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허문수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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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고용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투자고용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투자고용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태 투자고용국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투자고용국장 홍진태입니다. 김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투자고용국 업무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고용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8억 69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84억 9,530만원 대비 48.8%인 236억 8,83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사유는 제2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284억 5,800억원이 시설완공으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으로는 국제관계대사 숙소 임대보증금 등 세외수입 1억 1,379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0억원, 그리고 평동외국인투자지역 해지에 따른 부지대금 반환으로 기타회계전입금 32억 3,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615억 1,425만원으로, 전년대비 29.6% 인 258억 8,754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제2컨벤션센터 건립비가 주된 감액 사유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국장님 실과 소관 세부내역을 생략해 주십시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실과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에도 투자고용국 소관의 각종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유종의 미를 거두며 민선5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고용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을 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여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소촌농공단지 주차장포장을 위해서 금년 2013년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금년 1회 추경 때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해서 1,200만원을 삭감을 시켰어요. 절감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1억 2,000만원을, 10%이니까 1,2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금년에 다시 5,000만원 올렸어요, 2014년도에.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막상 공사를 해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때 판단을 잘못한 거죠. 절감을 안 해도 돈이 부족한데…….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의 전반적인, 지금 투자고용국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될 부분들을 10% 절감한다는 미명 아래 10%를 절감시켰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사례가 처음 있는 사례거든요. 그 당시 1,200만원 삭감을 안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예측을 못했다고 하니까, 시인을 하시니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국장님.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시인을 하시니까 더 묻지 않겠다고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뻔히 금년예산에 다시 계상해야 할 것을 10%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삭감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러한 것들은 안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또 국장님이 시인을 하시니까 더 이상 묻지 않고요. 259페이지 보면 코트라 미국, 독일, 중국 쭉 해서 제외근무수당이라든지 제외주택수당이라든지 제외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줍니다, 지불을 하는데.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급수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공무원직급 말씀입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예. 직급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보면 미국에는 5급이 가있고 독일에는 5급, 중국에 5급, 2011년도에는 미국은 5급, 독일은 6급, 갑자기 한 단계 내려지거든요, 이렇게 6급으로. 그리고 2012년도에 보면 미국에는 5급에서 6급으로 다시 내려가요. 주로 2013년도, 내년걸 보면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해보면 미국에는 6급, 독일에는 5급, 중국에는 5급, 일본은 6급 이렇게 나가거든요. 매번 이렇게 급수가 달라가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것은 이제…….

영표

조영표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급수가…….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기준이 5급 이하입니다. 5급 이하에서 5급, 6급, 7급이 갈 수가 있거든요. 가서 기간이 끝나서 새로 충원할 요인이 생기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갈사람 공모를 해서 희망자가 나오면 희망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심사 기준 중에 하나가 직급점수제도가 있습니다. 5급이면 점수를 더 받고 7급이면 제일 적게 받고, 점수 제도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학점수, 과거근무경력점수 이렇게 해가지고 정량평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정성평가하는 식으로 해서 사람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예를 쭉 보면 대게 한자리 빈자리에 한 사람 정도가 정리돼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절대적인 기준만 평가해서 보내면 끝나버리는데 경쟁이 되는 경우는 아까 그런 심사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정해놓다 보니 희망자를 맞춰서 고르다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을 제외하고 중국 그다음에 미국, 독일까지 내년정도에 바뀌게 될 요인이 되서 저희들이 한번 공모를 해 봤더니 전부 6급만 신청을 했어요. 영어점수 다 내놓고 이를 테면 해당점수를 내놓고 했는데, 그래서 신청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생깁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본 견해에서 급수가 들락날락해서 저도 그건 생각을 했습니다.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5급했던 사람이 6급이 올라오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명확한 기준틀을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제 5급 이하로 못을 박았다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리고 지금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그런 성향을 띕니다. 한 자리에 보통 적게는 세 명 많게는 다섯 명 이렇게 경쟁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되면 될수록 이것은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을 가급적 객관화하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예. 국장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265페이지예요. 지금 평동산단용지 외투지역에 해지가 되어 가지고 토지대금이 반환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관리라든지 운영적인 측면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거기 외투지역 자체가 국가소유의 땅이고 국가산단으로 있다가 해지가 되었고 일부만 남겨놨거든요, 미니외투로 해가지고. 남겨놓은 지역은 여전히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국가소유의 땅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한 2만 5천평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싹 해지가 되어 버렸거든요. 해가 된 것은 그냥 우리지방 일반 산단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물론 땅 소유는 개별기업들이 땅을 사면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일반 산단으로 해서 현재는 평동산업단지관리는 저희들이 광산구청에 위탁을 줘가지고 광산구청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광산에서 함께 합의해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광산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상황설명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271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 창조기업을 육성하시겠다고 해가지고 금년에 15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작년에 공모했던 현황을 보니까 총 118건을 공모해서 여기서 70군데인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79개, 작년에 …….

영표

조영표위원

70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70개가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A+를 받으면 2,000만원, A등급을 받으면 1,700만원, B등급은 1,300만원, C등급은 1,000만원, D등급은 800만원에서 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예비창업자가 A+를 받았을 때 2,000만원을 받는데 2,000만원 받아가지고 과연 창업이 이루어지겠느냐, 저는 그래서 산정된 업체 수를 줄이더라도 좀 집중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 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 작년까지는 2,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어요, 작년까지는. 그러다보니까 이를테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돈이 추가로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고 2,000만원이 다 필요 없이 그냥 2,000만원이라는 것이 사업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냥 인센티브적 성격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업내용을 봐가지고 차등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많이 나간 게 2,500만원까지 갈 수 있게 하고…….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최고가 2,000만원이에요. 최고가 2,000만원에 7개 업체 나갔습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처음에 제도를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고 적게는 500만원만 줄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해서…….

영표

조영표위원

최저가 500만원이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제도를 개선을 해 봤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어요, 특히 창업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다른 의견이 나온 게 뭐냐 하면 이게 어차피 사업에 도움을 주기는 부족한 돈이다. 그런데 광주가 지방비를 투자해서 창업하라고 인센티브를 주니까 적은 돈이지만 우리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크게 도움이 되더라, 이것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는데 크게 도움이 되니까 조금 액수를 줄이더라도 많이 가면 어떻습니까? 하고 최근에 건의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알았다고 해서 서류가 접수됐는데, 이것은 테크노파크하고 금년사업이 끝난 뒤에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렵니다. 이렇게 분할해서 한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이렇게 한 것하고 그다음에 잘게 쪼개서 더 많이 하면 더 좋은 것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숫자를 줄이더라도 정말 될 만 한 놈 딱 골라서 조금 더 지원할 것 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계속…….

영표

조영표위원

실질적인 창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게, 물론 거기에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데를 골라가지고, 많은 데를 선택해서 나누어 주기를 원할 것이고, 여기에 정말로 A+정도 나온 사람들은 조금 많은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19개가 신청해서 70개 업체를 선정하셨는데 70개보다는 좀 더 낮춰가지고 집중화된 창업의 실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투자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런 것도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반영검토해서…….

영표

조영표위원

실제로 봤을 때 2,000만원 줘가지고 창업이 이루어졌을까하는 의문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우선 자기들 돈도 들이고요. 저희가 금융도 좀 서비스해주고 그다음에 이것은 보조금이라 들어가면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 이 부분에 걱정스러운 것이 도덕적 해이 성향도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될성부른 것, 확실히 가능성이 있는 곳에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은 더 유리하거든요, 도덕성 해이를 차단하는 효과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해마다 진행된 것을 검토하고 다시 보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어차피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걸 집행하는 방법 쪽에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허문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김보현 위원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실전창의인재양성이요. 지금 광주공고 전교생에게 뿌리산업, 신 성장분야의 현장중심 실질적 체계를 위해서 인력난의 해소를 위해서 사업비가 계상이 되셨네요. 앞으로 이런 사업도 꾸준하게 잘 이룰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우리 광주에는 광주공고 하나만 선정이 됐네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광주공고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중앙에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신청을 할 때 이를테면 우리시교육청 확약하고 시청 확약이 보태져가지고 한 거거든요. 대부분 국비중심으로 되는데 지방비 조금 확약을 해주는 케이스인데 하나만 된 이유 중 하나가 광주공고 한 곳이 신청을 한 겁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영표

조영표위원

다른 공고는 신청이 없었고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보니까 14년부터 3년간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네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이 프로그램 자체가 3년 프로그램인데요, 1단계로. 3년 프로그램이여서 우리가 한번 약속하면 3년간은 지원을 해 준다는 약속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영표위원

금년에 우리시에서도 6억이 계상이 됐으니까 그럼 매년 6억씩 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2억씩, 2억씩, 2억씩 이렇게.

영표

조영표위원

그럼 여기 총액이 6억이군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계속 잘 추진됐으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협동조합지원센터운영을 위해서 광주NGO시민재단해가지고 센터운영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센터가 시급히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건저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주 잘하신 사업인데 그 밑에 보면 자치구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에서 협동조합지원센터를 NGO단체에다 의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꼭 자치구에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중적인 업무와 더군다나 나가서는 예산낭비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데…….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것은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구청에 구청별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에도…….

영표

조영표위원

우리시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컨설팅도 해주고 교육도 하고 그러잖습니까? 시가 있는데 구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제가 봤을 때는 이중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중복성이…….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현재는 협동조합을 지원해주는, 협동조합이 초기단계여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자체가 구청은 구청대로 있어야 한다고 보기는 보거든요. 그런데 통합지원센터가 완벽하게 완비된다하면 그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는 구청별 센터가 별도로 필요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시간을 통해서 하겠고요. 오늘 빨리 끝내주라고 하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작년예산에 비해서 4,5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시설관리비예요. 국장님 276페이지입니다. 4,500만원 어떻게 쓰는가 집행현황을 봤더니 창틀에 방수가 안 되서 비가 새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언제 지어졌나 봤더니 5년 전에 준공이 됐던 거예요. 2009년이니까 5년 됐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렇게 비가 새고 맨홀 커버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사진을 찍어 와서 봤습니다만, 혹시 하자기간이 남아있다면 그 업체로부터 하자보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5년도 안 된 건물이 이렇게 부실이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건물을 어느 감독부서에서 감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창문에 비가 새도록 해가지고 혈세를 낭비하면 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밑에 있는 임동 근로자복지회관은 2억 8,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건 개보수를 해야 한다고 본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개보수를 해서 여기다가 민주노총이 이걸 쓰시려고 그러시죠?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아닙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한국노총입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임동 말씀입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예. 임동 개보수해가지고…….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거기 임동은 안 그래도 한국노총에서 수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중인데요. 개보수를 다 하게 되면 거기로 본부까지 이사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한국노총에서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한국노총에서. 본부는 따로 있고 관리만 했거든요. 그런데 본부까지 거기로 이사 가는 걸로…….

영표

조영표위원

원래 이 부분 개보수는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혹시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나체크해 보시고, 그 당시 감독부서 문책해야 할사항이에요. 5년도 안 된 건물이 이런 사항이 나오면 안 되죠. 우리 과장님 어려운 재정 속에서 예산 확보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더 말씀드리면 마음이 더 괴로우실 것 같으니까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