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 3개의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것이므로 안건을 심사할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장, 심상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전남수·심상복·김진구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제2차 정례회 동안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이후 동결되었던 의정비가 2014년부터 인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별표4 월정수당을 연 2,400만원에서 연 2,546만 4,000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를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뒤에 있는 일부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은 ‘의회별 자체 행동강령’의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통보와 함께 징계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의회별로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일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행동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별 제정 위임 사항은 직무관련자의 범위 제2조, 또 금품 수수 가능유형 및 상한 제11조, 경조금품 수수 가능 유형 및 상한 제17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제22조를 참조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의원의 행동강령위반 신고 접수 시 의장은 조례로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의회별 행동강령’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의 적용 및 운영이 곤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은 만큼 지방의회의원이 솔선수범 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함으로써 주민의 지지와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선언적 의미에서도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과 관계법령은 뒤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집행부의 예산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가 위법·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 외유성 국외공무여행 등 예산낭비 사례 발생,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고 의정활동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각종 통제의 사각지대로 인식되면서 그동안 내·외부 감사 등이 전무한 상태로 이러한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적발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위법·부당한 사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과 관계법령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