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승용 의원 발언
진호
김진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4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오형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별정직, 계약직공무원을 유사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는 일반직 등으로 임용함에 따라 직렬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와 관련하여 개정사항은 별표4에서부터 별표6까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4쪽과 5쪽, 별표4와 5에서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책정기준의, 정원책정 기준의 일반직 비율을 81%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상향하며 별표 5의 제2항의 기능직공무원 비율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별표6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정원표상에는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통합하여 763명을 864명으로, 6급 이하는 710명을 811명으로, 기능직 101명을 삭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입법예고 등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10시 46분
진호
김진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업무 성격에 맞는 일반직 등으로 임용함에 따라 직렬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표4 내지 별표6에 정부의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서 현행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업무성격에 맞는 유사 직렬로 직종을 전환하고 기능직, 별정직 정원을 폐지 및 조정하며 일반직 직렬별ㆍ직급별로 정원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정부의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인 2013년 12월 12일에 맞춰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진호
김진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 주요골자는 지금 기능직을 일반직화로 전환하는 그런 주요된 골자가 그렇지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뭐 다른 임시직이라든가 계약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거구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는 저희가 기간제 같은 것은 정원 외로 정했기 때문에 정원 사항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기능직 공무원은 전부 10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일반직과 업무 성격이 유사한 관리운영직군은 2014년도부터 시행되는 전환시험 합격자로 이렇게 대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신 일부개정조례안 맨 앞쪽에 부칙변경 사항을 제출 해 주셨네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2조를 보면은 제2조제1항제1호중 “공무원을” 어떻게 고치냐면 “공무원로” 한다로 이렇게 고쳐요. 이 말이, 이게 뭔 말씀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법령인데 “공무원을” 어떻게 고치냐면 “공무원로”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2조...,
승용
박승용위원
예, 2조에 보면은, 2조1항에 보면은...,
상숙
윤상숙위원
2페이지.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뭔 내용이에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직원 자료전달) ...,
승용
박승용위원
이 법이기 때문에 말이 맞아야 돼요. 부칙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안하더라도 이 조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령이기 때문에 맞아야 된다는 거지요. 뭘 빼먹은 거예요, 잘못 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뭔 내용이, 다른 내용이 있어요, 뭐예요? 여기서 수정을 해 줘야 됩니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으로”가 맞습니다. 괄호 열고 닫고를 해놔서 그 읽다 보니까 좀 그렇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으로”로 자구 수정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걸로 확정을 져도 돼요?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고치면 됩니다까, “공무원을”? 거기에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빠져 나가고 임시직과 계약직을 포함해서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 됩니까, 그러면?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기 지금 “으로”가 맞습니다. 그 명칭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법무팀이 동석을 하고 있는데 개정을 우리 과장님, 개정을 하게 되고 삭제가 되잖아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1조2항이 삭제가 되면은 3항이 2항으로 넘어갑니까, 그냥 3항이 3항으로 남습니까?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삭제 되면은 그 항이 올라가야 되겠지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 잘못 알고 계세요. 이게 그냥 남아 있어야 됩니다. 남아 있어야 이것이 언제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삭제가 됐는지 이것이 다 전부다 이렇게 해서 되게 됩니다. 비교 검토해서요, 법령에 문제점이 없도록 각별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의회 이제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가 바꿔지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바꾸지만은, 바꾸지만 법령에 맞게, 법령에 맞게 챙겨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윤예중 위원 거수)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수고하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거, 2페이지 보면은 5조, 아니 그 농업기계수리원을 농업기계기능사로 하고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지방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 전임전문직공무원은 무엇을 지칭하는 거예요, 전임전문직공무원은?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전임전문직은 보건소에 관리의사를 주로 지칭을 합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보건지소나 여기 보건소 그 의사들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보건 본소에, 보건소 본소에 그 관리의사가 있습니다, 전문직에.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또 그분들 말고 전문직 공무원이 또 없어요, 그럼?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거기가 주로...,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분들만 기예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관리의사로.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보건소?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보건지소하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지소는 아닙니다. 거기는 정부 보건의기 때문에...,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보건소, 지방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또 이제 보건진료 직렬공무원은 보건진료소장님들 이 분들은 이번에 별정직에서 공무원으로 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지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지금 다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지금 2명이 지금 일반직으로 전환이 안되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7급상당 별정직 2명이 지금 늦게 채용되는 관계로 해서 2명이 전환시험, 한분은 이제 전환시험 없이 전환이 되고 1명 정도는 다시 전환시험 거쳐서 이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이렇게 그 명칭을 이제 전환 하잖아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전환하는데 그 명칭에 더불어서 정원도 뭐 변동 있습니까? 정원도?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그 정원을 일반직으로 합쳐서 이렇게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같이.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제2조 그 1항에 보면 『지방세입 징수 포상급지급 조례』를 하자면 모든 공무원이 다 같이 저기 할 수 있는 거지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리고요, 저기 5조2항에 보면 농업기계수리요원 해가지고 “기능직, 농업기계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자를 농업기계기능사, 농업기계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자”로 이거를 지금 바꿨지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능직을 삭제를 시키고 그대로 수리원 자격을 기능직이 아니고 이제 기능사 2급 자격증이 있는 자로 그렇게 매듭 짓는 겁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조례안은 2013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013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