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선호 의원 발언

제222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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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양승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11건으로 먼저 예산안은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2013년 11월 11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 및 동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 월남유치원 설립동의안, 가칭 지원초등학교 설립동의안, 가칭 효천중학교 설립동의안, 광주광역시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이 2013년 10월 29일자로 각각 회부되었고, 긴급안건으로 「광주광역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각각 2013년 10월 31일과 11월 1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21회 임시회 때 접수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이번에 접수된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으로부터 철회 요청과 아울러,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2013년 11월 21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과 2014년도 예산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20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보류하였던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철회 요청을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음을 알려드리며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영 부교육감 나오셔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되고, 별정직의 일부가 지방전문경력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그 내용을 정원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직종 개편에 따라 기능직 416명을 일반직 5급 이하에 통합하고, 별정직 중 비서를 제외한 3개 직종 4명의 정원을 감하여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을 삭제하고 일반직 비율을 99.8% 이상으로, 별정직 정무직 비율을 0.2%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셋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을 삭제하고 지방전문경력관 신설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의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연구직공무원의 비율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 신설에 따른 4급 정원 1명을 증원하는 조례안을 철회하고 금번 조례안에 통합하여 일괄 부의하기 위해 수정안을 부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양승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1 참조

인화

박인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15분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영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을 실현하기 위해 배움과 돌봄, 참여와 소통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혁신, 교사가 위기 학생의 멘토가 되어주는 광주희망교실 운영, 아이들이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미래핵심역량을 기르는 학교교육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790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6,051억원 대비 4.6%인 739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전수입은 총 1조 5,149억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2,641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481억원, 기타 이전수입 27억원입니다. 둘째, 자체수입은 총 389억원으로 교수학습활동 수입 244억원, 자산 및 이자수입 등 145억원입니다. 셋째, 지방교육채 452억원, 전년도 이월금 800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1조 135억원, 기관운영비 96억원, 학교표준운영비 1,072억원, 학교 신ㆍ증설비 507억원, 지방채상환 224억원, 예비비 17억원 등 1조 2,05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초ㆍ중학교 무상 의무급식비 995억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39억원, 초ㆍ중학교 수학여행 경비 49억원, 초ㆍ중학교 현장체험학습비 20억원, 혁신학교 운영 지원 25억원 등 1,12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만 3~5세아 누리과정 지원 1,165억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68억원, 방과후학교 지원 126억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 99억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24억원, 마이스터고 및 자율형 공립고 운영비 9억원, 학교상담활동 지원 31억원, 고등학교 저소득층자녀 교과서 구입비 7억원, 우수영어교사 인력확충 20억원, 특성화고 장학금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 52억원, 스포츠클럽 운영 및 토요스포츠 강사 지원 11억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246억원 등 1,85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기타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과정개발 운영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624억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 268억원, 교육행정 정보화 등 교육행정일반 134억원, 교직원연수 등 인적자원 운용 90억원, 도서관 운영지원 등 직업 및 평생교육 47억원, 기관시설 및 학교시설 증ㆍ개축 등 시설비 373억원, 기타 교육사업비 217억원 등 1,75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에 전년도 예ㆍ결산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분석과 2014년도 우리 시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등을 반영하여 모두를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체제 구축,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구현, 미래핵심 역량을 기르는 학교교육력 제고 등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참여위원회 개최, 인터넷을 통한 제안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 상황과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 속에서 경쟁과 차별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양승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201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2 참조

인화

박인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이춘문 위원입니다. 2014년도 교육청 예산서를 살펴보면 각종 시설투자비가 급증하고 452억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정도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은 신규사업도 10건 이내 정도로 몇 건 안 되는 상황에서 긴축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폭력없는 학교 추진관련 사업 등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등 불가피하게 몇몇 긴요한 예산들이 축소 편성된 것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기본학습부진학생 특별보충지도와 관련해서 예산서 294쪽에 설명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과 2012년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기초학력미달학생수 비율이 광주시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금년도 통계 나왔는가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금년도 통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래서 국가수준기초학습미달비율이 높다는데 우리 시가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1학년부터 교육대 학생들을 보조강사로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총 몇 명이나 투여해서 그런 효과들 보고가 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학기별로 1학기에 200명, 2학기에 200명 총 400명이 투입되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신청교사가 240명이었다가 200명만 투입을 했나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투입된 수는 200명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교사수는 늘었지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늘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금년도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고 추경까지 편성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20억 4,500만원 정도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12억 100만원으로 상당히 축소가 되어서 편성되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십시오.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김원익입니다.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학력부진학생에 대한 지도는 초ㆍ중ㆍ고가 다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동ㆍ서부지역교육청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등학교에 대한 예산이 본청에 예산을 수립을 하는데 고등학교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고교교육력제고사업에서 우리 학생들 동아리 활동도 하고 또 자기교수학습활동들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올해 예산도 있고 그래서 절반 정도를 줄여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줄이고 고등학교만 줄였다는 말씀인가요?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대와 하는 보조교사인턴제는 올해도 계속, 작년도에도 호응이 좋아서 올해도 계속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문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다 기초학습미달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교육부 통계로 보면 저희가 국가평균이 2.3이고 광역시 평균이 2.2란 말이에요. 광주가 고등학생도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3.4% 정도 된단 말입니다. 고등학교에 대한 대책도 약간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시고 계획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검토를 했습니다만, 할 예산상 그래서 추경에 고등학교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본청에서 하는 부분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알았습니다. 다 자체예산이란 말이에요.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이런 사업의 경우는 국비가 지원될 수도 있는 사업인데 국비지원에 관해서 혹시 건의되거나 논의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국비는 끊긴지가 상당히 오래 됐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을 해라. 초등학생들의 기초학습에 대한 부진의 이유가 본인의 도달도 있겠지만, 정신적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학습클리닉센터쪽으로 교육부에서는 작년부터 예산이 와서 추경에 했고, 올해도 그 부분을 해서 동ㆍ서부교육지원청에 학습클리닉센터와 본청에 두어서 초ㆍ중ㆍ고를 준비하고 올해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얘기하는가요?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5개 시ㆍ도를 하다가 우리 시교육청도 내년부터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 7월부터 예산이 와서.

춘문

이춘문위원

시범학교 외에 전체 학교에 대해서 하고 있다?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예. 2학기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기초학력미달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더 가르친다고 해서 개선되지 않는 학생 그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주의력결핍에서 발생하는 학습 부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언어랄지 심리치료가 병행되어야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그 부분이 학습클리닉센터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광주가 이런 점들을 내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 줄어든 점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검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다음으로는 예산서의 435쪽, 특성화고 취업률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 취업지원예산을 2억 3,4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계를 쭉 살펴보니까 2010년도에 광주가 전국에서 특성화고 취업률이 27.73%로 전국에서 제일 높았어요. 그러던 것이 전국에 2011년도에 26.7%로 주춤했어요. 2012년도는 다른 지역 취업률이 급상승한데 비해서 우리 시는 전국 평균 상승률에 미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 12위 정도 수준이란 말입니다. 물론 조금씩 상승하기는 합니다만,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불과 2년 사이에 격차가 벌어진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가장 큰 이유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2013년부터 내신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진학을 하게 됨으로 해서 좀 더 특성화고의 학생들 수준이 높아져서, 앞으로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올만한 정도의 %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좀 더 취업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일반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이 일반계고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직업반으로 나와서 개인들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학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실제로 취업이 되고 정말로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진학을 해버립니다. 결국은 특성화고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학원에 다니면서 적절히 기술을 배워서 진학을 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취업률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어차피 특성화고에 상대적으로 성적이 나은 학생들이 지원한다면 다른 시도 마찬가지 추세 아닌가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럴 수 있겠지요. 이번 에도 마감을 하고 보니까 958명 정도가 특성화고에서 떨어져서 일반계고로 가야 할 정도로 올해도 인기가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2013년 통계가 나오고, 2014년부터는 광주에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대비하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예.

춘문

이춘문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서 904쪽 설명서 1,492쪽인 것 같은데요.이 사업은 스리랑카 교육지원사업이지요? 우리 교육청이 스리랑카 교원 20명을 초청해서 정보화교육사업을 실시하고, PC 20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1억 4,000만원 되는 것 같아요. 2005년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국가로서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에 나눔과 배려라는 정신을 실천하는 좋은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이 2005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10여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단순한 시혜적 차원에서 베풀어지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진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신뢰가 쌓였다면 광주시와 협력해서 규모를 키울 수 있으면 키우고, 사업내용도 보다 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쪽으로 확대해가는 것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온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단순히 컴퓨터 몇 대, 노트북 몇 대도 좋지만, 정보화 마인드를 교육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원하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주어서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해 보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아시는 바와 같이 8년, 9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예산의 문제가 있고 가능하다면 말씀드린 대로 시청이나 지자체와도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단순히 물품을 시혜적으로 베푸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넘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을 상기하시고 그런 쪽으로 조금 더 확대하고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오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다음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임동호 위원입니다.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착각해서 그런 것인지, 위원님 눈을 흐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매년 사업설명서와 예산서가 틀린 곳이 여러 곳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멘트만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쪽을 보면 공무원법정부담금 예산요구액을 보면 당초 2013년에 15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852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154억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작년도 실예산은 861억 알고 있어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이 154억이 아니고 861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예산서와 주요 예산설명서를 검토했는데 오기된 자료가 몇 군데 나오네요. 그래서 사업설명서 정오표를 별도로 뺐습니다. 한 부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검토하셨습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설명서 87쪽에 보면 교원인사과 내용인데요. 교원국외테마체험연수하고 국외역사문화체험 직무연수, 1억 9,800 정도 되어 있는데, 87쪽에 보면 추진내용에서 그 내용과 밑에 내용은 1억 9,720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히 멘트해 주세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1회 추경 6,700만원 정도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135쪽 보시기 바랍니다. 교장초빙공모제 운영 예산요구내역을 보면 신규지정학교 지원금으로 1,000만원씩 해서 18개 학교, 교장공모제 우수학교 지원금으로 500만원씩 18개교, 그리고 200만원 1개교를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지정학교가 몇 개교인가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18개 학교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내년도 예산서 217쪽을 보면 교장공모제학교 지원에서 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7개, 고등학교 2개 해서 27개 학교에 1,000만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하고 서로 안 맞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217쪽 2억 7,200이 나와 있습니다. 총액은 같은데 예산서 내용과 설명서 내용이 상이합니다.

종식

이종식교원인사과장

예산편성상 초ㆍ중ㆍ고로 합치라고 해서 저희들이 방식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총액은 똑같습니다. 총액은 똑같은데 표현할 때 초ㆍ중ㆍ고로 합쳐서 예산이…….

동호

임동호위원

설명내용이 똑같아야지요. 여기 하고 저기하고 설명이 다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종식

이종식교원인사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동호

임동호위원

또 설명서 1,129쪽을 보시면 송정도서관 문화강좌운영 예산요구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사수당이 7만원씩 3명이 있고, 4시간 해서 84명이 있고, 초과수당이 283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가면 이따가 저에게 개별적으로 쉬는 시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군데를 지적을 했는데 예산서 하고 설명서가 서로 상이해서 우리 간부들이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지금도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는 특히 예산서만 보고 믿고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인데 여러 군데 틀린다는 것은 성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매년 되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여기 지적한 것 외에도 있는 내용, 착오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셔가지고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산서 안 이 자체는 틀릴 수가 없고요. 예산서를 보면서 주요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숫자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약간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혁신학교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지원을 하려고 하면서, 윤 위원님 아까 그 자료 잠깐 주십시오. 설명서 968쪽을 보실랍니까? 현황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빛고을혁신학교가 18개 학교, 예비혁신학교가 12개였습니다. 예비혁신학교에 1,000만원씩 지원하고 혁신학교는 1교당 5,000만원 플러스 학급당 150만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30클래스 되는 데는 9,500 정도, 이 처음에 출발할 때 1억 정도 지원했던 정도에 버금가는 금액입니다. 작은 학교는 물론 더 작겠지요. 6,000에서 1억 정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빛고을혁신학교를 보면 34개교 예정입니다. 예비혁신학교가 10개교 예정이고요. 담당자 잠깐요.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34개교 맞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

예비혁신학교 1교당 1,000만원씩 해서 총 1억원, 혁신학교 1교당 기본운영비가 5,000만원 플러스 금년에는 100만원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하도 그 얘기를 해서 그러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만원이 낮아져서 총 25억 1,300만원, 총액 맞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올해 혁신학교가 18개교, 예비혁신학교가 12개였으니까 합하면 금년에 해야 될 학교가 30개 학교로 알고 있는데, 34개 학교로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성영입니다. 혁신학교가 공모형과 지정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올해까지 공모형이고요. 내년에 지정형 새로 신설하고 초등 3개, 중학교 1개 해서 4개교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준비했던 내용에 덧붙여 가지고 오늘 아침 보도내용을 보니까, ‘교사 학부모 지키지 못한 수장 신뢰 못한다’ 해가지고, 꼭 내가 얘기하려는 내용이 여기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아마 읽어보셨으리라고 보고 참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전에 금년도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혁신학교 지정이 오히려 더 숫자가 떨어지고 지정을 꺼려하고 이런 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일부 학교는 그런데, 또 일부 학교는 최근에도 2개가 하겠다고 자의적으로 신청한 학교도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4학교가 금년의 계획보다 오버가 되었는데 자율적인 지정학교입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지정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 앞전에 혁신학교로서 잘 해갈 수 있는가 없는가,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서 하는 학교도 있었는데, 예비혁신학교로 탈락한 학교들로 봐서 먼저 혁신학교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전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바로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 의도는 어디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지정형도 예비혁신학교 형태로 운영을 먼저 합니다. 일단 지정하면 곧바로 혁신학교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간 예비혁신학교 형태로 운영하고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인증심사를 갖습니다. 그래서 인증심사에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확고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수가. 우리 일선현장에서 연구시범학교를 보면 대개 1년 또는 1년 발표하고 2년 연구와 실행과정을 거쳐서 1차, 2차 보고를 합니다. 각 장르별로 전문가가 검증을 하고 평가하고 해서 일반화시켜서 각 교과별 교육과정에 단계별 내용이라든가, 안 그러면 교육평가가 됐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혁신학교 운영은 3년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라고는 실제로 아주 극히 한정된 학부모님들의 설문을 통해서 결과발표집을 내는 것, 또는 집단 구성간의 워크샵과 토론을 통해서 발표한 것이 고작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우리 교육위원장이 제일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공개적으로 해볼 의향이 없느냐 했더니 내년 후반기를 말씀하셨어요. 내년 후반기면 자기도 끝나고 우리도 다 끝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만, 평가하는 것을 답을 안 하셨거든요. 안 한 것이 아니라 보이코트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평가에 대해서는 연구학교라든지, 기존에 추진해오던 여러 가지 정부 지정형 학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중점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학교들도 있고, 대부분 평가보다는 학교에 가가지고 이게 적합한가, 또 시에 맞는 정책인가를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 있으나, 어떤 계획된 학교에 대한 평가가 전례가 없어서 아직은 저희들이 평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검토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혁신학교를 30여 학교 몇 십 억을 투자해서 한다는 논리적으로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혁신학교에서 하고 있는 수업에 대한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모델이 없는데 파급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는 드리지 않고요. 이제라도 확실한 공개적인 검증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이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2014년 임기 이전에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평가를 공개적으로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현재 혁신학교 평가는 혁신학교 포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그렇게 강력히 요구하실 경우에 내부에서 협의를 해서, 제가 지금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밀도있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것은 당연히 검토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왜냐면 일반 시내 연구학교면 1년 하면 전부 발표합니다. 500만원, 1,000만원씩 쓰고 다 발표하지요. 그리고 2차년도 발표하지요. 그래서 일반화를 시키지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일반화가 되지 않는 사항에서 우리 교육감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의무입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혁신학교도 연구학교보다 더 많이 발표하고 포럼하고 학교수업우수사례를 하고 있는데, 연구학교도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전 예로 봤을 때,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모델이 없어서 평가하기가 곤란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더 연구를 해서 찾아가지고 보급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델이 없으니까 더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모델이 아니라 선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평가에 대한…….

동호

임동호위원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혁신학교에 대한 수업모델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 인정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혁신학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답답할 따름이지요. 다만 내년도에 추가 지정 건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결할 것을 위원님들께 협의과제로 제안을 합니다. 혁신학교가 교육의 주요 주체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일반 타 학교와 똑같이 예산 지원 없는 학교 운영 실체로서 건전한 운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를 30에서 40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혁신학교 운영조례」도 있고요. 전체 학교의 약 10% 정도 선에서 새로운 수업모델을 개발하고 학교문화혁신 쪽에서 배움 쪽에 더 치우치는 수업을 해보자 하는 쪽으로 열심이 많은 선생님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평가가 결정되기 이전에, 위원님 저희들이 모시고 희망하시면 혁신학교를 안내해서 함께 협의하는 과정들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어느 학교에 이렇게 수업평가를 합니다 하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 얘기를 해서 평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위원님들도 알아야지요. 또 각 교과별 담당 광주시내 모든 학교 교과별 담당 연구 선생님들, 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발표가 필요합니다. 내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교과별로 모델이 없기 때문에 어디가 기준을 두고 하느냐는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많은 수업 선진사례들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동호

임동호위원

선진사례를 연구해서 적용했다면, 1년, 2년 적용하면 반드시 잘 됐는가 못 됐는가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검증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여러 가지 혁신학교 행사에 초청하고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저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까요?

동호

임동호위원

됐습니다.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혁신학교 담당 과장님, 보충해서 확실히 하고 갈 것이 있어서요. 금년에 지정형이 있다고 하는데 지정형이 작년에도 있었나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신설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작년에 있었어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인화

박인화위원장

올해 지정형도 신설학교입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내년에 초등학교 3개하고 중학교 1개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지정형 4개 학교를 신설학교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인화

박인화위원장

지정형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한다는 정신에 의해서 지원형으로 했는데, 지정형으로 한다는 것은 그냥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 부분도 학교 내부 구성원들의 협의를 받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일단 그 학교의 교원들이랄지 학부모들 구성원들의 협의가 있어 가지고 지원형으로 해야지, 지정형으로 한다는 지원형의 취지를 못 살리는 것이지요. 됐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중간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가야지, 그냥 교육청에서 평가한대로 잘 하고 있다고 갈 수는 없어요. 워낙 막대한 예산이 투여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은방

이은방위원

예. 이은방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년 대비 4.6%인 1조 6,790억, 약 739억 정도가 증가한 금액으로 예산서를 짜셨는데 이에 대한 우리 부교육감님에게 잠깐 입장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가는 739억 정도 된 것으로 말씀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국비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여타의 사항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증가는 또 증가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예산 운용계획을 짬에 있어서 문제점들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전체적으로 국비가 좀 더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안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서야 당연히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유감이고요. 또 교육부에서는 어쨌든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예산상황이 어렵고 올해는 가급적이면 어쨌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마다 지적하셨던 불용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는 미리 계산도 해보고 해서 나름대로는 재정상황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노력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청 관련 예산은 지방자치 형태의 예산이 아닌 중앙정부로부터 예산교부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을 상대로 우리 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17개 시ㆍ도교육청이 함께 연대해서 교육부로부터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하는데 함께 공동의 노력을 펼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보면 여러분들이 시민참여위원회라든가 인터넷, 학부모, 학생, 교직원, 시민단체와 여러 기관하고 대화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심의, 교육상임위에서 심의와 예·결산위원으로서의 예산 심의해 보면 우리 교육청 예산에 대한, 방금도 우리 선배이신 임동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서의 기준한 자료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틀리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연말 정산 때 보면 여러 가지 예산 불용이라든가 명시ㆍ사고이월들이 많아서 지적을 많이 하는데, 2014년도 예산집행, 세입ㆍ세출예산 지출서에 의해서 내년에는 그러한 지적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어떤 보도자료를 보니까 방금도 국비 말씀 드렸는데,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사업이 있어요.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있었고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정 총리에게 예산이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했더니, 한 푼도 2014년 정부 예산에는 반영할 수 없었다라고 해서 답변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교육청의 예산 편성은 99억 정도 하셨던데 이에 대한 다른 견해 있으신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제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만, 전체 나라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 예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타 시ㆍ도교육청 관련해서 교육부로부터 재정교부금을 지원받는 이런 것들이 진보와 보수 개념의, 보수를 어디까지 보수라고 하고 진보를 어디까지 진보라 할 정의는 명확히 법리해석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본인의 생각과 판단, 주위에서 느끼는 감이겠지만, 우리 시교육청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서 정부로부터 교육부로부터 소외나 예산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혹시 생각을 안 하신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게 명백하게 드러났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ㆍ도교육청 평가가 일부 반영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예산, 평가가 반영된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만, 다른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가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다 보수다 이런 쪽은 없는 것 같습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교부금을 교육부에서 산정을 할 때 방금 부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생수라든가 학급수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진보라 해서 소홀히 하고, 보수라 해서 더 주고 그런 것 없고요. 저희들이 중앙정부 보통교부금이 75.3%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 산출기초가 잘못 됐으면 저희들이 직접 계속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광역시 중에 우리가 손해를 보니까 제해주라 하고, 광역시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고요. 반면에 도 단위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또 다르거든요? 도서벽지라든가 또 통ㆍ폐합한 학교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보통교부금이 약간 더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항목은 빼주라고 저희들이 이번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보라 해서 예산이 덜 온다던가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딱히 명시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나 학생수나 도서벽지나 이런 것을 감안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라든가 여타의 교부금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면이 많이 가미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과 교육청은 바로 다르게 예산 요구에 있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교육부하고 상대를 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지역의 교육상임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계심으로써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먼저 서두에 그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주신 사업설명서 846쪽을 보면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목적 및 필요성을 보면 맞벌이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보육 확대로 돌봄기능 및 교육복지 서비스에 대한 사교육비의 경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년도 시행했던 신청학생수, 희망학생수가 4,613명 정도와 돌봄학생, 실제 했던 희망 학생은 4,613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숫자가 3,304명으로 되어 있고요. 미수용 학생은 1,309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올해에 2014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도 하고 140실을 더 확보해서 이 인원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분석한 것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제가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주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약 140여 실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유휴교실이 많이 있지를 못해서, 그래도 저학년 1, 2학년의 경우는 오전 수업을 한다든지 해서 바로 점심 먹고 하교를 하거나 그래서 그쪽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쪽에 시설도 넣고 해서 우선 거기다 아이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요. 이게 정확하게 교실을 실질적인 정규수업 아닌, 교실이 사실 돌봄교실로 비어있어야 하는 거죠?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죠. 거기다 시설을 하고 돌봄교실 할 수 있도록 실제 따로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좋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 현재 153개 교실이 확보되어 있는 교실은 지금 유휴교실이죠?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럼 140실은 지금 유휴교실이 아닌 여타의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중복되게 사용되는 교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러니까 140실 중에서 현재 공ㆍ사립 초등학교가 148개 학교인데요. 대개 그런 학교들이 현재 하나의 실씩은 준비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14년도의 수요를 볼 때 좀더 저녁 돌봄교실은 41실정도, 오후 돌봄교실 140여 실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대비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지금 보니까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도 있어요. 현재 마재초등학교하고 만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이런 학교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학년 교실을 택해서 그곳에 간단하게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쪽에 수용을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게 해도 가능한가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은방

이은방위원

막연하게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140실에 그게 포함인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153실과 140실을 늘려서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 140실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타의 153실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없는 학교도 문제지만, 또 실제적으로 140실을 늘리겠다는 것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이런 문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153실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채용하고 있는 교사를?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예. 돌봄 강사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해 주셨죠?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으로 채용권이 전환되어 가지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140실을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강사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돌봄강사 인건비는 재정지원과에서 따로 편성을 하지요. 다 포함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의 처우, 쉽게 말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강사로만 모집하는 거예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러니까 오후 돌봄교실은 단시간 강사가 아니죠. 저녁 돌봄…….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주에 15시간 미만은 무기로 전환이 안 되고요. 그분들은 돌봄교실 하면서 30몇 명을 채용했었죠? 그 분들은 무기로 이미 전환이 됐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153실 운영하고 있는 것과 140실을 만드는 것에 대한 교실, 강의실에도 차이가 있고 유휴교실이 아닌 교실도 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채용된 강사, 지금 153실을 운영하는 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이 됐는데, 새로 또 채용을 하는 강사들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이 분들은 시간강사로 이렇게 하다보면 조금 괴리가 있어서, 교실도 문제의 소지가 있고 강사운영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적은 수는 아닌데.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153실은 대부분 무기전환으로 된 15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추가로 할 140교실에 대해서는, 교실부터 말씀을 드리면, 1, 2학년은 주로 오전수업을 하고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교실이 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용교실이 있으면 좋지만 지금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에도 의무적으로 이번 2014년도에 설치운영을 하라 그렇게 강제적으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1, 2학년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교실을 돌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겸용으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도 안 되면 다른 특별실 이런 데를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취지고요. 그분들의 신분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그 때 실시를 하는,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무자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지금 정부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죠?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이와 상응해서 돌봄과 여러 가지 방과후수업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되고 있죠?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게 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씩이라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비슷하거나 이렇게 운영을, 어찌 보면 정부의 지원을 다 해서 해야 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하나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해가지고 지역연계 통합 체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복해서 혜택을 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사업주체들이 서로 중복이 되고 혼선을 가져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복지 쪽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금주 중에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아동센터는 각 구청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방과후나 돌봄 이런 것은 교육청이 합니다.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실질적으로 이 운영에 있어서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얼마 전에 제 방에 민원 형태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사실 적은 수가 아니고요. 또 거기에 함께 하고 있는 교사들이 적은 수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원장이라고 하는 분들의 인건비, 이것을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인지 압니다. 하는 분들의 인건비, 적어도 20명 정도 0세부터 4세, 5세 했을 때 원장들의 인건비는 실제적으로 수가 많으면 원장교사로 떼어서 강사수당을 받지만, 수가 적게 되면 원장은 아예 원장이라고 해서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만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운영비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여기의 취지가 뭡니까? 사교육비 경감이라든가 방과 후의, 쉽게 말하면 맞벌이부부에 대한 관리대책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중복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도 숫자가 아까 말했던 지역아동센터에도 숫자가 안 되고, 교육청에서 정부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1학년에서 3학년 정도까지만이 신청학생수가 있지, 4, 5, 6학년은 거의 없어요.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가,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실질적으로 4, 5, 6학년들이 사교육에 어찌 보면 내몰리는 부류의 학생들인데 1, 2학년 정도에서는 사교육도 있습니다만, 맞벌이 부부들에 의한 돌봐주는 정도, 사교육보다. 이게 강하고 4, 5, 6학년들이 어찌 보면 돌봄보다는 사교육에 내몰리는 것이 강한데, 이 사업의 본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시책사업인데 시청하고는 다른 업무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교육부하고 직접 여러분들이 상대를 해서 이 부분들의 개선점이라든가 또 아까 말한 지역아동센터 아니면 각 지역의 지자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개선과 보완을 많이 해야지, 국가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막연하게 전혀 동떨어지게 따라가는 의미는 좀 부당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도 저희들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을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그 문제는 정부에서도 전체로 확대는 하려고 하지만 시ㆍ도 형편들이 모두 다르고, 또 학교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해가지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1, 2학년 위주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아니 목적과 필요성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한 목적과 필요성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하겠죠.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것이 여기에 단서조항보다도 목적에 명시를 했는데 이 목적하고는 전혀 동떨어지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소리에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보니까 4, 5, 6학년이 거의 없어요. 신청학생이 아예 없어요. 아까 말한 4,613명의 희망학생 수가 있는데 여기에 4, 5, 6학년은 원론적으로 몇 십 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래서 최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어린 학생들부터 수용을 하도록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실정이 고학년은 저조한 입장입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 관계 제가 잠깐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부방침은 오후 돌봄교실은 1, 2학년들이고 저녁 돌봄교실은 전체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46쪽 기대효과의 두 번째로 사교육비경감이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기대효과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맞벌이부부들이 아이들을 집에다 혼자 놔둘 수 없으니까 학교에 맡기는 그런 정책인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방과후지원센터 그쪽에서도 전에 시민참여예산위원회든가 그쪽에도 그분들을 모셨는데 거기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그런 센터에다 맡기는 것보다는 학교에 맡기는 것이 좀 더 공익에 가까우니까 선호도가 높을 것 같고, 또는 지역적으로도 아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까운 곳을 택하게 될 테니까 그런 것도 엇박자가 날 수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하여튼 충분히가 아니라 교육부하고도 아니면 지역아동센터하고도 또 우리 교육청하고도 충분하게 협의와 논의가 있어서 단일화 된다거나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여되어서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법으로 가야지, 여기저기 다 이렇게 흩어놓으면서 나중에, 지금 이게 잘 되면 어찌 보면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지자체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이게 사실은 없어져야 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많은 지역아동센터의 개소 수와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이라든가 돌보는 교사들의 문제에 있어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분들이 그 숫자가 워낙 많음으로 인해서, 저는 몇 천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주장하는 바가 실질적으로 한 달에 110~120만원밖에 수입이 안 되는데 그걸 전담해서 하는데 법적으로는 0세부터 4세까지 하면 4명인가에 한 교사가 돌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인원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적어도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으면 20명까지 수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한 아동센터에 5명에서 6명까지의 교사가 있어야 돼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힘의 논리, 숫자의 논리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나 정부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가 많습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정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하여튼 이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리고 902쪽에 보면 학교보건장학활동지원 해가지고 성폭력 예방교육이 들어있거든요? 추진 내용에 보면. 312개교 학급별 자료를 보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ㆍ중학교, 특수학교도 있고요. 고등학교가 빠져있는데 왜 고등학교는 성교육 자료를 배부 안 해줘도 될 만큼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어려워서요. 어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과자료 개발보급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고등학교까지 워크북을 보급하려면 필요한 예산이 한 700만원 정도 더 이상의 예산이 있으면…….

은방

이은방위원

700만원이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고등학교 한 학년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학교까지만 했던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전체적인 교육청 예산에서 형편에 맞게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삭감이 되어 가지고 고등학교를 포함을 못했던 것이고요. 말씀하신대로 포함을 한다면 700여만원만 있으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 보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700만 원 정도 범위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중·고 있는데 사실 성폭력이나 이런 교육문제에서는 고등학교에 더 집중되어야 할, 사실은 제일 집중되어야 할 경우가 저는 중학교라고 보고요. 어찌 보면 그애들이 변별력, 개념이 정리가 잘 안 된 학창시절에, 고등학교는 좀 변별력은 있겠죠.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집중되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700만 원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예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이것이 반드시 고등학교에 성폭력 예방교육의 자료를 배부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어찌됐든지 이것은 했어야 맞다는 거죠. 다시 한 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예. 2014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가격을 깎아서라도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아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보다 더 왕성하게, 건수는 적을 수 있어도 이루어지면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등학교 1학년이 됐건 전체가 됐건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런데 실제로 이 자료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특색사업으로…….

은방

이은방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교육만이 아니어도 여타의 여러 각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했어요. 완전히 손을 놓고 등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업계획, 추진계획에 의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넣었어야 맞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설명서 934쪽에 보면,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시교육청에다 본량초등학교 선동분교 해가지고 약 부지 5,000평에 관한 이것을 양여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게 있는데, 교육청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례에 의해 광주시교육청 교육감 소관 사무로써 선동분교 재산관리와 관련한 사무위임 및 사용승인 등은 본청에서 사전에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된 바 붙임의 자연체험농장 운영계획안을 검토하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문을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9월 11일 날 보냈던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교육청에서 답변 자료가 아직 안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서부교육청하고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있어서 자료 받은 적이 있나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이 서부교육청 본량초등학교 선동분교라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는 없고요. 지금 농지로 되어 있는데 농지를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학생들 자연체험학습장을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부교육청에다가 타당성을 의뢰해서 한 번 해주라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아니죠. 서부교육청에서 이관을 해줘야 된다면서 폐교를 하면,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서부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줘야 하는데 지금 그걸 안 해 주고 있는 모양인데요. 여러분들이 받은 게 아니라 서부교육청에서 받아서 여러분들이 회신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서부교육청 오셨어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 교육장 박승재입니다. 회신은 제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마…….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죠?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두 교육청, 본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관계에서도 업무가 9월 달에 왔는데 아직 회신이 안 되고, 또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예요. 공문 보냈으면 보냈다라고 하고 답변을 빨리 주라고도 하시지, 공문 보내놓고 여기는 개념도 없고 교육지원청은 보냈음에도 그냥 보낸 걸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행정업무입니다만. 답변 안 하시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9,065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자연체험농장을 운영하겠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하여튼 관리동 하나 간이건물로 해서 건축을 하시고, 주차장 100대 정도, 또 가족단위의 야외 활동할 수 있는 운동장 및 편의시설을 하면서 체험농장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모든 학부모나 농장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쉽게 말 하면 대상자를 받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오픈해서 하겠다.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선은 초·중·고 학생하고 학부모…….

은방

이은방위원

풀어서 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에 보면, 폐교를 했어요. 그런데 무상으로 대부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이것 아세요? 오픈해서 어찌 보면 지역과 이런 것을 초월해서 무상 대부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읽어드리면. ‘무상으로 대부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이렇게 해가지고, 폐교 당시에 해당 학교의 학생, 통학구역 범위 내에 해당하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명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집해서 무상으로 자연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하고는 안 맞다는 거지요. 명시를 딱 제3조 3의 의무사항으로 해놓았어요. 지역주민과 해당 학교의 통학권에 있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이 자연친화적 농장 거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그 지역주민의 학부모나 학생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자연친화적 현장체험 하기 위한…….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제3조3항에.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이 폐교의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를 해줄 경우에는 방금 그 조례가 맞고요. 저희들이 선동분교의 폐교를 자연친화적 농장으로 1일체험농장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현장학습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이고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차이가 있다라고 정리할 사항은 아니고, 아까 행정행위 함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조례가 됐든 법이 됐든 거기에 준한 준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니까 본 위원이 말한 취지를, 하라 하지마라는 취지보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조항까지 검토해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해야지, 나중에 해놓고 우리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라고 하면 국감이나 여타의 여러분들이 다시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냐는 뜻이에요. 그러면 좋죠. 9,000만원 사실상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취지는 좋습니다만, 각 지자체 행정관청에서 너무도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잘 운영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뭐냐? 9,000만원이면 막말로 말하면 돈으로 나누어준 것만도 못한 졸속으로 하고 있는 전시행정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이걸 그렇게 할 것이다, 했다라고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지자체에서 마을 단위의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의한 농장들을 만들어서 5평에 1년에 한 5만원 정도 그렇게 분양합니다. 뭐냐면, 말도 못할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갖다놓고 물을 담아서 갖다놓고 물통을 지저분하게 갖다놓고 건축 폐자재를 갖다놓고 울타리를 쳐놓고 자기 거라고 표시해서 못 들어가게 해놓고,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 할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움막을 지어서 거기다 비료와 농기구를 넣어놓는다고 하고 있고 쉼터를 만들고 복잡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자체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의해서 너무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잘 보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끗한 환경에서 정말 체험에 의해서 산교육이 되는, 그런 학습장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데 법적으로도 약간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을 처음 시행하신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실태를 좀 잘 파악해 보시고 하시라.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실질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저희들이 잘 알겠고요.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 등등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저는 그래서 예산심의는 이렇게 생각해요. 불요불급한 예산은 저희들이 과감히 삭감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을 굉장히 본 위원은 존중해 드리고 싶어요. 왜? 다음에 저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이나 국감이나 여러 기관들이 예산집행과 사업계획도 잘 했는가에 대한 감사는 받게 되어 있어요. 그때 잘못된 것을 강하게 질타를 받더라도 하고자 했던 것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해 드린다는 것이 저는 맞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과정에서 볼 때 위원들이나 우리 예산심의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좀 아닌데라는 것에 대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법 준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추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선배 위원님들에게 양해도 없이 장시간 질의를 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후에는 본 위원은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봄교실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1, 2학년 교실을 리모델링 해서 확충하겠다. 그렇게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할 일이 1, 2학년 정규 학급교실하고 돌봄교실하고는 완전히 시설이 다릅니다. 그렇죠?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장

1, 2학년 정규교실은 글자 그대로 수업을 하는 것이고, 돌봄교실은 케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 2학년 교실을 함부로 리모델링 해버리면 정규수업에 엄청나게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을 도출을 해내야 되는데…….

인화

박인화위원장

좋은 방안이 특별히 없어요. 1, 2학년 교실까지 돌봄교실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리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확인하고 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이은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씩은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되죠?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어차피 우리 아이들을 그 쪽에서 케어를 해주니까 그쪽에서 필요한 예산을 일부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월 20만원, 지역아동센터 별로 20만원씩입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연…….

인화

박인화위원장

연 20만원이요? 확인 한 번 하셔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금액 있으면 빼서 오후에라도 주시기 바라고요. 이 말씀드린 이은방 위원님도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학교 돌봄교실도 선호한다고 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집에서 가깝게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장

그래서 두 개를 연계시켜서 항상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보충해서 여쭤봤습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동의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1분

희곤

정희곤위원

정희곤 위원입니다. 예산안 16쪽에 특별교부금 있는데, 전년도에는 5억 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럽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16쪽이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2014년 예산에는 아직 배정이 안 되어서 0원으로 처리했고요. 특교가 내려오면 성립전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면 1회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특별교부금 재원이 내국세 총액의 20.27%의 100분의 4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지방재정교부금법」을 보니까 특별교부금이 3가지 항목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국가시책사업에 100분의 60, 특별한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있을 때 100분의 30, 그다음에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재난재해라든지.

희곤

정희곤위원

재해가 발생했을 때 100분의 1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특별교부금이 주는 대로 받는 겁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국책사업 같은 것은 교육부에서 주고요. 100분의 30 가지고 각 시ㆍ도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오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보통 120억 정도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줍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편성해서 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때 그때 필요하면 신청해서…….

희곤

정희곤위원

그때 그때 하는 게 아니라 100분의 30은 지역교육현안 수요가 있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100분의 30만큼은 미리 편성을 해주어야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해마다 교육부에서도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교육청한테 요구를 받아서 상황을 보고 분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게요. 금년에는 0을 잡았는데 그전에는 예산편성을 했어요. 법은 교육부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역교육현안 수요가 있을 때 여기에 따라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런데 100분의 30이 전체 예산의 100분의 30이 있고 실질적으로 각 교육청 별로 얼마씩인가는 배정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희곤

정희곤위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개략적인 부분은 편성할 수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교육부가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어떻게 개정하려고 합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특교라든가 그것을 줄이는 쪽으로…….

희곤

정희곤위원

100분의 4를 100분의 3으로 줄이려고 하는 거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니까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집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 이것은 특별교부금 운영은 객관성 합리성을 높이자는 거잖아요. 과거처럼 교육부가 자기 마음대로 예산을 가지고 농간을 하는 부분을 막자는 거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있는 교문위 국회의원들, 우리 같으면 이용섭 의원이라든가 박혜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협력을 하면 옛날처럼 부당하게 예산을 적게 받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나도 안 해놓고 가는 게 관련법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전년도 본예산 5억 8,300 세웠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미리 통지가 왔었거든요.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니까 처음이 질의가 그거예요. 주는 대로 받는 거냐? 법이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30을 우리가 미리 편성해 놓고,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여태까지 정확한 금액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데, 작년에는 5억 얼마가 붙었던 이유는 올해의 특책사업이 일부 우리 예산 편성시에 이미 알려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올린 거고요.

희곤

정희곤위원

그게 법을 떠나서 주는 대로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주면 편성도 않고, 불이익 주면 불이익 주는 대로 받고 있었다는 거고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위원님, 불이익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내년도 것이 이미 교육부지침이 마련이 되어서 우리한테 얼마를 보내준다는 게 확정되어 있으면 저희가 잡을 수 있었고, 이번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희곤

정희곤위원

그 관행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TU야 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관행이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입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법령상 3%를 주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시점상으로 저희가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추후에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입 중에 보면 이자수입 있잖아요. 금년에 얼마 편성되어 있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금년 본예산에 68억 세워있을 겁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작년과 같은 금액 책정되어 있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2012년에 37억 8,000만원 책정했거든요. 작년, 금년 68억 6,827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전체 세입이 늘어난 거지요? 총 세입이.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2013년 같은 경우에 89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왜 68억만 잡았냐면요. 최근 3년치 2011년, 12년, 13년을 평균해서 하는데 예년 같은 경우에 보통교부금을 상반기 안에 80% 정도 자금 송금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연 금년처럼 80%가 내려올 것이냐, 그것을 감안해서 68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68억은 아마 저희들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당시 정리추경 때 가서 세입을 더 증액할 겁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세입이 729억이 늘어나는 거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2월 15일 「교육재정교부금 전출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해가지고 이제는 광주시가 돈을 전월에 징수된 세액의 90%를 다음 달 말일까지 주게 되어 있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돈이 매달 들어오는 거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렇게 되면 총 세입도 늘어났지, 자치단체천입금도 매월 들어오게 되는데, 이자수입 편성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안일하게 해놓은 거예요. 세입을 줄여놓으면 세출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돈은 들어오는데 왜 돈을 적게 편성하냐는 거예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방금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법정전입금이 약 2,000억 정도 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는 분기별로 줬었는데, 위원님 발의로 해서 매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이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만, 주로 75%가 중앙이전수입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돈을 얼마를 주냐에 따라서 정기예금이 이자가 많이 늘어나지, 시청에서 주는 돈으로 세수수입을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아니지요. 이전수입 자체가 중앙정부 이전수입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대단히 커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25% 정도 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25%를 별 것 아닌 것처럼, 우리 교육청은 세수 자체를 스스로 세수를 만드는 게 적지요? 대부분 이전수입이잖아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자체수입이 없지요.

희곤

정희곤위원

자체수입은 아주 조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입을 확대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시청만 해도 이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세입이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있으면 이것을 최대한 세입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세입이 확대되어야 세출이 늘어나는 거지요? 어떻든 추경에서는 보완이 되겠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 문제인데요. 8급과 9급하고 인건비가 똑같습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차이 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 인건비는 9급이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정원을 9급과 8급 같이 보거든요.

희곤

정희곤위원

정원의 개념이 아니라 예산은 봉급을 줘야 하잖아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정원을 같이 보기 때문에 인건비를 8급에 맞추어서 해놓아야 부족함이 없어서…….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직급마다 호봉이 다 있는데 호봉대로 다 나열해주어야 하는 꼴이 되는데, 8급과 9급 인건비 평균해서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나누어서 부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전국 상황을 체크해 봤어요. 우리처럼 9급 예산 편성 안 한 곳이 인천, 대전, 울산, 충북, 전남, 광주, 6개, 나머지 10군데는 8급, 9급을 다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해요. 왜 그럽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은 8급, 9급을 나누어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다수가 8급, 9급 나누는 거예요. 소수가 8급, 9급을 통합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고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8급이 봉급을 더 받은 거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조금씩은 더 받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는고니 9급을 8급에 통합시켜 놓으니까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는 전용이 안 되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안 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과다편성을 해놓고 전용이 안 되니까 이것은 불용액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왜 스스로 불용액을 만듭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8급과 9급을 같은 현원으로 보기 때문에 계산을 해도 불용액이 얼마 안 될 겁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금액의 많고 적음의 차이를 떠나서, 9급이 몇 명 정도 되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숫자 안 나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9급 몇 명, 8급과 9급의 봉급 차이가 얼마 곱하기 12.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위원님, 8급과 9급은 정원이 같아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 달에 한 명씩 9급이 8급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명 꼴로 거의, 제가 인사위원회를 해보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9급에서 8급은 1년 반만 지나면 그 해당하는 달에 진급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관리를 따로 안 해서 그래서 큰 차이가 없으실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부교육감님 그렇게 추계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과다편성을 줄일 수 있는 거고 불용액도 줄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여기에는 전혀 그런 노력이 없는 거예요. 통째로 왕창 9급 편성 안 하고 8급에 다 통합을 시켜 놓은 거예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것은 저희가 다시 계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 8급, 9급이 378명 되거든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보고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69쪽인데요. 수업료 부분이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10억이 감액이 됐어요. 지금 내년에 수업료 인상됐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동결됐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학생수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특성화고 학생 310명분을 감을 시키거든요. 왜냐면 수업료 전체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유치원과정은 누리과정이기 때문에 수업료를 면제시킵니다. 그 정도 감이 될 겁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게 10억이에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누리과정 얼마인데요? 누리과정 예산 엄청 나잖아요. 여기는 누리과정이 안 들어 있고, 70쪽 보면 고등학교 예산이거든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10명 정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감소가 되거든요. 거기서 차이가 1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학생 1인당 얼마꼴 됩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가 지역이 130만원 정도 되고요. 나 지역이 연 59만원 정도 되고요. 사립은 저희들과 관계 없기 때문에 놔두고요. 1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계산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 점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111쪽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있는데 2012년에는 700억이었어요. 2013년에는 500억, 내년에는 800억이잖아요. 산출기초가 없어가지고 근거가 뭔가 설명해 주십시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은 수치상으로 파악할 수 없고요. 원래 결산은 12월 31일까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해야만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예산편성 때문에 가결산을 한 번 했었습니다. 가결산 해본 결과 912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800억 정도 당겨다가 본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2012년 700억이었다가 2013년은 500억으로 줄었다가 내년에는 800억으로 늘었다가, 산출기초가 없으니까 아까 그렇게 추계를 했다고 해도 뭔가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700억, 500억, 800억, 이렇게 널뛰기를 하니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시는지?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결산을 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800억 정도 당겨다 하고, 나머지는 1회 추경 때 정리해서 예산편성할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하셨다니까 추경 때 다시 한번 얘기를 더 드리기로 하지요. 124쪽 보면 지금 교장선생님들 봉급이 나와 있는데요. 수치가 122쪽에는 교장선생님 숫자가 23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4쪽에 보면 교원보전수당이 있거든요. 여기는 교장선생님 숫자 237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122쪽 봉급에는 교감이 266명. 교원보전수당에는 교감이 261명. 어느 숫자가 맞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144쪽 보면 영양사, 조리사, 봉급하고 기술정보수당이 있는데 여기도 봉급에는 297명, 기술정보수당에는 298명으로 계산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5쪽에 보면 교원연수원 정수기 임차료가 있는데, 임차료가 77만 7,000원 곱하기 12개월 되어 있거든요. 다른 부서는 임차료가 4만 1,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교원연수원하고 다른 부서의 정수기 임차료, 이것도 점검하셔서 나중에 정리해 주시고요

혜숙

윤혜숙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장

잠깐 설명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에서는 현재 정수기를 18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에 따라서 최하 3만 9,000원에서 5만 7,000원까지 월 임차료가 있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토탈입니까?

혜숙

윤혜숙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장

예. 월 사용료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1쪽 보면 장애학생치료비가 있는데 장애학생치료비 지원금액이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숫자가 작년에는 특수공립이라고 써있는 것, 310명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는 294명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특수 사립이 금년에는 100명인데 작년에는 186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공립이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작년에는 160명, 금년에는 130명, 그 다음에 고등학교 사립이라는 것, 작년에는 5명이었는데 금년에는 30명이 됐어요. 왜 이렇게 숫자가 1년 사이에 대폭 들쭉날쭉 하는지, 그 밑에도 보면 계속 마찬가지거든요. 초등학교 부분도 숫자가 작년에는 465명, 금년에 350명, 중학교 공립 부분은 작년에 250명, 금년에 195명, 이처럼 예산편성을 하는데 산출기초가 작년과 금년과 격차가 많이 생기니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편성된 숫자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상 학생은 약 865명입니다. 그래서 예상한 바로는 특수 공립은 410명, 특수 사립은 190명,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공립은 230명, 고등학교 사립은 35명, 그래서 865명입니다. 그래서 약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예산이 적어서 이번에 6억 8,400 정도 세우고 추경에서 3억 2,000 정도를 더 세워야만 예산이 맞습니다. 숫자를 조정하다보니까 당초에 특수고등학교 공립에 410명을 예상을 했지만, 우선 310명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3억 7,000 세워진 것에서, 결국에 이번 예산에 들어간 것은 570명으로 해가지고 865명에서 약 200여명이 빠지지요. 6억 8,400 정도만 본예산이 넣게 됐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과장님 조정을 하시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조정하셨다고 했는데, 뭔가 일정한 비율이나 있어야 될 거잖아요. 조정한 것을 보면 어떻게 조정했는가 하는 게 기준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합계만 그렇게 조정했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각 항목별로 기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100명에서 90명 정도를 줬습니다. 예상은 특수 공립에서는 410명인데 예산서는 100명 줄여서 310명, 특수 사립은 190명인데 90명 정도 줄여서 작년에는 186명이었지만 올해는 190명 정도를 예상해가지고 90명 줄여서 100명, 고등학교 공립도 23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100명 정도 줄여서 130명, 고 사립은 35명인데 5명 줄여서 30명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기준이 모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얼마씩 감하다보니까 이쪽에서 이런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양해문제가 아니고요. 자료가 나가면 문제가 돼요. 특수 공립은 294명에서 310명으로 늘려놓은 거예요. 특수 사립은 금년에 186명인데 내년에는 100명으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립은 숫자를 늘리고 사립은 숫자를 대폭 줄이고.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아닙니다. 공립은 23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공립 말씀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고등학교 공립은 160명에서 130명으로 줄이고요.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그것은 작년도 예산이고요.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니까요.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그런데 학생수 변화 때문에 2014학년도에는 190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90명을 감해서 100명으로 예산서에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공립은 230명을 예상을 했는데 100명을 줄여서 130명으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것은 추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때 설명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알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 다음에 353쪽을 보면요. 특수학급 통학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공립 고등학교는 금년에 160명, 내년에 230명 추계했지요? 그 다음에 학생은 5명인데 특수의 경우입니다. 특수고등학교. 학생은 5명인데 학부모는 38명, 학생 1인당 7.6명꼴 계산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특수고등학교 사립 학생은 4명인데 학부모는 30명, 학생 1인당 7.5명로 계산을 한 거예요. 이것 설명해 주시지요.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그것은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버스비도 차이가 있고 학부모들은 왕복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속에 학생수가 포함되어 버렸습니다. 학부모가 데리고 가면 학부모는 또 다시 가정으로 오고, 그 다음에 오후에 데리러 가고 오고 한 숫자하고, 학생 숫자가 포함 되기 때문에, 이쪽은 학부모다 안 데리고 가는 숫자고 이쪽 학부모 속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희곤

정희곤위원

그럼 학생은 하루에 두 번, 학부모는 하루에 네 번인 거지요?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그 수에 학생수가 포함됐고요. 앞의 학생수는 순수한 학생이 혼자 다니는 학생수가 다른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렇게 해서 7.5배, 7.6배 나온다는 것입니까?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자료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알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다른 쪽 보니까 5배 정도 나온 경우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593쪽입니다. 방과후사업 지원인데요. 거기에 보면 초등 공립은 144개교를 한 학교당 1,4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초등 사립, 중학교 공립, 중학교 사립, 여기는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593쪽입니다.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체육복지건강과장 박형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초등학교는 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합니까?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초등학교는 제도가 다른데요. 방과후학교 전담인력이라고 해가지고 채용을 해서 일선학교에 배치를 했던 인력이고요. 여기 사립학교나 중학교는 코디네이터 개념으로 말하자면, 봉사개념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운영비를 50만원 정도 10개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학교별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실태가 다르지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우리는 일괄 학교별 500만원 편성하는 거고, 금년에는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금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아니지요. 금년에는 학교별 일괄 편성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별로 편성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금년과 2014년과 바뀐 거예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정희곤 위원님이 작년에도 이 문제 가지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학교당 1,400만원, 그것은 지금 초등학교는 전원 전담인력 배치한다 그 개념인데, 사립학교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중등과 사립 초등은 코디네이터 개념으로 운영하라고 500만원씩 편성한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알겠습니다. 624쪽인데요. 동ㆍ서부교육청인데 무상교과서 지도서 되어 있잖아요. 동부교육청은 초등 특수 공립 56개교 해가지고 단가가 6만 7,09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밑에 서부교육청은 4만 7,000원 되어 있거든요. 동ㆍ서부교육청의 구매단가 차이가 왜 생긴 겁니까?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 교육장 심형희입니다. 서부하고 교과서 단가가 다른 이유는 2014년도부터 2009개정교육과정에 3, 4학년 적용인데 거기에서 음ㆍ미ㆍ체 세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정보다 검정교과서 금액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부에서는 1차 예산을 세웠는데 그후에 예산조정기간에 상승분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은 계산을 했었고, 서부는 아마 그게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국정교과서를 검정교과서로 바꾼 분만큼 인상분이지요?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국정보다 검정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희곤

정희곤위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동일하게 자료를 보냈을 거잖아요. 공문을 보내든가?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기준으로 금액을 세웠다가 예산조정기간에 상승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과서 오른 금액까지 반영이 된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동부 교육장님 말씀대로 하면 동부가 맞게 편성한 것이고.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추경에 할 필요가 없고요. 서부는 인상분을 추경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 교과서가 언제 들어옵니까? 2월에 들어올 거잖아요.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에 1월에서 2월에 들어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럼 정산은 언제 해요?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구입은 1월에 합니다. 동부같은 경우는. 서부는 아마 12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책을 받고 대금을 정산.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금정산은 2월에 완료가 된 다음에.

희곤

정희곤위원

그래야지요. 그럼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2학기분까지 모두 계상이 된 겁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2학기는 추경편성하면 되는데 1학기 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 가지고 처리 됩니까?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에 추경이 없다는 전제하에.

희곤

정희곤위원

예산 심의하는데 자료에 동ㆍ서부교육청이 행정행위가 같이 이루어지는데…….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원래는 동ㆍ서부교육청 다 단가를 맞춰야 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금 정산에는 이상 없을 것 같고요. 추경에 나머지 분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알겠습니다. 656쪽인데요. 656쪽에 보면 전국소년체전 출전선수들 격려를 하는데 사전격려 예산이 있어요. 우리 본청은 10만원씩 해가지고 100팀을 사전 격려하더라고요. 그리고 657쪽에 보면 기준에 동부교육청은 20만원씩 해서 60팀을 지원해요. 658쪽을 가면 서부교육청은 20만원씩 해서 50팀을 지원하는 거예요. 서부가 팀이 더 적습니까?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는 지금 체육중학교라는 특수학교가 있어서 특수중학교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출전합니다. 그래서 동부쪽으로 지원이 많이 된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교육청이 100팀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중학교는 동ㆍ서부교육청이 관할하고 있잖아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저희들은 본청에서 광주시내 초ㆍ중 전체를 관할하지요.

희곤

정희곤위원

전체해서 110팀인데 우리 교육청은 본청은 100팀을 지원하는 거예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예산은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팀수가 안 맞잖아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10팀 정도 착오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희곤

정희곤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658쪽에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있더라고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여기는 대표선수 사전격려를 18팀을 하는데 10만원씩만 격려금을 지원해요. 왜 그럽니까?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저희들은 장애인학생들은 일반학생 선수들과 달라가지고 주로 연습기간이나 대회기간이 짧고 장애인체육회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격려금이 작게 편성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단복이라든가 그외에 선수들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체육회 못지 않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예산서에서 차이를 두면 결국은 일반 초ㆍ중학교는 팀당 30만원꼴 되는 거잖아요. 본청이 10만원, 동ㆍ서부교육청이 20만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장애인학생체육대회는 10만원 하면 장애인단체나 학부모나 학교에서는 우리가 홀대받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다른 영역을 보시면 장애인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훈련비 외에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해서 158쪽에도 입상선수 장학금, 예를 들면 금메달 30, 20, 10만원 세워져 있고요. 출전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장비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장애인선수들한테는 배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쪽 부분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은 이름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한쪽은 30만원씩 가고 있고 한쪽은 10만원씩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청은 다른 영역에서는 예산을 신경을 써서 편성을 했다고 해도 이 부분만 가지고 그분들은 비교하실 거잖아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소년체전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공단에서 특별히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산은 할 수 없이 소년체전에만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나중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해서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계속해서 하시다가 시간 봐서 정회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2010년도 이맘때 제가 처음 2011년도 예산편성을 보았고 10년, 11년, 12년, 네 번째 봅니다. 그 당시에 예산안이나 설명서를 생각해 보면 참 4년 동안 많이 발전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정오표를 보니까 29개 정오표가 나와 있네요. 이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문자 하나 빠진 것, 글자 몇 자 빠진 것도 있는가 하면 예산에 관한 것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3년, 4년 전에는 그야말로 페이지마다 오류가 있었고, 오자 탈자가 있었고, 계산이 틀렸고, 좌우 계산이 전부 틀렸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엄청 많이 발전되었다.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정오표가 나올 정도로 긴장이 안 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청이 100이라고 본다면 교육은 아직은 100에도달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긴장하시라는 촉구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편성 전체적으로 보니까 참으로 예산을 짜는데 고생이 많으셨겠다는 짐작이 됩니다. 우선 물론 국가정책이 복지부분에 촛점을 두고 많은 예산을 쏟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청이나 교육청에서도 복지부분에 많이 증액이 되리라는 예측은 했고 그렇게 가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에 보니까 크게 두 분야에서 1,000억 이상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복지분야가 565억이고요. 학교시설 개선분야가 509억, 두 곳만 해서 1,100억 가까이 되어 버려요. 다른 곳에서 얼마나 쥐어짰겠는가. 두 곳에 1,100억이 증가되니까 다른 곳에서 감소시켜야 하는 고민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임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이해해야 할 부분은 같이 이해를 하고, 지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같이 지적을 해야겠기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임동호 위원님께서 혁신학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혁신학교가 금년 30개 학교에서 40개 학교로 늘어나면서 신설학교는 4곳인가 신설학교가 개교하게 되는데, 신설학교는 무조건 혁신학교로 지정을 했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성영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동료 임동호 위원님 지적대로라면 혁신학교를 지정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신설학교는 무조건 혁신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논리에 안 맞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렇다면 교육감의 선거공약이랄지 앞으로 가야할 교육의 방향으로 봤을 때는 혁신학교를 좀 더 많이 지정을 해서 우리 교육방향을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지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데, 맞지 않는 방법을 무조건 지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정을 하셨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무조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정형과 공모형 중에서 지정형은 가급적 두 가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설학교이고 하나는 교장선생님 임기가 다 된 학교를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리적 여건이나 학교의 위치, 중학교의 관계들을 파악해가지고 신설학교가 예비혁신학교처럼 2, 3개월 운영하다가 그 학교가 혁신학교로 운영하지 못할 것 같다. 또는 혁신학교에 어떤 미비점이 많다면 혁신학교 지정 취소를 합니다. 무조건 끝까지 처음부터 신설학교니까 혁신학교를 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혁신학교를 처음부터 하는 것은 그 학교가 신설되면서 교장선생님의 철학이라든가 처음부터 하는 혁신학교 성과라든가 우수사례들을 적용하는 학교로 출발한다면 기존학교의 틀을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혁신학교 적응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데이터도 나와 있고 중간평가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가급적 신설학교를 지정하는 것이 일반학교의 운영의 틀을 바꾸는 그런 부작용이라든가 수고가 전혀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신설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을 할 때 상당히 몇 개월 전에 신설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가 신설학교로 되는데 그 학교는 혁신학교로 하겠다. 그렇게 공고를 하고 그 혁신학교로 가고 싶은 선생님들의 희망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인사제도는 인사과에서도 답변하겠지만 그 학교 선생님들만 우선해서 먼저 보내고 나머지 인사를 할 수 없는 형편도 있습니다. 이미 선생님들에게 공지는 하지요. 거기는 혁신학교로 지정될 예정학교라는 것을.

선호

김선호위원

일단은 공고를 하고.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비혁신학교처럼 지정혁신학교로 공고가 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 공고를 몇 개월 전에 합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가급적 신설학교 체계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일선학교에 알립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래서 만약에 신설학교를 무조건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혁신학교로 지정하고 싶을 때는 미리 공지를 해서 그 학교는 혁신하니까 내가 그쪽으로 가고 싶다는 유도를 해서 선생님이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고, 교장선생님도 그런 마인드를 가진 선생님이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공모형으로 가급적 교장선생님도 하고 있고요. 교장선생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지요.

선호

김선호위원

알았습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0쪽을 보면 지방공무원 인건비 부분인데요. 40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해가지고 1,560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1쪽을 전부 예산요구내역 전부 인원수를 합쳐봤더니 1,560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46쪽을 봐주실랍니까? 46쪽을 보면 사업내용에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첫째 줄에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비 해가지고 1,603명으로 나오고요. 47쪽에 보면 예산요구내역을 전부 합쳐보니까 1,617명으로 나옵니다. 각기 숫자가 다 다른데 다른 이유가 있는가, 틀릴 수밖에 없는가, 맞아야 하는데 다른 것인가. 그 부분을 누가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까요? 1,560명, 1,560명, 1,603명, 1,617명.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 1,560명은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은 2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2개월 미만 근무를 하고 휴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원래 1,604명이 맞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47쪽 총계가 1,617명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셋째 자녀 이상 13명 별도로 계산을 해 놓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13명을 빼면 1,604명이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출산장려금을 1인당 100만원씩 별도로 지급해주거든요.

선호

김선호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 인원 13명을 별도로 넣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64쪽을 봐주실까요? 자연체험농장 관리, 아까 이은방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자연체험농장을 사용료를 무상으로 주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된 모양인데, 유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어떤 규칙이나 법은 무상으로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는가?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현재 선동분교는 동네 주민한테 유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동분교를 자연체험농장으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몇 평씩 분양을 해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한테 유상으로 임대를 한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그 다음 65쪽을 보면 이것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농장을 관리하시는 분에게 주는 인건비인 것 같아요. 이분은 300일로만 계산해서 인건비를 지불했더라고요. 이분도 생활인일텐데 왜 두세 달 치 임금을 안 주고 연말 보너스나 수당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1년치를 다 주면 안 되는가?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주로 채소 재배같은 농장이 될 겁니다. 겨울 12월, 1월, 2월 3개월 정도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인건비를 300일로 잡았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 다음에 117쪽을 봐주실까요? 거기에 보면 추진내용에 5째줄에 연격연수 콘텐츠 개발 15차시 4종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2종을 개발했더라고요. 사업설명서 117쪽입니다.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작년에 2종 개발한 것과 올해는 배를 해서 4종을 개발하는데, 작년도 개발 내용과 올해 개발 내용이 비슷한가, 전혀 다른 것인가, 제가 알고 싶습니다.

혜숙

윤혜숙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장

연수원 원장 윤혜숙입니다. 원격연수를 금년에 2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4종으로 하는 이유는 시ㆍ도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도 얻어야 되겠고, 사실 이미 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을 내년에는 개발해야 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어떤 내용을 개발하시려고 합니까?

혜숙

윤혜숙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장

현재까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공모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76쪽 봐주실랍니까? 여기에도 제가 사망조의금 인원을 보니까 금년도에는 9월 현재 178명,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00명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금년 말까지 하면 그런 예상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295명으로 상당히 상향해서 많이 추가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약 100명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시대가 고령화시대로 돌아가다보니까 사망자가 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선호

김선호위원

물론 부모님까지 다 계산한 것이지요?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부모님.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그런 예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100명을 늘린 부분에 대해 예산이 약 1억 이상, 제가 생각할 때 불용액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은 295명으로 너무 높게 잡을 것이 아니라 250명 정도로 잡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삭감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보통 주로 사망자들이 공무원 부모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도 더 반영을 해야 되고 정리추경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이나 이런 것은 삭감 안 하시는 것이…….

선호

김선호위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불용액이 1억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26쪽 봐주십시오. 보건교과서 보급내용인데요. 학교수는 초등학교수를 전부 해서 152개 학교로 계산을 했고요. 5, 6학년 학생수를 예산요구내역을 보면 5, 6학년 교과서 인쇄비가 1만 4,000부, 또 1만 1,000부, 전부 합쳐보니까 2만 5,000부가 나옵니다. 현재 5학년과 6학년을 전부 합치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5, 6학년이 2만 5,000부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한 학년에 초등학교 전체 수를 평균을 내더라도 1만 6,000명 정도 나오거든요. 3만명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잘못계산된 것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체육복지건강과장 박형택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초등학생 5학년을 1만 6,000명 정도, 6학년은 조금 더 됩니다. 1만 7,000명 정도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3만부 가까이 그 정도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은요.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다보면 전체적인 금액이 낮아지다보니까 그 금액에 맞추어서 산출을 해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학생수를 맞추고 단가를 변경시켜야지, 학생수 자체를 다르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전체적으로 5학년, 6학년 학생수를 합한 숫자가 나와야 하고 가격이 달라야지, 가격에 맞추어서 학생수를 조정하면 안 되잖아요. 현재 학생수는 3만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불용액 관계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완벽하게 계산을 잘 해서 하려고 내놓은 것 같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이런 경우에는 불용액이 나와도 할 수 없지요. 제가 보면 아무리 해도 2만 5,000명이 아니라 3만명 학생이 넘어가는데 2만 5,000으로 되어 있어서 학생수에 맞추어야지 돈에 맞추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런데 실제로 공개입찰을 하다보면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상치 않게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낙찰이 되다보면, 낮은 가격을 추정을 해가지고 예산 자체를 세울 수가 없어서 공고를 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잘 해보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교사수는 1,30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교사수도 다르겠습니다. 가격하고 맞추다보니까.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1,500명. 그렇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 점은 다시 생각해 보셔서 논리적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과장님,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세요. 숫자를 입찰가격 엉뚱하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인화 위원장, 임동호 위원과 사회교대)

15시 13분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동호 위원입니다. 박인화 위원장께서 4시에 광주 중등수업교사 성과보고회에 참석하게 되어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0분

봉근

윤봉근위원

순서를 바꾸면 좋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예. 윤봉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김선호 위원님이 질문을 할 차례인데 제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 2013년을 거울 삼아서 내년 예산을 잘 편성해 왔는데 여러 가지로 노력한 흔적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교육위원 8년, 시의회에 들어와서 4년여 동안 의장 2년을 빼고 약 10여년 이상을 여러분들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받고, 또 그에 관련된 질의를 쭉 해왔습니다. 매년 예산편성서를 보면 그 틀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대강 그 흐름들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단위사업별로 다소 예산의 증감 정도의 차이지,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서서 학교문화를 혁신하고 또 교육, 교직풍토를 바꾸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 다소 새로운 사업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언짢은 대목이 오늘 주요사업설명서 정오표를 오늘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게 3, 4일 전에 줬더라면 좋은데, 이 예산 이미 위원들께서 밤새 공부하고 현황파악을 해서 이에 관련된 질문들이 있을 텐데 지금 대폭적으로 질의 내용들을 교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개입니까? 이게 앞부분만이 아니고 이렇게 빽빽이 정오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예산서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여러분들의 행정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한두 개도 아니고 수 십 개예요. 또 어느 항목에서는 국의 예산까지 누락시켜진 대목들이 있고, 예산을 과연 이 시점에서 질의를 해야 할 건지, 아니면 다시 이걸 정확히 예산서를 인쇄해서 새로 시작해야 할 것인지, 시간은 없고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말미에 질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잘 해야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리 3, 4일 전에 드렸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까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 해서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오전에 임동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도 빠진 부분이 있고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왜 이렇게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력이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조정을 하다보니까 조정하면서 결국 이쪽은 반영을 해놓고 또 다른 쪽에 가서 계산 맞출 때는 그것을 빼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게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풀로 검토가 되는데는 시간이 좀 부족, 사실은 저희 예산계는 예산철에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거의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역부족인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우리끼리, 가족끼리 있으니까 그러는데, 이게 우리 의회에 다른 위원회에서 만약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예산 이것 심의 안 해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교육위원님들이 점잖아서 그렇지, 제가 과거에 의장을 하면서 내려다보면 각 위원회별로 개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많이 이해하는 쪽으로 돌아가고, 저도 이해합니다. 이게 참 진짜 웃을 일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옳으신 말씀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어디다 이 말을 하겠습니까? 다른 위원들, 다른 위원회 위원들 알면 우리 광주시교육청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보도자료도 종합뉴스감입니다. 많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저도 아까 서두에 쭉 봐왔는데요. 어쨌든 모든 사업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다시 점검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을 그냥 계속 이어서 한다기보다는 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인지 기대효과는 뭔지, 성과와 기대치는 뭔지 이런 것을 잘 봐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재정 운용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문제인데 우리가 작년 예산을 쭉 보면, 단위학교의 재정에 있어서 운영의 책무성,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의결되면 단위학교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단위학교는 쓰고 간단히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무성이 없어요. 이미 내려가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책무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피드백을 해서 점검하고 다음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 또 책임성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반드시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누차 강조를 합니다. 사립학교를 봐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년 국정감사나 시의회 감사나 어떤 감사를 해봐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항상 도마 위에 올라와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교육위원 8년, 시의원 4년 하면서 쭉 보면 한 해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지적 당하지 않은 해가 없어요.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불과 0.5%에서 많은데는 2%, 3%. 물론 보문고등학교를 비롯한 동명고등학교, 인성고등학교 이런 몇 개 학교는 거의 100%에 가까운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이런 학교, 본인들이 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죠. 어는 학교는 5% 내는데 우리 학교는 100%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잘 봐야 하는데, 우리가 교육청에 한해서 이 문제를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교육감께 주문했습니다. 교육감회의에 가고 또 교육부장관 만나면 적어도 의무교육기관으로 있는 중학교는 법정부담금을 국가에서 납부해야 된다. 그렇죠? 의무교육 하니까 중학교만큼은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그 법정부담금은 매년 평가해서 사립학교를 이를테면 나쁜 놈 취급하는 이런 결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교육기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명쾌하게 중앙정부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 관계는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계류 중에 있죠?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곧 아마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것도 대법원 판결나기 전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국민적인 여론, 교육계의 여론, 시ㆍ도교육감의 여론, 그래서 협의하면 결의문도 만들어 가지고 채택해서 청문회도 올리고 각부 장관에게도 올리고 또 기획예산처 기재부에도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교육부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기재부, 그 다음 예산처, 장관들이 합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각계 통로를 잘 활용해 가지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좀 만나서 중앙정부에 요청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되어야 하지, 저도 지난번에도 한번 감사 때 지적했지만 이게 그런 노력 없이 구호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 좀 말씀드리십시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우리 광주시교육청의 큰 틀에서 보면 보편적 교육복지체제를 구축하고 소수자,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상당히 예산을 많이 확대 편성했다는데 있어서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교육력제고에 있어서도 예산을 많이 신경을 썼다 하는 점에 있어서 좋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예산심의를 하는데 오늘 다 지적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예산을 놓고 계수조정을 할 때 그 항목을 선정하고 서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토대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요. 2012년, 2013년도 각종 국외연수의 내력을 일목요연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2014년도 예산의 형평을 맞추겠습니다. 이것은 산출근거와 또 계약행위 했던 것, 계약처, 아주 전체적으로 순서대로 쭉 해서 하나도 빼놓지 말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돼 있을 거예요, 엑셀로. 그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 이게 있을 것입니다. 2011년, 12년, 13년, 시민사회단체의 예산현황을 연도별로 해서 지원현황을 산출근거와 함께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육감 관사 매각은 언제 했습니까?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지적 당하고, 그 다음에 쭉 있다가 최근에 관사 매각한 것으로…….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금년 6월에 됐을 것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러면 매각 얼마 했어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제 기억에 4억 얼마…….

봉근

윤봉근위원

그러면 초창기에 4억 정도 임대했던가요? 아이파크?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우리가 처음에 임대가 아니라…….

봉근

윤봉근위원

임대가 아니라 매입했죠?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그랬죠.

봉근

윤봉근위원

얼마 매입했어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매입 금액을 저희들이 확실히…….

봉근

윤봉근위원

그거 한 번…….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매입금액보다 그 이상 아마 매각금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금년 6월에?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아마 6월인 것 같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우리 광주시교육청이 17개 시ㆍ도에서 작년에 교육부로부터 받아낸 교부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특교가 아마 130억에서 140억…….

봉근

윤봉근위원

전체 예산규모는 얼마나 돼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130~140억 될 것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아닌데…….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우리 전체 예산 말입니까? 금년이요?

봉근

윤봉근위원

한 800억 정도 가져갑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1년에요?

봉근

윤봉근위원

예. 16개 시ㆍ도를 배분하는 예산. 아닌가요? 제가 지금 잘못…….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140억 정도 된다고요. 우리 시가.

봉근

윤봉근위원

140억 정도. 그게 교육부에서 시ㆍ도교육청에게 이를테면 국회의원들이 또는 단체장들이 또 알음알음 교육부에서 조금씩 배분해 준 돈 합산해서 되는 거죠?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

그게 전체 예산에서 한 부분이죠?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기획예산처나 또는 기재부나 여기에서 특별히 국고에서 주는 예산 아니죠?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기획예산처나 그런 데서 준 것은 저희들이 국고로 보고요. 우리 교육부에서 주는 것은 특교로 구분이 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교육부의 각 국장이 누구하고 사립학교 재단 또는 어느 누구 공립학교의 교장, 학부모를 알아가지고 예산을 배분해주는 경우가 얼마씩 있을 거예요. 또 국회의원이 어느 학교에 잘 아시니까 도와줘서 장관에게 이야기해 가지고 이 학교에 강당을 증축하는데 한 20억 좀 내려달라 그래서 장관이 국회의원께 그렇게 합시다하고 배분해 주는 경우도 있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특별교부금이 전체 교부금 중의 100분의 3이 전체특별교부금인데 그 특별교부금도 다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다시 30%만 그런 예산으로 쓰인다는 거죠.

봉근

윤봉근위원

어차피 1년에 교육부에서 7개 시ㆍ도교육청에 배분하는 프로테이지 예산이 있을 거예요. 학생규모에 따라서. 서울은 몇 %, 대구는 몇 %, 광주는 몇 %, 이렇게 있는데 그 예산의 규모가…….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전체 규모는 나올 수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일정하게 다 정리되어 있는데 누가 많이 연락해서 배분받느냐.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교육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 국회의원이 주라 해서 그런 것은 물론 가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교육부 특교로 해가지고, 광주보다 물론 서울이 많겠죠. 학생 수도 있고.

봉근

윤봉근위원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경우인데 그 부분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어느 학교는 힘 있게 위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지원받고 어느 학교는 연결이 안 되니까 지원이 안 되고 결국에는 그게 광주시 전체 규모의 예산중의 일부분인데…….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러니까 따로 기재부에서 인심은 연결해준 분이 쓰고 돈은 교육청 예산 쓰는 거죠.

봉근

윤봉근위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비를 잘한 학교나 재단에서는 예산을 장관을 통해서든지 국장을 통해서든지 가져올 수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못 가져오고. 그러나 그것이 광주시교육청 전체 예산 가운데 일부분이에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래서 그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인데요. 보통 저희들이 올릴 때…….

봉근

윤봉근위원

그걸 한 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앞으로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 고용부담 관련한 것인데 이미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대단히 우리 광주시교육청은 부족했다. 그래서 2010년, 2011년, 2012년 장애인고용률이 2010년에는 0.27%, 2011년에는 0.47%, 2012년에는 0.77%, 아주 고용률이 낮아요. 그래 가지고 고용부담금이 4억, 5억 정도 이렇게 고용노동부에 부담되어 가지고 낭비를 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46쪽 예산서 보니까 90% 이상 예산 편성을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그동안에 관심을 안 줬어요? 참으로 답답해요. 그 장애인단체가 아주 격앙돼 있어요. 2010년, 2011년, 2012년 장애인 고용률이 이렇게 16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제일 꼴찌예요. 장애인에 대한 푸대접.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개 그런 말에 답변은 그런 것 같아요.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라든가 고용률 산정 시 기존 근로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장애인고용률이 낮게 되어 있다. 이건 뭐 이미 지나가 버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교사분야는 제가 답변드릴까요?

봉근

윤봉근위원

광주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을 보니까 교육공무원은 3%를 의무 고용해야 되는데 1.1%, 교육공무원은 조금 높았네요. 비공무원들 2.5% 고용을 해야 하는데 0.57% 해가지고, 평균 나누어 보니까 약 3.5% 고용을 해야 한다면 1.36% 고용을 해가지고 이를테면 고용부담금도 고용노동부에 엄청 납부했어요. 이렇게 예산을 운용을 잘못해 가지고 납부해버리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장애인 고용률 이것도 최근에 과거에는 이 %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대한 약 3%고 교원하고 비정규직이 2.5%거든요. 저희들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 3년 계획입니다만, 매년 20명씩 저희들이 별도로 행정보조원이라든가, 청소보조원, 그 다음 도서관보조원, 급식보조원 등등 해서 20명씩 매년 4년 해서 100명에서 80명 정도를 고용해서 고용률을 높이고 고용부담은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얼핏 보니까 2012년도에는 26명 대상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7명밖에 예산 편성 안 해가지고 고용률이 0.7%로 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장애인들은 화가 좀 나 있어요. 지금 와서 달래려고 해도 달래지겠습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교원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봉근

윤봉근위원

예.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장애교원들을 뽑도록 되어 있고 뽑고 싶은데, 실제로 장애교원들도 일반 정상적인 교원들의 채용시험과 같이 그렇게 같은 점수를 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과락이 많이 생깁니다. 교육학에서부터 과락이 많이 생겨요. 저희들은 문호를 개방하고 많은 수를 뽑고 싶은데 못 뽑고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뽑는 방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수를 낮춰주든지, 다른 트랙으로 뽑든지 해야 된다. 그렇게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교육공무원의 경우?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리고 저희들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중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고용인원이나 율을 높여서 고용률이 높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 예산편성액이 대폭 확충되었다. 고무적인 일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들도 제도가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 장애인이 102명이에요. 그런데 10명 정도밖에 채용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채용제도가 불비되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것도 빨리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다 해야 되지 않겠냐,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서 또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20명씩 하다 보면 고용률이…….

봉근

윤봉근위원

지금 행정보조원, 청소보조원, 도서관실 보조원, 급식보조원 이렇게 네 개 직종에 의해서 중증장애인 20명씩 14년부터 2년 동안 계속해서 증원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죠?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3년 동안은 여기 여러분들이 준 통계자료에 의하면 진짜 장애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도 부족했고 배려가 대단히 낮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렇게 했다는 점에 있어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하고 연결, 모든 게 예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내용은 잠깐 얼핏 들어서 아는데 누가 되든 교육국장이든, 대성초등학교의 최도순 교장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현재 연수가 아직 덜 끝나서 출근을 하지 않고 추후에 학생들이나 교원들하고 격리되는 직위로 직종으로 보낼 계획을 가지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분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잘못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변명도 있는 것 같고, 교육청에서는 해임을 했는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정직 1개월로 감형이 되었고, 대성초등학교의 교장으로 발령을 내놓고 그 학교에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의해서 서울대학교 행정연수원에 연수를 보냈고, 11월 17일엔가 연수 마감일이고, 그 안에 11월 15일날엔가 선운초등학교의 교장이 북구에 있는 초등학교로 중간에 또 발령을 받았고, 이분을 선운초등학교로 발령을 내놓고 지금 또 선운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고. 그래서 이게 참 내가 교장이라면 어쩌지, 한참 생각했어요.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송정서초등학교에 축구부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학교가 모교니까 그 과정을 제가 알아요. 최근에까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렇게밖에 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까, 할 수 밖에 없을까? 이미 대성초등학교로 보냈으니 대성초등학교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대성초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행정연수원에 있다가 선운초등학교로 보냈는데 당연히 선운초등학교 학부모나 교사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 뻔한데, 또 거기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은 거기에 가가지고 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분을 보호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분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교육권과 그분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우리가 잘 만들어 주면서 잘 안내해 가지고 교직생활을 마무리하게 해야지, 똑같은 교육자고 동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을 학교에서 영원히 추방시켜야 되나? 이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죄에 대한 다른 벌은 아주 철저하게 받고, 또 그 이면에 이분이 과연 설 자리는 교육청에서 잘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게 제가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나서서 무엇을 해결하자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민원을 접수하다보니까, 선운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저한테 제보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운초등학교로 이분이 거기로 발령 받았는데 선운초등학교도 대성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교장을 받아야 하느냐 학부모들이 지금 그런 의견이 있고 교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대성으로 냈다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연수에 냈다가, 또 선운초등학교에 냈다가, 또 비토 당하면 어디로 가지? 그 마지막 길은 어디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가장 좋은 방법이…….

봉근

윤봉근위원

그것도 예산하고 수반되는 일입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예.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우선 법을 적용한다는 면에서 보면 인사권자가 발령도 내고 벌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사권과 시민들의 의식,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 본인들의 자식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 학교의 전당에 그렇게 전력이 안 좋은 교장이 왔다는데 대한 시민들 의식과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를 못했다는 점은…….

봉근

윤봉근위원

그 이야기도 합디다. 지금 송정서초등학교의 많은 학부모와 구성원들이 비토했어요. 그래 가지고 대성초등학교에 보냈다, 대성초등학교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다, 또 학부모들이 엄청 반대했어요. 그러면 다른 학교 보냈으면 그 학교도 충분하게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발이 있을 건 뻔한데 그걸 몰랐다? 어떻게 말 할 수 있어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몰랐다는 말씀도 당연히 저희들이 꾸중을 들어야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아까 말씀한 대로 엄격하게 법적용을 하려고 담당자들이 당사자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참 개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분이고, 또 우리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30년 이상을 교육계에 몸 바쳐서 여기가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인데 만약에 다른 잘못이라도 또 잘못된 생각이라도 할까, 사실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두렵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도 있었고, 다시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학생과의 격리문제를…….

봉근

윤봉근위원

대강 우리가 이해했죠.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

반드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두고 그에 대한 상응의 조치는 해야겠죠. 그걸 부인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잘 조화해서 학부모, 이를테면 선운지구에 있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이왕 여러분이 보냈으니까 그 사전에 그 학부모의 대표들, 운영위원들, 교사들 모아놓고 수없는 노력을 해서 그런 분, 이런 분을 우리가 모시게 되는 것은 또 좋은 점이 있다 그렇게 설득을 시켜 가지고 잘 안내해 줘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과정 없이 어떻게, 인사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어요. 과장이 무슨 이야기했고 누가 무슨 이야기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 학부모 대표들이 저한테 다 제보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스가 있으니까요. 이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분의 인격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다 그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심지어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탈출구가 없다,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교육감에게 탄원서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종식

이종식교원인사과장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말씀을 올려도 될까요?

봉근

윤봉근위원

예. 다 이야기 되었는데요.

종식

이종식교원인사과장

대성초로 저희들이 발령을 낸 것은 아닙니다. 징계를 하게 되면 해임이 되면 결원을 보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령을 못 내고 소청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청이 끝나면서 정직 1월로 감경이 됨에 따라서 자동복귀가 됩니다. 발령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서 학부형님들과 저희들에게 오해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복귀가 되었고요. 복귀가 되면서 내부고발자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를 하게 된 것은 인사결원요인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들이 최 교장선생님을 대성초등학교에 놔둘 수 없었던 이유가 근평이라든가 등등 피해를 우려하면서 상당한 부분에 강한 반발들을 저희들에게 예고해 왔습니다. 12월 6일이었습니다. 당시 12월 6일날 복귀함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미리 예견이 되었기 때문에 11월 15일자로 인사의 요인이 발생하여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인사를 할 수 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포용적으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고요. 혹 저희들도 인사팀에서 그분이 극단적 생각을 할까 싶어서 개인적으로 따로 불러서 다독거리고 그분에 대한 극단적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대접해서 모셨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아무튼 광주시교육청이 혹시 그런 사고가 나버리면,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혹시 그런 사고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고가 나버리면 여러분들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광주교육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달리 그 분에게 나하고 특별한 관계도 없고 어떻게 하는가 잘 모르는데, 그러면 결원요인이 생겼으면 북구에 있는 학교로 발령 내지, 왜 하필 선운으로 냈어요? 선운의 교장을 중간에 잘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라 하고. 다 몇 가지 있어요, 지금.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윤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미심쩍고, 또 교장 발령을 내려면 본인에게 물어야 되잖아요. 본인에게 묻죠? 일단 본인의 의사를. 제가 보기에 그런 과정이 생략된 것 같고, 결원이 지금 북구에 났으니까 거기로 보내면 되는데 왜 선운에 있는 교장을 갔다가 중간에 보내고 왜 그러느냐는 말이에요. 선운이 송정서초등학교 옆의 학교인데 그러면 송정서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그런 속에서 소문이 치켜나와 버려요. 그러면 또 지역이 또 말썽이에요. 그러면 결국 교육력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교육청이 불신 받는 것 아닙니까? 그 대목도 여러분들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종식

이종식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 검토를 염려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성초에서 이미 거부하는 반응들이 이미 언론에 노출되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어느 학교를 가도 반발이 다 예상이 됐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러니까 북구에 있는 학교…….

종식

이종식교원인사과장

북구도 마찬가지로…….

봉근

윤봉근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가 결원이 됐잖아요.

종식

이종식교원인사과장

북구는 40학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향전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러니까 그 교장선생님을 하향전보 해야 하기 때문에 선운초등학교를 골라서 그 학교에 교장선생님을 중간에 그쪽으로 이동시키고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전체적인 인사 원칙상으로 보면 최도순 교장은 징계를 받은 사람인데 이분을 상향발령을 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측면을 저희가 다 고려를 해서 인사원칙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연수가 12월 14일인가 16일인가 끝나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봉근

윤봉근위원

지금 그러면 최도순 교장은 대성초등학교에 적을 갖고 있는 거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렇죠.

봉근

윤봉근위원

그럼 원상복귀 시켜야 되잖아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원상복귀 시켜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6일 날 그때 가서 복귀를 하면, 현재 대성초등학교에서 이분을 다른 쪽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문제가 거기는 내부고발자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당사자인 교사들이 이 교장선생님이 복귀를 하면 당장에 근평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굉장히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예상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 12월 16일자에 이 분을 다른 쪽으로 배치하는 것을 같이 감안을 하다 보니 15일자에 다른 쪽의 인사요인이 나서 이것을 같이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여러분들이 더 살펴보시고요. 뭔가 석연찮은 대목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다들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조치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대성초등학교에는 선생님들이 피켓도 들고 1인 시위도 하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런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청심사에서도 정직 1개월로 감형이 되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그 분이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마음의 안정을 좀 찾아서 우리 교육계에 큰 누가 되지 않도록 잘 안내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걸 봐주고 하는 과정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런 정도 자료를 요구하고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예. 윤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예. 김선호 위원입니다. 금방 말미에 윤봉근 동료 위원께서 인사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공직자는 부정과 부패, 비리에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가담해 놓고 징계를 받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기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미 인격적으로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 교장선생님이 되었건, 교감선생님이 되었건, 행정실장이 되었건, 어느 학교로 전보를 낸다 할지라도 받을 학교가 없습니다. 바로 선생님과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한 번 상처를 입은 교장선생님과 우리 교직원들은 학교로 돌아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다시 재발령을 낼 수밖에 없다면 학교 아닌 다른 곳으로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짐작을 해야 하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발령을 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학교장 모임 회의에서나 행정실장 모임 회의에서나 우리 관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실상을 그렇게 이야기 해주어서 학교로 발령받을 생각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분을 위한 길이고 두 번, 세 번 상처받지 않는 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도 몇 년이나 남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처를 치유하시고 마지막 남은 봉직기간을 진짜 학생들과 우리 교육계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최선을 다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와 설명서를 보면서 작년과 다르게 참 이 부분은 좋다 하는 것이 발견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을까? 작년에도 틀림없이 이렇게 집행을 했을 것인데 저희들 눈에는 안 보였거든요. 눈에 확실히 보이게 하면서 예산을 정교하게 집행함으로써 틀림없이 이자도 늘어났을 것이다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각 예산 설명서마다 조목조목마다 분기별로 집행시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작년 것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일 때 1분기에는 25%, 2분기에 30%, 3분기에 25%, 4분기에 나머지 %, 이렇게 해서 100%를 1년 동안에 분기별로 나누어서 집행시기를 표시해 놓은 것. 어느 개인의 아이디어입니까? 팀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마 이렇게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서식에 분기별로 넣었습니다만, 아마 팀에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 금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 조기집행률이 있거든요.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60%를 해라.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우리는 상반기부터 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내용을 보고 참 좋은 생각이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표시해서……. 또 집행하는 팀, 집행하는 선생님은 이 표를 놓고 항상 균형 있게, 주먹구구식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분배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고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과서 발행부수 학년당 해당되는 부수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그랬는가 싶어서 또 제가 확인차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30쪽, 232쪽을 보면 동·서부 3학년 1, 2학기 동부의 생활, 서부의 생활 이런 교과서인 것 같습니다. 230쪽과 233쪽의 서부의 생활은 서부교육청이니까요. 1만 680부를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 서부의 것을 비교해본 그 위에 추진내용, 2014년도 추진계획에 추진내용에 쭉 읽어보면 초등학교 3학년 학생 9,855명 그 밑에 교사 409명, 그러니까 9,855명과 409명을 합치면 1만 264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출판부수는 1만 680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16부를 더 발행하게 되는데, 더 발행하는 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여유 있게 이만큼은 더 여유 있게 발행해 놔야 하기 때문에 한 것인가, 계산이 잘못된 것인가, 아까 숫자가 안 맞아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서부 교육장님!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청 박승재입니다. 거기 400부 정도의 여유분은 혹시 동·서부간의 전입 학생들, 시골에서 오는 애들까지 해서 수량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러면 학생 숫자가 서부에 3학년은 9,855명이고, 교사의 숫자는 401명이 맞습니까?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숫자는 맞는데 여유 있게 더 찍어낸다는 것입니까?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혹시 또 시골에서 전입해온 애들이라든지, 동·서부 간에 전입해서 오는 애들.

선호

김선호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나오셨을까요? 234쪽과 235쪽을 제가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의적체험활동 교재개발 거기에 보면…….

영산

최영산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 최영산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2013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교과서 1종에 1만 6,000부, 금년에 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서 400부에서 1만 6,400인데, 이 때 보면 1학년에 1만 6,800부로 인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영산

최영산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어째서 400부 차이가 나는가? 어째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영산

최영산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여기도 좀 더 증가를 해야…….

선호

김선호위원

더 여유 있게 찍어놓기 위해서?

영산

최영산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리고 또 자료관에 보관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앞으로 그러니까 교과서 발행되는 문제는 이렇게 몇 백부 정도 오버되는 것은 여유 있게 발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영산

최영산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여유를 좀 두고 해야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산

최영산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밑에 보면 예술융합교재 개발, 그것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원익 과장님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교육청에 현장 감사를 갔을 때 질의한 것이 기억납니다.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김원익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일반학교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습자료 준비물 자료 연 4만 2,000원인가를 지불한다고 했어요. 특수학교의 학급학생들은 그것이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것을 반영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반영해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그때는 이미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해버린 상황이라, 그래서 저희 담당 장학관님께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계수조정하실 때 좀,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선호

김선호위원

1,000만원 안팎이죠?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예. 그래서 700에서800 정도 되니까 삽입해 주십사 저희들이 부탁말씀을 올렸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권한은 의회에 없고 권한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재주를 잘 부리셔야 할 것 같아요. 별 것 아니지만 특수학교에 있는 학급 학생들에게 기쁨을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왕 나오셨으니까요. 제가 그때는 질의를 안 드린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특수학교의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가 일반학교의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보다 적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디에서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가?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급식비 관련은 저희 과는 아닙니다만, 특수학교가 저희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초등학생이 있고요,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식당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들은 아마 중학교 수준으로 맞춰놓다 보니까 그게 이쪽에서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저쪽에서 보면 적은 것처럼…….

선호

김선호위원

초등학교에서 보면 많고 고등학생에서 보면 적고?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위원님, 조금 보충 드리면요. 중도에 조절을 해가지고 인상을 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언제 인상하셨어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2학기 들어서 인상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추경해서 인상했습니까?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아무튼 저희들 전체로…….

선호

김선호위원

추경한지는 제가 모르고 있는데?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사업이 같은 데서 하기 때문에 급식비에도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은 그렇게 충분히 반영되었습니까?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2학기부터 그 정도…….

선호

김선호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은…….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당연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예.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계속해서 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자리를 좀 옮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김선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제일 잘난 사람만 앉아서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사실 주요사업설명서에 대해서 보좌관이나 저나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연구한 내용을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56건에 달하는 정오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또 삽입이 되지 않는 사항이 제가 보기에도 두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희곤 위원님도 한 건, 주위에서 얼른 얘기 들어보면 아마 60건이 훨씬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것이 전부입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아닙니다. 저희가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부교육감님 답변이 너무 책임의식이 없으신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아닙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지금 이것은 다른 상임위 같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제가 점심시간에 아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전부 다 알게 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죠. 이 건이 글자 하나 착오가 있어 가지고 된 건이 아닙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들 다시 한 번…….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이런 사항은 3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건수가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볼 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국장님께서는 협의 받고 직속기관 협의 받아서 전부 정리해 가지고 정오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지금 각종 연수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700억 정도가 늘긴 늘었지만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누리과정 복지예산 증가로 인해서 다른 타 사업들은 전부 삭감되는 실정입니다. 또 신규사업도 8개 밖에 안 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현실인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예산은 하나같이 삭감되어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설명서 112쪽을 보시면, 그것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오늘도 각 직속기관장님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좀 말씀드리고 내일은 다른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교육연수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님 내년도에 초등학교 교장자격연수 실시합니까, 안 합니까?

혜숙

윤혜숙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장

현재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안 하실 예정입니까?

혜숙

윤혜숙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장

일단 본청에서…….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의도적으로 안 하신 겁니까, 빠진 겁니까?

혜숙

윤혜숙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예산에만, 이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연수에 들어있는 비용으로 어쩌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의도적으로 뺐다 그 말씀입니까? 그걸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뺐는지 안 그러면 실수로 뺐는지.

혜숙

윤혜숙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2013년도에도 초등교장이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었지만 예산을 시행할 수 있었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다른 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렇게 안 하셨다 그 말씀입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혜숙

윤혜숙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장

아마 담당자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실수지, 작년에 재작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게 한다는 그런 것은 없죠. 예산은 예산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단 돈 100원이 들던지 1,000원이 들던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혜숙

윤혜숙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장

죄송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예. 들어가세요.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 등 다른 예산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관료들이 더 분발을 해야 됩니다. 어떤 동료는 또 실수, 토씨,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 토씨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정오표는. 그 다음에 내년 연수관련 예산편성현황을 봤는데요. 연수원의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를 제외하고 총 40여개 연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2개의 연수가 국외연수입니다. 물론 예산이 전체적으로 인건비, 복지예산 증가로 인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삭감된 내년에, 특히나 내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이므로 사실은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좋은 정책을 개발을 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지만 상임위에서도 세 분이나 큰 뜻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좋은 신정책을 펴더라도 또 이렇게 묶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년에 실시했던 우리 국외연수도 내년 정도에는 가급적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차피 6월에 선거가 있고 그러니까 집행시기를 조정해서 평소에 했던 그런 연수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랬으니까 집행시기를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평상시에 했던 것을 안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안 할 수도 있죠. 꼭 할 수만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안할 수 있는 거죠.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서로 생각의 차이인데, 또 이런 문제는 자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서 특히나 금년에 없던 교장단워크숍 예산 같은 경우에 25개 국외연수예산 이런 것들은 물론 여러 가지 교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해서 필요하기는 합니다. 또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정말 예산이 없어서 다른 여러 가지, 이것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할 것입니다. 5, 6가지 정도는 1억이 없어 가지고 전부 삭감될 그런 사정에 놓여있는데요. 이 예산이 20여개 국외예산이 한 7억 3,000 됩니다.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다음에 이야기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재원입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제가 학습준비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지원액이 금년에 비해서 동결이 됐습니다. 제가 지원액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교육국장님, 그때 문제인식은 좀 하셨었습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지금 그러면 행정감사 후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지금 문제가 됐던 가령 실내화를 구입했다든지, 카메라, 선글라스 등등 지적을 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청에서는 10개 학교, 서부교육청에서도 10개 학교 정도를 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령 실내화 같은 경우는 가난한 집 아이들 실내화를 챙겨오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대여용으로 구입해서 비치해 놨다가 쓰고 또 다시 반환을 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선글라스 같은 것들도 단가가 1,336원입니다. 그래서 35개를 샀는데 4만 6,760원, 이것은 촌극을 공연하는데 쓰려고 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제가 옳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고가의 것을, 또는 선생님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느라고 금방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럼 조사를 해보니까 양 지역교육청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감안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집행이 됐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러니까 가령 헤드타이틀에 나온 것처럼 무슨 학습준비물에 선글라스를 샀다는 말이냐 하는 것들은 알고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학습준비물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물건이 있고 필요치 않는 물건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사야 될 것, 사야 되지 않을 것이 분명히 열거가 되어 있는데, 공동묘지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산 것 중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안 살 것은 안 사야 맞죠. 안 살 것을 사놓고 거기서 변명하면 그것을 묵과해 준다? 그게 원칙에 맞는 것입니까? 또 엄연히 거기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따라야죠. 예산이 얼마입니까? 거의 40억 되죠?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러면 40억을 집행하는데 기준이 없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해 가지고 집행과정에서 그 문제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전부 아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라고 우리 국장님은,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양 교육장님 얘기 좀 들을까요? 지원청 교육장님들? 동부, 서부 교육장님!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 교육장 심형희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방금 교육국장님에게 질의를 했었는데요. 물론 일선 지원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는 될 수 있습니다. 현장 사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고가 됐나요, 현장 실정은 어떻고요?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학습준비물을 지원을 하고 지원 실태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점검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학교 자체별 현장 점검표를 학교에다 배부해 가지고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장학사님들이 현장점검을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점검 항목에 따라서 점검을 해보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점검한 내용으로 보면 다 잘했다, 전부 다 이렇게 자료하고…….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교육장님, 이번 지적사항 후로 감사 나가신 거죠? 이 앞전에 모니터링을 했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사항을 파악하러 온 적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사항 있는 후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간 것이지, 그것이 정기적으로 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저희들이 2013년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한 번 했었고요. 45교를. 그리고 10월 21부터…….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교육장님, 그러면 그냥 가만히 가서 조사를 한 것입니까, 학급에 들어가지 않고?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먼저 그 자체…….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일선 부장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는데 누구를 통해서 조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습준비물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로 저희들이 자체점검표를 보냅니다. 그러면 점검표에 의해서 14가지가 있거든요?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행정상으로 물론 조치를 해놓기는 할 수 있겠죠. 또 안 했다가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저도 그런 내용에서 부장들 통해서 일선현장에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선현장이 지금 학년부장이 됐건 또는 학년부장이 아닌 학년책임자가 됐건 그런 물품을 구입하면서 어떤 것을 사야할지 기초 준비물이 뭔지 모르고 집행을 하고 있는 현장 아닙니까?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자체점검은 그렇게 45교가 했고, 장학사 현장점검은 올해 20교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걸 행정 쪽으로 조치된 것은 믿을 수가 없고 솔직한 얘기가 현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현장은 지금 물품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남는 상태입니까?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버려지는 준비물들도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학교 현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유휴교실이 있다면 학습준비물지원센터를 한 실 만들어서 품목별로 전부 일목요연하게 학년별로 한자리에 전부다 구비를 해놓고 학습준비물 자료담당이나 학생들을 이용을 하든지,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든지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는, 우리 교육장님은 일선에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습관리물 관리실이 있습니다. 학년부장실이 학년마다 그게 있고 교실이 부족한 데는 없습니다만, 거의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관하는데, 또 학급에도 갖다가 일괄적으로 쌓아놓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 관리상태가 너무 허술하고 엉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번에 얘기도 했습니다만, 동부 교육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선현장이 수의계약으로 1,000원짜리면 900원 이상 써 내가지고 계약을 해서 물건을 사는 경우가 3분의 2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3분의 2이고 예산총액입찰제가 3분의 1, 그러면 지금 있는 3분의 1, 3분의 2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수의계약 쪽으로 더 많은 %가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수의계약 쪽으로 선생님들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금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동부가 공개입찰 구입학교가 38교고요. 수의계약 구입학교가 4교,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병행학교가 12개교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학교가 늘어난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럼 우리 교육장님 말씀은 제가 전번에 냈던 것하고 전혀 상반된 자료거든요, 자료를 제가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낸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부 마찬가지입니다.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예.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맥락으로 볼 때에 학습준비물은 50% 내지 60% 정도의 가격만 주고도 전부를 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40억이면, 60%, 거기서 40% 다운하면 얼마겠습니까? 그 정도 다운해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학력부진학생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8쪽을 보시면 나와 있고요. 260, 262쪽도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 심사 때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진학생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설명서 258쪽을 보시면 고등학교 기초학력 향상 책임지도원으로 67개교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차등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에 전체 예산이 1억 3,400만원에서 내년에는 6,700만원으로 절반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설명서 260쪽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도 작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삭감된 이유는 있죠, 예산이 줄어드니까. 설명서 260쪽을 또 보면 기초학력향상 책임지도 거점학교 10개 학교 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은 없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담당자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서 260쪽입니다.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 교육장 심형희입니다. 지금 거점학교가 초등학교 8곳, 중학교 2곳 해서 10곳인데요. 예산에 261쪽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지금 보니까 눈에 얼른 안 띄네요. 죄송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담당자가 모르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전체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까?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예. 그 다음에 기초기본학습 부진학생 특별보충지도 예산이 작년에 본예산이 20억, 추경에서 11억 6,000만원으로 총 36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총 예산이 12억으로 3분의 1 수준입니다. 물론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김원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8쪽에 보면 작년에는 당초 예산을 1억 4,900, 또 2차 추경에서 2억 2,775만원 그렇게 해서 합쳐져 가지고 약 3억 7,000 정도가 되어 있는데 1억 얼마냐?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 부분을, 물론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고등학교 67개교를 지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100만원을 올해에는 잡아졌고요. 작년에는 학교에 2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약 1억 2,000 정도 되는데 50% 정도만 저희들이 학교당 100만원만 올해에는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점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동아리 학생들이라든가 부진학생들도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교육력제고 사업 쪽에서도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왜 꼭 두 개가 그러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어차피 예산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면 조금만 답변해 주세요. 3분의 1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요. 2012년도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우리 시가 더욱더 기초학력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졌다고 해야 하나 높아졌다고 해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교육청이 특별대책을 세워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3분의 1로 오히려 관심을 갖는지 안 갖는지 더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저희들이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학교가 6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표집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결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학력 상향 창의경영학교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특별하게 떨어진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이 나와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말 그대로 이것은 학교에서 써야 할 문제들을 개발해 가지고 시험을 봐서 거기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을 가지고 순수하게 선생님들이 방과후 시간에 지도를 해서 해득을 해서 깨우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올 11월 말쯤이면 통계가 나옵니다만, 거의 88에서 90% 구제될 그런 정도에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일선 현장에서 구제된 것 사항을 보셨죠?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기초부진학생들.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매년 지도해 가지고 90%, 85% 이렇게 해서 구제된 걸 보셨죠?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평가해 보면 어떻던가요? 도로묵이죠?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계속 해마다 나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3분의 1로 줄어든 금액 가지고 일선현장에서 지장이 없겠습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제가 그 말씀 올릴게요.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간단히 하세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3분의 1로 줄었다는 말씀에 대한 답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교교육력제고사업비가 거기에 플러스가 되어야 되고, ― 현재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학습종합클리닉이라는 것이 정신과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대한 구제, 치료 그것까지 다 포함되면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3분의 1로 줄어든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지표상으로 36억 6,000에서 12억으로 딱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여기에 들어있어야 할 것들이 감경이 되고 학교교육력제고사업비로 나가고…….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 내용은 답변을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십시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예. 지금 이 부분은 기초학력미달학생들에게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예산 추가지원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꼭지입니다. 지금 말하는 대여섯 가지 정도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학습준비물이라도 더 낮춰가지고 여기서 한 10억 정도 돈이 여유자금이 있다고 그러면 정말로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제가 몇 꼭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특성화 교육활동 지원, 작년에 이 앞전에 금년에 2억 8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도 못 되고 9,600 거의 1억이 깎였습니다. 물론 왜 깎였냐 그러면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올해부터 지원을 않고 있더라고요. 왜 지원을 안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현재 사립유치원까지 지원할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차 또 아시다시피 공립유치원 병설이나 단설유치원하고 달리 올해부터인가요, 작년부터인가요? 정부의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고 그래서 정부의 돈을 쓰게 되니까 개인 돈 쓰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정상화 되어 가면서 차차 지원액을 늘려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립유치원 지원을 했죠?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런데 특별하게 금년부터는 안 한 이유가 그것이 이유입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완전히 끊어버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사립유치원이 금년부터 지원배제가 됐던데요? 그래서 지원액이 1억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설명서 332쪽, 334쪽이요. 유치원종일반 특성화교육활동 프로그램입니다. 과장님 모르십니까? 사립유치원을 올해부터 지원하지 않는 이유?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지역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동부 교육국장님. 이것도 금액이 1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만 얘기를 해주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 실험실습비. 이것도 특성화고 실험실습비가 한 학교당 12개 학교에 1,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2억 1,8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왜 특성화교의 실험실습비를 반절로 줄였다. 이유나 한 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특성화고 실험실습비를 반절로 줄인 이유요. 설명서 540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못 찾으시면 이따가 답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다문화가정자녀지원입니다. 설명서 648쪽입니다. 이것도 1억 4,000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에 빠졌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새날학교에 지원하는 것과 대회 한 번 여는 것 외에는 행사가 없습니다. 올해 추진했던 연구학교나 거점학교,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대학생 멘토지원사업, 다 폐지되고 다문화교사직무연수마저도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지원관계는 사회적 관심사이고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원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사업들을 다 폐지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이런 정책이나 시책을 다 폐지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간단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도 1억 4,000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연구하시는 동안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끝내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학생수련시설입니다. 설명서 666쪽에 있습니다. 담당자한테 체크해 가지고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의 경우에 올해 한 1만 5,000명 정도 수련활동을 받았고, 청풍야영장의 경우에 한 2,900명 정도, 본량야영장의 경우에 5,500명 정도 이렇게 수련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억에서 1억으로 절반이 삭감됐습니다. 시설보수 및 수련시설 관리유지비용 등이 올해에 비해서 절반 이상으로 삭감이 됐는데요. 안 그래도 야영장 시설의 경우에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개방을 하냐 안 하냐 해가지고 유지를 정말로 잘 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데마저 예산이 반절로 뚝딱 잘렸습니다. 어디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대훈

곽대훈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곽대훈입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은 학생수련활동기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예상해 가지고 큰 학교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입소한 학교들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클래스기 때문에 차량임차라든지 등등이 절감됐고요. 올해부터는 2014년도부터는 온라인 신청을 받아가지고 입소학교가 정식으로 우리 온라인에 신청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와서 이러한 차질이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수적으로도 수가 줄어들었단 말씀이십니까?

대훈

곽대훈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장

아니오, 수적이 아니라 우리가 2013년도는 큰 학교를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짰고요. 2014년도에는 온라인시스템으로 직접 클릭해 가지고 정확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큰 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할 때 하고 온라인시스템으로 해야 할 때 하고 오히려 숫자가 줄어들어서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대훈

곽대훈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래요?

대훈

곽대훈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장

예. 지금 50개…….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련활동이 거의 반절 정도로 위축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은 생각 안 하십니까?

대훈

곽대훈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50개교를 받아 놨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학교가 몇 개교인데 50개교만 받았다고 해서…….

대훈

곽대훈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이 1년에 한 50개교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3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정도는 수련활동이 가능하고, 11월 중순 되면 추워가지고 도저히 교육활동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3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만 할 수 있는 처지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0월말까지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반절 정도로 적어졌는데 우리 원장님은 그것 가지고도 예산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대훈

곽대훈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장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 받을 때는 큰 학교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큰 학교가 됐건 인터넷상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일정 수련시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수련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50명밖에 안 왔더라도 100명 정도 할 수 있도록 관장님이 더 노력을 해야 맞고, 그런데 작년에 2억인데 1억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오히려 모든 시설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위축이 된 상태에서 책임을 갖고 있는 관장님 입장에서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할 말이 없는데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2013년도에 세워놓은 예산이 과다예산이 책정되어서 불용액이 생겼고, 내년 예산은 이만큼 짜도 이미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예산이다 그런 뜻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셨어야지 제가 알아듣지 못했는데, 다만 어쨌든간에 금년 수준으로 내년에도 체험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다른 시설에 전혀 문제가 없고?

대훈

곽대훈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예. 됐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여섯 가지 내용은 적은 금액으로 예산이 책정이 된 데다 거의 반절정도 또 1억 범위 내에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런 모든 사업 등이 위축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이런 시설측면에서 이런 기관에 또 이런 정책에 더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배려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배려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듣고 혹시나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번 예산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예산상황이 안 좋아서 가급적이면 작년의 실적을 보고 불용예산이 많이 나온 경우는 과감히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꼭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무교육대상자 교과형 도서지원입니다. 설명서 894쪽인데요. 동ㆍ서부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서부교육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승재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의무교육대상자 교과형 도서가 있죠? 지금 동·서부지원청에서 각각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와 서부 교과서가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같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같습니까?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금년의 경우에 초등학교 교과서 및 지도서가 1인당 얼마였죠?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자료를…….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4만 6,000원이었습니다. 중학교는 9만 5,000원이고요. 나이스로 주문해 가지고 10월 이전에 주문을 하기 때문에 내년 교과서도 이미 다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얼마씩 구입했습니까?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금년 초 금액으로 했다가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또 잠정가격이 왔는데, 그게 작년에 남아있는 불용액이 서부가 3억이 있었습니다. 동부는 지금 6만 7,000원인데 원래 이 금액으로 주문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주문을 2만원을 더 올려서 한다고 그러니까 시교육청 담당자는 3억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될 것 같다. 그랬는데 계산해 보면 얼토당토 않죠. 그래서 아마 추경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이대로 놔둔 것으로 알고, 동부는 아마 본청에서 6만원으로 2만원 인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줬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서부가 교과서 값이 다른 것은 불용액이 약 3억이 남았기 때문에 서부 같은 경우는 좀 더 낮게 책정을 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3억을 계상하고 더 추가로 더 해야 되는데 추가로 할 때는 10억이 더 필요하니까…….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동·서부 교과서 값이 2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6만 7,090원하고 서부 같은 경우는 4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도서 값인데 약 2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 2만원 차이가 날까?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원래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비슷했답니다. 딱 700원 차이만 났는데 그 이후에 교과서 가격표가 동·서부로 전달이 됐답니다. 그래서 동부 쪽에서는 그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학생 수로 보면 동부가 2만 9,000명 아닙니까? 그런데 서부는 6만 7,000명이 되니까…….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동부나 서부나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비고란이라든지 어떤 사항에다 그런 내용을 간단히 멘트를 해줘야 알지, 무조건 교과서가 똑같은 줄 아는데 왜 그럴까 하고 우리들 머리를 더 아프게 한 것 아닙니까?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너희들 머리 아프게 해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멘트를 거기다가 반드시 해줘야죠.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래 가지고 이것가지고 왜 그럴까 아무것도 아닌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심하게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예산 설명서가요. 이 설명서만 보고는 예산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 앞전부터도 누누이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시정은 됐어요. 그러나 이 자체 한 가지만 갖고는, 전부 연관 지어서 그전 것까지, 이것까지 하지 않으면, 그래서 역시 지적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구나.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의성은 없습니다만…….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물론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농담입니다만.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방금 농담 삼아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일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 금년을 마무리하시고 내년부터는 정말 잘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오늘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이만 종결하고 미진한 부분은 11월 26일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