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자료 미제출, 지연제출 이러한 것들은 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위원님들은 오늘 별도로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오전에는 지역교육청 국과장님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시고 오후에는 지역교육장님들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직속기관장님도 함께 참석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기 위하여 오늘도 많은 언론인들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증인선서는 지난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선서한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국회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으세요, 국장님은. 본 위원이 행감 준비를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특히 오늘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초ㆍ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상한제가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간제로 계셨던 분들이 그분들은 지금, 지금 계신 분도 있지만 계시지 않은 분들은 불만을 한 채 밖에 나가 있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운영지침 14호봉 상한제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면 14호봉으로 이것이 픽스됐던 그 대상자들은 당연히 자기 본인의 호봉을 찾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 개인들이 민원을 제의하면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받기 위해서 대수로운 문제로 생각지 않고 구두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11월 15일 자로 자료요청을 공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20일 날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제가 이게 11월 20일 날 14호봉에 해당되면서 상한제 폐지된 대상자들의 자료를 달라 했더니 아무 백 데이터도 없이 이렇게 그냥 자료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있으면서 박주상 과장께서 오셨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백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이것만 갖고 오냐, 백 데이터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제가 지난 금요일 날 22일 날이 되겠죠.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가는 현관에서 받은 자료가, 그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총 파악해 온 게 7명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던 그 3,777명은 뭐고 나한테 준 자료 이건 뭐냐 이거예요. 전혀 앞뒤도 안 맞아요. 결국에 가서는 앞에 나와 있는 3,777명은 그냥 숫자로다 장난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공무원으로서 엄청난 잘못을 했습니다. 뭡니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업무태만입니다. 그다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 이것이 맞지가 않아요. 그럼 뭡니까, 이것이? 허위보고입니다 또 위증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대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불 켜세요. 교육국장님, 업무보고 들어가시기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우선 입장표명을 한 말씀 해주시죠.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자료제출이라든가 저희들이 성의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까, 특별히?

14호봉 폐지가 그러니까 중임을 마치고 연금을 받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20년 이상의 연금수령이 가능한 분들에 대해서는 14호봉까지 호봉이 책정되고 그리고 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그와 관계없이 호봉을 책정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자, 국장님! 지금 국장님도 파악이 잘 안 됐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됐고요. 위원님, 일단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난번 문형호 위원님이 제기했던 자료 과다 부풀리기, 사과박스에다가 달랑 한 권의 자료를 포장해 보내면서 과다자료 요구에 대한 것을 언론에 공개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태, 그것도 보니까 제가 문형호 위원님한테 아직 정확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주로 교원인사과 자료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박외순 과장님 부서의 논술관련 자료도 아마 거기 포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엄중하게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또 강관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분명히 어떤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분명한데 그 자료에 대한 제출이 7명 달랑 이렇게 명단을 내고 이러 했던 문제들은 집행부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동의의사를 묻겠습니다. 어떻게, 잠시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지금 강관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자료관계는 지금까지 많이 질타성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국장님이 처리를 잘해 주는 걸로 대답을 우선 하시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속개를 계속했으면 쓰겠습니다.

아니, 위원님! 이때까지 자료로 많이 나왔다는데요. 이것은요, 인건비예요. 인건비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기간제교사 14호봉 그것이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급료를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급료를 안 줬어요. 그냥 일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물론 문형호 위원님도 바쁘신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앞에서 위원들끼리 이러저런 얘기를 나누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우리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5분, 아까 10분 정회요청을 합니다.

동의가 있었으므로 그러면 10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저희 행정감사를 방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강관희 위원님께서 문제 삼으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사실 행정감사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오늘 중에라도 사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고 강관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와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마 저희가 금요일 날 아침에야 학교에 자료를 작성해서 뿌렸나봅니다. 그래서 오후에 집계를 해본 결과 90개 교 학교가 안 들어와서 추가로 조사 중에 있어서 사실 부실한 자료제출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행정감사에서도 문형호 위원님의 자료제출 방식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게 시험과 관련된, 평가와 관련된 문항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군데서 모아서 제출하기가 힘들어서 각자 통일된 양식에 따라서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보내다 보니까 본의와 다르게 자료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제출을 충실하게 하는 것과 덧붙여서 또 제대로 된 양식으로 제출해 드리고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외부에 잘못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부교육감님 잘 알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죠. 잠깐 이거 정리가 될 때까지 좀 배석하시다가 정리가 되면 업무보고 들어가시기 전에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두 해당부서 과장님들 일단 발언대로 좀 모시고 그 후속입장을 잠깐만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상 과장님 나오시죠.

교원인사과장 박주상입니다.

관련해서 직접 주무과장으로서 입장을 짧게 1분 이내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료요구가 재무과로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구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본래 의도하신 자료요구 내용 전달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은 게 1차 자료였고요. 그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니라고 해서 목요일 날 북부청사에 가서 위원님을 뵙고 요구하신 자료가 뭔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 각 학교로 공문이 뿌려져서 금요일 날 오후에 자료를 받은 결과 부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올린 바와 같이 90개 학교가 아직 보고가 안 되었고 그때까지 접수된 학교 중에 7명이 14호봉을 더 받아야 되는 걸로 나타났는데 마지막 학교는 또 전화로 일일이 확인해 본 결과 연금수령자라고 해서 6명이 지금 현재 밝혀진 상태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다급하게 이 후속조치를 하기 이전에 아까 강관희 위원님 말씀하신 11월 15일 날 1차 자료요구했던 그런 시점 정도에서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셔서 자료제출을 했다면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제가 표명해 드리고 일단 자리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박외순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민형 주무관님, 문형호 위원님 박스 하나만 가져오세요.

교육과정지원과장 박외순입니다.

지금 문형호 위원님께서 요구받은 자료 중에서 논술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거 하나만 가져오세요, 하나만. (관계공무원, 위원장에게 자료상자 전달) (자료상자를 들어 보이며) 어쨌든 제가 그래서 일일이 확인 안 했고 위원님이 확인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집행부 기본적인 소양의 문제입니다. 노란봉투 큰 것도 있고 파란색봉투 큰 것도 있고 한데 어떻게 이 봉투 하나면 들어갈 수 있는 분량을 이렇게 박스에다가 과대포장해서 “트럭 한 대분 자료요구” 이런 식으로 이것이 확산되도록, 파장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고의성이나 의도성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갖는데 박외순 과장님 부서에서 이런 자료제출 있었습니까?

네.

입장표명 한번 해주시죠.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 측에서는 정선된 자료를 여자 장학사님 입장에서 예쁘게 똑같은 박스에다가 넣어서 정성스럽게 한다고 한 것이었는데 소통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감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강관희 위원님부터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한 입장표명을 해주십시오.

강관희 위원입니다. 아까 박주상 과장께서는 그걸 늦게 받았다고 했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큰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해서 제가 재무과에 구두로 의뢰했어요. 그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공식적으로 한 11월 전, 아마 10일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11월 15일 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분명히 설명을 줬고. 또 제가 각 지역교육청에 나가서 감사를 하면서도 그 교육청에다 그러한, 우리 도교육청에도 요청했지만 제가 지역교육청에서 참고로 하려고 또 받았어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주고 이건 이런 식으로 자료를 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5일 정도면 충분히 자료가 나올 수 있었고 아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이 데이터가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냥 앉아서 숫자놀음한 거예요. 제가 지금 다른 파트에서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났어요. 하지 못하도록 그냥 분량을 잔뜩 줘버려 가지고, 이것은 어떤 고의성이나 아니면 허위화된 겁니다, 이것은. 그럼 3,777명이 나와 있는 이 자료는 어떻게 나온 건가 이거라도 줘보세요. 공식적으로 나중에 나오는 그 자료는 자료더라도 이 3,777명에 대한 자료가 어떻게 나온 건가 이걸 자료를 주고. 아까도 대상자를 잘못 아시는데 분명히 여기서 14호봉으로 픽스되는 사람들이 20년 이상 해서 연금 타는 분 또 명예퇴직하신 분, 정년퇴직하신 분 이 세 부류의 분들은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벌써 2011년에 시행됐기 때문에 그때 파악을 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임금을 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2011년에 했다가 2012년도에는 그만둔 분도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까지도 좀 알려 가지고 이것을 드렸어야지. 내가 수차례 자료를 요청해도 안 주는데 설마 민원인들이 해서 움직였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도요. 물론 다 현장에서 고생을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자예요. 우리 기간제교사들이 약자입니다. 약자라고 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요, 결국은 업무태만 아닙니까? 좌우간 제 발언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문형호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다른 학교운영위도 있고 그래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예정대로 안 됐습니다. 오늘은 8대 의회가 마지막 감사고 또 오늘 감사하는 날 중에서도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회도 좀 얘기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실국장님들한테만 얘기를 드리고 오후에는 교육장님들 오시니까 그때 자세히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째 갔든지 나와서 과장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핑계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핑계! 핑계! 무슨 할 얘기가 있어요? 석고대죄를 해도 지금 용서해 줄 동 말 동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든 간에 전부 국장 이하 사유서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날짜 운운하는데 꼭 날짜를 한마디 해준다고 하면 10월 18일 자로 요구자료 내 가지고 이 박스가 11월 6일 날 왔어. 본인한테 제출했다고 그래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까 그거 줘 봐요. 인터넷에 나온 놈 줘봐, 저기 위원장님한테. 어디 그렇게 해 가지고, 인터넷에다 올려 가지고 사람을 지금 골짜기에다 처박자 이거야? (관계공무원, 문형호 위원에게 자료 전달)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니, 아까 줬잖아. 저기 위원장님 갖다 드리라고. 그런 식으로 아니, 집행부에서 해도 용서를 할 동 말 동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당할 것 같아! 자세한 것은 오후에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리서 예고를 하나 해둡니다. 보평초등학교 옥조훈장 과정! 내가 지금 낱낱이 조사를 하고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뭣 하는 거야, 지금! 그것도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어제는, 그제는 감사관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감사를 했던 그 둘레 분위기는 뭐냐 이걸 물어봤는데 뭐 징계 운운하고 했는데 이것이 나쁘게 얘기하면 용어가 맞을는지 몰라도 꼭 자유당 말기 같아. 우리 교육감님은 외국으로 정부 초청 받아서 혁신이라고 그렇게 불철주야 뛰어다니는데 안에서는 이렇게 썩고 곪아 가지고 돼요? 아무튼 목소리가 좀 컸습니다마는 잘 좀 하세요. 지금 위원들도 이제 막판이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대하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인생하처불상봉(人生何處不相逢)이여! 명심보감에 나와.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거여! 최선을 다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교육자가. 나도 34년 정년퇴직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안 했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했어. 그러니까 잘 좀 해주세요. 모든 것을 나는 핑계로 귀결 지으니까 그렇게 알으시고. 이상입니다.

조평호 위원님 한 말씀 하실래요? 말씀하십시오.

저희 위원들의 입장에서도 자료를 요구할 때 그냥 아무런 자료, 절대 그냥 필요 없는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자료 하나를 요구할 때도 정말 여러 차례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가 혹시 현장에 부담은 되지 않나, 업무과중은 되는 거 아닌가, 혹시 이 자료를 또 제출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부담스러운 건 아닌가 등등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또 분석을 해서 현장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최소 자료를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교육의 현실이라든가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볼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의정활동을 도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정활동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정말 경기교육이 더 발전하기를 바라고 그런 점에 있어서 공개될 수 있는 자료들은 위원님들에게 정말 숨김없이 제공을 하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 이렇게 시인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문형호 위원님이, 그 뭡니까? 개인적인 정보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들에게는 반드시 제공을 해라 하는데 위원에 따라서 달리 제공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들을 좀 각성하시고 정말 경기교육을 사랑하는 우리 위원회에 좀 더 적극적인 협조와 충실한 자료제출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분 위원님 발언만 듣는 걸로 이렇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문제가 비화돼서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박스를 들고 나가서 교육감에게 질의를 하고 이런 데까지 발전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부교육감이 잘 재발방지책에 대한 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련부서 과장님들은 입장에 대한 사유서를 서면으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죠. 그러면 김국회 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책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윤창하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지원과장 박외순입니다. (인 사) 교원인사과장 박주상입니다. (인 사)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과장 박용섭입니다. (인 사)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국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쪽과 66쪽입니다. 교육국 현원은 총 162명이며 각 과별 분장사무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학교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경기혁신교육은 혁신학교 시즌2를 맞아 모든 학교, 모든 교원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혁신학교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3년 경기혁신교육 방안을 추진하고 혁신학교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혁신교육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장 회의 및 국ㆍ과장 회의, 전문직 수요포럼 등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혁신과 학교행복지수 운영, 5대 혁신과제 실천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과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문화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68쪽입니다. 혁신학교는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 창출을 목적으로 2013년 9월 1일 기준 혁신학교 227교, 혁신학교 예비지정교 72교, 창의ㆍ지성학년 50개 학년, 혁신유치원 5개 원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학교 정착과 성공을 위해 혁신학교 벨트 구축 및 거점학교 운영, 혁신학교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혁신학교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를 위해 평가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69쪽입니다.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전체 학교에 교당 3.57명의 행정실무사를 배치하였으며 매주 수요일 공문 없는 날 운영을 통해 기관별 학교 발송 공문은 시행초기 대비 38.1%를 감축하였습니다. 도단위 컨설턴트를 통해 꾸준히 컨설팅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온라인 만족도조사를 통해 꾸준한 현장과의 소통으로 교사가 행정업무가 아닌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0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초ㆍ중등 교육과정담당은 모든 학교에서 창의ㆍ지성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ㆍ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단위 교육과정 혁신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육과정 컨설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단위 교육과정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지원하여 질 높은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의 컨설팅장학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내 모든 초등 교장, 교감, 교무부장, 연구부장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집중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수ㆍ학습방법 개선을 위하여 배움중심수업 우수 사례집과 수업 동영상 보급 등 교실의 수업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혁신을 위하여 교과별 논술형 평가, 정의적 능력평가 예시자료 개발보급, 중학교 성취평가제 정착 및 평가혁신을 위한 교사연수 등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특성화를 위하여 고교교육력 제고 시범학교, 교육과정특성화교, 교과교실제,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운영하면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외국어교육담당은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하여 영어과 창의ㆍ지성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 맞춤형 튜터제 운영, 영어독서동아리 등 교원 전문학습공동체를 운영하여 외국어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담당은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진로진학 지원을 위하여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안,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지속적 관리 등으로 진로진학교육의 활성화와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교원인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현황은 공립학교 교원 8만 2,608명, 교육전문직원 523명으로 안정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77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는 교사의 정기전보는 3월 1일 자만 시행하여 학기 도중 교사 교체에 따른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와 관련하여 정년 등으로 결원되는 학교의 1/3 이상 2/3 이하를 공모교장으로 임용함으로써 학교발전의 적임자가 배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통하여 교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8쪽입니다.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은 2012년 11월에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로부터 53개 항에 대한 교섭 협의 요구안을 접수하였고 금년 4월 49개항에 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향후 올바른 교원노사관계 정립을 통한 교육현장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인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사업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초ㆍ중ㆍ고 1,406교에 대한 현황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초등돌봄교실은 1,162교의 1,673학급을 운영함으로써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과 노력으로 2012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년보다 7.4%가 경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학부모 지원사업 활성화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문화정착을 위하여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부모회에 기본운영비를 지원하고 학부모 학교참여 공모사업교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9월까지 1,585교에 대해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하여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1쪽입니다. 고교 입시제도 개선사업으로 고입전형은 중학교 내신성적만으로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내신성적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검정고시 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내신평가를 실시하여 고입전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사도검색시스템을 개발하여 10월 14일부터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등 전국 자기주도학습전형 고교 160여 교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입전형 실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생태교육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평화교육과 함께하는 DMZ 생태환경프로그램, 환경교육 장학자료 개발보급, 학교환경교육진흥협의회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융합형 탐구교육으로 창의ㆍ지성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과학중점학교와 미래형 과학교실 운영, 스팀(STEAM)교육 자료개발 및 연수지원, 과학교육선도학교와 발명교실 운영 등의 사업으로 창의ㆍ지성역량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영재교육 기관평가로 영재교육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4쪽입니다. 특성화고 67교, 마이스터고 2교에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비 지원을 통하여 취업률을 향상시켰습니다. 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교육과정 및 수업혁신팀 운영과 일반고 학생대상 직업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와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한편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유능한 직업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미래의 스마트교육을 선도하기 위하여 디지털교과서 및 스마트교육 연구학교와 스마트교육지원단을 운영ㆍ지원하고 경기사이버안심존 시범학교와 UCC대회 등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ICT활용 농산어촌 학생의 실습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원 특성별 맞춤형 연수실시, 컨설팅요원 양성을 통해 스마트교육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6쪽과 87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로 건강하고 튼튼한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초등 및 토요스포츠강사 지원을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체육교수학습자료 보급, 학교체육연구대회를 운영하여 체육교육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자율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금년에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최다 메달을 획득하였고 전국체전에서 12연속 종합우승을 하는 등 경기체육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자율체육활동 활성화와 학교체육의 내실화로 학생 건강체력 증진과 체육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8쪽입니다. 보건교육 활성화는 학생들이 전 생애를 통해 자기의 건강을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17차시 이상의 보건수업 시간을 확보하고 실생활에 적용가능한 체험적인 배움중심의 창의ㆍ지성 보건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 학교 보건실 설치 및 보건교사 배치를 비롯하여 학생 정신건강 One-Stop 지원, 음주ㆍ흡연 예방교육사업, 성인병 및 비만예방을 위한 팀플레이 웰빙학교 운영 등 학생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89쪽입니다. 학생 건강지원 강화는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과 먹는물 급수시설개선 지원, 교사 내 공기질 측정 지원 등 환경위생관리와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학교인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0쪽과 91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교를 지정하고 9월부터는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교사 및 학교장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폭력 예방 컨설팅단을 구성ㆍ운영하여 1ㆍ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분석하고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장기위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어울림학교를 5월에 개교하였으며 6월에는 가해학생을 위한 경기새울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보고서 92쪽과 93쪽입니다.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인권 모바일 앱 개발, 사례집 제작ㆍ보급, 학생인권신장 캠프 및 토론회 등을 통해 학생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를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연수, 교권침해 예방 학생ㆍ학부모교육을 실시하고 교권보호길라잡이를 제작ㆍ보급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선생님과 함께하는 캠프, 보호자와 함께하는 캠프, 진로탐색 특별수련과정 등을 운영하고 1,246교에 대안교실을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94쪽입니다. 안전교육 운영은 교내 배움터지킴이 배치와 초등 안심알리미서비스, 초등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구축 및 지원, 교내 안전지대 지정ㆍ운영, 교내 외부인 출입관리의 강화 등으로 365일 24시간 학교안전시스템이 구축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 어머니폴리스, 녹색어머니회, 실버폴리스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교안전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안전교육 지원 컨설팅단 구성, 지역별 안전교육담당자 연수, 안전교육 장학자료 제작ㆍ보급을 통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범죄예방환경설계 시범적용학교 운영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추가 구축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과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하여 이를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김국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상 과장님 나오세요.

교원인사과장 박주상입니다.

아마 위에 제목을 봐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교감에서 장학관 임용현황입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아니, 어떻게 교감에서 장학관을 꼭 올려야 되느냐, 지금 교장들 중에서도 중임신청을 못 받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능력있는 분이 있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이것을 교감에서 장학관을 했냐 제가 이렇게 여쭸어요. 그렇죠?

네.

그때 우리 과장님 답변은 참신하고 유능해서 교감에서 장학관을 했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여기에 일곱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정말 유능하고 참신해서 심사에서 선발된 장학관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안 보여요? 안 보여도 다 알잖아요, 과장님은!

일단 저기…….

더 이상의 변명은 하지 마세요. 저는 설마설마했습니다. 이때까지 본 위원은 교육장 공모라든지 등등 있어도 공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특정지역, 특정대학 MJKK입니다. 그 대학, 그 지역이 아니면 교감에서 장학관 못 갑니까! 그리고 장학관하고 동문 대학, 제가 분석해 본 결과 그거예요. 이거 누가 안을 낸 겁니까, 이거! 과장님이 냈어요, 교육감께서 냈어요? 왜 얘기를 못합니까, 가지고 있는 소신 말씀하세요! 지금 시간 없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주관을,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이거 다 웃습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어요! 6월 달에 대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개망신이지! 이것이 참신하고 유능한 사람들 뽑은 거예요? 아니, 왜 한마디 대답 못합니까? 분명히 업무보고 때 내가 듣고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모든 걸 운영합니다. 참모들이 잘 모시세요, 참모들이. 정말 진언을 드리고, 교육감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안은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참모들이 옆에서 그냥 손바닥 비벼가면서 지문 없는 짓을 했을 겁니다. 왜 한 말씀도 못 드리는 거예요?

일단 장학관들은 본인이 희망서류를 내면 공모 추천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위원회에는 교육계에 깊은…….

자, 됐어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은 다 압니다. 정말 가슴 아파요. 저는 설마설마했습니다. 이런 생각도 못하고 업무보고 때 제가 “아니, 어떻게 교감에서 장학관을 하나?” 그랬더니 유능하시다고 해서 “그럼 한번 자료 좀 줘 보세요.” 받는 순간 “역시나구나!” 저는 그런 생각 1%도 안 갖고 자료를 달란 겁니다. 세상의 삶에 이치를 해 드릴게요. 30%가 똘똘 뭉치면 70%는 반대입니다. 알아요? 이게 우리 인생사에 대인관계입니다. 10%가 똘똘 뭉치면 90%는 다 적입니다. 과장님도 곤란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참 너무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말씀하기 곤란하면 추후에 서면으로라도, 우리 과장님의 생각과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제가 운동부와 관련해서 징계받은 관리자 및 교사현황을 받아보니까 세 분이 지난번에 중임이 안 되셔 가지고 지금 평교사로 참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근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장선생님 네 분, 평교사 세 분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이 네 분들이 그냥 거기서 정년을 하시겠나, 아니면 중임신청을 또 하실 분이 계실까요, 혹시요? 제가 이분들에 대한 신상은 잘 모릅니다.

말소기간이 지나면 다시 중임서류를 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신 분도 계십니다.

아니, 내는데 중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그걸 여쭙니다.

지금 교육부에서요, 지금 교육부 방침이 9월에 갑자기 바뀌면서 그런 상황이 나타났는데요. 말소기간이 지나면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렇다니까 지금 좀 저긴데 어떻든지 간에 이분들이 관리책임을 물어서 지금 중징계를 받고 그다음에 또 중임신청을 했는데 중임을 받지 못하고 이러한 것은 정말 같은 교직에 계신 분으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것 아니라고 내가 칼자루 잡았을 때 함부로 휘두르면요,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힘 있을 때 칼자루 잡고 휘두르면 나중에 비수가 본인의 가슴에 꽂히는 그런 부메랑 전형이 나타나죠. 특히 과장님께서는 어렵게 되신 이런 분들을 정말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갖고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가서도 상황 상황을 좀 고려해서 했으면 하겠다는 충정어린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또 일관적인 행정상 구별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안을 지금 세 가지 정도 가지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현장에서 위로가 되고 생활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고충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세 분 교장선생님들은 어떠한 상태로 근무를 하시나요?

지금 휴가 중에 계신 분도 있고요. 현재 그냥 많은 수업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업을 몇 시간 맡고 계십니까?

21시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내년 3월에는 수업을 좀 적게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안을 가지고 지금 최종 결심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내년 3월에는 좀 더 그분들에 대해 어루만져 주는 제도나 이런 것이 있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우리 학생학부모지원과장님 나오세요.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저도 평소에 김 과장님을 좋아하고 참 유능한 분이라고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으면서 가장 먼저 실망을 했습니다. 지금 CCTV가 몇 %가 사용이 가능합니까?

존경하는 강 위원님 죄송합니다. CCTV는 저희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담당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파트입니까?

학교인권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그런데 여기에 나한테 준 자료에는 학생학부모지원과로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요.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대로 지금 CCTV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 비율의 뜻은, 학교에서 사용은 전부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화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사용이 가능한 게 아니죠. 화질이 나빠서 사람 얼굴도 구별 못하고 차 넘버를 구분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그런데 말씀드리면 41만 화소 예를 들면 10m 이내에서 사람 식별이 가능한 경우는 41만 화소라든지 30m 이내 식별가능 또 30m 이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초창기에…….

어쨌든 과장님, 이게 거의 10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지만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 자료를 저한테 어떻게 줬죠, 처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어떻게 주셨는지 알아요?

엑셀파일로 드렸습니다, 전체…….

처음에요, 엑셀파일로 준 게 아니고 그냥 A라는 학교부터 Z라는 학교 쭉 나열해 놨어요. 경기도 학교에 있는 CCTV가 전부 몇 대입니까?

지금은 2만 5,733대입니다.

저보고 2만 5,000대를 40만 화소 미만, 40~50만 화소 미만, 50만~100만 화소 미만 이것을 수작업으로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료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를 해서 오 장학관장님한테 이거 엑셀파일로 된 것 없냐 그랬더니 보내 주더라고요.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분석을 할 수 있게 줘야지. “너, 오늘 한번 뭐 먹어라.” 이겁니까?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오해가 아니고 그런 좋은 엑셀파일이 있으면 처음부터 그걸 줬어야지!

죄송합니다. 지역교육청별로 받은 걸 순차적으로 교육청별로 확인하기 좋게끔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 그랬습니다.

무슨 교육청명도 없어요! 그냥 A라는 학교부터 Z라는 학교, 한 2,300개 학교 나열만 쭉 해 놓은 겁니다. 그게 위원들한테 자료를 보낸 준 겁니까? 내가 우리 과장님을 아끼지만, 물론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주문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거기는 과장님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네, 인정합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할 수 있게끔 보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어느 과를 괜히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누굴 골탕을 먹인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내가 오늘 인사과장님을 했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꼬여서 인사부서가 많이 터졌어요, 저한테. 우리 과장님들, 다 한 분 한 분 보면 고생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장 나갈 때도 다른 분들보다는 좀 나은 부분으로 가는 것 저는 백 번 환영합니다. 왜? 그만큼 고생을 하니까요. 저도 인정할 줄 압니다. 어떻든지 간에 추후라도 꼭 여기에 계신 모든 과장님들 또 장학관님들 그 밑에 계신 사무관님들 또 연구사, 장학사님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면 그걸 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보내주세요. 두 번 세 번 하지 않고. 본인이 만약에 그걸 2만 건이 넘는 것을 혼자서 수작업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거 일주일 가도 못합니다. 그렇죠?

네,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수능시험 담당은 교육과정지원과인가요? 나오세요.

교육과정지원과장 박외순입니다.

최근에 수능시험 배치가 조정된 적이 있습니까?

조정이 된 적은 없고요.

없는데 그것이 몇 년 됐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수능시험의 지역을 조정하는 것이 자료를 최근 몇 년에 했습니까?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2, 3년 내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3년 전에는 없어요?

11학년도에 조정이 되고 2012, 13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2, 3년 전에는 없다고 그러더니요?

네, 제가……. 2011학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11년도에 조정된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과장님이 판단해 보실 때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관내에 있는 수능시험 지역을 조정할 만한 지역이 여기는 검토를 해 봐야겠다 그런 지역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평택의 안중지구가 지금 수능지역이 조정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지만 화성오산의 향남지구가 조금 조정이 돼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두 지역만이에요?

아직 저희들에게 SOS를 친 그런 지역교육청은 없습니다.

제가 지역교육청 갔을 때 어느 교육청에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2011년도에 했다는데 2011년도에 한 것은, 그 전에는 언제 했나 그 자료까지 주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8개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신도시가 많이 생기잖아요?

네.

이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화가 됩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이 수능시험 관계지역입니다. 옛날에 5년 정도에서 고려했던 것이라면 이제는 당겨져요. 그렇죠?

네.

우리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랬죠?

네.

요새는 한 달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앞에 있는 산이 없어져요. 그렇죠? 이와 같이 급속도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수능지역도 과연, 물론 2011년도에 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몇 년도에 했고 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2개 교육청에서 했음.”이라는 그런 안을 줬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서 하여튼 긴급, 어차피 수능시험을 바로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구간조정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능하다면 그날만이라도 가까운 집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과장님께 기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볼 때 조금이라도 고충을 좀 덜어주는 그러한 차원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시간을 정확히 20분을 맞추셨네요. 이어서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초등학교 교육환경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를 보고 학교에서 가정으로 시험지를 안 보내주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초등학교 교사 전용사이트인 i-Scream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i-Scream 아십니까?

네.

그러면 두 가지 질의와 관련된 자료를 함께 보시죠.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교육과정지원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평가자료 분석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최경숙 장학관님, 구순란 장학사님, 많은 양의 시험지를 분석하느라고 함께 고생하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료가 2011년부터 12년, 2년 동안 정기고사 중간ㆍ기말 시험입니다. 실시하는 학교에 평가지를 배부한 현황입니다. 이 PT 자료는 경기개발연구원 정미경 연구원이 예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보면 총 1,071개 교 중 시험지 안 보내는 학교가 876개 교 81.8%입니다. 자료가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요. 2012년도는 1,084개 교 중에 시험지를 안 보내는 학교가 79.7%인 864개 교, 합치면 대충 한 80% 정도가 시험지를 안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i-Scream의 메인화면입니다. 이 글씨가 작아서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i-Scream을 소개하는데요, “i-Scream은 대한민국 초등학급 99%가 매일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디지털교과 자료로 방대한 교육 콘텐츠 IT기술과 접목시킨 미래형 교육종합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평가자료와 관련돼서 i-Scream을 소개하는데 “단원ㆍ중간ㆍ기말ㆍ수행평가는 물론 최신 교육경향을 반영한 서술형ㆍ논술형 평가까지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제와 문제의 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Scream은 평가부분에 더욱 역점을 두어 선생님들께서 보다 질 높은 시험출제를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문구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 i-Scream의 메뉴입니다, 메뉴화면. 유료사이트여서 선생님의 아이디로 들어가서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그 평가자료에 보면 수행평가, 단원평가 뭐 이렇게 서술형 쭉 보고 출제자료 소스까지 이 메뉴에 클릭하면 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i-Scream과 i-Scream Home-Learn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시공미디어가 만든 사이트 선생님용 i-Scream. 온라인학습지, 아이들용 i-Scream Home-Learn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Scream, 선생님과 함께하는 공교육의 파트너” i-Scream Home-Learn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i-Scream, 집에서는 Home-Learn”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i-Scream Home-Learn의 안내화면입니다. Home-Learn은 대한민국 초등학급 99%에서 매일 수업과 평가에 활용되는 i-Scream에서 만든 초등 가정학습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 시험지입니다. 도내 우리 초등학교 2011년도, 12년도 2년 동안을 분석했습니다. 시험지 많은 양을 분석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일부 학교들은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두 종류로 분류했는데 2011년도, 12년도 2년 동안 학교 내의 시험지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분석하고 i-Scream이라고 하는 샘플을 통해서 전체에 얼마큼 유사한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학교 내 분석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12년도 문제의 유사성이 고양의 어떤 학교는 37.6%가 나왔습니다. 제일 높은 거죠. i-Scream 평가지와 학교 평가지를 비교한 것은 제일 높은 데가 성남에 있는 한 학교, 초등학교가 22.7%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예시하는 것은 모든 학교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선생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사례를 들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중복문제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위의 문제는 i-Scream에서 평가지로 내보낸 문제이고 뒤에 것은 학교에서 실제로 시험지가 출제된 문제입니다. 똑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겨주세요. 중복문제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떠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시험문제를 내고 있는데 이게 문제하고 예시 이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다. 그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유사문제입니다. 유사문제도 거의 같습니다. 유사문제 두 번째 문제 넘겨주세요. 다음에 평가소스 문제 넘겨주십시오. 언뜻 봐도 비슷하죠? 두 번째 문제 넘겨주십시오. 사실은 초등학교 문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사하고 중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 단일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고 매년 내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엄격하게 유사ㆍ중복문제를 찾아내면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했던 것은 유사ㆍ중복문제가 몇 %냐의 초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시만 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2011년도에서 13년도까지 경기도교육청의 초등학교 교원의 i-Scream 가입 수와 가입비 지원현황을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3년 동안 통계를 보면 한 2만 4,000명 정도가 가입돼 있고 가입예산은 11억 정도 됩니다. 보셨어요?

네.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2013년도 i-Scream 가입현황입니다. 이게 전국 자료입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인데요. 저희 전문위원실 도움을 받아서 제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2011년도가 11억……. 11년, 12년, 13년이 다 11억 정도 됩니다. 전국 퍼센트로 보면 한 32%. i-Scream을 세금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전체 경기도, 그러니까 전국을 통틀어서 시도교육청 다 합쳐서 32%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i-Scream 가입비용은 35억 정도 됩니다. 이제 불 켜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평가시험지 배부문제와 관련된 질의를 4건, i-Scream과 관련된 질의 6건, 총괄질의 3건 등 총 13건의 초등학교 환경학습과 관련된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답도 주셨고요. 교육과정지원과에서 주신 답변서를 국장님도 검토하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학교, 학부모와 같이 공유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시험지를 안 주는 문제는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평가라든가 또 교수학습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이 모두 사실 학생중심으로, 배움중심수업 이런 쪽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학부모님들과 공유가 되는 가운데서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살피고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모든 평가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은 학부모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업성적관리지침 이쪽에 명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침을 공개하도록 열어 보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도 문제가 사실 다 공개되고 있거든요.

네. 다음은 i-Scream 가입비를 학교운영비에서 지출하는 문제입니다. 예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KBS, 연합뉴스, 경기방송, 경인일보 등 많은 언론들이 i-Scream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보도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교사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냐는 전적으로 교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총론에서 저는 동의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콘텐츠, 경험, 사회현상, 인문학적 상상력, 사회과학을 넘나드는 수업내용, 저는 그 내용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라고 한다면 교육콘텐츠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전국 단일의 교과서를 쓰는 초등학교의 교육정책 그것의 함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문제는 저는 사기업이 만든 교육용 콘텐츠가 그 지향이나 교육적 목적, 관점 이런 어떤 검토도 없이 또 검증절차 없이 교실 한복판으로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 교육한다는 것, 이것에 주목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중심이 사교육에, 공교육 중심에 사교육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의 가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이 모든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i-Scream Home-Learn 아까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리고 보고 받으셨나요?

네, 미리 봤습니다.

시공미디어가 만든 유료사이트죠. 앞의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한쪽에서는 선생님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평가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시험출제 소스 등을 제공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들에게 수업의 선행학습과 예상시험문제 등을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시공미디어가 만든 사이트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고민의 지점은 경기도교육청이고 학교현장입니다. 제게 주신 행정감사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i-Scream Home-Learn의 월회비가 9만, 9000원이었습니다. 1년이면 한 100만 원 정도.

네, 100만 원.

결과적으로 학교가 사교육을 부추긴 꼴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내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i-Scream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확인하셨죠?

네.

사기업에 점령당한 경기도 혁신교육, 저는 이 비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경기도교육청이 사이트 가입 예산을 금지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i-Scream 사이트의 내용 콘텐츠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수업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뭔가를 제시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루어졌고 여태까지 수업이 또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교사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쪽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향하는 창의ㆍ지성교육이나 배움중심수업이 사실 교사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주는 이런 쪽이 아니고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찾고 탐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이 배움중심수업의 본질이기 때문에 i-Scream이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은 우리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그런 바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수업개선을 계속해 나가고 또 배움중심수업을 확산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소멸되도록, 또 이런 쪽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께 부탁을 하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예산도 집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문 시행하시겠습니까?

공문시행은 이게 법적인 문제가 혹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정거래행위 이런 것들을 하는지 그건 좀 자세히 살펴봐서요.

경기도의 김상곤표 혁신교육, 모든 문서에 혁신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혁신, 우리 혁신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학교혁신, 교실혁신, 수업혁신, 제도와 행정의 혁신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완전히 경기도의 혁신교육하고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혁신교육과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명쾌하게 답변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교운영비 이월액 관련입니다. 제가 국장님 책상에 자료를 하나 드렸었는데요. 이건 제가 드린 자료는 국회에서 교육부를 통해 받은 자료입니다. 관련, 그것과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경기도교육청 내에 각급학교의 행정실이 지원국 소관이라 제가 금요일 날 행감 때 언급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비, 특히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장 책임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1년도 학교운영비 이월액 총액은 2,320억입니다. 그중 학교기본운영비를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한 1,000억 정도 되지요. 2012년도 이월 총액은 2,100억, 순세계잉여금은 912억. 학교운영비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그런 것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본운영비를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 주신 것 참고해서 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운영비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1ㆍ2위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1위, 2012년도에 2위. 굉장히 많이 남긴다는 거죠. 국장님! 이 문제를 각급학교 교장선생님께 맡겨만 놓을 문제인지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매년 1,000억 정도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예산집행현황을 검토해서 일부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을 예산부서와 함께 협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당해 예산은 당해에 써야 하는 그런 원칙은 알고 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교사의 성비불균형과 관련해서 교원인사과에 제가 전체 교원의 성비불균형을 해소할 중장기적 대책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 상담교사의 여교사 비율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상담교사의 성비불균형이 상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달라고 제가 주문했었습니다. 답변이 왔는데요.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하겠다는 것 외에 현실적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성비불균형과 관련돼서. 아마도 교원의 성비불균형 대책은 중장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

상담교사와 관련해서는 답변서 보면 그동안 문제의식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이었는데요. 상담교사의 문제는 관심을 갖고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책의 변화나 용역결과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네.

저는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33건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질문으로 42건의 서면질의를 했고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충실한 답변 속에는 공무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녹아 있었고 한편으로는 가슴뭉클한 답변서도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히 자료준비 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청 담당공무원의 수고와 노력이 담긴 답변서는 제가 서면질의서와 함께 속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네, 최창의 위원님.

제가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점식식사 이후에 제출 좀 해주시는데요. 도교육청에 각종학교 종류가 있죠? 흔히 말하는 일반고부터 시작해서 직업계고 크게 나누면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특성화 중ㆍ고, 특목고, 자사고 이런 학교 종류가 있는데 지금 학교 종류별로 이 장학이 또 그다음에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지도나 승인이 지금 전부 제각각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지금 국장님 파악도 제가 볼 때 못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이거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선 자료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국장님도 뭔가 좀 알고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종류별로 크게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중요한 영역이. 학교의 지정 및 평가 그다음에 신입생 선발, 교육과정 편성, 장학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을 각각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가 그 담당부서를 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한 번씩 하면 되지만 장학은 1년에 한두 차례라도 최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학은 도대체 몇 번이나 했는지 장학지도 실적까지 내주세요. 어느 부서에서 장학지도를 했는가, 지역교육청이면 지역교육청에서 장학지도 했는가. 일반고하고 직업계고의 장학지도 실적은 내지 마시고, 그건 내지 마세요, 너무 많으니까. 특성화 중ㆍ고, 특목고, 자사고만 장학지도를 2014년도에 과연 몇 번이나 했는지 그 실적 한번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더 하고 점심식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입니다. 먼저 혁신과장님!

학교혁신과장 윤창하입니다.

혁신학교의 일반화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혁신학교 일반화 준비기고 내년에는 확산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클러스터를 활성화해서 일반화를 내실있게 해야 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게 예산인데 예산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실 예정입니까?

지금 내년에는 클러스터 참여교를 800개 정도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데 500만 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심교는 혁신학교 2년 이상된 학교인데 25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죠.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학교는 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심교는 250만 원입니다.

중심교는 250만 원. 올해 현재 그렇죠?

네.

그럼 내년에는 전 학교에, 2014년도에는 전 학교가 다 참여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클러스터 참여교는 800개 교고요. 중심교는 내년에 약 120~13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혁신학교가 완전히 일반화되는 목표연도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2015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2015년도가 되면 전 학교가 다 혁신학교 일반화되어서 그렇게 되면 전 학교에 다 5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2015년은 혁신학교 클러스터 참여교를 1,100개 교로 보고 있고요. 혁신학교도 한 400개 그다음에 또 혁신학교 준비교도 한 400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전 학교 2,235개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혁신교육을 실천하는 그런 학교들을 전 학교로 확대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의지가 있는 학교까지만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실천의지가 없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혁신학교 클러스터에 참여하도록 해서 꾸준히 컨설팅하고 해서…….

그렇죠. 실천의지가 없더라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견인해 가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의 목표는 전 학교의 혁신학교화죠?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최종목표를 어떻게 잡는가 하는 겁니다. 혁신학교는 혁신학교 대로 그냥 갑니까?

혁신학교를 계속 저희들이 양적 확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확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2015년 정도 되면 저희들이 혁신학교, 일반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은 안 됐지만 혁신교육을 거의 다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 예산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재지원교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재지원교는 4,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지정교만 1억 정도 나머지는 8,000, 7,000, 6,000 이렇게 연수별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때 클러스터교에 참여하는 학교를 지금 현재 500만 원 준다고 그랬나요?

네.

이 500만 원과 혁신학교 맨 마지막 단계에 4,0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재지정교에 대해서.

이 간극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거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사실 재지원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재지원교는 1억씩 받았던 학교들인데 4,000만 원씩 줄였기 때문에 재지원교가, 혁신학교 하나당 재지원교 3개 꼴 정도의 예산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예산이 증가되더라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모든 학교를 다 혁신학교로 일반화시킨다는 게 목표라면 학교운영비를 가지고 모두 다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로 만드는 데 목표점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렇죠? 혁신학교비 나가고 뭐로 나가는 것들이 모든 학교에 다 학교운영비를 인상해서, 그만큼 증액시켜서 그 학교운영비 속에서 우리 혁신학교가 움직일 수는 게 목표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연도, 이 혁신학교를 전 학교에 일반화시킨다는 그 목표연도에는 결국 학교운영비로 혁신학교가 운영비되는 그런 학교를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혁신학교가 옛날의 시범학교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시범학교 2년~3년으로 딱 돈을 투입했을 때, 예산을 투입했을 때 시범학교 딱 끝나고 나면 뭐만 남아요? 보고서만 남잖아요. 그냥 깡그리 없어져요, 일반화되지도 않고. 물론 일반화되는 거 가끔 있습니다만. 그냥 보고서 한 장만 남고 학교에 인프라 구축한 것만 남습니다. 그 인프라 구축한 것 어떤 때는 써먹지도 않습니다, 끝나고 나면. 그냥 사장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이 혁신학교를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속가능한 혁신학교, 예산을 주었다가 혁신학교 사업이 딱 끝났을 때 그냥 이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가능한 혁신학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거죠. 이런 속에서 예산의 조절 문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표연도에 혁신학교가 일반화되는, 아까 참여의지가 있는 학교만 한다가 아니죠. 없는 학교도 전부 견인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네.

그랬을 때 목표되는 연도에는 전 학교에 혁신학교가 일반화되고 예산이 혁신 쪽 예산이 아니라 학교기본운영비가 그만큼 증액되어서 그 속에서 혁신학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도 그런 쪽으로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혁신학교 계속 이렇게 확대도 물론 좋습니다만 이 혁신학교는 진짜 이 핵심 혁신학교, 모델 혁신학교야말로 정말 자발적인 참여교사가 많은 학교를 중심적으로 운영을 해왔죠.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죠. 또는 혁신학교를 위해서 인프라 구성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했죠. 그렇지만 이것이 전체 학교에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시범학교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학교기본운영비만 가지고도 이 혁신학교가 운영되는 방향으로 이 정책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

교원인사과장 박주상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짚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등 교과전담교사 배치현황에 대해서 받아봤는데요. 초등 교과전담교사를 만든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초등 교과전담은, 중등은 전부 교과가 다 교과담임제죠?

네.

초등은 전과목 담임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주로 예체능 과목이 지금 많고요. 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교과에 3학년 이상에서 교과전담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교과, 전문성이 필요 없는 교과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등 교과담임제 보면 전부 다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단지 초등학교에서 교과전담을 배치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기능교과, 실기교과, 준비가 어려운 교과 이런 교과를 위해서 교과전담교사가 만들어졌죠. 특히 실기, 음악ㆍ미술ㆍ체육과 같은 실기가 필요해서. 사실은 실기교사를 다 배치할 수 없으니까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영어가 들어와 가지고 초등학교 교사가 영어에 아주 취약하니까 교과전담교사가 전부 영어로 넘어갔습니다, 거의 반 이상이.

네.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학ㆍ체육ㆍ음악ㆍ미술ㆍ영어 여기에 거의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학ㆍ체육ㆍ음악ㆍ영어에 집중되어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미술과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전문성이 필요하고 실기 면이 더 강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취지와는 좀 상치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이 도덕과 교과전담교사입니다. 과연 도덕교과는 정의적인 교과인데 이 정의적 교과를 다루는 교과에 담임을 배제하고 교과전담이 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과목이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덕교과가 저희 통계상으로 99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99개죠. 편의에 의해서 교과전담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 한번 해봐야 겠는데 일단 교과전담은 학교 위원회에서 일단 정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도덕을 하게 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살펴보시고 편의에 의해서, 교사의 편의에 의해서 또는 학교의 편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을 좀 철저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어ㆍ사회ㆍ수학 과목도 좀 부차적으로 같이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교육과정 운영상 수업시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시수 편차를 줄일 적에, 도덕교과가 주당 초등학교에서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주당 2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주당 2시간 되는 도덕교과를 시수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차라리 주당 실과, 주당 수업시수가 적은 실과 이런 쪽으로 조정하는 게 훨씬 더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본래 의도대로 운영되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철저히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경기도에 장애교원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법적인,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 거기에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3/100인가요?

네, 3%까지 채우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0.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따로 채용을 하던데 우리 교원은 그게 안 되는 건가요?

저희는 임용고사를 통해서 교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임용고사 지원 자체가 좀 수가 적고요. 또 지원했어도 과락이 많이 발생해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지금 법정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장애교원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동안 부족했던 점들이 더러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장애등급에 따라서 중증 같은 경우는 거주지에서 우선 멀리 가지 않도록 인사, 학교배치 전보 이런 데…….

그런 규정이 있나요?

네, 저희가 인사관리규정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규정 좀 질의 끝나고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보직관리규정이죠?

아니요, 전보.

전보관리규정에. 전보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까?

네, 중증 같은 경우 하도록.

중증장애인, 지체중증,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는 교원 이런 부분이. 그다음에 보수관계는 이 중증장애인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 보조라든가 이런 게 좀 있나요?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관련규정을 국가보수체계라든가 또는 경기도교육청 만의 어떤 규정이 있는지 좀 찾아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초ㆍ중등 교장ㆍ교감 자격취득자 연도별 발령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감 같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하고 그해 또는 그 이듬해까지 다 발령을 내죠. 이랬을 경우 그다음 해에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과 그 서열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 자격취득자에 우선발령 조항도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 교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해마다 12월 달에 순위명부를 재작성하게 됩니다.

해마다 순위명부를 재작성할 적에 먼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막 섞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서열명부를 작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열명부를 작성할 적에 자격취득연도별로 따로 작성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자격을 취득할 적에, 그 자격연수를 갈 적에 점수에 의해서 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끊는 커트라인과 내년에 끊은 커트라인이 다른데 그 사람들을 또 순위명부를 섞어서 해야 되는 게 합당한 지, 과연 그게 상식적으로 합당한건 지 하는 질문입니다.

대신 선 자격취득자는 3배수 안에 들면 우선발령하도록 그건 있습니다, 그런 보완책은. 저희가 해마다 별도로 순위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선 자격취득자를 먼저 내보내는 게 상식적으로 옳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임용고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임용고시할 적에 임용고시 합격생 다 발령내고 그다음 냅니까, 아니면 그다음에 또 섞습니까?

먼저 발령내고 있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옳잖아요.

저희는 순위명부를 결정할 때요, 그게 법적인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적인 규정인가요?

네.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내규로 어떻게 조절이 안 되나요?

네. 대신 지역청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요. 3배수 안에 들 때 우선발령할 수 있는 것은 시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3배수에 들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그 순위대로 가고요?

네, 좀 늦어집니다.

이런 데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개선책을 좀 세워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법이 그렇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게 좀 개선되어야지 불합리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저희도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개선책을 좀 생각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격연수 받은 지 2년이 되면 우선발령하고 있습니다.

2년 되면 우선발령이죠. 3년까지 안 가죠?

네.

그렇게 초등 교감은 1년 안에서 우선발령내는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교원인사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 정정하겠습니다. 교감이 그렇고요. 교장은 60세 이상에서 자격가진 사람 우선발령하는…….

60세 이상?

네, 정정하겠습니다.

교감은 2년 내에서 아까 3배수와 관계없이 우선발령한다 이거죠?

네, 우선발령하고요. 교장은 없고요, 60세 이상 되면 우선발령 안에 들어 있는 걸로…….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보결전담강사 있죠?

네.

보결전담강사가 어떤 식으로든 지금 활용되고 있나요?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보결전담강사 확보가 안 될 경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감선생님이 보결에 들어가죠?

네.

그냥 전과목이니까 들어갈 수 있죠. 중등은 어떻게 합니까?

중등은 교환수업을 하게 되고요. 중장기가 되면 시간강사를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기준시수를 정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본인의 연간수업시수를 기준으로 할 건지 월간시수로 할 건지 또 어느 분에게 수당을 주고 안 주고 자체 내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별도 정원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그럴 만한 여력이 없고 일단 지금 그냥 보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시간강사입니다.

네, 시간강사로 활용되죠. 또 보결수업 들어갔을 때 보결수당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보결수당이?

그래서 보결수당에 대해서 요구도 하고 있고 현장에서 그러면서도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지금 저희가 명확히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어떤 기준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학교마다 지금 보결수당 준 것도 다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학교는 주었을 거고 어떤 학교는 안 주었을 거고. 어떤 경우는 주고 또 어떤 경우는 안 주는지, 주당 수업시수 이상 수업에 들어갔으면 주는 거고 또는 그 미달한 사람이 수업 들어가면 안 주는 건지 또는 어느 학교는 그냥 무조건 주는 건지 이런 기준이 전혀 없어요.

교사마다 연간수업시수가 다르고요. 또 집중적으로 전반부에 결강을 했다가 후반부에 가서 많이 채운다든가 매월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업시수가? 그러다 보니까 기준점을 학기단위로 해야 될지 연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평균수업시수로 해야 될지 아니면 연간 본인의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해야 될지 등등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하기가 지금 문제로는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쉽지 않아도 이게 어떤 쪽으로든 최소한도로 규정을 해서 이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학교마다 지금 다 제각각이고 그래서 민원이 엄청 발생하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학교를 한번 조사를 해보고…….

네, 연구해서 기준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보결수당 예산편성현황과 집행현황을 전부 조사해 보시고 또 그 학교의 기준도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조사한 결과를 저한테도 좀, 시간을 넉넉히 드릴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당은 1만 원 정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기준점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하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까지 하고 오전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20분을 다 쓰지 않고 한 가지만 한 다음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 김기서 과장님 나오세요.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제가 교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죠? 먼저 경기도의 교복공동구매율이 얼마나 되죠, 경기도교육청?

2013학년도에 교복공동구매 참여율은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는 75.3%로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거기에서 내용 중 공동구매에 협의구매는 아니죠? 협의구매를 빼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에는 협의구매가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구매를 빼 놓고.

협의구매를 빼면…….

제가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보면, 협의구매는 엄밀히 얘기하면 공동구매가 아니에요. 학부모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사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의구매 자체를 공동구매에 넣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공동구매는 대략 50% 정도라고, 제가 지역교육청에 조사를 하면. 그러면 왜 공동구매가 김상곤 교육감님의 공약이었는데 50%를 넘지 못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구매는 모든 교복업체들이 참여해서 입찰로 정해지는 건데 그 공동구매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4대 메이저 업체가 공동구매에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선호하는 게 사춘기고 그러니까 메이저를 선호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메이저가 빠진 상태에서는 공동구매가 잘 안 돼요. 그러다보니 그래도 그나마 가격을 깎기 위해서 4대 업체랑 협의구매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비율을 보면 얼마나 돈이 아껴지냐면 입찰방식으로 하면 보통 28만 원짜리를 16만 원에 사요. 12만 원의 혜택을 학부모들이 보는데 협의구매를 하면 학부모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15%를 깎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12만 원, 공동구매에 참여를 했을 때는 12만 원 정도를 학부모들이 혜택받는데 협의구매를 하면 4만 원, 5만 원 혜택이에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누가, 그거 몇 번이나 만나고 밥값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 15%도 간신히 거의 사정사정하면서 깎은 게 15%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이 4대 업체를 공동구매에 들어오게 해야 되거든요. 혹시 교복공동구매가 성공하려면 4대 업체까지도 포함하는 공동구매해서 입찰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에 4대 교복업체들의 담합이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담합인가요, 담합이 아닌가요? 실제적으로 학부모들은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소비자와 공급자가 바뀌었다. 갑을이 바뀌었다. 소비자가 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복업체들이 하는 대로 쫓아가는 거니까 을이 된 거죠. 소비자가, 교복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을이 되는 형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는데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아직 교복 협의구매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정확하게 는 설정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갑을의 관계를 변화시켜 주고 이게 개별 학부형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된다는 거죠. 이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그냥 학부모 학운위에서 교복업체하고 만나서 협의해라, 공동구매해라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두고 지원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라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 담합에 해당요건이 되는지, 담합의 해당요건이 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거나 소비자원에 제소를 해주거나 그 학부모들이 무기를 갖고 싸워야 되는데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 저희 나름대로도 2014학년도에는 지난번 조례가 제정돼 있으니까 교복은행이라든가 이런 운영을 통해서 교복물려주기사업 이런 걸 활성화시키는데 아직 협의구매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수립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구매에 협의구매를 집어넣어서 75%나 된다 이렇게 되니까 대안이 안 서는 거예요. 정확하게 공동구매를 성공하려면 협의구매 빼고 이 4대 메이저 업체가 어떻게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이 모색돼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교복업체들을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교복물려주기사업이에요. 교복물려주기사업이 활성화되면 두 벌 팔 걸 한 벌밖에 못 파니까 압력이 되죠.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이게 학부모들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데 학부모들이 싸울 무기가 없다, 그래서 그 4대 업체에 끌려다니는 형상이고 그 15%도 간신히 이루어지는데 대책은 뭐냐 하면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3월에 교복 입고 가게 하지 말아 달라, 이게 학부모들의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쫓겨서, 지금 교복 협의구매나 공동구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가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시한에 쫓겨서, 2월이면 교복을 다 사야 되기 때문에 시한에 쫓겨서 교복업체의 얘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복업체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15%가 됐든 10%가 됐든 할 수 없이 끌려가는 입장인데 만약 3월에 교복을 입지 않고 등교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1시간의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업체들을 설득해서 공동구매에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3월에 교복을 꼭 입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3월에 교복을 입고 가게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3월에 교복하고 협의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3월에 교복을 입고 가지 않고 등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준다면 제가 보기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일반적인 학교들이 3월 달 입학식 내지는 개학식을 통해서 교복을 입고 오게 만들어 놓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복착용 유예기간에 대해서, 2011학년도부터 이것을 좀 유예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을 저희가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지금 현재까지는 다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지금 각 지역의 학교들이 사실상 교복유예기간 제도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럼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교복을 안 입고 가도 3월 정도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은 제도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 교복업체들하고 다 협의에 들어갔어요. 협의에 들어갔는데 3월에 그 유예를 주겠다라고 공식적으로 교육청에서 발표를 해주세요. 하면 엄마들이 그 무기로 업체들하고 협의해서 더 다운시킬 수도 있고 더 좋은 건 뭐냐면 공동구매 안에 4대 메이저 업체가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대 업체가 지금 담합을 해서 다 같이 안 들어가는데 한 업체만 입찰에 들어오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유예가 되면 그런 과정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교복유예기간을 감사위에 지금 진행을 하셔야 돼요. 지금 진행해서 준비를 해서 그렇게 유예기간을 준다라고 하셔야지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복착용 유예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014년에 교복공동구매율이 아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잠깐 하나만…….

네.

지금 답변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모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 교복정책이 저도 일선에서 들으니까 상당히 변화되는 걸로 들었거든요. 이게 보도가 됐나요,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아직 추진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공문은 일선에 갔죠, 지금?

네, 2011학년도에 유예기간에 대한 공문은 갔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교복을 4개 회사에서 앞으로 공급한다랄지 그런 정책이 있던데 관련된 걸 자료 좀 한번 돌려주세요, 저희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단 오전질의를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참관인 중에 지역교육청에서 오신 국과장님들은 일단 정회가 되면 퇴실하셔서 업무 복귀하시고, 오후에 교육장님들 오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제 곧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질의는 문형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시간이 몇 분이에요?

20분입니다

20분. 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 교육장님들이 오셨죠? 오전에는 실국장님들이 오시고. 교육장님 아니세요? 실국장님들입니까? 오전에 모두 신상발언 이후에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부 위원들께서 오늘 해가 넘어가고 내일이 되면 감사는 아마 8대 도의회에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상임위원회도 또 교육의원도 오늘 마지막 감사여서 마지막 소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열심히 나름대로 교육을 위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모자란 것이 많고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교육은 뭐니뭐니해도 머릿속에 들은 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좋은 질문을 해도 훗날 머릿속에 들은 아이들을 키워놓는 것 이상을 덮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 바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동안에 쭉 돌아보니까 4년 동안에 질문지 자료를 내놓은 것이 약 150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시설, 학습, 뭐 복습 모든 영역이 다 있어요. 질문을 안 했을 뿐이지 다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하고도 다 겹치는 것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마무리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또 오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각상우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모퉁이에서 어떻게 만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어째 갔든지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든 사람이라야만 지도자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교육은 시설이 좋고 뭐 어쩌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성적이 좋은 아이를 덮을 수는 없어요. 우리 세계사를 보더라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만 해도요, 학교 다닐 때 수석을 했어요. 공부를 참 잘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잖아요. 처칠이 말이죠. 고등학교에서 육사 갈 때 떨어졌어요. 그런데 합격해서 그다음에는 수석에 가깝도록 졸업을 했어요. 맥아더 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 나폴레옹 보십시오. 코르시카 촌놈이지만 프랑스 사관학교 나올 때 수석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육사 나올 때 2등으로 나왔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 공부 못해 갖고는 지도자 못 됩니다. 저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요새로 말하면 윤리책인데 공동생활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아는 것이 힘이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1957년도입니다. 벌써 56년 전입니다.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Knowledge is power.” 내가 뭐 돈이 있습니까, 백(back)이 있습니까, 뭣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 외에는 남한테 꿀리지 않고 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나 간부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째 갔든지 우리가 이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머릿속에 들은 아이들이 되게끔 집행부가 됐건 의원이 됐건 다 같이 노력해서 훌륭하게 키워내자 그런 말씀을 올리면서 질문을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나와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역사책 있죠?

네.

지금 우리 경기 관내에서 아직 고등학교 역사책이 선택이 안 됐죠?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저도 오전에 서운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회의를 마치고 지금 왔는데 모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책의 중대성은 잘 아시겠지마는, 앞으로 어떨 계획이십니까?

일단 교육부에서 검인정교과서가 학교로 통보가 되면 학교에서 선정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래서 역사교과서는 그렇게 선정이 되고 또 역사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정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역사가 일단 학교에서 필수과목이 됐고 선택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뼈대만 얘기하시면 알아먹겠습니다. 제가 지금 역사 얘기를 먼저 말씀 올리는 것은 우리 경기도 관내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른 외국은 놔두더라도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잘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때는요, 서양사라는 과목이 있고 동양사 과목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제 혹시 이거 때리는 거 뭐입니까, “골든벨” 보셨어요? 안산의 원곡고 거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번 내가 지역 할 때도 또 안성의 어디 뭐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안산에서도 보니까요. 아주 실망을 했어요. 역사문제가 나왔는데 ‘허균-허난설헌, 이이-신사임당, 선조-광해군’ 그렇게 해서 서로 모자관계, 자매관계, 부자관계 이것인데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그래서 허균하고 허난설헌 그것을 형제라고도 한 사람이 있고 ‘부자(夫子)’ 아버지와 아들, 나 이걸 보고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나는 국민학교 때 그거 우리 6학년 담임선생님이 가르쳐줘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를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또 의궤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 화성이니까 이렇게 행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잖아요. 그래서 그 임금이 누구냐니까 몰라버려요. 어떤 놈은, 아니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애는 캔슬에다가 정종이라고 쓰더라고, 정종. 정종은 조선 2대왕인데 말이죠. ‘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못하냐.’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뭣이 나오냐면 혜경궁 홍씨가 나와요. 우리 국어 하셨으니까 저나 뭐 똑같잖아요. 아니, 혜경궁 홍씨 하면 국민학교 때부터 아는 거 아냐, 한중록 해 가지고. 나, 놀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도 좀 잘 했으면 쓰겠고. 마지막에 하나 남은 애가 46번하고 47번 하는데 사르트르가 나와요. 그래서 니체 전부 나와요. 그래서 그게 뭐냐, 몰라버려. 아니, 사르트르 하면 프래그머티즘 아니에요, 실존주의! 우리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해 갖고 되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참고를 하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자료상자를 들어 보이며) 아까 오전에 했는데 이것을 하나 보여주려고. 어제도 갖고 왔습니다마는 어제는 다른 분들 오고, 이것이 서술적 논술 또는 서술형 논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25개 지역청에서 31개 시군에 있는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애들 해주라고 그랬더니 이거 네 박스에 요렇게 왔어요. 지금 절반도 안 되죠? (자료상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아까 여기 이것은 보셨을 거예요. 실국장들이시면 아직 안 보셨을 텐데 아까 보여드렸죠, 이거? 이것은 보여드렸죠?

네.

보십시오, 실국장님들 안 보셨으면. 이것이 한 군 박스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요, 보십시오. 담아서 목록을 만들든지 해서, 이게 뭡니까? “초”, “고” 담아져 가지고. 이렇게 공문 작성할 줄도 모르고 해서 되겠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좀 더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오전에도 “사유서를 좀 써서 주십시오.”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늘 자꾸 거론이 됩니다마는 이제 아주 특정인 이름까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보평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훈장을 받으셨죠?

네.

알고 계시죠?

네.

뭣입니까, 그것이?

옥조…….

옥조훈장은 대개 몇 년 정도 되면 받습니까?

30년 가까이 돼야…….

30년 가까이가 아니라 33년 이상이라야 받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34년 정년퇴직할 때서 옥조훈장을 받았습니다. 내가 올해의 스승상이다 뭐이다 겁나게 많이 받았는데 그것은 퇴직할 때서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분이 어쨌습니까? 태극기를 안 단 학교라고 해서 널리 알려져 있죠, 지금. 들으셨죠?

네, 나중에 달았습니다마는.

그러면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그 자료 한번 내려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저기 내용물 좀 보여주세요. 내용을 보면요, 저기 저게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액자 속에 들어…….” 저 내용은 간단히 말하자면 액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것은 일제시대 따라 해서 태극기를 걸지 마십시오,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의 답변서가 나온 겁니다, 저것이. 저것이 답변서가 언제 나왔냐면 그때 작년 9월 22일 날 현장검증 가서 저한테 적발이 돼서 그 뒤로 여러 번 했는데 답변서가 저것이 언제입니까? 12년 10월 5일이죠. 그래서 명백하게 교장선생의 지시에 의해서 안 됐다고 답변서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사유서는 그렇게 써서 내라고 해도 저항을 하고 안 냈습니다. 안 냈는데 지난 8월 14일 날 사유서를 시인을 하고 냈어요. 그리고 제가 우스운 얘기지만 교육감님한테도 9월 도정질문할 때 했어요. 아마 국장님도 들으셨죠?

네.

그러기에 앞서 7월 달에도 5분발언할 때 했습니다. 3월 달에, 4월 달에도 5분발언할 때 내가 다리 아파서 휠체어 타고 갈 때 또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고인이 되신 이관주 국장한테도 질의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다오.”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래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지금 이러한 사회적인 물의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때 문교부에서 내려오는 표창관계가 일곱 사람을 천거했는데 보니까, 회의록을 갖고 오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회의록을 전부 보니까 그냥 뚝딱뚝딱해 갖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추천서를 갖고 오니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런 것은 반드시 교육부에서부터 추천서 목록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말로 해 가지고 뚝딱뚝딱해서 올리고 지원청에서는 지원청대로 본청으로 올리고 본청에서는 본청대로 교육부로 올렸다 이 말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그제 감사관 나오시라고 해서 최승기 감사관한테 물었어요. 이 훈격이 올라왔는데 감사 쪽에서 감사해서 어떻게 됐냐 하니까 이상 없다고 했어요. “어떻게 감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냐. 그 사람 경위서 내라.” 내가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뭐 징계하는 것 없다. 그런 거야 뭐 민원서류 넣기만 하면 다 나와요, 요새는. 누가 그런 것을 합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법테두리 아닌 사회적인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법으로는요, 사면 어쩌고 하는데 나 하나 물어봅시다. 행주하고 빨래 있지 않습니까? 행주를 깨끗하게 쓰다가 먹물이 묻으면 무엇이 됩니까? 빨래가 되죠?

네.

그러면 그 빨래를 빨아서 행주로 도로 합니까? 못하죠. 빨래는 빨아도 빨래죠.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에 전체 보면 감봉 2월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사면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사면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다른 사람은 사면도 법적으로 아무 뭣도 없이 먹물도 묻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교장은 34년, 어떤 교감은 뭐 33년 하는데 이분은 29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옥조훈장을 줘. 이러면 열심히 근무한 사람과의 위화감이 어쩌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들어보셨지만 내가 교육감님한테도 이것은 전체적인 지도체제의 문제가 있으니까 회수를 하든지 하십시오. 그래서 훈장은 말이죠, 두 가지가 있어요. 박탈을 시키든지 아니면 본인이 반납을 하든지. 본인이 반납한 것은 명예롭고 박탈시키면 더 불명예스럽죠. 예를 하나 들게요. 전두환ㆍ노태우 특전사령관 정호용 씨는 태극무공훈장을 받았어요, 광주 그 관계로. 그런데 민주화가 돼버리니까 시민의 뜻에 굴복해 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훈장.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강문봉이라는 분이 있어요. 6ㆍ25 때 혁혁한 공훈을 세운, 태극무공훈장을 이승만 대통령한테 받았는데 특무부대장 김창용 살해사건에 연루돼서 허태영을 지시했다고 그래서 범인으로 빵깐에 간 거예요. 그래서 박탈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아는 사람 있어요, 지금? 저는 그런 데 책을 많이 읽어봐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국장님이 종용을 좀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와요. 억울하단 말이야. 우리같이 착실하게 한 사람은 하고 뭐 이러냔 말이야. 그래서 한번 잘 좀 결과를 맺어주시도록 부탁을 합니다. 어째 하실 수 있어요?

그 당시 공적심사하고 할 때에는 연조 말고 다른 것도 고려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째 갔든지 불찰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대의멸친(大義滅親)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내 형제간도 잘못하면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춘추전국시대.

네.

내가 그렇게 교육청을 사랑하고 하지만 이런 일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평초등학교 심사위원들, 거기 교감까지 포함됐어요. 교감도 답변서까지 내놔서 다 알아. 몰라 가지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여. 거기 그다음에 성남교육청, 여기 도교육청 심사위원들 전부 사유서를 내주시라고 그러세요. 왜냐, 자기 직무에 대해서 일탈을 해버린 거여. 그러니까 찾아내지를 못하잖아요, 태극기 단지 안 단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과장급들은 왜 내냐? 직무독찰 불찰이여.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좀 기강이 세워져야지 너무 해이돼 가지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뜨거워 죽고 어떤 사람은 얼어 죽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지역청 성남에 갔을 때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참관인으로 왔어요. 여기 명단을 갖고 왔습니다. “몇 년 되었소?” 하고 물어보니까 42년인가 되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훈격을 뭘 받았소?” 하니까 문교부장관 하나 받았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은 무슨 술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되고. 이게 뭡니까? 이런 걸 잡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왜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느냐 하면 국장님은 상당히 여리게 보이지만 유능제강(柔能制剛)이에요. 부드럽기 때문에 강한 것을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문을 드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꼭 훈장하고 한글 이것에 대해서, 한글도 벨이 울렸습니다마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죠, 아실 거예요. 수원교육장 가시기 전부터 아실 거예요. 내가 2010년도 개원하면서 박경석 국장 때부터 한글날 해라해라 해 가지고 여주에서 받아다가 좀 해다오, 돌아가신 이관주 국장한테도 받아다가 해다오, 그러고 이번에도 한 것이에요. 무슨 어제오늘 한 것 아니에요. 뭣하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국장님한테도 “7월 달엔가 곧 돌아오니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좀 해주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논술도 2010년 11월 5일 날 안산교육지원청 감사하러 갈 때, 우리가 처음으로 갔을 때 김양옥 교육장이에요. 그럴 때 사설관계 그게 교육감님이 발표할 때 “어떻게 돼요?” 하니까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2014년도에는 40% 한다고 했단 말이야, 올해가 15%다. 해 가지고 그때부터 채근을 한 거예요. 해년마다 국장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어제오늘 해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하니 이래 가지고 되냐 이 말이에요. 저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논술 잘 써야 대학도 잘 가고 글도 잘 씁니다, 책도 잘 읽고. 한글을 잘함으로써 우리 국위를 빛낼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말미로 말하자면 우리 경기교육의원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그럽니다. 문형호 의원 하면 그분은 다른 것은 기억 안 나는데 한글맞춤법, 정서법에 그렇게 채근을 하고 심혈을 기울였다, 논술 같은 거 잘 써서 공부 잘하게끔 만들었다, 그 기억이 10년, 20년 후에도 남을 수 있도록 그것이 제 영광입니다. 뭐 예산이 어쩌고 나 그런 거 소용없어요. 그거 질문서에 다 있어요. 그건 지나가는 한때 흐르는 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육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0년, 20년 후에 김상곤 교육감 그러면 혁신교육, 무상급식 그것이 찬양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 아닙니까? 케네디 하면 뭐예요? 뉴프런티어.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우선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또 다른 잘잘한 것은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염두에 둬서 운영하겠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을 지역구로 하는 김광래 교육의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애들 많이 썼고요. 저는 감사기관 지역교육지원청 그리고 북부청사 그다음에 연수원 등을 감사하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오늘 교육국에서는 한 두 가지만 중요한 것을 질문하겠어요. 주로 총괄적으로 제가 짚어보고 싶은 게 있고 각론 쪽으로도 얘기할 게 많습니다마는 경기교육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초점에 맞춰서 얘기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제가 날짜별로 연수원이라든가 지역교육청 등등을 다니면서 얘기한 내용들이 거의 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본청 간부들도 많이 있고 또 감사 때 제 발언을 듣지 못한 지역교육청 교육장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이 감사받을 때 대상 증인들은 수정하겠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얘기했는데 예절교육연수원을 평화교육연수원으로 바꾸면서 나타난 현상, 도교육청 초ㆍ중ㆍ고 예절실 보유현황이 22%로 급격히 낮아졌다, 예절교육 없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예절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교육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 북부청사에 과 조직개편되면서 평화시민교육과가 생겼죠?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아, 민주시민교육과죠. 그러면서 평화교육을 사업 주안점으로 많이 추진하는데 그 내용 중에 통일안보 교육이 없다 이걸 지적했어요. 우리나라 헌법 제4조,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헌법 4조예요. 거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이렇게 나오는 중요한 분야의 통일안보교육이 빠졌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통일안보, 안보 없는 평화교육이 있습니까? 실제 우리 아이들에게 안보에 대해 교육한 내용이 있나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거의 없어요. 지금 천안함사건에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불거지잖아요. 요새는 또 정치성 있는 뭡니까, 종교인까지도 진영논리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은데, 아무튼 그다음에는 북부청사 과학직업과를 또 본청으로 이관한 후의 현상으로 지난번 10월 7일 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있었죠?

네.

경기도 어떻게 했어요?

우승했습니다.

종합우승했죠? 2년째.

네.

금ㆍ은ㆍ동 40개를 땄는데 남부지역이 29개, 북부 3개밖에 못 땄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량이 있냐 없냐 물어보면 아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문전옥답(門前沃畓) 아냐?” 집 앞에 있는 농토에 농부가 자주 눈길만 주고, 피사리 자주 하고 그래서 결과에 가면 소득 차이가 엄청난다. 그래서 문전옥답 이런 논리까지 얘기했는데 북부청사에 이 중요한 과가 없음으로써 아무래도 손길이 조금 덜 간다고 보는 것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지만 내가 얘기한 내용은 내 가까운 지역의 학교, 그래서 당초에는 본청과 북부청사를 가르게 된 이유도 하나인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는 인지해야 된단 말이죠. 다음에는 학생안전과 교육실태에 대해 얘기하면서 조사결과 수영능력을 가진 사람이 교원이 27.5%, 학생이 18.5%, 전문직 31.7%로 제일 짧은 수영장 거리 50m를 수영하는 사람이 이 정도인데, 교사가 27.5%예요. 그런데 지난번 태안사건, 우리 지역 사건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아이들 인솔해 가서 물에 빠지면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이 수영교육 어떻게 할 거냐, 수영장 건립하는 것도 서울보다 미진하고. 그러면 교수학습지원 예산만 왕창 세웠다면 선생님들이 인근지역 수영장에 가서 얼마든지 강습할 수 있어요. 문제는 모든 게 예산입니다. 이해 가세요?

네.

다음에 학교명칭을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서 많은 걸 바꾸면서 서울삼육학교라고 있어요, 각종학교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왜 그대로 놔두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구리 삼육학교로 바꿔라 이런 지적한 것도 있고. 다음에 교권침해사건이 2012년도에 우리 선생님들 폭행당한 게, 주로 학생에게 당한 게 35건, 성희롱 14건 참 이거 안타깝죠. 눈물겹습니다. 이런 상황 이것 막을 방법. 다음에는 요즘에 필리핀 태풍피해 알죠?

네.

이런 것에 봉사단체들은 앞장서 나오는데 학교에서는 어느 봉사단체가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저금통을 갖다 놓고 1년 후에, 6개월 후에 저금통 수합해서 그걸 가지고 외국에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단체들이 많아요. 이런 걸 긍정적으로 보고 좀 지원하면 안 되냐. 그런데 교육장님들부터, 일부 교육청들은 잘하고 있지만 거부감이 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런 봉사하는 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하든지 안 하면 우리 아이들 가뜩이나 저축도 안 하고 무슨 근검절약도 없고 봉사도 안 하고 되겠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다음에 성남지역 혁신학교인 보평초와 보평중인데 바로 인근에 있는 화랑초와 신백현중의 형평성 이것도 지역사회의 큰 문제다 이걸 제기한 적이 있고. 다음에는 군포 같은 경우 책 읽는 도시인데 교육청과 시와 이런 관련 MOU를 맺고 관계를 많이 하라는데 나중에 자료 보내와서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활동도 교육청이 지역 시청과의 관계가 좀 더 밀착돼야 하지 않냐 이런 질의도 한 적이 있고요. 다음에 미세먼지와 환풍구 얘기를 하면서 체육관 한번 가봐라, 체육관에 아이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운동하는데 미세먼지가 창문 열어도 빠져나가지 않는데 환풍시설이 안 돼 있다. 시설 있어도 그 많은 미세먼지를 뺄 수 있는 그만한 용량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 내라고 한 적이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 전시회도 가장 큰 그림 그리기를 계속할 거냐 그랬더니 계속한다고 그래요. 그럼 가장 큰 그림 그리기니까 내년에는 1㎝라도 더 커야 되고 더 커야 되고 계속 크면 나중에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것을 제가 질책한 적이 있어요. 그럼 이름을 바꿔서, 이건 큰 그림에 주안점이 있는데 평화 큰 그림 전시회, 우리 교육청 평화라는 걸 타이틀로 많이 걸잖아요. 그냥 최고가 아닌 ‘평화 큰 그림 전시회’ 이런 건 어떠냐 그랬더니 고려해 보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전시보다 그림을 그리는 우리 아동들의 교육적인 느낌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자면 이것도 저 같으면 모든 학교가 이 사업이 좋다면 단위학교별로 이런 행사를 하게끔 해서 단위학교에서 학급별로 그림 그리기를 시켜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제한된 학생만 한다 이것도 지적했어요. 주어진 시간이 거의 반 갔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꼭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아까 문형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혁신을 상당히 강조하죠?

네.

그런데 이게 계속 앞으로 갈 거냐. 혁신 불감증ㆍ중독증에 걸려서 혁신 하면 이제는 뭐 그저 그렇고 혁신하려는 그 혁신에 대한 엑기스가 이젠 빠졌지 않았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또 일부에서는 혁신하면서 밀어붙인 거에 의한 뭐 요즘 말로 트라우마라는 것 있죠? 정신적 쇼크를 받아서 일부 교장들은 잘 응하지 않고, 그럼 이걸 바꿔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뭘 바꿔야 되냐. 혁신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이런 거 있었잖아요. 글로벌시대를 위해서 글로벌 소양교육을 하겠다, 글로벌 시민교육 이런 거 있죠?

네.

이게 바로 타이틀이어야 되지 않냐. 무엇을 혁신하냐? 저는 주장하길 선진경기교육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가 아이들의 정말 폭력도 많지만 거짓말하는 것 이런 거 있잖아요. 정의를 좀 중시하는 그런 걸로 치고 나가면 어떠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국장님!

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이 제일 중요한데 정책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교육정책, 기획관 쪽에서 기본계획이 마련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거기서 만들죠?

네.

우리 경기도에 총 1실 4국 맞죠?

네.

다 합쳐 가지고. 그다음에 28과. 실국이지만 실제 국 단위가 5, 과와 담당관 합쳐서 한 28개가 있는데 이게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서 다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몇 년 했죠?

어떤 걸?

모든 교육정책을 기획조정실에서 한 것이 얼마나 되냐 이런 얘기죠.

2,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그전에는 혁신과…….

혁신과 또는 교육정책과 하면서 교육국에서 했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도 안 된다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교육에 관한 정책을 교육국장님, 교육을 정말 많이 한 교육국장 거기서 교육정책을 해야지 왜 기획조정실이야. 당시는 기획예산팀에서 했죠?

네, 그랬습니다.

예산하기도 벅찬데 여기에서 했을 때 경기교육이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장학사ㆍ연구관들은 뒤로 물러나고 뭡니까, 이게? 외부에서 공모한 분들이 이 정책을 다 한다?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쪽에도 전문직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정책기본계획이 나오면 그에 대한 검토는 각 해당부서에서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연구사 한두 명, 장학사 한두 명, 서너 명을 거기 배치해서 하는 것과 교육국은 장학관ㆍ장학사들이 꽉 찼지 않습니까? 교육국에서 하는 거와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것을 우리 이번에 연구과제로, 지금쯤은 한 3년 해봤으니까 다시 연구과제로 새로 생긴 연구원에다가 이 정책연구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로 이것을 한번 추진해 보자. 교육국에서 맡냐, 교육국이 일이 많다라면 교육국을 둘로 만들면 되죠. 옛날에 교육국이 둘인 적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초등…….

이런 것들이 저는 경기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조직법 이런 거 보면 기획 쪽에서 하게 되어 있고 기획이라는 이름을 그쪽에서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큰…….

제가 그러면 제안을 할게요. 왜 당시에도 이렇게 가지를 못했느냐 하면 예산과 정책과는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못 뗀다 그러는데 제가 제안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경직성경비 있죠?

네.

인건비, 시설비, 환경개선비, 청사관리비, 일반행정비 이런 관리, 기획예산팀을 만들어 거기서 다 관리해. 그런데 교수학습에 필요한 예산 플러스 정책문제라면 교수학습에 필요한 예산 교재교구비, 연구비, 연수비 이런 교육국에서 필요한 예산은 통으로 총액예산으로 다 교육국에 주어지면서 교육정책을 짜라. 사실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면 예산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일반직이 하는 기획조정실, 옛날 기획관리실인데 이리로 이 정책업무가 가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그런 쪽 부작용이 있다면 하여튼 최소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는 당초의 교육감, 지금 교육감, 전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발상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자고 일반직들이 얘기하면 그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자의 판단이 약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정책연구 분야로 이걸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혁신 소재에 대해서 끝으로 한 가지를 제안할게요. 교육력 향상을 위해 체육교육 쪽인데, 국장님! 김연아 선수 알죠?

네.

박지성 선수 알죠?

네.

경기도가 낳은 우수 교육으로 길러진 아이들.

그렇습니다.

그밖에 류현진, 박찬호, 이상화, 손연재 많은 우리 아이들이 참 외화벌이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외교는 어때요?

그쪽에서도 공이 많습니다.

국민을 기쁘게 한 것도 말도 못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체육영재를 육성하려면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도 알죠?

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봉일천고등학교, 전국 레슬링 평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봉일천고등학교 아세요?

네, 압니다.

거기 레슬링부 만든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 학교가 역사가 얼마 안 되는 학교인데요.

그럼 과장님 잠깐 나와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봉일천고등학교 레슬링 창단한 지 얼마 됐습니까?

체육건강과장 박용섭입니다. 2009년 4월 달에 창단되어 현재 14명이 선수 연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창단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전국 제패하는 것은 하나만 들라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있는 특기교사 이상원 선생님이 가기 전에 경기체고에서 혁혁한 레슬링의 지도실적이 있고 지금 그 학교에 가서 혼신을 경주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실기교사입니다.

그럼 이 이상원 선생님이 체고에 있을 때도 선수 잘 가르쳤나요? 메달 땄나요?

그때도 이렇게 많이는 못 땄지만 메달은 계속 땄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국장님은 잘 알 거예요. 교육은 교사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운동부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유명한 선수 기르려면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를 제대로 투입해야지만 좋은 교육이 나오는데 레슬링 하면 과거에 경기체고, 서현고, 경성고 이런 아주 오랜 역사가 있는 학교들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지도자가 새로 가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성과가 나요. 지도자가 중요하다. 즉, 교사가 중요하다. 그건 동의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하는 것은 체육교사 공채 때 올림픽 메달리스트,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이런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운동기능보유자 왜 특채를 못하죠? 그거 지금 못하잖아요?

네.

그거 특채 한번 하는 걸로 내년부터 추진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까?

관련되는 규정이나 법 이런 것들이 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가산점을 준다든가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경기도교육청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교사 특채…….

왜냐하면 교육행정을 위해서는 특채하잖아요. 주요부서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대변인, 감사관 교육행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공모라는 형식으로 특채하죠? 이런 경기도교육청의 능력이 있어요.

그건 임기제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경쟁력을 위해 한다며 경기도교육연구원 법인화 했죠?

네.

그래야지 거기서 더 우수 연구활동 기대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원 법인화하는 거 저도 엄청 반대했습니다. 이거 왜 반대했는지 알아요?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를 몰라요. 이 교육연구원에서 그동안 경기교육 현장 밀착해서 연구했어요, 안 했어요? 연구사, 연구관들이 다 우리 경기도교육에서 교사 생활하고 그런 분들이니까 경기교육 밀착형 연수를 했냐 안 했냐라는 얘기예요.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연구원에서 연구사, 연구관을 한 분들은 연구통 공무원으로 알려졌죠? 거기서 3~4년 하면 연구 쪽에는 많은 노하우를 갖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잃었어요, 지금. 앞으로 잃을 겁니다. 저비용 고효율도 문제고 지금 엄청 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자하는 걸로 배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영재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혜를 짜면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이것저것 걸림돌이 있으면 그걸 돌파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혁신교육이고 혁신교육 하면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뭔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치고 나가면서 그걸 정책적으로 하고 이러면 그게 혁신이다.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국장님, 김상곤 교육감님이 추진하면서 김상곤 교육감을 혁신교육감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내용 보면 여기 있는 이 김광래가 오히려 더 김상곤 교육감보다 혁신론자같아요. 왜? 이런 혁신해야 될 것들을 못하니까. 지금 주문한 것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행감 수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네요.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 교원에 대한 승진가산점 부여 대상자 선정…….

네, 학교폭력.

지금 그 공문 내려보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가산점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학교 교원 중에서 40%를 선정해서 연 0.1점 가산점을 공통가산점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교폭력에 대해서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고생을 하셨으니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단이나 도서벽지 이런 것들 지금 가산점을 줄이잖아요, 없애거나? 그런데 이것은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일단 말씀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어려움이 많고 그런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할 때, 이 정책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10% 이내로 정말 애쓰고 힘든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방향으로 하자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다른 교사분들하고 고생하는 건 똑같은 건데, 그때그때 시류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정책을 펴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계속 내놓다가 아마 그 일환으로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정과정도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 학교폭력 시작된 게 2011년도부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는 교장선생님이 학교폭력에 대한 담당교사를 해달라고 해도 안 하는 그런 실정이었었죠?

네.

그런데 그때 고생한 교사들이나 학생부장들은, 정말로 고생한 사람들은 안 하고 이제부터 하면 먼저 정말 처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고생한 그런 교사들은 뭐예요?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처음에 정말로 고생한 분들이 승진가산점을 부여받아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선정할 때 그런 쪽이 고려되도록, 그러니까 올해만이 아니고 여태까지 함께…….

그렇게 하셔서 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움터지킴이, 본 위원이 2012년 9월 11일 날 교육국 업무보고 때도 우리 강윤석 학교지원단장님, 그때 제가 전 학교에 배치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26일 날 추경예산 때 김영곤 기획실장에게 또 했습니다. 지금 학교 배움터지킴이 배치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1,320여 명 배치되어 있는데요. 아직 반 조금 넘는 학교에 배치된 상황입니다.

중요성은 인식하십니까?

네.

아마 혁신교육보다도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배움터지킴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극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예산편성하는 데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 하나 제대로 빨리 못하고,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안전학교…….

내년에 50명 정도 충원계획이죠, 2014년도?

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내년에 저희들 계획이 지금까지는 학교별로 배움터지킴이 한 분 하려면 약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좀 적게 드리면서 모든 학교에 채용을…….

배움터를 잡셰어링처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학교별로 실정에 맞추어서 보람교사로 채용하는 방안도 있고 해서 하여튼 모든 학교가 안전학교를 만든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경찰청에서도…….

그러니까 배움터지킴이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14년도에는 다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초ㆍ중ㆍ고 장애 및 특수학생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장애인체육진흥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네.

도청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입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장애인체육진흥위원회, 장애인에 관계돼서 장애인에 전문적인 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보면 장애인 체육선수들도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31명, 중학교 78명, 고등학교 77명 그래서 186명인데 체육에 관계되는, 체육선수들이 이렇게 많은데 장애인체육진흥위원회에 장애인에 관해서 잘 알고 하시는 분이 없다는 것은 장애인 체육도 마찬가지 애들의 사기앙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더 알아봐 가지고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혁신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혁신교육지구가 6개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토론회를 다 했더라고요, 여섯 군데가. 그런데 혁신교육지구나 혁신학교나 제가 생각할 때는 공히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틀릴 건 없다고 보는데 혁신학교를 지정한 데나 혁신교육지구의 학교나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교사들이 애로사항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업무가 과다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혁신학교에 지원인력 채용하는 그런 쪽으로도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혁신학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본교의 핵심업무 외에 그 인근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별도 인력을 교원연구연제를 통해서 확보해 가지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보조교사나 기간제교사나 채용해서 교사들의 업무과다를 줄여준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현실인데도 교사들의 업무부담에 대해선 굉장히 각 지역별로 다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학교 혁신한다고 하지만 선생님들이 업무과다해서 피로도가 가중되면 과연 교육혁신이 되고 학교혁신이 될 수 있을까, 수업혁신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고 컨설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세밀히 살펴서 업무부담이 좀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 내시지 않으면 이 부분은 문제가 도출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만드셔야 돼요. 지금 4년차 되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업무과다하고 피로도가 쌓이고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교육혁신이 아니고 오히려 후퇴시킬 수 있는 문제가 다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걱정하시는 부분 더…….

어떻게 교육혁신을, 교사들의 피로도, 업무과다 이러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교원연구연제 인력을 원래 계획은 68명 정도 지역청에 배치해서 혁신학교를 도와주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 지원자가 적어서 한 40명 가까이 되는데요. 지역청에 배치해서 혁신학교 업무를 좀 덜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행정실무사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 그분들의 역할을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해서 그분들이 업무를 더 맡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도 지금 계속 향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계속 아직까지 해 왔던 방법 아니세요? 아직까지 해 왔던 방법이잖아요. 똑같은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는 업무부담되고 가중되는 것이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장하고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그것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네,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또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회에서 제일 또 해야 될 일이다, 말하는 것은 이것은 토론회 아닌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그것이 제일 앞으로 해야 될, 나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네, 진로체험…….

진로상담교육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진로직업체험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크게 하고 있는 일이 없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하는 게 없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진로체험의 날이라고 해서 지역별로 진로진학상담교사 중심으로 페스티벌이라든가 그런 박람회 이런 것도 벌이고 있고 또 지역청별로 특색사업 이런 걸로 해서 버스나 이런 걸 가지고 학생들 인근 체험하는 것도 있고 또 학교 진로교육이 학교교육과정 창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특색 있게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광범위하게 추상적인 부분보다는 진로직업체험이라고 하면 정말 내가 뭐 하고 싶다, 내가 뭘 하고 싶습니다, 그런 애들을 묶어서 요새 무슨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거 조사를 해서 진짜 애들이 적성에 맞나 진로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바로 정말로 와 닿는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학원 같은 데 가면 있죠. 사설학원에서는 그런 부분들 다 있죠,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우리 공교육 차원에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접근시킬 수 있도록,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지금의 시점에서는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F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이런 센터가 앞으로 구체화교육 하면서 학교와 현장하고 그렇게 매칭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더 연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계셔서 이쪽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상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업상담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했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실질적인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거의 없어요.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TF팀을 구성하셔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빨리 2014년도 학기부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수기처럼 생긴 학교 음수대가 있죠?

네.

정수기처럼 생긴 게 있어요. 수도꼭지 2개 달려 있고 어떤 데는 5개 달려 있고 직접 컵 없이 먹고 할 수 있는 것. 지금 국장님 그걸 잘 모르시면 담당 장학관이 누구예요? 이건 시설 쪽입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수질검사한 것을 보면 2011년도에 초ㆍ중ㆍ고 합쳐서 2만 6,906대인데 1차 적합 정수기 수는 2만 5,505대예요. 그래서 거의 90% 가까이 되는데 90% 가까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차에 합격한 것은 1,318대고 부적합대수가 83대고 이렇습니다. 이럴 때는 대수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수질검사해서 항상 수질이 깨끗해서 아이들이 음용하더라도 문제가 안 될 수 있게끔. 2012년도는 좀 줄어들었다가 2013년도에는 또 늘어났어요. 2만 9,127대인데 2만 7,315대만 1차에 합격을 했고 2차에는 1,767대 합격했고 부적합은 45대. 이게 다시 늘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더욱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네, 관계부서에서 더 점검도 나가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방과후학교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방과후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지금 보면 강사료 지급 부적정하게 한 부분이 많죠?

강사, 방과후학교 운영 매뉴얼이 있어서 학교에서 그걸 지켜서 합니다마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방과후수업을 진행하지도 않고 강사료 수령해 가고 출장 가고.

전곡중학교 말씀?

네. 어쨌든 뭐 출장 가고. 거기만이 아니에요. 이런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건 겉으로 드러난 거니까 이렇지 드러나지 않은 일들은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방과후 특정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출장 갔는데도 방과후수업을 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또 알고 보면 출장을 일찍 끝내고 와서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한 그런 경우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로는 뭐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 외에 출장 달아놓고 갔는데 도장은 자기 도장 어디든지 스캔해 놓고서 쓰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장님께서 그 얘기를 변호할 일이 아니시고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한다는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아니, 부당수령해서 얼마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선생님들이 물론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믿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절대 1건도 없도록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지금 한두 군데 학교가 아니고 또 이런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운영하면서 학생들은 없어요. 교사들만 해 갖고 스포츠댄스반 운영하고. 아니, 이게 내용이 뭐 한번 얘기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로만 답변하실 게 아니고.

네, 그러지 않도록 철저히…….

저 이거 보고서 ‘야, 이게 도대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 이후에 방과후학교 운영 철저히 하라고 다시 공문도 보내고 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사들이 스포츠댄스 하면서 또 강사비는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주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시간이 남는 관계로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건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사실 그랬었어요. 교육자의 양심에 비추어서 이런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해서 안 하려고 하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경종 울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 마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국장님, 자리 좀 해주시죠.

네,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먼저 사실확인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장학관이라든가 교육장의 임명, 추천 이런 것들은 교육감 인사의 고유권한이죠?

네.

저는 장학관 등의 공모제에 있어서 이게 너무 제한적이고 너무 개혁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하여튼 고칠 부분 고쳐가고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장학관으로 발탁이 되고 또 교육장으로 발탁된 많은 분들의 직접적인 얘기가 아니라 근무처에 근무하는 분들의 간접적인 얘기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분들의 역량과 능력 또 근무처에서 성실함, 개혁의 의지 이런 것들은 어느 부분에서도 빠지지 않더라, 매우 잘하고 있다 이런저런 평가를 듣고 있는데 국장님 그런 적 있으십니까?

네.

뿐만 아니라 저는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현장의 변화를 확실하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등용을 시키고 발탁하는 인사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돼야 된다고 합니다. 장학관뿐만 아니라 교육장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특히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이천시 교육장으로 계신 분의 발탁은 매우 탁월한 발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일선 학교경영에 있어서 정말 혁신적인, 정말 시설과 경영에 있어서 혁신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살펴봐야 될 겁니다. 이건 분명히 일반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을 발탁해서 경기교육의 혁신에 어떤 밑바탕이 되고 혁신의 추동력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청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훌륭하시지만 저는 더 나아가서 밖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발탁하고 또 등용시키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혁신학교의 문제인데 혁신이란 뭡니까, 또 교육에 있어서 혁신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혁신교육을 표방하면서 혁신학교도 그렇지만 하여튼 공교육 정상화, 여태까지 왜곡된 그런 부분을 다…….

결국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혁신학교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혁신학교에서 근무하기 어렵다, 힘들다. 또 혁신학교 지원이 편파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런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혁신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사들이 어떻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느냐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자료의 활용이라든가 또 자료의 다양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더 학교현장에서 창의ㆍ지성교육과정에 의한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확산되고 또 이해도 많아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혁신자료들은 혁신학교에만 이용되고 있는 자료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일반학교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얼마 전에도…….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일선 학교에서는 혁신의 이념과 혁신의 방향, 철학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교육과정에 무엇을 집어넣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재구성의 문제입니다.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장에서는 매우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혁신이 무엇이다, 초기단계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 의미를 알고 지금 제시된 이런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나름대로 혁신의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성실하고 보다 더 탐구적이고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은 지금 이런 내용으로는 혁신의 교육을 추구하기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다양성을 추구해라 그리고 그 분야에 있어서 열정적이고 또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라든가 단체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라. 그리고 이런 자료의 제시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또는 외국의 사례, 외국의 유명한 실천가들의 초빙 강의 또는 세미나 등등도 뭐라고 할까요, 개최하고 확대를 시켜라 하는 겁니다. 그런 적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2013년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혁신의 획일화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은 획일화가 아니라 교육은 다양성의 추구이죠. 인간은 모두가 다 다르듯이 인간이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도 모두 다 다르죠. 교육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그 자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결국 만인의 투쟁이 아니라 만인의, 만인을 위한, 만인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에 있어서 보다 현장감 있는, 현장에서 무엇을 채울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보다 많은 폭넓은 개방과 폭넓은 자료와 폭넓은 자원 또 폭넓은 인사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자료만 제시해 가지고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i-Scream 이런 데 있어서는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 지금 수업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안 되죠?

네, 맞습니다.

나름대로 자기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자기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나름대로 자기화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이러한 일반적인 자료의 제시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 보다 더 전문적이고 보다 더 일반화된, 전문화된, 특성화된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육을 시키라는 게 아니라 방법론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강사의 초빙, 연수의 확대 또 나름대로 전문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연수의 지원 이런 것들을 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혁신에 있어서 지금 “시즌2” 이런 제목을 붙였죠?

네.

시즌2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반화한다는 개념이죠?

네, 일반화입니다.

그럼 일반화하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혁신교육에 있어서 나름대로 평가에 대한 분석을 다 마쳤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벌써 일반화를 하는 겁니까?

평가 말씀은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고요. 그리고 클러스터에 관한 그 사항들은 올해 4월 달부터 시작된 건데 그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분야에 있어서 평가를 하시고 문제점을 발견하시고 개선점에 대해서 다…….

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2년도에 걸쳐서 혁신학교 평가 및 컨설팅 자료를 모두 분석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여기에 아직도 부적절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 평가내용 자체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직 평가하는 사람이나 혁신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혁신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지 않다, 모르고 있다라고 할 수는 있는 겁니다.

네, 지적해 주시면…….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 용어들에 있어서, 저는 용어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용어는 그 사람의 생각이며 표현입니다. 생각은 곧 행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면 가끔씩 그런 게 있어요. 교육 수요자들의 중심 등등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혁신을 외치면서 교육수요자라고 하는 경제논리와 경제관점에서 교육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이, 혁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네,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에 있어서 정말 무엇이 잘못돼 있는지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혁신학교를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면 재정지원에 대해서 효율성은 어떻게 돼 있는가, 도시와 농촌의 혁신학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규모가 큰 학교와 규모가 작은 학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가 등등에 대해서 분석이 됐습니까? 그리고 일반화를 시작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교육이 가야 할 전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조금 바꿔보자 그리고 시즌2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보편화시킨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내용에 있어서 보편성이 뭐였습니까?

세부적인 그런 부분을 더 살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앞으로 평가도 더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문제입니다. 제 자료요구 중에서 학급담임의 연임제와 중임제는 어떠냐 이런 부분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혁신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 갈 거냐라고 하는 방법의 추구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의 추구. 연임제와 중임제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단점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임제가 갖는 장점이 뭐냐 또 중임제가 갖는 장점이 뭐냐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요구한 사람들이 그 요구에 맞춰서 자기들의 교육적인 역량을 또는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 혁신에 있어서. 지금 일반학교 고등학교까지 혁신학교가 이렇게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데 특성화 고등학교는 혁신의 대상이 아닌가요?

특성화고등학교도 혁신학교 지정을 합니다.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혁신의 로드맵, 혁신에 있어서 방향의 제시 또 방법론의 제시, 현장에 있는 열정적인 사람들의 무엇을 채워줄 것인가에 대한 장을 이제는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이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장을 마련해서 그 마련해준 장에서 교사들이 마음껏 자기의 교육적인 열정을 불사를 수 있는 이런 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자, 이제 판 좀 내려 주실까요?

그래서 배실공이라든가 연수원학교라든가 또 교과연수년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혁신교육을 더 세밀하고 더 상세하게 또는 더 내실 있게 질 높게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더 가미를 해서 더 나은 혁신교육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열정이 있는 조직과 열정 있는 단체 또 선생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시한 자료는 우리 경기교육의 대안학교,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표 1번 먼저 제시해 주시죠. 대안교육 장기위탁 수가 2010년도에는 5개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25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5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단기위탁교육은 52개에서 137개로 2.6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대안교실은 무려 2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난 증가죠?

네.

이 증가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만한 수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 우리의 교육욕구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그다음 표 2를 한번 제시해 주시죠. 또한 대안학교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공립과 사립 또 학교의 학교 급의 다양성, 중학교만 있는 곳이 있고 고등학교만 있는 곳이 있고 초ㆍ중ㆍ고가 있는 곳이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또 운영형태를 보십시오. 운영형태도 매우 다양합니다. 설립목적을 보면 설립목적도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다양한 대안학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교육 전담팀을 내년에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이런 쪽에 더 관심을 두고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단지 한 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한 명입니다.

한 분 정도는 이 실태파악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안교육을 담당하는 교육팀을 빨리 구축해서 학교 밖에 있는 또 대안학교 교육기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대안교육이 지금 미인가 대안학교의 문제입니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지금 귀족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연간 수업료와 기숙사료가 2,000만 원이 넘는 곳이 몇 개인지 아세요?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지원국 할 때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 안 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세 곳입니다. 1,000만 원이 넘는 곳이 14곳이 있습니다. 이게 미인가 대안학교가 어떤 형태로 바뀌고 있느냐. 귀족학교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이루지고 있는지 무슨 수업을 하고 있는지 누가 가르치고 있는지 교육시설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미인가 대안학교가 인가를 안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더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해당부서에서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형태라든가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시고 조사가 끝나면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현상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많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사이버안심존 이런 사업을 지금…….

2011년도에 위험군의 학생은 2.2%이고 잠재적 위험군은 5.7%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8.2%로 증가가 됐죠?

네.

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면 학생들이 어떤 현상을 가져오는지 잘 알고 계시죠?

네,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이 보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스마트폰 안전사용을 위한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한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41개 시범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다 더 스마트폰 중독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에 사이버안심존 학교를 모든 학교에 확대 시행하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학교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가 상당히 많죠?

네.

이런 실태도 좀 파악을 하시고, 특히 지금 우리가 조금만 방심을 하게 되면 학교정화구역 내에 신종 유해업소들이 계속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이 정화된 깨끗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특히 학교정화구역 내에서만이라도 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마사지 업소라든가 성인 휴게텔이라든가 등등…….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에 유해한 업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루 종일 서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 끝나고 또 예산심의 끝나고 그러면 아프시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관리 좀 잘 하시고요.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예산심의할 때는 많이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들은 상당히 경기교육행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지목을 많이 할 텐데요. 감사가 끝나고 나면 답변 잘했으니까 그냥 박수치자가 아니고 오히려 감사 끝나고 난 뒤가 더 중요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서 뭐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여기서 이 만큼 하세요 하면 그만큼만 하고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잘 알겠습니다.

왜 그만큼 질의를 했는가 중요하게 판단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자율형 공립고 문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율형 공립고가 일반고하고 오히려 지금 격차가 심해져서, 처음에 본래 취지는 반복하지 않아도 잘 아시죠?

네.

그런데 자율형 공립고 문제가 생겨서 일반고로 전환하자 이런 방침을 밝혔다가 다시 후퇴했죠? 그거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 유지 여부는 5년 후에 교육감님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럼 특목고랑 똑같은 얘기고. 원래는 없애려고 했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도 막대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따로 지원을 하죠? 기숙사도 일부 설립되어 있고 학생선발 우선권도 있고. 특히 중요한 게 교육과정을 자유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72단위 위에 학교 자율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교원 인사도 100%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자율형 공립고의 문제점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교육청의 평가단이 예비평가한 결과를 보면 너무 그냥 겉 스치듯 평가를 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게 이 자율형 공립고는 이런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하는 것을 남용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 여기서는 아이들의 재능과 특성에 바탕을 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주로 뭘 줄이고 있나요, 과목 중에?

입시중심으로 가려고 지금…….

가려고가 아니고 가고 있죠. 뭘 줄이고 있어요, 뭘? 체육하고 예술이죠?

네.

심한 학교는 일반고보다 10시간도 더 적게 편성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게 체육하고 예술이에요. 일반고가 22시간 하고 있는데 12시간을 편성을 한 학교가 있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다른 교양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양 과목도 역시 적게 편성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많이 편성할까요?

입시…….

입시 뭐예요? 국ㆍ영ㆍ수죠?

네, 국ㆍ영ㆍ수.

그런데 국어는 아니고 수학하고 영어예요. 수학하고 영어. 일반고가 수학 최고로 한 학교가 32시간인데 자공고는 42시간, 영어는 일반고가 30시간 하고 있는데 48시간까지 편성한 학교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일반고 강화 방안에도 교육과정 자율화를 하면서…….

아니, 바람직하면 자율고를 모델로 해서 일반고도 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바람직합니까,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비평가에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지적해 줘야 되는데 예비평가 나가신 분이 세 분인데 두 분만 나갔어요. 한 분은 또 안 나갔어, 교육과정 평가할 때. 그 지적도 안 해놨어요, 이거 정확히.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확실하게…….

뭘 어떻게 지도하실 건데요?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되고 자공고의 원래 설립취지에 맞춰서 다양화ㆍ특성화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쪽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을 혁신하라고 자율형 공립고를 정해 줬더니 이게 입시교육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또 다른 특목고 현상이 지금 자율형 공립고에 생기고 있다고요. 혁신학교를 지정했는데 혁신학교가 만약에 입시교육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게 잘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년에 이 교육과정 편성할 때는 확실히 지도해서 체육을 더 많이 해야죠, 자율형 공립고니까 체육ㆍ예술활동을.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교육과정을 전부 편성할 수 있도록…….

네, 지도하겠습니다.

이게 사립학교도 아니잖아요. 철저히 지도할 수 있죠?

네, 하겠습니다.

다시 평가해서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율형 공립고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학교 있지 않습니까?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사고, 자공고 이런 지금 교과부가 여러 학교 지정한 학교들이 그 나름대로 특성적인 교육도 하지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학교들을 지금 맡은 부서들이, 자율형 공립고만 해도 자율형 공립고 지정평가는 학교혁신과죠?

네, 그렇습니다.

신입생 선발은 학생학부모지원과, 교육과정 편성은 교육과정지원과죠?

네, 그렇습니다.

장학은 누가 하고 있죠?

장학은 외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혁신…….

아니, 자율형 공립고.

자공고는 교수학습과에서 합니다.

그거 보세요. 아니, 북부청에 있는 교수학습과가 자율형 공립고 장학지도를 왜 해야 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교육과정을 편성 검토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죠, 장학의 원리상?

네, 맞습니다.

그쪽에 유능하시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쪽에서 교육과정 편성, 검토, 승인을 다 해놓고 장학지도는 거기서 하라고 하면 서로 따로 노는 거죠.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업무분장하면서 업무를 갖다 하나씩 떼어준 거예요, 이게 보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 다시 가져오세요, 교육과정지원과로. 내년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 보세요. 지금 다 그렇게 하는데 제일 일관성이 없는 게 자공고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그래도 적어도 교육과정 편성지도와 장학이 일관성을 갖고 있다고요, 어느 정도.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에요. 특히 대안학교, 특성화학교 있죠? 대안특성화. 장학지도를 지금 누가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어보니까 부서에서 “우리가 관리는 하는데 장학지도는 시군교육청에서 할 겁니다.” 그래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지금 장학지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과연 시군교육청이 대안특성화고등학교나 중학교 하고 있는지 점검 다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관성을 가지고 장학지도를 해야지 어딘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지금. 지정평가와 신입생 선발, 교육과정 지도장학 용역을 잘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이 부분에서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용히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외국어고의 자사고입니다. 제가 예비평가 결과를 사실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는데 이게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예비평가를 해보니까 문제가 많군요. 미흡판정을 받은 4개 외국어고등학교, 특히 사립이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큰 문제네요, 이거. 제가 그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은 감사과에서 밝혀낸 거예요. 예비평가에서는 또 제대로 밝히지도 못했어요. 예비평가에서 4개의 외고 문제도 심각한데 그것은 이미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밝혀낸 이 경기외고, 경기외고 말이에요. 다섯 가지만 제가 큰 것을 밝혔는데요. 거기 적어왔는데 첫 번째 아세요, 이거? 이거 모르시죠?

재지정 예비평가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신입생 정원의 2%를 특별전형하기로 돼 있는데 그렇게 특별전형해 놓고 또 추가로 2%를 특례 전입학을 편입시켰어요. 이거 입시부정이에요, 아니에요?

부정입니다.

부정이죠. 2012년도에 5명, 2013년도 1명, 6명을 특례전형을 했어요. 특별전형을 했다고요. 그런데 특별전형하려면 외국에서 9년 이상 교육을 받든지 부모가 2년 이상 조건이 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지원자격도 없는데 선발을 했어요. 입시부정이에요, 아니에요?

부정입니다.

부정이죠.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하고 있는데 미리 아이들의 성적을 다 받아서 합숙하는 분들이 면접용지에다가 상중하를 다 기록했어요, 개인정보를. 그렇게 하고 면접위원들한테 주고 면접을 했어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것은 개인정보 기록하지 못 할뿐만 아니고 성적을 기록하면 절대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면접을 왜 해요? 그다음 진짜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입학, 전편입학 서류를 분실했다 이거예요. 2011년도 사회적배려대상자 서류 일체. 2011년 일본어과 일반전형, 2011년도 49명의 편입학 서류 다 분실했대요. 서류 5년 이상 보관하게 돼 있죠?

네.

공립에서 이런 것 분실하면 어떤 처분받아요?

입시나 이런 성적 관련해서는 최고 배제징계까지 갑니다.

그거 보세요, 배제징계까지. 어떻게 사회적배려대상자 서류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입학시켰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회적배려대상자 몫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장, 교감, 교사를 경고해라 이렇게 감사과에서 했어요. 물론 교과부 차원의 전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핑계를 대시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특목고가 자율적 운영이라는 또는 재정지원을 안 받는다. 그거 뭐 학생들이 다 돈 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빙자해서 학교를 제멋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멋대로. 정의와 공평성을 가르쳐야 할 학교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속에서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 가면 얘들이 다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까! 이건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기교육청 산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몇 개 학교를 잘하는 것 중요한데 이런 뭔가 냄새가 나고 이렇게 부정이 싹트고 있는 학교를 그냥 두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학교를 서로 가려고 하니 말이에요. 이 대책이 뭐예요, 대책?

앞으로 외고나 자사고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이 평가가 엄정히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심각성 이런 것들을 깨우치고 하도록 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되고 특별감사해야 합니다. 입학과 관련된, 편입학과 관련된 특별감사 요청을 합니다. 국장님! 이것은 교육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부감께도 이따가 질의를 또 하겠지만 보고하시고요. 특별감사 요청하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이것은 감사과 직원이 나갈 게 아니에요. 교육국 직원들이 함께 가야 돼요. 평소에 이게 장학지도가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입학관리가 안 되고 있어, 평소에. 두 부서의 문제예요. 아까 말한 장학파트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편입학 관리하는 학생학부모과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총체적으로는 교육국의 문제입니다. 이거 안 돼서 그러니까 다시 특별감사 요청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런 제도개선책을 지금 만들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교육국 답변자료를 보면,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만든 것을 보면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장치가 너무 미흡하다고요.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다 포괄해서 종합적으로 계획 세우고 하겠습니다.

장치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은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 무슨 TF 자꾸 그러는데 TF 하지 말고 지금 이제는 경기교육연구원 생겼잖아요. 그 연구하라고 박사들 그분들한테 맡기세요. 그 대신 1년 6개월 이렇게 주지 마시고 한 달 내에, 30일 내에 다 이거 연구해서 내라고 그러세요. 그러려고 연구원을 외부용역한 거예요. 대책을 만드십시오, 확실한 대책을.

네, 알겠습니다.

만들어지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가장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중학교 자유학기제죠?

네.

이거 시행한다는 방침이 확정된 거죠, 2016년도?

네, 16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