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영옥 의원 발언

제211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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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부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설명자료 659쪽 봐주세요. 상수도포털시스템 유지보수비 예산이 금년 대비 61% 증액된 1억 622만 5,000원이 편성됐는데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포털시스템 예산 관련 상수도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질의하신 상수도포털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내년에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상수감시제어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구축한 후에 작년에 하자보수기간이어서 유지보수비용이 해당이 안 됐는데 금년까지, 내년에는 유지보수내역으로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유지보수비가 추가로 돼서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추가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일부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요율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10% 선을 그동안에 적용했는데 기준이 적용을 좀 더 해서 13%로 증가하는 바람에 유지보수비용이 약간 상승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2012년도에 총 10건의 수정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142건의 수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수정 건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 건수라면 무슨?

영옥

이영옥위원

거기 내역에 보면 2012년도에는 수정한 건수가 10건이고요, 2013년도에는, 거기 책에 보세요 659쪽에.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프로그램 수정 건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도포털시스템을 비롯해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류들이 많은 중에 구체적으로 제시해드리느라고 프로그램 수정 건수를 넣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건수가 100건 이상이 늘었는데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 수정, 특별한 내역은 아닌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때그때 프로그램 수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건수가 좀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필요하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10건인데 너무 많이 늘었어요. 보고 좀 해주시고요. 또 사업개요에 상수도포털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1명이 상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계속 상주하고 있었나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동안에 상주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영옥

이영옥위원

672쪽을 봐주세요. 금년 추경에 둔산공동구 관리부담금 관련해서 예산 변동이 있었나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추경 때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2014년도 예산안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5억 5,840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 예산안에는 7억 5,840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같은 2013년도 예산금액이 지금 이렇게 2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액에는 7억 원 정도 계상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집행금액이 5억 5,8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닌데, 예산액이 그렇게 됐는데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액이 5억 5,800만 원이 아니고 달리 표현됐다는 말씀…….

영옥

이영옥위원

2013년도 예산액이라고 해서 2012년도에 예산안 심의 때 보면 7억 5,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자료를 제가 파악해서…….

영옥

이영옥위원

여기 있습니다, 지금.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난해 예결위에서 조정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한국전력 그리고 KT에서 분담하는 분담금 총액이 2013년 대비 3억 9,604만 9,000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으로 보면 2억 원인가요, 그 정도 줄었는데.

영옥

이영옥위원

3억 원.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3억 원이 줄었는데, 그 조정된 금액으로 하면 한 1,5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자료에서? 알겠습니다. 또 687쪽이요. 정수장내 도로덧씌우기와 관련해서 1992년도 월평정수장 1단계 준공시에 충분한 다짐없이 콘크리트 포장 위에 덧씌우기를 해서 균열로 인해서 그 틈새로 우수 등이 침투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맞나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동안에 지적해주신 것처럼 월평정수장 초기에 1단계 공사를 준공할 때 콘크리트 포장 위에다 덧씌우기를 해서 실제로 보시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많이 떨어져 있고요. 보수가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수가 침투되었다고 추측도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번에도 덧씌우기 공사를 추진한다면 똑같은 상황이 우려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옥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우연히 우리 간부들하고 지나다가 지난번에도 덧씌우기를 해서 이렇게 뜨고 일부 부실한 부분이 생겼는데 이번에도 덧씌우기공사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공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덧씌우기도 바로 덧씌우기하는 방법이 있고 거기를 밀링이라고 하나요, 한번 갈아서 그위에다 덧씌우기를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없겠네요, 확실하게?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716쪽이요. 가압장 인버터 설치에 보면 금년 대비 33.3%가 감액되었어요. 인버터 설치대상 1개소가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맞습니까?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3개소에서 2개소로 줄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금년도 예산안에 보면 지금 사업대상이 자운대와 문화동 그리고 변동 이 3개소에서 2014년도 사업대상 2개소에 문화동이 또 들어갔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에 3개소가 자운대하고 산내하고 변동가압장이고요.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2개소는 문화하고 장동제1가압장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문화동이 또 들어갔다고 하시면?

영옥

이영옥위원

문화동이 거기에는 들어가 있던데, 이 프린트에.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전에요?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내년도 말고요, 올해. 올해 보면, 2013년도에 보면 자운대하고 문화동하고 변동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설명자료에 나와 있나요?

영옥

이영옥위원

작년도 예산에.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문화동이 아니었고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잠깐만이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2013년도 예산을 올릴 때하고 올해 예산집행하고 다른 거예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자료작성이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운대하고 산내동, 변동가압장으로 확인이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자운대하고?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산내하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산내하고요? 그러면 문화동이 안 들어간 거네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금년도 사업에는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인쇄물이 잘못된 거예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2014년 이후에 인버터를 설치할 가압장이 장동하고 갑동 또 관저1동, 구즉, 노은동 외에도 여러 곳이 남아있는데도 예산을 감액해서 설치하자는 이유는 어떻게 된 건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향후에 가압장 인버터 설치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갖고 계신 자료처럼 가압장 인버터는 한꺼번에, 긴급한 곳은 먼저 해야 되니까, 계획하고 있는 그런, 가압장 인버터를 연차별로 계획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할 곳도 많이 있는데 왜 절감을 해서 그렇게 했냐고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지금.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년보다 예산액이 적어졌느냐는 지적이시지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내년도에 우선순위를 할 때 긴급한 예산을 먼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 인버터 부분은 금년에 필요한 부분 두 군데 하고 향후에 계획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절감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22쪽을 봐주세요. 일광의 직사를 피하고 강풍·강우·폭설 시에 내방객 및 직원들의 차량보호를 위해서 관리동 주차장 차양설치를 한다고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내방객이 그렇게 많나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관리동 주차장 차양막, 차양설치공사인데요. 4,000만 원을 내년에 계상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차량이 직사광선을 오래 맞게 되면 도색이 변색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비 온다든지 눈이 온다 할 때 불편이 있어서, 기존에 관리동에 주차장 차양설치가 안 돼 있어서 내년에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사항을 고려해서 향후에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별도로.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내방객이 많냐고 제가 물었는데,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내방객은 아시는 것처럼 월평정수장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폭설시에는 보통 차량 위에 눈이 쌓여서 무너져서 오히려 차량이 훼손되는 게 많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도 일부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양해해 주시면 태양 직사광선을 피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관리동 주차장 시설은 한편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대부분 야외주차장에 차양시설이 돼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게 꼭 설치해야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예산 계상하기 위해서 올려놓고 드리기는 좀 쑥스러운 말씀이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고 그 부분을 검토해라 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05쪽, 조류차단막 설치 공사에 대해서, 이것이 대청호 상류 쪽의 조류발생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차단이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보세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신 조류차단막 설치 관련해서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류차단막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청호 상류 회남지역에서 봄부터 사실은 녹조가 발생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고민 늘 하는 것이 이쪽 추동지역에까지 오려면 시간이 꽤 걸리긴 하는데 추동수역에다가 차단막, 말 그대로입니다, 막을 이렇게 막아서 조류를 차단하는 표현 그대로 차단막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발생되는 원인제거를 협조를 해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일어난 것을 차단하는 거고.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원인부터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개선이 없고 차단막으로만 되나요? 그게 유입됐을 때 차단막이잖아요, 이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유입되기 전을 얘기한 거고. 어렵다고 그랬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의 한계가 있어요, 상류지역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소위 부영양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유입이 됩니다, 비가 오면.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은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방법을 쓴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보완책으로 보시면.

진근

남진근위원

보완책으로 차단막을?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영구적으로는 이게 불확실성이잖아, 그렇지요? 원인제거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가요? 대전시민들이 음용수로 먹는 대청호 물을 좀 더 접근을 가까이 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영양화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보니까. 잘못 표현이 되면 농사짓는 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고 또 낙엽이라든가 원인은 많잖아, 그렇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자연적인 것보다는 인위적인 게 많더라고.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100% 공감을 합니다. 대청댐 상수원 특히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상류지역에 대한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도 환경청이나 금강유역관리청하고 계속해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환경국에서도 그런 노력을 내년도에 더 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인제거부터 하시는 것이 비용면에서나 안전성면에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료 698쪽, 여기 보니까 예산액이 496억 700만 원, 그렇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409억.

진근

남진근위원

409억, 그런데 지난 2차 본회의 보고한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461만 606억으로 나와 있어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461억.

진근

남진근위원

맞지요? 보세요, 한번.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중기계획에요?

진근

남진근위원

예,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게?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중기계획 201쪽.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중기계획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계획 중기계획을 언제쯤 해요 그 시기가, 작성시기가?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통상적으로 중기계획은 본사업이 진행되기 전년도까지 마무리하게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명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정리가 잘 안 됐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그것 좀 확인해보시고.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중기계획에 당초에 반영했던 예산하고 실제로 예산이, 실제 반영된 예산하고 차이 때문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기계획은 정확하게 해야 하겠지만 저희가 용역을 하고 계획을 하면서 대략 나오는 중기계획에 잡는 예산은 좀 제너럴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연도별 계획할 때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좀 정확히 나와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역을 기준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많이 나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너럴해서 그런 거요 아니면?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중기계획은 아시는 것처럼 향후에 중기재정계획 관련해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조금 자료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월평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있어요, 그렇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게 재정계획상에는 2014년도에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누락이 됐네요, 누락한 것 아닌가 이게?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어느 자료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나요?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이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중기재정계획을 말씀하시나요?

진근

남진근위원

중기재정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누락됐나 확인 좀 해보시고.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9쪽에 신탄진정수장 시설 확충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있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도 지금 보니까 사업명세서가……. 이게 신탄진정수장 시설확충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있지요. 2억 8,145만 원 맞지요, 계속사업비 아니에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계속사업비가 아니고요, 내년도와 내후년 6월까지 계획되어 있는 공사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산서는 이게 없어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도 예산서에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세입·세출 예산란에, 35쪽에 빠져 있어요 이게, 이것도 없네. 누락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다 보면.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서에 누락된 부분, 저희가 빠트린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사업비가 얼마에요, 총?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탄진정수장 시설확충공사비 내년도 예산이 누락됐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진근

남진근위원

예.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257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명세서에.

진근

남진근위원

사업명세서 257쪽에 있어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사업명세서 257쪽 아래에서 두 번째 블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들어있네, 맞네.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2억 8,000만 원, 설계용역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2억 8,100만 원, 이건 뭐예요, 총사업비 102억 300만 원.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도 2억 8,000만 원은 설계용역비고 이 사업비는 공사비입니다. 내후년 6월까지 진행될 공사비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711쪽 ‘마을급수시설 보안설비 장비구입’ 해서, 어떤 장비를 어떻게 하는 거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마을급수시설 보안설비 장비가 그동안 임대해서 사용했는데 내년도에 보안설비 일체를 즉, CCTV라든지 영상녹화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억 3,000만 원 정도.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이걸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마을급수시설이 여러 군데잖아요. 그걸 용역을 줘서 하는 것과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과 어떻게 됩니까?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장기적으로 장비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1억 3,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직접적으로 장비는 구입하고 관리는 별도로 용역을 주게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용역을 주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용역을 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용역업체에?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용역업체 내용을, 지금까지 한 내용을 보고해주세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장기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동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서 가지고 계시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중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보니까 예산 설명자료 698쪽에 보면 송촌정수장 1단계시설 개량공사가 있어요. 지난해에도 예산심의할 때 제가 질의했는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총사업비가 409억 6,7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 넘어온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61억 6,600만 원으로 52억 가까이 올라갔어요,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박정현위원

전체 사업비가 지금 증액된 거거든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 사업비가 증액된 것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2012에서 2016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52억 정도가 증액됐고, 실제로 2013에서 2017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차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연차별 계획을 보면 2013년이 94억 2,800만 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잡혀있는데 지금 여기 계획으로 보면 6억.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송촌정수장 1단계 2013년도 계획은 107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박정현위원

1단계 개량공사?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금년에 100억을 계상했었습니다. 실제로 집행한 부분은, 많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잡혀있는 액수는 이월금으로 넘어온 건가요? 올해는 전혀 안 잡은 건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100억 중에.

박정현위원

2014년도 이월금으로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40억이 이월됐습니다.

박정현위원

40억이 이월됐고 그러면, 이게 60억 잡혀있는 거잖아요 지금.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20억만 계상된 건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 집행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해 94억 정도 집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에는 107억 정도로 잡혀 있었는데요, 처음에 말씀하신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은 2번 정도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아니 그런데, 증액이 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 집행액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예산이 없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적게 상정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조금 적게 된 것은 아까도 설명을 일부 드린 것처럼 실시계획을 하다 보면 그 사업비에 준하는 예산을 다음연도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다음해에 추가한다든지 많으면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네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로서는 총사업비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늘어나는데, 내년 사업 예정되어 있는 예산은.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61억 정도 저희가 일단 올렸는데 실제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는 10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요.

박정현위원

그러면 추경에 하실 건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일부 미스한 부분, 시 일반예산과 협의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당초 광특에서 한 50% 정도를 저희가 전입받을 예정이었는데 그게 협의가 잘 안 돼서 100억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60억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박정현위원

우선.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우선.

박정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때.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정할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남진근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해부터 추진하게 되어 있는 월평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처리사업은 사업계획에 없어요, 예산계획서에.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현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중기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내후년도부터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박정현위원

아닌데요, 2014년부터. 이게 올해 건데, 올해 잡혀있는 건데 그걸 엉뚱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

박정현위원

전년에 잡혀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월평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처리사업은 들어가 있는데요. 2013년도에 지금 17억이 집행되는 것으로 잡혀있는데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불일치해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초에는 2015년부터.

박정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여러 개 있습니까?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자료관리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것처럼 2015년에 계획하게 되면 2014년에 준비단계에서 용역을 준다든지 해야 될 부분 예산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해보면.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이 됐어야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올해 예산집행이 안 되면 내년에도 미뤄져서 된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13억이면 아주 큰 예산도 아닌데 나머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예산에 비해서 소홀히 다뤄질 문제는 아니잖아요, 고도정수처리사업이니까.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다시 나름대로 정리한다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박정현위원

우선사업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지금 송촌정수장 1단계 같은 경우는 400억이 넘거든요, 10만 톤을 하는데. 물론 고도정수처리시설 하는 데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부 개량사업이 포함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검토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뭐냐 하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우리가 130만 톤은 다 못 하더라도 60만 톤을 한다 해도 60만 톤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2,000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예산집행 반영할 것을 예상하면 쉽지 않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한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공사를 감안해서 계획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조율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2014년도에 투자계획이 있는데 왜 넣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제에 말씀을 다시 드리면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완화하거나.

박정현위원

다른 시설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박정현위원

기술적인 게 있습니까?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검토해서 그것을 저희 상수도.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있느냐고요. 검토하는 것은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설 설치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정수처리를 한다는 시설이 있습니까?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 이름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인데요, 고도정수처리시설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막여과 방식도 있고 활성탄도 있고 오존 방식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우리 정수여건에 따라서 어떤 기술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방법론이 다를 수 있고요.

박정현위원

지금 우리가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뭐였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오존과 활성탄 방식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다른 방안이, 이것보다 액수는 줄이면서 목적은 더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최근에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방안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단계입니다. 당초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지방상수도 기본계획에 포함시켰는데, 그 계획이 있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예산 부담이 간다 그러면 그 사업을 그대로 가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대체안을 마련해보자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자료는 주시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검토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노후관 개량공사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의 핵심이 두 가지잖아요.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과 공급시설을 깨끗하게 해서 가정에 도달하는 수도가 양질의 수돗물을 급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돗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사업비와 공급하는 시설을 어떻게 개량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비로 크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크게 그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노후관 개량사업이 있는데요, 2012년에서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노후관 개량사업비가 사업기간은 같습니다, 3,183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741억으로 거의 전보다 20%대로 떨어졌는데 액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기간도 같고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183억 정도가 전체 사업비로 예상할 수 있는데, 저희가 매년 투자계획을 하다 보니 재작년부터 230억 정도를 노후관 개량공사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외 비용까지 한 380억 정도, 400억 가까이를 노후관 내지는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매년 230억 이상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3,180억을 투자하려면 5년 사이에 이것의 배 이상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애로사항이 그렇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워낙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미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향후 투자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93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금액과는.

박정현위원

아닌데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자료가 같이 없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2012에서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잡혀있는 총사업비와 2013에서 2017년에 잡혀있는 총사업비의 액수가 워낙 차이가 납니다.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노후관이 일정 부분 개량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사업규모나 기간이 같기 때문에 액수가 비슷하게 가거나 이런 거고, 아니면 연차별 사업기간을 더 늘려야 되는 건데 기간은 같으면서 액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거고요,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나중에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본부장께서 매년 230억 정도 투여됐다고 얘기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95억이거든요, 95억 정도 된 거고 사업별설명자료 715쪽, 728쪽에 노후관 개량공사 비용이 있는데 이것도 72억 정도입니다. 230억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30억을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여러 개인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계획이랑 지금 갖고 계신 거랑 전혀 다른…….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다른 자료인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다른 자료가 나올 수 있어요? 대전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개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건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올해 노후관 개량사업비는 사업별 설명자료 715쪽, 728쪽에 있는 72억 2,500만 원이 맞습니까, 맞기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다시 한 번 쪽을 말씀해주시면…….

박정현위원

715쪽, 728쪽에 노후관 개량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치니까 72억 2,500만 원이 나오는데 지금 매년 230억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업비가 또 있는 겁니까?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 말고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지역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요, 수도시설관리소에서 추진하는 공사가 있고 그외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블록유량관리사업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이 관 개량공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괄해야 됩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가요? 노후관 개량공사는 위원들이 다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있으니까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눈에 볼 수 없거든요. 이게 불가능합니까? 한꺼번에 적시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가능하지요.

박정현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잡으실 때 항목을 같은 것은 같이 쭉 뽑아서 주시는 게 저희가 심의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올해 어디어디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따로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주시면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656쪽에, 태평동 건물 보수공사인데요, 사택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지난해 9,000만 원 상정됐는데 올해 1억 9,000만 원이에요. 워낙 노후돼서 시설개선이 필요해서 그렇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지난해 예산 심의하면서 사택을 굳이 보유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셨어요. 이 부분은 내부에서 어떻게 방침을 정하셨는지?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도 제 의견도 그렇고 이걸 검토해보겠다는, 방향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사택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유지하면서 직원들의 후생도 같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왕 관리하고 있는 사택을 잘 관리해서 직원들 후생도 챙기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박정현위원

아닌데요, 제 기억으로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사택을 굳이 상수도사업본부가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질의가 많으셨는데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그 말씀을 또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기억하시는 대로. 그런데 예결 때도 예결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이것은 그런 방향을 없애거나 정리하는 쪽보다는 지금 어차피 사택을 보유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지역 아파트 여건으로 볼 때. 지금 매매하는 것보다는 보유하는 게 좋은데 보유하면서 30세대 사택을 관리하려면 조금 더 보수를 적극적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박정현위원

사택을 일단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지금 매매할 경우 어쨌든 자산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봐서 매매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로서는 보유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자산가치의 하락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사택을 가지고 있을 필요성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전자가 더 큽니다. 현재 개발예정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개발예정으로 기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쪽 지역이. 그래서 매매를 하게 되면…….

박정현위원

전자라는 게 자산취득?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시기적으로 저희가 전망할 때.

박정현위원

조금 더 갖고 있다가 매각을 하든 뭘 하든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열심히 답변하고 자료 찾고 고생하고 계신데 뒤에서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속개하셔도 자꾸 주무시는 분 계시면 푹 주무시게 4시간 정회하고 저녁 6시, 7시에 속개할 테니까 다음 속개할 때는 주무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