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진 의원 발언

예.

올해 실적은 복현고가교.

복현고가교요. 복현고가교와 신천에 중동교, 동신교 그다음에 저희들 사업비에 따르는 설계와 그다음에 KTX 타고 오면 신천대로와 교차되는 달서교가 있습니다. 달서교에 진입하는 부분에 색채경관사업 이런 쪽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배로 늘어난 금액 중에서 2억원은 신천 하부에 통과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3개 정도에 2억원 정도 투입하고, 그다음에 영남대학교 융합디자인 대학원에서 제안된 도시구조물 환경색채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차량통행이 많고, 우리 시민들 시선이 많이 가는 위치에 서너 군데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3년 전에 우리 시와 영남대학교 미술대학 융합디자인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에 대한 MOU를 체결해서 5년 동안 6,000만원씩 총 3억원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계약되어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러한 부분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디자인페스티벌을 할 때 김대성 위원님 참석하셔서 포럼을 들으셨겠지만 신천에 관계되는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돈이 8억6,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러더라도 계속 관리·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좀 더 제공을 하고, 정보도 제공을 하고 어느 시점에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러한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IT 분야에 설치를 해 놓다 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직원들이 못하고 그러한 관리·운영하는 부분을 입찰을 구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4,000만원 이상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기료, 점검, 그다음에 특수한 부분에 들어갈 기계부속비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리모델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한전 지중화사업은 저희들 부서는 아닙니다.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고, 이 부분은 동성로 경관개선과 관련해서 기 관로를 매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선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중으로, 통로케이블은 묻혀있고 그 부분만 선만 해서 빼넣는 작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재정만 허락한다면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는 환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이러한 부분이 거리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다보니까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이 어느 정도 허락하는 범주에 든다면 어느 한 노선이라든지 새로 건설되는 도로변에는 지중화사업으로 계속 시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구비가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은 구비가 투입되기가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이것은 지금까지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구·군에 공모를 해서 자기 마을에 자기들 손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거칩니다. 8주 동안 매주 토요일날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교수님들하고 지도교수가 정해져서 주민들이 10∼15명 정도 1개조씩 해서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지도교수님한테 어드바이스도 받고 여러 가지 의견을 집약해서 우리 부락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구·군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공모를 하고 인터넷 창으로도 홍보를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각 구·군에서 취약한 부락의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도교수님들하고 구하고 같이, 그런데 구청의 직원들도 올 수도 있고…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도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도시활력 증진지역에 내가 참여하고자 하면 넣어주는 조도 있고, 이것은 우리끼리 해야 하니까 이분은 배척해야 되겠다 하면 자기들끼리 조를 편성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남구에 2,000배 마을 만들기라든지 또 중구에 빨간구두골목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조를 이룹니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하고 구·군에 공문을 보내서 하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조를 편성해서…

계대 거기는 동구 사람, 남구 사람이 가고 그렇지는 않지요.

그쪽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안 오지요.

그런데 만약에 파도고개를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동구나 남구 사람이 여기 거의 안 오지만 또 다른 곳의 일부 사람들이 나는 그런 쪽에 뜻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데 내 지역이 아닌 사람도, 만약에 동구 주민이나 남구 주민 일부가 수성구의 어느 지역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번 하고자 하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알려줘야 그분들이 우리 주민참여학교 때 응모를 해서 등록을 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려줘야 그때 오셔서 하지, 자기들 임의대로 해서 “우리가 할 테니까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교육과정을 만들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교육과정이 있으니까 마을에 계시는 주민들이 참여하세요.” 하면 말씀하신 대로 달서구, 중구, 남구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번에 등록하자. 수업과정에 참여하자.’ 하는 과정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회의 마치고 다음에 상세히 설명하라고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환경녹지국 예산편성 방향은 물산업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물산업 육성 및 2015 세계물포럼 준비,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도심속 명품 생태하천복원 사업 추진, 대기환경개선과 공원시설 정비,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 자원에너지 순환기반 구축 등 시민이 만족하는 환경도시 구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내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512억3,600만원이 증가된 2,798억7,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441억8,500만원이 증가된 3,55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규모입니다. 세입은 금년보다 34억3,600만원이 증가한 780억7,400만원이며, 세출은 금년보다 36억1,500만원이 감소한 1,533억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78억원이 증가한 2,018억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88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0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은 118억4,5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5억원 등 2건에 35억8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은 26건 83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은 397억9,000만원입니다. 수수료수입은 3건 41억6,400만원, 기타수입은 4건 49억8,1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고형연료 전용보일러시설 민간투자사업 221억1,300만원, 폐기물연료화시설 민간투자사업 82억6,000만원 등 5건 306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입니다. 물관리과 소관은 100억1,400만원으로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 1억5,300만원,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 6억300만원, 분뇨부산물 매각대금인 기타수입이 2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4건 92억5,8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97억8,9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3건 4억800만원, 부담금 수입 3억6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이 26건 90억7,400만원입니다. 사업소 소관은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반입 수수료수입 63억3,700만원 등 총 17건 66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177억200만원보다 52억5,400만원이 증가한 229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일반 부문에 5건 31억7,000만원, 징수교부금 관리 부문에 31억5,700만원, 환경산업육성 부문에 총 3건 30억3,100만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운영, 기후변화대응 활동지원 등 7건 19억1,900만원, 대기환경보호 부문은 13건 65억6,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호 부문은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야생동물 보호 등 6건 43억2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총 8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452억8,600만원보다 123억9,400만원이 증가한 576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부문에 10건 476억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6,900만원, 재무활동비는 9건 99억7,100만원입니다. 물관리과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305억4,800만원보다 163억7,000만원이 감액된 14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에 9건 119억4,1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4,300만원, 재무활동비는 3건 21억9,4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380억700만원보다 48억9,900만원이 감액한 33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부문에 도심철도 폐선부지 주변 생태공원조성 등 총 19건 137억6,900만원, 도시녹화 부문에 지자체 도시숲 조성 사업 등 총 17건에 10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보호 부문은 사방댐 조성관리, 숲길 조성관리 등 총 31건 82억8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6,3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대구대공원 외환들주차장 조성 등 지방채 이자 및 원금 상환 4건에 9억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75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을 위한 매립장비 관리 등 총 7건에 36억8,4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총 38억2,300만원입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42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팔공산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공원청소 관리 등에 총 5건에 17억6,7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총 25억1,300만원입니다. 달성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3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성공원 운영을 위해 총 5건 10억1,3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0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총 26억5,900만원입니다. 쾌적한 시민 휴식처 제공을 위하여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 5건에 6억9,6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9억6,400만원입니다. 두류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36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류공원 관리를 위한 공원청소관리 등 총 5건에 16억1,8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9억9,000만원입니다. 대구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은 42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수목 및 조경지 관리 등 총 9건에 16억7,2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5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1,512억원보다 476억원이 증가한 1,988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 하수도시설 위탁관리비, 수선유지교체비 등으로 1,018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하수관거정비 등에 969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질오염총량관리비 1억9,300만원과 환경기반시설관리비 28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과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은 환경개선사업 및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7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수입계획은 기금예치금 회수 1,200만원과 예탁금원금회수 3,000만원, 이자수입 3,400만원으로 총 7,6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환경투어,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등 고유목적 사업수행사업비 6,600만원과 기금 예치금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으로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79억4,700만원, 기금예치금 회수 43억5,000만원, 이자수입 9,300만원으로 총 123억9,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주민지원 협약사업 102억1,000만원, 기금 예치금 21억8,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재형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은 2014년도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사회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선진환경도시 실현을 위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섭 국장님, 줄여서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 환경녹지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29쪽 예산안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 검토의견부터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6% 증가한 780억7,4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감소된 1,533억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금회에 편성된 주요 신규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환경정책과의 세계물포럼 개최준비와 환경산업육성, 기후변화적응 시범사업, 교통소음 저감사업, 자연환경보호사업, 자원순환과의 남구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물관리과의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 공원녹지과의 공원조성 및 관리, 산림휴양공간 조성분야 등에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제7차 세계물포럼 개최준비로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5개 사업 2억3,400만원이며, 다음 환경산업 육성 2억원은 국가산업단지에 조성계획인 물산업 클러스터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와 물산업 클러스터에 물 관련 기업·연구소 등의 유치를 위한 물산업 선도기업 유치 기초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적응 시범사업 1억6,000만원은 기후 온난화로 폭염에 적응하기 위해 국채보상공원에 쿨링포그 및 폭염쉼터를 시범 설치하는 국비 매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소음 저감사업 5억원은 소음진동관리법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교통소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통소음지도 작성 용역비로서 2015년까지 총 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되는 국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 3억5,600만원은 봉무공원 곤충생태체험관 옆에 자연체험장을 건립하기 위한 설계용역비와 불로 자연마당 조성사업 구간 내의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한 발굴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남구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억3,000만원은 2007년 4월 준공된 북구 서변동, 남구 생활자원 회수센터의 장비가 노후되어 재활용 가능자원의 선별율을 높이고자 이송설비와 압축, 감용기 교체비를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5억원은 2014년 3월 준공예정인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로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는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업 입주지연 및 폐수발생량 부족으로 운영비를 선입주 기업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선입주 기업의 사용료는 별도 세입조치하고, 민간 위탁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 폐수처리장의 초기 운영난 해소 및 입주 기업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공원조성 및 관리, 산림휴양공간 조성분야에 신규 반영된 사업은 4개 사업 16억400만원으로서 수성공원 운동시설 조성, 수목원 입구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비,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 및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용역비, 팔공산 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편성된 주요 계속사업 현황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천연가스 버스 보급사업 22억1,000만원은 도심 대기오염의 주요 오염원인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대비 3억7,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37억7,100만원은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사업비 중 국비 미반영분인 2011년 설계용역비와 2012년 공사비를 금년에 반영하고 탐방나루 조성을 위한 생태학습관 건립비 30억9,000만원과 토지매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리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의무운전 46억9,900만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이 2013년 6월 준공되고 7월부터 의무운전 3년간 시행됨에 따라 위탁협약서상의 운영비를 반영한 것으로 1차년도 운영비는 17억9,100만원이고 2차년도 운영비는 29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구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60억6,200만원은 총 226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1일 처리용량 5,000톤의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민자 3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초에 턴키 발주하여 착공한 후 201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경시설 설치 10억원은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시가지 주요 지역에 수경시설을 신규 설치하고 노후된 수경시설을 리모델링하고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녹색자금 지원사업 5억2,000만원은 소외계층시설 및 지역주민에게 녹지공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전액 국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국 산하 6개 사업소에서 사업소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환경자원사업소의 조경지 및 수목관리 2억7,3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조경장비 연료비 등이 되겠으며, 다음 60쪽 팔공산관리사무소에서 야영장 관리와 공원 등 개체비용 2억8,600만원, 달성공원 동물사 관리 3억9,000만원, 앞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억7,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61쪽 환경녹지국 소관 사업소 주요 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도보다 476억원 증가한 1,98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사유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영업수익,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내역은 다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채규모는 2013년 12월 말 기준 326억9,500만원이고, 2014년부터는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고, 2014년 당해 연도에 128억6,500만원을 상환하면 연말기준 부채규모는 198억3,000만원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2012년도 말 기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총인처리시설 운영비 48억원, 감가상각비 증가 75억원 등으로 하수처리원가가 톤당 524원으로 증가한데 비해 판매단가는 톤당 323원으로 톤당 결손액이 201원입니다. 이로 인해 2012년도 연간 결함액이 579억1,900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지난 2012년 11월 조례 개정으로 하수도사용료가 연차적으로 인상되면 요금 현실화율이 소폭 증가하여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도별 톤당 하수도요금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1,988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 724억9,300만원은 환경시설공단이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위탁관리비와 달성지방산업단지 내 주거지역 생활하수 위탁처리에 따른 하수처리부담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67쪽입니다. 하수도 관련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추진되는 사업은 총 42건으로 516억8,200만원이 투입되며 이 중 신규사업은 22건에 105억5,0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은 20건에 413억1,200만원으로 2014년도에 현풍하수처리장 본격 추진, 관거사업 신규투자 증가 등으로 향후 투자사업비가 계속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별 투자계획과 오수·하수관거 시설 투자계획 및 69쪽 배수불량지역 및 취약지역 하수관정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72쪽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에서 신기동 반야월농협 서편 하수관로 정비 12억원은 동구 신기동 반야월농협 서편은 기존 하수관로의 단면 부족으로 집중 호우 시 침수 피해가 있었던 지역으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하수BOX를 설치하고자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비 15억원은 7개 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시설 용량 이상의 미처리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비로, 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강우시 방류수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달서천하수처리장 오존발생기 냉각기 개선공사 1억3,400만원은 산업자원부 2014년 지역에너지절약사업에 선정되어 달서천하수처리장 오존동의 오존발생기 냉각용 터보냉동기에 판형 열교환기를 병렬로 추가 설치하여 에너지 및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0억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은 1,0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고, 국고보조금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6억9,3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작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7,600만원이 용역완료로 감액되고 계속비 사업이 일부 증액되었으나 전년 대비 2억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분뇨처리시설 위탁 운영비 22억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세입과 동일한 3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위생처리장 노후시설의 개체·수선을 위한 환경시설공단 위탁 운영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74쪽입니다. 2013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6,700만원은 2013년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낙동강 수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를 위한 것으로써, 개발부하량 산정 및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삭감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목표수질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평가되어야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 위탁금 25억원은 서부와 달서천 분뇨처리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설치 운용입니다. 75쪽,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기금 총 조성 예정액은 32억2,900만원으로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과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조례에 의거 199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07년도 말 기준 조성목표액 10억원을 초과 달성함에 따라 2013년도 말 기준 통합관리기금에 10억7,000만원을 예탁하고 공공예금 1,200만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은 환경자원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하여 2014년도에는 시출연금 79억4,700만원, 이자수입 9,300만원, 예치금 회수금 43억5,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이 오고 있습니다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삼성데스코주식회사와 협약에 의거해서 기부채납 받은 재산인데요. 이것은 홈플러스와 우리가 하는데 관리비는 우리가 대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0년 약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부채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건물 위 1만1,244㎡에 수목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수목 수만 1만6,000여 그루 정도 되고 해서 전체를 관리하는데 연간 비용이 한 3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300평 정도.

예. 옥상에 있는 것으로.

예. 건물 옥상에 수목들을 관리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홈플러스의 돈을 받아서 다시 구청으로 내려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분수대입니다.

신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한 5억원짜리 수경시설을 2개 정도 합니다. 그런데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적정지를 물색해서 두 군데 정도 설치하겠다,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수경시설 설치할 장소가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 공모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두 군데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25억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해서 일부는 리모델링을 하고, 일부는 수경시설 2개를 조성한다, 이렇게 안을 잡았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실에서 수경시설 2개 조성하는 10억원만 반영되어서 이 설명서에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갈산공원은 저희들이 3억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실에서 3억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예.

환경녹지국 입장에서는 갈산공원 조성비 3억원도 필요하고, 수경시설 2개 조성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솔직하게 2개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데요. 내년도에 예산 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 총괄부서에서 조금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오전에 장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공원녹지 예산이 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실지구 조성이라든지 갈산공원 조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수경시설 조성 두 군데 하는 10억원도 저희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꼭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예산설명서 20쪽 한 번 보십시오. 고형연료 전용보일러시설 민간투자사업 국고보조금이 국고가 내년에 221억원이지요? 20쪽 사업설명서.

예.

내년에 국비가 221억원이고 민자가 331억원입니다. 민자는 현금으로 받습니까, 현물로 받습니까?

그 부분은 전부 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언제 들어옵니까?

위원님, 일단은 민자사업 투자자가 예산을 받으면 거머쥐고 하기 때문에 331억원 자체는 현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보는데 우리 시로 언제 들어옵니까? 수입이 언제 잡힙니까?

우리 시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만 우리 시에 반영해서 나중에 현금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주고, 사업시행자는 자기들이 스스로 331억원을…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이 자기들이 민자를 331억원 투자해서 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정확히 331억원을 투자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협약내용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되는지 그 부분은 감리도 있고, 저희들이 계속 감독을 하니까 염려를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75억원을 민자로 투자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계획이고, 그러면 작년에 75억원 투자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봅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창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