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식환 의원 발언
윤석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을 접수하였고 11월 7일에는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접수하였으며 11월 21일에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가로 접수하여 지금까지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입니다. 오늘은 회부된 5건의 안건 가운데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응칠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응칠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방문 민원인 및 회의 참석 교직원의 주차편의 증진과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 유도를 통한 도심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요금을 최초 30분은 1,000원, 30분 초과 10분마다 500원, 1일 최대 주차요금은 1만원을 징수하며 둘째, 주차요금 징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고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징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의한 긴급자동차, 1시간 이내의 민원인 및 회의, 행사, 교육 등 공적인 업무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였고 넷째, 경형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국가유공자 자동차, 고엽제 후유증 환자, 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자동차는 50%에서 60%까지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정희준전문위원
정희준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과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방문 민원인 및 회의 참석 교직원의 주차편의 증진과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 유도를 통한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주차요금 징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평일 9시부터 19시까지로 하고 교육감이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징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면제사항과 감면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교육감이 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주차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제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 주차장 이용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한 경우 변상책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민원인 및 회의 참석 교직원의 주차편의 증진과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 유도를 통한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유료화로 민원인을 비롯한 회의 참석 교직원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한다는 본 조례안 제정이유를 감안할 때 시교육청에서 대규모 회의나 교육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지상주차장 184대의 상당 부분이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바 시교육청의 하루 평균 민원인 수 또는 민원 출입 차량의 대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차요금 면제 또는 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데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민원실을 방문하는 인원을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민원인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여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위원
남정달입니다. 서울이라든지 부산 등은 오래 전부터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에도 교육청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면 4개의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것은 어떻게 여기에 적용이 될지 아니면 별도로 관리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에는 실제 우리 본청처럼 민원 이용자들이라든가 각종 회의, 교육인원 숫자 등이 그리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려면 주차장 운영에 따르는 인건비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어떤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는 금액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정달위원
왜 그런가 하면 기초자치단체에는 다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의해서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는데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실제 민원인이 주로 학원관계라든가 아니면 시설공사관계 이런 민원인이 많은데 저희들은 시설공사 이런 것을 본청에 전부 다 통합해 놓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정달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세달위원
송세달 위원입니다. 주차요금 징수시간이 평일 9시부터 19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주차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간관계를 많이 고민했는데 현재 19시까지로 정한 것은 우선 저희들이 6시쯤 되어서도 각종 회의들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7시까지는 가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정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 우리 기초자치단체, 구청 이런 데, 또 다른 서울교육청 이런 데도 전부 다 보통 우리가 일과시간 조금 지나는 그 시간까지로, 대부분 18시 내지 19시까지로 정해 놓았습니다.
송세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19시 이후에는 주차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그때 주차는 징수는 하지 않고 민원인들이 그냥 주민들이나 자유롭게 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송세달위원
그러니까 19시 이후에는 민원인이 마음대로 댈 수 있고, 만약에 주차를 해놓고 그다음날 예를 들어.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아침 9시.
송세달위원
9시 지나면 그 차는 그러면 요금이 징수가 되는 것입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그것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아침 9시부터 19까지만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아침 9시에는 출차.
송세달위원
예를 들어서 출차가 안 된 상태잖아요. 지역주민이 밤 8시에 들어갔다. 그 차가 그다음날 10시, 11시까지 있을 때 그 차에 대해서 그것이 표기가 됩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무인자동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것이 식별이 되도록 그렇게 해놓을 것입니다.
송세달위원
무인자동시스템으로 해서 그러면 그것이 9시부터 징수되는 것으로?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송세달위원
그러면 들어갈 때는 무인시스템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그러면.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주차가 되어 있으면 부과가 되고 9시 이전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출차할 수 있도록.
송세달위원
9시 이전에만 차를 빼내면 요금부과는 안 된다.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송세달위원
주민들한테 돌아간다. 그렇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송세달위원
그런 것을 지켜 주셔야 될 것이에요. 계속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던 것을 전부 일방적으로 다 통제를 시킨다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거든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원을 지금 채용해야 되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러면 주차관리원 몇 명을 채용할 예정이에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현재로는 2명을 지금 채용할 예정입니다.
송세달위원
요금.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요금감면징수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 2교대로 해서.
송세달위원
그분은 그러면 주차관리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주차요금 징수하는 사람이네요. 그렇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송세달위원
부스 안에서 그러면 밖에 관리하시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주차관리도 다소 해줘야 되는 것이 차들이 들어오면 실제 우리가 주차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부스 안에 요금 징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송세달위원
그 사람이 2교대로 돌아갈 것 아니에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현재 2교대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송세달위원
그러면 거기 두 분이 채용되잖아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송세달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부스 안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그러니까 2명이 하는데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니까 예를 들어서 밤에도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안에 계속 2명이 있으면서 1명은 그 안에서 징수를 하고 통제하고 1명은 동조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송세달위원
아, 그렇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송세달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관리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야간에는 지금 주차요금을 안 받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관리는 안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세달위원
예를 들어서 아침 12시에 들어왔어요. 이 차가 안 나갔어요. 밤 9시에 차가 나갔어요. 누가 징수합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그 문제는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인자동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세달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주차관리원이 부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예를 들어 접촉사고도 일어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저희들 보면 실제적으로 CCTV도 있고 또 당직실에 컴퓨터하고 연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처리될 것입니다.
송세달위원
그렇게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몇 명 정도를 민원인으로 하려고 합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저희들이 과연 실제 이용자 수가 얼마나 많은가 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회의 참석이라든가 교육자들 다 포함해서 평균 하니까 1일 평균 24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송세달위원
몇 면을 그러면, 이것을 그냥 시간대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송세달위원
많은 시간대가 있고, 또 240명이 골고루 시간대에 안 오잖아요. 그렇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송세달위원
몇 면을 지금 민원인 주차장하고 행사차량 주차장으로.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민원인이 전용주차할 수 있는 공간 10면은 그대로 전용으로 해놓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교육청이 지하주차장하고 지상하고 다 합쳐서 384대는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240명이 이용해도 충분하게 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송세달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민원인이 전용으로 댈 수 있는 공간 몇 면을 확보.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그것은 10면 정도는 저희들이 우선 확보해 놓을 생각입니다.
송세달위원
10면만, 10면 확보해서 가능하겠어요? 240명이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그 외에도 지상에 주차.
송세달위원
있기는 있는데 민원인이 바로 와서 이쪽저쪽 주차공간을 찾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 주차공간이 딱 있어서 민원인이 바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10면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평균 민원 보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용공간을 그렇게 확보해 놓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송세달위원
그것을 잘 활용해서 민원인이 빨리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여기 설명에 보니까 1시간을 준다고 했거든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송세달위원
만약에 민원인이 1시간이 넘어간다. 행사차량이 1시간이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30분은 기본요금으로 하고 매 10분마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0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1시간 넘으면 돈을 줘야 되네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민원인이?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민원인뿐만 아니고 각종 이용자들이 있으면.
송세달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교육을 하러 왔어요. 교육을 하러 왔는데 2시간 교육을 해요. 그러면 1시간은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교육을 하러가도. 그러면 예를 들어 본 의회에서 거기에 감사를 하러 갔어요. 1시간밖에 적용을 못 받네, 그렇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은 예외규정으로, 예를 들어서 의회 의정활동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든가 긴급자동차나 이런 것은 또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런 것 같으면 민원인도 거기에서 어떠한 정확하게 민원을 봤다는 근거시간만 있으면 그 민원인에 대해서 2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어느 부서에 가서 얼마 있었다는 확인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그 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회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 민원을 보러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고 또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송세달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있어서 시의원들이나, 어떤 행사하기 위해서 예외규정을 둔다면서요. 그러면 그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하면 안 돼요? 그분들도 대중교통 이용해야지요. 민원인하고 똑같이 봐줘야지요. 어떻게 민원인은 1시간 넘으면 돈 내야 되고, 예를 들어 시의원이나 거기 어떤 행사에 대해서 예외규정에 된 사람은 또 돈을 안 줘도 되고, 그분들도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분들도 1시간 넘을 것 같으면 대중교통을 타고 와서 일을 봐야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지금 회의라든가 교육 오는 분들도 1시간까지만 해주고요. 이 문제는 우리 직원들도 지금 규칙을 만들어서 전부 다 주차요금을 징수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송세달위원
직원들이란 어떤 직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우리 본청에 이용하는 직원들도 규칙을 만들어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것입니다.
송세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외규정이 있다면, 예외규정을 정한다면 민원인이 일부러 거기 와서 차를 대놓고 다른 볼일을 보면서 거기에 주차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에요. 만약에 있다면 실·과에서 어느 실에서 내가 몇 시간 동안 이 분하고 민원을 봤다는 확인이 된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안 받는 방법을, 대구시청도 마찬가지거든요. 1시간이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그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그 실·과에서 확인을 해줘서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주차요금이 있습니다. 무료티켓이 있습니다. 그 티켓을 발급해서 2시간, 3시간도 무료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둔다면 민원인한테도 분명히 예외규정을 둬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여기에 일을 보러 왔다가 예를 들어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다고 해서 요금을 낸다면 그것은 공공의 건물로서 조금 불합리하거든요. 또 예외규정도 있고, 그러면 누구는 예외규정을 받고 누구는 예외규정을 안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평등의 원칙에서 한 번 조례를 제정해서 이제 시행규칙을 만들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송세달위원
시행규칙을 만들 때 철저하게 소수의 인원한테도 피해가 안 가게끔 시행규칙을 철저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송세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위원
보충 좀.
윤석준위원장
김규학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규학위원
김규학 위원입니다. 지금 송세달 위원님이 세세하게 어떻게 운영할지에 관한 세칙에 가까운 이야기를 다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하기 이전에 전문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하나 먼저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전문위원님, 여기 검토결과에 보면 기본적으로 전부 이견이 없어요?
희준
정희준전문위원
예.
김규학위원
이 조례 제정하는데 이견이 하나도 없어요?
희준
정희준전문위원
목적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이견이 없다는 뜻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또 다만, 한 문단을 읽어보면 우리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희준
정희준전문위원
‘다만’이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 교육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조례에 다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김규학위원
맞다도 아니고 옳다도 아니고 보니까 잘 됐다도 아니고 못 됐다도 아니고 어정쩡한 말투 이것 전문위원이 바꿔 주세요. 전문위원이 이것을 명확하게 안 짚어주면 우리가 어떤 접근을 해요. 두루뭉술한 대답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희준
정희준전문위원
조례내용에는 우리가 들어갈 내용이 아니고 세칙에, 규칙에 들어갈 내용은 할 때 그런 식으로 감안해서 하도록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전문위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희준
정희준전문위원
예.
김규학위원
그리고 국장님.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김규학위원
이것이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접근해 볼게요. 교육청 저번에 2010년도 보고 올라왔다가 안 됐던 것이지요, 맞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예산에 한 번 올라왔었습니다.
김규학위원
올라왔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것이 요금을 받게 되면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가는 것이 지금 그렇게 주차에 문제가 있습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어떤 문제? 가장 큰 문제가.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실제적으로 인근의 기관들도 많고 주민들도, 상가들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주차를 해놓고 우리가 정작 필요한 민원인이 활용하거나 각종 회의,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차를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규학위원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경비실에 사람 있잖아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김규학위원
그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는 것이지 요금 내는 것으로 해서 막겠다는 것은, 지금 있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제대로 안 한 것이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지금 주차 징수조례를 설치하는 목적이 민원인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는 분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김규학위원
목적이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민원인들이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안쪽의 문제는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에 거기 차를 대놓고 가버리기 때문에 차를 댈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돈 받는 것으로 해서 커버를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경비실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그런 것 막는 것 아니에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실제.
김규학위원
그것은 그냥 사람 누가 오면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는 것이 경비실에서 하는 일인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아까 송세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녁에, 야간에 늦게 차를 대놓고 가고 아침 새벽 일찍이.
김규학위원
그러면 경비실에 빨리 와서 전화해서 특별한 것 없으면 차를 빼라고 해야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새벽 일찍이 차를 대놓고 이렇게 종일 대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화해서 차를 빼라고 해야지 이런 시스템을 자꾸 도입해서 막아보겠다는 것은 지금 예산이 넉넉하면 괜찮은데, 물론 필요겠지요. 그런데 경비 두 분에 대한 직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 거꾸로 보면.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현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규학위원
그러면 됐어요. 이유는 제가 알아들었고, 그리고 여기 주차요금에 대한 충분한 시뮬레이션은 확인했어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나름대로.
김규학위원
얼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봐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지금 아침 9시부터 19시까지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1시간은 면제하되 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하고 만약 일반주민들이나 또 옆에 있는 기관의 직원들이 차를 갖다 대는 것에 대해서는 하루 1만원 한도로 받도록 해놨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하루 평균 얼마 정도 돼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현재 하루 평균은 저희들이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한 24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240명이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돼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그것은 실제적으로 면제인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꼭 돈으로 환산할 문제는 아닙니다. 전부 다 1시간 넘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규학위원
그 정도는 시뮬레이션이 나와야지, 그리고 또 주차장 유료시설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요? 보니까 1억2,000만원 드네.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1억1,500만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제6조에 보면 주차장 위탁관리 있네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그것은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주차요원을.
김규학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도 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할 수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위탁관리할 수 있으면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고 위탁관리 안 하고 직영했을 때는 또 직원을 받아야 되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김규학위원
그럼 직원들 인건비는 얼마에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직원들 지금 한 2,800만원 정도 해서 2명 정도 오면 한 5,600만원 정도 이렇게.
김규학위원
한 6,000만원 또 들어가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가격에 대한, 금액에 대한 시뮬레이션 왜 안 돌려봐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직원들한테도 하루 150명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르는 1인당 한 달에 월 3만원씩 징수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하게 인건비는 가능합니다.
김규학위원
충분한데 시뮬레이션으로 예측 가능성 있는 1일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묻잖아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하루에 한 50만원 정도.
김규학위원
50만원 같으면 한 달에 얼마에요? 이런 것이 절차상으로 계산이 딱딱 되어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예산이 들어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탁 튀어나와야지 50만원 같으면 한 달에 얼마에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윤석준위원장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일원
김일원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일원입니다.
김규학위원
한 달에 얼마에요?
일원
김일원총무과장
한 달에 8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규학위원
800만원이면 5,600만원 나누기 30 하면 얼마에요?
일원
김일원총무과장
한 달에 말입니까?
김규학위원
예.
일원
김일원총무과장
6,000만원을요?
김규학위원
6,000만원 나누기 30 하면 얼마에요?
일원
김일원총무과장
한 달에 한 500만원 정도.
김규학위원
500만원 받아서 결국은 여러분들, 민원인 돈 조금 하고 직원들 돈 거둬서 그 사람 돈 주는 것이네요. 딱 계산이 그렇게 되잖아.
일원
김일원총무과장
저희들이 인건비는 나와야 되니까요.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이 주머니에서 돈 거둬서 2명 월급 주는 것이잖아요. 1억5,000만원 조금 감가상각비는 거기다가 투자하고 따지면 그런 결론이, 계산이 나와요.
일원
김일원총무과장
예.
김규학위원
이것이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내용에 접근해서 이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돈은 누구의 돈을 빼 갈 것인지, 정말 그 정도 돈을 내어서까지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이 주제에 대한 답이 탁 튀어나와야지요.
일원
김일원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유료화하지 않는다면 민원인 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그것이 지금 있는 경비 직분에 대한 업무소홀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일원
김일원총무과장
그런데 현재 경비하시는 분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민원 보러 왔다.” 전부 이렇게 이야기하지.
김규학위원
그러면 보고 확인해서 아니면 전화해서 체크하고 노력하면 사람이 한두 번이지 안 댑니다. 그런 것을 방치해 버리게 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옆에 있는 은행갈 때 대고 가버리고 옆에 볼일 볼 사람도 대고 민원 본다고 하고 뒷길로 가버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자동으로 해서 돈을 징수해야 되겠다 해서 나타난 결과 아니에요.
일원
김일원총무과장
아닙니다. 앞에 수위실에서 그 사람이 “내가 민원 보러 왔다.”고 했을 때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김규학위원
아니, 그러면 그 차를 확인하고 주시해야지요. 그래서 직분에서 충분히 노력해 주면 이런 부분이 직원들 돈까지 회수해서 월급 주고 사람 안 넣어도 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 생각입니다.
일원
김일원총무과장
일단은 3만원 책정해 놓고 만약에 어느 정도 금액이, 돈이 여유가 있다면 하향하든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물론 싸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인데 결론적으로 정답은 그렇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나중에 만약 주차장 위탁관리를 불편해서 하게 된다. 하게 되면 주차장 위탁관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내용을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일원
김일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만일에 현재 저희들이 직원만 해도 차 대수가 300대가 넘습니다. 상시로 대는 것이 280대다 보니까 사실 회의에 오시는 분들이.
김규학위원
직원님들이 거의 이번에, 이제는 차를 놓고 대중교통 이용해야겠네요.
일원
김일원총무과장
일부는, 직원은 150대 정도 할애할 계획인데요.
김규학위원
150명은 희망하는 자에요, 상하계급순이에요?
일원
김일원총무과장
아닙니다. 계급순은 아니고 그것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과에 배정하든지 윤번제로 돌아가든지.
김규학위원
그것도 합리적으로 배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일원
김일원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셔야 됩니다.
일원
김일원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만약 하시게 되면.
일원
김일원총무과장
예.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김규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식환위원
장식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이나 김규학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관리비를 징수하는데 거기 직원들에게 설문을 해보셨습니까? 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설문해 보셨습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설문을 한 두어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장식환위원
해보니까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징수하는데 3만원 징수한다고 그랬습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3만원도 나왔고, 또 2만원도 나왔고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었습니다.
장식환위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실제로 시교육청의 주차장관리를 어떤 업체에 맡겨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는 직영으로 해야 되는 이 문제가 돈을 위해서 하지 않고 편리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지요, 돈은 아니지요, 돈을 남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
민원인들 활용이라든가 편리를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주체는 실제로는 대구시교육청의 일을 보시는 모든 직원들이 주체 아닙니까? 그 주차장 이용하는 것은. 이제 보니까 어려우면 거기 근무하는 분들의 어떤 사람들은 버스 이용하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안 그러면 좀 더 제한한다. 직원이 오는 것을 제한해 가면서 이것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잘 그대로 순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만듦으로써 직원들이 더 불편하게 “너는 오늘 차 못 가지고 온다.” 이렇게 규제를 해버린다면 이것이 편리가 아니고 도로 불편하게 되는 것이고. 또 보면 그 지역에 아마 기관이라고 해봤자 대구은행입니다. 대구은행에서 오든지 안 그러면 실제로 다른 기관은 없고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 와서 차 대고 오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것을 하시려면 한 달 동안 계속 조사를 해가면서 기관에서 몇 명 오느냐, 또 지역 주민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것을 다 분석해서 정말로 해봐도 결국 쓰는 사람이 다 쓰게 되면 하나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 주민들이 얼마나 몰려와서 이것 함으로써 다 막아버리니까 그 주차장이 어느 정도 소통이 잘 되고 원활하게 누구든지 차 댈 수 있다는 이런 것이 나오는 계산 같으면 해도 되는데 그런 계산을 하지 않고 무조건 이것 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걱정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위원님, 우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실제 저희들 직원들의 근무조건이라든가 사기 이런 것을 위해서 현행대로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제 지금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온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인해서 하루 민원인이라든가 회의 참석자들이라든가 1일 이용자가 한 2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이라도 조금 어려움을 감수해서라도 민원인들, 또 교육 참석자들이 원활하게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다만, 직원들도 한 150대 정도는 댈 수 있게끔, 지하주차장이 있고 이러니까 하면 그래도 불편은 있지만 원활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궁여지책 끝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현재 직원 차량 이용이 한 346대 정도 되는데 꼭 다 차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또 주중에 하루 차량 안 가지고 오는 날도 있습니다, 운행 안 하는 날도.
장식환위원
직원이 쓰는 주차장에 자리를 몇 대정도.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현재는 지하주차장에 한 150여 대, 이면까지 대면 170∼180대는 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지금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지금대로 쓸 때 직원들이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 있습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지금 직원들도 상당히 대는 데 어려움도 있고 무엇보다도 민원인들이라든가 또 회의라든가 교육 참석자.
장식환위원
좌우간 지금대로 해도 직원들은 불만이 없지요. 그런데 이것을 해놓고 나면 직원들이 막 불만을 표시하고 이랬을 때 실제로 공무를 보는 사람들은 그 직원들 아닙니까? 직원들의 내부적인 불만이, 주차장 설치를 함으로써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내며, 아주 편안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직원들 관계도 저희들이 몇 번 의견도 수렴하고 했었습니다.
장식환위원
위에서 교육감이 하라고 하면 다른 사람 불평 없이, 불평이 있다고 해도 떠들지는 못하고 할 것인데 어떻든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편안하게 공무를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분들이 차를 놔두고 다른 데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일이 잘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직원들은 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장식환위원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위원
제가 법을 조례를 보니까 5조 주차장 요금의 감면 등의 3호에 보면 동등한 입장에 콤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민원인 보는 사람은 1시간만 면제되고 회의나 행사나 교육 등은 결국 이것을 면제해 주려고 하면 회의를 1시간 이내로 마쳐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회의가 2시간도 갈 수도 있고 1시간 반에 갈 수도 있고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의나 행사나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은 시간이 넘어도 타 시·도도,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가봤는데 시간 넘었다고 행사 왔을 때 돈 안 받거든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민원인은 1시간 이내에 무료고 시간이 넘으면 초과경비를 받고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회의나 교육 이런 것을 해보면 차량들이 너무 넘쳐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1시간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면제하는 것으로 택했습니다.
남정달위원
그러면 이 문구를 이렇게 바꿔야 되지 싶은데요. ‘민원인이나 회의, 행사, 교육 등에 참석할 경우는 1시간 이내만 무료다.’라고 그렇게 명시해야지 이것이 맞지 싶어요. 해석을 이렇게 해놓으면 민원인만 1시간 이내고.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그 표 표기를 콤마(,)가 아니고 가운데 점(·)을 찍는 것이, 아마 그러면 1시간 이내라는 것이 같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남정달위원
어쨌든 이것을 표기해서 이 모든 것이 혼돈이 안 되도록 다 1시간 이내만 면제해 준다는 것이 표기가 정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준위원장
남정달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윤석준위원장
국장님,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조례안을 근본으로 올릴 때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과 취지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청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전체 공공기관에 제가 알기로는 시 외곽이나 무슨 아주 군·면 단위 이외에는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원인이, 교육청이 어떤 기관입니까? 우리 직원들을 위한 기관이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150대를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셨겠지만 직원들이,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직원들의 월주차가 3만원인 것이 대충 다른 공공기관하고 다 맞추어 안 봤겠습니다만 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주차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인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주목적입니다. 저희들도 한 번씩 교육청에 가보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뱅뱅 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경제적 가치가 얼마에서 얼마 회수되고 이것을 떠나서 우리 필요한 민원인이 주차를 못해서 10분, 20분 개인적으로 허비하는 그 경제적 가치는 무형의 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이 조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당연히 진작되어야 되는데 일일주차가 월 1만원인데 우리 직원들의 주차대수가 150대니 그런 금액과 형평성도 잘 고려해 보시고 이것이 위탁되든 직원을 채용하든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느냐? 금액을 징수하게 되면 우리가 주차하거나 할 때 접촉사고 내지는 파킹(parking)할 때 무슨 그런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임소재가 이제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줘야 되고 그런 형사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민사적인 문제까지도 대두될 수 있으니 그런 문제를 좀 더 종합적으로 잘 분석해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 같아요. 어차피 이것은 시대흐름이고 대세고 민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성은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직원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이 직원들은 최소한 주차를 해주셔야 되고 해보고 민원인들이, 지상주차장이 텅텅 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동일초등학교하고 동중학교에 학부형들 거기 차 대고 갑니다. 대구은행에서도 차 대고 가지요. 제가 알고 있어요. 주민들도 차 대고 가지요. 정작 필요해서 급하게 민원인들이 가야 될 때는 차 댈 데가 없어서 돌아야 되고 그 사람들 교육청에 가니까 차 댈 데 없다고 버스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관계되고 일을 잘 아시는 분들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걸어오거나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분들도 교육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차 갖고 옵니다. 맞지요? 그런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앞으로 잘 짚어보셔야 된다.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CCTV라든지 이것을 하게 되면 잘 하셔야 돼요. CCTV도 외곽에 안 보이는 데, 아파트 주차장도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거든요. 앞으로도 교육청에서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접촉사고 내지는 주차해 놓은 것 긁혔다든지 이런 것으로 변상해 달라든지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에 대한 것을 잘 짚어봐야 되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들이 다소 불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습관화되면 좀 있을 수도 있고 건강에도 좋을 수도 있고, 첫째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 자체가 뭡니까? 민원인이라든지 교육업무에 필요한 사람들이 무용으로 소비하는 시간을 없애줄 수 있도록 어시스트(assist) 해줘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세부적으로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위탁을 주시든 직원을 뽑으시든 간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잘 생각해 주십시오.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잘 분석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방금 남정달 위원님 콤마(,) 자구수정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자구수정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그것이 콤마(,)로 해놓으니까 앞에 것만 연결되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할 때 가운데점(·)이 들어가면 아마 연결이 같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응칠 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능직과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2013년 12월 12일자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교육부의 2014년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통보에 따라 증원된 일반직 9명과 특정직 5명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 920명과 별정직 7명을 전원 일반직으로 직종 전환하였습니다. 둘째, 기능직 및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함으로써 일반직 총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비율을 일반직 51% 이상, 기능직 48.5% 이내, 별정직 0.5% 이내에서 일반직 99.7% 이상, 정무직·별정직 0.3% 이내로 조정하고 일반직의 직급별 정원비율을 4급 이상 2.5% 이내, 5급 11% 이내, 6급 39% 이내, 7급 38% 이내, 8·9급 9.5% 이상에서 4급 이상 1.5% 이내, 5급 7% 이내, 6급 30% 이내, 7급 36% 이내, 8·9급 25% 이상, 전문경력관 0.5%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2014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라 증원된 14명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2,640명에서 2,654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넷째, 증원된 14명 중 일반직은 9명이 증원되었으며 특정직인 교육전문직은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정희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희준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과 둘째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1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기능직 및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관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부로부터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산정 통보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이 14명 증원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2,640명에서 2,654명으로 변경하고 증원된 14명을 안 제2호 및 제3호에 추가했습니다. 안 별표1에서 기능직 폐지 및 일반직으로의 통합에 따라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안 별표2에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삭제하고 전문경력관 및 연구직공무원을 신설했습니다. 안 별표3에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전문경력관 직급을 신설하고 별정직 직급을 삭제하여 정원을 변경했습니다.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책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능직을 폐지하여 일반직으로의 직종 개편을 통해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이므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정원 운영에 있어 행정여건의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이것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것이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통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승인된 정원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기능직이 또 통합되면 어떤 변화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나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현재 이 조례안처럼 일단은 일반직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책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 조정문제가 같이 따라갑니다.
김규학위원
비율 조정문제.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직급별로 정원 조정.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 조례법안이 서상기 국회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넘어왔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맞습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지방공무원법 개정령입니다.
김규학위원
맞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김규학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2012년 7월 11일자로 통과됐네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법률안 통과된 깊은 내용이 뭡니까, 요지가 뭐에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현재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기능직에 대한 직군을 일반직으로 전부다 통합해서 같이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같이 원활을, 이것이 아니고 우동기 교육감도 요구를 했네요. 요구사항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좀 위임해 달라고 부탁을 했네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그것은 전문직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건의하고 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서상기 국회의원이 이 법률안 조정하고 만들어 나갈 때 교육감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법률안 조정했습니다. 2011년 10월에 이것을 요구했네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김규학위원
2011년 10월에 그 내용에 보면 기구신설 및 업무급증에 따른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정원 증원이 필요하니 그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어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자율적으로 좀 조정을, 교육전문직원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을 요구했고 여기 하신 분이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이네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그것은 있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나누어진 것이 경력직 공무원하고, 경력직 공무원에 보면 일반직 공무원하고 특정직 공무원 두 가지로 나누어지네요. 그렇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김규학위원
이것 나누어지는 것 특정직 공무원에 보면 교육감 소속에 교육전문직원이네. 그렇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김규학위원
교육전문직원이라는 것이 뭐에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지금 알고 계시는 장학사, 장학관 등 전부 지금.
김규학위원
연구사 이런 것들이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김규학위원
예. 그 정도로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있지요? 이것 담당과장 누구에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말씀하신 내용이 영양교사에 대한 전문직관계 말씀이 계셨지 않습니까?
김규학위원
예. 들으셨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옆에 들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때 답변을 우리 과장님, 누가 하셨지요, 김점식 과장님이 하셨나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윤석준위원장
김점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점식
김점식행정회계과장
행정회계과장 김점식입니다.
김규학위원
김점식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영양사에 대한 전문직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지정되어 내려온 T/O 자체가 어려운 것 같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점식
김점식행정회계과장
예.
김규학위원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이 본 위원에게 다시 반문으로 피드백해 온 것이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서 논의하겠다. 맞습니까?
점식
김점식행정회계과장
예.
김규학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우리 대구시 문화의 사회적 문제가 가장 큰 것이 식생활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식
김점식행정회계과장
그 문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규학위원
예.
점식
김점식행정회계과장
우리가 현재 교육전문직 정원이 183명인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추가로 배정된 인원이 5명입니다. 5명이어서 이번 조례에 이 5명을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 인원 5명이 배정된 것은 배정목적이 있습니다. 교육부의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으로 쓰라고 5명을 배정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유아교육, 특수교육,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복지분야, 안전분야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분야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인원은 없고요. 그다음에 5명 이외에 우리가 현재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추가로 한두 명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5명을 배정할 때는 내년에 인건비를 5명분만큼 더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더 주겠다는 뜻인데 만약 1명을 더 추가하게 되면 자체예산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육부에서 배정된 인원 이외에 무리하게 추가로 한두 명을 더 하게 되면 내년도에 교육전문직 정원 배정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원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바 대로 5명 이내에서 어떤 직종에 인력을 배정할 것인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육부 정책에 따라야 됩니다만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우리 교육국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아, 그것 교육국에서 해요?
점식
김점식행정회계과장
예.
김규학위원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지금 여기 들어가기 전에 5명 내에서 조정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관심과 의도는 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대두되어 있는 전문직종에 대한, 장학사에 대한 문제는 어디하고 가장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영양사들의 장학사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식생활하고 지금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인병하고 연관되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지금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역적 현안과제를 보면 계속 고혈압 진단이라든지 식생활 문제로 인해서 높아만 가고 있는 추세를 다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사실 영양관련이나 보건관련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한데 지금은 저희들이 현안사항으로 대두되는 것이 유아교육이 사실은 제일 급하게 대두되어서 본청에 과단위 신설이 일부 시·도에서 벌써 시행되고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5명을 지원하면서도 토를 달아준 이유가 유아, 특수, 자유학기제 등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하라는 것이 왔고 또 우리 교육청이 지금 또한 제일 급한 것이 각종 기관들이 지금 신설되고 있습니다. 신설되고 있는 그 기관들에 대한 전문직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정말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본 위원이 그 고민을 조금 더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성에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모든 부분에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학생들이 커나가면서 성인병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보완되고 중요시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관심이 집중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교육감 소속의 전문직원에 대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 있는데도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거기의 중요성을 못 따라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고 지금 이 제도가 바뀌었는 시·도에 세 군데 있는 것 아시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것이 서울하고 강원, 전북 이런 데는 다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우리 대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식생활교육 해서 용역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식생활에 대해서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전반적으로 학교교육에 대해서는 영양뿐만 아니고 보건교사가 현재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어떻게 해서 보건교사가,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깊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식생활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짜게 먹는 우리 음식문화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 지금 어릴 때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식생활질환 지원조례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법 개정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알아요? 옳은 영양사의 자원을 놔놓고 영양사, 연구사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발주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대학으로 갑니다. 대학에서는 누구를 주는지 아십니까, 대학에서는 프로그램을 누구한테 주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다시 영양사에게로 돌아와요. 영양사가 그 돈을 받아서 교육시키고 데이터만 넘겨주는 역할을, 왜 이런 단계를, 이것이 없어서 직접 하지도 못 하는 이런 단계가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1명이라도 위치해서 전문 그것을 운영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배치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못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것 어떻게 검토를 충분히 하실 것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전문직 수를 우리 시·도교육청에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사실 없습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현재 정원이 5명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김규학위원
5명 내에서 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급한지는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장 내년에 조직되는 기관신설 그리고 유아, 특수 이것이 지금 더 현안사항으로 대두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교육청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조례개정 당시에 그 국장님하고 담당하고 또 우리 그때 의회 전문위원님하고 모두 입회한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토론 자체가.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 개정되고 내려오면 대구광역시에는 어떠한 조치든 최우선적 과제로 삼겠다고 확답까지 해놓고 또 자꾸 뭉그적거리는 이것은 서로 간에 의사소통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린다면 사실은 이 법률을 개정하고 저희들 건의할 때는 전문직에 대한 정원 조정권이 시·도교육감에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했는데 사실은 그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못 미쳤고 현실적으로는 5명밖에 증원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고.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5명이지만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리고 또 영양교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영양교사는 초등학교에 현재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중·고등학교는 영양사입니다. 비정규직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또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부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그것은 영양사, 회계직하고 직원하고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왜냐하면 또 다른 직종이, 어떤 교사의 직종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전문직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김규학위원
전문직의 형평성, 뭐 여기 보니까 보건직은 다 되어 있네요. 전국에 다 있고, 보건직은 다 있고 다른 데도 벌써 세 군데나 있고 다른 데 추진 중인 것이 네 군데나 있네요. 우리 행정을 자꾸 늦추지 마십시오. 행정이 필요하다 싶으면 1명 정도로 해서 장학사의 지도로 해서 더 나은, 우리 식생활문제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바꾸어 가고 보완해 가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원칙적이어야 되지 이것을 가장 중요한 건강에 연결된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나온 김에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보건직을 제가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보건직도 전문직 1명이 현재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있어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런데 이 사람, 이분들이 보통은 전문직은 들어왔다가 교감이나 교장으로 나가서 전보도 하고 직종전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건직 장학사는 들어오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 때는 교사로밖에 못 돌아갑니다. 교감이나 교장으로 못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지금 보건직 전문직을 채용했는데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문제로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본 위원은 그분들에 대한, 연구사로 와서 다음에 가는 길까지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런 차원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는 장학사의 일이라든가 책임이라든가 이런 초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사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있음으로 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명 정도는 충분히 앞에서 리드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말씀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김규학위원
여기에 국장님이 신중하게 접근해서 본 위원의 뜻을 분명히 관철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교육감이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이다. 또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다시 꼭 하겠다.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 부분에 잠깐 짧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일단 뒤에 김규학 위원님 말씀하셨던 학교에 돌아갈 길이, 그것은 차제에 두고라도 제가 국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영양, 보건 이런 교육이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단에서 어떤 직할과 역할이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대의 흐름상 영양이라든지 보건에 대한 중요성은 앞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만 봤을 때 성인이 됐을 때 그런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아까 김규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급식에 대한, 음식섭취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똑바른 교육만 받아도 엄청난 것이고 또 보건에 대한 우리 쉽게 말해서 양치질 하나에 대한 것도 나중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런 5명의 T/O가 정해져 있다손 치더라도 전향적으로 한번 대구교육청에서 어떤 방안을, 연구를 좀 내어서 이 부분이 계속 좀 지적되어 왔는 부분 같은데 하여튼 국장님, 그것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이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원 하나를 바꾸든지 무슨 다른 수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윤석준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한 애로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힘든 것은 알지만 그만큼 그것을 하는 것이 이것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윤석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김경식 위원님 질의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전문직도 지방화되면서 우리 현재 전문직 7월 1일자로 증원됐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기능직은 정원이 조정됐잖아요. 지금까지 증원됐잖아요? 현재 지금 연구관, 연구사는 증원이 안 됐고 일반 특정 기능직, 별정직은 증원이 됐다는 이 말입니다.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직종전환을 해서.
김경식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국장님, 우리 초·중등을 망라해서 교원출신이 지금 연구관, 연구사 맨 지금 수가 많지요? 그분들, 우리 교육국장도 거기 해당 안 되나요, 지금 전문직됐잖아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대구시 교원 총원 수에서는 빠집니까? 교원 정수에.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쪽으로 별도로 봤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우리 해마다 대구시 교원 정원 수가 교과부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교원 수 속에는 이제 앞으로 포함이 안 되겠네요? 7월 1일자부터.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우리 교원 수, 정원이 해마다 그러면 전문직을 빼면, 지방화됐는 전문직을 빼면 우리 교원 수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일반적으로 이번에.
김경식위원
우리 현장에 돌아가셔야 될 교원 수는 말입니다. 그만큼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전문직 연구관, 연구사 모두가 그 숫자만큼은 우리 대구시 교원의 정원 수에서는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직이 지방직화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지요. 정원 관리를 따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대구시의 교원 현장은 더 어렵게 안 되겠느냐, 그런 논리가 나오거든요. 교원 수가 자꾸 빠지니까 일선학교는 쉽게 말하면 교과전담이라든지 이런 숫자와 수를 자꾸 줄여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것하고는 별도로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르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정원관리에서. 거기다가 파견교사 또 다 들어와 버리고, 그러면 두 국장님 누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2014년 3월 1일자 전문직 5명을 증원하겠다는 논리인데 제가 여기 타 시·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우리 현재 대구시가 연구사, 연구관 전문직이지요? 이분 숫자가 우리 대구시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편입니까? 다른 타 시·도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대구에 유사한 지역 보면 저기 인천이나, 인천이 우리보다 학생 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데 보면 우리보다 더 오히려 전문직이 강화되어 있는데 우리 대구는 유일하게 전문직은 이번에 어차피 정원 수를 5명 더 받았으니까 5명만 증원한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문직 어떤 이쪽 강화에 역점을 두지 않고 그런 면은 좀 약하다는 이 말입니다. 일반 특정직 혹은 기능직 이쪽에만 정원 수를 자꾸 생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교육행정에 어떤 난맥상이 있습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이응칠입니다. 지금 전문직이든 일반직이든 보통 산식을 그다음에 학생 수라든가 교원 수라든가 이런 수치를 기준을 가지고 산식을 하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특별히 적다, 많다. 이것은 조금 아마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일반직들 같은 경우에 산식에 반영 안 되는 기관운영에 따른 그런 배치 운영으로 다소간에 이렇게 정원 숫자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정원을 배정하는, 교육부에서 기준근거로 산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한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학생 수, 교원 수 전부 제가 나누어서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전문직 수가 많은 것은 아니에요. 대구가 약해요. 그러면 2014년 3월 1일자로 5명만 우리 전문직을 증원하겠다는 이 말이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교육부에서 승인해서 준 5명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에서 교육감 재량으로는 예를 들어서 5명 이내에만, 5명만 딱 해야 되지 뭐 그것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현재로서는 더 이상 증원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대로 실제 총액인건비제를 적용해서 내려준 인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5명분 인건비만 내려옵니다.
김경식위원
인건비야 뭐 전문직을 늘리고 일반직을 줄이면 되지요. 인건비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조정된다면 이것은 이해하지만 인건비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봉 4,000만원 되는 사람 5명 뽑는 것보다 3,500만원 주는 사람 6명 뽑는 것이 더 낫지요. 그것은 비용하고는 안 맞거든요. 인원수가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 본 위원의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정말 일선학교의 행정과 어떤 우리 대구시의 매치 이것을 봤을 때 전문직의 숫자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 수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뭐 일반직도 그 수가 많으면 어떤 업무기능의 효율성은 있겠지만 전문직의 수를 우리 대구시가 최대한 많은 정원을 받아서 그 전문직을 배치해서 일선학교에 어려운 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 쪽으로 가는 데는 좀 약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인건비를 내주고 정원을 내줄 때 전문직하고 일반직하고 각각 분리해서 그렇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대구시도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김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세달위원
송세달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시민들의 대표기관에서 지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깊이 있게 논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김규학 위원님이나 윤석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여기 지적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적이 됐으면 이 지적됐는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의회에도 통보를 해줘야 돼요. 좀 심도 있게 이야기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결과도 없고 그냥 오늘 지적하면 지적하는 것으로써 이것이 오늘 통과가 될 것이에요. 통과가 되면 통과되는 것으로 해서 끝나버려요. 통과가 되기 전에 우리가 많은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 데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 통보가 없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심도 있게 해주시고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위원 한 사람의 지적이 아니라 위원들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서 많은 여론도 듣고 이것이 나아갈 방향이 영양사 1명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송세달위원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위원장님이 또 우리 전체에 보고할 수 있는 채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위원들한테 보고가 안 되더라도 위원장한테는 보고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것 본 조례안이 지방공무원법에 언제 개정이 되었어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이것이 2012년 12월 11일에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은 2013년 12월 12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1년간이네, 그렇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송세달위원
그러면 이제 개정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1년 이내에 이 조례안을 바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송세달위원
시행되기 전에 바꾸는 것이 맞잖아요. 맞습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송세달위원
시행되고 난 이후에도 바꾸어도 됩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시행되기 전에 바뀌어야 됩니다.
송세달위원
시행되기 전에 바꾸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송세달위원
그런데 지금 본회의가 이번에는 그래도 공교롭게도 일주일 당겨져서 12월 9일에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예년 같으면 본회의가 12월 16일에 열려요. 그러면 12월 12일이 지나게 되는 것이에요. 올해는 일주일 당겨지는 바람에 통과가 되는 데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꼭 이것을 이렇게 맞출 필요 없이 10월에도 저희들이 회기가 열렸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미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앞당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다시 한 번 상임위에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본 위원회나 아니면 위원장님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부의장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의안을 낼 때 반드시 기간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다만, 이번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2013년 11월 20일 한 달 전에 결정이 되어서 안전행정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시일이 촉발되고 이래서 상당히 지방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이런 데다 협조요청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당겨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송세달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송세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정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위원
남정달입니다. 일반직 정원이 9명 늘었는데 9명 늘어난 인원은 기관이 신설된 낙동강수련원이라든지 그 외에 마음이자라는학교 이런 데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어 있지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관 신설에 따른 정원하고 이런 것이 2014년도에 한 30여 명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배정된 정원하고, 또 그동안에 유보되어 있던 정원하고 합쳐서 충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남정달위원
혹시 대구광역시에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관계, 의회를 포함했을 때 정무직이 몇 명이신지 혹시 아십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정무직요?
남정달위원
예.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우리 교육청만 말씀이십니까?
남정달위원
교육청에는 교육감이고, 의회에는 4명 교육위원이 정무직입니다. 제가 교육행정을 했기 때문에.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남정달위원
나중에 그것을 아시고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은 정무직이라는 것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남정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