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환진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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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택정책실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택정책실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기이 실시한 감사내용을 바탕으로 주택정책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는 종합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확인감사인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중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잠깐만요. 대체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결국 자료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본 위원이 다소 감사과정에서 무리한 자료를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데 일부 자료가 오긴 왔는데 온라인상으로만 와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그제가 휴일인 관계로 오늘 사실은 실제 자료를 들고 와서 제가 그 자료를 봐야만 질의와 내용의 답을 얻을 수가 있겠는데 전부 온라인상으로만 보내주면 그것을 출력해서 제가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사실은 수감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오프라인을 통해서 자료를 들고 와서 준비되는 것은 되는 대로 안 되는 것은 시간적인 타이밍을 얻더라도 들고 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을 온라인 보내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질의 요구자료가 최근 5년 치 전반 이래놓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되는 대로 가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은 나중에 이런 애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그것을 온라인에 넣을 정도면 이미 자료가 확보되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자료를 출력해서 되는대로 가지고 와야만 제가 검토를 하는데 그것도 또한 불편한 사항을 실장님은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입니다. 실태조사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있어서요. 지금 현장에서는 조합하고 비대위하고 팽팽하다 보니까 사실을 근거로 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근거로 해서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분양은 없다고 실태조사 추정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사실은 맞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나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나 본 위원은 이것 또한 추정이긴 하나 추정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현실에 가장 근접한 추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이한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개선하고 노력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미 실장님한테 드렸지요? 그리고 저의 고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 공사비 인상이 없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공사비 인상이요?

이경애위원

네, 공사비가 들어가면 공사비가 당연히, 제가 처음에 프로그램을 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잡아서 인상률 또는 5년 동안 산정하라고 했는데 공사비가 인상이 없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공사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우리 실무직원이 가서 충분히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경애위원

아니요. 충분하게 안 왔고요, 공사비에 대해서는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어쨌든요. 그래서 공사비는 그때는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3.3㎡당 380만 원을 원칙으로 하되 그 여건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거의 플러스가 되겠지요. 할 수 있다 이것이 저희 기준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나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놓은 380만 원보다 이하 나올 경우에는 380만 원으로 해 놓은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물가상승률에 대비해서 공사비 인상이 있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물가상승률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실태조사에서 사업비를 추정하는 것은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잡고요,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에스컬레이션은 없지요, 그러니까.

이경애위원

이것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부터 공사비가 당장 인상…….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이 현재 시점에서 공사비가 얼마고 분양가가 얼마고 해서 저희가 제시하면 향후에 사업이 완료되려면 5년 후가 될 수도 있고 3년 후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뿐이지요. 3년 후까지는 저희가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다면 실태조사의 기본적인 취지에서 굉장히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처음에는 기준점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 몇 %, 몇 % 되어서 기준을 잡아놓고 거기서 상승률을 주기로 했는데 실장님 말씀을 듣자면 380만 원을 잡아놓은 상태 현 시점이고 향후 5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그것은 조금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현 시점에서 380만 원이 기준이되 거기에 예를 들면 구릉지나 암반이 나올 경우에는 공사비가 현시점에서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신언근위원

그것은 설계변경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설계변경이 아니라 현 상태가 아니라 저희가 측정할 적에…….

이경애위원

아니, 내 얘기 계속할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공사비가 380만 원을 기준했는데 거기가 구릉지라든가 암반이라든가 하면 공사비가 증액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3.3㎡당 400만 원이 예를 들면 되었다 쳐요. 그러면 그 내용에는 에스컬레이션이라든가 물가상승률은 포함되지 않고 순수공사비가 거기에 많이 들어간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지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지금 현재 실태조사프로그램의 처음과 끝을 모른다는 거예요. 실장님이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만 지금 상황이 달라진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원래 추정프로그램을 짤 때는 미래를 모르니 현재 전체적인 공사비 내용을 모두 다 모아서 현재 시점은 이건데 향후 1년, 2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예시까지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게끔 했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과정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처음부터 프로그램 진행자와 파트에서는, 김 과장님도 저기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가 진행되었던 내용이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잠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확인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위원님 자꾸만…….

이경애위원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기타공사비도 인상이 물론 없겠네요, 그러면. 현재가만 잡아놓았기 때문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모든 것이 현재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25개 주는 것은 혹시 우리는 현재 제일 중간 값으로 봤는데 개인적으로 더 높게 볼 수도 있고 낮게 볼 수 있는 가중치를 준 것이지 에스컬레이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답을 들을 텐데요. 물론 현금 청산자도 없게 해 놓았더라고요. 미분양도 없고 현금 청산자도 없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참 좋은 프로그램이지요. 이렇게 제가 원했던 프로그램이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주비용 이자는 3년만 지급을 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주비용 이자를 몇 년 지급하는 기준이 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3년입니다. 기준이 다 있어요.

이경애위원

기준이 다 있는데 저는 이제까지 많은 얘기를 하면서 주택정책실이 의원이 하는 얘기와 현장의 얘기 그리고 정책실의 얘기를 교감하면서 이것을 절충할 수 있는 내용과 현실에 맞는 가장 과학적인 실태조사 안이 나오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실무책임자와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한테는 누누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수차례 만나면서 이 프로그램을 얘기할 때 반드시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모든 공사비의 현재 시점을 잡아놓고, 이 시점에서 25개의 경우의 수를 내는데 마이너스는 거의 되지 않으니 물가상승률과 인상분에 근거로 해서 낸다는 얘기가 공감이 되고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실장님은 전혀 그렇게 안 알고 계신 것이거든요. 지금 에스컬레이션만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내용이 다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러니까 원칙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그 기준을 만들 적에는 현재 시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주민들한테 드리는 것이고요. 그 기준이 전문가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라든가 그것을 다 포함해서 전문가들 토론 끝에 결론을 낸 거예요. 예를 들면 위원님 맨날 말씀하시는 미분양이나 현금청산도 그것은 몇 % 할 수가 없다, 안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문가에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돌려서 사업비를 만든 것 아니겠어요.

이경애위원

아니지요. 실장님 그때 처음부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전문가들 속에는 항상 주최 측의 의도하는 바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가장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장 얘기도 듣고 저도 가능하면 참여를 시켜라라고 해서 그때 감정평가를 할 때도 원래 서울시에서는 1명만 잡아놓았잖아요, 감정평가를. 그랬는데 제가 가서 TF에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해서 2명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듯이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어갈 때도 사실 가장 현장감에 맞는 현실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이 나와야만 서울시가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향후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았고, 현 시점으로 잡아놓고 알아서 시민들이 판단해라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줄 알았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에, 지적하시는 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점을 다 저희가 받아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감정사는 한 사람인데 두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다 그래서 수용을 한 것이고, 또 예를 들면 미분양이나 현금청산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우리 전문가들이 판단해 보니 그것까지 우리가 몇 %로 해서 하는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실태조사프로그램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잘 성공하느냐 마느냐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인데 객관적이지 못한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는 서울시는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도 거의 100억 이상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 정확이라는 말은 저는 처음부터 안 썼습니다. 적절치 않은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지적했는데 저는 그때 감정할 때만 들어갔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사 얘기할 때만. 나머지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참석을 해 보면 회의를 주최하는 측의 의도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늘 전문가라고 실장님은 주장하지만 그 전문가님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서, 주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위원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틀린 말씀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예를 들면 위원님도 전문가는 아니시고, 저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더 전문가 풀을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도 들려드리고, 또 저희 의견도 들려드리고 해서 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돌려서 가는 것이지요.

이경애위원

그래야만 되는데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뭐 하러 제가 그러겠어요.

이경애위원

아니요, 실장님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잘 가려는 생각도 갖고 있음과 동시에 무난하게 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봤을 때는 객관적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많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요, 그것은…….

이경애위원

아니요, 제 얘기를 들으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서울시의 실태조사 관련내용에 대해서 진단이 나가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한 80, 90% 정확성을 두고 현실에 맞는 좋은 내용이 나오기를 바랐는데 이렇게 간다면 아주 부정확한 내용으로 간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께서 정말 어디 한 구역이 부정확하다, 물론 여러 구역이 있겠지만…….

이경애위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시면 그것을 딱 구체적으로 놓고 위원님하고 저희가 죽 한번 기준하고 맞춰보시지요. 질의 답변하니까 자꾸만 원론적인 말씀만 하니까 위원님도 화가 나실 것이고, 저도 위원님한테 정말 확실하게 답변 못 드리는 것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 딱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통째로 갖고 와서 위원님하고 보시지요.

이경애위원

물론 그렇지만 저는 거기서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가 하면, 이러더라고요. 한 구역만 지정해 주면 그 구역의 얘기만 들어주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하시지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하나는 할 것입니다만 해 주면 그 구역만 만족할 수 있으나 모르는 서울시민들이 나중에는 통탄할 일이에요. 그 구역의 그 문제점만 이래라 저래라 해결해 줄 일이 아니라 전체적인 툴이, 실태조사프로그램이 제대로 잘 진행되어 나가게끔 하는 역할을 정말로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고 해야 된다 그랬더니 하는 말,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지금 한 50% 정도가 나가 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와서 번복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라는 얘기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준이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면 위원님하고 토론해서 기준이 잘못되었다면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준은 되었는데 적용을 잘못했다, 어느 한 구역 샘플을 주시면 저희가 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당연하지요. 그랬는데 확인해 보세요. 실장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미 이렇게 나가버린 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가 현장이니 실장님께서 그것부터 확인하시고 하시라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럼요. 당연히 제 얘기가 맞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지지하는 만큼 실장님은 내부를 조사하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라니까요, 맞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께 기준하고 하나의 구역을 지정해 주시면 충분히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은 당연히 할 것이고요. 그것만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구역이 아닌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 구역만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갖고 기본적인 툴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으니 나머지 지역도 다 기본포맷으로 간다니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당연하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니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기준이 잘못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경애위원

확인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곽재웅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이계섭입니다.

곽재웅위원

옥수하이츠아파트 난방비 관련해서 조사를 해 보셨어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조사한 것이 아니라 구청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곽재웅위원

시간이 없었을 터인데 어떻게 확인했어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확인했습니다.

곽재웅위원

내년에 하겠다고 하던데…….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내년에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드린다고 했고요. 내용은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파악한 것입니다.

곽재웅위원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던가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자세히는 못 들여다봤으니까, 일단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주체가 해결책을 강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곽재웅위원

오늘 고장세대 및 난방비 부과방법 및 경과에 본 위원한테 자료 주었지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네.

곽재웅위원

문제 없어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근본적으로는 개별난방으로 다 전환을 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곽재웅위원

2011년 12월분에 107세대 중 98세대는 동 평균으로 부과하였고, 이 소리는 98세대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지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107세대가 0으로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한 것이지요, 관리주체는요.

곽재웅위원

그런데 파악을 제대로 못 했어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그 구체적인 어느 세대고, 그 사람들이 어느 분인지는 파악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곽재웅위원

아니, 이 정도면 구체적으로 파악이 된 것 아니에요? 107세대 중 98세대가 동 평균으로 부과했다는 소리는 98세대가 0원으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돈이 0원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관리비 사용량이 제로고, 평균으로 그만큼 부과했다는 얘기고, 나머지…….

곽재웅위원

그전에는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그전에는 저희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구청에 확인해 본 내용이 그 정도 내용이라는 것은 파악한 것입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2011년 12월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면 적어도 2011년 9월에는 시끄러웠겠지요. 2년 전부터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하나 줬는데 봤지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네, 봤습니다.

곽재웅위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곽재웅위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있습니까?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답변을 드릴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실장,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한테 주신 것 있잖아요. 난방비가…….

곽재웅위원

문제 있어요, 없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주신 자료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정책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문제가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과장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실장과 정책관은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어감의 차이인데요. 제 답변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정말로 과장이 문제가 있네요. 중앙하이츠아파트 총 536세대에 난방비가 0원에서 5만 원 나온 세대가 90세대예요. 5만 원에서 9만 원까지가 70세대였어요. 난방비 9만 원 이상이 376세대예요. 그러면 월 평균의 난방비가 32평 기준해서 17만 5,000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평균이 17만 5,000원인데 15년 된 아파트가 0원에서 5만 원이 90세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행정지도를 했다고 그러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곽재웅위원

누구 때문에 하게 되었어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위원님 때문에 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 소문났어요. 곽재웅 위원이 뒤집었다고, 그런 정보는 왜 그렇게 빨리 줘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곽재웅위원

의원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나쁜 놈, 좋은 놈, 괜찮은 놈, 욕먹으려고 나온 것이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나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은 시간이 많아서 지시했어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전체 관리비조사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자마자 문제가 있던 아파트는 다 어떻게 합니까? 박원순 시장이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곽재웅 위원은 왜 민원 받아주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시장은 인심 쓰고, 시의원은 일을 진행 못하고 공무원들은 시간 없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위원님한테 올해 당장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내년 초에 해 드린다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곽재웅위원

전체 세대의 30%가 난방비를 안 내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한두 달이 아니라 15년 동안 이것을 주민들이 기존에 난방 열량계 검침에 의한 난방비 부과방식은 불균형하다, 때문에 부당하게 난방비를 적게 내는 세대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렇겠지요? 과장,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이것은 돈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렇지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네.

곽재웅위원

그런데 아까 0원을 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돈하고 관계를 나는 모른다 그랬는데 이제 알겠어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제가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0으로 검침이 되어서 평균으로 부과를 했다고 보고…….

곽재웅위원

0원으로 검침되면 10만 원을 부과합니까? 0원으로 검침되었으면 0원을 내겠지.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구청에서 저희한테 한 것은 그중에 일부 세대만 0원으로 했고요.

곽재웅위원

그래서 투표에 참여해서 정당한 난방비용 배분방식을 개정하고 우리의 재산과 권리를 지킵시다 하고 투표를 2012년 10월 10일에서 11일까지 이틀간 했어요. 그런데 관리실에서 마이크를 대고 투표합니다 방송해 달라고 하니까 방송 끝까지 안 했어요. 그다음에 투표한다는 것도 곳곳에 붙여 달라, 붙이지도 않았어요. 몇 군데 붙인 데는 뜯어냈어요. 누가 뜯어냈겠어요? 난방비 제로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자기가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이 뜯어냈겠지요. 아무튼 투표한 사람이 26세대가 적어서 지금도 공동난방을 하고 있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밝혀내려고 하는 위원은 나쁜 놈이에요? 그냥 그대로 가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위원님이 나쁘다고 제가 표현한 적 없고요, 위원님.

곽재웅위원

시간 없다면서요? 없다고 시장께 건의해 봤어요, 안 했어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아니, 올해는 저희…….

곽재웅위원

시장께 건의했어요, 안 했어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그런 것으로 시장님한테 일일이 다 건의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곽재웅위원

시장이 말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 직원들의 복무 태도예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인력이 3개 팀이 돌아가는데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것이 8개 구청 아직 못했기 때문에 8개 구청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년 1월에 제가 해 드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직원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못해 드리고 내년 1월에 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단지가 295개 단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해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곽재웅위원

봐요. 295개 단지가 왔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시장께 했어요, 안 했어요? 건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의 했어요, 안 했어요? 건의 했어요, 안 했어요? 시장이 하라면 그대로 다 하는 겁니까? 문제가 있으면 건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장님 지금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력을 더 주세요 내지는 건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건의를 하더라도 위원님 조직하고 이쪽 총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가 될 수 있는, 저희도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했어요, 안 했어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런데 시장이 안 주시던가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시장님이 안 주는 것이 아니고요. 조직이나 인사 총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곽재웅위원

그러면 시장은 립싱크하고 있는 거예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도 그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곽재웅위원

위원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시장이 뭐 깐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잠깐만요. 여보세요, 과장님! 그게 무슨 답변태도입니까?

최조웅위원

답변태도가 영 불량하네.

김정태위원

어디서……. 아니, 보세요. 문제가 있네. 위원이 지적했던 문제가 있으면 알아보겠다고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제가 안 한다고 답변 안 드리지 않습니까? 내년 1월 초에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언근위원

답변태도가 영 불성실하구먼, 보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신언근위원

이것이 무슨 짓이야, 지금.

장환진위원장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곽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곽 위원님도 상당히 급하셔서 말씀하신 것인데…….

신언근위원

그런데 실장님, 급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이 질의하면 거기에 성실하게 답변해야지 시비 걸자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신언근위원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우리 과장 답변태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국장님, 그러고 난 뒤에도 담당과장이 답변석에서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계속 불만을 토로하는 중얼거리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주택정책실의 태도입니까?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답변석에 국장이 옆에 있는데도 옆에서 중얼거리고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어쨌든 곽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됐어요’ 하고 ‘되었어요’ 하고는 달라요. 똑 ‘되었어요’도 ‘됐어요.’ 그만두어 자식아 상관하지 마…….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곽재웅위원

내가 그런 소리를, 위원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소리를 내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녹음을 해다 틀어주고 싶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장환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계섭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이계섭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좀 전에 이계섭 과장님 질의답변 과정에 정회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계섭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제가 덕이 부족해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건기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감사를 저희가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더라도 평소에 위원님들께 답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계섭 과장에 대해서는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주의를 주고 위원님 여러분한테 죄송합니다.

장환진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대체토론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공동주택과는 주택건축정책관 소속이지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강 정책관께서 공동주택과를 잘 지휘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덕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손이 달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느 과나 일손이 달립니다. 그렇지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네.

곽재웅위원

그러나 2년 동안 지역에서 문제가 되었었고 싸우고 또 주민의 일부가 떠났어요. 난방비로 인해서 너무나 가슴앓이 하다가 우리 지역 사람 일부가 이사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 현황을 보면서 마침 박원순 시장께서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하니까 민원을 준단 말이지요. 그래서 조사해 봐라 그러면 일손이 달립니다, 이렇게 한다면 위원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달리는 것도 안다니까요. 그러나 모든 세대, 본 위원의 아파트가 28개 아파트예요. 28개 아파트 중에서 여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좀 파악해 보십시오. 그런데 일손이 없습니다. 일손 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었어요.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을 가서 조금만 도와줘도, 에이 이놈의 지역 필요 없다고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위원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네.

곽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건기 실장님 곽재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옥수하이츠아파트 난방비 부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해도 화급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부여하셔서 금년 내에 한 번 난방비 문제만이라도 실태조사 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장환진위원장

이어서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구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단 우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들께서 앞서 이계섭 과장의 답변태도에 대해서 그 정도로 양해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감사합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그 정도의 답변태도라면 퇴장감입니다. 아시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이것이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된 시점이 언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013년 6월경이랍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2013년 3월경에 기념재단이 매입의사를 밝혀 왔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 시점에서는 사단법인이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재단법인 쪽에서 서울시 쪽에 제출한 서류들이 있는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매입의향서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매입의향서하고 그다음에 재단에 관련해서 서류가 제출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부채납하고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재단법인에 관해서는 안행부에서 저희한테 협의해 온 공문이 있고요. 또 다른…….

강희용위원

자, 관련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것은 2000년도 초반에 사단법인 기념사업회와 한 것인데요. 재단법인으로 전환을 한 겁니까, 아니면 별개의 법인입니까? 그 협약의 연속성이 보장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것 관련해서 유권해석 받으신 것이 있으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협의할 적에 위원님 말씀하신 조건을 다 걸어서…….

강희용위원

아니, 누가 조건을 걸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왜냐하면 안행부에서 사단법인을 재단법인으로 변경할 때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왔어요. 그러니까 변환하는 것은 그쪽에서 법을 따질 일이되 MOU 체결하고 이 문제는 승계되어야 된다 이것을 조건을 걸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인 재량요건이에요, 아니면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별도 독립된 법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법인은 분명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편의적으로 이전 사단법인은 사실상 종료가 된 겁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누구 마음대로 승계를 해 주고말고 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은 위원님 말씀대로 별개 법인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법인에서 저희하고…….

강희용위원

보세요. 그 협약이 유효하려면 새로운 재단법인하고 지금의 서울시하고 새롭게 협약을 맺어야 그것이 승계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법률 검토는 못했습니다.

강희용위원

하셔야 되지요.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지금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감정가격이 175억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출처가 나온 거지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병용

한병용임대주택과장

임대주택과장 한병용입니다. 감정가격을 저희가 탁상감정을 일단 실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이 그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계약을 하게 되면 별도의 감정평가사를…….

강희용위원

그런데 지금 기념재단 쪽에서는 조성원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병용

한병용임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조성원가는 얼마예요?

병용

한병용임대주택과장

조성원가 거의 150억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감정가보다 25억 정도 싸다는 얘기네요?

병용

한병용임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현재 국토부 지침상 불가능하지요?

병용

한병용임대주택과장

네, 현재 지침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국토부의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상 조성원가 매각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지요?

병용

한병용임대주택과장

네.

강희용위원

서울시가 이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국토부에 개정건의를 하겠다, 그래서 조성원가에 주겠다, 맞습니까?

병용

한병용임대주택과장

네, 기본적으로 국비가 지원된 사업…….

강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현재의 규정과 지침에는 불가한데 이것을 개정을 건의해서라도 그래서 개정해서라도 최초의 조성원가로 주겠다 이것이 서울시 입장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병용

한병용임대주택과장

개정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개정이 되면 조성원가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강희용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무슨 얘기신지 아시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잠깐만요.

강희용위원

실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우리가 건의를 했으면 저희 서울시 입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지난 질의 때도 이해를 못 했던 것하고, 지금 또 이해를 못 하는 두 가지입니다. 서울시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 대해서 두 가지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첫 번째 통상의 민간위탁 기한 10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기기 위해서 부지를 걔네가 사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했다는 점, 두 번째는 용인할 때 가격을 더 싸게 주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나서서 국토부에다가 지침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는 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최근에 손병두 이사장이 바로 이 기념재단의 이사장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손병두 이사장이 취임한지 몰랐습니다.

강희용위원

손병두 이사장이 34주기 박정희 추모식인가 거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즘같이 간첩이 날뛰는 시대보다 차라리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라고 망언을 하신 분입니다. 이런 역사인식과 이런 비뚤어진 역사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왜 서울시는 특혜를 주지 못해서 안절부절못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강희용위원

아셔야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발언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강희용위원

언론에 다 나온 얘기인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감정가 175억 원 나온, 아까 감정한 자료들 제출해 주시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건의한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두 번째는 제2롯데가 주택정책실 소관입니까? 일부 소관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은 저희 소관입니다.

강희용위원

제2롯데가 내년 5월에 하층부에 대해서 개장을 하겠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자기네 건물을 갖다가 자기가 개장하겠다고 한 계획은 그쪽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개장하는 것이 우리 관련법에 맞으면 그것이 아마도 임시사용일 것입니다. 임시사용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다면 해 주어야지요.

강희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심사가 있을 예정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규정에 맞는지,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요.

강희용위원

우리가 제2롯데 하면서 최근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지하부에 환승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심각한 논란이 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만 그만큼 제2롯데가 들어설 경우에 그 지역 주변에 대한 교통체증이라든가 교통유발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보완되거나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롯데 측에서 가령 일방적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해서 5월에 개장하겠다,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글쎄요, 그것은 롯데 측의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임시사용 승인 신청서가 정식으로 저희한테 제출되면…….

강희용위원

우리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서울시 소관입니다.

강희용위원

서울시 소관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50층 이상은 저희 시로 다시 이관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강희용위원

전체 건물 50층 이상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50층 이상 건물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경우에…….

강희용위원

관련해서 최근에 제2롯데 지으면서 인근에 있는 석촌호수의 수질이 악화되고 수면이 낮아지는 현상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알고만 계신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 문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소관하고 검토하는 것을 우리 물관리정책관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검토 진행 중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업무 자체가 석촌호수가 제가 알기로는…….

강희용위원

아니, 어찌되었건 제2롯데월드 건축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서 원인 규명하고…….

강희용위원

조사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우리 물관리정책관실에서 주관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언제 결정한 것이지요? 우리 주택정책실에서는 관련조사에 관여가 전혀 안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도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강희용위원

어느 파트가 지원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건축과가 건축허가부서니까 지원할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할 것입니까, 하고 있어요? 업무분장만 하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 문제가 공원과 녹지국 소관이냐, 물관리정책관 소관이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관을 물관리정책관이 하기로 했고, 관계부서는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송파구청 거기하고 공동조사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잘 조사를 하고 있는가 한번, 여기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그것도 물관리정책관으로 일종의 TF를 구성한 거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관하는 것으로.

강희용위원

주관만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할게요. 그다음 뉴타운 관련해서 실태조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실태조사 이후에 가겠다라고 의사가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먼저 6대 현장 공공지원은 그것은 많이 약한 것 같고요.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제일 답답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답답하시고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다만 추진주체 있는 곳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정사업비 산정프로그램을 해서 설명만 하고 저희 행정력이 딱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동향파악을 해서 추진이 확실해 간다 그러면 절차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확실하게 지원을 하겠지만 이외 기반시설 문제라든지 용적률 문제라든지, 절차에 관한 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만 재정적인 투자는 저희가 한계가 있어서 위원님 생각보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절차에 대한 지원은 당연한 것인데 통상의 절차라면 그동안 실태조사하느라고 일종의 까먹은 기간에 대해서 보상은 어떻게 하세요? 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특단의 절차들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무엇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의 용적률 상향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그전에 도시재정비위원회나 소위원회를 먼저 거쳐서 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막 바로 올라와서 본회의나 소위원회로 가도록 조치했고요.

강희용위원

언제부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상반기부터 했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리고 또 기반시설의 조정 이 문제는 기반시설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12월에 발효되는 도시재생특별법인가요? 알고 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것을 서울시에 적용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정비사업 추진하는데 적용하는 법은 아니고요.

강희용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몇 군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국고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도지역을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이 정해져 있나요, 정비사업에 대해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유형과 대상은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어디를 할 것이냐를 선도사업으로 저희도 해서 국고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강희용위원

관련 계획수립 권한이 일단 우리 특별시장에게도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던 지번불일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재정비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재정비과장 최진석입니다. 그때 문제가 되고 있는 구역이 노량진 2구역하고 그다음에 6구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하면 조금 있으면 뉴타운구역 중에서 1개 구역이 소위원회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뉴타운계획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전체 뉴타운 전반에 대한 계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의가 올라오게 되면 2구역과 6구역에 걸쳐 있는 필지에 대한 소송들을 저희가 주관부서 의견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 싶습니다만…….

강희용위원

알겠고요. 2구역, 6구역 제한 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5구역도 그렇고, 4구역, 3구역 전 구역이 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2구역, 6구역은 거의 많이 사업시행인가까지 거의 와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단계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노량진뉴타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사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해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정책실의 담당과장의 답변태도에 문제가 있어서 정회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주택정책실에 여러 가지 소통에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맹훈 국장님, 우리 지역에 위례신도시가 12월부터 주민이 입주를 합니다. 대략 1만 명 이상 입주를 하는데 입주 전 사전간담회를 하겠다 해서 강맹훈 정책관님도 참석요청을 했고, 우리 교통국의 국장님, 교육청 국장님, 송파구에도 국장님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강맹훈 국장님이 참석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여 참석을 하겠다 답변을 1차 했었고, 그동안에 우리 주택정책실에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입주 전 간담회 이틀 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맹훈 정책관님이 참석을 못하겠다, 기자들하고 여러 가지 설명회가 있다 그러면 주택정책실장하고 상의를 해서 정책관님이 참석할 것인지, 주택정책실장님이 참설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달라 했는데 답변도 없었고, 또 당일 참석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입주 전 간담회가 있는 것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택정책실은 위원님들하고 특히나 우리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위원님들의 얘기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맹훈 국장님!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실태조사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도 실태조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고, 실태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하면서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지 않고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갈등을 많이 부추겼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서명을 30% 받은 지역 같은 경우 서류 확인을 어떤 데는 하루도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최장 92일, 또한 서류보완기간도 어떤 곳은 하루도 주지 않고 어떤 곳은 20일 이상 주고 또한 법에 실태조사에서 30% 반대서명을 받으면 실태조사 찬반투표를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선 구청에서는 실태조사를 강행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 갈등이 심화되고 또 예산 낭비되는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태조사비용도 전부 공공정비계획 수립인가예산 등 전용해서 사용하고 여러 가지 그런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당 1,186배 차이가 난다는 지적을 했고 또 본 위원이 보도자료도 냈었습니다. 특히 강남구 논현동 1만 2,000㎡ 부대비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여기 용역비용이 얼마 사용되었습니까?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재생지원과장 배경섭입니다. 논현동 246번지 용역비는 우리 시에서 공동으로 발주한 부분이라서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비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조웅위원

이쪽 4개 지역의 용역비가 5,082만 원 중에 4,579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장님도 지적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실태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보도자료도 냈고. 그러면 그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그 부분은 3개 지구…….

최조웅위원

그러면 부대비용을 얼마 집행했습니까?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논현동은 250을 우리가 내려보내서 13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최조웅위원

250만 원 내려보냈다고요?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네.

최조웅위원

250만 원 내려보내서 얼마 집행했어요?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13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2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 구역 구마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3개 구역 합쳐서 부대비용이 1,350만 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확인해 본 결과 670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18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얼마 집행했다고요?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670만 원, 우리 시비만.

최조웅위원

시비로 집행했다 이거지요?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네, 알아보니까 자기들 구비로 또 670만 원 집행을 따로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여러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고 보도자료도 내고 하는데 이 내용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강남구의 자료입니다.

최조웅위원

논현동에 부대비용 1,615만 원 중에 시비로 1,335만 원을 집행했어요. 나머지 3개 구역은 구비로 다 집행했습니다.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내용이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최조웅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통화하고 왔어요! 자료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논현동 246은 추진주체가 없는 곳 해서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한 부분입니다.

최조웅위원

용역은 5,082만 원 중에 4개 구역 전체 4,579만 원을 용역비로 시비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급을 요해서 시비가 내려와 있었는데도 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확인절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비로 집행한 것은 논현동 246번지 135만 3,000원밖에 출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비는 67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 구비로 집행했는지 시비로 집행했는지도 몰라요?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집행을 구비로 675만 원을 집행했고요.

최조웅위원

아까 시비로 집행했다면서요?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반반 집행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시비를 반 집행했고…….

최조웅위원

시비를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우리 시비를 1,350을 내렸는데 자기들이 반을 시비로 집행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시비는 집행하지 않고 시비를 반환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집행하지 않았다?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반만 집행하고 반은 반환한다고 답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시비는 논현동밖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우리도 자료를 아침에 받았습니다.

최조웅위원

저도 받았습니다. 통화까지 했습니다.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소상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렇게 실태조사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이런 업무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아침에 통화했고 자료 받았는데 우리 용역비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우리가 구마을 1, 2, 3지구 합쳐서 용역비는 5,082만 원 맞습니다.

최조웅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처음에도 답변할 때도, 본 위원한테 제출할 때도 엑셀자료로 주면서 나머지 내용도 감추기 프로그램으로 제출하고 지금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다시 한 번 강남구 관계공무원들하고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장의 답변이 틀리면 이와 관련된 응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롯데월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강희용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오피스텔을 아파트로 바꿔 달라, 고층부 42층에서 71층까지 30개 층에 당초에는 오피스텔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2층에서 71층까지 30개 층을 아파트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서를 서울시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담당국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를 진행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를 허용을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건축허가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제가 알기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최조웅위원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상정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선행절차입니다.

최조웅위원

그것이 되면 이후의 문제는 주택정책실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지요. 아파트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는 건축법에 맞춰서 변경해 주면 됩니다.

최조웅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2롯데월드가 설계변경을 해서, 저층부에서부터 고층부 많은 설계변경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번이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지 혹시 내용 알고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5차까지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5차까지 변경하고 지금 롯데월드가 계속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계속 변칙적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설계변경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든지 30개 층 고층부의 오피스텔이 아파트로 설계변경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미리하시고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문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선행절차에서 검토를 한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서울시에 50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은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여기에 해당하는 건물이 몇 개나 돼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준공검사까지 끝난 것은 16개고요. 지금 현재 공사하고 건축허가 되어서 준공이 안 된 것이 3건이랍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헬기추락사고가 나고 난 뒤에 고층부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고 박원순 시장님이 관계국장 실무회의를 통해서 검토한 결과 어렵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선거과정에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주택정책실은 어떤 의견을 개진했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 층수조정이 현재로서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은 신문보도상 롯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 건축물의 층수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헬기에 대한 운행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롯데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어떤 주택정책실의 의견을 냈냐 이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롯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조웅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롯데는 시장님하고 견해가 똑같습니다.

최조웅위원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충분한 논란거리가 많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한 인허가 과정에서도 다섯 번의 설계변경 절차를 거쳤고 또한 안전문제가 제기되어서 공군에서 활주로 변경까지를 통해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저층부 명품백화점, 할인마트, 영화관 또 근린생활시설을 내년 4월에 부분준공을 통해서 영업을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변 교통문제라든지 당초 약속했던 교통계획들은 하나도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답변할 때 여러 가지 법적인 요건이 맞으면 부분준공, 영업을 허가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법상 여러 가지 허가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또 주변 교통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충분히 허가제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면서까지 영업허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경부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혹시 실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했던 속기록 보시고 오셨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못 봤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셨어요. 저는 항상 제가 했던 속기록은 다 재필터링하거든요. 본회의장이든 상임위원회든 특별위원회든, 왜냐하면 그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난해 우리 실장님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했던 내용을 보니까 한 17쪽이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본 위원이 발언했던 내용 중에 오늘 주택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해서 행정사무감사장인지 좀 의아스럽다는 속기를 남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러하지 못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의 불찰입니다.

김제리위원

또한 속기록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몇 가지 하고 싶었는데 실장님께서 속기록을 검토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해 봐야 준비가 안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따 시간에 따라서 하든 아니면 접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분석학적으로 사람의 기억력은 72시간이라고 그러지요. 3일 이상을 넘길 수 없고 무의식으로 전환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만 아무튼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19일에 보도를 보니까 부분임대에 대해서 보도가 나온 사항이 있어요. 부분 임대아파트 그것에 대해서 혹시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헤럴드경제인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마 공동주택 인허가 내면서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출입구를 두 개 내서 부분 임대하는 그런 유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그것이 법정사항입니까, 아니면 지침사항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법정사항은 아닙니다.

김제리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네.

김제리위원

그런데 시장에서는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주된 기사내용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오피스텔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임대자가 임대에 대한 어떠한 보증을 받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오피스텔이나 다른 임대주택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법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꺼려한다는 보도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전세권 설정이나 이런 것은 거의 대동소이할 것이고요, 저희 오피스텔이나 부분임대나. 다만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이 좀 더 좋을 것으로 봅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수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임대보증에 대한 근담보가 설정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대학가 주변에 나름대로 부족한 하숙 이러한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만 또한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시 재검토할 것인가를 한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지난 11월 5일 되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 내용은 숙지하고 계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숙지하고 있는데요.

김제리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제가 아는 것으로 넘어가고요. 그러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사실상 금년 8월에 일부 개정되었는데 그 부분도 정확히…….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시재생 활성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 달에 시행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작년 같은 시간에 제가 이 법률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회에 계류 중이었거든요. 그때 실장님 답변 중에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다 인지는 못하나 좀 더 많이 다듬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그 문제는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법령이 시행되어서 입안을 해야 되고 해서 선도사업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이 모든 문제 법률이 좀 개정되고 또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러한 부분이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도시 여건에 맞추어서 법령이 맞추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선도해나가고 그것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변할 수밖에 없고 환경이 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뉴타운도 출구전략도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좀 더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이러한 행정적 지도도 필요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저희 지역에 한남뉴타운이라고 하는 작지 않은 뉴타운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열심히 입안하고 자문 받고 수정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 주민들이 열심히 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행정의 어떠한 인허가권에 의해서 더디다고 하면 그 또한 아니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남뉴타운이 지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갈등이 내재되어 있고, 또 건축적으로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상당히 소팅을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지난해도 본 위원이 공중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조닝을 해서라도 뉴타운부분이라든가 재개발, 재정비 이런 구역들이 좀 더 사업이 진전될 수 있으면 그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저희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지금은 종전의 예처럼 공공에서 공공재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기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우 어렵다,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적 도움이 더욱 더 필요하다 그리고 민관이 좀 더 힘을 합쳐서 도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동감입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우리가 저성장시대를 맞이해서 도시재생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현재 상황을 직시해 볼 때 주택, 도시계획의 통합을 통한 보다 선진화된 도시행정체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현재처럼 주택, 도시계획의 이원화된 도시행정조직체계에 의한 대응보다는 민간부분과의 연계적 시점, 공공부분의 선제적 대응 시점에 근거해 통합적 행정관리체계와 조직이 도시행정사업의 통합관리를 통한 인ㆍ허가권에 관한 규제행정을 탈피하고, 민관파트너십을 발휘해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의 코디네이터 역할이 현 시점에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제리위원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질의했던 바인데요. 우리 바우처제도 있지요? 그것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지난해에는 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올해는 1만 2,000에서 거의 1만 세대 정도 하느라고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금년에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현금으로…….

김제리위원

지금도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지금까지도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고요.

김제리위원

그것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물론입니다. 목표가 그러니까요.

김제리위원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대주택사업이 공공에서 전부 끌고 가기보다는 민간부문에 일정부분이 이양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현재로서 공공에서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단계에, 우리 재원이 한계가 있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제리위원

어쩌면 연령에 대비해서 이 바우처제도를 통한 임대주택사업도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지금 전세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몇 주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전세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서울의 도심에 계시는 시민들이 이제는 수도권으로 밀려나가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그런 서울시민들께서 다시 경기도나 수도권으로 이사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규제보다는 활성화되는 쪽으로 사업에 대한 행정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거재생지원센터가 만들어진 법적 근거는 무엇이지요, 목적과?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목적은 아시다시피 뉴타운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설명이라든가 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시 태스크포스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번 뉴타운출구전략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주거재생지원센터의 활동목적을 보니까 기존의 갈등조정뿐만 아니라 교육,홍보, 컨설팅, 실태조사 지원까지 확대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리고 다양한 외부전문가 및 시민단체 거버넌스를 활용 조직을 강화하여 운영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면 안 되지요.

신언근위원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런 사람들은 지적하기 전에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아니 갈등을 조정하려고 있는 분들이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되지요.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갈등을 조정해야 될 분들이 조장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간단한 실 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관악지역의 모 지역에 지금 조합이 구성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여기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살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비대위 쪽 편을 들어서 정보제공을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오히려 비대위 쪽에 힘을 실어서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다 아시는 내용이시니까 저희 실태조사하고 재생지원센터가 객관적인 잣대에 의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조사를…….

신언근위원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고 불만을 표하고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보면 비례율 나오지요. 비례율이 예를 들어서 120%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례율 조사 용역결과는 120%가 나왔는데 실지 지원센터에서 그것을 많이 삭감시켜 버려요, 비례율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원센터에서?

신언근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런 권한 없어요.

신언근위원

실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지원센터에서…….

신언근위원

제가 그것을 여러 번 보고받았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재생지원센터에서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언근위원

거기에서 거의 허락받다시피 해요, 지금 현재. 지금 비례율이 용역결과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하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당연히 그럼요.

신언근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분명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날 경우에,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책임질 것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실장님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직을 걸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당연히 직을 걸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신언근위원

우리 난곡지역에……. 다른 것 하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조사해 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이. 행정이라는 것이 뭔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겠지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럼요.

신언근위원

그리고 행정의 서비스를 받는 쪽에서 봤을 때는 정말 믿을 만한 신뢰가 갈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럼요.

신언근위원

이것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추가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실장님, 공공건축가제도 알고 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공공건축가 도입 방침서를 보면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 지시에 따라서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에 걸맞은 도시경관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디자인 서울정책의 창의적인 추진을 위한 글로벌 TOP5 진입을 목표로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와 디자인 역량을 갖춘 우수신진건축가 육성을 위한 서울형 공공건축가제도의 도입과 건축가를 우대하는 건축문화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결론적으로 건축가를 육성하고, 건축가를 우대하는 건축문화를 조성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건축가 도입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우선 법적 근거는 공공건축가라고 용어가 딱 법에 명시된 바는 없지만 저희가 건축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공건축가라는 것이 그간 위원님 목적에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창조산업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니까 이분들을 육성하고, 또 그분들이 건축설계를 잘하면 도시의 품격이 높아진다 해서 두 가지의 목적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건축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이게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로 되어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자, 이것이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공공건축가 도입의 법적근거 제2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ㆍ조정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침서에 보면 건축가 육성 및 건축가를 우대하는 건축문화 조성과 법적 근거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에 대한 일부 진행ㆍ조정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끼워 맞추기로 상식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까 모두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법률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법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조정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서 확대해서 저희가 공공건축가 제도의 목적을 만들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서울시 행정이 너무 중복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공공건축가의 역할은 공공발주 건축물의 기획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ㆍ자문 그리고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설계참여 그리고 또 정부나 서울시 지원 정비계획, 그러니까 정비계획에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의 수립자문, 그리고 주민 플러스 공공건축가 플러스 행정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조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고유사무인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에 있어서 서울시는 역량도 부족하고 문제도 많이 발생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간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는 사전에 기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획단계가 굉장히 건축가가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도 되고 다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만 기획을 한다면 설계자 선정을 투명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기획단계를 강화한다는…….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분을 계속 설립을 하면서 우리 서울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의 역량이 굉장히 부족한 것 아니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꾸 보완책으로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보완한다는 측면은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역량이 부족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보기 나름인데요. 공무원들이 전문성, 어느 특정분야의 전문성은 저희가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또한 방침서에 보면 건축가 육성 및 건축가를 우대하는 건축문화 조성은 역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체 공공건축가의 역할은 무엇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예를 들면 위원님 저희가 건축 착공식 때도 건축설계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건축설계자를 우대하지 않고 부르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건물 준공할 적에도 건축설계자가 당초 의도대로 되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외국에서는 우대가 되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공에서부터 선도를 해 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신언근위원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건축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민간전문가를 굉장히 많이 참여시키고 있고 조정 및 자문역할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것도 부족한 것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미 다 정리된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깊숙이 들어가서 설계 계획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건축물의 기본계획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실장님, 그런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 및 자문을 받아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 문제는 서울시의 입맛대로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조직을 늘려나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저희가 건축설계 디자인에 대해서 서울시 입맛이 없습니다. 입맛이 있을 수가 없지요.

신언근위원

아니, 여기에서 건축설계뿐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사업에도 관여를 하고 많이 관여를 하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디자인 부분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보다 훨씬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분명합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은 불필요한 규제 및 절차 그리고 조직을 시장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맞는 얘기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신언근위원

그다음에는 임대주택 8만 호 공급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미경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네. 박원순 시장이 임대주택 8만 호 건설공약은 현재 82% 6만 5,427호가 완료되었고 금년 말까지 90% 7만 1,726호를 달성 추진하여 임기 내에 차질 없이 완료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2014년까지 임대주택 2만 5,000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발표를 하였는데 대상지 선정완료 후 발표를 한 것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013년도에 저희가 2만 4,000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정해서…….

신언근위원

2만 5,000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발표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추가가 아니고 8만 호 중에 2만 4,000호를 올해 2013년도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발표할 때 대상지를 선정해 놓고 발표한 것입니까, 그냥 해 놓은 겁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대상지 선정했지요.

신언근위원

그 관련 보도자료를 보니까 가용시유지 그리고 공영주차장, 고가도로 하부 등의 개발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대상지 자치구와 주민 반대는 없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많이 있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데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지예요. 그런데 여기다 어떻게 집을 지어서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영등포 고가 하부 그 말씀 하시는 거지요?

신언근위원

제가 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지정에 따른 서울시의 의견서를 보면 해당지역주민과 자치구의 반대 등 갈등이 극심한 실정이에요. 해당 자치구와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서울시는 임대주택 2만 5,000호를 추가 공급하기 위한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자치구와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협의하고 있지요. 그래서 반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정도 하고 이런 절차를 많이 거쳤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요?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좀 미흡하다 하겠지만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자치구의회 얘기 들어보면 충분하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언근위원

유념해서 하십시오. 시민들의 지지와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 그리고 복지시설, 지역공동체 활성화 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지원시설을 충분히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방안도 같이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는 건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럼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영주차장하고 고가도로 하부의 개발은 우선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럼요.

신언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부지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아시다시피 주차장 위에다가 임대주택 짓는 것은 우선 역세권 내에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신언근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로지 서울시장의 8만 호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어 놓고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의 질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결국 양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아니, 고가도로 하부에다가 주택을 짓고 주차장 부지에다 집을 짓는데 그것이 질에 신경 쓴 것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질에 신경 쓴 거지요.

신언근위원

주차장부지에 어떻게 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제가…….

신언근위원

주차장 부지 용도변경 쉽지가 않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입체결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대로…….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중복결정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중복결정을 해서 아래층에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시켜서 한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신언근위원

정신 좀 차리고 하시자고요,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구구절절하게 하는 것보다는…….

김미경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조금 정리를 해 주세요.

신언근위원

오로지 숫자에만 급급하면 안 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주택 공급하는 것이 저희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지요.

신언근위원

결국은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조금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미경부위원장

1분 내로 정리해 주시지요.

신언근위원

또한 대학생 임대주택인 희망하우징 입주율을 보면 다가구형 74.3%, 원룸형은 59.2% 아주 저조한 실정이에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입주율이.

신언근위원

네, 입주율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입주가 텀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임대주택 입주율이 이 정도라는 것은 사전에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에 문제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병행해서 하도록 이미 제도개선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신언근위원

서울시의 희망하우징 입주율 제고방안을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소요했습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문화상품권, 중개수수료, 이사비용을 제공해서 입주율을 향상시키겠다고 갖가지 방법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입주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서울시 임대주택 입주율이 저조한 것도 창피한 일인데 매번 입주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산을 낭비하겠다는 건지, 어떻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입주율 향상시키는 것은 예산으로 할 일은 아니고요.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골고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희망하우징의 입주 및 퇴소현황을 보면 836실인데 2013년 677명이 입주하고 159명이 퇴소를 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대학생이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이렇게 입주 퇴거가 빈번하고 2013년 281건에 4,000만 원의 임대료가 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희망하우징 입주자의 인기가 별로 없다는 증명이에요.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관리의 문제점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렇지요? 이래도 서울시가 계속 희망하우징을 공급할 계획입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현장 한번 위원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신언근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다 문제점이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문제점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신언근위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거고 관리가 미숙했다는 거고, 고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결국은 서울시민의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꼴이다 이렇게 결론짓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해서는 안 될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보완해서 잘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보세요. 결국은 8만 호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육교 하부에다가 집을 지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육교 하부에는 긴급주거로 했는데요. 저희…….

신언근위원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그 밑에 살아도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일시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한 3개월 살고…….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일시에 살더라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질을 재고했어야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그것은 국토부에서 돈도 저희가 선도사업으로, R&D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김미경부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님.

신언근위원

실장님, 정말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주택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한 가구를 짓더라도 정말 들어가서 편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주거공간을 공급해 주시기 바라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또 한 가지는 서울시민이 낸 혈세 정말 아껴서 정책에 입안해 주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평소 정말 존경하는 이건기 실장님을 비롯해서 주택정책실 모든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다들 출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여름휴가 이후에 감사원 감사부터 시작해서 국정감사 두 차례, 행정사무감사, 또 내일부터는 시정질문 때문에 다들 출근해서 잔업근무를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정말 애정 어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행정은 결국 지표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이건기 실장 중심이 되어서 추진한 행정지표 성과를 보면 임대주택 8만 호 다들 불가능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SH공사 채무감축 다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잘되고 있고 분명히 내년 4월 이전까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몇 가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현안 중에 두 가지만 코멘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헬기문제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심에 특정계층 몇몇 사람이 이용하는 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건축물 계획 자체를 수정하라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헬기 길을 바꾸어야지요. 이번 사고원인도 헬기가 잘못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절대 굴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나가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께서도 아주 애정 어린 말씀을 주셨는데 일부 여당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많이 제가 애정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쪽이 고가도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가도로 높이가 50m되는 아주 장대고가도로입니다. 밑에 있는 도로는 이미 경부선 철도가 막혀 있는 사도입니다. 평상시 주택임대 주거시설 짓기 전에도 해병전우회라든가 곰두리복지재단 여러 단체들이 컨테이너를 쌓아놓고 사무실로 이용하던 곳입니다. 충분히 그것을 긴급 구호주택으로써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고요. 실은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멋집니다. 거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수준이라서 여러 잡지에서 표지 사진도 나오고 하는 곳입니다. 애정 어리게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영등포 쪽방촌 정말 열악합니다. 오죽 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좀 더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영등포구도 밝아지고 거기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어려운 분들도 희망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차 쪽에서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은 준주거지역이 서울시내 전체 면적의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은 그중에 대부분이 주거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 개선에 있어서 가장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도 준공업지역이 제외가 되어 있고요. 임대주택 확충의 하나인 역세권시프트지역도 준공업지역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 당연히 국토법, 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산업용지가 10% 미만인 곳은 산업용지 해당할 의무감도 없습니다. 과감하게 주택정책실에 요구해 주고요.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기로 하고 법률 개선까지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해서 임대주택 확보도 하고 낙후된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개선도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주거계층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자료를 보내주셔서 잘 봤습니다.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라는 용역보고서를 꼼꼼히 잘 봤습니다. 마침 이렇게 열정을 기울여서 추진을 해 준다고 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거기서 제가 지적한 것은 최저주거기준 적용문제인데 이것 자체는 좀 더 현실화시키자 하는 문제였고, 마침 거기도 그런 제안을 하고 있더구먼요.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 지난 7월에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해서 주거지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주거환경지표를 새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주거관리지수 도입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쇠퇴 정도 이른바 노후도가 또 들어갑니다. 이 노후도 자체를, 저는 이 노후도 개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주거기준으로 바꿔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거지종합관리대책과 관련해서 주거환경지표 중에 사회경제지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정책실의 고육책인 것은 알겠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잘못 악용되게 되면 그 거주지역 자체를 낙인을 찍게 됩니다. 범죄율, 기초수급자율, 외국인 거주율, 취업률까지도 한다는 것인데 마땅한 것이지요, 워낙 취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기준 자체를 법에 갖고 있는 주거최저기준 딱 해 버리면 주거최저기준이 안 되니까 집값 쌀 것이고요. 집값 싸니까 외국인노동자 몰려올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 안 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마 전문가들의 아이디어이었을 텐데 그 전문가들의 아이디어 자체를 우리는 현장 속에서 다시 한 번 체화시켜야 될 것이 저희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직 발표가 안 나서 다행인데요. 이것 발표나기 전에 제대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세임대 사례를 들어서 임대주택 입주자격, 가점평가기준 비현실 지적했습니다. 꼭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타운 관련해서 주거환경정비사업 실태조사 개선점 말씀드렸습니다. 동의서식 문제 특히 주소발송 문제 해 주셨고요. 특히 다토지 공동소유자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하대근 팀장님 나와 계시나 모르겠는데 판례까지 뒤져서 좋은 자료 만들어서 사례 만들어 준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것 자체를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결합개발, 통합개발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가 진희선 국장님께 따로 진지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의욕이 좋으셨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규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다행히 서울시 전월세가가 주춤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다행이고, 전월세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TF팀도 구성을 하시고 여러 고생들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그동안 서울시가 내왔던 전월세 대책들을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2009년 9월에도 아마 극심한 전월세파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2012년 작년 9월에도 또 한 차례 전월세 파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 우리 서울시에 있어서 전월세값 대책 자체가 매우 한정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은 발표자료를 복사를 해 놓으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저희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정태위원

첫 번째가 공공임대주택 조기공급 두 번째가 긴급 전월세 대책자금 지원, TFT 구성, 이렇게 세 개로 짠 것이 똑같더라고요. 제가 PT도 준비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겠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임대차보호기간 2년에서 3년 연장이랄까,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문제, 공정임대료 산입제 도입 이런 것 자체를, 실은 이런 것이 저희들이 보니까 전임시장 공격을 하는데 실은 전임시장 때 검토가 되었었고, 검토된 담당자를 보니까 실장님께서 담당을 하셨더구먼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이 현재 국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쯤 다행히 전세가 잡혀서 다행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중앙정부를 리드하고,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지금 검토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검토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혹시 전향적인 검토계획은 없으신지 제가 답변을 청하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이런 제도는 이미 건의를 해서 국회에서 알고 계실 것이고요. 저희 시가 한정적인 것은 잘 알고 계신 것이고요. 저희가 월세전환율 같은 것은 용도별 지역별로 저희가 공포를 해서 월세 전환할 적에 전환이 높지 않도록 저희가 공정임대료를 견인한다든지, 또 계약종료 전에 담보를 해서 은행에서 대출받도록 한다든지 이런 제도들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전월세보증센터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 받는 것이, 굉장히 고생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매번 보내주는 부동산정보 이런 것도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만 마지막 정리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결국 주택정책실의 최고 화제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8만 호 건설인데 그동안 이른바 건설임대는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점차적으로 매입임대로 넘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실은 매입임대에 대한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실은 현장에서 주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2010년도부터 열정을 쏟아왔던 다가구임대주택 매입사업을 추진해 왔고, 여기에 대한 성과는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매입임대가 특정지역에 몰려 있다는 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매입임대주택이 부동산경기 활성화, 주택가격 안정 이런 부수적인 목적도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2010년부터 2013년 올해까지 다가구 매입주택, 매도자를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관심 기울이신 적 있으신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김정태위원

2011년도부터 특정 건설회사 또는 특정인들이 기획적으로 임대를 위해서 주택을 건설하고 매도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풍문도 들어보셨지요, 시중에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누가 파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고, 오로지 품질만 위주로 본다, 말씀이 맞습니다. 원체 부동산경기가 어려운 중에서 이것이 하나의 건설사도 활기를 되찾아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는 합니다만 특정업체가 특정하게 많이 매도를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에는 그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12개 동을 매입했는데 이 중에서는 개인이 한영진, 정기영, 양동선 씨라는 분이 각 2동씩 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매도의 특성을 살펴보면 두 동이 인접해 있습니다. A동, B동이거나 2호 세대거나 이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이 보니까 양동선 씨는 제외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빠지고 이 양반부터 시작되는데 2011년도부터는 총 105동을 매입했는데 그중에 27개 개인법인이 중복 매도를 합니다. 이때부터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건설사가 개입합니다. 이른바 주함건설이라는 회사가 2011년도에 2개 동을 매각합니다. 2012년도에 주함건설이 6개 동을 매도합니다. 2013년도에 주함건설이 6개 동을 매도합니다. 2012년도에 처음 등장했던 현영건설이 2012년도에 5개 동을 매도하고요. 2012년도에 6개 동을 건설합니다. 여기에 오성드림이니 해날건설이니 건설사가 등장합니다. 개인들도 있습니다. 2010년도에 양동선 씨라는 분이 한 동을 매각을 하기 시작해서 그다음에 2011년도에 양동선 씨가 3개 동, 2012년도에 2개 동, 2013년도에 1개 동, 2012년도부터 박정환 씨가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2011년도에 박정환 씨가 2개 동을 매도하고, 2012년도에 4개 동, 2013년도에 2개 동 매도를 합니다. 여기에 김수진 씨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주함건설 같은 경우는 15개 동 정도를 매도한 것입니다, 3년 사이에. 이것 혹시 유착비리 있는 것 아닐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유착비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이 되어야 되겠지요.

김정태위원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실은 매입임대도 예산상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요즘은 보니까 전세임대로 가자라는 것이 매입임대를 먼저 시작했던 경기도에서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우리 서울보다 훨씬 매입임대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감사관실에다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이제 정착하기 시작한 매입임대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도 더군다나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도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정업체들이 또는 특정개인들이 땅장사를 하기 위해서, 집장사를 하기 위해서 악용할 소지는 없어야 되겠다. 두 번째 문제는 이 특징들을 살펴보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정비지역이 해제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비지역 해제된 지역에 가장 큰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이 다가구주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꼭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1분만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미경부위원장

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김미경부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입니다. 실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제가 2012년 행정감사 때 또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일정 업체가 일정 개인이 계속 진행된다는 부분은 매우 관심 있게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사무감사기간이나 업무보고 시간에만 끝난 내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도 깊게 검토를 반드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매입임대 문제는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장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이 너무 짧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오후 시간에 SH공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짧더라도 그렇게 된 걸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전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한데 어떻게 보면 주택정책실 자체가 굉장히 업무적으로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자료라든가 이런 게 내는 것이 부실한 부분이 있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유념하셔서 자료제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미경위원

저는 업무보고 2쪽에 보면 금년도 예산 집행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주거환경과 집행률이 28.8%, 주거재생과가 36%로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재생사업 계획 수립비나 재생사업비, 주택개량 융자사업이 주원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도정계정, 도촉계정 다 합쳐서 예산이 373억 8,000만 원인데 원인행위를 154억 3,400만 원, 지출이 102억 4,000여 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7.4%에 불과하고, 불용예상액이 65억 4,300만 원으로 17.5%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정별로 보면 도정계정이 예산 대비 현재 지출액이 27.1%고 재촉계정이 28.3%에 불과하고 그런데 이것은 2012년도 예산을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시킨 예산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높은 것은 사업계획과 사업기간 예측을 잘못한 것 같은데 현재까지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한 270억, 사고이월이 114억인데요. 저희 계획 수립하는 과정이 지연되었고, 위원님 말씀도 전혀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올해 원인행위는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다 저희가 내려주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발주를 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발주를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경위원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민주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도 있지만 좀 더 우리가 분발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내년도 예산액은 다 집행이 가능할 것 같으세요? 내년 예산은 어떠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은 올해 미집행된 것들을 감안해서 좀 부족하더라도 저희가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미경위원

또 주민참여형 주거재생사업은 사업비뿐만 아니라 계획 수립도 집행실적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지금 현재. 현재까지 집행실적을 보면 24.5%에 불과하고, 불용률은 12.5% 예상됩니다. 이게 10월 말 현재 상황입니다. 향후 지출액이 7억 7,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계획이 수립 완료되어 계획수립비를 내년까지 다 완료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연말까지 집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미경위원

연말까지 이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거의 다 계획 수립이 되어서 준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미경위원

연내에 다 완료된다는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17%를 제외한.

김미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추진일정과 상세집행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말 현재 융자신청 총액은 8억 4,800여 만 원으로 전체 융자지원예산액 대비해서 67.8%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대책이나 이런 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 최성태입니다. 올해 저희 융자예산이 도정계정은 10억이었고요. 도촉계정이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융자를 할 때 집행을 하는 경우는 착공 때 일부 주고, 준공이 되면 일부 나가는 그런 것이어서 예산신청 자체는 도정계정은 10억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공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10억이 다 집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촉계정의 경우는 융자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또 존치지구 이런 데에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개량이 저희 예상보다는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지연되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융자신청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 계획부터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예정이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그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많아지거나 이렇게 이월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지금도 올해 전혀 신청이 없었는데 내년에 일어날 것 같다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그것이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공공부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주민들 주택개량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간 데가 연남동 같은 데인데 연남동이 공공부문 사업이 지난 9월에 끝났거든요. 거기에 맞물려서 주택개량이 일어나는 것이 죽 저희가 지켜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촉지구도 길음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시흥하고 이런 데가 내년 상반기 중에 다 끝나기 때문에 그때 주택개량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으나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거재생과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와 또 공공정비계획 수립 또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시범사업 추진,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는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28.3%에 불과하고요. 또 예상 불용률도 40.5%로 저조합니다. 또 공공정비계획 수립도 이와 유사한데요.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시범사업 추진은 집행률이 14.6%, 또 예상불용률이 42.7%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유가 뭔가요? 이것도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 김승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도로개설이나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현저2지구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5억 6,000이 있었는데 도로개설 하기 위해서는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가 지연되어서 도로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5억 6,000이 아마 전액 미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정비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개소 해서 4억씩 해서 8억을 해 놓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창조적 정비계획이라는 게 특별건축계획구역을 통해서 어떤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계획인데요. 아시겠지만 올해 수습방안으로 인해서 해당 구역이 정리가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실태조사 끝난 이후에 정비사업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3개소를 신청을 받았었는데 한 개소는 주민동의율이 50%가 안 되어서 안 되었고, 두 개소는 아예 하나는 안 되었고요, 하나는 금천구청 같은 경우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싶어도 이번에 한 개밖에 안 되어서 4억은 아마 집행이 될 것 같은데 4억은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들이 없다고 하는데 불용되거나, 물론 절차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고…….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네, 전반적으로 수습대책으로 인해서 정비계획 수립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경위원

또 일반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도 현재까지 집행률이 제로지요?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현재 올해 3개 구역에 11억이 신청되어 있고요. 그래서 11억에 70% 해서 올해까지는 아마 구청별로 예산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김미경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네.

김미경위원

그다음에 또 연말까지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서 집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기본적으로 추진위 사용비용은 저희들이 최대 70%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추진위원회에서 무리하게 쓴 비용들, 술을 먹는다거나 총회의 동의 없이, 주민들 동의 없이 쓴 비용들은 철저히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검증위원회를 마련하도록 했고요. 검증위원 한 50명 정도는 저희들이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구청에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3개 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만들면서 예비 검증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도 검증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김미경위원

문제점이 없으실 것 같으세요? 제가 봐서는 전문가 풀 구성이 50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위원장이 한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전문가시지요?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네, 세무, 법률, 회계 이런 분들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위원장님이 잘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시지 못한 분들도 아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쪽에 총무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하고, 추진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곳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신 분이 하시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다 피력하지 못하고 이럴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그쪽 인원이 작은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기는 하거든요.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검증위원들, 전문가들은 아마 깎는데 노력을 할 것이고, 추진위원회 입장에서는 더 받기 위해서 최대한 입증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추진위원장들을 저희가 한 명 정도 참가를 시켰고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해당 구역과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추진위원회 돌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분으로 저희들이 추천해서 한 명을 했습니다. 또 너무 많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또 50명이라 하더라도 풀을 만들기 때문에 항상 그분이 끼시면, 또 필요하다면 구청에서 해당 추진위원장 중에 필요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검증위원회에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김미경위원

정책적으로 그 검증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대표 주자를 한 사람 내보낸다는 것이지요?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네.

김미경위원

대표 주자를 하는데 그 위원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그것을 보완해 주거나 그 뜻을 같이 해 주거나 이런 것은 어렵지 않을까요?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본인이 직접 자기 구역에는 참여가 일단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 구역 이외의 구역에 일반적인 추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사항들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다른 전문가들도 도움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석을 시켰고요. 그래서 그분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럴 때에 그쪽에, 추진위원회 어떤 한 구역을 정한다면 그쪽의 사람을 배석하거나 이럴 수는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전혀 없나요?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일단 조금 불만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재검증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요. 최대한 일단 서류들을 보완시키고, 그 서류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해당 추진위원회에서 이의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예비검증을 해 봤더니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이 객관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많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경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발언권은 없더라도 그쪽에 배석을 하게 해서 본인들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전해준 자료와 본인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 이게 필요하구나 해서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장님은 어떤 분이 대표로 와서 할지 모르겠지만 다 대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진위원회에 속한 분들 한 분이나 두 분이라도 배석하게 해서 그 서류를 더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증하는 서류를 시비로 지원해서, 해산된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의 실비는 시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서 검증서류를 만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죄송한데 제가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부위원장

그러세요.

김미경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가지고 제가 실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민간전문단체가 커뮤니티전문가 운영을 할 필요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지역에 가보면 여러 가지 단체들이, 커뮤니티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면 마을상담원이라든가 마을강사,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마을넷 자치구 내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성화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게 공동주택커뮤니티전문가들하고 적절하게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것 실장님 말고 누구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서울시 공동주택과에 커뮤니티전문가를 지원ㆍ관리하고 있는데 현장 여건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공동주택과장님 굉장히 많이 힘드셨는데 서울시 공동주택과 업무 부하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구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실상 보니까 커뮤니티사업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서울시나 자치구 매칭으로 지급되면서 모든 책임이 자치구에 있어서 커뮤니티전문가를 총괄 지원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 같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어렵기는 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나눠주기만 하고 이것을 우리가 관리감독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아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커뮤니티전문가를 플래너라고 해서 33명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기업이 또 있잖아요. 거기하고의 연계 또 저희가 구청하고 업무의 사각지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커뮤니티전문가를 전담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커뮤니티전문가가 지자체별로 2명 내지 3명이 배치되어 있기는 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플래너라고 해서…….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별도의 사후 지원체제 없이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전문가의 실질적인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분들을 어느 정도 훈련을 시켜서 내보냈다고는 하나 사전교육이라든가 보수교육이라든가 사례 스터디라든가 모델발굴이라든가 이런 커뮤니티전문가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실제적으로 저희 지역의 아파트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 봤는데 이게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또 지역사회에서 같이 연계선상에서 그런 것들이 매칭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구체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연계되어서, 지역사회에 연계해서 이것을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사후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있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마을공동체사업과 연계를 하는데 또 아파트만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투톱으로 가는 것이 맞냐,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 맞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별도로 해서 투톱으로 하는 것이 옳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느 분은 한 곳에 몰아서 마을에서 한 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각자 역할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각자 역할들이 다른데 그것을 한꺼번에 어느 한 시스템으로 묶자는 의미 자체는 각자 하나의 역할을 하면서도 그분들을 나중에 계속해서 관리감독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재교육도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현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그 지역의 돌아가는 사정들을. 서로가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각자의 것들만 고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서로가 마을공동체가 각자 따로 놀게 되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서로가 정보공유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더 그런 체제 안에서 우리가 틀을 갖추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시가 지금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이 너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주택정책실 자체 업무과부하인 상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민간과 협업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전문가들을 통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위원님 한번 토론할 때 모시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부위원장

공동주택과의 업무로드에 대한 부분까지도 잘 짚어주신 김미경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오늘 종합감사인데요. 실장님, 실장님한테 사실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6월인가요, 7월에 정례회 때 내가 실장님한테 강북지역의 임대주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중위원

그때 저희 지역의 임대주택 매입 건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지역주민으로부터 여론이 좋지 않아서 그 부분을 자제 요청도 했을 뿐더러 임대주택 매입 선정심사위원으로 저를 참여를 시켜 달라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쾌히 승낙을 하셨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중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해당 정책관님이나 과장한테 지시를 한 바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중위원

저를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한 번? 그다음 번에 위원님을, 내가 보니까 세 번 했는데 첫 번에는 김제리 위원님이 참석하셨고 두 번째는 김정중 위원님이 참석하셨고, 세 번째는 보니까 시의원님 꼭 확정된 위원회는 아닌데 보니까 위원님은 빠지셨더라고요. 위원님만 빠진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도시계획관리위원님들이 한 분씩 참석했는데 세 번째 위원회 때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김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부르지 않았더라고요.

김정중위원

거기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때 보니까 세 번째 심의는 서면 심의를 했더라고요, 좀 급하게 하느라고.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 같고요.

김정중위원

심의를 하지 않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서면심의로. 그러니까 첫 번째 심의는 김제리 위원님이 참석하셨고…….

김정중위원

그것 압니다. 아는데 3차 심의 때 심의를 안 했다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서면심의, 그러니까 모여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하는 심의를 했더라고요.

김정중위원

서면심의로도 심의가 가능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중위원

서면심의 과정에서 여기 지금 해당 정책실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3차 때 매입선정심사위원회 주요내용 및 기준설정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서면심의 같으면 같은 방법으로도 서면심사를 왜 의회에는 누구 한 사람을 선정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거기를 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1차, 2차에 똑같이 참여했는데 3차에는 왜 의회는 배제했는지 실장님 그 이유를 듣고 싶어 그렇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공교롭게 아마 3차 심의 때는 서면 심의를 했는데 그때는 기간 때문에 서면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의 참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특별하게 도시계획관리위원님들을 저희가 배제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서면심의를 했을 때는 특별히 실장님이나 정책관님이 심의위원을 지정해 준 바는 있습니까? 누구 누구를 해라?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 기억에는 없는데요.

김정중위원

실장님, 실장님께서 그냥 직원을 위해서 다 속된 말로 피박 쓰지 마시고요 사실내용을 알고 싶어 그렇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사실대로 기억이 안 나는 것은 기억이 안 나는 대로 말씀드려야지요. 제가 심의위원을 선정하지는 않았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해당과장한테 내용을 묻겠습니다. 서성만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성만

서성만주거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서성만입니다.

김정중위원

서성만 과장님, 2차 심의 때 충분한,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강북지역의 형편이라든가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을 알고 계셨지요?

성만

서성만주거정책과장

네, 2차 때 위원님 나오셔서 충분히 의견 피력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2차 때 얘기를 합시다. 2차 때 제가 거기에 30여 분 심의에 참여했다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중간에 나왔는데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확실하게 7개 동 정도로 얘기가 오고가서 그것으로 매듭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7개 동 내외로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만

서성만주거정책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7개 동 내외로 되어 있는데 매입결과로는 9개 동이 매입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성만

서성만주거정책과장

네, 최근에 제가 자료보고 확인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때 당시는 모르고?

성만

서성만주거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원래 주택정책실에서 결정을 해서 SH에다가 공문발송을 하면 그것은 SH에서 심사기준을 정해 주면 그 기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만

서성만주거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7개 동 내외라고 하면 하나 정도는 더 있을 수 있겠지요? 나는 그때 당시에 외라는 용어는 제가 그때 서류상에 외라고 되어 있는데, 왜 외라고 고친 경우, 좋습니다. 그것을 한 발 양보해서 8개 동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9개 동을 매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성만 과장님은 그 부분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습니까?

성만

서성만주거정책과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만 얘기를 하지요. 설명까지는 필요 없고요.

성만

서성만주거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때 논의하는 과정에서 7개, 8개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최종 심의기준 설정할 때 7개 동 내외로 결정이 되었는데 저희는 기준범위를 설정해 주는 것이고요. 최종 매입하는 과정에서 한 개 필지가 아마 동일한 동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8개 동 매입을 하려고 했다가…….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SH하고 서성만 과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7개 내외로 되어 있으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한 개 동 정도는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개 동이 더 늘어나서 9개 동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필지에 두 동이 들어 있어서 그것을 매입을 했다, 바로 그 내용이 주함건설에서 지은 다세대임대주택 4개동을 한꺼번에 매입해 버렸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두 개 동을 뺐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개연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에서 딱 정해 주었는데 단독으로 되어 있는 필지의 빌라를 다 사면서 주함건설에 두 개, 두 개씩 있는 네 개 동을 한날한시에 한꺼번에 매입을 하거든요. 그 지역의 가장 임대주택의 밀도가 심각하다는 지역에 한꺼번에 매입을 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만

서성만주거정책과장

이게 지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는 금년도부터 시하고 SH하고 자치구가 합동해서 심의를 하는 큰 범위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예를 들어서 큰 범위를 정해 주었다 할지라도 실제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가격에 안 맞는다든지 또는 다른 하자문제가 더 도출이 된다든지 그러면 매입을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는 큰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고 약간 여지는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여지는 있는데 기준을 정해 주었으면 그 기준에 근사치로 가야 되거든요. 서성만 과장님은 한 개 동을 우습게 알겠지만 그 한 개 동에 자그마치 20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적게는 8세대에서부터 12세대 입주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라고요, 한 개 동이. 그 부분을 그냥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주함건설에서 4개 동을 한꺼번에 매입하게 되면 그 4개 동의 임대주택 다세대 가격이 80억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되었는가 이것이 문제지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러면 그때 2차에는 그렇다고 치고, 3차 때는 그러면 의회를 배제한 채 서면심사로 해서 기준을 정해 주었을 때 여기에 보면 심사는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지역적으로 강북구는 30% 이내……. 3차 때는 건축주가 동일한 다수의 매입대상주택은 품질 확보에 있어서 특별관리가 필요하며, 강서의 경우 임대주택 과밀지역으로 매입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 강서구 과밀지역에 임대주택이 어느 정도입니까?

성만

서성만주거정책과장

지금…….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강서지역의 같은 동에 임대주택을 매입한 건이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성만

서성만주거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14만, 15만 정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자치구별로 봤을 때 강서구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포션이 큽니다. 10% 높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강서구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김정중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공교롭게도 3차 때 말이지요. 강북지역에…….

김제리부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추가질의시간이 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마지막…….

김제리부위원장

2분 이내로, 추가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김정중위원

강북지역에 지금 3차 때 매입한 동이 14개 동입니다. 중랑구 1개 동, 구로구에 2개 동, 은평구에 2개 동, 양천구에 1개 동, 금천구에 1개 동, 마포구에 1개 동입니다. 그런데 강북구에는 수유동만 14개 동을 매입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지역구 입장으로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저희가 다가구 다세대를 매입해서…….

김정중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통계를 벗어나는 얘기라니까요. 수유동만 집중적으로 14개 동을 한날한시에 매입을 해 버렸다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강북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임대주택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유동에 집중 공급한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부러 수유동만 산 것이 아니고, 신청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산 것이고요. 위원님, 불편하시더라도 이것은 저희가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조정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계약된 것이니까 할 수 없고요. 내년도부터는 좀 더 수유동까지 제가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쪽에는 매입이 이미 끝나버리고, 집중적으로 14개 동을 매입해 버린 상황에서, 3차 때만 14개 동을 매입했다는 얘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맞는 말씀이세요.

김정중위원

그러면 1차, 2차에는 몇 개 동을 한 줄 아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다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 보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서 강북구 수유동 일대만 몇 개 동을 매입한 줄 아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수유동 56개 동 같습니다. 56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수유동의 임대주택비율은 0.5%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유동에 집중적으로 한 것은 불편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특별히 그쪽에다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김정중위원

특별히 그쪽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신청이 되었으니까 한 것이지요.

김정중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내에 수유동만 신청을 한 것은 아닙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다른 데도 신청이 되었지요. 그러나 수유동이 특별히 많이 신청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료가 있으니까.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주장은 여기 도표도 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것은 전번에도 보여드렸고 문제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장님한테 사정도 하고 지역현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2차 때 본 위원이 참여하는 상태에서도 서성만 과장은 7동만 하는데도 2개, 2개를 같이 묶어서 했다는 빌미를 삼아서 9개 동을 매입하고 마치 그 동네에 다세대주택을 매입 못해서 그야말로 안달난 차원에서 매입을 했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김정중위원

1차 때도 17개 동, 2차 때도 9개 동, 3차 때도 14개 동, 그중에서 가장 많이 한 것이 구로구에 6개 동이 있습니다, 동대문하고. 그래도 1차 때 17개 동을 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2차 때는 9개 동, 3차 때는 14개 동입니다. 이것이 수유지역만 해당된 지역이거든요. 그 동네를 완전히 임대주택화 만들자는 얘기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뭡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게 매입했다 할지라도,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불편사항은 제가 양해를 합니다. 그런데 0.5%에 불과합니다, 그 임대주택 밭이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자료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김정중위원

그렇게 말씀 마시고,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수유동 쪽을 전체 서울시에서 다 매입을 하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그렇게 저희가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매입했어도 수유동 전체의 0.5%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이다 이것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김정중위원

여기에 보면 매입선정심사위원회 주요내용에 기준 설정을 임대주택 과밀지역으로 매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기네들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최근에 그쪽에 집중 매입한 것은 인정합니다.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시지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대주택이…….

김정중위원

그렇게 되면, 실장님 좋습니다. 실장님이 직접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 않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런데 제가 한 업무나 다름없지요.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실장님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행위는 과장…….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심이 들어갔다든가 부조리가 있다든가 이 문제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김정중위원

사심이나 부조리가 있는지는 이것은 수사의뢰를 해 보거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럼요. 그것은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겠지요.

김정중위원

당연히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서성만 과장이 2차 때 정책관님 입회하에 본 위원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도면까지, 그리고 2차 때 여기 회의록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강북구의 경우 7개 동 내외의 범위에서 외라는 얘기는 내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7개 동 내외의 범위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며, 수유동에 소재한 주택 중에서 고도제한지구에 속하고, 평 단가가 낮은 순으로 결정, 장미원 등의 민원발생 유발지역 또는 관리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택의 경우 매입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차 때 14개 동을 한꺼번에 같은 동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의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회를 배제한 채 서면질의했으면 의회도 당연히 서면질의 누군가 의원을 선정해서 서면질의 내야지요? 왜 뺐습니까? 서성만 과장, 뺀 이유가 뭐예요?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당초 저희가 3월에 방침 받을 때는 심사위원회를 작년까지만 해도 SH 주관으로 했는데 시 주관으로 하면서 SH하고 시하고 자치구가 참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여보시오, 과장. 작년에는 어떻든지 간에 올해 일단 주택정책실 주관으로 심사위원 기준을 정하고 심사위원회를 두지 않았습니까?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방침을 받아서 뒀으면 실장님 지시대로 운영을 해야지요.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그러니까 당초 3월에 저희 자체 방침 받을 때는 시하고…….

김정중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의회를 배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그 동네의 임대주택을 사지 말라고 했습니까?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할 때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시하고 자치구하고 SH로 구성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위원들을 참여시켰는데…….

김정중위원

그러면 1차 때 김제리 위원님 참여를 왜 시켰습니까? 주택정책실에서 심사위원회를 뒀을 때 의회를 참여시키지 않았습니까? 2차 때는 내가 참여하고, 3차 때는 뺀 이유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들 구성할 때마다 항상 위원들은 바꾸었습니다.

김정중위원

바꾼지는 나도 알아요, 눈이 있으니까. 그런데 의회를 배제한 이유가 뭐냐고요?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의도성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왜 뺐냐고요?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꼭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중위원

빼라는 기준도 없지 않습니까?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김정중위원

빼라는 기준이 있어요? 선정위원을 선정할 때 의회를 빼라는 기준이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제일 처음에 저희 방침에는 시하고…….

김정중위원

1차, 2차 때는 의원을 참여시켰는데 3차 때 뺀 이유가 뭐냐고,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 게요. 이게 선정기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치구에 강북, 강서지역 소재 각 1개 구 건축과장 중에 선정하고요. 외부전문가…….

김정중위원

실장님,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3차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한다면 강북구 건축과장을 개입시켜야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보니까 이렇게 건축과장 다 있어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만 3차 때 빠졌네요.

김정중위원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정중위원

3차 때 돌아가면서 선정위원을 전부 바꿔요. 바꾼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강북구에 매입을 하고자 한다면 강북구 건축과장을 참여시켰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강북구 건축과장은 1차 때 들어갔어요.

김정중위원

1차 때 들어오고, 3차 때는 의도적으로 뺐다는 얘기지요. 김정중이 논리적으로 여기 절대 매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이 매입 안 된다라고 해도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당연히…….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요. 그렇잖아요?

김정중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불러서 이쪽에 현재 상황이 이렇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양해를 저희가 안 구한 것이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매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매입을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면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여론 충분히 알아요. 자, 그러면 방법을 일러줬을 것 아닙니까? 같은 14개 동을 매입할지라도 여기,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매입을 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 아니냐고요? 의도적으로 의회는 배제한 채 강북구 건축과장도 배제한 채 강서구의 건축과장 참여시켰더라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서대문 건축과장하고 두 분…….

김정중위원

서대문하고 강서구에는 매입을 안 했거든, 매입을 해도 1동, 2동만 했지. 반드시 그쪽에 무리수를 두려면 강북구청 건축과장이라도 참여를 시켰어야지요.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도둑질하는 것 아니고, 도대체 그쪽 의회도 배제한 채 그쪽에 있는 직접적인 구청에 있는 건축과장도 배제한 채 그렇게 같은 동에 밀도 매입을 삼가 달라고 했는데 의도적으로 14개 동을 한꺼번에 다 사버려요. 그렇게 기준을 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과장, 한번 얘기해 봐요.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의도성은 없습니다. 의도성은 없고…….

김정중위원

개연성만 있는가 보지요? 개연성이 있지요, 그렇지요? 의혹이 있는 것이지요?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매입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위원님이라든가…….

김정중위원

회계연도는 다 가고 그쪽에 있는 집들은 이미 준공이 떨어졌고, 그 업자들로부터 계속 독촉요구를 받습니까?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도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다시피…….

김정중위원

그런데 왜 그쪽만 계속 매입을 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니까,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입임대주택 수에서 아직은 강북구가 그렇게 밀집되어 있지 않다, 물론 한 동에 밀집되어 있는 것은 있지만…….

김정중위원

400 몇 개 호수가 들어왔어요, 신청을. 400 몇 개 호수가 들어왔는데 선정과정에서 전부 배제하고 300 몇 개를 선정한 가운데서 강북구만 176호를 매입했어요. 의도적인 것 아닙니까? 개연성이 있고?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만약에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으면 다른 기관에서 매입한다는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매입하는 과정…….

김정중위원

과장님, 다른 쪽에서 매입을 하도록 나뒀어야지요. 그것을 왜 서울시가 피박을 씁니까?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이것을 피박이라고…….

김정중위원

서울시가 왜 욕을 먹냐고요?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저는 피박이라고, 그러면 매입주택을 전부 하나도 구입을 못하게 됩니다.

김정중위원

수유동만 매입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냐니까 왜 자꾸 다른 얘기하세요.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그것을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자치구별로 봤을 때 임대주택 숫자가 강북구에 아직은 그렇게 퍼센티지가 높지는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김제리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환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정리하시고요. 추가질의하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참석하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저희가 거역하고자 한 것은 아니니까요.

김정중위원

그것은 이미 저질러진 일이고, 거기 가서 매입하려면 또 하십시오. 어차피 거기는 서울시장과 거기 시의원은 죽일 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완전히 임대화, 거기는 집단 임대주택화 만들겠다라고 이미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거기 가면 좀 심합니다. 내가 충분히 그 내용에 관련해서는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다만 주택정책실의 최고책임자인 실장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실장님 정도면 행정의 집행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면도 한번쯤 들여다봐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 좋은 정책을 박원순이 거기 가면 죽일 놈 만들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3차 때 의회 배제하고 강북구청 배제하고 단독으로 서면 심의를 해서 14개 동을, 타 구에는 잘해야 하나 두 개 동을 매입하면서 그쪽 수유동만 14개를 매입한 그 부분에 정말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 제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기 실장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 중에 매입대상이 300여 호 이상이었는데 그중에 과반수 이상을 수유동에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매입심사위원회를 꾸릴 때 상식적으로 볼 때 현지 사정에 정통한 강북구청 관계자나 아니면 그 지역 출신 시의원이 한 분 정도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인 인적구성상 합리적인 배정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지금 안 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절차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의견수렴을 안 하겠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저항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천문학적이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매입심사위원회 선정할 때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장환진위원장

이어서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임대주택 8만 호 건설과 관련해서 2014년 서울시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얼마 정도 줄어들었습니까,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작년 대비해서 1,550억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최조웅위원

주택정책실장님이 박원순 시장님의 최대 공약인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내년도 예산을 여쭈어 보시니까 내년도 예산이 제가…….

최조웅위원

얼마 배정 요구했어요? 배정된 예산이 얼마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014년 저희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7,150억 정도 저희가…….

최조웅위원

임대주택 건설비용에서 7,100억 정도를…….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7,150억 정도를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얼마 반영이 되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요구는 더 많이 했는데 지금 반영된 것이.

최조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2,192억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192억은 건설형에…….

최조웅위원

SH공사의 건설형으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013년도가 2,990억이고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SH공사의 임대주택건설 예산과 관련해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014년도…….

최조웅위원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련된 예산이 2014년에는 얼마 배정되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예산안 올라와 있는 것 그것이 7,150억이라니까요.

최조웅위원

본 위원이 2,119억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건설형만 따지면 6만 호가 1,560억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 2만 호가…….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건설형은 대부분 SH공사에서 짓는 비용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것을 합하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

건설형만 따져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예산 승인된 예산이 얼마였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한 3,6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현재 SH공사로 다 출자금형태로 가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현재 얼마 정도 SH공사로 지급되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예산집행분 말씀하십니까?

최조웅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한 80% 집행, 2,800억 정도 나갔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SH공사의 부채감축 문제가 심각하고, 또한 SH공사의 임대주택 건설이 우리 시장님의 핵심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정책실에서 지금 11월 오늘이 거의 말미에 와 있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출자금으로 안 된 사유가 뭐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공정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 저희도 다 주고 싶지요. 그런데 몫이 정해져서 공정에 따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예산이 3,615억 되어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2013년도.

최조웅위원

현재 2,800억 정도, 그리고 공정률을 따지면 12월 한 달 사이에 공정률이 20, 30% 올라갑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공정과 여건을 감안해서, 또 공정이 안 된 것도 미리 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SH공사 부채문제가 심각하고, 부채감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편성된 예산으로, 승인된 예산은 빨리빨리 집행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당연하지요.

최조웅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줘야 될 시기에 적정하게 준다 이것이지요.

최조웅위원

현재 대략 1,000억 정도를 안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900억, 그것은 공정률에 따라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기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렇게 자의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자의적이 아닙니다, 저희가 봐서는.

최조웅위원

지금까지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건설형 SH공사 미지급 출자금이 대략 1조 2,000억 정도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그때 얘기한 기억이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확인해 봤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확인해 봤습니다.

최조웅위원

어때요, 확인해 보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SH에서는 1조 5,000억이 서울시로부터 지급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그러면 가져와서, 저희는 오히려 1조 5,000억에 대한 세부내역이 맞으면 우리가 기조실에 말씀을 드려서 받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SH에서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 이게 사업단위로 정산이 안 되어서 그것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최조웅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지금 2001년 이전 임대주택건설 미정산분이 약 1,623억 그다음에 2002년에서 2010년 여러 가지 미지급금이 한 5,740억…….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SH 주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조웅위원

네. 그다음에 내곡지구 세원마을 조성원가 상승분이 한 1,458억 이것은 인정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 인정해서 올해 넣으려고 했는데 못 넣었습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것은 미리미리 반영해서 집행했어야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번에도 저희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게 우리 예산 사정 때문에 못 줘서 위원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2010년 시프트 현물출자 관련 임대보증금 미지급금 있잖아요. 이것도 줘야 되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2,300억 정도 되는 것 말씀하시잖아요?

최조웅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것 출자했는데 전세금까지 다 주는 출자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또 SH에서는 소위 말해서 물건만 주고 전세금을 안 주면 부채만 저희한테 넘기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어서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검토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두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내곡지구 조성원가 상승분도 지급을 해야 되고 또한 임대보증금 미지급금도 한 2,400억 정도 당연히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앞장서서 줘야 되고, 또한 임대주택을 확대하면서 2002년에서 2010년까지 건설에서 미지급금이 5,740억이면 이 사람들이 왜 직원이 있는데 그것을 증명 못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 항상 주장하신 대로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런데 SH에서 달라는 것을 저희가 검증 없이 예산을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을 더 주고 싶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검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실무적인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SH공사 부채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SH공사에 출자금으로 내려가는 것이 일반 예산낭비로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가면 부채감축에 또 임대주택 건설에 쓰이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 제가 100% 수용하고요.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계산을 해서 줘야겠다, 그러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조웅위원

강맹훈 국장님,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2011년 승인된 예산이 얼마예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2011년도 말씀하십니까?

최조웅위원

네.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집행금액은 얼마예요? 해당 정책관님 아니에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네, 그런데…….

최조웅위원

빨리 확인해 보십시오.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2011년 것은 아직 저희가 준비를 못했는데…….

최조웅위원

그러면 2011년은, 우리 강맹훈 정책관님이 그만큼 업무를 파악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시의 주요 역점사업도 파악을 못합니까? 그러면 2012년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얼마예요? 그리고 SH공사로 출자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담당과장, 얘기해 봐요, 우리 정책관이 모르니까.

병용

한병용임대주택과장

임대주택과장 한병용입니다. 지금 2011년도 예산 말씀하셔 가지고 2011년도 예산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최조웅위원

2012년은 얼마 집행되었어요? 승인된 예산은 얼마예요?

병용

한병용임대주택과장

2012년도에 올해 예산 편성된, 2013년도 예산 편성된…….

최조웅위원

아니, 2012년 승인된 예산이 얼마고, 집행된 예산이 얼마예요? 왜냐하면 매번 다르니까…….

병용

한병용임대주택과장

죄송합니다. 2012년 것을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한 것하고 내년도 예산…….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SH공사에서는 출자금으로 미지급금이 1조 2,000억 된다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병용

한병용임대주택과장

작년에 예산은 SH에다 저희가 지불해야 될 예산편성된 것은 전액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최조웅위원

아직까지도 1,000억 이상 승인된 예산도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금액 보면

병용

한병용임대주택과장

올해 예산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올해 예산에 지금 단계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60% 이상 지불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최조웅위원

아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정책관님, 올해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임대주택 8만 호 건설과 관련해서 상당하게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 선거에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2013년 예산 의회에서 건설 임대주택으로 3,615억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2,800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한 900억 정도 집행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지금 11월 오늘이 25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과 올해 말까지 한 달 정도 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왜 집행이 안 되었는지, 또 SH공사는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1조 2,000억 정도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받을 사람이 더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2년에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얼마나 되고, 집행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왜 나와 있어요, 그 정도 파악 못하면.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저희가 지금 자료 준비 못 된 것, 지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배정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SH공사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SH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출자금 예산이 들어오면 바로 배정하듯이 주는 것이 아니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실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SH가 배정을 받으면 정산체계가 없습니다, 저희하고는.

최조웅위원

정책관님, 임대주택 건설 8만 호를 주장하고 시장의 핵심공약인데 내년 예산에, 2014년 예산은 임대주택 건설예산으로 약 50% 가까이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쉽게 얘기해서 군대 얘기로 얘기하면 100원 주고 담배 사고, 술사고, 안주까지 다 사와라 이런 형태의 주택정책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SH공사와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미지급금에 대한 검증을 시의원, 주택정책실, SH공사 검증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구나 위원회를 만들어 볼 생각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우선 SH하고…….

최조웅위원

주장이 다 다르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따져본 다음에 위원님 참여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아직 따져보지 않고…….

최조웅위원

따져본 다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입니다. 우선 건축기획과 제가 자료 자세하게 달라고 그랬는데, 건축기획과에서 최근 3년간 건축법 제23조, 제24조제1항 다시 말하면 시정명령, 업무명령, 고발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저한테 안 왔어요.

용건

이용건건축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안 계셔서 그냥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냈는데요. 죄송합니다, 직접 못 드려서.

이경애위원

저한테 아직 안 왔네요. 저한테 주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오전에 했던 질의에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10월 30일자 보도자료를 봤어요. 30일자 보도자료에 보니까 서울시가 실태조사 후속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을 냈어요. 거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추진 주체가 없는 곳 266개 중에서 180개를 실태조사를 해서 130곳에 추정분담금 통지를 이미 했어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했고, 그다음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135개를 했는데 66곳에 추정분담금 통지 완료를 했더라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현재 추정분담금 산정을 진행 중이고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면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이의제기 절차를 두어서 재검증을 하게끔 했어요, 서울시 지침에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네가 아니에요. 네가 아니니까 질의하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다고요. 그런 이의절차를 두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태조사결과가 주민들한테 통보가 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확인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뒤를 돌아보며) 했대?

이경애위원

뭘 했대예요. 하지 않았으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지금 제가 우리 담당과장한테…….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했다잖아요.

이경애위원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이 했다는데 제가 위원님한테 거짓말합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사실확인을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사실확인 했잖아요? 했다잖아요?

이경애위원

사실확인을 정확하게 해 보시라고 제가 실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네 번째 드립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말고 제가 별도로 가서 사실확인을 해 보라 그 말씀이신가요? 그건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정확하게 사실 확인하세요, 정확하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그것은 별도로 사실확인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통보가 되었단 말이에요. 통보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고 얼버무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위원님 이의 제기절차를 두도록 된 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의절차를 주었냐, 그러니까 우리 담당과장이 이의절차를 줬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것인데요. 그것을 사실확인 더 하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사실확인해 보세요. 해서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해 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이런 통보가 나가기 전에 이의절차를 둬야 되는 것이 당연한 지침사항으로 있다면 이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생기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발생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태조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통보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의제기절차를 하지 않고 통보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이고요.

이경애위원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니까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해 보시라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사실확인을 해서 답변드려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세요. 제가 억지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는 공사비 인상부분 들어가겠습니다. 공사비 인상부분에 조합이 총회를 해서 변경동의서를 냈어요. 그럴 때 제시한 금액이 있어요. 예를 들면 480이나 90대 있어요. 그런데 실태조사에서는 이 조합에서 낸, 총회를 거친 변경동의서를 낸 것이니까 이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에서는 420만 원이라고 검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공사비를 산정을 합니다.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380만 원 플러스 알파, 공사비가.

이경애위원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380만 원은 최소 금액이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조합에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공사가가 예를 들면 490만 원이라고 조합에서 변경동의서를 받았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합에서 낸 단가가 맞는 것이지 않을까요, 계약이 되었다면? 380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진희선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이경애위원

아니요, 실장님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장님이 모르면 전체가 안 돌아가는데 혼돈하고 계셔서 안 돼. 그렇지요, 계약되거나……. 그렇습니다. 장위구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 팀장님은 수고 안 하셔도 되고요.

「계약된 것은 가계약…….」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80만 원이 기준인데 조합에서 계약이 되었거나 가계약이 된 것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경애위원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런데 지금 490만 원이라고 말씀한 데는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계약되지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누차에 주장을 했지만 계약이 된 데가 있다니까요. 가계약된 데, 또는 계약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입력을 시켜서 현실에 맞는 오늘 이 시점에서의 단가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계약된 것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요. 그렇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실지로는 실태조사할 때는 적게 나왔는데 가게 되면 그 계약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서울시가 어떻게 실태조사 추정분담금이었으니까 정확치 않다고 빠져나갈 수 없는 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다시 살펴보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이자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비용도 오늘 이 시점에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지요. 서울시에서는 3년을 쳤다면 그러나 실제로 해서 재개발 마무리되는 기간은 보통 몇 년 보십니까? 3년 아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그런데 수용하기 어려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추정사업비프로그램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위원님은 현장에서 말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만 주장하시니 제가 답답합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제가 답답한데요. 실장님, 이것은 공개토론회도 좋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님, 이것 끝나고 위원님 방에 가서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직접 올라가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올라오세요. 올라오시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오늘 여기 질의 가지고 자꾸만 공방하시는 것은, 왜냐하면 제가 위원님 말씀을 안 듣는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고 그러니 구체적인 문제는 위원님 방에 제가 올라가서…….

이경애위원

실장님께서 안 들으시는 게 사실이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끝나고. 끝나고 올라가서 대화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경애위원

네, 저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서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만 공방을 하니까.

이경애위원

공방을 해야 돼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되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러시지요.

이경애위원

그리고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오늘 시점에서 앞으로 조합에 들어갈 내용을 다해서 이 조합원들이 오늘 내가 분양을 받는다면 내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 이것을 공정하게, 하여튼 100%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을 가지고 실태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물론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스탠스가 맞지 않아서 어느 부분은 빠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미분양된 부분, 조합에서 인정한 부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다시 현금청산 부분 있습니다. 이자부분 있습니다. 물가인상부분 이런 부분을 다 조합에서 총회를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공지된 내용 그리고 계약된 내용 이런 것들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되어 나가는 과정을 알려줘야 정확한 실태조사가 되는데 실태조사가 막연하게 주민들이 하는 실태조사는 서울시가 공 기관으로서 하는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고 저도 강조를 했고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쪽저쪽 말 듣지 말라, 정확한 얘기는 서울시에서 해 줄 것이라 얘기했는데 서울시가 지금 내놓은 실태조사는 전혀 거기에 못 미치는 50%밖에 안 되는 실태조사결과를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는 실장님의 마인드에 저는 문제제기 하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실장님, 매우 심각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구체적으로 하나의 단지 가지고 이야기해 보자고 해서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한번 충분히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도 답답하고 저는 정말 더 답답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이경애위원

이것 끝나시고 올라오시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 김승원 과장님 나오시지요.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셔서 분명히 이 문제 제기해야 됩니다.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 김승원입니다.

이경애위원

김승원 과장님, 지금 주거재생과장님으로 가시기 전에 추정분담금프로그램 예산부터 시작해서 저랑 몇 번 정도 토론을 하고 미팅을 하셨습니까?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부르셔서 한 두세 번 정도는 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두세 번 정도 오셨나요? 저의 기억에는 다섯 번 이상 온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때마다 제가 추정분담금프로그램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지요. 했던 내용을 조금 말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추정분담금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말씀하신 것이 일단 저희들 그때만 해도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실태조사하는 것이랑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갈 때 분담금프로그램 오픈되는 것이랑 다르다고 얘기를 하셔서 기본적으로 실태조사 할 때는 여러 가지 변동성에 따라서 공사비하고 분양가가 변동을 해서 25개를 주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갈 때는 그것이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한 가지만, 그러니까 추진위원장이 입력하는 공사비와 또 분양가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서…….

이경애위원

그것은 주 내용이 아니었고, 주 내용을 말씀하세요. 제가 주 내용은 키를 잡아줬잖아요?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아마 현재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갈 때 분담금을 공개하는 프로그램 자체도 추진위원장이 하나만 입력하더라도 공사비하고 분양가가 변동이 되어서 25개가 제공이 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개선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 25개가 어떤 내용이었지요?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지금 분양가가 입력한 것보다 플러스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0%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공사비도 플러스마이너스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할 때 물가상승률 대비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물가상승률은 현 시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이라고 하면 공사비가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는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공사비가 평당 5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는 모델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본인이 물가상승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분담금프로그램상에서 공사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고, 오히려 조합장이…….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안 들어가 있는 것인지?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25개 해서 분양가와 공사비의 변동은 줬지, 물가변동에 대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프로그램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률 부분에 대해서도 하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그것은 약속드린 적 없는 것 같고요. 25가지 그것을 말씀하셔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없는 것 같고가 뭐예요? 하는 사람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그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경애위원

기억이 안 나면 안 한 것인가요?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아니, 그래서 요청하신 것을 해서…….

이경애위원

아니지요. 물가상승률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분양가 나올 때 25개 경우의 수 할 때요.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현실적으로 분담금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추진위원장이 현 시점에서 조합 갈 때 분담금이 얼마일까를 예측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물가변동까지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을 대체해서 혹시 공사비가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위원장이 입력한 공사비보다 최대 50만 원까지 증액 또 추진위원장이 시공사 선정할 경우에 380만 원보다 더 저가로 2군 회사로 해서 300만 원 초반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줄여서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하셔서 그렇게 변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변동이 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게 변동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물가변동률이라고 했지만 물가변동률이라는 것은 곧 여기 공사현장에서는 분양가도 될 수 있고 공사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로 했고, 들어가기로 했는데 왜 과장님이 다른 과장님으로 배턴 터치하시면서 그것이 전달이 안 되었습니까?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공사비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물가변동률은 고려 안 하는 시스템이었고요.

이경애위원

공사비가 변동되면 자동으로 따라갔으니까요, 그것은요.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공사비가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실태조사 프로그램 내용은 공사비의 인상률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지금 공사비가 25개를 변동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나…….

이경애위원

그런데 실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아니, 25개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말씀 안 드리셨어요?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25개로 지금 제공되고 있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과장이 말씀드린 것하고 위원님 말씀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은 공사비, 소위 말해서 제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공사비, 나머지 공사비 많고 적고 이것을 물가변동을 감안해서 정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제일 정확한 가운데 있는 것이 예를 들면 공사비인데 그것을 높게 보거나 낮게 보는 것은 주민들의 몫이고 그것을 물가변동률을 감안해서 잡은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지금 김 과장이 한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은 공사비를 산정해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사비 산정에 인상률이 없었다고 하니까 이 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달라요? 없기는 뭐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해 드리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잘못 알면 담당과장이 수정을 해도 제가 받아들이지요. 저도 인간인데 제가 100% 맞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내용의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김 과장, 우리가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나중에 향후 3년 후에 공사비가 어떻게 될 것을 예상해서 물가변동률을 적용해서 그 공사비를 정하나요?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그렇게 산정하지는 않고요.

이경애위원

그렇게 산정하지 않고,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달라요.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변동은 반영하지 않고요. 380만 원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조합장이 시공사 계약을 450만 원에 할 수도 있고, 320만 원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로 계약할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공사비변동분이 조합장의 시공자 선정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표준공사비 370 내에 80은 들어가더라도 조합장이 시공자 계약을 해서 공사비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분담률이 변동할 수 있는 것을 레인지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물가변동이라기보다는요.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공사비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인상률이 따를 수 있다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것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서 혼동시키지 말아드리세요.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물가변동이라기보다는 공사비가…….

이경애위원

공사비변동률이라고 얘기했지요.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공사비 변동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가변동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같은 현장이라도 어디 현장은 450만 원, 어디 현장은 500만 원, 어디 현장은 300만 원 하기 때문에 결정된 이후에 또…….

이경애위원

그것은 당연한 말이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입력되는 추정프로그램에 공사비가 들어갔을 때 중심점이 되어서 플러스마이너스 25개 경우의 수를 잡을 때 공사비 인상률을 염두에 두고 했던 것 아닙니까, 분양가를 낼 때?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그래서 추진주체 있는 부분의 공사비 산정을 할 때 가계약이 되어 있는데 한 5년 전에 되어 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공사계약서상에 물가변동률을 적용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물가변동률 적용해서 그 시점에 공사비를 하고, 그렇지만 계약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현 시점의 공사비를 적용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 물가변동을 한 것을 중심축에 넣고 거기다가 또 플러스 50만 원을 더 해 줍니다. 그래서 물가변동을 해 주는 것들은 기존의 계약서에 물가변동을 한다고 해서 기존에 계약했던 것이 5, 6년 전에 계약한 것이다 그래서…….

이경애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장님은, 왜 이게 현실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냐 하면 찬성하는 쪽 반대쪽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실태조사의 문제점 중에서 공사비의 인상률이 없다라고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처음부터 알고…….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공사비가 증가할 수가 있지요. 그게 물가변동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요. 조합장이 사고를 쳐서 500만 원에 계약할 수도 있고, 조합장이 똑똑한 사람이라서 나는 2군 회사 300만 원 초반에 하겠다고 하면 320만 원에 계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전부 다 알려드린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실장님이 알고 계시게 하고, 또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최소한 실태조사에 대해서 저한테 들어오는 제보들에 의하면 서울시의 실태조사를 반박하는 이유로 공사비 변동률, 인상률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비 인상률이 있거든요. 기준을 잡아놓고 25가지 경우의 수를 했는데 물론 거기서도 조금 문제가 있기는 했으나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서울시가 방향을 이미 지표로 잡아줬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반대 측에서나 실태조사를 흔들려는 팀에서는 공사비를 딱 정해줘 버렸으면 이것으로 끝이지, 인상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인상률이 없다니까요. 아이 참 답답해 죽겠네.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공사비 인상률이 아니라 계약 변경성입니다.

이경애위원

이것 설명해 드리세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실태조사가 지금 이제 한 반 정도 하고, 앞으로도 반이 남아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이미 통보 나간 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이것은 나중에 서울시를 믿고 예를 들면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했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계약으로 들어갔을 때 엄청난 차이 때문에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할 때 뉴타운 처음 만들었다가 지금 와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처럼 정책이 바뀌었으니 어쩌니 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본 위원은 이 생각이 들어서 가장 아까도, 처음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확하지는 않으나 가장 합리적인 최대치를 내 줘서 주민들에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주택정책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점검이 하나하나 부족하다는 얘기를 저는 행감 때 꼭 지적하고 싶었어요,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추정사업비산정프로그램에 의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지금까지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그 가이드라인 내용대로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물가변동률이라든가 공사비 인상률 또 분양률, 이자, 현금청산 이런 문제는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가 가이드를 만들 적에 그것을 다 감안해서 이미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경애위원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 정리를 안 해 주시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미분양 부분하고 현금청산 부분은 제가 처음부터 지적하지는 않았고요. 나름대로 TF에서 의논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중간에 얘기 듣기로는 진희선 국장께서 의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 실장님이랑 계속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답변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답변해 보세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아무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저희가 사실 실태조사추정분담금할 때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추정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하기로 하면서 몇 가지 전제를 깔았습니다. 전제를 뭘 깔았느냐 이자비용은 3년으로 한다, 그다음 미분양률은 없다, 청산도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은 현시점에서 판단하도록 하자, 그런데 현시점에서 판단하도록 할 때 문제는 공사비를 얼마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분양가를 얼마로 할 것이냐가 굉장히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은 예측이 안 됩니다. 어느 현장을 보면 공사 품질, 암반을 파봤더니 생각지도 못한 돌이 나올지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워낙 출렁거렸었고, 분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도 현재는 이렇게 봤는데 이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분양가 5개, 공사비 5개를 가지고 25개의 로직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엄청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것이거든요. 이자비용 3년 정한 것도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미분양 같은 경우도 왜 미분양률을 안 보았냐면 미분양률을 보게 되면 그것을 할인가를 따져서 몇 년 치를 또 봐야 됩니다. 그리고 청산을 왜 안 받느냐, 청산이 있으면 거꾸로 조합원 분양분은 일반분양의 85%에 분양하지 않습니까? 청산이 있으면 오히려 일반분양이 올라가고 이게 로직이 바뀌더라고요. 이러한 사례들 하나하나를 점검을 해서 사실은 기본 전제로 깔고 만들었어요.

이경애위원

나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밖에서 보시기에는 이것이 사실 내용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그래서 사실 이의제기절차도 만들었고, 그런데 이의제기를 하시고 나서 그것을 다시 설명하는데도 끝까지 일부 몇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때문에 결국 실태조사를 통보도 못하고 이래야 될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몇 분이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통보를 하자 이래서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은 드릴게요.

이경애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로직이 바뀐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전문가님들을 모셔서 여러 가지 토론을 가지고 검증회의를 했다고 하나 그것은 제가 주택정책실에서 하는 회의도 몇 번 참석을 해 보고 결론은 뭐냐 하면 문제점이 있으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차원보다는 오신 분들도 절충이더라고요. 절충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로직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전문가들을 모셔놓기는 했으나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모여서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협의체가 구성되었고, 최종적으로 나갈 때는 그분들에게 검증을 통해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통보를 하는 것 아니고요. 그네들은 이해를 했을지라도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설득이라도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통보를 해 버리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다고 나오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이분들은 다행히 잘 알기 때문에 문제제기라도 했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앞으로 남아 있는 곳은 이백 군데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숫자로 보자면 66곳 정도가 통보가 나갔고, 연말까지도 계속 나갈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그냥 서울시가 잘 알아서 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미분양도 빠져 있고, 현금청산도 빠져 있고, 나는 공사비 인상률이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실장님은 계속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니 그러면 공사비 인상률도 안 되어 있고 이자도 3년밖에 안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우리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이 차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는 상당히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은 나갔더라도 앞으로 안 나간 데가 반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숙고를 하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저는 그 주장을 하고, 국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통보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이경애위원

그러면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하십시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아니, 개선할 점이 있으면 계속 개선해 나가야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짚어보는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저희가 몇 번의 숙고의 절차를 거쳐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산금이 왜 없느냐, 청산금을 우리 프로그램에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청산숫자가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사업성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청산금이 많다는 것은 거꾸로 일반분양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분양은 조합원 분양보다 높아요. 그래서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수로 봤을 때는 청산을 제로로 하고 미분양도 제로로 하는 것이 좋겠다, 대신 미분양을 제로로 하려면 분양가 자체가 뻥튀기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매매가의 거의 유사치로 간다면 미분양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분양가를 결정했고, 공사비도 앞으로의 물가상승비 이런 것을 고려 안 했어요. 공사비는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25개 가짓수를 주는 것이 맞다, 만약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말이지요.

이경애위원

지금 나온 것은 공사비가 아닌 것은 아시지요? 분양가가 나오는 것은 아시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러니까요. 분양가도 어떻게 그럴 줄 알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25개 가짓수를 만들어서 했고, 지금이라도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보완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보완을 해야 됩니다. 보완을 해야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네 번은 여기서 반복을 하는 것 같은데요. 보완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 보완이라는 것이…….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이경애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최 측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차원에서의 전문가의 구성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이경애위원

제가 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결론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해결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이경애위원

끝나고 올라오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다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1, 2차에 걸쳐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자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우리가 수의계약이 나름대로 좀 많네요?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저희들이 서울연구원 이하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서울연구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그리고 이어서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11억짜리 용역을 수의계약한 사례가 있고요. 주택정책실에서는 보니까 그리 큰 금액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정도짜리가 수의계약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찰안내서가 공고되면 그에 따른 제안서를 작성,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가장 우수한 제안서를 작성한 업체에서 사업을 이행하면 별문제가 없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그런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특히 지금 회자되고 있는 6개 대학의 각각의 교수님들이 불만의 대상으로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김, 조, 변, 구, 신, 정 이렇게 교수님 이름을 낱낱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의롭지 못하다는 평가를 우리 서울시가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시의원님들은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의하고 또한 그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일면은 저희들이 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본 위원도 본 위원의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기초의원 시절에 한남뉴타운을 지정해서 나름대로 용산구민과 또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한남2구역 같은 경우에는 종교부지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지역갈등과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청원소개를 해서 청원을 자치구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서울시에 접수 또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종교부지를 원만 하게, 그 단체에서 100% 수용은 안 하셨지만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리라고 본 위원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도 답보상태에 있거든요. 나름대로 담당 최진석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께서는 열심히 노력한 것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또 당초에 시행 고시된 대로 시행을 맞춰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없잖아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 자문결과에 의해서 나름대로 자문요구에 대해서 충족을 해서 이번에 수정해서 자문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그분들의 바람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모든 정책들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급변하는 서울시정책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에 맞추어서 준비해 오던 주민들의 불만이, 분노가 이제는 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또 한 가지는 국제업무지구에 서울시 부지로 현재는 확정되고 있습니다만 중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월에 다시 재소송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국제업무지구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그 자체적으로 노후된 아파트들을 다시 공공이 개입하든 자체 개발을 하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토지가 대단히 평가기준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1㎡당 1,300에서 2,200까지 지역마다 편차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평당으로 따져봤을 때는 평당 5,000, 6,000, 7,000까지 나오거든요.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2종 주거지역이어서 그 토지비용을 부담하고 개발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올라버린 지가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고민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토지관리과에서 공시지가 기준고시를 할 적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감안,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이제 해제되었잖아요. 해제되어서 추진될 때하고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해제됨으로 인해서 7년 전으로 회귀된 것이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아마도 내년도에는 감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사실 주관부서는 도시계획국입니다만 아무튼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6, 7년간을 재산권 제약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와서는 모두 다 깡통아파트가 된다고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본 위원의 지역구인 주민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본 위원도 자주 남산에 올라갑니다, 주간이면. 야간에는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까지 올라가보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2007년도에 프랑스 파리를 가 본 예가 있습니다. 주간에 몽블랑에서 바라본 파리의 구도심과 신도심의 비율, 또 야간에 에펠탑에서 바라본 구도심과 신도심의 비율 또 나름대로 야경 부분들을 우리 서울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남산과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남산에서 바라본 우리 서울도심은 구도심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정말로 우리가 한류, 한류하면서 우리는 한복을 입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또한 서울시내 한옥도 그리 많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런 측면에서 도시행정을 해 나감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또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질의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안 예비심사 시에 더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

있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5일 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한데 지금 절반이 채 오고 절반은 오지 않았는데요. 기한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저희가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이것이 다 공개된 것인데요. 위원님 요구사항이 사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과다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또 전체 직원이 나올 수는 없어서 저희가 오늘부터 한 것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오늘부터서라도 더 열심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양해말씀 드린다면 제출 자료들도 줄여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줄일 수는 없고요.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 김제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예산 예비심사 때 참고자료도 가능한데요. 제가 날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까지는 안 가더라도 약속은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이번 주 금요일까지.

김정중위원

금요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그야말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는 사람은 아닌데 정말로 우리 주택정책실장님이나 정책관님한테 진짜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소연하다시피 정말 현재 상황을 설명드렸고, 제가 좀 답답하면 현황도까지 그려서 갖다 보여드리면서 실제 이런 상황이고 그 지역이 이런 분위기니까 조금 자제를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해당과장이 의도적으로 의회를 배제했는지, 김정중을 배제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면질의를 통해서 심사를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기 건축 완료된 상황에서 심의대상 주택 총괄 요약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대상에는 28개 동 273개 호가 심사대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각 구별로도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북구에 14개 동, 중랑구에 1개 동, 구로구에 2개 동, 은평구에 2개 동, 양천구에 하나, 금천구에 하나, 마포구에 하나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속 내용이 말이지요. 이것은 실장님이나 정책관 지시하에서 움직였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실장님이 우리 과장을 대변해서 얘기를 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것보다는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해당과장이 충분히 이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면서 SH에다가 심사기준을 설정할 때 이 부분은 자제를 하고 여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3차 때 뭐라 하느냐 하면 강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임대주택 과밀지역은 피해 달라고까지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에다가 14개 동을 매입해 버린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무슨 커넥션이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는가, 그것도 동시에 같은 회사가 지어놓은 주택이 들어 있거든요. 그야말로 정말 이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얘기인가, 미리 실장님이나 정책관이 파악 못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해당과장을 세워놓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것을 애써서 실장님이 내가 저속한 용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덮어줄 생각말고 진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서면심의에 누가 참여를 했느냐 하면 전부 직원들이고요. 해당과는 전부 직원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감정사하고 건축사하고 강서구 건축과장, 서대문구 건축과장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바지입니다. 강서구하고 서대문에는 한 채도 매입을 안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를 참여했는지 나는 그 내용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입을 해야 하는 그 자치구의 과장을 참여시켜야 그것이 원칙 아닐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어쨌든 간에 다가구주택 매입 관련해서 너무 불편하게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정중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그렇게 할 얘기는 아니고,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칼이 말이지요. 칼이 그 도구를 잘 쓰면 그야말로 명품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도 되지만 또는 음식을 만들었을 때 그야말로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의사가 쓰면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도구도 되지만 그것을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좋은 정책으로 내일 시정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납득이 가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시정질문하시는 것은 위원님 판단하실 사항이고요. 전체적인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말씀드렸고, 3차에서 위원님이 참석 안 했다기보다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중 어느 분이 참석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 아쉬움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우리가 위원을 꼭 정해 놓고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아쉬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 얘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당하다, 그쪽의 매입이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강북구의 14동 매입한 것은 그냥 적절하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저희가 다세대다가구 매입하는 정책은 위원님도 다 좋다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거론 않고요. 저희가 다만 위치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SH에서 일단 현장조사를 한 것 중에 공교롭게도 포션을 보니까 강북구 것들이 위법사항이나 이런 것이 적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185개가 신청되었는데 상정된 것은 괜찮다, 정상적인 건물이다라는 것이 175개네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김정중위원

아니,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3차에 28개 동 273호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3차 접수가 수유동만 185개가 되어서 상정이 175개가 되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아마도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감안해서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계속 불편하신 것 같아서…….

김정중위원

잘한다기보다 계속하시고 안 하시고는 실장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지역에서 비난받고, 그 지역에서 그야말로 이 좋은 정책을 박수 받고 집행할 수도 있는 내용을 굳이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될 이유가 나는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그 이유나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저도 8만 호를 하면서 위원님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과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일은 아니지요. 예를 들면 구청장하고도 굉장히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임대주택이 들어간다고 해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을 제가 어렵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지만 위원님이 불편하시다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1차에서 17개 동, 2차에서 9개 동, 3차에서 14개 동 만일을 막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들어온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집중해서 그 지역 일대를 과밀로 인해서 임대주택화 만들어 버린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계속 혼동해서 다른 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김정중위원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계약한 것은 할 수 없지요. 계약을 한 것은 밀고 나갈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앞으로 저희가 계속 매입할 적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김정중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연달아서 매입한 것은 굉장히 불편하시잖아요. 저희가 위원회 할 때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실장님이 공식석상에 지난번에도 똑같은 발언을 하셨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거기에서 과밀을 막아달라고 얘기하니까 고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고려했는데…….

김정중위원

고려했는데도 14개 동 다른 데 한 가구, 두 가구 매입하면서도 강북구에 14가구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를 심의위원회 뺐어도 분산해서 우이동, 인수동, 번동, 수유3동, 미아동 이렇게 해서 분산시켰다면 그러면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수유동만 집중해서 14가구를 매입한 것은 이것은 전혀 지금 의도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보시다시피 수유동이 다른 데에 비해서 동별로 봐서도 제일 많이 신청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아까 제가 통계를 다 말씀드렸잖아요? 185호에서 175호가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것이 많이 계약되었는데요.

김정중위원

그것이 아니고, 실장님 당초에 신청하는 것은 호수로 400몇 호를 신청을 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위원님 제가 뭐하러 그러겠어요. 이대로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것은 이미 선정대상이고, 접수가 된 것은 400몇 호가 접수가 되었는데 거기서 선정된, 거기서 골라서 선정한 것이 조금 전에 28개 동이고 273개 호수를 선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SH 오면 그 부분을 따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400몇 개 호수 중에 건축되는 과정에서 잘되고 잘못되고 근사치입니다. 잘못된 것은 지역안배를 우선으로 했다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저희 매입심사위원회가 책임이고…….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지역안배했다면 그런 것 등을 분산시켜서 매입했으면 기가 막힌 좋은 정책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집중적으로 본 위원이 실장님에게도 또는 정책관님, 또 해당 실무과장한테도 이 부분 잘못된 부분을 누차에 걸쳐 들고 다니면서 애걸할 정도로 사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에 14개를 매입하는 것은 의도적이라는 얘기지요. 해서 나는 그 진위를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진위가 뭐냐, 그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거기에 해당 과장이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연성이 있습니다. 2차 때 모 건설회사, 3차 때 모 건설회사 4개, 5개를 한꺼번에 넘겨요. 3차 때도 어느 모 건설회사 한꺼번에 4개 동이 넘어가요, 2차 때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더라도 골라서 중소기업이 분산시켜서 이 회사에 한 두 개 정도 사주고 다른 회사에 사주고 잘못 지어진 것 시정조치 시키고 그래서 매입하면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똑같은 회사 것 한꺼번에 4개를 매입하는데 4개면 100억입니다. 그것 중소기업에 적은 돈 아닙니다. 불과 시작해서 완공되는 과정이 5개월, 6개월 안에 착공, 준공 떨어져서 매입 넘기는 데까지 6개월, 7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서 100억이요? 그야말로 약속되지 않고서는 중소기업이 절대 투자 안 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본질이 위원님, 제가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가구 다세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치선정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양해를 말씀드리고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입심사위원회 운영은 주택정책실 소관입니다. 다만 우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조리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처벌을 받고 해야지요.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실장님이 판단하기에 잘못된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조사를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커넥션이 있는지 이것까지 조사할 권한은 없고요. 그런데…….

김정중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성만

서성만주거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서성만입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3차 때 심사위원을 정하는 것은 실장님이나 정책관의 허락을 얻어서 선정합니까?

성만

서성만주거정책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누구 결재를 받아서 하냐고요? 본인이 알아서 이 부분들을 연락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성만

서성만주거정책과장

그것은 해당 국장이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위원장까지는 받습니다.

김정중위원

위원장, 정책관님의 동의를 얻어서 연락을 합니까?

성만

서성만주거정책과장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할 때 지시를 받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들은 회차 할 때마다 계속 바뀌었던 사항이고요.

김정중위원

같은 내용의 얘기를 계속하지 마시고요. 3차 때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정책관의 동의를 얻습니까?

성만

서성만주거정책과장

내부방침은 받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정책관님, 내부적으로 심의를 할 때 서면으로 심의를 해서 한다는 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김정중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실 거기 매입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올해 1,500개 물량이었는데 600개도 안 되고 해서 SH공사 쪽에서 거의 거기는 매입을 안 하면 안 된다, LH한테 다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 담당과장이나 담당직원들한테 제가 참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없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서면결의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했는데 저희가 지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송구하게 생각하는 것이 올해도 920개가 겨우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SH공사에서는 1,200개까지 하겠다는데 그 물량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정책관님, 자꾸 LH 얘기를 하는데요. LH에서 단가가 상대적으로 SH보다 약합니다. 업자들이 LH로 넘기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내가 진짜로 실장님이나 정책관님한테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이유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만일에 참고가 된다면 저한테 한마디 상의라도 했으면 지금 14개 동을 사야 되는데 강북구에서 최소한 몇 개 정도를 매입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그러면 제가 이쪽, 이쪽 어느 쪽 부분을 분산시켜서 매입하라고 정리를 했었을 것입니다.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 가면 별놈의 루머가 다 돈다고 말씀을 누누이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정책을 가지고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저희가 죄송합니다. 워낙 저희도 실적에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매입하면서 조금이라도 부조리가 있으면 저희가 과감하게 그것을 정리를 하도록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부조리가 발견되면 지금 계약된 것도 취소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부분이 제가 자꾸 업자를 들어서 얘기를 해서 거기에 일부 설계하는 사람이 조금 전에 저한테 문자가 들어왔어요. 형님, 제가 설계했습니다 이거예요.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 주장은 같은 정책을 펴도 그야말로 대우받고 할 수 있는 정책을 그야말로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장님이나 정책관님의 의도대로 가지 않는, 몰아서 임대주택 밀도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야말로 독성이 있다는 얘기를 그전부터, 이제 처음 얘기라면 내가 그 지역상황을 모르니까 그런다고 얘기를 하겠는데 누누이 내가 도면까지 그려 가지고 가면서 보여 드리지 않았습니까?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을 분산시켜서 살 수 있으면 그야말로 기가 막힌 정책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문제는 단독적으로 SH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주택정책실 의도 아닌 별도로 매입을 해 버리는, 아까 7개 내외라고 했는데 9개를 매입하는, 그러면 해당 과에서나 정책관님이나 실장님은 뭐하고 계시느냐는 얘기예요. 그냥 목표달성의 목적을 위해서는 무조건 해도 좋다는 얘기인가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아닙니다. 그것은 3차에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 다 참석하셨으니까 그 원칙에 위배된 것을 만약에 구입했으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때는 2차예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네, 2차에서 저희가 7개인데 어떤 특정지역은 안 하기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만약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의 필지에 2개 동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은 그런 범위로 저희가 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저희가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결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저희가 정한 원칙에서 벗어났다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까 그 얘기를 제가 했던 내용 얘기입니다. 7개 내외라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나 정도는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늘어서 9개 동을 샀을 때는 여기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9개를 매입해 버렸을 때는 이것은 실적 위주인지, 그러면 선정기준으로 정할 필요도 없고, 심의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정히 한 필지에 2개 동을 매입하고자 할 때는 1개 동을 줄여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위원님, 저희가 어디가 늘어났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 그 원칙이 첫째는 그 당시에 장미원이라는 그 동네는 안 사기로 했습니다. 그 동네가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김정중위원

장미원이 들어갔으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그러면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왜 2차 심의결과하고 다른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장미원에 모 건설회사가 거기에 그 건물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그러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김정중위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좋은 정책이 지역으로부터 냉대를 받고 비난을 받고 할 정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이나 거기에 해당 시의원이 거기 가서 망신을 당하고, 거기 금요일에 동료위원이신 이경애 위원님도 같이 그날 현장을 보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원망스러운 소리를 들으면서요. 좀 자제를 해 줬으면 이 좋은 정책을 정말 박수 받아가면서 빈부가 같이 섞여서, 어울려서 사는 것이 그것이 도시생활이고 하는데 그것을 집단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입니다. 그것을 그냥 실장님이나 정책관님에게 사전에 본 위원이 애걸하다시피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배제한 채 같은 지역에 14개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입을 진행했다면, 그나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명분으로 했다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매입하는 그 뒤에 어떤 커넥션이 있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 그야말로 이 부분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정책관님이나 우리 실장님께서는 참고하시어 그 좋은 정책을 잘 펼쳐서 주거복지 서울을 만드는데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경애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사실 초반에 실태조사를 시작하고 뉴타운 들어갔을 때는 해당 실ㆍ국 부서에 관련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고, 제일 어쩌면 민원도 많이 받고 원망도 많이 받는 부서인데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짠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게 할까하고 고민을 하면서 여러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은 현재까지 실태조사비용만 지금 자료로 보자면 136억 9,7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들어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정책이 잘못되어서 세금이 낭비되는, 그리고 불신임으로 흔들림을 받는, 그리고 현재 어쨌든 잘하든 못하든 있는 시장이 육두문자의 욕까지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수고는 많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처음과 나중이 동일합니다만 저는 개발을 반대하는 자도 아닙니다. 개발을 찬성하는 자도 아닙니다. 도시는 개발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서민들, 시민들의 눈에서 눈물을 적게 흘리면서 모두 다 웃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이 지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개인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아까 끝나고 난 다음 저한테 올라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올라오셔서 충분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시정질문 때도 그랬고, 실장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매몰비용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매몰비용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분담하는 것은 사실상 거부의사가 표현되어서 조세감면 특별법에 의해서 손비처리내용은 연말 안에 상정이 되어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때는 9월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해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국회에서 지금 그게 안 열리니까요.

이경애위원

그것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야의 문제가 없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설득해서 지경부도 이미 동의한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이것도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길이니까 연말 안에 정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뉴타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설명 듣고 다시 토론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주신 건축기획관님, 나와 주시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 이용건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자료 잘 받았고요. 보니까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감리소홀업무가 많네요. 공사감리 소홀업무가 많이 있네요? 그래서 업무정지가 되기도 했지만 고발 건은 한 건도 없네요.

용건

이용건건축기획과장

주로 고발은 인허가 및 실제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자치구 소관인데 시공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주로 고발을 하는데 건축사인 경우에는 고발보다는 행정처분을 많이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애위원

행정처분을 보니까 자료 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의 다 시정명령 정도로 했더라고요. 한 건축사나 또는 특감하시는 분들이 시정명령을 한 번 두 번 받아도 상관이 없나요? 어쩌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기획과장

시정명령은 주의나 경고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동일한 사항의 경고가 다시 누적이 되면 중과로 해서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기획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기타는 무엇이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기획과장

기타는 주로 현장 시정조치라든가 불문이라든가 무혐의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라든가 실제로는 자치구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왔어도 위반사항이 법 저촉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 처분을 했다거나, 처분대상이 아닌 것을 처분을 했다거나 이래서 불문이라든가 무혐의라든가 이런 유의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 안 할 것을 들어왔기 때문에 기타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 건이 굉장히 많네요.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공통적으로는 감리업무가 소홀해서 징계위원회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에 나타난 자료를 근거로 하자면 같은 감리업무 소홀인데도 어떤 분은 견책, 어떤 분은 경고, 어떤 분은 주의 아마 다른 데는 나름대로의 관리업무 소홀이라 했겠지만 또 거기에 경중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객관적인 잣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특정회사가 우리 SH로부터 아까 김정중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 회사를 살펴보니까 사실 거기에 인력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현장대리인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추측입니다. 회사의 구조상 자료를 근거하자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면허를 빌려서 다른 사람한테 줘서 하고 그 업으로부터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하게 특검에서는 아직도 오고가는 현금이 있다는 분명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적인 얘기로.

용건

이용건건축기획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지난주에 각 자치구에 전부 다 특별검사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철저하도록 하라고 다시 한 번 강조지시를 했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의 업무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바로 제척시키거나 조치를 하겠다 해서 각 구에서 그런 행동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자치구에 보냈습니다.

이경애위원

업무지시까지는 안 되겠지만 업무협조사항을 자치구로 분명히 전달하신 공문을 저한테도 보내주시고요.

용건

이용건건축기획과장

네,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보내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합건설업체를 갖고 있는데 대형업체들로부터 개인이 면허를 빌려서 공사를 하면 부산에서도 그랬고, 최근에 있는 경우도 그랬고, 공사의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독이 더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일이 아니라 실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 공사관계자라든가 감리자 그런 관계는 사실 건축기획과에서 건축사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서류심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금이 오간다거나 이런 문제까지는 저희가 못하지만 매년 특검을 선정하면서 과장들 의견도 들어서 그런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현재 건축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셨어요. 2013년 개최한 내용을 보자면 그래봐야 솜방망이에요. 경고, 견책, 주의가 다예요. 결론은 징계위원회에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기준에 의해서 아마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정도면 얼마든지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좀 더 강화되고 좋은 건축물과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지적하는 바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택정책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택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랜 시간 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013년도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임대주택 8만 호 달성에서 빚어진 지역주민과의 마찰 그리고 일부 지역에 편중된 과도한 임대주택 건설 및 임대주택 매입문제, 뉴타운출구전략에 따른 실태조사 추진상에 나타난 문제점들, 한옥관리 운영상 문제 및 관리조직 혼선에 따른 문제, 그 외 예산집행상의 문제점 등 주택정책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택정책실은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시고, 감사위원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건기 실장님, 감사종료에 앞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그간 소회와 의견 있으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예전에도 감사를 받아봤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들 각별히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정책실에 대한 행정감사 종료 후에는 SH공사에 대한 3일차 마지막 종합확인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