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하여 충북유권자연맹 남기명 외 1명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협의된 일정에 따라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일정은 오늘은 북부·남부출장소를 포함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 26일 화요일에는 공보관, 감사관 및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그리고 자치연수원 소관을 마치고, 모레 27일에는 수요일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뒤에 계수조정은 단일반으로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심사한 이후에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은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안전행정국(출장소 포함)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안전행정국 3.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안전행정국 4.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안전행정국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안전행정국이 모든 도민이 행복한 함께 하는 충북을 이끌어가는 선도부서로서 맡은 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간의 안전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7쪽입니다. 우리 도 중기지방 재정규모는 총 19조 8,896억 원으로 연평균 3.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3쪽의 안전행정국 소관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망은 국내외 경기침체 등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부동산 침체와 주택 취득세율 인하 등으로 세수 증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세종시 이전, 통합청주시 출범,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부동산 가격상승 요인으로 인해 지방세는 연평균 2.8%, 세외수입은 연평균 0.2% 정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상세한 내용은 34쪽부터 4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67쪽까지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시·군과의 연계협력 증진을 위한 소통 활성화와 민간단체와의 상생협력 체계구축, 자주재원 확충 등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는 비상사태 대비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와 완벽한 조기경보체제 구축, 실전적 안보태세 확립 등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은 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5쪽부터 98쪽까지 40억 원 이상 주요사업 투자계획입니다. 공직선거 관리를 위한 선거 지원에 140억 원, 시·군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 1조 938억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공무원 교육훈련에 335억 원, 민간사회단체 지원 등 5개 사업에 3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부터 2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7,092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022억 9,700만 원보다 1%인 69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1쪽의 총무과 소관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과 시험·면허 응시수수료 수입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의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제증명 여권발급 수수료 3억 1,200만 원과 국고보조금인 생활공감정책 추진 등 5개 사업에 1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인 인력동원훈련보상금 등 12개 사업에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정부의 조세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등 전반적인 세수환경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취득세 3,658억 원, 등록면허세 338억 원, 지방소비세 1,333억 원, 목적세 1,573억 원, 지난연도 수입 60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 63억 700만 원과 그 외 수입 21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04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의 회계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이자수입 5억 3,6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0억 원 등 총 26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내년도 안전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의 비전인 소통과 상생의 함께 하는 도정을 실현하기 위해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내부 역량강화, 도민의 도정 참여와 소통 협력 확대, 안전문화 정착과 자주재원 확충, 남부와 북부권 균형발전 등의 정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3,923억 6,000만 원으로 2014년도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2.8%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3,685억 9,000만 원보다 6.5%인 237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부터 35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총 49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5기를 선도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원 후생복지, 체육대회 운영 및 참가, 직원 휴양시설 확충 등 14개 사업에 6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능력과 성과 중심의 창의적인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사교류자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7,300만 원,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 등 3개 사업에 22억 4,900만 원, 고객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 보전관리 등 4개 사업에 4억 6,400만 원, 공무원 단체활동 지원사업에 2,000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396억 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43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17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참여 확대와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도,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지역 공동체 실현을 위한 이·통장 역량강화,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지원 등 11개 사업에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등 2개 사업에 8억 1,800만 원, 민간사회단체 지원 등 2개 사업에 22억 8,7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추진 등 6개 사업에 8억 8,100만 원,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실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 9,000만 원, 공정선거를 위한 선거지원비 112억 200만 원,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2억 3,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51쪽까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총 9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 눈높이 맞춤형 찾아가는 안전교실 등 7개 사업에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재난관련 계획수립 등 3개 사업에 5,800만 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사 업에 8,900만 원, 민방위교육 훈련과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민방위기술지원대 교육지원 등 14개 사업에 4억 원,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예비군 장비운영 지원사업에 6,500만 원, 도민의 민생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 등 2개 사업에 5,900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8,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3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총 3,150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사업에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세 부과 징수에 대한 처리비용 교부와 시·군간 재정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38억 3,300만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1,310억 원,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부터 59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총 5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 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회계관리 업무지원 등 3개 사업에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속·정확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물품구입 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 2,900만 원, 공유재산 유지 관리 등 2개 사업에 18억 4,400만 원, 전문적인 계약심사 업무수행과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6개 사업에 30억 7,400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쪽부터 63쪽까지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2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권의 소외의식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장소 운영, 청사 신축 등 2개 사업에 16억 8,400만 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7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70쪽까지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1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권 균형발전과 민원인의 편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남부출장소 운영에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6개 사업에 2억 2,200만 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27쪽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수정예산안은 당초 세출예산안 3,923억 6,000만 원보다 0.004%인 1,000만 원이 증액된 3,923억 7,600만 원으로 이는 안전문화 선진도 구현을 위한 도민안전종합대책 대도민설명회 개최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2014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상호이해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7억 4,156만 5,000원이며 내년도에 3억 2,527만 5,000원을 더 조성하여 2014년도 말 현재 총 10억 6,684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수입은 도비 전입금 3억 원, 예치금 회수 56만 5,000원, 이자수입 2,527만 5,000원 등 총 3억 2,584만원이며, 이 중에서 3억 원을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나머지 2,584만 원을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금 통장에 예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선5기 도정목표인 모든 도민이 행복한 함께하는 충북을 차질 없이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남북협력교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092억 8,95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022억 9,675만 8,000원보다 1%인 69억9,27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3.15%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안 증가율은 1%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7.2%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보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6,962억 원으로 전년도 6,887억 원 대비 1.1%인 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강화 등 하방위험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과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이와 함께 취득세 영구인하를 반영함에 따라 소폭 증액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114억 9,948만 원으로 전년도 121억 767만 7,000원 대비 5%인 6억819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원인은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기타 재산임대수입 1억 6,59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충청북도 금고업무 취급약정 협약에 따른 도 금고와 협력사업비 2억 1,600만 원과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수요 감소에 따른 7억 5,175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은 15억 5,90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7%인 6,9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보조금 4,500만 원과 여권 사무대행기관 운영보조금 2,961만 원 등이 증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국내외 경제여건과 중앙정부 내실을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분에 비하여 지방재정 증가분이 적음에 자주 재원의 확충을 위한 지방 소비세율 인상 지속 건의와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4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923억 6,05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685억 9,003만 4,000원보다 6.4%인 237억 7,046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안 3조 643억 9,957만 3,000원에 1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중 특히 전년 대비 예산 증감이 많은 부서는 자치행정과, 북부출장소, 안전총괄과,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189.3%인 112억 2,922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지원경비 98억 및 함께하는 충북운동사업 5억 원과 남북교류활성화 지원사업 3억 원 등이 주된 증액 요인으로 사료됩니다. 북부출장소는 전년 대비 69.2%인 9억 9,39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북부출장소 신축 시설비와 환경지도점검용 차량구입비 등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사료됩니다. 안전총괄과는 전년 대비 56%인 3억 2,500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특별사법경찰 활성화 지원 및 종합상황실 운영 등의 업무 신설 및 이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는 전년 대비 20.5%인 9억 8,284만 4,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는데 관용차량 유지관리 2억 4,930만 2,000원, 청사시설보수 및 관리비 7억 2,844만 2,000원 등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보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60만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정 실현을 위한 도정시책 추진과 각 부서별 기능 및 역할에 맞는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 절감을 통한 긴축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출향인과의 소통 및 상생발전사업과 체육대회 운영비 지원 사업 등 검토보고서 25에서 26페이지의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은 3,923억 7,67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안 3,924만 6,050만 1,000원보다 0.004%인 1,6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세출 수정예산안은 정책사업 중 안전총괄과 1개 사업 증액분 1,62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도민의 안전문화정책 효과성 확보를 위한 대도민 안전종합대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사업의 목적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번 수정예산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규모는 10억 6,684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 7억 4,156만 5,000원보다 43.9%인 3억 2,527만 5,000원이 증가하였는 바 증가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등 2,520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2012년도부터 남북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한 남북의 공동 번영을 위해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2009년 설치된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을 승계받은 것입니다. 2010년 5.24남북교류 금지조치로 현재 기금운용은 적립만 되고 있으나 장래 활성화 될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남북 간 교류협력 현안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기금 적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전행정국 소관 특별회계와 세입 수정예산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들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임현입니다. 지방세가 1.1%밖에 안 늘었단 말이에요. 5년치 지방세 결산 증가한 것하고 결산서 결산내역을 뽑을 수 있죠? 있어요? 결산액하고 증감만 보려고 그러니까…

예, 있습니다.

세목별로도 나오나?

예, 가능합니다.

오래 걸리죠?

예, 세목별로는…

하여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예,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회 위원님!

예, 김봉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9쪽 ’14년도 지방세 징수여건 및 전망 어떠한 건지 말씀해 주실래요?

예, 세정과장 이상칠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 징수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징수전망은 2013년도 6,887억보다 1.1% 증가한 75억이 증가한 6,562억 정도로 세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수여건은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도 있지만 취득세 인하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소비가 살아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변동요인 자체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행부 세수 추계모형을 기준으로 해서 세목별로 3∼4년 범위 내에서 기초자료를 분석을 해서 세수 추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 탈루·은닉세원이라든가 또 다각적인 세수체납 징수방법을 강구해서 세수목표액을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취득세가 3,658억인데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한 이유는 뭐죠? 취득세…

예, 김봉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수추계를 할 때는 8월 말 당시에 세수추계를 했습니다. 그때는 취득세 인하가 정부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주택분을 제외한 토지, 건물, 차량 등 정상적으로 세수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주택을 제외한 토지, 건물, 주택, 차량 등은 안행부 세수추계 모형에 의해서 4년치 기초자료 분석을 해서 세수추계를 했습니다. 그래 주택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법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이 확정이 되면은 그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서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세수 추계한 내용 보면은 주택분이 2013년보다 280억 정도 취득세 인하 관련해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 저희는 이게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토지 이런 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120억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32억 정도 증가, 차량 등 104억 해서 저희가 세수추계는 금년하고 취득세는 3,658억 동일하게 추계를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2쪽, 찾았어요?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건물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실래요? 임대를 받고 있는 건물?

예,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김봉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본청 등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인재양성재단 사무실, 문화재단 사무실, 구내 이발관, 직원숙소 임대, 이동통신 중계 등이 되겠습니다.

건물 대부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졌나 말씀해 주실래요, 건물?

건물 대부료는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2층 이상 건물 중 2층인 경우는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3층 이상 건물 중 2층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 1층인 경우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3층 이상 건물 중 3층 지상 건물 있는 지하 2층인 경우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3층 이상 건물 중 4층 이상인 경우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요율을 보면은 28조에 되어 있는데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는 1,000분의 25, 그리고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1,000분의 40,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0분의 5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설명자료 90쪽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5,280만 원이 삭감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삭감된 사유는 그 대상인원이 금년의 경우 4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33명으로 감소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주택보조비 산출은 어떤 기준인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주택보조비?

예,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주택보조비는 금년 같은 경우 월 6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됐습니다마는 제도 개선사항으로 그동안의 당사자, 우리 같은 경우 임대인한테 임대료를 줬는데 이게 본인명의의 계약은 문제가 있다, 그런 감사지적 사항에 따라서 이걸 기관장 명의의 관사형태로 임대를 전환하다 보니까 통상 임대료에는 보증금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월 얼마씩 임대료가 나가는데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당초 60만 원 주던 거를 80만 원 선으로 지금 상향해서 계상을 했고요, 수도권의 경우에. 그리고 비수도권은 70만 원, 그리고 도내 시·군은 당초와 같이 60만 원 선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타 시도에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나요, 타 시도?

타 시도같은 경우 대부분 저희 도와 마찬가지로 60만 원 기준으로, 지금까지 60만 원 기준으로 했는데 부산, 대구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그리고 경남도 100만 원, 제주도 7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도와 마찬가지로 금년에 60만 원 선에서 했던 시도도 내년도에는 제도의 개선사항으로 본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이 아니라 기관장과 임대인 간의 관사 형태의 계약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우리 도와 마찬가지로 보증금이 월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근 위원님!

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방금 김봉회 위원님께서 수입부분, 52쪽이죠, 임대료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그 임대료가 낮아졌다는 얘기죠? 임대료가 낮아지는 경우도 공공기관에서는 있는 것으로 지금 발견을 하는 건데 이 감정평가액하고 시가표준액의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까, 기준에 있어서?

예,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2013년도까지는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산출을 했는데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으로 산출되는 2014년도에는 46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되게 되겠습니다.

시가표준액이 더 낮다 이거죠?

예, 낮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재산가격에 의해서만 산정하게 되나요? 다른 요인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예컨대 공동화된 구 도심 같은 경우 재산가격이 떨어지겠죠.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매우 장사수완을 발휘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벌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장사 잘되니까 해 가지고 임대료를 올린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는. 그러면 임대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재산가격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가 사업이 잘 되느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겠죠. 이 땅값은 떨어지지만 장사가 잘 되는데,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데도 땅값 떨어졌다고 어느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게 받진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재산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없다, 현재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맞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해서 건물 대부료도 산출을 하고 요율도 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재산 운영하는 사람들의 수익성이라든가 이것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도 본청에 임대한 이런 데의 경우 상업적인 곳은 아닙니다마는 안정성을 갖고 있는,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인데 제1, 2의 근거는 사실 상업적인 것이죠. 앞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 임차인의 수익성 등 일반적인 사회통념을 반영해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은 혹시 안 갖고 계십니까?

예,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아무리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지금 임차인이 당장 죽게 생겼다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고 안정적으로 장소를 쓰는데 해가 갈수록 임대료가 낮아지는 경우는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직이라 하더라도 좀 수입을 산정하는데 있어서의 안일한 판단이 있는 것 아닌가, 규정에 의해서만 업무를 보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해 보시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이게 공용이고 그리고 또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이 거의 다기 때문에 금액이 하향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의계약에 의해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개선시키고자 한다면 경쟁입찰로 할 부분은 경쟁입찰로 해서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지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공공목적이 많으니까. 그러나 깎아주는 것까지는 뭐 그거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규정에 의한 결과라고 보여져서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63쪽입니다, 설명자료.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심기보 위원께서 이 과목과 강사를 보면 청풍아카데미 답지 않다 한마디로 그런 지적을 한 것 기억하시죠?

예,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기 예산이 똑같이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봐도 청풍아카데미와 자치연수원에서 하는 교육 또는 뭐 일반적으로, 또 부서별로 행해지는 교육 워크숍과의 차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웃음치료 강사 데리고 와서 그런 거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일반 취미소양교육이 아니라 청풍아카데미는 우리 도정에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충청북도의 현황, 전반적인 발전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한 거대담론이라든가 큰 틀에 시대적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역에서 업무를 할 때에 갖지 못하는 그런 큰 틀의 인식의 개선이라든가 발전적인 사고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안 맞는 이런 운영을 한다면은 좀 곤란하다, 어떻습니까? 수정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측면에서의 운영 방안의 개선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주에 청풍아카데미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제1호 미래학자라고 하는 최박사를 모셔다가 한국의 미래에 대한,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직자의 마인드 향상을 위한 아카데미를 지난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 방안을, 물론 그런 우리 미래에 관한 사항, 또 우리 공직자가 도정발전을 위해서 가져야 할 어떠어떠한 의식의 전환이라든지 마인드의 함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마는 요새 세대가 일과 가정과 양립하고 또 힐링의 시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직원들이 쌓였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지 그런 소양측면도 부분적으로 그 교육내용에 포함시켜 왔던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과의 차별성은 지방공무원교육은 어떤 일정과정의 일주일이면 일주일, 3박4일이면 3박, 뭐 3일이면 3일 일정 과정 중에 부분적으로 이런 소양이나 의식전환교육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지금 청풍아카데미는 2시간입니다, 2시간.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잠깐 일손 놓고 두 시간 동안 쉽게,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쉽게 와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또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공무원교육과는 분명히 차별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도정 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의식전환, 마인드 함양 이런 쪽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답변의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 취미소양교육, 힐링 등 이런 거를 계속 하시겠다는 것인지 매우 비중 있는 강사를 초청해서 큰 틀의 우리 도정이라든가 지역 우리사회 시대를 보는 이런 인식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2개를 좀 혼재해서 말씀하셔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쪽으로 발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예, 그 힐링 뭐 소양 뭐 취미이런 거는요. 각 부서별로도 하고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사회생활하면서 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아니 자치연수원 같은 경우는 일정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 수강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딱딱한 것 하다가 좀 풀어주고 이런 게 꼭 필요하죠, 거기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월 두 시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딱딱한 게 싫다 하면은 안 나가면 돼요, 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집단적으로 수용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청풍아카데미는 좀 성격을 분명히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91쪽입니다. 모범공직자 부부 선진지 견학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시·군도 포함이 되는데 도비 100%인데요. 그 도비로 하는데 시·군 공무원을 포함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또는 시·군 공무원을 포함할 거면은 시·군비하고 같이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제가 잠깐 이 자료를 보느라고 질문요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도비 100%인데 시·군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도비 100%를 주는데 시·군 공무원이 포함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면 거꾸로 시·군 공무원을 포함하려면 시·군비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부담하는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이 모범공직자는 도지사가 표창하는 모범공직자, 도 시·군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도지사 표창을 하고,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선정된 공무원에 한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시·군까지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표창 수상자라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은 시·군대로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시책이 따로 있고요. 도, 시·군 공무원에 대해서 도 지사가 표창을 하고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다음쪽 공무원 표창 부상품하고 같은 질문인데, 거기에도 공무원 표창과 부상이 있는데 지금 그 도지사 표창 수상자들과 뒤쪽의 공무원 표창 부상, 도지사 표창 수상자들에 대한 말하자면 여행, 선진지 견학 이 두 가지 다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지는 좀 정밀하게 검토하셨습니까?

예,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예, 충분히 검토가 됐고요. 공직자의 경우에는 부상을 줄 수 있는, 선거법에도 그런 부상을 줄 수 있는 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문제도 없고. 이게 또 내년에 새롭게 하는 시책이 아니고 과거 쭉 계속 이어져왔던 시책이었기 때문에 선거법상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내년에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다른 규정이 강화돼서 적용되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선거관련 규정에 이게 추가로 일부 강화하는 측면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07쪽 시험문제 출제수당이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다양한 직렬의 채용이 늘어났다, 그래서 자체 출제과목이 증가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글쎄요. 이거는 매년 하는 것인데 얼마나 직렬이 많이 늘어나서 출제과목이 늘었길래 이렇게 배 가까이 늘어나는지, 전년도 채용한 직렬과 내년, 그러니까 올해, 올해와 내년 그 직렬의 종류와 출제과목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말씀을 좀 해 보시죠.

예,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출제과목은 44과목에서, 현재 44과목에서 지금 80과목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직렬은요?

예,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직렬 자체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늘어난 건 아니고요. 다양한 직렬이 생기면서 출제과목 수가, 그 직렬에 따른 과목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현행 44개 종목에서 80개 종목으로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예, 직렬이 늘어나진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직렬이 늘어났다고 하면 이미 의회에 보고가 됐을 텐데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없는데 직렬이 늘어났다고 편성 증감사유에 있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는데요. 좀 예산관련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지적을 전반적으로 하겠는데요. 여기보면은 항상 편성 및 증감사유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충실하게 지킨 과는 총무과만이고 안행국의 다른 과들은 증감사유에 대해서 제대로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증감사유가 아니고 그냥 편성사유만 넣고 있어요. 증감을 했으면 편성뿐만이 아니라 증감된 사유를 넣어야 되는데 총무과는 잘했는데 다른 과는 그게 없어서 심사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괜한 오해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매우 지엽적인 겁니다마는 이 자료, 자료 보니까 그 자구 하나도 와서 다 수정하고 그러시는데, 보니까 자료에 똑같은 페이지가 두 번씩이나 겹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계속 봤는데 똑같은게 나와 가지고 이상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똑같은 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중복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인쇄과정상의 실수인데 118쪽이 두 번 나오죠? 118쪽에 두 번 나오고 241쪽이 두 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감독 잘하시고 이것이 발견됐으면 자구 하나 수정하듯이 즉각적으로 성의껏 고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제 질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참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지적한 두 가지에 대해서?

아니 지금 저희들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중복되지 않아서 혹시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제 자료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거 같은 느낌이 있어서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이 자료 보실래요?

편집상 아마 인쇄소에서 편집… 똑같은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수도?

페이지가 똑같은 게 두 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목만, 내용만 그런 게 아니고 페이지도 똑같…

페이지수도.

아, 그러면 그거 아마 인쇄소에서 한 장이 편집, 제본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게 먼저 인쇄돼서 나왔다가 이게 문제가 돼서 그다음에 달리 찍은 건가요?

두 번 찍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이 더 들어가 있어…

유독 저만 그렇다고요? 하필이면 또…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집행부가 참 힘들긴 힘든 거예요 하필이면 의원 자료에 이게 들어와서 더 한 마디 들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내것도 그래요. 한 장이 더 들어가 있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현 위원님!

먼저 세입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을 보면 말이죠. 금년도 예산 세입을 보면서 상당히 위축되어 가지고 세입을 잡은 것이 아니냐 이런 아주 생각이 딱 듭니다, 이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오진 않았지마는 매년 지방세가 1.1%, 1%밖에 안 늘렸다는 거는 거의 예년에 없던 수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취득세 문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취득세 추계를 1,292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부분에서 내년도 추계가 1,012억, 28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면서요?

그건 그 외 수입으로 들어가니까요. 이 세입만 갖고 따지면 상당히 줄은 부분이 되겠죠.

그건 국고보조금, 세외수입은 아닐 거고.

세외수입으로 안 오고 그 외의 수입으로…

국고보조…

국고보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도 보면 그래요. 내용도 보면 도금고 협력사업이 도금고를 한 번 계약을 하면 몇 년을 하나요? 1년에 한 번씩인가, 2년에 한 번…

3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때요?

내년까지 합니다.

내년까지?

예.

그럼 내년도 수준에, 금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내년도도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럴 가능…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어, 얼마 줄었나?

아, 그거는 3년간 당초에 금고 계약을 하면서 매년 얼마씩 이렇게 연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2억 7,000만 원이고 당초에는 23억, 내년에는 21억 이렇게…

연차적으로?

예, 연차적으로 연도별로 정했기 때문에…

그럼 전체…

전체 해서 67억요.

67억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그래요 하여튼 이 세입을 보면서 더구나 또 과년도 세입도 덜 잡았어요. 더 작년도보다 100만 원 늘려 잡았나? 100만 원인가 많지는 않지만, 1,00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모르겠네.

저희가 세수 추계를 하는데 보수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세정, 먼저 감사할 때 우리 충청북도 세정과는 일 잘하고 많이 한다고 칭찬도 많이 했는데 예산 세입 보면은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내년서부터는 세수 추계를 할 때 조금 정확성도 기하고 증감률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너무 돈을, 목표를 적게 잡아 가지고 성과는 120%, 130%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겠지?

위원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문제된 게 취득세 문제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지금 저희가 취득세가 상당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토지세하고 주택세 자체가 이 퍼센티지가 60%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세수추계할 때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지금 전혀 살아나고 있지 않고 또 취득세는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비는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건 그 외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니 국가는 세수가 늘어나는데 왜 지방세는 그렇게 주느냐 그런 얘기지?

지금 이걸 양도소득세를 가지고 했으면 국가 수입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에서 취득세 주택분을 갖고 얘기하니까 도세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세목별에 국가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세목별로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세입이 줄고 늘고 하는 편차가 생기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도세 세목을 가지고, 취득세 세목을 가지고서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자체 세입에는 상당한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아주 이 표를 보면 대번 느끼겠어요. 그렇죠?

예.

하여튼 더 분발하셔 가지고 세입노력을 하세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탈루·은닉세원이라든가 발굴하고…

과년도도 더 받고, 과년도 세입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세입을 증대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명세서 21쪽, 설명자료 45쪽 이게 저번부터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감사 때도 우리 정지숙 위원께서 한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도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건입니다. 유료화 2년 됐죠?

예,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과가 있었나요, 어떤가요?

예,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유료화하고 나서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됐고요. 대다수 민원인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평일의 경우에 약 20면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많이 환영을 하고 있고요. 또 주차료를 유료화하다 보니까 그동안 주변상가 이용자들이 그냥 갖다 놓고 장기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 사례들이 많이 줄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임의 주차를 많이 해 오다가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있을 때는 좀 아직도 완전한 주차난 해소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 민원인들이 좀 편리해졌고 장기 주차하는 것이 좀 줄어들었고 이런 것들을 성과로 볼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없어요?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뭐 지금까지 크게 큰 문제점은 없는데 평일 말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또 완전 무료로 개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휴일 무료개방 시에 극심하게 여기 시내에 볼일 보러 오신 분들도 다 여기다가 주차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개방되는 공휴일에 아주 극심한 주차난이 있는 게 좀 문제가 있고요. 이걸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주차면의 어떤 전자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주차면이 꽉 차면은 더 이상 정문이나 서문에서 못 들어오도록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시스템을 못 갖추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14년도에 계획은 있어요?

’14년 계획에는 아직 그걸 담지 못했습니다.

반영을 못 했어요?

예, 못했습니다.

좀 더 그렇게 했을 때 또…

그거는 하나의 선결돼야 할 과제가 있거든요. 주차면 아스콘 포장이 전부 다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접촉사고 있었죠?

몇 차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보상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 책임이, 그러니까 관리하는 도청의 책임이 인정이 될 때는 저희들이 지방재정공제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보험 처리하는 건이 있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그건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한 연간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10건은 안 된답니다.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10건 이내 정도인데 부딪치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 대개 보면 그 차량이 부딪친 시간에 우리 CCTV 가지고 색깔이며 형태 이런 걸 개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우리 정문이나 서문으로 드나드는 CCTV 있지 않습니까, 돈 징수하는데? 거기에 찍히는 사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대부분 찾았답니다. 찾아서 두 분 간의 서로 합의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가 다 됐답니다.

그게 본인이 모를 경우에 본인 보험도 돼, 그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료화를 함으로써 도청을 상대로,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할 때는 도청에 아마 보상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못 찾을 경우에는. 왜냐하면 유료화가 됨으로서 ‘아, 정식으로 돈을 내고 내가 주차를 시켰는데 너희가 관리를 잘못해 준 게 아니냐?’ 할 수도 있어요. 카메라로 많이 찾으셨다고 그러는데 보완할 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정지숙 위원께서 저번에 수익금 가지고 우리 직원들 편의시설이나 편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뭐 방안을, 계획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지난번에 정지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익금을 직원들이나 또 관리하는 청원경찰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사기진작을 위해서 초과근무시간을 10시간을 추가 인정해서 월 약 1인당 7만 원 정도 더 수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주차면수가 적기 때문에 직원들이 외부에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 그러니까 ’14년 예산에 50면을 더 추가하는 예산을 계상해서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배정 현황은 어떻게 돼요. 몇 명이나 배정이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직원들의 주차면수는 현재 청내에는 381대 그리고 외부 구 적십자사에 60대, 그다음에 임차가 200대 그렇게 해서 641면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명이죠?

직원이요?

도청 내에?

청내에는 일반공무원이 소방직을 제외하고 외청까지 해서 1,500인데 본청만 950 정도 됩니다.

950, 그런데 641이면은 충분한가요, 어떤가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그걸 다 담을 수는 없죠. 다 수요를 다 담을 수는 없고요.

950명 중에 적어도 850 정도는 가지고 올 것 같은데?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 저번에 이것도 우리 존경하는 정지숙 위원께서 대표발의 해 가지고 병역명문가 주차료 면제 지금 이용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그동안 관련 조례에 의해서 12회에 걸쳐서 7만 2,900원이 면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도내 한 380명 정도 되나요, 병역명문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38가문 중 684명으로…

684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러한 사항을 홍보한 적이 있어요? 안내를 했어요, 이분들한테?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뭐 별도로 안내를 하지 않았지만 도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들어오면서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50%가 감면을…

이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684명에 대해서?

예.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렇더라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의회에서 조례를 해 가지고 50% 면제를 해 드리고 있는 안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는 한번 해 주세요. 그래야 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병역명문가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고 있는지 주변분들, 그 병역명문가의 주변분들도 이해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건 한번 이렇게 해서 안내발송을 한번 얼마 안 드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문 전광판 교체 공사가 있는데 이게… 아, 이게 공보관실이구나! 이것 뭐 너무 빨리 가려고 그러는 건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함께 하는 충북운동본부 홍보로 5억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전부 홍보비로만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없나요, 이게?

예,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만?

예.

알았고요. 그리고 공용차량 대체구입비가 1억 7,900만 원 되어 있는데 3대를 대체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대는 10년이고 2대는 8년이고 사용연도가 그래요, 사용연도가. 그런데 이게 어디에 무슨 차인가요, 이게?

예,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대형승합이 있고요, 1대가 있고. 그리고 업무용 하이브리드 2.0 2대가 있습니다.

글쎄 그게 뭐여, 어디에 무슨 차여, 어디 쓰는 거여 이게?

저희들 업무용 차량입니다.

그냥 배차해서 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확보해 놓고 배차해서 쓰는 것?

예, 대차하는 겁니다. 지금 승용차는 7년 이상 되면은 교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써도 되잖아? 그전에는, 과거에는 차가 조금 부실해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10년 이상 쓰잖아요, 지금 나온 차들은?

그런데 공용차량이기 때문에 킬로수가 24만 킬로를 탔기 때문에 많이 낡아 있습니다.

24만이면 얼마 안 되네, 더 타도 되겠네요. 지금 더 타도 돼요. 10년 이상 타 요새 나오는 차는. 하여튼 그거를 우리가 좀 심사를 해 봐야 되니까 그건 좀, 진짜 이 시점에 바꿔줘야 할 거 뭐냐를 생각해 봐야 돼, 그죠?

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 12억이 나갔는데 지금 13억으로 1억이 늘었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이것 주면서 상당히 논란이 많다가 꼭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확보를 해 드린 건데 오히려 금년에 1억이 또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증가되는 사유는 뭔가요?

예,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작년보다는 사회단체수가 14개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수요가 많았었는데 다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한 1억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부지기수지, 무지하게 많지 뭐 사회단체 일일이 다하면 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살림을 도에서 다 해 주려면 나중에 한이 없어, 어느 선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세워 가지고, 보조단체 기준을 세워 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어떠한 기준 없이 보조단체, 사회단체가 늘어나니까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게 한이 없어요,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어 나중에. 더구나 선거니까 선거를 통해서 나온 단체장이기 때문에 이것 통제할 방법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지원단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예산편성도 하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1억이 늘어난 건 많이 늘어났어.

지금 현재도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를 위주로 해서 지금 심의를 해서 정했습니다.

공익이 뭐여?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저희들이 소위 얘기하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한 그런 사업 위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이걸 안 늘렸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한이 없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이거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재향경우회에다 지원하는 게 있는데 재향경우회에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것 가능한가요, 사회단체도 아니고?

예,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 근거가 있고요. 저희들이 재향경우회 사업비를 지원해 준 동기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기를 묻는 게 아니고, 왜 그런가 하니 지방행정동호회에도 지원 못하죠?

지방행정동호회는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또 우리 의정회도 안 되고, 그래서 어째 경우회는, 그런 데는 안 되는데 경우회는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하는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지원근거가 있다 그거죠?

예, 지원 법 근거가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근거가 있으면은 뭐 좋고.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비전 자문서 DB구축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비전 자문…

비전자문서입니다.

아, 비전자문서! 비전자문서, 비전자문서 뭐예요, 이게? 설명 좀 해봐요.

예, 전자문서가 아닌 그러니까 필기로, 수기로 작성된 문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해 놓으면 되는 건가?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비전자문서도 지금 대부분 많은 부분을 전자문서화 해서 행정문서가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매년 비전자문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발생되는 비전자문서는 전자화, 디지털베이스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있는데 이렇게 1억 5,000만 원이나 매년 들어요, 전자문서 DB 구축하는데?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매년. 금년 한 해 거를 DB 구축하는데 1억 5,000만 원이나 드느냐 그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비전자문서가 DB화 되지 않은 것을 하는데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이거 계속 또 발생되는, 연도별로 계속 발생되는 비전자문서의 DB화는 또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 매 장, 그러니까 비전자문서를 매 장 스캔으로 이렇게 복사를 떠서 전자문서화하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업체…

그러면 매년 들어가겠네, 매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억 5,000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1억 6,500으로 1,500만 원이 더 들어갔네요? 이걸 뭐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좀 절감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전자문서 DB구축하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아니, 과거에 있었던 거를 DB 구축하는 거는 한다 하지마는 매년 이렇게 그 비전자문서가 생산돼서 많이 하느냐 이거야.

아마 그 생산량, 비전자문서가 생산되는 양은 전자화가 갈수록, 더 진행이 될수록 양은 축소는 될 것으로는 예측은 됩니다.

작년에 결산 나온 거 있어요? 전체 나오면…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하여튼, 한 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매년 결산이 어떻게 되는가.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따져 가지고 필요한 부분 예산만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 농지관련 문서라든지 건축, 도로, 설계도면 이런 것 등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건 지속돼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물을게요.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4,000만 원이 신규, 작년에 안 하던 걸 금년에 하는 거 같은데, 예산서에 보면은. 금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예,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어떻게 하나요, 이걸? 행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출향 인사가, 출향단체가 한 43개 정도 됩니다. 43개 되는데 제가 올해도 재울산충청향우회를 다녀왔는데요. 그분들이 고향에서 고향 방문을 하게끔 이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중에,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바이오산업엑스포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1박 2일 정도 초청해서 우리 도정 발전상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산업엑스포도 관람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산업단지나 이런 데도 좀 견학시켜 드리고, 이래서 충북의 발전상을 보여드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서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제안이나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향인사 간부들만 모셔다가 한 번 한 자리에 모아놓고 밥 사주고 재우고 한 바퀴 구경시키고 이런 거네,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간부위주로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시·군에서는 해, 시·군에서는 시·군별로 하는데 도라는 개념이 그렇게 대전 출향인이 청주를 모르겠어 서울 출향인이 청주를 모르겠어, 굳이 이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명절 때나 이럴 때 그냥 가끔 와서 휙 왔다 휙 지나가는데 그 충북…

그 고향이라는 것이 도에서 보는 입장하고 시·군에서 보는 입장이야 다르긴 다르죠. 차이는 있는데 고향이라는 입장은 사실상 도로, 출향을 도로 생각하기는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서울 사람이 내 고향이 어디야? 하면 충북이야 이렇게 거의 그래, 우리 생각을 해 보자 그거예요. 그런데 도 차원에서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도 차원에서의 이 사업은 과연 그리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저는. 저는 들어요, 나는 들어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굳이 이러한 사업을 개발을 해 가지고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저희들이 그 출향인사들, 임원들을 만나 보면은 대다수가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한 번 초청해서 저희 도정 발전상을 보여주면서 장기적으로는 기업유치차원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분들이 타지에 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우리 도내 농산물하고 직거래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도에 이익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설명은 들었고, 오전에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 총무과장님, 이거 명세서가 29쪽이고 84쪽이네요. 보셨어요?

예, 총무과장입니다.

예, 이거 이 설명자료로 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감된 게 한 7억 8,000 가까이 감 됐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무원자녀 학자금 대여사업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약에 의해서 충청북도가 연금액을, 대부액을 부담을 하고 또 그다음에 상환되는 거를 가감을 해서 정산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안전행정부에서 부담금 예산 산출 시에 2년간 대부 및 상환실적, 그다음에 신규 대부인원 증감률, 그다음에 대부종료율 등을 적용해서 예산을 산출하는데 그 상환액과 상환예상액과 대부예상액의 예측한 금액의 차이가 발생이 되면서 감된 사유가 됐습니다.

저 다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매년 저희 도청 공무원들 대학생 갖고 있는 직원들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이건 뭐 통상 한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자율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공무원자녀 학자금대여는 저희 도의 예산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보내주면 연금관리공단에서 금년도에 대학생 자녀에게 대출해 줄 금액하고 또 기존에 나갔던 것들이 있거든요? 상환되는 금액하고 그걸 따져서 충청북도에 금년도에 얼마 부담하면 되겠습니다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게 2012년도 잔액이 보면 2억 7,7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2013년도에는 대부액이 약 19억 7,000만 원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그다음에 상환액은 15억 4,0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정산해 보니까 금년도에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내년도에 부담할 액이 굉장히 줄은 거죠. 통상 저희가 17∼18억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해 왔는데 금년도 말에 한 6억 정도가 정산이 돼서 저희 도의 자금이 연금관리공단에 쌓여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6억 3,000 정도를 감하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확 줄어들었습니다.

예, 시간이 12시 다 됐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81쪽 설명자료 81쪽요. 도, 시·군 한마음체육대회 운영비 지원이 그동안 중단되었던 도, 시·군 공무원체육대회를 부활하면서 도에서 3,5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비 전체죠?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전체인데 그러면은 영동군은 뭐합니까?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건데 일단 장소 제공을 하는 거고요. 직접 운영비에 계상은 되지 않겠지만 간접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면 아마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전혀 부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시·군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인데 도비 100%로 하고 주최측인 영동군조차 장소만 제공하고 기타 다른 것들은 특별 부담하는 게 없다면은 이것 너무 도에 부담이 큰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3,500이라는 그 예산액은 일단 참가한 공무원들의 급식비 일부하고요. 그다음에 천막을 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음향이라든지 경기장 임차료 등 이걸 다 계상해서 산출한 것인데, 저희 도에서 부담하는 거 이외에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이 대회 운영비 명목으로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시·군은 자기네 공무원 참가하는 데에 따른 수송비라든가 이런 정도, 참가비 정도고 대회 운영비를 공동으로 분담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직접 부담하는 건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공동부담이 필요하면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뭐 시·군 기분 좋게 도에서 다 해 주면 좋긴 좋은데, 그렇죠? 예산이라든가 또 그렇다고 해서 시·군에서 그냥 자꾸 이런 식의 습관을 들이는 것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죠, 시·군 부담을?

예, 알겠습니다.

96쪽입니다. 96쪽, 102쪽. 96쪽이 일반교육과정 위탁교육비가 있고 102쪽은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있는데 우선 이 96쪽 하고 102쪽의 차이가 뭐죠?

예,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96쪽의 일반교육과정 위탁교육비는 우리가 교육을 위탁하는 위탁기관에다가 납부하는 교육비용이고요. 102쪽에 있는 교육여비는 그 교육을 가는 공무원한테 주는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96쪽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교육기관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비용으로서 부담을 하는 거고요. 102쪽은 교육 가는 공무원이 가서 먹고 자고 일비를 쓰는데 드는 비용, 출장비죠 말하자면. 숙박비, 교통비, 식비 이런 것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집행하는 대상이 하나는 위탁기관이고 하나는 공무원 개인이고 그렇습니다.

예, 단순여비가 아니라 거기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모든 비용은 다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으로 산정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견간부 양성과정이나 5급 승진 리더과정이 각각 400만 원, 250만 원 개인한테 이렇게 들 정도로 장기간입니까?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중견리더과정 같은 거는 1년짜리 장기과정이고요. 신규 5급과정 경우는 6주간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96쪽에 보면은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의문점은 그런 겁니다. 꼭 위탁을 줘야 되는가, 이 과정 다? 우리 자치연수원을 활용할 수는 없는가? 교육기관별 과정 세부사항을 좀 받아 봤어요. 중앙교육기관이 24개 기관이더라고요. 타 시도 및 기타가 14개, 5급 승진리더과정은 지방행정연수원 이런데, 5급 승진리더과정 지방행정연수원은 거기서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피할 수가 없고, 여러 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부적인 과정을 보니까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하는 것과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꼭 위탁을 안 줘도 자치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눈에 띤단 말입니다. 아주 전문적이거나 또는 단순히 강사로 해결할 수 있다면은 자치연수원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강사만 데리고 오면 되니까. 그런데 강사로만 안 되고 제반 교육기자재라든가 시설이 필요한 그런 거는 자치연수원에서 소화를 못하겠죠. 그런 거를 제외함에도 불구하고 자치연수원에서 없는 과정을 개설하고 강사를 위촉하면 자치연수원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도 눈에 띤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육기관에서 하는 커리큘럼이 있다고 해서 또 그것이 좋다고 해서 덮어 놓고 위탁을 줄 것이 아니라 ‘아,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소화할 수 있겠다, 이거는.’ 자치연수원과 중복되는 것도 찾아보시고 자치연수원에는 없지만 강사만 위촉하면 자치연수원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위탁교육을 가급적 줄이자. 자치연수원에서 하면 돈 안 들지 않습니까? 위탁교육은 대개 한 사람이 하루 대략 평균 5만 원꼴 잡는데, 5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예,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일부 교육과정이 물론 약간 유사한 성격의 교육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자치연수원은 도 자치연수원 나름대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고 교육예산에 맞게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고 교육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들은 교육기관 나름대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하는데 교육을 받는 대상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편리한 시기에 맞게, 예를 들면 이번 11월에 교육을 가고 싶은데 자치연수원에 11월에 그런 자기가 가고 싶은 교육과정이 없을 때에는 부득이 하게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치연수원은 주로 6급 이하 하위직공무원들 교육과정이라든지 강사 섭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교육 운영상 가급적이면은 6급 이하 하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요.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간은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자기가 필요한 교육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교육운영이 불가피하게 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까지는 그런 생각으로 하셨는데 앞으로는 시기는 그렇다고 해서 피교육자의 모든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다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각종 교육기관에서도 나름 교육계획이 있어서 그 기간에 사람이 맞추는 거지 자기가 꼭 가고 싶은데 다 하려면은 그거는 뭐 성립 자체가 불가능 하겠죠. 그리고 연수원에서 꼭 하급공무원만 하는 거 아니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하니까, 이런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죠. 자치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자 이 취지를 이해를 십분 하시고, 여기에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각종 위탁교육의 과정과 과목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자치연수원과 첫 번째 중복되는 것, 두 번째 자치연수원에 기존에 없지만 강사만 위촉하면 자치연수원에서도 소화할 수 있겠다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셔 가지고 위탁을 좀 줄이는 방안을 세워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손볼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이 나와서 적절하게 계획이 잡혀서 예산절감이 되겠다 싶으면 추경 때 손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같이 노력해 보시자고요.

지적하신,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20쪽요. 안보정책자문관이 강연을 다니겠다는 건데 이거 전년도까지 없었는데 이 필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선호입니다. 안보정책자문관은 안전행정부 방침에 따라 가지고요 우리 도에서도 지난해부터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정책자문관을 다른 시도에 보면은 상근으로 임용을 해서 여러 가지 안보정책에 관한 자문을 받고 같이 협의도 하고 하는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비상임으로 별도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안보정책자문관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시·군을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안보 견해라든지 안보 공감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연을 위한 비용을 조금 계상한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을 순회하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각종 예비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민방위 대원이라든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안보정세에 관한 공감대를 넓히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지자체, 정부, 기타 여러 유관 안보단체가 있고 그런데서 수행하는 안보 강연이나 강의가 많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연일 안보를 강화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안보교육, 안보강연 과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안보정책자문관에 대한 강연비를 별도로 계상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도, 일부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상임으로 근무를 시키면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시·군을 순회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군 생활을 통해서 얻은 안보정책의 노하우를 전수하려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 안보정책자문관이 애당초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도에서 필요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고 또 그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도 지자체와 군 안보 쪽과의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안보정책자문관 없어도 잘만 돼 왔었고, 외부에서 요구를 해서 타의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더더욱 인건비 부담까지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는 것인데, 그거는 뭐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래저래 활동비 들어가고 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급여가 없다고 하는 것과 연계돼서 이게 강연 사업이 잡혀 있다면 그거는 사실 의도의 일부가 뻔한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불요불급한 예산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급여와 연계시킨다는 것보다도 안보정책자문관을 두게 되는 취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군부대와 연계활동도 있고 또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일면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관을 우리가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이분이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안보정책자문관을 처음에 두었을 때 도에서 원한 것도 아니지만 그나마 내건 명분에 안보정책자문관을 통해서 안보의식을 고취하겠다 지역민들에게,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그렇게 넘어가겠고요. 228쪽과 229쪽에 보면 이거는 예산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이게 여기 특사경이 나오는데 우리 공식용어가 민사경 아니에요? 민생사법경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조직은 이제 민생사법경찰팀이고요 법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라고 해서 그 법령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리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쓸 때 용어는 뭐로 쓸 겁니까?

저희는 특사경으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해 가지고요. 특사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팀 이름만 민사경이고?

예, 조직명칭만 그렇습니다.

조직 명칭만 그렇고 그 사람들을 지칭할 때라든가 각종 문서에서 관련 호칭할 때는 다 특사경으로 할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예, 검찰청으로부터 공무원증에 준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증을 받아왔는데 거기에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심기보 위원님.

예, 심기보 위원입니다. 이 설명서 243쪽 명세서 54쪽 물품부착용 전자태그 사업인데 1,295만 4,000원 신규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가요?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 추경에 3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올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자태그가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 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용목적에 알맞은 정보를 거기다 저장을 해 가지고 적용대상 물품에 부착을 해서 리더기를 통해서 각종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필요한 물품에 부착하는 칩?

예, 칩입니다.

칩은 정보?

예,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칩안에. 품명이라든지…

주로…

규격, 취득 단가, 취득 일자 등등…

주로 어떤 물품에 부착하게 되나요, 이게?

물품은 전 물품 다입니다.

전 물품 다입니까?

전 물품 다인데 소모성 물품이라든지 취득단가가 50만 원 이상 되는 미술품, 또 이제 공구류라든지 운동경기용품 중에 공 같은 이런 거는 부착을 안 합니다.

소모품을 위주로 해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다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기반물품관리 기능활용 시에 물품의 취득이라든지 사용, 이동처분의 전산화로 체계적으로 물품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자동인식이 가능해서 인력,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전자태그 기반의 자동화 및 실물위주 물품관리에 의한 정확성,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300만 원 가지고 이걸 했죠?

예, 2011년도에 구입을 하고 모자라는 분에 대한 것을 올해 300만 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실제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기대효과를 보셨나요?

아직까지는 물품 조사할 때, 그 때 아주 쉽고 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품의 도난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뒤에 뒷장에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1,235만 원 있어요. 이게 리더기, 발행기,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그런가요?

예, 이건 구입비가 아니고 구입에 대한 그 리더기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리더기 지금 20대 하고 발행기 20대, 소프트웨어는 이건 기이 구입이 되어 상태인데요. 그 산출근거가 그 구입비에 대한 10%, 또 소프트웨어는 15%, 이렇게 해서 그 산출근거를 표기해서 그렇게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전자태그사업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잡아야 안 되겠어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물품구입이 아니고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리더기, 발행기,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수비.

기존에 돼 있는…

기존에 구입이, 아니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 전자태그를 인식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리더기라는 게 있고 발행하는 발행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올 추경 300만 원을 포함해서 그 전에 했던 부분은 설치가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비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태그를 유지보수하는 게 아니라 태그를 인식할 수 있는 그…

부품들?

예,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259쪽, 설명서 구 충주의료원 공공요금 부분인데요. 이게 언제 의료원이 신축병원으로 이사를 했죠?

예,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작년도 2012년도 3월 달에 이전했습니다.

2012년 3월이요?

예, 그렇습니다.

’13 3, ’14… 1년하고 이제 됐는데 이거 비어 있죠?

예, 비어 있습니다.

’13년도에 690만 원? 693만 원…

693만 원.

693만 원 가지고 사업을, 관리를 했는데 무인경비용역 및 전기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기 쓰고 있나요?

전기를 무인 경비용역하는 데도 쓰고요, 무인경비하는 데도. 그리고 안 쓰더라도 기본요금은 내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이 기본, 이거 살려야 되나요?

예, 지금 경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인 경비를 아직까지는…

아니, 그 부분을 제외하고

예.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살려놓으면 안 되나요?

최소한도만 살려놓은 게 이렇게 산출된 겁니다.

그런데 올해 증액이 많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530만 원이 됐는데, 작년에 모자랐어요? 2013년도 이 693만 원 가지고 많이 모자랐어요?

이게 작년 6월부터 산출 된 내역입니다, 작년 거는. 중간에 한 거기 때문에 올해에는 거의 배정도가 더 들어갈 거로 예상…

2013년도에는 6월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당초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은 성립은 했는데 실제 그 공공요금이 나간 거는 6월부터 한 겁니다.

6월부터?

예.

그 6개월분.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693만 원은.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12개월분 계산해서 이게 5,530만 원을 증액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대안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매각하려고 4차에 걸쳐서 그 경매를 했었는데,매각이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82억 8,400만 원이 처음에 됐었는데, 그런데 응찰자가 없어서요. 그래서 유찰이 돼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 문제는 지금 예상된다거나 하는 내용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할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매각까지만 하려고 하고 있고.

매각은 지금 정지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우리 위원회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총무과 소관이네요, 총무과. 직원 후생복지사업이 2013년도에 6억 1,830만 5,000원에서 ’14년도에 2억 9,675만 5,000원 이렇게 해서 무려 50% 이상 3억 2,155만 원이 감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감된 사유가 있나요?

예,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그 감액 사유는 영·유아 보육료가 계상이 된 건데 이게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제정이 되면서 전 계층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따로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그걸 미계상하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0∼5세까지?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 이번에 국가하고 지방 자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부담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전 계층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절감되는 비용이다 이런 부분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도 7억 8,000 정도 해서 170만 원 정도로 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일부 나온 말씀인데요. 그게 자녀학비 보조금은 항상 내년에 예상되는 부담금을 도 예산에 세워서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상환, 이미 대부받은 사람들이 상환하는 예산액 이걸 다 감안해서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정산결과를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상환이 많이 되고 대부는 많이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액이 지금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부담액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더 적게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산잔액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부담액을 줄인 겁니다.

정산잔액이 어느 정도나 확보가 되어 있나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6억 2,600입니다.

6억 2,600이면 얼추 맞겠네요, 그죠? 7억 정도 매년 된다고 보면 6억 2,000이 되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출향인과의 소통 이건 아까 우리 임현 위원님께서 하셨죠? 남북교류 활성화 지원 3억은 대부분 용도가 어떻게 돼요?

예,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현재는 2009년부터 대북교류 1차 금지조치에 의해서 지금 기금, 나중에 사업 가능시기를 대비해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지금 기금을 충당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신규죠?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신규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1회 추경 때 3억이 서서 기금으로 전출이 됐습니다.

기금 목표가 얼마인가요?

지금 기금목표는 2017년까지…

’17년까지…

매년 5억씩 해서…

매년 5억씩?

예, 3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억, 매년 5억씩?

예.

지금 3억, 그럼 2억은 추경에 들어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뭐 추경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억씩 잡아서 ’17년까지 30억?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워크숍, 이통장 한마당체육대회 아까 어느 분이 짚으셨나?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무기계약직 체육대회 이런 것들 대부분 신규가 있고 아니면 증으로 있고, 또 무기계약직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올해 2013년도에는 충주에서 했죠, 이것? 제가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주에서 올해 했을 때 도에서 예산지원 했나요?

올해 공식예산으로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안 하고 있다가 무기계약직 체육대회 그럼 ’14년도부터 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나요?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그동안 이게 무기계약직들이 기관별로 우리 도에서도 주로 도로관리사업소, 그다음에 청남대관리소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 그동안 단체교섭이나 이런 것도 기관별로 해 오다가 앞으로 금년서부터 우리 도가 총체적으로 단체교섭도 하고 무기계약직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내년도에 신규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 됐지만 노조에서 요구도 있고 또 협약과정에서 이런 요구도 있고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도가 주가 돼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형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하신 내용처럼 이런 것들을 할 때 ’13년도에 충주에서 하고 ’14년도 어디서 하고 그러면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쪽 당해 시·군에 조금이라도, 한 20∼30% 정도라도 부담을 해 가지고 도와 시·군이 같이 하는 모양새가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업내용들이. 이통장 워크숍부터 체육한마음, 주민자치워크숍, 무기계약 이런 거 다 해 가지고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대회나 이런 경우에, 행사 같은 경우에 그 당해연도 해당 시·군에 다만 한 20%∼30%라도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도하고 시·군이 같이 하는 행사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안전행정국 예산을 보면은 좋게 말하면은 엄청나게 의욕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려고 새롭게 새로운 일을 막 창출해 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선심성 예산이 있는 일을 너무 많이 한 것 같고 이거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 할는지 모르겠네요. 다만 내년도 선거를 생각해 보면은 야, 이거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런 것이 상당히 짙은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예, 저희 안전행정국 사업이라는 게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큰 사업이 없는데 사실 저희가 금년도 해 오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게 함께하는 충북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아까 홍보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각계각층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건의사항도 많았고요. 지금까지 지원해 주지 못했던 분야 일부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게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갑자기 내년도에 많이 늘어났어, 새로운 사업이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당장 민간사회단체보조금도 극히 1억이란 것이 늘어났고,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도 안 하던 걸 내년도에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새롭게 또 해요, 그렇죠? 그 전에 안 하던 거야, 안 하던 건데 갑자기 막 내년도에,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상당히 일도 많을 건데 그렇고. 이통장 워크숍도 그전에 했나요? 금년 신규인가요, 이건?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하던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계속하고, 체육대회?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그건? 그것도 처음이고 출향인 고향 방문비 4,000만 원도 새롭게 된 거고, 새마을 워크숍도 신규사업이죠?

아닙니다.

뭐 신규던데 작년도에 없던데?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그건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조금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얼마 했었어요?

1,100만 원.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하지 뭘 또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해?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22날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때서부터 제2의 새마을운동을 활성화 하자고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기반을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새로운 걸 글쎄, 뭐 일을 열심히 하려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보면은 참 격려도 해 주고 싶지마는 과연 또 이것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일 좀 덜어드릴까, 예?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 좀…

예,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은 금년 5월 달에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달에 결성되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던 사항이고, 또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치위원들의 소통과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하여간 몇 가지만, 예산이 증액된 부분만 왜 증액됐는가 그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보면 주요의전행사추진 행사운영비가 750만 원이 늘었어요, 작년도보다. 특별히 내년도에는 주요의전행사가 사실상 없을 것 같아 별로, ’14년도에는.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났나요?

예,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내년도에도 그동안 우리가 의전행사를 해 와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 오송뷰티, 충주조정 이런 걸 하다가 보니까, 직원들을 동원해서 일시적으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불만도 있고 또 뭐 의지도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진행에 많은 차질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문성 있는 의전행사요원, 안내지원 요원들이죠? 지원 요원들을 좀 일시적으로 사역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게 되면 행사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예산을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크게 국제적인 행사가 금년보다는 상당히 없는 걸로 아는데요?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예, 내년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있고요. 그리고 큰 행사로 하나는 민선자치단체장 선거에 의해서 새로 선출된 분이 취임하는 취임식 같은 경우가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큰 행사입니다.

하여튼 ’14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국제적인 행사가 현저히 줄죠. 많이 주는 건 사실이지, 큰 행사가 그렇죠? 그런데 늘었단 말이에요.

국제행사는 금년에는 두 가지를 했는데 내년에는 한 가지이고 그 대신 취임행사가 또 하나…

취임행사야 뭐 자체행사인데…

자체행사라도 그렇게 규모 있게 다루는 행사기 때문에…

글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금년도에는 이 행사비가 줄을 거라고 봤는데 늘어난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설명은 그렇죠, 끝난 거죠?

늘어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행사 진행요원들을 일시적으로 사역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업무능력향상 국외연수가 해외테마연수가 뭔가요, 해외테마연수라는 게?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베스트팀이라고 해서 연간 공무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연간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베스트팀이 선정된 팀과 그리고 해외 선진문물을 견학하고 배우기 위해서 별도로 테마연수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해외선진지 견학을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내년도에 더 늘어난, 5,000만 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예년의 수준에 의해서 매년 하는 건데 내년도에 특별히 5,000만 원이 늘어난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내년에 지금 업무능력향상 국외연수 테마연수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41개과에 169명이 수요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85명, 그중에서 일부 85명을 반영을 한 결과입니다.

사실 이런 예산은 맥시멈도 없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산출기초도 없는 거고 세워 놓으면 세워 놓은 대로 이게 다 지출할 수 있는 이런 돈이죠, 사실은 그죠?

그런 측면이 없지 않는데요. 공무원들이 해외 선진지에도 모범사례 등을 연수하는 과정의 비용이니까 저희가 볼 때는 공무원을 지원하고 있는, 공무원의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 우리 총무부서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맥시멈이 없는 거야, 그렇죠? 2억 5,000 세웠는데 3억 세워도 좋고 또 2억 5,000이면 2억을 세워도 가능한 거고 사실 이런 거예요, 적정선이란 없는 거지 이거는.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금년에도 하게 됩니다마는 공무원노조, 우리 도청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해서 2년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도 공무원노조 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요구는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를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수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총무과에서야 가능한이면 많이 세워 가지고 직원들 많이 보내고 이런… 그런 욕심도 있어야지 없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해를 하겠고.

위원님 그런데 이 업무능력향상 국외연수 및 해외테마연수 이게 풀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직원들을 많이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라 중앙의 계획이나 연관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같이 뭉쳐서 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해외연수 심사까지 해서 특별히 문제 없을 때만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아니 늘어났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늘어났으니까. 예년대로 예산이 섰으면은 그렇지만 5,000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된 배경이 있는가 싶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늘어난 것 물품구입비가 그것도 풀이에요, 풀. 작년에 3,000만 원이죠?

예,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3,000만 원입니다.

예, 3,000만 원 추경에 했다가…

추경 1,500하고 4,500입니다.

추경에 4,500 해 가지고 금년도에 6,000을 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늘어난 것이 1,500이 늘어났나요, 실질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4,500 가지고, 그러니까 물품구입이니까 어떠한 특별한 수요에 의해 가지고, 지금 봐가지고 어떤 건 사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수요에 의해서 예산 편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대체적으로 예년대로 이렇게 하다 볼 때 내년도에 6,000만 원 있어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가 신설이 되면서 예비비에서 3,500 정도를 물품구입비로 썼거든요.

그거는 안전관리과 얘기는 안 되는 거지. 왜 안 되는고 하니 이미 그거는 기구가 설치되어 가지고 다 됐어, 물품이 다 구입된 것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전관리과에 더 수요가 필요한 건 아니지, 아닌데…

예,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가지고는 늘었다 이거예요, 풀이. 그렇죠? 어떤 그냥 예측을 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측이 그러니까 올해 안전총괄과의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혹시 또 조직이 개편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늘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전 예대로 세워 놨으면…

늘린 겁니다.

그런데 더 늘어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1,500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게 늘어났고. 성과상여금 이건 예산 많이 세워 놨다고 해서 많이 지출되고 모자라다고 해서 모자란 대로 집행되고 이런 거는 아니죠? 꼭 필요한 대로 쓰는 거지, 그렇죠?

성과상여금 말씀이신가요?

예.

그거는 몇 %를 줄 수 있는 의무경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많이 세웠다고 해 가지고 많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필요한 대로 쓰는 건데 그런데…

예, 보수액에 따져서 그 요율을…

글쎄 그거를 전제해 놓고 제가 질의 드릴게요. 당초에 49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그래 추경에 1억 6,000을 깎았어, 돈이 남는다 해 가지고 깎았단 말이에요. 깎았는데 내년도에는 51억으로 늘어났어, 51억으로. 깎은 거를 감안하면은 얼마냐 3억 8,000 작년도에, ’13년도에 38억 가지고 ’13년도에 충분히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51억으로, 어떻게 보면은 한 70∼80% 늘었나, 70∼80%가? 어떻게 계산해서 이런가요, 이거는?

예,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이거를 산출할 때는 전년도 월 봉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게 되는데 ’13년도 급여 인상분을 반영, 3.29%가 인상됐는데 일단 급여인상분을 1차적으로 반영하면서 조금 늘었고요. 그리고 ’13년에 지급대상 인원이 1,617명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경자구역청 개청 등 정원이 많이 증가가 돼서 63명 정도가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1,680명으로 계상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글쎄 그것 가지고는 설명이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인상분 얼마, 3%?

3.29%.

3.2% 좋다 이거예요.

3,3%

3.2% 올려주자 그거예요.

예, 3.3%하고 60명.

인구, 대상인원이 몇 명 늘었어요?

63명 늘었습니다.

68명?

63명입니다.

63명?

예.

63명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 늘었어, 작년에 38억에 51억이면 거의 배는 아니지만 배에 가까운 100% 이상이 많게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잘못된 게 아닌가요? 10% 정도 늘어나고 이런 거는 지금 설명 가지고 10% 정도 늘었다면 38억이니까 한 3∼4억 늘어났다 하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3∼4억이 아니라 19억 얼마냐, 13억 정도 늘었나? 13억 정도가 늘었어요, 13억. 하여튼 다시 계산을 해 봐야 돼, 다시 이거대로 보면 다시 계산을 해야 돼.

별도로 산출기초를 따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여튼 그래요. 간단히 이걸 보라고요. 작년에 38억 가지고 성과금 다 해결했는데 51억으로 늘어났으니까 몇 %가 늘어난 거예요?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따지기 곤란하면은 잘 따져 가지고, 더 많이 세워봐야 쓰지도 못해.

아, 이건 그렇습니다. 이건 증액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의 불요불급한 예산은…

그렇습니다. 불필요하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서 가져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근 위원님!

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좀 좌중을 정돈해 주시죠. 설명자료 249쪽입니다. 운전원 특정수요여비인데요. 올해 보면 추경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실제 9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쓴 건데, 물론 여기 또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을지 그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내년에 2,000만 원이 됨으로 해 가지고 실제 1,100만 원이 늘어났죠. 900 예산을 썼는데 1,100만 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배 이상 증액이 되는 건데요. 여기 편성 및 증감사유가 분명하지 않죠. 왜 이렇게 배 이상 증액을 합니까?

예,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배 이상 증액이 아니고요. 이게 위원님 90만 원입니다. 90만 원인데 이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절감 5%를 절감한 금액이고요. 이것도 부족해 가지고 사실은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풀 여비에서 5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 예산담당관실의 풀 사업비로 쓴다고요?

예, 풀 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깎았어요?

추경에는 예산절감 목표가 5% 있었는데 그 5% 9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랬는데 모자라서, 모자라서 풀 예산으로 더 쓴다는 말씀입니까?

예, 90만 원을 삭감했고 요. 쓰는 것은 한 1,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예산담당관실 풀 예산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500만 원만 저희들이 얻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 보통 연간 한 2,500만 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온전한 여비가.

그러면 올해 예산이 잘못 짜져 있다는 얘기네요?

예, 올해 예산도 좀 부족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워낙 잘못, 부족하게 짜여 가지고 풀 예산으로 충당을 했으니 내년에는 최소한 200만 원 이상은 증액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고요. 260쪽,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과 관련해서 여기 세부내역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타 시도에 소재한 미활용 공유재산이 지금도 있습니까?

타 시도에 소지한 공유재산도 있습니다.

예, 그게 어디에 있는 뭐죠?

아산시에 주차용지로 지금 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또요.

크게는 그렇고 작은 거는 잘…

강원도 평창에 충북스포츠 훈련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미활용 상태로 용도 폐기된 상태로 있습니다.

용도가 폐기돼서 그냥 그대로 있어요?

예, 미활용 상태입니다.

예, 아산 주차장 부지는 지금 뭘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산에서 주차장 부지로다가 획정만 되어 있는 상태죠.

그냥 뭐…

저희들은 아직 사용은 안하고요.

사용은 안 하고 있다? 예, 그거 그런 문제인데요. 우리 도내도 미활용 공유재산이 있을 건데 우선 특히 타 시도에 있는 미활용 공유재산만 꼽아 봐도 아산의 주차장 부지인데 사용은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 평창군에 토지가 3필지 그다음에 건물이 있죠? 충북스포츠 훈련관으로 썼었는데 쓰지 않고 있죠. 그러면은 이러한 미활용 공유재산은 사용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득해서 대부를 하든가 아니면 교환을 하든가 매각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각도 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교환하든지 아니면은 뭐 임차할 사람이 나타나면 임대를 줄 그런 계획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한 것들이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교환을 하든 매각을 하든 또 사용허가를 내주든 이게 다 예산과 연계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 가지고 좀 지적 받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마 여기 과장직으로 들어오기 전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죠, 그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서 추경 때는 뭔가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실질적인 업무실행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 아산시는 매각 추진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마는 유찰이 됐고요. 그리고 스포츠타운에 대해서는 기부자와 협의를 해서 매각을 추진할 건데 매각이 추진이 되면은 그때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75쪽이요. 전기요금인데 실제 한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감안한 것, 짠 거를 감안하면. 전기요금을 6,000만 원 정도 증액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전기요금이 인상될 걸로 보고 증액시켰습니다.

아, 인상?

예.

인상 얘기는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증감사유에 인상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 인상이 이렇게 6,000여만 원 증액한 유일한 이유입니까?

그런데 전기요금이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여름에 원자력 등등에 의한 것 때문에 에너지 절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로 충당이 됐다고 보는데, 내년도에는 아주 정확한 예측이 불가함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글쎄요. 전기요금 인상인지 올해 너무 쥐어짰기 때문에 그랬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참 전기사용 문제는 특히 하절기에 에어컨, 또 동절기에 히터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정부의 공공기관 전기사용가이드라인도 좀 심하지만 거기에 더 추가 되잖아요. 도는 그렇죠? 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더 거기 추가해서 정말 업무를 제대로 못 볼 정도로 가혹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혹하죠. 우리 위원들이 미안할 정도이고 업무 능률이 전혀 오르지 않고 정말 그러다가 날짜가 지나면서 출근하는 것이 고역으로 느껴지는 이런 상황을 여름, 겨울마다 최근에 반복하고 있는데. 전기요금 인상이 됐다고 해서 인상 편성을 한 것을 보고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이제는 좀 타개하겠다, 직원들에게 조금 더 업무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냉난방을 시켜주겠다는 의지라면 저는 좋습니다. 대환영이에요. 이런 상태는 타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행정국장도 계시고 이 문제는 어디 회계과 소관인가요? 전기 틀어주는 거, 이거 냉난방기 틀어주는 건 회계과 소관인가요, 총무과인가요?

예,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 회계과장도 계신데 소신껏 상부에 건의하셔서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전기요금 인상 편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올해 수준의 절감 운동을 전개하겠다, 올해 수준을 유지하겠다 그런 기조의 변화가 없다면 전기요금을 인상 편성하는 거는 또 말이 안 돼요. 전기 절감하자고 하면서 또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하면 사실상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물어본 건데 지금 이유가 분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절감은 절감대로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증액 편성한 마당에 우리 직원들의 업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기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면 우리가 증액 편성도 다 이렇게 동의하겠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그 인상분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너무 악조건 하에서 직원들이 하절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도 많았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조도라든지 냉난방에 대해서 좀 더 직원들의 후생복지 쪽으로 좋아질 수 있도록, 업무는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십시오. 행정국장께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저희가 아, 이번에는 전기요금을 지난번에 5.54% 인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상한 폭 외에 금년도 굉장히 절약했으니까 내년도에 직원들 근무환경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거 충분히 내가면서 하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하튼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 쓸 건 아껴 쓰고 직원들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예, 기조 유지를 하려면은 이렇게 인상편성, 증액편성 하신 거는 좀 문제가 있고 그게 아니면 확실하게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좀 추진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예산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부담금 문제인데요. 총무과 소관인데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공무원연금부담금이 274억 여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부담금은 전년도 보수·급여 보수예산의 7%를 편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 보수예산에 7%. 그런데 문제는 예산, 보수예산의 7%이기 때문에 이 보수예산을 부정확하게 많이 잡으면 공무원연금부담금도 그마만큼 많이 들어가서 이 예산 운용에 문제가 생긴다는데 그 약점이 있는 것이죠. 올해 공무원연금부담금이 225억 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 2012년 보수 예산액, 그 1,550억 원의 7%를 산정을 한 것인데 문제는 2012년 보수예산의 집행 잔액이 39억 원이에요. 39억 원이 남았는데 예산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부담금을 짰기 때문에 이 39억 원만큼 더 편성이 된 거예요, 공무원연금부담액이.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보수예산을 정확하게 잘 짜야 되는데 작년에 39억 원 남게 편성을 해 놓은 상태인데 올해는 또 지금 어떠냐? 올해 보수예산을 1,678억 여원 짰습니다, 예산실에서. 그랬는데 지금 10월 집행액을 기준으로 제가 따져 보니까 올해는 작년 39억에서 더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약 54억을 웃돌 것 같아요, 54억을. 그러면 예산실에서 보수예산을 과다 계상한 바람에 총무과에서는 공무원연금 부담예산을 그마만큼 더 많이 편성하게 됐단 얘기입니다. 작년에 이것이 지적사항이에요.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보수예산을 정확하게 짜서 그에 연계된 공무원연금부담금을 잘, 정확하게 짜도록 해 달라 했는데 올해는 오히려 보수예산이 작년보다 십 한 오억 정도 더 남게 되어 버렸어요, 집행잔액이. 그마만큼 공무원연금부담금도 부정확하게 이렇게 집행이 된단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원초적으로 원인제공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두 가지를 묻거나 또는 주문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공무원연금부담금 예산은 우리가 짜는데 그 예산담당관실에서 보수예산을 정확하게 짜다오, 그게 오히려 지적이 됐는데도 더 집행잔액이 늘어나는 판이니 정확하게 짤 수 있도록 긴밀한 업무협의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을 기준으로 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연금부담금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이 예산액이 아닌 전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부과기준을 변경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 요구 또는 질의를 드립니다.

예,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정리추경이라도 인건비, 그러니까 보수예산이 현실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연금부담금 산출기준을 예산이 아닌 결산액 대비 산출이 되도록 제도 개선하는 측면에서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 말씀은 이러한 예산낭비 가능성을 정부나 타 부서의 소산으로만 보시지 말고 그것을 나의 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봉회 위원님 하세요.

예, 김봉회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설명자료 299쪽 이스라엘잉어(향어) 우량종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난 농정국에서 하는지 알았더니 또 안전행정국에서 이거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잉어.

예, 남부출장소장 김석부입니다. 농정국에서 하는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보존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잉어(향어) 우량종 보존사업인데 이 사업이 왜 필요하고 왜 이스라엘잉어예요? 즉 향어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부출장소장 김석부입니다. 그 이스라엘잉어는 이스라엘에서 붕어를 들여다가 개종한 것이 향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잉어는 ’97년도 전국에 한 1만 2,000톤 충북에서는 거의 한 4,000톤 정도가 이렇게 생산돼서 유통될 정도로 민물고기 중에서 가장 성장이 빠르고 기여성이 높은 횟감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후반이 되면서 가두리양식장이 모두 철거가 돼서 급격히 감소추세에 있는 어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바다생선을 대체할 어종으로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우리 충북에서 가장 많이 생산이 됐던 이스라엘잉어를 제2의 내수면어업 붐을 위해서 선점하는 계기를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특수시책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향어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예?

이스라엘향어로 정한 게, 이스라엘향어로 정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아, 이스라엘향어로 정한 이유요?

예.

그거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래 충북에서 생산량이 거의 한 30∼40% 정도로, 아주 전국의 30% 내지 한 40% 차지했던 아주 인기 있는 주 소득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새로운 어종으로 이게 부각이 되니까 저희가 충북에서 다시 한 번 어종을 키워 가지고 제2의 소득원으로 한번, 내수면 소득원으로 한번 선점해 보자 이런 이유였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향어 치어를 양산해 가지고 치어를 매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은 가두리양식장은 안 되는데 어디 양식장을 만드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남부출장소장 김석부입니다. 저희들 내수면지원과에 양식장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한 1,000마리 정도를 들여다가, 치어를 들여다가 키워 가지고 그걸 분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서 190쪽 한 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려고,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군 선거경비 지원인데 위의 사업목적에는 시·군 공통경비 중 3분의 1 지원 이렇게 했는데 밑에는 시·군 경비는 없고 도 경비만 나와 있어요, 투자계획에는?

예,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시·군 선거경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보면은 그 일반 공통경비, 공통경비에 대해서 동시선거가 될 때는 그 공통경비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기관이 3분의 1씩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시·군에서는 도지사 선거, 도의원 선거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 이게 동시에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통경비에 대해서 각각 3분의 1씩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순수하게 우리 도에서 3분의 1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를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위의 사업목적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투자 계획에는 이게 3분의 1만 나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도 경비만 나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예, 여기에는 시·군 경비하고…

시·군 경비는 안 나와 있나?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경비하고 전체경비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3분의 1, 교육청에서 3분의 1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하고 똑같이 3억 7,800만 원씩 시·군에서 이만치 부담하고 교육청에서도 이만치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란에 보면 인건비 있는데 인건비, 2억 7,000 얼마인가 이게 얼마에요. 2,700만 원이구나. 이게 어떤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요? 투개표 참관인 말하는 건가 부정선거 감시단들 활동비인가 이게 내역이 어떻게 돼요, 인건비의 내역이?

투개표…

투개표 참관인?

예.

투개표 참관인 비용?

예.

상대적으로 투개표 참관인 비용이 적은 것 같아요. 투개표 참관인이 어떻게 돼요, 비용이 1인당.

예,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이게 투개표 참관인뿐만이 아니라 선거 관련해서 필요할 때 쓰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알았어요. 이렇게 저 봉투작업하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것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꽤 많이 일반수용비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거기에 소요되는 우편료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주로.

우편, 홍보 그럼 선거 홍보를 위한 홍보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홍보물 같은 건 선관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관위로 납부되는 겁니다.

지방선거기 때문에 지방에서 선관위로 보내주는 돈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는 국비로 하죠? 그것도 지방비로 해요?

아닙니다, 그건.

그건 국비로 하죠?

예.

급량비는 어때요?

급량비는 선거업무 관련해서 야근을 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급식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급식비?

예.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이거 선거를 위해서 빌려 쓰는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가요?

사무실에서 쓰는 전화요금 뭐 이렇게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그거 관련해서 선거단속이라든지 출장 가게 되면은 여비 주는 겁니다.

이것도 인건비죠? 인건비 성격이죠?

뭐 크게 보면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부정선거감시단들 활동비 이런 게 다 여기 들어가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에 대해 직렬이나 직위에 맞게 직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능직 186명 모두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별정직 20명 중 12명을 일반직으로, 일반직 정원 내 계약직 중 비서와 보좌관 4명을 별정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에는 4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건립은 도내 수산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을 연구, 생산, 판매, 전시 홍보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괴산군 괴산읍 대동리 46-6번지 일원의 6만 6,728㎡ 부지위에 건물 1만 2,468㎡,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216억 6,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도유지 확대조성 변경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와 영동군용산면 매금리 일원의 39필지 16만 1,013㎡의 부지를 28억 5,600만 원에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대상부지의 지주 매각 동의율이 낮아 매각 동의된 부지와 이와 연접해 있는 부지, 33필지, 13만 1,399㎡를 20억 원 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축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목적 문화예술회관 건물 매입은 도단위 문화예술단체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시장, 공연장 등의 공동사용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74-4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지 3,180.8㎡, 연면적 3,395.14㎡,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암사옥을 사업비 45억 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체재산 취득은 보존부적합 재산 등의 매각 수입금으로 행정수요에 필요한 대체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진천군 덕산면 신척산업단지 13-1 블럭에 위치한 공장용지 9,500㎡를 15억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을 일괄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업무의 유사성, 인사관리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직 중심으로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합·간소화하고 또한 업무특성에 적합한 인사관리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인 업무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기제공무원 등을 임용하거나 대체 불가능한 특수업무 등에는 장기간 동일업무를 수행하도록 전문경력관 등을 임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직종별로 보면 기능직을 폐지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별정직은 일반직과 비서, 비서관 등의 별정직으로 재분류하며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 일반직과 장관, 정책보좌관 등의 별정직으로 재분류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직종개편으로 세분화된 직종체계의 간소화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직 통합에도 기여하고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1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직위군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본 조례안 제4조 또한 동일하게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은 충청북도 수산식품산하 거점단지 건립,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도유지 확대조성 변경, 다목적 문화예술회관 건물매입, 대체재산 취득 등 총 4건입니다. 각 사안별로 검토를 하면 괴산에 조성되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는 담수 어폐류를 이용한 연구개발 및 수산식품 생산 등을 담당할 예정으로, 괴산군은 내수면 자원이 풍부하고 관광지가 많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부지는 괴산군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부지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도지 확대조성 변경은 매각 동의률이 낮아 동의서가 징구된 토지로 축소 매입하는 것이며, 당초 39필지 16만 1,013㎡에서 33필지 13만 1,399㎡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세 번째, 다목적 문화예술회관 건물 매입은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소재 LH 소유 부지 3,180.8㎡, 건물 3,395.14㎡를 매입하여 충북문화재단, 충북예총, 충북민예총, 충북문화원연합회, 도립교향악단이 입주를 하여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도 단위 문화예술단체들이 건물을 공동 사용함으로써 소통과 화합에 기여하고, 각종 문화예술 관련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예술회관을 확보하려는 것만큼 입주단체 사무실을 최소화하고, 도민을 위한 전시·공연 등 문화수혜 공간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배부하여 드린 입주예정인 예술단체 현재 사용 중인 시설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체재산 취득은 보존 부적합 재산 등의 매각 수입금으로 행정수요에 필요한 대체재산 취득을 위하여 진천군 덕산면 신척산업단지 13-1 블럭에 사업비 10억 원으로 공장용지 9,500㎡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건립과 관련돼 가지고 좀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건립하면은 이거는 유지 주체는 누가 되나요, 이게

예,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연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도에서 직접 하고요. 다음에 가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탁하겠습니다.

소유는 누가 되나요?

건물소유는 도입니다.

예, 도?

예, 땅 부지부터 건물까지 도 소유입니다.

부지는 도 소유라고 볼 수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부지선정 공모를 할 때 조건을 걸었습니다. 도에 부지를 제공하는 시·군에 한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괴산군에서 오케이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공은 하지마는 소유권까지 도에서 넘겨주는 게 안 나아요?

아, 일단 협약을 맺고요. 일단 군에서 부지매입비를 저희 도로 세입 조치해서 저희들 내려보내서 다시 할 겁니다.

아, 군비?

예, 그렇습니다.

군비 36억을?

예, 그렇습니다.

36억을 도비로 더해서 와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도 소유가 되는 거네, 다?

예, 그렇습니다. 명실공이 도 단체가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내일 일정은 10시에 개의하여 공보관, 감사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자치연수원 소관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