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추복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11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의 주요 활동내용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11월4일 집행부로 이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1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 되는대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과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 청취,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금일 오후 2시부터 상임위원회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시겠으며, 12월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상임위 통과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6일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실시하시겠으며, 12월9일부터 12월18일까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12월19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 12월20일부터 12월24일까지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12월24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0일 옥천군의회 안효익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제안하는 것이며, 운영기간은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고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강정옥 의원이, 간사에는 박찬웅 의원을,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해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정완영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정성을 다해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건전한 재정운용, 안정된 주민생활을 재정운용의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일자리창출 및 경제 활성화로 주민생활 안정도모와 미래대비 투자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을 연계한 사업에 대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총 규모는 3,161억8,0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587억7,800만원, 특별회계는 574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3,047억1,300만원보다 3.76%인 1,114억 6, 7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72억2,000만원, 세외수입 124억400만원, 지방교부세 1,248억6,000만원, 재정보전금 68억원, 국‧도비 보조금 1,110억7,2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38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38억5,200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 종합개발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2억7,500만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9억6,800만원,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구축 등 정보보호 체계의 강화에 1억9,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164억4,600만원으로 청산 보청천 하도개선 사업에 38억2,000만원, 이원면 하천환경 조성공사 20억원, 화동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2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지용제 지원 등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에 6억200만원, 옥천군지 발간 1억4,000만원, 전통문화체험관 기본 설계 및 문화재 현상변경 용역에 1억원 등 총 80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는 구일천 복원사업 10억3,300만, 농촌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 사업에 5억7,600만원, 마을상수도 시설보수 5억2,800만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 6억9,100만원 등 총 14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7억2,0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급 167억3,700만원, 아동보호 건전육성 사업에 20억2,500만원, 장애인복지 증진에 102억8,500만원 등 총 598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분야에는 49억8,200만원으로 감염병 예방사업에 2억3,500만원, 예방접종사업 추진 3억1,100만원, 건강증진 19억4,400만원 의료비지원 사업에 2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업경쟁력 강화에 92억8,500만원, 축산사업육성에 34억2,300만원, 묘목 옻특구산업 육성에 62억1,500만원, 내수면 어족자원증식에 내수면어업 활성화에 15억4,400만원 등 총 552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설치에 23억3,000만원, 옥천체육센터 태양광 설치에 2억2,200만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에 4억5,300만원, 일자리창출 9억5,700만원 등 총 47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옥각∼각신 간 군도 확포장 공사 등 군도‧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53억8,000만원, 옥천공영버스 정류소 공원조성에 10억원 등 총 168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가풍리 농로확포장 공사 등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사업에 19억6,200만원, 양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도시기반 시설확충 사업에 77억9,800만원,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사업에 4억원 등 총 155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74억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4%인 39억5,6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252억8,6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32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군북 석호리 배수관로 신설공사에 4억9,600만원, 안남청산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각각 5억원, 옥천 하계리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7억1,400만원, 군북 추소리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17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8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5년간 우리 군의 재정운용의 바탕이 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12개의 특별회계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추계하여 재원조달 및 배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물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군정 방향에 맞추어 공약사업 및 민선6기 출범에 따른 비전과 「10+3프로젝트」와 더불어 복지수요, 일자리 창출, 지역의 균형 발전, 문화예술 등 주요시책 사업추진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정구 600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지역으로 변모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총 재정규모는 1조9,779억원으로 연 평균 3.4%씩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며, 그중 일반회계는 1조6,570억원, 특별회계는 3,208원이 되겠으며, 계획기간 중 세입규모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735억원으로 9%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77%인 1조5,299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745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7%인 74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942억원, 교육 분야에 114억원, 문화 및 관광에 672억원, 환경 분야에 3,334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15.4%인 3,045억원, 보건에 252억원, 농림해양수산 3,189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82억원이며, 수송 및 교통에 1,464억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15%인 2,959억원 등을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반영된 사항을 보면 전통문화 체험관 조성에 80억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60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98억원, 묘목산업 육성에 177억원,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240억원이며, 마석‧무봉‧팔음산 권역단위 사업 등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으로 357억원, 장령산 휴양림 기능보강사업 91억원, 옥천의료기기 제2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8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문정∼장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도시기반 시설확충사업으로 657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507억원 등을 반영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금년도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4년간 지방재정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을 기초로 한 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원 및 연도별 투자계획과 실제 예산편성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군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 사회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보안‧운용하고, 매년 연동화함으로써 계획의 적실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으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옥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0일 옥천군의회 강정옥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12월9일부터 12월24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안효익 의원이, 간사에는 민경술 의원을,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한 박찬웅 의원, 김규원 의원, 정완영 의원, 강정옥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