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현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현장과 여성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494호)

복지여성국장 박영길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이성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94호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영길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걸입니다.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

강대길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업에 보면 취업이나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게 주 골자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인력개발센터가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취업의 실적은 어느 정도가 되죠?

우리 인력개발센터의 연간 교육과정이 170여개 과정이 연도에 좀 변동이 있습니다. 전체 수강인원이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7900명 정도…….

취업하는?

취업은 1300명 정도 됩니다.

주로 1300명 정도가 취업하는 직종이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 치중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데는 우리 시의 산업구조상 선박설계라든지 자동차시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요.

주로 그럼 단순노동 쪽입니까?

아닙니다. 용접이라든지 선박설계 같은 이런 부분은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외에도 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취업에 대한 실적을 본 위원이 보고를 받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 인력개발센터에서 취업에 대한 강구 방안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미비하고 아직 까지는 좀 더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더 강구해야 될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좀 더 확충을 해서 확대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운영 때문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았죠?

예.

위탁과 지정에 관계에서 집행부와의 여러 가지 상이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지정을 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전국적으로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전국에 58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중에 지정으로 운영되는 게 53개소 정도.

그러면 위탁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위탁은 3개소 됩니다.

그러면 위탁과 지정을 가지고 현황을 조사해 봤을 때 운영 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08년도 법이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정이나 위탁에 따라 운영해 오던 것을 경과조치에 따라서 지정으로 인정한다고 했고요.

그것은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나름대로의 위탁과 지정을 했을 때 서로 장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해 보시라는 이야기죠.

위탁을 말씀드리면 위탁은 말 그대로 우리가 공모절차를 밟아서 일정기간 협약 갱신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지정은 말 그대로 특정단체나 기관의 전문성 등을 인정해서 연속성 그러니까 전문성, 연속성 등을 고려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보면 사단법인 여성중앙회죠?

예.

우리 시에서 이게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준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나름대로 잘해 왔고 지정을 해 가지고, 그다음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위탁의 개념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차이점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탁이든 지정이든 어느 것이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지정이 되어 가지고 온 부분들은 이때까지 전문성이 끊이지 않고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지정이 되었을 때 나름대로의 우리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조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법에는 보면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이런 위탁과 지정에 대한 조율을 좀 더 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게 너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 위탁에 대한 그런 관념,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처음에 저희가 위탁 부분을 명시하게 된 것은 모든 공공시설이 처음 만들어지게 되면 위탁이라든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의 그런 규정에 따르게 된 것이고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정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책임성 있게 일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랫동안 한 군데 지정이 되게 되면 나름대로 부작용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작용 때문에 그렇게 가닥을 잡으신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부작용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위탁하는 게,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공공시설들을 보면 다 위탁의 개념으로, 또 우리가 위탁조례로 별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의 틀 내에서 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당연하게 기본적인 사항인데 제출된 의견과 여성중앙회의 의견을 청취를 해 보니까 이미 나름대로의 공간적인 부족, 시설부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공공연하게 이걸 이전해 가지고 확장하는 의미로 계속 말씀을 하신 것하고 또 조례를 정하면서 위탁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에서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 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바르게 지적하셨는데요. 사실은 처음 진행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전국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설을 임대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 시설, 우리 인력개발센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전례가 없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전국에 50개가 넘는 게 지정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타 시·도의 예를 충분하게…….

지정하는 단체가 시설을 임대해서 운영해 왔던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처럼 우리가 직접 시설을 지어서 운영하는 시설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집행부와 단체간에 이견이 있었던 거네요. 그죠?

이견이라는 것보다는 저희는 조례를 제정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하고 있는 현재 위탁규정의 조례를 따르려고 한 것이고 또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여태까지 기반을 만들고 진행해 왔던 기여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인정되는 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조례가 지정으로 가면서, 맞습니까?

예.

가면서 나름대로 위탁의 길을 열어놓겠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위탁을 기준으로 해서 지정의 길을 열어보겠다 하는 게 지금, 아직 그런 지정에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는 조례상으로는 검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난 박맹우 시장님 5기 민선으로 들어오면서 공약을 하셨던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공약하면서 정확하게 어떻게 공약을 하셨습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기존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외에 하나를 더 추가로 신설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기존의 것이 너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증축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17번인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건립’ 그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냥 건립하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이것이 신축이라는 개념보다 하나를 더 증설하겠다는 개념이 아닌 이전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게 언론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되는 과정에서 이전의 말이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이전의 의미가 말 그대로 현재 있는 시설에 지정의 조건을 가지고 그대로 해 주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이전하는 방법도 현재 조례안 같이 위탁 또는 지정위탁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한다는 것인지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시가 우리 복지여성국장님 이번에 세 번째 바뀌신 거죠? 처음에 임명숙 국장님에서 이진벽 국장님에서 박영길 국장님으로 바뀌시면서, 3년 동안 세 번이나 바뀌면서 제대로 소통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본 위원만 하더라도 이것이 저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당연히 하나가 더 증설되는 개념이라고 알았었어요. 왜냐하면 광역시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하나는 부족하고 하나가 더 신설되는 개념이라면 이 조례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존에는 계속 이것이 하나의 더 신설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한다는 개념으로 갔다면 이 조례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때 맡고 있는 기관과 소통되지 않고 또 의회와도 제대로 소통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하물며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 부지를 보러 다니고 설계를 같이 하고 이런 걸 다 기존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맡고 있는 여성중앙회가 함께 해 왔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중앙회에 이런 조례를 올리겠다고 얘기하신 건 언제쯤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시기가 언제쯤이었습니까?

8월말쯤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부지선정하고 했던 것은 언제였습니까? 부지선정을 하고 착수하겠다고 했던 것은?

2011년도 말에서 2012년도 초쯤 되었습니다.

벌써 그것은 2, 3년 전의 일인데 어디서 선정할 것인가는 지금 맡고 있는 기관하고는 겨우 두세 달 전에 얘기를 하신 거죠?

예,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어떻게 할 건지 서로 얘기했으면 조례안을 앞두고 이렇게 까지 왈가왈부할 문제가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어쨌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당연히 지정위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타 시·도의 사례나 법률적으로 보나 당연히 본인들이 맡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계부터 부지선정부터 어떻게 꾸밀 것인가를 애정을 가지고 다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시가 위탁으로 돌린다고 했을 때의 허망함과 분노는 저는 충분히 위탁기관으로서는 가질 수 있는 문제 아니였는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성중앙회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면 그런 여러 가지 허탈감과 상실감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이게 지정의 조건을 가지고 간다고 했느냐 아니면 공모위탁하는 것이냐 지정위탁할 것이냐 방법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이 이걸 진작부터 이렇게 여성중앙회하고 의논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행정의 기본틀이라든지 원칙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행정으로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런 절차상의 과정에서 지금 조례를 앞두고 보니까 절차상의 과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저도 처음에 지정을 하는 것이 과연 시민의 입장으로서 맞는가, 잘못하면 왜 계속 한 단체만 해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정위탁도 작년에 지정위탁해서 취소된 데가 전국적으로 몇 개나 되죠? 전국적으로 서너 개가 넘죠? 지정을 했을 경우에도 잘못 운영하면 분명히 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현행법상으로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이 3년 되면 사업의 연장이나 이런 것을 봐서 문제가 좀 있고 3년에 한 번씩 계속 위탁을 바꾸는 것이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법인으로서 이것이 5년으로 늘리자고 하는 법 개정 또한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5년 이내는 기 지방재정법이나 그런 데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계속 민간위탁하는 것도 사실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운영되는 것인가가 미리미리 고민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법상으로도 지정위탁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계속 현행법이 지정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정위탁이 아니고 지정.

예, 지정기관으로 선정할 수있도록 되어 있다면 조금 더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서 법적으로도 좀 알아보고 단체와 법인과 소통하고 의회와도 소통했다면 충분히 이렇게 이 논의가 불거지지 않았을 건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님, 그 말씀은 참 이해가 갑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공시설에 관계되는 부분은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위탁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놓고 그건 운영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울산 인력개발센터하는 여성중앙회가 우리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공포해놓고 거기에 공모하는데 접수해서 참여하게 되면 똑같은 여건으로 봤을 때 현재 상태라든지 운영하는데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력개발센터 여성회 외에 이 부분을 맡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고 또 3년 단위로 위탁되어 가기 때문에 공모의 절차를 거친다면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하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왔을 때 운영하는 측면에서 기존 운영하고 계시는 단체에서 우리가 조례입법을 예고하니까 거기에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다뤄본 것입니다. 왜, 여태까지 그분들이 해왔던 공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인정을 하고 그걸 같이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시는 시 나름대로 어떻게 이걸 행정적으로 할 것인가 고민을 했지만 기관의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먼저 의논이 되었거나 아예 애초부터 이것이 신설이란 개념으로 갔거나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계속 지금까지 나온 언론보도나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지금에 있는 구 신정동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증축한다는 개념으로 왔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문제점을 지적해 주실 거라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의회에서 협의를 잘 도출해서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성일 위원입니다. 강대길 위원을 비롯한 류경민 위원, 하현숙 위원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시에서 여성인력센터 준공시점에 맞춰 가지고 위탁에서 지정으로 바꾸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에서 지정으로 바꾼다. 지정에서 위탁으로 바꾼다 이런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을 새롭게 하나 설립을 하기 때문에 그 건립된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규정을 만들겠다는 게 조례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조례에 들어 있는 일부분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준공이 눈앞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규칙을 만든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시의 조례를 봤을 때 위탁계약에서 지정으로 바꿀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심지어는 청문을 해야 될 정도로 하고 있다는데 국장님, 기존 위탁업체에서 반발이 많을 줄 예상되거든요. 예측하고 있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중앙회에서 공식적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부분을 여성중앙회가 맡아서 하게 해 달라는 게 중앙회의 요청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박맹우 시장님이 여성가족정책 우수상 받으셨죠?

예, 매니페스토 해서 여성유권자연맹에서 했습니다. 아직 시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각에.

시장님 공약사항 이행 중에서 여성정책에 관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수하게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 게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여러 개가 다 같이 포함되었다고 봐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원인이 아마 전국에 인력개발센터라는 이름으로 첫 건물을 지은 거예요. 아마 그게 가장 기여도가 높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중에 어쨌든 건물이 다 지어져서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고 우리 국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조례를 만든 것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이 건물을 처음 짓게 된 모태 태동이 어쨌든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14년간 여성·남성 화장실 구분도 없어요. 저희가 현장방문 가봤지만, 그죠? 그런 중에 굉장히 많은 여성취업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였기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현장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되었어요. 이젠 해주시겠노라 하시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지금까지 앞대 의회, 우리 5대 뿐만 아니라 4대부터 시작해서라도 여성연구모임단체에서도 여러 지방에 있는 인력개발센터 견학도 가고 그럴 때는 항상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장이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입지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성안, 달동, 지금 삼산동 부지를 선정할 때 달동은 안 된다고 1차 빠졌고 그다음 삼산, 성안도 같이 다녀가지고 결국 마지막 결정, 물론 국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의견도 들어갔겠지만 지금 단체의 센터장하고도 결정이 되었고 저희들이 6월인가 5월에 진행과정을 보려고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나갔죠? 그때도 쓰는 사람이 이 단체니까 단체장 불러라 해서 어느 부분이 미흡한 지 같이 의논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아까 말했듯이 새로운 건물 지어서 새로운 위탁 조례가 들어간다는 것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밑에 깔린 스토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까도 여리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당연히 그 단체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 단체의 반박논리를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계속 해오던 운영프로그램들이 너무 복잡하고 건물이 임대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옆에 신축해서 임대를 하고자 했으나 우리 국에서 새롭게 임대하지 말고 어쨌든 옮겨서 하자고 해서 프로그램을 중단한 것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걸 엮어서 보면 이 조례를 처음 만들게 될 때 지금 현재 옮기고자 하는 인력개발센터의 센터장들이라든가 관계자하고 얼마나 많은 협의와 토론이 있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여성중앙회에서 이의제기를 놓기 전에 저는 분명히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하고 협의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협의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며 어떻게까지 결과가 도출이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시점하고 개원시점에 맞춰서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했던 게 그전부터 검토는 되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한 것은 7월, 8월 이때 본격적으로 안도 잡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8월 정도부터 몇 차례 만나서 의견교환도 하고 했었습니다.

해서 지금 결과는 평행선 그대로?

결과는 아직까지도 서로 서로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아까 여러 위원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정을 하게 되면 다른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반발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울산시가 뭐가 문제냐 하면 처음으로 이 부지를 선정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국에서는 첫 신축건물에는 반드시 위탁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제가 반박논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전국 54개소가 지정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내신 자료에 보면 자꾸 3조를 얘기하시는데 여성발전기본법 1조하고 3조에 의거하면, 2조만 자꾸 얘기하실 게 아니라 기 지정받은 시설로, 여성발전기본법에 1조, 3조 한 번 보세요.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아닌 개인이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1조, 3조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1조, 3조에 의거해서 본다면 부산도 사례가 있지만 경과조치에 의해서 기존 하는 것으로 당연히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참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고민한 게 그 부분입니다. 2조는 뭐냐? 3조는 뭐냐?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늘 지금까지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는 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3항은 그게 안 될 때 민간이 지정조건을 갖춰 들어오면 자치단체장이 지정해 주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지금까지 고민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방법은 공공시설로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민간이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경우는 뭐라고요? 지금 새로 지은 신축.

그래서 조례안에도 있다시피 2안과 같이 공공시설로서 설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시설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분명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같이 질의를 드린 게 분명히 신축이지만 현재 있는 건물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말 그대로 제가 공약사항도 말씀드렸지만 공약사항에는 그런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없는 정황상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때껏 모든 신문이라든지 방송, MBC방송에 까지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있었던 센터와의 연결고리,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때그때 아니라는 부분을 정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거니 생각하고 있다가, 맞죠?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까 위탁과 지정의 차이를 얘기하셨지만 사실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시던데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현재 하고 있는 단체라는 것은 인정한다고 하셨는데 또 나름대로 이 인력개발센터가 이때껏, 답답하니까 센터장도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보내주시고 했는데 작년에도 전국 모든 것에서 all A로 최고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한테 올라오기 전에 그 센터와 충분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평행선으로 갈게 아니라, 지금도 평행선에서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결정해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그런 과정들에서 충분한 그게 되지 않나요? 과장님 어때요?

위원님, 결과로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인력개발센터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새롭게 건립되어서 공모의 절차를 해서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타 단체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만큼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쨌든…….

안하셨는데 이 단체가 계속 주장하는 부분들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된 거죠. 지금 시설이라든지 관리측면에서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수정안 발의하기 전에 어쨌든 한 번 더 확인할 것은 신축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탁조례가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국장님 이상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수정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2조 관리운영위탁과 관련하여 현재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1998년 7월 개소하여 지난 14년 동안 우리 지역 여성들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상담, 취업알선, 재직근로자 직업능력향상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서 우리 지역 여성인력개발과 여성지위향상에 기여하여 왔으며 그동안 우리 시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해온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조례안 제12조의 내용 중 제12조 제3항에 “다만, 시장이 필요할 경우 여성발전기본법에 부합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해 위원께서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영해 위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94호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해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으며 11월 28일부터 울산광역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