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경제통상국 소관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 오늘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우리 경제통상국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은 올 한 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노력한 결과 전국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7,628억원의 투자실적, 국가산단의 본격적인 조성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시민 여러분과 기업, 그리고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 덕분에 가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환경개선, 서민금융지원 등 서민경제 활성화와 중견기업 육성 토대를 마련하고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사업, 전문직 퇴직자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계층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도심노후공단 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신규타깃 교류도시 발굴, 세계가스총회 등 지역산업 컨벤션을 집중 유치하여 국제비지니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올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치맥페스티벌, 도시농업박람회 규모를 확대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공단조성사업 및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우리 국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1,502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1,355억5,000만원보다 147억4,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748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7억4,0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가 754억원으로 전년대비 6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399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2,288억3,000만원보다 111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71억1,000만원 증가한 1,645억4,000만원, 특별회계가 60억원 감소한 75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48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541억5,000만원보다 207억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원인으로 디자인리뉴얼센터 국비 30억원 증액, 세계물포럼지원시설 보강사업 35억원, 신규 국비 확보 등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81억원으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등 6개소 재산임대료 21억5,000만원, 한약재도매시장 등 3개소 사용료 수입 39억원, 종합유통단지 공영유료주차장 등 주차요금 수입 12억2,000만원,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건물관리비 등 기타수입 8억3,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62개 사업 541억원이며 국고보조사업 주요내역으로는 디자인리뉴얼센터 구축 40억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67억7,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7억8,000만원, 세계물포럼지원시설 보강 35억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6억5,000만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20억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4억4,000만원 등 39개 사업 223억원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내역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72억원, 기업종합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사업 7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96억원, 해외마케팅 지원 22억8,000만원,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21억2,000만원 등 13개 사업 25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사업 주요내역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38억6,00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 18억4,000만원 등 10개 사업 6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127억원은 노후공단 재생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채 37억원을 발행하였고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건설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90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45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1,474억3,000만원보다 171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건설 116억원, 노후공단 재생사업 37억원 증액, 기업종합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사업 14억원 신규 편성 등입니다. 그러면 상세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지역경제기반강화, 중소기업육성,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전년도 335억7,000만원보다 68억1,000만원 증가한 40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기반강화를 위하여 지역경제 기반조성, 지역희망박람회, 경제교육을 통한 지역경제 기반구축 사업에 5억원, 경제분석 및 산업활동 기반 조성, 전략산업 디자인 개발지원 등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에 106억6,000만원, 물가관리, 소비자 권익 증진,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적 관리사업에 5억5,000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종합유통단지 관리 운영 등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 지원에 106억9,000만원 등 2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지원, 우수기업 성장동력화사업 등 기업활동 지원에 49억7,000만원, 중소기업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에 3억5,000만원 등 총 5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 56억5,000만원,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40억원 등 9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4억원을, 재무활동비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 지원을 위해 상수도본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6,000만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4억5,000만원 및 원금상환 11억원 등 총 1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 소관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노사 협력,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313억4,000만원보다 42억원 증가한 35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인턴 13억원, 청년 창업지원 6억2,000만원,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8억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48억3,000만원, 사회적 기업 육성 76억3,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113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24억5,000만원 등 32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사협력을 위하여 지역노사민정협의체 활성화 사업 1억6,000만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5억2,000만원, 기능경기대회 지원 10억원 등 2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3,300만원을, 재무활동비로는 인재육성장학기금 전출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정책관실 소관으로 국내외 기업유치, 행정운영 경비로 전년도 274억9,000만원보다 78억 2,000만원을 감액한 19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하여 국내외투자 유치 활동 지원 2억3,000만원, 컨텍센터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7억5,000만원,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17억6,000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20억원 등 19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전년도 152억3,000만원보다 80억2,000만원 증가한 23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생태산업단지 조성 2억5,000만원, 산업단지 위탁운영 지원 11억4,000만원 등 1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노후공단 재생사업 37억원,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건설 116억원 등 20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5,000만원을, 재무활동비로 대구테크노폴리스 간선도로 건설 차입금 원금 상환 2억6,000만원 등 1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으로 지역산업 마케팅지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전년도 82억7,000만원보다 55억원 증액한 13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45억6,000만원, 국제교류 행사 지원 1억7,000만원, 2014뷰티엑스포 지원 3억원, 2021세계가스총회 유치 지원 1억원,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금 9억2,000만원, 세계물포럼 지원 시설 보강 50억원 등 12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5,000만원을, 재무활동비로 엑스코 확장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으로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행정운영 경비로 전년도 216억3,000만원보다 8억6,000만원 감액한 20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수산물 육성지원 6억8,000만원, 농업인 복지향상 14억1,000만원, 식품산업육성 발전 6억5,000만원, 농가소득 지원 50억4,000만원, 농업기반 조성 41억2,000만원, 친환경 농업 육성 18억2,000만원, 도시농업육성 10억원, 안전축산물 지원 58억5,000만원, 가축산업 육성 1억원 등 20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38억7,000만원보다 1억2,000만원 감액한 3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 활력화 6억원, 도시농업 육성과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11억5,000만원 등 1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9억5,000만원을, 재무활동비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도매시장 운영,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60억4,000만원보다 13억8,000만원 증액한 7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운영을 위하여 소방시설 정비공사 2억5,000만원, 관련상가 관리 대행사업 18억9,500만원 등 4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3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1,645억5,000만원을 2014년도 경제통상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140억원보다 42억원이 감액한 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9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정비 18억원, 예비비 65억5,000만원 등 8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2,000만원을, 재무활동비로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정비 일반회계 전출금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674억원보다 18억원 감액한 6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 3억4,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73억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6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1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을 위하여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융자 10억원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575억2,000만원, 중소기업육성운영 예비비 70억4,000만원 등 64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조례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 대구광역시연합회 조직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시비출연금 등으로 9억 9,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5,000만원, 이자발생 2,400만원으로 7,400만원을 조성하여 농촌지도자회 육성보조, 대의원 특화작목 연찬 등에 2,400만원을 지출하면, 2014년 말 잔액은 10억4,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활기찬 지역경제 기반 조성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 추진 시책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주요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국중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206억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5조9,085원보다 1.9%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조4,15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조2,200원보다 4.6%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6,05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조6,885억원보다 4.9%가 감액되었습니다. 4쪽, 5쪽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경제교통위원회 2014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1조4,843억6,0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7% 수준이며 세입이 2013년도 예산액 9,856억5,500만원보다 1,080억2,300만원이 감액된 8,776억3,200만원이고, 세출은 2013년도 예산액 1조6,304억1,700만원보다 1,460억5,700만원 감액된 1조4,843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세입이 2013년도 예산액 1,578억500만원보다 242억7,300만원이 감액된 1,335억3,200만원이고 세출은 2013년도 예산액 8,025억6,700만원보다 623억700만원이 감액된 7,402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각각 2013년도 예산액 8,278억5,000만원보다 837억5,000만원이 감액된 7,44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쪽과 10쪽의 경제통상국 예산안 개요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2014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예산액 1,355억5,700만원보다 147억3,700만원이 증액된 1,502억9,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3년도 예산액 541억5,700만원보다 207억3,700만원이 증액된 748억9,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13년도 예산액 814억원보다 60억원이 감액된 754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예산액 2,288억3,200만원보다 111억1,300만원이 증액된 2,399억4,5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2013년도 예산액 1,474억3,200만원보다 171억1,300만원이 증액된 1,645억4,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54억원으로 세입과 같은 규모입니다. 보고서 12쪽과 34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48억9,4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541억5,700만원보다 207억3,7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광특보조금은 감액되었으나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기금, 지방채 차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36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72억6,900만원은 재산임대수입에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1억7,0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료 17억500만원, 축산물도매시장 임대료 1억2,000만원 등이며, 사용료수입은 농수산물도매시장 36억4,300만원 등이며, 사업수입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주차료 11억원 등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8억2,800만원은 기타수입에서 농수산물 관련상가 관리비 5억7,000만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223억1,100만원은 디자인리뉴얼센터 구축 40억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67억6,7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7억7,800만원, 세계물포럼 지원시설 보강 35억원,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19억9,9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사업 4억3,7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억1,9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억4,2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10억4,000만원, 시·도 가축방역 3억2,600만원 등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6억3,600만원은 지역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으로 12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72억원, 우수기업 성장동력화 사업 13억원, 기업종합컨설팅 및 맞춤형지원사업 7억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96억원, 해외마케팅 지원 22억8,000만원, 농어촌 자원복합산업화 지원 4억9,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억원,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21억1,600만원 등입니다. 기금 61억5,000만원은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38억6,00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 18억3,500만원 등입니다. 지방채 127억원은 노후공단 재생사업 37억원,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건설 90억원 등입니다. 38쪽입니다. 다음 경제통상국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645억4,500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1,474억3,200만원보다 171억1,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조직별·재원별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투입되는 재원별로 구분하여 주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 국비지원 사업을 총괄해서 살펴보면 총 86개 사업에 881억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제통상국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5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비지원 민간보조 사업 중 주요 신규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기업 종합컨설팅 및 맞춤형지원사업 14억원은 중견기업 육성은 지역의 취약한 산업의 허리를 강화하고 일자리 및 성장동력 창출의 필수요건으로 스타기업에서 월드스타기업으로, 나아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리딩기업을 확보하고 기관별 칸막이식으로 분산 지원되는 공공부문의 기업지원 시책들을 통합하여 기업중심으로 총체적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종합경영진단 컨설팅 5개사 5억원과 컨설팅 결과에 따라 10여 개사에 대한 맞춤형지원비 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2억원은 중소기업 제품 판매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문 온라인 마케팅 기법을 활용한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필요성과 오프라인의 접근성, 편리성, 수익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판매비용 절감, 제품의 효율적인 인지도 개선을 위하여 포털 홈페이지 운영, 마케팅, 블로그 체험단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 4억3,000만원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국비지원 사업의 시비부담분으로 20%입니다. 세계물포럼 지원시설 보강사업비 50억원은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행사 개최에 따라 물 관련 최대 규모 국제행사에 걸맞게 13년차 된 EXCO 본관의 노후화된 컨벤션 시설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기술 지원 3억4,000만원은 안심지역은 연근 및 깻잎의 전국 대표 주산단지이나 1차 생산물 판매에 의존하고 있어 부가가치의 향상을 위한 가공상품 개발 등 6차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연근, 깻잎의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과 가공시설 설치, 신메뉴 개발 등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농산물 명품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지역농업특성화사업 공모에 반야월 "安心愛 특산물" 프로젝트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비지원 민간보조 주요 계속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산업 육성 24억원은 디자인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에 디자인 지원을 통한 제품 차별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사업성과를 최대한 가시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디자인리뉴얼센터 구축 58억원은 섬유 잉여원단을 활용한 상품기획·제조·판매 협업센터를 구축하여 폐자원의 디자인 리뉴얼된 상품개발로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녹색도시 대구 이미지 제고와 시니어 인력 및 장애인 직업전문학교 등 취약계층의 생산을 유도하는 일자리 창출형 사업으로 지역 고용증대에 기여하려는 사업입니다. 다만 정부 소유의 대구가정법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대구시 소유로 전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수기업 성장동력화 사업 26억원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지원 기관별 분산 지원되는 시책을 기업 중심으로 통합지원하여 매출과 고용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도출하고자 대구테크노파크를 간사기관으로 기계부품연구원 등 11개 스타기업 육성전담기관의 유능한 직원을 프로젝트 매니저로 지정하고 지역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 마케팅 및 홍보, 인력양성, 네트워킹 강화 등을 지원하는 총체적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44쪽입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 48억2,500만원은 시와 지역의 비영리단체 등이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개발비 2억원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역 내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지속적인 성장 도모, 모델 발굴 및 판로개척 지원, e-마케팅 기반조성을 위한 통합사이트 구축, 기획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 1억8,000만원은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를 위한 경영컨설팅 및 회계지도, 판로개척 등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 120억원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에 대한 투자 촉진 유도와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 45억6,000만원은 수출 및 FTA활동 지원, 시장개척, 통상인력 양성 등 국제통상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 30억5,800만원은 성장기 학생에 대한 우유급식을 통해 국민 식생활 개선, 체력증진은 물론 낙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한부모가정의 초·중·고등학생 및 교육청이 정한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해 지원되는 우유급식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비지원 자치단체 보조 주요 신규사업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4,900만원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토양의 유지·보존·개량을 통해 유기농업 확산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자원활용 기술보급 5,000만원은 농촌체험 관련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농촌체험서비스 공급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 청소년에게 다양한 농촌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으로 국비 5,000만원에 군비 5,000만원을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자치단체보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91억2,500만원은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에는 12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주차장, 아케이드, LED조명, 고객쉼터, 노후 전기·가스·소방 등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전통시장에 대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일부 시장은 상인 스스로의 활성화 의지가 부족하고 시장별 특성화도 미흡하여 기대한 만큼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아케이드 등 외형시설 지원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 91억4,000만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50개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50개소 500명, 사업개발비지원 40개 기업, 지역특화사업개발비 지원 4개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계층이나 청년실업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8억7,600만원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종 특화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마을기업 신규지원 2억2,500만원, 2013년도 마을기업 재선정 지원 6억4,200만원, 우수마을기업 인센티브 1,000만원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9억5,300만원은 농어촌 보육시설 내 보육교사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 농민후계자 등 젊은 세대가 육아 걱정 없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농어촌에 소재한 보육시설에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 950여 명에게 월 11만원의 특별근무 수당을 지원하며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7억5,900만원은 동절기 원예작물 생산을 위해서는 하우스 내부온도를 평균 18℃를 유지하기 위해 시설하우스 보온덮개 및 자동개폐시설을 설치함으로 가온으로 인한 연료비 부담 감소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6억5,000만원은 지역의 고유한 농수축산물을 신기술, 신지식 등을 활용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의 브랜드로 개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억5,000만원은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달성군～금포지역 경작로 확포장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5억6,900만원은 영농촉진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촌생활환경 개선으로 농촌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달성군 마을 내 도로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13억5,200만원은 환경친화적 농업의 정착과 화학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해 주고 농림축산 부산물 재활용·자원화로 환경보전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유기질비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비지원 직접시행 주요 신규사업은 귀농귀촌교육 등 2개 사업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은 농업인대학운영 등 3개 사업에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지원사업 주요 계속사업은 공공근로사업 113억원은 근로의욕이 높은 취약계층 실직자들에게 생산적이고 장기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과 일반계층의 실직자들에게 단기적인 고용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취업지원 등 4개 분야 22개 사업에 연인원 7,000명 규모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고교학자금지원 2억9,200만원은 농촌지역 또는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경우 분기별 380명 정도를 당해 고등학교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 시비지원 사업 중 민간보조 사업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전문직 퇴직자 사회공헌 일자리사업 2억원은 전문 경험이 풍부한 퇴직자에게 실비임금을 지급하여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체에 무료 멘토링 및 노하우를 전수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2021 세계가스총회 유치지원 1억원은 가스 분야의 최대 규모인 세계가스총회 국내 후보도시로 대구가 선정됨에 따라 유치 제안 시 약속한 마케팅 등 유치활동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사업 중 민간보조 주요 계속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디자인 위크 인 대구 개최 2억6,000만원은 디자인 분야 국제전시회를 통해 세계의 디자인 트렌드에 대한 정보공유와 지역 중소업체의 디자인 수요에 대응한 비즈니스 강화로 관련 산업 및 업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리뉴얼 디자인 전시와 국내외 우수디자인 전시, 컨퍼런스, 비즈매칭 등 입니다. 전통시장 경영지원 2억6,000만원은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고객의 요구수준에 맞는 서비스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며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열악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시장자문·점포지도를 제공하며 케이블방송 캠페인, 민영방송 탐방프로그램의 제작 홍보로 친근하고 찾고 싶은 전통시장 이미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인턴사업 13억원은 지역기업에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 지역기업에서 인턴경력을 쌓아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17억5,500만원은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기업의 부지매입 및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와 투자 촉진을 위한 것입니다. 2014 뷰티엑스포 3억원은 지역에 산재한 미(美) 관련 분야 산업화를 추진하며 미래 성장산업인 미(美)산업을 선도하는 美의 도시 대구 브랜드를 구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4 우수전시회 3억6,500만원은 지역 전시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여 유망 전시회의 지역 개최를 통한 전시산업 육성과 지역 특화산업 연계 전시회 발굴로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 주관 전시회 6~8개 정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60쪽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자치단체보조 주요 신규사업은 학교농장 조성 지원 등 2개 사업에 8,000만원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정비 2억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제외된 노후된 전통시장의 화장실, 안내간판설치, 전기안전점검 등 소규모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62쪽입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소하천 정비공사 20억원은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으로 급격히 늘어난 강수량에 따라 지구 내 하천정비와 병행하여 지구 외 소하천을 개수함으로써 지구 외 지역의 침수 및 역류를 방지하여 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10억원은 농업기반시설을 개·보수함에 따라 안정적인 농업생산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달성군 하빈면 하빈～봉촌 간 농로확포장공사 외 8개소 등에 대한 영농환경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 1억6,000만원은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친환경 수정벌 지원, 친환경 방제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물보호사업 1억6,100만원은 길고양이 방치로 인한 차량사고를 방지하고 시민 혐오감과 공포심 해소를 위해 유기·유실 및 피학대 동물과 길고양이 보호조치, 치료 또는 중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순수 시비 직접시행 주요 신규사업으로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 4억원은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산업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산업구조조정의 급속한 진행 등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생산거점 간의 경쟁심화, 산업단지를 비롯한 지역 산업지형 변화, 5+2 광역경제권 정책 폐지로 기존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시도발전계획으로 대체하여 지역의 상향적, 창의적 발전전략을 수립하려는 예산입니다. 64쪽입니다. 소방시설 정비공사 2억5,000만원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4년 말까지 보완명령에 따라 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경보설비 등을 정비하려는 사업비입니다. 순수 시비 직접시행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국내외투자유치홍보 2억원은 본격적으로 조성 중인 국가산업단지에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글로벌 대기업과 핵심 유망기업의 신수종산업의 지속적인 신규투자에 따른 보다 전문적인 IR자료와 투자물건별, 타깃 기업별로 다양하게 요구되는 투자유치 홍보자료를 제작·제공함으로써 투자유치 활동 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매입 35억원은 임대부지를 선호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구시가 산업용지를 매입, 합작투자회사에 임대하려는 것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보수 2억원은 관리동, 농산 A. B동, 트럭경매장 A. B. C동, 수산동, 냉동창고 등 각종 시설물과 노후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은 2013년도 예산액 140억원보다 42억원이 감액된 9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3,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5억6,500만원이며 공공요금 이자수입 2억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9억8,500만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세입예산과 같은 98억원이며 주요내역은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정비 시설비 17억5,000만원, 체육시설정비 감리비 5,000만원, 예비비 65억4,600만원과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정비 일반회계전출금 1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6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예산액 674억원보다 18억원이 감액된 656억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4,000만원은 정기 및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이며 내역은 유통구조 개선자금 4,000만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3억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73억3,500만원은 유통구조 개선자금 이자 2억500만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자 71억3,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6억원은 2013년도 세입예산보다 초과된 세입액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을 2014년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513억2,500만원은 중소유통구조 개선자금 12억8,000만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500억4,500만원입니다. 70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세입과 같은 656억원입니다. 지역경제 기반강화 사업의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융자 10억원은 전통시장의 시장정비 사업에 필요한 융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의 성장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25억원은 지역의 성장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금융지원으로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재도약하기 위한 것이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550억원은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운수업 등의 지역 중소기업체에 대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입니다. 경제통상국 2014년 기금운용계획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농촌지도자회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2년도에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2014년도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5,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이며, 지출은 농촌지도자회 육성보조 2,400만원이며 2014년도 말 잔액은 10억4,2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심의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님.

현재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세출예산,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내용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신규사업비로 4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업 시행자가, 주체가 대구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억원에 용역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사업설명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친기업 도시 이미지 조성 2억원, 창조경영도 도시 이미지인데 또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상호 융통된, 사업이 같은데 친기업 도시 이미지 조성사업에 지난해 줬으니까 실행상황하고 금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고용노동과에 근로자복지회관 시설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현황하고 앞으로 해야 될 노후도나 이런 자료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차장 증설공사가 있는데 여기도 기존 주차장하고 앞으로 증설해야 될 주차장의 면적이라든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명인기술장려금을 해마다 줬지 싶은데 금년에 다시 또 이렇게, 2013년에는 없었고 2014년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명인들에 대해서 지원해 줬는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전체 이 자료 중에 지금 민간에게 위탁하는 민간보조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언뜻 봐도 약 90여 개 정도가 되는데 이 경제통상국에서 순수하게, 위탁관리라든지 그냥 경상보조 이런 거를 빼고 순수 민간지원행사에 보조하는 목록하고 예산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219페이지 보면 기업인턴사업이 있는데 2011년, 12년, 13년도에 일어났던 인턴채용 현황하고, 아마 인적사항에 기재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실적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 정확하게 작성해서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예산심의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159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노후 전기시설 개선비가 2013년에는 전체 얼마 썼습니까?

예산에 편성된 것은 1억5,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9,000만원인데 최종 1억5,000만원 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추경 때 그 부분을 증액했는데 전통시장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특히 실내에서 두꺼비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량률이 높고 또 전통시장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대형화재이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하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무상점검을 했습니다. 무상점검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상인들 교육도 시키고 저희 예산을 일부 투입해서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기시설이 화재예방에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

국정감사에서 전통시장이 900개 정도가 전기시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제일 많아요. 250개 정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전기시설 노후화, 불량으로 인해서 감전사고나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해야 할 중요성이 있어서 추경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금년에 9,0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기시설 불량에 대한 예방조치가 가능한 사업비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전통시장이 113개가 있는데 이 예산으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부 쪽에 예산이 조금 잘리는 바람에 금년도에 1억5,000만원보다 훨씬 부족한 당초예산에 9,000만원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을 상임위에서 특별히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외치고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런 광고에 드는 예산보다 실질적으로 시민의 재산이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예산이 증액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통상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같이 동참하면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전통시장에 여러 가게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시장전체가 화염덩어리에 휩싸이기 때문에 전기 안전점검도 필요하고 시설 보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161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사업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우수시장 박람회 및 선진지 견학 지원하고 공동마케팅 지원이 당초보다 늘어났는데 지원내역을 세부적으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느 시장에 어떤 식으로 지원했는지, 이런 것들을 선진지 견학을 어떤 분이 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1페이지 여성경제인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어떤 데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여성경제인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주로 여성기업인들이 포럼을 개최하거나 전시회를 하면서 판로개척을 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전시를 하는 쪽인데 여성경제인들이 사회적 지위나 아직까지 기업 규모에서 일반기업보다는 아직 여러 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인들도 일반기업들과 동등한 기회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나 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로 판매, 워크샵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는 해외여성기업과의 교류증진, 판로개척이 있는데 해외는 어느 쪽하고,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쪽 여성 기업들하고 대구의 여성 기업들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어서 교류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지역이라도.

이 부분은 주로 해외마케팅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기업들이 판매를 할 수 있는 쪽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홍콩이라든지 주로 동남아 쪽에 많이 가고 있는데 전시회에 아이템 별로 우리가 지원하는 쪽입니다.

사전에 필요하면 그런 쪽에도 미리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 여성경제인들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를 검토해서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104페이지에 대구경제고문단 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주로 지역출신의 장·차관 이상의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큰 그림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쪽에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로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을 서울에 가서 찾아뵙기도 하고 지역의 산업발전 관련해서 모시기도 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정 역할을 하는 쪽의 활동입니다.

현재 고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일부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매년 새로 추가하기도 합니다.

구성되어 있으면 고문단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아마 고문단들도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투자유치 지역선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유치활동, 그다음에 이런 방법, 자기들 경험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 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언,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실적이 이렇게 저조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 편성이 삭감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을 하려고 투자정책관실에 이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정책관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경제 전체를 위해서 경제정책과로 2013년부터 옮겼습니다. 그래서 투자정책관실에 있을 때는 사실 역할을 제대로 지원을 못했는데 내년부터 경제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예산 편성은 이렇게 삭감해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목적이 구체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금액으로도 고문단 역할을 해서 지역투자유치라든지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까?

이 분들한테 원래 수당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이 분들이 워낙 큰 어른들이라서 그런 것을 안 받으시려고 하고 한편으로 회의비라든지 식사비 정도 하면 저희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실적을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분들 스스로 대구를 생각해 주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8페이지, 사회적기업 전략사업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사회적기업이 태동될 시기에 과연 사회적기업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기업을 유지하고 또 사회적 약자들이 취업할 것인가, 또 아이템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적기업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마케팅이라든지 한편으로는 전략을 구성하는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사업들을 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 정부 대외경제 목표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 창출로 많이 경제정책 목표를 바꾸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서 국민들 모두 함께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다는 취지로서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자리를 개발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전략사업의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시책하고 시 정부 시책하고는 좀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 전체의 전략 자체가 청년 일자리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원해야 될 사회적기업이 더 많이 늘어나고 시 예산이 사실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해서 예산이 좀 축소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적어도 금년도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자리발굴단 예산도 작년에 6,0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감액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은 경제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과에서 관장하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지 업무의 실효성을 높인다든지 일관성을 기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은데 이런 업무를 어느 한 쪽 과에서 하든지 통폐합해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자본주의시장에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마는 폐해라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고 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이 등장하고 있고 협동조합도 그런 취지에서 있습니다. 중앙 소관 부처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말씀하신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갈라져 있는데 목적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 고용 기회를 주고 생활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이 고용노동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35페이지에 보면 전문직 퇴직자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시행 주체가 민간인데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 섰습니까?

일자리 고용 부분은 주로 경총에 일을 맡겨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총에?

예.

경영자총연합회. 사회에 공헌을 위한 파견인건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모르지만 3일 가는데 5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운영관리비가 3,000만원이 들고 시스템 구축하는데 2,000만원이 들고 사실 비용이 좀 합당하게 편성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실제 민간위탁을 경총에서 하면 경총에도 보면 기존인력도 있을 것이고 홈페이지 구축도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있는 기존 인력을 이용하고 구축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이런 구축비용이라든지 또 위탁에 필요한 운영관리비 3,000만원, 5,0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스템 구축하는데 1,000만원이고 운영관리비가 2,800만원입니다. 사실은 초기단계에서 처음 들어가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많이 줄인 예산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많이 편성해 온 것을 3분의 1로 줄여놓은 것입니다. 지금 경총에 전직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과 연동해서 이것을 하도록 업무를 협의 중에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예산은 최소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도 최소경비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왜냐하면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쪽으로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2억원이 들어가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경제고문단들이 사실 대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전직 퇴직자들 사회공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문인들이 노후에 살아가는 방법도 일반인들하고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도 재능기부를 통해서 우리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

어려운 재정여건상 대구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 이하 노고가 많습니다. 방금 최길영 위원님 질의에 한두 가지 보충질의 먼저 하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경제인 역량강화 지원에서 국장님께서 여성기업인들이 아주 많이 열악하고 아직도 많이 도와주어야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성경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 4,000만원을 예산 책정해 놓으셨네요?

예.

그런데 솔직하게 여성경제인이나 남성경제인이나 기업하고 사업하는데 그렇게 꼭 역량강화에 차별화될 점들이 있습디까?

한 예로 여성취업일자리 박람회를 해 달라고 하면 제가 상당히 꺼립니다. 기업들이 여성도 채용하고 남성도 채용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인데 그런데 여성경제인들이 아이템이나 사업영역이 좀 다르고 서로 간에 결집해서 일하는 영역들이 남성경제인들하고 다른 차별화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착안하셨다면 솔직하게 4,000만원 어디 부칠 데 있습니까? 한 1억원 정도는 주셔야지 하든지 하지. 지금 퇴직전문직 거기도 2억원이나 신규로 편성하면서 그동안에 열악한 여성경제인들이 정말 사회생활하면서 육아, 가사노동,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주시려면 2억원이나 3억원이나 주시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고 4,000만원 줘 놓고 전체 여성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여성기업가들에게 무슨 동냥하듯이 하는 이것은 곤란하다, 저는 솔직하게 주시려면 뭉텅 올려서 배로 올려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 경상북도하고 같이.

경상북도에서 얼마 지원합니까?

경상북도는 다른 쪽도 있기 때문에 여성경제인 쪽은 사실 저희들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이 아니고 얼마입니까?

두 분야인데 여성경제인 쪽에는 2,0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가장 맹점이 대구 경북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대구 경북자가 붙어있는 것은 독자적인 자생력을 키워서 활성화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떼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대구 경북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하는 그런 행사, 사업, 주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통상국장님께서도 앞으로는 대구가 비중이 있으면 대구다, 경북이 비중이 있으면 경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그냥 눈치보고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다, 3,000만원이다,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여성경제인뿐만 아니고 어려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이런 데도 역량강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스타기업육성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 스타기업에서 글로벌기업으로 하고 무슨 기업으로 자꾸 단계별로 육성 지원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 분산해 놓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월드스타기업하고 중견기업을 육성하는데 그쪽에 14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14억원요? 또.

그즈음에 계속 지원하던 예산이 26억원입니다. 총 40억원이 되겠습니다.

40억원이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 발굴 육성한 스타기업들이 성장해서 스타기업이 되고 또 그동안에 매출신장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구시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 사업을 얼마 정도 했다고 보십니까?

스타기업이 대구에 116개쯤 됩니다. 스타기업에서 정부의 월드스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10개 정도로, 제가 추산한 바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그 스타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이 기존 고용에서 분석해 보면 1.5배 정도 고용이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보통 그렇게 고용이 늘지 않는데 스타기업들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요즘은 기업이 아무리 실적이 많고 투자매출액이 높아도 사람 수가 금방 배로 높았다고 사람 몇 사람이 스무 사람 되고 서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부 장비가 하고 전부 컴퓨터나 이런 IT 쪽으로 다 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높았다고 반드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스타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재고를 해야 되겠다, 심지어는 아주 잘 하고 있는 기업에 지하철 역사에 홍보비까지도 다 디자인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스타기업에 대해서 과연 몇십억원을 투자해서, 그것이 경제통상국에서 할 일입니다. 다른 데는 그냥 지원하더라도 경제통상국은 100원을 투자를 했으면 다믄 10원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계속 그냥 한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지원하는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스타기업에 대해서 그동안 죽 지원해 온, 경제통상국에서 스타기업하면 이것이 무슨 유행인 것처럼 다른 창조과학기술, 첨단, 전부 다가 스타기업 지원에 대한 것은 한 목소리로 다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문제점이나 그동안 지원한 것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 예산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을 지역발전계획수립용역 110쪽에 보면 중장기 체계적 산업발전 수립을 위해서 대구산업발전 계획을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지금도 용역비가 4억원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100% 시비로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중기광역경제권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는데 제가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여기에도 똑같이 중기재정계획은 2013년에 수립해서 2017년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금방 2013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다시 경제통상국에서 학술용역해서 4억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중기재정계획하고 산업발전계획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용역비가 4억원 드는 것 같으면 상당히 큰 용역입니다. 그렇지요?

예.

용역비 1억원도 많다고 하는데 4억원 정도 되면 정말 대구시 경제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계획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몇 달 만에 1년 만에 하는 계획도 아니고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용역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되지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국 대로 4억원 들여서 하고 교통국은 교통국 대로 몇억원 들여서 하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면 각 파트마다 이런 용역비가 수십억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결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맞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죽 있습니다. 노후공단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들어가는데 결국 이것은, 국장님은 경제통상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예산을 올려놓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이쪽으로 항목을 달아서 올린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쪽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아이디어 올려서 내놓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제가 나중에 예산만 체크하면 되는데, 용역전문기관이 맨 대경연구원입니까?

대경연구원이 아니고 중앙에 있는 연구기관에 의뢰할 생각입니다.

의뢰할 생각입니까?

예.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이런 쪽입니다.

그런 쪽입니까?

예.

그러면 연구용역을 수립할 때도, 또 용역을 줄 때도 몇 군데 입찰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전문용역기관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연구원까지 지정해서 용역을 맡기는 편입니다.

연구원까지 지정한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구디자인센터를 보면서 당초예산이 디자인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그동안에 15억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는 FC를 지원하기 위한 홍보비가 간접적으로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운영비를 12억원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까지는 8억원이라는 예산을 FC운영지원금으로 주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수입 플러스 시에서 주는 운영비, 그러면 실질적으로 디자인센터에 들어간 운영비는 8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FC를 전부 다 잘라내고 홀로 운영을 하는데 과연 12억원이 필요하냐,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 편성한 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FC에 디자인센터가 예산 지원하는 것을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예.

경제정책과장 최영호입니다. 작년에 디자인센터 지원이 15억원인데 올해는 12억원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고요. 디자인센터에서는 대구FC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디자인센터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쉬메릭을 상의에서 하던 부분을 내년부터는 디자인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디자인센터에서 15억원을 절감해서 운영을 잘 하기 때문에 12억원만 주어도 이제는 충분하게 운영을 하겠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전체 건물운영이라든지 이런 경상경비에 쓰기 때문에 15억원을 요청했었는데 시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12억원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워서 그렇게밖에 못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용역에 대한 것, 민간에 위탁하는 민간이전행사보조에 대해서 데이터를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위탁하는 행사에, 들어가시고. 국장님, 민간위탁이나 민간보조행사가 100여 개 정도 되면 경제통상국에서 다 관리 감독이 됩니까?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50~60% 정도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컨트롤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민간에 자율권을 믿고 맡기는 쪽입니다.

자율권을 믿으면 사후에 감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산을 합니다. 그것도 인건비를 지원했는지, 행사비로 용역을 주어서 잘했는지 그런 정산을 합니다.

정산하는데 영수증만 붙이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0여 개 된다는 것은 경제통상국에 근무하시는 우수한 공직자들이 몇 분이 계시는지는 몰라도 정말 역부족입니다. 그렇겠지요?

예.

그래서 정말 내실화를 기하고 대구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이제는 수도 줄이고 압축을 시켜서 엑기스만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내년부터. 그래서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이번 예산할 때는 전부 통합하고 삭감할 것은 폐합해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경제통상국장 하면서 통폐합을 엄청 많이 하고 옛날에 올드 아이템들은 많이 없앴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국 중에는 가장 많이 정비를 한 쪽이고 앞으로도 그런 분야를 계속 발굴해서 정리하고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리하면 또 새로운 신규가 몇십개씩 살아나오는데.

신규는 그때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 생기는 부분인데 하여튼 오래 되었고 부적합하고 현재 경향에 안 맞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의 내용이나 사업성이나 제목이 비슷비슷한 것은 차라리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낫습니다. 관리하기도 낫고 또 무슨 모사 떡 가르듯이 몇천만원, 몇천만원 받아봐야 결국은 1일 행사하는데 그냥 소모성 행사 비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묶어서 통합하는 작업을 이번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과 김화자 위원님께서 고용일자리 문제 때문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제일 화급한 것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모든 경제가 잘 되면 당연히 일자리가 잘 되겠지요. 창출이 되겠지만 국장님이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용 없는 성장이 수년 동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시정단상에서 보충질문까지 해서 시장님께 답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관련한 예산 업무가 산만하고 그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까지 답변하시고도, 우선은 사업설명서 214쪽을 보시면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에 있어서 지난해 10억원이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는 8억원으로 2억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장님의 답변과 맞는 정책입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에 고용노동부 국비사업으로 지역산업인적자원개발과 같은 사업입니다. 3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사업이 그쪽에서 내려오고 우리가 거기에 매칭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축소하더라도 더 큰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 잘 알고 있고, 그 내용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맞지요?

그것은 아니고.

249쪽?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이것 말씀입니까?

예. 이 사업이 새로 들어 왔습니다.

국가 직접지원인데 4억3,000만원이네?

30억4,000만원입니다.

30억4,000만원인데 2014년에는 4억3,000만원입니다. 국비 24억원, 시비 4억3,000만원해서 30억원인데 여기에는 훈련밖에 없는 것이지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도 이해를 하시던데 지금 일자리와 관련한 사업들이 기업인턴사업, 여기에 보면 기업인턴사업이라고 해 봐야 R&D, 마케팅 이런 종류들이고 제가 요청한 것은 서민들 일자리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께서 장인수당도 주자고 해서 6,000만원이 올라왔습디다마는 그런 장인을 키우는 뿌리산업에 연관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하고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사업설명서 239페이지를 보이면 중간 부분에 사업개요 해서 중소기업 취업 지원 하면서 200명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뿌리산업 등 아주 작은 규모에, 영세기업에 취업을 지원하는데 우리 대구시가 근로자들한테 40만원, 50만원을 매달 지원합니다. 사업주한테 훈련비로 3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쪽에 인력으로 들어가게 근로자한테도 지원해 주고 사업자한테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그때 시정질문에서 보충질문하셨을 때 대응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비가 새롭게 내려와서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받는 지침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과 우리 대구시의 의도와 그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100%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으로 할 때 맞춤형인력양성사업하고 제가 설명드린 지역산업인적자원개발하고 그 사업 자체가 사실은 우리 대구시를 모델로 해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딱 맞지는 않지만 한 90% 이상이 거의 저희 시가 원하는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액 시비를 10억원에서 8억원으로 2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10억원이라도 나는 좀 더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학교기관이든 훈련시설에 직접 투입해서 숙련공이 빨리 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것과 다시 또 연계해서 인턴사업 같이 몇 개월 동안, 6개월이든 1년이든 완전히 숙련공이 될 때까지 급여를 한 50% 이렇게 시가 부담해 주고 50%는 기업주가 부담을 해서 숙련공이 되도록 해서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고 진짜 장인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서민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한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 국비사업 보면 공공근로사업 이런 사업들이고 또한 국가가 진행하는 이 사업들을 보면 국가 노동만 이렇게 연계시키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지역과 실질적으로 맞닿은 뿌리산업 진흥에는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시켜서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맞춤형인력양성사업 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인력양성 부분만 있고 기업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을지가 조금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그 사업을 별도의 꼭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시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인력양성사업도 사실은 저희들이 한 10억원 이상 하려고 했는데 사실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저희들이 조정과정에서 그러면 이쪽으로 대체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결과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사실 예산이 최소한 10억원 정도는 필요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더 추가 증액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마디로 탁상공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노동부에서 내려온 사업하고 여기에 지금 맞춤형인력양성사업은 귀금속, 뿌리산업, 금형, 그리고 인력이 제일 많이 필요한 봉제, 섬유, 패션 이쪽에 해가지고 이것들이 서민 일자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하루살이 비슷해요. 공공근로사업 나간 사람 이야기하면, 내가 금방 이야기하면 몇 시간 해도 부족해요. 이런 실적을 좀 만들어서 해야 되고, 그래서 맞춤형인력양성사업에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두 번째로 이것과 연계시켜서 연결고리가 되는 일자리가 돼서 장인을 배출하는, 서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안을 어떤 예산에, 어떻게 할 건지 오후까지 별도로 구체적인 서면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 10분 정도 하시고? 예.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과 우리 최길영 위원께서 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여성경제인 역량강화지원에 관한 건데요. 이게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일이 경제인 지원에 관한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예.

그런데 특별히 또 여성경제인 해서 역량강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일단 의문이고요. 이게 여성경제인이라는 것도 어디까지가 여성경제인인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여성이 대표면 다 여성경제인입니까?

여성기업인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대표로 있는 기업이.

예.

그러면 여성이 대표로 있는 거하고 남성이 대표로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르지요? 종업원은 다 남녀 같이 있는데 대표가 여자라고 해서 특별히 역량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IT기업.

거기에 대표라는 사람이 직접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성경제인에 포함된 사람들은 벌써 성공한 여성기업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고상하고 우아한 사람들이고 진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경제인은 포함시켜 주지도 않아요. 넣어주지도 않더라고. 그런 사람들끼리 거기 모여서 놀고 사교하고 이러는 것 같던데 이 내용에도 보면 해외교류 이런 게 있거든요. 말이 해외교류지 그냥 해외여행하고 자기들끼리 사교하고 돌아오는 건데 이런 걸 세금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에요. 제가 여성경제인들 여러 가지 대회에 참석도 해보았지만 거기 나온 분들이 대구시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외모로 보면 그렇지만 입고 나온 옷이라든지 보면 진짜 대단한 분들이고 성공한 여성기업인들인데 그런 기업인들한테 역량강화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량이 다 있는데 왜 역량을 또 강화를 시켜주는지 그것도 의문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으로 봐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이 있고 또 한편으로 소수그룹이 있습니다. 소수그룹이 있는데 여성도 남성에 비해서 기업인들이 소수그룹이다 보니까, 기업이다 보니까 정보라든지 대외협력 체계가 상당히 취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을 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경제인이 정보가 취약하다고요? 여성경제인들이 정보는 더 강합니다. 인터넷 능력이 우수하고요. 정보 더 강하고 정보에 어두운 사람은 남성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경제인이라는 정의 자체도 불명확하고 여성이 대표로 되어 있다고 해서 여성경제인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여성경제인, 여성이 대표로 있는 기업에 가보면 남자가 더 많아요. 그런 기업에 여성이 단지 대표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히 분류해서 약하다고 도와준다는 것은 난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말하면 여성 표 떨어지겠지만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진짜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여성경제인이 가입을 하려고 하면 넣어주지도 않아요. 여기 여성아카데미 유사한 단체 많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여기저기 가입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배타적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지원을 하면서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구시의 여성기업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도록 개방적 조직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 어떤 변화가 있기를 바라기보다도 점차적으로 여성이라는 관형어를 떼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분야든지 간에.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시에 공무원들도 거의 대부분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성을 더 보호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같은 연관된 이야기인데 589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창조적 역량강화교육, 똑같은 내용이에요. 농업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많습니다. 농업, 진짜 중요한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농업이라는 업 자체가 공공성이 아주 강한 그런 업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다시 전근대적으로 여성농업인 창조적 역량강화교육 해서 또 예산이 이렇게 나간다는 게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건지 나는 그게 참 의문스럽거든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좀 답변하도록.

예. 그렇게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한병입니다. 농촌 여성에 관한 역량강화교육 분야는 기존에 많이 해왔던 것들이었고, 또 농촌 경제력을 거의 쥐고 있고, 또 농업 분야에 50%가 넘는 인력들인데 여기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또 역량강화교육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라든지 4H회원, 농업인 기술교육 이런 게 다 여성도 해당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농업인이 크게 많지도 않고 노령화 되어 있고 대다수가 여성이다. 이러면 선진농업국 해외연수시키고 기술교육하고 여기 여성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또 일부를 모아서 특별히 역량강화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게 의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의 집행 실효성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과 남성 조금 구분해서 교육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인 창조적 역량강화교육에 성교육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여성만 가르쳐야 될 그런 게 있는 모양이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다 우리도 선출직이고 시장님도 선출직이고 하기 때문에 여성이 앞에 붙으면 약해지기 쉬운데 이야기할 거는 하고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자료 준비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근로자복지회관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우리 여기가 회관이 3개입니까?

예. 총 3개입니다.

그런데 3개 다 지금 보수해야 됩니까?

예. 몇 년 전부터 그런 현상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안 할 수가 없어서, 3개 다 천장하고 이쪽에 조금 물이 새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붕방수나 이런 거는 하려면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할 때 아예 예산을 좀 넉넉히 들여서 주변에 같이 전부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공사비가 싸게 치이는 것 아닙니까?

오전에, 죄송합니다마는 시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돈을 좀 잘라서 잘라서 주다 보니까 저희들도 우선 위험하고 불가피한 그쪽만 지금 조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보수라는 게 위험하다고 한쪽에 여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하려고 하면 옳게 해줘야지 되지 여기 보수해놓고 나면 다음에는 이쪽 편에 또 하자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거는 아무래도 현장 가셔서 충분하게 보시고 만약에 돈이 없어서 그냥 땜빵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세 군데 중에 어느 한 군데라도 완벽하게 해주고 나머지는 또 내년에 옳게 해주시든지 이래야 되지, 하자보수 같은 거 개·보수를 할 때 한번에 하시면 여러 가지 또 몇 년간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찔끔찔끔 하다보면 돈은 돈대로 내버리고 보수비는 보수비대로 더 많이 들고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거 아무리 예산이 없지만 전체 예산 해봐야 돈 1억 얼마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누더기 깁듯이 이래갖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보자 했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전부 다 놔뒀다가 한 군데로 딱, 수영장 천장 같으면 거기만 다 해버리고 하시든지 아니면 서대구복지회관에만 다 완벽하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계수조정 할 때까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특히 방수나 이런 거는 완벽하게 해놓으셔야 되지, 방수뿐만 아니고 마무리까지도 완벽하게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하나 마나 한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는 지금 땅을 우리가 대구시 이름으로 새로 사는 겁니까?

원래 건물하고 주차장이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원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게 이게 조금 부족해서 땅을 더 넓히려 하니까 땅을 옆에 사기도 좀 곤란하고 그래서 3층으로 주차빌딩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주차장에다가, 지금 그냥 지상 주차장에다가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 기계식 주차장 불편해서 안 되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계식 주차장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총 한 16억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주차장에 돈 16억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주변에 나대지나 이런 거 있으면 부지를 확보하는 게 낫지, 사실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지요. 차 오르내리고 하는데 거기 인건비나 이런 것도 다 들지요. 또 몇 년 있으면 노후되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비용도 들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하는 거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꼭 필요합니까, 당장에?

지금 그쪽에 복지관이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퇴근해서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우나도 쓰고 또 운동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몰리는 현상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다른 거하고 달라서 기계식 주차장이나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해놓고 나도 오히려 전부 다 거기에 주차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이용률이나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투자한 것보다 활용률이 낮으면 오히려 조그마한 부지라도 하나 확보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담당기관하고 의논을 해서 주변에 부지를 조금씩 살 수 있으면 사든지 아니면 노상에 주차장을 연간계약을 해서 활용을 하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싶은데, 어차피 근로자 퇴근시간 같으면 주변에 있는 공단은 작업하는데 다 그거 됩니까?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저는 기계식 주차장은 별로 권장할 만한 게 못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이 분야에 가장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경청해서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순수 민간행사보조비, 사실 다 필요하겠지요. 그지요? 그런데 사실 행사성 지원은 가급적이면 행사를 전부 통합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축산농가도 물론 강습회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항목은 다 다릅니다만 이왕이면 한데 묶어서 내실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줄일 것 있습니까?

지금 당장 줄이기는,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예산을 줄일 수는 없지만 행사를 통합하고 고정경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 창조기업 창조경영인 대축전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창조기업 창조경영인 대축전 이것도 행사입니까?

이게 언론 쪽에서.

언론 쪽에서?

예. 새로운 사업을 1개 하겠다고 안을 내놓은 거고, 또 분위기를 새로 반전하는 측면에서 올해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이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기업들에 대한, 주로 제조기업들에 대한 행사들입니다.

행사들입니까?

예.

사실 언론사에서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주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언론사가 무분별하게 행사를 많이 또 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좀 더 내실 있게 검토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상세한 세부내용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태 위원님.

119페이지 보면 디자인 위크 인 대구 개최가 있습니다. 내년에 2억6,0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사업설명서 말입니다. 사업설명서 119페이지에 디자인 위크 인 대구. 올해 3억원 예산 잡혀있는데 내년에는 2억6,000만원 잡혀있네요? 이게 지금까지는 엑스코에서 했었지요, 그지요?

예.

엑스코에서 했는데 굳이 여기 디자인센터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가봤는데 좀 비좁고 전문 전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층 거쳐야 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보는 사람이 좀 불편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시 전문기업인 대구시가 출자한 엑스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굳이 돈 다 써가면서 전 층 활용해서 여기 센터에서 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작년에는 엑스코에서 국제디자인전시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전국차원에서. 올해는 처음으로 디자인센터에서 했는데 디자인센터에 하면서 몇 개의 사업을 연동해서 같이 했는데 장점은 디자인센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오는 내방객들이나 또 외부에서 봤을 때 디자인센터에 대한 홍보도 되고 또 일하기가 좀 편한 부분이 있고 엑스코에서 하면 아까 위원님처럼 넓은 장소에서 관람객이 보기 좋게 디스플레이 다 할 수 있는데 그 장단점을 올해 해봤기 때문에 비교해서 내년도에는 장점이 될 수 있는 장소에서 하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소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엑스코보다 많지 않은 것 같고, 또 디자인센터를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또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요. 또 효과성에 있어서도 엑스코에서 하는 것보다 나은지 그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엑스코에서 하게 되면 엑스코도 경영상태가 좀 좋아질 수도 있고, 그지요? 계속하던 거를 굳이 계속 여기 센터에서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대구시에서 하는 모든 전시회를 다 자기 센터에서 해버리면 엑스코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도 생각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그게 맨 그 주머니가 이 주머니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엑스코도 손해나면 맨 우리가 또 출자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그 돈인데, 좀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145페이지 보면 허인가족 스마트 소비학교 참가하기 이렇게 해놓았는데 허인이 뭡니까?

이게 다문화운동에 기인한 베트남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허인가족 스마트 소비학교 이게 고유명사입니까?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고유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함께하는 소비자체험데이캠프 지원 이래 놓았는데, 저는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어떤 차별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예.

다문화라는 말이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문화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그 속에다가 우리 민족 아닌 사람을 다 잡아넣어버리고 차별을 공식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는 건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다문화청소년, 다문화가족 이렇게 해가지고 차별을 공식적으로 해도 되는 건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사업도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문화가족을 포용하는 그런 의미라면 다문화주의는 당연히 우리 한민족도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차별이 없지. 다 함께 같이 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다문화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외국에서 시집 온 여자들 그 가족들을 다 잡아넣어버리고 우리는 밖에 있고 너희들끼리 모여서 놀아라 하고 판을 벌여준다는 게 차별을 오히려 양성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언어 선택이나 또 그런 사고의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위원님께서는 시인이시고 그쪽 분야에서 워낙 전문가시니까 저희들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이게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빼고 소비학교 이쪽은 아무튼 다문화 여성들이 한국에 시집왔지만 통신판매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속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서 알뜰소비, 합리적인 소비를 이끌어가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용어라든지 다문화에 대한 개념 정의 이전에 그런 쪽으로 우리 한국민화 하는데 한글교육 하듯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57페이지 보면 상인연합회 상인조직육성사업이라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상인은 돈 버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사고팔고 해서. 돈 버는 단체에 또 인건비까지 우리가 꼭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지?

예. 물론.

이게 상인연합회가 아니더라도, 전통시장 이런저런 그런 명목을 붙여서 영세상인들 지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이거는 상인조직육성사업이라고요. 사업내용도 인건비야. 과연 이거를 시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1년에 110억원 이상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만들오지 못하면 시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의 대행기관으로서 큰 돈을 쓰면서 사업을 잘 만들고 기획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의 손발 역할을 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인연합회, 상인조직의 일부 몇몇 간부의 개인적인 용도로 이런 사업이 활용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에 보면 대구경북창조경영인 대축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아까 조금 전에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신 언론 쪽에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기존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사업이나 세상을 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예. 저도 짐작은 가는데 이런 것을 새로운 꼭지로 의미도 없는 사업을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기존에 필요한 사업, 그런 쪽으로 사업주체, 시행자를 언론기관에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축제라든지 페스티벌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꼭지를 달아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치맥페스티벌 같은 것도 사용주체와 관련해서 언론에 논란이 많은데, 서로 하겠다고.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그런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치맥관련 단체에서 주관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언론인이 해도 부가가치 측면에서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대구시의 사정상 특정언론기관에 사업 하나를 주어야 된다고 하면 해야 되는 사업, 그런 사업을 주관기관에 주고 예산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절약하는 것이 아닌가, 그 축제도 살리고 행사도 살리고 그럴 수 있는데 자꾸 만들어 내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치맥페스티벌 이야기도 나왔지만 지금 사업시행 주체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사업시행 주체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원래부터 민간행사로 출발했고 대구시가 장소라든지 아주 일부의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대구시가 이것을 전체 축제를 끌고나갈 의사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대구시가 어떤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합의를 해 오너라, 당신네들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오너라, 그러면 대구시가 예산집행 따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단체에서 스스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5,000만원 지원했으니까 대구에 이 행사에 대한 입김이 아주 약할 수도 있는데 내년에는 1억5,000만원 아닙니까? 지원금액이 커지게 되면 대구시가 관여해야 되는 부분도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어차피 어떤 단체에 사업을 주어야 되는 것 같으면 민간단체 하나하고 언론단체 하나하고 이렇게 밀어주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순수시비 민간행사 보조사업을 보면 지역특산물 연꽃 전시회라고 있는데 이것이 2013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얼마입니까? 이것이 사업설명서 615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한병입니다. 전체 금액은 2,000만원인데 1,200만원, 800만원은 행사를 위한 연꽃종자를 구입하는 것은 저희 자체로 하고 나머지 행사비용 1,200만원만 잡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2,000만원을 다 민간에 넘겼는데 금년도는 1,200만원을 넘기고 나머지 800만원은 자체적으로 경상경비로 쓸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업계획서에 보면 2014년 계획에 2,000만원 잡혀 있고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보면 1,2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전체는 2,000만원.

이것을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특산물 연꽃이 동구에서 특산물이고 대구특산물인 연꽃, 연근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이라고 보여지는데 예산이 너무 작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 자체를 행사라는 이유로 조금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꽃전시회라는 것이 전시성 행사, 소비성 행사가 아니고 이것은 생산적인 전시회라고 보이는데 2013년에 2,000만원 예산인데 2014년에 1,200만원으로 한다니까 행사가 되는지 걱정스러워서 질의합니다.

전체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활용방법을 구분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가 경쟁력 있는 특산물, 농산물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략간략하게 해서 정리합시다.

간략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기반조성 예산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기반 조성사업에 전년도 실적을 보면 유기동물 보호 및 근절 대책방안도 이것이 예산안 편성 목적하고 맞는 것입니까?

제목이 거창하게 정해져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기초연구를 해 보고 기초연구를 통해서 다음에 깊은 연구라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잔잔한 것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유기동물이 지역경제 기반 조성하는데 유기동물 보호하고 근절 대책방안이 목적에 맞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봐도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유감이고요. 이런 사업들이 기획조정실의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용역비에 보면 12억원이나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이것보다 조금,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예산을 하고 이것은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하는 작은 예산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경제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편성 했었으면 거기의 목적에 맞는 안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친기업 도시이미지 조성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됩니까?

이 사업이 사실은 기업에 대한 홍보, 도시 인프라에 대한 홍보, 또 지역민이나 외부 인사들에 대해서 지역기업의 우수성을 알리는 쪽에 이렇게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역 소비촉진캠페인 이런 것 실시하고 홍보지원해서 대구의 기업들이 도시이미지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소비촉진운동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지역에 나오는 제품들이 우수하고 지역기업도 쓸만하고 서로 사주기로 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도움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업인들이 존경 받는 좋은 사회 풍토를 조성함으로 해서 친기업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겠다는 목적인 것 같은데 2억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도 목적에 맞도록 안을 다시 조정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편성해 주시고요. 뒷장에 중소상공인 경영혁신교육 및 경영컨설팅사업도 보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예산 편성 아닌가? 경영혁신교육을 3회 했는데 당초 500만원 해서 경영혁신교육 3회, 경영컨설팅 4개 업체 정도로 했는데 일반기업들이 경영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한 기업에 지출한 금액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4개나 해 주고 경영혁신교육을 3회나 하면서 돈 500만원, 6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형식적이다, 구체적으로 뭔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1페이지에 자료 요구한 자료를 받았는데 인턴이 정규직원으로 상당히 많이 전환이 된 것 같은데 몇 프로 정도 전환이 되었습니까?

통상적으로 90% 후반대에 정규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97~98% 정도 정규적으로 전환되는 것 같은데.

예.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90몇 프로 정도 지원이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인턴제도하고 이런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밖에 다니다 보니까 50대의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가 자녀들의 취업을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루트를 통해서 취업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좀 높여서 젊은 세대들이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대비해서 구십칠, 팔 프로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좋은 사업인데 이런 좋은 안들은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은 서류를 받았는데 세부적으로 공동마케팅사업은 축제나 노마진, 점포실명제, 국화 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마케팅을 하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비용이 들어서 공동마케팅에 상당히 부합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월 2회를 대형할인점이 강제휴무를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축제를 함으로 해서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2회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시장에 애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고 또 와서 즐겁고 기분 나는 것들을 하게 되면 고객들을 유인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잘 되는 시장도 중요하지만 못 되는 시장도 마케팅이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왜 자구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아이디어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이 두 군데나 있었는데 이런 것을 갔다 오면 담당과에서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한다면 참여자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여러분 생각은 어떻다든지 이런 것을 구체화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사후관리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런 것을 문서화해 놓지는 않았지만 담당 직원들이 대체로 따라갑니다. 거기에서 같이 행사를 보고 소감을 받고, 앞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선진지니까 우리보다 나은 데 갔다 왔을 것 아닙니까?

예.

전통시장이 경영하는 기법이라든지 주위환경 개선문제 이런 것들도 본인들이 스스로 자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수시장박람회 인천에서 했는데 4개 부스에서 우수시장박람회에 출품한 상품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대구 쪽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가지고 나가는 것이, 특산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대구특산품을 주로 가지고 가는 편입니다.

대구특산품 어떤 것을 말합니까?

시장별로 주로 가지고 나가는데 봉덕시장에는 강정 같은 것, 족발 같은 것, 이런 쪽으로 시장별로 특산품을 가지고 갑니다.

대구에 오면 먹을 것이 없다, 대구 뭐 하나? 이런 소리를 듣지 말고 특산품도 개발해서 정말 대구를 알릴 수 있는 특산품이 전시회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부스에만 참여하도록 아무런 상품을 들고 참여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뜻을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컨텍센터 컨퍼런스 개최 및 홍보 이 사업이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런 규모로, 작년이 1억5,000만원?

작년에 7,000만원.

2012년도, 2011년도도 이 정도로 지원이 되었습니까?

이 정도는 아니지만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컨텍센터가 일자리 창출하는데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하겠나 생각하는데 이것이 물론 지원해서 대구의 친기업 마인드를 형성하고 보여주는 것은 좋다 싶은데 매년 똑같이 컨퍼런스사업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당초의 사업목적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컨텍센터 인력 수급을 위한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이 컨텍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 주요 지자체들이 다 경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업 유치하는데 한 방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컨텍센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전화민원이 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서로 간에 홍보를 함으로 해서 대구시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직접 참여합니다마는 보람을 느끼는 행사입니다.

물론 국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동기부여를 하거나 조금, 말씀드린 대로 대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홍보 차원에서는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지역대학을 방문하고 상담하고 지역박람회 하는 것은 반드시 돈을 써야 됩니다. 차라리 이 돈을 그분들이 5,000만원 정도, 7,000만원에서 5,500만원을 세미나하고 밤 행사에 지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수사원을 선발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상제도를 확충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좋은 방법인데 그날 하루 저녁 이런 행사성 경비, 세미나를 어떤 쪽으로 개최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쪽의 사업비는 지양되고 좋은 방법을 선택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주체를 하는 컨텍센터협회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대안적인 방안들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 종합유통단지 관리운영위탁이 몇 년 되었지요?

종합유통단지가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 사업을 맡기고 있습니다.

몇 년 되었는지? 담당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엑스코에서 국제행사나 국내행사를 할 때 유통단지관리공단에서도 종사하고 있는 기업인들 환경정화운동이라든가 참여운동을 많이 병행해서 국내, 국제대회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 앞으로도 국제대회나 아니면 국내 큰 대회 유치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현재 있는 그런 환경을 정비한다든지 대구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똑같이 몇 년 동안 인건비도 안 올리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유통단지가 보기 나름입니다마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일단 거기에 사업주들도 많이 입점하고 있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엑스코에 국제 행사도 많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자꾸 제가 변명처럼 말씀드린다면 좀 올리고 싶은데 지금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올리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은 좀 올려서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외지인이 가장 많이 오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데가 유통단지입니다. 그래서 관리주체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넓혀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가 보면 몇 개의 관들은 포화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들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용역을 통해서 좀 새롭게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유통단지가 일부는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고, 일부는 입주업체들이 너무 넘쳐나서 외부에서 더 받지 못하고 또 안에 있는 입주업체들도 장소가 협소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검단들이라든지 유통단지, 이번에 마침 교량을 놓는 것이 예비타당성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용역비를 만들어 본다든지 해 주시고. 사무실도 보니까 임대를 놓아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도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것이 자산이 될 수 있잖아요?

예.

필요하면 투자를 늘려서라도 확충해서 좋은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도움이 있으면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0페이지, 378페이지하고 380페이지. 제가 무엇을 물으려고 하는지,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잠깐, 378페이지 지금 국비가 확정이 안 되었는데 시비도 아직까지 미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금년에 합니까? 안 합니까? 할 계획이 있습니까?

2014년도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니까?

예. 유치를 하면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비가 내려 올 것이라고 확정.

예. 국비가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569페이지, 571페이지 제가 볼 때는 FTA대비 축산산업육성지원사업인데 569페이지에는 한미FTA대비, 한미FTA가 타결된 지가 언제입니까?

이 부분은 농산유통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권학기입니다.

한미FTA 타결된 지 몇 년 되었지요?

한미FTA는 2012년 3월 15일날 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중FTA는 언제 체결되었습니까?

2011년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선택도 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FTA대비가 대응전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마련해야 안 되겠나, 이것은 체결되기 대비해서 안을 잘 마련해야 될 것인데 한미FTA, 한중FTA가 다 체결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사업예산을 만들 때도 대응전략으로 꾸며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