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제158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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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경제진흥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배흥수 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정도 경제진흥원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배흥수 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정도 경제진흥원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배흥수 신용보증재단이사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정도 동시선서)

병길

송병길위원장

배흥수 신용보증재단이사장께서는 김정도 경제진흥원장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자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의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배흥수 신용보증재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배흥수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울산신용보증재단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울산지역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저희 재단은 전국 16개 재단 중에서 각종 통계자료 지표상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이는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성을 드려 이끌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병길

송병길위원장

배흥수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도 울산경제진흥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울산경제진흥원장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병길 산업건설위원장님, 한동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3년은 2002년에 출범한 울산광역시중소기업지원센터가 울산경제진흥원으로 법인명을 바꾸어 기관의 위상을 격상하고 초대원장의 중책을 맡는 매우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영광에 앞서서 중차대한 책임감으로 중소기업 지원과 진흥을 위한 새로운 조직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나고 보면 부족함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행복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신용보증재단 - 울산경제진흥원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정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보증재단과 경제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윤시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두 단체에서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신용보증재단에 보니까 9개 종류의 보증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햇살론을 비롯해서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등해서 9개 보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9개 보증업무 중에 지금 연체비율이 가장 높은 종류는 어떤 종류의 보증업무입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개라는 것은 특례· 협약보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시철위원

예.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중에서 지금 율로 보면 햇살론이 가장 높습니다. 금액으로는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도에 햇살론 사고율이 14억 9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8억 4000만 원, 금융소외자영업자 지원이 작년도에 13억 7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7억 4000만 원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높은 편입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현재 보면 햇살론 같은 경우가 정말 영세업자로 봐야 되거든요. 특히 보면 조그마한 가게 하나 하는데 지원하는 보증업무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지역적인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다보니까 그 비율도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 전체적으로 구상채권현황을 보면 2012년도보다 상당히 낮아진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햇살론이라든가 정말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보증업무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좀 다소 높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것도 회수 강화 방안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다중채무자가 아닌 경우에 일시적으로 유동이 좀 어려워서 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달리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 같은 경우에 상당히 괜찮은 방안으로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채무자가 어떻게 하면 해 소해 나갈 수 있는지 하는 방안을 지금 목돈을 갚으라고 하면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할상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조금만 다시 연장을 해 주면 회수보증을 해서 조금만 미뤄주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해서 지원해서 보증을 받아가는 걸로 인해서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소 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있고 부담스럽지만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정말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최대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희 홍보업무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언론이나 방송이나 또 각 금융 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필요한데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앞으로 더 홍보에 강화하고 신경을 써서 정말 필요로 한 우리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을 또 너무나 잘 아는 분들이 이 제도를 너무나 이용을 잘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그러다보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께 주문을 합니다.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의 돈이 필요하신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이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해서 편의를 볼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의외로 상당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은행에서는 신용이 낮아서 안 된다. 담보가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분은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융회사에다가 금융회사 지점장들 연찬회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또 심지어는 일부러 지점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오면 좀 안내를 해 주십시오.’해서 그렇게 해서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시철위원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정말일반서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은행창구나 이런 부분에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경제진흥원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벤처빌딩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지금 현재 공실도 물론 보니까 5개 있네요?

정도

김정도울산경제진흥원장

4개실이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공실 5개가 있는데 공실이 5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업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도

김정도울산경제진흥원장

벤처빌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빌딩은 2006년도 9월에 개소를 해가지고 45개실 중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을 보면 현재 임대보증금이 평당에 15만 원 받고 월임대료가 평당에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윤시철위원

부담스러워 안 들어오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울산경제진흥원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처기업을 해놓고 3년마다 바꿔주기로 하고 있는데 실제 공실이 생기면 공고를 해서 넣고 넣고 합니다. 하는데 그게 보면 오래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벤처기업이 3년만 들어 있다가 그만두면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이, 예를 들어 벤처기업이 공실이 부족한 것 같으면 기존에 있던 사람을 내보내고 새로 신규한 벤처기업을 들일 수가 있는데 기존 벤처기업이 수요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존 있는 사람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가장 오래된 게 2006년도에 저희들이 입주를 했는데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업체가 보니까 꽤 됩니다.

정도

김정도울산경제진흥원장

맞습니다.

윤시철위원

7개 업체인가 되는데 그런 업체들이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지금 현재 그러면 이사장님 보실 때는 벤처빌딩에 임대료가 비싸서 안 들어온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오는 업체가 제대로 사업이 안 돼서 공실이 생기게 되면 안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울산경제진흥원장

지금 현재 비싸다기보다는 실제 인근에 비교하면 비싼 편은 아닙니다. 우리 관내 벤처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국의 1.46%로 400개소 정도 되거든요. 400개소되는데 자체 회사가 있어서 하는 기업이 있고 실제로 신규기업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벤처빌딩 관리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벤처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 나름대로 그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주위에 지금 아무래도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또 많이 떨어지고 하는 것 같으면 다른 건물에 임차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뭔가 혜택이 주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정도

김정도울산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경제진흥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도

김정도울산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입니다. 본 위원 한 가지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보면 일자리창출 기업 특례보증 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일자리창출 기업 특례보증과 나들가게 육성 특례보증,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이 3개가 굉장히 해마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진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자리창출 기업 특례보증은 방금 지적하신대로 2010년도 7월에 시작을 해서 300억 원 지원하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63개 업체 45억 원 지원되었고 2011년도에는 26개 업체 16억 원 지원되었고 작년에는 1건에 1억 7000만 원,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원인이 우선은 종업원을 늘려서 하는 기업이 없다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일자리창출 이것은 기존기업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최근 3개월 동안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업체라거나 그다음에 창업기업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한 업체라든지 이런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또 한 건도 없는 이유는 중소기업청에서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을 지금 우리은행하고 기업은행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그쪽의 조건이 괜찮고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상당히 갔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전체적으로는.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은 이사장님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일자리창출 기업 특례보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한 것하고 지금 예산 보증금액 이렇게 봤을 때는 역행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 차라리 여러 군데 분산하지 말고 한 군데 집약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이렇게 돈은 많은데 보증금액이 올해는 한 건도 없고 이렇다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좀 어떤 차원을 바꿔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올해 한 건도 없는 일을 갖다가 해가지고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나들가게는 어떻습니까? 나들가게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에는 16억 원, 2011년도에는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떨어졌다가 올해는 또 한 건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 윤시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게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의 적극성이 결여돼서 그런지 그걸 분간이 저희들이 안 되거든요.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나들가게 육성 특례보증은 정부가 시행하는 건데 전국적으로 2000억 원 지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점점 떨어져가지고 금년도에는 2건에 80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대신에 나들가게는 상당히 좀 꺼려하는 이유가 정부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매출이라든지 경영상태를 전부 노출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유사한 게 뭐가 있냐 하면 슈퍼마켓보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켓보증을 받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같은 성질이 비슷한데 여기다가 나들가게는 그 지원 대상을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상당히 제한을 받는 것 아닌가.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전국에는 어떻습니까? 전국이 20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데 울산은 실질적으로 28억 원 같으면 1.4%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전국단위의 협의를, 회의를 가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통폐합 시켜 달라 이걸 예산을, 예산을 2000억 원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돈이 안 나가니까 하나로 묶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건의를 좀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도 돈은 꽤 되는데 전국이 200억 원인데 울산에는 겨우 2%밖에, 4억 원밖에 안 가져 왔거든요. 이렇다면 이런 것들은 장애인단체라든가 어떤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말씀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자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심에 있어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좀 홍보를 하시면 이렇게 돈이 많은데 울산에 쓸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활용을 좀 하셔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방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다가 이런 게 있다는 걸 소개도 하고 또 간담회 같은 데 있으면 나가서 설명도 하고 합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겠나 싶긴 한데 제목이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거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닌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꼭 표를 내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거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있습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업자등록 후에 영업 중인 장애인기업으로서 단 5000만 원 추가할 때는 영업실적 6개월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보증료가 좀 저렴하고요. 우선 보증료를 저희가 상당히 낮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들도 중앙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장애인이라는 딱지를 떼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아까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보증잔액이 증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던 치하할 일인데 이렇게 정말로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결손처분 금액도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조금 강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강화를 했을 때의 또 돈을 빌려가는 사람도 적어질 수 있고 또 너무 약해 놓으면 결손처분이 급기야 늘어나는 양면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늘어나는 비율이 해마다 너무 급속도로 이렇게 100% 이상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양을 적당하게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2년에 걸쳐서 100%씩, 100%씩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좀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에서 특례보증 햇살론이라든지 무슨 저신용자 유동성 지원이라든지 하는 이런 옛날 같으면 감히 보증을 받아갈 수 없는 그런 분들한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2009년, 2010년 해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증사고가 나고 나서 2년 경과한 사람들이 상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상각 채권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 발표 난 사고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서 2년 지나고 상환을 하려하다 보니까 못 한 그런 게 지금 터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 같은, 지금 올라가는 율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2012년도에 10억 원, 2013년도 현재 26억 원 이렇게 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나거든요.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1년도에 3억 원, 2012년도에 10억 원, 금년도에 26억 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꺾이기 시작하면 내년에도 이 수준이 거의 유지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급격하게 꺾일 겁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전국단위는 어떻습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국단위는 저희는 전국에서 지금 1%수준 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는…….

재현

이재현위원

전국에 봐서는 상당히 좋은 편인데.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른 데는 정말 심각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좌우간 저희들 데이터를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채권 관리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은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원인과 이런 걸, 원인을 알면 대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결손처분현황 이것은 아까 충분하게 질의가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더 곁들인다면 이게 해마다 결손처리된 걸 회수노력을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에는 한 2년 후 까지는, 1, 2년까지는 그대로 가더라도 그다음에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리 철저히 하시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보면 울산시 감사에 굉장히 지적, 다른 부서나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지적이 많이 당해져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0건이 넘거든요. 지난해에 울산시 감사에 지적 됐던 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내가 분석을 해보면 이게 업무처리 하는데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어떤 행정적 관리하는 데 굉장히 좀 미숙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다른 사업소나 이런 데도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들이 안 나오거든요.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에서 감사하면서 지적한 부분 중에 보면 결정적으로 큰 실수를 했다거나 무슨 고의가 있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다소 하면서 놓쳤던 부분 이런 것들의 지적이 상당히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크게 엄청난 지적이라기보다는 아주 행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반면에 행정처리가 좀 미숙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요. 거기 곁들여서 한 개만 더 해볼게요. 4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에 보면 경비로 예비비를 많이 썼거든요.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몇 페이지요?

진영

김진영위원

4페이지 보시면 전화료라든가 우편전신비라든가, 귀임출장비라든가 이게 지금 예비비가 지출이 됐는데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비비로 지출된 것이 맞나요?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산전용 현황 말씀이시죠?

진영

김진영위원

예비비 지출현황.

전용현황, 그러니까 위에 보면 예비비 지출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비비라 하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돼야 그런 데에도 국한하고 있거든요. 지방재정법에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예비비가 당일귀임출장비 사용승인에 따른 승인, 주로 경비인데 이게 예비비 지출이 맞냐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결국은 국내여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업무출장이 많다보니까 보증건수…….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그런 질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출장을 하다보면 돈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보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 여기에 기준을 본다면 예비비 지출 이 지출이 사실은 목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은 전반적으로 울산시 감사에 10건이 대부분 보면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지금 예비비지출 이게 제가 볼 때 정상적으로 지출됐다 볼 수는 없거든요. 정상적으로 지출됐다라고 하면 설명을 한 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산편성 지침상 전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렇게…….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지침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라야 되거든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게 과연 불가피한 상황이냐 라고 볼 필요가 있고요. 천재지변이나 우리가 말하는 재해 이런 데에 쓰는 게 주로 예비비에요. 일반적으로 행정이, 그런데 출장에 돈이 좀 모자란다 해가지고 예비비 써버리고, 우편비 좀 모자란다 해가지고 예비비 써버리고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른…….

진영

김진영위원

예비비 지출도 우리 지침기준에 따라서 쓸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법에 명시 돼 있는 부분들이니까 잘 판단하시고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울산시 감사가 대부분이 그런 형태니까 지금 행정이 조금 미숙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이 돈이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오버된 돈을 충당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 예비비 지출 이런 부분들도 규정에 의해서 지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그 규정에 맞다 그랬습니까?

의열

김의열경영지원부장

예, 규정에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의열

김의열경영지원부장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말씀하셔야, 어느 조항, 어디에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세요.

진영

김진영위원

저기 큰 원칙부터 먼저 얘기하셔야 되는 게 지방재정법하고 시행령 여기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려는 게 어디에 몇 조? 어떤 조항에 있다든가 아니면 어느 규칙에 있다든가 규정에 있다든가 그걸 명확히 좀 해보세요.

의열

김의열경영지원부장

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장 김의열입니다. 저희들 회계규정에 보면 예비비 전용을 할 수 있는 게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예비비를 전용할 수 있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잡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인데 그 해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쓴 것은 신용보증이라든지 등기소송비 이 자체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사회에서 적법을 설명해가지고 전용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자 그러면 예비비는 다음 해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죠?

의열

김의열경영지원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승인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진영

김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을 편성했는 거냐 아니면 자체규정에 의해서 했는거냐. 그걸 먼저 물었지 않습니까?

의열

김의열경영지원부장

예, 저희들은 그…….

진영

김진영위원

자체규정에 의해서 한다할지라도 상위법을 한 번 보시라고, 이게 보시면 지방재정법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국한하고 있는데 예비비가 아무리 작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이 규정을 따라야 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관의 행정이기 때문에.

의열

김의열경영지원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저희들 예산은 지방, 시하고 시의회하고 별로 관계가 없이 저희들 자체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 전용에 대해 이사회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적법하게 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가지고 사업비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의열

김의열경영지원부장

그게 지금 자본예산이 아니고 일반 관리목 예산이거든요.

진영

김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방재정법 이런 것에 따르지 않는다 라면 사업비로도 쓸 수 있고 돈이 갑자기 필요하면 모든군데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의열

김의열경영지원부장

그 관리업무비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자본예산 쪽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자본예산이 아닌 인건비, 물건비, 경비 쪽에서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의회기능을 이사회로 보잖아요?

의열

김의열경영지원부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거죠?

의열

김의열경영지원부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보는 시각하고 다르다 이런 말씀이죠?

의열

김의열경영지원부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우리 행정이지 않습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취지목적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규정…….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에 나와 있고, 규정에 나와 있고, 자치규칙이, 만약에 규칙이 있다 라면 상위법에 따르는 게 맞죠. 당연히 기본이죠. 그건 상식적으로 만약 이게, 이게 조그마한 계모임도 아니고 계모임에도 이렇게 안 써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에 쓰라고 우리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자꾸 이거는 아무데나 쓸 수 있다 해가지고 막 전용해서 쓰는 건 그건 안 맞죠. 그건 사실상. 그 얘기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의열

김의열경영지원부장

예, 그건 저희들이 명심해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 지적을 자꾸 하는데 그게 지금 규정에 된다 해가지고 돈을 막 전용해서 예비비를 쓴다라면 예비비규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0분의1 이거 놔 놓을 이유가 없죠. 일반예산하고 똑같이 다 쓰는데 전용해서 못 쓸게 뭐 있습니까? 예비비 다 쓰면 되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불가피한 상황이, 이걸 봤을 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인정을 한다 라면 ‘아, 그렇구나’ 라고 얘기될 수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라는 거고 법에 명확하게 명시 돼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따르면서 불가피한 경우는 예비비로 써야 되는 것이죠.

의열

김의열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것도 한 번 쭉 나열해 볼까요?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기본재산,이거 쭉 한 번 읽어볼까요? 이 내용을 보면 기본재산 여유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급여 지출업무 처리 부적정, 수입·지출 계좌 운용 부적정 전부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세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이 내용만 본다 하더라도 일은 참 열심히 잘 하시는데 행정관리 쪽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곁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게 예비비 지출도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의열

김의열경영지원부장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또 한 가지 더요. 지금 인력운영 현황에 보면 정원이 19명이죠?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정외 계약직이 9명이 있습니다.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9명은 지금 단기계약직인가요? 아니면 무기계약직인가요? 어떻게 구분 돼 있죠?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9명 중에서 3명은 무기계약직이고요. 나머지 6명은 순수기간제.

진영

김진영위원

여기 나와 있던데, 그런데 6명 이 분은 지금 해마다 꼭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요?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특례보증이 늘어나면서, 정책보증이 늘어나면서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직원들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이 분은 언제 그만둬야 될지 계약이 이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1년 단위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1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합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6개월 단위로 하기도 하고 1년 단위로 하기도 하고요.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6명 중에서 이분들이 제가 조사를 못해서 미안한데 이게 지금 6명은 계속 지금 연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나요, 재계약해서?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편법이죠. 우리가 2년을 연속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무기계약이나 정규직이 돼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2년 이상은 안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안 하고 있어요?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2년 이후는, 그런데 업무의 연속성을 볼 때는 필요하나요?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특례보증이 많기 때문에 아까 보셨다시피 업무량이 갑자기 2009년, 2010년부터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고 있는데 업무량이 줄면 만약에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년에 두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게 지금 비정규직문제나 고용문제가 전국적 문제예요. 사회적 문제인데 이 분들이 1년이나 2년, 10개월 이렇게 하다가 계약도 없이 잘린다고,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면 업무에 효율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두 명 하신다니까 꼭 필요한 인원들은 어떤 방식을 강구하든 계약직으로 해서 고용에 좀 안정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맞다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물어볼게요. 경제진흥원 고생 많습니다. 알차게 일을 준비 잘 하시는데 여기도 한 번 물어볼게요. 일반현황에 보면 여기도 보니까 과원이 지금 1명이, 20명 정원에 21명이 있어요. 지금 1명이.

정도

김정도울산경제진흥원장

21명 정원에.

진영

김진영위원

20명인가요?

정도

김정도울산경제진흥원장

1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1명이 결원이 있는가요?

정도

김정도울산경제진흥원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반대로 써 놨네?

정도

김정도울산경제진흥원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기업지원팀에 보면 일자리 창출 관련된 사업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 지역내 일자리 창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지금 보고가 안 돼 있는데 잠시만 해 보세요.

정도

김정도울산경제진흥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5월 1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경제진흥원으로 되면서 이 업무가 추가된 업무입니다. 추가된 업무인데 실제로 5월 1일에 연도가 시작되고는 업무보고서는 없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 업무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의 건의는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시니어일자리 창출 그 부분도 전체 업무사정을 보면 경제진흥원으로 통합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경제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예, 잘했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비정규직 문제와 일자리는 사회적 문제인 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특히 일자리 창출기능에 대한 부분은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계속 건의를 하셔가지고 단일화 하든, 울산시가 대표적으로 그 사업을 좀 이끌어가는 게 맞다 그리고 작년 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일자리지원센터가 없는 데는 울산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원에 관련된 업무가 울산이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 울산에 노동자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는 도시긴 하지만 약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어떤 사업을 위한 기능들을 좀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

김정도울산경제진흥원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부서에서도 늘 얘기 합니다마는 꼭 하나하나 지적보다는 감사 준비하는 이 자체가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뭐가 잘 못 됐나, 잘 됐나 하는 걸 살펴보는 어떤 계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 배흥수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하고 김정도 원장님, 두 분이 정말 우리 김정도 원장님 오셔가지고 원을 많이, 지난번에 본부장제도에서 바뀌면서 지금 체계가 완전히 잡힌 것 같고 또 이사장님도 보면 전부 직원업무까지 다 숙지하고 계신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상당히 고무적으로 제가 칭찬하고 싶은 그런 예입니다. 아까 팀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걸 저도 접어놨던 내용입니다. 접어놨던 내용인데 예비비하고 전용문제는 여기 공무원하시는 분들 다 알겠지마는 예비비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놔 놓은 것이지 쉬운 곳을, 쉬운 곳 예산을 따서 전용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일을 하는데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운 예산, 그것은 조금 쓰고 이것은 무조건 통과시켜 주겠다는 그런 예산은 많이 따서 이쪽에 가져다 써버리면 그게 전용이거든요. 그거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의회의 감시자를 무시하는 어떤 계기고 또 눈을 피하기 위한 어떤 계기가 되는 거고 또 예비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비비를 놔 놓고 애초 당초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당초에 넣어야 되는 것을 빠뜨렸다 말이야 이게. 이 전화세 같은 것은 미리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될 예산을 빠뜨린 부분을 예비비로 썼으면 ‘아 이건 미안하다. 업무를 우리가 소홀했다.’ 한 마디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래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주에 타 부서에서 우리 몇몇 위원이 언성을 높이고 했는 부분이 지금 신용재단이나 그 다음에 경제진흥원이나 도시공사나 저희들 산건위에 속해 있는 테크노파크 등등 우리가 예산에 대한 배정집행하는 그게 없습니다. 부서에서 바로 넘어가는 거니까, 감시기능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감사기능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 그럼 우리가 부처에서 예산이 넘어갈 때 그 부처에 넘어가는 예산은 한 번 챙겨봐야 되겠다하는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당초예산을 잘 세워야 된다. 그래야 예비비나 전용을 안 한다 말입니다. 전용하고 예비비를 한다는 것은 업무실수인 것이거든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안 하면 안 되는 부분, 태풍이 갑자기 와가지고 예비비를 써야 되는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이거야. 그런데 예측가능한 부분에는 이건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걸로 저는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그다음 신용보증재단에 우리 벤처기업에 지원부분에 대한 어떤 보증을 해 주는데 상당히 벤처기업 하시는 분들은 ‘아 너무 좀 규정이 까다롭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떤 기준이 어때서 이래 까다롭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떤 경우인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일현

김일현위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신용재단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할 때, 보증을 서줄 때 그 기업의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아무나 서주면 안 되잖아 돈을 우리가 떼일 수가 있으니까. 그 기준을 너무 등급에 어떤 뭡니까? 우리가 재단에서 벤처기업 신용등급을 정할 때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기업실적, 재무제표 그런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처음 시작하는데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처음 창업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평가모형이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한데 그에 따라서 최대한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정부가 전체적으로 이 벤처 내지는 소상공인, 영세기업인들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만에 하나 까다로워가지고 못 받았다고 하면 어떤 경우인지 제가 다시 유념을 해서 고쳐야죠.

일현

김일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벤처기업이 하나 생겼는데 가가지고 이것은 말 그대로 신용, 어떤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신용에 대한 그 평가가 A라는 기업벤처와 B라는 벤처가 있는데 둘은 어떤 A라는 벤처는 보증을 해 줬고 B라는 벤처는 안 해 줬을 경우에 그런데 신용도를 어떻게 임의대로 내 주관성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의 주관성을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불만이 오지 않았느냐 하는 B에 대한 불만은 그게 있지 않았느냐 하는 걸 한 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개인신용을 체크를 합니다. 은행이라든지 기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받으면 본인도 모르게 예를 들어 대학학자금 받았던 게 연체가 됐다든지 세금을 안 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신용이 상당히 나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은 경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된거죠.

일현

김일현위원

물론 기업하시는 분들이 처음 벤처를 자기가 개발했는 것은 자기 자신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평가했을 때는 영 엉터리없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마는 처음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런 것까지도 우리 경제진흥원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좀 리더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 그런 것까지도 또 가르쳐주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지금 예를 들면 햇살론 같은 경우에 신용 6등급 이하 저신용자거든요. 지금 영세자영업자라든지 무슨 뉴스타트라든지 하는 것들이 옛날 같으면 아예 대상이 안 됐던 그런 분들이 6·7등급 심지어는 8등급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놓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고율도 높아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유념을 해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에는 주차장 확충부분에 진흥원 자체 예산은 대부분 벤처빌딩 수입 그 부분이죠?

정도

김정도울산경제진흥원장

예산…….

일현

김일현위원

예산, 그때 남았던 것 작년인가.

정도

김정도울산경제진흥원장

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44억 6000만 원 정도 듭니다. 드는데 저희들이 기존 자산이 50억 원 정도 있습니다. 전체 자산이, 자산 50억 원이 있는데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 중에 우리가 일부를 하고 시에서 지원을 좀 해 달라 우리 자산 50억 원 가지고 주차장 다 해 버리면 기존 자산이 하나도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18억 8000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언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남은 진흥원 자산을 진흥원 예산에다가 얼마 당겨 쓴 경우가 한 번 있었죠?

정도

김정도울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 부분은 올해도 그게 같이 되는 겁니까? 예산은.

정도

김정도울산경제진흥원장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