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석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지역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사무처장의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사무처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참석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네.

한양희 공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장수진 총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이종호 의정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김한욱 입법정책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김원섭 예산정책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동시에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호 사무처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양희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수진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한욱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원섭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정활동 지원 내실화, 도민과의 소통ㆍ공감 주는 의정홍보, 안건심사 지연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 친선의원연맹단 내실화 추진,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실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의정활동 지원 내실화로 첫째, 의원 입법활동 지원 내실화 추진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입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입법 지원활동을 추진한 사항으로 158건의 의원입법 자치법규와 68건의 연구과제를 검토 지원하였고 입법ㆍ법률고문을 운영하여 입법 및 법률자문 37건, 전문가 인력풀을 통해 8건의 현안 정책과제를 자문받았습니다. 또한 월간 입법동향을 10회 제작ㆍ배부하였고 주요입법 정책 정보를 담은 이슈리포트를 10회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법과 정책발굴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입법지원 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개의 의원연구단체 및 11개 상임위원회와 7개 특별위원회에 연구용역 예산을 지원하여 17건의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2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입법지원 기능 활성화를 위해 의원입법활동지원위원회, 의원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를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입법 조례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의원발의 우수 조례를 발굴하여 홍보하였고 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입법 영향분석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법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 및 결산분석과 주요정책 및 사업분석 지원입니다. 도 및 교육청 예산에 대한 2012회계연도 결산분석, 2013년도 본예산과 1ㆍ2회 추경예산을 분석하여 예산심의 자료를 제공하였고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연장분석 등 32건의 주요정책 및 사업 분석자료를 작성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정보를 수집하여 매월 초 의원님들의 이메일을 통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결산 등 정확한 재정 분석자료 제공과 국가재정 경제동향 등 예산정책 관련정보에 지속적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안비용 추계지원과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입니다. 예산과 기금사용이 수반되는 의안에 대하여 107건의 비용추계서 작성을 지원하였고 비용추계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재정상 자문을 위해 금년 새롭게 고문 공인회계사 4명과 세무사 3명을 위촉 운영하여 경기도시공사 감사보고서 및 결산분석 등 30여 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금년 말 비용추계 관련 워크숍을 다시 한 번 개최할 예정이고 내년 초에 사례집을 만들어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의정역량 강화 및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 의정연수원과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의원전문교육 연수과정에 3회 2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 상호 간 친선도모와 후생복지를 위해 금년 4월 의원체육행사를 실시하였고 4개 동호회에 2,76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복지포인트를 1인당 최소 980에서 최대 1,580포인트까지 총 15만 5,432포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올 3월부터 원룸 3가구를 의원생활관에 임차하여 95회 사용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체력향상을 위해 청사 1층에 체력단련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매일 청소와 연 6회 청사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 1회 방화관리 안전점검과 월 2회 승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사주변 조경 보식과 연 2회 전정을 실시하는 등 녹색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냉ㆍ난방기 수리, 승강기 보수, 무정전 전원장치 정비 등 노후시설물들을 보수하고 특별위원회 내부환경 개선과 중앙로비 안전난간대 개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민과 소통, 공감 주는 의정홍보와 관련 사이버공간 및 자료실 이용 활성화입니다. 의정홍보 강화를 위해 연말까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모바일과 연동되는 의원스마트블로그 제작을 추진하여 쉽고 편리한 블로그 개인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모바일에서 실시간 자료관리가 가능한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4,364건을 보도자료, 칼럼, 포토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의회자료실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2,146건의 도서를 추가 확보하고 의회자료실 정책자료를 안내하는 메일링 서비스를 20회 실시하였으며 자료실 이용자 모임, 독서진흥을 위한 사진전시회 및 도서전시회를 각각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콘텐츠 실시간 업데이트 등 내실 있는 홈페이지 운영과 자료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정홍보 콘텐츠 다양화입니다. 먼저 정기간행물 발행을 통한 의정홍보입니다. 의회소식지 120만 부, 글로벌의정 10만 5,000부를 발행하여 의원동정ㆍ의원인터뷰 등을 소개하였으며 의회소식지 점자책 3,000부,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 2,000부를 각각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SNS를 통한 의정홍보입니다. 도의회 계정 트위터에 주요언론 트윗글 게재를 확대하였으며 팔로우 수도 43%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레터 ‘THE G’를 20회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블로그 업데이트 및 SNS 콘텐츠 개발 등 도민과의 소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방송매체를 통한 맞춤형 의정홍보입니다. 신문매체를 통한 의정홍보로 제8대 의회 후반기 1년 의정활동 성과와 의정목표 및 방향 등을 지방지 112개 사, 지역지 103개 사를 통해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TVㆍ라디오를 통한 의정홍보로 TV영상 인터뷰 73회, 라디오 인터뷰 117회, 의정스팟 3,274회를 실시하였고 케이블TV를 통한 의정홍보로 상반기 공익캠페인을 4,270회, 의정뉴스 59편을 제작 방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인터넷 배너, 전철, G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맞춤형 의정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례회 1회, 임시회 7회 등 포함 총 9회 140일로 연간 일정을 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의안처리는 조례안 147건, 예산ㆍ결산결의안 7건, 결의안ㆍ건의안 52건, 기타 87건 등 총 293건을 처리하였으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3회 29명, 5분자유발언 19회 9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중 201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여 원활하고 예측가능한 의정활동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자회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와 유지보수용역을 체결하여 정기점검 월 2회, 하자검사 및 특별검사를 각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메뉴 추가, 메신저 알림기능 개선 및 청소년의회교실 예비 DB구축 등 전자회의 운영프로그램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용자 편의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시스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안건의 효율적 심사 지원입니다. 각종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속하게 회부하고 내실 있는 의안처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제8대 의회 조례안 669건, 예산ㆍ결산안 45건, 결의안ㆍ건의안 195건, 기타 354건 등 총 1,263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으며 아울러 금년 10월까지 청원 7건, 진정서 64건 등 71건의 청원ㆍ진정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처리안건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안건관리 등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회의록 작성과 신속한 공개입니다. 정확한 회의록 작성과 신속한 공개를 위하여 5회 이상 녹음대사와 교정을 실시하였고 전자회의록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며 보전과 열람을 위한 회의록을 4부 제작하고 CD회의록 102개를 제작하여 희망하는 의원님과 국립도서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검색기능 강화 등 전자회의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사진행상황의 정확한 기록과 신속한 공개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친선의원연맹단 내실화 추진입니다. 도의회 위상 제고와 글로벌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하여 6개국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친선의원연맹을 구성하여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본 에히메현, 베트남 응헤안성, 중국 요녕성과 산동성,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를 방문하였고 또한 베트남 응헤안성과 중국 광동성 방문단 영접을 통하여 국제친선교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중국 광동성과 강소성, 터키 이스탄불주, 호주 퀸즈랜드주 방문을 추진하고 앞으로 제9대 의회 개원 시 친선의원연맹을 새로이 구성하여 지속적인 국제교류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실천입니다. 의원님들의 노블리스오블리쥬 실천을 위해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의장단 6회 15개소, 상임위원회가 15회 18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대청소, 목욕, 말벗하기 등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복지시설 등 따뜻한 손길과 지원이 필요한 곳에 의원님들의 사랑나눔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의사진행 체험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질서 습득과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127명의 초ㆍ중등부 학생을 초청하여 입교식, 의장선거, 본회의 운영, 안건 발표 및 토론, 상임위 활동 등을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참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안건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의회로비 전시공간 제공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도내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단체에게 총 7회에 걸쳐서 의회 1층 로비를 전시공간으로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을 개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의회 견학 운영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경기도의정 실현을 위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중 도의회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내국인 1,330명과 외국인 65명 등 총 37회에 걸쳐 1,395명이 방문하여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실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위원님들에게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아낌없는 교훈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일단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시는 걸로 하고 질의를 다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철 대표님.

자료 하나만.

네.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여러 가지 각종 용역 발주들이 많은데 그중에 청사관리 관련 해서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모집업체 공고문이 나가지 않습니까? 올해 나갔던 것 공고문 있으면 하나 샘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업체 자격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 부탁합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매번 제가 행감 때마다 이야기하는 말이 있는데 의회사무처는 예산 자체를 사실 쓰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알뜰하게 잘 써오셨기 때문에 크게 지적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홍보 인쇄물 있죠? 한양희 담당관님 쪽인데 인쇄물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도 해봤지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희 의원들도 우편요금 때문에 매일 말썽이거든요. 만드는 보고서는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일일이 다 보내다 보니까 우편료가 4/5는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인쇄료는 1/5이고, 20%밖에 안 되고. 그래서 우편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배부비용 절감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제가 행감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그게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져 본 적이 없습니다. 자료에 904페이지 보시면 금액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언젠가는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처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편발송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제가 그 당시에 막 설명까지도 드렸어요. 지금 발송하시는 배부처를 보시면 일률적으로 다 같습니다.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배부처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마 DM 보낼 때 주소에 대한 DB는 아마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면서 새로운 걸로 해서 보내실 겁니다, 그건 당연히 시군에서 받으니까.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느 한군데다가 보내서 발송업체면 업체한테 부탁을 해서 동사무소까지만이라도 어떻게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방법 이걸 해서 동사무소에서 나머지 단체장과 각종 새마을지도자, 통장님, 이장님 이런 쪽에 보낼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한데 그걸 계속 안 하고 집행부에서 좀 편하게, 소위 말해서 편하게 그냥 업체에다만 던져놓으면 업체에서 알아서 다 거기까지 배달해 주니까, 개인한테까지 다 가게끔 되니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처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양희 담당관님도 연구를 한 번 더 해보셔서 꼭 좀, 여기에서 줄일 수 있는 게 의회사무처도 5,000만 원 이상은 줄일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 예산을. 그런데 지금 같이 어려울 때, 지금 3억 4,000에 우편요금이 2억 9,00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처장님 말씀 좀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앉아서 해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처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존경하는 이승철 대표님께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한 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각 당사자들한테 개인적으로 우편을 발송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편요금이 상당하다는 지적과 함께 어느, 예를 들어 갖고 자치단체라든지 자치센터라든지 그쪽에 배송해서 그쪽에서 개별적으로 배분하면 많은 우편요금이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셔 갖고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더니 만약에 각 시군에 있는 자치센터에 저희가 의회소식지라든지 아니면 글로벌의정을 배부하고 자치센터에서 각 동민들한테 배분한다고 하면 한 1억여 원의 우편요금이 절감될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31개 시군의 자치센터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서 그리고 만약 자치센터에 배송이 됐을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한테 배송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지금 대충 따지셔서 1억 정도를 줄일 수 있으시다까지 나왔는데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술연구사업 지원예산에 대해서, 분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위원님께서 발의하셔 갖고 의원연구활동 지원조례가 10월 16일 날 의결돼서 11월 6일 날 공포됐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의원연구단체별로 학술연구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도 자료신청한 것 보면 연구단체에 3억 2,000, 상임위에 2억 2,000, 특별위원회 1억 1,000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정현황을 보면 제가 항상 이걸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난데 모두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이라는 건 연구목적에 따라서 중요성, 시급성 이런 것 갖고 경중이 가려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률적인 금액배분에 의해서 연구하는 이런 잘못된 연구용역입니다. 그걸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조정이 안 돼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장기프로젝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의원님이 발의하는 단기적으로 간단하게 2~3개월 안에 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걸 똑같은 예산배분을 놓고 연구과제를 준다는 건 모순된 현황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이거는 각자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산의 일률적인 배분은 좀 잘못됐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처장님이 각 상임위와 연구단체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고민들을 해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연구단체 연구과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그래서 예산도 차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심의위원회를 만든다든가 해서 이런 대안을 처장님 이하 또 담당관님이 누구신가요? 연구단체 이거는 담당관님이 어느 분이세요? 입법정책담당관님이신가?

네.

그러면 입법정책담당관님하고, 이거는 저희 의원님들도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서 대안을 한번 만드셔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시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지금 얘기하시는 것만 저기해 놓으시고 나중에 답변은 따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까지……. 제가 건의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서 나온 대안을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끼리 또 논의해서 좋은 방향을 잡겠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전문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저희가 보좌관제도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설문조사까지도 많이 나왔습니다. 40% 이상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까지 받아가면서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좌관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잘 안 돼서 저희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나 또 하나 보면 또 한 군데가 교육 받는 데가 있죠? 두 군데인데 연수 가는 게 있습니다, 의원님들 연수. 그래서 의원님들이 연수를 참여하시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지방아카데미가 있고 지방의회 의원연수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저희 의원님들 참여도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그래서 인원수가 굉장히 작게 참여하고 있어서 그것도 또 여기 여비 정도만 지급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의 전문성을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교육이 된다 하면 거기에 맞는 재정적인 지원도 좀 생각을 해서 의원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이 있지만 이걸 홍보해서 많이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의회사무처에서 개선할 방안,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해서, 저희가 장소를 보면 장소가 좀 멀어요.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 전체적인 걸 하다 보니까, 행안부나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전체 의원을 상대로 해서 그런 건데 이런 걸 잘게 잘라서 경기도만 시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의회면 의회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잘게 잘라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지, 전체적인 전국 시의원ㆍ도의원 모아놓고 하겠다 그래 갖고 인원수 몇 명만 신청해서 하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있으시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께서 참여하는 연수과정이 2개가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의정연수교육과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아카데미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정연수교육은 2회 23명이 참석하셨고 지방의회아카데미는 1회 3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거리상 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셔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참석률이 좀 저조하신 것 같은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 의회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등 그다음에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구간을 쪼개 가지고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고민해서 이 부분은 보다 발전적인 의원연수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던 국회사무처나 안행부나 이런 데서 실시하다보니까, 전국 시의원 아니면 도의원을 다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장소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잘 참석이 안 되고 지금 보면 전북이다, 전북 완주에서 한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률이 거의 없는 겁니다. 3명, 2명, 131명 중에 3명 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거기다 좀 건의를 하셔서 우리가 맡아서 한다든가 도의회에서 16개 시도에서 서로 맡아서 한다든가 이런 걸 좀 건의해서 이거 교육 우리가 하겠다 해서 맡아서 우리가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고 장소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자료요구 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자료요구요?

네. 죄송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의회에 청사 경호요원 있죠?

네.

청사 경호요원 직원현황하고 정규직하고 용역직이 현재 구분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하고 급여관계 그리고 의회에 환경미화원들 있죠?

네.

마찬가지로 직원현황하고 급여 그리고 현재 다 용역으로 돼 있죠?

네.

그 현황도 좀 구체적인 자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승철 대표님께서도 질의한 내용과 더불어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 관련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경기도의회 활동들이 각 시군에서 활동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중에 하나 그래도 가장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의회활동, 의정활동들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 여러 가지가 있죠. 경기도의회 소식지하고 글로벌의정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배부처를 보니까 각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기는 한데요. 여기에서 각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그게, 전체 주민 대비는 굉장히 많은 편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예산대비 생산할 수 있는, 배부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여기에서 통ㆍ이장ㆍ새마을지도자 등 지역인사들한테 배부되는 것에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되나요? 이게 계속 임기가 끝나면 변경이 되고 있거든요, 시군에서는 각 통별. 이게 어떤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올라오나요, 시군에서?

저희가 연초에 각 시군으로 하여금 그런 업그레이드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정리를 다 합니다.

현재는 다 우편으로 하시나요, 개별 개별?

네, 우편으로 합니다.

아까 이승철 대표께서 제안하신 것 플러스, 저도 좀 제안을 드리고자 했던 내용인데요. 각 개별 개별 주민들한테는 우편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중이 모이는 곳에 배부해서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각 시군에 단체들이 있어요.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기동대 여기는 매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개별 우편으로 주지 않으셔도 각 시군에 배달하시면 거기에서 또 행정우편으로 동 별로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냥 각 시군으로 한 번만 그 달의 것 드리면 각 통별로 그러니까 각 동별로 또 배달이 돼서 회의 때 배부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가장 확실하게 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우편료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정례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플러스,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예산 중에 보니까 의정활동 홍보예산에서 지역지 등에 대한 의정활동 홍보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12년도 두 번 나갔고요, 13년도는 연말에 나가게 돼서 아직 집행이 안 된 건가요? 1회로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연말에…….

그러니까 연 2회로 하게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아직 11월, 작년도 보니까 11월 8일 날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 또한 저희가 참 경기도라는, 광역단위라는 의회 구조가 지역에서, 시군단위에서 주민들이 바라볼 때 도의회 활동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존재의 이유를 잘 모를 정도로 지역에 가면 도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각각 도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각 지역의 주간지들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개인홍보를 하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개별 경기도에서 의정활동의 성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의원입법발의 수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늘어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긍정적인 활동들이 많이 있고 또 새롭게 다른 지역보다, 다른 광역보다 더 앞서서 나가는 여러 가지 입법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 시군에 홍보하려면 그 시군의 지역주간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서 시군 단위에서 경기도의회 위상이라든가 활동내역들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을 더 고민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기사들을 링크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의정활동 블로그나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때 있어서 기사링크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그 기사를 그냥 복사해서 실을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법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별 개별 개수로 저작권을 다 사는 방법으로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기는 한데 경기도 내에 있는 일간지와 어쨌건 경기도의회가 협약을 맺어서 좀 더 저렴하게 아니면 공식적인 차원에서 홍보활동, 홍보하는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경기도의 주요활동들을 시군의 주민들께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의회 전문성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의회 보좌관제도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었고 그동안 진행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적으로 저희가 보좌관 시스템을 실행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의정연구센터라는 걸 통해서 사실 조금 지원을 받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보좌관제 비슷한 부수적 그런 지원활동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도의원 한 명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자료준비나 분석이나 그다음에 입법을 함에 있어서 기초자료 분석이나 기초초안을 만드는 작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 주고 있는 거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플러스, 입법 관련해서는 입법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입법 관련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중앙단위에서도 최초입법이나 좋은 입법 관련한 그런 시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개별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들이 개별 최초조례라든가 기존에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을 자료 분석하고 조사하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입법하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입법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개발해서 의원들에 대한 입법, 최초입법이라든가 좋은 조례를 만드는 데 지원하는 활동들을 좀 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좀 플러스돼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저도 의원입법지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최초조례나 아니면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조례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시상을 통해서 또 외부에 홍보하는 활동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법 관련한 외부 전문가들을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입법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지원이 적어서 사실은 연 1회 정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직접적인 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이기 때문에 좀 더 의회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의원들이 어떤 조사연구 과정들을 입법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사전조사나 사전 기초자료들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단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회의구조나 이런 것 외에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연구용역 몇 가지 주고 하는데 앞서 이승철 대표가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의원교육이나 의원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의정대상 관련해서 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요. 이게 아마 4년에 한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009년에 했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돼서 의원들이 적극적인 사례를 만들고 그것을 홍보해줌으로 인해서 다음연도에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에게 어떤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들도 고민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또 의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의장단협의회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플러스, 아까 전국단위에서 하는 교육 말고 어쨌거나 우리 경기도 광역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과정들을 개발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진…….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우리 경기도의회 공무상 국외출장 많이 가고 있죠?

네.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현재 없는데 제가 상반기에 2010년부터 2013년 4월까지 해 가지고 경기도의회 공무상 국외여행 현황을 쭉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 우리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일단 제가 1인당 집행액 100만 원 이상만 자료를 받은 건데 여기에 보면 각 상임위별로 기간, 출장목적, 인원 그다음에 출장지, 집행액 여러 가지 쭉 봤고 그다음에 주관 여행사를 제가 파악했어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주관 여행사에 관련된 겁니다. 2010년부터 2013년 4월까지 100만 원 이상, 1인당 100만 원 이상 공무상 국외여행을 갔던 게 총 60회입니다. 총 60회인데 이 중에서 우리 수원에 소재한 여행사를 이용한 게 총 39회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여행사를 이용한 게 5회 그리고 제가 따로 경기도 북부 쪽에 소재한 여행사를 찾아봤더니 단 1회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총 60번 중에서 27번 그러니까 거의 50%에 가깝죠? 27번이 한 여행사가 했습니다. 물론 공무상 국외여행 갈 때 여행사를 선정하는 기준은 각기 틀리겠지만, 의원님들이 일부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처에서 복수견적 때문에 또 추천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여행사 중에 유독 한 여행사가 60번 중에 27번이 선정이 된 데는 뭔가 의회사무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그 여행사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며칠 전에 자체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현황을 보고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하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제한적인 경쟁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해서 보다 나은 양질의 그다음에 저렴한 가격의 여행상품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건 저희 사무처로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또 그렇게 지적해 주셨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좀 바꾸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는 그런 게 아니고 뭔가 경쟁을 시키고 의원님들이 보다 양질의 상품의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실제 많이 하시는 여행사들은 아무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경기도의회가 요구하는 어떤 세부 요구조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안서도 저희 의회 의원들의 요구에 맞게끔 이렇게 작성해 오는 경우도 많고 또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을 제시하면 결정이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횟수를 거듭하면 할수록 다음번에 또 선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중소여행업체라든가 신규여행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또 항간에는, 이것은 다들 알고 있는 비밀 같은 비밀인데 일부 여행사들은 우리 의회에서 또 이렇게 많이 로비 비슷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관행들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편리하다고 또는 한 업체가 어쨌든 간에 자주 편의성을 봐준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그 업체를 특정하게 밀어주는 그런 행태는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있는 업체가 다섯 번인데 비해서 북부에 있는 여행사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라는 게 전체 우리 경기북부도 있고 남부도 있고 다 있는데 유독 북부에 있는 업체는 지난 3년간 딱 한 번밖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역별로도 너무 행정편의주의식으로 선정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별 고려도 하시고요. 특히 북부에 있는 업체도 참여의 기회를 넓혀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지금 의원님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의정역량 강화 및 후생복지 차원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포인트가 여기 업무보고상 보니까 올해만 한 1억 5,000이 넘는 금액인데 아시겠지만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온누리상품권이란 걸 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까지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상품권을 많이 구매해 줘서 그나마 전통시장의 숨통이 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판매목표액이 한 5,000억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올해 대기업들에서 많이 구매를 줄여서 아마 한 절반 정도밖에 소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작년보다 많이 줄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온누리상품권이 우리 전통시장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에, 작년에 집행부에다 그런 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의원님이든 공무원이든 복지포인트를, 그중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해서 지급하면 어떻겠냐. 어차피 이 복지포인트는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다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렸더니 경기도에서 아마 전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이때 75%가 반대했답니다. 노조차원에서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안 되었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포상을 한다고 할 경우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처장님께서 의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경기도의회 의원님들부터라도 이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부 하는 방법을 한번 제안을 해볼까 하는데 처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라면 저희가 나름대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설문조사나 그런 걸 통해서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의장님께 보고해서 의원님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의 일반직 공무원만 한 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게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1조 원입니다. 1조 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절반만 돼도 이미 5,000억은 다 달성이 되는 거예요. 30%만 하더라도 3,000억입니다. 사실 이게 급여 외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 수혜를 받는 사람, 공무원이든 우리 의원님이든 수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다지 큰 부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상생의 차원에서 그리고 대형마트의 어떤 힘 앞에서 정말 갈수록 어려워지는 우리 전통시장 이런 데를 좀 살리자는 의미에서 그런 복지포인트를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런 데에서부터 구매하는 운동을 벌여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보고서를 발간한다든지 아니면 의정보고회 또는 지역의 어떤 회의나 이런 데에 참석해 가지고 스스로 밝히는 방법, 사실 제한된 방법이고 아까 우리 의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이런 것들도 많은 주민들한테 사실 가지는 않습니다, 몇몇 유관기관한테 선별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광범위하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의정보고서입니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정보고서 발간비용은 자비인지 아니면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우편비용 그러니까 배포비용은 아마 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우편비용은 무제한으로 다 지원이 되고요. 사실 저도 의정보고서를 발간해 봤지만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산을 적게 잡아도 최소한 제작하는 데 한 300에서 500 정도가 들고요. 오히려 배포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한 3만 명 정도만 배포하더라도 아마 단위가 500에서 700 이상 갈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의정보고서 한 번 발간하면 1,000만 원 전후로 비용이 소요됩니다. 저희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금액인데 사실 의정보고서는 각 개별 호호로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사실 이런 배포비용, 이게 지방의원들한테는 현재 해당이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다른 부분들을 좀 줄여서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의회 회의록을 발간할 때 CD로 발간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CD로 발간하는 부분들 의원님들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요새는 CD를 넣는 컴퓨터도 많이 없어지고요. 요새는 다 USB로 처리하기 때문에 CD를 넣을 수 있는 컴퓨터가 안 나오는 추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의원님들한테 나가는 것 중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서라도 제가 볼 때는 의정보고서를 좀 제작하고 배포하는 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들이 의정보고서 한 번 발간할 때 많이 좀 꺼려하시는 편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면 사실 의정보고서도 활발히 더 작성하게 될 것이고 또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의정보고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회가 하고 있는 배송비용을 부담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저희가 만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있지만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거 그게 오면 따로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좀.

우리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청 잠깐 하시고.

자료요청 하나 추가로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에 사회적기업 관련한 제품구매 실적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ㆍ마을기업 그다음에 취약계층 일자리로 생산한 거 있어요. 장애인 생산품, 노인 생산품,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생산품 이거 관련해서 구매실적 2년 치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마 늦게 퇴근하는 의원 중의 한 의원일 겁니다. 제가 퇴근하면서 보면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형광등 환하게 켜놓고 일하는 걸 보고 ‘아, 우리 경기도의회가 발전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흐뭇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2013년까지 상당히 어려운 시국에서도 의원들을 잘 보좌해 주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사무처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의원보좌관제도 우리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의원보좌관제도가 2014년에는 어떻게 잘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의원보좌관제도 관철을 위해서 의회사무처장님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저희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안행부장관이 4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의회에서 보좌관제 관련해서는 의장단 회의에서 결의문 채택이라든지 각종 또 용역도 줬습니다. 인사권 독립에 대해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만약에 의원보좌관제도라든지 인사독립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경기도의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라는 그런 부분도 지금 용역을 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무처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의원들의 역할이, 지방자치 역할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는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나마 의원보좌관제도로 지방의원들이 좀 질 높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제로 연결될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 제대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처장님께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입법담당관실에서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고 그다음에 의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이렇게 서브 역할을 해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보기에 피부로 와 닿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정연구센터가 생겨서 나름 보좌관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정연구센터를 잘 활용하는 의원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 예산담당관실과 입법담당관실, 의정연구센터가 의원보좌관제도를 대안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을 하고 같이 협업을 한 계획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각자 따로 놀고 있지는 않나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저희가 입법정책담당관실하고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사무처장 입장에서 나름대로 업무조정이라든지 의원님들을 최대한 보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 있는 의원연구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사무처에서 뭔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다는 말씀을 여기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왜냐하면 의정연구센터가 경기개발연구원의 찬밥입니다. 의정연구센터가 3층에 있고 경기개발연구원은 위층에, 한 7층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냥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더부살이하는 그런 시스템 구조로 돼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이 17억 정도 됐는데 2014년도는 지금 예산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참에 의정연구센터를 아까 말씀드렸던 입법담당관실 그다음에 의회 예산담당관실, 의회사무처 내에서 별도기관으로 운영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다 더 상세하게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난번에, 물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의정연구센터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입법정책담당관실 산하기구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는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보좌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상임위원회별로 한 2명씩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런 기능으로써 저희가 입법, 뭡니까? 의정연구센터를 저희가 산하단체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보다 심층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가 몇 개의 담당관실로 이루어졌습니까?

5개입니다.

5개로요. 5개가 평가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평가시스템이? 5개의 담당관실이.

그러니까 평가라 하면 사무처장이 각 평가…….

평가를 해서, 우리 집행부 같은 데는 평가담당관실에서 그다음에 산하기관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주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데 우리 5개 담당관실도 이렇게 평가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평가담당관실에, 그러니까 별도의 기구를 둬서 할 수 있는 그런 평가는 없지만 각 과장들ㆍ계장들에 대한 성과, 일련의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거기에 따른 연봉이라든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거는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냐면 5개의 담당관실이 상당히 많은 차이를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차이도 있고 이런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의원들 잘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1990년대에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GE라는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잭 웰치가 평가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초우량기업들이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해서 평가에 대한 조직의 긴장을 불어 넣었었는데 혹시 총무담당관실을 포함해서 여러 나머지 상임위원회가 담당관실에 있는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너무 안이하게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질의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근본적인 것은 인사권 독립이 안 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사권을 전부 도청 집행부에서 쥐다 보니까 그쪽 눈치도 안 볼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의원님들 충실하게 보좌할 수 있는 사이에 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을 충실하게 보좌할 수 있는 역할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역할에 있는 사람이 사무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진짜 많이 해서 의원님들이 충실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심기일전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평가시스템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평가가 뭐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협의가 없어지고, 경쟁을 도입하다 보니까 협의가 없어져서 최근 추세는 평가를 보통 S부터 A, B, C, D등급으로 하더라고요. D등급 정도에는 인센티브도 없고 성과급도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도입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도입시스템을 생각해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연말 되면 본 위원이 연말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첫 번째가 공사부터 시작합니다. 도로 뜯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많이 지양됐을 텐데 시군에 가보면 도로 뜯었다 놔뒀다 하는 공사관행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저도 참 의아했는데요. 혹시 2013년도에 지하주차장 공사를 몇 번 하셨습니까? 바닥공사.

금년도에 2번 했습니다.

왜 2번 하게 됐어요?

그게 2011년도에 지하주차장 바닥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했는데 그 바닥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동안 2013년도 이전에 2번의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예산 갖고 한 게 아니라 시공업체 잘못으로 해서 자기네들 예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또 그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금년도 가을에 저희 예산이 아닌 그 사람들 예산으로 하자보수를 한 2주 정도 저희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올 적마다 공사해 갖고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느꼈고 물론 비회기기간에 잘 선택해서 하셨지만 의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공사가 아까 사무처장님 말씀하셨던 공사하는 업체에서 진행됐다고 했는데 그 공사금액은 얼마 정도 됐어요?

당초 2011년도 공사금액은 1억 9,700으로 저희가 공사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한 것은 자기네들 예산 가지고 했는데 그 금액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돈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당한 입찰로 하신 거죠? 보니까 수의계약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하자보수는 입찰하는…….

아니, 그 공사. 주차장 바닥…….

2011년도 당초?

네. 어떻게 공사…….

공개입찰한 겁니다.

공개입찰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업체에다 상당히 페널티를 적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회 이 공사 하나 맡아 가지고 이 업체는 거의 뭐 그냥…….

힘들겠네요.

네,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공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판별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게 되면 한 3,7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은 홀딩을 시켜 놓고 있는 상태이고 이 잘못에 대해서 내년 4월 달까지는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7월 달까지입니다. 내년 7월 달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잘못됐을 때는 그 업체에 책임을 물어서 저희가 계속 하자보수를 시킬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수주 건도 꽤 되더라고요. 수주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초 2011년도 말씀입니까?

네.

그거는 공개경쟁입찰로…….

입찰로 해서?

네,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은 안 합니다.

수의계약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00만 원 이하인데 이건 2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대상이 안 됩니다.

수의계약을 지양하기 위해서 혹시 쪼개기는 하지 않나요?

그런 건…….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의원친선연맹으로 그다음에 해외출장, 도의회 사정으로 해서 위약금이 상당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위약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2013년도에?

총 4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건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위약금을 지불했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위원회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못 간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저희가 예산으로 위약금을 지불한 게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금액은 2건 개인이 한 건 하나는 111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건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게 발목 부상이 누구였죠? 문형호 의원님 발목부상으로 해서 69만 5,700원 개인이 배상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회기연장으로 해서 친선연맹 대만하고 미국 못 간 게 있습니다. 이건 단체에서 하나는 460만 원 정도, 하나는 130만 원 정도 이렇게 위약한 사항 있습니다.

내년에 상반기니까 8대 의원들이 끝날 예정입니다. 제가 보기에 존경하는 강득구 대표님도 계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양당 대표님도 계시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흔들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의회일정을 보이콧하는 관계로 이런 위약금 사례가 상당히 많이 종종 발생되는데 9대 때는 시스템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관계없이, 일정에 관계없이 계획된 게 있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관계없이 그냥 진행되는 것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든가 그런 대안을 갖고 처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1분 정도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평가 얘기를 했는데 사무처는 5개의 담당관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을 보좌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도 의회사무처 2013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처장님? 적지 않은 예산으로 2013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한 300여억 원 정도 되는데 구체적인 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5개 담당관실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의 입법 내지는 의정활동에 보좌관의 역할을 하고 의원들을 서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 충실히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조직에 긴장을 불어넣고 그다음에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의원들을 입법 보좌하고 의정활동 하는 데 마지막까지 잘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무처하고는 크게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어떤 나라의 임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 딸이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딸을, 공주죠. 공주를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나라를 물려주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큰 형이 망원경으로 그걸 보고 그다음에 둘째 형이 양탄자를 타고 거기 가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딸을 고칠 수 있는 사과를 가지고 그 딸을 고쳤다고 합니다. 3명이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 내가 다음 왕이 되어야 된다고. 사무처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과를 줘서 공주를 고친 셋째 막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무처가 똘똘 뭉쳐 가지고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 서로 니 공 내 공 따지지 말고 그다음에 조직에 긴장을 불어넣어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요. 2013년도 우리 의원들 섬겨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께서 사무처 조직의 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사무처장 답변하셨던 것처럼 집행부 눈치 보랴, 의회 눈치 보랴 또 여야 간 눈치 보랴 많이 힘드신 것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사 독립권이 돼서 별도 내부의 조직적인 힘을 갖고 있다면 더 왕성한 역할을 할 순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현재 지방자치가 20년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일종의 상황논리에 따라서 잠시 있다 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의회를 발전시키겠다라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한다면 의원님들과 조금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의회에 온 지 3년이 지나고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의회사무처에서 여러 가지 갈등관계나 어려움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노력해 나갔을 때 결국에는 경기도의회가 발전하고 또 그 과정들 통해서 도민들이나 집행부도 더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네.

처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조정역할도 잘 해주시고 6개월밖에 안 남은 임기이지만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뭔지를 더 찾아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와서 활동하면서 상임위 활동 외에 가장 의미 있게 활동하고 있고 또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의원연구단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20여 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활동을 사무처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은 아까 이승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률적인 지원이 되지 않고 뭔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의원단체 개수별로 저희가 예산을 쪼개서 분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컨대 학술연구용역비 3억 2,000이면 3억 2,000에 대한 단체별로 1,600만 원씩 균등 지원하는 그런…….

지금 직제상으로 보면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이 일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처 일들을 보면 상당히 기능적으로 나누어 있어서 경기도의회를 보좌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전문위원실에서 역할이라고 하면 고유한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나가고 있는데 의원연구단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고민들이 있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의원연구단체에서 약 20개 정도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서 난 결과물들에 대해서 처장님께서는 내용들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이를테면 의원연구단체에서 나온 여러 가지 연구과제들과 관련해서 이 내용들이 제대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장님한테 최종적으로 보고하기 전에 검토를 하고 계신지, 내지는 여기서 나온 결과들이 집행부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함께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찾아낸 부분들 처장님께서 역할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입법 지원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무처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의원연구단체 활동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액이 정해져서 거의 용역비로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이 현장도 방문하고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도 해서 실질적인 그 내용들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많은 토론과정을 통해서 결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용역 한 건 주면 거의 끝나버려요. 이런 현실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야 돼요.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차례 얘기했는데 별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현장방문하려고 해도 여기 예산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의원연구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연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원연구단체에서 나온 결과물들과 관련해서 충분히 그 결과들 평가하셔 가지고 이 내용들이 사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결과들 그리고 집행부하고 피드백, 협력, 조율한 작업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 취미활동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9개 동호회에 173명이 가입해서 이중으로 중복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동호회 회장님 소속된 의원들 보면 현재 행정자치위원회가 3명이고 기획재정하고 문화체육이 2명이고 다른 상임위에 한 분씩 계십니다. 이 동호회 활동 보좌를 현재하고 있는 곳이 각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나요?

물론 총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임위가 지금 현재 취미활동이 총 9개거든요. 9개를 총무담당관실이 일일이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호회 지원업무가 가장 궁극적으로 의원과 사무처 직원의 복리후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복리후생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것은 당연히 사무처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전문위에서 하고 있는지 전 이해가 안 가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특위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에 분배를 하거나 특위 성격에 맞는 상임위에 배부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의원연구단체의 회장님이 계시면 그 회장님이 계신 상임위에서 담당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호회 회장님이 계시고 특위 위원장님 계시고 또 연구단체 회장님이 계시면 그 상임위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럼 본연의 업무와 역할도 못한 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지 않아요?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도 총무담당관실의 인원을 보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무처에서 업무분장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지원할 수 있도록 동의한 만큼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오면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어두운 공간이 로비입니다. 저 어두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물론 회기 중에는 가끔 전시회를 하기도 합니다만 입구에 들어오면 현관이 그 기관의 얼굴인데 너무 어둡습니다. 그리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늘 상시적으로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그림이나 조각작품 같은 경우. 기왕에 경기도의회가 여기에 있는데, 아까 자료에도 보니까 7개 기관에서 전시회를 진행했죠?

네, 그렇습니다.

더 많이 진행해서 경기도에 관련된 많은 단체들이 와서, 특히 경기도 미술협회나 이런 기관들이 와서 상시적으로 전시활동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거기 조명시설 같은 것 하나도 안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다시 전시할 수 있도록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관은 그 기관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상시적으로 전시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도 하고 해서 경기도의회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여기에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안을 마련하셔서 전시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진행하시고. 특히 또 보니까 여기에 전시하는 단체들이 특정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좀 경기도에 관련된 더 많은 단체들, 특히 미술과 관련된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들어와서 전시활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민들한테 열린공간을 만들어줘서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그분들한테 전시활동 할 수 있는 예산도 좀 지원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자료가 지금 왔나요? 제가 부탁드린 자료. 그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경기도의회에 와서 어느 곳에 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가면 음악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화장실에 예쁜 꽃들이 피고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생명력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도 편안해지고 하는데 이곳을 이렇게 잘 가꿔주고 있는 환경미화원들 보면 굉장히 저는 감사한 마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분들하고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현재 용역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열아홉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연세가 근 70 가까이…….

오래 근무하신 분.

2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된 분이죠. 대부분 다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급여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는데 혹시 내용 아시나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용역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별적으로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고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2억 8,000입니까? 2억 5,400으로 저희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처음 입사해서 현재까지 진행되는, 용역회사를 통해서 지급이 되겠지만 개별급여현황 저한테 자료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경기도를 위해서 10년, 20년 가까이 일하신 분들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급여를 현실화시켜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한계가 있는 게 저희가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개인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보수,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하기가 어려움이라든지 한계가 상당히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이곳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사명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철저히 고민해 주시고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청사에 들어오면서 입구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 있고 그렇습니까, 현재?

네, 그렇습니다. 2명이 지금…….

왜 그 차이가 있나요?

저희가 당초 청원경찰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비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 갖고 용역회사에서 2명을 채용해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 신분도 다르고 급여 차이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현실화 방안들도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다 보니까 763쪽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도의회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8월 7일 날, 8월 9일 날 답변에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이게 선관위에서 답변한 내용입니까?

네, 선관위에서 저희가 검토해, 질의했습니다.

이틀 만에 답변서가 옵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때 우리가 뭡니까? 전화로 했습니까, 직접 방문했습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공문으로 했는데 이틀 만에 회신이 왔어요? 공문으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처장님, 이게 적절한 직무라고 보세요?

직무라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당시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선관위에 질의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이 의정활동한 부분과 관련해서 개인별로, 개인별로 힘들면 전반적으로 의정활동 내용과 관련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한 내용과 관련해서 선거법과 어긋나지 않게 가능한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안 하시고 바로 선관위에 질의하신 것 아니에요, 이거?

저희가 문 위원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문경희 위원님은 그걸 동영상을 만들어서 개인 홈페이지라든지 개인 블로그 같은 데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선관위 가 가지고 질의했던 겁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문경희 위원한테 얘기하셨나요, 말씀드리셨나요?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무처에서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그 이후에 한 달 후든 보름 후든 질의하셔도 상관없는데 이런 경우 안 되는 방향 쪽으로 검토하셔서 바로 선관위에 질의한 것은 업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의회사무처잖아요. 의원들이 어떤 형태로든 질의하면 가능한 한 되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들을 주셔야 하는 것이 일차적인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집행부는 좀 다른 형태로 간다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 좀 전향적이고 긍정적 형태의 업무검토를 통해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저희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긴 합니다마는 남은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보좌를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갈등관계에 있겠습니다마는 서로 지혜를 모아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한 번씩 질의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50분인데 한 번씩 더 질의를 하시고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정회를 해서 식사를 한 다음에 하는 게 나을까요?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럼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자료요청한 사회적 경제에 관련한 제품 및 서비스 구매실적을 요청했는데 우리 시스템이 각 위원회에서 쓰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구매하는데 의회사무처가 직접 하지 않나 봐요? 설명을 잠깐 들으면.

저희가 직접 구매하지 않는다 그 말씀…….

경기도의회에서 일괄해서 아마 각 위원회에서 쓰는 복사지 등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그것은 각 부서별로, 위원회별로 아니면 각 과별로 구입하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총괄적으로 구입…….

그것은 운영위 공통경비로 쓰나요, 위원회?

저희가 의원님들이 쓰는 것은 그렇게 하고 저희 공무원이 쓰는 것은 사무관리비라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어쨌거나 의회사무처에 예산이 되어 있는 거죠, 전체. 각 전문위원실에서 쓰는 복사지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가 있지만 그 예산을 각 실ㆍ부서에다 다 배분을 하면…….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의회의 예산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건 의회사무처에서 총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경기도도 지금 조례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의원발의로 발의된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적 경제나 아니면 취약계층 생산품 관련한 조례들이. 경기도만 해도 지금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그다음에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또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에 다 여기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좀 우선구매, 공공기관에서 먼저 우선구매해서 판로들을 개척해 주라라는 그리고 이것의 목적 자체가 사회적 서비스나 공익적 목적 그다음에 취약계층 일자리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다 담긴 조례가 있습니다. 대부분 의원발의가 많고요. 그렇다면 저는 의회사무처에서 적극적 구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관리를 아까 설명 들은 바로는 어쨌거나 각 상임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통계가 지금 안 잡혀 있다라는 설명을 제가 사전에 들었고 이 부분은 관리하셔서, 저희가 개별로 위원회에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리 전문위원실을 행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의회 전체 사무처를 행감하고 업무 관련한 제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서 총괄적으로 각 상임위의 제품 구매하는 것 그리고 플러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하는 물품이나 용역 주는 것에 있어서도 이것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의계약해서 막 구매한 게 있어요, 물품이. 작은 복사지 이런 게 아니고 물품 관련해서 제작할 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이런 것에 있어서도 제가 지금 나열한 몇 개 조례에 근거해서 좀 우선 선정해야 하는 업체가 있고요. 또 제품을 생산하는 데가 있고 또 서비스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용역도 사실은 공개입찰을 하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에 준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김유임 의원과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통해서 사전설명회도 했지만 거기에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소개하려고 그날 요청한 업체에서도 청소용역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이익을 내면 다시 재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 특히나 의회에서는 저희가 그런 입법을 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우선구매하고 서비스를 저희가 요청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가 없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고요. 각각 통계를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년부터는 이거 관련해서 각 위원회에서 구매하는 거나 서비스를 하는 거나 용역을 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구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교육이나 관리를 해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게 와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입찰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청사경비하고 그다음에 청소관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자료가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입찰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아마 여기에는 정확히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관리 같은 경우에 올해 선정된 업체가 약 2억 5,000만 원 정도에 계약했는데요. 혹시 이 청소관리 같은 경우에 입찰할 때 무슨 업체 자본금 조건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그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본금 조건이 없어요?

그게 용역심사할 때, 솔직히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적격심사할 때 그 업체가 과연 이 용역에 적합한지 안 한지 그런 심사과정에 있어서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3년 내 청사관리용역 계약실적 중 청소분야 실적으로써 당해 용역 건물 면적을 대비하여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당해 용역규모는 건물 연면적 2만 7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요새 평을 잘 쓰지 않지만 평으로 환산하면 약 6,000평이 좀 넘습니다. 사실 이런 기준을 만약에 적용하게 되면 최근 3년 내 이런 조건도 충족해야 되고 이런 연면적 규모 이상의 어떤 수행실적이나 능력 이거를 판단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어차피 경기도의회 건물 자체 규모도 크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 청소관리하는 업체 중에서 큰 업체 말고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최근에는 사회적기업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사회적기업에도 주로 취약계층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데 이 사업적기업 중에서 사실 그런 취약계층 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업종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중에서 많은 부분이 청소관리용역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응찰하기에는 조건이 안 맞죠?

안 맞죠.

기회가 그분들한테는 안 가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현재 청소관리에 총 9명이 계시는데.

19명, 9명입니까?

9명이 계시는데.

아, 9명이구나.

사실 그런 청소관리용역을 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이런 용역을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규모가 적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6,000평…….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상당 규모의 면적의 청소를 어느 정도 해본 능력이 있는 업체를 저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중소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와 가지고 괜히 청소 맡았다가 하다가 도중에 또 나가는 경우도 있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애당초부터 적격기준을 이렇게 좀 강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아예 입찰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중소기업은 아예 입찰이 안 돼요?

요건만 갖추면 되는데 아주 적은 중소업체가 과연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냐라고 하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 제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상임위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산하기관들 행정감사를 쭉 했습니다. 한 1주일 넘게 했는데 저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상임위의 산하단체들이 주로 광교테크노밸리에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세대융기원이라든가 나노 그다음에 경기과학진흥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건물 전체를 관리할 때 그 건물 전체를 하나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일반 규모가 작은 또는 사회적기업 같은, 정말 좋은 의도에서 하지만 좀 규모가 작은 이런 데는 아예 지원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물론 중소기업 중에서도 제안자격만 갖추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 청소용역업 하는 중소기업 중에 이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대체로 큰 기업들 또는 대기업의 자회사 이런 데가 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고민 한번 해보셔서 단위를 분야별로 좀 더 세분화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쪽도 한번 고민하셔서 사실 좀 작지만 정말 좋은 의도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사회적기업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분들이 정말 이런 좋은 공공기관 용역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 것을, 검토해 보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할한다는 것은 예컨대 1층, 2층, 3층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따로 뭐 따로 이런 개념이신지.

층별 분할이 아니라 업무분장상,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이 어디까지 분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서 발전적인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쨌든 현재 시스템으로는 정말 대기업의 자회사 정도 그리고 중소기업이라고 말은 중소기업이지만 큰 기업 이외에는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감안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니지만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도 잠깐 보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용역비 전체 금액 대비 실제 여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는 급여는 얼마 안 된다는 게 솔직한 느낌입니다. 실제 청소관리용역도 전체가 한 2억 5,000만 원 되는 계약금액 중에서 제가 잠시 계산해 봤더니 실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그중에 약 1억 7,000 정도. 여기에 제출된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면 총 2억 5,000계약금액 중에 실제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급여는 한 1억 7,000 정도. 물론 나머지 금액도 부대비용으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체용역 대비 급여가 좀 적은 포션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보면 실제 용역회사에 소속돼서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처우가 알겠지만 150만 원 받아서, 여기 보면 남자 분들도 계시고 여자 분들도 계시지만 한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150만 원 가지고 한 가정을 꾸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용역금액을 높이라는 거는 좀 무리가 되겠지만 실제 용역금액 중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너무 좀 미미하다 싶은 데에는 의회사무처에서 좀 시정조치 내지는 권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승원 위원장대리, 강득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박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더 이상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잖아요.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행감기간에 의원님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같은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함께 늘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과거에 비서실장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사무처에 계신 분들의 고충을 좀 압니다.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입장이 난처할 때도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의회의 기능이 강화될수록 사무처 위상도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의회 기능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주시고 오히려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신뢰심을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임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질의했던 감사결과보고서 잘 준비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