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희익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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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물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에 위반되는 발언이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위원장은 경고 또는 발언 중지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1일차인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국에 대하여 순서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4분

그러면 2013년도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선서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좀 먼저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위원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다 아실 것 같고요. 광주시의회 회의규칙에도 같은 내용이 있고요.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면, 제가 윤리강령 관련 조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 제6호,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행감 관련되어서는 본 위원은 장형옥 위원과 관계되어져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징수과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 있었는데, 저기 기금과 관련되어서는 자원관리과 이 4개 과에 대해서 장형옥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장형옥 위원께서,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지만 이 네 과에 대해서는 자리를 회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서 이 문제를 매듭짓고 나서 행감을 시작하는 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 공직자들을 좀 나가라고 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먼저 처리한 다음에 이 일을 어떤 방식이나 형식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잠깐… 해 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퇴장

미순

소미순위원

기자들도 다 나가는 거예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글쎄, 기자분들은 왜 나가시나?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기자분들이야 원래 공개해야 되는 것인데……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이현철위원

그것은 판단하셔야, 제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행감을 진행할 것인지를 정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서 문제를 원활하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든 비공개로 얘기하시든 정회를 하시든 그것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고 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위원들끼리 토론을 하고 나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4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장형옥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

애경

설애경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종호 기획팀장입니다. 강민수 예산팀장입니다. 한명수 법무팀장입니다. 저는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형옥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앞으로 제가 질의할 내용도 있고……

애경

설애경위원장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예,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앞으로 질의할 내용도 있고 질의하지 않을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저한테 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닌데, 어떻게 전달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각 부서에……

형옥

장형옥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것도 있고 안 할 것도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랬을 때는 자리를 나가주셔야 되는데……

형옥

장형옥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담당관님?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원래 자료에 요청한 것은 장기·중기·단기예산에 대한 계획표, 그리고 각 부서별 2012년도 예산요구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1-34쪽, 현재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목적은 일단 장기·중기·단기예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기획예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기획을 하실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우리가 오랫동안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던 것인데요. 워낙 방대한 자료이다 보니까 그게 만만치는 않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약 1,600건이 아직도 미집행으로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1,600건이 그 당시 약 28년 전, 25년 전, 13년 전 그때 계획을 잡을 때의 사업비용으로 했을 때 2조 5,800억이더라고요? 2조 5,800억의 장기미집행시설이 지금도 대로부터, 대로·중로·소로·관·주차장·공원 모든 것들이 포함돼 있어요? 그렇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매년 예산을 추진하실 때, 예산을 계획하실 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장형옥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 등 각종 복지관련 사업 관계가 현재 미집행 사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업만 해도 약 1조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예를 든다면, 금년도만 하더라도 마무리 위주로 예산편성을 했고요. 내년도 동일한 사건으로 마무리 위주로만 현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용재원이 여유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각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미진한 점은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이에요. 지난 일이지만 문화스포츠센터라든지 초월공공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이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뛰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단시간 내에 모든 것이 완성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수십년 동안 계획은 잡혀있으나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오로지 주민들이 정말 재산적으로 피해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만 저희는 판단을 안 하고요. 현재 중장기계획이란 개념은 매년 저희가 5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문화스포츠센터라든가 초월도서관 관계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사업이고 앞으로 현재 진행하는 사업도 장기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수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예를 들면 가장 문제는 대로의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대로가 이미 계획된 지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저희가 이제는 10년이 되면 의회에서 권고해서 이것을 해지할 수도 있고 20년이 되면 저절로 해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랬을 때 그렇다면 대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도시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굉장히 저는 심각성을 느끼는데 그러면서도 이런 것들은 다 제쳐두고 계속적으로 건물 짓는 데 주로 예산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동안.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꼭 대로만이 아니고……

형옥

장형옥위원

대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현재 아시다시피 문화복지 관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부진한 시·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문화스포츠센터 건립도 상당히 오래 계획하다 보니까 재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여러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해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토지매입비만 한 80% 이상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가가 높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말씀대로 고정예산 지출을 막아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복합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사실은 지금은 민선이다 보니까 다양한 표를 의식한 공약들이 남발하는 상황이고요. 그 공약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들이 무산된다면 도시의 형태를 갖추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장기·중기·단기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면 정치인들에게 그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형옥 위원 회의장 밖으로 이동 중)

애경

설애경위원장

장형옥 위원님! 이상이면 이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죠.

형옥

장형옥위원

했는데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상이라는 얘기를 안 하셔서. (장형옥 위원 회의장 밖으로 이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광주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의 우수 종합평가 3년 연속 우승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 드리고요. 일고여덟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1-7을 보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이 약 84억 원으로 불용액이 3억 9,000여만 원인데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사업부서가 아닌데 불용내역은 예산절감 차원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집행잔액이 3억 8,900여만 원이 현재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무팀에 편성하는 예산이 좀 일부 남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경상예산이 현재 38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밑에 자료를 보면 예산 대비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의 숫자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면 6억 8,219만 1,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 자료가 좀 미스가 발생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두 번째는 1-11쪽에 보시면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목현동 산 25번지 외 3필지 시유지는 광주시에서 체육시설부지로 이용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공유재산실태 조사 7필지 중 4필지는 점용허가를 받고 있는지와 3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대부돼 있는 필지는 목현동 247-2번지 이○○ 외 1인에 대부계약이 돼 있고요. 무단점용 관계는 목현동 산 25번지와 249-12번지, 249-7번지가 현재 무상점유가 돼 가지고 현재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이동수위원

목현동 그 토지는 건강타운부지 계획수립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떠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목현동 전체 면적 한 28만㎡가 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건강타운부지로 매입한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향후 지역주민, 시민을 위한 건강타운부지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에 발전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리고 1-32쪽에 보시면 재정균형집행실시 성과가 나와 있어요. 이자수익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원인과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만 해도 재정균형집행 관계가 금년도에는 도내 24위를 했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도내 상위권이 되어서 인센티브도 받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향후 이자수입이 현재 9억 1,600 정도 발생된 것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재정집행 관계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독려를 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 9억 1,600이 발생된 관계는 작년도에 이월된 수해복구사업이 우기 전에 완료되는 바람에 이자 발생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무튼 시장저금리도 원인이었고 지금 답변한 내용도 원인이었지만 이자가 높은 상품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자수익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1-38쪽에 보면 지방공사 경영실적 매출액 등 경영실적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영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그 부족한 자료 가지고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내년 감사 때는 3개 년치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공사 행감 때 여쭤보시는 게 더……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획예산담당관실 목록에 있어서 기왕 지방공사 것도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이건 뭐 지방공사 심의 때 또 하겠지만. 지방공사의 매출액 증가는 지금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부채의 증가는 굉장히 부정적인데 개선점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개선점은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먼저도 위원님들 지방공사 현장 방문, 현장을 가셨을 때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정관상에는 지방공사의 정관상에는 자본금이 25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8억 정도밖에 지금 현재 자본금을 못해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재정여건을 봐서 좀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봤고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현물출자 관계도 저희가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물출자관계가 또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현금으로 출자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연속해서 지방공사 관련된 건데, 지방공사 순이익률의 변동성 제일 큰 원인은 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수익률이요?

동수

이동수위원

예, 지금 순이익이 변동성에 나왔는데 여기 이 자료를 보면.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담당팀장이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법무팀장

예, 법무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공사는 위탁사업만 하기 때문에 사실 큰 매출액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위탁사업분이 늘어나면 매출액이 커지는 거고요. 위탁사업분이 줄어들면 매출액이 줄어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2011년도 자료를 보면 2.57%, 2012년도 1.38% 금액도 4억 9,151만 1,000원에서 3억 6,974만 2,000원으로 하락했는데 부채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의 증가가 원인인지 설명바랍니다.

명수

한명수법무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지방공사에 부가가치세 소송이 있었습니다. 기존면제사업자냐 과세사업자냐 구분 때문에 아마 변동 폭이 좀 컸고요. 그래서 그때에 한 게 사업 전에 원가비용방식으로 사업 후에 사업비 정산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 폭이 그렇게 큰 것 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여기 이 자료가 좀 보면 2009년 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이 플러스인데 자본이익률이 마이너스가 성립 가능한지 또 자본회전율이 플러스 단순계산 실수인지요? 이것 좀 한번, 제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서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2009년도 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이 플러스인데 자본이익률이 마이너스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본회전율이 플러스, 이게 단순계산인지? 실수인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지방공사 저희가 현재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현재 아까 법무팀장이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순수한 건 공단의 개념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하수과나 저희 일반회계나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출 관계가 이월되다보니까 또 부채가 발생이 되고, 상당히 결산에 어떤, 맨 처음이라고 생각……저희가 실질적으로 지방공사는 부채가 없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익률이라든가 이 관계는 순수한 거기에 발생되는 회계상의 어떤 발생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런 저거는 없는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런 사소한 게 문제가 되면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져요. 앞으로 사소한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지방공사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들어가는데요. 지방공사 경영목표를 보면 공단업무, 1-39예요. 자료가 왔으니까 오늘 지방공사도 아닌데 예산담당관님께서 좀 혼나시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지방공사 경영목표를 보면 공단업무(시설‧운영 관리) 광주시 공공시설물 운영‧ 관리 사업영역 확대 또 공사업무(개발사업 추진),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 및 신규수익 창출로 요약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공사 설립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 및 수익사업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지방공사에서 일부는 도시계획도로를 직접 공사를 한 저게 있고요. 지금 현재 경영전략에서 개발사업이란 수익사업이 대두가 되는데요. 내년 동안에도 예산, 본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리지만 태전～고산 간 지중화사업으로 740억이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사로 인해서 약 10억 이상의 어떤 순익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것은,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시에서 공사를 발주해 준 것이고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물론 지방공사 사장하고 논쟁할 거지만 지방공사 자체에서 수익사업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지방공사 자체에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했는데 아까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는 자본금 8억밖에 안 돼서 사업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 소유 부동산 매각 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규정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시유지를.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유지 매각할 때는 환경부의 승인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 환경부 승인사항이에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의외네, 그러면 환경부 승인이 가능하다면 광주지방공사에서 지금 자본금 230억 정도 증원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지방공사 측에서 사업 검토하고 있는 시유지 세 곳 중 한 곳을 사업목적대로 인허가를 처리해서 매각하여 개발이익금을 지방공사 자본금 증액방안으로 대처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검토하신 적은 있으세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를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건강타운 부지 관계를 처분 관련해 가지고 지방공사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게 저희가 토지매입은 96년도에 임야를 산림청에서 매입했지만 진입도로 관계가 또 있습니다. 진입도로 관계는 환매 건이 또 만약에 고유목적대로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환매 건이 또 발생이 되고요.

동수

이동수위원

아, 환매 건이.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고 제일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에 어떤 동의사항이 부동의가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목현동 산 25-1번지 같은 경우는 우리 시로 이관된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환경부 얘기가 나온 김에 환경부에 관련된 예산을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강유역청 수계특별기금을 신청할 때에 친수사업과, 회계과, 기획예산담당관 협의 후 부시장님,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한강유역청에 전달하는 절차가 맞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수계기금이란 말씀은.

동수

이동수위원

한강유역청에.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수질개선특별회계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한강유역청에서 우리……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광역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광역사업비 말고요, 한강유역청에서 우리 팔당수질특별대책Ⅰ권역으로 제약을 받는 7개 시‧군에 특별 지원하는 금액이 전년도까지 76억 정도 책정됐다가 금년에는 90억이 책정된 예산이 있었어요. 우리 시도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모를 할 때 이게 주무부서가 친수사업과이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을 다루니까 회계과, 회계과에 가서도 PPT를 할 것 아닙니까? 프리젠테이션을.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은 그 특별기금이 왔을 때 어떤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할 건가 같이 고민들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고민이 끝난 후 부시장님 결재를 받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올라가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광주시는 내년도 2014년도 한강유역청 특별기금 신청을 광남동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비 부족분 52억을 신청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예산 한 푼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광역사업비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건립 관련해서 52억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역관리청의 심의결과는 지금 현재 어렵다는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한강유역청 외부심사위원들이 한강유역청장을 포함해서 아홉 분인데 외부인사가 7명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신청한 광남동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족예산은 교육과학부의 특별기금으로 신청을 하셨어야지 환경부 한강유역청 특별기금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3개 시‧군에 30억씩 지급한 것으로 지금 들었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예산 부족부분을 한강수계특별기금으로 만회하려고 수고하신 점은 저도 높게 평가해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한강유역청과 우리 광주시가 평소에 우호적인 인적교류가 있었다면 이번 특별기금 신청을 환경예산을 예산에 맞는 목을 선정해서 신청했다면 부족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1월 22일자로 한강유역청장이 이번에 새로 바뀌었어요. 새로 바뀐 만큼 우리 친수사업과가 됐든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됐든 앞으로 한강유역청과 원활한 교류 좋은 유대관계를 맺어서 내년도에는 올해 못 받은 예산까지 한 번에 받아올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동수

이동수위원

마지막 하나만, 이것 간단해요. 본 위원이 작년에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10개 읍‧면‧동을 좀 다녀봤는데 거기에 좀 아쉬운 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 세입‧세출예산서가 각 읍‧면‧동에 비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읍‧면‧동장실에만 있습니다. 민원실에 못 하나 딱 걸어서 딱 걸어놓으시면 각 시민들이 우리의 세입은 얼마이고 우리 면의, 예를 들어 ‘도척면의 세입은 얼마이고 이번에 세출은 얼마구나’ 그리고 각 리의 어떤 사업이 진행될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것 보너스로 한 부 더 만드셔서 내년에 좀 비치시켜주길 당부 드립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이것 꼭 시행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논란이 되고 있는 수양리 지열보급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경기도 프로젝트사업인데요. 기본 조건으로 나와 있는 것이 시‧군비 추경 확보, 시‧군비는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 및 미확보 시 도비지원액 회수 및 배정 취소가 원칙이었었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깊은 저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특별히 보고하신 것 없으신 건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이것에 근거해서 기업지원과가 광주시 사업계획서를 2월달과 8월달에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사업명이 광주시 수양리 지열보급사업,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시 실촌면 수양리 신재생에너지(지열)보급사업 2013년 총 51세대 보급예정이고 총사업비 13억 2,600만 원 중 확보예산으로 지방비 3억 5,700만 원을 확보했다”라고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이 모르시는 지방예산 확보안이 가능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가 먼저도 보고 드린 대로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저희가 수정안으로 다룬바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9가구에 현재 지열보급사업 그 관계만 지금 현재.

이현철위원

어떤 자료에도 9가구는 없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광주시에서 경기도로 보낸 모든 공문에 보면 51세대이고요, 그리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는 51가구 했다가 사업비가 축소되는 바람에 9가구로……

이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그 사업과정은 기업지원과하고 따져 물으면 되는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께 여쭤보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셨느냐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1차 공모 때도 “예산 확보되어져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져 있고요. 2차 공문에도 응시공모죠, 응시자료에도 “예산 확보되어져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져 있어요. 자료 보여드릴까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이현철위원

이것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전달) 광주시 공문입니다. 다들 확약서를 쓰고 사업계획서를 썼는데, 광주시 사업계획서에 총괄로. 이것 보여주세요. (자료 전달) 날짜가 언제냐 하면요, 2013년 3월 4일자입니다. 제 기억에는 본예산에도 책정된 적이 없고 추경 때도 1차 추경 때도 책정된 적이 없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광주시가 임의로 “그 예산 확보됐다”라고 확인 공문을 보낼 수가 있는 건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관계부서에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신청 및 조정에 대한 권한이 없는 건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있습니다. 현재 기능조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각 부서에서 직접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보완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러다보니 마치 위원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예산 삭감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한 번도 광주시의회에 보고되거나 광주시 예산 집행계획에 있던 예산이 아니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예산계획에 없던 예산이 마치 경기도에 보고할 때는 편성된 것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공모자료에 근거하면 지방 그러니까 시‧군의 예산편성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가 사업집행의 책임성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있거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시도 예산이 확보되어져 있지 않았었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시도.

이현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시되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사업비 자체가 매칭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이렇게 올린 것으로 제가 지금 현재 서류 보니까 그렇게.

이현철위원

제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규정을 갖고 있어요. 매칭사업의 경우는 사업이 완성되어야 펀딩이 가능한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업의 구성 중의 하나는 예산 확보하거나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져 있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보고된 적이 없는 사업인데 이것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이 사항은 관계부서와 좀……

이현철위원

예, 기업지원과에도 여쭤볼 텐데 기획예산담당관실 입장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의문은 이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모르셨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도 모르신 예산이 광주시 공문에 의해서 마치 지방자치예산 분담금이 확정된 것처럼 이미 2013년 3월 2일자로 공문이 작성이 됐고요, 그 공문이 전혀 변함없이 8월달 공문에도 그대로 응시됩니다. 이건 뭔가 좀 기획예산담당관실 입장에서 전체를 통제하는 입장에서 좀 해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저희가 이런 매칭사업이 있을 경우에 각 부서에 저희가 통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현철위원

말씀 나온 김에 매칭사업의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매칭사업이라 함은 국가든 도든 우리가 돈 주면 우리가 무조건 의무적으로 쫓아야 될 내용인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런 경우, 만약에 광주시에 사업이 구성되지 않거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 매칭사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업계획을 아무래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것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동일한 사건에 만약에 저희가 어떤 사업계획을 관계부서에 올려서 거기에서 도나 중앙이나 거기에서 확정이 됐을 경우에 내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현철위원

이런 경우는 대체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사업을 구성한다는 개념은 ‘예산을 예산편성 및 편성 이후에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라’ 이런 내용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산의 승인의 개념이 뭡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말 그대로 승인의 개념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저거한데, 의회의 기능입니다, 승인은.

이현철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34조에 나와 있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자료 보니까 다들 읽어보셨을 텐데,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예산은 예정지역 계획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지방의회가 의결하기 전에는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님).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연합니다.

이현철위원

이 예산 중에는 세입‧세출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세입예산의 경우도 편성은 가능하지만 편성했다고 해서 집행하면 안 되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세입만 승인됐다 하더라도 세출이 승인 안 됐으면 집행을 못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간단합니다. 이번에 이미 의회의 의결도 없는데 예산을 세외수입이라는 개념으로 세출을 잡으셔가지고 징수를 했어요. 이건 징수과에도 한 번 더 확인해 볼 텐데, 이게 지방재정법상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십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법상의 흐름이라는 말씀은 좀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그 관계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부락과, 부락과 시와의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기타 잡수입으로 현재……

이현철위원

그것은 다른 문제인데요,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잡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하셨어요. 잡수입의 보통 개념은 파지판매비 그 다음에 이자, 기금이 아니라 집행기금의 이자 이런 걸 잡수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업비를 잡수입으로 걷는 경우도 있나요? 문제가, 지방재정법상 기부금이나 기탁금이 아닌 경우는 잡수입으로 잡았을 경우에 사실상 이 돈은 지역주민 돈이잖아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어떻게 돌려주실 방법이 있나요? 뭐 과오납 처리하시게요? 불가능한 것 아시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아무래도 담당부서와 지금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딱 머리에 안 떠오르시지요? 어떻게 돌려줄 법적 절차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마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서 잡수입으로 기타 수입 외 잡수입으로 잡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파지나 일반적인 상식선 집행비용의 이자수익 뭐 이런 거죠? 이런 세입을 보통 기타 잡수입으로 보는데 이 부분을 지금 반납, 돌려줘야 돼요. 아마 법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징수과에 다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장형옥 의원 이해당사자인 분이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과 관련돼서 광주시에 시비통장을 개인들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건 저의 문제제기였어요. 그러나 광주시는 “이 모든 내용을 미리 법적으로 검토하고” 이것 법무팀 여기에 있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법적으로 검토하고 그동안 절차를 주민에게 안내하고 주민들이 이에 따라 고지 납부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맞다고 보십니까? 법률적으로 검토하셨습니까? 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기업지원과에서 정확히 보고를 답변드리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대두가 되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8조2항이 문제가 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법적검토를 했습니다만.

이현철위원

논란의 소지가 좀 있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사실 관계야 법정 가서 따져볼 문제지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법률적으로 그 법 내에서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 “미리 법적으로 검토하였는데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에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좀……

이현철위원

완벽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관계부서에서 답변 드리는 게 맞는 것으로 저희가……

이현철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재정법상 의회 의결 없이 돈 걷을 수 있어요? 못 걷는 것 아시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상위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외의 경우에도 세외수입의 경우에도요, 조례에 근거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게끔 되어져있고, 그 외에 특별하게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의회 의결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의회 의결되지 않는 조례에도 없고 상위법도 없는 예산을 시가 임의로 징수할 수는 없어요, 그게 세외수입이든 세내수입이든.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관계, 한 사항은 법이나 조례에서 행정수행 중 발생되는 수입은 절대 의회 승인 없이.

이현철위원

맞습니다, 100% 맞는 얘기입니다.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징수하는 기타의 세금은 세외수입이든,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와 관련돼서 저희가 징수와 관련된 조례가 있나요? 이 조례를 쭉 읽어봤는데요. 시장이 끼고 줄 수는 있어요.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녹색 어쩌구저쩌구 조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거기에 보면.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조례 이외에 행정수행상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외 수입으로 징수가 가능한데.

이현철위원

물론 그렇죠. 행정수익의 경우에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수입은 잡되 지금 현재 말씀대로 수입이나 지출이라는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의결권이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제 입장에서, 불법이다 합법이다를 떠나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 인정하시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인정합니다.

이현철위원

합법이고 불법이고를 떠나서 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하게 훼손된 사항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로는 의회의 승인 없이 근거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억 2,900인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800입니다.

이현철위원

800을 징수하셨어요. 그것도 기타 잡수입으로.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중의 하나고요. 또 하나 알겠지만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정업무를 보셔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걸 또 선공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니 ‘무식한’, 죄송합니다, ‘무식한’이라는 표현은 안 했고요. 그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상식 없는 의원들이” 예산을 거부한 것처럼 호도가 되어버렸죠. 의회의 의결 없이 예산을 징수하고 의회의 의결 없이 공사를 집행한 게 상식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의결하고 집행할 심의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심의하고 심의한 내용이 상식이 없는 겁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지금 현재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일단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다시 한 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총계주의도 있고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예산한정성의 원칙 이런 게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례나 법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 세외든 세내든 수입은 의회 의결 없이 걷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한번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1-17호선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의 의결 없는 선집행이나 선공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을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 잘 좀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다 아시겠지만 1-13페이지, 지방채 현황을 좀 보면 광주시가 2011년부터 13년까지 총 45건에 1,229억 원 정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셨어요. 그렇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올해만 이자를 얼마나 내셨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이자 45억 5,400만 원 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중에 38%인 17억 3,400만 원이 공설운동장과 관련된 이자로 나간 겁니다. 그것 아시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공설운동장 아까 아침에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언제될지도 아직은 지방재정계획상 어려운 조건에 있는데 이자만 이렇게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좀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이 사항을 좀 다룬바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라가지고 현재 정부에서 안행부에서 저희가 2조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청사하고 공설운동장 건립 관계 등 지금 310억을 저희가 고금리로 좀.

이현철위원

고금리를 몇 프로에서 몇 프로로 줄이셨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4.61하고 4.85, 4.88이 고금리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3.79%로 좀 하향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7억 정도 이자발생이 줄어들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면 가용예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하신 것처럼 그 지방채에 의한 이자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너무 아까워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없으시면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주민참여예산제 다 아시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2011년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무화됐습니다. 광주시는 주민참여예산설명회로 지금 대체하고 있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현재 설명회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청회가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공청회든 설명회든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주민참여심의위원 제도를 1년 내내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부 시‧군에는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전체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은평구라든가 수원시라든가 경기도의 경우, 아 부천시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해당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규모를 산정하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전체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게끔 하는 제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광주시에서는 그런 절차적으로도 그렇지 않고 있지만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지도 않죠? 제가 듣기에, 저도 몇 번 갔는데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시장님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총예산을 짰다 그리고 이 지역과 관련돼서 이런 거다” 홍보성 행사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홍보성은 아니고 현재 저희가 PPT로 보여드리는 사항은 저희가 방향을 이렇게 잡겠다라는 것을 시민한테 보여드리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건의사항을 현재 금년도만 하더라도 224건을 지금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 한 30건이 현재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참여예산제가 방법의 차이인데요. 어떤 시‧군은 또 공청회하는 시‧군도 있고 어느 시‧군은 위원님 말씀대로 분과위원회를 5개 분과위원회, 6개 분과위원회를 해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마 저희도 분과위원회를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기존 하는 방식으로 공청회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다는 것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으로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현장에 와서 당신네들 지역에 살고계시는 지역의 사업예산을 현장에서 보게 돼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시죠. 그러다보니 지역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나 충분히 합의된 사업순위를 결정하지 못하는 폐단을 좀 갖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다보니 이 일에 관심 있는 분들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적극적으로 의사개진한 분들 중심으로 사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시인합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장단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우리처럼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체로 3, 4월 정도 되면 다음연도 예산규모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동별로 적정예산 정도는 사전에 편성은 못하더라도 규모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를 미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 사업을 정할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교육경비 심의처럼 사전심의제도를 두게끔 하는 거잖아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이런 다른 지자체 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광주시가 기 진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설명제 공청회 방식의 설명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소송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척면 도웅리 곤지암리조트 부분서부터 도척면 노곡리 면소재지까지 면도급 도로가 도로소유권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패해서 약 58억 정도를 보상을 해 드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계획은 어떻게 잘 수립하고 계십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현재 실제로 한 89년도에 준공된 그런 시도 7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소를 당해서 저희가 8억 1,700만 원 정도는 손해배상 부당이득금으로 지급을 현재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향후에 문제가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이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있는데 토지매입비만 26억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내년도에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이 사건 경위를 한번 쭉 되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관리 소홀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과하고 지적과가 협의를 해서 지적과는 필지를 합병했다면 리별로 필지를 합병해서 관리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고, 또 도로과는 도로대장에 등재를 해서 인허가 내줄 때 거기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부과시키지 않았다면 주민들도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소유권은 홍길동 앞으로 와있는데 도로점용허가를 시에서 받아서 돈을 내라, 납부를 해라 이러니까 이게 사건이 발생했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일단 마을주민들은 소송에 승소해서 또 재산권 확보를 했다고 하시는 만큼 재판에 졌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송비 빨리 돌려드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시에 이런 유사 여건을 가진 도로가 상당히 많아요.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하지 않으시면 또 소송에 당할 수 있으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나서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단, 작년 행감에 대해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이 없는 사무실 확산 동참에 노력하셨다고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절감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 통합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죠? 1-2번에 위원회 위원 수 최소화 방안 마련을 통해서.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 수는 현재 저희가 2011년도 대비 74개에서 66개로 위원회를 줄였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님도 소속되어있지만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위원회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통합을 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례를 폐지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일부는 또 신규를 세 개 위원회가 늘었지만 앞으로도 통폐합될 수 있는 것은 통폐합을 해서 위원회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특히 민간위탁기관에 사회단체들이 우리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경우에 실비보상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얼마나 절감을 하였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런 건 일부는 조정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래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여성위원 확보를 여기에 40% 이상 확보했다고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조사한 것은 아직 40%가 안 넘었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여성위원들의 지금 현재 비율은 한 34%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당연직이 문제입니다. 당연직이 많다보니까 당연직 위원에는 저희가 국소단장들이 당연직하고 담당과장이 당연직 하다보니까 위원의 수가 이렇게 되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세월이 해결해 줄 문제 같긴 한데.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지금 아까 주민참여예산제를 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게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가 일단은 공청회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시급성을 좀 파악을 해서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좀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지금 앞으로 이것도 아까 이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좀 알리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나마 이전에는 홍보조차도 안 해서 몰랐던 것을 그나마 주민들이 많이 알게 되는 계기는 되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가고 안 가고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원하시는 분들이면 초대를 하지만 그 초대하지 않아도 갔다는 분이 제 주위에 제법 있으셔서요, ‘그래도 주민들에게 홍보는 했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조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승소율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의정동우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입니다. 지금 의정동우회가 어쨌든 화환이, 목적 외 사용내역에 대해서 회수하셨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이 단체뿐만이 아니라 이런 단체가 제법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일부 과에서 해당 과에서 감사를 해서 정산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저희가 일부는 회수를 하고 또 감사부서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매뉴얼을 좀 정하셔서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는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의정동우회가 내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제외됐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기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광주시가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금이 얼마죠? 이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기금 전체가 얼마입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약, 한 19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90억 정도, 이것을 가지고 총체적인 이자는 얼마나 나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이자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자만 말씀드린다면 지금 한 2억 2,500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억 2,500. 이게 몇%죠? 저희가 받는 이자수익이.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1년 만기는 3.1%로 하고 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이자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3.1%, 1년 미만은 2.7%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지금 4.몇%더라, 폐기물 관련 저거는 내년도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3.95%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나 내년 이후에 이 이자율이 떨어질 거라는 예측은 하고 계십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이 정도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아까 이현철 위원이 얘기한 것 지방채 부분을 한 번 볼게요. 저희가 지방채 총 얼마 있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는 1,229억 4,800만 원을 현재 공기업하고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자만 전체가, 올해가 이자상환이?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45억 5,400만 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이자들의 평균 이자율은 얼마죠? 지방채 이자율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3.5～3.6%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한 3.5% 정도 되고요, 공제기금이 현재 4%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한 걸 대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저희가 지금 각종 기금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분명히 기금의 이자수익은 떨어질 것이고 이자수입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상경비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자수입 가지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과감한 결단을 해서 이 통합기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해서 그 이자수익 나가는 것을 이걸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예산으로 이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내년에 3.5%에 얼마가 나올 것이 예측이 되면 그 금액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방향과 대안이 있지 않으면 이제는 기금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기금 조기상환 관계는 통합기금 목적에는 안돼 있고요. 각종 사업에는 투자사업에는 목적사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보조금 조례도 일부 개정사항을 의회에 지금 상정되어있는 사항인데 거기에도 기금을 보조금으로 관리하겠다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 현재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게 또 통합관리기금이 어떤 남발을 막기 위해서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보조금 관리하라는 내용으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광주시가 부채로 인해서 이자율을 발생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그만하고 다른 분 하실 수 있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이 빠듯한데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요. 금년도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1회 추경 때 73억, 2회 추경에 11억 도합 84억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저는 몇 가지 재정적인 부분과 또 지방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 건을 질의할게요. 뭐 중복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업무보고에 보면 지방공사 혁신방안 제시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2013년 6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2개 본부 6개 팀에서 1개 본부 4개 팀으로 축소가 됐어요, 통폐합되고. 그런데 1개 본부 2개 팀을 축소를 시키면서 인원 구조조정된 부분은 세 명밖에 없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경영진단의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세 명이 주는 것으로 진단을 용역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도 이 관계는 관계부서에서 다시 답변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또 타 시‧군에 어떤 문화스포츠센터에 비하면 저희가 조직은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조직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자꾸 문화스포츠센터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저희도 다각적으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시 차원에서 물론 지방공사 시간에도 하겠지만 시 차원에서도 정확한 지침을 줘야 되고 그쪽에 사장부터 간부들이 전부 공무원 출신들이라고 해서 거기에 끌려다니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지금 총체적인 위기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진단을 받아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물론 또 인원도 더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요즘 또 34명이 필요하다고, 물론 공공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증설됨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냉정하게 냉철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여기까지만 좀 해 주시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음은 위원회 숫자가 되겠습니다. 한 64개인가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66개 중에서 1-42페이지, 41페이지 이렇게 되겠죠. 아직도 보면 위원회가 물론 일부 축소도 되고 통폐합도 많이 시켰어요. 그러나 아직도 보면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게 본 위원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1-41페이지, 보육정책위원회하고 33번 여성발전위원회, 이것은 32번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위원회 이것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또 광주시 농림수산심의회하고 자연채 상표관리위원회 이 부분도, 본 위원 뜻입니다. 비슷한 것 같고 또 너머 42페이지 보시면 안전관리위원회,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이 부분도 거의 비슷한 부분 같고요. 공동위원회는 어떤 부분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공동위원회가 뭔지 그리고 55번하고 56번의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이것도 거의 성격이 비슷한 부분 같고요. 그 다음에 경관위원회 그 밑에 또 광고물 및 디자인 이쪽도 거의 경관위원회, 본 위원도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너무 단조롭다 그래도 같이 가주는 게 좋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또 생겼네요.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도 생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너무 숫자가 많다보니까 좀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더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아까 보고답변 드린 대로 66개 위원회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상위법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상위법을 봐서 통폐합할 수 있는 법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다음은 보도자료에 있는 사항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공공기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2013년 11월 15일 금요일자 신문에 나온 내용이네요. “공공기관 근본부터 개혁할 마스터플랜을 짜라” 해 가지고 “전문성이 없는 인물들이 경영하다보니까 사례가 계속 되풀이된다, 장래를 보지 못하고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사원들 특히 노조의 기분을 맞춰 임기를 마치는 것이다, 책임경영과는 거리가 멀다, 사기업 사장이라면 누가 빚을 내서 내 봉급을 올려주겠는가” 이런 식으로 공기업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공사하고는 큰 저거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작년 살림 잘한 곳’ 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경기도만 평가한 부분인데 이걸 보니까 우리 광주시가 상도 많이 받고 잘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살림을 잘한 것은 저희가 24위, 31개 시‧군 중에 24위입니다. 그래서 좀 살림살이를 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채무 부분에 있어서 지방채 1,824억의 이자가 45억 5,000 그렇게 나오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채무관리를 잘한 베스트 13개 시‧군이 여주, 화성, 광명 해서 쭉 해서 13곳이 베스트, 워스트 18곳이 광주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6억 원이 더 증가해서 물론 큰 도시보다는 증가의 폭이 좀 적지만 그래도 증가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채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아까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좋은 사례가 또 있습니다. 서울신문에서 게재해 주신 건데, 경남 하동군, 하동군이 부채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채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서 예산을 아끼자, 비용을 줄이자, 세액을 늘리자 또 선심성 예산삭감 운영비 상한제 또 축제 통폐합, 격년제 개최, 축제도 통폐합하고 격년제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예산일몰제, 경상비 10% 다운, 에너지 절약 20억 인센티브 이렇게 해서 아주 전국에서 가장 모범사례 살림을 잘하는 경남 하동군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의지를 보니까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모라토리엄,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지자체가 생기는 것을 보고 빚 없는 재정 운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정말 어렵죠, 지금. 정말 국가적으로나 우리 도나 시나 말도 못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보기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접목을 해서 정말 예산도 절감하고 또 우선순위 아까도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에 꼭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써야 되고 선심성 예산, 오너에 의해서 뭐뭐 해 줘라, 뭐뭐 해 줘라 해서 거기서 해서는 안 되겠다, 미리 사전에 사실 읍‧면‧동 다니면서 설명회 다하지만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명하게 그렇게 하다보면 오너도 그렇고 우리 시든 의회든 다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정운영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광주시도 그렇게 하동군처럼 부채를 줄이는 쪽으로, 말이 1년에 45억 5,000이죠, 엄청 큰 돈입니다. 저희 가용재산 해봐야 얼마 됩니까? 거의 45억 5,000이 이자로 나간다는 것은 빚지고는 못산다는 말이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벤치마킹도 하고 한번 그쪽에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셔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빚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고 살림살이를 잘할 것인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경청해 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하동군을 한번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저희가 경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자체 10%를 현재 삭감을 해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행사 축제성 경비도 격년제 아니면 지금 현재 폐지하는 그런 기조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해 가지고 저는 딱 두 가지만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먼저 말했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너무 늦게 하는, 기간이 좀 늦은 관계로 주민들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좀 일찍 이른 시기에 실시를 해서 과연 주민들이 무슨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가를 파악을 해서 나중에 그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주민예산참여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요새 하는 것은 전부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좀 했으면 하는데 예산담당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청취의 장 관계는 금년도에는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기를 앞당기라는 말씀은 저희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시기가 되면 본 예산 짜고 상당히 바쁜 그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앞당겨서 주민청취의 장을 개최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홍보관계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계획대로 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일단 참여하는 주민들도 보면 노상 참여했던 분만 참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일반인들이 와서도 좀 참여해서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또 하나는 지금 지방공사 관련해서 문화스포츠센터의 장기운영에 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 소관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스포츠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고위직이 퇴직한 분이 거기 가서 센터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이라는 것을 정말 뭘 자세히 알지 못하시면서 운영을 하신다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렇겠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기 공직생활하셨던 분이고 여러 가지 지식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글쎄 그 지식을 갖춘 것은 다 인정을 하지만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한 그것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하셔서 다음 번 계약을 할 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담당관님 과의 재정위기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도 분명히 이것을 평가를 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평가한 8월부터 10월 재정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재정평가를 외부기관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채무관계가 지금 대두가 되어있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스트 18시‧군이라는 말씀이 채무관계가, 주가 채무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금년도 채무관계도 하수도특별회계가 채무가 한 240억 정도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늘었는데요. 저희도 그 채무관계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방채를 벌여놓은 하수도특별회계가.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담당관님.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충분히 인지하고 들어와 있는 상태여서. 그러면 사전경보를 울려야 되겠어요? 심각합니까? 주의입니까? 정상입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심각단계는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심각은 아니면 어느 단계입니까? 정상입니까? 주의입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주의단계로 지금 현재.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에 아까 우리 유동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랬을 때에 내년에 축제 예산을 삭감하고 그걸 격년제로 하고 이런 것은 우리 재정위기가 지금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주의 이상의 단계의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우선순위의 개념은 일단 저희가 올해와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일단 마무리 단계가 우선순위를 사업 마무리를 우선순위로 제일 1순위로 봤고 그 외에 2순위일 경우에는 수혜자 그러니까 시급성 수혜자 위주로 저희가.

미순

소미순위원

시급성입니까?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시장실에 들끓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수혜자 위주로 저희가 시급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산은 예산 때 심의를 하겠지만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보는 건 본 위원이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나하나 끝내줘야 된다는 생각도 본 위원도 합니다. 그런데 당근적인 예산을 세워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약자들을 흔드는 것 예산을 흔들지 마십시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동감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저희는 주의 이상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주의도 상중하로 나누면 뭐 중상 정도는 가지 않을까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예전에 제가 결산심사할 때 작년에 그때도 주의 단계에서 조금 오버됐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결산 심사했었죠? 그 당시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예산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인 편성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사람 마음을 사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시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합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부분만 말씀드려볼게요. 이번에 행감자료를 받아보니까 각종 보조금에 대한 평가서가 다 첨부됐어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전반적인 예산 운용이라든가 평가에서 잘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후에라도 모든 보조금이나 축제성 예산에 대해서는 평가서를 꼭 첨부해 주시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위원님들이 그 평가서를 보시고 예산이나 각종 보조금예산과 축제예산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과거에 비해서 좀 더 나은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그런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민간경상보조, 보조금 같은 경우는 3년 기준으로 해서 일몰제로 하라는 것이 행자부의 요청이죠, 특별경비를 제외하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각종 기금이라든가 일몰제를 적용하라는 권고사항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는 물론 그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계속해야 될 사업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적정하게 과감하게 청산할 예산들은 청산해 주시고 또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속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의회 설득을 하셔 가지고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칙은 일몰제로 3년 이상은 못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같은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되 연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충분히 설득을 해 주셔 가지고 의회에서 연장의 필요성이 공감되어졌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집행부나 의회에서 봤을 때는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제도와 방식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이후에라도 특히 보조금이나 축제성 예산에 대해서는 평가와 평가자료들을 꼭 비치해 주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요구했을 때 바로바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께 저희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때 자체에서 회의를 거쳐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인지?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보게 되면 의회의 동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게 40건 정도 하고 있는데 일부 미동의된 위탁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편성 때 행정절차를 하겠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제가 어떤 것을 지적할지 이미 담당관께서 아시고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시는데……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조례를 봤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저희가 8개 부서에 총 18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법은 있으나 조례나 규칙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분명히 광주시의회 동의를 받아야됨에도 불구하고 12건이나 되는 게 민간위탁으로 그대로 넘어간 사항이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아까도 이현철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예산담당관 소관이시기도 하고 기획이나 조정에서도 다 이런 것을 조절해서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나도 거르지 못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지적하고 싶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지적할 때는 딱 하나 여기에 보면 조례에 없는 것 이런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게끔 방향을 찾아주시고 또 필요치 않는 조례는 폐지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가 있어요? 우리 복지회관이 이렇게 많아요? 이 조례에 보면 초월읍 종합복지회관, 곤지암도 있고 도척도 있고 퇴촌도 있어요. 그런데 초월 같은 경우는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곤지암은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례도 지금까지 아직도 있다라는 얘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검토토록 해 가지고 관계부서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런 게 의회의 의원들한테 올라올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철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요. 민간위탁에 있어서도 개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개정해서라도 제대로된 법이 될 수 있게끔, 조례는 우리 광주시의 법입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 조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근거로 일을 하시겠습니까? 맞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우리가 지방공사에 한 6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환경기초운영사업, 하수관로유지 관리사업 같은 거, 오염총량제 이런 것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실시용역을 하고 있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런데 주차장 운영사업이나 광주 문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랬을 때 이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을 심사용역을 주면서도 혹여 중복되는 인건비나 아니면 제대로 된 인원편성이 됐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료법률상담을 받으려면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되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화나 서면으로 하셔도 되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당일날 제가 그냥 갔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안 하면 안 된다고 고지를 해놨기 때문에, 다급해서 사실 찾는 거고 없는 사람이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도록, 제가 저번에 가서 살짝 보니까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시간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그분들한테 시간을 많이 주지 않고 그냥 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급한 것은. 좀 더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 놓으면 좋죠. 그러나 시민들은 충분히 그냥 그 자리에서도 충분히 결론내줄 수 있으니까, 상담해 줄 수 있으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첫 주하고 셋째 주에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문을 관대하게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민들이 저를 찾아오는 분들은 취약계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아파하시더라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또 하나는 1-11에 국유재산 실태조사해 가지고 조치내역을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과한 것까지는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부과를 해서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징수를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징수완료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둘 다 다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대부료 관계가 이○○ 씨라고……

미순

소미순위원

무단점용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받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거 산 25번 받으셨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 다 받았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회덕동 다리 건너 좌측에 쫙 철거했지 않았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 정말 강하게 추진한 겁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줄까, 체육공원이나 만들어줄까 하고 굉장히 강하게 추진했고 나가는 사람도 설득하고 같이 밥도 먹어가면서 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것은 보너스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의 신문구독료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해요. 그 예산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다루는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여기 들어와서 느낀 게 전부 폐지로 나가요. 폐지로 나가도 아주 깔끔하게 나와 가지고 깔끔하게 신문구독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아무래도 시정홍보다 보니까 그렇게……

동수

이동수위원

홍보는 홍보인데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로 각 실과의 공직자분들이 그 신문 다 보시게요? 그런데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의사과도 마찬가지이고 과별로 가보면 신문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손을 탄 흔적이 없어, 그냥 이게 폐지로 가거든요? 아니면 농담으로 삼겹살 구워먹을 때 바닥에 깔든가, 너무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게 신문이에요. 아니면 그 신문이 정작 읽어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그것도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관계부서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3년도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감사담당관 황병열

애경

설애경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측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조사팀장 구정서입니다. 감사팀장 박남수입니다. 조사팀장 이강건입니다. 계약심사팀장 윤병성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능평리 6-3 불법수목장 감사결과, 그 다음에 1-17호선 감사내용, 주민지원사업비 사용에 대한 감사결과 이 세 가지를 요청했었습니다.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형옥

장형옥위원

혹시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셨나요? 지금 이 자료에는 없어서……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자료는 개별적으로 팀장이 전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전동 1-17호선 그 자료만 말씀하셔 가지고 그 자료는 조사팀장이 자료를 전해 드린 것으로……

형옥

장형옥위원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들으신 바 없으시고요?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그 나머지는……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주민지원사업비 사용에 대한 감사를 하신 적은 없으시다는 거네요?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주민지원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읍·면·동 종합감사라든가 산하기관 감사 때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요. 전반적인 대형공사 사업할 때 감사원에서 주민지원사업비와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어차피 우리 광주에는 이 주민지원사업비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상당히 큰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친수사업과에도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공문으로 모든 읍·면·동에 발송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이 주민지원사업비가 중복되게 사용되거나 일단은 마을 전체에 이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주민지원사업비로 인한 불협화음이 상당히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에도 있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읍·면에 대해서 문서로 시달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감사 때도 같이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알려주라고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사실은 이걸 감사를 다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일일이 그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우리가 그것을 다 알기는 쉽지는 않으나 개괄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세부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마을농기계 구입이 상당히 많고요. 대부분 도로, 그 다음에 농자재 구입, 스포츠용품 이런 것들을 많이 구입하시더라고요.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가보면 각 마을회관마다 그런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 곳들이 있고 또 너무 많이 구비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또 이 농기계를 사실은 수천만 원씩해서 사놓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쓰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주민들의 갈등이 시작되고 “농기계가 필요 없는데 샀다” 그러고 썩혀두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저도 읍장을 하면서 그런 사항도 확인한 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기계 같은 문제는 농지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해서 불협화음이 있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는 그것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많이 사용한 사람들은 사용료를 받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봐서 서로서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약간의 불협화음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민지원사업비를 사용하려면 마을의 중지를 모아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서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진행하지 않는 마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한번쯤 한 것 같습니다.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산심의 때 말씀하셨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힘드시긴 하더라도 이런 마을길 포장을 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또 포장을 한다라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바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바로잡으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요.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앞으로 주의깊게 봐 가지고 그런 이중적이라든가 장비 같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 이런 것을 특별히 관리해 가면서……

형옥

장형옥위원

이 자리에서 마을을 거론하거나 그런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게 마을주민 간에 화합과 혹은 갈등을 일으킬 것이냐 화합으로 갈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임무이기 때문에 마을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저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 강조해서 주의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능평리 6-3 불법수목장에 대해서는 감사하신 게 있나요?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그것은 먼저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해당 과에 대한 질문이 있어 가지고 그 이후로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잘해나가라는 지시도 하였고, 저희도 추진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사항은 거기에 따른 변호사단체 자문도 받아가면서 산림경영인가의 취소사항이라든가 복구계획승인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추진계획을 잡고 그 일정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복구계획을 받아서 검토해서 그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사항에 대해서 변호사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해당 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반적인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있는데요. 명령을 하기도 하고 지시를 하기도 하고 혹은 공문으로 보내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 것의 확인은 하지만 그 속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저들이 위법을 했기는 했으나 그 위법한 이후에 철저하게 제대로 안내가 되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공문의 내용이라든지 그들에게 지시하는 지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주민들이 비록 그것을 위법을 했다고 해도 정당하게 따를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감사담당관께서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수시로 진행하는 과정, 제출된 서류라든가 여기서 보내는 문서 지시라든가 그런 통보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문서내용까지 확인하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 자세한 것은 제가 산림행정과에서 할 것이라서 담당관님께는 개괄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모든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것이 적절하지 않은 표현 혹은 시민이 많이 헷갈려 할 수 있는 해석 이런 것들은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관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내용을 쭉 보다보니까 부서 중에는 퇴촌면하고 지방공사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읍·면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는 읍·면하고 또 다른 면이 있고요, 내용도 마찬가지이고요.

이현철위원

지방공사의 지적사항이 대체로 어떤 분류들이 있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잠깐 제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지방공사는 21건 정도가 지적이 됐는데……

이현철위원

퇴촌면도 21건……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비위직원에 대한 문책을 하라고 하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서 어떤 부적절한 면도 있고 또 단순히 여비도 부적정한 면도 있고 정원가산비 업무의 예산집행도 부적정 위반 등등 해서 한 열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나열하기는 그렇고 자료를 차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경기도와 자체 징계요구 건을 봤을 때도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2-13페이지입니다. 직급별 현황을 봤을 때는 6급, 7급, 8급에 가장 많은 징계요구 및 자체·경기도 요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민원인과 만나는 접점이 가장 넓은 층이고 일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8급 정도가 맡는 업무가 제일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민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대부분 직렬별로 다 똑같이 8급 정도가 일을 많이 하고 맡는 업무도 많다보니까 한편으로 지적하는 건수도 많다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민원발생이 많아서 발생하는 징계요구나 또는 직급별, 제가 보기에는 6, 7, 8급이 꽤 많은 징계요구를 받고 있는데 그만큼 대민접촉도 많고 사고위험이 많은 직급이나 부서겠죠.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거기에 따라서 가능하시면 직무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이런 직급이나 업무에 회피하지 않도록 격려 및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격려나 사기진작 제도도 강화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저희 제도상도 있는데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든가 저희들이 그런 제도에 해당이 안 되면 감사라든가 조사업무를 보면서도 이 사람이 고생한다는 생각이 여러 가지 들 경우에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감안하고요. 또 교육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수시로 교육도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의 조사담당관 외 팀장하고 실무자가 와가지고 민원처리 관계라든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먼저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전에 지적된 사례가 재차 지적이 안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어차피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잔소리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의 고충은 충분히 알겠지만 요즘에 비폭력 평화학교 관련된 책들 읽다보면 “당근 없는 채찍은 효용이 없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TV인문·사회학 토론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채찍을 사용하고 계시지만 관계부서에 꼭 요청하셔서 당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징계나 특히 지적사항들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거기에 대한 배려 그리고 격려 이런 것들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감사담당관님께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6을 봐주시면, 계약심사 처리내역이 총 64건 중 4번 보건행정과 물품하고 그 다음에 2-18페이지 30, 31, 32, 2-21페이지 63번은 조정률이 20% 이상을 넘고 있어요. 이는 당초 설계 당시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에서 다시 재검수를 하셨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당초에 설계 때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시고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대부분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는 것이 가격정보지를 참고로해서 대부분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설계상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설계사랑 하더라도 견적을 받아서 타 견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 견적을 받아보면 거기보다 싼 경우도 더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최소한, 제품이 조금 차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싼 것으로 유도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있고 또 반대로 설계상에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을 가서 보다보면 칸막이 설치를 공법에 차이점이 있어서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제품으로 해서 해도 가능한데 그렇게 하는 설계서 업체에서 작성한 것보다 가격을 낮은 제품을 써서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굴삭기 같은 경우도 안 들어가도 되는데 현장을 확인하다 보면 굴삭기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여건만 보고 설계가 되어서 예산이 더 추가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설계가 착오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보고 또 가격정보지에 있는 물품을 좋은 것으로 적용했다할까 이런 적용의 차이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그런 차이점이 한 20%까지 나오는 그런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꼭 정보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지 않고 현장도 보면서 심사를 하다보면 그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보니까 20%까지 절감하는 몇 건 정도가 이번에 발견이 됐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철저히 관리를 기했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사료되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이 공사를 발주 받은 전문건설업들은 그래도 이익을 발생시키고 싶은데 현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정보지나 품샘단가랑 현장적산이랑 안 맞을 때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자기들 이익이 다 날아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안타깝게 시공사의 마진이 보장된 부분은 삭감을 할 수가 있어서 기대를 했다 실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나오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 사업부서에 지도편달을 하셔서 설계 검수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2-15에 보면 계약심사현황이 나와서 11억 원을 조정해서 우리 시 예산을 절감시켜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계약심사를 꼼꼼히 하셔서 우리 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하나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민원을 접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동수

이동수위원

이것은 주로 읍·면·동에서 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민원이 접수됐거든요. 읍·면·동에서 2,200만 원 밑으로 수의계약을 하죠? 본청도 마찬가지이고요?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동수

이동수위원

수의계약 시 3일 이내에 발주처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라고 감사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기재를 안 하고 있어요. 기재를 해도 공사착공한 다음에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부적격 업체가 수의계약을 받았을 때 적법업체들의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적격이라는 것은 면허가 없다든가 아니면 면허는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정지를 맞았다든가 그래서 의무적으로 수의계약 발주하고 3일 안에 이것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주면 다른 동종업체가 봐서, ‘아, 저 업체는 적격심사가 부적절하니까……’ 민원 넣었을 때 해당 사업체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민원인들을 대리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종합감사를 읍·면을 하면서 그런 사항도 일부 지적된 면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기간 내에 고지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촉구를 하고요. 업체의 그런, 서로서로 어느 업체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데도 불만소리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없이 형평성 있게 적당한 업체가 수의계약이라든가 계약을 맺어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도 편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지방공사에 대해서 여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에 심사도 하고 계시죠?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용역심사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

애경

설애경위원장

용역심사결과보고를 가지고 용역주는 데 있어서 감사 같은 것은 안 하나요?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행정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하고 용역만 별도로 해서 감사 하지 않고 전체적인……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니까……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전체적인……

애경

설애경위원장

했을 때 거기에 준해서 한 3개,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이나 하수관로유지사업, 오염총량제는 1년 단위로 한 번씩 이 3개를 같이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차장 운영사업이나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자체편성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용역 같은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중복이 되거나 또는 인건비나 제대로 된 인력이 편성되는지를 감사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없나요?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감사팀장이 지난번에 지방공사에서 감사를 전체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내용에 대해서 감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남수

박남수감사팀장

감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오염총량제 등 수질 관련 용역사항은 사실상 우리 감사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감독부서인 하수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감사 시에는 외부전문 명예감사관이라고 해 가지고 상하수도 기술사나 기계분야 또는 토목전문분야 명예감사관님의 도움을 받아서 개괄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주차장이나 스포츠센터는 저도 관심 있게 봐 가지고, 주차장 용역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경안동 주차장을, 경안동하고 보건소가 상당히 적자 폭이 큽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무인화 내지는 대안을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안동은 신축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처분은 못했어요. 그리고 보건소는 무인화를 적극 검토하든지 개방을 하든지, 워낙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이 주차장 문제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체육과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일부 기구도 축소되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나 내년도까지 정상화를 단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자 폭이 큰데 적자 폭은 잘 아시겠지만 문화동에서 많은 폭으로 나고 있고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도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스포츠동에서는 이용인원이 상당히 증가해 가지고 상당부분 세이브가 돼 가지고 조만간 거의 균형수지를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한테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물론 하수과에서 관리할 부분은 하수과에서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할 것이고 문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해 가지고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 한 군데에서 모든 게 다, 여섯 군데 사업이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여섯 군데 사업을 한꺼번에 용역을 줘서 한 번에 이루어지다 보면 거기에서 중복되거나 인건비나 이런 게 중복되는 게 분명히 잡아낼 수가 있지만 이것은 각 과마다 틀리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감사담당관에서는 이것을 각 과에 지적을 해서 가급적이면 용역비도 한꺼번에 같이 해서 절감할 수 있는지 또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게 잘 되고 인력이 잘 편성돼 있는지 그리고 또 중복되는 인건비나 이런 것은 없는지를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잡아내서 각 팀에, 각 과에다가 얘기를 해주면서 대안제시를 해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남수

박남수감사팀장

위원장님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법무팀이 지방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분도 그렇게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용역이나 검토를 법무팀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도 협의를 했고 그렇게 검토를 하라고 지시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각 부서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그러다보면 인건비나 기타 경상비가 중복 계상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세심하게 검토하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그것을 짚고자 한 얘기이고요. 아까 예산담당관실에도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시죠?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먼저 주민지원사업비 사고 건이에요. 2-8페이지인데 광지원초등학교하고 번천초등학교 장학금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몇 년 동안 횡령을 했으며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 좀 밝혀주시죠.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먼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대형공사 예산집행 실태를 감사원에서 오셔 가지고 보는 과정에 중부면의 장학금 관계가 문제가 발생되어서 거기에 집중되어서 감사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크게 지적된 사항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유용상태 또 횡령상태 이상이 발생되어서 한 3박4일 정도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10여년 관계를. 그래서 금액은 전체적으로 광지원 같은 경우는 1억 1,900 정도를 본인 사무국장 총무 하시던 분이 자기 개인용도로 쓰셨고 또 번천초등학교 있는 분들은 1억 9,200을 썼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감사 온다고 하니까 총액을 바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입금을 시켜서 별도의 조치는 없고, 돈은 다 입금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무원이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사자에 대해서만 고발조치를 했고 저쪽의 광지원 같은 경우는 그분이 안타깝게도 명을 달리하셔 가지고 거기서 마무리 단계로 해서 감사원 지시도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 이런 지시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문제가 전에도 비료 건으로 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한강수계자금 가지고. 또 이것은 장학금 부분,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매년, 몇 차례는 못하더라도 매년 불시적으로 한 번 정도는 한강수계자금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쪽으로 해주셔야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조그만 모임에서도 1년 이상 방치를 하게 되면 유용과 횡령이 발생돼요, 조그만 단체에서도. 하물며 이것은 수억대씩 가는 큰 금액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검증된 분들이 아니거든요. 마을의 책임자들이 사실 100% 검증되고 공무원들마냥 검증된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관리 차원에서 꼭 1년에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울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자체감사에서 많이 걸렸네, 작년에도 그렇고 행정상, 재정상, 행정상 94건, 재정상 15건, 재정상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것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재정상은 분명히 돈 관련된 부분도 있겠다. 그래서 돈 관련 부분만큼은 용서를 해서는 안 되겠다. 변상도 했고 여기 회수한 것, 추징한 것 다 나와 있네요. 1건 추징에 101만 원 정도 되고 또 회수가 11건에 462만 원 되는데 돈의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돈에 대한 횡령이나 유용 같은 것은 범법행위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일을 하다 잘못해서 행정상 오류는 있을 수 있으나 돈 관련된 부분은 완전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10원, 20원을 떠나서 잘못된 부분이다. 재정상 손해를, 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아주 엄히 다스려줘야 다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공직자들은 검증된 분들이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저히 그것을 관리해 주시고요.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다음에 공직기강 감찰을 한 게 있어요. 업무보고서에 7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분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외부 자체감사를 해서 통보조사권이 한 55건 돼요. 거기서 감봉 1명, 견책 4명, 불문경고 5명, 훈계 22명, 주의 23명 또 진정민원 조사를 했는데 14건이에요. 훈계 2, 주의 12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볼 수 있고 감사자 입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격해 있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감사 의뢰하고 하겠습니까? 그 정도면 상당히 격앙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조사결과를 보면 전부 훈계 내지는 많이 약화가 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강하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민원조사에서는 한 건도 강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 너무 우리 감사팀이 후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감사기능에. 물론 감사기능이라는 것은 적발 이것보다도 예방이 더 중요한 부분이죠.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방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적발되면 강하게 제재도 가해 주는 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특히 진정민원조사 14건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상당히 격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훈계·주의로 다 끝났다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또 잘한 것도 말씀드려야죠.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시면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운영위원회를 해서 매일 평일날 오전 8시부터 10시에 15개 부서 26명이 모여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시간을 단축시키고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민원인이 많이 신뢰형성을 쌓는 쪽으로 되고 있다하는 그런 좋은 면모 이것도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계약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15페이지에 계약심사현황이 나와 있어요. 총 심사액이 181억, 심사금액이 170억, 조정액이 한 110억 그래서 한 6.7% 조정률을 보였어요. 우리 시에서 한 부분이 되겠죠?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것을 보고 본 위원은 또 업무보고서에 보면 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경기도 심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86억 4,500에 심사금액이 80억 6,000, 조정액이 5억 7,900만 원 이것은 돼 있고, 그 밑에 경기도 심사 32건이 있죠? 경기도 심사가 32건이 있는데 858억에 110억을 절감해서 12.9%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절감한 조정률은 6.07%, 경기도에서 또 심사를 하니까 12.9%라는 조정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률에 있어서도 좀 봐주기식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아주 지금같이 어려울 때 계약심사를 정말 까다롭게 해서 제대로 해서 세금이 새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하여튼 경기도에서 심사한 것하고 우리가 한 것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그런 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아까 이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도 보고 다른 꼭 가격정보지만 말고 다른 실상도 보고 실제적으로 공법이 맞는 것까지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심사를 했는데 사안별로 해서 경기도하고 차이점은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세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하고요. 한편으로는 양면성이 있다고 보면 너무 저희들이 각박하게 최대한 싼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또 사업주 측에서도 반발도 한편으로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고려하지 않아도 세수 측면에서는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양면성도 같이 생각하면서 최대한 절감하면서 우리도 사업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좀 좋은 면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양면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팀장님들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유능하신 분들만 각 부서에서 차출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의 위상을 높이고 정말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우리 광주시의 부정 부조리 모든 게 해소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길 부탁드립니다.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단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늘상 우리 시의 모든 행정들은 사후감사가 항상 뒤늦게 알고서 뒷수습하기가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전의 감사들은?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예전에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이후에 작년 감사를 끝내고 나서 사전예방 감사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사전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주지도 시키고요.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도 많이 들으시고 했을 텐데 저희 광주시가 작년에 시범기관으로 운영되어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백-e시스템이 있고 자가진단제도가 있고 공직윤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합쳐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라고 총칭을 하는데 청백-e시스템은 현재는 모든 게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돼 있는데 그중에 75종이 업무별로 해서 다 전산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중에서 크게 뭉치면 새올이라든가 지방재정이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렇게 다섯 개 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게 다 연계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청백-e시스템이 연계가 되면 다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되어서……

미순

소미순위원

자기 점수를 자기가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자기가 매일 그것하고 연계를 시키면 그 시나리오가 있어서 그대로만 가면 이게 잘못된 게 있는지 어떤 착오가 있는지……

미순

소미순위원

업무상의 착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업무상의 착오, 누락, 횡령 이런 것까지 다 발견되고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법인카드를 쓰더라도 쓰지 말아야 될 시기에, 토요일 일요일날 출장갔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썼다든가 아니면 관외에서 썼다든가 이런 게 그 시스템상에 다 나타나서 매일매일……

미순

소미순위원

체크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시나리오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청백-e시스템이고 그래서 이게 안행부 주관해서 광주시가 시범운영기관이 작년부터 되어서 올해는 아주 본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좋은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자가진단제도라고 해서 각 담당자가 자기 업무처리한 것에 대해서 진단표를 실무위원회 구성해서 진단표를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자기진단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자기보호를 위해서 또 조직을 위해서 그 업무를 스스로 예방하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담당관께서는 79건의 매뉴얼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79건의 기본……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75종의 시스템.

미순

소미순위원

예, 시스템을 저희가 눈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위원님이 그 전체적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전체를 알고 싶다는 게 아니라 어떤 매뉴얼로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그것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을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자료를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담당관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목표를 세워 가지고 예방시스템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반대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사실은 크고 작은 것 때문에 송사에 걸리거나 또 오류를 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옳다고 판단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다보면 그럴 때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그 담당공무원을 도와주고 있죠?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앞에서 일부 언급이,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업무를 보다보면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일을 많고 하고 이런 것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하다가 그 사람이 100건을 잘 처리했는데 한 건이 실수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평가를 넉넉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까?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감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려 합니다. 주민지원사업비를 이와 같이 해서 조치를 취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올해 사업의 문제가 뭐냐면 물건을 공익을 위해서 샀는데 개인적으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담당관한테 “무엇 좀 살펴라. 이것 TV에 나온다는데 살펴라” 했던 것들 제가 동영상을 다 백업을 받아놨거든요. 지금 틀어서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보지 말고 답변하시겠어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까지 방송에 나올 정도로 몰랐던 담당관이 문제입니까? 그 부서가 문제입니까? 일단, 저걸 틀고서 같이 보고 공감을 하고 나서 시작할까요? 앞에 조금만 틀까요? 그럼 한번 봅시다. 이제 그만 잘라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있을 때 담당관은 무얼하고 계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동영상 상영시작

14시 23분 동영상 상영종료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알아서 조사까지 다 마쳐서 보고까지 드린 사항인데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미순

소미순위원

보고는 누구한테 했어요?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가서 제가……

미순

소미순위원

저도 TV에 나온다고 지금 인터뷰를 하러 간다고 막 전화가 와서 그때 저도 내용도 모르고……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그때 위원님께서 저를 보자서 해서 제가 한번 가서 자료까지 가지고 나중에 다 확인하고 조사까지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위원님한테 제가 전화로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보고 안 하셨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내용을 보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제가 오늘 질의 안 합니다.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추후 결과를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진우리에 산림경영을 얻어서 약초재배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시공하는 사람하고 이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 다른 데도 하고 법면도 더 까고 그런 사항에서 위법사항이 언론상에,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측량도 하고 추후 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불법사항은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조치토록 하고 관계공무원도 거기에 따라서 조치도 하고 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세요. 나중에 보고서를 주시면 되고요.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누구를 고발했느냐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도 없이 민원을 제기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때 그런 것들을 왜 적절하게 순발력 있게 조치를 안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때도 추진을 해갔다고 저도 누가 사람이 “어, TV에 나온대요”라고 전화가 와서 저도 알아서 이것을 누구한테 답변할 길이 없어서 내가 담당관한테 “이것 취재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뭔지 좀 확인해 달라”라고 그랬죠?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제가……

미순

소미순위원

“대체 내용이 뭐냐, 확인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못봤다가 궁금해 가지고 저희 직원을 통해서 저게 무슨 자료인가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시에서 담당자를 질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순발력 있게 대처하고 과하게 했을 때 처음부터 그걸 막았으면 저렇게까지 안 하고, 저는 나중에 세부사항을 다 조사를 해서 공부를 좀 해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적절하게 바로 담당자를 조치를 취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요, 지금 그런 공무원 밤늦게까지 술 먹고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한두 번 이렇게 질책되는 것 아닙니다. 담당공무원들 속상해서 술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 부서들 직원들 늦게까지 술 먹고 거리를 배회하는 것조차도, 뭐 자기 좋아서 가족끼리 먹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 의해서 제보가 되지 않도록 담당관께서는 교육을 시키셔야 합니다.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아주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계약심사 강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심사를 강화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나 이것보다 많은 것을 연구하신 분들 보기에도 노력했다고 봐지는데 과연 부실공사로 갈 염려는 없습니까?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그게 일부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명예감사관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저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사업주가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렇게 삭감이 되고 또 어떤 사업은 ‘공사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이런 식이 된다’ 이런 얘기도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해당부서별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 심사를 하는 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물건에 있어서 물가정보지에 있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건설업체에 등록된 폐기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폐기물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가격정보지는 비싼데 폐기물업체에서 처리한 비용은 쌉니다. 그런 것을 단가를 적용하면 싸게 나올 수도 있는, 비율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절감효과가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절감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예산의 절감이 주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갖되 공사는 제대로 하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무리 감리를 감사를 한다고 해도 잡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공사 했던 사람이 “이래서 저희가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곳은 보이게끔은 해주지만 그렇지 못한 데서 이것을 안 하고는 운영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기네 실적 쌓기 위해서, 다음에 무슨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사람들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입찰 준다는 것은 참 무리가 크고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최저가를 주로 할 때가 많잖아요. 이제는 특히 저쪽 제방공사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 동네에서 퇴임하신 어르신들이 전문가들이 참 많은데 지켜보면서 “저거 사고 나지, 저거 사고 나지”라는 말을 해 주시는 분 참 많고요. 저한테 와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잘 몰라요. 봐도 모르고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하지만 특히 이런 계약심사하시는 분들은 그 기준을 놓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명예감사관 이렇게 두시지만 사실 그분들 잘 아시지 못해요. 그래서 좀 더 그런 것들조차도 지역의 원로들을 공모를 하면 지역에 옛날에 큰 공사를 했던 분들이 제법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지역사람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절감만 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부실공사를 얼마큼 막았노라’라고 다음에는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면 효과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심사 내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저는 감사담당관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됐던 건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취득가액을 과소책정해서 업자가 취득세를 착복했다” 보도가 됐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거기 감사를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감사원에서 그런 게 전국적인 기획감사로 실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저희 광주시하고 충남의 당진이 제일 많이 지적돼 가지고 언론에 광주가 표본이 나와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동차를 등록할 때 실제 가격대로 하지 않고 법인에서 법인대장에 있는 가격으로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등록세가 싸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가 그렇게 해서, 물론 세법상에는 그냥 해도 신고하면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반려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보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판단해서 그런지 거기에 따라서 실제 가격하고, 중간에 등록을 하는 제삼자의 사기꾼이랄까 그런 사람이 껴 가지고 집중적으로 광주에다 해 가지고 광주가 금액이 3억 3,000인가 그 정도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주의 해당된 공무원이 ‘업무에 소홀했다’ 이래 가지고 감사원에서 징계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법상엔 안 그러니까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법상에는 큰 문제없이 자기는 신고대로 했는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세수에 누락된 원인이 되니까 감사원에서는 업무소홀로 해서 일단은 처분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감사원에서 직접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앞으로라도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 가지고 세수가 누락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감사담당관께서는 더욱더 그런 것을 직원들한테 주지시켜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또 감사담당관 소속돼 있는 각 팀장들 또한 각 부서에 진행되고 있는 심사용역, 계약, 건설현장 같은 데 철저히 점검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또 우리가 헛되이 쓰여지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좀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총무국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총무국장 이기우 총무과장 이광균 세정과장 정신희 징수과장 석경자 회계과장 김영식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김성환 민원지적과장 김상록

애경

설애경위원장

총무국장과 총무국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 총무국 총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3년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총무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이광균입니다. 시정팀장 유영성입니다. 인사팀장 박명준입니다. 여론문서팀장 이상현입니다. 후생복지팀장 유재희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총무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보면 청소근로자 동일임금 동일체계를 구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이번 자료에 보니까 대체로 조정을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큰 격차를 보였던 곳이 광주지방공사와 본청에 근로하시는 청소근로자들의 임금 차이였습니다. 지금 이제 차이가 없는 건가요? 갭이 없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현철위원

어느 정도 있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금액이, 금년도에 상여금을 저희가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500%를 인상을 하고 또 수당도 저희가 매월 8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본급도 2.8%로 상향조정했습니다만 좀 차이는 있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비슷하게 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오늘 이번달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에 가장 크게 격차가 났던 데가 지방공사 청소근로자분들하고 본청에 직접 고용하신 청소근로자분들이셨어요. 기억하시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임금격차가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나 있습니까? 얼마 대 얼마 정도 되어있습니까? 액수가 궁금한 거거든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작년 행감 잘했다고 해 놓고 안 갖고 오셨어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자료로 요청하면서 100% 동일임금 동일체제는 안 되어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기에는 여건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지 않았을까 느낌이 그렇습니다, 따로 받은 보고는 없지만. 그랬을 경우에 현재 기구요청은 언제까지 줄였고, 앞으로 향후계획은 언제까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맞출 수 있는지 이 계획까지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 유관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3-22페이지 비정규직 채용 및 임금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3-22페이지입니다. 이 자료를 쭉 보면 무기 또는 계약직 근로자가 도로사업과, 오포읍, 자원관리과 이렇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총무과에도 좀 있지만. 그런데 도로사업과나 자원관리과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총무과도. 그런데 오포읍에 이렇게 많이 무기계약직이나 또는 계약직이 많은 이유가 뭐죠? 이것 정규직이 그만큼 없다라는 겁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포읍에는 총 11명인데요. 환경미화원이 8명 그리고 공설묘지관리원이 1명 그리고 민원실에 제증명 민원담당이 2명 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환경미화원이 오포에만 이렇게 많은 이유는 또 무슨 이유가 있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오포읍은 인구가 7만이고 지역이 넓고 그래서 거기가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단순한 관점을 갖고 있는데요. 오포읍 같은 경우 인구가 7만이 넘어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좀 기간제나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이 많이 배치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청소직이 많다고 하니 정규직으로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하고, 더불어 안행부에서 요청한 무기계약이나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현재 광주시가 113명이 지금 무기계약직이네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 정규직 전환계획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정규직 전환계획이 2015년도까지 75명이 계획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2015년도면 내후년 정도 연말에 가서는 현재 113명의 무기계약근로자 중에 76명 정도가 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78명 정도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2015년도까지 75명을 전환토록 내려와 있는데.

이현철위원

저희는 73명으로 보고하셨는데?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아닙니다, 75명입니다.

이현철위원

아, 78명으로 검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78명인데 3명은 대상이 안 돼서 저희는 75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현철위원

3-24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지급단가 등 아래에 보면 ‘마’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실적 해서 보고해 놓은 게 있습니다. 2013년도에 1명을 무기계약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보고하는 있는 게 “2013～2015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의거 2015년까지 78명 전원 검토”라고 말씀하셨는데.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런데……

이현철위원

이게 틀리다 이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아니 78명인데요, 지금 1명은 의회사무과에 1명은 전환이 됐고요. 지금 보건소에 있는 구강진료하는 사람은 민간위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78명에서 3명이 제외되고 75명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75명 전환검토로 보면 되는 거네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기존 1명 된 것으로 전제하고요. 이럴 경우에 제가 궁금한 부분이, 광주시는 임금총액제를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경우에 임금총액제에 영향을 미치나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에는 일반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일반 기간제까지 다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임금총액제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이미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이해를 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무기 및 계약직근로자를 정규직화했을 때 계약직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것도 정규직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똑같은 조건의 채용절차를 밟게되는 거니까. 이걸 다 합쳐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화시켰을 경우 포함해서 임금총액제를 우리는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임금총액에는 문제가 없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런데 단가는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제나 단가는 같습니다만 거기에 부수적인 내용이 각종 수당과 또 근속가산금 그리고 상여금 이런 것이 현재로서는 같습니다만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꿨을 때에는 또 퇴직금까지 있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퇴직금 하나가 더 포함되는 거죠? 사실은.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무기계약이나 일반계약직 근로자도 급여성 급여에서는 차별을 둘 수가 없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퇴직금이,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도 임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 안에 보통 퇴직을 하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과장님, 사실은 열심히 하라고 칭찬하려고 질문을 시작한 건데 자?꾸 말이 꼬이신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럴 것 같으면 당장 빨리 2년 이상 노동법에 의하면 “2년 이상 계약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볼 수 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화 시켜줘야 되잖아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럼 시켜주면 되는 거지, 왜 유예기간을 둬서 “2015년도에 119명 중에 75명만 정규직화시킨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냐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둘 중의 하나일 텐데 자료는 보고 있지 못하지만 총액임금제에 의해서 임금의 변화가 있거나 광주시는 총액임금제이기 때문에 티오의 변화는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임금의 변화가 없는데 왜 정규직화 시켜주지 않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임금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항목에 어떤 조건에 임금의 변화가 있어서 정규직화 전환 일정을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설명해 주세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일당은 같습니다만 거기에 부수되는 수당 이런 것이 현재 상당히 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현재 기간제가 234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75명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환을 시킬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죄송한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가 대개 기간제근로자가정수가 234명이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234명입니다.

이현철위원

그중에 2015년도까지 75명을 정규직화시키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럴 경우에 급여, 현재의 경우하고 2015년도에 75명을 정규직화했을 때의 경우를 단순비교해 주셔 가지고 물가상승률 다 빼고요. 그 급여 그 직급으로 봤을 때 똑같다고 전제했을 때 총액인건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러니까 전체 빼고 234명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34명 현재 계약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로 되어져 있으신데 이분들을 지금 집행부가 보고하신 대로 2013년도 말 75명을 정규직화로 전환했을 때 그러니까 무기계약근로직으로 바꾸는 거겠죠, 이런 경우에.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차이가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이 차이가 난다면 어떤 조건의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을 좀 별도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당연히 계약직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화는 나라가 책임져야 될 일이고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몇 가지 고민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경우에 노조가 만들어졌을 때 노조로서의 활동가능성 이렇게 항상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타 비용에 수반되는 복지비용 등등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게 타당한지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타당한지 한번 따져보고 그게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시기를 앞당겨서 준비하고 계시는 이 계약직근로자들이 좀 안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담 없이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개인적인 판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자료를 행감과 관계없이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총무과장님한테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2쪽을 보시면 총무과 예산 대비 40여억 원을 예산절감을 하셨어요. 절감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절감이 39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예산 대비 6.38%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선택적복지 6,900만 원, 여비 4,700만 원 또 공무원체육행사 및 도지사체육대회 800만 원 또 장기재직공무원 1,600만 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사회보장보험 또 시민의 날 행사에 1,100만 원 그리고 CCTV설치공사 등 총 39억을 절감을 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산절감에 수고 많으셨고요. 두 번째는 3-5쪽에 보면 우리 시 통‧리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통‧리. 3-5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광주시 통‧리장 선거에 대해서 평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우리 광주시에 2년 이상 거주이고 또 만 25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후보자격이 있고 유권자는 주소만 광주시에 전입신고를 마치면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여기 마을정관을 보면 어떤 읍‧면‧동 통‧리정관에는 이장 입후보자격이 무려 “마을에 10년 또는 20년 이상 거주”, 또 투표권자 즉 유권자는 “마을에 5년 이상 거주, 리세를 5년 이상 납부한 자에 한함”으로 정관되어 있는 마을이 참 많아요. 총무과에서는 지방자치법을 준수할 것인지 마을별 정관을 우선할 것인지 이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저희가 240개 통‧리로 지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각 마을별로 정관이 각자 틀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행부의 지침대로 개정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외지에서 인구가 급증해서 당초에 저희가 95년도 민선자치일 때는 7만 3,000뿐이 없는데 지금 29만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정한 것 같은데,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걸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지방자치의 꽃은 주민참여인데 하물며 그 마을에 5년 이상 거주하고도 투표권도 박탈당하고 또 10년 이상을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이장 입후보자자격도 박탈당한다, 통‧리장.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무과에서 좀 원칙을 수립하셔서 읍‧면‧동에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세 번째는 우리 2013년도 공직자분들 시간외근무수당 살펴보니까 대략 지급률이 약 36억 정도로 파악됐어요. 광주시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총무국에서 내년도 공직자 시간외근무수당을 10% 정도 절감할 생각은 혹시 갖고 계시는지?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에 4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총무과에서 꼭 필요한 부서에서 또 가급적이면 근무시간 이내에 근무하도록 그렇게 계속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총무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읍‧면‧동별 또 직급별 이렇게 봤어요. 직급별, 월별로 쭉 봤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상위 100명은 변하지가 않아요, 또 하위 100명은 아예 안 타가세요. 그러면 아예 안 타 가시는 분들이 일을 못하시느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시에 굉장히 유능한 공무원들이 본인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안 타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상습적으로 타 가시는 분은 상습적으로 타 가시는데 이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세 번째는 3-30쪽을 보시면 토목, 건축, 복지업무 담당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광주시 초월읍 인구가 약 3만 6,000여 명에 이르러요, 지금 초월읍도요. 그런데 토목직 공무원이 1명, 건축직 공무원 1명 이것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지금 건축직은 6급 팀장이 있고 또 직원이 7급이 한 명이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이게 과장님도 알다시피 읍‧면은 민원업무가 특히 토목, 건축 쪽에 굉장히 많이 편중돼요. 그랬을 때 이 팀장 한 분하고 7급 공무원 하나는 과도한 업무량에 피로도가 누적돼요. 그러다보면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좀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인구가 3만이 넘는 데는 그래도 토목, 건축직을 증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 다음에 3-34쪽을 보면 우리 시 공무원임용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0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7급에 머무르고 있는 공직자가 무려 25명, 8급에 머무르고 있는 분도 5명, 승진을 시키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7급에 25명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97년도에 상위직급이 다 감축이 되다보니까 현재 92년도부터 95년도에 들어온 그런 직원들이 아직도 7급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작년도에 7급으로 12년을 근무하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6급으로 근속 승진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서 이 25명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지만 집에서는 얼마나 무능한 공무원이 되겠어요? 자식이나 그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아빠고 우리 아들인데 우리 딸인데 시청에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마냥 7급, 8급이라면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습니까? 아무튼 공무원 사기충족 차원에서라도 다음 승진인사 때는 인사발령에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현철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한 내용인데 우리 오포읍 인구가 7만이 넘었어요. 지금 행정기구 개편계획은 안전행정부와 잘 협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포읍이 7만이 넘어서 지금 저희가 부읍장이 현재 6급으로 되어있어서 지휘통솔에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안전행정부에 건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매년 연말에 기준정원이 조정이 돼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오포읍에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조직진단을 해서 증원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초월읍 아까 3만 6,000명이라고 말씀드렸죠? 3만 6,000명하고 오포에 7만 2,000명하고 공무원 숫자가 한 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다 공직자분이신데 초월에 가서 근무하시면 좀 수월하시고 오포에서 근무하시면 업무량이 과중되실 것 아닙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기구 개편은 집행부 고유권한이지만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3개 팀이 증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21명 정도 증원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행부하고 21명 증원계획에 대해서 잘 협상을 해 주시고요. 증원계획만 협상하시면 안 됩니다, 인건비하고 기타 급여 다 포함해서 잘 협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 사항은 정원 조례 개정은 저희 의원님들께서 또 조례를 승인해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내려올 때 내려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렇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역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유연근무제 활성화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저희 유연근무제는 100%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합동평가하고 경기도 시‧군평가에서도 저희가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유연근무 이것을 활성화 잘 하셔서?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점수에 반영이 됐다는 건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유연근무를 하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부르짖은 때도 있었지만 일을 처리할 담당자가 없으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찍이라든가 오후 시간에 5시 정도 퇴근하니까 그 이후에 긴급하게 민원이 생겼을 때 해결을 못할 때도 있어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뭐 양면을 감수해야 되는 건가요? 이럴 때는요. 해결방법이 있겠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각 과별로 그렇게 집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안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유연근무제 하는 직원이 조기퇴근을 할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면도 있지만 저희가 다시 한 번 각 부서에다가 공문 시달하고 교육을 통해서 유연근무제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런 것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사항이고 그래서 과장께 그건 정확하게 누군가에 업무를 일임시키고 가는 체계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수요일날 가정의 날 잘 운영하고 있는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들에 대해서는 과에서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인력동원 방지라는 문제는 여전히 아직도 우리 광주시나 어느 시‧군이나 가져야 할 숙제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참여를 줄이고 효율성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저희는 행사가 4대 축제가 있고요, 또 그 외에 크고 작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마찬가지로 행사관계로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워서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행사에 해당부서 이외의 타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인원만참여하도록 그렇게 각종회의 때마다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본 위원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안에 있어서 민원을 처리할 때 보면 담당자가 없는 부서가 많아요. 불편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또 이번에도 마지막 축제가 저쪽에서 한 게 무슨 축제가 있죠? 물빛?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팔당호 물사랑축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물사랑축제도 그곳에도 몇%가 공무원이 참석했을 것으로 봐집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몇%라고는……

미순

소미순위원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기 행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동원시키는 거지 사실은 그 축제에 주민들에게 참여의 즐거움을 주려면 그렇게 많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사실 남종 귀여리에 있는 물안개공원은 사실 저도 그날 개회식 때 개막식 때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공원이 있음을 직원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최소인원을 저희가 가도록 했습니다만 업무에, 앞으로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리고 승진인사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5급 이상의 여성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5급 이상 6급 이렇게만 파악해 주시고 나머지 전체.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현재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비율은 10.2%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성비율이라 하면 전체 여성비율, 5급 이상이 전체가 몇 명입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364명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364명 중에서 여성이 몇 명이라고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보건소장 포함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6명이고요. 그럼 6급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6급은 57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전체는 몇 명인데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전체가 20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3%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5급 이상은 몇 프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10.2%하고요, 4급은 16.7%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전체 공직자를 통틀어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전체 현원으로 따진 겁니다. 930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364명으로서 39.1%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저는 지금 질의는 우리 국장한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든 간에 행정조직상 기존에 우리 남성들이 행정관료직에 먼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고위직에 지금 6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국장도 이번에 티오가 두 자리가 생기고 과장들도 생기는데 이 정도 시점에서 여성 국장 하나 나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예, 일단은 상위직에 5급 이상 간부는 물론 성별 안배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꼭 성별로 지금 몇 퍼센트로 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성별이 아닌 같은 레이스 조건이라면 여성도 이 정도에서는 한번 반영할 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물론 우리 국장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제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와있지 않나를 그 시점을……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친환경사업단 조정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네요. 먼저 제가 조직 쪽에 보시게 되면 3-3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2013년 11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친환경사업단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조직진단을 한번 하셨나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조직진단을 해서 지난 22일날 조례가 좀 개정이 돼서 지금 창조도시사업단이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조직진단은 누가 하신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조직진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물론 공조직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고 조직진단은 정말 지금 상당히 힘든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위기의식이 들어간 그런 조직진단을 해야 되는데 1개 사업단이 없어지면서 지금 신규, 신규역세권 개발하는 쪽 이쪽에 그 인력이 거의 투입이 다 된 거예요, 맞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거의 인원은 비슷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조직진단까지 했으면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진단으로 인해서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 많이 생길 거예요, 내년 2014년도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대비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놨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면서 뭐 어려운 점이 많으셨나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번에 11월 30일자로 친환경사업단이 폐지가 되면서 그 업무의 대부분이 본래의 과, 국으로 환원이 되었고요. 2013년도 12월 1일부터는 역세권 개발을 비롯한 이러한 새로운 개발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12월부터 발족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추진 진도에 따라가지고 신축성 있게 배치를 해서 추진은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현철 위원님한테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12월달에 안행부로부터 기준정원이 내려오면 새로운 업무라든지 격무부서 또 격무 이런 기관에다가 저희가 배정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광주시만의 인사정책이라든지 물론 안행부 지침을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조직이다 보니까 안행부 지침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 지자체에 걸맞은 그런 인사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번에 역세권 개발사업단 사업팀에는 TF팀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해도 충분히 될만한 사안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1개 국 정도를 갖다가 투입한다는 것은 인력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도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여지를 남기셨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 그 부분은 맡기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음은 3-1페이지 초과근무수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일이 많습니다, 사실. 일이 많죠, 연말 되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일이 많은데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라,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대기업부터 해서 모든 기업들이 지금 신경,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까지는 못 쫓아가요. 정해진 틀이 있지 않습니까? 틀은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만연된, 전에는 말도 못했죠, 전부 조작해서 근무수당 다 올려주고 옆 사람이 다시 찍어주고 해서 다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강화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게 지금 총 얼마 정도 되죠? 연간.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니 과만 말고, 우리 광주시 전체. 28억이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광주시 전체가 그렇습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3-59페이지만 해도 28억 3,000만 원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36억이라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6억 5,000은 저희가 연가보상금이고요. 초과근무수당은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범

이한범전문위원

3-59쪽에 나와 있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아니 33억 5,500만 원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게 뭐 숫자가 사실 하도 항목이 많다보니까 혼돈은 될 수 있습니다만 33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총무과에 건의 아닌 건의인데 이제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근무강도를 높여서라도 사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할 일 서너 시간만 열심히 하면 다 끝냅니다. 하루에.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본 위원도 삼성에 30년 근무했지만 서너 시간만 열심히 하면 다 끝내버려요. 그리고 다 자유시간입니다, 사실. 그래서 너무 과한 부탁인지는 몰라도 초과근무수당을 최대한 억제해서 정말 일자리 창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도 나왔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해줘야 되고 그런 쪽으로 좀 베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초과근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동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밀도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다음은 승진 관련해서 3-9쪽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광주시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의하여 승진기준은 재직기간, 연령, 당해직급 근무연수, 보직경로, 근무실적 등 시정기여도와 업무능력, 전문성, 공사생활태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쭉 보면 아까 이동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또 틀리게 생각합니다. 여기 승진기준이 쭉 처음부터 나열된 것 보면 재직기간, 연령, 직급, 근무연수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은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 살아야 돼요. 민주주의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승진도 빨리 해야 되고 열심히 하는 사람 빨리 커야 되고, 그렇게 경쟁 유도가 되어야 공조직에도 자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지금 진급 못하시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욕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래야 공조직도 변하고 나라 국가 전체가 변하는 겁니다, 일등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 같으면 그렇게 했어요. 앞에다가 재직기간, 연령, 직급, 보직경로 이런 쪽을 둘 게 아니라 오히려 업무능력, 근무실적, 공사생활태도, 시정기여도 이런 게 우선 돼서 인사발탁이라든지 그런 게 승진에도 기여하고 이런 쪽으로 가줘야 조직이 변하고 훨씬 더 발전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 성과급이 있었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성과급하고 공조직은 다 똑같이 내려갔겠습니다만 성과급은 차등이 어떻게 지급이 되죠? 차등 지급이 몇 단계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S등급하고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단계로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부분도 공무원은 아직까지 4등급이나 공기업까지는 지금 더 벌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 못하는 사람은 성과급 갖고 가면 안 되죠, 실적도 못 내고 아무 것도 못하는 사람들 다 주면 안 되죠. 분명히 차별화돼서 그런 경쟁의식을 불러줘야 일도 열심히 하고 더 친절해 지고 더 나은 진보적인 그게 되지, 이것 뭐 똑같이 주고 똑같이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도 그래요. 열심히 하는 사람도 놀아도 돈 나오는데 똑같이 나오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잘 주고 못하는 사람한데는, 이 단계를 많이 줘서 정말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마이너스도 됩니다, 마이너스. 보너스가 100% 기준에 한 마이너스 50%, 100% 이렇게 나와 봐요, 뭐 그런 입장인데. 관공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그래도 차등화는 해서 ‘그래 다음엔 내가 열심히 한번 저 등급 받아보자’ 조금이라도 또 인과관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게 개선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 부분도 조금 적용하실 수 있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그 다음에 3-13페이지에 보시면 행정동우회 지원하던 게 있었어요.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의정동우회 1,000만 원, 행정동우회 1,500만 원 삭감하는 데 같이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명목상 지원이 힘들다는 것은 지금 또 안행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또 내려오고 해서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총무국에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갖춰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우라 하면 그 내부적으로는 우리 국장님 이하 총무과장님 다같이 참고하셔서 그래도 예우는 갖춰야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문 경인일보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도 북부청의 모든 차량 블랙박스 확대 설치’ 이렇게 나왔어요. 업무차량이 되겠죠. 블랙박스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사고원인,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고관련 또 과속, 신호위반, 공영차량이 사적으로 쓰지못하게 통제까지 되고 모든 사고예방 및 절감효과가 있다, 사실 사적운행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부청사에서는 업무차량 68대 전체 설치하는 걸로, 그게 아마 설치했을 겁니다. 벌써 몇 개월 지난 자료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 광주시에도 이게 블랙박스가 비싸지는 않습니다. 비싸지않기 때문에 아주 여러 측면에서 저도 처음 이번에 달아봤습니다. 너무 편리하고 좋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차량에는 전체 다 달아주는 걸로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우리 시비가 절감됩니다, 안전에 생명의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세 가지가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꼭 도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몇 가지만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오포 쌍용1차 아파트에서 리로 분리해 달라고 청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아직 저희 총무과에는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만일 오포읍을 통해서 접수가 되면 지역주민하고 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난 8월인가에 전부 취합을 해서 올렸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안 올라왔어요? 아직.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아직 안 왔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다른 것 하나, 정원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인구가 늘어나는 결과로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정원을 총액인건비 안에서도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좀 잘 좀 생각해서 무조건 인원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인원을 줄일 데는 줄이고 더 늘릴 데는 늘려주고 이런 것을 좀 따져서 예산 절감도 좀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저희가 정원을 산정을 할 때에요, 여러 가지 업무량이라든지 또 난이도 이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인원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행부에서 기준정원이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다시 부서별로 인력진단을 해서 꼭 필요한 부서에 인원이 배정이 돼서 업무과중으로 인한 그런 문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물론 업무가 너무 과중돼서 힘든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파악해서 인원배정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총무과장님께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국제교류 유일하게 교류하는 데가 중국 즈보시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즈보시와 광주시가 어느덧 교류가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교류현황을 우리가 얻은 성과 위주로 해서 한 세 가지를 간략하게 요약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2003년도에 즈보시하고 광주시가 교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주년으로 해서 즈보시에서 부시장 일행이 광주에 3박4일 동안 여기 방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양 도시 시장과 또 부시장 또 관계공무원들이 상호 교류를 해서 광주시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중국에 알리고 또 중국의 도자기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같이 정보를 교환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 교류를 매년 1주일씩 해서 거기에 따른 민간 그런 교류가 활발하고요. 특히 2011년도에는 우리가 수해 입었을 때 즈보시에서 수재의연금으로 1만 달러를 저희한테 보내줘서 이것을 재난기금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재해복구에 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좀 확대를 해서 중국, 사실 중국이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특히 인근에 국제교류 특히 일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가 민간으로서 민간외교 차원에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시 유일한 국제교류시인만큼 앞으로 우리 기업인들도 같이 교류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이 미래입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서 광주시를 중국에 빛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부서별 출산장기휴직자 대체인력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현재 휴직자가 총 23명인가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몇 페이지인가요?

미순

소미순위원

3-31페이지입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휴직자가 현재 75명이고요. 그중에서 출산을 위한 육아휴직이 69명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중에서 육아휴직을 한 남성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2명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광주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저희는 특히 부부공무원일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봐줄 그런 상황이 안 되면, 특히 연년생이라든지 아니면 산모가 굉장히 건강이 안 좋고 그러면 남편도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데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저희는 휴직이나 이런 것 신청을 하면 직원의 고충해소 차원에서 다……

미순

소미순위원

설득하러 가는 것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설득하러 가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어차피 남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 봤는데, 그거야 업무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 사료가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적극 배려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금연지역을 선포해 놓고 나니까 흡연자들을 위한 배려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3층에 매점을 설치해 놓고 그 매점 뒤편에 보면 거기에 비치파라솔 3개를 해놓고 그 옆에 흡연장소를 지정했는데 그 흡연장소도 부스 안에 들어가서 흡연을 함으로써 그 안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에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에서, 바깥에서 흡연하는 분들한테 이제는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편에 설치하면 주민들이나 아니면 직원들도 보이지 않고 거기서 휴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린이집으로 가지는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방향이 반대방향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반대 확실합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배려해 줘서 그들도 좀 즐겁게 흡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소미순 위원 질의에 바로, 본 위원도 그 3층 휴게소 쪽에 흡연장소를 한번 물색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돌아서서 모퉁이 공간이 적절한 공간이 있기에 회계과장께도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충분히 검토해봐 주십시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동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긴 한데, 광주·즈보시 교류협력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가 되는데요. 청소년 문화교류에서 학교추천하고 예총추천이 있습니다. 이게 근거가 뭐죠? 3-67페이지입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즈보시 청소년교류가 1년에 20명입니다. 그래서 16학급 이상인 학교는 3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하고요. 또 거기 청소년교류 내용을 보면 연극하고 음악 또 그림, 예술 이렇게 문화교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총으로 하여금 9명을 추천받아서 그중에서 6명을 저희 심사위원이 4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 그분이 심층면접을 해서 적격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기존참가학생은 또 뭐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기존참가는 금년도에 10주년을 맞이해서 기존에 갔던 그런 학생이……

이현철위원

이번에만 특별한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총이 광주지역에서 갖고 있는 역할이 지대하시고 봉사활동을 잘 하시지만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경기도 청소년축제한마당을 해서 우수한 팀을 저희 광주시 이름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광주시 관내에 이런 오디션을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무시되고 다른 방식으로 또 관련 학생들이 추천된다면, 뭐 그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광주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는 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광주시를 대표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만큼 추천보다는 기존에 오디션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된 학생들이 자랑스럽게 광주시를 대표할 수 있도록, 그게 체육교류이든 아니면 문화교류이든 그러한 기본개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교류 같은 경우는 잘 알지만 우리 광주의 청소년선수들 중심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20대 대표를 내보내 준다거나 나름 축구의 경우는 이런 오디션을 통한 선수선발들이 있는 건데 문화 쪽은 추천에 의한 선발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추천을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그 외 분들은 오디션을 통한 추천을 받고 거기에 우승한 팀들이 중국까지 가서 자기들의 장기를, 팀이, 그럴 경우 팀을 추천해야 되겠죠. 그 팀을 중국까지 가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양쪽 다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고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또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보면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진일보했다. 자료의 정도가 충수가 높아졌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서 총무과도 갖고 계시겠지만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안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등등 보조사업에 대해서 성과관리카드를 만들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다 첨부가 됐는데 우리 총무과만 첨부가 안 됐어요. 인사과라서 권한이 세서 안 하신 것인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있다고 하면 따로 별지로 보고해 주시고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보조금성과표를 만드셔서, 3년 이상 지원을 못하게 되어져 있죠? 일몰제죠, 예산제가 일몰제입니다. 그 일몰제를 꼭 규정해 주시고, 그 외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몰제로 처리할 수 없는 본 사업들이 있어요. 의원님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의회에 보고해 주셔서 의회의 동의를 좀 얻어주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왜냐 하면 그중의 하나는 지금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오기 시작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기타 민간보조금들이 우리 지방재정의 가용예산을 확보하는 데 부담으로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왕 행안부가 요청하고 지침으로 지정한 사업이니 이 사업에 대해서 충실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예산담당관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광주시에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현안을 봤어요. 거기서 조례 제정 없이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다섯 건이나 되고 있고 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됨에도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게 열두 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동의 없이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광주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담당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받아야 될 것을 안 받는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애경

설애경위원장

과장님, 저희 광주시 조례에도 그게 돼 있나요? 제가 아무리 조례를 봐도 제6조에 보면 그냥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유순하게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희가 법은 있으나 제대로 된 조례나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가 조례라는 것은 우리 광주시의 법이 생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주시 읍·면·동에 보면 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나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저희 노인복지회관이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조례에 보면 네 개나 있어요. 이 조례로 볼 것 같으면 저희가 복지회관을 더 늘릴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 위탁에 대해서는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4조3항에 보면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여기에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래도 더 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의회 동의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인근 타 시·군의 조례를 살펴보면 순천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 소송까지 가고 있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총무과에서 조례를 담당하고 있으니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개정하고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폐지를 해서 조례를 정리정돈을 했으면 좋겠고, 또 이 조례를 정리하면서 서울특별시 조례도 본 위원장이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조례 검토를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5개 정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자원재활용선별장 운영, 옥외광고물안전점검,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 운영, 또 하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없어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 다섯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마련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폐지할 부분이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잘 살펴서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어서, 10월 18일자 중부일보에 보면 “너무 허술한 차량등록사업소 심사” 해 가지고 기사화된 것 알고 계시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중고차나 명의이전·변경할 때 취득세 같은 것 이런 세금을 받는 시스템이 거기 어떻게 돼 있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 세무직 직원이 1명 배치돼 있습니다만 세정과로부터 차량등록팀을 설치해달라고 먼저 건의가 왔습니다. 직원이 혼자서 여러 건을 하다보니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가 조직진단을 해서 인원을 보충해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원래 저희가 민원인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만 이번에 이런 사건은 지금 세정과의 직원이 하나가 나가있음으로 인해서 너무 과부하도 있고 또 거기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 직원을 차량등록사무소에서 관리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번에 인사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안 됐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정과에도 물론 질의는 하겠지만 이것을 총무과가 총괄해서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다음에는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반드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세무전담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총무국 세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3년도 세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세정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효남 재산팀장입니다. 강신원 도세팀장입니다. 이상오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김혜경 과표팀장입니다. 이남균 세정팀장은 사전에 보고 드린 대로 지방세 관련 회의가 안행부에서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세정과장 정신희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세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질의를 해야 될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4-18쪽에 보면 감사원감사 결과 취득세 탈루현황이잖아요? 먼저 충남 당진시와 우리 광주시가 업무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광주시에서는 178건에 3억 3,200만 원의 취득세를 부족 징수하였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어떻게 조치가 됐고 향후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감사 저희가 받았고 감사원감사에서 언론보도에 본 바처럼 178건에 3억 3,200만 원이 부족 징수된 것이라고 지적은 됐는데, 이 사항은 무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 관할 자동차가 아니고 타 시·군의 자동차로 저희가 9월 23일자로 타 시·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서 정당한 세액을 납부 받도록 한 것이고 또 저희가 이 업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조직 관계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3만여 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한 건 처리하는 데 한 3분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고납부이기 때문에 신고한 대로 현재 법상으로는 받게 돼 있고 또 더군다나 지방세법에 보면 법인장부일 경우에는 법인장부에 의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도 받으면서 너무 과표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감사 받기 전에 5월 21자로 제안제도도 경기도로 낸 바 있고 저희들이 낸 게 적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7월달에 안행부에서도 법인장부가액에 의해서 한 자동차 취득에 대해서는 추수관리를, 현재 법을 바꿀 수는 없고 추수관리를 더해 가지고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주는 제도로 현재 입법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걱정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세수가 아니고 타 관할이기 때문에 다 통보를 한 바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 통보 온 것도 146대가 통보왔습니다. 저희들이 146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35대가 부족한 것이고 나머지는 과표보다 낮아도 리스차라든가 아니면 사고차라든가 이래서 실제로 그렇게 10%, 20%밖에 안 되는 차들이 있었고 35대에 대해서는 7,000만 원 추징을 하였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대목은 본 위원이 좀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가 세정과니까 이런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부동산 우리가 거래할 때 전에는 기준지가 공시지가를 신고하다가 갑자기 실거래가로 바뀌었잖아요? 그 정착 과정에서 많은 착오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법인세 법인자동차 거래 때문에 문제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공직자는 어떤 기강해이는 크게 보이지 않아요. 다만 그 담당공무원이 감사원감사를 받았으니까 징계가 불가피해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 해명하셔서 동료 공직자께서 과도한 징계를 받지 않게 근거자료를 만드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정과 직원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혼자 그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사실 한 건 처리하는 데 3분, 살인적인 업무예요. 이미 타 시·군에서 법인세 조작해서 갖다주는데 그게 섞여 들어올 것 아니에요? 178건이 한 해에 다 들어온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몇 년에 걸쳐서 섞여 들어오면 그것은 아마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앉아있더라도 정말 찾아내기 어려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기우 국장님, 정신희 과장님께서 구명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서 구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14쪽에 보면 지방세 목표달성 자주재원 확충 노력, 여기에 보면 도세가 상당히 많이 줄어요, 목표달성률이. 이 원인과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이게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시면 도세가 목표율이 60.8%밖에 안 돼요. 목표달성률을 이렇게 잡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업무보고의 도세목표액은 현재 60.8%이고요. 현재 저희가 세수목표가 4-9쪽에 현재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요. 도세는 도의 세목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 징수목표액을 낼 때에는 목표액을 1,600억으로 징수목표액을 냈는데 도에서 안분해 줄 때 1,946억으로 안분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10월 정도까지 가도 되지 않으니까 11월 2일자로 우리 시에 도세목표액을 1,493억으로 줄여줘서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77.2%를 하고 도세는 79.2%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앞으로 도세도 원활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여기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법인세무조사 목표액이 2,200건이에요. 우리 세정과 직원들만 갖고 2,200건을 조사할 수 있겠어요? 대단한 업무량인데요, 오늘 보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세무조사 목표액은 법인세무조사는 연간목표가 250건이고요. 기타 기획세무조사까지 해 가지고 목표액이 2,200건입니다. 거기에 목표액이 33억이고. 현재 5,082건을 조사했고요. 33억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목표치를 훨씬 초과해서 세무조사를 하셨네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우리 시 관내 세무조사를 해보면 의외로 옛날처럼 많이 누락된 부분이 없어서, 몰라서 아니면 처음이라 잘 몰라 이런 부분이지 그렇게 금액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세무조사팀이나 도세팀이나 재산세팀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기획을 해 가지고, 기획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특정관계인이라든가 이렇게 한꺼번에 조사하는 건수를 늘렸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행감자료 4-10쪽에 보면 납세자별 부과·징수 현황이 있어요. 본 위원이 우려했듯이 역시 상습범은 역시 징수율이 낮네요. 상습범 어디인지 아시죠? 골프장, 이 친구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세금을 잘 안 내는 거예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골프장은 248억이 부과됐는데 현재 저희가 자료를 낼 때 131억이 납부됐습니다. 골프장의 대부분의 세목이 재산세이고 재산세는 500만 원 이상이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골프장에서 85억, 재산세 분납이 85억이 분납되어서 현재 11월 14일자로 두 번째 납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현재 211억이 납부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CC는 어차피 27억은 체납으로 넘어가고 자인관광이 10억인데 분납 납기일을 일실을 해 가지고 거기는 가산금 붙여서 낼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세법을 보니까 공시지가는 광주시 토지에 있는 공시지가는 우리 시에서 매기는데 골프장 공시지가는 우리 시에서 매기지 않고 국토부에서 정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골프장 공시지가도 아마 민원지적과에서 매길 겁니다. 그런데 거기 표준지가격이나 이런 것은……

동수

이동수위원

표준지가격을 체크해 보니까 공시지가가 우리 시 토지는 5년 동안 굉장히 높게 상승했는데 골프장 재산세, 담당 과장님이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큰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 특혜를 준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골프장 관계자하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 지가는 문화체육부인가 거기서 과세표준을 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우리 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5년 동안 공시지가 올라서 그만큼 세금을 증액시켰는데 골프장은 최근 5년 동안 재산세 납부금액이 대동소이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이 우리 세수재원 확보에 도움이 되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관련되어서 계속 질의할게요.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4-4쪽부터 보시면 소송현황이 쭉 나와 있지만 골프장에서 광주시를 상대로 하는 ‘세금을 너무 많이 가져갔다. 이게 사실과 틀리다’라고 하면서 소송이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여기 나오는 골프장 및 급·배수시설의 재산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현재 골프장에서 소송 들어와 있는 것은 6건입니다. 골프장 내 급·배수시설 스프링클러를 저희가 중과세 했는데 ‘이것은 중과세가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과세를 한다할지라도 일반과세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소송이 됐고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대법원에서 우리 시가 승소를 해 가지고, 3건은 승소를 하고 추진 중인 3건은 소 취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중과세 하는 게 맞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그러면 잔디가 ‘중과세가 부당하다’라고 제출한 건가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골프장 측에서는 ‘토지에 붙어있는 것이니까 지가에 반영된 게 아니냐’ 첫 번째 조건은 그렇게 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과세라 하면 구분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스프링클러는 구분등록하지 않은 것이니까 일반과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저희가 대응할 때는 스프링클러는 골프장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중과세 물건으로 해 가지고……

이현철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저도 이동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광주시에서 골프영업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비싼 골프장들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소송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세수가 줄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같은 형태의 질의인데 좀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아까 이동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동어반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4-9페이지 보면 도세가 취득세의 경우는 목표 대비 징수율이 55.7%예요. 이 전체 도세를 걷게 되면 저희가 일부를 지원받고 있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몇%를 지원받고 있나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징수교부금이 3%이고요. 지방교부세로 24% 해서 27%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도세를 100원을 징수했다면 27원 정도가 저희들이 쓸 수 있게끔 조정된다는 얘기잖아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이것은 세정과와 논의할 문제는 아니기는 한데 경기도 예산이 줄면서 경기도로부터 받는 재정보조금이 200억 정도 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저희가 자체 가용예산으로 챙겨야 될 상황이 되어 버렸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도세가 주니까 재정보전금이 준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기타 등등. 그러다 보니 결국은 모든 부담이 광주시민들한테 오는 경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세라고 해서 등한시 할 것이라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게 바로 우리 광주시 재정하고 직접 연관되어져 있다고 판단하셔서 좀 징수계획을 명확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징수계획은 경기도에서 짜는 것인가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저희가 목표액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현철위원

목표액을 올리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과도한 목표액을 올리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저희가 2013년도 목표액은 1,600억을 올렸는데 도에서 배분을 1,900억을 해준 겁니다.

이현철위원

1,600억으로 한다 하더라도요. 징수액을 보면 1,183억이어서 대충 어림잡아 계산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목표 대비 징수율이 더 떨어져요,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취득체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생애최초 감면이 있고 또 유상거래감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득세 관계를 보니까 작년 대비 건수는 현재까지 837건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작나 했더니 생애최초가 1,462건에 52억이 지금 감면이 됐고 유상거래가 2,800건에 61억이 감소됐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가 정부로부터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13억에 대한 경기도가 보전을 받고 경기도가 보전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분을 해줄 겁니다.

이현철위원

전체 기존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27% 범주 내에서는 다 가능하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본 위원 생각만 말씀드리고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탈루나 이런 게 없는데 제가 질타할 것은 없고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단지 지금 광주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대한민국 전체가 세수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지금 세수가 줄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세수가 줄면서 가용예산이 줄어들고 그러다보니 아직 예산서는 못 받아봤지만 내년도 사업예산 중에 신규사업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정도로 우려가 돼요.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과에서 지방세뿐만 아니라 도세 등등의 세금을 찾아내고 그 세금을 부과하는 일에 좀 더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예,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세원 발굴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시죠. 먼저 4-9페이지에 보시면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게 표에 다 나와 있네요. 도세가 목표액 대비 720억 부족하고 시세도 51억이 목표 대비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세정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세수발굴을 하고 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보유세인 재산세를 제대로 부과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4억 3,700 세원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안행부에 제안제도가 돼 가지고 저희가 안행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는 연말까지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재산세의 분납금이 들어왔고 1차 독촉분 부과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도 목표달성이 될 것이고 자동차세는 주행분하고 2기분 자동차세 부과가 12월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목표가 모자라는데 담배소비세도 2개월분 한 28억 더 들어올 것이고 해서 담배소비세에서 부족한 것을 저희가 세원발굴한 재산세랑 자동차세에서 초과달성을 해서 시세는 100%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는 저희가 목표달성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목표를 재설정 받아서 도세목표 1,493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목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수고하셨고, 재산세 48억이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아닙니다. 647억이 목표액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목표대비 48억을 더 증액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아까 4억 얼마가 아니라 본 위원이 맞습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647억에, 부과액은 694억인데 694억 부과액은 다 징수를 못하고 저희가 94%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세원발굴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할만 해요,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분도 우리 도세야 지정해 주는 대로 받아서 하시겠지만 시세만큼이라도 목표대비 세원발굴을 해줘야 또 징수과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납입한 것도 보니까 개인들은 96.7%인데 법인이나 법인이 89%, 골프장이 52% 납입이 상당히 안 좋네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4-17페이지에 보시면 각 골프장별로 나열이 돼 있어요. 8개가 있네요, 우리 CC가. 그중에 가장 큰 뉴서울이 44억으로 가장 크네요. 이것 세원발굴은 토지, 건물, 회원권은 해당이 안 되나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토지하고 건물분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남촌이나 이스트밸리 같은 데는 상당히 우수한 골프장인데 세원이 이렇게 적나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은 징수과하고도 연관되고 세정과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자료가 되는 것 같아서,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언론에 보도된 것이니까 그래도 한번 같이 음미해 보시죠. 포천시청 세정과의 이병현 팀장이라고 아시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분은 “예외 없는 원칙주의자”이면서 “조세정의 실현이 곧 시민행복”을 갖다주신 분이다 해 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수십억 악성 체납 해결”, “징수의 달인”, “갖은 욕설, 형사고소 등 고초 겪기도”, “공평과세가 우리의 임무” 신념을 피력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방세를 놓고 거대 종교단체와 벌인 5년간의 소송전에서 이긴 사례,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다 사례전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동료들마저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의 싸움”으로 여긴 거죠. “그러나 이 팀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에 나섰다. 영리시설이란 입증자료를 얻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수백 명의 신도들을 설득했고 수많은 판례와 법률집을 뒤졌다. 무려 5년간의 지루한 법정공방 끝에 2009년 종교단체 영리시설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인정하는 우리나라 첫 대법원의 판결을 끌어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즘은 일반화된 지방세 신용카드 무이자 납부제도도 이 팀장의 아이디어로 탄생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국에 카드 사용하는 것도 이분이 한 것으로, “이 팀장은 공로로 셀 수 없이 많은 표창을 받았다. 하지만 표창과 비례해 겪은 고초도 컸다. 체납자들로부터 욕설을 듣는 것은 기본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은 물론 심지어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고소까지 당하기도 했다. 그런 고초를 ‘조세정의 실현’이란 신념 하나로 버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정과나 징수과나 참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벌써 몇 개월 지난 건데 이렇게, 몇 개월은 안 됐네요. 11월 15일자네요. 이걸 스크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정말 5년 동안 그렇게 혼자, 변호사도 사지 않고 설득을 하면서 종교인까지 설득하고 다 하면서 이렇게 실현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냈다는 것은 대단한 결과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도 종교단체에 영리시설로 돼 있는데 이런 데도 이 내용을 적용을 해줘야 되겠다 당부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종교시설도 영리 쪽에는 과세를 하는 걸로.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저희도 비과세감면 쪽에 매년 조사를 하고 종교시설 등 감면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도 금년도에 추징한 바 있습니다, 23건에 7,400만 원. 그래서 비과세감면을 했다 할지라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도 조사를 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잘하셨습니다. 수고들 해주시고, 세원이 발굴돼야 징수를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연차별로 시민 일인당 지방세 부담을 한번 뽑아본 적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저는 뽑아본 적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1998년, 2008년부터 쭉 봐보니까 사실은 지방세 부담이 작년 같은 경우는 시민 일인당 한 69만 5,000원 꼴이더라고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좀 더 작고 12만 2,000원꼴, 그 전에는 121만 원 정도가 돼 있는 지방세 부담인데, 지방세 부담이 앞으로도 이렇게 줄 것으로 봐지나요? 개인부담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매년 줄것으로 사료가 됩니까? 아니면 늘 것으로 보여집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지방세는 납부하는 것은 거래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은 개별인 거고요. 아니면 보유세랑 자동차세하고 주민세 쪽이니까 현재로는 별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주민세도 법인단체들도 활동을 안 하면 다 부과하더라고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5만 원.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단체가 존속하고 있고 아니고 이것 상관없이 무조건……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아니요. 단체가 폐지되면……

미순

소미순위원

폐지를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것도 다 부과가 되더라고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그러면……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수발굴이라는 입장에서 휴면해 있는 단체이건 뭐건 아무튼 다 발굴해서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저희들이 발굴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정보가 다 공유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저희들이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록이 옵니다. 그 자료랑 전년도 부과한 거랑 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폐지된 거나……

미순

소미순위원

의무적으로 폐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그런 것은 현재 존속하면.

미순

소미순위원

웬만한 단체들 중에서 그냥 갔다가, 옛날 비영리법인들 수도없이 등록했지 않았습니까? 그 상태에서 그대로 휴면상태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도 다 5만 원씩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비영리법인도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을 세수발굴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매년 국세청에서 주민세를 부과할 때는 국세청이랑 자료 연결을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서 이런 단체 이렇게 모든 것까지 내려와서 거기에 준해서 부과하는 겁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동수 위원이 질의했던 것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문제가 됐던 일이 발생됐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거기에서 우리 세정과에서는 직원 한 분이 그쪽으로 나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분이 계속 그 한 분이 지금까지 봐왔던 것인가요? 얼마나 보고 있었던 건가요, 업무기간이?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거기 있는 직원은 한 분이 계속 있을 수는 없고 인사가 있을 때마다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세 번째 나간 직원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그 직원이 몇 급이 나가는 거예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현재 8급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럼 8급이 거기의 업무를 다 알면서 나가시는 건가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차량등록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럼에도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어찌됐든 아까 설명에는 우리 광주시의 저기는 없다라고 해도 일단 신문에 광주시가 안 좋은 쪽으로 거론이 됐으니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건데, 우리 세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쪽에 업무분담팀이 생겨야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위원장님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요. 거기 차량세무팀이 필요해서 저희가 인사팀에 조직을 하나 구성하길 원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정원이 늘어야 되는 것이라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왜냐 하면 민원인들의 편의를 해소하기도 하지만 세무과 직원 혼자서 감당하기는 너무 어렵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과 소속이 틀리다보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우리 세무과 직원을 어떠한 터치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세무과 직원이 모르는 일이 있더라도 같은 동료이면 물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사항도 발생될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국장께서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지만 다음에 조직개편 시에는 반드시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우선 연말에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현재 직원 1명을 보충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과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팀을 등록사업소로 해야지 되는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종합적으로 인력증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세정과 정신희 과장은 제가 항상 노력하는 데 있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어려운 시점에서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유동철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포천의 세정과 이병현 팀장 못지않게 우리 세정과의 정신희 과장과 각 팀장들도 예외 없이 원칙주의자, 깨끗하고 맑은 세정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게 공평과세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정신희 세정과장님께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민원인을 제일 많이 접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을 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내려서 세정과에 가서 한번도 상의를 안 한 사항인데 4-12쪽에 보면 오포읍 고산리 이○○ 주민이 민원을 내신 사항이에요. 2013년 10월 8일자 민원인데, 읽어보셨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이 내용에 본 위원은 상당히 공감을 해요. 또 그 밑에 2013년 10월 15일 윤○○ 씨가 낸 문화재보호구역 1권역은 재산권 행사가 사실 힘들어요. 우리 도척면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이 많다보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게 우리가 도시계획 지구단위를 수립하고 아직 실행에 옮긴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기대심리로 해서 공시지가는 계속 상승시켜놨고 그런데 이게 농업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난 땅도 안 팔았는데 계속 보유세’, 재산세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종합부동산세까지 같이 부과되어서 나오는데, 심지어 어떤 집들은 한 해에 2,000만 원씩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난 농사지어서 2,000만 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땅을 팔려고 내 놔도 아무도 안 사가고 또 지구단위도 안 하고 그래서 농협에 빚을 내서 재산세를 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하다 질의를 드리는 건데, 8년 이상 장기경작을 하신 분에게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시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이○○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이의신청 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그래도 2010년 12월에 우리 시만의 특별한 감면규정을 넣어서 지구단위계획의 농지는 현재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특별히 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윤○○ 민원인이 낸 건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구역은 100%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 건은 문화재보전 영향 검토 대상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궁금한 부분이라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제도개선을 요구할 사항이고 현재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시 세수확보에서는 재산세를 많이 부과시켜야 되고 또 임야, 우리가 지난번에 산지법 개정 가지고 뜨거운 논란이 있었는데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곤지암읍사무소 뒤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 저희 먼 친척분이 가지고 계신 땅인데 토지를 무려 87년 대물림을 받으셨어요. 아시다시피 거기서는 잣 한 송이 도토리 한 가마도 안 나는데 해마다 세금이 그 땅으로 인해서 4,500만 원이 부과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땅을 활용을 못하니까, 이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높게 책정해서 많이 거두어들여야 우리 세수가 확보되는데 개발 불가능지에 과다하게 책정되는 재산세는 그것도 참 고민이에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이 부과를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정당하게 납부하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못 부과되어서 더 많이 납부하지 않게 하는 것도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 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개발을 해서 하셔야 되고 현재로는 종합 합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총무국 징수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3년도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징수과장 석경자입니다. 체납기동팀장 안광준입니다. 징수팀장 남기태입니다. 세입관리팀장 강영구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윤은미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경기도 녹색성장 선도 프로젝트 그 징수의결서가 발송됐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입과목으로 기타 수입에 그 외 수입으로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세외수입은 주관부서장이 분임징수관입니다. 그래서 징수관은 세입업무 담당국장이고요. 그래서 징수결정이라든지 고지 발부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이현철위원

그렇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협의는 좀 진행이 됐겠죠? 그래서 그 사건과 관련 없이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항목이 기타 수입,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이건 항상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세외수입에 대한 항목과 걷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재정법을 해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변동될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기타 수입에 그 외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회수비용 수입하고 소송비용 청구료, 지체상금 그 이외에 저희가 세워져있는 항목은 3개 항목이고요. 그 나머지 외에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세입은 기타수입으로 그 외 수입으로 저희가 잡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보통 일반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는 방식으로는 기타수입에 그 외의 수입 부분은 위의 항목 중에 없는 것을 그 외의 수입으로 잡는 건데 특별한 경우에는 조례가 제정되어있거나 또 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외는 보통 우리가 아는 것은 예를 들면 파지 판매로 들어온 돈이라든가 또는 사업비로 지급했는데 이자수익이 발생했다거나 기타 이런 것을 기타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 외 수입으로, 죄송합니다. 기타 수입 내 그 외 수입 목으로 잡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질문 드릴게요, 대답이 어려우시면. 이번에 징수된 방식이 어떻게 징수됐느냐 하면 기타 수입항에 그 외 수입으로 관련부서가 협약서를 작성하고 협약서 작성 이후에 1억 2,8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가금을 해서 기타 수입 그 외 수입으로 잡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결은 없었고요. 일반적으로 징수절차상 맞다고 보십니까? 징수와 관련된 근거조례도 없고요. 상위법도 존재하지 않고, 이게 징수과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세외수입을 징수할 때 적용하는 사례입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처음 하는, 그렇게 징수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게 목적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있으니까 목적사업 외 수납이기 때문에 세입세출 예산편성을 위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그래서 그 목으로다가 수납이 된 걸로.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일시적 예산이죠, 사실은. 의회 의결 없이는 할 수 없죠. 차명도 없고.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만 징수과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징수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과든지 징수하기 전에 징수과하고 기본적으로 세외수입을 협의하지 않나요? 영수증 발행하기 전에.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그냥 일방적으로 모르셨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실제로 이 사건 일어나기 전에 모르셨습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아, 그러면 징수과도 모르게 담당부서가 세외수입에 기타 수입 항에 그 외 수입 목을 잡아서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징수과는 어떤 협의절차를 가졌나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저희는 협의절차를 그 돈이 들어올 거니까 해당부서에서 협의하는 저거이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협의절차를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협의를 봤나요? 우선은 과장님께서는 모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의회에 상정되기 전까지도 모르셨다라는 주장이신 거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모르셨어요,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여하튼 그렇게 논란이 되지 않아서 사실 의회에서 문제 제기 안 하면야 또 어떻게 될 수도 있었겠죠. 이 경우는 어떤 절차를 밟으시나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일단은 담당부서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게 투자사업비로 들어갈 세입이니까 잠시 기타수입에 넣는다는 기타수입으로 들어온다는 저희가 그런 거만 안 거고요. 그것을 징수결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협의는 안 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징수과 입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각종 세금이 들어오는 이 계정이나 액수는 징수과에서 다 보고 있지 않나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갑자기 돈 1억 2,800이 들어왔어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게 가능하다, 광주시에서는. 협의 없이. 다시 설명 드리면 예산의 들고 남에 대해서 기본 관제능력이 없다라는 것도 여기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니 그게 가능해요?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적어도 담당부서가 실수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징수를 했어요. 그러면 광주시 어디선가는 그게 징수과든 제가 보기에는 징수과가 맞다고 보여지는데, 회계과는 아닌 것 같고요. 회계과야 뭐 입출 및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징수과에서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에 대해서 액수에 대해서 관제한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들여다보고 체크하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저희는 들어오고 나서 그걸 알았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과장님한테 따져 묻는 게 아니고요. 제 목소리가 크다고 화난 게 아니니까 사실 관계 좀 몇 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면 광주시에서는 세입의 들고 남에 대해서 징수과는 그냥 보고만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돈이 들어온 거죠, 사실은 모르는 돈이 들어왔겠죠. 대부분 알겠고,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돈이냐, 어떤 목적으로 징수를 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징수한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점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그 이외의 수입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 주관부서가 해당부서장이기 때문에요. 징수결정을 해서 거기서 고지가 되고 난 다음에 수입이 잡히면 그 다음에 저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미 올해 11월 15일날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그때 저희도 안 거죠, 금액이 크니까 이게.

이현철위원

의회에 보고가 안 되어있는 상태였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지만 정확히 언제 아셨던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부과된 날짜가 10월 11일날 부과가 됐어요. 10월 11일날 부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납기기한이 10월 18일까지 납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납부한 날짜가 10월 15일로 되어져 있어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때쯤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외수입과 관련돼서 관련부서로부터 어떠한 사전 통보나 협의를 한 적이 없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의회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경험뿐만이 아니라 관례에 따라서 상위법이나 관련 조례가 존재하지 않고 의회에 의결이나 그 심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돈이 들어온 적은 없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광주시 계좌에서는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징수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0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이 나오는데 미수납액이 엄청 많아요. 250억 중에서 시세가 191억 4,500만 원인데 이 시세가 이렇게 미수납된 원인과 사유가 뭔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에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주로 지방소득세하고요,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주로 그렇게 많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체납이 많이 되고 있고, 시세가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은 지방소득세, 경매되어가지고 넘어가는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소득세가 발생을 하는데 그 지방소득세가 전액이 다 체납으로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경매를 한 상태에서는 그 체납자가 아무런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희익

정희익위원

그럼 국세를 내고 나면.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국세도 못 받는 거죠. 경매하고 나면 국세도 못 내고 지방세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경매가 되는 토지는 경매가 돼도 양도소득세라든지 지방소득세는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희익

정희익위원

그래서 곁들여서 12페이지 보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06명에 1,309건에 106억 3,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생긴 겁니까? 이게 그러면.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이 217명이고 지금 서면에 보시면 법인이 89명인데요. 지금 개인파산자들은 거의 다 그렇게 해서 파산자들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징수를 할 계획인지 그것 지금 방안이 지금 마련되어 계신지 설명 좀 바랍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저희가 무재산자 같은 경우는 계속 재산추적도 전국재산추적을 해서요, 발굴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없는 것은 결손을 해서 저희가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경기CC가 제일 좀 많거든요, 30억인데. 이 경기CC는 저희가 매출채권을 추심을 해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도 다달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한 9억 정도 남아있고요. 그 이외의 법인들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신탁법인 재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탁법인 재산은 저희가 압류를 하지 못하니까 관허사업제한으로 설계변경을 하거나 저희한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관허사업제한을 저희가 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대한도로 아무튼 저희가 체납을 일소하려고.

희익

정희익위원

요즘에 언론상에 나오는 것 보면 본인명의의 재산을 빼돌려서 가족 이름으로 하든지 아니면 타인명의로 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을 추적을 해서 받으실 용의는 없으신지?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사행위라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한 3, 4건 정도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행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많은 인력이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 1388 체납기동팀이라고 그래가지고 가택수사도 하고 가택에 들어가서 금고도 하고 이러고 하는데 거기는 전담반이 그 사람들이 계약팀이 아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받는 것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를 받아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아직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채권추심에는 전담반에다가 위임을 해서 하실 생각은 없는지?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그렇게 저희도 해 봤는데요. 그게 금년도 신문에 나왔는데요, 작년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채귄추심단을 아예 만들어서 그 돈만 받아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게 경기도에도 한 서너 군데 있었는데 지금 다 거의 종료하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체납을 받아오면 인건비를 주고 나면 저희가 재정으로 확보되는 세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지금은 거의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어쨌든 지금 미수납된 세금을 다는 받을 수 없다고 그래도 최대한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정신희 징수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아, 석경자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 죄송합니다. 의회에 온 지 1년이 안 되다보니까 자꾸 두 과장님 헷갈려요, 워낙 미인들이시라. 우리 징수과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가 징수업무를 잘해서 경기도 우수 모범사례로 선정돼서 2,000만 원 포상금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일전에 우리 결손처리 5년치 자료를 갖다봤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피치못할 사연들이 많이 있어서 결손이 됐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것 말고는 특별히 특이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는 않겠고, 저도 그것 보느라고 한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걸렸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경기가 없다보니까 양도세를 안 내는 거예요, 주 원인이. 경매로 낙찰이 됐다든가 또 지역주민들이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 마지막 땅 파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안 내고 감춰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어려움, 그래도 한 해 결손액이 90억을 상회한다는 것은 우리 시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5년치 자료를 박스로 받아서 살펴봤는데 크게 우리 징수과에서 그렇게 과오는 없다고 사료되고요. 지금 1-10페이지에 보면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 그 자료가 2013년도분만 있어서 말씀드려요. 2012년도와 비교하면 2013년도 징수실적은 목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해에 시세 지방세로만 한 210억에서 220억 정도 전체 5년치 관리하는 게 220억입니다. 그리고 한 해에 발생하는 것은 80～9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 목표액에 저희가 30% 징수목표를 잡습니다. 결손 5%, 징수율 25%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도 자체도 징수율이 체납액의 30%를 잡고 있으니까 저희도 하는데 그 30% 징수 30%, 결손 5% 해서 35% 목표를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조금 목표에 저희가 세운 목표액만큼은 도달은 못하지만 저희가 30%까지는 목표율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요, 비교하기 좋게 전년도 것까지 같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 다음에 5-15쪽에 보면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현황이 나와요, 지금 이자액이 12억 3,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원금은 대략 680억 700만 원, 이자율이 1.8%, 이자율 이자수입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그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그 이자율은 이게 비공개사항이어가지고요.

동수

이동수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비공개나마나 1.8%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월별 예금액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정기예금은 만기가 길면 이자율이 높고, 당연하죠? 만기가 짧으면 이자율이 낮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2.5%, 1개월이 2.3%, 3개월이 2.4% 그 시중금리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자수익에 좀 관심을 갖고 사소한 거라도 이자수입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신경 좀 써 주세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옛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돈은 빌려주기 쉽고 꾸기는 쉬운데 받는 것은 힘들다” 그렇죠? 제일 힘든 부서 같아요. 우리 징수과가 제가 봐서는 제일 힘든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채권전담반 해도 될 것 같은데? 몇 프로 주는지는 몰라도 그것 우리 고급인력들이, 왜냐하면 얼마 전에 밤에 봤어요, 우리 팀장님 여기 앉아계시네. 밤늦게 운동장이고 뭐고 번호판 떼러 다니고 계시더라고. 얼마나 늦게까지 고생들 하시는지 그때가 아홉시가 넘은 것 같은데, 그때도 번호판 떼러 다니고 계셔. 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같이들 그런 것 보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걸 느꼈고요. 그만큼 경기가 어려우니까 차량들도 세금도 못 내고 오죽하면 끌고 다닐까하는 그런 생각도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우리는 세수에 대한 기본은 납세정의는 아예 꼭 지키고 가야된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셔야 된다, 징수과에서. 그것을 안 지켜줬을 때는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사명감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 징수과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전부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에 임해 주시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9페이지 제가 한 번 보겠어요. 이것은 업무보고서에 나온 건데 이쪽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체납현황 해서 나왔는데 목표액이 너무 적어, 목표가 19%밖에 안 돼. 조정액 대비 504억인데 목표액은 96억이야, 19%. 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목표액이 19%이고 징수액이 14%야, 결손액 처분이 4.9%, 체납액이 81%. 그래서 뭐든지 목표를 잘 세워야 되는데 목표치가 너무 적지 않느냐, 물론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아무리 적어도 50% 이상은 목표를 세워놓고 뛰어야 징수액이 한 35%, 40%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물론 어려운 저건 압니다. 그러나 목표액이 너무 적다, 목표를 좀 높여놓고 뛰어야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자료에 보면 5-12페이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개인이 217명 법인이 89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조치사항 채권확보 준비는 다 되어있으세요. 체납액이 꽤 많죠? 106억, 개인이 42억, 법인이 64억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수별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향후 추진계획 해서 원클릭시스템 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이런 식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이 고액체납자들 이 부분은 좀 신중히 다뤄주셔야 되고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전담반 그런 사람들을 투입하면 제대로 하지 않을까 물론 망해서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악용하는 또 부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세무서에서 잘해도 그래도 악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찾아내려면 전담반한테 한번 용역을 줘서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래도 회수를 하면 날려버리는 것보다 낫죠. 이것 전부 해서 체납액 해서 결손처리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십억이라도 건질 수 있으면 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차량번호판 영치실적 해서 나와요. 9,178대 영치하신 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차량 영치한 게. 거기에서 돈 받은 게 856대, 5억 7,100만 원 돈을 수금하셨어요. 69억 5,200만 원 중에 5억 7,100만 원 9% 수금을 하셨네. 이만큼 힘들다, 아까 고액체납자하고는 좀 다르게 봐주셔야겠다, 이것은 영세 중의 영세들이 많이 걸린 거고 아까 그 고액체납자들은 상습범이 많이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광주시가 돌아가려면 사실 마지막 수금이 되어줘야 월급도 주고 사업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부심이 제일 크셔야 돼요. 힘든 부서지만 그래도 가장 큰 자부심을 갖고 우리 없으면 시가 안 돌아간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세정과한테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걸 읽어드렸어요. 포천의 이병현 팀장이신데, 보셨죠? 아까 이것 방송에 안 나갔나요? 읽어드린 것.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빨리 읽어드릴게요.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예외 없는 원칙주의자’ 해 가지고 ‘조세정의 실현, 곧 시민행복’ 해서 나왔습니다. 수십억 악성 체납해결, 징수의 달인, 갖은욕설 형사고소 등 고초 겪기도, 공평과세가 우리의 임무, 신념 피력을 했다, 교회 종교단체하고 싸워서 5년 동안 싸워서 이겨서 대법원에서도 이겨서 우리 전국적으로 종교단체에 영리법인을 과세를 한 사례입니다. 아주 우여곡절이 너무 많죠, 그러나 이 사람은 신념을 잃지 않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의 직분 자기의 신분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해서 표창도 엄청 받고 우리 전국에 대표적인 세정의 그런 팀장이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뭐 또 카드, 카드로 수납하는 것도 이분이 제안을 해서 전국에 전파가 된 것이고,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생김새도 보시면 너무 즐겁게 보여, 이 일 하는 게. 이 일을 세원발굴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 국민이 지켜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표정 보세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 이런 즐거움을 가지고 자기업무에 충실하다보니까 표창은 표창대로 다 받고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징수과에서도 항상 자부심 가지시고 우리 징수과가 없으면 광주시가 안 돌아간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목소리가 적은데요,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20쪽 보시면 과오납 반환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가 전반적으로 좀 늘었는데 그중에 환급금액이 좀 많이 늘었어요. 과오납에 의한 세금이 좀 줄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건수는, 그러니까 건수가 작년도에서 올해가 더 많이 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다보면 자동차세라든지 취득세 관련해서 재산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연립이라든지 유입되면 자동차 한 집에 두세 대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게 자동차가 이전을, 자동차를 선납을 저희가 받다보니까 중간에 매각을 하거나 이전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 환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선납 받는 것. 자동차세는 원래 후불인데 저희가 재정, 1월달에 재정이 없으니까 저희가 10% 감면을 해주면서 저희가 선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분들이 매각을 하거나 이전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점점 갈수록 작년보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 10%의 감면을 해주다보니까 선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

이현철위원

그게 21억이나 돼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그 부분에 대한 과오납도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또 도세 같은 경우는 과세, 법령이 바뀌다보면 어느 정도의 세입액 소급해서 적용을 해서 과오납 환불을 해줘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보는 자료에 의하면 똑같은 자료인데,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국세변경이나 법령 변경은 중요한 것 같지않고요. 연말정산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자동차세에 따른 환급금은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지금 저희가 10% 감면해 주면서 발생하는 과오납에 따른 피해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자료를 한번 부탁해 볼게요. 그러니까 연초에 원천징수 했을 때 10% 삭감해 줘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이고 그렇게 해서 10% 삭감해 주는 손실금액이 얼마인지, 만약에 손실금액이 여기 나오는 환급금액보다 크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시행자체가 의미가 있는가, 물론 연초에 세수를 확보해서 1년 사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역으로 그렇게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21억이라고 하는 돈이 가용예산인데 사실은 이게 쑥 나가버리면 그리고 실제로 또 저희가 10% 감면해 준 것에 의해서 손실은 또 있겠죠. 그래서 이걸 비교분석을 좀 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관련돼서는 예산심의 전에 좀 단순비교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또 하나 간단한 질문인데요. 경기도 사업과 관련돼서 이러한 잡수입 잡수입의 경우 반납한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재정법이나 회계지침에 저는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있나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지방세법에 준해서 저희가 환급은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지방재정법이에요? 지방세법이에요? 지방세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지방재정법이요.

이현철위원

지방재정법, 잠깐만요. 자료가…… (자료 찾는 중)지방재정법이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지방재정법 66조에 과오납금액 반환이라고 해 가지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과오납의 경우는 우리가 다 알지만 이 경우는 과오납은 아니죠. 이건 과오납이 아니고요. 과오납은 행정절차상 잘못하거나 산수계산 잘못하거나 전산상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하여튼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어서 반납하니까 그거일 수는 없고요. 몇 조라고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66조.

이현철위원

66조 과오납은 여기에 대입사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건 공부를 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른 조항에 있습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다른 조항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오납 말고 다른 조항으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전체 회의 때 본 회의 때 이 세외수입과 관련돼서는 시장님께서 기획예산담당관을 통해 “시세다”라고 얘기했고 현재 과부된 방식도 기타수입에 잡수입으로 되어져 있어요. 기부수입이었으면 좀 논란이 가능해 보이는데 기부수입이 아니거든요, 지정기탁금도 아니고, 잡수입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잡힌, 그 예산 이게 수입이죠? 수입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과오납을 제외하고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그런 부분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을 해서 세입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처리를 안 해 주면 지금.

이현철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다 이거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그래서 오납처리를 해서.

이현철위원

과오납은 대상은 아니고요. 과납이나 오납이 아니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과오납이 되려면 행정부에서 실수를 했거나 전산상 잘못을 했다거나 이중부과 됐다거나 이게 과오납이지 않습니까? 여하튼 환급을 해줘야 되긴 될 것 같은데, 정확한 뭐 징수과장님의 고유권한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모은다는 측면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어떠한 법이 존재하는지 그것도 또한 이번에 예산심의 전에 좀 안 하나 만들어봐 주세요. 이게 잘못하면 두 가지 부분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입도 마찬가지고요, 세출도 마찬가지고 과오납 처리도 마찬가지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저희는 또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건지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현철위원

물론 저도 기업지원과에 물어볼 거예요. 뭘 근거로 이렇게 일을 하셨는지 물어볼 텐데 아무리 뒤져봐도 걷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돌려줄 근거도 없는 이상한 돈 1억 2,8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통장에 찍혔고, 그 통장에 찍혀있는 금액을 어떤 법적근거나 조례의 근거 없이 다시 본인한테 돌려주겠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이것은 시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기탁금도 아니고. “시민들이 자진납부한 겁니다” 라고 표현한 적도 없고, 시비를 어떤 방식이든지 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우리 집행부가 좀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법률 쪽에 근거한 행위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까 아침에 먼저 질문드린 것과 똑같지만 문제를 따져보려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엄청나게 많아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당한 법 절차를 좀, 특히 담당부서 이 사업의 집행부서는 아니지만 세금의 들고 남에 대해서는 그래도 징수과만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 겸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1년에 몇 건을 하셨다고 하셨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1년에 6번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번호판, 번호판 영치?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기간?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아니요, 몇 건. 건수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1,094대.

미순

소미순위원

예, 1,000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갚을 능력이 안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 차가 없으면 난 생업을 할 걸 못합니다.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분납이라든지 그런 걸로 유도를 해서 내드리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단 번호판을 줍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생계형들이 굉장히 많고 내지 못해서 발 동동 구르는 경우를 봤습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그럴 때는 내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 달라고 해서 잘 안 주니까 번호판 없이 다니는 차도 봤어요. 혹시 그런 것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에 의하면 안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닙니까?” 그랬더니 번호판이 없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배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명단을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악질이다’ 라는 공개를 함으로써 오는 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저희가 명단을 공개하면 개인들한테 통보를 하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돈을 납부를 하던가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던가요? 아니면 그것과 무관한 경우인가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무관……별로 관심 안 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미 배 째라고, 그냥 버티는 분들이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뉴스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 게시판이나 이런 것에만 자치단체 게시판에 이렇게 공고를 하고 이러는 거니까 보는 사람은 보고.

미순

소미순위원

그냥 광주비전에 내버릴까요, 전면에다가. 그건 안 됩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그건 개인.

미순

소미순위원

사실은 누가 명단에 공개됐는지 사실 여기 의원들도 아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알아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을 한번 번지까지는 아무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금고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시금고 관리감독이 원래 징수과입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시금고 선정은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선정도 저희가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금고 이자율에 대해서 다른 은행과의 비교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비교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금고가 농협이다 보니까 다른 시중은행하고의 그런 저것은 아니지만 계약할 때 계약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좀 유리하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일반 시중에 저희하고 일반인들하고의 주는 이율에 비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 말고 다른 시‧군의 시금고랑 광주시가 운영하는 시금고랑 이율의 차이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경기도는 수원 한 군데만 시중은행이고요, 30개 시‧군하고 경기도는 다 농협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농협에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입찰을 시킬 때 좀 더 나은 이자율을 받기 위한 방법에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 그리고 이전에도 우리가 내일까지 우리 시의원도 똑같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오늘 20일이 토요일이면 19일 전날 뭔가 미리 송금시켜줘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모든 단체들에 보면. 그런데 생각보다 그 정시에 입금되는 경우는, 물론 과에서 결재가 늦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늦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금고에서 문제인지 그 과에서 결재가 늦어졌는지는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금고는 시간 안에 입금을 다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입금하라고 딱 주면 그 시일 내에 합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그 담당부서에서 그 시기를 늦게 줬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봐집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금고에서는 그날 저희가 입금을 해줘라 그러면 그날 딱 해야지만 결산이 맞기 때문에 일일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은 각과에서 좀 더 늦게 결재를 하거나 그런 건으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7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미수납 현황이 있는데 민원지적과가 139억이고 건설과가 10억, 차량등록사업소가 1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바랍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개발부담금하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하천점용료 부과가 제일 많고 차량등록사업소는 과태료, 무보험차량으로 다니는 과태료.

희익

정희익위원

이것을 빨리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에 대한 회수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으신지?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해 가지고요. 징수체납특별정리기간을 둬 가지고요, 징수실적도 받고 아무튼 자구책으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도 하고 세외수입은 과태료 번호판 영치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영치를 하고 그리고 이 부담금 같은 경우는 또 납기기한이 6개월이다보니까 소유를, 압류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저희가 이미 저희가 압류를 하려고 보면 이미 소유권이 넘겨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이 징수과에서만 이것을 징수하려고 노력하시나, 아니면 담당과에서도 이것을.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담당과하고 같이.

희익

정희익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같이 자구책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받으려고.

희익

정희익위원

너무 많이 미수납액이 많은데 하여튼 담당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감사중지

17시 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총무국 회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3년도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회계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이원형입니다. 계약팀장 이송호입니다. 재산팀장 이종대입니다. 청사팀장 김상구입니다. 공공시설팀장 한진희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연말 다돼 가는데 회계과에서 많이 바쁘시겠어요. 21페이지, 업무보고서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 잘하고 계세요. 지금 많이 안정화돼 있고 그래서 편중이 아닌 공정성과 효율성과 잘 맞추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정화돼 있다. 그리고 수의계약 건은 읍·면·동별로 하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다 해주시나?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본청은 전체 저희가 하고요. 사업소도 2,000만 원 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2,000만 원 넘는 것만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전에는 수의계약은 한 군데로 편중된다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안정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항상 공정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에 대한 조례를 작년에 본 의원이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하도 민원이 많아서, 어때요. 요즘 민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작년에 유동철 부의장님하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써 주셔 가지고 체불임금 방지법 조례도 제정해 가지고 1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덕택에 요즘은 소소한 것은 있습니다만 큰 체불 건은 별로 없습니다. 전에 1-17호선 그때 좀 있었고요. 공공도서관할 때 있었고 그 외에는 큰 저거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체불임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직원들 교육도 많이 시켰고요. 공문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중복되지 않도록 많이 협조공문도 보내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조례만 만들어놨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하고 철저한 결제시스템상 조례에 맞는 결제시스템을 적용해 주셔야 되고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줘야 된다. 관급공사에서 인건비나 노무비, 기계장비대를 못 받고 그런 문제점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사기업이 발주를 주더라도 그런 게 될 수 있게끔 다 원청회사에서 큰 기업에서는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관에서 시민들, 결국은 시민들이죠. 노무자나 장비업자들은 다 시민들이라고 봐야죠. 그런 분들한테 철저한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마지막으로 국공유지 불법점유하는 게 많이 있어요. 특히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쪽에 수목을 식재해서 조경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국유지라 해서 저희가 다 관할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소관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재경부 소관하고 도유지하고 시유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국공유지 관리, 도유지든 시유지든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불법점유하고 그런 부분들이 간혹 나타나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 후속조치 부분도 시스템상 저희가 언제든지 쓰고 싶을 때, 대부하다가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 주십사 당부 드리는 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라도 매년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것뿐만 아니라 건설과, 산림청 소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또 수시로 그런 것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무단점유하는 일이 없고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잘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 하천부지에 아까 말씀드린 것 회계과하고 연관이 없지만 무단으로 조경사업을 하고 나가라고 하면 ‘배 째라’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시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죠. 그래서 회계과하고는 연관되지 않지만 국공유지 관리에 있어서 언제든지 국가나 시에서 필요로 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앞으로 협조해서 서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사관리팀에, 우리 청사 건립된 지가 6년차인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2009년……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하자보수는 많이 돼 있으나 그래도 아직 미결된 부분들이 남아있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주차장 거기가 여러 번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신청했습니다만 잘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절기만 끝나면 해서 그것을 방법을 바꿔서 개선해 나가고 또 지난번에 수해 때 의원님들께 본회의장도 물이 새고 했는데 현재 나와 가지고 하자보수는 했습니다. 응급복구도 했는데 앞으로 영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봐 가지고 다시는 그런 하자보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동부건설이 우리 시청사를 건립한 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요즘 동부건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재정상 안 좋고 주요계열사도 매각하면서 이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자보수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서 챙기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장치는 다 해놨겠지만 우리 의회동도 그렇고 좀 부족한 부분들, 지금 본청사도 그렇고 아마 좀 문제점이 되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구석구석에. 그런 것을 내년에는, 물론 연차별로 하자보수가 다 틀리겠지만 바로 더 챙기셔서 청사가 안전한 청사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더, 올해에도 부분부분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를 걱정 안 하시고 잘 해서 다시는 하자보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하신 거라서 이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쭉 다 분석을 해봤어요. 공사의 경우는 4건씩 수의계약한 업체가 4건이 있습니다. 삼화건설, 주식회사 씨텍, 제일전기 이 3개 회사가 네 건의 수의계약을 했고요. 각각 6,000만 원, 5,000만 원, 7,500만 원 정도를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3건 이상씩 한 게 대명개발 4,400만 원 3건, 삼색조경개발 3건 5,500만 원, 하나공영 3건 5,300만 원 정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다 한두 건이어 가지고, 세 건까지도 이해를 하겠어요. 4건씩 3개 업체한테 수의계약 발주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한꺼번에 질문하고 한꺼번에 대답해야 서로 시간을 줄일 것 같아요. 용역의 경우는요, 송백이엔지가 15건 냈습니다. 대체로 금액이 2억 5,500만 원 정도를 설계용역을 해 갖고요. 늘푸른산림엔지니어링이 좀 특이하다고는 보여지는데 5건 7,900만 원, 그 다음에 대광환경건설이 6건 9,000만 원 정도로 수의계약이 갔습니다. 물품의 경우도 데이터를 좀 보니까 물품은 거의 중복되는 것은 없는데 광주화훼영농조합에다가 총 4건 7,600만 원 정도 물품, 나머지 물품의 경우는 다 한 건씩인데. 2건씩도 있습니다. 2건씩 있지만 대체로 이해될 상황인 것 같고요. 이렇게 매번 행감 때 나오는 것이지만 외부로부터 오해 살만한 몇몇 업체에 집중되어지는 수의계약은 좀 근절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그러지 못한 것으로 보여져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일부 업체에 공사가 집중적으로 배정이 되고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고르게 형평에 맞게 하라고 그런 지적하셨는데요. 작년에는 최고 6건인가 그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많이 염려하셔 가지고 올해는 개선돼 가지고 최고 공사한 경우 4건입니다. 한 예로 제일전기인데요. 제일전기의 경우는 4건을 했습니다만 1건은 하천산책로 가로등 고장난 것 수리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은 단가계약이 맺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 중이고 또 청석공원의 조명시설 투광기가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급한 것 같아 가지고 연간 단가 맺은 제일전기에 시켜서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의회동 화재 났을 때 복구를 신속히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도 산출하고 사전에 기술지원도 받을 겸해서 거기 주게 됐고요. 또 하나는 성탄절에 트리 하는 게 있습니다. 송정로터리인데요,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전기업체에서 하는 것을 꺼려해 가지고 제일전기, 거기가 종전에 하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집중이 된 사례입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따로 다 문서로 제출해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일전기 같은 경우는 2,100만 원짜리가 수의계약 됐어요, 아시죠? 2,100만 원, 50만 원.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 보수……

이현철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23번이니까 오토캐드 네트워크 버전 업그레이드 라이선스 구매, 아닌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장님, 종교시설 성탄절 트리 1,700만 원짜리 하고요. 연간유지보수 시민친수공간에 2,100만 원.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시지만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금 포함해서 2,200만 원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가세 10% 포함해 가지고요.

이현철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는 부가세 포함한 자료인 건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이 사항은 다……

이현철위원

용역의 경우 15건이죠? 용역이 15건이나 되는 이유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용역은 계약 건이 110건으로 했는데 그중에 송백이엔지가 계약을 15건 중에 6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중해서 배정한 이유는 토질하고 지질구조측량 그런 것은 종합면허 있는 데가 관내에 송백이엔지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관내에 송백이엔지밖에 없어서 거기 준 것이고요. 나머지도 9건은 수해예방 및 수해복구사업 설계로서 관내에 과업상 면허 수자원개발 등록업체가 송백이엔지 하고 건우씨앤씨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 주는 것보다는 물론 중복되어서 배정은 되지만 관내에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과 관련되어서는요, 과장님. 송백이엔지하고 건우씨앤씨의 경우는 주소지, 예를 들면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보시겠지만 곤지암 열미리 542-24번지 수해예방사업, 그 밑에 보면 또 곤지암천 열미리～삼리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음 것 같은 경우도 곤지암천 수해복구 건업리～오향리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게 연관되어져 있는지가, 하천수계 수해복구사업에 길로 연결되어져 있는지 안 되어져 있는지 설명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이걸 쪼개서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이 될 것을 예측해서 쪼개지 않았을까,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리니까 이 2개 업체의 사업을 진행한 곳의 구체적인 지번하고 길이 다 나오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확인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이것은 반대되는 질의인데, 이번에 G2B 관련된 사업예산안을 좀 달라고 했었습니다. 아시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G2B, 5,000만 원 이하 G2B 방식으로 사업을 집행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좀 다르게 2,200만 원 미만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공사의 경우는 1,900만 원짜리, 2,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게 있고요. 용역의 경우도 1,900만 원, 2,100만 원, 2,100만 원 이런 게 잔뜩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데 비단 왜 G2B방식의 공개입찰에서, 한정입찰이든 공개입찰이든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했는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드린 5,000만 원 이하 G2B방식 공사계약체결 현황은 계약금액이 2,200만 원 이하인 계약은 발주금액이 2,200만 원을 초과하고 법령에 허용되는 특별한 수의계약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입찰을 실시한 겁니다.

이현철위원

계약액으로 써져 있는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는 최초의 사업예산안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것 다 한 번 더 확인할 테니까 2,200만 원 미만의 사업들에 한해서 원래 예산액이 얼마였는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유는 간단해요. 올해 내내 지역의 많은 전문건설업들이 요구하는 건데 G2B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것을 G2B방식으로 하다보면 원가에 못 미치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보니 과다 경쟁입찰을 통해서 원가에 못 미치는, 자료에 보면 저도 인용을 하면 경기일보에 나온 건데 “5,250만 원 실 투입되어야 하는 배관공사를 301만 원, 650만 원 실 투입되어야 하는 공사를 216만 원, 1,875만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절반도 못 미치는 517만 원 이렇게 적용했다”라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을 특별하게 사유가 없이 G2B방식으로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요즘 같이 불황기에는 전문업체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과다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원가에 못 미치는 공사에도 수주에 응할 수밖에 없는 악조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조건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추가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더불어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 당연히 수의계약의 경우는 관내업체를 원칙으로 해 주시고요. 거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수의계약을 통해서 혜택을 입는 업체가 특별하게 한 업체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관내에서 봉사하는 업체들이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이고요. 그것도 이후에는 아마 근거를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수의계약의 원칙으로 ‘이러이러한 지역사회에 봉사했던 게 있다’라는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대 의견으로 2,2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조정이 가능하면 이런 경우도 과도하게 G2B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기본적으로 관내업체나 관외업체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에 참여했다가 적자시공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 및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균형있게 배분도 하고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일은 일대로 하고 적자 나는 그런 게 없도록 잘 살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106에 보면 국·공유 재산관리현황이 나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현황 중 대부현황을 보면 (주)주성엔지니어링만 2필지 무상임대를 하고 있어요. 무슨 사연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주성엔지니어링 무상대부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조 제4항에 의거해 가지고 능평리 50번지 일원에 광주 능평지구 도시계획시설을 시설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자에게 무상으로 대부한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거기 지구단위가 들어간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지금은 끝났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끝났으면 내년부터 부과를 시켜야 되겠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하나 6-134쪽에 보면 관급공사 체불현황이 있어요. 아까 유동철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하도급업체는 상당히 괴롭습니다. 경안지구 우수관로 설치공사인데 그 사연이 뭐예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우수관로 그것은 8억 8,000만 원짜리 공사인데요. 도급사가 파주에 있는 슈퍼종합건설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하도급업체는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광준건설이라고요.

동수

이동수위원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아닙니다. 서울 강서에 토공사로 들어온 업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도급을 하면서 대금하고 준공처리 대금을 못 받아서 그랬는데 장비대금 1억 2,000만 원하고, 주로 그겁니다. 장비대를 못 받아가지고 해서 광준건설에 7월 말까지 지급보증을 하고 또 원도급사인 슈퍼종합건설에서 나머지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 가지고 지금은 소송 계류 중인데요. 원도급사에서 가압류 그런 것도 해 가지고요. 잘 될 것 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장비업체는 100% 우리 관내업체인 것 같으니 회계과장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관내 장비업체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철 위원님하고 유동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될 수 있는데 수의계약 건 과다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고,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본청이죠. 본청 수의계약 때 3일 이내에 공고를 해주세요, 홈페이지에. 그러면 부적격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회계과에서는 부적격자를 모를 수가 있어요, 면허정지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참고로 올해도 면허정지를 맞은 업체가 전문건설업에 52～53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면 타 전문건설업에서 확인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과에, 이번에도 건설과에서 지급정지한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것을 확인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청사 의회동 건물 화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133페이지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개요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원인과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먼저 지난번에 지도감독을 잘 못해 가지고 화재 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수리하고 하는 동안 심려를 끼쳐 드려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원인은 지난번에 저희가 국과수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감식결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다방면으로 감식을 했는데 팬모터 연결배선을 포함 거기서 단락흔이라고 있습니다. 단락흔이 전기합선, 외부화재 등으로 전선이 타서 끊어진 흔적이라고 되는데 그런 데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감식이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책임소재는 어디가 있는 겁니까? 자연적인 화재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관리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전기배선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감식결과 배선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미순

소미순위원

보험사에서 회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배선을 잘못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조치한 것은 없고요. 그것에 의해서 그렇다는 그런 것만 있었지 국과수에서도 확실한 그런 답변은, 추정만 하는 거지 ‘그게 잘못이다’ 그런 것은 안 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전혀 책임소재를 정할 수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책임소재는 여러 가지……

미순

소미순위원

관리부재의 회계과의 잘못입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저희 과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점검할 때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것은 외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거라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미순

소미순위원

똑같은 화재가 구시청에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거기는 화재미상으로 나왔습니다.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갔었는데요. 밑에서 쓰레기 그런 자재, 각대기 그런 것 쌓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쪽에서 탄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법면에서 불난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것은 화재원인은 미상으로 나왔는데요. 맨처음에 갔을 때 불 났을 때 가서 경찰하고 119구급대 와서 봤을 때는 밑에 쓰레기나 이런 자재 쌓아놓은 곳에서 났다고 추정을 했는데 원인은 미상으로 나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원인조차도 규명하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광주시가 그래도 불이나서 손실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그래도 사람들이 있을 때 불 난 구시청도 너무나 다행이고 그나마 다행이어서 크나큰 피해가 없었던 것도,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야, 이만하게 빨리 껐던 것도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잘 관리해서 두 번 다시 이런 화재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태전 시립어린이집,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있죠, 학부형들의. 저희가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교행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도로 부분 말씀이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 거기가 교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생각보다 많아서 지금 탄원서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탄원서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아직은 저희가 탄원서&n bsp;받은 것은 없고요. 전에도 국장님하고 저희 과도 그것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신축하면서 거기 교행도 안 되고 했는데 관계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어쨌든 땅이 있어서 시설을 짓는 데는 저렴한 비용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후의 부대시설 비용이 만만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을 할 때는 그 이후에 발생될 민원조차도 미리 선견할 수 있는 예지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급하게 그냥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 실례로 재활용선별장과 판매장 같은 경우도 그 비싼 땅에다 그 좋은 곳을 놔서 찾아다니기는 좋지만 사실 얼마나 그 부지가 금싸라기 같은 곳입니까? 똑같이 그쪽도 도로를 넓혀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주민들의 민원에 탄원까지 들어올 상황인 것 같아서 앞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 추후에 어떠한 시설을 할 때에는 기반시설조차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회계과장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신축을 할 때에는 단순히 건물이라든지 그것만 생각하지 않고 다방면으로 도로라든지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신축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청사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개선사업을 했는데 에너지 절감은 어느 정도나 됐는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작년에 하고 올해 들어서 아직 안 되고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시청사 전기하고 도시가스요금 대비해 가지고 작년 대비 약 20% 정도 달성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20% 정도 절감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효율이 있긴 있네요. 그리고 어찌됐든 회계과한테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은 했지만 각 관공서나 이런 데를 보면 장애인 시설이 미흡하다해서 많은 지적이 됐는데 2층에 보면 자동문을 해 가지고 잘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각 관공서에 아직도 미비한 장애인시설이 남아 있나요? 더 추가적으로 해야 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동 1층에 들어오는 데도 그런 식으로 2층 같이 해야 되고 또 의회 2층에서 의회동으로 통하는 그쪽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시범적으로 주민지원과·국 들어가는 그 통로만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 나머지는 언제쯤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산이 만만찮은데 내년에 예산이라도 편성되면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저희가 항상 어떠한 관공서를 짓든지 처음부터 설계를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설계를 해서 이중삼중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동안에 신청사나 관공서 같은 데,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같은 데도 거의 신축공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도 같이 그런 것, 요즘에 도척이나 오포 그런 데 가보면 참 잘돼 있더라고요. 곤지암 쪽도 굉장히 잘돼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는 좀 더 사업비가 든다 해도 나중에 더 많은 사업비가 안 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비장애인들이 노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앞으로 설계부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공공청사 지을 때는 두 번 다시 다시 뜯어서 재시공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살펴서 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36분 감사중지

18시 4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총무국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3년도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정보통신과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통기 정보운영팀장입니다. 김수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안성창 통신시설팀장입니다. 저는 정보기획팀장 김성환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정보통신과직무대행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유미애 정보통신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를 보시면 방범용CCTV 그게 다 설치 완료되어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은 것은 최근 언론보도에 단골로 등장하는 광주시 태전동 우범지대, 목리 고불로 삼거리부터 직동 고불로 삼거리까지 방범용CCTV가 하나도 없어서 주민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예산담당관실에 신청했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정보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2억 예산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 예산만 잘 원활하게 편성이 된다면 우범지대 해소는 가능하겠네요?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소하고 매년 CCTV 설치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경찰서 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CCTV가 강력범죄 예방에도 많이 기여를 하고 범죄검거율도 상당히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면 광남동 우범지대에 우선 배정을 하셔서 시민들 쾌적한 삶에 도움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두 번째는 7-24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CCTV 설치현황을 보면 12개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11월중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2013년 6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2개소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공기에 맞춰서 완료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학생들 학교주변에 CCTV를 많이 설치해서 아이들 학교폭력도 그렇고 아이들 유해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된 것 같아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보시면 CCTV가 범죄예방 차원이 있다라고 하지만 데이터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실제로 CCTV를 통한 검거횟수를 보면 3%에 불과해요, 5대 범죄. 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 5대 범죄 사건기준으로 봤을 때 범죄건수는 1,963건인데 CCTV를 통한 검거횟수는 58회로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경찰서가 아닌 우리 집행부가 확보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광주시 시민의 세금으로 CCTV가 설치되고 운영된다고 한다면 좀 더 자료요청을 하셔 가지고 좀 더 설득력 있는 자료가 나와 줘야 된다. 아니면 최소한 예방률이라도, ‘과거의 범죄발생률이 CCTV가 설치되기 전에 몇 건이었는데 설치 이후에는 몇 건 정도 줄었다’ 이 정도가 나와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번째는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실제로 범죄를 예방하거나 또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곳에 CCTV가 자리잡지 못하고 그냥 지역주민들의 우려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설치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반영하셔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 경찰서와 명확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시민들의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광주경찰서하고 해당파출소에 민원접수사항을 보내고 해당 공사가 시작되면 다 협의를, 경찰서랑 위치 선정을 거의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민원들이 있다든가 하면 거기는 저희가 시에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경찰서랑 관할파출소랑 다 협의를 거쳐서 CCTV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당장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내년도 예산심의 때 CCTV 설치예산 10억이 얘기되고 있죠?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10억은 당초에 올렸는데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2억 예산 올라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관제센터 설치비용도 논의되고 있죠?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관제센터는 2014년도에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2015년도 할 텐데, 그래서 경찰서 쪽에 요청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CCTV의 효율성에 대한 주 객관적 데이터는 요청해 주시는 게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부탁을 드립니다.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미 직무대행하시는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광주시 홈페이지하고 광주시의회 홈페이지가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유해사이트,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사이트로 경고사이트가 계속 뜨고 있어요. 수정이 되고 있지도 않고, 별도보고를 받았지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왜 그런 상태가 일어나고 있는지,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표홈페이지가 다른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의 크롬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유해사이트라고 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대표홈페이지에 적용 중인 서버용 보안인증서가 안전행정부 인증센터에서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무료 발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최적화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크롬이라든가 다른 브라우저에서 광주시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유해사이트’라고 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당장은 치유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왜냐 하면 다른, 그것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보안서버를 구축하지 않고 그냥 홈페이지를 개방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다른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접속하려고 하면 공공기관 인증서를 구매를 해서 그것을 배포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1년에 서버당 최고 싼 게 90만 원 정도 든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의 gjcity.go.kr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수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라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들어가서 광주시홈페이지를 접속하는 것이 제일 좋게 생각합니다.

이현철위원

충분히 심정은 이해하지만 지금 인터넷 사용환경이 변하고 있어요.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숫자가 줄고 있고 지금 정보통신과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7-30페이지 보면 월별방문자 페이지 중에 외국어 페이지도 방문자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외국인이 접속할 가능성이 있는 것하고, 두 번째는 젊은 친구들이, 이게 모바일웹 만들면서 접속이 강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모바일웹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결국은 40대 미만이 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40대 미만의 주요 인터넷 사용자들은 익스플로러를 안 쓰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잘 아실 거예요.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우선은 구체적으로 비용이 들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예를 들면 대강의 수치를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부나 안행부나 또는 보안서버를 공급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쪽하고 상의해 보셔서 얼마가 드는지는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일정하게 광주시를 운영하는 데 큰 부담이 아니라고 한다면 젊은 사람들과 외국인을 상대로 오픈되어야 될 자료가 빨간 것 딱 떠 가지고 ‘warning’ 딱 떠버리면 기본적으로 광주시의 자료공개에 소위 말하는 주 객관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금방 말씀드렸지만 결국 모바일웹 사이트를 구축하시면서 정보의 공유나 일반시민들의 광주시 정보 접근성이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저도 자주 들어가고는 있는데, 문제는 콘텐츠가 별로 없어요. 죄송합니다. 좀 웃음이 나서 그러는데, 모바일웹사이트에서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지 않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특히 광주시가 급하게 팽창하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교나 고등학생들도 광주시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아가야 될 자료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그 학생들이나 또는 젊은 친구들한테 줄만한 구체적인 콘텐츠에 있어서는 사실은 주무부서에서는 다른 과하고 좀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예를 들면 구인구직의 경우도 자료가 바로바로 안 뜨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그런 것 아닐까요?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번째는 다른 지역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되어 있는데 광주시도 기존의 익스플로러에는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문화관광 부문에 들어가 보면 자동차 현재위치 서비스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바일웹사이트 상에서는 그 접근이 너무 어렵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번 시도했다가 못 찾았어요. 제가 못 찾을 정도면 일반분들은 거의 못 쓰는 제도일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모바일웹에 기본적으로 장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특히 젊은 분들을 위한 구직구인난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광주 관내의 버스BIS라고 하나요? 실시간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거라서 연동하는 문제가 좀 있기는 하겠지만 큰 비용이 들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야지 광주시민들 입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또는 버스편을 확인하면서 모바일웹을 가장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기왕 많이 늘고 있는 모바일웹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부분의 콘텐츠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모바일 구축을 9월 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해서요.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데도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까지 3단계로 해 가지고 그런 웹 자체를 개발해서 말씀하신 것들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3단계까지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동의하면서 그냥 짧게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 얘기하면 늦죠. 예를 들면 모바일웹이 벌써 시장님께서 작년도에 시정연설 때 하시겠다고 했다가 1년 연기된 사업입니다.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실제로 구동 가능한 모바일웹이 2015년도에 가능하다고 얘기하신다면 사실은 조금 실망할 수밖에 없다.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물론 재정형편이나 콘텐츠 개발에 시간이 걸리는 걸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나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이왕 개발된 모바일웹이 모바일웹 어플에서 소외당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자주 안 쓰면 다 사라져버려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단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연 CCTV 민원건수는 총 몇 개나 들어옵니까?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연 100여 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반영되는 현황은요?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반영되는 현황은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100%는 아니더라도 30% 이상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CCTV 설치를 많이 했고요. 전년도나 보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CCTV 반영건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CCTV도 권역별로 초입에 입구를 잡는다는 개념으로 민원이 들어온다고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잘 협의했으면 좋겠고요. 컴퓨터 설치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새 컴퓨터 몇 대, 올해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2012년도 컴퓨터는 214대 설치했습니다. 올해 183대 설치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이 교체입니까? 신규……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신규로 구입한 것이고요. 교체는 168대, 2012년도에.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간에 183대 올해 구입을 해서 이전에 있던 것을 빼내고 새로 집어넣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교체된, 예전에 여기 사랑의 PC나누기도 한다고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사랑의 PC나누기는 어떻게 몇 대나 전달했습니까?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사랑의 PC는 2011년도에는 108대이고요. 올해는 52대로 사랑의 PC나눔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교체한 PC 중에 쓰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노후화되거나 사양이 현저히 낮아 가지고 그런 것들은 폐기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관공서의 주요부서들은 PC가 빵빵하게 잘 돌아가지만 그 외 밑에 가면 단체 쪽에 가면 PC가 한 10년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PC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지역 사회단체들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백신 업그레이드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예전에는 저희 집도 뭘 할 때 하나만 사 가지고 옆의 것도 다 쓰고 그랬는데 요즘 관공서는 그게 안 되죠? 예전에 보면 백신이고 뭐 프로그램 하나 사 가지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와 같은 걸 할 수 있습니까? 관공서에서.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그런 건 할 수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업그레이드하고 백신을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예를 들면 광주시 전체 시에서 쓰는 것을 5,000만 원 줄 테니까 한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한 대 한 대당 하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아, 그건 해당팀장이, 위원장님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

안성창정보통신팀장

예, 정보통신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1년에 한 번씩 라이센스를 1년에 한 번씩 사가지고 개인별 PC는 개인별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계속. 1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2년 쓰고 난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면 새로 구입을 해서 라이센스도 구입을 해서 그 돈을 주고 또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1년에,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올해 5,000만 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 5,000만 원 정도였습니까?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얼추 가격인 거죠?

성창

안성창정보통신팀장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서버용 하고 개인 PC용 해서 합쳐서 5,000만 원 정도씩 소요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매년요?

성창

안성창정보통신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우리 불법으로 쓰는 경우는 없다 이거죠?

성창

안성창정보통신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또 해킹염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광주시 정보를 해킹할 염려는 없습니까?

성창

안성창정보통신팀장

해킹은 올해 없습니다. 저희 같으면 경기도 사이버통합센터에서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은 내부나 행정내부에서는 경기도 사이버센터를 무조건 거쳐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거치기 때문에 해킹사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또 보안점검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해킹 당한 건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창

안성창정보통신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공간정보시스템도 업그레이드를 하나요?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언제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시는지요?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그때그때.

미순

소미순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위탁업체에.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상주업체도 있고요. 저희가 계약직을 올해 새로 봄에 4월달에 채용을 해 가지고요. 지금 업그레이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보완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112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정보유출을 방지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창

안성창정보통신팀장

예, 정보통신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생건수는 경기도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건수입니다. 그 112건이. 그래서 다 치료가 됐고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감염돼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없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여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하다보면 늦게 뜨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감염이 돼서 그런 것 아닌가 난 지금 생각되는데,

성창

안성창정보통신팀장

사이트별로 조금 용적이 좀 큰 게 있고, 인터넷 같은 데 사이트 들어가면 용량이 작은 것은 다운로드를 자료를 받거든요. 컴퓨터도 속도가 느린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희익

정희익위원

아니 잘 되다가.

성창

안성창정보통신팀장

바이러스 감염은 아닙니다.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잘되다가 어느 날은 아예 그냥 한참 동안 나오지를 않고 그래가지고.

성창

안성창정보통신팀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매일 1일 작년 8월부터 아침에 강제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합니다. 1,200대를 하는데 작년 8월달에는 점심시간에 했더니 컴퓨터를 끄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올해부터는 아침에 9시부터 부팅을 해서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강제로 1,200대를, 그래서 컴퓨터를 켜면 자동적으로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작동되게끔. 그래서 감염 저거는 없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 정보유출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방지를 하는 그게 어떻게 되어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창

안성창정보통신팀장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DRM이라고 해서 개인별 PC에 보면 직원별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소라든가 이런 자료를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자료를 보호해야 되니까 갖고 나가지를 못하게 아예 USB도 PC 내에 있을 때는 암호화 저장되어있습니다. 대신 본인이 인쇄를 하면 누가누가 인쇄를 했다 상단에 이름하고 몇월며칠몇시몇분에 출력을 했다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갖고 나갔다고 그러면 그 증거가 남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강화돼서 최고 5,000만 원 범위 내 1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함부로 새나가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

안성창정보통신팀장

예, 위원님. 그리고 또 유관기관 같은 데 자료를 보낼 때 저희가 암호화시켜서 보내고 여기에서 비밀번호라든가 이것을 불러줘야 거기에서 열어보게끔 되어있습니다. 자료가. 무조건 보내는, 개인자료를 그냥 보내는 건 아닙니다. 방식을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정보통신과 선임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안 계신 지가 꽤 오래 됐죠?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7개월 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7개월 정도 되셨네, 그래도 잘 이렇게들 팀장님들 직원들 같이 잘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 좋습니다. 애로사항은 뭐 없으십니까?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없습니다. 국장님과, 우리 국장님이 잘 돌봐주시고요. 또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잘해서 큰 어려움은 없이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국장님께서 수시로 가시죠?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동철

유동철위원

결재도 해 주시고?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고생 많으시고,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남한산성에 정보화마을 그 앞에 민원발급기 그걸 해서 이번에 전부 보완도 하시고 신형기기로 잘 바꿔놓으신 것 같아요. 횟수는 어때요? 사용횟수는 많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그냥, 월 사용횟수는 어떤가요?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지금 올해 발급건수가 10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연간?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월 몇 건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농협 CD기 쪽으로 하면 로터리 주변이라 많이 사용량이 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제안했던 건데, 주민들에 의해서 그냥 “옮기지 맙시다” 했던 거죠?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옮기는 데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갈 텐데. 농협하고 같이 놓으면 상당히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도 보면.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주민들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좀 시행하는 걸로 하시고.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동철

유동철위원

다음은 CCTV건에 전부 관심들이 많으시고 지금은 사회적으로 봐도 사고 사후보다 사전 예방효과가 큽니다, CCTV는. 사전예방 효과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초등학교나 지금 초등학교도 다 준비가 안 됐죠? 내년도에 초등학교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내년에 18개소 50군데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해서 청소년들 탈선부분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게끔 예방효과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 주십사하고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어요. 학교주변이 우선 되어줘야 되겠다, 지금 민생 쪽에 취약한 데는 많이 설치되어있어요, 그래도. 그렇죠?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요소요소에 목에다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차량 이동하는 것까지 다 카메라가 작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완할 부분은 학교주변하고 또 취약지구가 발생되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또 과속카메라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단가가 비싸다보니까 일부 아직 설치가 안 된 데가 있는데 세 군데를 먼저 우선시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여기 갈마터널 입구, 광지원 초등학교 앞에, 또 도마리 고개 넘어서 이 세 개가 우선 적용하는 걸로 경찰하고도 협의가 됐었습니다. 다시 한 번 챙기셔서 거기가 우선시될 수 있게끔, 지금 차량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도마리 내려가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를 좀 챙겨주시고.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카메라를 많이 부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보수에 있어서 업체들한테 조금 3%로 되어있어요, 유지보수료가.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발주금액의 3%로 유지보수료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기교체가 또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잘 하셔야 됩니다. 기기교체를 할 때는 달려있던 부분을 분명히 회수해서 관리가 되어줘야지 웬만한 것 그냥 다 교체해 버린다니까요, 좀 이상하고 그러면. 그런 사후관리까지 잘 해 주셔야 헛된 세금이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업체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유지보수관리비는 3%로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른 유지보수비 보니까 7%대, 6%대 이러니까 3%대에서 카메라 교체가 가장 많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고 현물을 보고 정확히 교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사후관리를 잘해 주셔야지 그냥 업체들, 우리 현장 나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업체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교체했다 해서 실비로 제공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여튼 너무 고생들 많으신데 그래도 국장님 잘 모시고 의지하시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에 있어 공간정보시스템 자체유지보수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안 및 문제점 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공간정보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수라

김수라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간정보시스템이 그것 외에 지금 9개 시스템이 있고요. 저희가 연계시스템까지 포함하면 지금 현재 29개의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활용실적도 저희가 지금 일일 평균 746명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지리 같은 경우에도 580명 정도 되는데 연간 이것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한 2억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자체인력을 채용해서 지금 현재 1억 6,900만 원을 예산을 절감을 했고 또한 기존에 있었을 때에 수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DB 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시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을 지금 현재는 수시로 이루어지게 하고 있거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상당히 많은 예산 절감을 하셨네요, 작년도에도 보면 우리가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해서 한 1억 5,000 정도 예산 절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 공간정보시스템 자체 유지보수에서 또한 1억 6,900 정도를 지금 예산 절감을 하셨는데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시스템 활용 경진대회에서 5년 연속 수상을 했다고요?

수라

김수라공간정보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상할 만합니다.

수라

김수라공간정보팀장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담당 지금 과장께서 7개월 정도의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행감에 있어서 우리 담당팀장들의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8. 총무국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3년도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록입니다. 민원행정팀장 윤한기입니다. 토지행정팀장 정명구입니다. 새주소팀장 강영두입니다. 부동산정보팀장 유재원입니다. 토지정보팀장 박중신입니다. 지적팀장 김동수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21페이지에 보면 민원친절도 조사한 게 있는데 그 뒤 페이지 보면 다른 건 다 그래도 점수가 괜찮은데 마무리 단계에서 점수가 아주 좀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맞이단계하고 응대단계는 좀 괜찮은 편인데 마무리단계에서 보면 종료시점에 인사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인보다 먼저 수화기를 놓는다든지 그런 관계로 점수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친절에 대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마무리단계가 전화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전화만.

희익

정희익위원

전화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전화를 응대를 하건 아니면 직접 손님을 맞이하건 그 다음에 처음에 인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끝나고 가실 때 안녕히 가시라든가 잘 가시라든가 뭐 이런 게 안 하면 지금 여기 평가한 것처럼 그런 게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마무리인사를 잘해서 점수가 낮지 않게 올라가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민원지적과장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23을 참고로 하시면요. 민원지적과 총 체납액이 약 140억이에요. 그중에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총 85억 3,600만 원,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5건으로 80억 4,000만 원 이 중 법인이 12건 77억 1,000만 원 맞습니까?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개발부담금은 우리 세외수입의 주요 세원인데 과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 평소 체납액 징수에 수고 많으신 것은 알고 있으며 평소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점은 일단은 부과율이 높아서 부담금이 많다는 것 하고요. 그리고 납부기간이 6개월이 돼 가지고 징수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들한테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공매나 이런 걸 통해서 징수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부동산 경기가 장기침체로 접어들어서 기존에 개발 인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못하시는 분들이 체납액이 좀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점은 알고 있지만 아까 징수과 행감을 하다보니까 우리 민원지적과가 1위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약 100억으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아무튼 좋은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징수과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6개월 짧은 기간 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사실상 사업자 측에서도 쉽지않았을 때 분납 방법이 있다면 그걸 탄력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두 번째는 페이지 8-2에 보면 정희익 선배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좀 중복될 수 있는데 광주시민을 상대로 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용역보고서를 보면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일반민원은 평균 70점대인데 인터넷민원은 만족도 평균 50점 미만으로 지금 형편없어요. 인터넷 민원상담의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인터넷민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각 부서로 분배를 해 주는데 그 담당자가 답변한 것을 부서장들이 체크할 수 있게끔 전자결재난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님들께서 교육을 통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선하려고.

동수

이동수위원

민원지적과는 우리 광주시청의 어떻게 보면 꽃이에요.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지적과, 민원지적과 맞죠? 그랬을 때에 내년도 2014년도에는 과장님 이하 민원지적과 전 직원이 협심해서 일반민원은 80점대, 인터넷민원 점수도 70점대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좀 서포트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면 8-17페이지, 17-1 행정소송 현황, 야 이것 참 우리 민원지적과장 대단하십니다. 이건 타 부서에 귀감이 될만한 사유네요. 행정소송 총 15건 중 패소율이 한 건도 없어요. 모두 승소하셨거든요. 그것도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우리 민원지적과 직원 분들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셔서 이루어낸 쾌거입니다. 특별히 승소율이 높은 이유가 있으면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팀장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우리 부동산 관련된 민사소송법을 많이 교육을 통해서 숙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까지 이 좋은 선례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우선은 경안동에 구 터미널 부지에 빌딩 두 개 선 것과 관련돼서요.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이 주장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지적과에서 관리했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어요. 내용은 잘 아시죠?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민원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터미널 신축부지에 대해서 측량하면서 그게 나타난 건데요. 그게 불부합지이면서도 그렇게 민원들한테 큰 피해는 없습니다, 양쪽에 다 이렇게 벌어지는 상태이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도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바로잡을 생각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2030년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아니 연차적으로 하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 아직까지는 전산화되는 과정에서 현실하고 맞지않는 부분이 있어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광주시의 공식행정이나 공신력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내용도 거의 무슨 광주시가 특혜를 준 것처럼 보도가 나가거나 그렇게 조정된 게 많아서 이후에 도로과나 건축과에도 좀 질의를 할 텐데, 이렇게 지적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지적과 차원에서 빨리 분쟁조정을 위해서 딴 주인이 누구인지 어디에 선을 그어야 되는지 불합치 땅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또 하나,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작년에도 부탁했던 것 똑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올해 초에 도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곳에 필지가 200평 단위로 대여섯 개 쪼개져 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당장 여기 송정동 대주아파트 뒤의 같은 경우도 산림과 주장으로는 “건축행위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면서도 40개 정도로 택지가 분할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택지 가능한 택지개발사안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 좀, 물론 과거에 있었던 사안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다 2002년도 이전에 택지 분할된 사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이 이러한 분할된 토지 지적도만 보고, ‘아 개발이 가능하구나’라고 판단할, 오해를 해서 개발 불가능한 땅을 매입 그 이후에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으니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특히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택지의 분할이나 통합에 있어서는 기획부동산에 의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필히 우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를 한번 아, 이건 업무보고서구나, 업무보고서 27페이지에 개발부담금 쪽인데요, 이것도 지금 징수액이 20%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부과액 대비 그래서 부과와 징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상위법 때문에 못하는 건지 처음에 허가 낼 때 이것을 징수할 수 없나요? 개발부담금을.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재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요.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할 수가 없고, 지금 중앙에서 납부기간 단축이라든지 환급제도를 도입해서 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든지 또 납부연기 분할납부 시 가산금을 부과를 안 한다든지 제도를 개선하려고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까도 이동수 위원께서도 이걸 지적을 하셨는데 너무 징수액이 적다보니까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한 가지 도로명주소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데 이게 지번까지 토지지번까지 같이 도로명주소로 되는 건지 아니면 대지라든지 도로변에 국한해서만 변경되는 건지, 모든 토지 이게 다 도로명주소로 되는 건가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만 부여를 하는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지금 총무과하고도 연관되는 건데 지적재조사를 앞으로 사업을 하실 거라고 그랬죠?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철

유동철위원

하고 있죠? 제가 여기 신문도 좀 보고 그러니까 황당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광주시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민원지적과에다가 건의를 드리고 우리 총무국장님도 계신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 여기 원주시하고 양평군 양동면하고 ‘민생과 선을 그은 괴물행정구역’ 해 가지고 큰 위락단지가 있어요. 있는데 반이 잘려서 한 쪽은 원주시, 한 쪽은 양평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관리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광주시를 예를 들면 나산아파트, 나산아파트가 일부는 경안동, 일부는 송정동 행정관리는 송정동에서 나산아파트를 하고 있으면서 명칭은 경안동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모든 행사를 하더라도 송정동으로 움직여, 그런데 주소만큼은 또 경안동으로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 또 퇴촌면하고 남종면이 있는데 사실 이게 도마리나 이석리, 삼성리가 남종면이잖아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옛날, 벌써 몇십년 전에 물 들어왔을 때 그때 행정구역을 아직도 변경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남종면 이석리, 삼성리는 퇴촌면 도마리를 거쳐서 또 면소재지 광동리를 거쳐서 또 퇴촌면 오리를 거쳐서 그리고 남종면을 갑니다. 이러한 행정구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물론 안행부나 이쪽에서 같이 다 저거해야겠지만 여기도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우리 광주시도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두 건이, 민원이 저한테 자꾸 들어오니까 제 지역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도 아마 오포나 경안동에도 또 다른 데하고 또 물린 데가 있을 거고 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지적 재조사할 때 같이 잡아줬으면 또 이런 게 만약에 우리 시에서 안 된다면 중앙부처까지 건의가 돼서 몇십년 동안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몇십년이라고 써놨어. 몇십년 동안 이런 걸 못하는 이런 행정을 빨리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탁에서 저도 답답해서 이걸 보면서 ‘야, 이것 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도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적 재조사할 때 이런 것도 한번 경기도에도 건의하고 또 경기도는 취합해서 안행부에도 건의해서 이런 게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관련 행정구역 관련부서인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불합리한 것은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민원인이요, 전화민원인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전화민원을 받아요? 어디인지 모르지만 무조건 광주시를 향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대표전화를 통해서 어디로 연결이 되죠?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대표전화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민원을, 민원지적과에서 민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에서 받아요? 거기에서 받아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저희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민원전화를, 예를 들면 딱 했는데 건설과가 어디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나는 어느 누가 이런 게 너무 억울하다 전화를 했어요. 그걸 주로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그 민원을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대표전화를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민원께서 “나 이런 민원이 있는데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쪽으로 돌려주고. 민원실 전화번호를 아시는 분이면 다이렉트로 전화하시면 저희들이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떻든 대표전화는 정보통신과에 있어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하나만 당부 겸 질의 겸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대장 관리를 민원지적과에서 하죠?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건축과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도로대장 관리를 한다, 우리 도척면 이번에 도로소송 토지보상 패소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시도7호선이 패소를 해서 58억을 우리 시에서 토지 소유주한테 부과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유사 인근지역에 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도로로 지목 변경 안 한 게 있다면 이참에 좀 서둘러서 도로로 지목변경해서 필지를 통합해서 관리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도웅리라면 도웅리 1번지, 상림리라면 상림1리 쪽에 1번지, 노곡리 1번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로 지목변경해서 도로대장에 등재를 해서 다시 소송으로 인해서, 이게 87년도 사건이 이제 소송에 붙어서 광주시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인근 유사지역에 동일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지목변경에 좀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동철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안동하고 탄벌동도 그런 지금 엇갈리는 이런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경안동, 여기는 또 탄벌동이면서 요 사이는 또 경안동 막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관계 팀하고 얼른 연관되는 팀하고 같이 공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고요. 저희가 아무리 행정적이나 모든 면에서 민원처리를 잘한다 해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 한마디라도 상냥하게 할 수 있는 웃으면서, 그래서 민원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민원지적과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고생하셨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금일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 11월 26일 오전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