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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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당초 11월 22일 실시 예정이었던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감사일정을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은 11월 25일로, 부시장 직속기관인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은 11월 26일로 일정을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변경일정 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이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화우입니다. 늦가을 찬바람이 앞을 가리는 겨울의 문턱에서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6대 의회가 개원하여 세 번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등의 심의를 통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1회(제2차 정례회)는 제6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며 명년도 예산안 심사 또한 마지막 예산심사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이 정책에 반영되어 친환경적인 도시, 교육문화의 도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살고 싶은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시민들로부터 칭송받는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80회(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송이섭 행정지원국장님과 5개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행정지원과장 이상화,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세정과장 이현옥, 회계과장 노양호,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이화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세정과장 이현옥입니다.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간부 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면서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어느 덧 한 해가 화살처럼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부족하지만 저희에게 너무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고양이라는 이름이 생긴지 60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서 저를 비롯한 행정지원국 직원 모두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과 함께 열심히 봉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제도 정책분야에서 최우수상 수상과 주민자치분야 경기도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 고양시를 벤치마킹하러 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콜센터가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보안관리 실태에서도 경기도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경기도 세정 평가에서 노력상과 세외수입 평가에서 우수상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런 수상을 하게 된 것은 여기 계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다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공직자로서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면 아쉬움과 미흡했던 점들도 많이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사항들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앞으로 성실히 개선 보완하여 보다 발전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에게 더욱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지원국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송이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공통자료 239쪽,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2012년도 것이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없었어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없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건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앞의 자료를 보면 236쪽 중간쯤에, 현대인쇄에서 1,329만 9천 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사업평가서 및 신청서 자료인쇄,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아닌가요? 236쪽 중간쯤 보면, 현대인쇄에서 책자 25부 발행하는데 1,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표기된 거예요? 어떻게 25부 만드는데 1,400만 원이에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미처 자료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책자 25부 만드는데 1,400만 원이라서 이것도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1,4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괄호 안에 있는 1,329만 9천 원이 맞는 금액이고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평가서나 신청서 자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25부 만드는데 1,400만 원이 든 거예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권당 1,500페이지 분량으로 세 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이 조금 방대해서……

소영환위원

25부 곱하기 3 하면 맞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1,500페이지 곱하기 3권이니까 한 5,0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맞네요, 1,400만 원이.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에는 빠진 거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235쪽을 보면 각종 인쇄물이라고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수의계약 예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현대인쇄가 한 27건 정도 하고, 고양사람들 18건, 나머지는 8건 정도 있는데 한두 건씩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현대인쇄 같은 경우에는 27건에 합쳐 놓으면 1억 몇 천만 원 정도 되는데, 현대인쇄랑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쟁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인쇄는 대체로 예산서 관련사항의 인쇄가 많은데, 예산서는 사실 본예산일 경우 워낙 방대하고 인쇄도 일반 인쇄소에서 하기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의회에 제출할 시간을 맞춰서 밤새워서 하는데 오랫동안 했던 경험이라든지, 또 고양시청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그쪽에 줄 수밖에 없고, 다른 쪽에서 인쇄하면 그 시간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소영환위원

제가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바빠서 주는 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현대인쇄 27건, 고양사람들 18건,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알겠는데, 급하지 않은 것들은 조금 다른 곳에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한 군데에서 다 했었는데 오늘 행감 자료를 보니까 개선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 아니면 좀 더 넓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251쪽, 시민참여예산 조례 제정이라고 해서 2013년도 참여예산 반영, 그러니까 2012년도에 반영해서 2013년도 예산인 거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을 제가 그 당시에 다 봤었는데요, 35건이 안 되고 67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그……

소영환위원

작년에 각 동에서 예산안을 해서 올렸는데 안 됐다고 난리쳤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안 됐었어요. 10개 미만이었는데, 지금 35건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과 금년도 추경에 반영한 부분, 또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을 망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래서 연말 추경까지 합쳐서 67억 원을 반영했단 말입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67억 원이 아니고요, 48건입니다.

소영환위원

35건에 67억 9천만 원을 참여예산에 반영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에 확보된 금액이 35건에 67억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렇다면 2013년도 참여예산 제안은 138건이 들어와 가지고 20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얼마 반영하셨어요? 이것은 제안을 한 거고,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73건 564억 원이,

소영환위원

다시 한 번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여기 있는 138건은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내용이 되겠고요, 그 외에 시민들이 직접 제안을 했거나, 아니면 동 방문 시에 제기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173건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 173건을 올 예산에 다 반영한 거예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안에 요구된 금액은 99건에 1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195억 원이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각 주민센터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많이 반영됐어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이 반영됐지만 복지예산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또 재정이 열악하고, 또 시에 전가시키거나 축소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보니까 많은 금액은 반영이 안 됐고요, 제가 99건에 195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지역회의 때 시민이 제안했거나 동 방문 당시에 제안 들어온 내용을 총망라한 금액이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소영환위원

작년에 그 자리에 안 계셨었는데, 각 동에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자고 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95억 원에 시민제안도 들어가 있고 하는데, 그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동네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안하는 건데, 사실 큰 사업도 있고 작은 사업도 있지만, 어느 정도 각 동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는 하고 제안을 하게끔 해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 주는 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올해도 그걸 안 하더라고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작년하고, 금년에 두 번째, 아직 역사가 일천하고 문제점도 있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동에 일정 금액을 반영할 경우 좋은 점도 있지만 지역 간에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는 더 큰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농촌지역 동에서는 아주 필요한 사항인데, 도심동에는 이미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거기에 비교하면 너무나 어려운 거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체 시민이 제안했던 사업을 현장을 다 봤는데 주민참여위원도 같이 봤습니다. 같이 보면서 각 동별로 무조건 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이 있겠다, 그래서 아직 이 문제는 좀 더 검토해서, 그게 정답은 없겠지만 조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더 시간을 두고 어떤 게 과연 좋은지, 다만 전체 위원님들 의견이 도심동에서 신청한 것은 대체적으로 보도블록 정비라든지 보도블록 환경개선인데, 그런 사항보다는 농촌지역에는 더 시급한 포장도 안 된 통행도로 쪽에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더 많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도시가 됐든, 농촌이 됐든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돈을 얼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만약에 각 동에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그 정도는 뭐……, 큰 도로 내는 수십억씩 드는 데는 바로 다시 제안을 하면 되는 거고, 동에서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돈을 주면 주민들이 상의해서 가장 시급한 데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10억, 20억씩 정해서 하자는 소리는 아니에요. 농촌에 필요한 게 있고 도시에 필요한 게 있거든요.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각 동의 요청에 대해서 단 한 건이라도 각 동에 가장 필요한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고, 각 지역에서 요청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송태섭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팀 소속 조사단 2명이 나와서 공무원들한테 지급한 공용스마트폰 예산낭비, 사적 사용에 대해서 조사해 갔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뉴시스에 보면, 저희가 작년에 40대 세워줬어요. 기억이 나는데, 17대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돈은 꼬박꼬박 들어가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겁니까?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시만 나온 게 아니고, 공용핸드폰에 대해서 약간의 제보가 들어가서 10개 시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조사가 됐는데 저희 고양시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17대를 가지고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물론 저희 부서에서는 스마트폰을 배부하면서 각 실과에 목적 취지대로 쓰고, 또 스마트폰을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고 쓰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용실적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행사라든가 홍보 이슈가 있을 때만 활용을 했기 때문에 사용실적이 적은 것이고, 이것은 일부 단면이고요, 반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많다고 나왔어요. 타 시군에 비해 얼마나 많고, 공용휴대폰 보급에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기는 세워줬어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무슨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조례는 없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조례는 없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80대 보유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0대 보유하게 된 원인은, 저희가 2010년부터 보급을 하기 시작해서, 2010년 20대는 현장민원처리로 담당자한테 지급을 했고요, 2011년도 20대는 국·소장님들이나 간부 공무원들에게 현장민원 해결내지는 SNS 활용을 위해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저희가 40대를 보급했는데, 각 부서에 SNS를 통한 시정홍보를 할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80대가 지급이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요금은 계속 내고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이 17대라고……,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에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단면만 보면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또 쓰다보면 많이 쓰는 부서도 있고 적게 쓰는 부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계절적 요인이나 행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각 실과에 전부 활용실태를 조사해서, ‘계속 사용하겠느냐?’ 아니면 ‘적게 쓰는 이유는 뭐냐?’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이번에 20대를 줄였습니다. 약정기간이 끝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은 다시 사용하겠다는 부서로 재배치를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내용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60대의 공용스마트폰에 대해서 과도한 예산낭비 사례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까?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60대가 예산낭비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개인 스마트폰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걸로 이용할 수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보급하지 않았나,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판단에서는, 저희가 2010년도 10월에 개인 스마트폰 사용자 현황을 구청까지 전부 파악을 해 봤는데요, 고양시 전체 직원 중에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78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이후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활용에 익숙하지 않고, 또 데이터 사용량이라든가 요금제 부담, 그리고 개인 전화번호 노출 부담, 이런 이유로 업무에 사용하기를 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폰을 보급하고 SNS에 대한 교육도 3년간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권익위에서 또 지적한 사항 중에 공용휴대폰 사적사용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얼마나 되고 평소에 요금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적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다른 조사로 해서 권익위에서 조사가 됐고요, 일부 구청에서 업무시간에 그런 사적사용 내용이나 이런 것을 개인 휴대폰에 착신한 사례, 그런 것이 아마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용 전화라고 해서 업무시간에만 국한되어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통화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스스로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는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차후에는 없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을 하다가 잘못 사용된 부분이나, 예를 들어서 국제전화를 쓰지 말아야 하는데 쓰는 경우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입을 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 잘못 알고 쓴 경우, 일부러 쓴 게 아니고 쓰다가 잘못 알고 쓴 부분은 다 조치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각 과, 각 국에서 휴대폰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하신 거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17대가 지금 놀고 있으면서 요금은 나가고 있고, 앞으로 더 늘리실 것입니까, 아니면 과감하게 안 쓰는 핸드폰을 정리하실 것입니까?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계속 사용을 해도 가능한 건지, 그런 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원래 목적대로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는 약정기간이 끝나는 대로 과감히 정리할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다른 시군보다 많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걸 지적을 했고. 그래서 필요 없는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 조금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이번에도 20대 정리를 했고요, 앞으로도 철저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잘 파악을 못하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부채가 총 얼마에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지방채가 금년 5월 기준으로 총 1,982억 원이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몇 월 기준이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5월 기준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5월 기준으로 해서 지방채가 얼마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1,982억 원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올해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전년도는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는 3,4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게 토지를 매각해서 줄어든 겁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토지매각해서 상환한 것하고, 매년 정상적으로 도래되는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원래 부채를 이자상환 연도까지 포함해서 그 부채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이자발생 하는 것은 그 부채로 보지 않는 겁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채를 볼 때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단식부기상의 부채와 복식부기상의 부채가 있는데, 복식부기상의 부채라는 것은 미래에 갚아야 할 사항도 부채로 보기 때문에 재정 공시한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의 편차가 납니다. 복식부기상일 때는 갚아야 할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단식부기상으로는 기채를 받는 원금만 표시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차가 있는데, 그것은 자료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두 가지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통상 지금까지는 단식부기상 기채, 즉 총 원금이 얼마냐인데, 지금은 우리가 지방재정공시라든지 재정 계획에 보면 복식부기상으로, 복식부기상 이런 관계에서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대부분 어떤 사항인지 약간 궁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맞는데, 우리가 지방채라든가 부채 현황을 주로 물으면 만날 들쑥날쑥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채무결산보고서에서 당해 연도 현재액은 2,665억 원으로 나왔어요, 나머지는 떼더라도. 그리고 총 부채액을 얘기하라고 하면 한 6천억 원으로 얘기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회계상 복식과 단식으로 분리돼서 나온다 치지만, 어쨌든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부채로 보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은행에서 1억 원 채무를 했어요. 담보 대출을 했는데, ‘국장님, 빚 얼마나 졌어요?’라고 하면 ‘1억 졌어요.’그러는데, 그 1억 상환할 때 10년 거치한다, 5년 거치한다 하면 이자발생이 5년 후까지 하면, 예들 들어서 이자가 5천만 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1억 5천만 원 빚졌어요.’ 이렇게 답변합니까, ‘1억 빚졌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통상 1억이라고 하고요,

재길

선재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단식부기상 부채를 얘기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때그때 부채 현황을 들쑥날쑥하게 답변하면 시민들이 헷갈려서 그것을 계산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앞으로 그런 표현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렇지요, 단식부기든 복식부기든 간에. 그런 것들이 어쨌든, 부채가 얼마인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2자유로 우리 분담금 480억 원인데 여기에는 399억인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 우리가 기채를 발행했지요? 399억 원인가를 우리가 기채발행 했을 거예요. 그런데 LH에 부채 상환액은 339억 원인가 그렇게 갚았어요. 그래서 60억 원은 실질적으로 우리 분담금을 기채 발행해서 채무를 갚으려고 했던 건데, 그 채무액을 전체적으로 기채 발행 액수를 그대로 갚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60억 원이 부담금으로 상환이 안 됐어요. 그러면 60억 원은 결국 어디 다른 데로 전용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이 왜 이렇게 발생되는 거예요? 부채가 많다고 자꾸 말씀하시면서, 우리 현물과, 물론 토지 현물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토지가격이 들쑥날쑥하겠지요. 그런데 정말로 부채를 우리 현물 감정액과 대비했을 때, 그래도 우리는 재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저번에도 보니까 현재 토지가격으로 봤을 때 한 5~6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토지매각 하는 현장답사도 함께 갔었지만, 토지가 매각되면 꼭 이것은 부채 상환을 해라, 상환을 안 하면 제가 발의를 할 거예요. 보통 한 4년 거치로 보니까, 잉여금이 1,500억 원, 어느 해는 2,500억 원, 1,600억 원, 이렇게 잉여금이 남더라고요. 그러면 그 잉여금은 당해 연도가 아니라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해서 쓸 텐데, 30% 정도, 한 500억씩 기금으로 조성해 가지고, 3천억 원이 빚이라면 한 6년이면 다 갚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잉여금 남은 것을 한 50%씩만 매년 기금으로 조성하면 3년이면 우리 부채를 다 갚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물로 가지고 있는 토지는 고스란히 우리 자산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어떠세요? 그렇잖아요? 땅을 자꾸만 매각해서, 지금 현재 토지가격이 굉장히 사정이 안 좋습니다. 아시지요? 2~3년 전만 해도 한 3천만 원 하던 것이 지금은 실거래가가 1,500만 원, 1천만 원 정도로 제대로 감정가가 잘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쌀 때 현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팔면 어디가 손해에요? 우리 시 손해지요. 토지가격이 상승할 때 팔면 그만큼 우리 시 재정이 넉넉해지잖아요. 물론 금리부담이 있지만 그것에 대비해서 금리부담을 하더라도 이익이 더 창출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 살림살이를 왜 못합니까?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예산편성을 해서 당해 연도에 다 쓰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살림살이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수가 중요한건 아니지만 잉여금이 매년 1,500억 원, 1,500억이 제일 적게 되어 있어요. 다 1,600억 원, 어느 해는 2,500억 원까지 잉여금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중 50%만 기금으로 조성해서 매년 부채를 갚지, 왜 부채는 안 갚고 밤낮 죽겠다는 소리만 하고 왜 땅을 팔아먹습니까?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부기로 인해서 단식이든 복식이든 부채 액수가 들쑥날쑥하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중요치 않아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지금은 토지가격이 굉장히 낮아있는 상태에서 현물로 매각하면 재산가치가 무지하게 줄어듭니다. 그건 100~20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몇 천억 원이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시장님께 보고를 잘 드려서, 재산을 팔아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잉여금으로 남은 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우리 재정이 건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용할까, 그런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 우리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님들 임기나 위원장 임기 등, 사실 개정할 일은 아닌데, 자꾸만 요구해서 개정은 해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들 임기에 대해 왜 조례 개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1년 됐어요. 그때 팀장님이 바뀌셨나요? 또 올라와가지고, ‘대통령선거도 있고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안행부에서 많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변화되는 게 있으니까 조금 늦춰도 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또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천천히 하시되, 여론조사 한 번만 해보시면, 통장님들 임기 있지요? 물론 자연부락과 도시화된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현황이 다르지요. 어느 동은 자원이 넉넉한데 또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님들 구성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고, 아마 그런 차이점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수일 내로 제도적으로 정비하면, 지금 동마다 가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주민자치위원들끼리 굉장히 갈등이 심해요. 사실 과장님이 나가서 보실 때는 그런 얘기 잘 모르시지요? 동장님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 문제 때문에 각 동의 동장님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제도적으로 간단하게 몇 개 구절만 바꿔서 개정해 주시면, 우리 조례대로 규칙대로 진행할 텐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 주셔서 주민들끼리 밤낮 서로 다툼을 벌이고, 이웃 간에 얼굴 붉히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것을 얼른 만들어 주세요. 올해 안에 하실 수 있으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서두르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또 과장님 바뀌시면……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바꿔놓고 가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것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회계과장님, 식사동 주민센터 신축했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예, 지금 신축해서 내년 2~3월경에 완공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식사동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현재 1만 3,0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식사동 청사를 신축하는데, 거기는 인구가 더 증가될 여지가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아직 미입주 부분도 많고요, 앞으로 또 식사2지구가 개발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세대수 비례해서 다 입주하시면 총 인구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세대수가 나오면 1세대당 보통 2.5명 정도 계산하면 금방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쨌든 식사동 주민들이 다 입주해도 5만 명은 안 넘겠지요? 그렇게 동 편성은 안 할 텐데……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식사2지구 개발이 지금 몇 세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잘 몰라서 정확한 추정을 못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물론 대동제로 간다, 중앙정부에서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동제로 가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현실적인 면에서. 그런데 우리 행신3동 같은 경우는 지금 52,000~53,000명 정도 되는데요, 다른 동에 비하면 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을 증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가면 고생들 무척해요. 종일 민원이야. 그리고 주민들도 마을버스를 이용하지만 거리상 굉장히 멀어요. 서정마을 끝에서 여기까지 하면, 내가 볼 때는 한 3k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십리거리인데 그런 십리거리를 한 동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을 분동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시장님한테 인구비례해서, 제가 생각할 때 1개동에 한 30,000~35,000명 정도면 동사무소가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롭게 입주한 지역과 구 지역 간 주민들 사이에 정서가 달라요. 그래서 동에 대한 어떤 애착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사무소 부지도 있으니까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 지역은 분동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관련부서인 인적자원담당관에 이런 내용을 통보해서, 정확한 추계를 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물론 지금 식사동 같은 데는 새로 동사무소를 지으니까,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동사무소를 지을 때도 한 10년 20년 내다보고 지었는데도, 한 15년밖에 안 됐는데도 저렇게 협소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도 어디 하나 유치할 수 없고, 이런 어려운 점, 주차장 문제 등 자기 행정관서에 민원을 보러 갔다가 딱지 4만 원씩 떼이고 오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외에도 많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하셔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들 답변 중에 부채 총액에 대해 위원님들이 받은 자료가 각각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기 전까지 정확한 부채를 파악해서 다시 전달해 주시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55쪽 전기자동차 운영 현황, 지금 고양시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현재 17대가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운행일지를 보니까 평균 5,500km 정도 뛰었더라고요. 이게 대략 한 달 전기료가 어느 정도 추산이 되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전기자동차는 한 달에 10,000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전기료가?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거는 엔진오일 교환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전기자동차는 엔진오일 교환이 없고 가끔 벨트만 교환을 해 주면 됩니다.

소영환위원

동에는 지금 몇 대나 내려가 있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올해 2013년도에 동에는 9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17개가 지금 운행 중인데, 고장이 났다든지 혹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다든지 하는 게 몇 건 정도 있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현재 고장 난 부분은 없고, 지금 동에서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고 시청에서도 직원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은 한 번 충전하면 120km 정도 가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120에서 130km 정도 갑니다.

소영환위원

제 지역구 동에서도 전기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유류비도 그렇고 충전해서 쓰면 동네니까 가까운 데 다 일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대당 얼마지요? 이건 국비지원이 있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1대당 4,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국비지원이 1,500, 시비가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소영환위원

충전기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충전기는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기까지 합해서 하면 한 4.5:5.5 정도 비율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노후화된 차량부터 교체해 나가면서, 동네에서 쓰는 것은 하루에 120km면 충분히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전기료도 만 원이면 충분하고, 이것에 대해 국비를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가 내려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각 시군에서 필요시에 국비를 요청하면 환경부에서 심의를 해서 배정해 줍니다.

소영환위원

올해 받은 게 있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올해 저희들이 10대를 구매해서 동에 9대를 배정해 줬고 동구청에 1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10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소영환위원

고양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높은 곳을 우선으로 해서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동도 많이 돌아다니는 동네가 있잖아요? 시골 동네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생기면 많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런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올해 저희들이 동에 신청을 받았는데 15개 동이 우선적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9개 동만, 도농복합동을 위주로 해서 꼭 필요한 동만 차량을 구입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들은 추가로 더 받아서 내년에 배정을 해 줄까 합니다.

소영환위원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지금 어디랑 하고 계시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영환위원

예.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효성아이티엑스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계약기간이 얼마나 됐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한 6년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은 입찰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평가를 해서 하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입찰에 의해서 마지막으로는 협상을 합니다.

소영환위원

입찰은 저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1차적으로 가격에서는 저가로 하고요, 그게 적합 업체인지는 판단해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소영환위원

작년에 민원콜센터에 잘못됐다고 해서 민원 들어온 사항, 그러니까 콜센터 자체에 불만을 가진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작년에 총 24건의 크고 작은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24건이 모두 올스톱 된 상태는 아니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있었는데 작년도에도 1건은 78분간 스톱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소영환위원

2시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10월인가에 민원이 들어와서……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10월 16일에 78분, 08시부터 09시 18분까지 스톱을 했었는데요,

소영환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게 구축된 시기가 2007년 12월에 구축을 했는데, 이때 당시 사양이 조금 낮았습니다. 현재로 보면 사양이 낮고요, 또 6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자꾸 이런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대책으로는 유지 보수하는 업체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임시변통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불안하기 때문에 고도화 작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소영환위원

용량이 작은 거예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용량도 작고요, 사양도 낮고 또 노후화돼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게 만약에, 10월 며칠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때 콜센터가 안 된다는 전화를 한 번 받았거든요. 지금 사용하는 장비는 구입할 때 얼마 정도 했었어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때 구축할 때 한 2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고도화해서 하면은?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고도화하면 한 27억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될 텐데요, 한꺼번에 27억을 투입하기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소영환위원

그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스템을 한 번에 구축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나눠서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한 쪽 부분을 보완하고 나서 또 다른 한 쪽을 보완해서 가면 됩니다. 현재 모두 다 못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하면,

소영환위원

스물 몇 번 이런 장애가 생겼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고도화 작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영환위원

이 기계에 대해 고도화 작업을 하시든, 사양이 낮아지면 갈아야 되겠지만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해서, 한꺼번에 안 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제일 시급한 것 먼저 해결해 나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2, 3년 잡아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민원인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행감자료 496쪽을 봐 주세요. 화장실 화장지 구입현황 2010년에서 2013년도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점보롤 휴지하고 페이퍼타올, 2012년을 보니까 롤 핸드타올이 추가로 사용하게 됐어요. 이것은 왜 사용하게 된 거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2012년 4월부터 점보롤을 사용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라는 슬로건을 인쇄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페이퍼타올을 그냥 빼서 쓰다 보니까 분실되는 부분도 있고 또 물을 닦는 데 있어서 핸드타올의 흡수력이 우수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본청하고 신관에 설치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았던 부분인데, 일부 직원들이 손이 물에 젖었을 때 그것을 뽑다보면 롤이 많이 걸려있을 때는 약간의 물이 묻는 부분이 찢겨지면서 뽑아 쓰는 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만족도라든지 관리상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올 11월에, 직원 중에서도 누가 무명게시판에 그것을 띄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11월에 다시 기존에 했던 것으로 원위치를 시켜서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지금은 사용을 안 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시청 내에 몇 군데나 설치했었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20군데 정도 설치가 됐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20군데를 합쳐서 2012년도에 사용한 게 금액으로는 633만 6,000원, 이게 한 곳에서 사용한 금액이에요, 아니면 전체 다 합쳐서 하는 금액이에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전체 다 합쳐서 그런 겁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비고란을 보면 한 박스에 200m에요. 6롤이 들어있는 건데, 이게 한 박스에 39,600원 짜리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데 다 합쳐서 금액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기존에는 페이퍼타올만 사용을 했습니다. 전체 금액을 따져보면 2010년도에 1,800만 원 정도, 2011년도에는 2010년도 재고가 있어서 조금 적게 들어갔고, 2012년도에도 1,900만 원 정도로 약간 금액이 상향됐던 부분이 롤 핸드타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를 인쇄하면서 단가가 약간 높아진 것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제 얘기는 화장실 20군데에 이것을 설치하셨다면서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관 12군데, 본관 8군데.

주만

선주만위원

20군데에 설치를 해 놓았는데, 20군데에 설치된 총 금액이 633만 6,000원이 맞냐고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다 합쳐서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39,600원 곱하기 160, 그러면 663만 6,000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페이퍼타올하고 핸드타올을 합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0년이나 11년도에는 페이퍼타올만 썼었는데 2012년 4월부터 롤 핸드타올이 본관과 신관에 들어가면서 2개가 분류된 겁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전반기 때 어떤 위원님께서 화장실 핸드타올이 어떻게 된 거냐 여쭤봤더니 임시로 무료로 사용한다고 답하셨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설치비는 전혀 없이 무료로 다 사용한 겁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무료로 사용한 거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화장지 가격만 들어가 있고 설치하는 기구나 이런 것은 다 무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겉 케이스만 무료로 하고 안에 휴지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심의위원님들께서는 ‘전부 다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회의록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화장지 샘플을 보이며) 제가 이 휴지를 가져와 봤어요.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교체한 휴지에요, 뽑아서 쓰는 거.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리고 이게 먼저 사용하던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로고가 새겨져 있는 롤 휴지고요. 이 두 개의 금액 차이가 꽤 나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

주만

선주만위원

금액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저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도 전반기 위원님들한테 한 번 여쭤보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와서 한 번 만져보시면 재질이나 이런 게 바뀐 휴지가 촉감도 좋고 습기도 더 잘 흡수해요. 2012년도에만 해도 633만 6,000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거 낭비 아닙니까? 진즉에 철회했어야 될 문제를 지금까지 계속,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도 안 듣고 이렇게 하게 된 저의가 뭐예요, 도대체?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슬로건 홍보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을 시민들이 사용했을 때 많은 홍보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주만

선주만위원

홍보할 데가 따로 있지요? 화장실 가서 일보고 나서 물로 손씻고 닦는 핸드타올에다가 인쇄를 해서 그 인쇄비용이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 슬로건을 표시할 데가 없어서 화장실 휴지에다가 슬로건을 표시하냐고요? 나는 이게 답답하다 이거지요. 큰일 작은일을 보고나서 손 씻고 나와서, 거기에 또 핸드드라이기도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휴지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휴지를 사용하지 않고 핸드드라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 과장님, 진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새겨들으세요. 전반기 때 좋게 얘기했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하고 무슨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항상 잘 새겨들었다가 시정하고 그렇게 해야지 행정사무감사 때만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고 계속 안 지키면 집행부하고 서로 갈등만 생기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 자료 요구를 안 했으면 계속 갈 것 아닙니까? 2013년도에도 하다가 엊그제 화장실을 가보니까 다 고쳐졌더라고요. 우리 고양시의회 의원님들이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개인적으로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서로 각자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뿐이고,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말을 안 들어주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지 하나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처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런 사항은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액수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이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제 돈이 아니잖아요. 서로 주민들의 혈세를 얻어서 사용하는 돈인 만큼 잘 판단해서 적절하게 편성해서 쓰셔야지, 이것은 사전에 사고가 예정됐던 거예요. 전반기 때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한테 간접적으로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얼른 고치셨어야지요. 아니, 소변을 보고나서 물로 손을 씻고 로고가 새겨진 것을 쓰는 것하고 안 새겨진 것을 쓰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다고 인체에 해로운 형광물질 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과장님, 지금 본청에는 이 휴지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다 소진됐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함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 심의위원회가 지금 몇 개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11개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다 합쳐서 11개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있어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 위원회 위원 수가 몇 명이에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조례에는 100인 이내이고요, 현재는 99명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99명에 1인당 수당 지급이 8만 원이고?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8만 원은 참여했을 경우 8만 원이고요, 연간 금액은 조금 달라집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 개최해서 참석한 참석률을 조사해 봤어요. 78%, 85%, 거의 다 이래요. 1년 동안 참석률이 100% 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100%인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위원 분들이 다양하게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위원회에 따라서는 편차가 조금 있고, 보통 70∼80%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말 그대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건데, 참여율이 78%, 85%인 것을 보면 참석률이 조금 저조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심의내용을 보면 예산을 달라는 금액하고 사업에 반영한 예산을 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 것하고 또 참여율로 봐서는 주민참여위원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주민참여위원회 인원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공감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계층의 다양한 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또 각 동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도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현재 조례에 있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여쭤볼 사항은 아닌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민선5기 고양시장 인수위원회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몰라요? 우리 의회나 다들 정신이 없어서 자료를 조사하다 말았는데, 인수위원회 명단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인수위원회 명단 중 행정지원과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세부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위원회 행감자료 44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448쪽에 보면 8·15행사 관련 예산집행 내역 및 증빙서류라고 되어 있는데, 8·15행사가 8월 15일에 한 행사인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예산집행 내역들을 보면 집행은 다 8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면, 그 중에서 자원봉사 학생이 그날 몇 분이나 오셨나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한 200명 이상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300명이 온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 행사를 문예회관에서 했고요, 2층까지 다 채웠었는데 정확한 인원수는……

장제환위원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간식을 사셨는데, 보통 간식을 사게 되면 그 당일 날 사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행사하는 날?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미리 주문을 다 해 놓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렇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면 미리 했다고 하면 영수증은 전에 끊기든지 아니면 당일에 끊겨야 되는 게 맞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산집행은 행사를 치르고 나서 청구가 들어와서 그렇고요, 발주는 미리 행사 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인데요, 경황이 없고, 이게 카드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청구가 조금 늦게 된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458쪽에 보면 간식을 산 영수증이 있는데 이게 8월 21일자로 끊겼어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주문을 해놓고 가서 카드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그 날짜가 되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어쨌든 정상적인 처리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원래 간식 구매를 하게 되면 당일 가서 사가지고 와서 그때 카드를 바로 긋고 미리 구매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영수증은 나중에 끊겼어요. 물론 이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수증 상으로 보면 행사는 8월 15일에 했는데 빵이나 음료 등 이런 간식을 사는데 8월 21일자로 영수증이 끊겼다는 것은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바로 바로 결제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은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지출증빙서 상에는 금액이 나중에 인출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차이가 조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보통 세금계산서를 끊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태극기나 현수막 등은 세금계산서를 끊기 때문에 차후에 끊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소모품으로써 그때 당시에 간식을 주는 영수증인데 이게 당일날 왜 굳이, 빵은 미리 가지고 왔고 영수증은 일주일 후에 끊기고,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정산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고양시에서 여러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산서류 같은 것은 좀 더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사후에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자동차클러스터와 관련에서 SPC법인을 지금 만들었지요? 만들었나요, 아직 진행 중인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최초에 출자한 출자액이 얼마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50억 원입니다.

장제환위원

거기에 SPC법인의 자본금 출자 구성은 24억 5,000만 원을 할 예정인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공사에서 24.5억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법령을 판단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시의 예산이 들어가고 주민들의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것들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도시관리공사 자본금으로 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제환위원

그게 정확한 법률적인 판단인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받으신 거예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될 사항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출자금의 출자 목적은 도시관리공사를 설립하는데 고양시에서 예산을 출자한 것이고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그 출자금 중 일부를 자동차클러스터 SPC법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예산이 지원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 이런 말이 성립돼요. 그러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고양시로부터 받은 출자금 50억을 임의적으로 사용해도 된다, 왜냐하면 일단 줬으니까, 임의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정확한 법리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자동차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는 안 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제환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의견청취도 했어요. 그것은 도시계획에 한정된, 즉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자동차클러스터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대한 의견청취는 했어요. 그것은 행정절차상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사실 의회의 동의를 받는 문제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법률적인 판단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판단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사실 주민자치과에서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시정참여위원회라든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지방자치인 로컬거버넌스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시기는 했는데,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시기는 했어요. 그중 한 가지, 시정참여위원회가 있고요,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시정참여위원회가 있고 시정참여예산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과 거의 대부분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혼선이 있다든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관할하고 있잖아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주민자치과에서는 시정참여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그 두 기관 간에 업무 혼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자치라는 큰 틀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과 시정참여위원도 참여라는 틀 속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이분화돼서 2개 과에서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조례상으로 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원과에서 진행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려면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이유는 예산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자치과로 왔을 때 그 예산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주민자치과에서 그 업무는 같이 큰 틀로 묶어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272쪽에 보시면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앞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비슷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고양시에 있는 업체들, 특히나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인 경우, 그러니까 경기도로 풀린 거라든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입찰하는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사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면 2천만 원 이하인데, 그런 경우에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11년, 2012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하셨는데 거의 대부분 서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고양시에 있는 지역 업체들이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만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이 다시 우리 고양시 세수입이 되고, 그게 다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도록 지역 업체들을 수의계약을 줄 때 많이 고려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거의 대부분 2013년도에 업체들을 보면 다 서울 업체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서울 업체로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동안 관례대로 이렇게 해 와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지보수와 또는 무인발급기 기계에 대한 무인경비랄지 유지보수입니다. 그런데 전산분야에 대해서는 당초에 구축했던 업체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지금 형편상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이런 업체는 고양시에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양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관할하는 산하단체 중 자원봉사센터가 있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물론 자원봉사센터에 이따가 여쭤볼 말이기도 하지만, 위원회 자료 785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고양시장애인연합회에 지원한 게 있어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장제환위원

혹시 내용 아시나요? 행사라든가……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또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위탁사업 등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고양시장애인연합회 쪽에 단체지원을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가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자원봉사센터에서 또 다시 지원이 된 거면 이게 이중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지금 이 단체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단체에 다른 곳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중으로 지급은 되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지금 고양시장애인연합회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요. 받고 있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장제환위원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행사 차원에서 아마,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예산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된 행사에 일부를 또 다시 지원한 건지 안 한 건지……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확인해 본 결과 중복지원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내용은 뭐에요? 고양시장애인연합회에 지원한 253만 원, 이 지원 내용이 뭐냐고요? 어떤 행사에 어떤 항목으로 지원된 건지.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지금 확보된 자료가 없어서 다음에 서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것도 추측이시네요, 그러면?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아니, 지금은……

장제환위원

아니, 내용을 모르신다면서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팀장으로 하여금 지원에 대한 것은,

장제환위원

아니, 그건 원칙이잖아요? 원칙을 이야기하신 거고, 실제 이것에 대한 내용은 지금 모르시니까…… 예, 일단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주민자치과에 건의사항을 드리면, 고양시에 여권을 발급하는 기관이 동구에만 있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장제환위원

덕양구도 어떻게 보면 고양시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건데, 덕양구에서도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사실 주민들이 동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유치계획이나 혹시 주민자치과에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권발급 현황을 보면, 3년에 한 18만 건 정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덕양구, 동구, 서구 기타 이렇게 나누어보면 덕양구 주민이 한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에 여권민원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현재까지는 경주를 하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외교부하고 직통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안이랄지 이런 문제 때문에 외교부에서 망을 잘 안 줍니다. 지금 외교부의 원칙은 1개 시군에 1개 망만 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수원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도청에 있는 언제나민원실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권민원실이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고양시도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아직 긍정적인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덕양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랄지 이런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489쪽에 보시면, 성실납세자 현황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이 나와 있는데 2011년, 2012년, 2013년의 지원내용은 거의 같은데, 2013년도에 케이엔지 등 73명에 대한 것은 지원내용이 조금 다르네요, 다른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앞서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금리우대하고 신용평가 부분을 상향조정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하는 걸로 지원내용이 나와 있는데, 왜 이게 내용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현옥입니다. 저희 조례상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중에서 10%를 선정해서 공영주차장 무료사용을 할 수 있도록 무료주차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연도까지는 시행을 못했고요, 올해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을 배부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은 그럼 기간을 정해서……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1년간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어느 주차장이든 모든 공영주차장은,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한해서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케이엔지 등 73명,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조례에 이것만 딱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이분들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상관없이 이렇게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을 주는 거네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다음은 494쪽에 보시면 지방세 결손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보면, 2011년도는 161억, 2012년도는 285억, 2013년도는 69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이렇게 결손처리액이 적은 이유가 뭐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항상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 기본 생각도 결손처분은 최소로 하는 게 당연히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지만 올해는 징수에 더 목표를 두고 여러 방법으로 징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17년 묵은 체납세도 올해 징수를 했고요, 대여금고라든가 소나무압류라든가, 또 지난 주 금요일은 관정까지도 압류를 하는, 그리고 또 권역별로 나누어서 부산권이라든가 호남권 등 지역을 나누어서 체납기동팀에다가 다른 팀에서 직원들을 지원받아서 현장 징수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연도폐쇄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정리할 수 없고 징수할 수 없는 것은 추가로 결손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장제환위원

기존 2011, 12년도에 비하면 한 20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정과 내부의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결손 처리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님께, 위원회 자료 695쪽을 보시면 유지보수 계약 현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실제 예산액하고 실제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게 많이 있어요. 제일 위에 보시면 업무용PC 유지보수는 예산이 5,500만 원인데 계약은 4,800만 원으로 했고요,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는 4억 2,800만 원인데, 3억 8,200만 원, 그리고 뒤페이지 696쪽에 보시면 U-City 통신장비 유지보수의 경우에는 3,300만 원 예산을 받았는데 1,950만 원,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시면 암호화시스템 유지보수의 경우에는 4,200만 원인데, 계약은 1,500만 원 주고 했고, 697쪽에 보시면 2013년에 차량번호인식용 CCTV 유지보수도 4,000만 원인데 계약은 1,400만원, 2013년 방범용 CCTV 유지보수 2억 9,500만 원인데 1억 9,800만 원, 제가 판단이 잘 안 서는데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왜냐하면 예산은 이렇게 받았지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예산은 받았지만 우리가 실무부서 내에서 굉장히 절약하고 업체들도 잘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절감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과도하게 예산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사용은 그렇게 안 되는데 과도하게 예산을 받지 않았나, 이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어떤 게 맞나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넉넉히 잡다 보니까, 약간 과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이런 계약 내용이 한두 건이 아니어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PC나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사실 장비도 크고 설비도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예측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을 좀 정확하게 편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집행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삭감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잡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424쪽 중간에 법무법인 덕양이라고 있어요.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르면 임기가 몇 년으로 ……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현재 위촉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연임이 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제가 찾아본 결과 연임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재위촉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법무법인 덕양의 최초 위촉은 2010년도 11월에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424쪽에 보시면, 계약기간이 2009년 7월 1일부터,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위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1년 7월 1일 재위촉을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재위촉 결과 덕양이 지금 몇 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재위촉을 해서 2015년 6월 30일까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몇 년인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6년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운영 조례에 의하면, 조금 전에 임기가 몇 년이라고 하셨나요? 연임까지 4년이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연임 횟수 제한 없이 그냥 ‘연임할 수 있다.’라고,

오영숙위원

그냥 ‘할 수 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연임할 수 있다.’

오영숙위원

연임할 수 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오영숙위원

연임이라는 기준은 뭔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위촉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오영숙위원

연임이라는 내용은 2년을 했으면, 2년만 더 하는 게 연임인 거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2년 지나고 그다음에 가서 또 위촉을 하면 연임을 하는 거지요?

오영숙위원

그러면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현재는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오영숙위원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오영숙위원

운영 조례를 보면 그냥 4년만 하면 되게끔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위촉기준하고 절차가 제대로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문변호사는 시 행정에 오랫동안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해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입장이고요, 참고사항으로 TLBS 법무법인은 2001년도부터 10년 이상 고양시 고문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직원들하고도 친숙해졌고 또 고양시 업무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자문을 잘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계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해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TLBS는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 잘하는 법인은 10년이든 20년이든, 시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관계없이 고양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자문을 얼마나 잘해 주느냐에 따라 계속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이런 것은 특별히 위반이라기보다는 절차상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연임을 하고, 1회 연임 2회 연임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분들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위촉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물론 저희가 재위촉할 때, 직원들의 여러 가지 반응도 봅니다. 반응이라는 것은 직원들에게 얼마만큼 자문을 잘해 주느냐, 또 여러 가지 소송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는데, 대체적으로 고양시에 오랫동안 하는 분들이 시정을 잘 파악하기도 하고, 물론 역으로 보면 오래가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 입장에서 연임을 계속하는 것을 제한을 두면 오히려 시정이라든지 법무행정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위촉기간이 아무 문제없는, 별 내용이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연임이 가능하고 기한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간을 어느 정도 정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시각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시의 입장에서 보면 종합행정이고 상당히 많은 법률들을 다루어야 되고 또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들이라든지 갖가지 소송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자치단체에 이런 법률적인 자문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특성화 되어 있다고 봤을 때, 굳이 기간을 4년이다 6년이다 연임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저희로서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는 게 법률 판단을 받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국장님은 할 얘기 없으신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오영숙위원

연임이 전혀 문제가 없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오영숙위원

저는 위촉 과정을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위촉은 어떻게 하나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위촉 과정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위촉 과정에서 크게 문제시 되거나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오영숙위원

공모 절차를 통해서 하나요? 그냥 위촉하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시에서 이렇게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방법은 공개모집 방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변호사회, 여기 같으면 서울북부지방변호사회나 타 자치단체의 우수 법무법인을 추천받아서, 추천은 전문분야에 승소율이라든지 직원 의견 등 실무적으로 잘 검토가 되는 이런 법무법인을 추천받고요, 그렇게 해서 추천을 받고 위촉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그냥 추천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우선 변호사회 같은 데서……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추천에 의해서?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오영숙위원

그것을 공모를 거쳐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공모를 하다보면 오래된 분들이 더 잘한다면 거기에 맞게 점수가산이 될 거고요, 못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점수가 미달되어서 더 좋은 분들이 다시 오실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신규로 위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 고문변호사 내용을 조례에 넣어서 바꿔서 올려주세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꼭 공개모집하는 것이 좋은 거냐,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야 되고요, 저희가 위촉할 때보면 예를 들어 법무법인 TLBS라든지 법무 호민, 홍익, 해마루 등 이런 데도 타 자치단체에 법률자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사실은 특성화된 법무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개모집해도 고양시하고 맞지 않으면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할 때 다른 자치단체에 법률자문한 것까지도 감안합니다. 그래서 공개모집한다는 것은, 공개모집한다는 것 자체는 좋을지 몰라도 실제적인 효과는 있겠느냐, 그 부분에서 조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위촉하는데 공모절차를 바꾸는 것하고, 연임이 언제까지 되는지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둘 다 별로 필요치 않고 더 좋은 그런 변호사를 행정에 쓴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행정에 끌어들이려면 그게 더 필요하다, 자문을 더 잘해 준다, 그런 뜻인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사항으로 TLBS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꾸준하게 법률자문을 해 주고 있는데 직원들도 편하게 자문을 스스로 구하고 사실은 많이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반가운 것은 없지요. 다음은 공통자료 246페이지하고 280페이지, 제가 여성공무원 월별 보건휴가 사용 건수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여성공무원 무급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고요, 여성공무원은 매월 1일에 여성보건휴가를 유급으로 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행정지원국이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보건휴가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과마다 다 특색이 있고,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왜 그런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검토해 보니까, 행정지원국이 타 부서보다 여성들이 보건휴가를 많이 간 편이 아니고, 중하위 정도 됐습니다. 평균을 보니까 약 5.9일인데, 행정지원국은 4일밖에 못 보낸 것은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미안하고 죄송한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은 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행감 자료에 의하면, 정책기획담당관하고 시민소통담당관은 보건휴가를 거의 못 갔어요. 전체적으로 휴가 실시를 좀 체크해 보셨나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던 사항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었다면 체크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고 나름대로 자책도 해 봤습니다. 다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연 평균 5.9일 정도였고, 공문화하거나 강조하거나 그랬던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지금 이현옥 세무과장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국장님한테 그대로 물어봐야 되는데요, 여성들이 보건휴가를 가기가 조금 껄끄러운 그런 부분도 있나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제가 여성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다만 통계를 보니까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도 가고 있는데,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이나 시민소통담당관 같은 이런 부서는 다른 부서보다 일이 조금 많습니다. 행정지원국도 마찬가지고, 일이 많은 부서에서는 옆에 눈치 보느라고, 동료 직원은 바쁜데 본인만 휴가가는 것이 어려웠던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도 앞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앞으로 여성공무원들 비율이, 지금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현재 약 40%인데, 앞으로는 50% 육박이 곧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동 주민센터는 남자직원들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힘쓰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동에는 남자직원들이 더 많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본청이나 구청은 여성직원들이 일하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배치들이 반대로 되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 여성분들이 더 많고 본청이나 구청들은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부시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달라고 말씀을 드려 주시고요, 앞으로 보건휴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먼저 여성들이 보건휴가를 눈치보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앞장서서 조성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이런 사항을 채근도 하고, 특히나 여성공무원들이 그럴 수 있다면 더욱 신바람나는 직장이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여성공무원들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힘이 솟을 것 같아요. 공통자료 363쪽부터 뒤에까지 같은 내용인데요, 국유재산 이관 및 공유재산 세수확보 방안 때문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조그마한 글씨로 써 있어서, 국유재산이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언제 얼마나 이관이 됐는지, 몇 필지나 되는지요? 굉장히 조그맣게 써 있더라고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금년 6월까지 해서 국유재산 933필지 32만 5,000평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세수는 얼마나……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까지 국유지하고 시유지를 합해서 세수가 연 평균 10억여 원 정도씩 시 세수로 들어왔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관리가 안 되어 있거나 무단 방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도 관리가 완벽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누가 관리를 따로……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시 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각 부서, 고양시 전체 큰 데서 작은 데까지 한 40여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국유재산을 한 1천여 필지 이상을 하고, 또 감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실 시유재산은 각 실무부서에서만 했고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유재산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시유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집중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방치되거나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세외수입도 기존에 국유재산에서 한 10억여 원씩 받아 들였듯이 우리 시유재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우리가 한 169필지 정도를 가져와서 지금 실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실태조사가 언제 정도 끝나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우리가 한꺼번에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도만 조금씩 가져와서 연차적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우리 회계과에서 변상금도 부과하고 임대료도 부과하고, 또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투리 땅 같은 것은 매각도 해서 수입을 창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것에 대한 관리만 잘해도 부자가 될 것 같은데, 회계과장님께서 굉장히 큰 일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세수증대가 되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세수증대가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 팀장하고 팀원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한꺼번에 가져오면 무리가 생기니까 우리가 우선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추진하자라고 이야기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내년에 세수확보가 얼마나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열심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관리해서 시 세수 확보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공통 273쪽,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식비가 너무 많이 지출된 것 아닌가요? 217건으로 워낙 건수가 많아서……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식비가 많이 지출됐습니다마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열심히 일했다고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식비가 많이 나왔던 이유는 시정참여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열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식사제공도 했고요, 또 하나는 여론과 동향을 저희 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여론이랄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자 또는 경찰, 국정원 사람들하고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또 만나면 식사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2,500만 원 정도 되니까, 월 200만 원 정도씩 지출한 거잖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이 식사비는 시장님이 쓰시는 돈도 있고요, 저희 과에서 쓰는 돈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지 않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시정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참여해서 식사접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또 선관위 쪽도 그렇고, 업무가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오영숙위원

선관위 식대가 여기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선관위의 힘을 빌려가지고 교육을 했거든요.

오영숙위원

선관위가 여기에서 무슨 교육을 하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세 차례 했는데요, 앞으로도 선거교육은 계속 할 생각입니다.

오영숙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 자료를 좀 더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공통 379쪽 정보통신과장님, 각종 용역 수주 업체 내역인데요, 저도 장제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주셨던 것처럼, 주민자치과 272쪽 고양지역에 있는 업체를 되도록이면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주소들이 서울, 안산, 이렇게 외부인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은 고양시 업체에서 되도록 하려고 하지만, IT관련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대개 서울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입찰과정에서 고양시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우리 고양시에 있는 분들이 돈을 벌어서 고양시 세수에 도움이 되지요, 세정과장님도 계시지만.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저희도 가급적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입찰과정에서 입찰자격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조금 모자라서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지금 2,2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입찰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입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에 맞는 업체는, 예를 들어서 1억 이하는 우리 고양시 관내업체 중에서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고, 1억 이상에 대해서는 경기도로 입찰한다든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는 입찰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양시 업체가 아무리 많더라도 입찰에서 따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영숙위원

조금 전에 장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고양시에 좋은 업체들이 별로 없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건 아니고요, 장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2,2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 고양시에 있는 분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여기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지만, 우리 시에 업체를 되도록이면 동참시키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도 각 부서에서 타 지역 업체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찾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서 우리 관내업체에 이와 유사한 업체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서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에 주지만 우리 관내업체가 있을 때는 관내업체를 소개해 줘서 관내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 같은 부분들은 우리 관내에 업체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관외로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영숙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되도록이면 고양시에 있는 업체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정보통신과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고, 이것은 회계과장님이 더 주력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되도록이면 고양시에 있는 분들로 해 주세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위원회 자료 488쪽 세정과, 심판청구,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현옥입니다. 저희가 구제업무 중에서, 심판청구는 지방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이 있는데요, 지금 2013년도에 인용된 한 건은, 분할 납부 후에 분납고지서를 1회하고 2회 납기를 한 달 차이를 줬을 때, 앞에 것을 먼저 납부를 해야 되는데, 2회 납부할 것을 먼저 납부하면서 앞에 1회 납부해야 될 것이 체납되는 경우, 그래서 그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해서 인용이 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청구 건은 조세심판원에 이의제기를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2013년도 인용 건을 말하는 거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다행이네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본인이 착오 납부를 한 건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자료를 보다보면 2011년하고 2012년, 2012년도에 많은 건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잘못해서 이분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것 아닌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부과에 불복하는 겁니다.

오영숙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특별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2013년도에는 그래도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아직 몇 달이 남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

오영숙위원

불복한다는 것은 행정을 잘못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2012년 건은 주로 재산세가 실거래가액보다 과표가 너무 높다는 내용이 있고요, 주로 인용된 건은 주민세 부과에 따라서 인적 설비가 없는 데, 주로 무인변전소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심판 청구가 들어간 건인데요, 그 건이 인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재산세가 과표보다 높다, 이렇게 심판청구까지 하는 분들이, 현재 경기침체도 많이 되고, 세상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혹시나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심판청구를 한 것 같은데, 조세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잘 했다면, 이렇게 많은 건수가 올라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 지방세 과표 기준은, 아파트 같이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주택을 일괄 지정해 줘서 조건만 해서 일괄고시를 하고요, 개별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표준주택을 국토해양부에서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재량권이 있어서 과표 선정을 하거나 그런 여지는 별로 없고, 주로 재산세에 불복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보면, 아파트 지하상가를 가지신 분들이 사실상 상가로서 활용을 잘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부과가 되기 때문에 불복을 많이 신청하시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상가 토지가 차지하는 토지지분율이 1층이나 2층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면적의 기본면적이 있기 때문에 과표를 낮춰주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가매매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불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그분들 생각에 이런 심판청구를 잘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분위기를 몰아간다면 앞으로도 이런 것이 많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을 보니까, 많이 정리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지금 심판청구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만 건수가 18건까지 간 것 같습니다.

오영숙위원

행정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도 이런 것에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처음에 과세를 할 때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가 업무연찬을 분기에 한 번씩 열심히 하고 또 주민들한테 납부에 대한 홍보도 사전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심판청구 하신 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니까, 우리 세정과에서도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과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각 과를 불문하고 산하기관까지 모든 위원회 구성원에 관한 세부사항, 이름, 직위, 임기 등등에 관한 자료를 다 요청을 했는데, 왜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저도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구성원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나, 혹시 이해관계인이라서 참여하기 부적절한 사람이 들어 있지 않나,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들어 있지 않나, 또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들어있지 않나 등등 이런 것을 보시고자 함인데, 다른 자료도 그렇지만 물론 어려운 점은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전부 가명처리가 되어 가지고 동일인이 여러 곳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위원님들께서 이 파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의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해서 드리는 질의니까요, 앞으로 모든 국이나 기관에 이 사항은 동일하게 질의를 할 건데, 우리 행정지원국 산하 위원회 중에서 두 개 이상 가입된 분들은 그분의 가입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실명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만 비공개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8쪽 이하에 주로 내년도 채권과 관련해서 자료가 약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드릴 것은, 내년에 대략 킨텍스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 2014년에 도래할 원리금 중 현재 부족분은 어느 정도로 대략 예상이 되세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내년도에 상환할 계획은 원금 기준으로 197억 9,400만 원이고요, 이자 포함해서 261억 3천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생각한 금액하고 얼추 비슷한데, 이런 것은 사실 자료 없이 바로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도 대충 300억 가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주로 킨텍스 부지 매각을 통해서 원리금을 상환할 건데,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 매각 계획 공고가 종료됐는데,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해당부서가 알아서 입찰공고하는 거지요. 그 부서에 물어볼 게 아니고, 우리 과에 여쭤볼 것은 해당 관련부서가 계획한 대로 매각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시의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 해당 부서의 계획을 그대로 믿고 아무런 보충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으면 큰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내년도는 현재 4개 부지가 공고 나가 있고 매각대상인데, 2개가 감정평가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감평을 새로 하고 공고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보면, 잘못하면 상반기 그냥 가고 감정을 새로 해야 되거든요. 나머지 하나는 아시겠지만 호텔부지라 외국인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역시 쉽지가 않고, 하나 정도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거기가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4개의 예상 매각부지가 전부 다 공전을 할 가능성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누군가는 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과장님 부서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내년도에 도래하는 원리금 300억 원에 대한 상환금액이 뭐냐라고 했을 때“킨텍스 부지를 매각해서 상환할 겁니다.”이건 그 부서가 할 얘기이고, 매각이 지연됐을 경우에, 2차 3차 보충계획이랄까 그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지원부지 매각과 관련 없이 내년도에 상환해야 될 계획을 잡고 있는 액수가 되겠고요, 그 기간 안에라도 킨텍스 지원 부지가 매각이 된다면 훨씬 더 상환을 일찍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채무까지도 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방금 과장님 대답은 매각과 상관없이 상환 재원이 지금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매각을 할 경우에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되고요, 만약에 매각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냐, 그렇다고 부도낼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안으로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여유있는 기금으로 차환에서 미리 변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차환하는 관계는 이번 의회에 저희가 조례를 상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안 됐을 경우에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사실 여쭤보는 게 그런 구체적 대안이, 또 예를 들어서 의회에 대안을 보고하게 되면 실효성이 있느냐 더 좋은 대안이 있느냐 상호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부서는 나름의 복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느냐, 그 자체가 사실 질의에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나름의 복안은 있는데, 박시동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전문가적인 소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자문이라도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국장님 답변은 통합기금이 뭉쳐가지고 한 300억 원 이상 운용되고 있으니까 최악의 상황에 기금 자체를 차환해서 우선 변제하는 방식으로 하면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다, 이 정도 안을 하나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이 고문변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개 주셨는데요, 제가 질의할 부분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겹치는 것 빼고 말씀드리면, 사실은 고문변호사 회사명단하고 관련 분야 전문분야를 옆에 써주셨는데 모든 회사의 모든 전문분야가 똑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부분에 전부 망라되어 있거든요. 이런 전문성 있는 법무법인이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상위 5개사 이외에는 사실 그런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피부과 전문의는 피부과만 전문으로 하는 거고, 외과 전문의는 외과 전문인데, 아직 소규모로 법무법인 몇 개 있는 것도 피부과에서부터 청소년과, 산부인과까지 다 전문이다,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냐 하면, 일상적인 수준으로 커버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면 다행인데, 아주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고서는 대답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자료에 이렇게 썼다는 것은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 중에 ‘이 부분은 이 회사가 전문이다. 저 부분은 저 회사가 전문이다.’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제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유형별로 각종 분야가 거의 유사하게 나열되어 있어서 지적을 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승소율을 고려해서 전문 분야별로 소송을 위임하게 되는데, 행정은 호민, 해마루, 양재, 민사 같으면 TLBS, 산경, 홍익, 덕양, 이창, 가처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이 되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고문변호사와 관련해서 운영을 잘못 한다고 해서 시에 큰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감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얻는 수익은 엄청날 수 있어요. 내버려둬도 별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를 적절히 활용하면 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편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몇 개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승소율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승소율을 캐묻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 그 해당 법무법인이 맡은 세무관련 소송이 총 몇 개고 몇 개를 승소했냐, 자료있냐, 그러면 자료가 없지요. 어떻게 확인하고 하셨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유형별 건수라고 해서 7개로 구분하셨잖아요. ‘세무, 건축, 계약, 행정, 민사, 환경, 교통 등등’이렇게 했는데, 이건 해당 법인에 이런 전문변호사가 2명 정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무다’ 그러면 세무 관련 전문변호사가 대한민국에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말고 실제로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세무전문변호사는 몇 명 안 되요. 그 사람이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서 돈을 더 주고 거기로 계약해서 세무관련 자문을 받으면 돼요.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피부과 의사가 마취는 못합니다. 마취과 의사는 바느질도 못해요. 법조 영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자격을 따고 전문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 10년 이상 지난 사람들은 다른 영역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개선의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주요 분야로 나눌 수 있는 카테고리 별로 가장 업계에서 평판도 좋고 최소한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든지, 대한변협에서 인정하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든지 등등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유능한 변호사에 대해 나래비를 세워가지고 그 분이 있는 법무법인에 그 파트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운영할 여지가 있어요. 특히 여기 있는 법인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실력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개선할 여지가 많다, 우리가 편익을 받을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좋은 아이디어는 적극 활용을 하고요, 실무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께도 자문을 직접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몇 말씀 더 드리면, 그 이하에 우리 시 관련한 소송자료를 정리해 주셨는데 금액이 크지 않고 주로 영조물 관리책임 이런 거니까 별로 큰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더러 신문에 나오는 정도의 소송이 가끔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아주 매년 돌아가는 도로파손 그래서 나오는 영조물 책임 이런 것, 아니면 단순 임금문제 이런 뻔한 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뉴타운과에서 지난달쯤에 뉴타운촉진계획 발표한 부분이 2심에서 무효판결을 받았어요. 해당 지역주민들이,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 안 하고, 또 조합의 찬반, 뉴타운 찬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뉴타운이 이렇게까지 많이 와있는데 행정소송에서 졌다 이 말이에요. 그 촉진계획 자체가 무효 판결을 받았어요. 이런 엄청난 일이 실제로 우리 고양시에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냐, 소송에 관한 업무 총괄인 법무지원은 우리 쪽에서 하는데 우리는 해당부서의 실제 내용을 모르고 또 해당부서에서는 소송은 수행하되 이쪽 부서의 업무지원을 받아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약간의 업무에 로드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혹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이런 엄청난 건이 만약에 하나 생겼다 그러면 실제로 소송을 어떻게 수행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뉴타운에 관한 큰 계획 또는 각종 도시계획, 환경문제에 관한 무슨 계획이 있어서 큰 소송이 들어 왔어요. 주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들어 왔는데, 그러면 그 부서가 알아서 하나요? 우리 행정지원과나 법무팀이랑 어떤 협의를 하고 누가 주축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고 어느 법무법인이 맡아서 하는지 간단한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소송업무를 진행하면서 경미하거나 소가가 낮은 금액은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직원이 대부분 수행을 하고요, 고가의 소가라든지 특수한 소송에 있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그런 세부내역을 따져 묻는 것은 아니고, 저는 늘 감사할 때 시스템을 여쭤보는 거예요. 수많은 부서가 있잖아요? 구청까지 해서 여러 과나 팀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길 때 소송이 발생할 것 같다 하면 우리 시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예요, 업무 매뉴얼상. 보고해서 우리 과에서 어느 법무법인을 선정해서 주는지, 해당부서가 알아서 다 하면 여기는 약간 승인해 주는 건지, 그런 절차상 기본적인 매뉴얼을 여쭤보고, 거기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당부서는 자기 일밖에 모르고 우리 과에서는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고.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법적인 소송업무 수행은 담당부서에서 하지만 변호사가 필요할 때 고문변호사로 현재 8개 법인이 위촉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부서가 어떤 법무법인을 원한다면 저희는 그쪽하고 연결을 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길게는 질의를 안 드리고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매뉴얼이나 업무절차가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자꾸 밖의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일반 사기업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면 소송문제나 법률문제가 생기면 그냥 법무팀이 총괄 컨트롤타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시받지 않은 소송이나 업무처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해당과가 알아서 소송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해당부서의 그 담당자가 법무전문가인지 소송전문가인지 누가 아냐는 거예요. 자기 업무에만 전문가지, 법적인 영역은 전혀 다른 영역인데. 그래서 시나 주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있으면 아주 체계적이고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컨트롤타워 업무처리 절차가 마련이 덜 되어 있으면 시도 손해고 주민도 손해니까 그런 것을 잘 마련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자료 227쪽에 소송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3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이유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사유가 뭐예요? 언제 이 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사유는 환경기초시설이나 납골당 등 공익에 기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또는 시가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법규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소송, 이런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정도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뉴타운촉진계획 같은 것에 소송이 걸려서 무효냐 유효냐 판결이 갈리면 거기 있는 조합원 또는 반대하시는 분들, 시공사 등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 지금 대충 대응하다가 졌단 말이에요. 지금 진 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요. 이 정도면 소송심의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도 안 열렸단 말이에요. 이런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층 있게 검토를 해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의드린 것을 짧게 정리하면, 법무문제가 생기면 시가 체계적으로 어느 담당이든 국장이든 과장이든 나서서, 이 문제는 관련부서 의견은 이렇게 내고, 이런 쪽으로 소송을 이끌어 가고 소송을 할 때는 이렇게 한다는 위원회도 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매뉴얼화 되어서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소송심의위원회도 안 열리고, 큰 소송에서는 지고, 고문변호사는 형식적으로 있으나마나하게 운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시의 총괄적 법무행정에 문제가 있다, 이 지적을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질의의 정리는 이렇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47쪽, 이건 별거는 아니에요. 도시관리공사 사장 업무평가 용역을 줬는데, 이게 법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료에 보면 법에 따라서 준 것처럼 되어 있는데 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2항에 의해서 시장과의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계약서에는 사장은 매년 경영목표에 대한 당해 연도의 경영목표이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 년도 4월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사장의 경영목표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시장이 행하고 경영실적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은,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유난히 이 자료가 제 눈에 들어와서 그런 건데, 이것은 매년 했던 용역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법은 매년 사장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은 사장의 제출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취지인 것 같은데, 올해만 용역을 주셨나요, 아니면 매년 그 평가를 위해서 용역을 주셨나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매년 평가를 하고 있고요, 2013년도는 용역을 했고 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해는 사장이 제출한 경영성과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하고, 어떤 해는 왜 외부용역으로 평가를 하냐 이거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용역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번이 처음이에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처음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공기업법에 해당하는 산하기관이 우리는 공사밖에 없나요? 그 법을 준용해서 예를 들어 문화재단이라든지 꽃박람회라든지 이런 쪽은 해당이 안 되나요? 공기업은 말 그대로 공기업법이니까, 딱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준용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고, 공기업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만 매년 평가를 하나요? 시 산하 공기업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

박시동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외부평가를 받아본 거네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부적으로 했던 사항인데, 안행부에서 내부적인 평가보다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겠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안행부의 무슨 지침이 내려와서 자체 평가를 하지 말라든지, 그래서 올해부터 외부평가를 했다, 이렇게 해야지, 예년까지 했던 게 문제가 있어서 외부 평가로 돌렸다고 하면 지금까지 했던 평가가 다 웃긴다는 거 아니에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내부적인 평가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이것도 별건 아니고요,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 이런 중요한 사업이 있었는데 추진사항을 보시면,‘100억 이상 대형 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시행했다.’이렇게 결과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런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방침이 전 부서에서 실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원래는 ‘주민투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투표 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주민의견을 수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여론조사를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주로 의견수렴 방식으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100억 이상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더 높일 수도 있고, 50억으로 자를 수도 있었는데, 100억 이상 단위사업이 거의 없잖아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냥 시장공약이었기 때문에?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에 근거해서 아직 임기 동안에 의견수렴 된 바는 없지요? 제 기억에 100억짜리 단위사업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있나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현재 가좌지구 복합건축물 건립이나 백마로 확장공사, 식사지구 시도83호선간 도로확장공사,

박시동위원

한 3~4개가 있네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3개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그 사업마다 시행에 앞서서 혹시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던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박시동위원

표본을 추출해서 주민들 여론조사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

박시동위원

기억이 안 나시면 이것은 중요하니까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여론수렴 절차보다 추진부서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비슷하게, 공청회 비슷하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따로 여론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여론조사를 하기는 힘들고요,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한테 알리면서 의견을,

박시동위원

그것은 원래 웬만한 사업들은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취지는 시장공약이 좋잖아요. 공무원이나 의회에서도 중요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도 어떻게 생각하신지 들어봐야 된다는 취지는 좋은데, 공청회 같은 것은 늘 하는 거고, 이 공약에 대한 구체적 실행은 아직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공청회는 원래 하는 거니까. 사실은 여론조사 같은 것이라든지 표본조사라도 조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원래 하는 사항보다 더 강화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자료 471쪽에 카톡으로 민원 상담을 했다, 이런 내용이 기사에 나서 홍보가 많이 됐어요. ‘고양시가 SNS나 이런 쪽을 활용해서 뭔가를 많이 하는가 보다’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 실제로 카톡 상담한 것이 몇 개 안 돼요. 실제로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PC로 상담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스마트폰이 많이 확장되다 보니까 즉시 상담을 해 줄 수 있도록 확장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카톡으로 하다 보니까 글자 수라든지 이런 제한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기사가 과장되게 났지 실제로 활용성이나 이런 것은 좀 떨어진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256쪽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느 부서가 맡아서 할지 업무배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결이라든지 의견교환을 하는 그런 위원회 아닌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에 회부될 정도의 민원이면, 그런데 구성원이 다 국장님들 정도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민원이라는 게 외부에서 제기된 것 아닙니까?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거나 부서 상호간에 의견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가 열렸는데, 구성원이 다 우리 국장님들밖에 안 계셔서, 사실상 민원인의 목소리가 잘 전달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요, 이것이 조례에 근거했다면 혹시 민간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지금 이 내용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례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자료 259쪽, 몇 개 행사를 써주셨는데, 한 달 전인가요? 고양실내체육관에서 했었던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시고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한 번 하셨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그 자료가 없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자료요구된 이후에 발생된 일정이라 이 자료에 안 들어갔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도 주민자치과가 주관해서 한 거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행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1회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성황리에 잘 끝났고요, 앞으로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과 평가를 반대로 하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 없는 것은 자료제출 기한 이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인데, 이것은 이해가 안 돼서, 보통 이런 벤치마킹 같은 것을 다녀오면, 그 부서에 노하우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굳이 말하면 몇 분씩 가도 되는데 어떻게 한 분이 갔다 오신 거예요? 공통자료 271쪽, 독일로 한 분이 갔다 오셨나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담당팀장 한 명이 다녀왔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1명 갔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박시동위원

독일은 무슨 행사 때문에 간 거예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이번에 대통령상을 받은 품질분임조에 나가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이 해외벤치마킹이요. 그래서 그 품질분임조 출전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사실 많이 배우고 오기는 했는데, 일부러 간 건 아니고 그런 조건 때문에 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저는 쓸데없는 연수는 절대 지양해야 되지만 필요한 연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희 누구든 적극 가야한다는 생각을 원래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연수가 만약에 좋다면 여러 분들이 가서 노하우를 공유해야지, 어떤 벤치마킹을 혼자 갑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혼자 간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합쳐서 우리 요원 한 사람만 따라간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한 명이 벤치마킹을 갔길래,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건 아니고요.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년 만에 있는 시금고 선정, 이것은 사실 우리 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막상 해 보시니까 중요한 시기에 과장님으로서 해 봤는데, 과장님께서 평가하시기에 이번 시금고 선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현옥입니다. 3월 8일자로 세정과장으로 와서 4월에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개경쟁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에 계약할 당시에 금리가 경기도에서 가장 하위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쟁적인 차원에서 금리제안을 받게 됐고, 또 금리를 제안받은 상황에서도 저희가 2차에 대해서 공고를 했지만 농협은행만 접수를 하게 되어서, 위원회에서 금리조정이랑 출연금을 다시 한 번 제고를 하라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그게 될까 하는 의문점도 가지면서 한 달간에 걸쳐서 논의한 결과 공금예금에 대해서는 기존 제시했던 것보다 0.5%를 더 받게 됐고, 출연금은 당초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1억 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이었지만 사실상,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시동위원

1개 업체가 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름 협상을 통해서 금리나 출연금에서 일부 성과를 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훌륭하게 일을 하셔도 사실 경쟁을 이길 방법은 없어요. 경쟁이 되면 제일 좋은데, 근본적으로 왜 우리 시는 경쟁이 안 될까? 사실은 평점 차이는 많았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 경쟁이 있었던 해가 있었거든요. 장기적으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가 금고를 운영하면서 단수금고를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고계약을 하면서 보니까 단수계약에 장단점도 다 있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금이라든가 이런 자금부분 만큼은 복수로 금고를 지정하게 되면 경쟁력에서 조금 더 할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장벽이 낮아지는 환경을 갖추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수계약의 장점이 있기는 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실제 우리랑 계약한 농협의 선의를 믿는다면,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이라든지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형성된 업적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낼 때 만약에 경쟁이 무너지면 비교사례분석이 우리한테는 유일한 카드에요. 그런 측면에서 조사를 많이 하셨어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 규모랑 비슷한 성남시라든가 용인시, 부천시 다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금리가 저희가 비교적 낮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랑 같은 시기에 부천시가 한 20일 후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와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거기는 기금만 복수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예금에서 저희보다 낮은 1.0을 받게 됐고요, 출연금도 저희보다 낮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계약서가 중요한데, 본계약서는 주시고 별표나 첨부문서는 안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8조를 보시면, 8조의 핵심내용은 대충 보면 그런 거예요. ‘이자는 별표에 따라 정한다.’ 그런데 여차여차한 사정이 생기면 상호 협의 후 바꾼다, 이게 골자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중요한 계약서를 우리 시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체결했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지만 협의는 그냥 얘기만 하면 협의에요. 협의는 절차적 개념이고, 합의는 결과적 개념 아니겠습니까? 굳이 법조 지식이 필요 없어도 이건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중차대한 이자의 변경사유가 생겼는데 상호 협의 후 정한다,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미국의 양적완화가 곧 끝나기 시작하면 무조건 금리는 오를 것 아니에요, 임기 4년 내에. 이 계약기간 내에 무조건 금리는 올라갑니다.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계약기간 4년 내에는 우리가 더 받을 여지가 생겨요. 그런데 합의가 안 되면 협의만 계속 하다 말거냐? 예를 들어 ‘우리가 금리가 이 정도 오르는데 중간 어디쯤 가서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계약서 문구 자체를, 이렇게 되어 있는 문구는 계약서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계약서에요. 이러면 누구도 권리의무를 주장하기 힘든 사태에 빠지잖아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가 객관적으로 금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는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가중평균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금리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리 부분에 조금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시동위원

방금도 금리를 다른 지역보다 잘 받았다,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은 인정하는데, 계약서 자체는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법률자문사를 하나 정해서 유․불리를 검증해 달라든지, 변호사를 낀다든지 하면 이런 초보적인 용어 같은 것들은 정리가 될 텐데, 그래야 서로 권리의무에 분쟁이 안 생기는데, 중차대한 계약에 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약을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은 495쪽에 결손처분 얘기가 나오는데, 결손처분은 피할 수 없는 건데, 결손처분 이후에 조치가 문제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려서, 나름 교육도 많이 하고 노력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손처분 이후에 관해서 약간의 관심이 미진한 것 같은데, 특단의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민간추심기관에 근무했던 비전임계약직을 작년까지 한 명 계약을 해서 결손처분 부분을 특별히,

박시동위원

추심전문가를 계약했다?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식의 특단의 개선 아이디어를 계속 내 주시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자료 310쪽에 지방세심의위가 있는데, 이것은 이의심사 할 때 주로 하는 거잖아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심사위원회인데, 보면 전부 원안가결이에요. 전부 원안가결 나오는 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심의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부과를 적법하게 했기 때문에 원안가결이 당연히 났다고 생각합니다.

박시동위원

심의위원들한테 우리 의견을 강요한 것은 아니고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거기 위원 분들 중 이상운 의원님도 위원이십니다. 세무사도 계시고요,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박시동위원

그런 사항이 없으면 다행이고, 그러면 혹시 심의위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가 원안가결하면서 이의를 기각하거나 불인용 했는데 거기에 불복해서 심판 넘어가서 진 적은 없나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그런 경우가, 아까 오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심판청구까지 가서, 변전소 같은 경우 건물만 있지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근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 경우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게 언제적 사례에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2012년도였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게 해당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사건초기에 이의심사에서 적당히 걸러줬으면 되는데 소송까지 가는 것은 엄청난 부분이고, 아시겠지만 사실 세금문제라는 게 가산세 때문에 미리 내놓고 시작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재정적 부담까지 주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가 잘 열려야 되는데 100% 원안가결이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심의위원들한테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공통자료 320쪽을 보면, 2012년에 부가세 환급 개선에 관한 용역을 했는데, 내용을 제가 잘 모겠어요. 그 용역 결과 2013년에 뭔가 업그레이드되거나 우리 행정에 반영된 내용, 개선점 등 그런 게 뭐가 있나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원칙은 부가세신고 부서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찾아서 일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 시설물 중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이라든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했더니, 저희가 이것은 환급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싶어서, 그것은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를 담당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세부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용역을 준 사례가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24억 원 환급을 받았고, 지금 20억 원 정도는 조세심판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이기게 되면 20억 원을 더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회계과에서 용역을 주면서 아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잘 됐네요. 이렇게 용역을 하고 바로 용역에 따라서 활용하는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하는데 잘 됐다고 하니까…… 회계과장님께 여쭤보면, 554쪽에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급여 관련해서 압류대상자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의 신상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압류나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은 회계라든지 중요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인적자원담당관께서 공유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일부는 공유가 되고 있고, 본인들도 이런 분들은 동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인허가가 아닌 부서로 자원 신청해서 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무튼 본인의 경제적 채무상황이 악화되는 분들을 시가 파악해서 해당 위험 업무에서 배제를 적절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박시동위원

공통자료 324쪽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보통 20억이나 50억 이상의 중요한 계약을 심의하는 위원회잖아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도 구성원인데, 중요한 계약을 심의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들의 공공성 객관성이 중요한데, 공식적으로 언급하긴 그렇지만 S엔지니어링이란 민간회사, 여기는 이해관계인처럼 보이는 분이 들어와 있어요. 이 엔지니어링 회사가 계속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술단체나 관련 협회까지만 해도 봐줄 수 있는데, 특정 개별회사가 들어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2012년, 2011년도에는 우리가 한 번 임기가 끝나서 다시 재계약을 한 부분인데, 개인 업체의 특정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적절하게 위원회별로 거기에 맞는 부분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 S엔지니어링은 앞으로도 유지하실 건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임기가 끝나고 다시 저희가 선정할 때 그때 심도 있게, 그동안의 결과 같은 것을 판단해서 제대로 했나 안 했나 보고 나서 그때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재위촉을 하든지, 그때 다시 선정하게 됩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여기서 결론내릴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하고 혹시 교체를 검토해 보신 후 임기 후에 해촉하실지 아니면 중간에라도 특단의 대책을 내실지 아니면 적절한지 등등을 판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왜냐하면 심의위원회나 이 회사를 의심해서가 아니고요, 중요한 위원회에 민간 사기업대표가 한 분 들어가 계시면 본인이, 아시겠지만 관련 업계를 다 통제하면서 로비스트 겸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넣으려면 여러 회사를 넣든지, 그래야 상호견제도 해 가면서 한 쪽이 독점하는 일이 안 생기는데,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이 회사 하나만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로비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쭤보면, 특별히 업무적인 것은 아니고, 과장님과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까지 해서 우리가 안산시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부러웠던 것은 안산 쪽의 시설, 이런 것은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 돈을 못 마련하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은 CCTV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쪽 공무원들이 우범지역지도를 만들고, 소외지역지도 만들고, 통행량지도, 위험도지도를 만들어서 중첩적으로 행정지도 위에 얹어가지고, 수치화해서 CCTV 설치지역을 우선적으로 뽑아내잖아요. 그런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런 식으로 해 보자, 그때 다 같이 의기투합했던 기억이 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내년에 우리 이런 용역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첫발을 떼는 용역예산이라도 들어가 있나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내년도 저희가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서 일단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비를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통합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의 행정지도 위에 다양한 인문학적 요소라든지 지역환경적 요소를 넣는 이런 용역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없는 거네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예산보다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늦었지만 안산시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용기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믿어주시고,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제 말씀은, 당연히 믿고 있지만, 혹여 용역예산이 필요하면 사업검토도 미리 해 보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하고 있는 하드웨어 통합시스템뿐만 아니고. 그래서 정말 안산시를 뛰어넘는 그런 좋은 사업계획을 선정하셔 가지고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201쪽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 2011년~2013년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명을 공개하지 못 한다고 해서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아까 박시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행정지원국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라고 했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국 전체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행정지원과 소관만 말씀드렸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행정지원과 소관이 몇 개에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11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2013년도 각종 위원회 자료를 요구했는데, 고양시 산하기관 단체장이라든지 또는 고양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회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제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위원회 참석 수가 굉장히 많아요, 종합적으로 봤더니. 적게는 하나에서 많게는 9개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아울러서 민선5기 고양시장인수위원회 총 71명 중에서 인수위원회에 포함됐던 사람들이 이 위원회에 상당수가 들어갔다, 과연 이 일을 고양시민들이 이해를 할 것인가? 특히 가장 중요한 계약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다 포함이 됐다,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심의위원회가 공정한가라는 고민을 해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실명을 공개하지 못 한다고 해서 참 답답합니다. 위원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위원회로서 거의 연결된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위원회별로 다 성질이 달라요.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고양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고양시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고양시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 고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대표협의회, 대체협의체, 고양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고양시음식물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 고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 많은 심의위원회를 한 분이 참석하셔서 회의를 진행하고 수당도 받아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물론 위촉을 하는 겁니다. 당연직은 아니고 위촉을 하지만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누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검토해서 가능하면 아무리 그분의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중복해서 많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잘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걱정스런 것이 뭐냐면, 고양시장 인수위원회에 포함된 분들이 거의 대다수 많습니다. 이게 위촉이 아니라 지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해 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현직에 계신 고양시장님께도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잘 판단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비영리단체 지원예산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비영리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전체 112개 정도 있더라고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는 등록된 것이 7개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되지 않은 것이 5개, 그래서 12개 단체한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주민자치과에서는 12개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고양시 전체로 데이터를 각 부서별로 취합하기 힘들어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힘들지 않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의도는 고양시 전체 틀을 보고자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연결된 부분이 있으면 부서별 협조를 해서 자료 좀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목적은 그게 아니라 다른 게 있는데, 제가 2012년 10월 현재 비영리단체 현황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셔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영리단체 중에서 엊그제 심의한 마을가꾸시사업이라든지 한 것 있잖아요? 중복된 단체들이 많아요. 이것도 내가 어느 단체라고 말을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까봐 실명을 거론하지 못 하겠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왜 비영리단체에 있으면서도, 하물며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큰 사업을 하겠다고 입찰을 내요. 입찰을 내서 공사를 따고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이것을 하고, 이게 앞뒤가 맞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입찰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체의 목적에 위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잘 걸러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 단체는 앞으로 고양시에 참여를 못하게 해야 돼요. 어디인지 말하기도 그렇고, 알고 싶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여쭤보시던지,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마음대로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줘버리면 공무원이고 시장이고 누가 신임을 하겠어요? 먼젓번에도 내가 넌지시 말씀드렸는데 눈치를 못 채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장님이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여쭤봐서 처리를 하시든지 해야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계약심사위원회에 정치적으로 개입된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나, 그것도 요즘 언론에 많이 떠오르는 강성 쪽 사람들로 해서, 시민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고양시 세금을 걷어서 어느 한 쪽 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편익이나 사회복지 쪽에 똑같은 입장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조사하셔서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잠깐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위원회 자료 499쪽에 보면 성저 파크골프장 골프용품 구매가 있는데, 골프용품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성저 파크골프장 골프용품을 말씀하십니까?

이화우위원장

예.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것은 성저 파크골프장에 골프를 칠 수 있는 용품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품목은 계약서를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시니까,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민자치과, 아까 박시동 위원님하고 선주만 위원님하고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지금 총 몇 개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103개 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제가 조례를 보니까, 조례는 지금 우리 고양시의 법률 아니겠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제5조제5항을 보면 ‘위촉직 위원은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세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그리고 ‘다만’으로 예외 규정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위원회 위원 명부를 받아서 체크해 보니까, 세 개까지는 그렇다치고 4개 이상 들어가신 분이 30명이에요. 그중에 아까 선주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분은 최고 8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외 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그 예외 규정이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몇 분 정도가 되어야만 그게 예외규정이지, 103개 위원회에 4개 이상 참여한 위원이 30명이나 되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분명히 조례에 위반되고 잘못된 행위입니다. 다만 전체 위원회를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조례가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위원들 임기가 살아있어서, 중간에 해촉할 수가 없어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되어서 가는 것에 대한 정비를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이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제정되기 이전에 위촉돼서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불가피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화우위원장

그러면 임기가 끝나면 이 조례 규정에 따라서 위촉을 하실 적에, 저도 예외규정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몇 분에 한정이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런데 위원회도 한 4개 정도 들어가는 것까지는 인정을 한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 분이 8개씩, 7개씩 들어가는 것은 조례 목적에 굉장히 위배된다, 우리 조례 목적 제1조를 보면 “이 조례는 고양시 소속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투명성, 효율성 향상”이 있는데 그다음에“시민참여 확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이게 있거든요.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인가요? 아까 박시동 위원님께서 부채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1년에 갚아야 하는 부채 원리합금이 얼마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달리해서, 통합기금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장

통합기금관리를 하고 있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이화우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통합기금이 2010년도에 약 417억, 그 이하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수납액이 22억, 지출액이 23억, 2011년도에 416억, 수납액이 58억, 지출액이 25억, 그다음에 작년도 2012년도에 454억, 수납액이 82억, 지출액이 28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약 550억 정도 예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장

현재 우리 부채 총액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됐는지 아직 연락이 안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2013년 5월 기준으로 해서 1,982억 원이 있다고 하셨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지방채무가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장

1,982억 원인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위원회 자료 418쪽을 보세요. 우리가 부채로 인해서 이자를 내는 게 적게는 3%, 많게는 5.16%, 그다음에 422쪽을 보면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예금으로 지금 예치해놓고 농협에서 최고 많이 받는 게 2.9%에서 어떤 것은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1.95% 이자를 받아요. 그러면 어림잡아서 대충 계산을 해 봐도 약 2%의 이율 이자의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00억에 대한 2%면 얼마입니까? 1년에 10억이에요. 이렇게 큰 손실을 보고 있는데, 제가 다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보면 운용이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채 상환에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리고 우리 운영 조례에도 통합기금 용도에 보면 ‘지방채 발생에 따른 이자 및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금으로 1년에 나가는 금액을 보면, 2013년도까지 보면 약 30억 정도가 기금으로 지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금년도에 550억 예치되어 있는데 1년에 10억씩 이자 손실을 보면서 왜 이것을 그냥 놔 두냐 이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금리 지방채를 차환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는 기금 전체를 세정과에서 통합관리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개정안으로 현재 상정한 상태이고요, 지금까지는 용도가 지방채 상환하는 데 쓰이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는 보유자금 개념으로 조례가 운영이 됐었고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말씀하셨듯이 여유자금 개념으로 저희가 조례는 개정을 진행하는데, 그것과 관련 없이 지방채 차환을, 12월 20일경에 정기예탁해서 만기가 도래되는 자금을 우선 활용해서 한 200억 정도는 고율의 이자를 내는 지방채부터 우선 차환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2월 20일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아까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원리합금을 지금 이 지방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킨텍스부지가 매매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지방채로 상환을 하겠다, 그 얘기를 아까 하지 않았어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킨텍스지원부지가 매각되면 킨텍스 관련 채무는 그쪽에서 우선 상환이 되겠지만, 39호선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데 채무를 가져다 쓴 것도 있습니다. 현재 거치기간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우선 차환을 할 계획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제 얘기는 킨텍스부지가 매각이 되든 매각이 되지 않든 일단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매각이 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원리금 상환을 계획했을 것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런데 그 계획에 이 통합기금을 활용할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이 통합기금을 기본적으로 1년에 지출되는 금액 외에 나머지를 우리가 부채상환에 사용할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차환을 하더라도 채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개념이고요,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건전성에 기여하는 측면은 저희가 2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8년간 28억 원의 재정건전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저희가 12월 20일경으로 잡고 있지만, 그 시기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어차피 이 통합기금에 시에서 매년 출연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출연을 해서 계속 확대해서 기금을 늘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출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년에 지출되는 것은 어차피 30억 이상, 지금까지 예를 보면 물론 조금씩 더 증가는 되겠지만, 30억 이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 30억, 아니면 50억은 예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450억을 상환한다, 아니면 500억을 상환한다, 2013년도 기금으로 550억 정도가 예치되어 있으니까, 500억을 상환한다고 하면 1년에 10억의 이자절감 효과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왜 맥없이 통장에 넣어놓고 이자로 1년에 10억씩, 1년에 10억이면 어느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매년 해낼 수 있는 그런 자금인데,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기금에서도 본연의 목적에 쓰여야 되는 그런 용도도 있고 또 일정비율은 저희가 여유자금으로 차환이나 융자를 할 수 있지만,

이화우위원장

여유자금은 우리가 부채가 없을 때 여유자금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은 부채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 부채를 갚는 데 우선 쓰고, 어차피 매년 출연해서 그 기금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역이자를 지불하면서까지 그것을 갖고 있을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조례나 법 규정에 그것을 활용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규정 때문에 못 한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과 박시동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미리 검토해서 이번 의회에 통합기금변경운용계획안에 그런 사항을 담았고요, 사실 비싼 이자를 낼 필요가 전혀 없고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기금변경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화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이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이 자리에서만 “예”라고 하는 대답에 그치지 마시고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센터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고양시 출연법인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센터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배성연 사무국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윤용석, 사무국장 배성연

이화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용석 센터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윤용석입니다. 간부소개는 우리 센터의 사무국장 배성연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화우 위원장님과 장제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2013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윤용석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82쪽에 자원봉사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 94개 봉사단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질별로 정리해서 받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정리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센터장님, 자원봉사단체에 대해 센터에서 지원하시는 내역을 보니까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고양시새마을부녀회, 체육회, 독도홍보단 등 많이 들어본 여러 단체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용석

윤용석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새마을은 고양시협의회도 있지만 각 동마다 부녀회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같은 경우는 본래 운영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3개 정도의 지회 사업을 보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봉사하겠다는 데 옆에서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면 더 탄력을 받아서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용석

윤용석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새마을부녀회가 고양시에 한두 개도 아니고 앞으로 다른 동에서도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요?

용석

윤용석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래서 올해도 새마을협의회에 꼭 필요한 곳 2∼3개만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준을 정해서 운영비를 받는 단체는 숫자를 제한하거나 그렇게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센터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일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중 하나가 사회단체보조금 중복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실제로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물질적인 것 말고 마음이나 육체적인 자원봉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그런데 새마을부녀회니 마두2동체육회니 이런 데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아마 몰라서 신청을 안 하지 그런 단체에서는 많이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든. 봉사는 하고 싶은데 어떤 기반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17만 원 정도를 1개 체육회에 지원을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시겠다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잘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별 현황을 보니까 거의 일산 쪽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덕양구 쪽에는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해요?

용석

윤용석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청소년자원봉사는 따로 라온하제라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40개 단체인데요, 신청하는 게 덕양구 쪽 학교가 조금 적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덕양구와 일산구를 나누지는 않았는데요, 프로그램을 보고 선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덕양구가 신청이 조금 적어서 지원도 적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물론 센터장님 나름대로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서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역구 의원이지만, 봉사할 데가 없냐고 많이 문의가 와요. 그러면 마땅하게 어디어디에 있다고 제가 지정을 못해 줘요. 제일 만만한 게 토요일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청소하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노인들이나 장애인들 목욕봉사, 이런 것밖에 모르거든요.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요, 이 94개 봉사단은 고양시 전체에 있는 거지요?

용석

윤용석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성인 봉사단체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용석

윤용석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성인하고 청소년하고 같이 합해서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성인봉사단, 가족봉사단, 노인봉사단까지 다 합쳐 있는 거예요?

용석

윤용석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것에 대해 성인, 가족, 노인, 이렇게 구별을 해서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윤용석 센터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용석

윤용석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소영환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을 말씀드렸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 인쇄에 대한 수의계약이 한 곳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처리결과를 보니까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데는 다 다르더라고요. 해 주셨고, 또 최저가 인터넷 계약도 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소영환위원

감사드리고요, 아까 선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한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양경찰서 관산자율방범대는 어떤 봉사를 해요?

용석

윤용석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의 치안이랄까요, 그러니까 위험한 곳을 조사한다거나 청소도 하고 그런 봉사입니다.

소영환위원

마두2동체육회는 어떤 봉사를 하고 있어요?

용석

윤용석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마두2동체육회는 공원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기체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줌파워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봉사단체입니까?

용석

윤용석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줌파워는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장애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봉사단입니다.

소영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감사자료로 주셨는데, 지원액이 나와 있고 회원 수도 있는데, 이 단체들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매년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데 실제 이분들이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으니까 잘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비고란에 간단하게라도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봐서는 다 봉사단체이고, 체육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용석

윤용석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것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이렇게 요구하셨더라도 비고란에 이런 사항들을 넣어주시면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작년하고 올해, 고양시가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이랄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어떤 봉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데 기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고마워 프로젝트를 통해서 봉사에 대한 것들을 고취시키셨는데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선주만 위원님이나 소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중복되는데요, 앞서 주민자치과에 제가 질의를 좀 드렸어요. 여러 단체에 대한 지원내역들이 여기에 쭉 있는데, 사실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은 마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지적을 하셨지만, 체육회든 새마을회든 장애인단체든,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고민을 하셔서 기준을 좀 마련하시고요,

용석

윤용석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다음은 공통자료 585쪽을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어요. 업무추진비 중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화환을 배송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이름으로 화환을 꼭 배송해야 되는 건가요? 단체의 성격이 어쨌든 고양시에서 출연한 기관으로서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데 화환을 배송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용석

윤용석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센터라고 해서 다문화가족을 초청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를 새롭게 단장하고, 또 다문화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원봉사단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하화환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봉사단에만 보내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보니까 60만 원짜리도 있네요. 이게 10만 원짜리 6개인가요?

용석

윤용석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것은 5만 원짜 10개하고, 10만 원짜리 1개로서, 10개는 공무원들 진급했을 때 저희들이 5만 원짜리 난을 보냈습니다.

장제환위원

공무원들 진급하는 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난을 보냈나요? 우리가 1년에 인사이동이 꽤 많은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난까지 보내 주시고, 보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석

윤용석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들도 전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에 국장급만 보냈는데,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 일감이 이제는 행정 쪽에서 같이 협력해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력차원에서 보내드린 겁니다.

장제환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마워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각종 교육을 쭉 해오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강사가 전부 개인보호차원에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어떤 분이 하신 건지, 또 뒤에 보니까 전문강사라고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는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배성연사무국장

사무국장 배성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제환위원

예.

성연

배성연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실명으로 넣었는데요, 정보보호 때문에 이렇게

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사는 저희 교육코디네이터라고 국도비로 지원되는 계약직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분이 일반적인 강의는 하시고요, 전문강사 같은 경우는 밖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매년 강사양성과정이라고 해서 15명에서 20명 정도 주부들을 강사로 양성해서 그분들이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명단이 쭉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주로 메인 강사는 계약직으로 채용되신 한 분이 거의 대부분 하시는 거네요?

성연

배성연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전문강사는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고?

성연

배성연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계약직으로 채용되신 그분이 굉장히 힘들게 하시겠네요?

성연

배성연사무국장

예.

장제환위원

그다음에 591쪽에 보시면 안곡고등학교에 같은 날 교육을, 이게 인쇄 오타인가요, 아니면…… 100명, 100명, 100명, 이렇게 3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원칙적으로 인쇄할 때 안곡고등학교 소강당에서 300명,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00명, 100명, 100명, 이렇게 인쇄되어 있어요. 뭐예요?

성연

배성연사무국장

강사들 중 제가 말씀드렸던 강사양성과정으로 나오신 분들이 거의 학교 강사를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100명씩 따로따로 해서 저희가 1학년에 15개 반이 있으면 15명이 나가서 강의를 합니다, 한 날 한 시에.

장제환위원

15개 반이요?

성연

배성연사무국장

15개 반에서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면 15명의 강사가 나가서 한 날 한 시에 각 반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소강당에 지금……

성연

배성연사무국장

여기 같은 경우는 100명씩 따로 모아서 강의를 한 것이거든요.

장제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강사가 세 분 투입되신 거예요?

성연

배성연사무국장

예.

장제환위원

이 학교만 그러네요?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성연

배성연사무국장

학교마다 요구하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강당 강의를 요구하는 데가 있고 각 반 강의를 요구하는 데가 있고, 과학실이나 실험실에 따로따로 두세 반씩 모아서 강의를 요청하는 데가 있고요, 학교마다 달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학교별로 다 다르기는 하지만 다른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안곡중학교는 1,300명 참석했는데,

성연

배성연사무국장

그것은 방송교육입니다.

장제환위원

이 학교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598쪽을 보시면 홍보물 제작 현황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홍보물의 종류라고 해서 항목이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항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홍보물에 대해 전체적인 것인데 이것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소식지 형태로 그런 종류의 것을 분명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12년도에도 자원봉사 소식지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13년도는 소식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건지, 그래서 이 감사자료를 작성하실 때 이것을 통일시켰으면 좋겠어요.

성연

배성연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홍보물이라고 해서 매년 예산에 맞춰서 새로운 기획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없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작성할 때는 기준이 되도록 분야를 나눠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비하면 13년도 홍보예산이, 2012년도 예산이 2,200인데 13년도가 3,700이에요. 그러면 1,500만 원이 더 증가했어요. 비율로 따지면 한 60∼70% 이상 증액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해년마다 해오는 홍보예산이 2013년도에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사용하게 됐는지?

용석

윤용석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자가 늘어나고, 2013년도에는 학교라든지 다양한 분야들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좀 더 늘렸습니다. 볼펜과 수첩 등을 하고, 저희들이 강사를 양성하면서 또 강사들에게 파일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좀 늘린 겁니다.

장제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02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 면접심사에 대한 회의록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604페이지에 보시면 이영아 위원은 서명이 좌측하고 우측하고 조금 달라요. Tea, Tee,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서명들이 조금……

성연

배성연사무국장

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스캔을 뜨다 보니까 그런데요, 볼펜하고 플러스펜하고 차이도 있고요, 저희가 인사위원회는 다들 궁금해 하시기도 하는데, 저희도 항상 조심하면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장제환위원

명확하게 Tea, Tee, 이렇게 되어 있어서……, 스캔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흐릿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서명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성연

배성연사무국장

……

장제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575쪽부터 576쪽까지 있는데요, 각종 심의위원회, 이사회를 2011년도에는 4회 했고요, 2012년도 2회, 2013년도 4회, 나름대로 내용이 다 다르겠지만 거의 인사위원회안 의결이에요. 이사회의 기능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연

배성연사무국장

사무국장 배성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회의 역할을 말씀드릴까요?

오영숙위원

예.

성연

배성연사무국장

저희가 법인화 되면서 계속 인원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열렸고요, 그리고 인사위원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이 조금 있었고, 저희 이사회는 정관에 나와 있는 게 14가지 이사회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총회에 상정할 의안,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법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 및 보궐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예산의 전용 이후에 사후 승인에 관한 사항, 예산 외의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센터의 기구 직제 및 직원에 관한 사항,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기타 법인의 업무 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오영숙위원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었겠지만, 이사회 원래 기능이 다른 이사회들은 그래요. 사업계획이라든가 올해의 사업평가라든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 세입 세출 결산, 이런 것을 하는 건데, 보면은 인사위원회와 거의 다……, 또 하필이면 2013년도에는 서면 이사회를 다 개최했어요. 거기에다 인사위원회안 의결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기능이 너무 축소된 게 아닌가, 이사회의 보통의 기능을 조금 회복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요. 당연히 이사장직으로 계신 최성 시장님께서 내용이라든가 개최의 건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관할하겠지만, 그래도 자원봉사센터가 컨트롤 타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사회에서 모든 게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지만, 권한까지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그래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이사회가 좀 더 권한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석

윤용석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 지적 명심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사분들을 더 확충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그만 두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처음 이사분들보다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회 때는 이사분들을 더 확충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대체근무자들 중에 육아휴직처럼 기한이 정해지면 가실 분들 말고, 인원 편제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빼고.

용석

윤용석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12명입니다.

박시동위원

센터장님,

용석

윤용석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다음에 사무국장, 팀장 3명, 대리 2명, 나머지는 팀원입니다. 그리고 2명은 국가에서 임금을 받는 코디 2명입니다.

박시동위원

팀원은 몇 명입니까?

성연

배성연사무국장

3명입니다.

박시동위원

여기 제출하신 회의록 중에서 2013년 최근에는 다 육아휴직 대체인원이네요? 2012년에 한 분 빼고. 그러니까 정규직 채용은 대체근무자 빼고 언제가 마지막이었나요?

성연

배성연사무국장

제가 나중에 이것을 찾았는데요, 인사위원회 끝나고 사인받고 너무 바빠서 서류를 대체휴무 위에 넣었는데, 2013년 1차, 첫 번째만 대체인력이고 나머지는 정규직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여기 회의록에 있는 것 중에 빨간 펜으로 ‘수정’ 이렇게,

성연

배성연사무국장

수정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봤어요.

박시동위원

그러면 올해 채용된 인원이 몇 명이고 작년에 몇 명이에요, 대충?

성연

배성연사무국장

올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한 분하고, 그리고 2명입니다.

박시동위원

대체 1명, 기타 2명?

성연

배성연사무국장

예.

박시동위원

올해?

성연

배성연사무국장

예.

박시동위원

작년에는요?

성연

배성연사무국장

작년에도 대체인력 1명하고, 2명하고 해서 총 3명입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이 정도 상태에서 인원 편제가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내년도에 또 추가로 확대 채용 계획이 있으세요?

성연

배성연사무국장

저희는 확대하고 싶은 계획이 있는데, 일단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급한 게 이동센터, 지난 행감 때도 제시됐던 거점의 역할 때문에 이동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년 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시고 창의적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센터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윤용석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이화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용석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감사중지

18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과 허신용 시민소통담당관께서 증인 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허신용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시민소통담당관 허신용.

이화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박동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신용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허신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화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201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허신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정책기획담당관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35쪽, 공무원 제안제도하고 시민 제안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 달라고 그랬고, 조례도 개정했는데 2013년도에도 제안 건수는 127개인데 제안 채택은 1건입니다. 이 1건이 뭐에요? 채택된 게 어떤 내용입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2013년도 1건은 보도경계차석 전도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요, 보도를 깊이 묻어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자는 건데,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채택이 되면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금상하고 은상에 대해서는 인사고가에 반영이 됩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지요? 담당관님께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아서 우리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공무원 제안이 따로 있고 시민 제안이 따로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주민들의 단순 민원에 해당되는 건의사항들이지 제안사항이 아니어서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정책에 반영될만한 게 별로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저는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강구를 해 봤는데, 제안이 처음에 들어오면 일단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게 되고, 우리 6급하고 7급 공무원들 23명으로 구성된 실무부서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실무부서에서 이 제안제도가 채택이 안 되고 단순 건의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제안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제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제안제도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방안을 마련하셔서 그 방안이 나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시민제안에 있어서 창안센터에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그 창안센터에서 나온 아이디어 중 13개를 선정해서 지금 실행 여부에 대해 자체 평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3개가 정책에 반영될만한 겁니까? 지금 검토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 13개가 창안센터에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추려놓은 게 13개라는 겁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제안은 80개 정도 됐는데요, 1차 심사에서 40개, 그리고 2차 심사까지 13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보면 도서관센터를 이용해서 거기에 창업센터를 만들자라든가 가로등을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더 밝게 만들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지만 그런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할만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영환위원

창안센터를 지원한지 한 2년 됐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창안센터에 그런 사항은 많이 있고요, 올해는 우리가 3.0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을 시민한테 공개하자는 것이 우리 고양시 아이디어로 해서 지금 정부시책으로 3.0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 채택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와 관련해서도, 아까 공무원 제안제도도 마찬가지고 획기적인 방법을 찾으셔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다음은 위원회 행감자료 47쪽, 두 번째, 2013년 외부 청렴도 조사, 그 내용이 옆에 나와 있는데요, ‘긍정적 평가층,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98.4%, 기준절차의 수용 가능성 91.1%,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96.3%’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권한남용 95%’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한남용을 한다는 게 95%가 나온 겁니까?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여부 95.7%,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 82.3%, 알선 청탁 압력 행사 98.8%, 사익 추구 경영 99.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청렴도 조사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요, 시민들이 답변해 주는 것을 그대로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렇다면 여기 내용 그대로 공직자들이 권력남용을 한다고 95% 대답을 하신 건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부서에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1,000명을 조사했는데,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95.7%라고 답변하신 분이 100명 중 95명이 공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세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청렴도 조사는 감사담당관실에 의뢰해서 우리가 자료는 제공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정책에서 다뤄줘야 될 문제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공무원과 관련된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분들이 이 정도는 아닌데, 시민들 의식은 95%, 97%를 달리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책 쪽에서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서 마련을 하고요, 응답을 안 하신 분들이 95.7%나 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영환위원

1,090명에 대해 전화 조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응답하신 분이 1,090명이라는 소리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안 받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도 여기에 응답을 해 주신 분들은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아니고 정책 쪽에서 공무원에 대한 불신 풍조를 없애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 의뢰해서 대책을 세우겠고요, 긍정적인 평가도 95% 정도 되기 때문에……

소영환위원

청렴도 96.9%, 체감 청렴도라고 했는데, 안에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항들이 많잖아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괜히 그렇지도 않은데 청탁 압력 행사 98.8%, 억울하시잖아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

소영환위원

그냥 여론조사만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감사담당관실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정책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공무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도 95.7% 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50쪽 민선5기 고양시장 인수위원 명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들어왔는지 보시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따로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행정지원과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에 보면 민선5기 공약사항 이행 관리라고 해서 10개 분야 159개 사업, 맞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지금 몇 프로나 공약사항을 이행하셨어요? 이것만 봐서는 뭐……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159건에 대해서 현재 추진율은 85.3% 정도 됩니다. 94건이 완료됐고요, 정상 추진이 57건, 단계별 추진이 5건, 장기 추진이 3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기피시설 합의를 5월 2일에 저희 최성 시장님하고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합의를 했지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허신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이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2년 5월 2일 서울시와 합의 후 10개 사업 124억이 지금 서울시에서 해 준 건가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지금 보신 자료에 기록된 것처럼,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승하원 부대시설 운영 이관, 이것을 얼마로 잡으신 거예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승하원 부대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 금액으로 환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2012년 합의 이후에 2013년도까지 서울시에서 124억을 투입한 거예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거기에는 승하원을 고양시민들과 서울시민들이 동등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요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소영환위원

그것은 합의 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고양시 사람들한테 100만 원 안 받지 않았습니까?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전부터 그렇게 했었는데요, 계속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금액을 인상시키고 있는데,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서 종전 금액 9만 원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소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9만 원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합의를 봤다고 해서 내려준 것은 아니잖아요? 이 100만 원이라는 것은 서울시민하고 고양시민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100만 원 아닙니까?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금액 124억 원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때 서울시가 이 사항을 주요 성과로 계속 잡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잡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것은 관례로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건데 이걸 갖다가 124억 원에 합치면 안 되지요. 대덕동 종합복지회관이나 가스설치, 지금 하고 있지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사실은 이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제까지 피해를 당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근본적인 것은 난지재생물센터 지하화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고양시민들에게 돌아갈 가장 큰 혜택은 현대화사업입니다. 승하원도 마찬가지고 물재생센터도 마찬가지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현대화사업은 서울시 실무부서에서는 2046년도 계획안이었고, 1차 용역에서 2036년이었습니다마는 고양시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2030년까지 당겨졌고요, 3단계로 나뉘어서,

소영환위원

2046년도면 과장님이나 저나……, 2030년도면 너무 장기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17년을 계속 그런 냄새를 맡아가면서 해야 되는지, 합의를 봤는데도 2030년도까지 하겠다, 서울시 시설은 다 해놓고 고양시에 있는 것은 2030년도까지 하겠다, 동의해 주셨어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아직 동의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이 2030년도까지로 되어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서울시에 있는 3개 물재생센터와 동일한 시기로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고, 그런 요구를 서울시 정무부시장, 행정부시장께도 직접 가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당기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저는 2030년도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17년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합의는 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서울시 용역사항에 1단계 악취저감시설은 2019년도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용역에 담고 있고요, 중기계획으로 2023년까지 분뇨와 음식물 시설은 지하화하겠다, 최종적으로 수처리시설을 복개사업으로 완성하는 게 2030년도까지인데, 저희는 이것도 서울시 재정이 어렵긴 하겠지만, 자체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이라도 시행해서 당겨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영환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또 다른 분이 들어오시고 할 건데, 그 부분대해서는 최대한 당길 수 있게끔 지금 계신 자리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꾸준히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전달이 되어서 2030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으로 당길 수 있게끔, 이게 가장 주업무 아닙니까?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통일로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주)통일로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내부 이사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2013년 11월 15일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소송 건은 종결이 됐습니다. 소송결과는 저희가 기대한 결과대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서울시와 계약당사자인 통일로가 상법상 주식회사 법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고양시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금년도 소송이 제기됐었기 때문에,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이 진행됐었기 때문에 그걸 기대를 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거기서는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관여하면서 투명하게, 이익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협의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주)통일로에 대해서 고양시가 지금 어디까지 관여하고 계신 거예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이익금은 일단 상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결산자료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직접 고양시장이 추천한 사외이사를 등기이사로 하고자 하는 것과, 수익금이 실제로 얼마나 발생이 됐는지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를 해 달라는 것과, 그 수익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공개해 달라는 이런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영환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급여로 나가고 거의 수익이 얼마 없었거든요. 올해는 어때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확보한 작년도 손익계산서 상으로 당기순이익이 3,846만 5천 원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파악하고 확인한 바로는 작년 5월 2일 통일로에서 운영한 이후에 금년까지 7,400만 원이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배분이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까지?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7,400만 원 확인이 됐는데, 수입내역이 과연 투명한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사실 처음에 그것을 인수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줄 알았어요. 그것을 입찰받아서 들어오신 분들 몇 억씩 내고 입찰에 들어왔어도 다 이익금 남기고 갔는데, 직접 운영해서 1년이 넘었는데도 7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7천만 원이면 한 1억 정도 되나 보네요. 한 70%를 지역환원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 시설을 받아가지고 과연 그쪽 관산동이나 고양동 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2015년도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까지, 아까도 담당관님이 얘기했듯이, 사외이사를 고양시에서 넣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015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사에서 운영하든 시에서 어떤 방법을 마련해서 그 수익금을 배분하는 게 맞지, 그것 때문에 그쪽 지역 주민들이 데모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1년 넘어서도 수익금이 7천만 원밖에 안 남는다면 누가 그 부분에 동의하겠어요?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한 번 종합적으로 챙겨 주십시오. 저도 계속 지켜볼 것이고요, 계속 관심을 가질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취지만큼 안 되고 있잖아요? 엄청 약하잖아요? 인정하시지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통일로 위탁 부분입니다.

소영환위원

그 부분을 안타깝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허신용 담당관님께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세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자료 35쪽에 보시면, 고양600년 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600년 설립 취지에 대해서는 다 알겠고요, 여성위원이 모두 몇 명인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40명 중 여성위원이 다섯 분입니다.

오영숙위원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조례에는 권장사항으로, 남녀 성비가 60:40으로, 한 쪽 성비가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지금 몇 % 되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12.5% 정도 되겠는데요, 600년 추진위원회에 여성위원님들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영화제작소대표라든가, 공공미술프리즘, 스토리텔링 전문가도 있는데, 역사에 대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 위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 때문에 우리가 여성 위원님들을 많이 위촉하지 못했습니다.

오영숙위원

600년 기념사업을 위해서는 역사를 많이 아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분과별로 나누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어야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남성들이 향토사학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서 부득이하게 남성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되도록이면 퍼센티지에 조금은 가깝게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동떨어지게 위원들을 선임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다음부터는 권장사항이지만 조례를 우리가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되도록이면 지키라는 조례거든요. 기념사업을 몇 건 했나요? 제가 세어봤더니 27건이더라고요. 그리고 연간사업은 또 하나하나 다 세어야 되니까, 몇 건인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신규사업으로 기념사업은 27건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사업과 연계사업이84건을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24건에 대해서는 22억이 소요가 됐고요, 기존사업과 연계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비 계상을 못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거기는 계상이 안 된 것이 27건만 해도, 22억이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이게 큰 사업인 거잖아요? 22억이면 보통 사업이 아니에요. 연계사업까지 한다면, 전체가 얼마나 들었는데 나중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여성의 목소리가 12.5% 정도밖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600년사업은 다시는 하지 않을 거니까, 잘 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실 거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은 안 하겠지만 연계사업 같은 경우에는 꽃박람회 때 로고를 사용한다든가 일반 행사할 때 현수막에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연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600년사업하고는 예산이 별도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냥 연관만 된다, 600년만 붙였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다음은 위원회 자료 28쪽에 보면, 고양600년 기념 홍보 현장 탐방이라고 해서 덕양구 신도동 관할이고 관내 경로당 5군데를 방문하셨어요. 600년 기념 홍보 탐방인데, 주요 내용을 제가 읽어봤더니, 연관이 앞에 고양600년 기념 동영상 상영, 이것밖에 연결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주제와 다른 내용으로 경로당을 다 탐방하셨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고양600년 연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연관 사업인데 고양600년 동영상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상영하기 위해서 각 경로당에 돌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사업명과 주요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기존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신도동사무소에서 다른 사업을 하시면서 600년사업 탐방이라는 제목을 쓴다든가 로고를 쓴다든가 현수막을 붙였기 때문에 연관 사업으로 파악한 겁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 및 육각정 환수, 람사르습지 등 신도동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나 봐요?

각 동별로 위안부 문제나 람사르습지 관련 서명을 받으면서 600년사업을 연관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지금 서명은 몇 개나 받고 계시나요? 일단 외곽순환도로 서명 받고, 위안부 서명 받고, 육각정 환수 서명 받고, 람사르습지 서명 받고, 이것은 정책기획담당관이 하시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외곽순환도로하고 위안부는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람사르는 환경보호과에서 받고 있고요, 육각정 환수는 문화예술과에서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이런 것은 어려운 문제들인데 600년 기념해서 동영상을 상영하고, 우리 고양을 알리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가서 서명을 받으려고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나 노인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 민원도 받을 겸해서 경로당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건의사항 방문하고 이것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공통 28쪽에 보시면, 고양600년 기념사업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백서발간을 한다고 사업 분과 회의를 주최했어요. 그런데 참석률이 23.5%에요. 특별한 이유도 있는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600년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의결할 때는 과반수이상 참석해야 개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0년 백서발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백서발간 방향성에 대해 의견수렴만 한 것이지 우리가 의결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럼 언제 의결하나요? 아직 의결이 안 된 거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600년 백서를 우리가 발간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만 청취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그 위에 2014년 주요사업 방향 논의에서 그것을 논의한 건 아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백서를 어떻게 발행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사업분과위원회에 들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날 회의한 내용에 대해 자료 좀 요청합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참석한 위원들이 말씀한 내용이 있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그리고 위원회 자료 37쪽에 보면, 600년 기념과 관련해서 다 연결된 건데, 참석위원과 불참석위원을 더 하면 맞아야 되는데 이게 틀려요. 왜 틀린 건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영숙위원

위원회 자료 37쪽입니다. 2012년에는 31명이에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600년 위원님들이 조례에는 전체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0명을 위촉한 것이 한꺼번에 2012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40명을 채웠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위원수가 1차 2차로 마구 틀리게 위원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들 40명을 한꺼번에 위촉한 것이 아니고요, 1차적으로 위촉을 하고 또 2차, 3차까지 해서 40분을 위촉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2012년도에는 31명으로 되어 있고요, 2013년도에는 40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2012년도에 위촉을 다 못하고 13년도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2차 3차에 걸쳐서 위촉을 40명까지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37쪽에, 2012년 11월 23일에는 전체 31명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12월 27일도 31명이에요. 그런데 13년 1월 25일에 보면 33명인데 3월 25일에 보면 26명이에요. 왜 이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3월 25일은 13명인데요, 거기서 시민제안사업 최종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영숙위원

제안사업에 대해 1차로 심사를 하고 최종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연결된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그 사업하고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분들은 제외시키고 회의를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위원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향토문화답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제안사업을 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공모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듯이 심의할 때는 심사위원에서 제외시키고 심의를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아, 그 내용은 이해가 갔습니다. 공통 49쪽이, 제가 여성공무원들의 보건휴가 사용 건에 대해서,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책기획담당관님, 직원 20명 중에 몇 명이 여성인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4명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아예 사용실적이 없어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휴가 사용실적이 없는데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새로 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수요일은 가정의 날이라 해서 7시 전에 전부 퇴근하자는 캠페인도 벌이고, 유연근무제라고 해서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1시간 늦게 출근하면 1시간 늦게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 특성상 여직원들이 보건휴가도 못 가고, 남자직원들도 그렇고, 수요일 가정의 날 행사라든지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시민소통담당관은 아예 자료를 안 내셨더라고요. 시민소통담당관님, 왜 자료를 안 내셨어요? 자료조차도 없어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영숙위원

담당관님들께서 여성직원들에 대해서는 남자직원과 달리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휴가는 당연히 가야 되고, 담당부서들이 많이 힘들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자율적으로 편안하게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들께서 조금 더 배려해 주셔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성공무원들의 담당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는 이렇게 해서 휴가를 가라’라고 했는데, 일거리는 잔뜩 주면서 그렇게 하면 누가 휴가를 가겠어요, 그렇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박동길 담당관님께서는 실천을 하실 거예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여직원들한테 최대한 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냥 가라고 하면 안 되고, 시스템 마련을 해 주셔야 돼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허신용 담당관님은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곧바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보건휴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공통자료 54쪽에, 정책기획담당관님, 고양시장 100대 공약 사항, 이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공약 사항에 대해서 중기발전계획 재검토라든가 중요 시책추진시 주민 의견 수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영숙위원

예.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숙위원

시장의 공약사항 추진이니까 당연히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이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공통자료 605쪽, 공통자료 54~55쪽, 그리고 공통자료 131쪽, 공통자료 301쪽, 공통자료 251쪽, 나머지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100대 공약을 부서별로 했기 때문에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오영숙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일괄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지……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취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편하게 보셨다면 죄송하고요, 필요하신 자료는 한꺼번에 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한꺼번에 해서 주세요. 시장의 공약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실적은 어떤지 보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이렇게 두꺼운 자료집을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공통 69쪽 네 번째에 원당역 택시 승차장 설치요구 건, 허신용 담당관님,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지금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지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뒤에 계신 담당자가 얘기하기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자료로 주세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그리고 71쪽을 보시면, 왜 아무것도 없는지……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오영숙위원

잘 모르시지요? 이것은 자료로 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 대신 72쪽, 73쪽, 74쪽, 75쪽 다 일급비밀이 있어요. 시장면담 요청, 직소민원 신청, 면담요청, 다 비밀인가 봐요?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다 민원 내용이에요. 누가 민원인지 몰라요? 여기보세요. 75쪽 민원사항, 고양시장님만 알아야 되는 일급비밀, 저희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민원의 내용에 주제를 적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것을 모르셨다고는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면 조금 부담스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 76쪽, 77쪽, 다 그래요. 1급 비밀인 것 빼고 좀 알려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어떤 내용인지, 주민들이 어떤 소통을 원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일급비밀 빼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쪽에 혐오시설운영의 주민참여 조례 제정에 대해서, 혐오시설에 대해서 의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의원들의 관심은 곧 주민의 관심이에요. 이 내용의 경우에는 어떤 합의가 잘 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두 다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자료를 받고 싶고요, 혐오시설 운영에 대해서 어떤 합의, 그리고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킬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오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기본적으로 시설 운영자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고양시장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합치 않다는 법리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것은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공약이었던 거네요, 그렇지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조례 제정은 고양시장이 제정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의 조례에 고양시민들의 요구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거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 운영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조례를 새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위원회 자료 35쪽에 고양600년 기념사업 범시민추진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민선5기 고양시장 인수위원회 명단은 전반기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실명을 써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전해 주세요.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자료 요구에 충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0명인데 이 자료에는 71명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 빠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받은 것은 지금 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600년 기념사업이 언제 시작됐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13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1월이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주만

선주만위원

1월에 시작해서, 그 의미가 조선 태종13년, 1413년에 고봉과 덕양이 합쳐져서 고양이라는 명칭이 탄생한 6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서 고양600년 기념사업을 시작한다는 큰 의미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조례가 2014년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은 거의 다 끝났고요, 문화재 복원사업 같은 것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양600년 추진팀은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없앴습니다. 그리고 남은 업무, 즉 육각정 환수 업무라든가 북한산 알리기 운동 등 그런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조례에 따라서 그때까지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광범위하게 고양시 발전이나 역사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이제는 식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쯤 접어야 될 때가 안 됐나 생각을 하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양시 예산서라든가 책자라든지 고양600년이 안 들어가 있는 책이 없어요. 도배를 하다시피 ‘600년, 600년’ 했는데 아마 로고에 대한 인쇄물 값도 한두 푼이 아니고 많이 들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처음에 추진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됐었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저희 조례에 40명으로 되어 있고요, 제일 처음에는 23명으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2013년도에?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우리 조례가 2012년도 5월 29일에 통과가 됐고 7월 1일부터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고양600년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사업을 시작할 적에는 저 나름대로, 고양시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우리 시장님이나 담당관님이나 공무원들에게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 나름대로 심적으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홍보성이 많고 어느 면에서는 정치적인 성향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고양시 역사적 의미를 되찾자, 이렇게 판단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범시민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면, 600년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쪽에 진짜 연고를 가지고 대대로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나름대로 다들 자부심을 갖고 고양시에서 대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40명 중에는 그런 분들을 찾아보면 없어요. 시장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어떤 단체나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하니까 사업성이 다른 데로 치우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시장이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시장님이 직권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저기 추전을 받아서 우리가 임명을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 추천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님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제가 고양시 심의위원회 위원회 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실의 심의위원회는 지금 두 개로 되어 있지요? 고양시시정위원회하고, 고양60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이렇게 두 개 있어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고양600년추진위원회하고,

주만

선주만위원

그리고 시정위원회가 정책기획담당관 아니에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위원회가 그 2개 있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위원회가 없지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상설 운영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없지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고양시 전체 위원회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고양시장 민선5기 인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물론 여기 고양600년 범시민추진위원회 명단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대개 인수위원회 위원들이 상당 수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하시기 나름인데, 과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걱정이 되고요,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8개, 9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 여기 범시민추진위원회 명단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심의위원회를 그렇게 많이 집어넣어서, 이 위원회의 회의수당이 11만 5천 원이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11만 5천 원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10만 원이 넘는 돈을, 어떤 한 사람이 각종 위원회에 다 들어가서 8만 원씩, 물론 위원회별로 수당은 다 다르겠지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회의는 최소화시켜서 했기 때문에 위원회가 자주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는 제출하겠지만, 시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으로 직원들이, 국장, 부시장 등 해서 15명이고요, 일반 외부 위촉은 일곱 분이 수시로 필요할 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위촉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지금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은 회의수당이 없잖아요. 나름대로 고양시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에서 참석하는데, 지금 고양600년 범시민추진위원회 자료를 보면 2013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을 했어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우리가 2013년도에 일곱 번을 했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이상 위원회에 못 들어가게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담당관님께서 알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결론은 제3자인 시민들이 알게 되면 결국 공무원들이나 시장이 욕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고, 심의위원회 한 분 한 분 선정할 때마다 신중을 기해서 해 주세요.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 위원회별 조사를 해 보면, 이게 신문에 난다면 참 기가 막힙니다. 내 식구 챙기기도 아니고, 하물며 몇 달 전에 시끄럽게 굴던 정치적인 종북이니 뭐니 거기에 가담됐던 사람들까지 들어와서 고양시의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저는 답답해서 정말……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위원회 자료 33쪽에 보시면 고양 Hi FC 드림마켓 행사라고 있어요. 일산서구 산업위생과에서 했나 본데, 혹시 이 내용을 아세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600년하고 연계한 사업만 조사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것도 600년 사업에 연계한 거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600년 로고를 사용한다든가, 600년 기존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을 파악하다 보니까 거기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담당제 계획운영 성과를 보면 대개 ‘결정이 됐다. 해결이 됐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대부분 ‘재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검토라고 해놓고 어떤 결과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을 자세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이 많은 것을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도 없고, 부서로 이관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허신용입니다. 시에 접수되는 민원들은 저희들이 직접 대부분 관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아니, 검토한다는 게 결과적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검토된 것을 담당부서에서 가서 또 재확인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담당관님께서는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최근에 제가 관여했던 부분들은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과거 자료는 답변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2013년 3월이에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주만

선주만위원

57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 3월 18일 능곡동이라고 해서 나온 내용이 있지요? ‘변경 시 재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결과론적인 것은 담당관님께서 지금 알 수 없으시잖아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아직 정리가 된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아직 상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그 밑에 주교동 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주교동 마을회관은 그린벨트지역에 마을회관을 지어달라는 내용인데요, 담당부서 입장에서 토지매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건립은 곤란하다는 답변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현재까지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반영이 안 된다고 해야지, ‘검토 추진한다.’라고 하면 검토해서 추진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담당부서와 해당 지역주민들과 함께 부지선정 작업까지, 토지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소 또는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장소까지 확인하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요구사항 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 각 부서별로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나름대로 옆에 따로 세부자료를 만들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기록을 남겨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추가로 더 자세히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두 담당관실은 시장님 직속이시지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마 여러 부서보다는 가장 힘든 부서이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많이 부딪치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최일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47쪽에 외부 청렴도 조사, 거기에 보니까 체감 청렴도는 96.9%에요. 그리고 긍정적 평가층이라고 해서 ‘권한 남용, 특정인의 특혜 여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내용이 이런 거 아닌 가요? ‘권한 남용에 대해서 했냐, 안 했냐?’ 그래서 ‘안 했다’ 긍정적으로 권한 남용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층이 95%, 이런 건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은 제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평가에서, 우리 직원들이 오해하게끔 표기를 해서 그럽니다. 업무추진 절차에 공개성 같은 것이 98.4%가 긍정적이다, 그래서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권한 남용이 없다’가 95%,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가 없었다’가 95.7%,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다’가 82.3%, ‘알선 청탁 압력행사를 하지 않았다’ 98.8%, ‘사익 추구 경향이 없다’ 99.3%,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우리가 표기를 애매하게 해서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행감자료 내용을 보면, 정책기획담당관실의 주 업무는 전체적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 정책에 대한 평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든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든 어쨌든 평가하는 업무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재 시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평가 하나, 그다음에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책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고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맞고요, 또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현안대책이 하나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50쪽 보시면, 용역과제들이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중에서 한 가지를 끄집어내서 여쭤보면 답변을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3월에 용역을 한 ‘고양시 접경지역 발전전략 연구용역’ 주 내용을 보니까 접경지역 발전 전략과 규제개선 방안이 주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실은 이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고양시에 어떻게 정책을 입안하고 어떤 성과를 낼지, 이런 것들을 제안해야 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용역에 대해서 혹시 성과나 접목한 사례가 하나라도 있는지, 사례가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맞고요, 우리가 접경지역으로서 그린벨트나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많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제에 대해서 20대 과제를 선별해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건의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것은 김현미 국회의원에게 평화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는 법률안을 우리가 건의해서 의원님 발의로 지금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고양시에 실제로 구체적으로 규제개선방안에 대한 것들, 물론 그린벨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중앙정부인 국토부라든가 경기도에 권한이 있지만 그 외에도 규제개선을 위해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시에서 할 것을 잘 못 찾아서, 어차피 군사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상급부서에서 우리가 같이 대응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공통자료 85쪽을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2013년도 용역 중 ‘고양시민피해보상 분담률 산정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언제 받았지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장제환위원

2회 추경이면 몇 월입니까?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9월말 10월경이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기피시설피해보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분담할 비용을 산정하는 거잖아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분담률에 대한 것, 그런데 사실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100% 요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사업별로 전체 100% 요구할 사업이 있을 수도 있겠고,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지금 이 분담률 산정에 관한 용역은 기본적으로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승하원과 시립묘지 그리고 용미리 서울시립 묘지, 벽제시립묘지를 지나는 차량들이, 도로에 대한 개설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도로개설 비용으로 수백억 단위를 요구하고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인 타당성 있는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학부에 맡겨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이 분담률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산정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평가를 정량화시켜서 데이터화 하려는 것인데,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서울시 쪽에 많은 분담률을 요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3-33호선 도로개설비용이 전체적으로 한 38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 보상가가 한 280억대고 건설비가 107억 정도 소요되는데, 건설비 전체를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전체 건설비를 분담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막히지 않는 도로이고 주로 명절이나 한식 때 막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 확포장비용은 전적으로 서울시가 다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그 도로가 막히는 일수가 전체 365일 중에 극히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다, 왜 그 전액을 부담해야 되느냐 라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접근이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서울시 내에 있는 4대 명문대학에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서울시에 제안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제안을 할 거고 이에 대해서 서울시 쪽에서는 우리 제안서를 받아보고, 자체적인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어떤 확답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론적으로, 또는 학술적으로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건설비라는 게 보상비를 포함한 금액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시공비,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시공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결국 280억 원에 대한 것은 고양시가 보상을 해야 되는 거네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보상비 280억 원은 고양시 부담, 그리고 건설비 107억에 대한 것은 고양시가 몇 프로 분담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담을 일부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저희는 일단 107억 전체를 요구하고 있고 그 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고양시 부담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네요, 보상비를 포함하면?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보상비는 고양시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부지확보라든가 보상비는 자체 부담이 많습니다.

장제환위원

하여튼 용역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고양시 입장에서, 고양시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용역 수행을 잘 해 주시고요, 서울시 쪽에 협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쭉 리스트업을 하셨는데, 제가 구분을 해 봤어요. 주로 학술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제가 구분하기에 실익은 별로 없는 선심성 공모, 예를 들어서 슬로건이라든지 SNS자문단 커뮤니티사이트 같은 것, 저는 이런 것을 선심성 공모로 구별을 했고, 1회성 이벤트나 축제예산 홍보예산 기타 기념전시,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 봤더니, 선심성 공모사업이 있고 학술예산이 몇 개 있고, 주로 홍보예산에 많은 사업의 가짓수가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스터 디자인, 리플릿 제작, 소책자 포스터 제작, 홍보스티커 제작, 홍보현수막, 버스광고, 리플릿, 각종 인쇄물, 홍보영상물 등등, 심지어는 600주년 노래까지, 이렇게 해서 홍보 이벤트성 예산이 대부분이고, 600년을 정말로 기념하면서 두고두고 이 역사가 흘러도 그 당시에 고양시 600년 기념사업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사업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제가 그런 평가만 하면 와 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봤더니 우리처럼 600주년에 해당하는 시들이 몇 개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작아서 참고할 만한 대상이 안 되는 시들은 빼고, 물론 다른 시도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고 또 비판받을 부분이 있겠지만, 잘한 부분만 얘기해보면 용인이랑 울산이 특히 이번에 같이 600주년이 됐는데, 용인 같은 경우는 65개 문화재를 정비하는데 한 32억을 썼고, 발굴사업을 4개 정도 했고, 역사발굴이지요. 용인문화재에 해당하는 것을 1,700점 수집했고, 용인 관련한 문화재 서적 900점을 수집하고, 문화원격인 시립박물관에 하드웨어를 확충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역사에 관한 의미를 남기는 사업에 굉장히 성과를 냈어요. 울산은 어떻게 했나 봤더니 문화학술제와 관련해서, 건수로는 2건밖에 안 되지만, 학술을 나누어서 인물, 울산의 대표인물이지요. 그다음에 산업, 울산은 어떤 산업이 있냐, 그리고 경제, 전통예술, 울산의 언어,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서 부문별로 학술회의를 2회 이상 했더라고요. 기타 기념사업은 6건, 그런데 중요한 건 울산은 시민행사나 홍보가, 홍보 사업이 1건밖에 없고 시민행사도 4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울산은 영상사업을 해도 다큐멘터리를 정식으로, 홍보용 다큐가 아니라, 이런 600년 사업이 있다는 홍보 다큐가 아니고, 그냥 울산의 역사를 재정립, 재조명하는 다큐를 제작해서 방송을 했어요. 울산방송이나 경남방송 어디에 방송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용인은 600년 역사를 조명하고 사료화하고 문화재를 발굴하는데 역사적 의미성, 여기에 중점을 뒀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학술, 영상 기록, 여기에 중점을 뒀는데,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사실 홍보성 1회성 이벤트에 집중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업과 예산이. 해석 여지에 따라서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무조건 용인이나 울산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 방점이 있는 콘셉트가 있었다 이거지요. 우리는 무슨 콘셉트로 이 600주년 행사가 중구난방으로 펼쳐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대로 된 역사학술 세미나 1건 있었고, 유물 전시 하나 있었고, 제가 판단컨대 가와지 볍씨를 강조한 부분은 이번에 특이하게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만, 나머지 시민역사교육, 역사문화워크숍, 이런 것을 역사행사로 봐 준다고 해도 별로 진행 중인 것, 예를 들어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라든지 몇 개 있긴 하지만, 600주년을 정리하는 유의미한 역사 사료를 남겼다든지, 이런 의미 있는, 아니면 더러는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600주년 기념물이나 조형물이라고 해서 어떤 건물을 600주년 기념관이라고 한다든지 600주년 탑을 가장 번화한 거리에 세운다든지 해서 모든 시민으로부터 600이 회자되는 의미 있는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콘셉트가 있을 수 있는데, 비교해 보건데, 우리 600주년 사업을 관통하는 콘셉트, 중점사항이 별로 없는 약간은 중구난방으로 계획이 산만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나고 본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600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민여론조사를 먼저 실시했습니다. 시민여론조사 내용을 보니까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많이 나왔고요, 우리가 5개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역사복원 정비사업하고 학술편찬, 기념사업, 홍보 교육, 나름대로는 미래 비전 제시 등 이렇게 5개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것이 시설사업으로 기념탑을 설치한다든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임캡슐을 묻는다는 것을 다른 데서 하는 것을 우리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 그런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고, 정체성이 확립되고 시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많은 홍보를 했고요, 문화재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육각정 환수라든가 북한산성 유네스코 등재 같이 단기적으로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은 다 의미가 있지요. 늘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60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시민들에게 사료로 남았다, 유의미하게 남았다, 이런 것이 없다는 게 저의 지적이에요. 그래서 지나친 홍보나 이벤트성으로 흘러갔고 사업의 콘셉트가 없이 각 부서별로 중구난방으로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질의를 드리면, 위원회 자료 47쪽에 있는 건데,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시정평가만 주로 외주용역이고 나머지 조사들이 대부분 우리 자체조사로 하고 있는 게 맞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잘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즉시즉시 얻을 수 있어서 좋은데, 여론조사라는 게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활용 가능하잖아요. 마음대로 조사한다고 이걸 즉시 정책에 활용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전문가인 계약직 몇 분을 채용해서 하는데 활용할 만 하던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을 위해 여론조사팀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몇 군데 있는데요,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계약직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하고요, 그리고 평가처럼 중요성이 있는 것은 외부용역에 의뢰해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저는 여론조사는 시시때때로 필요하지만 매번 외부에 실시하자니 예산낭비가 심하고 또 순발력도 늦기 때문에 계약직 몇 분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즉시 하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우리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공정성을 잃는다든지 전문성이 떨어지면 큰일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신경 써 주시면 되겠고, 특이한 게 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2012년에 도시공사는 했는데 지속적으로 2013년에도 했으면 좋을 텐데 2013년도에는 왜 산하기관 조사를 안 했어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할 만하고, 꽃박람회라든지 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도시공사는 평가 항목에 있어서 올해도 의뢰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2012년에 했잖아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올해도 지금,

박시동위원

또 해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박시동위원

도시공사만 매년 하고 다른 데는 안 하세요? 어울림이나 아람누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단도 할 만한데, 계획이 없으세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도시공사는 평가항목 자체에 산하기관에 대한 만족도조사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박시동위원

공기업 평가 때문에 의무적으로?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박시동위원

다른 기관은 별도의 계획 없이, 그러니까 의무는 아닌데 별도의 계획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우리가 발굴해서 하는 것도 많지만 부서에서 의뢰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부서에서 의뢰가 왔을 때 조사항목도 같이 토론해서 많이 하고 있고, 다른 문화재단 같은 곳은 아직 우리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산하기관 중 대민접촉성이 가장 높은 데가 문화재단이거든요. 어울림누리, 아람누리, 또 각종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 매년 할 필요가 없다면, 의무기관이 아니니까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면, 격년 정도로라도 한 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우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은 공통자료 41쪽부터 쭉 보면, 별거 아닌 간단한 세미나나 발표회도 외주를 주면 최하 2천만 원 이상 1회성 행사에 용역비가 그냥 나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여론조사도 우리 직원들 중 몇몇 젊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는데, 이거 사실은 1회성 행사로 별로 준비할 것도 없는 소규모 행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간단한 세미나나 발표회를 다 2,000만 원 이상씩 주고 용역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이나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용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용역은 사회복지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용역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도 조금 떨어지고 공공성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부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아주 어려운 용역 같은 것은 외부에 줘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양역사 학술세미나, 실제로 이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고양시에 관한 사학적 자료에 포커스를 우리가 필요한 것에 하나 맞추고, 예를 들면 협회나 사학계에 이 분야에 유명하신 분들 몇 분을 초청해서 주제를 드리고 연구자료를 받아서 그냥 하면 돼요. 우리가 시설을 하나 빌려가지고, 자료도 대충 인쇄하고, 중요한 거는 그 분들의 연구자료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통째로 2,000만 원 용역을 주면 예산문제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이런 대단히 전문적인 행사가 아닌 것들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나 주제의식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것은, 600년 사업 같은 경우도 직영을 했는데, 한 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은 공통자료 50페이지 등에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것은 아마 그런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대표자,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용역명만 있고, 발주기관이야 당연히 고양시지요, 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49쪽부터 나와 있는 연구용역 집행내역을 보시면, 수주업체명이나 대표자, 수주 관련한 정보를 조금 더 보충해서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감자료 62쪽 같은 경우, 자료를 열심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일반시민이 시장 면담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에서 민원내용이 뭐고 처리결과가 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도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면담을 해서 그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고, 시민 분들이 중요한 민원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시장께 민원을 신청하는데 시장을 잘 못 만나요. 그래서 몇 달을 기다려도 못 만나고, 시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끼지 않고서는 시장을 만날 수가 없다, 그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말고, 만나서 처리된 결과 말고, 신청했던 내역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됐냐 이거에요. ‘시장을 만났다. 국장 면담으로 대체했다. 담당 과로 이첩했다.’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어차피 오늘 담당관실 행감이 끝나면 넘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장을 만나야 되겠다고 간절히 요구했던 분들이 만나지 못하고 국장이나 과장, 또는 그 이하 담당자 분들에게만 민원이 이첩돼서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되고, 그런 과정을 반성적으로 고려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73쪽도 마찬가지인데, 시장에게 바란다라고 해서 인터넷에 올린 내용인데, 처리결과라고 해서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표는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민원이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자세히 읽어보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선주만 위원님 말씀처럼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이 민가도 없고 학교도 없고 안전상 문제도 없는 곳에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불편하다. 철거해 달라.’ 이런 민원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이게 처리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느 지역을 어떻게 조사해서 언제부터 어떤 계획에 따라서 보완하고 또는 철거할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개선하겠다.’이런 식의 하나마나한 얘기, 이런 태도를 보이면 시민들이 화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예를 들어 시민들이 시장한테 면담을 신청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시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넣을 때 이런 대답, 지금 의회에 제출한 자료와 같은 이런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들의 심정을 좀 더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허신용 담당관님께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원당역 하부도로 택시승강장 건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오셔서 잘 들어주시고요, 해결이 안 된 사항을 ‘해결’ 이렇게 해놓은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아까 변명 같아서 제가 답변을 안 드렸었는데요, 공통자료는 진정서가 접수된 것을 발췌한 건데, 이것은 진정서를 접수하는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이고요, 실무자들끼리 구분해서 진정서를 접수하는 부서에서 이 자료는 작성하기로 하고 시장면담이라든지 현장민원 자료는 저희 시민소통에서 하기로 하고, 그래서 부서가 서로 달라서 저희가 다 챙기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번에 꼭 시정질문을 들어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 소속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그리고 오후 14시부터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이어서 부시장 직속기관인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