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복지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종석입니다. 제16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7일, 김진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아산시장으로부터 11월 14일에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5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8일에 2014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정책담당관 윤재원입니다.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채택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특전의 종류 변경 및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인 제안등급에 대해서 특별 승급만을 부여하던 것을 인사가점 2.0을 신설해서 특별승급, 또는 인사가점 2.0 중에서 제안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또한 앞으로 기능직 공무원을 포함해서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능직 지방공무원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스 밑의 우측에 비교사항을 보시면 위의 내용을 2번 항에 명시했으며, 그리고 3번 항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3번 항은 특별승급 및 인사가점을 부여하기 곤란한 채택 제안자에 대한 포상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 계약직 등의 채택 제안자에 대해서는 현재 인사 특전혜택이 없기 때문에 성과평가 시에 실적 가점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해서 선택과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마쳤습니다만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주입니다.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담당관님!비고1에서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 자 한 명에게만 인사특전을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제안제도라 함은 어쨌든 팀별로 해서 제안을 하는 경우가 엄청 많고요, 연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을까 싶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대부분 99.9%가 1인 제안이 되고, 혹시나 2인이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는데 처음 발의를 한 제안자가 주관을 해서 의도하기 때문에 보조 제안자는 특별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거의 다 한 99%가 한 명이 제안을 하는 거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구 의원 발의)(전남수·성시열·심상복·이기애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와 취미생활,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아산시도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였거나 마을에서 부지를 마련하여 경로당 신·증축비를 지원 요청할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9월 26일, 마을 자체로는 부지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건축물, 연립이 나 다세대 등을 시에서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통·리로 구분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부지확보가 곤란하여 경로당을 설치할 수가 없어 전용면적 85㎡ 이하의 건축물에 아파트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 아산시 경로당 운영위원회의 역할 제고 등을 수정·보완하여 조례의 구성체계를 바로잡고자 합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비교표를 설명하며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그 지원대상에서 건축물이 기존에는 연립 및 다세대 등으로 되었으나 이것을 아파트를 추가하여 아파트·연립·다세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8조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는 3조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을 더 포괄적으로 폭을 넓히기 위하여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8조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현재 되어 있는 제10조의 위원장의 직무가 잘못 표기가 되어 있어 이 부분을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의 사항을 추가하여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9조의 위원회의 기능은 현재 위원회의 기능 부분에서 위원장의 직무가 2항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빼고 제1항,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 단 지금 이번에 아파트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3조제1항1호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 의결하도록 그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2항에는 보조금의 중단 및 또는 반환에 관한 사항을 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조의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는 별도로다 추가를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15조는 시행규칙을 더 추가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노인들의 정보교환과 여가생활을 위한 경로당 건축을 위한 지원 시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서 경로당이 없는 지역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전체에서요?

예, 전체에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다 파악을 못 했는데,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요.

예, 과장님도 모르세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잠시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이·통에서 경로당이 없는 지역은 몇 군데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신 건가요?

지금 225군데 정도, 그 정도로다가 지금 됐거든요. 아파트가, 보통 우리가 조례상으로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3백 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통으로다가 분류가 되더라고요,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요.지금 통으로다가 분리되어 있는, 자연마을 또는 아파트 단지의 보통 이·통 분리가 아파트, “통·반 설치 조례안” 제3조 규정에 의하면 반은 10내지 50가구로 되어 있고요, 이·통은 4 내지 6가구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취락 형태는 보통 40에서 300세대를 넘는 경우를 통이나 이로다가 분리하게끔 되어 있어요.그 기준에 지금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만약에 저희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금 거의 1억 선에서 아산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기준이 1억입니다.

예, 그러면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도 그 선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거죠? 1억 선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여기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

금액 규정은 없고 면적기준만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1억 원 정도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85㎡ 이하이기 때문에 1억 정도면 가능할 걸로 보는데 조례상에는 금액은 없습니다, 면적기준만 나와 있지.

그래서 제 얘기는 이 면적기준만 지금 85㎡ 이하만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러한 경우에도 더 이상이 돈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혹여라도 중심지역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비쌀 수도 있거든요.만약에 그럴 경우에 지금 아산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1억인데 더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도 1억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그 범위 내에서만 지원해 줄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자산관리는 아산시가 되는 건가요, 이럴 경우에?

예, 소유권은 아산....

예, 소유권은 아산시가 되는 거죠?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따로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이 없는 마을 수 물음을 주셨는데 경로당이 없는 이·통 수는 44개소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파트를 추가해서 실제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 하는 것은 저도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전용면적 85㎡이면 과거 기준으로 따지면 구 30평 기준 정도 되는 거죠?28.5평 정도....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아, 국민주택으로 봐서 이것을 추가하는 거고, 실제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현재 이런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없는 이·통이 있나요?

있습니다.

아, 있나요?

뭐냐 하면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백 세대를 넘는 경우에....

그렇죠.

40㎡를 플러스해서 각 세대당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되어 있지만 한 동에 3백 가구가 넘는 경우에는 분통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단지 전체로는 있지만 그 통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한 아파트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이·통이 분리됐으면 그 통...한 아파트의 경로당이 두 개, 세 개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이걸로 따지면?

그렇죠.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은 뭐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원래 건축법상에 경로당의 숫자를 아파트 규모에 맞게 하는 것을 저희가 제한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통에 대한 기준을 이거에 맞게 하는 게 상대적으로 저도 저희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기 힘들어서 컨테이너나 이런 데에서 경로당을 쓰고 계신 분들에게 이걸 해 달라고 해도 자꾸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파트까지 추가되면 사실은 예를 들면 그러한 적절성보다는 실제 이 기준에 맞추다 보면 ,뭐 이미 아파트 단지 하나 있는데 더 추가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뭐 일부 좀 될 것 같은데 그걸 경로당 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신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현재 아파트요?

글쎄, 그것은.... (뒤를 돌아보며 집행부석을 향해) 올해 몇 건이나 됐어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숫자는 모르는데 현재 매입해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연립주택 경우에 한해서 두세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평수가 대형 평형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노인분들이 많이 안 계신데 대부분 영세, 어려운 데에 사시는 아파트들, 소규모, 그런 경우에 많이 있어요.그러면 아까 김영애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모든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해 줘야 된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회로다가 묶어놨습니다. 위원회에서 여건을 파악해서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통·리에 관련된 조례가 여러 번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좌부동 초원이나 트라팰리스 같은 경우에 단지가 여러 개 이·통으로 구분이 됐고, 그 이후에 또 지정을 받은 배방의 자이1차나 와이시티 아파트 같은 경우엔 1800세대, 2천 세대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한 통...한 리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차별성, 그리고 만약에 그냥 공동주택이 한 세대로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노인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르신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서 우리도 하나 만들어달라고 이런 요구가 있어서 아마도 이렇게 제안이 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걸 제외한 다른 민원의 필요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시에서 더 절실히 필요한 것에 대한 니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확실한 사례가 있는지를 저희가 한 번 찾아보고 그게 있지 않는 한 이렇게 하면 오히려 한 단지 내에 노인정이 여러 개 생겨서 예를 들면 과대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 아파트에 경로당을 신설함에 있어서 노인 인구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은 있나요?

규정은 없습니다.

잠시만요, 지금은 토론 시간입니다. 질의 시간은 끝났고요, 토론에만....

예, 지금 얘기한 노인 인구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일 수도 있고, 또 예산의 문제는 없는지도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아파트까지 통별로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우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배방읍 공수지구에 위치한 배방읍사무소의 도로명 주소가 부여됨에 따라서 새주소로 변경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별표 중 2013년 8월 5일 공고된 아산시고시 216호에 의거 배방읍사무소를 배방읍 공수지구 28블록 5롯트에서 배방읍 배방로 38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아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2003년 이후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전부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래서 조례명을 “아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제1조의 관계법령 근거조항이 잘못된 “지방자치법” 제4조5항을 제4조의2로 이렇게 수정하고, 제2조의 “아산시 통·반 설치조례”와 중복되는 별표1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규 아파트 단지 주민 입주에 따른 과대 리 발생 및 생활형태가 달라서 마을 공동체 융화가 어려운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탕정면 삼성 트라팰리스 3단계 입주로 4개 동 870세대가 입주함에 따라서 행정리 신설이 필요함에 따라 트라팰리 스 3단계 아파트를 명암9리 4개 반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방읍 장재리에 대한 행정리 조정입니다. 장재리는 아산신도시 배방지구로 편입되어 있음에도 기존 행정리가 유지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 순서와 행정리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아서 주민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단지명과 행정리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둔포면 봉재1리를 1리 4리로의 분구입니다. 장재을과 봉림이라는 자연마을이 봉재저수지를 중심으로 노인정 등 실질적인 생활형태가 나뉘어 있는 형태로 주민 간에 거리감이 있고, 행정추진이 원활하지 못 한 상태로 이에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봉림마을을 봉재4리로 이렇게 분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탕정면 탕정산업단지 이주자 택지행정구역 조정입니다. 탕정산업단지 이주자 택지조성으로 자연마을에서 이주한 주민에 대하여 크리스탈밸리는 명암1리로, 그 외 지역은 명암4리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봉재1리를 분할해서 4리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가구수가 몇 가구 이상 되어야만이 이를 분리할 수 있다는 이런 게 있죠?

예.

이거에 대해선 몇 개 마을이 분리가 돼서 이렇게 되는지 파악이 되셨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봉재1리가 103세대 226명인데요 저희 봉재1리는 63가구 145명, 봉재4리는 40가구에 81명, 이렇게 나누는 상태라 기존 분구조건에 적합합니다.

동네는 분구하는데 뭐 이렇게 다른 말씀이 없으신 거죠? 원래 주민들이 합의해서?

예, 주민들이 원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지난번 의원회의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남도로부터 금년 10월 21일, 평생학습사업 확대를 위한 4급 사업소장의 직급이 승인됨에 따라서 이에 관련된 직제를 개편하고자 하며, 과다 기능 수행부서의 기능 분리와 2016년 전국체육대회 준비 및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한 여성의 육아, 취미, 취업 등의 지원, 또한 외암만속마을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각각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8월 6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기능직 및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일반직으로 직종개편을 금년 12월 12일까지 완료하도록 명시돼 있음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자치행정과를 분리하여 대내적 업무수행을 위한 총무과와 시민행정지원 기능수행을 위한 자치행정과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6년 전국체육대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한 전담부서로 전국체전 준비단을 교육복지국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의 4급 사업소 승인에 따라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욕구 해소를 위해서 4급 직제의 평생학습문화센터를 신설하여 기존 5급 직제인 평생학습관 및 시립도서관을 포함한 5급 직제로 신설되는 여성회관, 또 외암민속마을 관리소의 총괄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련 부분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금년 8월 6일 개정됨에 따라서 기능직 및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금년 12월 12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 124명을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에 포함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삭제하 였으며, 별정직 공무원 6명에 대해서의 (유사)일반직 직렬이 있는 3명은 유사 일반직으로, 또 유사 직렬이 없는 2명은 신설직렬인 전문경력관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비서요원 1명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별정직으로 존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별정직 및 정무직 공무원의 비율을 현행 3% 이내에서 2% 이내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충남도의 4급 사업소의 승인에 따라서 4급 정원을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하고, 5급 정원을 현행 64명에서 68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조례안의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별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 승인 공무원 있잖아요?

예.

여기 91페이지에 보면 상위법에 대한 관련 법령은 어느 법을 적용시켜서 한 거죠? 지금 상위법령 제21조의 한시기구의 설치 시 직급책정 협의에 대한 내용으로다가 지금 승인받은 건가요?

저희가 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4급 이상의 직제를 신설할 때는 도의 협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이렇게 협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91쪽하고 92쪽에 보면 이걸 상위법령 관련 법령이라고 넣었어요. 넣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제21조에 보면 한시기구 등 설치 시 직급책정 협의 시에 이렇게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이것을 적용시켜서 한 건지....

91페이지....

그래요.

자료랑 페이지가 좀....

자료 거기 있잖아요?

아니, 페이지가 좀.... 참고자료로 갖고 계신 13조, 그것을 말씀하신....

저는 뭘 물어보고 싶으냐 하면 이 기구가 한시적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은 건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이 법이 있어서 이걸 혹시나 받았나 해 가지고 협의....

이것은 한시기구가 아니고요 계속 존치하는 기구인데요.

아, 그래요? 그럼 현재 지금 여성회관으로 쓰고 있잖아요?그게 제일 첫 번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었었죠?

예.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보면 시민생활관, 평생학습관에서 여성회관으로 의미를 바꾸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여성회관으로 바꾸었는지 나는 이해가 좀 안 돼서....본래의 취지가 1988년도에 올림픽을 치르고 난 후에 체육진흥기금으로다가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지은 거거든요.

예.

그럼 사실은 그 명칭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라는 게 아까 제가 밖에서 물어봤습니다만 그 명칭을 왜 바꾸어 가면서까지 이렇게 여성회관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사실 88년도 올림 픽을 기념해서, 사실은 그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기금을 받아서 저희가 지은 건데 세월이 사실 많이 흘렀고, 그래서 그냥 단지 올림픽 기념관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좀 건물의 효율적인 면에서 좋지 않다고 그래서 나중에 평생학습관으로 바꾸어서 시민의...여성이라든지 시민들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성회관으로 한 것은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도 받았지만 여성단체라든지 시민 중에서 여성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30만을 앞두고 있고, 그러면서 타 비슷한 시·군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우리도 여성회관을 별도로 있어서 여성의 문제를 여성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취미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여성회관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본 의미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전체 그 평생학습관...여성회관 면적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면적은 정확하게....

그게 한 2천 5백 평 정도 돼요. 2천 5백 평 정도 되는데 실제로 여성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은 32평밖에 안 돼요.그럼 32평 의미를 부여해 주기 위해 서 2500평을 여성회관으로 한다?그것은 의미가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호박에 줄 친다고 수박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당초, 원래 평생학습관으로 쓰던 건물 그 뒤쪽에 또 평생학습센터로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평생학습센터 쪽으로 이용하고, 기존의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하던 것을 여성회관으로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그래서 물론 사무실 면적이야 32평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 직제가 신설이 돼서 여성회관장이 임명이 되고 하면 그쪽에서 여성의 취업·취미, 또 여러 가지 여성의 문제에 대한 그런 업무를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실 자꾸 바꾸다 보면 일반 사람들이 사실은 속된 말로 헷갈려요. 그렇죠?

그런 면도....

여성회관을 언제 지어서? 그러면 단지 여성의 어떤 저기를 위해서 여성회관으로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무관이 지금 몇 명이, 5명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이번에 승진하는....4급 공무원 하나....

예, 4급 하나하고 5급 직제가 개설을 해서 ....

교체가 되면 총무과 한 명,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전국체전 준비단.

예, 전국체전 준비단하고 여성회관....

외암민속마을 사업소.

민속마을 사무소, 여성회관에서는 어떤 직무를 봅니까? 과 하나 정도 신설한다고 한다면 업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업무를....

관리팀, 운영팀으로 해서 2개 팀 정도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요, 먼젓번에 의원회의 때도 설명을, 이기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구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세부적인 그 업무는 기존에 있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의 또 일부와 해서 업무조정을 할 겁니다.

지금 84쪽을 보면 소관 사무...하면서 보면 평생학습문화센터에 대해서 쭉 나열이 돼 있으면서 실제로 과가 생기는 여성회관의 과는 명시가 없어요, 내용 자체를 보면. 여성지도자 양성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그 실·과 업무는 직제규칙이라는 게 또 별도 있거 든요.

아니,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지금 보면 전에는 소관 사무...평생학습관·시립도서관, 그 다음에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신정호사업소, 각 목록을 다 해서 해 놨어요, 전에는.

예.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는 다 넣으면서 한 과가 생기면서 조례는 왜 빼놓았느냐 이런 얘기죠. 부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평생학습문화센터 그 밑에 보면 그렇게 해서 뭐 평생교육 관계, 도서관 관계, 또 뭐 여성관계, 외암민속마을 관계, 쭉 업무문장이 돼 있네요.

글쎄, 그러니까. 그럼 여성 여가와 여성 지도자 양성, 이 자체를 지금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여성가족과?여성가족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를 구태여 늘리면서 사무관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난 모르겠어요.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과장님들, 사무관을 두 명 정도를 늘리게 되면 일반직원들 몇 명 채용합니까? 한 세 명 정도 채용하죠, 신규직원들은?

이번 직제 늘어나면서 신규로 뭐 늘어나는 건 없습 니다.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총액인건비 아니에요? 총액인건비 내에서 지금 과와 그 국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직제개편할 적에 꼭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취업 못해...취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직원을 뽑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머리만 많이 만들어 놓는 것보다 밑에서 일할 사람이 더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그 날 참석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쭉 읽다 보니까 구태여 국을 늘려가면서 그 사무관급을 많이 만드는 이게 과연 정석인지, 아니면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해서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서 직원들을 더 뽑는 게 좋은 건지, 그것 좀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총 정원을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데 내년도에도 예상은 한 삼사십 명 정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공무원이라는 게 승진의 기회가 자꾸 있어야 사기 문제도 있고요, 또 여성회관 문제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제기됐던 문제고 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외암민속마을사업소도 지금 현재 운영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잣거리가 들어가는데 저잣거리는 2016년도부터 사업을 하기로 오늘 시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그렇다고 한다면 외암민속마을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실제 업무가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운영은 2016년도에 뭐 완공돼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소가 생기면 이제 그 사업소에서 저잣거리 조성업무까지 맡아서 완공까지 다 해야 되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잣거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한 과를 늘리나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그 얘기예요.어쩌면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을 지금 한참 승진하고 할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제가 오해를 살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그 아산시를 보자 이거죠.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사무관 자리 다섯 자리 비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밑의 사람 올라갈 자리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보다 일할 수 있는 신규 채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일이 잘 돌아가지 않나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우리 김진구 위원님이 전부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뭐 부연설명이라기보다는 제가 여성회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제가 시정질의 때,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던 사항이었는데 말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의에서 여성회관의 필요성을 분명히 시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얼마 안 됐어요.제가 임시회 때 말씀드렸을 때, 그 때 분명히 ‘평생학습센터로만 충분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성회관은 우리 아산시에서는 아직 좀 이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3년도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여성회관을 건립한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건립한 줄 알아요, 이것을.제가 여성회관에 대해 시정질의를 했고, 나가서도 제가 여성회관의 필요 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많은 시민들이 저한테 여성회관에 대한 건립을 한 줄 알고 저한테 ‘어디에다 건립했느냐’ 하고 질문한 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그런데 여성 사무실, 여성단체들이 모일 자리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전긍긍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사무실을 검토한 결과 거기에다가 30평 내지 이 사무실을 하나 오픈해 놓고 여성회관이라는 간판을 달고 건립을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시민들을, 여성들을 우롱하는 식이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사실.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왜 여성회관을 건립했다고 얘기하는 자체를 저는 지금도 제가 의원인데도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그걸....

왜 시장님께서 한 입 갖고 두 말 하십니까?

건립이라고 한 것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5분 발언을 이번에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솔직히 아까 김진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5급 직제가 또 늘어나면서 또 그 분들이 좋아하는 모습도 제 눈에 선한데 이것을 서로, 조금 이라도 태클 거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민들한테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그건 시민들을 우롱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 그럴 것 같았으면 그때 제가 시정질의를 했을 때 시장님께서도 우리 평생학습센터를 갖다가 여성회관을 다시 명칭을 바꾸면서 무언가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그런 센터를 저희가 만드는 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 그게 옳은 말씀이시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물론 제가 그때 시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정확힌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한 자도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립의 문제가 나오니까 아마 재정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별도 건립문제로 생각하시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쪽 여성회관으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젝제까지 만들면서 위원님께서도 그런 걱정을 하시는 여성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제가 과장님한테 무언가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눈 가리고 아웅 식이나 아니면 조그마한 콩 하나 뻥튀기 해 가지고 무언가 부풀리려고 하는 이러 한 시책은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진구 위원님하고 이기애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와 또 질타를 지금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은 잘 해 주셨는데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뭐예요?

앞으로 이러한 것을 지양해 달라는, 이러한 행태를 앞으로 지양해 달라는 거죠, 부풀리기 형식이나....

결론적으로 지금 많은 질타를 해 주셨고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인정한다. 다음부터 행정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표현을 잘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렇죠.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