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제222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13-11-25

회의 전체 보기 652턴

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방청석에 iCOOP생협 조합원 네 분이 여러분과 함께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을 희망하시고 본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하여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정남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회부사항입니다. 정병문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촉진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광주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2013년 10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이 2013년 11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정남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 덕분에 올 한해도 여성·보육 등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10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발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거주환경 실태조사 결과, 가족친화 사회 환경 등 7개 분야에서 주민만족도 종합 전국 1위로 조사·발표되었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3년 연속 출산장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822억 6,700만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 1,923억 4,100만원 대비 46.8%가 증가된 899억 2,6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여성발전센터 수영장 등 공유재산 임대료, 여성발전센터 사용료, 교육수강료 등으로 9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여성·아동·청소년 등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보미지원사업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2,090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 등 5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는 청소년보호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등과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으로 4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814억 9,800만원으로 2013년 예산 2,884억 1,600만원 대비 32.3%가 증가된 930억 8,2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은 3,784억 1,600만원이며 여성 및 가족복지의 선진화사업은 167억 2,100만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여성정책추진과 양성평등문화실현 등으로 18억 9,100만원, 한부모가족보호 58억 6,600만원, 건강가정육성 39억 2,500만원,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피해여성구조 50억 3,700만원,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 3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건강한 청소년육성 및 보호사업은 110억 4,300만원으로 청소년보호선도 32억 8,400만원, 청소년육성활동 지원 7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및 가족여성사업은 3,487억 6,400만원으로 보육사업지원 3,123억 9,000만원, 아동복지업무추진 36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시책추진사업은 영유아 병원비 지원과 손자녀돌보미사업 등 저출산대책 업무추진을 위해 17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4,200만원, 기금조성 등에 따른 재무활동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으로 30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14억 5,600만원으로 여성발전업무추진 8억 2,400만원, 시설관리 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발전센터의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6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2종으로 2013년 말 조성예정액은 88억 3,500만원입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등 활동지원을 위하여 5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47억 1,600만원과 이자수입 등으로 1억 4,000만원을 적립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사업지원 등으로 1억 4,000만원을 집행하여 2014년도 말까지 47억 1,600만원을 조성·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과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 41억 1,900만원과 시비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2억 2,200만원을 적립하고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및 청소년육성 우수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1억 2,200만원을 집행하여 2014년도 말까지 42억 1,900만원을 조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취약가족의 복지지원과 여성의 권익향상,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 영유아보육 서비스증진과 아동복지 서비스지원, 출산·양육 지원책 추진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설명 드리오니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인

정남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참조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짜임새 있게 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실의 예산이 3,784억원이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작년에 비해서 926억원이 증가했는데 여성청소년가족정책실의 예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복지예산이 증가를 많이 했다는, 그렇게 해석이 되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무상보육아동으로 해서 무상보육예산에 많은 예산이…….

오섭

조오섭위원

복지예산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가족정책실의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된 것이고, 그렇다면 예산은 제로섬 게임이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삭감되거나 그럴 수 있는,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때는 좀 짜임새 있게 해야 되겠다. 특히 광주시에 U대회가 있어서 U대회로 돈이 많이 가고 복지예산도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 전반적으로 살림이 빠듯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예산서 13쪽 볼게요. 13쪽 보면 가정의 달 기념 가족음악한마당행사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20쪽을 보면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25쪽을 보면 광주청소년한마당축제 개최에 1억원 편성되어 있고 무등청소년문화예술제 지원에 1,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쭉 있어요. 관례적으로 편성되어 왔던 예산들이, 그러니까 전년도에 편성되어 왔던 예산들이 그대로 반영되는 부분이라든가, 그게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례적으로 치르는 행사에 몇 천원씩 들어가는 행사들을 몇 군데 지적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회성을 가지고 있는 행사들에 대해서 평가는 하시는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가정의 달 가족한마당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모든 가족들, 또 우리 시의 전반적인 가족들을 초청해서 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오섭

조오섭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짧게 갑시다. 평가를 하시느냐고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평가결과는 좋게 나옵니다. 이것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가정의 달에 꼭 필요한 행사라고…….

오섭

조오섭위원

왜 필요하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날 하루 동안 나와서 즐겁게 엄마랑 아기랑…….

오섭

조오섭위원

몇 명 정도 참석하셨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보통 2천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대상 말고 참석자, 공무원들 말고, 실제적으로 가정의 달에 가족들로 참석하시는 대상자.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올해는 빛고을건강타운 체육관에서 했는데 각 구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참석인원은 8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800명 정도 참석하시는데 일회적인 행사에 2,500만원 시비를 쓴다는 부분이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청소년페스티벌은 아직 안 하셨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부 꼭지별로 추진을 하고, 지난 토요일에도 도시락 미팅이 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미팅은 하고 있고 아직 실시는 안 하셨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본 행사는 12월 21일 금남로 일대 주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직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는 없을 것이고 이것도 일회적인 행사에 1억원을 반영시켜 놓고 있는 것이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니, 이번 행사는 1회 행사에 1억원 전액 사업비가 투입된 것이 아니라 10월부터 각 꼭지별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업별로 예산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작년 예산 때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예산부분이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한겨울에 실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빨리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너무나 빠듯하기 때문에 일회적인 부분, 일회성 행사라든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적은 예산이지만 각 사업별로 평가를, 피드백은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두 번째로 22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쉼터 관련한 부분인데요. 청소년쉼터가 다섯 군데, 지금 한 군데가 더 신설이 되는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청소년, 남자 중장기쉼터가 없어서 2014년도에 신규신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먼저 하나만 확인하고 다른 말씀드릴게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일시청소년쉼터 운영하고 제일 밑에 있는 일시청소년쉼터 야간보호기능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2쪽.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시청소년쉼터는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야간보호는 일시적으로 가출청소년들을 거리 아웃리치해서 그때그때 온 아이들을, 일시보호소에서 야간에 차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옷이라든지 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일시청소년쉼터, 똑같이 YWCA에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 보면 대상도 똑같습니다, 가출이나 거리배회 청소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위에 있는 일시청소년쉼터는 “24시간 이내 일시보호”라고 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야간보호기능”이라고 써져 있는 일시청소년쉼터의 경우는 “7일 이내 보호”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YWCA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대상도 가출청소년 똑같고 다만 차이점이 24시간 이내 보호하느냐 7일 동안 보호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분리해서 하실 필요가 있을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부기를 분리해서 해 놨는데 위에 일시쉼터 운영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고 밑에 있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되지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부기를 잘못하신 것 아닌가? 왜냐하면 운영비까지 같이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가부에서 국고내시를 할 때 이렇게 분리해서 내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여가부에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이군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은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쉼터를 가지 않습니다. 한 번 간 아이들은 다시 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쉼터라고 하는 것이 가출한 청소년들이 다른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출한 아이들이 가서 자기 몸을 의지할 곳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현실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그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쉼터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가출청소년패밀리 구성, 가팸, 차라리 쉼터보다 가팸이 더 낫다. 가출청소년끼리 패밀리를 형성해서 만드는 가팸이 더 낫다. 가팸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성매매라든가 다른 노상강도라든가, 그러니까 도둑질 하는 것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쉼터를 만든 것인데 쉼터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쉼터문제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다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저는 여기보다 더 시급한 예산은 청소년들이 정말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왜 쉼터를 이용하지 않는지, 왜 가출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원인들을 찾아서 프로그램도 하고 예산지원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힘들면 내년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청소년의 의식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쉼터를 운영하면서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여건의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고, 또 가정 복귀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출팸이라든지 청소년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하실 것이라고 저는 계속 짧게짧게 넘어갈게요. 29쪽 봐주실래요.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15억원인데요. 예전에 제가 이 회의에 한 번 들어간 적 있어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올해 1월달에 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올해 초에. 회의 들어가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어른들이 그냥 하나 만들어주고 너희들 써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할 아이들이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 줬으면 했는데 하셨나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위원님이 참여하신 그때 청소년전문가라든지 건축사들 1차 간담회를 했고요. 그 뒤에 청소년들, 중ㆍ고등학교 학생회장들 14명을 초청해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청소년특화시설로 체험활동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좀 더 바라는 것이, 1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는데 그러지 말고 이것 확대할 수 있거든요,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14명의 의견보다 더 많은 아이들의 의견, 그리고 충장로를 왔다갔다 하는 아이들의 의견들을 반영시키면 훨씬 더 홍보도 되고, “이것이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홍보도 되고 “내가 만드는구나” 하고 창의력도 발휘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내년 초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론수렴을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이나 그 부분들은 37억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자본보조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 가보면 ― 북구에도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제 지역구인 문흥동에도 있는데 ― 건물이 없어서 이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프로그램과 그리고 그 안이 여름철에는 좀 시원해야 되잖아요. 겨울에는 좀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 운영하는 곳에서 예산지원이 없다 보니까, 운영비를 너무 짜게 예산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전기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겨울에는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줘야 되는데 에어컨을 못 틀고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해 줘야 하는데 난방기를 못 틀게 하고. 왜냐하면 자기들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능보강하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비라든가 그런 방안들을 내봤으면 좋겠어요, 운영비 지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내년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문화의 집도, 광산구청소년문화의 집은 신축으로 들어가고 수련관은 동구, 광산구, 북구가 리모델링을 합니다. 북구 같은 경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에너지절약…….

오섭

조오섭위원

하드웨어적인 지원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편성하실 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기능보강을 하는 것은 이용을 많이 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용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 열악한 거예요, 환경이. 시설은 좋고 그러는데 여름에 더운데 누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겨울에 추운데 누가 거기에 있으려고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즉, 본말의 전도를 다시 해야 된다는, 사고를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31쪽, 34쪽 연동해서 볼게요. 이것은 질문인데, 보육돌보미서비스 해가지고 대체교사 지원 18명 하시잖아요, 3억원 들여서. 34쪽 보면 보육도우미 파견 해가지고 3억원 들여서 18명 하시거든요. 이것은 자치단체 이전인데 목을 나누는 이유가 뭐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대체교사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시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 뒤에 사업은 순 시비 10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계 직원 설명) 시하고 구청하고 해서 50 대 50…….

오섭

조오섭위원

어차피 사업내용은 같잖아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지만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초…….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부기할 수밖에 없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강은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36명이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18명, 18명 해서 36명이, 우리 어린이집 수가 몇 개입니까? 이것이 다 커버가 되나요? 현실성이 있나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251개소인데 100% 수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시설 위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열악하지 않은 시설의 아이들은…….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꼭 필요한 데는 해 주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이것을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36명의 선생님들께서, 보육교사 몇 분이지요? 어린이집 말고 보육교사. 5천명 정도 되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7천명 정도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7천명 정도의 보육교사를 36명이 다 커버를 한다. 경조사라든가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가정의 일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커버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은 예결위든 어디에서든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가정어린이집 겸직교사 문제인데 지금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되어 있지요? 처우개선비.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겸직교사는 현재, 원장 수당 말입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겸직교사 처우개선비, 겸직원장…….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원장님은 현재 지급을 못하고 있고요. 교사들만 국ㆍ공립은 2만원이고 일반민간가정은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강운태 시장께서 약속을 하셨지요? 2012년도에.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겸직교사 처우개선하겠다, 겸직원장 처우개선하겠다. 그런데 올 2013년도에도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이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 약속을 하신 것인데, 그리고 타 시ㆍ도도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열악한 여건에서 고생하시는 원장선생님 이하 보육교사들한테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 실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얼마 검토했었어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우리가 예산계에 요구한 자료는 시비 3억 9,100만원, 구비는 3억 9,000만원 해서, 저희가 3억 9,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재정상…….

오섭

조오섭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국장님 생각에는 이것을 증액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구를 했겠지요? 반영됐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장님 약속사항도 있고 원장님도 열악한 환경에서 같이 수고하시니까 줘야 된다는 분석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요구는 했습니다만, 여건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40쪽 입양아동 축하금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입양아동 4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도 입양이 많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례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산출근거가 1인당 50만원이에요. 그랬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1인당 100만원을 맞춰라 했던 것이고, 산출근거를 40명을 했는데 이 산출근거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2,000만원 그대로 가는데 입양아동 40명이 아니라 20명으로 산출근거를 세우고, 그리고 혹시 내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다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무선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동당 목표인원수를 20명으로 하고 100만원씩 지원해 주자,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자, 이렇게 저희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41쪽에 있는 것은 자료 오기인지 아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출산장려대책 버스광고 2,000만원이 2013년 하반기인데 이것은 2014년이겠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잘못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출산을 장려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홍보한다고 해서 출산이 더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것이라도 하겠다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엊그제 저도 토론회 나가서 출산을 장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쭉 이야기를 해 봤지만, 그때 여성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도 참석하셔서 들으셨지만, 이에 대해 근본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많이 보완하고요. 우리가 10월부터 버스 출산장려광고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 보고 아이 낳지는 않아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광고가 머릿속에 많이 인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일 큰 선물은 동생이다” 하는 광고를 많이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42쪽도 자료 확인할게요. 빛고을키즈공유센터 자원봉사자 실비 해가지고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사업조서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잘못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사업조서, 그러니까 원래 2,000만원 사업인데 이번 예산에 1,000만원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빛고을키즈센터를 자연순환형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대여해 주는,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가 2,000만원으로 올렸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를 원래 2,000만원으로 썼어야 되거든요. 여기 총사업비 2,000만원으로 쓰든가, 그래서 이번에 시비 1,000만원 반영이라든가.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 투자계획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기재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이 맞아요? 2,000만원이 맞아요, 1,000만원이 맞아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당초 2,000만원으로 자산취득이랑 자원봉사활동비랑 해서 2,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만, 1,000만원만 내년 사업에 계상이 되어서 1,000만원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추경에 1,000만원 더 하신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건이 되면 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계획하면 사업목표가 정해지고 사업내용이 짜여지면 필요예산경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약간 다른 내용일 수 있지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현재 빛고을키즈공유센터의 1,000만원은 자원봉사 실비보상밖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속에 필요한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그런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금문제인데요. 우리 실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2개입니다, 여성기금하고 청소년기금하고. 청소년기금에 대해서는 놔두고 여성기금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 여성기금 지출계획이 14억원으로…….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억 4,000만원…….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총 지출금액이 14억원인데, 13억 5,000만원인데 예치금으로 12억 1,000만원이 들어가고 1억 4,000만원을 사용하잖아요. 제가 조례를 봤어요. 조례를 보면 “기금의 용도가 16조, 17조, 18조에 따른 사업이다”라고 나와 있고 16조는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예산,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복지증진을 위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그리고 18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정책자문 및 사업위탁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명시된 사업의 예산안 지출계획을 봤더니 광주여성대회, 전국여성대회,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오월정신계승 여성풀뿌리 진행사에 각 500만원씩 지출이 되고 그 다음에 플래카드 만드는데 되고, 그리고 여성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사업에 1억 1,800만원이 돼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16개 사업의 공모사업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쭉 되어는 있지만 이 사업들에 좀 더 여성기금들이, 돈을 모아놓는 것은 쓰기 위해서 모아놓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주문사항인데 우리 조례에 맞게끔 좀 더 적극적으로 여성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여성발전기금 예산편성할 때 성평등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이야기하나요, 내년 예산에 대해서?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난 성평등위원회에서 2014년도 여성기금 심의를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사전에 심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금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각 여성단체는 여기에 맞게끔 지원을 하라고 공문도 보내시나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 사업들, 즉 공문도 보내고, 그러니까 사전에 해야 될 절차들을 많이 해서 여성기금이 제대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연초에 여성단체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 받으면 그 공모 받은 사항에 대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연초에 보내면 안 되고 연말에 보내야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연초에 공모접수를 받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연말에 보내서 연말에 받아야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초에 받아버리면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2013년도 9월경이면 편성이 되잖아요, 9월에서 10월경이면. 2013년도 9월에서 10월 사이에 “2014년도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기금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으니 내년 예산을 제출해 보십시오.” 하고 공모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 공모된 사업을 가지고 성평등심의위원회에서 ― 원래 거기가 기금심의위원회니까 ― 심의를 하고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의회로 넘어오고, 그런 절차로 가야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4년도 것을 2014년 초에 하면 상당히 형식적인, 이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예산은 1억 1,800으로 짜져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 큰 사업을 하고자 싶은데 그것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타임스케줄을 변경시켜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쭉 나왔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간담회에서 증액할 것은 증액요구를 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요구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잠깐만, 아까 조오섭 위원이 잠깐 물어는 봤는데,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 있잖아요. 그것 시장님께 보고하셨어요, 공약사업이라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장님, 알고 계십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직접 가서 보고하셨어요, 이번 예산 올릴 때? 안 하셨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 이것이 올라가겠어요? 방금 조오섭 위원도 2012년 시장님하고의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강운태 시장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겠어요? 그러면 담당 국장이 가서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이러이러한 내용이니까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노력을 안 하니까 이것 되겠어요? 적은 예산도 아니고 7억 8,000만원이나 되는데 예산실에 올리면 이것 예산실에서 통과시켜주겠습니까? 여기 직원들 다 계시지만 기존에 예산 만드는 것도 빠듯하고 만들기 힘든데.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이면 국장님이 직접 시장님 찾아가셔서 시장님한테 설명을 하고, “보육교사 겸직수당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도 했고 또 간담회를 가졌는데 시장님이 이것 해 줄 것으로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답은 받아야지 국장님이 예산실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버리잖아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앞으로…….

선기

진선기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2월 2일날 시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담당 국에 내려온 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야 우리 직원들이 하면 돼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러나 담당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은 중요한 사업을 예산실에 올려놨기 때문에 꼭 반영해야 되겠다고,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한다면 직접 담당 국장님이 시장님을 면담해서 “올해 예산에 이것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반이라도 한다든가 해서 성의를 보여야 하는데 전액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은 보육교사, 원장님들이 다 기대하고 있고, 이미 정리추경도 다 정리되어 버렸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자면, 담당 국장님은, 뒤에 황인숙 소장님도 계시는데, 문제는 자기 국에 내려와 있는 예산은 국장님이 신경 안 써도 그대로 비율로 올리면 됩니다, 그것 삭감할 일도 별로 없고. 담당 국장님의 역할은 예산실하고 시장님하고 행정부시장님하고 면담을 하든가 해서 중요한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들은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 오고, 두 번째로 담당 국장님께서 내 국에 있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안 받게끔 진급 때 되면 신경 써서 직접 시장님 찾아가서 우리 국에서 정말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꼭 TO를 받아와가지고 진급시켜주고, 이것이 중요하고, 어찌 되었든 담당관님도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진급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보면 일은 많고 내용들이 전부 다 민원성이기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는데 담당 국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시장님하고 유대관계가 되지 않으면 사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근무하기 힘들어요, 제가 경험을 해 보면.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는 12월 2일에 시장님하고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만나면 뭐해요, 오늘 여기에서 다 끝나 버리는데.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직 예결위 남아 있어요.

선기

진선기위원

조오섭 위원님도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조오섭 위원이 예결위원이시니까 삭감된 예산에서 2억원이든 1억원이든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계속 보육교사들한테, 의원들한테 자주 와서 이야기했고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전혀 안 되어 버리면 그쪽에서 봐서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사실 저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라는 자체를 그 분들에게 처우개선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그 분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기본적으로 받을 월급이 얼마 정도 됐을 때 봉사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처우개선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린이들 잘 키워라, 잘 키워지겠습니까? 사명감이 없는데. 3개월이나 하다가 가 버리고. 제가 엊그저께도 이야기했지만 각 구에서 하고 있는, 국가에서 정책으로 하고 있는, 거기는 한 달에 180만원씩 받지 않습니까? 거기는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2년, 3년 동안 퇴직자가 없으니까 서로 아이를 맡기려고 하고 여기는 똑같은 아이를 똑같은 시간에 보면서 120이나 130 주는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2, 3개월 근무하다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새로운 보육교사하고 얼굴을 접하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은 불안하고 아이는 아프고, 적응을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처우개선하자는 것이지 우리 보육교사님들 돈을 더 집어주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면 정치적으로 의원들이 보육교사 처우개선해가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보육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이야기지, 너무 수준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 회사 여직원도 200만원 주고 있어요. 요즘에 180에서 200만원은 줘야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회사에서 근무가 됩니다. 저도 우리 회사 여직원 2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실수령액 2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 130만원 받아가지고, 우리 남자들이 생각했을 때, 여자들이 생각했을 때 저녁에 어디 가서 식사 몇 번 사면 없어져 버릴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신경 써서 하세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명심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왕 질문한 것 11시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CCTV 있잖아요. 이것 전체적으로 경찰청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CCTV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사실상…….

선기

진선기위원

하고 있는데, 예산은 잡아서 주는데, 경찰청하고 같이 하고 있느냐고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렇게 답을 하시면, 제가 물어본은 것은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물어본…….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경찰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저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센터 내에 경찰관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담당 계장님이 누구에요?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국장님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국장님이 모른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자리 사용하십시오. 직접 답변하세요.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직접 해 보세요. 담당하는 분이 하시는 것이 더 낫지요, 설명해 줘가지고 하지 말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사업은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사업시행은 정보화담당관실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합관제센터에 경찰청 직원들도 상주하고…….

선기

진선기위원

어떻게 상주합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근무조가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나오셔서 답변 좀 하시라고 요. 지원을 나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정상적으로 근무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현재 관제탑은 어디에 있어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2청사에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근무를,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도 경비업체에 입찰을 줘가지고 경비업체 직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것 잘 모르고 계시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는 예산…….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이 모르면 안 되지요. 예산을 만들어서 줬는데 담당 국장이 모르면 되겠어요? 내가 오늘 세게 몰아붙이는가……. 당황하지 마시고.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사업시행부서가 정보화담당관실…….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사업시행부서라 하더라도 예산을 만들었을 때 그 예산이 어떻게 가서, 담당관실 이름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고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떤 식으로 CCTV가 관제되고 있고, 이것이 2, 3년 지나면 흐릿해가지고 닦아줘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계절이 지나면 CCTV에 먼지가 끼어가지고 식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있고. 현재 제2청사에 이것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경비업체에 하도급 줘 버려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서 120만원인가 받고 있거든요, 현재 관제탑 시스템이. 그리고 경찰 상주한다고 했는데 무슨 경찰이 상주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모르는데 그때 센터 개소식 할 때 저희가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라운딩을 했는데 경찰관들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선기

진선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제가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찌 되었든 간에 24시간 관제탑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교대로 해서. 현재 130만원인가 경비업체에서 입찰을 해서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도 몇 명은 나가 있겠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운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통합관제시스템이 경찰, 사실은 범죄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112경찰시스템하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관제탑 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관제탑에서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경찰서로 연락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서에서 바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시스템 알아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되고 국장님이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예산을 만들어서 주신 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당연히 현장에도 가서 보시고, 청소년보호구역에서 CCTV가 작동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면상으로 봤을 때 얼굴식별이 되고 있는 것인지, CCTV가 광주시내에 1,433개가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 CCTV가 얼굴식별이, CCTV가 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굴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2년 지나면 청소를 해 줘야 되고, 관리가 안 되어 버리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우리 관제센터의 CCTV 현황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실제로 가보지도 않고 CCTV 보지도 않고, 얼굴식별되는 것 봤어요? 안 보셨지요? 한번 가서 보시고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1쪽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하고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운영에서 맨 밑에 보면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이 있는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종사자들에게는 특별수당이 주어지는데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운영 인건비 4명, 이 분들한테는 왜 특별수당이 없나요? 11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맨 밑에 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해서 17명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운영, 이 분들은 특별수당을 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주고 있는데, 예산이 안 적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산액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위에 보십시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17명” 해가지고 “분권 12” 해서 나갔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운영” 해가지고 3억 5천 해서 여기도 분권 50%, 시비 50% 나와 있잖아요. 맨 밑에 따로 표기한 것 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해서 17명 표기가 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비로 주는 것이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특별수당은 시비로 주는데 시설장은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은미

강은미위원

그래서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은 다 시설장이라 안 주는 것입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은미

강은미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20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시설이 몇 개인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현재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개소당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대안학교에 개소당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개소당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국장님 보시기에 적절하게 보이십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재정여건상 그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한 개소당 1,000만원…….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은 급식지원도 못 받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는 그것이 인권차별이다 해가지고 시정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도 급식지원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는 대책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학교밖지원센터에 있는 대안학교 아이들한테는 급식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침이 있어서 내년도 지원 검토를 우리 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190명 정도, 1식에 5천원 잡으니까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수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학교 밖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지원조례를 검토하고 지원할 방법을 찾고 계속 청소년계랑 논의하고 있었던 것 알고 계셨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때는 왜 그것이 안 됐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학교밖지원센터와 관련해서도 실은 3억원을 요구했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개소당 1,500만원 지원해 줘야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우 2,000만원 증액해서 2억 2,000만원이 됐어요. 저는 이 사회가 적어도 집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더 보호해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른 예산은 몰라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억원 예산은 많은 돈도 아니잖습니까? 이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정말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겠다는 시의 의지자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포함해서 담당 사무관이나 직원들도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 쪽에서 여의치 못해서 그랬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운영을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24쪽 청소년국내교류활동 지원, 80명 예산으로 해서 3,000만원이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1인당 37만 5천원이에요. 보통 고등학생들 2박 3일 수학여행 가도 19만원에 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 대상이 어떤 아이들인지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 1박 2일로 가는데 3,000만원 예산을 세우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 1년 동안 생활하겠다고 교사 월급이며 이런 것 다 빼놓고 기본운영비 좀 하겠다고 하는 예산은 돈이 없어서 못 세웠어요. 정말 적절한지 고민입니다. 22쪽 청소년쉼터 관련해서요. 우리 예산서에는 기금이 작년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국비 내시는 작년보다 더 낮게 내시가 됐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은미

강은미위원

기금이 줄어들게 되면 그 동안에는 시비도 같이 줄어서 실제 운영비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비가 매칭으로 같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시비는 추가로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이후에 추경에서 기금이 줄어들더라도 그 줄어든 만큼 시비를 더 확보해서 운영비가 줄어들지는 않고 예년 수준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은미

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광산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관련해서는 광산구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청소년문화의 집은 신축입니다. 광산구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와서 저희가 여가부 쪽에 신축건의를 드려가지고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동구 청소년수련관에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련관 내에요?

은미

강은미위원

예.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동구 청소년수련관이 전반적으로 건물이 열악해가지고 그 공간은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은미

강은미위원

동구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은 원래 수영장이었는데 최근에 거기는 개ㆍ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체육관으로 개ㆍ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료가 없어서 체육관 운영을 안 해요. 광산구 청소년수련관도 운영비 아예 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기료가 하도 비싸니까 겨우 이야기해서 내년에 몇 천만원 예산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구 청소년수련관을 제대로 이용하게 해 보자 했더니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 준다고, 운영비는 지원 안 해 주고 기능보강만 해 주잖아요. 그런데 광산구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으면 광산구에서 그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앞으로 광산구 쪽에 인구 유입도 많고 그 자치구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편이고 하니까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지난번에 정책네트워크 하면서 논의를 할 때도 이후에 청소년시설과 관련해서는 서울처럼 시립으로 하고 구에 위탁하도록 하고 운영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건물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실제로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열성적인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돈 주고 하는 프로그램 위주가 되어 버려요. 청소년들 실제로 없습니다. 그런데 또 구립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한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런데 정부의 방침이, 여가부에서 문화의 집을 구 단위 신축으로 방향을 정해 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문화의 집을 신축할 수는 없습니다.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구에서 문화의 집을 건립하더라도 청소년과 관련되어서는 구에서 예산 지원할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지어놓고 너네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건립 예산이더라도 이후에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가부에서 문화의 집을 신축하면 그에 따른 운영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시립 청소년문화의 집이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빛고을문화의 집하고 시 문화의 집 말이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예.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운영비는 안 주고, 우리 시에서 운영비만 2,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일단 시 청소년문화의 집만 작년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에 또 문화의 집이 같이 있잖아요. 시 청소년수련원 건물이 있고 그 앞에 문화의 집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는 따로 지원금을 안 주시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우리가 시 청소년수련원하고 시 문화의 집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은미

강은미위원

시 청소년수련원 안에 청소년수련원과 문화의 집이 따로 있어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문화의 집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련원에 주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문화의 집도 굉장히 좋은 건물이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운영비가 없으니까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시에 유일하게 두 개 있는 문화의 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전기료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운영비 계속 올라가잖아요. 아이들한테 전기료까지 내고 쓰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정도로 최소한은 보조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청소년수련원의 1년 전기료가…….

은미

강은미위원

1억원이 넘어가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억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3,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 여건입니다. 저도 그 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이후에 시설 개ㆍ보수할 때 LED등으로 바꾸면 정말 전기료가 많이 절감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기능보강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31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영유아보육하고 가정양육수당 시비 매칭이 영유아보육은 25억 7,000만원이 덜 됐고 밑에 가정양육수당은 7억 300만원 정도 시비가 덜 책정됐잖아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영유아보육료하고 가정양육수당이 금년 3월부터 무상양육으로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시비 매칭이 덜 됐습니다, 33억원 정도가.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추경으로 해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 예산 말고 시비 매칭이 덜 된 것이 또 무엇 무엇 있나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보육예산만 매칭이 덜 되고 다른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34쪽에 보육도우미 파견, 아까 조오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대체교사 지원실적을 보니까 신청건수가 2012년에 886건인데 지원한 것이 642건이고 2013년도에는 683건을 신청했는데 525건만 지원을 했어요. 제가 보육교사들한테 물어봤더니 훨씬 더 요구는 많은데 인터넷 들어가면 이미 신청을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신청 안 한 사람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3분의 1도 이 예산으로는 수용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3억원을 더 증액요청했는데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된 거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은미

강은미위원

이후에 3억원을 더 추가할 필요는 있다고 국에서도 느끼고 있는 것이지 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으면 반영하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52쪽입니다. 냉ㆍ온수기 임대료가 96만원이 증가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발전센터 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발전센터소장

52쪽 어디 말씀하십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냉ㆍ온수기 임대료요.

인숙

황인숙여성발전센터소장

저희들이 교육생이나 직원들, 또 행복열림방에 냉ㆍ온수기를 설치했습니다. 그것 관련 물 값입니다. 기계만 빌려오고 물은 넣어주는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돗물 직접 마시기를 하니까 시에서도 대부분 냉ㆍ온수기를 수돗물 직수로 먹고 냉ㆍ온수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는데 여기는 따로 물통으로 해서…….

인숙

황인숙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숙

황인숙여성발전센터소장

냉ㆍ온수기에 수돗물하고 연결된 시설이 별도로 설치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가능한 한 수돗물을 쓰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를 별도로 설치해야 수돗물을 여과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요. 여과방식이 아니라 수돗물을 바로 연결을 하는데 냉ㆍ온수 기능만 하게, 그런 방식으로 먹자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속 권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 정책하고 반대되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발전센터소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수 질의한 것 같아서 빠뜨린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제가 검토보고서 내용도 봤는데, 지난 감사 때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여성정책관이요, 여성정책. 그런데 이쪽 검토보고에 평가해 놓은 것도 여성정책추진은 18억 9,100만원이에요. 나머지 한부모가족, 건강가족, 가정성폭력, 청소년, 보육, 아동, 이 18억원보다 적은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예산 상황이.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이 말 그대로 정책분야에 예산투여가 부족하지 않느냐, 감사 때도 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감사 때 지적당해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역시 반영은, 개선은, 그런 의미는 좀 없다,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겠습니까? 내가 답을 먼저 드리는가…….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정책은 순수하게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추진ㆍ집행해야 되는 사업이고 가족복지나 청소년, 보육, 저출산은 국비하고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비는 매칭이 되고 순수 시비나 구비 쪽은…….

재홍

손재홍위원

여가부에서 국비를 할 때도 여기에서 건의를 하셔서 그런 분야에 예산도 반영되고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국비 나오니까 나오는 대로만 그대로 간다면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대로 따라만 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창의적으로 우리가 이런 분야가 좀 필요한데, 제가 말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면, 작년보다 예산이 마이너스 됐어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사실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지요. 그런 분야에 우리가 더 관심을 쏟자 했는데 거꾸로 마이너스로 가면 되겠습니까? 다만 1억원이라도 플러스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되어서 이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도 예산 편성하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시 전반적인 것으로 해서…….

재홍

손재홍위원

다른 데는 많이 늘어났어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재홍

손재홍위원

거년도 기준이라도 갔어야 될 것인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다른 데는 많이 증액이 되고 해서, 이것은 좀 그렇다. 추경에 좀 세우십시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검토하고 추경에 세우시라고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이야기하자면, 11쪽에 보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성재단이 항상 돈이 부족해가지고 허덕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원이라도 더 올려주기는커녕 여기도 마이너스 시켜 버렸어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재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를 더 늘려야 될 형편인데요. 이 사항은 출자ㆍ출연기관, 재단 전반적으로 예산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각 실ㆍ국에 준하는 운영비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좀 감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내가 감의 양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시청의 여성정책의 방향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방향 비중은 예산이 뒷받침 되어줘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야에서 예산이 마이너스가 되기에 이것은 좀 방향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취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시의 예산이나 이런 분야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출자ㆍ출연기관도 줄이고 어디도 줄이고 하겠다는데, 줄이는 일의 선후가 말 그대로 여기는 여성정책관실인데 이 분야를 좀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성재단이랄지 여기랄지 다 줄어들어 가니까, 제가 감사해 보고 뭐하고 하면 여성재단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던데 오히려 더 감해 버리면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이것이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사업 파악해서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18쪽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이것을 봅니다, 전체사업계획서. 저는 세부사업서, 안 봐요. 이것 18쪽이에요. 제가 세부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하니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해 버렸고 잘하니까 제가 동료 위원님한테 일임을 하고 저는 전반적인 방향만 잡아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8쪽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어요. 이것이 대부분 국비·시비 매칭이에요. 그러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보입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말씀하십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 통합지원센터 인력배치, 아동ㆍ여성보호지역, 쭉 나와 있는 것 있지요? 18쪽.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봤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을 보면, 제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대부분 5 대 5로 국ㆍ시비 매칭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5 대 5도 있고 7 대 3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원스톱지원센터 보조금은 5 대 5입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7 대 3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1억 7,800 대 7,600, 100% 반영이 된 것입니까, 우리 시비 반영이?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은?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거기는 국비 100%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국비 100%인데 왜 시비 9,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어요? 아, 국비만 되어 있나, 여기는 시비 아닌가?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아, 이것은 국비 100%. 그 다음에 통합지원센터 인력배치는 몇 대 몇이에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통합지원센터 인력배치는 원스톱지원센터하고 해바라기아동지원센터에, 원스톱은 2명, 해바라기는 1명을 추가로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국비 전액? 라인이 안 맞아서 그러나……. 그러면 국비 전액이라는 것이 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동센터.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 전부 다 국비 전액이라는 말입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국비 100%로 지원, 통합지원센터 인력배치를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9,000만원도 국비 전액, 그 다음에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은…….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50, 50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50, 50이에요? 그러면 9천 대 3,600은 뭐에요? 국비가 9천이고 시비가 3,600이라는 것이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니, 줄이 바꿔서 된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줄이 달라졌어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이 3,600에서 국 1,800, 시 1,800, 이렇게 되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시ㆍ국 1,800, 1,800? 그러면 이것은 5 대 5니까 맞네요. 그 다음에 성폭력상담소 운영은?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5 대 5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이것은 몇 대 몇입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7 대 3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2억 600 대 8,100이면 7 대 3 맞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전체 반영된 거예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됐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 다 따지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국ㆍ시비 매칭에서 시비 매칭 못한 것이 뭐에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비 매칭 못한 것 없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하나도 없이 다 했어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하셨네. 보통 국ㆍ시비 매칭이 5 대 5니까, 전체 보니까 맞지를 않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7 대 3이라는 것이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설마다 비율이 좀 다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좋아요. 시비 매칭 못한 것은 전혀 없다, 이 말이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 외 나머지도 없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육예산만 매칭이 안 되고 다른 예산은 다 됐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은 잘했네요. 그 정도는 하셔야지요. 좋아요. 그것은 잘하셨고. 그 밑에 보면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기능보강, 이것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기가 다솜누리하고 샛터 기능보강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다솜?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다솜누리라고…….

재홍

손재홍위원

어느 기강을 보강시킨다는 것입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설의 소방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 등등이 아니라 내가 뭔지를 몰라서…….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 4,000만원인데요, 다솜누리하고 샛터의 기자재 구입, 그런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어떤 기자재 구입이에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여성들이 필요한 물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이런…….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봐서 그것은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성폭력보호시설이 지금까지 냉장고가 없는 시설이었습니까, TV가 없는 시설이었습니까?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기존에 있던 TV는 요즘에는 디지털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재홍

손재홍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현황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현황자료를 정확히 주세요. 제가 파악을 해 보고 싶으니까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19쪽에 비행청소년선도멘토프로그램 지원, 위기청소년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2,0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지요?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니요. 2013년도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사업을 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요? 추경이라 전년도 표기가 안 됐다, 이 말이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금액은 추경에 1,000만원, 2,000만원 그대로 했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3,000만원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3,000만원 똑같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시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쪽에 구 청소년통합지원센터 구축 있지요, 2억 4,0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요?

재홍

손재홍위원

예.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구청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생겼습니다, 동구만 빼고 네 개소가.

재홍

손재홍위원

왜 동구만 없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동구는 시 청소년상담복지를 YMCA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지리적으로 같은 구역이라 안 하고 서구…….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분리시켜줘야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4개소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입니다. 그 아이들이 왔을 때 숙식도 제공해 주고 긴급상담도 하는 통합지원체계…….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 만든다는 것입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니요. 4개 구 상담복지센터에 CYS-Net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4개에 이것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억 4천이니까 하나에 6,000만원씩?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국ㆍ시비 50, 50 해서 4개소에 이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 시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까? 말 그대로 통합지원체계구축이라고 해서…….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청에서 운영하는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4개 구에 있는 상담복지센터하고의 연계사업입니다, 유기적으로.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이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통합체계를 구축한다는 전산망 구축 아니에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니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갑자기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숙식지원이라든지 밥을 먹인다든지 하는 사업입니다, 통합지원체계가.

재홍

손재홍위원

그냥 똑같이 줘 버려요? 운영비 성격이네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지요. 아이들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외 나머지 것들도 지원해 주지요, 우리가. 다 지원해 주고 이것은 별도로 통합지원체계라 해가지고, 그런데 이 전에는 안 줬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가족부에서 각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 나온 것이지요, 이 전에는 안 주다가?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담복지센터가 서구는 올해 생겼고 남구, 광산구는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지원이 됐고 서구는 올해 지원이 되고. 내년에는 4개소에 한꺼번에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전년도 예산액 자체에는 제로로 되어 있어요. 올해 신규예산으로 비춰지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지원 안 했지 않느냐, 올해 처음 나가는 예산이지 않은가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세워서 나갔던 것입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상에는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