 이렇게 내고 이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앞으로 그것을 맞춰서…….

김상현위원

마음대로 그냥 숫자 부풀려 놓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급하게 만들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게 다 부풀려 놓은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01%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류할 수 있는 딱딱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요. 우리가 뭘 봅니까? 안심하고 여러분이 낸 자료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울복지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 연구용역의 구체적 과제가 뭡니까, 구체적 과제? 큰 틀에서의 구체적 과제가 실장님 뭡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시민 전체적으로 복지수준과 복지욕구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김상현위원

이게 단순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서울의 전체 복지정책 수립이라든지 시민복지기준에 대한 어떤 분과를 전체 다 하는 거지요, 이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러니까 소득집단별, 경제활동 상태별, 또 연령별,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라든가, 그다음에 복지욕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김상현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담당자가 답변하는 게 좋겠네요. 이게 그러면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사업목적에 보면 5개 분야 102개 사업이지요? 그 전체를 두고 보는 겁니까?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번 이 용역과제가 서울복지실태조사가 그 전체를 보는 건지 어느 한 부분만 보는 건지? 전체를 다 보는 겁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앞으로…….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체를 보지는 않고요. 서울시만의 독특한 지표를 알아가야 되는데…….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울시만의, 우리가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5개 분야 총 102개 사업, 서울의 이 분야에 대한 이런 것을 보는 겁니까?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관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국 통계지표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율이라든가…….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서울특별시의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5개 분야 102개 사업?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서울의 5개 분야 102개 사업을 놓고 복지실태를 조사하고 용역을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관

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자치구별로 그런 빈곤율이라든가 지표가 없어가지고 자치구에 대한 모수를 많이 넣어서 자치구별 격차라든가 그걸 다 알아보기 위해 그런 용역수행을 보사연하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김상현위원

마지막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연구용역 개요를 보면 이게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8개월이잖아요, 용역수행 기간이요?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관

네.

김상현위원

그러면 최종 보고가 2월에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2월에?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관

용역기간이 2월까지인데요. 보사연하고 6월에……. 6월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돈이 좀 적다, 전국하고 같이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지표를 좀 많이 요구를 했었을 때 보사연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몇 번 서로 협의를 거쳐서 나중에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늦었고요. 보사연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집계하고 데이터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좀 이것보다는 늦습니다. 그렇지만…….

김상현위원

언제 될 것 같아요? 6월에도 안 될 것 같아요?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관

늦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저희는 보사연하고 연구를 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 정책자료로 참고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지표라도 먼저 입수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김상현위원

그러면 서울시 지표가 언제쯤 입수가 될까요?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관

일단 용역기간은 2월 10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면서…….

김상현위원

2월에는 가져올 수 있습니까, 철저한 지표기준을?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관

네.

김상현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대한 모든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대한 사업 모든 등등의 것이 벌써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전부 사업이 수반되는 것이면 지금쯤 다 결정이 나서 2014년 사업은 결정돼 들어가는 건데 늦지 않을까요?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관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전에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복지패널을 했었습니다. 똑같은 모집단을 가지고 죽 추적조사를 했었는데 그게 중단됐던 이유가 우리 자체적으로 했었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또 서울만 하다보니까 이분이 이사를 가게 되면 모집단이 없어져서……. 그래서 이번에 보사연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자료 데이터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김상현위원

보건사회연구원하고 하는 거예요, 보사연, 보사연 하는 게?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관

네, 보사연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습니다.

김상현위원

우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최초의 연구용역은 어디서 했습니까?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관

서울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도 거기서 했습니까? 그건 서울연구원입니까?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관

네, 서울연구원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때 거기서 19만 명 나왔던 거예요?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지금 5,000명이잖아요?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관

지금 현재 사후적으로 봤었을 때는 5,000명을 발굴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거기선 19만 명이라 그랬던 게 여기는 5,000명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관

19만 명은 2019년도까지…….

김상현위원

2018년까지 19만 명인데, 여러분들이 판단했던 게 그래서 최초에 6만 명 예산을 냈던 것인데……. 이 학술용역 좀 정확히 잘하자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지 말고 이렇게 예산이 적다 많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6월에 발주해서 내년 2월이 지나서 나오고 그러면 용역 이것 하나마나라고요. 내가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벌써 또 1~2년은 지난 떡 사먹은 기간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1~2년은. 2014년도에 활용 못하지요, 2월에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다보면 또 다음 것도 활용을 못하게 되면 이 연구과제가 과제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시민복지기준 사업을 보면 5개 분야 해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해서 102개 사업으로 엄청난 사업을 벌여놓고 있지요.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관

네.

김상현위원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복지건강실에서 혼자 감당하기도 어렵고 복지정책관이나 보건정책관이 감당하기도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한 사업이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용역하고 자문 받고 뭐하고 여러 기관에서 하는데 그런 것을 적시에 해서 적시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성과지표도 그러니까 낼 때 부풀려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급하니까. 소위 의회에다 내는 자료가 부풀려지면 밖에 나가는 자료는 누가 압니까? 뭘 압니까? 사실 서울시민이 보면 120%다 그러면 ‘아, 120%지.’ 여기는 5,000명인데 여기는 뭔지 1만 2,000명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18만 명인데 여기는 20만 명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다른 건 어떻겠느냐 이거야. 다른 지표는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딱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료 두 가지만 보면 그런데 나머지 100개 분야는 지금 보지도 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100개 분야를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다 갖고 오라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 지진 나서 김상현이 죽일 놈 할 것 아닙니까? 아, 그렇잖아? 이랬다가 저런다고. 우리 위원 자신도 앉아서 그것을 분석을 하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린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뭐냐, 여러분이 주는 자료가 100% 확실해야 된다 이겁니다. 확실히 안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딱 봐서 이것이 아 이거다 오케이 이래야 되는데 아니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잘합시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문진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하고 여기 보건복지하고 겹쳐서 계속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고 달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애쓰시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 이번 행감기간 동안에 제기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복지건강실 산하기관들의 운영 문제가 조금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예산중에서는 특히 예비비 사용 목적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행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비비에서 2억 원은 사내 복지기금으로 1억 원은 근로자의 날 선물비용으로 사용했는데 사내 복지기금으로의 전용문제는 시와의 협의에 의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했다고 하고 근로자의 날 선물비용은 이사회의 승인조차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예비비사용목적 등과 같은 문제는 집행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지적해야 할 사안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임의적인 예산 사용이 계속되는 점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인지 간단히 답변 부탁합니다. 실장님 답변 안 되면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제가 이 부분에 국장님하고 먼저 얘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서울의료원도 얘기는 했는데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했다고는 하나 예비비는 특별한 경우에 그 목적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근로자의 날 선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이사회를 거쳤지만 사내 복지기금으로 이렇게 막 쓰는 것은 선물로 근로자의 날 쓰는 그런 부분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예비비를 조금 더 집행부가 꼼꼼히 챙겼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단체들이 서울시나 서울시 산하기관과 위ㆍ수탁 관계를 맺고 있는 시설들이 꽤 많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정문진위원

그런데 보훈단체들이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한 운영감사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감사자료 등도 부실한 편이고 예산집행에 대한 것들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니까 어느 정도의 수혜를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수준 이상의 특혜가 되어 버리면 안 되겠지요. 복지건강실 산하기관들에 대한 운영, 특히 예산 등에 대한 문제 그런 것은 자세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운영과 예산 관련해서 저쪽에서 실수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지적하고 챙겨주는 것이 맞을 겁니다. 실수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으니 고쳐지지 않는 것 같고 또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의 경우 노인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기반이 된 자료를 기초로 진행해야 되겠지요. 이 사업 방향이 앞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근로욕구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없는데 근로욕구가 있는 분들을 위한 사업으로서는 적정한 임금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노인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 임금을 가지고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잖아요. 노인빈곤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의 확대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아직도 소득이 없어서 힘든 그런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소득 보전이 아닌 그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라든지 어떤 자원봉사활동하는 그런 부분 계속 확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은 제가 요즘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장애인복지과장님 혹시 서울도서관 가보셨나요?

김소영장애인복지정책과장

못 가봤습니다.

정문진위원

저는 장애인정책 중의 기본이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장애인정책을 세운다고 해도 이동권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겠지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시와 민간단체들이 협력해서 BF( Barrier-Free )운동도 전개한 적이 있고 그래서 장애인들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이 꽤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런 점들을 배워서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슨 보고서 내고 회의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담당자들이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스스로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립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에 제가 보도자료도 한 번 내기는 했었는데 도서관 정문으로는 장애인이 못 들어가더라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서울도서관 말씀하십니까?

정문진위원

네. 그것은 외국에서 왔을 때도 장애인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왜 못 들어가느냐, 그게 서울도서관이 문화재하고 걸려가지고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해야 되는데 계단이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 늘 뒤로 다녀야 돼요. 뒤로 다니라는 표지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실장님. 그것 제가 지적했는데 어느 공공기관에 가도 화장실 표시는 여자 남자 그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뒤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자체부터가 장애인한테 어떤 stigma를 계속 주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하고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왔을 때도 왜 대한민국의 서울도서관을 장애인이 정문으로 못 들어가나 그런 문제를 나을 것 같아요. 그 점은 한번 긍정적으로 신중하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을 보면 사실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소득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라기보다는 공공근로 성격의 단기적 일자리에 가깝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정문진위원

실장님,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답변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혹시 스웨덴의 Samhall이라는 기업 알고 계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Samhall이요?

정문진위원

네, 스웨덴의. 이 Samhall이 뭐냐 하면 장애인기업인데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가 아닌 이케아나 볼보 같은 곳에서도 일 할 수 있는 일자리훈련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한두 가지의 장애를 가진 분들뿐만 아니라 복합장애가 있는 분들도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기업의 목표더라고요. 이게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 홀로 할 수는 없는 일이기는 해요. 하지만 최소한 현재 하고 있는 공공근로 성격보다는 이런 쪽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유용할 것 같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같이 일하면서 있어야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차별문제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도 많이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생활보장과 권리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연구와 외국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도서관 그 부분은 정문 현관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뒤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한 표시도 잘 없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요.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좋은 말씀주셨는데 저희도 스웨덴 Samhall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참고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장애인들을 일단 현재 채용할 때 10%씩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장애인고용을 늘려가고 있고요. 일단 시는 그대로 하고 또 일반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좋은 예를 주셨으니까 그 사례를 한번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6분 감사중지

17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증인으로 참석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건세 전 단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건세 전 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건세 (선서)

김기옥위원장

여기까지 오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출석요구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증인

이건세 네, 여러분들이 관심을 써 주셔서 잘 지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서울시 업무를 안 하면 좀 편하신가 보지요?

증인

이건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언제 발족됐습니까?

증인

이건세 2012년, 정확하게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2012년 여름인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집행부한테 물어볼 것이고, 언제부터 취임하셨지요?

증인

이건세 지원단이 생기기 전에 서울의료원에서 정책연구실장을 하고 있었고요. 지원단이 생기면서 제가 지원을 해서 단장이 되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때 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역할을 위해서 구성된 거지요?

증인

이건세 지원단 말씀이십니까?

김기옥위원장

네.

증인

이건세 지원단이 그전에 정책연구실이 여러 가지 서울시에 관련된 보건정책에 대한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공공의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기능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단으로 조직개편을 좀 강화시키고 업무라든지 지원,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서울시에 관련된, 특히 병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나 지원들이 많이 필요해서 지원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지원단 단장으로서 하시면서 특별히……. 그러면 지원단장은 누가 임명하지요?

증인

이건세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었는데요. 그전에 서울시 의학연구소의 정책연구실은 서울의료원 산하였기 때문에 서울의료원 원장님이 임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당시 지원단을 만들 때 정확하게 시의회라든지 그런 법적기반이 명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아마 서울의료원 산하에 그것을 두고 거기에서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래서 올해 지금 2년째 되는 거지요? 지원단이 지원단으로서 구성돼서 햇수로는 2년째 되는 거지요?

증인

이건세 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단장님을 맡고 나서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다가 사퇴를 하셨어요,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건데. 사퇴를 언제 하셨습니까?

증인

이건세 사퇴를 제가 7월인지 8월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김기옥위원장

사퇴이유가 뭡니까?

증인

이건세 여러 가지로 좀 힘들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뭐가 힘들었지요?

증인

이건세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하던 일들이 많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만두게 됐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서울의료원장한테 제출한 사퇴서에 의하면 일신상의 이유라 그랬는데 단지 일신상의 이유입니까, 아니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여러 가지 갈등이나 아니면 어려움이 있어서 사퇴를 한 겁니까? 명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건세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학자로서, 또 업무에 과중이 있다든가 그러는데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집행부의 갈등이 있었다, 그 기점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월 22일 월요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공공의료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그 기점으로 해서 갈등이 증폭돼서 사퇴의 계기가 됐다 그런 얘기를 본 위원장이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이건세 그 행사가 끝나고 사퇴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왜 그 행사가 계기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건세 서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일을 하다보면 어느 조직이든 어느 기관이든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든 정책적인 것이든 개인의 일을 하는 스타일에 관련된 것이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할만큼 충분히 했고, 또 잘 안 맞는 부분을 제가 억지로 맞춰가면서까지 지원단장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퍼스널리티의 갈등입니까?

증인

이건세 정책도 그렇고 개인적인 이유도 그렇고 모두 다 맞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맞춰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전에 연구실장으로도 그랬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으로도 그랬고 제가 일을 할 만큼은 충분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일하는 스타일이 조금 안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수용을 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 제가 또 계속 학교 일도 있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어서 서울시를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만뒀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우리 이건세 단장의 발제가 서울특별시립병원 개혁방안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이건세 네.

김기옥위원장

개혁방안이라고 해서 발표된 내용은 전적으로 100% 단장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좀 수정 보완된 내용입니까?

증인

이건세 그 개혁안 자체가 서울시에서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서 그전부터 상당히 많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서울시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의회에서도 제가 위원장님 포함해서 발표를 드렸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같이 모아지고 있었던 내용으로 제가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이 수정된 내용입니까, 특정인에 의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증인

이건세 일부 삭제가 되거나 추가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보건정책관에 의해서?

증인

이건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니까 본인이 낸 원고에 그 다음 날 통보도 없이 바뀐 내용이 있었다라는 건 사실입니까?

증인

이건세 네, 사실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래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단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몇 개월, 한 5개월 정도 온 거네요? 그렇지요?

증인

이건세 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한 해에 지금 보니까 19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지원해서 단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왔는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단장이 없어도 그렇게 그냥 가는 겁니까? 지금 어떤 체제로 있는 거지요?

증인

이건세 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서울시에 관련된 정책수요들을 판단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개발, 기초자료 수집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있는 연구원들의 역량으로는 상당히 조금 아직까지는 미흡하기 때문에 단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런데 왜 단장의 후임이 결정되지도 않고, 또 지금 집행부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가지고는 도저히 서울시의 공공의료를 커버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지금 새로운 재단을 모색해서 의회에는 보고도 없이 10억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지금 서울시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벤치마킹해서, 벤치마킹한 것도 아닙니다. 본 위원장이 보니까 이것은 명확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그렇게 쓸모가 없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20억 가까이 집어넣고 운영해 왔는데 쓸모가 없어서, 전혀 그 기능을 발휘 못해서 서울시가 재단이란 형태로 바꾸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증인

이건세 왜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기존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어떤 차별성을 두고 역할이나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옳다, 나쁘다, 그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가 지원단장으로 있을 때는 부족하긴 했어도 제가 서울시의 정책적인 수요나 현실적인 요구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기초자료, 정책자료를 산출하는데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저희 지원단 심포지엄할 때도 그랬고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와 같은 조직이 필요한지, 또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려면 어떻게 인적구성이나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단에 어떤 역할을 부여했는지 모르겠지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생기긴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기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 단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른 지방의 전문가들, 교수들을 통해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필요 없다면 왜 필요 없고 재단이 필요하다면 왜 재단의 형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당장 내년에 폐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폐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폐기하면서 당장 내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면서 점차적으로 재단, 재단이라면 민간위탁을 줘야 될 수도 있고 민간전문가들이 곳곳에 여러 가지 그동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못하는 것 플러스 더 문제 있는 시립병원의 여러 곳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간다고 했을 때 지금의 서울시립병원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아니면 병원장들을 컨트롤하는 입장에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건세 앞에서 얘기했듯이 재단을 어떤 조직 형태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왜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지 재단 설립ㆍ운영 주체가 있다면 그 주체가 명확한 논리적인 근거와 이해당사자, 물론 서울시의회를 포함해서 병원이든 또는 그 사업을 하게 되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재단이냐 지원단이냐고 하는 조직적인 형태와 외형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실제 얼마나 리더십을 가지고 적합한 기술 지원을 하느냐가 더 내용적인 측면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방에서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에 의해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만들려고 하는 나름대로 벤치마킹이 되어 있는 이 조직을 없애가면서 다른 지역에서 밴치마킹하기도 더 어려운 법적인 근거조차도 없는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오늘 어려운 자리인데 이렇게 와서 소신껏 얘기해 주신 우리 이건세 전 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 우리 동료위원님들 우리 단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한명희위원

귀한 자리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공공의료 변화를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다섯 분하고 또 시립병원 원장님들하고 병원도 다니고 보건소장도 다 초빙해서 회의도 하고 하면서 어쨌든 일정한 시간을 투자해서 정책적인 현황을 인식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정책변화를 어떻게 하면 꾀할 수 있을까 또 예산규모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죽 들여다보면서, 사실은 연간 9,000억 정도가 넘는 예산을 시립병원뿐만 아니라 용인정신병원까지 포함해서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서울시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인력이 7,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있다고 해서 저도 일정한 기대를 했었고 어느 날 갑자기 지원단 하시던 단장님께서 그만두셨다고 해서 왜 그만두셨는지, 저는 지금도 그 과정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공공의료소위원회하면서 볼 때는 일단 드러난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일정한 부분을 보고, 제출된 자료 중에서는 일정기간 평가하고 반복됐던 과정들을 다 나열적으로 보기도 하고 검토를 하면서 모아졌던 것이 현재 서울시에 보건정책관 수준으로 시립병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려면 상당히 전문성이 부족하겠다 이런 부분이 보였고요. 서울의료원 산하에 지원단이 있는데 그러면 서울의료원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인가, 위상 설정에서 적당한가, 서울의료원 관계를 포함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고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게 서울의료원 산하기구로 있는 것이 적합한가, 독립적인 변수로 있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을 일정 부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2년 가까이 했는데 지원단이 연구하고 공청회하고 이런 과정에 저도 들어갔었지요, 갔었는데 고민이 많았던 그 이상으로 당장에 드러나는 변화에 대한 목소리를 이렇게 하면 시립병원이 잘 되고 공공의료사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전도 제시하고 일상적인 관리감독이라든지 정책제안이라든지 정책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좀 더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혼자만이 아니라 몇 분이 논의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서울의료원과는 독립된 위치에서 좀 더 공식적이고 조금 더 안정적인 틀로서의 어떤 기구가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간에 지원단이 지금 현재도 12명 정도의 석사가 연구작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한데 그런 부분을 보강하려면,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형태로 꾸준히 굴러가는 것이 만드는 과정에 이 과정도 충분히 다른 지역에서는 밴치마킹 하고자 왔을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겠는데 그것보다 좀 더 이 구조 자체로만 가기에는 상당히 조금 부족하다고 한다면 좀 더 진단을 더 효과적으로 해서 평가가 나온다면 독립적이고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 수 있다면 서울시 공공의료정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산낭비도 줄이고. 그래서 현재 집행부 수준만 갖고는 도저히 이것을 개혁은커녕 관리감독도 잘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 서울의료원 산하에서는 이제까지 보면 그동안에 김기옥 위원장님 중심으로 의료장비구매와 관련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틀을 잡아가면서 올해 연도에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기에는 조금 더 서울의료원 산하기구로서만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그것으로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차이를 갖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증인

이건세 지원단을 만들 때부터 그러한 쟁점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병원 평가 부분이 있는데 서울의료원 산하라서 서울의료원에 대해서 더 좋게 평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외부의 시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독립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처음부터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문성과 조직적인 지속성이 독립적으로 꼭 서울의료원이 아니라 외부의 형태로 있어도 보다 독립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게 현재 위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고 하는 것은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재단이냐 독립성 없이 서울의료원에 있으면 지원단이냐 이렇게 도식적으로 구분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한명희위원

그렇지요.

증인

이건세 연구조직과 전문조직은 어느 조직이든 지속성과 연구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지속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재단이 됐든 지원단이 됐든 그것은 중요한 관계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어쨌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지원단 단장의 임명을 누가 했느냐고 했을 때 명확하지 않다고 했어요.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을 명확히 할 개연성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고 봐요. 우선은 그 사안을 들여다보는 위치성에 따라서 약간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우리 전 단장이 단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재단에 대한 언급을 들었거나 암시를 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거나 있었습니까?

증인

이건세 공식적으로 재단으로 만들자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어젠더로 검토되었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게, 의회도 최근에서야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니까. 제가 관련 법령 검토를 보니까 말이지요, 공공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도 있어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ㆍ운영 그렇게 해서 4개의 조항이 있는데, 근거지요. ‘시ㆍ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는…….’ 이 조항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또 시행규칙도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서울시의 근거를 가지고 처음으로 생겼고 이것이 인천으로 아니면 지난번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대한 토론회인가 뭔가 있을 때 제주도에서도 왔고 경상도에서도 왔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서울시에서 이런 출발을 해서 너무 기쁘다, 보겠다, 우리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뒤에 인천에서 시장의 발의로 지금 통과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올라와 있습니다. 처음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 국가가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향후 국가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이건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옥위원장

다 설치가 되거나 그러면 받을 수 있지요? 재단으로 가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이건세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있는데도 이것을 간과하고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타 시ㆍ도에 지금 굉장히 모범적인 지켜보고 있는 사례를 짓밟고 재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절차나 의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건세 전 단장님께서는 충분히 소신껏 얘기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려우시겠지만 계속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이건세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자리 준비해 주시지요. 복지건강실장님, 오늘 복지건강실 간부명단을 보니까 복지건강실장, 복지정책관, 보건정책관 있는데 유독 학력 및 경력사항에 보건정책관의 경력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직급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보건정책관이 지금 임명된 것이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채용이 된 것입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원래 그 자리가 계약직 공무원 자리예요? 원래 보건정책관 자리가 계약직 공무원 자리냐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개방형 직위로 돼 있어서요,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원래 그 자리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개방형으로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원래 그 자리가 개방형이었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처음에는 행정3급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개방형으로 바꾸면서 현재의 보건정책관이 임용이 됐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원래는 행정3급이었다 이거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급에 해당되는 겁니까, 개방형 직위라고 하더라도?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가급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개방형으로 하고 있는 직위들이 여러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옥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행정3급에서 공무원이 하던 일을 왜 개방형으로 전환했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일반적인 경우에는 조직관련 부서에서 어떤 행정공무원으로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이럴 때 개방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방형으로 임용된 자리들이 시에 여러 자리가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답변하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정보화분야라든가, 또 기타…….

김기옥위원장

다른 데는 원래부터 개방직이었다고 한다면 왜 행정3급의 보건정책관 자리에 개방직 민간인을 채용을 했느냔 말이에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것은 아마 여러 분의 의견이 같이 모아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행정공무원으로서는 보건정책관이 되기가 어렵다고 봐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복지건강실장님, 제가 오늘 한 두서너 자리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젠틀하시고 좋으신데요, 좀 아쉽다. 준비가 안 된 것 아니냐, 아니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져요. 심도 있는 답변이 아니라 “연구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답변으로 오늘 80%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셨어요. 굉장히 안타깝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내내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 또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정책관이 왜 행정3급에서 개방형 가급으로 민간인을 채용했는지에 대한 것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요. 아니, 복지건강실장이 공무원인데 부서로 오셔서 보니까 보건정책관이 민간인이에요. 왜 왔을까 한 번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동안에 이 보건의료정책과장도 보면 의사출신이고, 그다음에 보건…….

김기옥위원장

실장님, 준비 안 된 분한테 답변을 기대하는 건 시간낭비인 것 같고요. 박원순 시장 들어서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행정직 3급이 3개월마다 사람이 바뀐다. 그러니까 시장님 답변이 회전문 인사 안 하겠다, 민간인 전문가를 기용해라 했더니 그러신다 그러셨어요. 병원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기용하라고 했더니 민간인은 채용하셨는데 전문가는 채용을 안 했어요. 보세요.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건정책관 경력이 없어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박사가 다예요, 경력이. 69년생……. 다른 것을 논의할 게 없을 것 같아. 제가요, 보건의료 쪽에 질의하려면 오늘 한 3시간은 필요해요. 전문가 기용을 안 하고 민간인만 기용해서 나타난, 이제 임기가 아마 2년이 다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 부작용, 제가 열거해 볼게요. 내가 사실은 보건정책관을 증인선서를 다시 한 번 시킬까 했는데 이미 이건세 단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본 위원장이 의료장비니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서 TF팀도 꾸려지고 그다음에 어떤 의원이 그래도 부족하다고 공공의료지원특위를 구성한다고 했는데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 보자. 왜, 민간전문가가 기용됐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로 대체하고 끌어왔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이 그만뒀다는 얘기를 어렴풋이 했어요, “사표 던졌습니다.” 이렇게. 왜 그랬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본인이 어려워서 그랬나보다. TF팀이 구성됐어요. 어떤 결과가 오는지 믿었어요. 서남병원의 문제, 어떻게 결론을 갖고 오는지 기다려봤어요. 그러한 기대는 다 짓밟아버리고 일만 엄청 저질러놨어요. 어느 날 보건정책관이 밥 먹자 그래요, 위원장한테. 한번 어겼어요. 너무 미안해서 어느 날 밥을 먹었어요, 저녁에. “소위도 거의 끝나가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그렇고 8대 의회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재단이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흘려요, 아무 생각도 없이 밥 먹자 그래서 나갔는데. 그걸로 저는 처음 재단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달인가 됐을까요, 그게 첫 의회에 보고한 겁니다. 제가 실장님이 오고 나서 예산 때가 되니까 “예산을 갖고 오십시오. 봅시다. 봅시다.” 했는데 실장님이 예산 덜렁 한 장 가지고 와서 보니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별도로 예산이 20억 또 들어갔고 재단이 10억이 들어가 있어요. 낯선 이름의 동부병원에 19억 예산이 들어갔어요. 동부병원 19억이 뭔가 그랬더니 환자안심병원이래요. 환자안심병원이 지금 폐쇄병동이 될 그런 지경으로 가고 간호사가 못하겠다고 일주일 만에 뛰쳐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환자안심병동을 만들겠다고 동부병원에 19억을 집어넣었어요, 의회하고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동부병원에 소위 때 갔습니다. 동부병원장을 누가 위탁했는지, 아니 동부병원장은 누가 임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의회에 대해서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석에서 보건정책관을 지칭하기를 “걔”, “걔가” 이래요. 상하관계가 뒤바뀌었어요. 컨트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언제지요? 시립병원들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0시에 시작하는 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정책관이란 사람이 위원들 방을 그 시간에 맞춰 가서 이 재단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을 합니다. 설득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방해행위지요. 아마 일반직 공무원들 같으면 감히 꿈꾸지 못할 일을 보건정책관이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씩이나 행정사무감사가 지연됐습니다. 왜 위원들이 안 내려오나 물어보니까 보건정책관이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재단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제야…….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를 치러보니까 장애인치과병원, 사실 이런 것을 일일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치과병원 위탁을 특별감사를 통해서 ‘너희들, 뭐뭐뭐뭐 문제 있어. 위탁이 바뀔 수 있어.’ 통보합니다. 장애인치과병원은 특수하고 그동안 바뀔 만큼의 결격 지적사항도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장애인 치과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는 장애인치과병원에 위탁을 거의 통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또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됐습니다. 이게 연구집단입니다. 원래 이 정보센터는 연구를 목적으로 했는데 전문가집단, 여기도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너희들, 위탁 해지할 거야. 서울의료원으로 줄거야.’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자안심병원은 물론이고 지금 엉망진창의 폐쇄병동, 간호사들이 오늘도 저한테 문자 오기를 이렇게 가다간 폐쇄병동이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부병원장하고, 동부병원은 서울의료원이 위탁한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의료원장하고는 아무런 상의 내지는 운영위원장으로까지 있는데도 그런 사업에 대한 논의, 예산에 대한 논의 없이 다이렉트로 보건정책관하고 “걔가”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사적인 관계에서 동부병원에 19억 예산을 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 도대체 이렇게 나열된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말이지요, 보건정책관한테 본 위원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보건정책관이 주재한 회의자료 좀 달라 그랬더니 본 위원장한테 낸 자료가, 기본 행정능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회의일자를 2012년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해 와라 그러면 보통의 공무원들 같으면 아마 2012년 2월 20일부터 순서대로 할 텐데 본 위원장한테 제출한 건 2013년 4월 11일, 2013년 4월 15일, 2012년 10월 5일, 2013년 1월 11일 죽 가다가 2013년 하다가 2013년도 4월, 3월 뒤죽박죽 하다가 중간쯤에 가서 또 2012년 5월 4일, 2012년 6월 19일, 2012년 12월 27일, 2013년 4월 4일, 2013년 10월 16일, 2012년 3월 27일 이래요. 회의한 것 자료 취합해서 보내라니까 날짜도 뒤죽박죽해서 보내요. 그러다가 죽 내용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나. 저분이 여기 경력사항에는 명기를 안 했는데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일을 했다는 얘기를 내가 얼핏 들었는데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가 회의 네 다섯 번이나 참여했어요. 시민건강위원회 조례 제정에 두 차례, 적격자심의위원회인데 뭐에 대한 적격자심의위원회인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두 번이나 참여했어요. 그리고 또 자료제출을 하고 빨리 자료를 봐야 되니까 회의록을 달라고, 달라고 했는데 금요일까지도 안 주고, 토요일도 안 주고, 일요일도 안 주고, 오늘 아침 8시에 박스 하나가 왔어요. 행정감사 방해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게 2013년 10월 28일에 자살예방자문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동료의원이 둘이나 들어갔어요. 여기 자살예방자문위원회에 김상범, 강종필, 박유미, 김생환, 박경옥, 김홍국, 남민, 이명수, 이재만, 임현우, 정문진, 하상훈 이렇게 서울시의원이 두 명이 들어갔어요. 봤더니 한 사람은 회의수당을 주고 한 사람은 회의수당을 안 줬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안 받은 의원한테 그날 회의를 끝까지 참석을 했느냐, 참석했대요. 그런데 회의수당은 한 사람한테만 갔어요. 의원들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사전에 의원이 바꿨으면 왜 바꿨다, 아니면 본인이 바뀌었으니까 오지 말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임의대로 바꾸고 무슨 절차에 의해서. 아주 자의적인 행정행위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장이 뭐라고 읽었습니까? 자의적인 행정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오늘 행정감사장입니다. 보통 서울시 시범사업하면 잘되든 못되든 3년 지켜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부족하면 채워서 넣어야 돼요. 우리 위원들 행정감사하면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원래 기능보다 10배, 20배씩 커져서 돈 먹는 하마라고 계속 지적하고 이러는데 아직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원단을 단장과의 그것도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권위적이란 말이지요. 발표내용까지도 일방적으로 바꿔버리고. 학자적 양심으로 견딜 수 없었겠지요. 사표냈지요. 위원장한테는 제대로 얘기도 없었어요. “사표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얘기도 없이. 자, 이러한 일련의 일을 보고, 또 서남병원의 문제는 본 위원장이 가급적이면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나 명확한 사실들로 열거되어 있으니까 잘 처리하겠지. 본인이 와서 정말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일을 벌여가면서 하는데 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서남병원도 문제점 지적했는데 노인병원 플러스 지역거점병원으로 가려고 하고 이런다 이런 얘기. 그리고 동부병원하고 북부병원, 물론 병원들이 다 적자상황이었는데 동부병원은 지금 김경일 원장 오기 전에는 진료수익이다 뭐다 해서 117억의 잉여금까지 있었던 병원을 지금 마이너스 상태로 만들어놨어요. 동부병원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고의로 방해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건강실장은 본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 부분이 징계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김기옥위원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김기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들으면서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열을 하시라니까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예를 들자면 장애인치과병원 위탁을 갖다가…….

김기옥위원장

장애인치과병원 특정감사 했습니다. 자료제출 하라고 그랬어요. 어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왜 특정감사했고 지적사항이 뭔지. 아직 자료 안 왔습니다. 그리고 또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다음에 아토피천식정보센터에 대해서도 위탁해지 통보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김기옥위원장

그것도 확인하십시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런 것은 다 확인해서 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본 위원장이 오늘 지적한 것 동료위원에 대한 건까지도 왜 그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 서울의료원이 매각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복지건강실장은 언제 아셨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언론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지금 구 서울의료원에 복지건강실 관련돼서 있는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장례식장이 있고요, 여러 몇 개 과가 있습니다. 진료과목이…….

김기옥위원장

그러니까 병원과 관련된 게 있는 것이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전계획이나 이런 것 받았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우리 실장님,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 실장님 오셔서 혹시 복지건강실에서 보조금을 주는 시설 및 단체가 몇 개인지 파악하셨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수 백 개 되는 거라…….

김기옥위원장

수백 개 아니에요. 실장님, 그것부터 파악하세요. 수천 개 됩니다. 한 7,00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7,000개 되는 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특수법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물론 특수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너무나 많은 시설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특정법인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리고 상이군경 이번에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그날 법인대표가 와서 난동을 피우는 것 보셨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기옥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래서 오늘 법인의 부회장이 난동을 핀 당사자가 오늘 여기 와서 사과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안 왔다는 얘기예요. 실장님, 보조금을 주는데 개인을 보고 줍니까, 시설장 보고 줍니까, 법인 보고 줍니까? 뭐가 근거입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시설에 주는 것인데 시설을 운영하는 결과적으로 법인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상이군경복지관은 뭡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상이군경법인에다가 상이군경복지관을 주게 되었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보훈처에서 줘야 될 것을 왜 서울시에서 주는 것이고 그 근거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보훈단체이면서 이분들이 신체적으로는 장애인이다 보니까 보훈단체 쪽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시에서 받아들여서 장애인복지관의 형태로 지금…….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어디든지 다 그렇게 요구하면 해 줍니까? 상이군경뿐만 아니라 파월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다 장애를 입었으니까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말씀을, 실장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오늘 몇 차례 얘기했는데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 당시에 그런 취지에서 이것이…….

김기옥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서울시에서 지원할 근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어차피 그분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김기옥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장애인복지관이에요. 그러면 상이군경장애인이나 일반장애인이나 다 같이 써야지 장애인복지관이지 왜 상이군경만 유독 사용하는 그런, 우리 이순자 위원도 얘기했듯이 상이군경회관처럼 이용을 하는 시설로 됐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적절한 것이냐고요. 그것은 보훈처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답변을 실장님께서 명확히 하시라고요. 서울시가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관입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이게 1989년부터 저희가 지원을 해 줬는데요. 물론 이론 상으로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장애인복지관…….

김기옥위원장

이론 상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하든지 방향을 바꾸든지 법인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건복지 위원으로 3년 동안 있으면서 매해 상이군경복지관이 얼마만큼 의회를 조롱하고 집행부를 조롱하면서 예산투입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장한테, 이번에 위탁 문제도 그래요. 재계약했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12월 말에 위탁기간이 끝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전에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검토하세요. 어제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 하는 것 보니까 기능보강비 4억 3,000을 상이군경복지관에 주는 모양인데 전혀 의회에 보고된 바 없었습니다. 보훈처장한테 지원하라고 건의를 하든지 하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근본적으로 상이군경복지관 계속 해마다 이런 문제, 성추행 사건까지 나는 그러한 복지관, 아니면 위탁체를 바꾸세요. 근본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조치 내지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이지요, 정신보건센터는 법적근거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기옥위원장

거기에 자살예방센터가 있고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 있어요. 이러한 얘기가 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법에 의하면 제7조제3항 지방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여러 가지가 나열돼 있고 지방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ㆍ도에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전문요원, 그밖에 정신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보니까 말이지요, 단장이 정혜신, 당연직 박유미 위촉 이래가지고 위원들이 있는데 이 앞에 규정한 전문인에 방송인, 세브란스 정신과 교수는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래요. 그런데 시인, 방송인, 작가, 기자 이런 분들이 앞에서 제시하는 전문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즈음 전문가가 너무 남발되는 거지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전문요원, 그밖에 정신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인데 이것은 아주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쉬워서 그냥 방송인도 될 수도 있고 작가도 될 수도 있고 기자도 될 수도 있고 너무 이렇게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위원으로 위촉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말이지요, 검토하셔서 적절한 위원들로 구성해서 하시고 그 사업의 내용도 지원단의 근거에 있는 사업들인지, 아니면 마치 지원단의 단장의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지원단의 업무내용도 파악해 주셔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리고 말이지요, 이것도 그래요. 우리 서울시의회 한명희 의원이 15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2013년 8월 27일. 그런데 이것도 방해를 했어요. 본 위원장은 방해라고 봅니다. 의원이 충분히 발의할 수도 있는데, 시장 보고 설치해서 운영하라라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보건정책관이 이것은 시장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을 깔고 뭉개게 만들었어요. 아주 여러 가지로 도대체 공무원 마인드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을 민간인 전문가가 아닌 민간인을 고용한 후유증이 아닌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까지 본 위원장이 언급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노숙인 요양시설 관련해서요. 은평의마을에 보면, 자료 405쪽에 보면 지금 10년 이상 입소한 분들이 총 312명이 되거든요. 이렇게 입소기간이 길게 되면 그 시설의 정체성이 이루어지는데 왜 이렇게 10년씩이나 계시게 되는 거지요, 이분들이?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은평의마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제일 중증인 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코올중독이라든가 정신이상 이런 분들이 들어가고, 또 건강이 안 좋아서 와병인 그런 분들도 많은데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장기간 입소해서 계시는 분들이 있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고만규위원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분들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시설을 바꿔준다든지 적절한 시설로 보내드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10년 이상 이분들이 계시면…….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이분들이 어떤 급성질병이 있으면 병원으로 모실 텐데 그런 건 아니고요. 건강이 아주 안 좋거나 이래서 더 이상 어떤 다른 시설에 적당히 보낼 만한 시설이 없는 그런 분들만 주로 여기 계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한 300여명 되는데 10년 이상 계시는 것은 그것은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 가지고는 충분치 않고요. 이분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를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렇게 해서 뭔가 순환이 돼서 새로운 분들도 오시고 나가고 그렇게 순환이 돼야지 312명이 계속 10년 이상 거기에서 기거를 하시는 것은 뭔가 개선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점검을 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리고 저번에 감사하면서 인강원 직원의 이직률이 50%가 넘어요. 인강원뿐이 아니고 다른 데들도 그런 데들이 있는데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가서 보나 안 보나 뻔한 얘기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삼든, 아니면 일시적으로 거쳐 가는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든 어차피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그 직원의 50%를 물갈이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시설이 어떤 형태로든 제대로 운영이 된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지요. 그것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서울시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파악해서 개입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거지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가 개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원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가 어떻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저희가 인권위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서울시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개입을 해야 됩니다. 개입을 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지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개입해 봤자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고만규위원

그렇게 되면 법인이 힘들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거기 시설에 있는 분들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입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고만규위원

그리고 그 산하시설들, 특히 병원시설들이 일단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요. 시장님께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퍼센티지를 높여서 앞으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함께 사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시는데 산하시설들이 나 몰라라 하고 있거든요. 전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시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법정 의무고용 비율보다 높은 10%를 매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그동안에 항상 이게 시설만이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까지도 안 지켜지고 있어서, 정부기관까지도 안 지켜져서 참 문제인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좀 더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지 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시가 솔선수범해서 계속해서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본 위원은 들어와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계속 얘기를 했고요. 아마 행감 때마다 듣기 싫을 정도로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했고 작년에는 제가 의원직을 걸고라도 예산삭감을 하겠다, 고용을 안 시키면. 그렇게 제 직을 걸고 제가 협박도 했는데 그래도 안 지키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해서 예산삭감을 다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장애인 고용을 안 한다고 또 그렇게 하면 너무한 것 아니냐 그렇게 저를 설득하셔서 제가 양보를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 혼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시장께서 직접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정책까지 발표를 하셨는데도 그걸 지키지 않아요. 되게 마음도 아프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고민이 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고만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에 시각장애인이 저희 장애인과에 근무하게 돼서 이런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의 도움을 받아서 출퇴근한 사람이 서울시에서 근무한다 이런 것이 보도가 되면 좀 전체적인 국민들의 인식전환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언론에서 잘 보도를 해 줬는데요. 계속 이런 홍보도 병행을 하고요. 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장애인을 왜 고용을 못하는지 이유를 찾아서 그때그때 맞춤형으로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만규위원

기회가 되면 일단 병원장님들하고 따로 우리 실장님하고 다 같이 조촐하게 그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런 자리를 한 번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자료 309쪽 한번 보실까요? 309쪽 보시면 시립병원 직원 이직률이 이게 또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장애인생활시설 직원들 이직률을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병원들 이직률도 만만치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일단 10%, 그러니까 2012년, 2013년 9월 현재까지 구분해서 10% 이상 이직률이 나타난 병원만 보면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용인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13개 병원 중에 8개 이상의 병원이 10% 넘는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 중에는 10% 뿐이 아니라 34%까지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직률이 많다는 것은 병원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을까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근본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처우가 본인들 기대 수준에 못 미치니까 이직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립병원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포함이 돼서 직원들이 본인들이 만족할 만큼 많은 액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장기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시립병원 개선방안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 할 얘기는 많은데요, 간추려서 얘기를 하자면 서울시가 지도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그게 답이지요. 그러니까 이직률이 전체적으로 높은데 물론 열심히는 하시지만 뭔가 핵심을 잡아서 서울시립병원들의 컨트롤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소위를 통해서 한명희 위원님하고 몇몇 분들이, 저도 소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적극성이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노력을 안 하신 것은 아닌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서 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전반적으로 약하다. 그러니까 서로 책임회피성이 많아요. 일단 문제해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지요. 병원의 어떤 다양한 문제점들을 이렇게 일단 보기만 해도 한 가지를 풀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병원 전반적인 사회 전반적인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일단 병원들에 대한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병원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직률로 같이 나타난 것이고, 이직률이 나타나게 되면 그만큼 환자는 환자들대로 일단 담당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말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의지가 약하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봐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예산삭감하고 예산만 내려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시립병원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또 한명희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1조 원 가까이 쓰고 직원이 7,000명이나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는데 일단 방향에 대해서 만이라도 12월까지는 한번 부분적으로나마 되는 데까지 만들어서 추진하고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자료 1285쪽 보실까요,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이 사실은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정책들을 펴고 있고 실현되고 있지만 가장 우선 시 되어야 되는 것은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직장으로 내가 갈 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어떤 문화시설이 있고 뭐가 있어도 그쪽으로 이동할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또 그곳에 가서도 일단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요. 한 가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면 전에는 그게 어떻게 됐었는지 모르지만 서울시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우수 구라는 것이 있어서 1ㆍ2ㆍ3위로해서 인센티브를 주기도 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정도 됐나, 10년 좀 넘었나 그 정도 되는데 지금은 그러한 인센티브제도는 없는 것 같은데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현재도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인센티브가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고만규위원

인센티브 그동안 지급된 금액이나 지급된 자치구나 등등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도 전수조사에 대해서 일단 나오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위배되는 시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건물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시정명령하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고만규위원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저희가 보면 일단 그동안 죽 해 왔던 거니까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본 위원이 확인된 바로는 별로 그렇게 확실하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근거를 대라고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근거를 댈 수 있는 상황인데, 장애인편의시설을 점검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까지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후에 건축허가 신청을 받으면 그 건물주가 용도를 다시 변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일단 없애버리거나 적절치 않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나가서 그다음에 처음에 건축허가를 냈을 당시로 원위치 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 부과조치를 한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부과조치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물들만 해도 벌써 손가락에 충분히 꼽을 수 있는 건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방치되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께서 오늘 건축허가 받은 이후에 다시 변경을 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안 한 시설이 있다는 그런 말씀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에서 넘어오는 것은 형식적으로 넘어오는 것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넘어오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이 정도로 하는데 어쨌든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은 편의시설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1343쪽입니다. 서울시내 지하철역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미설치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미설치 수량이 자료에 보면 93개 역에 111대, 또 장애인화장실도 2개 역에 2개소 그렇고, 다음에 음성유도기도 50개 역에 1,431대가 미설치되어 있고, 경사로도 역내에 3개 역에 3개가 안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위험요소가 되기도 하고 일단 마음을 먹고 어디로 가려고 목적을 했다가 되돌아오는 사태가 생기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과가 어디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이것은 도시교통본부에서 합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건강실에서는 전수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권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자체적으로 도시교통본부에서도 확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것을 설치가 안 되고 이제 확충계획을 연차별로 갖고 있다 것 자체가 이게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일단 도시교통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의 민원이나 복지 측면으로 일단 증대하는 일은 우리 복지건강실에서 공문 발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앞장 서 주셔야지 이것은 도시교통본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미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 끝나고 이것을 조금 더 조속히 해 달라는 그런 협조공문도 보내주시고 일단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 장애인편의시설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장애인복지정책을 내놔도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장애인편의시설 증대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딱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는데요. 앞서서 언급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 있지요. 그리고 또 자살예방센터가 밑에 부설 기관처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 이유로 지원단이 생겼고 근거는 뭐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지원단은 근거가 없는데 이 지원단장이 정신건강증신센터로 하여금 컨트롤이 안 되고 과장도 이 지원단을 컨트롤 못한데요. 그만큼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분이 단장이어서 그렇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단장이 위원을 구성하는 것인데 그게 적절한 건지, 전문가가 아니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단 설립에 관해서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재단 설립관련 내부 검토회의를 9월부터 현재까지 수시로 했다는데 의회에는 제대로 보고한 적이 없고, 또 재단 설립 타당성용역 의뢰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예산을 가지고 했어요. 참 엄청난 것이고, 이것도 서울대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서울대 보건행정학과인가 그쪽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본 위원장이 들은 바에 의하면 결국은 12월말까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는 뻔히 예정돼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요. 이 용역을 받은 분들도 우려한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니까 해 주기는 하는데 우려한다는 얘기까지 본 위원장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실장님께서는 과연 이러한 행정행위가 공무원으로서 옳은 것인지 검토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명희위원

질의할 것 있어요.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질의할 것이 되게 많거든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립병원 의사직 이직률 현황, 알고 계시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한명희위원

어디가 제일 이직이 많지요, 지난해하고 올해? 북부병원이 47%예요. 거의 절반에 이르는 의사가 저기를 했고요. 은평병원하고 서남병원은 26~27%, 거의 4분의 1 이상이 이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의사직의 이직률 관련해서 보면 재정자립도를 열악하게 하는데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한명희위원

재정자립도가 의사 이직률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직률의 근본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북부병원이 47%에 이르렀는데? 파악해 보셨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기본적으로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또 보수가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에 못 미치고, 또 장래의 어떤 비전이 없다 이럴 경우에 이직이 높다고 보는데요. 특별히 북부병원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유난히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다른 특별한 요인이 뭐가 더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25%가 넘는 병원도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맞습니다.

한명희위원

그것은 리더십이 부족하다든지, 예를 들면 그러고 나서 그다음으로 연관된 부분이 있는데요. 성과급하고 선택진료 특진료를 어마어마하게 지급했어요.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 거의 3년 동안 380 몇 억을 성과급으로 지급했어요, 의사한테. 그런데 3년 동안 가져간 서울시 보조금이 300억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보조금보다 더 높은 액수의 성과급을 의사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의사집단에게. 물론 의사도 엄청나게 숫자가 많지만 보라매병원은 비교적 그래도 이직률이 1% 내지 2%밖에 안 됩니다. 그것에 비해서 서울의료원이나 다른 병원들은, 서울의료원은 올해 보니까 75억 9,000만 원을 의사 관련해서 성과급을 지급했거든요. 서울의료원이 가져간 올해 예산이 180억 정도 돼요. 이것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선택진료라든가 성과급이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뜻이신가요?

한명희위원

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보라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 주면서도 이직률을 25% 이상 가져간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는 거지요. 의사들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굉장히 줬어요.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리고 시설에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럭셔리한 공간이고, 의사들은 거의 천국 같은 직장일 것 같은데 그 직장에서 올 한 해 75억이 넘는 성과급을 의사집단에게 특별하게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그렇게 높은 이유, 이직률이 높은 것이 바로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느냐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립병원들이 여러 가지, 아까 한명희 위원님께서도 “1조 원을 쓰면서 의료진이 7,000명이나 되는데”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문제가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로서 관리감독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한명희위원

너무 큰 전문성을 요구하기도 하고 너무 큰 집단이기도 하고, 또 공공의료에 대해서 잘 발전시켜야 되는, 의료니까요.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제일 핵심사업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최근 매스컴에서 서울대병원이 내년도에 적자가 예상돼서 의료진 성과급이 줄었다는 얘기 혹시 아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한명희위원

이건 말하자면 적자상태이면 성과급을 줄 수 없다는 논리가 되지요.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런데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 적자를, 보라매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지원하는 비중에 비해서는 적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한명희위원

서울시립병원 전체가 적자지요, 지금?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보조금 빼면 다 적자란 말이지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과도하게 집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이나 대책이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래서 원칙을 위배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위탁병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어떤 원칙이나 지침으로 지급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보조금 지급의 원칙? 그냥 관련조례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지급되는 수준 말고 내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원칙을 세운 게 있느냐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없습니까?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이제까지 정리된 게 없어서 올해 외부에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용역이 아니라 갈렙 ABC라는 전문회계회사에 컨설팅을 받아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컨설팅을 해서 마련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그동안에 직무유기였지요? 그렇지요? 직무유기로 볼 수 있겠지요, 그동안에?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제가 보기에는…….

한명희위원

예를 들면 한 개 병원에서 100억, 190억, 180억 이상 가져가는데 건축이 없는 해에도 일상운영경비로 150억, 180억 이상 가져가는 병원에 그 엄청난 예산을 던져주면서 보조금의 지급원칙이라든지 세부지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집행부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래서 지금 외국 사례를 한번 보니까 동경도 같은 경우에는 동경도 도립병원을 컨트롤하는 도청 내에 상당히 큰 조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13개 병원을 현미경을 들여다 보듯이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이라도 챙겨서 하려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또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의 공룡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들여다보는 사람은 거의 공룡이 아닌 일부만 보는 이런 정도가 되다보니까…….

한명희위원

그 업무파악만 하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투자가 되거든요. 저도 업무파악 있잖아요, 소위원회 위원장을 했지만 제가 코끼리 다리 정도 봤을 거예요. 거의 못 봅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이 아주 좋은 비유를 해 주셨는데 워낙에 큰 덩어리다 보니까 이게 몇 사람이, 더군다나 우리 보건의료정책과에 있는 직원들이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고 그런데 와서 업무파악해서 좀 알만하면 가고 이러는데 그 많은 시립병원을 전체적으로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를 고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것 알기 어렵고요. 병원 회계,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예를 들면 병원 회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병원마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의무기록실 조직이 짱짱합니다. 그러면 의무기록실 정도를 뒤집어 볼 수 있을 때 회계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약제실이니 뭐니 리베이트 언제든지 터지는 게 병원과 약과 의료장비잖아요. 언제든지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 집단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없다. 저는 재단을 옹호할 마음은 없어요. 논쟁이 아까 됐던 재단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주장하고 싶진 않은데 그것을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관리감독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것인가? 저는 집행부 내부에서도 좋다고 생각해요. 재단이어야 될, 외부여야 될 이유도 없거든요, 사실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태까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13개 시립병원에 대한 컨트롤 기능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연구보조 역할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직률이라든가 수익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좋기는 우리 시의 조직을 확대하는 건데 시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조직에 대한 인원수라든가 조직확대에 대한 권한을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 하나도 증설을 못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짜낸 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재단을 생각하게 된 것이고…….

한명희위원

그래도 어쨌든 재단을 하자라고 하면서 위원장님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집행부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 점은 잘못됐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절차상 조례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법령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한명희위원

이런 절차에 하자를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위원장님으로서는 당연히 그 열정에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50% 이상 공감하거든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 부분은 저희도…….

한명희위원

그 부분을, 지적되어진 부분을 상쇄할 만한 논리적 근거라든지, 또 연구성과라든지 입장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쨌든 그렇잖아요?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공의료라고 하는 중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까지 너무 그 큰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얼마 필요하다면 던져주고 이걸 제대로 줬는지 말았는지에 대한 평가도 다 다양하잖아요, 병원마다. 그렇게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예산을. 그 많은 사람의 고용이 관계돼 있는 이런 부분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정말 확인할 수 없는 지점으로 운전시킬 수 없는 상태라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 주시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어서 조금 더 하면 전국의 자살률, 지난번에 자살률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 누가 갖다 주셨지요, 그때? 각 구별 자살률 현황 이것을 보면 자살률이……. 그냥 전국으로 볼게요. 그동안에는 서울시 얘기를 했는데 이 전국도 2005년도에 24.7이었고 2006년도에 21.8, 이게 10만 명당 죽는 인원인가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21.8명이지요? 자살률이 아니라 자살인원, 인원인데 2006년에 비해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 증가합니다. 획기적으로 증가하는데요. 거의 지난 5년 사이에 한 50%가 증가해요, 자살인원이. 10만 명당 21명 죽던 게 10만 명당 31명이 죽어요. 이것의 원인이 뭔지. 정치를 잘못해서였는지,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유인지 조금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보건정책관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난 5년 동안에 50% 가까운 인원이 더 죽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연구 성과가 있으면 있는 대로 찾아서 자료를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있겠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 안에 정신보건센터를 두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자살예방센터가 또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이 옥상옥으로 계속 있는 부분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자칫 정신보건센터사업하고 자살예방센터사업을 믹스해서 보다 보니까 또 다르게 정신보건사업을 키우려고 하는 이해관계자들은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정신보건사업을 더 키워야 된다고 하는 논리로 들이대거든요. 그렇게 해서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사업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의료 중심의 개입이거든요. 그리고 과도하게 모든 사람에게 정신감정을 해 보겠다든지, 지금 보건복지부가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정신보건법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앙정부가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지역현장에서 보건소에서라든지 유관된 사업하고 유기적인 의미를 가질 것인가 그것을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시정질문 7월엔가 하면서 정신보건사업을 과도하게 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의료중심의 정신장애인이라든지 정신질환자 치유를 가져가는데 이게 의료급여대상자가 99%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로 보면 1조 원 이상이 지금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를 위한 감금 격리 수준의 의료개입으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이 어떤 모델로 발전시켜 갈 것인가, 지역사회복귀라든지 풀장을 만들어 가면서 가야 되는데 이것 안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작은 씨앗이라도 심는 정신보건사업이 지역사회 속에서도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들이 돌아올 곳이 없거든요. 가족에게 돌아가면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갇혀서 지내는 요양원이라든지 정신병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예산 지원하는 용인이라든지 이런 시설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몇 %씩이라도, 예를 들면 설문조사했더니 85% 이상이 나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탈 병원하고 싶다, 탈 요양원하고 싶다고 하는데 못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다는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나마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지만 어쨌든 통합관리시스템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있잖아요, 그 부분을 홈페이지 통합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서울시를 다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서울시 산하기관의 모든 홈페이지를 통합관리 해 보겠다고 하면서 2년 전에 한 거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아마 시설에도 있을 거예요. 유사한 시설, 노인시설이면 노인시설, 장애인시설이면 장애인시설에도 다 통합홈페이지 만들겠다고 하면서 홈페이지 통합작업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여성관련 시설에서 다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매번 행감 때마다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화사업 예산을 너무 쓴다는 거예요. 정보화사업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토목 예산 못지않게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시립병원이나 공공의료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전문가이듯이 정보화사업에서도 굉장히 비전문가거든요. 그 특정인들의 독점적인 지식을 가지고 과잉생산 해 내는 상당히 정보화마피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서울시복지재단을 들여다 볼 때도 그랬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들여다 볼 때도 그랬는데 그런 데 다 붙어 있어요, 정보화사업이. 그런데 정보화사업에 대한 권한행사는 누가 하느냐 하면 정보기획단에서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과도하게 사업을 잠식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몇 개냐고 기관 숫자 물어봤는데 1만 5,000개다, 넓게 보면 서울시 예산 가져다 쓰는 모든 시설이. 그래서 너무 많은 시설을 안고 있는데 정보기획단은 이런 것들을 다 땅 따먹기 하듯이 계속 통합하자 통합하자 하면서 또 통합만 하는 게 아니에요. 홈페이지관리비 또 소프트웨어비 이러면서 계속해서 인력과 예산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원칙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전체 예산의 몇 % 이내로 정보화사업에 하겠다든지. 그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도 발언권이 있어야 돼요. 정보기획단의 판단에만 맡겨둘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예산 낭비되지 않는 방식으로 예산도 수립해 주시고 집행에 대해서도 점검을 꼼꼼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챙기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옥 위원장, 이미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미성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 부위원장, 김기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실장님 오늘 답변 중에 제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모습 보고 뭔가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건강실에 대한 2013년도 행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