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첨단의료산업국장 최운백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14년도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첨단의료산업국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관심과 격려로 소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은 올 한 해 글로벌 의료도시, 행복한 대구 실현을 위해 대구·경북 어린이병원 개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건립, 소아전용응급실 개소 등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에 매진하였으며, 보건사업의 역점 추진으로 결핵, 만성병 관리사업 등 다수의 사업에서 전국 최우수 평가의 영예를 받았으며, 특히 민간협업 응급의료체계 개선사업이 정부 3.0 최우수과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정부시설 4개 센터 준공, 사이언스빌리지 착공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시설 건립을 완료하고 우수기업을 첨복단지에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단지 운영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의료산업의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통합의료, 재생의학 등 의료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바이오 및 한방산업 육성기반 구축, 병원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통해 메디시티 대구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선도의료기관 육성지원 등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4년에는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 국비사업 전환과 류마티스 퇴행성관절염 전문질환센터 건립, 365·심야약국 운영 등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또한 첨단의료산업분야의 글로벌 R&D허브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한국뇌연구원, 중소·벤처기업 공동연구센터 등의 건립을 완료하고 의료기업 및 국책연구기관 유치에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의료센터 건립을 완료하고 의료기술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사업화를 강화하며 한방·바이오산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메디시티 대구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264억2,900만원 대비 69억6,900만원이 감액된 4,194억6,0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17억6,0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3,777억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국고보조금으로 213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는 시지노인전문병원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로 5,400만원, 금연구역 위반과태료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34억8,5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6억원, 국가암 조기검진 10억3,300만원, 자살 예방 및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15억6,000만원 등 총 48개 사업에 21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 소관으로 국내차입금에 총 1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국내차입금 중 금융기관채로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부지매입 70억원, 한국뇌연구원 건립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의료산업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국고보조금으로 3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약령빌딩 우수 한약육성사업소 임대료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한방 휴(休)사업 지원 7억9,600만원, 의료산업 마케팅 지원사업 5억원,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사업 지원 4억원 등 총 9개 사업에 34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보건정책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을 합하여 총 3,77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등 3개 항목에 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의료급여사업에 3,016억6,0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1,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5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우리시 일반회계 4조4,150억원의 4.3% 규모인 1,915억3,2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약 1%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선진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의약품 안전관리,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으로 1,160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비는 396억5,000만원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부문 53억4,400만원, 선진응급의료체계 구축부문 28억900만원, 시민건강수준 향상부문 127억4,900만원, 정신건강서비스 향상부문 71억4,000만원, 한의약 진흥부문 2억7,400만원, 감염병 예방관리부문 113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대구의료원 시설 및 장비 보강 13억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13억1,100만원,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서비스사업 50억9,8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3억9,9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26억4,900만원, 예방접종관리 지원 83억4,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비는 의약품 관리부문에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관리 4,500만원, 심야·365약국 운영 1억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4억5,7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754억1,500만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 1억1,000만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상환 1억4,300만원으로 총 75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 소관으로 의료연구개발산업 육성, 과학기술기반 조성,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총 65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연구개발산업 육성사업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토지매입 79억6,100만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부지매입 21억3,100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40억원 등 총 15개 사업에 155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기술기반 조성사업비는 한국뇌연구원 건립 426억4,7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기금 전출금과 지방채 이자 및 원금 상환에 필요한 경비로 메디시티기금 조성 기금 전출금 30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뇌연구원 건립 이자 상환 37억4,400만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원금 상환 6억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의료산업과 소관으로 의료산업 육성, 행정운영경비로 99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산업 육성사업비는 의료 및 생물한방산업 육성부문 57억1,200만원, 메디시티 역량강화부문 10억500만원, 의료기기 산업육성부문 10억5,000만원,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부문 21억2,400만원 등 총 98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사업 지원 8억원,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 8억원,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운영 9억4,000만원,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11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한방 휴(休)사업 지원 7억9,600만원, 덴탈소재 및 치과기공기술개발사업 5억원, 생물전환 대사체 은행구축사업 5억원 등은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 예산액 3,702억원보다 75억원이 증가한 3,77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3,684억600만원, 구·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46억4,0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29억4,40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우수기업 및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메디시티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92억7,400만원으로 2013년도 수입인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이자수입 2억7,000만원, 총 32억7,000만원을 합하여 2014년도 말 125억4,4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세입·세출예산안은 보건의료 역량강화로 건강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의 활성화 및 의료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주요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2014년도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대구시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대구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20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조9,085억원보다 1,1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조2,200억원보다 1,950억원이 증액된 4조4,1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조6,885억원보다 829억원이 감소한 1조6,05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5쪽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조3,316억6,500만원보다 1,751억3,400만원이 증액된 1조5,067억9,9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2조239억7,400만원보다 2,545억3,100만원이 증액된 2조2,785억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대구시 전체 예산액 4조4,150억원의 25.5%인 1조1,290억9,900만원이고, 세출은 대구시 전체 예산액 4조4,150억원의 43.1%인 1조9,008억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각각 대구시 전체 예산액 1조6,056억원의 23.5%인 3,777억원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합계는 2조2,785억5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액 6조206억원의 37.8%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예산입니다. 6쪽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2014년도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4,264억2,900만원보다 1.6% 감액된 4,194억6,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1,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46억2,800만원, 국고보조금 57억5,900만원, 지방채 등에서 41억원 등이 각각 감액되어 전년도보다 144억6,9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 1,500만원, 국고보조금 59억8,8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4억9,700만원 등 75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쪽 되겠습니다. 2014년도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2013년도 5,598억2,800만원보다 1.6% 증액된 5,692억3,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1,896억2,800만원 대비 0.9%가 증액된 1,915억3,200만원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가 114억원 증액된 반면, 보건정책과 66억4,300만원, 의료산업과 28억5,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3,702억원 대비 2%가 증액된 3,777억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9쪽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26억8,700만원 대비 5.4%가 감액된 1,160억4,400만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선진응급의료체계 구축, 시민건강수준 향상, 정신건강서비스 향상, 한의약 진흥, 감염병 예방관리, 의약품 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 12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41억5,300만원 대비 21%가 증액된 655억5,300만원으로서 첨단의료산업 육성 155억1,600만원, 과학기술기반 구축 426억4,700만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산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27억8,800만원 대비 22.3%가 감액된 99억3,500만원으로서 의료 및 생물한방산업 육성 57억1,200만원, 메디시티 역량강화 10억500만원, 의료기기산업 육성 10억5,000만원,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21억2,4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16쪽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의료급여비는 2013년도 3,702억원 대비 2%가 증액된 3,777억원으로서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3,684억600만원, 구·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46억4,000만원 등이며, 전년도 대비 75억원이 증액된 요인은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59억1,6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10억5,300만원, 의료급여진료비 심사 및 지급위탁수수료 3억2,200만원, 구·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1억6,400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 설치 및 운용입니다. 첨복단지의 조기 핵심 성공요인인 기업 및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법령상 지원 이외에 차별화된 인센티브 재원을 마련하고자 2010년에 설치된 메디시티기금은 총 조성목표액이 1,000억원이나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단계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500억원을 우선 조성하는 것으로 전년도 이월액 92억7,300만원과 2014년도 적립금 30억원 및 이자수입 2억7,000만원 등 2014년도 말에는 125억4,3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17쪽 되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7%가 감액된 417억6,0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시지노인전문병원 임대료, 시지노인전문병원 장비사용료, 금연구역 위반과태료, 약령빌딩 및 우수 한약육성업소 임대료 등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9%가 감액된 246억6,6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4%가 감액된 170억원이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뇌연구원 건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을 보면 공공병원 지원 및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30억3,500만원은 대구의료원 경영 활성화 7억3,500만원, 대구의료원 진료역량 혁신 10억원, 대구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사업 13억원으로 대구의료원 현대화사업 투자로 인한 장·단기 채무원리금 상환, 전문의사 초빙 등을 위한 우수의료진 인건비, 노후된 진료장비 구입비를 편성한 것이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0억400만원은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며, 전년도 대비 65억3,900만원 감소사유는 건강보험공단에 예탁금 잔액 34억원을 고려하여 감액 편성한 것이며, 19쪽입니다. 지역응급의료체계 선진화 및 민간이전 9억2,600만원은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네트워크 구축사업과 경증의 소아환자를 위한 야간·공휴일 소아진료병원 지정운영 사업비 3억3,000만원 등을 편성한 것이며, 보건소통합건강증진사업 50억9,700만원은 각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13개 분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비이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비 지원 2억7,000만원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비를 편성한 것이며, 당초 건립계획이 변경되어 센터 준공이 2013년에서 2014년 8월로 연기된 점을 감안하면 운영비 예산의 감액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20쪽 되겠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9억4,800만원은 5종 암에 대한 국가 차원의 무료검진 실시 및 암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암과 관련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지역기반의 암관리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며,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지원 26억4,900만원은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시설 등에 입원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재활훈련 실시를 위한 사회복귀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편성한 것이며, 21쪽 되겠습니다. 예방접종관리 지원사업 83억4,600만원은 유아 등을 대상으로 11종의 필수예방접종 및 4종의 임시접종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 약품비, 병의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한의기술응용센터 토지매입비 105억400만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커뮤니케이션센터, 한의기술응용센터, 연구원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를 편성한 것이며, 한국뇌연구원 건립비 426억4,700만원은 뇌과학, 뇌의약학, 뇌공학 등을 연구하기 위한 한국뇌연구원 건립에 필요한 시설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할부금으로 총사업비 2,238억원 중 2014년도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며,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사업 8억원은 천연물신약, 합성신약 후보 발굴을 위한 천연물 물질을 공급하여 한의약관련 제품 개발기간 단축 및 품질 규격화를 지원하여 표준품 공급체계를 확립하여 한의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며,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 지원 8억원은 새로운 한약제형 개발로 한의약산업을 육성하고 자본 및 기술력이 영세한 한약제제 제약회사에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며, 23쪽입니다. 생물전환 대사체 은행구축사업 지원 5억원은 한약재에서 천연물 신소재 개발 및 원천기술을 선점하고 생물전환기술을 한약자원에 접목시켜 신규 활성물질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원 중 2014년도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이며, 힐링푸드 밸리 조성사업 지원 4억1,500만원은 지자체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문경시, 청송군, 대구 연계를 통한 힐링푸드 밸리 조성, 캠프 운영, 로컬푸드 관리 등을 통한 힐링식품 대중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5,100만원 중 2014년도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며, 부정맥질환 진단·치료기기 개발 및 상용화 지원 2억원은 심혈관 질환의 증가, 부정맥 진단 및 치료기기의 필요성에 따라 부정맥 진단을 위한 치료기기를 개발하여 상용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9억7,600만원 중 2014년도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4년도 신규사업은 한방 휴(休)사업 지원 등 18건에 33억4,400만원이며 전년도 88억9,100만원 대비 62%가 감액요구되었으며, 부정맥질환 진단·치료기기 개발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 시책사업 및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사업으로 적절히 편성되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준공시기가 연기되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비 지원은 예산 반영에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6쪽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 44억3,200만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대구의료원 리모델링을 위해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액 7억5,800만원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대구의료원 리모델링, 어린이병원 건립을 위해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36억7,4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가 증액된 3,777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전체 첨단의료산업국에서 보건과의 예산이 감액이 된 겁니까? 증액이 된 겁니까?

예.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지요?

예.

너무 의료를 산업에만 집중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아니고, 애초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공단 예치금이 전년도 것이 남아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액된.

보건과의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눈에 띄는 점이 특히 우리 시민들 정신건강을 위해서 여러 모로 애쓰시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우리 아동청소년들 정신건강이나 또는 자살 예방사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사업이 다 잘 편성되어 있네요.

예.

지금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이것은 보건소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대구시에서, 지금 우리 보건과에서 자살 예방에 대해서 힘을 써주셔서 올해 2013년 같은 경우 대구는 자살률이 좀 감소되었지요?

예.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대구가 좀 더 많이 감소된.

그렇지요?

예.

그렇지만 지금 감소되었다는 것에 또 너무 방심하시지 마시고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특히 연말 되면 수능 관련해서 아이들 학교 결과라든지 또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졸업시즌이 되고 이러면서 청소년들이 그런 쪽으로 절망이나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니까 연말에 특히 보건과에서는 자살 예방,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금연 조성사업이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예.

그러면 우리 2014년도에 2·28공원하고 국채보상공원에 단속요원은 따로 증원을 안 하는가요? 현재대로 그대로 갑니까?

예. 일단 현재처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초기에 시행해 봤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금연 계도요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이 대구시 전체적으로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유가 구·군별로 2명씩, 국비 반, 시비 반으로 해서 보조요원들을 지금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도 금연공원에 단속요원 증가시킬 생각이 있으십니까?

시는 조금 어렵고 일단 구·군을 우선적으로 먼저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언론에도 나왔지만, 사실 구·군에 지정은 했지만 단속이 너무 소홀하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게 언론에 나왔거든요.

예.

시에서 조금 더 선도적인 정책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세외수입에 보니까 금연 단속 해가지고 300만원 해놨는데 사실은 이게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단속한다는 것을 알림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아무 데서나 흡연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지요?

예.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초기단계에서는 일단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제일 필요한 게 ‘아무 데서나 담배 피우면 과태료 부과된다. 과태료 저것은 안 내면 안 된다. 나한테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예.

그래서 금연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인 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군 다 합쳐서 28명 정도의 금연단속요원이 있었는데, 합쳐서 시 본청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내년도에 16명 정도 추가해서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시 이번 2014년도 치매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치매 관련해서 일단 기존에 가던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국비 4억원이 광역치매센터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

그것 말고 우리 시 자체에서는 치매관련 증액한 것 없습니까?

치매 관련해서 저희 국에서는 환자 관리라든가 예방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

그런데 여기 치매 조기검진사업이란 게 있잖아요?

예.

60세 이상 노인들 보건소에 가서 무료로 하는 것인데 이게 지난해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변동 없이 그대로 가거든요.

그게 인건비라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치매 조기검진하려면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 채용을 한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듯이 치매인구가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치매는 이제 어떤 특별한 집의 일이 아니라 모든 분들의 가정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장님 말씀처럼 예방이 지금 제일 중요한데 치매사업에 대해서 얼핏 지금 살펴봤는데 그렇게 대구시에서 치매사업에 신경 쓴 흔적이 없어요.

일단 저희가 당초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조기검진사업을 하고 있고 매년 5만 명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6만 명이 넘었었고요. 계속 그런 부분에 일단.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조기검진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홍보가 많이 덜 되어 있거든요. 일반 우리 시에 관계된 공무원들도 아시는 분들만 아시지 모르시는 분은 모르고 더더욱 일반시민은 무료검진이 된다는 걸 더 모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아울러 하시면서, 치매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예산이 전혀 변동이 없는 것을 봐서는 신경을 좀 덜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국장님, 마지막으로 대구의료원에 대해서 여기 지금 보면 검토보고서에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해서 30억3,500만원 이게 순수 증액분이지요?

일단 올해 나가는 것도 지금 예산 세워서.?

2014년도 증액분 아닙니까?

증액분은 아니고요.

이것 증액분 맞잖아요?

지금 전년도 의료원 관련된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하면 한 59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다 합쳐서 한 40억원 정도라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의료원 기능강화 해서 의사초빙 인건비, 그다음에 진료장비 향상하는 것 장비 구입 이것은 다 새로 편성된 것이던데요?

의료원 시설 및 장비 보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년 대비 감액되었고요. 그다음에 진료역량 혁신 지원사업은 올해 2013년도와 같이 1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염려가 되는 것이 대구의료원의 병원 설립취지가 의료취약계층 환자에게 의료에 대한 혜택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의료원에 가서 보니까 실제 진짜 해야 될 행려환자 진료라든지 또는 복지시설, 특수학교 아동들 진료 이런 것은 사업비가 아주 미미한 금액이에요. 사업비 책정된 것도 사업을 사실 다 안 했고. 그지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행려환자 내지 도시에 지금 살고 있는 소외된 계층들 위한 공공의료가 제1번인데 대구의료원에 이번에 가서 보니까 실제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요. 전부 다른 것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렇게 해서 의료기관이 수입도 조금 오르고 내실이 강화되면 좋은데 인건비야, 뭐야, 장비는 계속 시비예산으로 투입만 하고 실제 병상 베드 수나 이런 것은 증가된 것 없어요. 그런 것 국장님 자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셨습니까?

올해 4월부터 해서 1일 입원환자가 한 50명 정도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수탁진료 관련해서 일부 증액요구를 했는데 예산에 일부만 반영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국장님 전체 의료원의 환자추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예.

진짜 소외지대에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의료급여 환자 수는 대구의료원에 진료실적이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공공의료기관 본연의 임무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여기도 지금 보면 우수의료진 확보 해놨는데 이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꼭 예산 편성에 참고하셔야 될 게 여기 종합검진은 대구의료원에 받으러 갔을 때요. 우리 보통 40세 이상 공단 저걸로 해서 종합검진 받으러 가면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국장님, 종합검진할 때 40세 이상 시민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에요? 위·대장내시경검사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게 지금 대구의료원에서는 원스톱으로 안 됩니다. 그냥 내시경검사만 돼요. 예를 들어 용종이 있다. 그러면 다시 또 두 번째 내시경해서 다시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 알게 되면 일반인들이, 국장님 같으면 그러면 검진 받겠습니까? 예를 들어 일반 대학병원 이런 데는 검진센터 가면 원스톱으로 다 되는 것 아시지요?

예.

그렇게 필요한 의사를 확보해야 되지 우리 그날 병원 가서 설명 들어보니까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확보하신답니다.

예.

검사만 하는 가정의학과 선생님,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우수인력, 의사를 확보하더라도 진짜 시민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사선생님을 확보해야 되지, 검사하고 용종 발견되면 또 한 번 더 내시경해서 한다면 아무도 안 갑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세밀하게 보셔가지고, 그래서 물론 공공의료로서 우리 대구의료원이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바는 이렇게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데 반해서 내실은 자꾸 갈수록 부실해 진다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대구의료원장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구.

그래서 좀 더 대구의료원이 일반 대형병원들과 손색없는 그런 의료설비라든지 하겠다는 취지는 아주 좋아요. 그러나 대구의료원 제1번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공공부분입니다.

예. 그렇지요? 공공의료 실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이나 장비를 이론적으로 잘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취지에 대한 사명감을 최대한 살리셔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수의료진 확보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의사 확보가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치매관련 사업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여기에 검토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공공병원 지원 및 의료기관 기능강화에 나와 있는 대구의료원 진료역량 혁신 10억원 이게 우리 의료진 확보 관련 예산이지요?

예. 의료진 보강하는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국장님이 꼭 좀 챙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작년도에 대구의료원에 의료진 관계가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해서 이 10억원을 작년도 예산으로, 금년 예산이지요?

예.

금년 예산에서 이게 채택되었는데 이번에 감사 가보니까 우리 배지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꼭 이것은 국장님하고 해당부서에서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21쪽을 한번 보시면 맨 밑에 하단에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토지매입비 내년 사업비로 105억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첨복에 들어오는 국가연구기관 4개, 커뮤니케이션센터하고 한의기술응용센터하고.

예. 한의학연구원 분원, 뇌연구원.

전체를 포함해서 560억원쯤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구원기숙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첨복에 앞으로 채용되는 연구원들 중에 일부분 외국에서 들어오는 연구원들도 있고요. 외지에서 오는 연구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연구원들을 할 수 있는 기숙사입니다. 첨복재단 연구원들입니다.

첨복 내에 들어오는 기관에서 오는 연구원들은 개인적으로 자기 생활처를 구하든지, 아니면 그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관 소속으로 일단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아직,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금수준이 그렇게 높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특히, 책임연구원이나 이런 부분은 인센티브로 전세자금, 전세를 빌릴 때 일부 보조를 해주지만 그 밑에 연구원들 같은 분들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연구원기숙사를 지어서 제공.

이것은 지금 대구시가 추진하는 겁니까?

재단에서 하고, 저희 대구시는 기본적으로 부지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고.

부지만 제공하고 사업비는?

예?

위에 건축비하고 사업비는?

건축비는 대구은행에서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은행에서?

예.

그럼 이것은 민투로 하는 겁니까?

예?

민간투자로 하는 겁니까?

민간에서 출연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출연해서.

예.

공동연구센터하고 같은 성격입니까?

공동연구센터는 부지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아예 민자사업이고요.

아예 민투고.

예. 공동연구센터는 그냥 민간 일반 분양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연구원기숙사 면적은 얼마 정도 확보한 상태입니까? 대금은 얼마나 되고?

지금 전체 부지 같은 경우는 690평 정도 되고 40실 정도로.

40실?

예.

40실이면 규모가 얼마 되지도 않네.

예. 큰 것은 아닙니다. 좀 작게 제공합니다.

면적이 690평 같으면 굉장히 큰 평수인데 어떻게.

그런데 그쪽에 운동시설도 들어가고.

뭐?

운동시설이요. 편의시설도 약간 일부 있고 지상 4층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오는 공공시설들,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기관 시설이 너무 고급화로 있고 직원들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데 엄청난 투자를 해놔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기사 난 것 아시지요?

예.

이것은 우리 시가 통제할 방법이 없나요?

혁신도시.

여기가 연구하고 이런 시설이지 노는 시설들은 결코 아닌데,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사실 이용하는 사람은 몇십 명에 불과한데도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거지요. 이게 우리 국민들로부터 큰 질타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면적이 690평이고 거기에 40실 정도라면.

그런데 용적률하고 건폐율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여기가 그렇게 넉넉하게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좀 높이면 그거야 넉넉하고도 남지.

그러면 또 건축비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축비도 마찬가지지요.

향후 연구원들 충원현황을 보고 증축이 필요하면 증축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첨복단지 내에 앞으로 정부 국가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이 와서 우리 시가 토지를 부담해야 될 그런 기관들 아직까지 건축 안 한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국가분자이미지센터 같은 경우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부지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라든가 생명연 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국책기관은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땅을 부담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첨복 관련해서 외국기업하고 협의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예. 지금 몇 개 기업하고 하고 있는데 아마 당장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외국기업이 대구 첨복에 들어온다고 협의가 되면 그때 우리가 부지 지원 같은 것 특별한 지원을 합니까?

항상 그렇듯이 그때는 외국기업하고 협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국책기관처럼 무상으로 준다든가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어차피 수익을 위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협상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기업들이 여기에 올 경우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오기 어렵고 그런 지원이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첨복 관련 유치기업 때문에 그전에 시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SK케미칼 같은 게 그 당시에 연구기관으로 이쪽에 올 수 있었는데 놓쳤잖아요.

예.

그것만 놓쳤습니까? 메디슨도 놓쳤지요. 이런 결과가 왔을 때 왜 그랬는가 보니까 SK케미칼이 안동으로 간 것은 안동 자치단체에서 200억원을 지원받고 갔더라고요.

예.

그런 데 우리가 눈을 좀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SK케미칼 같은 앵커기업이 여기 하나 와있으면 밑에 다른 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들인데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예.

그런 말씀드리고, 외국기업이 여기에 올 때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24쪽 한번 보시면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비 지원예산이 2억7,000만원 나와 있고, 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가 취약하다. 이 센터 설치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게 원래 2013년도 금년도에 개원하려고 하다가 내년에 하지요?

예. 내년 8월 정도에.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있습니까?

그 건축설계 자체를 변경,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경북대 치대와 어떤 연계성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건축설계가 변경돼서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에 개원 못 하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14년 8월에 개원하는데 예산 요구가 한 2억7,000만원 정도쯤 되는데 이게 내년에 다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한 50% 정도.

예?

검토보고서 대로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한 50% 정도 감액.

50%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

예.

50% 정도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판단되면 이 예산도 줄여서 신청을 해야 되지요.

예. 예산 신청할 때는 국비부분이 있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사정 변경이 좀 된 부분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어려운지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1,000만원 증액하기도 덜덜 떨고 있는데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용어를 잘 몰라서 이 예산이 맞는 건지 안 맞는지 판단 못 하는 몇 가지 신규사업을 물어보겠습니다.

예.

25쪽 보면 생물전환 대사체 은행구축사업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존에 한방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천연물 쪽에서 어떤 단일물질을 추출해서 그냥 보관하고 분양하고 그것을 기업에 이전해 주는 사업을 했는데 최근에는 효소화된 효소제품을 활용해서 물질 자체를 변경시키는 그런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이번에 진행하게 되어 있어서, 생활전환 대사체라는 게 어떤 효소로 소재를 좀 변화시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내용을 보니까 한방소재 효소화 했는데 한방소재라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약초, 그런 것들이잖아요?

예. 약초에서 추출해 낸 어떤 물질들.

물질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지상파 방송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것 때문에 TV에 완전히, 효소 때문에 많은 방송시간을 할애하던데 그게 맨 처음에 방송할 때는 다 맞는 것 같이 이야기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발효액이지 효소는 없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예. 저도 TV 보고.

그런 것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한방소재를 효소화한다.’ 이 이야기에 동의합니까?

일단 TV에서 나오는 상당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누가 검증을 했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어떤 경험에 의한 부분들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한방산업진흥원 자체가 그 기관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공신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검증을 해보고 계속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판단 한번 잘 해보십시오. TV에 그것 정리해서 한번 나왔는데 결국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효소는 없고 발효액이라고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TV에 나와서 자기가 먹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그분들은 다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더라, 이런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예.

한방산업진흥원장님 아까 오셨던데? 갔습니까? 사업비가 이게 5억원이네요.

예. 국비와 지방비 50대 50입니다.

그러면 은행구축사업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화.

데이터베이스화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다음 그 밑에 바이오화학2.0 유치사업 지원이네.

예.

이 예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시비 3,000만원으로 지금 하는 거고.

예. 3,000만원이네.

예. 이게 배경이 작년도 2월에 저희가 전북하고 같이 해서 정부 예타사업은 통과했고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게 일단 예타 사업은 통과했지만 공모사업으로 가겠다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에 들어가기 위한 기획연구나 사전 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바이오화학2.0이라는 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하십시오.

옛날로 하면 바이오화학, 옛날 사탕수수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섬유라든가 소재 제품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한테 많이 필요한 게 그 소재가 자동차에 들어가고 옷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개발해 가야 될 사업들입니다.

우리 지역산업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까?

지금 산자부와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어 있고요. 애초에 저희가 기획을 해서 LG화학이라든가 CJ라든가 대기업하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하고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제안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 대구에도 있습니까?

지금 이게 대기업 중심 사업이다 보니까 LG, CJ, 삼성 이런 데서 정밀화 하는 데서 하고 있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대구국가산단에 테스트베드 공장, 플랜트를 좀 구축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되게 어렵다. 그지요? 전문분야.

예.

그리고 맨 밑에 한번 보십시오. 한방 휴(休) 사업 해서 사업비가 좀 많네요.

예.

7억9,000만원이나 되는데 이 사업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전액 국비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수성구 쪽에 있는 한방 관련된 의료기관하고 청도, 달성군 쪽에 있는 휴양프로그램들하고 연계해서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사업으로 일단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예.

지역이 청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때 지방자치단체 간 어떤 연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도까지. 청도에도 훌륭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활용을 같이 한다. 병행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예산안 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개 차례차례 물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신규사업 중에 의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사업이 1억원 있습니다.

예.

의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사업은 아마 응급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병력 같은 것 모르고 해서 계속 이것도 신청하라, 저것도 신청하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미리 알기 위해서 아마 이런 시스템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병원범위하고요. 정보교류 대상 환자는 어떻게 분류하는지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종합대학병원 두 군데 정도하고 중소병원, 협력병원 40군데 정도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하는 부분인데 종합병원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의사타진을 해서 하고 싶어 하는 병원들이 있고요. 아직 최종 선정은 하지 않은, 사업이 확정돼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는 영상정보들입니다. 예를 들어 CT를 찍었다든가 X-ray를 찍었다 하면 보통 저희가 병원을 옮겨가면 본인이 다 떼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병원과 연계돼서 이전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환자들의 인권 침해소지는 없나요? 그런 것 만약에.

예.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전에는 항상 환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류시스템 구축이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까?

지금 인천 길병원 쪽에서는 구축 중에 있고요. 분당 서울대병원도 지금 협력병원들하고 구축되어 있고, 외국에서는 사례가 많고요.

지금 한국에는 인천하고 분당밖에 없네요.

예. 인천하고 분당.

그러면 만약 대구가 되면 선도적이라는 말씀이네. 그지요?

예.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선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인쇄 등 해서 있는데요. 작년도 예산이 1,895만원이고 2014년도 계획이 2,440만원 되어 있는데요. 2013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900만원밖에 안 썼거든요. 이게 잘못, 요약해서 신고했는지 모르겠는데 900만원밖에 안 썼는데 올해 또 2,440만원을 올린 것은 예산 계획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 잘못 됐는지, 아니면 얼마 썼는지.

이게 작성 자체가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고, 보통 내년도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 많이 인쇄물들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연말에 많이 소요되는.

예.

그래서 2013년 추진실적이 이렇게밖에 안 됐다. 나머지는 연말에 쓰신다.

예.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예. 4년마다 세우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4년 전에 계획했고, 2010년도.

예. 2010년도에 아마 예산이 들어가서 2011년에서 2014년까지.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해서 주요내용 같은 것, 그리고 계획하면 상호 연관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지금 국가계획은 보면 2020년까지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4년마다 나누어서 국가계획에도 부합하고 우리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점검하고 평가해서 또 다음 계획에 다시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은 뭐가 있습니까?

지난 계획에는 심뇌혈관질환사업 쪽에 예방관리사업이 중점 추진과제였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그런지 올해 2년 연속 대구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고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둔 것 같고요. 다음은 뭐가 될지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갖고 4년 만에 한 번씩 예산에 수립해서 쓰는 것이다.

예.

보건기관 발전대회 하는 것 새로 생겼네. 그지요?

예. 1,000만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기존에 보면 저희가 보건소와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저희가 기존에 보면 평가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보건소와 소통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보건소라든가 지역에 있는 보건기관들 간에 소통이나 교육이라든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뒤에 보면 보건의 날 및 보건업무 평가시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같이 합쳐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면 행사가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일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보건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4월 7일 보건의 날에 만나서 시상하고 이런 부분들이고 이때는 진짜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부분이 추가되는 그런 부분을 좀 차별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핵에 대해서요. 요즘 결핵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집단 접촉자 조사여비 하면서 있거든요. 그것도 있는데 소집단 결핵관리사업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동구 모 고등학교에서 집단결핵환자가 발생됐고 또 전국적으로 학교 학생들이 증가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학생들, 밀폐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함께한 학생은 전파가 빨리 될 수도 있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집단으로 해서 접촉해야 되고 하는데 이 계획이 이 예산으로 어떻습니까? 됩니까? 이 예산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 지금.

작년보다 조금 줄었고 이렇습니다.

결핵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방교육하고 홍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환자를 좀 빨리 발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 2주 정도를 어떤 학생이 잔기침을 계속 한다든가 이런 경우 바로 검사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이나 홍보를 좀 더 강화해 가는,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소집단 결핵관리지원에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혹시 안 세운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검사나 발생한 이후에 조사하러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부분은, 특히 학교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에 일부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발생 이후에 검사하고 홍보하는 부분.

교육청에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어요?

예. 저희 생각은 일단 사업비 증액이 일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사정으로 일단 충분히 반영은 못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결핵이 학생들에게 발생되면 아이들 공부하는 데도 방해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소집단으로 해서 이것을 조사한다든지 치료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다른 것은 있는데 이게 지금 학생들에 대한 예산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이, 교육청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교육청에 얼마나 지원이 되어 있는지,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객담수거차량 구입 지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객담수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협회에 이 차량을 구입하면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아니면 협회에 주는 겁니까?

결핵협회에서 운영합니다. 결핵협회에서 매일 보건소를 다 순회해서 객담을 수거하기 때문에 협회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차량을 지원해서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을 보면 올해만 1만2,0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자체가 2005년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까지는 없었습니까?

아니, 있었는데 2005년식입니다.

2005년식이라서 지금 노후화돼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교체하는 부분이고 하루에 거의 100km를 달리기 때문에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기는 있다. 그지요?

예.

2005년도 같으면 몇 년, 한 8년 됐습니까?

2007년에 샀는데 그때 중고차를 2005년식을 사서요.

그때 중고차를 샀어요?

예.

하여튼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작년에도 바이오헬스융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이야기드려서 한 것 같은데 올해도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바이오센터 운영해서 우리가 얻는 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도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이오화학2.0사업 같은 큰 국책사업들 기획을 같이 해서 신규로 따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운영비 자체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예산을 지금 확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는데 예산사정상 부족분 전체를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만약에 부족분 되면 이것 기업에 준다거나, 운영비가 없으면 더 하기 힘든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머지 운영비는 최대한, 보통 정부 공모사업이 내년도 당해연도에 뜨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확보해서 유치해 오라는 유인을 하기 위해서 일단 부족분 전체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고요. 일부만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일부만 지원해도 작년보다 또 줄어서, 작년에 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기업이 얼마나 효과를 보는지. 그지요? 왜냐하면 기업이 활성화되면 거기에 분명히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취업 못한 청년들이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잘 활용해서 하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예산은 대충 이렇게 훑어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어 있는 것 같고 타 실·국하고는 사업예산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별 것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작년에, 올해인가? 해외투자유치설명회 예산.

예. 1억원.

예산이 되어 있지요?

예.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계속 해오던 계속사업입니다.

이것 딱 까놓고 말해서 사업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성격으로 보면 이게 특별판공비 성격이 좀 짙은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것은 코트라가 사업주관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기업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회를 가졌지요? 몇 번 가졌으며, 어떻게 했는지 한번.

실제로 미국에 바이오USA와 그때 연계해서 미국 한 10개 기관, 기업하고 면담을 하게 되고요.

어디에서 했습니까?

미국에서 했습니다.

미국에서 했어요?

그다음에 중국, 일본, 호주, 올해는 4개 국에 대해서 직접 코트라가 그 기업들을 접촉해서 시간을 만들고 브리핑을 하고 소개하는 그런 겁니다.

그럼 코트라 예산에 우리 대구시 예산 1억원이 포함돼서 했다는 겁니까? 1억원 가지고 다 했다는 겁니까?

코트라에 1억원, 그다음 코트라 예산 2,000만원 해서 전체 1억2,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억2,000만원 가지고 해외유치행사를 5번, 6번.

그러니까 대규모 행사는 못하고요. 한 번 할 때 7~8개 기업에 대해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그쪽 회사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첨복단지를 소개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1억원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은 일단 저희.

아니, 파견단이 적어도 우리 시에서 한 10명 정도는 갈 것 아닙니까?

시에서 2명, 그다음 코트라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한국에서 나가는 분들 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첨복재단이 같이 조인해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첨단의료산업국에서는 1억원이 소요되는데 코트라에서 2,000만원, 또 다른 데 어디라고 했습니까?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코트라에 저희가 1억원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에서 1억2,000만원.

모든 계획과 추진은 코트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코트라에서 요구하는 인력만 배정해 줍니까?

인력 배정은 출장 갈 때 저희가 가서 코트라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우리 직원이 갈 때 출장비는.

출장비는 따로 저희가 해야 됩니다.

출장비 해서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인력 지원만 해주니까 결국 우리가 예산을 코트라에 던져주면 코트라에서 쓰도록 그냥 이렇게.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연간 큰 대규모 국제행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 어디를 하겠다고 1년 계획을 하면 코트라가 거기에 맞춰서 모든 일정 같은 것을 어레인지(arrange)해주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이전트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방 휴(休)사업하고 덴탈소재지요?

예.

덴탈소재 및 치과기공기술개발사업하고 생물전환 대사체 은행구축사업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 이것은 전부다 국비입니까? 안 그러면 매칭사업도 있습니까?

전부 매칭사업입니다. 한방 휴(休)만 전액 국비고요.

국비고.

나머지 사업은 매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매칭사업입니까?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같으면 5대 5 매칭이고요. 한방 휴(休)는 전체 국비사업이고, 덴탈소재 같은 경우는 국가 직접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표기 안 되어 있지만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대구시가 한 10%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생물전환 같은 경우도 신규사업인데 5대 5 매칭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첨단의료산업국에 신규사업은 매칭사업 외에는 없다. 그지요?

예. 저희가.

첨단의료산업국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없다.

자체에서 하다 보면 시비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체에서 기획은 하지만 국가에 기획안을 던져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했네요.

예.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우리 집행부나 실·국의 어떤 의도에 반하는, 다시 말하면 외부의 강력한 요구라든지 사사로운 어떤 이권단체라든지 이런 요구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 예산이 끝나고 나면 후문으로 ‘그것은 그렇게 해서 했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거든요. 특히, 첨단의료산업국 같은 경우는 그런 데 조금 노출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담당국장님께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