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희전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도시안전위원회2013-11-25

회의 전체 보기 1971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성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거 위원별로 20분간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의시간은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같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공단 임직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이종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자료 요구 하나…….

유광상위원장

네, 먼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783쪽에 보면 월드컵경기장 예식장시설 계약만료에 따라 구 운영업체에 대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나오는데 소장 부분하고 피고 쪽에서 온 답변서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그러면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수고들 많으시죠. 오늘 날씨가 좀 추워졌네요. 혹시 이사장님, 3호 터널이 언제 뚫렸는지 아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대충 한 35년 됐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종필위원

대충 한 35년 됐는데 그 당시의 기초공사비가 얼마인지 모르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종필위원

요즘에 그 수입이 아주 짭짤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서울시 수입은 좋은데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왜 보는지 아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정체 부분 때문에 대기오염이나 이런…….

이종필위원

통행료를 안 내려고 마을을 거쳐 갑니다, 차들이. 그런데 그런 보상은 이때까지 전혀 없었어요. 거론조차 해 본 적도 없지, 아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 지역에 살아서 잘 알아요. 차가 엄청 밀립니다, 아주.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네.

이종필위원

아예 신호주기도 바꿀 수 없어요, 너무 짧아서. 물론 시설관리공단 자체는 위탁을 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쪽이지 사실 이게 결정을 가진 것은 아닌데도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 무료통행을 시켜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원래 이게 취지에도 안 맞아요. 혼잡통행료라 함은 나가는 것은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만 받고. 그런 개념이 틀렸어요. 아예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에요, 통행료 받는 게. 이거 봐요. 작년에도 벌써 한 61억 소득을 봤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작년에 60억, 2011년에 61억의 소득을 올렸어요. 아주 짭짤하지 뭐. 거기 인건비 얼마 나가겠어요, 그거? 그런데 그 개선방안이 전혀 없어요? 노력할 수 없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교통에 관한 정책은 도시교통본부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런 행감 받을 필요도 없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근 서울시 정책의 기조는 오히려 혼잡통행료 징수구역을…….

이종필위원

확장하려고 그러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종필위원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나는 반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광범위하게 하면 거기서부터 통제가 되거든. 그런데 우리 동네 이태원2동에 와서 분산이 돼요, 요금 안 내려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럼 그게 문제지. 확장하는 것은 좋아요. 시책이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고, 이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심도 있게 이거 생각을 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희들 잔소리 안 하니까 너 그냥 피해보고 말아라. 적당히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선방향을 찾을 수 없어요, 아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 잘 알겠고요.

이종필위원

지금 이 통행료 징수는 어느 쪽에서 하고 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교통시설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시설처장님 좀 나와 보실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다 들으셨지요?

선근

우선근교통시설관리처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근

우선근교통시설관리처장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책결정사항은 사실 공단은 아니지만…….

이종필위원

관리 주체잖아, 관리 주체.

선근

우선근교통시설관리처장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근무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심 4대문 안에 혼잡을 야기하니까 그 명칭이 혼잡통행료인데 나가는 것은 벗어나는데 왜 받느냐 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혼잡을 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지점에 들어와서 혼잡을 야기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도로에, 예를 들어서 테헤란로도 될 수 있습니다. 시간당 측정을 해서 25㎞/h 이하가 되면 시장님께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주민의 피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나머지는 좋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니야. 다 알고 있어요, 그것도 죄 알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범위한 혼잡통행료를 내면 우리가 피해를 안 봐요, 거기서부터 자제가 되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주위에 피해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선근

우선근교통시설관리처장

여기서 제가 어떻게 뭐라고…….

이종필위원

답변하기가 힘들지요?

선근

우선근교통시설관리처장

네. 상당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주위의 여건을 보면 하얏트 호텔에서 반포로 나가다가 좌회전 하는 게 엄청 밀립니다, 차가. 밀리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옆으로 넓힐 수가 없어, 원체 지가가 높이 올라가서. 그런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지. 밀려서 저 하얏트 호텔까지 막 밀려요, 좌회전 차가. 올라가는 차도 막, 서울 길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좀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선근

우선근교통시설관리처장

네.

이종필위원

답변 못하실 줄 알고 내가 불렀어요.

선근

우선근교통시설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들어가세요. 운영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실래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지하도상가가 엄청나게 문제를 내포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숙지 좀 하셨어요, 그 내용을?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러면 강남하고 반포나 터미널 앞 그런 데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불법전대 관련…….

이종필위원

여러 가지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시설부터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것을 다 공부를 하셨는지, 뭐 밤새워 하셨다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열심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중에서도 종로4가 지하도상가가 점포가 100개예요. 그런데 한 20% 정도가 공실이란 말씀이에요. 먼저 얘기한 것 들으셨지요, 그때도?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상인들이 공실이 있음으로써 장사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다른 쪽으로, 무슨 청년지원센터로 바뀌었지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하도상가 사람들하고 대화해 봤어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지난번에 가서 파악을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요구하는 게 뭐던가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올해 계약되고 공실된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이종필위원

감면?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감면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원래 낙찰을 받아서 3개월만 했더니 안 되겠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랬더니 3개월만 기다려라, 그래서 3개월 후에도 계속……. 물론 시설관리공단 관리처에서도 융통성이 별로 없으니까 못하는 거야, 그걸. 그런데 상인들은 어따 얘기할 데가 없어요, 공단 아니면. 그런데 어떻게 타협할 거예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저도 민간에서 와서 상인들의 그런 공실점포 부분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사실 공실점포인데도 임대료를 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도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그것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계속 상인들과 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어차피 서울시 일을 맡아서 해 주는 데이기 때문에 결정권이 굉장히 희박해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너무 안타까운데 그것이 그렇게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건의도 하고 아, 이것은 이 사람들 억울하니까 감면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지금 내가 현장 가 보기로 했는데, 이거 끝나면 가 볼 거예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한번 와서 자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가 볼 거고, 지금 청년일자리창출 때문에 열일곱 점포가 다 나갔어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뭘 생산하고 있어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종필위원

주체가 누구예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청년허브지원센터…….

이종필위원

서울시 소관이에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게 이원화가 잘못된 거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가 다시 참견한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센터랑 같이 해서 하고 있고요. 시는 전체적인 저희를 감독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활성화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이 대부료나 관리비 같은 것 감면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 장사도 안 되고 그러는데 뭐 먹고 살라고 그래요. 물론 그 사람들이 결정을 잘못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의회는 약자 편에 서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면범위를 나한테 따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요지부동이에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저도 사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일이 아니어서, 아무튼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언제까지 결과를 주실래요?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이번 달 안에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상인들이 요구하는 내용 아시죠?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알고 계시면 가급적이면 영세상인들한테 누가 되지 않게 관리공단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며, 진짜 어려운 부분 상인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돼요. 그것은 본부장님이 그 막중한 자리에 계시니까, 그것을 꼭 재삼 강조하지만 정말 막중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영세상인들하고 부딪치는 그런 자리니까 항상 영세상인의 편에 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이지윤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상 위원장, 류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류수철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전위원

행감자료 211페이지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0번하고 61번 서울글로벌센터 칸막이 설치공사 나와 있는데 동일한 공사내용이더라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층수만 바뀌었죠? 10층하고 14층. 이 동일한 공사를 분할해서 수의계약한 사유를 이야기해 주실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칸막이공사이고요. 그리고 같은 칸막이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발주가 된 이유는 해외기관 입주시기가 차이가 납니다. 10층에 입주한 시티넷이라는, 그러니까 세계지방정부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이 시티넷이라는 기관의 입주는 올해 2월 13일 확정돼서 칸막이공사를 진행을 했고요. 14층의 입주기관인 스페인대사관 경제상무부의 경우에는 4월 16일 입주가 확정됐습니다. 즉, 입주가 확정된 시점에서 바로 칸막이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개별발주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한 것은 이 칸막이공사에 있어서 중소기업 보호 지침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2월하고 두 달 차이인데 두 달 사이에 그 부분이 계획이 안 되어 있었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입주한 다음에 4월에 다시 계약이 됐던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도 공실이 있는데요. 한 층을 다 하나의 기관이 쓰는 것이 아니고 한 층을 나눠서 쓰게 되고, 그 입주기관은 서울시에서 입주기관을 심사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심사해서 결정된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입주시기를 확정하고 입주에 지장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입주시기 확정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그런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한 개 층에서 입주자가 들어오면 계약하고 뚝딱 잘라서 막아주고 잘라서 막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사용 면적에 대한 협의 이런 부분도 사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입주하는 시기에 그 해당되는 해외 재외기관들이 결정한 것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결정해 주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사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김희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전에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금액이 안 맞아서, 2,000만 원 이하인가요, 수의계약 금액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그것을 수의계약해 주기 위해서 분할한 것 아닌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희전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행감자료 427페이지 2013년도 긴급공사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정보보호컨설팅 용역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안행부에서 “2013년도 재정 균형집행을 위한 계약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계획”이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재정을 서둘러 집행하라는 취지에서, 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의 기간 이런 부분들이 장애가 될 수 있으니 긴급기간이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이런 지침이 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이 딱 한 건을 진행한 것입니다.

김희전위원

공문에 의해서?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희전위원

이것도 일부러 수의계약해 주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거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의혹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철부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김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