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금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맹승현입니다. 제16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2일에 심상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장헌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3일에 윤금이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진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고, 아산시장으로부터 11월 14일에 「아산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다른 의회보고의 건,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 4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9일에 2014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보고(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 까? 도시계획과장 변석인입니다. 아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는 2012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제도의 도입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미집행 시설을 자동 폐지하는 일몰제를 시행하였으나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최초 실효예정일이 2020년 7월 1일까지 실효기간이 길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일몰제의 보완대책으로 지방의회 해체권고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본 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시설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시설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집행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1년 이내에 해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2,323개이며, 도로 및 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1,707개,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이 428개, 수도 및 전기공급 시설 등 유통공급 시설이 31개,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등 공공 문화·체육 시설이 104개, 기타 시설 51개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74개소로서 도로가 425개,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이 42개, 주차장 4개, 유통공급 시설 2개, 하천 1개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개별시설 조서는 미리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해제권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해당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 반영 가능성, 중·장기적으로 도시개발계획·환경 등 사회적 필요성, 토지 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 의사,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번 보고 후 90일간 충분히 검토하시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보고 후 2014년 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를 하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이를 반영하여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여 2016년 6월까지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길만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보고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과장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해제권고 시에 우리가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저희가 해제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지목인 대지일 경우에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5% 범위 내에서 한 10억씩 계상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데 전이나 답, 임야라든지, 이런 것이 공원이나 도로에 묶여 있으면 은행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설정도 안 해주고, 또 소유를 한 소유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해제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제를 해서 소유권자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 제도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보고 건은 충분한 조사와 협의를 거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의견이 있을 경우 보고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아산시장에게 해제권고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조례안을 심사할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상복 위원장, 성시열 부위원장과사회교대)

부위원장 성시열입니다. 심상복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잠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복 의원 발의)(김영애·김진구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심상복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정례회를 시작해서 다음 달 12월 20일까지 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수고와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 등의 노후된 급수설비에 대하여 세척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여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급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량기 이후 노후급수관의 개량지원 규정 신설 안 제43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21조 및 제38조가 되겠으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좋은 안건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단지, 여기에 노후 옥내 급수관이라고 했는데 노후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노후로 판단을 하실 수 있나요?

그것은 자세한 시행규칙 같은 것은 지금 상수도과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상수도과장 오채환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말씀하신 노후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0년 이상 된 건물의 옥내 급수관이 아산시에 160가구밖에 없나요? 연간 160가구인가요?

그 이상이 될 텐데 이게 전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가 중에서 신청하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공사비 중의 일부를 가구당 62만 5,0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 얘기인가요?

가구당 지원은 저희 생각에 지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희망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잡았는데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는 사업을 안 하실 건가요, 아니면 계속 또 하실 건가요?

그 이후에 추가로 해야죠.

그런데 추계를 5개년만 잡고 예산을 5억이라고만 해놔서요. 연속사업으로 해서 연간 1억이면 1억,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서류상에는 5개년으로 끝나는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 5개년 동안 5억으로 해놨는데 그러면 노후관은 계속 늘어날 텐데 5억만 하고 끝낼 것이냐, 그 얘기죠.그래서 저는 그 조항을 물론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설명서에 들어간 내용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5년간 5억이라는 금액에 대한 확정을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조례상에 보면 문구에 관리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리자는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우리 아산시의 관리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수용가의 관리자를 말하는 겁니다.

소유자 아니면 관리자인데.......

예, 소유자나 관리자인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나 관리자인데 여기서 관리자라고 하면 급수관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옥내 같은 경우는 개인이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자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소유권하고 건물 관리하는 부분하고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개정안 2항에 “보조 또는 융자”라고 되어 있어서 보조하고 융자하고 명확한 구분이 있나 해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었고요.지금 윤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만원까지는 보조를 해주고, 100만원 이상은 융자를 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뭔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그냥 이렇게 보조 또는 융자 라고 해놓으면 나중에 이것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가구당 100만원까지는 보조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개인 가구 같으면 사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아산에 오래된 아파트 많잖아요?

예.

지금 시행하는 중간에도 한 12년간 그냥 방치되어 있던 것도 다시 입주하게 되면 몇 년 안 가서 30년 되잖아요.

예.

그런 경우 아파트는 관리권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데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 만약에 500가구 아파트가 지금 30년이 넘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500가구에 대해서 다 100만원씩 하면 5억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된다고 봐요.

예.

공동주택 같은 경우하고 개인주택하고 뭔가 정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개인주택도사실은 개 인 재산이지만 아파트도 따지고 보면 관리권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시설이 있으면 대개 관리사무소에서 다 해주거든요.그러면 나중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아파트 30년 됐는데 수도시설 설비를 전체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각 호별로 최대 100만 원씩 해서 500가구에 5억 시에다가 신청하면 안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그것은 공동주택지원법에 의해서 별도로 하고 있어요. 2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수도설비 같은 경우는 안 해주잖아요. 거기에서는 지금 주변에 환경개선이나 아니면 시설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내부적인 것까지는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이 상태대로 하게 되면 여기에는 아파트는 별도로 한다든가 하는 조항이 없잖아요.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대단위 공동주택의 경우 그런 예산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시행규칙에 그부분을 담을 때 고려를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심상복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안장헌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의 가로등과 보안등에 관련된 예산을 인근의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공동주택 이외의 가로등·보안등의 지원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이제 부자들이나 특권층이 사는 것이 아니라 60% 이상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 보편적인 주택 형태임을 감안해서 공동주택의 가로등·보안등의 전기료를지원해주는것은 일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시민에게 공동으로 시가 제공해야 될 서비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다음과 같은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이 전국체전 이후로 집행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모든 예산을 다 책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례안을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의 성과가 과연 모든 시민, 모든 아파트 공동주택 거주민들에게 집행이 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효과 분석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장헌 위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그런데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죄송한데 그것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로등은 이렇게 전주 꼭대기에 달아서 도로변에 있는 것이 가로등이거든요. 제가 잠깐만 정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국장님, 도로변에 설치하는 그게 가로등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그게 가로등이죠?

예.

그리고 보안등은 말 그대로 개인의 사유재산에 있는 것이 보안등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가로등은 이미 시에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전기세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등과 보안등이 아니라 그냥 단지 내의 보안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정의가 맞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가로등과 보안등이 그러한 정의로모든 전주가 구분이 돼서 관리가 된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현재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게 되지 않아서 천안의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가로등과 보안등으로 함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로등과 보안등을 구분하는 현실과 한번 고려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께 한번 질문 드릴게요. 현재 아산시에 자연부락 단위로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안장헌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이 제가 추정을 해보면 자연부락도 전부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해줬으니까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공동주택도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 지원해달라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설치비용은 전혀 아닙 니다. 전기료만.......

전기료를 지원해달라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똑같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고요.그러니까 시의 소중한 세금을 걷어서 누구한테 투여를 하느냐가 저희 정치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나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보면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예산은 똑같이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거꾸로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동주택은 건물 안에는 사용자가 요금을 내는 것이고, 건물 밖에는 환하게 해주기 위한 보안등이나 가로등, 방범등은 시에서 다 부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그러면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먼저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오히려 주변이 상당히 어두운 곳이 많아요.그러면 개인적으로 자기 집 앞에다가 설치한 집들도 많아요.여기 심상복 위원장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아시겠네요.이렇게 해서 세운 것 있잖아요.사실은 그것도 시에서 해놓은 것이지만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하신 거라면 제가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공동주택 지원에 관련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이냐에 관련된 내용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예를 들면 앞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신 개인적인 보안등 설치요구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도 매우 중요한 논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간격을 좁히는 노력은 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추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작년에 아산시 가로등의 공동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나왔냐면 1년에 약 11억 정도 나갑니다. 11억 정도 나오는데 지금 아파트는 계속 더 지어나가는 현상이니까 이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되면 이것보다 더 나갈 거예요.그렇다면 또 한 가지 아파트 주민이 우리가 그쪽에 일반인이 통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못 하게 하죠?

그렇죠. 지금은 못하죠.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자이1차 정문에서 후문으로 간다고 하면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도 밤에 가로등 있는 데로 가자고 하면 안 열어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김진구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19세대 이하 소규모 주택 문제하고,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소규모 주택 19세대 이하 문제하고, 오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주택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시골 지역에 내 땅을 지나거나 사유지를 지나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혼자 사는 집들 있잖아요.그러면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이세요?

19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검토가 안 되었고, 오안영 위원님 말씀하신 농촌 마을의 골목길이라든지, 외떨어진 집, 그런 곳에 보안등이나 방범등을 설치하려면 공유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유지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설치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대개 보면 지금 자연부락 단위는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방범등이든 기본적으로 50m 이상에 하나씩 해주잖아요.그런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런 단서조상을 달아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에 20개가 있는데 전기료가 부담스러워서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좀 어둡다고 해서 요구를 해도 안 해주다가 이렇게 되면 10개, 20개를 더 보안등을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사실은 전체적으로 환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최소한의 거리제한은 어느 정도 자치를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설치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서 설치를 해놓으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50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똑같은 평수에 아파트 전체 면적이 1,000평인데 어느 아파트는 20개 있고 어느 아파트는 50개 있다고 하면 50개 있는 아파트도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여기에 제도적으로 뭔가 해줘야 되지 않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모르겠어요. 저도 이장을 12년 봐가면서 동네에 뭐 해달라고 하면 50m 내에 있어서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단지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거리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다 적용을 시켜야 맞지 않나, 그것까지 거리를 따지면 단지 내에서 좀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래의 조례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제8항 “귀농·귀촌인은 아산시 이주 당시 세대주 연령이 만6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농업인의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인의 규정은 특별히 나이 제한을 두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농업인의 나이 규정을 안 뒀다면 귀농인은 나이 규정을 둔다는 것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귀촌인은 나이 규정을 둔다는 것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65세는 어차피 어떤 시비를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그 부분만큼의 영농에 종사할 기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규정을 안 둔다고하면 연세가 굉장히높으셨을때 왔을 때의 어떤 제한 규정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65세로 규정할 수 있게.......

좋은 말씀인데 제가 그런 말씀은 인정을 하잖아요. 농업인이 나이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귀농인은 나이 제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귀촌인은 와서 사는 것 아니에요?귀촌은 말 그대로 농업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귀촌인은 고향이 그리워서, 시골이 그리워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귀촌인 자체로 65세로 규정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귀촌인에 관한 부분 중에서 실질적인 소득 활동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또 비춰볼 때 어떤 나이에 관한 부분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소득활동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귀촌인이라고 하면65세 아니고 70세가돼서 와서도살 수 가 있는 것인데 나이 규정을 둔다는 것은 조금 농업이라든가, 귀농하시는 분들은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이 사실 맞아요. 그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그런데 귀촌인 경우는 나이 제한을 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제2조 정의에서 보면 실질적인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소득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나이 제한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지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귀농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활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나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귀촌은 나이에 관계없이 오는 것인데 단지 지원 받는 것만 생각해서 나이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아까 성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농업인은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는 논이라든가 밭이 300평 이상, 그리고 또 영농에 1년에 90일 이상 종사하시는 분을 농업인이라고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귀농·귀촌에 여러 가지 지원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귀농인데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나이는 65세로 되어 있는데 그분이 영농을 하는 경작 면적은 몇 평 이상이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 규정은 농업인데 관해서 농업인의 정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300평요?

예, 그렇습니 다.

그런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것이 실질적으로 귀농하시는 분이나 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시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시골에 와서 귀농은 정말 농사지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사실 저는 지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귀촌도 아까 얘기했잖아요.시골에서 최소한의 자기가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이나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에 농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귀농·귀촌을 해서 농촌의 인구 늘고, 아산시 전체적으로 인구 느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가장 요즘 지역주민들끼리 갈등 생기고 어려운 점이 뭔지 아세요, 과장님?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해 관계 때문에 어려운 것이 요즘에 보면 어느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지역주민들끼리 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큰 것이 시골에서 꼭 필요한 것, 아까도 여기서 조금 전에 보안등·가로등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 시골에도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있어요.그런데 시골의 특성상 작물 같은 것이 여러 가지 밤에 특히 참깨나 들깨 같은 경우는 불빛만 비쳐도 아예 여물지를 않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갈등 생겨서 이웃간에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 짓는 것은 아니에요.그러니까 오신 분들도 시골에 헌 집을 사다보면 집 주변에 밭이 한 200～300평씩 되는 거예요.그것을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도 농업인의 정의에 의하면 농민에 들어가요.그런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고, 또 예전에 마을안길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것도 이분들이 오셔서 측량해서 여기는 우리 땅이라고 해서 다시 시에 행정소송해서 예전에 시멘트 포장했던 것 걷어내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그래서 귀농·귀촌 지원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최소한 귀농이라고 하면 농업인의 정의에 근거를 하지말고 시에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줄 때는 최소한 논, 밭을 포함해서 합해서 1,000평 그래도 영농을 경작할 목적으로 오신 분을 귀농인으로 정의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100평, 200평 농사짓는 분들도 다 귀농인이라고 해서 지원해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로 인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서로 지역주민들끼리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많고, 아까 여기에도 보면 65세라고 했는데 사실 65세까지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진짜 영농을 목적으로 시골에 귀농하시는 분들은 60세 이하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영농을 해서 거기서 수입을 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라고 보지, 60에서 65세까지는 저는 그분들은 영농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생활의 원천을 삼기 위해서 오신다고는 안 봐요.그러니까 도회지에서 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하면서 시골에 와서 편하게 생활하시면서 사실 농사일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60세, 65세 이상 그분들이라고 보거든요.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귀농·귀촌의 문제점 중의 또 하나가 기존의 원주민들하고의 갈등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교육이라든지, 사전 점검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보여지고요.그 다음 65세에 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인 농업발전에 이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5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한 것으로 이렇게말씀을드립니 다.

그러니까 이것이 귀농이라고 하면 따지면 그냥 농촌에 와서 농사지어서 가지가 거기서 소득을 창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300평, 400평 가지고 어떤 작물을 재배하든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어요?없잖아요.그러니까 최소한 시에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려면 저는 1,000평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봐요.1,000평 이상의 농지를 본인들이 사서 시골에 집을 짓든가, 아니면 헌 집을 매입해서 생활하시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지, 조금씩 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시에서도 주말농장 많이 하잖아요.

예.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은 그게 자기 소득원이 아니에요. 그냥 여가 시간에 소일하면서 자기들 먹을 것 조금씩 재배하시는 거죠.그래서 저는 이게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봐요.그런데 최소한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선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정말 이분들이 농촌에 와서 자기들이 농사가 목적이냐, 아니면 그냥 퇴직하고 와서 소일거리로 하시느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선은 조례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을 모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귀농하시는 분들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사업시행 과정에서 어떤 뚜렷한 기준 지침을 마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제5조 3항에 2호를 보면 “귀농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귀농·귀촌한 분들 중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귀농·귀촌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와 관련한 학계에 있는 사람들도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존의 귀농인들 중에서 어떤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분들도 모시기 위해서 2항 “귀농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사항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귀농·귀촌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 2호에 나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귀농에 대한 전문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지금 현재 귀농·귀촌을 해서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 호를 추가해서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 종 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