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응규
김응규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정활동을 항시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한테 의원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인사를 드립 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의의사보고가있겠 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찬
이준찬의사팀장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정례회를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 개회하기로 최종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이기애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11월 25일 조기행 의원님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금일 하루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33건이며, 아산시장으로부터 10월 26일에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로는 8건으로 11월 7일 김진구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1월 12일 심상복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같은 날 안장헌 의원 님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1월 13일 윤금이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같은 날 김진구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14일 이기애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아산시장으로부터 11월 14일에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기타 안건 및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9일 2014년도 예산안이 접수되어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윤금이 의원님이 9월 26일, 10월 21일, 10월 29일에, 현인배 의원님이 10월 14일에, 여운영 의원님이 10월 17일, 11월 7일, 11월 21일에, 전남수 의원님이 10월 17일, 10월 28일, 11월 19일에, 성시열 의원님이 10월 21일, 11월 7일, 11월 11일에, 심상복 의원님이 10월 25일에, 안장헌 의원님이 10월 28일, 11월 8일에, 김진구 의원님이 10월 28일에, 이기애 의원님이 11월 4일에, 조기행 의원님이 11월 5일, 11월 12일에 각 각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을 진행해야 되나 여섯 분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우리 시정에 관련된 정책 계획을 시장님이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내년도 구상하고 있는 시책을 아주 발표하시라고 5분 발언은 다음 번 본회의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산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아산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3년도 연간 회의 총일수를 80일에서 83일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6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16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 순서에 따라 조철기 의원님과 김영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기애 의원 발의)(전남수·심상복·성시열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10시52분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수행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 예산 및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현인배 의원님, 김진구 의원님, 성시열 의원님, 심상복 의원님, 안장헌 의원님, 김영애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67회 임시회에서 제5조 제2항, 제26조 제1항, 제28조를 수정 가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나 의석에 배부해드린 재의 요구 안과 같이 수정 가결한 부분이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위반의 소지가 있어 충청남도에서 재의 요구를 지시한 사항입니다. 이에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안장헌 의원님, 앉아서 얘기해 주시죠.(
안장헌의원
의석에서 - 토론을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토론하시겠습니까? (
안장헌의원
의석에서 - 예.)
응규
김응규의장
그러면 안장헌 의원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안장헌입니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 안에 대해서 본 의원을 비롯한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심각한 불만과 우려를 표합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권한위임과 관련해서 충남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에서 더 많은 권한과 예산에 대한 자율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충남도가 법률을 이유로, 과도한 법률해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대해서 과도한 법률해석과 이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법률을 위반한다고 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56조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지방의회가 여기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라는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저희 의회가 이러한 다소는 부담스러운 내용을 조례에 넣은 이유는 특히 자금 차입의 경우 엄청난 사회적 책임과 지역민들의 향후에 책임이 동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의회도 그 책임을 동반해야 된다고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공사가 아니라 공단이기 때문에 의회가 함께 이런 과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가 과도한 법령해석과 잘못된인식으로재의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후에 대해서 아산시의회가 생각한, 총무복지위원회가 생각한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향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무거운 자세를 함께 인식해 주시어 좋은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방금 안장헌 의원님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안장헌 의원이 충남도에서 재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안에 대해서 동의를 의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에 관련해서는 본회의장 이 자리에서 결정짓기가 쉽지 않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한 후에 우리 아산시의회 의견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안장헌 의원님께서 토론시간에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끼리 자체 협의를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라면 사전에 충분히 제반 발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의사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대신에 의원님들도 의사진행 발언을 할 적에는 사전에 의장한테 언질을 줘서 회의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 안을 상정했는데 안장헌 의원님이 토론시간에 토론을 한 것은 충남도에서 요구한 재의 요구에 관련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기초 시·군·구의 권한을 너무 훼손한다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재의 요구한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이 문제를 토론을 거쳐서 표결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본 안건은 충남도에서 재의 요구를 했는데 의원 여러분, 이 재의 요구에 대해서 안장헌 의원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받아들이자는 안으로 토론을 했는데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안장헌 의원이 충남도에서 재의 요구한 사항을 적절치 못하다 하는 설명과 더불어서 부의를 동의하자는 요지의 토론이었습니다. 이해됩니까? (
안장헌의원
의석에서 - 저는 부의를 반대하는 토론이었습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부의를 반대한다, 아까 얘기한 것하고 좀 달라서 헛갈리네요. 그러면 충남도에서 재의 요구를 했는데 재의 요구를 반대한다는 것이 안장헌 의원님의 토론시간의 토론입니다. 이 토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합니까? 그러면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님이 동의안으로 발언한 충남도에서 재의 요구한 안을 반대한다 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10명이 찬성하였기에 안장헌 의원이 토론시간에 토론한 동의안처럼 충남도에서 재의 요구한 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 청취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행
조기행청가의원
모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