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상운 의원 발언
혜련
김혜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일정변경에 대해 잠시 논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2일 감사 실시 중 감사중지된 교통안전국을 26일 화요일로, 상하수도사업소는 28일 목요일로 변경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도시주택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은 우리 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고양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택건설사업의 사전결정 및 승인, 택지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원당․일산․능곡지구 뉴타운사업 등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가장 소프트웨어적이며, 도시정책의 핵심 브레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부서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 도시주택국에서 진행한 우리 시의 도시계획 등 업무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과 각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낭독은 도시주택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주택과장 강기수, 도시정비과장 서만필,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혜련
김혜련위원장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업무지원과 관심으로 도시주택국은 지난 1년간 큰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했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그간 도시주택국의 주요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혜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시의원입니다.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덕이지구 추경에 1억 5천 예산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거 용역회사가 정해졌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아직 용역회사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금 저희가 발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구체적으로 뭐를 하려고 1억 5천이나 되는 거죠? 우리 주민들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그 1억 5천을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탄현역 주변으로 자연녹지지역이 일부 산재돼 있고요, 덕이동 아울렛매장 주변하고 해서 그쪽 지역을 전체 지역으로 묶어서 JDS 지역에서 구상하고 있는 콘셉트와 같이 맞물려서 그쪽 지역에 대한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관리방안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산관리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뀐다든가 관리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든가 그런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용역에서 용도지역변경까지는 추진을 못 하고, 다만 블록 단위로 검토를 해서 철도변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그냥 자연녹지지역으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도시관리계획 용역에서도 일부 검토하는 것에 맞춰서 그쪽 지역을 준주거나 다른 용도로 가는 것에 따른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포괄적인 개념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JDS 같이 그냥 금만 그어놓고, 또 공사도 못 하고 이런 건 아니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어떤 관리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그쪽 지역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 조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어떤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좋은 쪽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주택과장님, 공동주택관리보조금 13억, 그게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올라와 있어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강기수입니다. 이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본예산이 8억이고, 추경에 5억 4,200하고, 소규모공동주택에서 이월 변경된 금액이 한 1억 3,800 정도, 그래서 저희가금년에 14억 8,000 정도 지원금으로 확정이 돼서 지금 공사가 완료된 데가 있고, 진행 중인 단지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본예산에 8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사업은 심의위원들이 있나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공동주택심의위원은 9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저도 요새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우편물 발송 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내년부터 하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주민들은 도로명 다 모르고 있던데. 도로명 주소 홍보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이길용위원
아, 도시계획과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당초에 2012년도에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기를 해서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동안은 저희가 각종 고지서나 이런 데 혼용해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현재 주소명을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적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중앙정부하고 같이 맞춰서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홍보기준 매뉴얼에 맞춰 가지고 홍보를 계속 하도록 하고, 아마 이건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국가정책에 맞춰서 아마 그대로 시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혼동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시 입장에서도 홍보를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과장님, 우리 덕이지구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덕이지구 공원이나 이런 게 이제 다 고양시로 넘어온 것입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물 준공은 아직 안 돼서 지금 주체는 덕이지구가 갖고 있고, 관리권은 지금 시에서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26일 조합장이 변경돼서 변경인가가 나 있고, 내년 6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예치금이 72억인가요, 720억인가요? 숫자가 너무…… 720억을 받았는데, 지금 다 쓰시고 230억 정도가 남은 거예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용위원
이거 몇 년도까지 쓰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이 예치금은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예치만 하고 조합청산 때까지는 조합에서 청구가 있을 때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230억 정도 남아서,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230억 중에는 환지에 현금청산비 등 이런 비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요.
이길용위원
그래서 쓸 돈이 없어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아니, 조합에서 현금청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 환지 확정이 안 돼서 환지 확정이 된 후 현금 청산이 되면 아마 다 지출이 될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그 예치금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10월에 받아봤는데, 그럼 관리권만 있는 거예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럼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원 거기, 한뫼초등학교인가? 거기 들어가는 대문 입구에 공원관리실이 있어요. 그런데 공원관리실이 비어 있거든요. 그 공간이 밖에 사거리에, 화장실하고. 그런데 그걸 방범대에서 쓰고 싶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그거는 공원관리사업소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공원관리사업소하고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이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현동 백마사격장 공사를 2016년 12월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이거 입주까지 완공되는 것입니까? 69페이지에 있는 거.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탄현 일단의 주택지사업지구로 1구역은 완료가 됐고, 2구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백마사격장 때문에 사업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군사협의가 돼서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중이고, 2016년 사업이면 아파트 준공까지,
이길용위원
2016년까지는 아파트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럼 6천 명의 인구가 증가되는 거네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지금 2구역은 1,690세대에 4,512명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뉴타운과장님, 일산 한뫼초등학교 옆에 하우스 부지 그 개발 어디까지 진도가 돼 있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는 나중에 잘 됐습니다. 잘 돼서 협의가 와가지고 저희 관련 실과 협의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중간에 능곡1, 2구역이 법원에 행정소송 중이었는데, 단지 경과연수로만 판정해서 능곡 1, 2구역을 취소하라, 이런 큰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단순 경과연수로만 산정됐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소송이 걸리면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서 확인만 해 오면 주민설명회를 바로 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다음에 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어요? 올해 올라온 것은 얼마나 남았어요? 이번에는 안 잡았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내년도에 3억,
이길용위원
3억밖에 안 돼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요새는 소문이 좋아서 자기네 지역도 해 달라는 분이 많은데, 예산 좀 많이 잡아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올리기는 한 6억 올렸는데,
이길용위원
삭감된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사업순위에 좀 밀려서 지금 3억 정도만 겨우 세워져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다음에 개인적인 것을 물어보고 싶은데, 요새 재래시장 가보면 입구에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조형물 같이 해 가지고 무슨 시장, 무슨 시장 간판.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런데 우리 덕이 패션타운 같은 것도 재래시장으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는 그런 게 해당이 안 되나요? 조형물이나 이런 걸로 입구에 크게 패션타운 뭐, 거기 자기네가 ‘1번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만들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원탑으로 좀 하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청을 하면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그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그 심의에 통과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마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79쪽을 보겠습니다. 상업지역활성화 지구단위계획변경 다 끝났죠? 지난 9월 17일 날, 그렇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화정지구하고 일산 라페스타 쪽에 관련된 분들은 상당히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나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시에서 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좀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시하고 안 맞는 게 있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면 지역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화정지역 쪽은 요구한 것들 중에 단란주점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가를 내렸고요, 그다음에 숙박시설 설치가능 유무도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화정지구나 일산지구나 전부 공히 다 불가한 걸로 내렸습니다. 다만 화정지구 쪽에는 대로변 쪽에 이면도로로 진입하는 필지에 한해서 예식장, 집회시설이 허용될 수 있도록 부분 허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산지역 쪽에는 라페스타 쪽에서 유원시설을 요청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유원시설은 입지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부분 허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부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 입장의 주민들은 숙박시설 불허한 부분하고, 단란주점 불허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불만을 많이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현재 지구단위계획변경 후에 화정지구나 일산 라페스타에 관련된 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화정지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예식장이 사실 불법인데, 이번에 합법화될 수 있도록 치유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라페스타는 집객시설 유도 차원에서 유원시설을 요청했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집객시설인 유원시설이 신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유원시설은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없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니,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있는데, 해당되는 그분들이 신청을 안 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안 한 걸로 저희는,
이상운위원
왜 안 했을까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운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라페스타 관리단에서 상당히 핵심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관련규정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원했던 그 시설이 입지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허용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마땅한 장소가 당초 계획했던 데하고 안 맞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가운데 센터에 있는 그 부지가 시 부지죠? 시유지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일부는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걸 일단 확보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자리가?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자세한 계획은 제가 좀…… 당초에는 건물 내에 들어가는 걸로 했었는데, 아마 건물 내로 들어가는 것은 집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깥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유지를 확보해서 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도로명 팀장님 오셨습니까? 팀장님, 어디 사십니까? (
종원
이종원새주소사업팀장
좌석에서 - 삼송지구 살고 있습니다.) 거기 새로운 도로명이 뭐죠? (
좌석에서 – 삼송동 동세로 125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팀장님 준비하셨네요, 제가 질의할 것을. 저도 질의를 하기 위해서 어제 알아봤습니다. 강성로 156번지, 저희 집이. 이것에 대해 상당히 일반시민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왜 이걸 하느냐, 그만한 예산 들여가면서 왜 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정부정책인데, 앞으로 남은 한 달여 동안 과연 이게 실현화 돼 가지고 내년부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판단을 하실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일단 저희 시에서는 국가정책에 호응하는 측면에서 정책대로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 시 차원에서는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이용해 가지고 도로명 주소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분하고, 거기를 클릭하면 내 주소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알 수 있게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실적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축제나 행사, 대중이 모이는 그런 장소를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현장에서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도 했었고, 또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각종 고지서에도 도로명 주소하고 공동 부여한다든지, 홍보책자도 만들어서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는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마 오랫동안 기존의 주소를 이용했던 주민들의 의식이 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중요한 것은 내년에는 도로명을 써야 되는데, 시민이 모를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그럴 때 우리 고양시로 전화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대응 매뉴얼이 미리 수립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당장 기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콜센터를 활용해서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콜센터 담당자가 구 주소를 얘기하면 새로 바뀐 신 주소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안내할 수 있도록 그 매뉴얼을 우리 콜센터하고 협조해서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콜센터에는 그게 아직 접수가 안 됐더라고요. 홍보 전광판에도 마찬가지로 ‘새주소를 모르시면 콜센터에 전화하세요.’ 그래서, 900-9000번이죠? 900국에 9000번.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콜센터로 일반화시켜서 누구든지 모르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사전적 조치를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뉴타운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사업 잘 돼서 좋은데, 2007년부터 꽤 했어요, 그렇죠? 2011년, 2012년 쭉 해서 140억 했는데, 2011년, 2012년부터는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없습니까? 우리 동네에 해 달라는 민원이라든가, 중앙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면도로도 상당히 지저분하거나 복잡하니까 중앙로 같이 깔끔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약 140억 이상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큰 중앙도로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면도로 부분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고양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문사항을 다 들어드릴 수는 없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한두 군데씩 점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금년에도 한 3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지만, 내년 본예산에 3억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간판을 재정비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간판을 교체하거나 할 때는 100% 입주민의 부담이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하자 보수기간이 한 1년 정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본인이 관리하고 부담해야 됩니다.
이상운위원
새로 임차인이 변경됐을 때, 신규 임차인이 본인에 맞게끔 설치하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한 140억 들여서 그렇게 도시를 깔끔하게 한번 하면 이거는 계속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 시 이거는 거의 홀대할 필요 없는데, 혹시 담당과장님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세게 어필하는 게 부족했던 거 아니었어요? 아니면 시장의 시정 부패입니까? 시장의 방침입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겠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사후관리를 말씀,
이상운위원
아니, 추가 사업을 2010년까지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2011년부터는 본 사업이 도시미관과도 패스가 되고, 이 도시가 거의 사업이 끝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현재 시장의 시정방침이 그런 것인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타 시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중요한 중앙로는 상당히 많이 진척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수년간 다른 예산에 비해서 과다하게 지출이 됐고,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면도로라든가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소규모로 점진적으로 예산의 형평에 맞게 해 나가겠다는 이런 시정방침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기 집행한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연도별로 너무나 편중됐기 때문에 편중됨을 완화하기 위해서 2011년, 2012년은 좀 적게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항동 인쇄출판단지 용역,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용역 완료 안 됐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게 예산이 2억 원이었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182쪽에 보시면 쭉 내용이 자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가요? 용역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용역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기업인협회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부동산 경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에서 지자체에서 공영 개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어떤 관리방안을 수립했을 때 그게 사업성과 연계돼서 그쪽 기업인협회나 토지주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해 줬을 때, 그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추진된다고 하면 뭔가 사업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말씀의 요지는 예산 2억에 대한 용역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만 만들어준다, 그 말씀이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장항동 기업인협회 입주 기업들이 자체 내에서 자금을 마련해서 자체 개발하는 식으로 가자?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기업인협회뿐만 아니라 거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를 포함해서 그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저희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큰 몫은 기업인협회나 토지 소유주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도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상당히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사례가? 이렇게 토지주하고 입주기구, 세입자 삼자관계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건물주가 있으면 임대인, 임차인, 또 토지주 삼자가 모여서 각자의 재산을 출연해 가지고 조합을 형성해서 장항동 출판단지를 한번 활성화시키자.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사실 민간개발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은 공공이 많이 개입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용역 완료일이 언제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전에도 장항동에 금융부지로 해서 1억짜리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예산 들여서? 금융타운 해 가지고, 기억 안 나십니까? 과장님 전임이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 예.
이상운위원
이 부지에 금융센터가 입주하는 쪽으로 해서 한번 용역을 했었거든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은 국책사업으로 한다는 게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개발사업인데, 용역에 대해서 정말로 그분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을 경우에 이 용역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결과를 보고,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마지막으로 풍동2지구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좀 들어와 있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 조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여 년 동안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제한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 기회비용을 상당히 많이 투여했다, 바꿔서 말하면 내가 기회 상실된 만큼 시에서 어느 정도 좀 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현재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풍동2지구가 오랜 기간 동안 재산상 제한을 받다 보니까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가 출자한 공공기관인 LH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른 피해가 상당 부분 발생됐는데요, 그 풍동2지구가 전체의 한 70% 정도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개발계획 해제와 동시에 농림지역으로 환원이 돼 있기 때문에 그 70%의 농림지역에 대한 주민들은 그 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또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시켜 달라는 것을 피해보상의 한 축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있는 30%의 주민들은 어떠한 행위제한 없이 지금이라도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쪽에서는 아직도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상향시키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향시키지 말자, 그렇게 요구하는 3개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풍동2지구 전체 지역을 하나의 어떠한 지역으로 묶지 않고, 이번에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각각의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또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관리방안이나 주민들의 피해에 최소한이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용역 완료일이 언제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2014년 1월 9일까지입니다.
이상운위원
단적으로 고양시가 행정 행위에 대해서, 또 행정 절차에 대해서 풍동2지구 토지소유주들한테 뭘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걸 딱 꼬집는다면?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급기관에 대한 핑계라고 하는데, 사실 풍동2지구는 국토부에서 지정결정까지 했기 때문에, 물론 지정결정할 때 최대한 해당 지자체에서 과연 이 사업이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서 안 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억제력을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은 확인이 안 된 사실인데, 한계농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어떤 시점에 한계농지로 전환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못 했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맞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에 일부 농업진흥지역으로서 상실한 그런 농림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그때쯤에 있었다라고 지금 주민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 것은 어떤 문서화나 현실적으로 상황 전체를 확정 짓기는 너무 약합니까, 자료가?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에는 지구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현재 해제된 시점에서 봤을 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지구지정 이후에, 일정기간 안에 지구지정만 안 됐다면 일부는 농림지역에서 해제가 될 수 있지 않았겠나, 주민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 주장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우리 시 입장에서도 주민들의 피해에 조금이나마 보답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농림부 쪽과도 접촉을 해서 현재는 당초 지구지정단계에 있던 농림지역으로 그냥 환원고시가 됐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관리방안 용역까지 수행하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제시하는 어떠한 용도지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용도지역을 제시할 때는 이 지역이 당초 개발계획이 수립됐던 지역인 것을 감안해서 농림부에서도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검토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현재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운위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토지소유주 등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결과가,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313쪽,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 회의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회의가 성원이 되지 않아서 열리지 못 하는 경우가 1년에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리더라도 참석률이 좀 낮고, 이 원인이 어디에 있고 해결을 어떻게 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1회씩 열리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분과위를 둘째 주 수요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이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를 하지 않고 위원회를 모집했는데, 이번 12월 이후에 위원회를 새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열리는 그 시점을 공지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참석이 가능한 분들이 위원회 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가 날짜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못 열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위원님들의 대다수가 교수님들이다 보니까 학교의 강의나 여러 가지 일정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안건이 두 건 이상 올라올 때 본위원회를 열도록 내부적인 지침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한 건 정도 올라왔을 때는 부득이하게 그 부분을 다음 달 위원회로 넘기든가, 그렇지 않고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경우라면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14년도부터 위원님들을 새로 구성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때문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참석이 가능한 분들이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의해서 불발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위원들은 회의 날짜가 고정된 걸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최초에 할 때는 그 부분 고지를, 날짜를 딱 박아서 하지는 못 했습니다.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알지만 날짜에 대한 조율 부분은 유동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번 2014년도부터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날짜를 고지해서 위원님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회의 수당이 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4시간 정도 하면 더 지급이 되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2시간까지가 8만 원이고요, 2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11만 5천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른 위원회에 비해 도시계획위원회는 횟수나 내용의 중요도를 봐서 위원회 운영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하신 마지막 수요일로 그 날짜에 시간이 되는 분으로 한다는 것도 좋은 개선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위원들이 다들 바쁘고 해서 조정하기가 어려운데, 좀 어렵더라도 미리 식사를 하고 시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심이나 좀 간단하게라도, 자꾸 공통되는 면을 찾아서, 회의할 때도 그 참여하는 위원회의 전문분야에 대해서 서로 인지를 하고 있으면 회의가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고, 또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의 폭이 나온다고 봅니다. 부서에서 지금도 운영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이런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서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풍동2지구 관련해서, 지금 LH에서 개발계획이 해제되고, 하수도 분담금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게 있죠? LH에서.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하수도 분담금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아까 1월 9일이라고 말씀하신 용역이 끝나면 후속 용역으로 필요한 용역이 또 있고, 그 용역은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용역은 사업화관리방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업화관리방안은 주민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그 사업화 방식결정에 따라서 용역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면 지구단위계획 용역으로 나갈 것이고,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으로 가겠다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용역비가 어느 정도라고 확답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은 주민들이 결정하는 관리방안에 따라서 용역비가 조금 조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음 용역비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대략 따지는 것은 한 15억 정도로……
경희
김경희위원
15억으로 산정하시는 이유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지구단위계획으로 갔을 때, 그런 식으로 본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실적으로 시에서 제시한 안도 여러 가지 있지만 지구단위계획 쪽이 현실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용역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발주를 하게 되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하게 되면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아마 발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양시에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는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근거나 그런 부분들은 있으시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도시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도시개발 측면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러면 돈이 들게 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당초에 관리방안용역이 발주될 때는 LH에서 지구지정해제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이게 출발됐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LH의 실무부서하고 저희하고는 이 용역이 이번 관리방안 한번으로 끝날 상황이 아니고, 추후에 관리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 용역이 또 발주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까지 LH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은 서로 실무자들끼리 공감은 한 사항인데, 이것이 현재 정식 서류화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방안이 확정되면 다시 한 번 LH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하수도 분담금이 얼마이고, 어떻게 잡혀 있는지 아세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게 한 23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LH하고 공문상으로는 추가용역이 발생될 소지가 있을 때는 별도로 협의하기로, 그렇게까지는 공문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아실 텐데, 하수도 분담금이 내년 예산에 세출로 잡혀 있어요, 상수도 특별회계에. 그러면 우리가 15억 가량의 예산을 받을 게 있고, 하수도 분담금으로 23억을 줘야 될 게 있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반납을 해야 되죠.
경희
김경희위원
반납사유는 이미 발생됐지만 우리가 예산편성이 전년도 중반에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세출에 잡는 것은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하수도 분담금을 잡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LH하고 추정치지만 우리가 15억의 용역비를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세요. 또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도 분담금 23억을 줄 게 있다는 것을 또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쪽저쪽 얘기를 듣고, ‘일단 지출을 최대한 늦춰야 될 일이다.’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양쪽 국에서는 지금 인지를 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분담금에 대해서 세출 계획을 보고해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돈이 15억 있는 거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먼저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하셔서 예산의 흐름을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집행은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추가용역비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LH 실무부서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쪽에서도 자기네가 하수도 분담금에서 받을 비용이 있으니 안 되면 추후에 그것으로 정산을 하자는 부분까지도 실무자들끼리는 대화로 오고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인 용역비가 확정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력해서 세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늦춰서 우리 용역비를 확보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새주소 변환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감사하면서 지적을 했었는데, 새주소 변환시스템에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번지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편물이나 택배나 보통 주소를 사용할 때 무슨 동, 몇 단지, 무슨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하는데, 새주소 변환시스템에는 번지까지 넣어야 변환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거든요. 그때는 행안부였는데, 안행부에 이런 내용을 건의하셨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요즘 아파트 단지들은 마을명, 건물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령 화정지구에 무슨 마을, 무슨 마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마을 이름을 쳐도 번지수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은 그렇게 변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명만 쳐도 새주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글쎄,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겠는데, 저도 건물명을 쳐보고 했었는데요, 건의를 하신 건지, 건의하신 바가 있으면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의는 하셨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중앙정부 프로그램에서 건물명으로도 새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행감하면서 시스템이 미비하니까 건의를 좀 해서 행안부에 시스템을 변경하도록 얘기 좀 하십사, 감사 때 말씀드렸었거든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작년에도 이 프로그램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확인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뉴타운사업과 옥외물 관리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가 안행부에서 실시한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옥외광고물 시책평가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12년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선정된 내용이 뭐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의 여러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경기도는 두 군데를 중앙으로 건의했습니다. 파주시하고 고양시가 올라갔는데요, 저희 고양시가 지난해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기관표창과 개인표창, 그래서 대통령상 두 개를 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개인표창도 대통령상을 받았고, 기관표창도 대통령상을 받았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관표창, 개인표창.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옥외광고물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미연장 광고물에 대한 계도,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등 이런 것을 해서 받았다고 하는데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리시스템은 등록을 하도록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설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고 있고, 지금 서구는 완료가 됐고, 다른 데는 진행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전에 간판에다가 RFIC 칩 이런 것도 심어서 인증 받은 것인지도 확인을 한다고 했었는데, 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거죠? 간판에 대한 인식을 하는 부분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기존의 시스템에서 PDA로 언제 설치됐고, 언제 변경이 됐고, 또 언제 누구로 바뀌었다, 이렇게 거기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수명 정도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간판은 3년마다 한 번씩 우리 시에 또 확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3년이 지나서 기준에 맞게끔 변경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인을 안 내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기존에는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이 못 미쳐서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개수가 너무 많아서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다음에 주인이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것들, 이사 가면서 그냥 두고 간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거나 이런 재해 때 구에서 별도로 세우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되거나 아니면 주인이 없어서 유해한 요인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계약된 정비업체가 있는데, 그곳과 협의해서 그것을 철거해서 안전하도록 하고, 그대로 방치된 것도 정리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장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반납하거나 했을 때, 간판에 대한 것까지 같이 확인하고 철거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시스템이 연계가 안 되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간판의 관리는 정상적으로 업주가 바뀌면 새로운 업주가 와서 기존의 간판을 정비하고 기존의 간판은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사업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되어서 후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유해하다고 할 정도면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진짜 낡아서 문제가 되거나 태풍이 온다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되는 이런 정도면 보통은 일상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철거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바로 바로 알고, 본인이 본인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느냐 하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관리를 하고 정비를 할 수 있는 본인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그들이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 했을 때는 저희가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계약된 업체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없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업무보고 49페이지를 보면 전부 다 용역이에요. 친환경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건에 대한 용역이 완료된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 6월 3일 준공예정입니다.
김필례위원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참여할 시민자문단 5개 분과 137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러면 5개 분과의 역할이 뭐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동안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주도형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이 관리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최초로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5개 분과위로 나눠서 시민참여단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2030으로 잡고 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2030년 고양시의 기본방향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그 의견들을 한번 담아보고자 이런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몇 차례나 했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각 분과별위로 두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주민 대상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여기에는 물론 전문가도 있고 각 분야별로 우리 공직자도 있고, 각각의 교수님들로 저희가 지정해서 한 분씩 배정도 하고 있는데, 실제 참여하는 위원님들 중에서는 각 부분에서 업무성격상 참여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여기에는 우리 의원들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의원님들은 여기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2030년 고양시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려면, 상임위원들의 의견이라도 들어보는 부분도 있어야죠. 그리고 두 차례 분과 회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계획성 같은 의견이 좀 나오던가요? 두 번의 회의를 해서 의견을 들어본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 공개는 안 한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 의원님들께 의견 청취의 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단에서 건의한 내용은 아직은 전문적인 부분에서 좀 ᄄᅠᆨ어하다 보니까, 이 기본계획의 취지를 조금 이해하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상세한 관리계획측면으로 오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까지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들을 전부 다 같이 묶어서 의원님들한테는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수당을 줍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김필례위원
아, 수당 없이?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이분들한테 의견을 듣는다는 기간이 있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들 중에 용역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용역비는 정말 알차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든지 일산서부경찰서도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자동차클러스터하고 일산서부경찰서는 도시기본계획에 일부 변경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지난 22일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일단 기본계획 일부 변경은 곧 도에서 승인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게 나오면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사업을 하면 되고, 자동차클러스터는 GB관리계획 수립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50페이지를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추진이 있는데, 용역이 몇 %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용역은 거의 90% 이상 완료가 됐고요, 지금 행정절차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중지시켜 놓고 과업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관리지역 세분화, 도시계획 시설 변경이 다 확정된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관리지역 세분은 저희가 기준안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주민공람·공고 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어야만 우리 자체 내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데 올려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이것도 5년에 한 번씩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일단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2011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관리지역 세분에 대해서 최초의 세분 때처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 말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나 고양시나 다 비슷한 기준안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가지고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도 국토부에서는 50만 인구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 지침을 따라야 돼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경기도 지침을 따르는 게 아니고, 경기도는 경기도 기준안을 가지고 있고, 저희 시도 저희 시 기준안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경기도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집단으로, 고봉동 같은 경우도 400명씩 집단으로 냈고, 덕이동도 마찬가지고, 내유동, 관산동도 민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야죠. 그것을 다 무시하고, 국토부에서 지시하는 내용들은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에서, 최초 관리지역 세분 때와 같은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관리지역 세분을 하지 말고 뭔가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될 수 있는 차원의 기준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은 허가를 받아놓고 이행을 안 하는 자체, 계획관리를 못 해 주게 하는 것이 지적사항이지, 현재 허가를 다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하시라는 거죠. 허가만 내놓고 이행을 안 하는 것은 당연히 감사원 감사 지적대로 이것은 안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허가를 받아서 진행 중이고 토목까지 하는 이런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인허가를 득하고 어떠한 행위를 일정 부분 한 것들을 다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긴 한데, 저희는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일정 기준일까지,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것까지 보는 것으로 검토를 해 놨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어차피 고생하셨고,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양시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209페이지를 보시면, 개발부담금 징수 및 미납액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이게 개인 것입니까? 여기 회사 것도 있는데, 개발부담금을 이렇게 많이 안 내는 이유가 뭡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고지를 한 다음에 6개월 후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준공을 하고 그냥 토지를 매각해서 나가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은 개발을 해서 임대 등을 하는데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준공 전에 개발부담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준공 6개월 후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6개월 후에도 안 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납부독촉을 하고, 개발부담금은 중가산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납에 대해서는 고지를 통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개발부담금을 6개월 후에 안 내고 1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는 거예요, 안 붙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가산금이 붙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안 내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최고 많은 금액이 1억이 넘는 것 같은데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많은 것은,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경문조합 같은 데는 한 9억 정도입니다.
김필례위원
제일 많은 데가 풍동에 ◯
터스
모터스
주식회사 7억 5천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그러면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여기에는 미납으로 되어 있는데, 모터스 그 7억은 납부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재산을 조회해서 법인이나 이런 데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전부 다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미납액 같은 것도 지혜롭고 신속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잘 처리 좀 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뉴타운사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서구청에서도 그렇고, 사업이 망해서 그냥 가버린 간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어요. 시행을 좀 하라고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지금도 구청의 예산으로 정비를 한다는데, 그때 제가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물론 작년까지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해결을 못 할 문제였고, 식당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우리가 다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인수인계를 잘 해 주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처럼 망해서 그냥 가버린 간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다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허가내줄 때 그 예치금을 미리 시에서 받아놓고 허가를 내주면 어떨까, 제가 그런 의견을 줬는데, 그 이후로 답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서 3개 구청 다 물어볼 것이지만, 우리 과장님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김필례위원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하고 딱 1년이 됐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타 시에 그런 사례가 아직은 없어서요, 잘 돼서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영세해서 야반도주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 실태조사를 해야죠. 작년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1년 내내 실태조사 해서 그럴 확률이 있든 없든, 시가 이런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막아줘야죠. 사람이 개업할 때는 내가 돈을 벌겠다고 간판을 걸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망해서 야반도주해 버리고 간판 그대로 남으면 그 책임은 누가 다 질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 드렸는데,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에 대해 확인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245쪽 출구전략 관련 구역별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자료신청을 했어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뉴타운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 뉴타운 사업현황과 출구전략과제 정책토론회를 오늘 한 것은 알고 계시나요? 그런 것은 우리 고양시까지는 연락이 안 옵니까? ‘이런 토론회를 하는데, 참석해라.’ 이런 연락이 안 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도의회 특위에서 별도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김필례위원
여기는 연락이 안 온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예.
김필례위원
지금 뉴타운사업이 원당지구, 능곡지구, 일산지구, 이렇게 있는데, 지금 거의 해제된 지역도 있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원당3구역은 주민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왔기 때문에 원당3구역을 해제예정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갖고 가시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원당의 1구역과 4구역은 시공사까지 선정이 돼서 상당히 멀리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상업지역은 이견이 분분해 있습니다. 그리고 2구역은 좀 부진하고, 나머지 구역은 존치정비구역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구성할 단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뉴타운 조합원들한테 우리 시가 예산을 해 주는 겁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요. 구역이 해제됐을 때 매몰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을 예상해서 투입된 매몰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용비용입니다. 그랬을 때, 70% 범위 안에서 경기도가 50%, 고양시가 50%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도 조례가 정해져 있지만 아직은 예측하기가……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실제 신청한 사례이고, 아직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고양시도 원당3구역이 해제가 됐는데, 3구역은 추진위가 설립이 안 돼서 기존에 쓴 비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해 줄 사항은 아니고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추진위가 구성됐거나 조합구성이 된 것이 해제가 됐을 때, 이때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분간 가능성 있는 구역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50%면 우리가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규정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10억을 쓰고 구역해제가 됐다고 하면 7억 중에서 저희가 3억 5천, 경기도가 3억 5천, 그리고 주민들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3억, 이렇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그것을 우리가 매년 해 주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요, 아직은 그렇게 발생된 곳이 없고요,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이 없고, 2~3년 후에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원당5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은 존치정비구역으로 묶어놨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나머지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및 시공자 선정으로 해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원당1구역과 원당4구역은 추진위가 구성되고 조합이 설립돼서 건설회사가 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정해지면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올 부분입니다. 건축허가는 거기서 말하는 전문용어로 사업시행인가입니다. 이 두 곳은 사업시행인가, 즉 건축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진행을 해서 전체 뉴타운을 안 해도, 자기네 지역구만 사업자가 별도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구역은 원당에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구역 사업구역은 지금 상황으로서 현실성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상가 같은 데, 능곡2구역 내 동아상가부지 정비구역에서 해제 요청을 했는데, 해제는 추진위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해제를 해 주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런 지역에서 상가를 해지해 달라고 2분의 1의 동의서가 들어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30% 정도면 몰라도 반수 이상 동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필례위원
해지해 달라고 요청이 와도 2분의 1 이상 동의를 못 받아서 해제를 못 해준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한번 구역이 설정돼서 계획이 수립되면 개개인의 상가를 가진 사람은 빼달라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분들은 추진위원회나 조합 측에서 동의를 해줄 경우, 그리고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득해서 저희한테 신청할 경우만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이렇게 해제를 하자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능곡7구역은 45%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구역 전체가 해제됐고요,
김필례위원
아, 전부 해제가 된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세 개 구역이 됐는데, 원당3구역이 30% 이상 해제에 동의해서 해제가 됐고요,
김필례위원
3구역?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원당3구역이요. 30% 이상 주민동의를 받아서 구역해제, 능곡7구역이 45% 정도 동의를 받아서 해제, 그다음에 능곡4구역이 30% 정도 동의를 받아서 구역해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개 구역 중에 3개 구역이 해제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앞으로 그러면 해제가 많이 들어오겠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뉴타운사업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필례위원
지난번처럼 박시동 의원이 조례안을 올렸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방청객이 몇 십 명씩 몰려와버리면, 그때 의원님들이 순조롭게 잘 넘어가서 그렇지만, 어떻게 의원이 발의를 하는데 그렇게 다 알고 와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위원님, 저희도 상당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치 상황을 만들려고 사전에 알려서 그분들을 오시게 한 것 같은데, 그분들도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방청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과 친분이 있는 분도 있고, 또 거기서 활동하던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입을 안 연다고 해서 그것이 외부에 안 알려지는……, 이번 일은 저희가 사전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먼저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요.
김필례위원
그런 것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일산지구는 민원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까? 민원인을 만나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불만을 많이 얘기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경기가 침체되어서 사업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척도 안 되고,
김필례위원
일산지구는 전혀 안 되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일산은 2구역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좀 판단하셔서 해제를 요청하게 되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주택과 업무보고 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주택법」 시행령에 대해 여기는 구청 소관인데, 아파트마다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아파트의 문제점은 그래도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금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얘기를 하면 문제점 해소를 잘 하는데, 지금 문제점 해소가 안 된 곳이 오피스텔이에요. 그런데 「주택법」 제43조에 보면, 이 「주택법」하고 오피스텔의 법령이 좀 다르더라고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김필례위원
오피스텔 관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시에서도,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기능이 한 70% 되거든요. 업무 일선에서 법이 바뀌어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승인이 나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의무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피스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행정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오피스텔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질의나 접수된 민원은 없는데,
김필례위원
구청에는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지금 TV에서도 그렇고 많이 매스컴을 타다시피, 아파트도 거의 이권 문제로 고소고발 건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도 아파트는 구청이나 시에서 보조금도 해 주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오피스텔은 지금 예산지원이 전혀 안 되죠?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오피스텔은 지원이 안 됩니다. 「주택법」에 의한 의무이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냐면 관리비를 내는데 동대표들, 입주자 대표, 단장들이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발도 상당히 하는데도 이행이 안 돼요. 구청에서 ‘이것을 공개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를 하는 거기 대표들이나 신고하는 주민들이나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설 수가 없는 문제예요. 물론 「주택법」하고 오피스텔하고 좀 법령이 다르지만 이런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구가 해결 못 하면 시에 협조를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많이 도움을 주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너무 사건이 크기 때문에 이게 검찰까지 가고 수사까지 할 정도예요. 그러기 전에 주민들끼리 화합을 하려고 구청에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빈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도시주택국 박찬옥 국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과장님들, 또 여러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계장님들만 들어온 건가요, 직원들까지 있는 건가요? 팀장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참석 팀장들 거수) 그럼 뒤에는 계장님들이에요? 부팀장님들? (……) 여하튼 행정감사장이니까 긴장들 하셔서 서로 간에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준비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과 중복될 수도 있지만 제 질의에 관심 있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자료 49쪽 밑에 보면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추진”에“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일산서부경찰서 반영”이 있는데, 이게 도시관리공사로도 넘어간 건가요? 그쪽에서 맡아서 하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행정절차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인 시에서 하고요, 사업추진과 관련되는 부분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지금 객관적으로 봐서 도시관리공사가 이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 거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기본계획일 부변경 같은 이런 행정절차는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SPC 법인설립이나 개발계획수립용역 같은 것은 직접 사업시행을 주관하는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그게 좀 안 맞지 않나요? 도시관리공사에서 한다면 그 주체에서 공사실적도 없는 사람들이 시에서 그냥 거쳐 가는 형식으로 취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일단 SPC 법인의 출자까지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열심히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큰 문제는 없겠어요? 도시관리공사에 몇 명밖에 없는데, 큰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자기네들도 그냥 앉아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거 받고 저거 받고 그 역할만 하는 것인지, 실제로 자기들이 정말 맡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발주처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게 검증 안 된 거 아닌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성했고, TF팀에는 도시관리공사뿐만 아니라 저희 고양시의 각 관련부서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방향이나 이런 데에서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부서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얘기한 거 한번 체크하셔서, 정말 도시계획의 전문가인 김용섭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도시관리공사가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공사를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를 선정했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TF팀이 구성된다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어떻게 구성됐다는 자료 좀 줘서 위원님들 궁금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무래도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업무보고 54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런 거는 일하실 때 거의 민원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나요? 나중에 보면 민원인들이 알아 가지고 저희들도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각 지목별로 표준지를 지정해 줍니다. 그 표준지에 근거해서 지가를 산정하는데, 이 지가 산정하는 것은 감정평가사인 전문가들이 할 것이고, 이분들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확정에 의해 고시를 하면,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걸 공람해서 거기서 내 토지에 대한 지가가 너무 높다든가 낮다든가 할 때는 이의신청을 하면 그 이의신청한 부분을 전부 받아서 별도로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거기서 재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여하튼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안 생기게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잘 좀 할 수 있게 각별히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주택과 강기수 과장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해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꽤 지원하고 있죠?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거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나요? 공고를 내나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저희가 조합 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단지별로 안내공문을 보냅니다. 지원 접수를 받아서 검토한 후, 우리가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심의위원들이 최종적으로 현장 확인을 한 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의원님들 지역구별로 좀 차이점이 있지만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촌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민원이 많은데, 어느 단지 같은 경우는 신청했는데 접수 절차가 잘못돼서 신청자격이 안 돼서 엄청 시끄럽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당신네들이 신청을 잘못해서 안 된다.’ 이건 좀 약한 것 같아서.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수긍을 하면서도 똑같은 아파트관리소라든지 동 대표들이 그런 걸 신청하는데, 어디는 됐고, 어디는 자기네가 그걸 몰라서 못 했다고 얘기해서 ‘그런 경우도 있냐?’고 얘기하니까, 충분히 그 사람들도 그것만 봐서 알 텐데, 그 사람들도 왜 그런 상황이 나왔는지……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매스컴,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하고, 각 단지별로 안내문도 보내고 해서 신청을 받는데, 그리고 또 대상 종류별, 지원 대상, 다 조목조목 품목별로 우리가 다 안내를 하기 때문에, 단지 내에 관리소장이 신경만 쓰면 얼마든지 안내에 의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신청대상 중에서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안 됐다든가, 조건에 안 맞다든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무래도 아파트 같은 데는 동 대표나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LED라든지 보조금 사업이 그전보다는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런 걸 자꾸 지역 의원님들께 많이 의뢰도 하고, 그걸 가지고 관리소장의 능력 잣대로 보는 데도 있고, ‘왜 됐냐, 안 됐냐.’ 또 이렇게 하는 단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시에서 안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건축과장님도 특별히 잘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만필 도시정비과장님, 너무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일도 잘 하신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69페이지에 보면 탄현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인데, 99년부터 도시계획사업지구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까지예요? 끝난 건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2016년까지,
형성
임형성위원
계속해서 예산 투입하면서 가는 거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산 사업이 아니고,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99년도에 지정이 돼서, 사업자가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한주택공사였다가 취소가 돼서 개인 건설업체로 지정돼서, 그동안은 탄현 사격장 때문에 군사협의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사격장 폐지가 작년에 됐고, 금년 3월에 군사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나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내년 중에 받아서 2016년을 준공예정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거기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홀트를 기점으로?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홀트 기점으로 임광진흥아파트 그 바로 앞에 야산,
형성
임형성위원
아, 산 쪽으로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사격장까지.
형성
임형성위원
그럼 저쪽 뒤쪽이네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거기가 다 여태까지 군사 사격장으로 인해서 제한이 돼서 아무런 정리 사업을 못한 거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예. 그래서 1구역 같은 경우는 임광진흥아파트가 905세대, 2,416명이 현재 입주가 됐고, 2구역은 1,690세대에 4,512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쪽의 주민들도 공원 유지나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요구할 텐데, 많이 요구하시는 거죠? 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주민들이 공원이나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요구는 없었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교통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운동기구도 설치해 놓고 그러는 것 같던데.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지금 사업부지에는 없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그쪽 진입로나 이런 쪽으로, 도로변에 탄현 홀트,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그쪽 일대가 지금 말씀대로 굉장히 복잡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큰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해서.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성당에, 교회 하나가 있고,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일산동구 주변으로 교통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행사들이 있어서 거기에 가보고 저도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오히려 그 안쪽으로 몰려 있더라고요. 대형 교회도 서로 몰려 있어서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거기에 주차장 문제 생기는 거 알죠, 그거? 해결됐나요? 성당하고 교회하고 주차장 문제인 것 같은데.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성당은 지금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시 민원하고 합의한 후 재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시장님이 행사장에 참여했는데, 시장님이 나가시니까 사모님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사모님한테 박수쳐주고 그랬는데, 어쨌든 도시정비도 이렇게 민원 들어와서 제가 하다 보니까 도시정비에서만 또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보면 녹지과를 또 거쳐야 하고, 서로들 회람을 시키다 보니까 일이 이쪽에서는 되는데 저쪽에서는 또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해요. 우리 의원님들도 다니다 보면 다 민원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각 실·과·소에 의견 협의를 봐서 그 의견이 특별한 게 아니면 사업자가 조치 계획할 수 있는 사항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무튼 그쪽 일대를 좀 해 주시고, 식사지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는데, 식사지구 지금 조합에서 다 인수받은 거예요? 거의 다 받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관리권만 인수받았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나중에 별도로 상의를 하겠지만, 지역 의원님들 아시는 분들은 지역 의원님들한테 민원을 말씀하겠지만 개별적으로 저도 아시는 분들이 많이 또 입주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입주를 하다 보니까 연락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좀 지혜롭게 민원인 편에 서서 정비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승일 과장님! 신승일 과장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해 주신다고 약속해 놓고는 왜 예산이 빠졌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추진 과정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협의도 됐고,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통보하면서 3억을 세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뭐 우리,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런데 다행히 그것은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기금은 있습니다. 뭔가 세워지면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국장님! 얘기 들으셨죠? 실무진에서도 얘기하시고, 큰 어려움은 아닌 민원이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잘 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영빈부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장님, 주택, 도시정비, 뉴타운과가 고양시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핵심이고, 뒤에 배석하고 계신 팀장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 스물아홉 분도 시민을 대신해 대의하는 기관이지만 우리 국을 비롯한 2,400명의 공직자분들도 대부분 고양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고양시에 대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계획해 나가야 할지를 매우 깊이 있게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의회도 도시시주택국과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눠간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 추진 관련해서, 2011년 9월 8일에 용역을 착수했는데,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부위원장
과업 완료시기가 아직도 예정 중인데, 항간에는 내년 선거하고 시기를 맞춘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주민이나 시민들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연기됐어요. 그렇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상 늦어지는 것도 있지만, 지금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에서 많이 맡아서 하고 있죠, 대부분의 업무를. 그렇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관리지역 세분은 도시계획팀이고, GB해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검토는 지구단위계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부위원장
여러 가지 민원, 직접적인 주민들하고 해당되는 부분이 지구단위팀이에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부위원장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의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굉장한 수고와 노고가 많으셨던 걸로 저도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해당되는 주민들의 입장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과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빈부위원장
주택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18쪽에 보시면, 삼송지구 관련해서 TF팀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부위원장
자료에 보면 “입주 민원에 대한 사전대처에 따른 민원이 없는 실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민원이라는 것은 준공당시 단지 내의 민원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도시기반시설 관계는 도시정비과하고 LH가 같이 협의해서 처리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아파트 입주대책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사용승인 관련해서 입주민들이 사전 점검하는 사항이 있겠고, 또 경기도 품질관리검수단에서 검수를 해서 만일 거기서 하자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 보완이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관련부서 협의를 맡은 후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사용승인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또 사전 사용승인이 되기 전에 공무원인 저나 담당팀장,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대표들하고 시공업체가 같이 만나서 저희가 사전에 집중적으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6개 사업지에 사용승인 처리를 하였습니다. 사용승인 처리할 때는 입주자대표단하고 시공업체하고 합의문을 작성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준공처리를 해 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금년도에 아파트 사업승인 한 건을 사용승인처리를 해서 현재 입주 중에 있지만, 민원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영빈부위원장
어쨌든 간에 입주민들이 단지 안에 대한 민원은 없을지라도 예정자거나 입주한 입주민들은 그 단지 외의 민원인 기반시설설치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그런 부분도 업무분장이 주택국에 해당이 안 되는 민원일 수 있지만, 그 해당 부서에 잘 협조해서 그런 민원업무까지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정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34쪽에 보면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비 추진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자료인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김영빈부위원장
사업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업이 2011년, 2012년, 2013년도 했네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국토해양부로부터 문서 시달이 되면 구청의 동까지 문서를 배부한 후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경기도에 제출하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을 통해서 국토부로 가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주민지원사업평가 자문위원회라고 해서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각 시·군으로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김영빈부위원장
이 자료에 보면 2013년도 북한산 산영루 복원사업 외에는 특정기업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지만, 이 사업 전체가 한 쪽으로 다 몰려 있죠? 이 산영루는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라 부서의 추진사업이었고, 주민숙원사업은 나머지 7군데가 전부 그쪽에 있는 열악한 기반시설 부분도 있고, 그린벨트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사업이 편중됐다고 이해는 하지만,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 다른 지역도 그린벨트 사업이 굉장히 많이 산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서 의견 받을 때도 그 전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많이 의논해서 정하고 사업을 했겠지만 이후의 사업은 조금 더 형평성을 기울여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빈부위원장
뉴타운사업과,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관사업에서 화전동 지하보도사업 하잖아요?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어쨌든 간에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지원 사업 같은 게 졸속으로 치러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지역이기도 하지만, 하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덕양구청 관련 부서에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해 놨습니다.
김영빈부위원장
공문발송도 발송이지만, 건설과 도로관리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덕양구청.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영빈부위원장
그 하자를 철저하게 보완하고 마무리해 가지고, 쉽게 표현하면 그 바닥 누수에 대한 부분이 뽀송뽀송해진 이후에, 사업만 했다고 해서 바로 후속사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완벽히 누수에 대한 부분이 잡혔다, 육안으로 보나 정밀진단을 해도 뽀송뽀송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후에 사업을 해 주세요. 조금 시기는 늦어질망정 그렇게 사업을 해야 맞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빈부위원장
시기는 좀 늦더라도, 시기 늦은 거야 뭐 금방 주민들한테 배고픈 사업이 아니거든요. 좀 좋게 보이게 하는 사업이니까 내실 있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361페이지를 보면 각종 홍보물 만든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의 홍보물이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홍보물은 저희가 도로명 새주소 사업의 홍보용으로 쓰기 위해서 제작한 사항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꽃박람회 관람객에게 무작위로 배포를 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그 홍보부스에서 도로명 같은 것은 예전의 구주소를 쓰고, 새주소를 알아가는 식으로 해서 그런 분들에게 부채나 방석, 이런 것들을 배부해 드린 사항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마우스 패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렇게 되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관내 중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도로명 주소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학교와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마우스 패드 같은 것은 어떻게 배포를 했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관내 40개 중학교에 학생 수에 비례해서 일정 숫자로 배부요청을 했고요, 배부할 때는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해서 도로명 주소를 홍보해 달라는 홍보안내 책자를 해서 동시에 배부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1만 4,800개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효과가 있었어요? 저는 이 효과를 잘 모르겠는데.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201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홍보 리플릿이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역시민들을 대상으로 배부했는데요, 이번 2013년도에는 학생들한테 배부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우스 패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부한 사항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좀 남았어요? 2천 개 남아 있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좀 남아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좀 보여주세요, 어떤 것인지.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일반 패드에 도로명 주소를 이렇게 시행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좀 보여주세요. 저는 이 홍보물이 좀 뜬금없는 거 같은데요. 이거 시 예산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것이 국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혜련
김혜련위원장
전액 국비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전액 국비로, 방법은 시에서 알아서 하고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홍보와 관련된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2012년도 계속 그랬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정확하게 이 금액이었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산은 일률적으로 딱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면적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각 시·군별로 일정량을 배분해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홍보 방식이 그렇게 산뜻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좀 그렇기는 한데……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리플릿이나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준 부분들인데, 그동안 저희가 부채라든가 방석 등 여러 가지를 만들다 보니까 만들고자 하는 목적물의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마우스 패드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예산이 좀 남았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배정된 예산을 다 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내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배정이 얼마가 되는데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직 배정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추경에나 배정이 됩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보통 추경에 내려오거나 아니면 본예산 전에 내시 식으로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 상황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배정을 해 줄지는,
혜련
김혜련위원장
2013년도 예산은 언제 편성됐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 시 본예산 말씀하십니까?
혜련
김혜련위원장
예. 국비가 얼마나 언제 배정됐는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올해 현재까지 500만 원이 가내시 되어 있고요, 내려오는 홍보 비용이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내시된 예산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탄력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품을 정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마우스 패드로 한 사항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가내시가 되고 고양시에서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500만 원이 지금 현재,
혜련
김혜련위원장
추경에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내년도 본예산에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에 잡았다는 얘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500만 원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일단 가내시로 내려와 있으니까 우리는 가내시가 되는 것을 보고 지금 500만 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서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고양시 페이스북이 엄청 잘 되는 거 아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거기서 이벤트나 이런 방식으로 좀 쓸 수 있는 기획을 해 봐 달라고 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홍보의 방법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제 생각에는 마우스 패드는 좀 진부한 것 같아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부탁드립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몇 번 못 들어가기는 했는데, 이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피곤하신, 힘드신 분들이 구청의 건축과장님들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축과장님들은 중간에 제안설명을 하지만,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혜련
김혜련위원장
예,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는. 제가 만약 건축과장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시나. 그리고 이것을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서 꼭 통과가 되게 하려면 본인들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나 건축과장님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여력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주택과장님이 직전에 건축과장 하다가 오지 않으셨어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어떠세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건축위원회처럼 그냥 제안설명을 사업시행자가 하면 좋은데요, 사실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은 있습니다. 사실 건축법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산림훼손이나 도로법, 관련법을 다 검토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하기에는 사실 검토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면 제안설명을 하시는 건축과장님들이 괜히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도 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요? 제안자가 직접 들어와서 브리핑하는 경우는 없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 시도 그 전에는 제안설명을 해당 구청의 건축과장들이 하도록 했는데, 설명이나 이런 부분의 한계성 때문에 사업의 규모나 설명의 난이도를 요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제안한 자들이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기회는 부여하지만 이게 일상적인 운영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제안한 내용들이 공무원이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어려운 사업들은 사업제안자가 사전에 미리 요청을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려서 그분들이 와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의 범위를 좀 넓히든지……, 사실 제안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 번에 빨리 통과되는 게 최고인 거잖아요, 본인의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시로서는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행정 손실도 방지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개발행위허가는 대규모도 많지만 다수가 소규모 행위거든요. 소규모 개발을 제안자가 직접 와서 설명하도록 하면 그것도 주민 불편의 하나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제안자가 원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안대로 제안자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제안자가 신청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 것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개발행위허가를 구청에 신청할 때, 개발행위허가로 들어오는 것들은 전부 다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에 해당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아예 신청을 받을 때 본인이 직접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물어보는 하나의 확인 과정만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구청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최초 신청 단계에서 본인들의 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저는 건축과장님들이 이것을 본인도 정확히 모를 것 같은데, 이것을 와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좀 손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들어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행정인력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방안은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개발부담금 징수와 관련해서 소유주가 직접 해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개발업체에서 하고 분양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회사가 택지를 조성하고, 본인이 그 택지를 분양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 개발부담금을 누가 납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하죠? 잘 모르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개발부담금은 토지소유자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각각의 필지들을 개발할 때, 해당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일단은 예를 들면 ○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택지개발 같은 것.
혜련
김혜련위원장
예, 택지개발업체에서 소유권을 다 확보한 다음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분양을 할 때는 최종 분양자가 낼 수도 있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시행자인 개발업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종 분양받은 사람이 내게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민간끼리 상호 협의해서,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저희는 토지소유자 원칙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혜련
김혜련위원장
신청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준공 후 6개월 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준공 이전에 분양권을 승계했다든가 하면 승계한 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안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은 두 당사자 간에 계약서상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소유권이 안 넘어갔다고 하면 당연히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한 사람한테 부과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 이전에 소유권 인수인계가 다 완료됐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당사자한테 부과를 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에 따른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물론 고질적인,
혜련
김혜련위원장
제가 받은 게 있어서 그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고양동 쪽에 땅콩주택하고 성석동하고 일부에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두 당사자가 해결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서류상으로 어떠한 시점에 어떻게 그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것이고요, 그것에 입각해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얼핏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계약서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여기 식사동에도 그런 민원이 하나 있는데, 그런 사인 간의 계약서는 이면 계약식으로 서로 간에 하는 것인데요, 실제사업자가 A이지만 실제소유권은 B가 갖고 있다, 그러면 사업시행단계에서는 A라는 사람이 해서 B한테 넘겨주면 B가 개발부담금이나 모든 행정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을 납부하겠다고 하지만, 저희가 부과하는 기준이나 시점은 모두 소유권 원칙에 의해서 그 소유자가 준공시점에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인 간의 다툼으로 저희가 중간에서 조정하기가……, 왜냐하면 그 이면에 어떠한 내용들이 계약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개발회사에서 분양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은 인수 받는 사람이 한다.’ 이렇게 합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분양받은 사람은 개발부담금이 얼마인지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그냥 계약서에서 오케이 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많은 개발부담금이 나와서 저한테 찾아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말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저희한테 한번 안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의 서류하고 같이 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것이 일단 그분의 서류를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서류에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하는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그분을 저희한테 해당부서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오래된 민원입니다. 이게 금액이 되게 크고, 결손처분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법에서 5년 단위로 해서, 5년이 넘어갔을 때 그분의 재산 등을 확인해서 이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압류할 수 있는 것도 없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결손처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결손처분 된 것, 2011년부터 올해까지 얼마가 됐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결손처리를 집중해서 한 것은 없는데, 그것은 자료를 한번 보고,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행감자료 217페이지에 ‘고양시 개발부담금 사용내역 : 사용내역 없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개발부담금을 받으면 전체 이익금의 25%를, 국가가 50%, 지방이 50% 이렇게 받는데, 지방은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회계 내에서 어디에 썼다라고 표현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이 표현은 ‘사용내역 없음’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2013년에는 세입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세입조치를 얼마로 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2013년도 현재 9억 5,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내년에도 세입을 이 정도 잡으셨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 이후 6개월 안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부과를 금년도에 했어도 실제 징수가 내년도에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매년 부과한 것하고 따져서 납부해야 될 그 시점을 판단해서 세외수입을 잡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내년에는 얼마 반영하셨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는 25억 정도를 세외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열심히 받으셔야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체납도 많고 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이게 계산하기도 되게 어렵겠네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부과일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런 것을 따져서 금액을 가지고 판단해서 이렇게 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분납을 하게 되면 협의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희한테 협의를 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협의를 하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3년에서 5년까지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혜련
김혜련위원장
3년에서 5년까지 매년 납부하는 그 방식은,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매월, 납부하는 방식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내고, 나머지 잔액을 매월 균등 분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세입을 추산하기가 아주 애매한 부분이 있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부과한 금액을 가지고 세입을 추정했다가 이렇게 여건 변동에 의한 분할을 요청하는 분들이 좀 있을 때는 추경이나 이럴 때 세입을 다시 추계해서 변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주신 자료를 제가 쭉 봤는데, 접수하고 나서 한 두어 달 있다가 반려를 한다는 것은 ‘다시 서류를 보완해 와라’ 이렇게 처분을 하는 거죠?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협의돼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이 보완사항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통보하면, 민원인이 통보를 받아서 다시 우리 관련부서 협의회에 가서 이상 없이 오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협의내용 전체를 판단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허가나 사용승인처리를 해 주거든요. 보통 보완서류 제출기간을 한 달 주는데, 2회 정도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반려처분 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보완하지 않아서 계속 반려상태로 있는 거네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렇죠. 보완이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반려처분을 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최종적으로 반려처분을 하고, 반려가 되면 다시 접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재접수해야죠.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이 접수일로부터 서류보완을 해 오라고 중간에 공문을 다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보냅니다. 재검토를 해서 공문이 갑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7일 이내에 안 왔을 때는 반려처분을 하는 거라고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보완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안 오면 반려처분을 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불허가 같은 경우는 허가가 안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불허가는 법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불허가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불허가 처분은 엄청 빨리 진행되네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각 과에서 협의가 오면 그 내용에 따라서 불허가 처분이 될 수도 있고, 보완해서 나중에 접수가 안 되면 반려처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원흥·삼송지구 관련해서 TF팀 회의를 과장님이 가십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국토부 주관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가고, 부시장님을 반장으로 해 가지고 국장님, 덕양구청장님, 이렇게 하는 것은 구청장님하고 국장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아, 국장님이 주관하시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거는 국토부 주재 회의인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1차부터 7차까지.
혜련
김혜련위원장
국토부 주재 회의인 거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LH하고 여기저기에서 고양시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것은 관련부서에 의견을 전달만 합니까? 예를 들면 ‘대중교통과 관련 교통망, 교통체계 확립해 주기 바람.’ 이런 것은 전달만 하는 거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TF팀 회의할 적에 저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 관련 과, 대중교통과도 참여하죠.
혜련
김혜련위원장
국토부 회의할 때, 대중교통과도 갔습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가고 있습니다. 경찰서, 유관기관, 실·과·소에서 다 갑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의 누가 갑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보통 국토부에서 회의 일정이 잡히면 문서로 보내는데, 대중교통과의 대중교통팀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매번 참석했습니까? 아, 참석하고 있나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참석률이 좀 저조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어쨌든 이 내용은 관련부서에 전달한다는 거죠, 회의 결과에 대해서?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이곳에 꼭 필요한 시설이 있다.’ 이런 거는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를 들면 원흥지구 같은 경우 공공편익시설, 사회복지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이런 것은 여기 회의 자료에 공통으로 ‘공급시기 미정’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공공시설 같은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보통 동사무소를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되는데 원흥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공통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알았다.’ 의견통보 받고, LH 회의 가서 이것은 ‘계획 없음’ 이렇게 공유하고 끝인 거잖아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한 요구는 진행이 안 되는 거네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삼송지구 같이 당초부터 체육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데는 LH에서 아직까지, 창릉천 내의 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잘못 설치가 됐다고 해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으로는 올 11월 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12월 말까지로 연기된 사항도 있고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LH가 하기로 한 부분은 LH에서 알아서 잘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것 없고요, 고양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그 담당과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담당과에서는 그냥 의견 이렇게 내면 끝인 거죠, 뭐. 더 이상 채근하고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지금은 입주를 아무도 안 했으니까 요구하는 사람이 없는 거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구조인 거죠?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은 입주하게 되는 거죠. 과장님 책임이라는 게 아니라 행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지금 원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근생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달 29일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11월 29일부터 일단 입주가 되고, 금년도에 약 2천여 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지금 대중교통도 마을버스 2개 노선, 좌석 1개로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입주가 시작되거든요. 초등학교도 지금 교육청에서 초, 중, 고가 내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있고, 입주민들이 입주 초기에는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제가 내일 대중교통과에 확인을 하겠지만 035번 마을버스가 더 배차됩니까? 확인하신 바 없습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확인하신 바가 없습니까, 아니면 배차계획이 없습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그 민원을 받은 것도 없고, 그것은 별도로 주민들이 대중교통과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마지막 점검 회의가 끝입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고양시에서 제일 잘 한 것은 뭐냐면, 입주 시기를 2개월로 연장한 것 말고는 그다지 고양시에서 역할을 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학교 개교 때문에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린 것, 이게 고양시가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건설경기가 없다 보니까 당초에 입주기간을 한 1~2개월 주다가 요새는 좀 그렇게 연기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것 말고는 고양시가 전혀 역할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하시는 것도 아닌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흥도초등학교 임시학교 건물 있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거기가 지금 완충녹지부지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거기에 대한 전체 준공은 언제 됩니까? 한참 남았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사업 준공이 원흥지구도 내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사업 준공이 내년 말로?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흥도초등학교 건물을 굉장히 잘 지었어요. 안 가보셨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잘 지어서 그 건물을 그냥 헐기가 아깝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그 건물이 현재 완충녹지에 있기 때문에 사업 준공이 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아깝다는 얘기에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LH 주장으로는 20억 들여서 지은 건물이라고 하는데, 저희 딸이 학교 다니고 있어서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 아깝다고, 이것을 LH와 협의해서 이 건물을 계속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찾아봐 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그 건물에 대해서는 LH하고, 국토부하고 지구계획변경이나 여러 가시 용도를, 거기가 지금 그린벨트지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제까지 가야 되고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아닌데요? 거기는 다 해제된 거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면 어떻게 가능한지,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존치를 해서, 지금 원흥지구가 도서관이나 기타 기반시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도서관으로 다시 활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일부를 완충녹지에서 빼고 다른 지역을 완충녹지로 포함시켜서 전체비율을 맞춰서 하는 방안, 이것을 공원으로 묶어서 공원관리사로 해서 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다음 점검 회의할 때 회의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그것은 LH와 협의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회의 때 논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제가 LH에 확인하겠습니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그러세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행감자료 239페이지에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지방세 감면현황’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세특례에 의한 감면’이랑 ‘용도구분 비과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84조를 보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데는 50% 감면이 있고요, 「지방세법」 109조를 보면 도시계획시설에서 만약에 도로로 결정이 됐는데,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지방세를 100%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시설결정도 되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면?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현재 사용대로 도로 구보 등등은 10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이 용도구분 비과세는 오래 전부터 해 왔던 거겠네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 제도는 오래된 거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해서 전부 다 감면을 받고 있어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약 1,026개소에 약 867만 5천㎡가 되는데 너무 방대해서 그린벨트 해제 3개 지역을 샘플로 해서 조사를 한 결과 100% 감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게 샘플링을 한 거잖아요. 저희가 표본을 추출한 건데, 표본의 양이 너무 적잖아요, 그렇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개수에 비해서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것으로 보면 일단 다 감면을 받는 것인데, 전체가 다 감면을 받고 있는지는 아직도 저는 퀘스천 마크가 좀 있어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못 받아서 이의 신청을 하면 5년에 대해서는 다시 환불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5년인데, 이게 지정된 게 8~9년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실·과·소하고 구청, 세무과까지 다 가거든요. 세무과에서 결정돼서 토지 자료를 입력하는데, 보통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누락된 점도 있다고는 판단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고지서 나갈 때, 여기에 대한 안내 문구를 더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제작할 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구청 세무과와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공문 보내시고요, 행감 지적사항에 넣을까요? 넣으면 협의 잘 하시겠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예. 아니, 안 넣으셔도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럼 제가 건의사항으로 넣겠습니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고양동2지구 환지사업은 언제 끝내실 것입니까? 과장님, 여기 도시정비과 오신 지 얼마나 됐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지금 33개월 됐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33개월이면 2년 반?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윤주형 팀장님은 계속 계셨죠? 제가 시의원하면서부터 같이,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저랑 같이 왔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같이 오셨어요? 그럼 그 33개월 동안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와서 진행한 것이 그동안 39호선 완충녹지가 있어서 사업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금년 8월 20일에 지구단위계획 지정했다는 주민공람을 했고요, 공람결과 의결 건수가 20건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20건에 대해서는 세 개 블록 주민과 내일부터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받아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짓고자 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동익에서 지금 아파트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견을 낸 거예요, 지금?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자료대로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자기들 소유부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아니죠, 그게 이제,
혜련
김혜련위원장
다 사서?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그렇죠. 가운데에 있는 그 삼각형 땅에다가 자기네 지분이 28% 있으니까 나머지를 매입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가능합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지금 보면 학교의 학생 수용이 좀 곤란하고요, 총괄적으로 계획인구도 상향되고, 학교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학교의 시설을 증축하거나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증축할 여유가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벽제 뒤에 목암지구개발 이런 계획과 물려서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그렇죠. 목암지구에서 학교계획이 있어서 여기 아이들까지 포함이 돼서 계획이 수립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과장님이나 팀장님 입장에서는 많이 진행됐다고 하시겠지만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하나도 안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환지사업에 대해서 내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빨리 진행 좀 해 주세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목암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준공이 다 된 거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현재 민원으로 교량 한 개소하고, 자전거도로 포장을 한 100m 정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절 준공한 상태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교량은 어느 쪽, 하류 쪽이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하류 맨 아래,
혜련
김혜련위원장
거기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제가 혹시 감사할 때 지적할 사항이 있나 동네 주민들하고 쭉 통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적사항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고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김필례 위원님께서 용도지역 세분화하는 거, 그 뭐죠? 관리지역 세분화인가?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관리지역 세분.
혜련
김혜련위원장
예, 그거 얘기하셨는데, 저희 내유동 지역에도 굉장히 민원이 많잖아요. 민원접수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접수가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민원은 160건 정도 접수되어 있는데요, 다들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달라는 민원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대부분이 그것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것을 다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 기준안을 만들어서 기준안에 적합하게 들어오는 지역들은 이번에 용도지역을 상향할 예정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뉴타운과장님은 뉴타운 때문에 머리 아프시니까 제가 이번에는 패스하겠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아까 좀 빠뜨렸어요. 업무보다도 제가 도시계획심의를 1년 넘게 해 보니까, 제가 거기서 느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도 계시고 같이 심의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도시계획심의 공개가 안 됐잖아요. 그 전에는 안 됐죠? 심의위원 공개한 지 얼마 안 됐죠? 내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 심의위원님 명단이요?
형성
임형성위원
예.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올해부터 홈페이지에,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계신 분들도 자기네 소속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도 고양시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일 중심으로 치중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게 좀 안타깝고, 또 교수들이 오래 하신 분들도 꽤 있죠? 어차피 그분들이 그만큼 학식이 있으니 시도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위원들을 선정할 때 국장님이나 시에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고양시에서 꼭 필요하신 분들, 좀 더 엄밀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또 이야기하는데, 의원들은……, 공무원들도 수당을 안 받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의원들도 수당 안 받는다고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분들은 의원들도 수당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알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얘기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어느 누가 하더라도 정말 고양시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심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면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선정돼서 연락할 때 보면, 김용섭 과장 밑에 직원들이 엄청 연락하고 문자 보내고 해서 얘기를 해 보면, “뭐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냐?”고 하면 늘 똑같은 얘기지만 교수들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포인트가 정말 고양시가 우선이 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선정을 해서, 정말 일하는 데 있어서 발전적으로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자료 준비 등에 애써 주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 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또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교통안전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