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저희들 정원에 관한 조례는 매년 우리 대구시 정원이 적절한 부서에 적절하게 정원이 주어졌는지는 수시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능이 좀 쇠퇴한 분야라든가 또 조직이 구성이 되었다가 없어지는 이런 부서들을 중심으로 정원을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이미 신규로 하고 있던 분야에서 정원을 다시 빼내는 것이, 기능이 조금 쇠퇴했다고 빼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예.

예.

예.

지금 의회 정책에 관한 업무를 지원해 주는…

주로 발의하는 의원님들의 입법지원하고 또 우리…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올 한 해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공무원 직종체계는 1981년 확립되어 경력직은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으로 특수경력직은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으로 세분하여 총 6개 직종으로 구분해 왔으나 분류체계가 복잡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못하여 경직된 인사운영을 유발하고,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정부에서는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4개 직종으로 통합·간소화하는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직종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직종개편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여 일반직으로 재편하고, 별정직과 계약직 중 실적주의가 적용되는 직위는 일반직으로, 그렇지 않은 직위는 별정직으로 재분류하되 계약직은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고 별정직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수행 시 별정직으로 존치하고 그 외에는 일반직 내 전문경력관 또는 유사직렬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으로 구분하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으로 조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일반직공무원은 별정직으로 전환되는 전문경력관 란을 새로이 신설하고, 기능직공무원은 삭제하여 직종개편에 따라 전환되는 정원을 반영하여 직급별 비율을 재산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직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종개편 내용을 조례상 반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6개 직종을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4개 직종으로 통합·간소화하는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직종개편 내용은 기능직 공무원 전원을 일반직으로 통합 재편하고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전문경력관, 별정직으로, 또 일반직 중 국제관계대사 및 보좌관은 별정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며, 정원 총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조례안 별표 1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직종개편에 따라 전환되는 정원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 교육과 업무연찬 등 다양한 일반직 업무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직급별 정원책정비율 조정은 하위직급이 대부분인 기능직의 현원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것이므로 향후 승진 등 변동요인과 타 시·도 비율 등을 감안한 검토·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자 위원님.

현재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외교통상부에서 사직을 하고 우리 시에 별정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약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역점을 두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보다 521억6,600만원이 증가한 2조9,063억1,600만원으로 지방세 1조8,224억4,800만원, 세외수입 440억3,600만원, 지방교부세 9,198억5,100만원, 국고보조금 49억8,1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전년도보다 587억4,100만원이 증가된 9,795억4,300만원으로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 76억8,600만원, 예산담당관실 4,987억6,400만원, 평가담당관실 2억1,500만원, 세정담당관실 454억2,800만원, 법무담당관실 3억6,600만원, 교육협력담당관실 4,180억2,500만원, 정보통신담당관실 79억8,700만원, 서울본부에 10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관리에 63억5,8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3억2,800만원 등 총 7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는 시정종합계획 수립, 국정감사 수감 등을 위한 시정 종합기획에 3억8,00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활동 지원, 의회협력 활성화 등을 위한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9,800만원, 통계자료 발간, 전국사업체조사 등을 위한 통계자료 제공에 5억9,800만원, 조직관리에 1,500만원, 대구경북연구원 지원, 정책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개발과 유관기관 협력에 49억100만원, 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등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에 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획조정실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11억5,900만원,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건전재정 기반구축 사업에 5억1,000만원, 자치구·군 재정지원에 3,042억4,4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67억4,600만원, 예비비에 462억600만원, 재무활동에 610억5,800만원 등 총 4,987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기반구축 사업은 예산편성과 운영, 재정운영의 주민참여 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에 4억8,200만원, 재정계획수립, 투융자심사 등을 위한 중장기 재정관리에 2,200만원, 지방공기업과 민간투자사업 관리를 위한 공기업과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군 재정지원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과 달성군 재정보전금으로 3,04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시 본청 직원의 보수와 재정계수 정리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867억1,000만원,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예비비 46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통합관리기금예수금 이자상환 58억8,000만원, 지방채상환기금적립 전출금 270억원,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원리금상환 28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평가관리 및 운영에 1억8,600만원, 행정운영경비 2,900만원 등 총 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관리 및 운영은 시정 주요업무 평가를 위한 시정평가 관리에 1억1,900만원, 지방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경영평가 관리에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자주재원 확보 및 납세자 권리보호에 435억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9,900만원, 보전지출 17억8,900만원 등 총 45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보 및 납세자권리보호 사업은 시, 구·군의 지방세입 과징활동 지원, 체납액정리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16억200만원, 지방세 구제제도운영 등을 위한 납세자 권리보호 및 편의시책 추진에 3,3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 자동차 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 등을 위한 구·군 자치재원 보전에 419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세정계수 정리원 인력운영비 2,300만원,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에 17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에 3억원, 창의행정실현에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600만원 등 총 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법무행정구현 사업은 자치법규관리와 소송운영, 법률구제제도 운영 등을 위한 자치입법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행정 실현 사업은 행정규제개혁과 창의시정 운영을 위한 창의시정 구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교육행정지원에 4,172억900만원, 평생학습지원에 7억8,7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900만원 등 총 4,180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지원사업은 유치원, 초·중·고 교육행정지원, 교육격차해소 및 대학운영지원 등 교육재정지원에 4,033억3,4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등을 위한 공공도서관 육성지원에 138억7,300만원, 평생학습지원사업은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등을 위한 평생학습 기반구축에 7억2,600만원, 독서경영운영, 책으로 하나되는 행복도시 지원 등을 위한 독서문화조성에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화 기반 구축에 65억9,8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3억8,900만원 등 총 79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기반 구축사업은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사업 등 고객만족 정보화사업 추진에 6억4,600만원, 정보시스템 및 통합전산센터 운영 등을 위한 전자정부 운영체계 강화에 24억8,0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지원, 시정정보화를 위한 지역정보화 마인드 제고에 1억7,600만원, 행정정보화 기반강화,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행정정보 및 정보보호 기반 마련에 24억4,200만원,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신시스템 고도화 추진에 8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상여금으로 인력운영비 5,600만원, 관서운영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1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중앙과 협력체제 강화사업에 4억3,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억4,000만원 등 총 10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과 협력체제 강화사업은 사무실 임차료, 직원숙소 임차료 등을 위한 서울본부 운영에 4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5억8,200만원,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77억4,500만원, 예금이자 수입 3억2,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80억8,300만원, 지방채 매출수입 240억원, 이월금 58억5,200만원으로 총 4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금관리비 2,400만원, 지급이자 34억7,300만원, 기금융자금 150억원, 지방채 상환금 262억9,500만원, 예비비 12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시 전체 기금운용계획은 19개 기금 1,853억1,700만원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및 인재육성장학기금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7억3,700만원, 인재육성 장학기금 등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수입 273억4,2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58억8,000만원, 예치금 회수 210억6,900만원 등 총 550억2,800만원의 수입으로 일반회계와 지역SOC사업에 250억원을 융자하고 개별기금 이자 66억200만원과 환경보전기금 원금 3,000만원을 상환하며 233억9,600만원은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70억원, 예치금 회수 3억300만원 등 총 273억1,100만원의 수입으로 대구선철도 이설사업 차입금 상환 등 차입금 원금 253억6,600만원을 상환하고 19억4,500만원은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3억3,6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9,600만원 등 총 8억4,700만원의 수입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등 4억2,300만원, 장학기금 운영경비 700만원을 지출하고 기금여유자금 1억1,700만원을 예치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3억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만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시 전체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대구시 예산액의 총규모는 6조206억원으로 전년대비 1,12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총 4조4,150억원으로 전년대비 1,9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1조6,056억원으로 전년대비 82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조9,721억원으로 전년대비 54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총 2조9,261억원으로 전년대비 48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460억원으로 전년대비 6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조3,201억원으로 전년대비 1,02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총 1조2,741억원으로 전년대비 96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460억원으로 전년대비 6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부터 13쪽까지 실·국, 원, 본부 별 일반·특별회계 현황과 기금운용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14년도 기획조정실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9,063억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21억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795억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587억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별 단위사업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9,063억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21억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을 보면 통합관리기금 적립금 예수금 250억원은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일반회계 및 지역 SOC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시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예탁하는 기금에서 필요할 경우 적기에 상환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은 금년에 3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13년 11월 현재 191억원이 수납되었으며, 잔여분 징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2014년도에는 수도권 단체출연 예정액 3,570억원 중 대구시 점유율을 감안하여 32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천징수하게 되어 기금운영이 원활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4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세 예산편성 규모는 1조8,224억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1조7,539억원보다 68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2013년 말까지의 세입추계 결과와 지방세 주요 산정지표, 부동산 거래 추세 및 공동주택 입주물량 등 세입 특수요인을 고려하여 편성한 것이며, 2013년도 징수전망액은 당초 목표액보다 다소 감소된 1조7,266억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3년 지방세 징수액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 보전액을 반영하면 세입 목표달성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세가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 중 41%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세 및 체납세 징수강화, 세원발굴 등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세목별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5.8%를 차지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의 세입예산 중 지방세 예산편성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전망, 부동산 등 건설경기, 국세 증감 현황, 지방세 관련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내년도 국가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개선,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노력 등으로 경제성장률을 3~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경제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불안요인 잠재로 국세 징수가 쉽지 않을 전망이며 이로 인한 국세연관 세입인 교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시세 징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부동산경기 회복에 따른 부동산매매 증가와 가격상승, 미분양주택 감소 등 긍정적 전망도 있으나, 부동산경기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총액은 9,795억4,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87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신규·증액예산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시정 종합기획 3억8,000만원은 대구시의 시정종합기획업무 추진에 따른 각종 업무보고 자료 작성 등 일반관리비와 기타업무수행경비, 시정소개 자료 제작, 2013년도 시정성과를 종합 정리 수록하는 시정백서 발간 등 일반경비로 전년대비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통계자료 제공 5억9,800만원은 전국사업체조사 사업비의 국비 보조율 축소로 시비 부담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구사회조사와 관련하여 구·군의 특성항목 추가에 따른 조사비용 3,500만원과 항목별 연관분석 연구용역비 1,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전년 대비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구시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대구사회조사 결과를 시 정책수립 및 평가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용역결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2쪽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 부문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35억원, 시정연찬회 운영 1,300만원,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 2,000만원, 정책개발 활성화 13억2,200만원, 우수정책 제안자 보상금 500만원, 지방3.0 홍보와 자문단 운영비 1,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35억원은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지원을 위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매년 6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올댓 대구경북(All That DG) 시리즈 발간, 지역의 글로벌화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좋은 생각 창조뱅크 운영, 어린이·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특히 신공항 유치 논리개발과 신공항추진단 운영 등을 위해 전년대비 5억원을 증액한 3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각종 신규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와 실효성에 대한 분석·평가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지역발전을 리드할 수 있는 정책과제 발굴 등 지역의 싱크탱크로서의 노력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부 지역균형발전 3억6,600만원은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지방분권 세미나 개최 2,0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800만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1억5,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 4억8,200만원은 예산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 운영, 예산절감 성과금제도 운영의 내실화 등으로 전년과 비슷하게 편성되었으며, 예산절감을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시민참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5쪽 중간 부분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한 예수금 1,68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으로, 이율은 시금고의 최근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전년 대비 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금 270억원은 대구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내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대구선이설 등 6개 사업 채무상환 194억원, 4차순환선 등 6개 도로건설사업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 60억원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경영 평가 관리에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 5,700만원은 지방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경영평가를 금년까지는 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에 의거 3년 주기로 실시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내년부터는 매년 11개 전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전년 대비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출자출연기관 담당자의 인사, 회계 등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민간위탁 15개 시설 운영성과평가 심의수당으로 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경영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경영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업 중지 및 변경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지방세입 안정확보 중 대구시 납세대상자 지역문화 체험운영 3,000만원은 2013년도 시세 다액 납부자를 우대하려는 정책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다음 페이지의 시세 감면조례 연장 분석평가 용역비 1,100만원은 현행 시세 감면조례 적용기간이 2014년 만료되어 이를 연장 또는 변경하기 위한 용역이며,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감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9쪽 중간 부분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자치입법 지원 3억원, 창의시정 구현 3,0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신규 사업이나 증·감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교육재정 지원 4,033억3,5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165억4,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974억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다목적 체육관 신축 지원 15억원, 교실 배식학교 학교급식시설 개선 18억원,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5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8개교 확대 지원 1억7,500만원, 지방교육재정부담금 78억300만원, 금호택지개발지구 외 7개 지역 학교 용지 확보경비 지원 76억4,600만원,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지원 2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은 지역별 편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방과후학교 운영은 실질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운영되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 138억7,3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48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신천도서관 건립비 18억9,000만원, 태전동 어린이주부도서관 건립비 20억원, 시립도서관 RFID 자동화시스템 구축비 10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대구시민들이 도서관 혜택을 균등하게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도서관 건립계획 수립 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시립도서관 RFID 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설치·운영 중인 중앙도서관과 구립도서관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분석한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3쪽,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전자정부 운영체계 강화 24억8,000만원 중 신규사업으로 사업예산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5,000만원, 통합전산센터 비상발전기 교체공사 1억3,500만원, 정부통합전산센터 지질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준비 용역 4억원, 통합전산센터 무정전 전원장치 구매설치 3억3,000만원, 통합백업시스템 교체구입 1억원 등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2014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전산통신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은 총 11개 사업에 16억8,000만원으로 서버의 공동 활용이나 통합 등을 통한 운영효율화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7쪽입니다. 또한 2014년 중 정보통신관련 장비구입 및 시스템구축사업도 모두 9개 사업에 16억4,400만원으로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 후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8쪽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사무실과 직원숙소 임차료, 대구시와 중앙부처, 국회 등과의 대외협력 업무추진 등 필수경비 3억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주거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직원 1명에 대한 월세 보증금 및 임차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조정실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소비세 문제는 저희들이 취득세를 1%를 인하해 주면서 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는 방식을 소비세를 인상해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취득세율을 현재 1%를 인하해 주면서, 그러면 지방재정이 한 1,100억원 정도 대구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취득세가. 그러면 그 취득세가 1,100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을 정부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보전해 주는 방식을 지방소비세를 5% 인상해 줘서 보전해 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소비세는 굉장히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지방소비세 부가세 5%를 주다가 내년에는 8%로.

5%를 주다가 내년에는 8%로.

예. 그렇습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증감률은 목적세를… 예. 체납세입니다.

예.

체납세의 징수대상이 줄었다는 의미인데요.

저희들이 사실 체납세…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체납세 징수율이 저희들이 전국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 43% 정도 하고, 전국 평균이 한 23%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체납세를 징수를 많이 하다보니까 내년도 돼서 체납세를 징수할 금액이 줄어드는.

체납액이 계속 줄어드는 측면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액수는 그렇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저희들 금년 추계를 3년 치 평균을 잡아서 보통교부세가 우리 전체 보통교부세의 액수 중에 우리 시가 점유하는 비율을 잡아서 추계를 합니다.

늘어나는 측면…

늘어나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2010년, 2011년도에 우리 대구시가 당초 경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 교부세를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재정수요는 많은 데 비해서 우리가 세입이 좀 적다 보니까…

일찍 받은 것이 아니고 그때는 사실 돈을 좀 덜 받은 것이지요. 2010년, 2011년도에.

2009년, 2010년도에 당초에 교부세를 산정할 때는 우리 대구시의 기준 재정수요, 돈을 쓸 수 있는 액수가 세입이 이 정도 들어와서 이 정도 쓸 것으로 생각했는데, 대구시의 세입이 줄어드니까 쓸 돈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부세를 좀 더 줘야 되는데 이미 그 당시에는 교부세를 주는 액수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다음 연도에 좀 보전해 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2011년, 2012년도에 조금 더 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정상화되면서 현재 교부세 수입이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30% 이상.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우리 채무를 갚는 데.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하고 지방하고 예산편성 순기가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지방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가예산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편성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추정치로, 내시액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 국가하고 저희들하고 차이가 좀 나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내년도에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본 인건비하고 기본경비가 약 700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선거비가 내년에 또.

예.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분야 중에는 사회복지 쪽은 보시는 것처럼 21.23%가 늘었습니다.

사회복지비가 21.23%가 늘어나서.

예.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예.

사실 체납에 관한 노력을…

매년 체납액이 이월이 되면 그 이월된 액수 중에서 일부분은…

체납액 감소 원인을 여러 가지…

이동희 위원님.

답을 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안행부에서 임금 가이드라인을 예컨대 “2.3% 올려라.” “2.2% 범위 내에서 올려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4개 공사·공단이 공히 적용이 됩니다.

내려오면 그 범위 내에서, 예컨대 3%까지 인상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는 지금 조금 줄여서.

똑같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공무원 봉급은 똑같이 올리면서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은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조정을 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자기네들의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와 협상을 합니다.

승인을.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합니다.

시가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에 관해서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고, 그 범위 이하로…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이 이야기했듯이, 공기업에 관한 봉급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공무원 수준에 준해서 내려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공기업 문제가 논의가 되면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공기업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을 해서 이야기가 되는.

예. 알겠습니다.

예.

5억원입니다.

예.

아마 일부 사업 중에서 우리 각 실·국 단위로 대구경북연구원하고 용역비 중의 일부를 대구경북연구원하고 용역 체결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용역을 제외하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풀용역비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각 실·국별로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그거는 많지는 않고 가끔씩 있는데, 1년에 몇 건씩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아직 수치 계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같이 주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2013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32억원을 경북도하고 같이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심의과정에서 2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30억원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금년 2014년 예산을 하면서 5억원이 증액된 이유는 당초 2억원 지급 안 했던 거를…

예. 그 2억원을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또 신공항 관련되는 논리 문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경북도하고 같이 3억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35억원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6억원, 3억원은, 우리 대구시 3억원, 경북 3억원은 저희들이 대경연에 요구를 한 겁니다. ‘이런 정책개발용역이 좀 필요하다’ 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지금까지 하고 있던 내용들이었고요. 과가 아마 새로 생기다 보니까 이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예. 비목이 바뀌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정부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지금까지 시세감면을 해 왔던, 조례에서 감면했던 사항들을 더 이상 감면할 필요성 여부를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차원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수당은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서 대통령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수당.

위원회수당은 대부분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비슷합니다.

시간하고, 그다음에 여비를 포함해서 운영하는 그런 차이 때문에.

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시간이라든가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정부방침에 다 정해져 있는데, 심의수당을 올릴 때 올렸는 전체금액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열었을 때 심의위원들의 참석횟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각 과에서 어떤 경우에는 10만원, 어떤 경우에는 13만원 이렇게 적의하게, 예산사정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약간씩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예. 그 한도 내에서.

예. 앞으로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외부위원들이 많으면 외부위원들은 교통비를 별도로 계산을 해주고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적게 나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평생학습을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구·군 단위의 평생학습을 좀 활성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군 단위 우수한 평생학습사례들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그래서 거기에 인센티브도 주고, 또 구·군 단위에 기본적으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액수가 1억4,000만원입니다.

특성화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나 발굴해서 우수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가 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둘째 자녀, 셋째 자녀가 각각 틀린데.

자치단체마다 각양각색입니다.

예. 인천은 인구가 좀 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도청에서 옮겨가는 인원이 한 1만3,000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까지 다 이전을 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걸로 판단이 되고, 다만…

저희들 출산장려금을 첫째, 둘째를 차등해서 20만원하고 5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셋째까지 더 확대하는 문제는 예산 사정상 금년에도 사실은 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예. 한 154억원 정도.

만약에 그렇게 하면 별도의 기금설립에 관한 조례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문제는 법상에 괜찮은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매년 조금 조금씩 한다면 한 해에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현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