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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윤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5

김윤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김영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은 24절기 중 20번째 절기인 소설이었습니다. 이 날은 김장을 하며 겨울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 추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4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창조성장개발국 행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행정감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11월 22일로 계획되어 있던 민생경제환경국을 11월 27일 14시로, (재)고양국제꽃박람회를 11월 26일 16시로 변경하고, 11월 27일 계획되어 있던 농협고양유통센터는 11월 26일 17시로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실정 변경 제시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창조성장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창조성장개발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성선 창조성장개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창조성장개발국장 윤성선,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석진, 신한류관광과장 이재필, 첨단지식산업과장 배상호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창조성장개발국의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선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창조성장개발국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시의원님들과 많은 도움과 협조 덕분에 11월 11일자 한시기구로 신설된 창조성장개발국 소관 담당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마이스산업육성과 김석진 과장입니다. 신한류관광과 이재필 과장입니다. 첨단지식산업과 배상호 과장입니다. 마이스산업육성과의 마이스산업육성팀 최영수 팀장입니다. 전시컨벤션사업팀 최병길 팀장입니다. 국제협력팀 윤희성 팀장입니다. 평화인권도시팀 박상익 팀장입니다. 신한류관광과의 신한류관광팀 박재웅 팀장입니다. 의료관광산업팀 김형기 팀장입니다. 전략마케팅팀 이권재 팀장입니다. 첨단지식산업과 첨단지식산업팀의 주시운 팀장은 오늘 가사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영상융합산업팀 서종환 팀장입니다. 콘텐츠산업팀 박성강 팀장입니다. (간부 및 직원 인사) 지금부터 제181회 고양시의회 창조성장개발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육성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60페이지 추진성과 두 번째에 고양시민 참여 SNS활용을 통한 한류월드 내 케이팝 아레나 유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완규위원

예, 추진성과 두 번째.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한류월드 사업단 부지 내에 케이팝 아레나 공연장이 도에서 유치가 됐는데 저희가 SNS를 통해서 그런 유치가 확정됐다는 것을 홍보한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유치는 경기도에서 유치를 했는데 우리가 SNS를 통해서 널리 알려줬다는 뜻인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저희가 케이팝 아레나 공연장이 들어옴으로서 킨텍스 지원 활성화 부지, 킨텍스 주변이 좋은 여건 변화가 될 것 같고, 사전에 저희가 유치추진캠페인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케이팝 아레나 공연장 유치를 한다고 경기도 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우리 쪽에 유치를 해야 된다” 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용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어떻게 보면 아레나가 유치가 되면 갑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고양시가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실제 따져 보면 고양시에서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해야 된다는 지역 자체를 우리 쪽으로 계속 방향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도 계속 가만히만 있다가 막판에 들고 일어나듯이 결정 아닌 결정이, 벌써 위에서는 결정이 다 됐는데 밑에서는 언론플레이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SNS를 우리가 유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치했습니다.”하고 SNS를 퍼트린 것인지 아니면 SNS를 통해서 우리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활동 뿐만 아니라 유치 경쟁해서 우리가 승리를 했다고 보는 것인지 이것을 여쭈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우리가 미매각 부지도 6개 부지가 있잖아요? 지금 5개 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PR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뒤에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 했다,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드리려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어차피 과 자체가 새롭게 변모해 가는 마이스산업이라는 큰 테두리로 본다면 이런 내용은 적극적으로 함축시켜서 다양한 부분으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궁금한 사항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3쪽 보면 고양글로벌경제인네트워크 활성화 해서 고양시브랜드상품 및 특산품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한다고 보고가 있었는데, 국장님, 고양시 브랜드상품이 현재 몇 가지가 있고 특산품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저희 브랜드상품으로 지금 전시해 놓은 데가 품목은 24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38개 업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특산품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브랜드상품이지 특산품은……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 특산품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고양시 특산품이 계획된 것이 없습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특산품이 지금 저희가 해외 나갈 때 배다리막걸리하고 일부 공예상품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특산품 개발이나 ‘고양시’ 하면 고양시의 특산품이 얼른 생각나는 브랜드화는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지금 킨텍스 제2전시관 안에 브랜드상품 전시관이 있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한 번 방문을 했는데 가지 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어떻게 브랜드상품을 개발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루에 1건도 판매하기 힘들다는 게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시에서 브랜드상품에 갑자기 왜 관심을 가졌냐 하면, 2011년도 하코다테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제가 같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인식 끝난 이후에 시내를 방문했는데 그쪽 인구가 35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하코다테시의 브랜드상품이 많이 개발돼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고양시도 특별히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상품을 개발하자 해서 아마 관광개발과인가 그쪽에서 관심을 가져 지고 최근에 아마 여러 군데 부탁을 해서 브랜드상품이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상품을 개발할 때 그것 좀 지원을 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브랜드상품이 대중화가 되려면 가격이 낮춰줘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개발비는 들어가고 판매가 안 되니까 상당히 고가가 되다 보니까 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또 거기 위치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동통로에 놓으면 전시장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궁금해서 기웃거리고 구경을 하고 사가야 되는데 외진 쪽에 있다 보니까 전혀 관심 밖입니다. 이런 쪽으로 계속 방치를 해야 되는지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뭔가 브랜드상품을 만들어 놓았으면 진짜 국내 외부 사람들에게 고양시 홍보를 해야지, 아까 말씀대로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도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브랜드상품을 개발하는 업체한테 시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어야 그 사람들도 예산 투입해서 상품을 개발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전시 효과만 누리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전혀 그 이상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248개 종목, 숫자가 250개 가까운 품목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다 참고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품목이 너무 많은 것도 어떻게 보면 브랜드상품을 특화하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고양시 하면 대표적으로 이 상품은 어디 갖다 놓아도 진짜 경쟁력이 있다, 또 고양시 오면 이것 하나는 꼭 사야겠다는 마음이 들게끔 백화점이나 노점에 물건 쭉 벌여 놓고 파는 개념에서 말 그대로 특화하고 진짜 브랜다화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브랜드상품을 시에서 선정해 줄 것 아닙니까? 거기 진열된 것은 다 브랜드상품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거기 진열된 것은 전부 브랜드상품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브랜드상품 개발자들이 상품개발할 때 개발비가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 주나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산은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게 문제예요. 몇 백만 원이고 들여서 개발해서 시에 납품을 했는데 전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개발하라고 부탁해 놓고 결국 망하라는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이런 브랜드상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시에서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이재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가 올해 11월 11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규칙을 만들고자 브랜드상품과 관광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브랜드상품업체나 브랜드상품에 대한 지원 관계를 같이 넣어서 만들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먼저 그 안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근거가 없으니까 지원을 못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근거도 없고 현재는 사실 예산도 없는 상태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에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을 5대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무인관광안내기를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까?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사람이 없고, 한국관광공사하고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연결이 돼서 고양시, 경기도, 전국 것이 같이 나오도록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다섯 군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킨텍스, 어울림누리 수영장, 실내체육관, 신한류홍보관, 킨텍스1·2에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현재 실내 아니겠네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실내 아닙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1일 40명이면 생각보다 방문인원이 많지는 않네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하루에 그런 거죠. 연간으로 따지면 많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고양시 관광에 대한 내용이 전부 있습니다. 생태나 고양시의 킨텍스, 서삼릉, 서오릉, 음식점 관계, 숙박업소 등이 전부 다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궁금한 사항은 그 정도로 물어보고요, 제가 자료 요청은 많이 안 했는데 방송영상통신과 쪽인데 이것이 진흥원 쪽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료는 또 방송영상통신과 쪽에 와 있네요. 수중촬영장이 그쪽하고 위탁계약이 되어 있지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사실 그쪽에서 답변하는 게 맞는데 자료는 이쪽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수중촬영장 답변 가능합니까?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341쪽에 지원센터 운영 현황 보면 업체 3개가 입주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 임대수익 현황을 보면 2012년도 작년보다 올해 수익현황이 3배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맞지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작년을 100이라고 봤을 때 올해는 3배 이상 받았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임대료를 높게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첨단지식산업과장 배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2년도에 8월부터 그 업체가 입주되어 있어서 2012년도에는 5개월 정도의 사용료가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343쪽 보면 스튜디오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사용기간은 147일로 나와 있는데 자료를 쭉 합해 보면 116일로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가동률이 이 수치로 봤을 때 1년 365일로 봤을 때 147일이면 3분의 1로 30%도 가동률이 안 된다는 것인데 가장 문제가 바로 많은 예산을 들이고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14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쭉 합쳐도 120일을 초과가 안 되는데 왜 제출한 내용이 수치하고 합계가 안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합쳐도 147일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를 잘못 계산한 겁니까?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밑의 부분을 쭉 계산하면 147일이 안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지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한테 제출했던 업체 간의 사용료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산식이 하루를 8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이것이 야간에는 할증률이 있습니다. 촬영을 하다 보면 하루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야간에 더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을 하든지 하루에 10시간을 임대 주든지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수중촬영장을 365일 중에 며칠 사용했느냐 하는 내용인데 여기는 147일을 사용했다고 자료를 줬는데 합계를 보면 110일 정도로 한 달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가동률을 늘려 잡았느냐는 거죠. 8시간 이상이면 이틀 분 잡았다는 것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사항이고,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산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대형수조가 있고 중형, 소형이 있지 않습니까?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대형일 때 하루 임대료가 얼마이고, 중형, 소형은 얼마입니까?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대형은 저희 내규에 나와 있는 것이 42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중형은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할인사항이 있는데, 주로 할인은 기간할인, 예를 들면 제작사 본인이 6일 이상 하면 5%, 그다음에 11일 이상 하면 10%, 그리고 제작사들이 물을 사용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50%를 할인해 주고, 아까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조를 야간이나 휴일에 사용하면 또 10% 할증하고, 그런 할증이나 할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왜냐하면 ‘명량-회오리바다’ 작품에서는 불과 4일간 했지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500 정도 사용료를 받았는데 ‘해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두 달을 사용했는데도 7천만 원밖에 사용료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저희 내규 보면 기간할인이나 물 사용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대형수조나 2개 이상의 수조를 사용할 경우 할인하는 제도가 있고 또 특별할인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무’라는 영화촬영은 사실 이 시기에 물을 이용하는 영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무라는 제작사에서 저희하고 사전에 콘텍트할 때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유치를 하고자, 또 상대편에서 특히 할인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은 수조를 놀리는 것보다도 그래도 할인을 해서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지침을 받아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작년 대비 스튜디오 사용 금액이 거의 10배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스튜디오가 국비, 도비 5억씩하고 시비에서 35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또 해마다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면적도 3천 평 정도 아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것이 국내 최초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수입이 1억 4,500만 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수입이지만 지출 내역을 보게 되면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직원이 한 명 거기에 상주하는 것 같습니다.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또 시설관리 인원으로 청원경찰이 2명이고 전기기계, 사실 이 5명에 대한 인건비만 해도 1년에 3억 이상이 들어가고 전기료 등 합하면 1년에 7, 8억이 들어갈 텐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초기이기 때문에 홍보가 덜 돼서 이용실적이 저조하긴 하지만 당초 계획과 상당히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도 안 되는 가동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고민인데 작년에도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했는데 매출은 늘어났다고 하지만 일수 같은 것은 전혀 진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가장 핵심적인 과제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이 있습니까?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2012년도만 해도 거의 블록버스터급으로 물을 사용하는 영화가 극히 저조해서 올해는 블록버스터 같은 대규모 물을 사용하는 영화가 많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물을 사용하는 계절 그러니까 6월부터나 8, 9월까지는 거의 매일 하는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해도 위원님 말씀처럼 투입된 자본에 대해서 수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한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가 되는데, 최대한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 가느냐, 사실은 이것이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민자 유치를 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지 인근에 실내수조 실내촬영장 스튜디오를 업체가 와서 짓고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그것을 운영하면서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도 하나 있고, 저희가 그 주변을 나름대로 스튜디오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려고 해도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은 이 땅이 수도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에 굉장히 제약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은 되고 어떤 시설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부지 행정재산을 저희들한테 인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받으면 앞으로 그 잔여부지에 대해서 좀 더 기반시설 아니면 투자효용이 좋게끔 개발하도록 저희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아시아에 이런 수중촬영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 일본, 동남아 쪽으로 해서 아예 공격적인 마케팅 부분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346쪽 보면 중국, 일본, 동남아 등 글로벌 마케팅 강화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누가 수행하게 됩니까?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사업은 저희도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위탁이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 친구들이 중국, 일본, 동남아 나가서 실질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능력이 안 된다면 우리 국내에 있는 마케팅 전문가나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단지 언어 구사만 된다고 나갈 사항은 아니고 영화 관계자라든가 비중 있는 사람들이 팀을 꾸려 나가서 홍보가 되어서 하지 않겠나, 막연하게 진흥원에 맡기겠다는 것도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런 예산들은 내년도 계획이라고 했을 때 올해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올해 예산은 자체 예산으로 하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자체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전체적으로 수입이 1억 3천만 원인데 여기서 인건비 이런 것 빼면 적자인데……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올해 예산이 1억 6천만 원 정도 세입을 잡고 나서 내년도에 다시 세출을 잡아서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월시켜서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345쪽 보면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2월부터 10월까지 팸투어 운영실적이 되어 있는데 이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가 투입된 것입니까?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저희도 수중촬영장 운영에 관한 부분은 약 1억 2천만 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세가 거의 5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이런 팸투어나 홍보에 대한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가 진흥원하고 수탁협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는 회계를 별도로 처리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수중촬영장에서 나온 수입에서 지출을 뺀다든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수입을 진흥원 쪽 수입으로 잡았고, 그렇지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고 나서 진흥원에서 지출은 전체 예산에서 빠져 나가고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가 수입이 되고 지출이 얼마이고 적자가 얼마 되는지 정확히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회계를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1년에 얼마가 투입됐는데 얼마가 수입이고 얼마가 적자인지 명확하게 서류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도 가끔 지적하신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수중촬영장을 투명성 있게 운영하라는 부분은 저희도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잡았지만 내년 추경에라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올해 수입은 저희들 세입으로 잡고, 세출은 별도로 편성해서 그 사용에 대해서는 수지 분석하게끔 그렇게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진흥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2년씩 계약을 하나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2년씩.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또 관리는 시에서 해 주네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시설물 관리요.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사실 시설물 관리가 어차피 전기 기계는 진흥원에서 지금 임대사용을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회계처리를 시에서 인건비라든가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회계 처리 구분을 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그 부분도 저희도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것이 수입이 이 정도 되면서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게 낫지 않겠나, 앞으로 운영의 타당성이 무엇인지 투명성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재정립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이 스튜디오 운영현황을 보면 전부 국내 영화사들만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상환

한상환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이 아시아 최초 수중촬영장이라고 하셨는데 외국 영화사에서는 이것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 시도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홍보물이나 영어 번역해서 그쪽 진출한 영화제작사들한테 많이 배포를 했는데 실제로 그 업체들을 유치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일단 그 사람들은 오면 최소 100명 정도로 해서 항공기로 오면 다른 유럽에 가는 것보다 수지 타산이 있어야만 오거든요. 물론 최근에 물을 주제로 한 영화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수입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영화사들이 전혀 이용을 못 한다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회계 부분을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가동률이 지금 30%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시키느냐, 지금 말씀대로 영화 제작하는데 있어서 물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건수가 많아야 되는데 무조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수중촬영장을 계획했을 때는 예측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영화산업이 앞으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런 예측이 전혀 계획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십억을 들여서 그 넓은 땅에 수중촬영장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한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방치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답변대로 해외마케팅도 가능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수중촬영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국내든 국외든 가동률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적자를 언제까지 우리가 메워 나가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서 진흥원하고 협의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최대한 수지 타산이 맞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99쪽과 700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티투어 최근 2년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티투어 계약기간이 언제 끝나나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시티투어는 내년 4월 15일 계약이 끝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는 예산액이 8,3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2013년도에는 9,500만 원이 집행됐고, 이용 실적은 증가 추세가 있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관광버스로 시티투어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고양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시티투어는 2011년 4월 15일부터 2014년 4월 15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시티투어라는 것은 관내 시민들을 비롯해서 외부에서 저희 고양시를 찾는 주민들이 돈을 내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시티투어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금은 무료인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반일이 9,000원이고, 종일이 1만 2,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하루에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런데 그중에는 입장료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할게요. 호놀룰루에 가보셨나요? 와이키키 쪽에 관광객 버스 보셨나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아직 가 보진 못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제가 스마트폰에 사진을 찍어 왔는데 나중에 끝나면 보여드릴게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제가 사진을 왜 찍어 왔냐 하면, 하와이는 날씨가 추운 곳이 없지만 시티투어가 개성이 있습니다. 옛날 버스를 가지고 개조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문을 열고, 비가 오면 또 내리고, 동절기에는 운행이 어려움이 있겠지요. 이렇게 동기유발을 해서 관광객들이 그 차를 타고 순회하면서 많이 이용하는 것을 봅니다. 본 위원은 겨울철이야 추우니까 충분히 이해하지만 봄, 여름 때는 관광객 눈에 띌 수 있는 뭔가 있을 텐데 버스로 하다 보니까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약하거니와, 관광객들이 시티투어하면서 우리 고양시 바깥도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너무 단조로운 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면, 외국 선진지 관광투어버스를 벤치마킹하셔서, 기존 버스를 개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시각적으로 ‘아, 이것은 우리 고양시 투어버스구나.’ 하고 알게 되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또 고양시를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100만 인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버스분야, 운영분야 때문에 현재 12월 13일까지 고양시티투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관계에 저희 의견도 담고, 또 그 용역회사에서 다른 지자체의 의견과 형태를 담아서 최종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2012년도 이용 계약을 분석해 보니까 모든 인건비 포함해서 1인당 3만 5,000원의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용객들의 이용 빈도수가 굉장히 약하다고 보고, 또 2013년도를 보면 12월 30일까지 되는 곳도 있고 1월에 하는 곳도 있고 겨울 동절기까지도 운행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버스 문제만큼은 제안하고 싶어요. 저는 하와이만 갔다 왔는데, 신한류관광과 직원들이 외국의 선진관광지를 가서 보고 오세요. 관광객들이 수시로 타고, 와이키키해변도 가고, 쇼핑도 연계되고 이용도가 높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고양시도 색다른 버스를 보여주면 누구나 우리 시로 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새롭게 관광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직원들도 현장을 가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버스사진을 갖고 있으니까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양시티투어를 활성화하는 방안 쪽으로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번 계약에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것은 아마 계약 끝나는 시점이 돼서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요청 건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른 동료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국과 과가 다 바뀌었습니다. 마이스산업육성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육성과가 전에는 국제통상과였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마이스산업이 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마이스산업육성과 김석진입니다. 마이스산업이란 1을 투자해서 9개의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마이스산업이고, 마이스산업 효과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효과나 브랜드, 도시 향상 효과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겠고, 저희가 국제통상과에 있으면서도 마이스산업은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산업을 하면서 2014년 가스텍이나 2016년 로터리국제대회 같은 것도 저희가 유치를 할 수 있었고, 마이스산업 행사는 어떤 분이 와서 놀고 가고 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어떻게 하면 마이스행사를 치르면서 국내 소비를 늘릴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질의한 것과 조금 다르게 답변을 하시는데, 마이스산업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첫 자를 따서 마이스산업이라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컨벤션 사업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한류관광과는 관광개발과에서 신한류관광과로 바뀌었는데 신한류관광과가 뭐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 말씀을 드리려면 ‘한류’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1990년도에 아이돌 가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가을연가’부터 한류가 동남아에 많이 퍼지게 됐습니다. 신한류라는 것은 아이돌 가수나 연예인뿐만이 아니고 음식, 숙박, 우리의 문화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첨단지식산업과는 전에 무슨 과였지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전에 방송영상통신과요.

우영택위원

방송영상통신과에서 첨단지식산업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첨단지식산업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새로 추가된 업무가 있습니까?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기존 방송영상통신과에서 하는 업무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없고, 최근 정부에서 창조경제, 창조개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첨단지식산업에 속하는 방송영상통신 분야의 업무를 주관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창조경제를 많이 강조를 하면서 우리도 조직개편해서 창조성장개발국장님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창조성장개발국을 이끌어 나갈까에 대한 각오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소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들어서 창조경제가 화두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학자가 ‘창조경제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창조경제가 대두됐는데, 이미 창조경제는 영국, 호주를 비롯한 일부 국가가 진행하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경제를 강조해서 각 지자체까지 창조경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름도 ‘창조성장개발국’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3개 과가 사실 창조경제하고 다 맞물려 있습니다. 마이스산업도 단순하게 우리 과장께서 마이스산업에 대한 앞 글자를 얘기했지만 상당한 부분이 복합적이고 융합적으로 산업이 일어나고, 또 과거에는 관광개발과로 국이 달랐지만 이제는 저희 국 안으로 들어오게 된 신한류관광과도 관광과 마이스가 다 융합 복합되고, 또 기존의 방송영상 쪽도 첨단지식산업과로 됐는데 그쪽은 이미 옛날부터 창조경제를 했었던 분야입니다. 말하자면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산업분야가 방송영상분야거든요. 왜냐하면 방송영상은 타 산업과 연계돼서 하나의 제작물이 나오기 때문에 창조경제에서 나온 아주 대표적인 산업인데요, 최근 들어 ‘E-Learning’이라고 해서 Education Learning하는 사업도 IT 분야와 연결해서 저희가 지원도 하고 일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서는 고양시의 실질적인 일자리창출, 또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일선에 있는 부서다, 또 우리가 킨텍스같이 좋은 여건이 되어 있는데 그 여건을 가지고 관광을 얘기 안 하고 마이스산업을 이끌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아주 시의적절하게 창조경제를 냈고, 또 창조경제의 기본적인 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IT 분야와 접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의료관광도 일부 효과를 많이 내고 있고, 또 마이스산업은 마이스산업만 가지고는 안 되고 타 산업과 연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계속 검토를 하고, 방송영상이 지금 첨단지식산업과로 와있지만 방송영상도 살리고 또 첨단 분야도 같이 계속 이끌어가면서 고양시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며 진행하는 쪽으로 우리 모든 국에 있는 직원이 헌신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신한류관광과 이재필 과장님, 업무보고 71쪽 봐 주시지요. 거기 보면 ‘글로벌 의료관광도시 육성’에‘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통역지원’이 있는데, 그러면 국가별 언어능력 소유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의료관광을 하고자 하면 통역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고양시 의료관광협회가 18개 기관, 단체, 병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말한 에이전시에서 러시아어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고양시에 오는 의료관광객을 1년에 3,2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루에 10만 원씩 300명 정도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적어지게 되겠습니다. 의료관광이 초창기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통역지원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규열위원

의료관광 지원이 올해가 처음인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이규열위원

2012년도부터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올해 2013년도는 어느 정도로 실적이 있었습니까?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3,200명으로, 그중 10% 정도인 약 300명을 하루 4시간 기준으로 약 10만 원씩 통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통역비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시면, 아까 김영식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었습니다만, 시티투어 주요운행코스가 호수공원 등 쭉 나와 있어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한 대 가지고 운행을 하시는데, 버스 임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책정되어 있나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약간의 버스임대료가 있고,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꽃박람회나 그럴 때에 위탁업체에서 버스를 임대를 해서 별도의 코스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도 버스를 임대해서 별도의 코스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상당히 좋은 건데 제가 보면 빠진 데가 좀 있어서요. 일산신도시 보면 라페스타 같은 데가 중심상가지역이잖아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데도 관광이 되고, 그다음에 대화동에는 생태공원이 또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빠진 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양시에 일산, 능곡, 원당에 재래시장이 있잖아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런 데도 코스에 넣으시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업체와 연결을 해서 더 첨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위원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31페이지입니다. 방송영상통신 부분이면 첨단지식산업과지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 자료 보면 브로멕스타워Ⅰ하고 브로멕스타워Ⅲ가 있어요. 면적을 보면 브로멕스타워Ⅰ이 7,320㎡로 약 2,215평이고, 브로멕스타워Ⅲ가 19,766㎡로 약 5,796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정된 면적으로 보더라도 4,865평이면 실질적으로 Ⅰ과 Ⅲ의 평수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업체 수는 19개로 똑같아요. 그리고 브로멕스타워Ⅲ의 임차보증금이 넓은 평수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작은 평수가 보증금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 브로멕스타워Ⅰ은 그 규모에 맞게끔 꽉 차게 들어갔고, 브로멕스타워Ⅲ는 규모에 비해서 업체 수가 적든지 아니면 비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브로멕스타워Ⅰ은 전세 계약이고, 브로멕스타워Ⅲ는 M-CITY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경매 낙찰 받은 업체하고 월세 계약입니다. 아마 그래서 보증금 차이가 날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브로멕스타워Ⅲ 임차보증금을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요. 월세는 소모되는 비용이고 보증금은 찾을 수 있는 비용이잖아요. 아닌가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월세도 전세보증금처럼 월세보증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월세보증금은 일반 전세보증금처럼 꽂혀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M-CITY 같은 경우는 월세를, 그러니까 3.3㎡,

김완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보증금 대비 월세가 발생한다.’ 그 뜻이잖아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2011년도와 2012년도 임차보증금에 변동사항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언제 경매 낙찰이 됐고, 또 보증금과 월세 대비 발생한 부분이 언제 이뤄진 거예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이것은 2012년 초 1회 추경 때 전세보증금 144억인가, 거기에서 새로운 낙찰 업체가 나왔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낙찰된 게 2012년도지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김완규위원

그러면 2011년도와 2012년도 임차보증금이 똑같잖아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잠깐만요, 날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금방 해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지금 브로멕스타워Ⅲ 입주율이 100%인가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거의.

김완규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보증금 대비 월세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가 됐고, 이 기간도 2014년도까지잖아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2014년도 12월이요.

김완규위원

그 이유가, 우리가 소모비용은 발생하면 안 된다, 보증금은 회수비용이고 나머지 월세나 기타 관리비 부분은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 제가 관리비까지는 요청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관리비 밀려 있는 업체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 보증금을 대주는 것이지, 자기들 사업 잘하라고 이렇게 고양시에서 도움을 줬으면 본인들이 관리하는 부분 관리비는 제대로 내고 의무는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의무도 다 하지도 않는 업체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업체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업체들은 정리를 하는 계기를 이번에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행정감사 받으면서 이런 것 지적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관리비 3개월 이상 미납된 사람들은 다 정리하셔서 새로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 정해서 열심히 하려는 기업들은 우리가 빨리 도와줘서 고양시에 살아남는 기업을 만들어야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회사들이 몇 개씩이나 되는데. 그리고 브로멕스Ⅲ 부분에 지금 평수 대비 임차료 부분이 2011년하고 2012년이 똑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관리비 미납되어 있는 업체들, 1개월도 상관없으니까, 이것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행정감사 이후에 조치사항 부분에 기록을 남길 테니까 정리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79페이지 추진실적과 추진성과 부분에 저런 것 하나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것도 아닌데 어차피 우리 고양시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인력창출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이스산업에 역동적인 부분이 가미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디지털방송콘텐츠센터 있지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빛마루요?

김완규위원

예. 이것 다 완공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도 집어넣고, 그리고 EBS디지털통합사옥 건립 아직 추진 안 됐나요? 그 옆에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그것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어차피 마이스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를 만든다면 EBS디지털통합사옥 부분도 같이 집어넣어서, 이러한 방송통신, IT의 융합, 클러스터를 묶어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협의회에 빛마루라든가 EBS디지털방송국을 참여하게 해서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콘텐츠센터 빛마루가 거의 다 임대형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들어오는 업체도 많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 고양시에서 들어갈 확률이 높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로멕스Ⅲ 업체들 대부분이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돈 다 대주고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양시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니까 다시 서울로 들어가서 높은 임대료 주고 있지 말고 빛마루에 들어가서 자기네 전공도 살리고, 또 우리가 클러스터를 묶어주려고 하니까, 그러면 서로 상생효과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을 서포트를 해 주세요. 그냥‘기한 됐으니까 너희들 나가.’ 이러지 마시고요. 앉아서 컴퓨터만 하는 업체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이런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71페이지 글로벌 의료관광도시 육성에 고양시 의료관광협회가 운영하고 있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서 어느 분이 회장을 맡고 계세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동국대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추진실적을 보면 2013년도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그리고 2013년도 몽골 대상 고양시 의료·관광 팸투어, 이것 둘 다 우리 고양시에서 추진한 건가요, 아니면 의료관광협회에서 추진한 건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주가 되어서 추진한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 협회에서 추진한 결과는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국제진료만 하고 있는 중이지요.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하는 중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료관광협회 주관 하에 의료관광을 각국마다 다니면서 홍보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두 개 올라와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진행돼 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 그리고 몽골 의료관광 팸투어 정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동국대 의사분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가서 “고양시로 와서 병 고치고 수술해라. 수술하고도 돈이 남아서 팸투어하고 몇 박 며칠을 관광하고 들어가도 공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우리는 고작 러시아 가고, 몽골 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의료관광협회는 협회 나름대로 자기네 돈 들여서 미국 가고, 독일 가고 그러는데, 우리 고양시도 예산도 같이 집행을 하고 같이 움직여 주면 좋잖아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블라디보스토크나 사할린을 고양시 의료관광협회에 있는 회원사들과 같이 나간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하면 진짜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도 영업이잖아요. 그래서 영업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알맹이는 공짜로 먹고 우리는 그냥 뒤에서 수습해 주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리더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암센터하고 동국대병원도 일부 그렇고 몇 군데가 외국인이 들어가면 수술과 동시에 자기 방처럼 완전히 호텔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관광을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희 외국에서 돈 쓰지 말고, 고양시에서 돈 써라. 병 고치고, 서비스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성해 놓고 그 사람들이 알맹이 다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고양시도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 ‘지역경제 유발 약 10억 원’ 수치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숙박, 식사 어디에서 해요? 병원에서 다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우리도 참여업체고 예산을 줬으면 우리도 뭔가 이익을 받아야지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데 정기검사 같은 서비스를 좋게 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 후생복지팀에서 연결해서 하세요. 우리 과에서 해 주셔야 돼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통상과 감사자료 438, 439페이지입니다. 제가 꽃박람회 관련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국제 교류도시 외빈 초청경비 내역인데, 제가 이해는 갑니다. 2011년도는 자체 전시회이고, 2012년은 국제꽃박람회이고, 2013년도 국제였기 때문에 예산이 7,500만 원, 5,800만 원, 6,000만 원 가까이 들어간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 빈주시 농업대표단 방문 있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완규위원

이분들은 꽃박람회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 기간 내에 안 오고 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 기간 내에 들어와야 화훼분야 교류협의가 논의되고 서로 MOU체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5월 22일 방문하고, 또 2012년도에는 4월 28일 끝났는데 11월에 들어와서 화훼·농업 분야 교류협력 논의, 화훼·농업시설 주요시설 시찰…… 이 사람들 매년마다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한겨울에 수확 다 끝나고 꽃 질 때 들어오고……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꽃박람회 기간 동안 그분들이 오셔서 꽃박람회도 보고 또 저희한테 배울 것을 배워야 되는데, 저희가 외빈 초청 관련된 것은 농업 관련된 것도 저희한테 올 수도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겨울에도 오는데, 꽃박람회 기간 외에도 저희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꽃박람회 시기가 지나서 시기를 일실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업대표단 같은 것도 저희와도 관계가 있지만 농업·화훼 분야하고 교류·협력을 논하기 위해서 우리 시설도 보고 가는 분들입니다.

김완규위원

빈주시 농업대표단 방문 목적이 정확히 뭡니까? 고양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초청하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농업정책과에서 한 것이고, 그때 빈주시 농업국 부국장이 오셨고, 거기 관련돼서 농업인들, 기업인대표, 공무원이 왔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농업정책과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11월에 오고 이런 부분은 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부내용 자체가 화훼부분이라든지 농업분야 교류를 위해서 왔으면 최소한 꽃박람회 기간에 와서 해야지 따로 동떨어져서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요. 그래서 제가 현황을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제가 고양 평화통일특별시 관련 추진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은 여기에서 끝낼게요. 이상입니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저희가 국이 새로 생긴 거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창조성장개발국이 생겼는데, 고양시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것을 제가 쭉 살펴봤더니 ‘마이스도시 고양, 고양평화통일특별시, 글로벌 의료관광도시, 국제관광도시, 신한류문화선도도시’, 도대체 어느 게 역점사업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김윤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창조성장개발국이 생기면서 3개 과가 생겼는데, 신한류관광과 같은 경우는 현재 옛날에 있었던 민생경제 쪽에,

김윤숙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어느 게 역점사업인가요? 고양시의 예산이 국가재정처럼 300조 되는 예산도 아니고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고양시의 역점사업인지, 답변을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지금 3개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역점사업니다. 마이스산업, 의료관광, 일반관광, 첨단산업분야의 방송영상, 또 기타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는 E-Learning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시가 공장을 지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하는 사업 분야가 제일 중점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게 어느 건가요? 마이스산업인가요, 아니면 고양평화통일특별시인가요, 글로벌 의료관광인가요, 영상관광인프라인가요, 신한류문화선도사업인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지금 말씀하신 마이스산업하고 글로벌의료, 신한류관광 그 세 가지가 집약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모두 다 고양시가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고양평화통일특별시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살펴봤는데요, 본예산 때 평화공원, 평화교육과 기본계획 예산이 얼마였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가요?

김윤숙위원

아, 죄송합니다.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이것 진행되고 있나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숙위원

예.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지금 진행 중이 아니고, 예산은 1억 정도 돼 있고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본예산 때 수립됐는데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된 이유는 뭔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저희가 어떤 평화통일특별도시를 하고 나서 평화통일경제특구 발전전망으로 어떤 수도권에 관련되는 거점화방안 지시를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해야 하지 않았나 해서 지금 하지 않고 곧 하려고,

김윤숙위원

뭐가 끝나야 된다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물류 관련된 용역이 끝난 다음에요.

김윤숙위원

물류 관련한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나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끝났습니다.

김윤숙위원

언제 끝났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10월경에 끝났습니다.

김윤숙위원

물류거점도시 용역으로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게 과거 국제통상과에서 했던 용역인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물류거점도시 용역이 어떤 내용으로 결과가 나왔나요? 저희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남부물류중심도시로 고양시의 비전, 역할과 관련한 용역은 저희가 남북물류중심도시로서 발전 전망과 중점추진과제를 개발했고, 2020고양평화특별도시 실현을 위한 남북물류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김윤숙위원

경제특구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야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본예산 세운 것을 못 했다는 거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럼 평화통일특별시를 위한 고양시위상추진전략 연구용역은 왜 따로 진행을 하셨나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평화통일특별시로서 고양시의 당위성과 남북관계 추이에 따른 단계별 세부실천방안, 그리고 남북평화통일특별시를 주도하는 고양시와 타 지자체 및 국제협력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해서 평화통일특별시를 위한 고양시위상추진전략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은 물류중심도시로 교류 활성화하는 그 연구용역하고는 별 관계없는 것이었나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다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남북물류중심도시로서 고양시 비전하고 다 연관이 됨으로써,

김윤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다 하신 거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용역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지요.

김윤숙위원

제가 평화통일특별시를 위한 고양시위상추진전략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살펴봤는데요, 접경지역 지자체 간의 협력체제인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가 여기에 가입되어 있나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아직 가입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왜 가입하지 않으셨지요? 저희가 특별히 평화통일특별시를 추진해야 되는 시라면 뭔가 그 접경지역과 연관된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말씀하신 대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도는 했는데 아직 가입을 못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 시민들 사이에서 접경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나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전에는 접경지역으로서 벽제나 송포 쪽이었는데, 고양시 전체가 접경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 전체가 접경지역인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당연히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가입을 했어야지요. 왜 거기에 가입도 하지 않고, 고양시가 남북교류협력체계 구축을 따로 할 건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

김윤숙위원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고양시가 접경지역 이미지, 남북분단도시로서의 이미지와 평화통일특별시로서의 이미지 사업을 꼭 해야 되나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평화통일특별시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숙위원

예, 이런 브랜드와 이미지 홍보가 고양시에 어떤 이익을 갖다 주나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평화특별도시, 통일경제특구, 평화통일특별시를 위한 고양시 위상은 저희가 미래 전략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가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남북관계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것을 함으로써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고양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브랜드 홍보 사업, 이미지 구축 사업, 이게 대부분의 사업의 특징입니다. 고양시가 어떤 평화통일을 위한, 저는 평화통일 정말 환영합니다. 그런데 평화통일을 위한 어떤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홍보사업내용에 위상 추진하고 브랜드 홍보하는 게 다예요. 고양시가 평화통일을 위한 어떤 특정사업을 했습니까? 저는 정말 평화통일이 된다면 고양시가 지리적으로 어떤 부분을 선점할 수 있는지 연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고양시가 강점을 가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통일사업이라는 것은 우리만 북한에 퍼주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하지 않고 지금 계속 연구용역을 몇 년째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교류협력체계 구축하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조차 가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연구용역 많이 하면 좋으신데요, 이것 어디다 쓰시려고 연구용역을 3년째 계속 하고 계시고, 그리고 북한이 왜 꼭 고양시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 독일의 ‘분단 도시’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있잖아요. 고양시가 분단 도시입니까? 고양평화통일특별시라는 이 브랜드를 왜 갖춰야 되는지, 저는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 북한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나오고 나서 평화통일특별시에 대해 브랜드 홍보를 하시든지 무슨 사업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많이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먼저 용역을 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5.24조치로 대북사업이 현재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런 조치가 끝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대북사업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저희가 남북물류도시나 2020평화특별도시를 사전에 함으로써,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먼저 남북관계에 대해서 선점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윤숙위원

저는 선점하실 그런 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자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귤 같은 것은 북한주민도 먹고 싶은 과일 중의 하나일 것 같고, 제주도도 그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누가 보기에도 ‘저 사업은 통일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것은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접경지역이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시민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가의 평화통일 관련한 어떤 지원사업이라든지 고양시가 북한과 꼭 교류를 해야 되는 사업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이런 심포지엄하고 평화통일특별도시라고 주장한다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겁니다. 방송영상산업 발달하면 좋지요. 모든 지자체들이 다 방송영상산업 하겠다고 해요. 평화통일특별시 하면 좋지요. 모든 지자체들이 다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내시든지요. 3년 동안 사업도 하나 안 하시고 연구만 계속 하시고 심포지엄만 열심히 하시고, 저는 이게 뭐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12월이 다 돼가도록 쓰지도 않을 연구용역 1억을 이렇게 세워 놓으시고…… 무슨 차별화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를 좀 더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더 하시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이스산업 관련해서도 마이스홍보관 운영하셨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리고 한류홍보관은 여기 부서가 아니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윤숙위원

마이스산업 중장기육성방안도 연구하셨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것 지금 부문별 투자계획 나왔는데 이대로 하실 건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것을 지침으로 삼아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금년 11월 11일자로 마이스산업육성과가 됐습니다. 마이스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용역을 한 게 없어서 그런 용역을 했고요, 그런 용역 결과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사업이 있다든지 또 마이스에 관련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지금 고양시가 ‘정말 이 산업을 꼭 육성시켜야겠다.’ 이런 방향이 아니라, 뭐가 될 것 같으면 계속 이것저것 건드려 보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계속 방송영상도시, 국제관광도시 이것저것 건드리는데, 이 마이스산업 육성 말고 킨텍스 관련해서 또 용역을 하나 하셨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킨텍스 사업 관련돼서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숙위원

……
영식

김영식위원장

추가질의 없으신가요?

김윤숙위원

방송영상통신과도 지금 하는 거지요? 방송영상통신과에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한류홍보관 관련해서,
영식

김영식위원장

위원님, 이번에 과가 첨단지식산업과로 바뀌었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제가 구 명칭으로 사용할게요. 방송영상통신과가 방송영상관광도시를 만들어 보겠다고 한 사업 중에 하나가 한류홍보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류홍보관 보시면, (자료를 보이며) 이게 지금 진흥원에서 자료를 작성해 왔는데, 여기 방문객이 몇 명이나 온 거지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첨단지식산업과장 배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류홍보관 사업내용이라든가 운영현황은 저희들이 업무 위탁을 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그런데 현황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위탁을 주셨잖아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김윤숙위원

위탁을 주셨으니까 현황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무슨 방송영상관광도시 한다면서 이렇게 계속 한류홍보관을 만드는 것보다 사실은 국책사업인 한류K-POP아레나공연장 유치하는 게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고양시는 국책사업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정보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지원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빛마루, 이것도 들어온다는 것을 몇 년도에 안 거예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저희도 착공 초기부터 알았지요.

김윤숙위원

몇 년에 알았던 거지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그게 착공이 한 4년 정도 되나 모르겠네요.

김윤숙위원

착공 초기부터 알았는데, 고양시 선도전략산업 육성 로드맵이라든지 방송통신 클러스터, 이것 다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위탁 줘서 연구한 건데 여기에 전혀 안 나와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빛마루가 들어서는 것을 알았으면 이렇게 브로멕스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았나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빛마루 같은 경우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을 받아서 한국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있는 디지털방송국이 여기로 옮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역에 앞으로 EBS가 들어오고 K-POP아레나공연장도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유사한 시설이 집적되어 있음으로 해서 고양시 전체가 방송영상 관련 기반시설이 조성된다고 보거든요. 빛마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특별히 시비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시비를 투여한다는 게 아니라, 고양시가 선도전략산업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 고양시의 전반적인 현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른 육성산업이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빛마루라든지, 아니면 CJ스튜디오 입주하는 것은 고양시 산업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산업이잖아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그렇지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게 고양시 방송영상산업으로서의 기반을 유지하는 데 훨씬 큰 기여를 하는 것이지, 한류홍보관 이런 것 운영하는 것이 고양시 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건가요? 저는 거기에 이렇게 예산 1억, 몇 억 쓰는 것보다 고양시가 국책사업이 뭔지, 그리고 국책사업을 어떻게 유치할지에 대해서 더 힘을 쏟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CJ스튜디오 하나 들어오는 것이 저희 14억인가 15억 예산 세워서 드라마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김윤숙위원

이 CJ스튜디오는 고양시가 유치한 겁니까?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일단 그것은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곁에서 아는 바로는 CJ 회사에서 제안을 해서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한류홍보관이나 평화통일특별시 이런 이미지화하고 홍보하면 뭔가 거기에 따른 국책사업을 가져오든지 유치가 따라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고양시 예산으로 드라마 제작 지원한 것, 심지어 10억에서 8억 이상 지원한 세트장 마련해 놓고 관광하라고 하는 이런 사업이 무슨 영상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냐는 거예요. 차라리 국책사업을 연구해서 국책사업을 따오거나 이런 스튜디오를 유치하는 게 낫지요. 그래서 평화통일특별시도 평화와 관련한 국책사업이 뭐가 있을 계획인지, 그리고 고양시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국책사업을 요구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개념을 잡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고양시가 뭔가를 계속 홍보하고, 버스관광 투어하고 이렇게 자잘한 예산들을 투입해서 자기 만족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정말 국제관광도시나 마이스도시, 평화통일특별시를 하려는 마음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 다 하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국책사업 따올 것을 먼저 하고 기업을 유치할 것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조그맣게 자기 만족적인 사업 해서 ‘이것 했다.’고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닌지…… 마이스산업도 마이스산업 중장기 육성방안, 이것은 킨텍스를 정말 키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킨텍스를 키워주고 그다음에 지역하고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이냐가 나와 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킨텍스가 고양시의 전시산업이 아니라 국제산업 전시장이라는 이미지를 더 강화시켜야 되고, 국제전시산업을 하려면 정말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날 무슨 홍보만 하고 사람들한테 관광이나 시키려고 하고, 그런 방향이 아니라 정말 크게 방향을 잡고, 투자를 하시려면 제대로 투자를 하시든가 해야지, 그냥 조그맣게 하시고 그것을 ‘이런 도시 만든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이름에 걸맞은 사업을 추진하시고, 거기에 맞는 진정성 있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먼저 드릴게요. 창조성장개발국이 과 이름도 다 바꾸고 새로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물론 실적을 보고한 자료라서 그렇긴 한데, 일단 보겠습니다. 마이스산업육성과는 주로 하는 일이 말 그대로 마이스산업 육성, 그리고 지원, 킨텍스 관련된 지원이 주요 업무인 것 같고, 신한류관광과는 의료관광 부분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첨단지식산업과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삼송첨단산업클러스터’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릴 건데, 이 부분도 초기에 우리가 구상했던 것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리가 돼 가고 있고, 나머지 아쿠아스튜디오 운영하는 것, 그리고 계속 해오던 입주지원실,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조성장개발국이 시작되면서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 말고 새롭게 어떤 비전을 내세우는 게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김윤숙 위원님도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도 많이 고민을 하지만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은 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주요업무사항 외에 내년에 야심차게 시작하는 다른 것이 혹시 있는지, 있으면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지나가면 되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지금 보니까 마이스산업육성과하고 신한류관광과의 업무가 상당한 부분이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 내에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국장이 주도해서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는 부분을 내년에 정책적으로 더 심오하게 할 생각이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것을 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과거에는 조금 따로 노는 부분이 있는데,
영모

강영모위원

이런 명칭을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도 그 용역 중간보고할 때 가서 의견도 내고 했었는데, 이것은 어떤 실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용역 결과보고서 내용도 ‘고양시는 킨텍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시컨벤션산업을 중점적으로 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편의를 제공해 줘라.’ 이런 내용이에요. 국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런 기조로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이 있는지, 논의들 많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것이고요, 나중에 우리 예산 심사할 때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각 과별로 한 가지 정도씩만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스산업육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6쪽에 있는 것입니다. 킨텍스 건물 기부채납 받으셨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받았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기부채납 관련된 모든 자료를 줬으면 해서 요청을 했는데, 달랑 계약서 한 조항으로 돼 있는, 그냥 ‘기부채납 받는다’, 이것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말고 기부채납에 따른 협약서 맺은 것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기부채납 관련 협약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은 증여한다는 계약서이고, 이것 말고 우리 시로 기부채납 받았을 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협약을 맺은 게 따로 있냐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협약을 따로 맺은 게 있어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협약은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 3자가 맺은 최초의,
영모

강영모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거기에 건물이,
영모

강영모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킨텍스 소유가 그 전에는 3자가 소유였지요? 그래서 킨텍스에다 준 거예요. 그래서 킨텍스 소유로 되어 있던 건물을 우리 고양시 소유로 갖고 온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그렇지요.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한 대로 기본적으로 협약서에,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그렇게 자꾸 답변하시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것부터 다시 얘기를 해야 돼요.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협약 맺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협약서 가지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저한테 하나 갖다 주세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자꾸 질의드리냐 하면, 그 앞장 한 번 보십시오. ‘킨텍스 재무 현황’이라고 해서 2011년에 150억 적자, 2012년 210억 적자, 지금까지 킨텍스에 우리 고양시 세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과장님?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
영모

강영모위원

자료를 자꾸 찾아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까지 킨텍스에 고양시 예산이 직접 들어간 게 9,335억이에요. 그리고 킨텍스 주변 진입도로 개설한 금액이 430억이고요. 이런 1조에 가까운 고양시 세금을 거기다 집어넣고 국도비까지 합치면 킨텍스에 들어간 돈이 전체가 1조 3,000억이 넘어요. 전시산업을 하겠다고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썼는데, 주식회사 킨텍스에서 운영하면 1년간, 2012년에는 210억이 적자예요. 물론 전시산업이 흑자 내기 어려운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부채납을 받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올해부터 감각상각을 안 하기 때문에 킨텍스가 갑자기 흑자로 돌아서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킨텍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12년도까지는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하기 때문에 장부에 적자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 시가 무상사용권 준 것 아닙니까. 무상사용권 몇 년 줬습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제1전시관은 2018년까지이고, 제2전시관은 2030년까지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전까지 안 했던 감가상각 사용료를 전부 받을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 대비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화재 났지요? 물론 화재 보험 들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주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건물이 지은 후 점점 노후화되면 건물 자체가 아니라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들이 대수선공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누가 처리할 겁니까? 이 건물이 소유는 우리 시 소유가 됐어요. 그러면 원래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는 뭐하려고 이런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습니까!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면 감사원에서 지적도 당하고 그랬으니까 “그 후속조치를 분명히 해라.”, 물론 자기네가 운영하다가 수리할 것 나오면 수리는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무상사용권 준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감가상각 안 할 것 아닙니까.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 아니라, 무상사용권을 상각을 하겠지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비는 우리는 어디서 받아올 겁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추가협약을 하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 협약서 내용에 들어가야 할 사항은 ‘앞으로 대수선이나 그런 공사를 할 때 분명히 킨텍스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무상사용권이 끝난 이후에 사용료 설정을 할 때, 물론 자세한 것은 그때 가서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도 그것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2년 전부터 그런 요구를 계속 해왔는데 왜 이것 달랑 계약서 한 장으로 그냥 ‘기부채납 받는다. 끝’,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인 킨텍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고양시에 이런 큰 시설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껴요. 그러면 자부심을 느끼는 만큼 결과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적자가 나면 당연히 배당금도 없을 것이고, 물론 흑자가 나도 배당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고양시에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를 얼마 만큼 확산시킬 것인가?’ 이것을 킨텍스에 요구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 너희들이 안을 내라.’ 이런 요구를 해야지요. 그냥 ‘관람 왔다가 이 앞에서 밥 먹고 갑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를 우리 고양시에다가 주고 고양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킨텍스 주무부서는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냥 관리해주고, 옆에 우리 부지 팔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협약서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으면 분명히 다시 킨텍스 측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상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측면들을 전부 검토해서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시는 뭡니까. 우리 고양시민 세금만 거기에 1조 원을 갖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냥 좋은 시설 있다는 만족감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가 2018년 제1전시관 계약기간이 끝나면 추가 협약사항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고요, 킨텍스 관련된 건물은 건물법과 협약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건물 내구연한이 보통 건물은 정액법으로 계산해서 감가상각을 50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기부채납 관련되면서 50년 하지 않고 2018년까지 짧은 기간으로 했고요, 저희가 제1전시장을 예로 들면 2018년 8월 1일 이후가 되면 저희가 사용료를 한 76억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관련돼서 건축비가 2,578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어쩔 수 없이 건물이 노후화가 되면 수리비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요율도 1%를 잡은 것이고, 만약 2018년 이후에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건물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저희도 킨텍스하고 요율을 더 높여서 더 받아서라도 수리에 대한 어떤 것을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사용료를 나중에 받으실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것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용료가 감가상각비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렇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건물을 지을 때 비용을 3분의 1 냈어요. 그런데 지금 전부 우리 시 소유가 되다 보니까, 감가상각 시간이 지나서 만약 새로 지어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시가 그것 다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소유권이 넘어옴으로써 지금 그렇게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사용료 계산할 때 적어도 감가상각비만큼은 받아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도 우리 시는 이익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그쪽에서 전시산업의 특성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흑자 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나라 또 외국에 있는 모든 전시장들을 판단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나서도 영업이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기업이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킨텍스라는 회사는, 법적으로 주식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우리 고양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세금 갖다가 그냥 앉아서 영업하는 겁니까? 감독기관인 우리 시가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 파급 어떻게 시킬 거냐? 안을 내놔라.’ 이거지요. 아까 신한류관광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들어오게 됐는데, 킨텍스 사업도 이런 것하고 다 연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부채납에 관련된 후속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우리 고양시에 킨텍스가 어떻게 이익을 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킨텍스한테 안을 갖고 오라고 요구하세요. 저도 킨텍스 감사할 때 그런 요구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신한류관광과도 의료관광을 킨텍스하고 연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서로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창조성장개발국이 진짜 활성화되고 잘 되도록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지식산업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58쪽 근방에 있습니다. 브로멕스타워Ⅲ 입주지원실이 2014년까지 계약이 돼 있지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거기 지금 몇 개 업체 있습니까?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19개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월세가 얼마 나가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월세가 3.3㎡당 1만 7,000원 해서,
영모

강영모위원

우리 시는 1만 7,000원 내는 것이고, 기업은 5,000원 내는 것이지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1만 7,000원씩 내면 얼마예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약 10억 정도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연간이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연간 10억을 이 기업체한테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그렇지요.
영모

강영모위원

회수가 안 되는 금액이지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아까 질의가 나왔던 것인데, 제가 질의드리려는 것은, 지금 이것이 1차, 2차, 3차 계약까지 해서 브로멕스타워Ⅲ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들에 대해서 그동안 고용이라든지 성과분석 같은 것 다 해보셨어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입주지원실 운영은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매년 투자분석해서 실적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운영은 진흥원에서 하고,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 심사를 해서 브로멕스타워에 집어넣고 빼고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그것도 진흥원에서 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여기에 질의하면 안 되겠네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괜찮습니다. 제가 아는……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제가 브로멕스타워Ⅲ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했지만, 브로멕스타워Ⅰ인가요, 장항동 주차장 옆에 있는 것이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거기는 시작한 지가 한 8년 정도로 꽤 됐는데 가보면 상당히 탄탄한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굴지의 애니메이션회사도 들어와 있고…… 그런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8년 동안 거기 들어와 있는 업체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업체들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계속 우리 시가 그 공간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해 보셨냐는 것이지요. 이것은 브로멕스타워Ⅰ, Ⅱ, Ⅲ 다 해당되는 겁니다.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애당초 초기에 업체들 인큐베이팅을 여기서 키워 갖고 자립할 수,
영모

강영모위원

그렇지요. 원래 목적은 그거였지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자립할 수 있으면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제 고용인력이 얼마이고 매출이 얼마 되니까 여기서는 떠나라.’, 그래서 그 업체가 서울로 가버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한 고용효과라든가 매출액 상승에 따른 시세 같은 것들이 싹 없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 의견 교환도 있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글쎄요. 그렇다고 그 업체가 서울로 갈까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갈 수도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물론 갈 수도 있지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왜냐하면 저희들보다 혜택이 좋다면 충분히 갈 수도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임대료나 이런 것이 우리 고양시보다는 서울시가 훨씬 높을 것 아니에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다른 지자체도 훨씬 좋은 데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렇게 지원해 주면 간다?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충분히 갈 수도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있는다?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M-CITY 같은 경우 후반작업에 굉장히 중요한 업체들이 많은데,
영모

강영모위원

대부분 여기 다 있지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그런 중요한 업체들이 우리는 영화 산업,
영모

강영모위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브로멕스타워Ⅲ에 가면 진짜 우리가 이름 대면 다 아는 회사들, 대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의 자회사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단 말이지요. 과연 이게 우리 시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 회사가 고용한 것을 보면 2003년에 인원 채용을 2명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지요. 어떤 회사는 11명, 어떤 회사는 68명한 회사도 있어요. 물론 다 같을 수는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계속 유지시킬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냥 ‘고양시 떠나면 어떡해.’ 이렇다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들어와서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실적이 없고 위원님 말씀처럼 한 명, 두 명 정도로 실적이 없다면 그 부분은 바로 도태시켜야 되지요. 그것을 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 것을 어떤 기준을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끌려가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또 하나, 브로멕스타워Ⅲ가 2014년도에 끝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진흥원하고 저희들이 TF팀을 꾸려서 용역도 주고 지금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사전에……
영모

강영모위원

브로멕스타워Ⅲ에 들어있는 업체들이 영화 후속작업하는 중요한 업체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2014년이면 내년이거든요. 만약에 그 이후에 지속이 안 된다면 그 사람들한테 몇 달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대책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처음 오신 신한류관광과에 질의 한 개만 드릴게요. 의료관광입니다. 의료관광 질의드리기 전에, 관광 관련해서 홍보물 만들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만들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몇 종류 정도 됩니까?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15종류 정도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예산은 한 1억 8,000만 원 정도 해서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 팸플릿 내용을 보면 2011년도에는 문화대축제 홍보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없던데 안 만든 겁니까, 다른 과에서 만든 겁니까? 2011년도에 문화축제 전단지로만 10만 부에 15만 부 추가로 해서 25만 부 찍었거든요. ‘우리 축제 한다’ 하고 알리는 전단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문화예술과에서 찍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관광안내지도를 찍어서 9월이나 10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신한류관광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의료관광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의료관광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원하는 것이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통역에 3,000만 원, 국내 전시회에 1,500만 원, 안내문 제작하는 것에 2,000만 원 돼 있는데, 의료관광 안내문은 지도를 만든 겁니까?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의료관광 안내문이요?
영모

강영모위원

예.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14,000부 찍은 거요. 지도예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지도가 아니고, 병원에 대한 팸플릿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소개, 안내?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을 외국에 뿌리는 건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외국하고 국문도 좀 있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14,000부를 찍어서 배부량이 5,900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8,100부는 배부를 안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아껴둔 겁니까?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나갈 때……
영모

강영모위원

한 번에 쓰는 게 아니고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이것은 한 번 쓰기가 좀 아까운 겁니다. 저희가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를 전부 다 해서 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에이전시 이런 데 보내주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한 번 만들어서 1년에 다 소화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쓰려고 남겨 놓으신 것이다?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이 없겠네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산은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당해연도에 제작을 했으면 당해연도에 소진을 하게끔 해야지요. 그래야 그게 일을 제대로 하는 거지요. 그것을 만들어 놓고 이월시키고, 예산은 또 새로 만들고……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연초에 저희가 쓰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저희가 외국을 나가고 외국 대사관 같은 데에 1, 2월에는 다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초에 쓰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나가는 예산이 있어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국내 전시회,
영모

강영모위원

8,000만 원, 해외 전시회,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국내 전시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게 협회하고 같이 나가나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의료관광협회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같이 나간 거예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게 두 번 다 러시아예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저희 고양시에 들어오는 의료관광 인원의 약 90%가 러시아쪽 사람들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몽골 쪽하고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근래 하반기에 몽골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국대 쪽으로.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러시아하고 몽골 위주로?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을 다변화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의료비가 엄청 비싼 나라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의료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까지 나가기가 좀 어려운 게, 미국이나 유럽 쪽 사람들은 현재 싱가포르하고 태국으로 나갑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좀 어렵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쪽으로 다변화하기에는 지금 쉽지 않다?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러시아나 몽골 쪽만 잘 잡아도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마케팅 유치현황 자료를 보면 통역 포함 고급인력 일자리창출을 350명 한다,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은 통계를 어떻게 낸 겁니까?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3,000만 원을 통역지원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하루에 4시간 이상 하면 병원의 확인을 받아서 10만 원씩을 통역비로 주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이 그분들의 숫자예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분들하고 병원마다 국제의료진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 숫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의료관광 때문에 생긴 일자리라고 보고 그렇게 잡으신 거라는 거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역경제유발 10억 원’은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계산방법은 제가 현재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1인당 고양시에 오면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씁니다. 그중에서 호텔이나 이런 게 작년에 없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에 따라서는 병원 안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병원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유치현황을 보면 큰 병원만 있는 게 아니라 피부과, 치과 이런 병원들도 있기 때문에 자체 내에 입원실을 호텔처럼 만들어 놓지 못한 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어디에서 묵으면서 치료를 하는 건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작년 기준으로 보면 상암동에서도 많이 묵습니다. 그리고 금촌, 통일동산 쪽에서도 묵고, 또 고양시에서도 묵고,
영모

강영모위원

심각하네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그래서 숙박지를 기준으로 약 30% 정도는 고양시에 묵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목표가 3,100명 아니에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러면 적어도 그 비율 정도를 확인해서 그만큼을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숙박시설들과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그것을,
영모

강영모위원

사실은 의료관광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병원을 잘 되게 하려는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는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병원을 잘 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로 이분들이 와서 치료도 받고 관광도 하면서 경제적인 지출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계획안이 나와야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병원별로 통계를 봤더니 일산백병원하고 명지병원이 9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동국대병원도 일산병원만큼 야심하게 하고 있지요. 지금 한 300명 정도씩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숙박업소를 빨리 찾아내는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여기 ‘사과나무치과’ 같은 데는 올해 9월 말까지 외국인 90명이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분들은 전부 밖에서 있다가 치료 받으러 다닐 것 아닙니까?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병원은 당연히 숙박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상암동이나 너희가 알아서 좋은 데 가서 묵고, 치료만 여기 와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시가 의료관광을 하는 목적이 많이 훼손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대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다음은 짧게 한 가지만 첨단지식산업과에 말씀 하나 드릴게요. ‘삼송첨단산업클러스터’ 이 용어를 지금도 쓰고 계신데, 업무보고 80쪽 볼게요. 도시지원시설 용지도 원래 계획보다는 많이 줄었지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 데다가 지금 계약된 것으로 보면 MBN이 계약한 게 있고, ㈜하이스플래닝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하이스플래닝이 미래삼성프로젝트 주식회사인데, 주로 인쇄라든가 그런……
영모

강영모위원

인쇄업종이에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첨단산업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신세계가 첨단산업하려고 계약하진 않았을 것이고 백화점 지으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계획은 처음에 ‘우리 삼송에 신도시 들어오면 첨단산업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우리 고양시에 많은 도움이 되게끔 하자.’ 이런 계획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몇 년 지나면서 그 계획이 다 빠그라졌어요. 그리고 실제 내용도 보면 첨단산업이 없어요. 그냥 방송국 MBN 하나 유지하자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 고양시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것 클러스터 한다고 그래서 조성원가로 전부 준 것 아닙니까? 그래 갖고 그 땅에 백화점 짓고, 만약에 이것 더 안 팔려서 남은 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용도변경해서 주상복합건물이나 짓자.’ 아마 부동산 경기가 괜찮았으면 벌써 그렇게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뭐 한 거예요? 여기 특혜 주려고 이것 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이것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첨단산업’ 이런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고, 삼송첨단산업클러스터 계약 맺은 것은 이행하라고 촉구도 하고, 정리를 해야지 계속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감사자료 331페이지에 2011년 임차보증금 부분 수정해 주신다고 그러시더니 여기 안에 금액이 안 들어왔는데요? 그것을 알려 주셔야지 고쳐 놓든가 하지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김완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했다시피 위원회 자료 33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임차보증금이 있는데, 브로멕스Ⅲ 부분 보면 임차보증금이 2011년도에 24억 3,300만 원하고 2012년도 금액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임차면적이 브로멕스 계약 현황 보면 변경계약이 2012년 2월 25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월세 계약하기 이전에 전세계약금액인 144억 9,100만 원이 기재되어야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됐습니까?

김완규위원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이스 법도 고양시가 지자체 최초로 법이 제정돼서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데 우리 고양시의 중심지역에 관광인포메이션이 몇 개 있나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지금 사람까지 배치돼서 관광안내를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없지요? 저는 이런 안내소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이스산업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두역이나 호수공원, 또 주엽이나 대화 같은 역세권 쪽에 관광안내소를 아름답게 외국의 예처럼 설치해서 자원봉사시스템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팜플렛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틀을 만들어 놓고 해야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더 좋은 생각이 나면 반영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위원장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궁금한 것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육성과 440쪽 보면 국내 전시회 참가업체 현황 및 지원 추진실적, 제가 자료요청한 것인데 사업비를 보면 2011년도에는 41개 업체, 2012년도에 25개 업체, 올해는 70개 업체, 내용을 보니까 아직 두 달 정도 시간이 남아서 55개 업체가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작년에 줄었다가 올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도비 내시 때문입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내 전시회 업체는 1개당 2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 줍니다. 2011년도에는 41개 업체, 2012년에는 25개, 2013년에는 70개 업체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에 대비해서 참가업체를 늘렸던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니까 작년대비 3배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국도비가 내시가 되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이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국비가 10%, 도비가 20%, 시비가 60%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작년에는 국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줄었고 올해는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올해 내년도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몇 개 업체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1억 올렸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1억이면 올해보다는 줄었네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도비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1개 업체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기본 부스 임차료나 장비, 운송비 등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킨텍스에 1년간 전시회가 몇 회 열립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전체적인 전시회 횟수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희가 하는 킨텍스 전시회 가동률이 현재 49% 정도 되는데 그 49% 내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전시회 개최수는 숫자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전시회 참가업체를 그 숫자만큼 전시회 때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어떤 전시회는 1개 전시회에 8개 업체를 선정해 주고, 또 어떤 전시회는 1개를 선정해 주고 이렇게 불평등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사전에 저희가 국내 전시회나 해외 전시회를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어떤 평가표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건 맞지요. 그런데 1년 동안 수십 개의 전시회가 킨텍스에서 열리는데, 예를 들어서 70개의 전시회가 열리면 전시회 때마다 1개 선정하면 되는데 MBC건축전시회는 6개, 경향하우징페어는 8개 업체, 쉽게 얘기해서 들쭉날쭉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전시회 때마다 균등하게 1개 업체나 2개 업체를 선정해 주어야 되는데, 어떤 전시회는 1개 업체를 선정해 주고 어떤 전시회 때는 8개를 선정해 주고 이런 불균형이 왜 발생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시회마다 1개 업체, 2개 업체 선정하는 것은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끔 전시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참가업체 숫자가 다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던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전시회 규모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평가표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참가하려는 업체들이 많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많이 지원은 못해 주고, 만약 이번 전시회는 5개를 선정해 주겠다고고 하면 천만 원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개 업체가 접수할 수도 있고, 그러면 평가표 점수에 의해서 커트라인을 자를 것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표를 보면 본사 공장이 고양시 관내로 되어 있는 것이 점수를 많이 받더라고요. 맞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전부 실질적으로 고양시에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서류상으로 주소만 확인하고 점수를 평가하나요 아니면 직원이 나가서 이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고양시 주소로 되어 있는 것을 실제로 찾아가서 확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허수가 많거든요. 사실은 서울에 있으면서 주소는 고양시에 되어 있는 회사도 상당히 많은데,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전시회에 나가기 위해서 주소를 바꾸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저희가 평가를 할 때 평가표에 의해서 하고, 저희가 사업체 법인이나 주소에 의해서 고양시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이 평가표를 보니까 튼튼한 기업들은 배제를 시키고 주로 영세업체나 신규업체들을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 자체가 검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바람직한데, 자료를 보니까 어떤 기업들은 상담건수가 전혀 없고 상담금액도 없고, 또 상담건수가 있더라도 나중에 계약 추진이 전혀 없는 업체들은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시에서 검증이 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다른 업체에 기회를 줘서 그 업체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자료를 봤을 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담건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유망 중소기업으로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한다는 차원으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지금 고양시에 기업체가 몇 개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기업체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 기대효과는 좋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은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 기회를 준다면 이것도 시에서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앞으로 지원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킨텍스 제1전시관 내에 고양시홍보전시관이 있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은 마이스산업육성과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고양시홍보관이 전혀 홍보효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저희가 홍보효과가 전혀 안 난다고 하면 지적사항이……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거기를 방문했는데 그 옆에 보면 아까 브랜드상품전시장도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킨텍스 안에 이마트인가 원룸 분양하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오피스텔……
상환

한상환위원

오피스텔인가 분양사무실, 모델하우스가 있더라고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모델하우스는 밖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킨텍스 안에 설치됐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출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저희하고 관계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델하우스 지을 때 그냥 킨텍스에서만 지은 게 아니고 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그것이 전시면적으로 포함됐던 사항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제가 지적할 입장은 아닌데, 지금 홍보관 같은 경우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홍보관이라고 하면, 다른 시의 예를 보면 제주도도 마찬가지지만 꼭 건물 내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시장을 방문했을 때 접근성이 좋은 앞쪽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외진 데에 있다 보니까 외면을 당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거기에 홍보관을 운영하려면 외국인들도 많이 안내를 받을 것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통역도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거기에 통역사를 한 명 배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지금 남자분이 어느 정도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관 역할이라는 게 당초에 그것이 출범할 때 우리 고양시에 있는 공보담당관실에서 고양시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저희가 킨텍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 홍보관을 지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쪽에 외진 데에 있어서 사람이 별로 안 오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고양시 관광안내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화정역이나 마두역 같은 곳에 위치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고양시 홍보관은 전시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와서 여쭤보고 그런 사항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은 왕래를 많이 하지 않지만 그래도 와서 한두 분이라도 물어보는 것은 어떤 홍보역할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지금 홍보관에 통역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 소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공근로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만약 일본인이나 중국인이 오면 어떻게 안내를 합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직접 그분이 안내를 안 하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빨리 저희 직원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
상환

한상환위원

아니 무슨 연락을 해서 직원이 가고 그래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직원이 통화상으로도 들을 수 있고,
상환

한상환위원

실질적으로 홍보관을 운영했을 때 1년에 외국인이 찾아와서 안내 받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1, 2명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인건비를 줘가면서 배치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고양시를 알리는 쪽으로 효과를 살릴 수 있게끔 뭔가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은 공감을 하면서도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어떤 개선책을 내놓을 것입니까? 계속 그 자리에 놓고 고양시홍보관이라고 활용하실 겁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저희가 지금 고양시 홍보관에 대해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한류관광과가 국이 달라서 어떤 업무의 이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홍보관으로 명칭을 바꾼다든가 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홍보관 안내소를 대중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이전할 필요도 있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상환 위원님이 국내 전시회 참가업체 현황 및 지원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 전시회는 지금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482쪽 보니까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은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은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전시회 참가사업 지원은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고, 해외박람회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가표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평가표를 보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하셨는데, 국내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가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에 지원한 업체도 있고 지원을 안 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슨 평가표를 기준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국내 전시회 참가 업체가 해외도 간다는 말씀인가요?

우영택위원

그게 아니고, 기준적인 평가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 전시회 참가 업체 선정된 것 보면 평가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평가, 기술평가, 기업확인, 가산점이 나와 있는데,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지원업체를 보면 국내전시회 참가업체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들어가 있지 않은 업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전시회도 2012년도, 2013년도에 똑같이 지원을 200만 원하고 해외는 500만 원 있는데 무슨 평가를 어떤 근거로 했는지, 해외도 똑같이 국내참가업체 평가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업체도 국내전시회에 참가를 했어야 그 평가표가 나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국내전시회 참가업체는 국내 평가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해외박람회 참가는 평가표가 없다는 것입니까?

우영택위원

아니면 따로따로 받으신 것인지,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따로따로 받습니다.

우영택위원

따로따로 받습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국내전시회가 따로 있고,

우영택위원

그러면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을 500만 원씩 지원했는데 그 지원한 업체, 그리고 2012년도 2013년도 똑같이 따로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평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저희가 국내전시회 참가업체 지원과 해외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예산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을 했습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이 2012년도는 7개 업체에 3,500만 원, 2013년도에는 5개 업체로 해서 2,489만 2천 원 되어 있는데, 똑같이 500만 원씩 지원했는데 하나 ‘강아테크’라는 곳은 489만 2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왜 그런 것인지?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이것이 일괄적으로 200만 원, 500만 원을 딱 주는 게 아니고 항공료도 저희가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상 500만 원이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어떻게 2012년도에는 딱 500만 원씩 떨어졌습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자부담이 있는 부분도 있고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회계상으로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489만 2천 원이 나오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이런 분들에게 해외박람회 참가 예산을 지원했는데 갔다 와서 효과나 성과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현지에 가서 바이어 만나서 수출계약한 것도 있고, 해외에서 요구한 대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기도 합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갔다 와서의 평가 자료를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업체들이 중소기업이지요?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고양시 예로 보면 이런 업체를 모아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단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인연합회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가 그런 단체에 이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런 단체에 들어가지 않는 기업이라고 보십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들어가 있는 업체도 있고 가입을 안 한 업체도 있고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신 홍보관 관련해서, 2전시관에도 고양시홍보관이 있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다 볼 수 있는 굉장히 접근성 좋은 위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시는 것이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윤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것이 고양시를 홍보한다고 해서 홍보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안내를 해 준다든지 뭔가 그래야지, 그 넓은 장소 가면 안내 받을 곳도 한 군데도 없거든요. 휴지라도 필요한 것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서 해야 될 것 같고, 고양시를 왜 홍보하는지, 저는 고양시가 일을 잘 하면 홍보 안 해도 소문이 날 같아요. 뭘 그렇게 자꾸 고양시를 홍보하려고 전시관에, 고양시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고양시에 있는 지역경제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 주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영어도 되고 일어도 되고 러시아어도 되는 사람이 안내도 해 주면서 고양시에 이런 게 있다고 소개도 해 주고, 또 어떤 안내서비스도 제공해 주고, 그래야지 거기에 오지 뭣 하러 고양시가 어떤 곳인가 하고 누가 거기 오겠습니까. 제가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상태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사람이 없는 것이 접근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판매하는 고양시 홍보 브랜드상품도 정말 판매되는 것 가지고 여기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측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판매도 안 하고 그냥 전시만 그렇게 해 놓고 만날 입으로만 “이 정도의 홍보 효과 있다” 이런 것은 측정도 안 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보고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실제 그 장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거기 정말 많이 지나다니고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하면서 고양시 홍보가 되든지 지역경제하고 연관을 짓든지 할 일이지, 정말 이것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만 잔뜩 진열해 놓고 홍보하는 개념에서는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성장개발국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조성장개발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4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김인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임직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환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정책사업부장 김성구, 입주지원센터장 사공진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원장께서는 임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김인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흥원의 2013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배석한 팀장급 이상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구 정책사업지원팀장입니다. 사공진 입주지원센터장입니다. 이명균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조준혁 정책기획팀장입니다. 홍성욱 영상지원센터장입니다. 김민수 사회적기업지원센터장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직원 인사) 먼저 진흥원 직원 및 예산,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책사업도 많이 준비해 주시고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도 구성하시려고 하시고, 우리 영상기술인력 맞춤취업은 새로운 시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하고 우리 고양시의 선도 산업하고 연관 지어서 일자리를 만들려는 이것이 정말 진정성 있는 사업이 아닐까 판단이 되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면, 영상관광인프라 조성 사업이 저는 정말 사업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었는지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연초에 이 예산 관련해서는 영상관광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그러니까 세트장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이 15억 정도 예산이 책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사업내용이 변하게 된 것이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김인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상관광인프라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애초에 위원님들이 작년 예산을 통과시켜 주실 때 15억 통과시켜 주신 것이 맞고, 그때 당시만 해도 고양시에 한류, 특히 조선시대와 관련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자 했던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양시에서의 약 2천 평 정도에 대한 땅을 구입을 하거나 시유지를 통해서 단 기간 내에 인허가를 받는 것에 굉장히 시간적인 제약을 극복 못 했고, 두 번째는, 그래서 드라마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간인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민간인 부지가 되다 보니까 애초 계획했던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지원이 됐습니다.

김윤숙위원

저는 시민의 세금이라면 공공의 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에 고양시라는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으로 거의 8억 넘는 돈을 쓰셨는데 시민들이 본인들이 낸 세금을 고양시 드라마 제작 지원에 쓰는 것에 대해서 고양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의 선이라든가 예산과 관련된 것은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고요, 저희가 장옥정과 관련된 것을 할 적에는 고양시를 대상으로 했던 다양한 스토리텔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온-오프적으로 연계 가능한 것을 찾는 과정에서 이것이 협의가 됐고, 비록 이것이 세트장은 민간인 부지에 민간인 예산을 투여해서 민간인이 만들었지만 이것과 연관돼서 공동활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은 시민들하고의 연계성적인 것을 강화해서 할 수 있는 사업거리가 충분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윤숙위원

드라마 제작에 시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 저는 고양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드라마 홍보하는 데 썼을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8억을 지원해 주셨는데 이 지원은 어디에서 지원을 받은 거예요? 이 제작업체에서 지원을 받은 건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작지원비로 8억을 지원한 것이고, 그 8억에 대한 근거나 8억 예산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제안, 사업기획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을 검증을 했고, 중간발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성과에 대한 극대화를 달성됐다고 판단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김윤숙위원

아니 8억을 어디에 썼기에 ‘관내 소비 5억 8,558만 5천 원’이라고 지원 성과에 쓰셨거든요. 그러면 8억 중에 관내 소비 5억 8천이라는 게 어디에 썼다는 건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5억 8천에 대한 것은 고양시에서 드라마 촬영을 할 때 다양하게 소비되어야 될 부분들, 예를 들어서 식사비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 구입 등에 쓴 것이고, 그것 플러스 130명 정도의 인력과 관련돼서 썼던 부분이 합쳐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분들이 드라마 촬영하는데 며칠 정도 소요가 된 거죠?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드라마는 4월 1일부터 6월 25일부터 24부작으로 됐고, 촬영을 위해서 처음에 4월 1일 바로 방영되기 2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촬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식사 및 제품 구입비가 5억 8천이나 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쓰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 소비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관련된 영수증을 다 받았고, 그것을 회계사를 통해서 다 검증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식비가 어느 정도 차지한 거예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식비에 대한 정확한 퍼센트는 따로 정산자료를 통해서 위원님한테 추가자료로 해 드릴 수 있고, 제작비 관내 소비 5억 8천 중에는 고양시에서 썼던 운송비, 회의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회의비는 고양시에서 썼다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간 저는 거기 드라마 끝나고 고양시 문구 나오는 것이 지자체들이 재정이 어려운데 고양시가 이렇게 드라마 제작에 지원하고 이런 것으로 광고 낸다는 것이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 왔는데, (책자를 보이며) 이것이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연구한 것이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김윤숙위원

제가 이것을 쭉 훑어봤는데요, ‘빛마루’ 계획은 여기 현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빛마루’라고 명칭이 된 것은 원래 9월 30일 사용허가 받기 3개월 전, 그러니까 6월 정도에 ‘빛마루’라고 바뀌었고, 그 전에는 디지털제작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디지털제작지원센터와 관련된 계획이 2030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에 현황은 다 파악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때 당시에 공사가 1년 이상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전부터,

김윤숙위원

그러면 몇 년도부터 알고 있었던 건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2011년 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계획이 수립된 것은 2009년이었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한국전파산업진흥원에서 사업타당성과 관련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2009년에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착공이 된 것은 언제였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착공이 돼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올해 9월 31일자로 받았습니다.

김윤숙위원

착공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 사용 준공이 된 날짜가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양시에 브로멕스사업을 진행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고 예측이 되었다면 브로멕스사업 입주지원하는 사업의 방향이 꼭 이런 식으로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현황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현황파악을 하고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CJ가 새로 제작할 스튜디오를 찾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김윤숙위원

사실 이런 것도 현황파악이 빨리 돼서 고양시가 유치했으면 정말 진흥원의 큰 업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산업계의 현황 파악이 더 정확하게 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CJ E&M이 대화동 도시관리공사 부지 3천 평에 착공식 한 것은, 실은 올해 1월 초에 CJ하고 저희가 기본적인 셋업미팅을 했었고, CJ가 수도권 지역 내에 그때 당시만 해도 고양시하고 용인, 안산 이런 데까지 해서 전체 세트장에 대한 물색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이었다면 왜 장옥정 세트장을 거기에 짓겠다고 그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은 1월에 대한 말씀이고요,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장옥정 세트장 지원하겠다는 것도 충분히 검토 안 하고 올린 거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약간 시차적인 면이 있습니다. 장옥정과 관련된 것은 작년 10월, 11월에 구체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CJ E&M 스튜디오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1월부터 본격적으로 셋업미팅을 해서 그들과 연계가 됐던 것이고, 장옥정 세트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유지와 관련돼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1년에 10억 이상 도시관리공사에서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CJ가 지금 사용하는 면적이 1년에 15억인데 장옥정 세트장이 10억입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장옥정 세트장 자체 그때 평수는 2천 평을 기준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새로 지은 것은 2천 평이 아니었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새로 지은 것은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2천 평인데, 세트장과 관련된 것은 850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윤숙위원

우리가 가봤던 곳이 2천 평이라고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주차장까지 포함하면 2천 평이고, 주차장을 빼면 850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 위원님, 수정하겠습니다. 1,000평이고, 700평, 300평입니다. 건평이 700평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렇지요? 지금 임대료 계산도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료 들어오는 것은 고양도시관리공사로 들어오는 거니까 어차피 고양시 세수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공사는 고양시로 들어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임대료하고 인허가 때문에 안 됐다는 것은 충분히 사업 검토도 하지 않고 예산을 올렸던 것이고, 목적사업에도 안 맞는 사업을 하셨고, 관광인프라 조성한다고 해 놓고는 그 8억 원을 어디에 썼는지, 식비에다 다 쓴 사업을 하셨어요. 이것이 정말 공공의 선을 위한 사업이었는지, 특정 드라마제작사 특혜였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송영상산업에 대해서 잘 알았다면 어느 스튜디오가 필요하고 이 산업에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업체하고 국책사업 유치하는 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옥정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현수막을 더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1쪽 추진성과 보면 ‘고양아쿠아스튜디오 실내화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확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을 올렸다는 건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아쿠아스튜디오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산과 관련된 것은 지난번 8월, 9월에 경기도와 관련돼서 시책추진비에 대한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위원님들께 이외에 제출한 예산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는 뭐예요? 실내로 만드는 데 예산 확보가 됐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책추진비 중에서 소형 실내화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시책추진비와 관련돼서 경기도하고 논의됐던 금액이 3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제대로 된 근거자료가 필요했었다는 말씀입니다.

김완규위원

저번에 실내화로 만드는 사업 자체는 좀 문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포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은 또 예산 확보를 진행하겠다고 잡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보고 152페이지 입주지원실 중장기 운영방안에서 ‘고양시 관내 오피스건물에 대한 매입 가능성 검토’는 무슨 말이에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지원실 중장기와 관련된 것은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던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과 M-city가 내년 12월 말에 계약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안 중에서, 그러면 이사를 갔을 때 가능할 수 있는 건물이 고양시에 어디 있겠느냐에 대한 현장조사라든가 모든 자료를 했었다는 말씀이고, 그게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최종 후보 건물 3건을 대상으로 매입’에서 ‘매입’이라는 말이 건물을 인수한다는 거예요, 전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매입’이라는 단어 자체는 ‘매매를 하겠다. 내가 인수를 하겠다. 고양시 소유로 하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다양한 안 중에 매입 안이 하나가 있고, 그 매입을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평수에 어느 정도의 건물매입가격이 필요하냐는 것을 조사를 해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억 정도의 건물매입비가 필요하다면, 현재 저희가 전세용으로 있는 것이 13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들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자체적으로 기업들이 낸 보증금을 갖고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검토하셨다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료수집한 부분하고, 3건이라는 건물 현황 부분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58페이지 추진실적에 네트워크구축 3개 사업, 기업애로 상담체계구축사업, 이것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진행이 끝난 거예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역SW성장지원사업은 올해 말까지 하는 사업이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체계구축사업은 누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진흥원에서 단독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역SW성장지원사업은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알기로는 고양시에서 기업애로지원센터라는 상담센터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것과의 연계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연계성과 관련된 것은 분명히 그쪽 기업인협의회와 저희들하고의 협업성 같은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다만 현시점에서 지원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분야는 저희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던 기업애로지원센터는 제조업 근간부터 영세 상공인까지 모두 포함되는 반면에, 여기에서 하고 있는 지역SW성장지원사업은 미래부의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종에 대한 구분으로 IT, SW, 방송영상을 포함한 기업지원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쪽과 관련된 업종이 기업인협의회의 기업애로지원센터와 관련된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협업세미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확장 가능성 등은 더 넓히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어차피 고양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저는 연계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IT, SW 쪽의 지원 부분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우리 고양시에서 기업애로지원센터를 만들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폭넓은 애로사항이 접수되고 해결이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주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176페이지 추진실적에 6월 27일 ‘브로멕스타워Ⅲ 입주지원실 계속유지’,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간담회를 가졌는데 간담회 가진 입주자들이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브로멕스타워Ⅲ 입주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갖는데, 그때 이사와 관련된 2012년 말 이후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라든가 이전과 관련된 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제가 앞에서 첨단지식산업과에 입주기업에 대한 미납 및 공실 현황을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지금 공실은 브로멕스타워Ⅱ에 하나만 있는 상태이지요? ‘12월 중 공고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입주가 되어 있는 거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가용호실하고 사용호실 분리가 굉장히 헛갈리더라고요. 입주기업에서 두 개의 호실을 같이 터서 쓰고 그런 것 때문에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첨단지식산업과장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관리비 미납업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다.’, 지금 이 현황이 몇 년 몇 월까지 현황이에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은 올해 10월 말 현황으로 보셔도 됩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최신 현황인데, 진짜 너무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업인들이 들어올 때 일부분 보증금을 내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관리비 플러스 월세를 내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그 월세 미납금액이 보증금을 상회해버렸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런 업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넘어선 업체가 벌써 2개이고, 이번 한 달만 지나면 3개 업체가 돼요. 브로멕스타워Ⅰ, Ⅱ, Ⅲ에 하나씩 다 있는데, 그것도 관리비까지 합치니까 한 개 업체는 미납된 관리비가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개 업체는 1,500만 원, 또 한 개 업체는 900만 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보증금도 본인 돈 다 제외하고 2,240만 8,202원을 더 내야 돼요. 그러면 6,000만 원까지 합치면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이 기업을 먹여 살리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직원들 월급은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완전 놀부 심보예요. 이런 기업을 가만히 놔두면 되겠냐고요. 계약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첨단지식산업과에 이야기한 것처럼 최소한 관리비 및 월세 3개월 미납은 다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 업무보고 176페이지 추진성과에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적극적인 기업별 애로사항 발굴·해소를 통한 입주 만족도 제고’, 만족도가 이루어지겠어요? 누구는 공짜로 살고 있는데 누구는 돈 내고 있으면 배 아프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소고기 뜯어 먹고 있는데, 다른 데는 낼 것 다 내고 밥도 못 먹는 기업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냐고요. 누가 신바람이 나서 입주기업이 ‘고양시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있겠냐고요. 이게 진짜 말이 돼요? 이것은 관리하는 책임부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앞에서 정책 부서에서 다루고 또 입주지원센터에서 다루고 두 군데에서 번갈아가면서 다루는데, 이런 현황 같은 것을 빨리 보고를 해서 정리를 하고, 들어오고 싶은 많은 입주자들한테 기회를 줘야지요. 이 사람들이 벌써 24개월 동안 관리비하고 월세가 밀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2년 동안 완전히 하나의 기업을 먹여 살리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돼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확히 맞고요, 다만, 고양시의 방송영상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시로부터 입주지원실은 위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가령 24개월 밀린 업체하고, 두 번째 업체 같은 경우는 ‘S’라는 업체는 원래는 브로멕스Ⅲ M-city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영화 ‘엽기적인 그녀2’ 공동제작에 대한 진행이 워낙 순조롭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현실에 있어서 경상비를 최소화시키려는 의미에서 M-city에서 화정브로멕스로 옮길 정도까지로 기회를 줬던 과정이고요, 그 업체가 최근에는 많이 좋아져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해소방안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또 하나 그것도 ‘S’ 관련된 업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투자를 받아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에 대한 해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24개월 되고 거의 개인파산선고까지 한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고, 저희가 사전에 좀 더 엄격하게 하는 것하고 기업에 대한 가능성을 더 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과정에서 생겼는데, 보다 더 엄격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진흥원장님 말씀은 잘 하셨는데요, 그 말씀 중에 어떤 모순이 있냐 하면, 우리가 브로멕스타워Ⅲ를 재계약한 것이 언제예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작년 6, 7월쯤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1년이 넘었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때 당시 경매낙찰자가 ‘보증금은 안 받겠다. 월세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해서 모든 업체들을 상대로 정리를 하겠다고 알려 주고, 또 고양시에도 이것을 받아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몇 개 업체를 정리하고, 또 받아들이고 계약을 다시 했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24개월이라는 것은 그 전이에요, 전. 1년 반 동안을 방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업체를 그대로 살려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정리를 했어야 돼요. 명도소송까지도 했어야지요. 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얼마나 좋은 계기였는데 놓치고 이것을 1년 반 동안 계속 끌어온 거잖아요. 이것도 월세가 매달 250만 원이에요. 그리고 3,400만 원이라는 월세가 또 미납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벌써 1,600만 원 내지 1,800만 원이 미납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그때 정리가 됐으면 브로멕스타워Ⅲ 같은 데는 깨끗하게 정리가 됐을 거예요.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면 되겠지만, 지금 6,000만 원이라는 그것까지 발생하게끔 만든 것은 진흥원의 방관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좀 억한 마음에 ‘방관’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데, 이건 벌써 이루어졌으니까 다음에라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 우리가 보증금 일부 빼내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관리비 청구 안 하겠어요?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비를 내줘야 되는 격이 되는 거예요. 또 월세는 뭐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 하잖아요. 보증금 제하고도 2,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우리가 월세는 못 받더라도 관리비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거예요. 브로멕스타워Ⅲ에 우리 돈으로 고스란히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그 3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는 이미 원래 2월부로 해서 나갔고요, 나머지 1개 업체는 브로멕스Ⅰ·Ⅱ에 입주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M-city와 관련된 것은 이미 그때 당시에 할 적에 ‘S’라는 업체를 화정 쪽으로 옮기면서 그것에 대한 최소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경상비를 거의 반 이하로 옮기면서 절감이 돼서 회생기회를 줬던 것이고요,

김완규위원

아니, 어디에 회생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10월 현황이라면서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오늘이 11월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 사이에 변화를 줬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니요. 거기에 나와 있는 통계 중에서, 현재 ‘신씨네’라는 업체는 화정에 있는 게 맞고요, ‘스페이스일루젼’도 장항동에 있는 게 맞고, 맨 위에 있는 업체는 퇴거된 상태입니다.

김완규위원

코레스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김완규위원

언제 퇴거됐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올해 6월 말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 현황이 10월 현황이 아니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전체 누적된 액수와 관련된 전체 총괄이 그런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 6,000만 원 어떻게 됐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현재 법적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면 관리업체에서 분명히 돈을 받고 내보냈을 텐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보증금에서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고양시 돈에서?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입주지원센터장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진

사공진입주지원센터장

입주지원센터장 사공진입니다. 올해 6월 말에 퇴거한 업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회수해야 될 채권이 2,000만 정도가 있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어떻게 2,000만 원이에요? 월세만 2,000만 원이고, 관리비는?
공진

사공진입주지원센터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면, 미납 잔액이 지금 3,429만 원이고, 보증금이 1,189만 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증금에서 미납잔액을 뺀 금액이 2,2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수해야 할 채권이 2,240만 원인 것이고,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사실 지난 몇 달간 지속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각서도 받았는데 실제로 회수가 되지 않아서 최근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변호사 미팅을 하고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보증금 부분과 월세 미납부분만 2,200만 원 가지고 소송으로 진행 중이고, 6,000만 원 부분은 관리업체하고 쌍방 간의 채권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공진

사공진입주지원센터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6,000만 원이 어떤 업체 발생금이지요?

김완규위원

관리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말 부로 나갔기 때문에 관리비와 관련된 것은 이 업체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까지는 지금 없다는 거지요?
공진

사공진입주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신씨네’하고 ‘스페이스일루젼’ 업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공진

사공진입주지원센터장

입주지원센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일루젼’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달간 여러 가지 신보라든지 기보까지 소개를 시켜 가면서 이 회사가 자금적으로 회생을 해서 저희들이 미납잔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000만 원, 1,500만 원씩 미납회수가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정황상 이달 말까지 보증금을 넘어서는 미납잔액에 대해서 회수를 다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회수가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내보내는 쪽으로 각서까지 이미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을 빨리 하셔야지요, 빨리. 제가 첨단지식산업과에도 같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세부적인 사항은 어차피 진흥원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진흥원에다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연계를 하셔서 조만간에 3개 업체 뿐만 아니라 관리비가 밀려있는 타 업체들, 지금 오버되어 있는 업체들도 꽤 있으니까 빨리 정리하셔서 새로 입주를 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200만 원이라는 부실채권도 우리가 확보도 못하고 지금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실채권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진

사공진입주지원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장옥정’ 드라마에 8억 지원하셨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우리 당초예산은 15억이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준 15억 중에서 제작지원금이 8억 나갔고, 저희 진흥원이 마케팅 비용으로 쓴 것이 1억 정도 돼서 전체 9억을 썼고, 현재 6억과 관련된 예산은 남아 있고,
영모

강영모위원

진흥원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시 방송통신과에 잡혀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15억이 진흥원 예산으로 작년에 통과가 된 것 아니에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정리도 진흥원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으로 잡혀있는 것 맞고요, 저희가 매 사업과 관련돼서 시에다 예산을 받을 때에는 다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내서 시장 결재를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받는데, 거기에서 ‘장옥정’과 관련된 것은 중간에 부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이 변경되는 바람에 제작지원금 8억하고 1억에 대한 9억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4월 초에.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신청을 해서 9억을 지금 집행을 하셨는데,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당초예산에서 15억 원이 수립됐단 말이에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6억 원에 대해서는 진흥원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으로 그냥 처리되는 건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불용으로 처리돼서 추경으로 연관되는데,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을 저희가 출연금을 받는 단계에서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집행부하고 협약에 따른 내부절차를 할 때 당시 3월 초에 15억 원에 대한 예산을 다 신청을 했으면 진흥원으로 나머지가 다 오는데,
영모

강영모위원

안 왔다, 이거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지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6억 원이 그 부서에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9억만 신청을 했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아까 거기에 물어봤어야 됐네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래서 그전부터 협의한 것은 여러 가지,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진흥원장님 말씀 들으면, 첨단지식산업과로 이름을 바꿨는데 방송영상통신과에 그 예산이 사장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안 썼으니까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안 쓴 것 맞습니다.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게 올 연초에 집행이 됐었는데, 그러면 이 6억 원을 지난번 추경 때라도 이 부서에서 반납을 해야 그 6억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못 한 것 아닙니까? 15억 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는데 지금 6억 원이라는 돈을 사용 못 하고 갖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사용 못 한 것 맞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6억 원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실은 집행부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안이 나오면 당연히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다음에 그것을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타당성을 따져야 되는데 집행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조율이 안 돼서 결국,
영모

강영모위원

일단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을 들었으니까, 첨단지식산업과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불용된 것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연구 많이 하지요? 지금 보면 전략산업육성 방안에 3개가 있고, 입주지원실 중장기 운영방안, 그러면 올해 4개가 진행이 된 겁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거기 예산을 보면 고양지역밀착형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 이것은 외부에 용역을 준 것이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얼마예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2,000만 원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3,445만 원은 내부에서 연구과제 수행할 때 쓰는 돈인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역전략산업육성 방안과 관련된 것은 처음에 저희가 어떠한 것을 연구하겠다고 협의를 하고서 그것을 하는 게 맞고요, 그 과정에서 약간 변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과분석 같은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수시과제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자체연구하고, 커뮤니티비즈니스라든가 입주지원실 중장기 방안 중에서 아까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양시에 관련된 건물 입주조사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도 외부인데 그런 전문적인 것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외부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입주지원실에 대한 것은 아직 질의 안 드렸어요. 그것은 3,330만 원 예산이 따로 있고, 그것 말고 세 가지 지역전략산업육성 방안 연구에 5,445만 원이 있는데, 이중에서 감사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두 번째 과제 커뮤니티비즈니스 관련된 것을 용역 준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자체연구라고 표시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5,445에서 2,000 빼면 3,445 나오잖아요. 자체 연구할 때 3,445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렇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연구할 때 들어간 비용내역을 확인 좀 하고 싶고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입주지원실 운영방안 연구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원래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용역 준 것은 업무보고서에는 11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완료됐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최종보고까지는 했고요, 아직 인쇄 단계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 최종보고 어디에다 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 진흥원에다 하는데,
영모

강영모위원

저희는 나중에 자료로만 보는 거예요? 자료는 언제쯤 나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12월 초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과제 3개 전부 그때 되면 나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 과제 3개 중에서 아까 제가 위원님께 답변 올린 것 중에서 고양아쿠아스튜디오는 12월 중순이면 나오고, 커뮤니티비즈니스는 12월 중순이면 인쇄까지 돼서 나오고, 경제파급효과 이것도 12월 중순이면 인쇄돼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아까 제가 나머지 5,400만 원에서 2,000만 원 뺀 3,400만 원 중에서 아직 사용이 안 된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자체연구 빼고. 그 예산이 지금 제가 실무자한테 방금 확인한 결과 5,4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 빼면 3,400만 원인데 그중에 3,000만 원에 대한 것이 아직 남아 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용역이 안 됐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왜 여기 연구예산에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완료가 되면 그것이 다 집행이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경제효과, 파급효과 같은 경우가 원래는 서울대 환경연구소에 이영상 교수에 대한 프로젝트로 해서, 파급효과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보다는 외부에서 전문가가 하는 것이 신뢰성이 있겠다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2,000만 원이었는데, 그분이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했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외부 기사라든가 그런 것으로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해서 자체연구로 돌리는 과정에서 2,000만 원이 사용이 안 된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진흥원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수준의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내놓을 수는 있는데요, 누가 했느냐에 대한 리퍼런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진흥원 자체적으로 했다는 것과 외부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했던 것인데, 그분이 올해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약 3,000만 원 이 연구예산이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이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 이월금으로 해서 내년 예산 심의를 받을 때 자체 예산이라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보통 집행부에서 예산을 쓰다가 집행을 못 하면 그냥 불용처리시키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진흥원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용을 다 안 하면 가지고 있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그 이월금이 나중에 예산 다룰 때 보면 상당히 돼요. 항상 그게 발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사업예산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사업에서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역시 위원님들에게 다시 자체수입 분야 이월금으로 해서 이 예산은 어디에서 이월됐다는 것을,
영모

강영모위원

이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은 해야지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거기 맞춰서 일을 해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일을 많이 발생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입주지원실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 이것은 일부 외부에 주고 자체용역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일부 사용 안 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입주지원실과 관련된 것은 고양시 관내 오피스건물 매입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외부 2,000만 원 나간 게 맞고요, 나머지는 내부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영모

강영모위원

아, 건물 찾는 데 주로 쓰는 거예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단가 계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브로멕스타워Ⅲ는 내년 말까지 계약기간이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대책은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최종적인 답변은 따로 정리가 돼서 위원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맞고요, 현재 용역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세 가지 방안 중에 처음에 의회 또는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Y-CITY 이전부터 시작해서 ‘빛마루’ 이전 내지는 거기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것과 관련된 것은 보고서 나올 때쯤 따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용역과제가 주로 그쪽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M-CITY와 관련된 것 때문에 용역이 시작된 것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브로멕스타워Ⅲ 문제 때문에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까 관리비하고 임차료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 잠깐 말씀드린 부분인데 다시 반복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긴 그렇고, 한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관리비라든지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이 기업들의 성과나 이런 것을 분석하는 기준이나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기준에 섰을 때 이것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든지 이런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한테 입주해서 성공한 회사도 있는데 계속 입주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했더니 담당과장님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 ‘나가라고 하면 딴 동네로 도망갈까봐 못 나가게 한다. 나가라고 못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그쪽 계통에서 최고의 수준을 가진 기업들을 우리 시가 계속 지원을 한다는 것도 좀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포함을 해서, 또 잘 안 돼서 자꾸 연체시키는 기업들, 또 일자리 만드는 것도 저는 하나의 큰 기준도 될 것 같은데, 아까 말한 브로멕스타워Ⅲ의 제일 큰 CJ 관련된 그 회사는 고용했다는 숫자가 작년에 2명이에요. 숫자 한두 명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회사규모로 봐가지고는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지원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확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하고 그런 것까지도 전부 진흥원에서 맡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전체적인 것 다 맡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입주 들어오고 나가는 것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심사도 저희가 하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결국은 진흥원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몇 달 이상 연체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든지, 또 우리가 바라는 고용기준 같은 것이 안 나왔을 때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그 이상 지켜봐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숙위원

아까 ‘장옥정’ 드라마 지원 관련해서 사용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로케이션 지원도 관련해서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기에 이것이 경제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인지 지원처 좀 알고 싶고요, 가능하면 제가 직접 영수증 같은 것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진짜 쓰는 건지 아니면 어디서 영수증을 가져다가 제출하는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류홍보관 관련해서 방문객이 24만 명이라고 제출을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통계를 내서 24만 명이라고 하신 것인지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24만 명이 왔다고 센 건지, 이 사람들이 자필사인 한 건지, 어떻게 24만 명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확인자료, 특히 영수증 같은 경우는 복사보다는 위원님이 보시고 다시 돌려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30초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다만, 시에 있는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과 진흥원장이 답변하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진흥원은 ‘아우라픽쳐스’ 같은 회사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2,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영화 하는 것마다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부러진 화살’ 하나로 작년 매출이 20억 원이 됐습니다. ‘신씨네’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엽기적인 그녀 2’만 제대로 되면 하루아침에 극복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미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과거를 무시하고 숫자만 갖고 할 거냐, 아니면 원장이 책임지고 그것에 대한 것까지 하면서 1, 2년 기회를 줄 거냐에 대한 판단여부를 저희는 냉정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딱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기간도 그게 1, 2년이 아니라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판단을 실무자가 단순히 수치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거기서 판단을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 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뿐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