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심의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심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심의를 합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긴급현안질문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성명으로 겁박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집단반발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어떤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성명서를 통해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 수사기록공문서 취득,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묻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사회를 보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표로서 예산심의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대신 사회권은 나종천 위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종천 위원님이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홍인화 위원장, 나종천 위원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대신 사회를 보게 된 나종천 위원입니다. 별 로 사회 보고 싶은 기분도 나지 않고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절차가 중요한 사항이고 또 이 심의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 문제와 관계된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나 예산심의를 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일반안건이 10월 29일자로, 그리고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이 면밀하게 심사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인권담당관실,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옥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10억 3,538만 8천원으로 2013년도에 비해 5억 6,41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된 사유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청백-e시스템 구축비로 5억 4,849만원을 신규 반영하였기 때문이고 순수 증감액만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 1,6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일반감사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자체감사 수행경비로 전년도보다 75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3,44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감사관 숙소임차료 인상분 및 승합차 유지에 따른 보험료와 유류비 인상 등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 254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감사기관 ― 2013년도 27개 기관에서 2014년도 31개 기관으로 늘었습니다. ― 증가 등에 따라 여비가 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8쪽, 직무수행경비가 216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감사원에 파견된 직원이 복귀함에 따라서 96만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예산서 편성체계 변동에 따라 감사관의 특정업무경비 120만원을 21쪽 인건비에 포함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청렴예방행정구현을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부패방지대책추진 경비로 전년도보다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5억 8,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18쪽 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과 청렴자가학습 운영시스템 도입 운영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3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앞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19쪽 청백-e시스템 구축비로 5억 4,849만원을 신규 반영하여 큰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백-e시스템은 여수회계비리사건 등에서 보듯이 인사시스템과 급여시스템 등의 상호연계미비로 인해 수작업 자료대사 과정에서 고의조작된 비리가 발생되자 안전행정부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e호조, 인사, 세외수입 등 행정정보시스템 내 개별시스템 간의 상호연계를 통해 비리의 사전 예방과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시·도 및 시·군·구는 소프트웨어 구동을 위한 서버와 컴퓨터 구입 등에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9쪽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1,13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열린감사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360만원이 증액된 3,89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건설공사현장 모니터링단 신규운영에 따른 현장참관비로 840만원, 간담회 실비보상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쪽 공직자재산등록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1,07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계약심사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494만 8천원이 감액된 6,25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된 사유는 전문서적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를 절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469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9,17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감사관의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수당, 보수 등이 상향되었고 앞서 언급했듯이 감사관 특정업무경비 120만원을 인건비에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홍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예산심의에 들어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 연일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위원장께서 사회를 안 보고 사회권을 넘기시고 나가셨는데 감사관실 직원들께서도 오시면서 조금은 불편한 마음으로 오셨으리라고 봅니다. 면책특권이 없는 지방의원으로서 동료의원의 본회의 발언이 언론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마음이 착잡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예산심의는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시민감사관제도, 우리가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여기에 더 플러스를 해오셨네요. 건설공사 모니터링단을 100명으로 만드셔가지고 하신다고 예산에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시민감사관제도하고 건설공사현장 모니터링단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건설공사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재산권에 큰 영향을 주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그런 공사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공사 도중에 또는 공사 후에 시민불편과 관련된 민원이 많았고 공사의 투명성과 건설 시공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사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민원 발생 이전에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 간의 부당거래 등을 미연에 방지하므로써 신뢰도를 제고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공사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과 기존 감사관제도의 기능이 중첩된다는 우려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시민감사관은 시민 불편사항 제보 및 자치구ㆍ공사ㆍ공단, 각종 감사 참관 등의 업무에 치중되어있고요. 전문지식과 현장 밀착성이 요구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별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신 겁니까?

예.

효과에 대해서 장담하십니까?

효과는 결과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셨다는 말씀 같이 들리는데요.

현 단계에서 효과를 예단하기 어렵고 결과를 봐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결과에 대해서 자신하셨어야죠.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시면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는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신을 갖고…….

70개 사업장에 일반사업장까지 포함된 것이죠? 관급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일반공사현장까지 가신다는 것이죠?

예. 77개 공사현장입니다. 2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광주에 2억 이상 되는 일반현장까지 다 해서 70여 개밖에 안됩니까?

아닙니다. 관급…….

관급 현장만 가시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잠깐만요. 시민감사관제 실비 보상 참관을 10만원씩 하셨어요. 그리고 간담회 참석수당을 5만원씩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시겠다는 건설현장모니터링단, 실외를 나갑니다. 1만원 계산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도 충분히 실비보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당초에 생각했는데 돈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현장을 참관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제보를 해주는 명예직으로 운영하자 해서 보수를 대폭 줄였고요. 1만원은 점심값 정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감사관님,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시민감사관제도의 문제점 기억하십니까? 혹시. 시민감사관들이 이 감사를 참관하고 나서 여러분한테 우리 감사관실에 보고서 냈던 내용들, 제안했던 내용들, 그때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시민감사관으로서 할 수 있는 감사에 관련된 제안이 두 건인 걸로 말씀드렸고 나머지를 일반 민원성, 이런 제안을 하신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누가 될까봐 제가 말을 아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세부사업의 편성 목만 다르고 사업내용은 똑같아요, 정책사업안에 들어있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다시 말씀…….

잠깐만요. 제가 질의할 때만 말씀하세요.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면서요.

예.

똑같은 일을 하는 데 어떤 사람은 10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1만원 주고, 그리고 이것을 100명까지. 이건 여러분들의 대표적인 전시행정 아닙니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단 1%도 반영하지 않고 오셔서 충분히 검토했다고 하시고,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만요. 제가 질의 드릴게요.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치구에 감사를 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정의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일반시민들한테 참관을 시키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시민감사관제도를 여러분이 수행하시고 여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때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하셨지 않습니까? 시민감사관제도를 여러분이 하시면서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이분들 수당하고 워크샵에 썼어요, 회의수당에. 그분들이 참관하고 내놓은 제안이 뭡니까? 감사관님, 이분들이 내놓은 제안 기억하십니까?

예. 다섯 건…….

시민감사관께서 제안하셨던 내용 중에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관계된 제안은 두 건이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고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더니 무슨 건설공사모니터링단을 1만원씩 70개 사업장에, 그것도 100명에. 시장선거전에 조직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 돈을 쓰시기 위해서는 이 건설 모니터단이 건설현장에 가서 참관하고 나서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신하셔야 돼요. 본 위원은 예산심의할 때 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 타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 내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꼭 써야 될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써야 되지만 필요없는, 이런 전시성 사업들에 대해서는 단돈 10원 짜리 하나도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이 사업에 1,200만원, 1,300만원 쓰시겠다고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다른 부서도 아닙니다. 감사관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감사관께서는 감사관실의 선출직 시장으로부터 인사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외부에서 영입해서 오셨어요. 독립적으로 감사관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전시성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여러분 선에서 걸러져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시민감사관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시민감사관들을 참가를 시킵니다. 건설현장모니터링단은 감사관실에서 주관만 할 뿐이지 시민불편사항이나 공사 준공,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필요할 때 우리한테 위촉을 하면 인원이 필요하다고 차출요구를 하면 참여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행정으로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시민과 공무원이 협업해서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현재 행정의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로 봤을 때, 물론 여기에 예산이 일부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취지는 현재 행정의 추세에 맞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추세에 맞지 않다고요? 여러분께서 시민감사관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를 그 취지대로 지금까지는 성실하게 잘 해왔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감사관님, 그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고 오늘은 예산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시민감사관을 여러분의 원래 취지도 이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 면에 대해서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앞으로 잘 운영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분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잘 하시겠다고 해서 시민감사관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여러분을 한번 더 믿고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현장에 두 분씩, 70개 현장을 나눠서 6회에 걸쳐서 가시겠다는 겁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운영은 여러분한테 질의해서 사전에 다 들었습니다. 이걸 운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만큼 자신하시느냐. 어떤 정책을 펼칠 때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고 그 결과는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신을 하신다고 했던 시민감사관제도 결국 그렇게 운영해서 또 다시 지적을 당했습니다. 애초에 여러분 믿고 했던 그러한 일들, 갬코 이야기 자꾸 한다고 그러는데 갬코 사태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 믿고 싶습니다. 믿어야죠. 그렇지만 사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 거르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님께서 시민감사관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감사관실 올해 예산서를 제출하시면서 어떠어떠한 것을 기준으로해서 이 예산서를 작성하셨나요?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이 예산서를 세우셨나요?

예산서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기본으로 하죠. 또 제로베이스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 여부도 따져보고 편성했습니다.

제로베이스라는 말은 신규사업이라는 뜻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성인지예산서가 의무적으로 제출되어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감사관실은 다른 실ㆍ국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모범을 보여야 될 분야다 이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서를 보면 매우 부실하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시면서 어떠어떠한 기준들을 근거로 작성하셨나요? 우선 시민감사관제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민감사관제를 성인지 예산서로 작성해서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여성비율이 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성인지 예산서를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셨는가 하고요.

성인지라는 것이 남녀 공정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취지…….

제가 보기에 너무 상식적으로 관행적으로 예산서를 작성하시는 것 같아요.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 있잖아요. 여기를 한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이렇게 예산서를 제출하시지는 않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 기준 전부 참고하신 거죠? 예산 작성하시면서 예산지침 받으셨죠?

예. 다 받았죠.

그러면 성인지 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 담당하는 계장이…….

좋습니다.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을 향해) 예산 편성의 성인지에 대한 내용 설명 해드리십시오.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성인지 예산서 지침 활용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보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위원님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는지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작성하시면서 뭘 근거로 작성했는지를 먼저 물어봤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작성하죠.

거기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지방재정법」제36조의 2를 근거로 해서 작성하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있어요. 여성 위원을 40%로 올리겠다고 목표를 잡으셨으면 이 목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근거를 대셔야 할 거라는 말입니다. 관행적으로 이런 목표를 제시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나온 것을 권유 받아서 이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보셨나요? 우리 감사관님이나 감사관실에서 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성인지 예산서라고 하는 것을 여성의 부분만 올리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산의 효과가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하게 미칠 수 있도록 고려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민감사관제의 여성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분석이 정확히 나와 있어야 해요. 이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면서 그 예산의 효과가 여성에게 얼마만큼 미치고 남성에게 얼마만큼 원인분석이 명확하게 되어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한 줄로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시민감사관제의 여성비율이 너무 낮다 해서 여성 참여율을 40%까지 올리겠다 하는 목표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 목표치 달성을 어떤 식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하는 내용이 불분명하게 기재되어있습니다, 이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성인지 예산서 혹시 갖고 계신가요? 성인지 예산서 23쪽, 24쪽이 감사관실에서 내놓은 것인데 참여목표를 40%로 했다는 것만 나와 있지 연도별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40%를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달성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실무담당자들도 명확히 알아야 될 일이긴 하지만 특히 실ㆍ국장님들이 명확히 이 제도를 꿰고 있어야만 이 부분에 대한 부실한 점, 잘못된 점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감사관님께 직접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담당자와 모든 직원들도 숙지함과 동시에 감사관께서도 인식하고 계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예산지침서를 한번 보시고요. 감사관실에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해냈을 때 다른 부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다시 기준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기획실이나 여성정책실에 요구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이렇게 지적받은 부분들을 다시 조정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제안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의해서 충실한 성인지 예산서로 작성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서 24쪽을 보면 성과목표도 2013년도에는 22%밖에 아니었어요. 여성감사관이 22%, 11명에 불과했는데 이 통계수치도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는 형식에 따라서 느닷없이 22%에서 33%로 올려버린 거에요, 점진적으로 되는 것처럼. 그리고 2014년도에는 32%로 올리겠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꿰어맞춰 놓아서 이게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특히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지방재정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여성의 비율을 높이고자 한다면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꼭 참고로 보시고, 또 필수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우리 시에서 내놓고 있는 인권헌장입니다. 인권지표를 우리 시에서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실현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인권헌장 정신이 살려지고 인권지표에 도달 할 수 있도록 목표가 세워져야죠. 그래서 인권지표를 예산을 세울 때는 꼭 보시고 이번에 다시 이것을 재조정할 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새로운 건설현장에 이런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50명이나 되는 시민감사관을 분야별로 전문화시켜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효과를 내면 우리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감사관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건설현장모니터링단에 포함되는 요원들은 감사관실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사업부서에서 활용을 합니다. 우리가 총괄 위촉만 했다 뿐이지 그 분들을 활용하는 부서는 각 사업부서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민종 위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청백-e시스템 구축을 새로운 사업으로 구축하신다고 하셨죠? 이건 안행부와 같이 운영하는 제도입니까?

예.

우리 시에서 예산을 안행부에 지급해주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인가요?

소프트웨어는 안행부에서 구축해주고 하드웨어는 자체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필요성은 여기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 건가요?

인사시스템, 세외수입 등 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구축되어있는 것들이 연계해서 상호체크를 하게 됩니다, 검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특정인이 퇴직을 했는데도 급여시스템에서 보수가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화면에 경고가 뜹니다. 그러면 즉시 바로 잡을 수 있고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의 효과나 시스템에 잡히지 않은 행정능력, 이런 것의 평가는 어떻게 보완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 없는 거죠?

이 시스템 외에 시스템화 되지 않은 것은 수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별도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이와 관련된 규칙을 제정중에 있는데…….

그러면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거기에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내용은 뭔지 자료로 주시고요.

규칙이 제정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방을 위하여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건지, 지난 번에 예방을 위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시의 부정률이 고쳐지지 못하고 높아지면서 우려들을 낳았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청렴한 행정이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투자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이룩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보완책들도 같이 가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규칙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서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상필 위원님? 생략하시겠습니까?

예.

두 분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권담당관 이경률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인권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총 111억 7,3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45억 2,100만원보다 66억 5,2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111억 7,300만원의 주요내용 중 인권담당관실 세입예산은 모두 국고보조금으로 광주 민주·인권·평화 지원 23억, 5·18 아카이브 기록관 구축 87억, 6·25 전쟁 납북피해신고 사실조사 등 지원사업 2,600만원 총 110억 2,600만원이며 5·18기념문화센터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400만원과 기타 사용료 수입 1억 3,300만원 등 총 1억 4,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4억 9,2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127억 2,000만원 보다 67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167억 4,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주인권헌장과 인권지표의 구체적 실천, 찾아가는 시민인권 교육, 인권단체협력사업 지원 등 인권도시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6억 6,700만원,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 및 대외교류협력사업 등 국제사회에 인권의 가치 확산과 인권·평화교류강화를 위한 사업비 10억 2,700만원, 시민의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상담, 개선 권고 등 인권옴부즈맨 운영 경비 1억 3,900만원, 5·18아카이브 구축 및 오월길 종성, 민주·인권·평화지원사업 등 5·18민주화운동전국화·세계화를 위한 사업비 145억 3,000만원, 그리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행정사무 경비 2억 7,800만원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기념문화센터 세출예산은 총 27억 4,000만원으로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1억 700만원, 시설관리에 따른 예산 9억 4,1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행정사무경비 16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을 위해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21억 3,3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500만원, 예치금 회수 19억 2,700만원, 기금전입금 1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억 3,30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21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3년은 제2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인권도시광주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한해였다면 2014년은 시민의 삶속에 인권의 가치가 살아숨쉬는 세계적인 인권 리딩시티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바로 예산심의하셔서 여러분들 복잡하시고 정신이 없으셔서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월어머니집, 신축하는 전체적인 사업비를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서정성 위원님실에 준 자료하고 왜 다릅니까? 위원이 알고 추가로 질의하면 그것까지 플러스해서 주고 위원이 그냥 달라고 하면 거기까지만 주시는 거예요? 자료를 어떤 것을 준지도 모르시죠? 담당하신 분. 저한테 준 자료하고 서정성 위원한테 준 자료, 오월어머니집 이전 관련한 사업, 자료 한번 줘보세요. 저희들이 공문으로 자료 요구했을 때 저희들한테 자료 줄 때 인권담당관께서 결재하시죠?

예.

어떻게 전체사업비에 들어간 총괄사업비를 달라고 했더니 9억 4,000만원을 주고 서정성 위원한테 12억 2,000만원 짜리 오월어머니집 관련한 자료를 줍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특교가 빠졌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실에서는 전체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서정성 위원실에서는 특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특교를 넣어서, 여러분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해명을 해주십시오.

총괄사업비는 아마 드렸던 것 같고요.

인권담당관께서 포맷이 똑같습니다. 두 자료가 사업비, 공사비, 부지 매입비까지 똑같습니다. 지원액, 기 지원액 다 똑같습니다. 이 두 자료가 완전 달라요. 그리고 향후계획, 사업비 변경내용에서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주신 공문서 포맷이 똑같다니까요. 금액이 달라요. 왜 다르냐고 했더니 특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라는 거예요. 맞죠?

예.

왜 이렇게 자료를 주십니까?

위원님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요.

일반적으로 숫자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숫자가 몇 푼 다른 것도 아니고 9억 4,000만원하고 12억 2,200만원하고, 고의성이 보여요. 특교, 시장이 내리는 특교에 대해서 부서에 말도 하지 않고 특교를 내린 겁니까, 부서에서 모르고 시장이 알아서 내려버린 겁니까? 여러분에게 말도 하지 않고 나중에 특교를 해보니까 어디 예산실에 물어보고 확인해보니까 특교가 내려가서 나중에 여기에 특교를 포함하신 겁니까? 여러분 특교 내려간 줄 몰랐습니까?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죠?

예. 말씀하십시오. ○ 5ㆍ18선양담당 송춘근 5ㆍ18선양담당 사무관 송춘근입니다. 그 과정은 애당초에 자료는 같이 드렸습니다. 9억 6천으로 같이 드렸는데 나중에 추가로 남구청 예산실에서 2억 8천이 교부세로 내려한 부분이 포함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다시 정리된 것 같습니다. 서정성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그러면 저희 실에도 이것을 바꿔주셨어야죠. 의원실 따로 따로 가니까 소통 안 되고 모를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그 사실을 아셨다면 제 사무실에도 추가적인 자료를 갖다주셨어야죠, 잘못되었노라고 이야기하시고. 지금까지 말한마디 없이 뭘 어쩌시자는 거예요? 인권담당관께 제가 기존에 오월어머니집에 대해서 2012년도, 2013년 예산 편성할 때도 그 예산가지고 충분하십니까? 됐습니까?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그 금액입니까? 이 금액이면 오월어머니집 이전이 끝납니까? 확실합니까? 하고 말씀드렸어요. 충분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올라왔거든요. 여러분께서 이 자료 제출에 대한 것은 단적으로 그냥 실수하신, 놓치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총체적인 문제인 것이죠. 위원이 분명 2013년 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그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충분하다고 했는데 또 올라온 것이거든요. 인권담당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도 가보고 했었는데 건축비가 상당부분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제반 시설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증액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국장님, 위원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많이 미안하시죠? 애초에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여러분이 불법적으로, 편법이죠. 중앙에서 힘있는 사람이 예산을 내려서 그것이 남구로 가고 남구로 갈 예산을 여러분이 가져와서 여기에 편성해 가지고, 이 부분 지적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그때 말씀 있으셨죠.

그렇죠. 그것 플러스해서 전에 3억인가 편성했을 당시에 다시 이 예산가지면 충분하냐? 본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편법까지 동원해서, 5·18정신을 선양하시겠다는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미리 이 오월어머니집 민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느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하시게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3억을 올리는 과정에 대한 문제점은 있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의결해드렸습니다. 여러분한테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위원들의 인권도 생각해주시라고. 이 오월어머니집 관련해서 편법까지 동원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들을 거쳤음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산이 증액되는, 이게 뭐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힘 있는 분이 시장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시장님이 예산 주라고 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권담당관께서 오월어머니집에 특별한 애정이 있으셔서 이렇게 주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에 사업이 정해져서 예산이 내려가면 그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한번 정해진 금액에서, 제가 시의회에서 들어와서 네 번째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예. 말씀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하십시오.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가 맞았고요. 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교부세가 내려온 측면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지적하시면서 말미에 위원님께서 정상적으로 시비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가 김민종 위원님께서 가장 강조했던 지난 의회에서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었다고 널리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 한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수행하고 실현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중복발언이 되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하고 설계에 들어가면서 건축비가 증가되었던 면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5·18어머니들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월어머니집에 와서 트라우마센터를 통해서 정신적인 안정을 얻었고 오월어머니집을 통해서 최초로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게 대체적인 어머님들의 견해이십니다.

인정에 호소하자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대로 지원을 하자,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기왕이면 폼 나게, 명분있게 일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하고 그렇게 하시겠노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결국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안 쓰셨다는 거거든요. 특교가 내려간지 어떤 지도 모르고 계셨고 위원한테 자료 제출하는데 자료자체가 틀렸다는 것은, 국장님도 사인하셨고, 그리고 이 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미가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오월어머니집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여러분한테 사정해서 돈 타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알아서 이렇게 시끄럽지 않게 위원이 지적하지 않게끔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왕에 지원하고 기왕에 지어야 할 어머니집이라면.

죄송합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정도. 과정을 좀 더 뜻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뜻있는 사업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 오월어머니집 관련해서 이 자료때문에 여러 사업들을 보면서 그 전에 나왔던 말들에 대해서, 민주의 집 이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월어머니집이 오래 되어서 비가 새고 균열이 가고 그래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시 민주의 집을, 그리 가시겠다고 그것을 사셨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 예산심의 자리에서 본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만, 참 여러분 재미있으십니다. 2013년도 주요투자사업조서에 보면 민주의 집 연면적이, 전체사업규모가 172㎡ 연면적 123.69㎡로 되어있어요. 이게 오월어머니집 면적하고 똑같아요. 그 때 당시에 오월어머니집으로 민주의 집이 가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광주시내 일원이라고 표기하셨는데, 여러분께서는 이 오월어머니집을 이전하고 여기에 새로 리모델링해서 여기에 민주의 집을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위원들한테는 광주일원이라고, 위원들을 기만한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이 오월어머니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인권담당관께서 위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제대로 마무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1페이지 인권헌장선포 2주년 기념행사 2,000만원, 35페이지 5·18 기념재단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2억원, 이 출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혹시 양이 많으시면…….

아니,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그래요. 그러면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헌장선포 2주년기념행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인권담당관님께서 설명해주십시오.

저희가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로 주장을 했었고요. 이야기가 좀 번집니다만, 일상생활에서 예전에 국민헌장이니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내용은 있었습니다만, 도시차원에서는 최초로 광주가 인권헌장을 만들었습니다. 전세계에서도 7개 이내의 도시하고 지역별, 대륙별로 있었는데요. 저희가 헌장을 갖고 여러 가지 선전과 홍보를 하는데 일상행정이라든가 삶의 인권 문화적 측면에서도 스스로 자기검열성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의미가 높았고. 특히 지난 5월 21일이 5ㆍ18민주항쟁에서 결정적인 국면이었고 그런 내용들을 결합을 시켜서, 인권은 교육과 문화적인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헌장을 지속적인, 예를 들면 전남대학교 도서관에 인권헌장 관련해서 만화를 냈는데요. 거기 찾아가서 대출도 하고 적극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 다 비슷한 차원에서, 매년, 매 회기 때마다 인권담당관실에 주문했던 내용입니다. 실질적인 시민들의 삶속에서 인권의 가치가 녹아나고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인권도시 광주,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 광주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인권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이런 기념식을 통해서 외형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000만원, 5·18기념재단 창립20주년에 2억원을 서야 되는가? 일회성 행사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텐데 중식 시간이 됐으니까 중식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할까요?

그럼 문상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3페이지 보시면요. 시민평화통일교육이 5,000만원인데 이 예산은 6ㆍ15광주평화교육센터에 프로그램비로 가는 5,000만원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제가 누차에 걸쳐서 광주에 평화통일교육센터가 올곧게 있어야 된다는 말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고 현재 구조에서 프로그램비로 진행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제기를 하면서, 안보통일교육과 평화통일교육을 달리 하는 차원에서 통일관과 평화통일교육센터를 따로 두자고 하는 제안을 수차례 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또 평화통일교육 예산지원만 5,000만원 잡으셨습니다. 이야기 해 주시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일단 통일부 차원에서 「통일지원법」이 통과되지 않은 게 매우 아쉬운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올리면 통일교육센터를 내용적으로 만들어 가려면 재정적으로는 한 6억원 정도, 6~7억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했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만, 지금의 시 재정 형편상 일단 중기로 놓으면서 6ㆍ15에서 하고 있는 광주통일교육센터가 일정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균형적인 통일계획을 저변화하고 확대하는 것에 근거해서 적절한 시점에 위원님이 늘 갖고 있는 신념에 따른 그런 내용도 같이 겸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일 분위기가 되고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그때나 가능할까요? 생각을 달리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6ㆍ15공동위가 평화통일교육센터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얼마, 시청에서 얼마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나 질을 보면 양호하게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후로 통일지원법이나 그렇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광주이기 때문에 그런 평화에 대한 선점이나 교육이나 또는 여러 가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이, 6억원이 든다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구조가 되어서 5,000만원 가지고 평화통일교육을 광주에 하기는 무리가 있고, 좀 더 전문적이고 안정되게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더구나 다른 데 이런 지원센터를 두는 데는 몇 십억이 들어도 가능하면서 정작 인권·평화를 지향하는 광주에서 그렇게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그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그렇게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경 때라도 다시 한번 재고민이 되었으면 좋겠고, 굳이 6억원이 안 되더라도 이런 구조가 아니고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다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구, 39페이지와 38페이지, 이런 데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세입세출 15페이지도 봐주시고요, 뒤쪽에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현재 얼마 있습니까? 정확히.

정확히 36억 2,600여 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과 예산 설명자료에 다르게 나와 있는 이유는 알겠어요. 기금 17억 정도를 통합계좌에 빌려줬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생긴 게 맞나 싶은데요. 어쨌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36억 2,669만 5,000원 있는 거 아닙니까? 빌려줬다 할지라도. 빌려준 것은 자산에 포함 안 되는 건가요? 빌려 줘버리면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까?

빌려준 것도 같이 총괄개념으로 들어와 있지요.

아니, 그러면 세입세출예산 명세서나 세출예산 명세서에 36억 2,669만 5,000원이 되어야지, 21억 3,3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죠. 제가 잘못 알고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를테면 일반회계 통합계좌로 17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실효적 측면에서 그야말로 회계법 상에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법상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는 거죠? 원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서류상에는 누가 보더라도 21억 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21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당장에 돈을 쓰게 된다고 했을 때는 17억원이 빠지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떠나서 총액으로 보면 일반적인 사람이 광주시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얼마 있지? 하고 보면 21억 3,300만원이 있는 거잖아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원래는 돈이 17억원 빌려준 것 때문에 이자 빼고 나면 36억원이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6억원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두 번째요, 계속해서 연도별로 32억원이 출연이 됐지 않습니까? 그간에 2004년도에 처음 교류협력기금이 만들어져서 7억원, 2005년에 2억원,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각 1억원, 강시장 오셔가지고 의미 있게 10억원, 5억원, 5억원씩 해서 32억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올해에 평년도에 비해서, 2012년, 2013년에 5억원이었는데 왜 갑자기 4억원이 빠지고 1억원만 책정이 된 겁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수차에 걸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통일을 대비한 이후로의 사업도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자체사업을 하거나 사무실 운영을 하거나 사무실 인원들의 인건비가 됐거나 뭐가 됐든지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단일팀 문제에서도 교류협력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쭉 최소 1억원, 10억원 이렇게 했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비통일적 같은데요. 왜 웃어버리십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비통일은, 반통일도 들어 봤어도 비통일은……. 죄송합니다.

어차피 반통일적은 아니고, 1억은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뛰어나신 언어표현에 저도 놀랐고요. 우리도 사전에 이런 질의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 했었고요.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계속 경색국면에서 뭔가 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남북협력기금을 계속 모아놓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여론이 슬슬 위원님들 속에서도…….

모으기도 하고 쓰는 것은 100% 동의한다니까요. 나도 거기에 맞게, 명분에 맞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의회 사무국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전문가들도 늘리고 직원도 들이고 하는 비용은 여기서 써야지 뭘로 쓰겠습니까? 100% 쓰고, 남북단일팀 문제도 여기서 역할을 하면서 쓸 수 있으면 써야지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교류협력기금도 더 많이 모아져야 되는데, 저는 5억원도 부족할 판인데 왜 5억원 기존에 했던 것을 깎아가지고 1억원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 버린다? 광주시에서는 자꾸 인권평화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중요할 때에는 통일되면 쓸거냐 이 말이지요.

위원님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조례가 2004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 자료를 안 주셔가지고, 아직 못 주셔서, 제가 달라고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 언제 얼마 하기로 하셨습니까? 당초계획이.

당초계획이 좀 높았죠.

계획을 얘기해 보시죠? 국장님.

민선5기 때 총액 개념으로는 70억원~80억원까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70억원~80억원이 지금,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정확히 70억원입니까, 80억원입니까?

근데 지금 36억원이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70억원입니까, 80억원입니까? 언제까지 80억원 하기로 하셨죠?

총액으로는…….

원래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를 못 봐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있으면 안 물어볼 텐데.

100억원 정도가…….

언제까지입니까?

민선5기 때…….

민선5기 계획이요?

예.

그럼 내년 2014년까지 100억원 아닙니까? 근데 2014년까지 100억원인데 32억원, 이자 빼고요. 32억원 해 놓고…….

36억원, 지금.

원래 출연은 32억원 했잖습니까? 이자는 빼고요. 그랬더라도 76억원이 부족한데 내년 추경 때 76억 하시겠습니까? 최소한 약속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최소한 그렇게 못하면 왜 못했다는 이유를 대거나 아니면 합당한 근거를 대셔야지, 단순히 「통일지원법」이 안 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때문에 라는 말은 광주답지 않는 말 아닙니까? 더구나 국장님답지 않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할 때 이런 데 평화통일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기금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다른 이유를 대시면서 안 하시고 5,000만원 고작, 내가 의회 행자위에 오기 전부터 계속 했던 말이고 「통일교육지원조례」를 만들 때부터 했던 이야기인데, 2년 동안 줄기차게 기회만 되면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문상필 위원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꿈에서도 그런 생각한 적은 없고요. 북구만 가면 위원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답을 주시지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5억원에서 4억원을 깎아버리고 하니까, 평년도에 준하지 않고 가장 약하다고 했었던 2008년도부터 3년간 1억원씩 하던 그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광주시가 재정이나 구조가 열악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이 문제를, 아니, 80%를 깎아버리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하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비통일적 같지 않습니까?

안 비통일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조치가 뭐가 있겠습니까만, 다시 한 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말입니다. 설명자료 39페이지 보시면 총출연금 32억원 중에서 1억 2,800만원 썼는데 23억원 있다고 하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런 서류 내신 것은, 정확하게 해줘야지 위원님들이 괜한 이야기로, 시간 안 끌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산이 틀리니 마니 숫자 약간 틀린 것 가지고, 나 그런 말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36억원이고 여기는 32억원이고 서류에는 23억 3,000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도대체 뭘 믿어야 될지, 결국은 마지막 주신 이 서류를 믿는 건데 이것은 공식성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괜한 이야기에 트집거리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29쪽에 보면 우리 인권담당관실에서 사용되는 올해 예산이 110억원 정도 잡혀져 있네요.

세입이 그렇고요. 세출은 160억원…….

세입ㆍ세출이 그렇게 잡혀져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산은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광주시 인권정책을 인권담당관실에서만 하고 있는 것을 인권정책이라고, 인권정책의 모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각 실ㆍ국에서 하는 모든 시정에서 인권지표를 반영해서 인권정책을 펴겠다. 그렇게 계획이 잡혀져있고 그러는데, 여기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나중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인권헌장에 지표한 것이 인권지표이지 않겠습니까? 그 인권지표를 실현해 가는 각 실ㆍ국의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인권담당관실에서 인권정책으로 쓰는 예산하고, 다른 실ㆍ국하고 중복으로 여기에 쓸 필요는 없지만 업무보고 할 때는 그것을 작성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권지표나 이런 것들에 나와 있는 목표치를 달성해 가는 그런 점검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화하기 때문에 총괄하는 건데요. 1년 동안 계속 체크하고 확인해서 개선율을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 따로 실천 따로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각 실ㆍ국에서 예산 세우는 단계에서, 사업을 다 하는 단계에서 여기에서 말한 인권지표가 얼마 정도 반영되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권담당관실에서 확인하고 그 지표를 산출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결과를 그렇게 내고 사업도 그렇게 하고 예산은 얼마만큼 집행했는지 이걸 다르게 작성되더라도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요. 예산서 34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인권침해조사 등 외부전문가 실비보상비 960만원이 있죠? 이 960만원은 어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권담당관실의 인권고유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인 건지, 아니면 다른 실ㆍ국이나 인권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에 좀 더 전문가가 필요해서 이런 예산이 세워졌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자입니다. 우리 자체 내에 인권담당관실 예산과 별도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권고하기 위해서 인권옴브즈맨제를 신설했지 않습니까? 인권옴브즈맨은 시간제 계약직으로 상임인권옴브즈맨이 계시고요. 여타 노인, 장애 등등의 분야별 비상임인권옴브즈맨께서 한 달에 두 번씩 계속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왜 또 밖에 있는 전문가, 그런 제도가 필요한지, 중복예산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권옴브즈맨 계시고 인권옴브즈맨 내에 직원분이 세 분이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침해라던가 이런 게 접수가 되면 보다 전문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업무를 볼 때 보다 더 자세하게 들여다 봐야 될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을 때 필요한 제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인권모니터요원 활동비 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모니터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150만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인권옴브즈맨 포함해서 7명이 하고 있고 직원분은 세 분 계시는데, 10명으로 전반적으로 전부 다 포괄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전문적 탁견은 뛰어나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각 분야 별로 모니터를 둬서 사전조치, 사후조치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이것은 현장에서, 특히 장애 쪽으로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좋고요. 모니터요원들의 활동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인력인지, 이렇게 해서 인권에 어떤 효과, 효용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전문가초빙 예산은 쓸 수도 있고 쓰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럴 수 있겠네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가 점차 업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쓸 가능성이…….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 말이죠. 이 예산을 다 활용할 수 없는, 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가 안 생기는 것이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전반적으로 인권상황이 좋아져서 이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런 경우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약간의 예비비 성격이 좀 있네요? 전문가를 초빙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것은 약간의 예비비 성격이 있어서 나중에 꼭 필요하면 우리시에 있는 예비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러한 제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한 말씀 더 올리면 단순히 그런 침해사례가 나왔을 때뿐만 아니고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한 연구 내지는 그런 전문성에 대한 연찬회 등등을 통해서 깊이 있게 그것에 대한, 예를 들자면 조사기법이라든가 혹은 조사의 영역에 있어서 인권의 영역이 계속해서, 예전에 인터넷에 문제가 없을 때는 인터넷문제는 인권문제가 아니었잖습니까?, 실명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의 보다 직ㆍ간접적인 도움은 계속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문가초빙 연구문제라든가 기법연구라든가 그렇게 예산을 목을 세워야지, 침해 조사하는 데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해서 중복형태로 예산이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목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전문가 초빙교육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괄해서….

그렇게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36쪽에 5ㆍ18사적지 유적관리비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사적지 유지관리비지출 했었나요?

예. 했습니다.

얼마 정도 했습니까?

저희가 약 300만원 정도 했었죠.

지난 행정감사 때까지는 안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디에 지출하셨나요?

그건 5ㆍ18기간 동안에 표지석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비를 했었죠.

표지석 정비요. 그런데 1,000만원 정도 예산 이것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 아시죠?

그래서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계속 넘어갔는데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적지가 지금 29개소입니다. 들풀야학까지 30개소인데요. 약간만 시간을 주시면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셔서 제가 그만 뒀었는데요. 이를테면 1호가 전남대 정문 아니겠습니까? 전남대 정문에서부터 전체 사적지가 29개소인데, 전체가 큰 면, 이를테면 505보안대라든가 통합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멸실되지 않는 곳에 대한 큰 단위는, 전남대 쪽은 지금 공원조성문제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광주역을 지나서 공영터미널 부분은 지하상가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산을 세워서 곧 착수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센터를 아시다시피 아카이브센터로 전환해서 하고 있고요. 도청은 황지우 교수 등등으로 해서 용역 들어가서 실질화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적지별로 큰 단위는 구체적으로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예정치 못한 곳이 통합병원하고 505보안대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영창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관 등등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적지를 구체적으로 농성광장이라든가 배고픈 다리라든가 건물 중심이 아닌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중심은 스토리텔링 내지는 그것 관련 설명하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사적지 정비를 좀 더 세밀하고 체계화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표지석 지난 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리고 위원님께서 직접 전체 워크숍 때 지적하셨던, 이건상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지석에 나온 동판과 관련해서 표지석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와 같은 큰 단위는 용역이라든가 구체적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오월길로 연장해서 이를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때 1,000만원이 과연 적절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고민이 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5ㆍ18사적지를 이렇게 유지관리하고 또 그것을 활용한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집중적인 센터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지적을 했고…….

예. 알고 있습니다.

또 방금 쭉 열거했다시피 그런 계획들이 있는 사적지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직 우리 상무지구에 있는 표지석에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고요. 광천동 들풀야학 새로 지정한 곳이라 하면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가 사적지라고 하는 표지석과 또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 등은 기본적으로 사적지가 새로 지정이 되면 해 줘야 할 텐데 그런 수요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적지 관리비를 너무 적게 하고 있어서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압니다, 위원님 말씀. 오월길과 관련해 가지고 국비가 10억원이 내려왔었는데요. 오월길과 같이 사적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구체적으로도 사적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해 놓지 않으면 정말로 이 사적지가 소멸되어 버리고, 그 의미를 어떻게 조명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특히 유념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예산 35쪽에요. 5ㆍ18기념사업 기본계획용역을 주시겠다고 8,000만원이 세워졌네요. 그 다음에 5ㆍ18기념재단 출연금이 8억원인가요?

예. 합쳐서 10억원.

아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는 김민종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5ㆍ18기념재단에 출연금은 진즉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했었어야 맞는 일이죠.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하게 됐어요. 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까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5ㆍ18재단에 출연금이 간단히 말해서 시비가 한 번도 지원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5ㆍ18에 특별법이라든가 5ㆍ18 예우에 관한 법 등등이 나오면 5ㆍ18관련해서 지방정부는 지원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동안 법률적 측면에서의 성사가 되어 있지 않는 측면에 대한 반성적 회고적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재단에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목이 정리 돼 가지고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같이 들어와서 나머지 여타사업, 즉 계속 제기되는 확산된 사업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없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시가 당연히 해야 될, 늦으나마 출연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강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것처럼 5ㆍ18기념재단은 5ㆍ18기념사업의 중추적인, 그야말로 센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출연금이 예산으로 책정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위에 있는 기념사업기본계획과 연동이 되어서 5ㆍ18기념사업에서 맡아야 될 사업들도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5ㆍ18기념사업을 하나의 단체로서의 어떤 그 단체 중심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만 재단이 운영이 된다면, 공익재단으로서의 역할이 미진하고 지역사회의 단합이나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갈등의 고리 한 가운데에 있다면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조직구성이라든가 사업의 분석,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그런 갈등조정에 지금까지 방관 내지는 아니면 소위 말하면 조장까지 하고 있다는 그런 비평까지 들으면서 5ㆍ18기념재단이 지금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지적을 해서 지역사회에서는 공동체로서의 또 5ㆍ18기념사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해 나갈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던 조직구성문제, 사업분석의 문제, 갈등조정의 역할, 여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뒤에 제가 언급할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그 깊이를 어느 정도까지 여기서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5·18재단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다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그 때 이후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재단 측에서도 위원님의 말씀을 중하게 무겁게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이 그동안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들어서 재단이 보다 더 남다르게 지역사회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자임을 했었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일거에 회복되는 것 보다는 서서히 채워지는 과정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조직을 분석하라는 면에서는 그때 저희가 받아서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갈등조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님하고 제 견해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역할은 지속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인권담당관님이 그때는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있는 상임이사의 답변이 권력구조의 변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5ㆍ18기념재단 내의 권력 구조의 변화이다, 이런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시민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5ㆍ18기념재단은 하나의 ― 5ㆍ18기념재단의 목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 공익재단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갖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내부에서 권력문제가 나온다. 권력이 있다 그러면 모든 힘이 그런 공익창출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인식이 분명하지 못하다. 그런데 그 분명하지 못한 그런 재단에 이렇게 계속해서 기금형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힘은 키워주는데 그 힘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 한다 그러면 그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공동체형성에, 그리고 5ㆍ18정신을 제대로 계승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예산이죠, 이 예산이. 그래서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갈 계획이신지 한번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력구조문제까지 나왔다고 몇 가지 언급하기는 그런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됐던 간에 이번에 왜곡폄하의 과정에서도 재단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쉽고 부정한 점은 있지만 나름대로 상당한 역할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5ㆍ18의 핵심인 민주ㆍ인권 ― 평화문제는 다릅니다만, ― 민주ㆍ인권과 관련된 수신과 발신처로서의 아시아지역과 관련된 민주연대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인턴을 통해서 국제적 감각을 통한 광주자체의 세계화, 그리고 5ㆍ18관련된 당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계승투쟁과 관련된 자료에 끈질긴 추적과 거기에 대한 수장을 통해서 전통을 이어 가는 것 등등의 면에 있어서는 밝은 면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해 왔던 부족한 점, 이런 부족한 점이 오히려 본질을 흐릴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으로, 현재는 그 문제점이 너무나 오랜 세월동안 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변화시키거나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고치기는 어렵다고 하나 이러 이러한 계획으로 시민대토론회를 거쳐서 한다든가 아니면 밖에 연구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런 점들을 좀 더 개선해 가겠다든가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있어서도 조심스러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필요하다고 본다면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께 직설적으로 제가 말씀 올리면 지역사회의 원로 및 지역사회에 5월과 관련된, 광주의 정신을 살리신 분들과 함께 그야말로 허심탄회한 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장에 혹시 부족한 면이 있다면 지난 번에 위원님이 하셨던 그런 형태의, 더 포괄적이고 넓은 측면에서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고민할 수 있고. 5ㆍ18문제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우리 내부의 자조적인 관점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반대의 두 가지, 즉 균형적인 것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게 실상이기 때문에 도대체 5ㆍ18재단의 지위와 역할과 위상과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 내의 원로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분들의 집중적인 이야기를 한번 거치고 거기에서 정제된 것을 갖고 이야기 해 가고,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으로 그치시면 안 되고요. 위에서 질책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적어도 계획은 내놓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 2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기본계획 용역하고 계시잖아요. 그것과 연동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까지는 당장에 이것 고쳐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계획까지 5ㆍ18 또는 지역사회의 원로들을 모시고 역할이나 위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 보고, 그리고 시민사회에 공론화, 공청회를 할 것인지 토론회를 할 것인지 그런 공론화를 거쳐서 그것을 5ㆍ18기념재단에 언제까지 권유하고, 5ㆍ18기념재단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수용을 해서 언제까지 이러한 것에 대한 발전적인 계획안을 내놓겠다는 이런 정도의 계획안은 올해 내에 수립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 세워진 예산부분들도 물의 없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의 어떤 공론화하는 부분 없이 기금만 계속해서 재단에 나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2월달에 업무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월말에나. 업무보고 할 때까지는 일정표가 나와 줬으면 좋겠다,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까 간단하게 남북교류협력기금 말씀드렸는데 U대회지원국 소관의 예산 3억원이 남북축구교류사업으로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까 기금에서 조성되어야 될 예산 아닌가요? 우리 인권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북협력교류기금 이런 데서 남북축구교류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U대회지원국의 사업으로 3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 사업을 해야 될 건데, 남북교류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금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필요하다면, 아까 문상필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는데요. 기금을 활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예결위에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잠깐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뒤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체육U대회지원국 가장 큰 사업은 2015년 하계U대회 아니겠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2014년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5년 하계U대회 관련해서 국비확보율하고 시비확보율, 혹시 통계 빼놓은 것 있으십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본예산에 국비는 662억원이고요. 2014년도 집행예산이지요. 국비가 562억원 시비가 100억원 그렇습니다.

U대회 관련해서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2014년 본예산 말고요, 전체적으로. 2014년 지금 본예산 편성된 예산까지.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것까지요? 우리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가 국비가 766억 6,500만원, 그리고 시비가 651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칭을 훨씬 더 못했습니다.

U대회 관련해서 2014년 관련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하기가 곤란한 예산일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U대회 관련 사업비 확보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해서 받아 봤어요. 그래서 통계를 쭉 내보니까 2014년 원래 예산까지, 내년예산까지 확보한다는 가정 하에 하면 국비는 1,733억 6,000만원 정도, 전체금액의 약 66.4%를 확보하셨어요. 그리고 시비는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이, 여러분이 총 2,899억 7,9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1,430억원 정도를 확보하셔가지고 33% 정도밖에 확보를 못하셨더라고요. 이게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뺀 것입니다. 아니, 잘못 됐습니다. 전체 시비가 4,329억원이고요. 지금 33%를 확보하셔 가지고 1,430억원 정도를 확보하셨고 미확보금액이 2,890억원이라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무엇을 여쭤보려고 하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2014년까지입니다. 이게 2014년 예산에 확보된다는 가정 하에 우리 광주광역시가 부담해야 할 미확보금액이 2,899억 7,900만원이거든요. 맞죠?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이 거의 2014년에 집행이 되어야 하고 2015년에는 공사들이 마무리 되어야 할 시점인데, 이게 67% 정도가 미확보된 금액이거든요.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이십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비하고 시비 100억원 세운 것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하는 데는 일단 지장이 없거든요. 하반기 추경에 저희들이 최대한 시비를, 불가피합니다.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 6월에 가버리시잖아요, 국장님.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런다고 해서 U대회를 추진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인수인계를 잘하고 가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저희나 임기가 다 끝났는데 내년 6월에 끝나는데, 내년 6월말까지는 추경이 없을 것 아닙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비약이 심할 수도 있고 과장이 과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음 시장이 바뀌었을 때 이 2,900억원이라는 돈을 다음 시장은 1년 안에 만들어야 할 돈이거든요. 국장님, 우리 2014년 1회 추경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이 내년 6월까지 하시고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월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 안하셨을 것 같아요. 내년에 얼마 확보해야 합니까? 추경에. 이 추세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2011년도부터 U대회 관련한 예산들을 쭉 확보하셨는데 2014년까지 고작 33% 확보했습니다. 물론 초창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잡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 때문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들한테 설명할 때 미리서 조금씩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2011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비는, 보실까요? 수영장 국비가 100% 확보됐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국비가 82% 확보됐습니다. 양궁장 건립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께서 양궁장, 조금 후에 여러분께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100% 확보하셨어요. 테니스장도 100% 확보했습니다. 경기장 개보수는 75%를 확보했습니다. ― 국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 육상훈련장 같은 경우도 100%하신 걸로 여러분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국장님도 6월에 가신다고 하고 저도 임기가 6월밖에 안 되는데 시장도 임기가 6월인데, 다음 시장님이 누가 되실는지, 이 예산을 확보하시려면. 심히 걱정되는 일이라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은 됩니다만, 저희들이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하반기에 불가피하게 시비를 최대한 추경에 반영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큰 틀에서 광주시 전체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배정을 하고 조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예결위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향후 확보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결위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시민체력증진센터 운영 장비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체력100사업 일환으로 이러한 체력증진센터를 전국에 공모해서 광산구 빛고을스포츠센터에 체육증진센터가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장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습니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우리가 시민의 체력을 측정평가하고 시민뿐만이 아니라 엘리트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이라든가 장애인체육, 또 유소년체육 등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국민체력100대사업을 확대추진해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학생이라든지 엘리트ㆍ장애인 체육들로 확대해 가지고 체력증진시스템을 도입해서 더 과학적인 훈련 및 선수선발까지 연계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선수들의 체력증진 및 운동처방으로 해 가지고 체육선수 발굴도 하고 엘리트체육선수들의 체력측정 및 처방으로 경기력 향상에 기여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복안을 두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큰 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체력100사업 이 부분하고 여러분이 하시겠다는 사업하고 비슷한 게 있어서 제가 조사한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정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최초로 스포츠과학 연구를 통해 한국인 건강체력 기준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울대 건강지식센터 등과 협의 중이고 금년 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2014년부터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거점체력센터 이 부분은 2013년도에 14개를 우선 선정했고요. 2017년까지 68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랍니다. 중앙정부가 하겠다는 사업을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시가 좀 더 앞서 가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시겠다는 것인지, 무슨 특별한, 중앙정부가 2017년까지 68개소로 확대하겠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공모해서, 이 공모사업이 우리가 신청해서 이 사업을 따와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배정해서 이걸 좀 더 확대하겠다, 이런 취지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시가 앞서서, 지금 15억원이죠?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그렇습니다.

15억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위원님 거점으로 하는 것 14개를 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참여한다든가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도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 의뢰해 가지고 유소년ㆍ청소년체육부터 엘리트생활체육, 장애인체육까지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15억원 가지고 안 되고요. 몇십 억원 가져야 하거든요. 제대로 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구축에 13억원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연간 2억씩을 잡고 계세요. 여기에 대한 고민들도 해 보셔야죠.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이것은 어차피 전문체육인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공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국가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국가가 2017년까지 68개소로 확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굳이 앞서서 매년 추가적으로 2억원이라는, 13억을 일회성으로 투자하는 이 부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매년 추가적으로 2억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중앙정부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향후 확대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준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물론 국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얻었고 특히 우리 광주가 건강도시 3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느낀 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체력측정이라든지 처방이라든지 앞으로 제도적인 기반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말씀하셨듯이 아이디어는 문화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체력증진거점사업과 연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하시겠다는 기대효과,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체력수준을 측정해서 운동처방을 하고 이러한 것에 15억원을, 또 연간 2억원씩을 투자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게 엘리트선수들에 대한 어떠한 운동처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예산 심의받기 위해서 멋있는 말로 포장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야구장 준공식 1억원 올리셨는데요. 우리가 의례적인 준공식 이런 행사에 굳이 1억원을 써야합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야구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아니었습니까?

예. 압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래서 그래도 1억원 정도 가지고 개장행사를 한번 시민들하고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광주시의 가장 큰 행사인 2015하계U대회, 여러분이 아직도 67%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자질구레한 사업들에 이렇게 돈을 쓰고 계세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위원님, 이 야구장 개장식은 어떻게 보면 최소화해서 예산을 고민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야구장 개장행사에 기아타이거즈에서 8,000만원을 하고 여러분들이 1억원을 대서 1억 8,000만원, 이 1억 8,000만원에 하루 하는 행사가 최소화 행사입니까?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당초에 우리 시 예산으로 저희들이 예산실에 1억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한계로 해서 1억원만 반영이 됐고요. 기아차 부담 부분은 여기에 표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소한 예산만 반영해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자료를 요구했더니 기아차가 8,000만원 부담하신다고 해요. 하루에 1억 8,000만원을 쓴 행사가 최소화행사입니까? 간소한 행사입니까? 359페이지 U대회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입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건 위원님 뜻에 공감을 합니다.

염주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U대회지원시설로 쓰겠다고 하는 이 부분하고 주월초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잘 대처를 하시고 주민들과 또 다른 마찰이 없게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본위원이 염주주공아파트에 선수촌지원시설로 쓰는 130억원을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때 말씀하셨을 때, 이게 12일 동안 하루에 약 10억원씩 연기로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U대회가 치르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철거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겠냐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전혀 방법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주월초가 나온 것이거든요. 만약에 염주주공아파트주민들이 우리들의 회의내용을 보고 있으면 난리 날 거예요. 그렇지만 의원이니까 회의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주월초는 여러분들께서 애초에 U대회지원시설로 생각지 않는 부분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지요. 그 큰 공사를 하는데, 그 한복판에 학교를 두고 공사를 하겠다는 어른들의 발상자체가 문제였던 것이지요. 학교를 휴교하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U대회지원시설로 주월초 만큼 좋은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그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염주주공아파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국장님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고 저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회의록에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 문제, 주월초 문제하고 염주주공아파트 두 지원시설을 양쪽 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우리시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월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쓰니까 염주주공단지는 불필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주월초등학교는 FISU가 선수촌건립에 관해서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0월달도 11월달, 최근에만 해도 두 차례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단지 내에 한 400명에서 600백명 정도의 시설이 없다, 회의할 장소가 없답니다. 그래서 주월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쪽을 활용한 것이 당연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지원시설, 그러니까 의료지원시설이 부족하고 체력단련실, 그리고 종교시설 같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FISU가 주월초등학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없었던 주월초등학교 활용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염주는 지역주민들과 우리시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2014년 10월까지 조합을 구성하고 철거한 다음에 2014년 10월까지만 그라운드를 그대로 철거까지만 해준다면 선수촌지원시설로 토산품시장이라든지 또 주차장이라든지 그러한 간이시설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시로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위원님의 이 관계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요. 양궁장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물색도 해 봤고 의견도 수렴했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최적지로 환경단체와 중외공원중사모와 여러 군데와 이야기를 하고 또 조선대로 가는 과정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불가피하게 아주 심사숙고하고 시의회에도 보고하고 해서 저희들이 중외공원을…….

그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시면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구간 체육시설의 균형배치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주소지는 남구지만 실질적으로는 서구민들이, 풍암지구 주변이에요. 그럼 모든 체육시설이 그 근방에 집약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남구로 해서 균형발전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장소를 선정하다가 불가피하게…….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145억원이라는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민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에요. 145억원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조대로 가는 것하고 중앙공원부지 이쪽에 애초에 계획했을 때 토지매입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진행했던 일이거든요. 이게 평당 108만원짜리 땅이죠?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평균적으로 보면…….

이 정도 땅이면 우리 광산구에도 많습니다. 광산구체육시설 이제 두 개 지어놓고 여러분들이 균형배치 말씀하시면서 통계내고 얼토당토 않은 통계로 수영장 진행할 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이 일을 진행하실 때에는 토지매입비를 들이지 않은 1차, 2차 부지선정 이 당시에 조대로 가는 2차까지도 토지매입비를 아끼기 위해서 진행하셨던 거거든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조대로 갔을 때는 토지보상비는 안 들어갔었죠, 그때는.

두 번째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잖아요. 두 번째 얼마였습니까? 지금 두 번째보다도 90억원 정도가 상승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보고했을 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현재 73억원 정도가, 당초에 18억원은 지원동 아주 특정지역을 해놓고 예타를 하기 위해서 점 찍어놓고 거기를 한 것입니다, 평당 만원짜리로 해서.

애초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얼마 남지 않는 국장님 이런 것 한번 1년 동안 고민하셔가지고 제대로 광주시에 선물 하나 주신다고 생각하고 성과로 남기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애초에 여러분께서 계획하신 것보다는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서 14억원이 감소됐어요. 그렇지만 토지매입비는 2차분보다 90억이 증가했다니까요.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조대로 가니 어디로 가니 고생하지 않고, 145억짜리 땅으로 가려면여러분은 2년 동안 뭐 하셨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최적지로 선정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시급한 다른 시설처럼 건물을 짓는다든지 여타의 부분들이 양궁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간이, 공기가 오래 걸리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김민종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46쪽에 시민체력증진센터 운영비하고 장비구입비 있는데요. 지금 문광부에서 2억원씩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전국적으로 14군데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광산 한 군데가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4,700만원, 그 다음에 전액국비 장비 5,300만원 해 가지고 2억원에 한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시기 위해서 13억원 정도 장비구입비를 책정하셨나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체력측정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체육과학연구원이라던가 스포츠과학실험실에서 장비기준을 정해 가지고 자체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주로 기초체력측정시스템이라든지 스포츠의학장비, 스포츠재활장비, 운동장비, 고지대트레이닝시스템 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장비들은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일반시민도 사용하고 또 학생이라든가 생활체육, 일반, 다 같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이런 장비들을 활용해서 체력증진을 할 수 있는 수요를 어느 정도로 산출하고 계신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도 되고 전문체육인들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수요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런 장비를 구입하고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준영입니다. 여기 시민체력증진센터는 이름에서 비춰지듯이 시민체력 증진입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 중심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체력증진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는 지금까지 이러한 제도가 또는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수요를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체력증진센터를 설립한 이후에 적정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투여한 돈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로 시민과 전문체육인들이 이것을 활용할지 이런 것은 정확히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위원님, 광산구빛고을체육센터가 1년 하고 있거든요. 1년에 1,000명, 연인원을 저희들이 당초에 2,80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3,00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광산은 그쪽 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은 대학이나 전문체육한 데서 많은 인원이 생활체육이건 엘리트체육이건 장애인체육이건 또 청소년ㆍ유소년체육이건 초등학생, 중학생체육이건…….

아니, 그러니까 체육증진센터를 방문한 사람들 숫자인가요, 아니면 구입하지도 않은 장비를 활용한 숫자인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여기는 장비를 활용한 숫자입니다.

그 장비가 어떤 것들인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광산에 설치된 장비는……. 데이터가…….

지금 광산구에 설치된 장비는 기초체력측정시스템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초체력측정시스템이죠. 그러면 거기 광산지원센터에다 장비를 활용하겠다는 뜻은 아니죠? 현재 예산은.

예.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체력증진센터를 바로 만들 건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모는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는 건데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전문대학이나 시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을 저희들이 찾으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체육증진센터가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예산이 세워지면 예산에 따라서 어떤 대학이나 이런 기관들한테 해 보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이 아니라요,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정확한 수요예측도 없이 이런 예산들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수요예측이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 건데요. 2012년도에 광산구에서 3,000명 이상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 전체로 확대를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겠지요. 멀리서 보면 그러겠지만 당장 필요한 예산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한 그런 수요예측이나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필요로 하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되고 장기적으로 장비들은 얼마나 필요하고 이런 게 있고, 또 그 예산 대비해서 어떤 효과들이 나타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런 사업 하면 좋겠다, 이런 사업을 하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세우는 그런 예산이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불확정한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정책이 도입 되어 있고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요는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엘리트선수라든지 장애인, 또 재활까지도 여러 가지 가치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 쪽에서는 얼마나, 전문체육인 쪽에서는 얼마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할 수 있을지 수요 추계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고요. 아까 광산구빛고을체육관 여기에서 활용한 사람 숫자가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사용했는지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요즘에 제가 다른 실ㆍ국을 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위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분명하게 남녀 성비를 구분해서 어떻게 예산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없이 그냥 막 예산 세워가지고 효과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모르는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있다 보기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360쪽요. 하계U대회 남북단일팀구성 스포츠교류전이 있는데요. 예산 3억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남북교류를 위해서 축구경기라든가 이런 경기를 해야 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먼저 이걸 현재의 남북관계나 지금 현정부가 하는 행태로 봐서 이게 정말 가능한 사업인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남북이 경색되어 가지고 분위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언제 풀리고 또 분위기가 좋아질지 모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남쪽, 북쪽이 불러서 못하면 제3국이라도 통해서 한번 그런 경기를 가짐으로 해 가지고 북한선수들이 우리 U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가장 좋은 것은 U대회만큼 남북이 단일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어떠한 실력이라든가 성적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저희들이…….

남북 교류할 때 스포츠가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지금 조성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기금 있죠?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여기서 굳이 일반회계로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건 기금이든 일반회계든 간에 크게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선 기금은 2007년, 2008년도부터 남북교류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민선5기 와서 100억원을 모을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까지 기금을 모으고 있는 단계인데 실은 기금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한 30억원 정도 있습니다.

얼마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30억원. 이자까지 하면 36억원 정도 되는가 보네요.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류협력기금이 얼마라고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정확하게 36억 2,600만원입니다.

그런데…….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이 중에서 타 사업에 대부금을 17억원 해 줬고 가용액은 19억 2,600만원으로 되어 있구만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기금은 많게 형성됐건 적게 형성됐건 간에 기금이 형성된 목적대로 활용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조성된 기금 아닙니까? 그런데 100억원 될 때까지는 놔두는 게 좋겠다, 이건 국장님 의견이겠죠?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러고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들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구만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겠죠.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인권담당관실에서 기금이라는 것을 모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끼려고 할 것이고 저희는 그 업무와 별도로 남북교류팀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 세우는 것이 편하게 집행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업무는 체육U대회지원국, 인권담당관실 이렇게 다르게 되었다 할지라도 전체 시정을 위해서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이 고민들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343쪽요. 제일 아래에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 해 가지고 육상팀 운영하고 보디빌딩 운영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술단원은 육상하고 보디빌딩하고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위원님, 예술단원은 저희들하고 해당 안 되는데,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동부 등 보상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헷갈리게 해 놓으시면, 보디빌딩팀을 예술단원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건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46쪽에요. 거기도 민간경상보조금인데 한ㆍ중청소년스포츠교류대회가 있죠? 이 교류대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이건 체육회 공모사업으로 해서 되었는데요. 그런데 대한체육회에서 5억 50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일부 시는 5,000만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공모전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중학생 세 종목에 한해서 우리가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중국에서…….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아니,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세 개 종목을 불러다 하는 것입니다. 배드민턴, 농구, 탁구를.

중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불러다? 그럼 올해 한 해로 끝나는 사업인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매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아마 대한체육회에서 돌아가면서 할는지 모르지만 공모에 응해 가지고 당첨되면 적은 시비를 투자해서 큰 행사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ㆍ중청소년스포츠 교류대회에 대해서 행사 개요라든가 이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상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점검만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했던 것만 점검하겠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는 되고 몇 가지는 안 됐을 건데요. 체육진흥협의회 관련해서 예산이 좀 섰고요. 생체와 장애인체육회 지도자 수당이 됐는데, 스포츠지도자수당은 연차별 증액이 안 나와 있네요. 그것도 반영이 된 겁니까?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연도별로, 4년차, 8년차 해 가지고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스포츠지도자쪽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반영이 됐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전문체육 안에 거기에 스포츠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전문체육진흥지도자 토털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345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전문체육진흥이라고 있습니다. 7억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수선수 발굴이나 경기력 향상 우수선수 육성만 돼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 내용 나중에 주시고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우수선수영입에 대한 문제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문제를 했었는데, 그것은 예산반영이 전혀 안됐습니다. 전년도 하고 똑같은데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우수선수영입은 5,000만원 되어 있고요.

우수선수영입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5,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됐습니까?

예.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걸로 안 나와 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344페이지 4억원에서 4억 5,000만원으로 우수선수영입비 증액이거든요.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중간쯤 밑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봤는데 그게 증액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토털로 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4억 5,000만원이고 전년도 4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반영이 됐다는 이야기시죠? 감사드리고요. 저번에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시체육회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했던 이야기들은 반영을, 그것 때문에 반영하신 것은 아니시죠?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저희들이 하여튼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장애인체육회 직원 직급 관련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것은 내년 6월에 가신다고 말 하지 마시고 올 연말 안에 정리를 해 주시죠.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저는 간다는 말 안 했는데 간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올 연말 전에 어차피 스포츠센터도 설립되고 할 건데 그거 기다리면 내년하반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 연말에 이사회나 내년 이사회 거치기 전에 그 관련도 형평성에 맞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