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왕향자 의원 발언

제203회 제차 행정위원회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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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3일차로서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기타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 과 직제순으로 소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서류감사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판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재정경제국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은 5개과 22개팀으로 구성되어 현재 총 1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은 총 29억 3,700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17억 5,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9.6%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3쪽부터 19쪽까지 재무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 일반자금관리 및 지출,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결산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을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무단점유 의심지를 발굴하여 변상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재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으로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의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를 원 하도급자가 근로자의 전용계좌로 지급하는지 철저히 확인하여 공사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 업무를 적정하게 추진하여 회계의 투명성 제고 및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5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등 기업지원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대부업체 등 유통업체 관리, 전자상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구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영유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업체, 대부업체 등에 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서민생활 보호와 농․특산물 직거래, 상자텃밭보급 사업을 통해 주민정서 함양과 생활편의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고객편의를 위한 휴게공간 설치 등 전자상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열악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자 이촌종합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통해 구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유기동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 질병예방 등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 및 동물등록제 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58쪽까지 세무1, 2과 소관업무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 2과는 지방세 부과징수, 법인 세무조사, 체납지방세 징수, 개별주택 가격조사, 세외수입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구 세입징수 목표는 총 1,367억원이 되겠으며, 9월 말 현재 992억원을 징수하여 72.6%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남은 기간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입확충과 조세 정의실현을 위해 누락세원 발굴과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부터 73쪽까지 지적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관리와 개별공시지가 결정, 부동산 거래신고, 중개업소 관리 등 부동산 관련 업무 및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일치사업 추진으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공신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과세 기반구축을 위해 부동산실거래 신고제 및 부동산실명법 운영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현장조사 및 정밀한 검증을 통해 적정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및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로명주소 생활 속 정착과 사용에 따른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할 것이며, 잘못된 부분의 지적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애정으로 이해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재정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에 의거 재무과 소속 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해당 부서에서 수감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1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현재 공석으로서 주무팀장인 박래준 재산관리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팀장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재무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네. 계약업무 매뉴얼 있지요? 가지고 있어요? 매뉴얼 책자로 되어 있나? 혹시 서울시 매뉴얼 책자 가지고 있어요? 서울시 매뉴얼 책자, 2009년도에 발행된. 계약업무에서 여러분들 매뉴얼 제작한다고 여기 써있잖아. 만들지 않았다고? (자리에서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 새올에 다 올려놨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자리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책자로 만들어 놓은 것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상순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있어요? 매뉴얼 좀, 책자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또 갔다오는 길에 원가계산 하는 것 있지요? 원가계산. 안전행정부령 좀 가지고 와보세요, 원가계산 한 것, 안전행정부령. 그 두 가지만 나한테 갖다 줘요.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자료요구 답변서 21쪽 보면 75번 리모델링 4억 6,000만원짜리, 그것 수의계약 했는데 계약서하고 관계서류 다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22페이지 97번, 치수방재과 이것도 수의계약 했어요. 그것도 계약서하고 다해 주시고, 25페이지 보면 35번, 36번 40번, 그 계약서하고 관계서류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산관리팀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박래준입니다. 재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재산관리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재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재산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 질의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업무보고책자 16페이지에 보면 관급공사 주민참여 40명 실적이 있어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주민참여감독자 말씀이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30건에 60만원 지급된 내용.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어디어디 공사한 겁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후암동 2건, 이렇게 쭉 밑에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 감독제를 한 결과가 어때요? 우리 재무과에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본적 없지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재무과에서는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주민참여감독제 40명이 했다, 거기서 60만원을 지불했다 해도, 실질적으로 나가서 내실 있게 감독하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지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아닙니다. 거기 준공이 나면 주민참여감독자가 발주부서 책임공모 있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함께 나가서 확인하고 그 감독조서를 씁니다. 그것을 제출하면, 이상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과로 넘어오면 2만원씩 드리는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이 봉사하고 지급한 액수만큼 감독,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지지요, 일지?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활동일지.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 활동일지를 준비해 주세요. 이따 서류감사 할 때 제가 확인하도록 할게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직까지도 이런 주민참여감독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주민이 대다수이고, 동장도 모르고 있어요. 공사현장을 가서 주민이 참여하게 되면 계약 받아서 공사하는 업자들은 엄청나게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든가 아니면 완장이라도 채워서 해야지, 민간인들이 기웃거리고 얘기하면 위험하다고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실태가 왕왕 있었어요, 제가 확인도 해 봤고. 그래서 이 좋은 제도를 이렇게 예산지급까지 하면서 내실 있게 활용하지 못 하더라.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팀장 생각은 어때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하는 것은 어떤 주민참여감독자가 전문적인 설계, 기술 여기까지는 요구하지 않고요, 주민불편사항 위주로,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그래서 소음이라든지 쓰레기방치라든가 노상에 자재적치라든가 그다음에 보도블록이 파손됐다든가 이런 것을, 그냥 일상적인 것을 적출해서 해당 부서에 이야기하면 즉시즉시 처리하도록 아마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어떤 발주를 하고서 해당부서 직원이 나가서 감독할 수가 없는 체제로 돼있어서 주민이 그런 불평을 한다 해도 어려움이 많고, 우리가 이 주민참여감독제가 시작된 게 몇 년이나 됐지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또 교육을 해야 돼요. 주민참여감독자가 된 사람은 기초적인, 어떤 그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현장을 나가봐야지.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교육은 보통 3월 달에 위촉장을 드릴 적에 교육을 시킵니다. 한 시간 정도,

세철

오세철위원

물론 실비로 1회에 2만원이기 때문에 교육시킨다는 것도 참 떳떳하지 못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감독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리고 1년에 한 번 감독자 임명을 하게 되면 어떤 공사가 됐든 그 사람이 1년 동안 해야 되는 겁니까?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그게 아니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건에 대해서 하는 건가?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20건 공사에 대해서 두 분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글쎄, 두 분씩 나가더라고.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그 공사에 대해서만.

세철

오세철위원

그 공사에 대해서만 임명장을 주고?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시작할 때부터 준공까지.

세철

오세철위원

그게 끝나면, 한시적이구나! 그리고 끝나면 또 다른 공사가 그 지역에 있을 때 다른 분이 또 감독자가 되고?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공사만.

세철

오세철위원

아, 다른 공사가 또 있을 때.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다른 공사는,

세철

오세철위원

공사가 1년 내내 하는 공사도 있겠지만 한 달하고 마는 공사가 있어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다음 달에 다른 공사가 또 있을 수가 있어. 토목공사가 있는 게 아니라.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모든 공사를 주민참여감독자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요, 3,000만원 이상, 5억 이하 이거거든요. 그래서 발주부서에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로 지정이 되면 발주부서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이것을 주민참여감독자를 지정해 달라고. 그러면 그게 한 20건인데 그 공사기간만 하여튼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3,000만원 이상 5억 미만이라는 한계는 법률로 정해진 게,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조례로? 정해 놓고?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 제도가 과연 좋은 제도라면 좀 폭넓게 확대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지금 2년째인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공사건수도 좀 많아졌고요, 그리고 또 주민참여감독자도 좀 많아졌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주민참여 감독제도가, 특히나 학교지원사업 같은 부분이 1,000만원 미만 공사 같을 때, 그 학교의 학부모들로서 감독을 한다든가 어떤 제도가 필요하지,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늘 나가서 감독할 수 없는 부분이고, 끝난 후에 결과만 보고 받고 그 영수증이나 이런 결산만 보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재무과에서는 일단, 네.

세철

오세철위원

재무과에서는 그걸로 끝나는 거지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발주부서에서 이상이 없다고 활동조서가 넘어오고 준공이 나면 우리는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이 제도가 제 생각으로는 좋은 제도라고 하기 때문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에서 적극 협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다른 위원 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주무팀장이 지금 재무과를 다 맡고 있는데 맡은 지 얼마나 됐어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10월 1일부터 맡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0월 1일, 한 2개월 되네?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다른 업무도 다 파악하고 있어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다까지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고. 아직 자료가 안 왔으니까 내가 좀 묻겠는데, 아까 감독관제 했는데요, 3,000만원 이상 5억 이하라고 하면 그 감독관 주민을 어떤 자격으로 뽑고 있어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조례에 준해서 우리가 뽑는데요, 일단 발주부서에서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통장 내지는 통장이 추천하는 자, 주민대표,” 이렇게 돼있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주관과지요, 주관과?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총괄을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관과예요, 감독관 제도의. 여러분들이 임명에서부터 교육에서부터 다 하는데, 아니, 그분이 무슨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해야지, 5억짜리 미만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술적인 것까지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뭘 보는 거예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주민불편사항을 위주로 이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감독관 필요 없지, 동에서 가서 관할하면 되지, 주민불편사업을 말이야.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주민불편사항을 체크하고 거기에 나가서 있어요? 감독관이란 공사가 설계도에 의해서, 품셈표에 의해서 적정하게 자재가 들어오고 나가고 있고, 제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가를 감독하기 위해서 감독관을 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독관이, 뭐 그러면 감독관이 나가서 조끼 입고 봉 하나 들고 이렇게 자동차 해 주는 게 감독관이에요? 내가 감사과에 얘기했었어요, 감사 이번에. 여러분들 과에 있는데 감사과에다 이것 감독 잘 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돈을 써서 되겠느냐고? 아니, 공사의 내역에 대해서, 하수면 하수에 대해서 좀 알아서 제대로 붙이는지, 땅 깊이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서류가 도면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안전막은 제대로 설치했는지, 아까 얘기한 대로 통행에 불편하게 않는지, 뭘 알아야 얘기할 것 아니오? 뭘 알아야? 이런 제도를 지금, 기가 막힐 노릇이야, 기가 막힐. 내가 이것 감독관제도 보면 말이지요, 어떻게 동에서 추천한다고 여자 하나 세워놓고 말이야. 어떤 사람 하나 통장 하나 세워놓고 말이야. 그 업무하면 2만원씩 주지요? 시간당 2만원이에요, 하루 2만원이에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아닙니다. 한 번 나가서 점검하면,

길준

박길준위원

몇 시간?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몇 시간은 없고 발주부서,

길준

박길준위원

4시간 근무에 2만원 줘요. 그것도 감독실에서 모르고 있단 말이야, 돈을 주면서? 아, 나, 기가 막히는구만, 재무과. 몇 시간 근무하고 그걸 봐야 할 것 아니오? 내가 지금 감독관 보고서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원장 안 가지고 와. 다!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재무과에서 말이지요, 우리 팀장이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팀장 소관이에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계약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계약팀장! 팀대로 불러야 되겠구만.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네, 계약팀장 임종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네, 한번 나가보셨어요? 우리 계약, 여러분들이 시행하는데 감독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나가 본 일이 있냐고.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저희는 발주부서에서 하는 서류를 갖고 저희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했나, 안 했나 확인도 안하는구만. 그리고 돈을 주는 거예요? 지출은 재무과에서 하지요?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발주부서에서 이제 정해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은 재무과에서 주지요?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 서류를 보고 저희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돈 주는 과에서 그걸 확인도 않고 준단 말이에요?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서류에 들어오는 그 내용이 맞나, 안 맞나 적정하게 들어오면 그걸 보고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구립노인요양원 여기 책자에 증축공사 건축설비를 하는데 “통장”, “통장”, 감독관이 둘이구만. 참나, 우리 용산구청이 말이지요. 이건 말이지요, 이건 매스컴에 나와야 돼, 국회 같으면. 아니, 설비를 하면 설비에 어느 정도 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제대로 하는 감독관을 둬야 그 사람들도, 하는 사람들도 주민이 감독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하지. 예산을 얼마 썼어요, 이거요?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지금 60만원 썼습니다. 2만원씩 해서 30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30일 했어요? 아니, 이게 지금 공사가 이렇게 많았어요. 공사가 이렇게 많은데 30회에 60만원만 지불했단 얘기예요?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아, 그게 3,000만원 이상 5억 이하만 해당되는 거라,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글쎄,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주민참여감독자 총 40명 해 가지고,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네, 선정은 저희가 40명을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걸 보냈는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아요, 건수가.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뒤에는 일지를 저희가,

길준

박길준위원

일지에 써 있네, 15건. 20건 했어요, 20건. 20건 했는데 지금 돈 60만원 줬단 말이에요?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30건 해서 지금,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 딱 나가 본 거예요?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1회에 한 번 나가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있는데, 감독관이라는 것은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봐야 할 것 아니야! 아니, 그러면 공사 시작 안 했나, 했나 해서 첫 날 나가서 한 번 보고 60만원 줬단 말이에요?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조금, 약간 모순되는 점, 깊이가 없는 부분은 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감사과에서 안 나왔나, 행정감사 하는데? 감사과 나왔어요? 이것 메모하라고. 알았어요? 세상에 감독관제도를 하는데, 20건에 돈 60만원 줬다면 시작하는 날 하루만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용산구에 공사감독관제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주로 준공시점에 대해서 이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보지도 않은 사람이 준공시점에 가서 뭘 사인을 하느냔 말이야. 내가 이 서류 좀 보고 올 텐데, 이것 기막힌 조서야. 여러분들 가져왔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감독자 공사감독조서’ 하나 아무 거나 펴서 보면, “성명 박ＯＯ, 주소” 나와있어요. “감독활동 내용 : 시공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 없음,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 시공함, 시정 및 건의사항····”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실질적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여러분들 공문서 작성해 놓은 거예요, 이게?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실질적으로 저희 공사감독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여기에 있잖아, 여기! “시공과정에 불법·부당행위 없음, 기성준공검사,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 시공함. 시공함.” 내가 왜 이 얘기에 흥분하냐 하면, 동장한테 맡겨주라고 했어요. 그 지역에서 하니까, 동장한테 설계도 주고 시방서 갖다 주고 요점 이런 걸 챙겨서 구청에서 지침을 좀 내려주면, 동장이 있잖아, 관내니까. 하루에 한두 번 갔다 와서 보고, 또 자기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전혀 동에서는 모르고 있어, 동장이. 참 좋은 행정제도가 있는데도, 그것을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몇 년. “동장한테 조그만 공사일수록 큰 공사까지 그 지역 내에서 하는 것은 꼭 동장을 참여시켜라. 그리고 맨 나중에 준공을 할 때는 동장 사인을 필히 첨부해서 오도록 해라.” 이런데 돈 안 들어가는 행정은 않고, 이것 세상에 여러분들 이것 말이 되느냐고. 내가 이것 지금 무작위로 지금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기 “시공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 여부 : 없음.”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그 뒤에 일지를 봐주시면 담당자, 담당직원이,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감독조서 아니야, 이 사람이, 하여튼 박ＯＯ 씨라고 한 것을 내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 써줄 때 하루 돈 줬나?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1회 참여할 때 2만원씩 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회 참여했으니까 20건을 하는데 60만원을 했다고 하니까, 한 사람에, 그 공사 하나에,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공사 하나에 아니고 총 나간 것이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총, 공사 20건에 한 사람이 하루 나가면 얼마야? 40만원이지? 그러면 이 사람이 공사 총 기간에 한번 나가서 조서에다가 이것을 쓰니까 여러분들은 철 해 놓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야. 나, 참.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 시공함.” 이 사람 설계서 줬어요? 봤어요?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지금 저희들이 추천 받으신 분들이 주로 전문가들이 아니고 통장 위주로 돼 있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조서를 받느냐 말이야, 이런 감독조서 이런 것을. 여기서 뭐냐 하면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기성준공검사를 해 줬어. 이 사람이 들어오는데 서류로. 봤어요? 용산구청이 재무과가 필요없는 구청이야, 이게. 여러분들, 세상에 이것, 아니, 우리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지만, 사실상 그런 식으로 책임을 부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돈 2만원을 받고 나중에 공사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하는 그런 책무가 생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이게 지금,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사실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럼 이게 “정상” “정상” 그랬는데 이것 책임지는 것 아니오, 공문서 이것?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아니지요, 그것 가지고 그 사람들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보라고요. 나 참! ‘주민참여감독자 공사감독조서’라고 했어요. “조서,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 시공함. 시공함.”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이 사람이 2013년 5월 3일 1시에 이 근무시간에 했어요. “시공함.” “시공함.”이라고 했어요. 알았어요?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어차피 공사라는 건 감독체계가 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의미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요식행위예요?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는 게 타당하지, 그것을 전문적인 기술식견을 가지고 들어가면 돈 2만원 받고 어떻게 하겠어요, 책임까지 지면서? 그것은 사실 위원님이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감독관제를 둔 것은 부실공사를 막고,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사실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야?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아니에요. 아니고, 동네공사를 하면서 좀 감시감독을 해 주면 좀더 내실 있지 않느냐, 좀 더불어서 그런 얘기지, 그게 무슨,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조례에 있다고 그랬지요? 가만히 있어요.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그럼 공무원이 책임 안 지고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이 책임집니까, 끝나면?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감독관이라는 게 뭐냐 말이야. 이름 자체를 바꿔야지.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이게 정식으로 법에서 말하는 감독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 과하게 말씀을 하시면,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서류 좀 가져와 봐요. 아니, 알았어요.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아니, 참 질책을 너무, 윽박지르고 그러시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윽박지르다니! 아니, 내가 지금 공문서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것 오늘 처음 봤어요.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아니, 지금 답변자한테 계속 윽박질렀지, 언제 좋게 했습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이렇게 해 가지고, 자, (자리에서

권용하위원

- 아니, 국장님! 지금 그 답변에 모순이 있어요. 윽박지르다니요? 아니, 위원장님, 뭐하세요. 지금?)

이상순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께 조금 예우를 지켜주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저 말이지요. 청장실도 연락해서 청장 내려오라고 그러세요. 이것 중단하고. (자리에서

권용하위원

- 잠시 정회하지요.) 정회하고, 청장실 연락해서 위원장이 청장님 참관해 달라고 하세요.

이상순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국장님이,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운영계획, 미래도시 용산, 용산구’에 대해서 나 이것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이 제출했는데, 여기 봐요. ‘감독의 임무’ 했어요.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구청에 전달,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등” “관리방법 : 공사기성 및 준공검사 시 활동일지 및 감독조서 제출”이야, 감독관이. 그다음에 “활동일지 및 감독조서 확인 후 실비 지급”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실비지급, “활동일지 및 감독조서 미제출시 감사담당관 통보”, “활동일지 및 감독조서 미제출 해당공사 담당자 문책”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그 문책내용에요, 재무과 문책이 아니고, 그 발주부서 문책이라는 내용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글쎄, 누가 문책을 하는지 나는 이것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게 감독관,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윽박지르고 있어요?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그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과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사실은 발주,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팀장 나와요.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계약팀장 임종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행정지침서를 나한테 보내줘서 했는데, 아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어. 이것 사실확인 했어요? 지금 하라고 했으니까. 이 조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확인 했느냐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구청장의 지침서야. 알겠어요? 지침에 의해서 이 주민참여감독자 공사감독조서가 필수야. 왜? 공사기성이나 준공검사를 맡을 때 이게 필수로 첨부가 되게 돼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을 안한 것은 담당자 문책까지 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이 감독관제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구청장님은 알고 계시는 거야. 구청장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면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알았으면, 구청장 어제 만나서 식사 같이 했어요. 그때 내가 얘기했다니까! 행사장에서 만나서 식사 같이 했는데, 내가 이런 엄청난 폐단이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장이 앉아서 의원이 윽박지른다고? 이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세상에 기가 막히잖아? 여러분들이 준 자료예요. 내가 미리 요구를 해서 봐가지고 여러분들의 약점만 골라서 하는 것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데에서 무작위로 내가 펴 가지고 감독조서를 내가 일일이 읽어주면서, 하루 가서 두 시간이나 세 시간 보고 그것이 적정하다고 표기를 했다 이 말이야. 전문가들도 몰라요, 전문가들도. 어떻게 지나가면서 봐서 어떻게 알아요? 설계서 그어야 되고, 우리 시방서 다 봐서 그 재질에 대한 규격이 다 있어요. 이것이 사이즈가 맞는지, 어느 회사에서 들어 왔는지, 진짜로 KS품이 맞는지, 이것 다 확인을 해야 돼. 그래야 이 제품이 정말, 비KS가 굉장히 많아요. 좀 싸게 하려고. 철근의 부피는 같은지, 시멘트의 농도는 맞는지, 자갈의 규격은 맞는지, 시공의 깊이는 맞는지,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비용은 적게 주고 많이 주고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해서 구청장이 방침에서 관리방법까지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책임자 책임까지 물으라고. 그래서 지금 다시 묻겠는데 활동일지를 말이야, 감독조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을 확인했어요?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네, 저희는 일지하고 조서는 확인했는데 좀……,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그 부서에다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치하고 있잖아. 이 부서에서, 확인필이 있어야 돼, 조서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부서에 이 조서가 맞다는 것을 확인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해야 돼.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책임질 이유가 없잖아. 내가 지금 보면, 내가 행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 권한이 없어. 알았어요? 여기에서 업자 선택해 주면 여러분은 그냥 형식상으로 계약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면 기성금 좀 주고, 돈 주는 그것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물품이 뭔지도 몰라, 계약부서에서. 내가 하나 또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 놔두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500만원 미만짜리 수의계약 한 것 있어요. 이것 한번 여러분들이, 계약팀장이니까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권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수의계약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사업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해당 과에서는 계약이 제대로 돼있는지,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지금, 내가 하나만, ‘다함기획’이라고 알아요? ‘다함기획’?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함기획’이 어디에 있어요?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다함기획’이 원효로3가에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함기획’이 말이지요, 2년 동안에 수의계약만 180건이에요. 금액이 4억원이야. 업종이 뭐예요?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인쇄업으로 돼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인쇄업이지요? 그러면 용산의 거의 각과의 인쇄물을 거기서 다 하는데 이것은 공평하지 않지요?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저희가 그래서 인쇄물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다함기획’에서 한 20%, 100%에서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에 참샘이나 대인기획이라든가 신영사라든가 죽 이렇게 다른 인쇄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90%에요, 90%. 지금 내가 다 조사했어요. 다른 과에 지금 다 물어본 거야. 그럼 과에서 ‘다함기획’이라는, 여러분들은 몰라도 추천한 부서에서는 ‘다함기획’을 알고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은 ‘다함기획’이 원효로에 있고 인쇄업을 한다는 것은 알지만, 추천한 과에서는 이 인쇄소가 어디에 있고 운영상태는 어떻고 하는 것은 알아야지요.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하나도 몰라요. 그 과에서 주무팀장들이 하나도 몰라. ‘다함기획’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회사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계약서가 올라왔을 때 ‘다함기획’에 대해서 “왜 여기가 이렇게····?” 자치행정과는 2년 동안에 32건을 줬어요. 그러면 ‘다함기획’이 계속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왜 여기가 이렇게? 인쇄소가 하나뿐이 없나?” 물어서 ‘다함기획’이 많은 것에 대해 지적 한번 해 봤어요? 재무과에서는 몇 번 줬어요? 다함기획?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재무과에서는 준 적이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안 했어요?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아, 몇 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에, 내가 그래서 지금 이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행정상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감독관을 하려면 일당을 올려달라고 건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은 취소를 하든지, 이건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가. 그러고 나서 신문지상이나 얘기할 때는 말이지요, 용산구는 공사감독관제를 한다고 낼 것 아니오?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것은, 내가 불행히도 오랫동안 의원생활을 했어요. 시작에서, 출발에서, 제도개선에서부터 솔직한 얘기로 용산구 업무에 거의 손을 댄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재무과의 한계성이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과에서는 이 컴퓨터가 필요하면 “이 컴퓨터가 몇 대가 필요합니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조사해서, 여러분들이 업체 선정해서 물품 선정해서 이것을 지급해 주면 그 사람들이 쓰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몰라. 업자가 누군지, 견적서도 맞는지. 아니, 세상에 예가하고 수의계약 가액하고 똑같은 데를 여러분들이 결재했단 말이에요? 내부결재 받을 때 그것 예가예요. 그렇지요? 이 예가하고 ‘다함기획’ 견적서하고 1원도 안 틀려. 이런 행정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나중에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재무과 과장님.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박래준입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언성이 높으시고 그랬는데, 사실 이 자리는 2013년도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이고, 우리 용산구 주민을 대표로 해서 저희 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답답하고 직접 와서 보지 못하는 그런 면을 저희 의원들이 대변을 하는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왕향자위원

답변서 4쪽에 보시면, ‘공정한 계약추진’을 보면 계약 및 물품관리가 이렇게 돼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재무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죄송하지만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향자위원

4쪽.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왕향자위원

4쪽에 보시면 공정한 계약추진.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왕향자위원

계약 및 물품관리로 돼 있는데,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달라고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계약 및 물품관리 예산이요?

왕향자위원

네.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계약 및 물품관리 예산은, (자리에서

세철

오세철위원

- 저기 계약팀장이 해요.)

왕향자위원

네, 팀장님이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계약팀장 임종문입니다. 저희 계약팀의 계약 및 물품관리 예산은 2,682만원으로서 계약관련 서식 및 불용품 폐기물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등 계약심의위원 수당, RFID 리더 응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이러한 예산이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우리 구에서도 사전 계약심사제도를 지금 하고 있지요?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네, 감사담당관에서,

왕향자위원

네, 본위원이 감사담당관 할 때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많은 지자체가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계약과 물품에 대한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저희들도 하여튼 적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적절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집행률이 80%를 넘지 못했는데, 올해는 10월 말 되도록 43%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네, 저희 보니까,

왕향자위원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일단 불용품 폐기물 처리에서 저희가 170만원 잡아놓은 것은 일단 불용품 처리 할 때 비용이 나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일반 상이군경협의회와 계약을 하면서 비용 없이 처리하는 걸로 해서 이런 부분하고요, 이용수수료가 조금씩 남은 부분하고, 주민참여감독 운영에서 저희들이 300만원 편성했는데 60만원정도밖에 나가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물론 팀장님, 공무원들이 일하시면서 답답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경기를 살리겠다고 상반기에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는 상반기에는 공사와 물품계약이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작년보다 여기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집행률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동안 예산을 방만하게 써서 그런 것이 아닌가, 또 올해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그것밖에 안 됐는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저희가 봤을 때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왕향자위원

그렇지요?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또 예산이 법정으로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유동적인 게 많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왕향자위원

앞으로는 재무과 차원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 구의 예산을 절감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니까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앞으로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근접할 수 있게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조금 반환금을 보면 2억 8,000만원인데,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박래준입니다.

왕향자위원

네, 그 밑에 보시면 보조금 반환금이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2억 8,000만원.

왕향자위원

작년에 시유재산관리 보조금이 남은 것이지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추경에 편성한,

왕향자위원

그러면 올해도 집행률이 41.6%밖에 되지 않아서,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올해도 적습니다. 원래 시비보조금이 시에서 내려올 때는 국유지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국유지가 지금 거의 100% 넘어가 있거든요, 자산관리공사로.

왕향자위원

구유재산이 지금 어디로?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자산관리공사.

왕향자위원

캠코로 넘어간 거지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왕향자위원

그래도 턱없이 집행률이 낮은 것 같아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그리고 지금 간주처리도 4,700만원이 아직도 미교부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교부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왕향자위원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세외수입이 구멍이 나지요?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연말에 4,700만원이 내려오면 6,000만원인데요,

왕향자위원

세외수입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세외수입이요? 세외수입이 한 2억 이상 작년하고 차이 나지요. 2억 1,000만원 정도.

왕향자위원

그것을 나중에 본위원에게 세부내역을,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아, 줄어드는 차이요?

왕향자위원

네. 얼마 전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캠코 구유재산관리가 아주 엉망이라고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팀장님?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조금 들었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기본적인 자료정리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체납자에게 토지를 파는 특혜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같은 일이 남의 일만은 아닌 걸로 생각되니까 우리 구에서도 현재 관리하는 재산이 줄어든 만큼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박래준재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계약팀장님!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계약팀장 임종문입니다.

권용하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보충질의가 되는데요, 주민참여감독자를 왜 시행하는 겁니까?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아니, 그것 자료 안 봐도 돼요. 자료 보고 답변할 일이 아니고.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투명한 공사 시행과 열린 행정으로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제도가 본위원은 참 좋은 제도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왜 그것 잘 시행이 안 돼서 문제점이 많이, 다른 구는 잘 되는 데는 아주 우수하게 잘 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안 되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저희가 25개 구청에서도 1, 2위, 상위 클래스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대체적으로 시행을 안 하는 점이 있고요,

권용하위원

아니, 팀장님! 시행 안 하는 데를 자꾸 얘기하지 말고, 좋은 제도를 잘 하는 데, 우리가 같이 더불어 잘 하면, 이것은 이 제도 자체를 아까 목적을 잘 답변하셨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조례 같은 걸 폐지하지, 이걸 시행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못하는 구 이런 데 얘기하지 말고, 용산구가 자꾸 못하는 데 비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수당이 적은 부분도 있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을 모집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통장님 위주로 현재 되고 있어서 앞으로 그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이라든지요, 우리 구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있고, 서울시주민참여예산위원도 있고, 주민참여감독자 이런 게 요즘 전문가를 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감사담당관 감사할 때도 “우리 주민들 허접하게 하게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주민들이 지금은 정말 뭐라 그럴까? 본위원이 적절하게 내용이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수준이 상당합니다. 부동산 현장에 가서 이분들이 설명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차트를 놓고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하면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었고, 이해가 금방금방 돼요. 이분들이 준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잘 실행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 주민참여위원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많은 데는 200명, 180명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구 대비 배라 그래도 그런 데는 그분들이 왕성화게 활동하세요. 우리 이분들이 몇 건 했습니까, 지금?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지금 현재 30건,

권용하위원

30건 정도요? 우리가 건수는 적은 게 아닙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분들 감독자를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 반영을 더 철저하게 해 달라고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투명하고, 아까 공사시행과 부실공사 방지 및 주민생활의 안정,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고생하셨다.” 그 다음에 “참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 호응이 높아서 우리도 보람을 느끼고 뿌듯합니다.” 이렇게 칭찬 현장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위원숫자는 적지만 건수는 적은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게. 어쨌든 조례도 본위원이 아까 뒤에 보니까 목적이 딱 있어요. 12조 같은 게 ‘주민참여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 이래 가지고 “3,000만원이상 5억원이하”,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목적도 아까 얘기했고 조례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직접 현장 감독을 하는 이런 제도니까 우리 앞으로 재무과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는 동안 타구에 앞서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문제점 같은 것 이런 것은 빨리 개선되어서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다시 7대 의원님들이 감사할 때 좋은 사례들도 발표를 해 주시고, “이분들이 이런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네, 내년부터는 좀더 확대하고, 애초부터 일을 내년에 시행할 때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주민참여감독 하면 점검리스트가 있어요. 점검리스트 보면 공사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시정명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가사항도 있고, 이분들이 다 매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 같은 것은 내년부터는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정성 여부라든지, 안전성 여부라든지, 이런 걸 우리 재무과에서 안 챙겨줬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사현장에는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하셔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불법이라든지, 부당시공이라든지, 이런 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팀장님, 내년부터는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신규사업으로 ‘공사 원하도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것 신규사업으로 올해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 뭐 있었습니까? 문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과라든지,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지금 하도급 업체에서 계좌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안 내서 독촉하고 이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내역을 보면 구분관리제, 지급확인제 이렇게 해서 시행하자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네, 지금 해서 저희들이 26건에 12억 1,000만원을,

권용하위원

12억 1,000만원을?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네.

권용하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장․단점이라든지, 장점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또 단점은 빨리 개선·보완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것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우리가 다른 데보다는, 결코 많이 뒤지지는 않은 건데 앞서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른 데보다, 이런 제도는 좋은 제도이지요? 우리가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게 잘 시행될 수 있게끔, 구체적인 것은 안 묻겠습니다, 신규사업이니까. 올해 시행해 보면서 문제점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장․단점이.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내년부터는 전산상에 ‘e바로’라는 시스템에 입력하면 바로 지급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아까 장․단점 활성화, 그 다음에 개선·보완, 이런 것을 우리 팀장님이 우리 팀원들하고 미팅하면서, 그 다음에 과장님, 국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잘되는 데는 아주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냥 간략하게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계약팀장,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일반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경우가 많고요, 일단은 상대방을 앎으로써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경험이 풍부한 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공개입찰이 있고, 전자계약이 있고, 제한경쟁입찰이 있고, 법으로 딱 정해져 있지요?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네, 저희 금액으로,

세철

오세철위원

금액이? 그러면,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2,000만원이하는 일반 수의계약으로 해서 보통,

세철

오세철위원

2,000만원 미만이요?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원도급사가 부정당 제재를 받는다든지, 또는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수의계약 공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준공 기한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사유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거기에 맞춰서,

세철

오세철위원

거기에 맞춰서 사유서 만들어 첨부하면 되지요? 형식적이라도?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인데 저희들이 그런 공기, 또는 사업부서나 이런 데에서 원하기 때문에 기공식이라도,

세철

오세철위원

부서에서 원한다고 그게 됩니까?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계약심의위원회를 재무과에서 관리하지요?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구의원은 들어갈 수가 없지요? 계약심의위원만은?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재정경제국장님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은 총괄해서 하니까,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계약심의위원회도 금액이 10억 이상, 용역은 10억이고 공사는 20억 이상 이렇게 50억,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철

오세철위원

그게 법률적으로 이건 공개입찰을 하는 것은 2,000만원 이상이라고 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업자선정을 하는 것은 그냥 적당히 자율적으로 하고, 이 법이 참 맹점이 많아요. 봅시다. 답변자료 21쪽, 75번 보세요. 4억 7,000만원짜리가 수의계약이 될 수가 있어요?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75번,

세철

오세철위원

네,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전기공사, 이것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책자입니다. 이 책자를 가지고 와서 해야지. 우리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이것에 준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다 숙지 못하고 와서 됩니까?

이상순위원장

21쪽에 76번입니다, 팀장님.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문배체육센터,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용산문화체육센터.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네, 용산구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 건에 대해서 지금 원도급업체인 ㈜하오삼건설이 불법하도급, 하오삼이 아니고 강서건설이었는데요, 불법하도급으로 해서 부정당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하오삼건설하고 수의계약한 건이 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계약취소가 된 사유 그 현황도 본위원한테 이따 서류로,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계약취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27조에 보면,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서류감사 할 때 준비해서 보내주시고요, 그 외에도 이것 하나만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거든요. 많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한 부분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공개입찰, 아니면 제한경쟁까지라도 했어야 할 부분이 이렇게 한 게 문제이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계약심의위원회 우리 몇 명입니까?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지금 9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9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약심의위원회 조례에다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까지 이렇게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과 같은 무게를 가진 사람들이 주민참여감독대상이라고 보면 돼요. 왜? 같은 조례에다 같이 명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민참여감독들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과 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법이거든. 이것 중요한 거지요, 이게.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한 것, 이렇다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떼어서 별도 주민참여단에 대한 조례를 만들든가 그렇게 가야 돼요. 감독이라고 해 놓고서 “그 사람들은 그냥 동네주민이 불편을 느낀다든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한다든가, 그냥 가서 쳐다보는 걸로 끝난다.”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책임이 있어요. 전체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도 있고, 물론 거기 11조에 보면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놨어요. 전부 다 하는 게 아니지, 주민들이. 주민과 밀접한 부분만 해 놓은 이유는 공사의 필요성, 공사를 할 때 주민이 협조해 주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 공사에 지장을,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힘드니까 주민이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은 측면도 있는 거지요, 이 법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조례에다 만들어놓고 이해하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와 같이 계약도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4억짜리를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면 들러리 하나 세워가지고 잘못해 놓고서 그것 갖다가 내가 아는 사람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맹점입니다. 업자 쭉 여럿 만들어 놓고 “너 먼저 신청해.” 그런데 실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잘못하는 것 뻔히 알면서 그러고서 이렇게 4억이 넘는 것을 수의계약 준다? 다시 재공고 해야지요. 그래서 정당하게 업자선정을 해야 잘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몇 억이 넘는 많은 부분을 그런 식으로 다 한다면 굳이 법으로 정해 놓을 필요가 없어.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거기로 살짝, 이렇게 해 먹으라고 살짝 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이럴수록 우리가 그럼 재공고 다시 해서 공개입찰 다시 하는 거지요. 달리 업자가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 업자밖에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올바른 업자가 이 업자밖에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한번 얘기해 봐요. 주식회사 하오삼건설밖에 이 리모델링 할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저희가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체육센터에서는 이제 또……,

세철

오세철위원

내가 지금 행정감사라고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참 한심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재무과, 재정경제국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의 1년 예산 대부분이 재무국을 거쳐서 가야 돼요. 물품구매서부터 모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 한 사람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용산구가. 그러고서 답변 원만하게 못하면 그냥 적당히 묻혀 넘어가고, 이런 행정감사를 하고 앉아있는 내 자신이 부끄럽고, 조례에도 이렇게 돼있는 것을 바라보는 내 자신이 주민한테 송구스럽고,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감사자료로 남기겠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따가 계약업무매뉴얼 새올에 올라와 있는 것 본위원한테도 하나 해서 서류감사 할 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재무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12시 02분

「네.」 하는 위원 있음

권용하위원

위원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계약팀장님께,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계약팀장 이종문입니다.

권용하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아까 “왜 이 제도를 시행하냐? 목적이 뭐냐?” 하니까, “열린 관급공사 행정”, 그다음에 “투명행정”, 그다음에 “우리 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합니다.” 하고 아까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앞으로는 이런 투명행정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점점 이제 우리가 문을 넓히고 이렇게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보면. 그리고 어떻든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조례를 바꾸기 전까지는 감독자로 돼있으면 여기에 역할을 충실히 해 주게끔 우리 팀장님이 책임지시고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좋은 제도는 활성화 해 갈수록 우리구정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본위원이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보는데 보면 아까 다시 한 번 반복질의가 되는데요, 이것은 강조 안 할 수가 없는데, 주민참여 감독점검리스트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점검리스트, 그다음에 공사내용, 점검사항, 평가사항, 양호, 중간, 불량 이래 가지고 몇 단계가 있어요. 이런 것을 좀 엄격하게 해서 그분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철저를 기해 달라고, 그리고 이게 꼭,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지침에는 없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는 겁니다, 사실은 보면. 그래서 주무과는 하지만 우리 재무과도 이런 것을 팀장님이 앞으로, 그러면 한 번만 더 확인해 주면 철저를 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잘못 비춰지면 부서이기주의나 핑퐁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뉘앙스를 안 받도록 철저하게, 그 주민참여감독관이 한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보면. 적정성 여부, 안전성 여부,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크게, 조금 발품만 팔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그래서 어떻든 꼼꼼하게 앞으로 좀 체크가 돼서 이 부분은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게끔 당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나, 하나만 물어보지요. 아까 우리 원가매뉴얼이 있다고 했지요? ‘다함기획’ 것 있잖아요, 여러분들? 준 것 있잖아, ‘다함기획’, 인쇄물, 아까 4건인가 있다고 그랬어요, 재무과에서.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네, 4건 정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원가 계산한 것 있지? 그것을,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인쇄물 산술기초조사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해서 한번 예로 줘보라고, 예로.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내 줘봐. 매뉴얼이 어떻게 돼있는가를 좀 보려고 하니까, 매뉴얼이 굉장히 많아요? 원가계산매뉴얼이, 많냐고? 40~50쪽? 그러니까 그 목적하고, ‘다함기획’ 것 매뉴얼 상에서 평가한 것 있지? 그것 한 장만 보내줘 봐요. 원가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보내 줘요. 이상입니다.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설계변경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 보면 과만 이렇게 돼있는데 담당부서만 쓰지 마시고, 팀과 또 담당팀장 이름까지 밑에다 기입 좀 해 주세요.

종문

임종문계약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계약팀장님, 서류 25쪽에 보면 토목과에서 수의계약으로 2월 22일 날 2차, 3차 두 번 따로 분리해서 했고요, 또 27일 날 같은 것 그렇게 했어요. 이것 보면 2,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1차, 2차, 3차 해서 1,980, 그것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계약이, 이것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이것 보고서 해 달라면 그냥 해 주는 겁니까? 물품명세서 왔어요, 똑같은 물품. 어떤 재고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교묘하게 이렇게 1,980만원씩 잘라서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2,0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온 건이 참 많아요,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이게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평에 그것도 제가 할게요, 그 부분은. 과장님도 안 계시고 이런 부분, 어제도 본위원은 여기에 나와서 일요일 공부했어요, 늦게까지. 전부 다 자료보고 공부하면서, 물론 우리 재무과 직원들도 어려움이 많은 것 이해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한 것 그냥 다 책임지고 다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재무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과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 때 각과에서 제가 철저히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성낙식입니다. 평소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지역경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님들이 대개 보면 업무보고 하고 자료요구답변서 두 가지를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자료요구 한 것,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겁니다. 종전의 과장님들은 업무보고만 들고 왔다가 이것 없어서 아주 쩔쩔매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료답변서 56쪽에 유기동물 위탁, 제가 이따가 끝난 후에 서류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업자하고 계약서하고 몇 건이나, 이 건수에 대해서 업소에 대한 것 종합적으로 준비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세철

오세철위원

그 계약한 것을 준비해 주시고, 또 57쪽에 중소기업육성도 업체 수는 2012년에 58, 2013년에 53인데 업체명이 상세히 기재된 게 없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해서 주세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업무보고 하신 것 29페이지에 보면 전자 상거래업체 정비, 상상외로 정비대상이 많았어요, 말소업체가. 대표적인 게 어떤 부분으로 말소된 겁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통상 본인들이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통신판매업이라든지 이쪽에 같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 사업자등록만 폐업을 해 버리고 말아버렸던 것을 서울시에서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말소시키는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 부적절한 영업행위 때문에 저희들이 말소시키는 게 아니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게 아니고,

세철

오세철위원

행정적 절차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폐업을 했던 것을 지금 저희들이 다시,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폐업을 하게 되고, 자동으로 자기네들이 폐업이 되는 줄 알고 있어 가지고 지금 안 했던 것을 저희들 통신판매업소도 별도로 폐업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폐업 처리한 사항들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231개가 말소됐는데,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결국 이게 몇 년 동안 이 정도, 200개가 넘는 게 말소됐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게 통신판매소 6,900개가 넘다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만큼 영업이 부진하다는 얘기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영업이 부진하고 새로 또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1년에 200개 이상 생기고, 200개 이상이?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사업취소하고. 대개 젊은 분들이 시작할 텐데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가 구청에서 대부업체 정말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악덕 대부업체들도 있어요. 그런 대부업체도 전부 다 여기에 보면 영업정지, 뭐 과태료까지 이렇게 징수하게 만들었고, 우리 용산구 63개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할 책임이 없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63개에 대해 가지고는 이분들이 대부업등록 신고를 한 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허가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소위 음성적으로 한다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관리는 지금 등록허가를 내준 63개만 하고, 등록 안한 것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사법부에서 단속을 할 것이고. 합동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시·군하고 그것만 하고, 합동조사를 올해 두 번을 했습니다. 올해 두 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보게 되면 7건 정도,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 매겼던 게 그때 점검했을 때 적출해 낸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이게 정상적으로 영업허가를 내서 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겠지만, 음성적으로 하는 이런 대부업자들은 손이 닿는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단속을 해야 돼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올 봄에도 서부지방검찰청에서 관할하는 구청하고 경찰서, 경찰수사과장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등록업체는 법을 준수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경찰서하고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특이사항이 있으면 그때 서로 업무공유를 하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도록,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당부합니다. 유통시설팀장님, 재래시장 문제 때문에, 여기 답변대에……,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유통시설팀장 서영달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촌종합시장 때문에 2년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됐습니까?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지금 지난 11월 8일 날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에 그 이후에 지지대를 세울 수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서너 군데쯤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지금 진행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급하게 완료는 안 되고요, 지금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상인들의 또 어떤 공사의 문제점은, 공사하는데?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지금은 영업하는데 문제만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많이 소통을 해서 이제는 공사가 겨울 끝나기 전에 빨리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협조가 요새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소통한 보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울시비가 9억인데 전체적으로 9억을 다 쓰기는 역부족이지요?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5구역까지 하게 돼있었는데 주민들의 어떤 전체의견이나 여론에 의해서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구역하고 2구역 일부분 하게 됐기 때문에 돈은 그 공사는 그 전체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일부 줄였다 해서 설계 끝나고 공사 기공됐는데 그 이상 또 추가하고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올해 지출하지 못하면 반납해야지요? 이월하지 못 합니다, 이건 2년 됐기 때문에.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맞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가능하면 시비를 쓰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구비도 있고 개인부담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부 다 공사를 못하면 잔여 액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비, 구비를 빼고는 안 됩니까? 아니, 구비하고 주민부담금은? 반납할 때.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반납할 때에 그 비율로 어차피 90대, 5%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납할 때도 비율적으로 반납하고 개인한테도 그렇고 우리구비도 그렇게 남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쓰고 덜 쓰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비율적으로 결산해야 되고?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다면 그 시장에서 필요한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쓰도록,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포장이라든가 전기,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네, 간판까지 포함됐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 것까지 하고. 지금 우리 구에서 화장실 개․보수 리모델링을 했어요. 했는데도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 예산으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저희들이 그것은 공식적으로 사업범위 내에서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게 사설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공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별개의 문제지만, 그게 참 우리가 그렇게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상 시장 활성화에 더 필요한 것은 화장실이라고 보아지는데, 화장실 부분은 빠졌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하면서까지 그것을 개·보수 못한다면 결국 또 구청에서 우리예산으로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검토해 보시고, 서울시에 얘기해서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차장도 도와줘야 되고, 그 예산으로, 또한 화장실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다 필요하지, 거기에 캐노피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다면 사실 예산을 더 추가 신청하기가 어려워서 힘들겠지만, 지금 예산이 남는 경우 같으면 그런 데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달

서영달유통시설팀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에서 56쪽에 민간위탁 현황, 유기동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유기동물 고양이 같은 것 포획하고 또 중성화, 이것 지금 몇 건이나 돼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1,378건을 했습니다, 올해. 유기동물이 902건, 고양이 TNR을 476건 했습니다. 이건은 70페이지에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중복이 되어서 자료에서 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중성화는 동물병원 몇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할 수 있는 동물이, 16개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저한테 자료를 전체적으로 뽑아서 주시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고양이 중성화하고, 어떻게 보면 고양이나 유기동물이 구를 초월해서 우리 용산구 갔다 중구 갔다, 성동구를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산을 끼고 있어서 더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통상 고양이는 함께 권역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고양이는 지역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TNR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는 왔다갔다 하는 것은 조금 힘들고, 개 같은 경우는 왔다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동경로들이 구를 벗어나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우리 구가 지원하는 것보다 서울시에서 지자체를, 어느 정도 광역에서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매칭사업입니다. 50:50으로 시비가 50% 나오고, 구비가 50%로 그런 식으로 지원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거기 매칭을 80을 잡든, 70을 잡든 잡아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건의를 한번 해 보시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각구 공통사항입니다, 50:50이.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파동, 서계동하고 만리동 사이 경계입니다, 거기가. 거기 철거를 시작하다 보니까 고양이가 지금 청파동으로 거의 다 왔어요. 그렇게 많지 않던 고양이가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어요, 사실은. 지금 민원이 엄청나요. 저한테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것 대책을 한번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그쪽이 지금 아파트 전면 철거를 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서식하던 고양이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경로를 바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상황을 봐서 그것을 포획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그것을 보시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일전에도 제2주차장에서 몇 마리 잡았었잖아요? 또 늘어났어요, 거기. 또 늘어났더라고, 장소에. 한번 살펴보세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매칭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가 건의를 해 보세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건의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있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여기 도표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한 5명이 줄었네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랬어요, 이유가?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보니까 작년보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작년하고 틀린 게 올해는 저것도 있었습니다. 특별신용보증이라고 그래서 8건 저신용자들한테 특별융자보증을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올해 새로 만들었고,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업체당 한 1억 5,000만원까지 해준 거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은 1억 5,000만원이고, 소상공인은 3,000만원 이내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저거랑 비슷하네! 영세업자 그것도 3,000만원 이내잖아.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통상 은행에서 이게 담보가 있거나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3,000만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담보는, 사실 어려운 분들이 이걸 받으려고 하거든요. 이자도 저렴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가게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영세업자도 작년보다 또,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아마 보증 쪽하고 지금 담보 쪽이 약하다 보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해서 작년보다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 이것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많은 편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실제적으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은 은행이 담보 없이는 돈을 안 꿔줘요. 우리가 봐도 신용대출 건은 좀 어려운 얘기이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담보가 있어야 돈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장된 것도 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보증으로 해서 돈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보증이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담보보다는.

정재

김정재위원

보증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또 보증은 상대성이니까 잘 안해 주려는 곳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것 하는 업종들은 데이터 다 나와 있지요? 대출 받은 건하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원산지 있잖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원산지가 지금 이게 보니까 몇 군데가 지적사항이 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원산지 허위사실 한 데가 그거예요? 뭐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원산지,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팀장님, 나오시지요?

홍현

김홍현원산지관리팀장

원산지팀장 김홍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고발이 1건이고 과태료 2건이거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홍현

김홍현원산지관리팀장

고발된 건은 허위표시 할 때 고발사항입니다. 이것은 관내 음식점 1개소에서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팔다가 적발된 사항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 그 사항이에요?

홍현

김홍현원산지관리팀장

과태료는 표시방법이 잘못됐거나 부적정할 때 이걸 행정처분 사항으로 과태료 처분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축산물 11건은 또 뭐예요?

홍현

김홍현원산지관리팀장

축산물도 이렇게 보면,

정재

김정재위원

허위사실로?

홍현

김홍현원산지관리팀장

허위사실은 아니고요, 과태료이기 때문에 표시방법이나 업소에서 지켜야 할 행정의 어떤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나간 사항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고발 건은 재판을 받는 것 아니에요?

홍현

김홍현원산지관리팀장

고발 건은 보통 통상적으로 벌금형으로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계도 같은 건 잘 하고 있어요?

홍현

김홍현원산지관리팀장

우리가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단속보다는 교육위주로 그렇게 원산지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잘 계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많이 알려야만, 홍보도 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세요.

홍현

김홍현원산지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역경제과로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셨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올해 1월 1일날 왔습니다.

권용하위원

1월 1일? 그러면 10개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10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가 업무도 많고 또 복잡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깊은 데잖아요.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과장님 오셔서 역점적으로, 내가 와서 했는데 이것은 참 자랑도 할 수 있고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신 있게 한 가지만 당당하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우리 등록시장을 인정시장으로 등록시킨 게, 제가 처음에 오니까 용문시장이 3개 파로 나눠져 있어서 내부적으로 알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한 목소리를 내서 시장을 활성화 시키든 뭘 해야 되는데 그 상태가 안 되어 있다가,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용문시장과 용문종합시장을 따로따로 해 가지고 인정시장으로 만들어서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그분들하고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양립되어 있지만 용문시장과 용문종합시장을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만들었던 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한목소리 얘기인데, 사실 우리 용문시장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추진하시면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이게 합해져야 되는데 지금 상인회장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분들끼리는 합심하려고 서로 노력해 나가고, 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그게 서로 없었습니다. 서로 말도 안 했던 상태였는데 지금은 서로 왕래를 하려다 보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많이 진척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신 것 본위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아쉬운 부분에 한목소리로 이렇게 했는데, 저도 지역이 아니라서 사실 거기에 관심을 많이 두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행사할 때 가보니까, 여기 보면 과장님 답변서 자료에 보면 내용이 두 가지가 다, 인정시장을 신청해서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된 건데, 거기 보면 골목형이라든지, 내용에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사실 한목소리로 통합해서 하면 서로 뭐 있을 때, 그런데 이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인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었던 저기에서는 한 쪽에는 개발을 하겠다는 사람하고, 한 쪽에는 활성화시키겠다는 이게 파가 나눠지니까 그게 힘들었던 사항이거든요.

권용하위원

그래서 사실은 본위원이 이 내용을 질의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닌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하고. 사실 보니까 그래요. 약간 우려스럽고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그 생각은 공히 본위원과 같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양쪽에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저도 재래시장을 만리시장보다는 솔직히 용문시장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저는 대형마트보다는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가보면 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양쪽에 약간의, 요즘에 그런 일이 추진되면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라든지, 앞으로 진행되면서 염려나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이전투구(泥田鬪狗)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것은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그것을 원만하게 하나로 했으면, 과장님도 그 생각은 하나 됐으면 참 좋겠다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사실 우리들이 나서기에는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해 주고 문제점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통합하는 데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어떻게든지, 과장님, 통합·····,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고요,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게 서로 간에 왕래도 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그것은 언젠가는 같은 골목이고 같은 시장이다 보니까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과장님,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본위원도 향후에, 향후라 그렇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도 그때 와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셨겠지만, 그때 본위원도 가서 보니까 그쪽 분들이 와서 정말 축하도 해 주고, 같이 우리가 공생하고 있고 ‘서로 상생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한 시장 안에서 ‘너희들은 너희들이고, 우리는 우리야.’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시장분들 본인들한테도 안 좋고, 일을 하는데도 앞으로 어려움으로 될 것 같고 이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관에서 과장님이 앞으로 역점을 두셔서 해결을 해 주시면,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왜냐 하면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도로 하나라도 떨어져 있다면 모르는데, 이것은 같은 시장이잖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또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항상 같이 상의도 하고, 협조도 구할 것은 구하고 하면서 통합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올해 연초에 우리가 신규업무 보고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동물등록제 시행하겠다, 이랬는데 이것을 시행해 보니까 어때요, 지금?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좀 된 편이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소문이 돌아서, 동물 안에 칩을 이렇게 삽입하게 되면 안 좋다는 이런 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니까 보고된 건수 보게 되면 사고 난 건수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10만 마리에 반 쪽 정도 이렇게밖에 없었으니까 거의 사고 같은 게 안 난다고 봐야 되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되다가, 6월 말까지 등록제를 하고 7월부터는 그게 안 되게 되면 과태료를 매기고 저것을 한다 그랬다가, 그게 좀 저거하니까 올 연말까지로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지금 계속 등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766마리까지 등록된 상태입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용산구에 앞으로 등록제를 해야 될 예상 마릿수는 대충?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1만 1,000마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50% 조금 못 되게 되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원칙은 이게 1만 1,000만원 정도인데 올해 연내에 마무리되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그것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게 되면 유기동물이 많이 줄어드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아무래도 유기동물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아까 답변하셨고, 본래의 목적이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발생이 안 되고 잃어버린 개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유기견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면 유기동물은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애타게 자기가 애지중지 기르던 강아지를 찾는다고 전단지를,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 분들은 등록제가 되면 바로 찾을 수 있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바로 찾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서울시 전체 구가 공히 시작하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전체도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적극 홍보해서 이왕에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우리 용산구가 애매하게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주변에, 만리동 쪽이라든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용산구 쪽으로 접근이 빨리,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유기견하고 저것은 틀립니다. 이것 동물등록은 내가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개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키우는 것을 내가 등록하는 거지, 유기견을 잡아서 등록하는 건 아니거든요.

권용하위원

아, 그래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권용하위원

유기견은?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유기견은 아닙니다.

권용하위원

아, 지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어쨌든 유기견이 용산구로 많이 접근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것은 딱히 확인을 안해 봐가지고,

권용하위원

주변에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 쪽으로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용산구가 그런 영향은 받지 않겠나, 그것을 지금 느끼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권용하 위원님께서 지금 등록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등록제 하면서 살을 째서 거기에 칩을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주사로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게 지금 내장형이고,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런데 그것 민원 들어온 것은 없어요? 상처가 심해서 재발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고 저번에,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전에 신문하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구에서는 없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관내에 그때 1건 있었는데 그것은 다시 재수술하고 이상 없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됐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1건밖에 없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1건 정도 있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다행이네요. 다른 데는 그게 심각한가 보더라고요. 염증이 심해서 재수술 해주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재수술 해주고 이상은 없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우리 동물병원에서 하잖아요, 우리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한번쯤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런 차이를. 잘 치료도 해야 하고, 그런 것을 잘 해야 민원이 없을 것 같아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동물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시술을 하고 나서 바로 타격을 입게 되면 바로 그 동물병원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애완용 같은 것을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자식 이상으로 생각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세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제가 용문동 인정시장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것 등록시장 만드는 과정에서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거기 아시다시피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시장이 나눠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데요, 꼭 그렇게 용문종합시장이라는 것을 하고 용문시장을 따로 한 달여 만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용문시장이 2005년 정도부터 상인회가 2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서로 간에 알력이 있어오다가 최근에 마포 공덕동에 이마트가 생기다 보니까 전통시장 인정시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용문동쪽에 SMS이라든지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상순위원

위기의식을 느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 당시 2011년경인가 그때 알기로는 3개로 상인회가 나눠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용문종합시장으로 인정 받은 그 회장이 박ＯＯ 씨입니다. 그분 골목시장이 추진을 하다가 기존에 있는 용문시장 쪽에서 반대를 해서 한 번은 무산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그쪽에서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용문시장이 자기들 개발권으로 해서 서로 다투고 있는 틈바구니에서 활성화 자체는 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문종합시장 박ＯＯ 회장 이쪽 골목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인정시장을 하겠다. 기존에 있는 용문시장은 그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별도로 따로따로 구역이 틀리니까 나눠서 하자.” 따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따로 신청이 맨처음 박ＯＯ 씨 편에 들어왔을 때 지금 인정시장 신청한 분들이 나중에 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또 서명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거기 구역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구역이 완전히 틀리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완전히 틀리다고 보는 것은 뒤쪽 골목에 있는 것, 거의 가게 안 하는 사람들 그쪽이 완전히 다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이게 지역상으로 보게 되면 겹칠 수는 없습니다. 겹치게 되면 인정시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분이 틀리고 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여론이라는 게, 거기가 지금 Y자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말하자면 Y자식으로 해서 끝에 가서 이렇게 됐는데, 첫 번째 한 데가 Y자 한 가닥이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V로 보시면 되고요.

이상순위원

V쪽은 그 사람들로 보면 되고, 지금 현재 한 사람이 끝의 쪽 일자로 보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저쪽에 있는 것 따로 또 떨어져 있잖아요? 거의 영업 안 하고 지붕 다 헐고 그런 데, 김ＯＯ 씨.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3개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 V자 쪽이 박ＯＯ 씨이고,

이상순위원

네, V자 쪽이 박ＯＯ 씨이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거기가 현재 용문종합시장이고, 그 다음에 용문시장은 Y자 쪽하고 이쪽이고, 기존에 무너지고 했던 자리가 지금 김ＯＯ 씨가 있고, 김ＯＯ씨가 있는데 이 분들은 기존 회장입니다.

이상순위원

알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기존회장인데 이분들은 서로 간에 개발을 하겠다고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한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서로 자기들이 개발하겠다 했던 분들이 그분들인데, 그 건은 같은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용문시장은.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 세 분의 회장님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의원으로서 개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들어주는 건데, 이분들도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구청에서 이것 내주고 저것 내주고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듣고만 있고, 얘기했다간 저도 개입하면 잘못하면 오해 살 수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감사 때니까 여쭤보는 건데, 과연 과장님으로서 두 번째 용문시장이라고 인정시장으로 해 준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그리고 또 인정시장이라는 게 어떤 혜택이 있기에 그 사람들이 2개를 나눠서까지 해야 되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인정시장이라는 게 기존의 무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이나 영업하고 하는 데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없잖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차이는 없는데, 단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정시장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 말씀을 잘하셨는데, 용문시장 쪽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으면서 법적인 어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입니다. 지금 김ＯＯ 씨하고 김ＯＯ 씨 이것은 같은 시장을 두고 서로 회장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 시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상순위원

지금 69개 거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붕 무너진?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같은 시장입니다. 그게 용문시장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쪽 그분은,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 두 분이 다툰다 뿐이지, 서로 자기들이 회장이다,

이상순위원

이번에 그러면 사인 다 같이 들어왔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고. 같이 들어왔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김ＯＯ 씨하고 김ＯＯ 씨하고 이쪽 시장은 구역은 같은 구역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같이 사인이 들어왔냐고요? 다 그 사람들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사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동의율 50% 이상이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3개로 갈라졌다는 게,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인 받아서 먼저 해서 났는데 그 다음에 구청에서 또 해 주냐, 이 여론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쪽 상인회하고 이쪽 상인회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상순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겠냐?” 했더니 “나눠져 있어서 그렇다.” 그랬으면 이쪽에서 어떤 법적인 그런 문제를 제시하거나 해서 “이걸 하나로 합쳐서 하십시오.” 라든가 해서 하나로 됐으면 모양세도 좋고, 거기 주민들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지금 결과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세 군데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론이 오히려 인정시장을 함으로 해서 화합이 안 되고 또 나눠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점포수가 86, 69 해서 155개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 용문시장 합친 게 155개입니까? 다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여기 숫자는 동의한 숫자입니다.

이상순위원

동의한 숫자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안 한 사람이 있잖아요. 안 한 사람이 지금 얘기한 지붕 무너지고 영업 안 하는 그쪽은 제가 안 한 사람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기존의 용문시장 쪽에서는 그쪽이 무너지고 저거 했던 데, 기존에 노점하시는 그런 분들은 지금 빠져있을 거고, 무너져 가지고 있는 건물 빠져 있고, 그런데 아까 김ＯＯ 씨하고,

이상순위원

그러면 여기 용문시장이 빠진 것도 50개로 보면 200개가 넘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김ＯＯ 씨하고 김ＯＯ 씨하고 이쪽이 나눠져 있다는데 같은 건물 안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 차이일 뿐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나는 과장님 얘기가 속기에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해서 또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용문동 화장실, 저희가 작년인가 만들어줬잖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금 화장실 문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청소문제, 또 문을 잠가놓고 쓰는 문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화장실을 저희 돈을 들여서 만들어 줬잖아요. 그때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용문시장에 있는 화장실은 용문시장 그쪽 개인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용문시장 거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줬잖아요. 만들어줬어요, 그때. 저희 돈을 들여서 해 줬어요. 해 줬는데, 과장님 그것 알아보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관리를 하는 것을 거기 있는 상인이나 소비자들이 “왜 이것을 문을 잠가놓고 쓰고, 또 청소를 안 해서····” 제가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 구청장님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이 민원 얘기를 하라니까, 아니 자기하고 구의원하고 거기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아니, 지금 개인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개인 거라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홍보를 해서 용문동시장은 개인 것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청소를 하고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을 심어줘서, 왜냐? 우리가 돈을 들여서 거기에 보조를 해 줘서 화장실을 만들어 준건데, 그러면 지금 그런 것까지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것도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런 것도 하면서라도 저희가 어떤 홍보를 했어야 되지않나, 계속 그 화장실이 문제입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저희들이 따로 만들어준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화장실에 지금 어떤 이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원해준 적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지원해준 게 결국은 만들어준 것으로 확대해서 그게 여론이 됐어요. 결국은 이제 주민들이 오죽하면 “화장실청소를 해 달라” 그런 것까지 얘기가, “문을 공중화장실이니까 열어달라” 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게 인정시장까지 됐는데 그런 것조차 해결이 안 되면서 무슨 보조금 받으려고 이것을, 법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저희가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 건은 지금 현재 회장이 권ＯＯ 회장이거든요.

이상순위원

권ＯＯ 씨, 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분하고도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화장실이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상순위원

물 문제도 있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물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쪽에 시장 측에서 수도를 연결해 가지고 화장실 물을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용문시장하고 용문종합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쓰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인정시장 등록을 했다는 그것을 팜플렛 걸고 꽹과리 치고 그런 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그런 것부터, 사람들의 마음부터, 또 사람들이 가장 절실한 문제부터 해결을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아무튼 용산구청이 개입이 된 거잖아요, 이제는? 인정시장 등록을 해 줬으니까, 허가를 내줬으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시장이 되고 안 되는 되는 것도 구청 탓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 굉장히 많은데, 여론은 그래요. 아시다시피 다 개인적인 문제지만 그것을 늘 관하고 연결을 시켜서 뭔가 의지하려 하고 바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인정시장이라는 것을 용산구청에서 개입을 했으니까, 그랬을 때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저희가 또 지역경제과에서 지도감독도 좀 하고, 여론도 홍보 좀 하고 해서 용문시장이 말없고, 이렇게 장사도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잘 해서 하나라도 변화가 있나, 예를 들어서 변화가 있을 때 하다못해 거기 상인들하고 회장들하고 얘기를 해서 끌고 다니는 있잖아요? 카트라고 하나? 그런 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분들한테도 얘기를 좀 하고, 보조금이 나가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질의를 합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한테는 제가, 용문시장은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본 작은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재래시장 인정시장 있지요? 허가 조건이 뭐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첫째, 점포수가 50개 이상이어야 되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나머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 상인 2분의 1 이상 동의,

길준

박길준위원

상인하고, 그것 말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시설은 딱히 없습니다. 점포수 50개, 토지면적 1,000㎡ 이상,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각 2분의 1 이상 동의, 그다음에 건축물 1,000㎡ 이상,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지금 말이지요, 용문시장의 화장실 때문에 옛날부터 문제가 됐었어요.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적어도 인정시장이라면 화장실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통하는 장소인데 그것 자체가 없다는 것은 그것 문제가 안 돼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용문시장 쪽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화장실은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인정시장을 내주는데, 후암에서 인정시장 내고 용문시장 내는데, 용문시장은 그동안에 화장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정말로. 그럼 적어도 인정시장의 조건 속에서 법이야 어떻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이 그것은 갖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법 체제에서는 현재 그것은 없어 가지고, 지금 그것은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인정시장을 적어도 우리 예산을 투입하고 말이지요, 국가에서 관리를 내준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도, 주민들이 시장 와서 말이지요. 시장을 사용하는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구청에서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인정시장을 내주지요. 인정시장 내준다고 해서 예산이나 투입하고 말이야. 인정시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른 사업도 하지요? 이벤트사업도 하고 말이야, 상품권도 발행한다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러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이벤트사업은 인정시장이 되든 어떤 시장이 되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저희 용문시장은 지금 시장 내에 화장실이 없다고 서울시에 지금 보고된 상태이고, 서울시도 인지하고 그쪽에서 따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전통시장 인정시장 돼가지고 오픈식하면서 이벤트 사업하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 상품권하고 하는데 우리예산 지원하지 않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원 나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서도 지금 화장실 자체가 해결이, 나는 인정시장이라면 말이지요, 적어도 화장실 정도는, 왜냐하면 2개 용문시장하고, 내가 지금 현황도를 가지고 보는데 말이지요, 인정시장이 2개 갈라져서 있는데, 같은 구역 내에 말이지요. 조합 구성이 별개로 돼있다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인정시장을 내주려면 화장실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정시장을 지금 억지로 내주는 겁니까, 인정시장? 아니,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시장상인이 요구해서 인정시장을 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청에서 인정시장을 내주는 겁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시장 측에서 신청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면 신청할 때 화장실 같은 조건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런 기본은 갖춰야 될 게 아니에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허가조건은 지금, 이게 허가가 아니고 요건만 맞게 되면 저희들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알아요. 대통령시행령으로 한다고 했어요. 여기 재래시장 법이 있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내에,

길준

박길준위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의해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행령에서 하고 있어요, 시행령에서. 그래서 내가 아까 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시행령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아까 점포수, 면적, 시설에 대한 얘기했는데, 시설 속에 화장실이 포함이 안 됐다는 게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화장실 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각 점포마다 화장실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건축물에도, 남의 건축물에도 공중화장실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관리라든지 무엇을 지원해 주고, 이거라도 근본적으로 갖춰서 거기에서 적어도 “상가 몇 집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집”이라든지 규정을 정해서 편의성을 여러분들이 구청에서 해 줘야 될 게 아니에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인회하고 하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인정시장을 내기 전에 그것을 해 줘야 된다고. 우리 인정시장 하면 상가현대화사업 할 때 90% 내지 95% 지원하지요? 지금 이촌동 지금 공무원시장인가요? 이촌동.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촌종합시장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공사 예산 들어간 것은 아직 안 됐고, 예산 잡혀 있는 것은 9억 9,000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9억 9,000?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서울시에서 9억 시비를 받고, 또 자체 5% 4,500만원, 자비 4,500만원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5%까지 최고 내려갔어요. 대개 10%대라는데 5%까지 내려갔는데, 이 많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인정시장을 받는 거예요. 인정시장을 받아야 만이 그 예산을 투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막대한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적어도 구실정도는 기본적으로 화장실 정도는 갖춰놔야지, 그것을 몇 년간 해결을 못해서 말이지요, 인정시장까지 내주면서 그것 하나 용산구청에서 해결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막대한 예산 투입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벤트사업 하는데도 상품권이라든가 예산도 지원해 줘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화장실 자체가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이지요, 억지로 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면, 억지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지금 인정시장을 만들고 있어요. 인정시장을 만드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자꾸 유도하고 있다고, 나가서. 그러니까 용문시장 같은 데도 두개로 갈라주고 그래요.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줄 테니까 하라고 하면 말이지요, 거기에서 갈라지겠어요? 어떻게 해서 말이지요, 용문시장 같은 데는 화장실 하나 안 갖춰져 있는데, 시장이라는 게, 뭐가 되겠느냐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용문시장 같은 경우는 SSM이 들어오고 대형마트가 들어올 것 그게 걱정이 되니까 그분들이 지금,

길준

박길준위원

용문시장 화장실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용산구청에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부지확보입니다. 부지가 지금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을 만한, 서울시에서 예산을 시비를 받든 뭘 하더라도 지을 만한 부지가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저희들의 제일 고민은 고민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부지를 우리가 감정가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가게를 헐고 공중화장실을 만들든 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마땅한 자리를 지금 못 찾으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전에는 잘했어요. 동청사 지으려고 그러면, 안 하면 뭘로 묶었지요? 묶는 것 있지요?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시장을 육성하려면 안 되면 묶어서, 알았어요? 강제로라도, 전에 전 청장은 강제성을 많이 띄웠어요, 발전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억울하지만. 그렇게 하고 여기 활성화시키는 시장제도를 만들어줘야 만이 여러분들이 진짜로 인정제도를 하는 거지, 화장실 하나 없이 여기에 예산만 지원해 주고 말이야. 지금 우리 이촌 같은 데는 말이지요, 거의 10억을 줬어요, 10억을, 상가 지금 하는 데. 적은 돈입니까, 10억? 여기는 지금 말이지요, 현대화를 하려면, 재래시장 현대화 해서 우리가 다 고친다면 얼마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용문시장 이런 데 두 개를 말이지요, 지금 새로 잘 고쳐야 될 것 아니오? 우리 주민들이 잘, 편안하게 살 환경을 바꿔줘야 될 게 아니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돈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 신청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10분의 1 그래서 0.5% 대라고 해야 될 것 아니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여태까지 못한 걸 이번에 인정시장 두 개로 갈라주면서 화장실 하나도 못 만들었다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인정시장 할 때 상가의 상점 중에서 그래도 편의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몇 개의 집을 해 가지고 좀 시설들을 고쳐주고 편리하게 하고 말이지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장에 오는 소비자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그것조차도 않고 인정시장이라고 하고 와서 인정시장 받았다고 플래카드 붙이고 말이야, 행사나 하고 이벤트나 하고 말이지요. 이게 내가 봤을 때 올바른 행정이라고 안 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난 지금 이것 인정시장이 용문시장 2개 됐다고 해서 ‘거기 화장실은 해결 됐구나!’ 라고 생각해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그게 안 돼 있다는 게 나는 말이야, 그리고 후암동 인정시장이 됐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에서는 앞으로 서울시에 요구해서 현대화사업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구상해 보셨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연차적으로, 바로 이렇게 인정시장 됐다고 바로 요구하기는 그렇고, 그것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항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딱히 기간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인정시장이 용산구에 몇 개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시장 8개 중에서 7개가 인정시장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인정시장이에요? 그럼 몇 개 시장에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길준

박길준위원

이촌동 하나만 지금?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촌동 하나만 돼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년에 하나씩은 할 수가 없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예산확보가 문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비가 들어와야,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시비하고 국비인데, 국비는 아마 바로 들어오기, 중기청 예산 들어오기는 힘들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신청하셨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아직 신청은 안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이것 언제까지 신청하는 겁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재래시장 국비, 시비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연차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요구를 하게 되면 서울시만 하더라도 330개이고, 중기청에서는 숫자가 더 많다보니까 이게 연차계획에 의해 가지고 급한 것부터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은 좀 소요되는 것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시에 올해 재래시장 육성하려고 예산지원 한 데가 몇 개소나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래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확인 못해 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서울시 재래시장 지원에 관한 돈을 받으려면 서울시에서 올해 몇 개 지역이나 하는지 이것 정보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우리도 좀 신청하고, 시의원들 있잖아요, 용산구 시의원 만나 가지고 “이것 좀 알아봐 주세요. 우리 것도 예산을 심의할 때 넣어주세요.” 이런 로비를 해야 될 게 아니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정부지원은 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상인회 조직부터 먼저 돼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인회가,

길준

박길준위원

시장은 다 돼 있잖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인정시장이 되고 상인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정식으로 상인회가 등록이 되고 나서 그때,

길준

박길준위원

인정시장이 난 데에 상인회 등록이 안 된 데가 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용문, 이촌종합시장만 되고 아직 나머지는 다 안 돼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안 되는 겁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 정관도 만들고 해서 들어야 되는데, 후암시장은 곧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것도 없이 들어오는 겁니까, 인정시장 내주는데?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인정시장이 먼저 되고 상인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재래시장 있지요? 지금 인정시장이 못되는 재래시장. 용산에?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신흥시장만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2가동?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거기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쪽에는 그쪽 시장 쪽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신청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정시장이라든지 이것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는 가능성이 없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아마,

길준

박길준위원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신경 쓸 여력이 없느냐 이거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안전에 의해 가지고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안전점검을 해줄 수는 있는데 나머지 예산집행은,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뭐지요? 지붕이 위해물질이라고 해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석면 얘기하는 겁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네, 석면, 옛날 슬레이트지붕,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석면은 저희들이 안 하고 지금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환경과에 물어서, 시장에 석면으로 된 슬레이트 지붕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세요. 그리고 말이지요, 재래시장 육성하려고 인정시장도 만들고 그러는데, 재래시장의 문제점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 왜? 소비자가 재래시장을 안 가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을,

길준

박길준위원

왜 안 가고 그러는지 그것에 대해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첫째 제가 생각하는 것 같아서는 요즘 젊은 분들이 옛날처럼 골목 안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것도 있고, 물건 사는 것도 한 번에 원스톱으로 사야 되는데 이쪽에서 조금 사고 저쪽에서 조금 사야 되니까 돌아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재정경제국은 어느 시장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물품을 사십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만리시장 가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만리시장 가니까, 여러분들이 소비자로서 가보니까 어떻게 환경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거기 나가서, 그쪽 시설주가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돼있고, 법인이라도 가서 보면 물건이 마땅히 살만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도.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을 하고 계시잖아? 우리 재래시장이 장사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안 사는 사람도 거기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물건을 안 사면 식당에라도 들어가서 밥이라도 팔아준다고 여러분들이 정성어린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역경제과에서는 ‘왜 그게 불편한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흥시장에서 우리 동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오시는 것은 고마운데 그분들이 살 게 없으니까 물품을 전부 주문받아봐라.” 그랬어요. 공무원들한테 물품서를 나눠줘 가지고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있잖아요? 받아서 “동에서 그것을 구매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퇴근하는 시간까지 좀 갖다드려라.” 그분들이 가지러 오는 불편을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한번 해 봤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끝나고 나서 거기까지 오려면 불편하니까 주문서를 내줘가지고 주문을 받으면 물품해서, 가격 연락해 줘서, 그날 퇴근하는 날 다 포장해서, 우리 과장님 거라면 과장님 거라고 해서 딱 갖다, 퇴근하시면서 가져가게끔 그렇게라도 육성을 해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체 여러분들이 오시면 불편하니까. 살 것이 없잖아요, 도대체, 거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은 불만스러울 거야. “여러분 스스로라도 재래시장에 와서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에서 한 번인가 했다고 그래, 그렇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도움을 받으니까 동은 싫어하는 거예요. 귀찮잖아요. 그것 해 가지고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포장해서 갖다 주려니까. 그런데 후암시장 같은 인정시장 같은 데는 하겠대요. 여러분들이 미리 주문을 하면 물건이 무엇 필요한지 쭉 얘기하면 좋은 것을 다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갖다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도와줄 그런 것까지라도 재래시장,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안타까워서, 용문시장 화장실 좀 말이지요, 꼭 좀 해결하세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전자상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제일 큰 게 보기에는 옛날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게 있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웬만한 것은 쇼핑몰이라든지 홈쇼핑 같은 데에서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보러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거의 없고, 지금 있더라도 이분들은 기존에 자기들이 가격대를 다 확인을 해 가지고 물건을 보고, 인터넷상으로 떠도는 가격대하고 현재가격대하고 이 차이가 보니까 인터넷이 싸다, 비싸다, 이런 불신 같은 그런 것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제일 심각한 것은 그것 같습니다. 지금 택배가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물건을 집에서, 가정에서 사고 하기 때문에 현재 안 오는,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은 안 된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오프라인은 조금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태원 상인들을 위해서는 우리 용산구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전자상가, 대한민국 최고의 전자상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왜 그렇게 차별을 두는 겁니까?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전자상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하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전자제품 하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여건이 필요하다. 그 지역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주차장 문제라든가 모든 것으로 봐서는 이태원보다 더 손쉽게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돼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 상인들이 큰손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것도 맞아요. 그게 역대 큰손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상점이 아닙니까? 그러나 용산구 발전을 봐서는 활성화시켜 줄 의무도 있어요. 이태원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좀더 전자상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냥 이벤트 한 2~3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주 형식적으로.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거기 지금 올해 저희들이 이벤트행사도 지금 그쪽 “전자상가 쪽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 투입을 못 하겠다.” 그런데 여지껏 소극적이었습니다, 전자상가 쪽에서도. 시설주도 그렇고, 자기들 단합도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전자상가연합회를 구성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간담회 했지요? 그 간담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하게 되면, 그 당시는 “옛날에 각자 자기들 개인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래 가지고는 자기들이 공멸하겠다.” 그런 인식을 가지면서, 자기들이 솔선해서 하겠다고, “이벤트도 해 달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고, 상인들도 같이, “우리가 합심을 해 가지고 상인들도 같이 동참을 시키겠다.” 그러면서 올해는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인원도 많이 참석했고, 지금 자기들도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겠다.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해 달라.” 그러고 있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진상가나 전자월드, 선린상가 같은 데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투자해서 행정적 지원만 우리한테 받고 하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좀 장려해 주세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덧붙여서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재래시장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인정시장 설정기준에 화장실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정시장으로 8조 보면, 5조부터 8조까지가 쭉 그런 문제인데, 8조에는 분명히 ‘인정시장의 설정기준’이라고 해서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이렇게 3항에 명시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편의시설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인정시장이 됐기 때문에, 이촌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아시지요? 이촌 그,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시장의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언론에도 났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중지했다가 다시 운영을 하고 있지만 12월까지 거주자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관리공단에서도 이사장이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주차장문제하고 화장실문제는 꼭해 줘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입장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우리 자매시·군 농특산물 직거래 관리하고 택배 이렇게 추진한다는데, 이게 주목적은 보니까 설·추석 2회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우리가 먹고, 그쪽에서는 판매하고, 이런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지금 이 타이틀로 봤을 때는 이것이 주목적인데, 과장님, 그 전에 보니까 피해사례라고 하면 피해사례이고, “반품이 잘 안 된다” 이런 것은 개선이 됐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것 지금 거의 개선됐습니다. 안 하게 되면 돈도 최종적으로 확인 다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다 끝나면 그때 우리가 돈을 송금하는 것으로, 그게 안 되게 되면 돈을 송금을 안 합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요? 빨리 시행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분들이 물품구매를 할 때는 신청을 구청홈페이지에, 그때 보니까 좀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각 동 주민센터나 각 과를 통해서 팩스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용하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우리가 자치행정과 할 때도 과장님한테 신신당부를 했는데요, 동장님들하고 이것은 16개동이 다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고, 본위원은 지역경제과가 다른 데보다 현장업무이기 때문에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거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지역 경제하고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권용하위원

아니, 연 2회니까 지역주민들도,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일부 같이 물품이 이렇게 중복되다 보니까 “왜 우리 재래시장에서 사지, 우리 동네에서 사지 꼭 그렇게 사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물가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는 있다고 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님, 지금 답변 참 잘해 주셨어요. 그것도 과장님이 앞으로 해소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특히 상인들이지요? 이 상인들이 그때 대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상인들이 우리 주 대상인데 어떻든 그런 오해가 없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사실 9개 자매시·군·구 하고 아까 본위원이, 다시 반복질의가 됩니다만, 주목적이 우수한 품질 이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별 그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행사할 때 보면 단체장이 한 번 참석하는 것 그 외에는 보면 큰 교류가, 그래서 이런 목적이라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그래서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되는 겁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전통시장 이용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설 및 추석맞이 홍보 현수막 제작·게첨(7개 전통시장)” 이런데, 본위원도 이럴 때 지역 주민들하고 “별일은 없느냐?” 명절이니까 인사도 하고 지역을 다니다 보면 현수막, 플래카드 걸린 것을 봤는데, 과장님, 이것도 엄청난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 구민들이 재래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지금 유통상생발전법이 많이 보호를 해 주고 있지만 그래도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경제사정도 안 좋고 기타 등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사실 솔직히 나날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보면.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특히 만리시장 같은 데 가보면 시장 안에 상인들만 이렇게 멀뚱하게 계시고 컴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용산구 관내에 있는 것은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서민들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해요, 보면. 경제적인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어떻든 우리 전통시장 관리를 안 하고 활성화를 책임지고 안 했다면 모르지만, 하고 있는 한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겠다고 “게첨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든 같이 장사를 잘해 보려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이것마저도 애를 쓰시는 건데, 과장님, 이 부분을 앞으로 더 활성화해서 홍보차원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도 느끼시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것을?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그때만 돼가지고 플래카드를 거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하게 이분들이, 사실은 재래시장이 아까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저는 봤을 때요, 젊은 사람들이 아까 골목 들어가는 게 불편하다고 그랬는데요,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그래요. 지금 주차장만 우리가 제대로 확보돼도 전통시장이 저는 50% 이상 당장 활성화 된다고 봐요. 그분들이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스톱으로, 아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원스톱으로 편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형마트라든지 SSM 이런 데를 가는 거지, 지금 전통시장 가면 정도 느끼고, 어머니들한테 “조금 더 주세요.” 이렇게 서로 정감을 느끼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반시설이 원스톱도 안 되고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화장실도 그렇고, 기타 등등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어떻든 우리가 현재 그런 것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쉬운 것부터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당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게첨 말고 ‘어떻게 하면 더할 수 있나?’ 이런 것을,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어떻든 우리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그랬어요. “동장님하고 우리 구의원들하고는 소통과 교감이 잘 돼야 된다. 그런데 과연 자치행정과에서 동장님들하고 먼저 선으로 그렇게 되고 있냐?” 이것을 그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래요. 우리 구의원들이 우리 용산구 16개 행정동에 대해서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현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 판공비 있으시잖아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과감하게 건의 좀 하세요. “점심 제가 순대국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지역현안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좋은 건의, 이런 것을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굿 아이디어도 좀 주시고, 제가 점심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한번 해야 되는데, 저 구의원 하는 동안 그런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타파해 줬으면 좋겠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 제가 좋은 의견 주면 그것을 깊이 고민해서 이게 점차적으로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과장님 한번, 그런 것을 한번, 왜냐하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장기목표’, ‘단기목표’ 이렇게 거창하게 세워놨어요. 이렇게 쭉 세워놨는데, 사실 이런 것이 지금 걸 맞는지 이런 것까지는 본위원이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과장님, 이것 지금 원산지표시제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한 가지만, 이것 신고에 의존하는 겁니까? 아까 보니까 고발도 있고 과태료도 있는데, 안 그러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지도점검해서 발견을 한 겁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우리 자체에서는 “사전에 이렇게 나가겠다.” 주로 지도점검 쪽으로 위주로 하고 있고, 주로 서울시와 합동점검 있을 때는 그때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 절대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항상 지도점검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단속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해요. 어떻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의 본래 목적은 원산지표시지도 점검을 통해서 구민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보호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단속하자는 게 아니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과장님 보면 아까도 그것이 건수가 많다고 본위원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지역 나가보면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더 애를 써주셔야 되겠다, 이런 것은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나가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영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마음도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서울시 점검이 뭐가 있다. 뭐가 있으니까 잘해 달라.”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나가고, 또 같이 합동으로 나갑니다. 그래도 걸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지, 굳이 그 업소를 찾기 위해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아니고 상시로 그분들이 마인드가 개선될 수 있게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되도록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게 되도록, 항상 우리 용산구는 이런 부분은 앞서 가도 저는 본위원이 이렇게 잘 한다고 하기 보다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리 지역경제과가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보면 이것을 하면서 아까 전자상가활성화 같은 것도 옛날에 횡단보도 밀려 다녔습니다. 본위원이 요즘 그쪽에 일이 있어서 가보면 그쪽 실정을 요즘 너무나 제가 세세하게 잘 알게 됐는데요, 가보면 정말 식당은 식당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통로가 텅텅 비어있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 이런 것을 하면서 과장님이 사업변경 같은 것도 과감하게 그런 것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은 정말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경제사정은 어렵지만 의원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만약에 과장님이 느끼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건의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이용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 필요하면 과장님도 건의하셔도 됩니다. 이 틀 안에만, 매뉴얼대로만 딱 한다는 게 과장님, 그것은 지역경제과가 저는 100% 잘 한다 이렇게 생각을 본위원은 안 하거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권 위원님 신세 좀 많이 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 다음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본위원이 하고 끝내겠습니다. 본위원이 옥상텃밭 도시농업 2012년도 예산 집행률이 30%였는데, 올해 집행률을 보면 불용도 적고, 불용이 아니고 집행잔액이지요? 이제 불용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 적고 해서 90%로 끌어올리고, 애는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역경제과에 때로는 화도 내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동안 애쓴 노고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인정하고, 또 감사드린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사실은 다른 타구하고 이 사업이, 지금 다른 타구에서는 본위원이 누누이 강조했던 게 “이 시행은 시장이 바뀌어도 이제는 폐지가 될 수 없다. 그 정도로 안착이 되었다.” 이래서 본위원이 그때 화도 내고 했는데요, 어쨌든 애 많이 쓰셨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개선이나 보완이나 앞으로 새로 접목할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안타깝게도 서울 25개구에서 이 조례가 우리 구만 현재 안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발의했는데 지금 보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해서 우리 용산의 현실에 맞게끔 과장님, 같이 고민을 해 보시자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본위원도 조금 버티었어요. 왜냐 하면 과장님한테 했는데 과장님이 그래도 “권 의원님, 이런 것 조례도 한번 만들어서 용산 실정에 갖도록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해야 했는데, 과장님도 보니까 저처럼 고집이 세신지 버티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우리 용산 실정에 맞게끔 보완을 하자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용산구가 이것을, 왜냐하면 지금 노들섬에서 저번에 하시는 분들 상추 이만큼 보따리로 싸와가지고 동네 풀어놓으니까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과장님,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거듭 본위원 질의하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접목할 부분이라든지 조례 부분은 앞으로 고민해 보고, 우리가 꼭 되도록 이번에 정례회 끝나면 본위원하고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합시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권용하위원장대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 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진구 세입총괄팀장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관계로, 세무2과 김옥성 주민세 팀장은 시·군·구 세무과장 회의 참석관계로 금일 감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행정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세무1, 2과를 함께 감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 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진행에 앞서 세무1, 2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남태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이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예산집행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세무1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용하위원장대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세무2과장

세무2과장 고재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2과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예산집행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세무2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용하위원장대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 두 분은 국장님 옆에서 답변하도록, 과장님 두 분은 국장님 옆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세무1과장님, 우리 지방세가 2012년도, 2013년도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방세 징수액이?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차이가 2012년보다 1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14년도는 더 감소할 예정이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국제업무지구 사업 무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철

오세철위원

그 예산액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많은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용산구 재정에 어려움이 많은 게 그렇습니다. 두 가지 구세가 시세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징수하기는 지방세를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2,500억 정도 시세, 구세 합하면 되는데, 구세는 시세의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 요구를 해야 되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구청 살림이 두 분 과장님 손에 달렸어요. 그렇지요? 예산이 있어야지 살림을 할 것 아닙니까?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징수 못하는 그런 어려운 구민들한테 강제로 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고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가, 건물가 재산 가치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이 자료에 보면 이의를 제기하는 게 하향조정하는 사람들이 있지, 상향조정 요구하는 사람은 없지요? 재산 가치에 대해서?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 살림도 축소해서 해야 하겠지만, 두 분 과장님이 정말 세금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세무2과장님은 시세 징수하게 되면 몇 % 저희들이 받습니까?

재흥

고재흥세무2과장

3% 받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도 3%입니까?

재흥

고재흥세무2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3% 가지고는 사실상 직원들 그 어려운 걸 3%밖에 저희들이 받지 못하니까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세무1과장님, 체납액이 전부 다 얼마나 됩니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체납액이 현연도에는 한 230억 됩니다. 재산세 전부 토털해서. 연말까지 추가로 한 40억 더 징수해서, 총 체납액의 20%를 더 징수해서 40억 정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200억 정도 체납액이 될 것이다?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현년도 체납이 230억원 있고, 그래서 한 40억 더 받으면 한……,

세철

오세철위원

글쎄요, 230억에서 40억 하는데 한 200억 정도 체납이 될 것이다 예상하는 거지요. 지금?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최대한 받을 겁니다. 그 이후에도요. 독촉분이 많이 나가서, 현재 그렇다는 겁니다. 9월말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고지서 나간 것하고 9월분 체납액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악질적인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쩔 수 없이 못 내는 것도 있는데, 다른 것하고 틀려서 재산세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징수해야 할 부분이라서 이것은 무덤까지 가도 내야 되는 거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그래서 납기일 지난 다음에라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재산세는 그렇습니다.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현물이 있기 때문에.

세철

오세철위원

재산세 못 내면 출국도 힘들지요? 우리가 정지 요청하면?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재산세 미징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그것은 다 갚아야 할 부분이라서 그런데, 그 재산이상으로 빚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재산세가 우선하는 거지요? 변제방법이?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1순위 아닙니까? 압류하게 되면 재산세가 1순위, 그리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채권 정리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하여튼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세무2과에 자동차체납자 관리하시는 팀장님 계시면 좀, 잠깐만 답변대에……,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입니다.

팀장님, 이것 지금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상습자동차세 체납자들이 많이 있나 봐요?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네,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에 등록된 자동차수가 몇 대입니까? 자동차세를 내야 할 대상자동차가?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우리 38팀에서는 체납자만 관리하기 때문에요, 따로 자동차팀이 있거든요? 그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 체납된 것은 어디에서 받아가지고 해요, 그 자료를?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우리 38팀으로 과년도 체납 부분을 받지요.

38팀으로 와요, 그게?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네. 현년도부과 체납된 게 있으면.

여기 보면 10회 이상 체납이 됐다고, 그러니까 2,400대가 있네요, 58쪽에 보니까?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네.

그러면 이 차들을 어떻게 잡아내고 다니시는 거예요? 주소지를 찾아가서?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아니요, 우리 번호판영치차량이 2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번호판을 비추면 체납 인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 번호판영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식해서.

무작위로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자동차가 지나가면 그 인식기를 갖다가 감별기를 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우시겠네요?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용산구에만 우리가 갈 수 있고요, 또 서울특별시 위의 수도권, 그 위주로,

그러면 지금 몇 분의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시설관리공단 직원 3명이 파견돼 나와 있고요, 1명은 공공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은 누가 나가세요?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1명은 담당이 있거든요? 계속은 못나가고요, 내부 일 때문에. 그래서 가끔가다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보셨어요? 용산구의 총 자동차대수 등록돼있는 숫자 몇 대인지 보셨어요? 대강 몇 대인지만.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총 등록대수는 7만 5,816대고요, 그다음에 소파차량은 비과세입니다. 그중에서 과세대상은 6만 9,254대, 그중에서 비과세감면이 5,108대, 그리고 연납제도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1월 달하고 7월 달 납부,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여기 보면 4회 이상 체납이 6,100대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과세대상 자동차에 비해서 얼마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나 제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감별기, 인식기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한다는 게 정말 쉬운 건 아닐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것이 아닌 다른 자료로 인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정확하게 뽑아내실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그리고 이제 손안의 컴퓨터라고요, PDA단말기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우리 관내에 돌아다니면서 번호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무작위로?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그렇지요.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행정이 맞는 건가 모르겠네요. 만약에 그냥 지나다니는 자동차라든가 세워져있는 자동차한테 5명 정도가, 아까 인원 얘기한 게 5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이 등록돼있는 자동차수 대비해서 체납자동차를 찾아다닌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아니, 제 생각에는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체납을 했다는 그 자동차의 자료를 받아서 거기를 찾아가거나, 자동차가 주차돼 있는 데를 찾아가거나 주인을 찾아가서 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하니까, 그게 맞는 얘기예요?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자동차는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우리도 따라서 주차 될 때만 가능하고 움직이는 것은 사실 잡기가 힘듭니다. 세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 가지고요.

아니, 말씀하신 게 용산구 것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아니, 용산구 관내에만 할 수 있고요, 거기에는 서울시내 타구 차량이 주차 돼 있으면 그것도 번호판영치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이 체납차량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니시면서 인식기를 가지고 하신다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서울시에서 차라리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다니는 게 더 나은 것 아니에요?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체납차량 그 자료는 다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제가 차를 4회 체납을 했어요. 그런데 제 차가 인식기에 인식이 한 번도 안 되면 저한테는 그게 안 올 거 아니에요? 제 번호판을 가져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그 체납이 2건 이상이면 내역이 쭉 나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것을 보고 이해가 안 돼서 그랬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2회를 안 했어요. 돈을 안냈어요. 그러면 제 차의 번호판을 영치해 간다면서요? 떼어간다면서요?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1건이 체납돼 있으면 영치예고장을 붙이고, 2건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3건이든 4건이든 이제 주민으로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제 차가 거기 감별기에 한 번도 인식이 안 되면 못 떼어가는 것 아닙니까?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힘들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행정절차상 봤을 때 그 차가 제 차를, 저를 찾아오거나 제 차가 있는 데 와가지고 예고를 해 가지고 떼어 가면 제가 안 냈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하고 낼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식기에 감별기에 인식될 때까지 기다려야, 그러면 저는 좋은 거지만, 도망 다니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안 다니는 데 구석에 갖다놓고, 예를 들자면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자동차등록대에 비해서 4회 이상 체납이 6,100대밖에 안 되니까 이것이 맞는 건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동차세 안 내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번호판을 안 떼어가니까 계속 안 내고 사는 것 아니에요? 10회도 있네요? 10회면 5년 아닙니까, 이것은? 1년에 두 번 내지요, 보통? 그러니까 5년 동안 자동차세를 안 내도 감별기에만 걸리지 않으면 그냥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그런데 보통 10회까지 가는 것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존재는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지 않고 존재하는 무적차량, 대포차 등 그것이 좀 있습니다. 10회 정도까지 안 낼 정도로,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그러면 차량 10년 이상이 초과된 자동차세는 말소신청을 당사자가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요.

몇 년 동안 제가 변화된 모습 중의 하나가 뭘 발견했냐 하면 길가나 아니면 으슥한 길가나 골목 또는 지하주차장아파트 거기에 방치된 차량이 어느 땐가 굉장히 많았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걸로 인해서 많이 줄었나요?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영치하시는 분들이 애를 많이 써주셔 가지고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들어 갈 때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민들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잖아요, 그 경비하는 분들이? 정식적으로 공문을 작성해 가지고 우리가 “체납차량 단속하러 왔습니다.” 얘기하고 허락받고, 사실 낮에 주차된 차량이 많습니다. 요즘 운행들을 출퇴근을 안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도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변화된 모습은 그거예요, 팀장님. 그동안에 그렇게 방치차량이 많았었고, 오래 장기주차된 번호판 없는 것도 있고 먼지가 막 쌓여있고 그런 정말 폐차될 지경에까지 이른 차들이 많이 있었던 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노력하시지 않았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네.

그렇게 노력을 하신 것도 같고, 또 아파트단지의 관리소하고 얘기를 해서 공문 가지고 가셔서 그렇게 계속 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감별기를 가지고 가서 그런 데 하시면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네.

그렇지요? 그 아파트단지 대단위 같은 그런 데, 물론 대단위도 그렇지만 작은 아파트나 연립 같은 데도 그런 것을 가지고 공문 가지고 가서 허가 받아서 하면 이렇게 좀 늘어나지 않을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고, 아까 제가 칭찬해 드릴 부분은 노력을 하셔서 용산구에 많이 방치차량 없어진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몇 천대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볼 때는 꽤 많은 숫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본 겁니다.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번에 우리 세수가 얼마나 덜 들어온 거예요, 금년도에?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지금,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액의 얼마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한 10억 정도가,

길준

박길준위원

10억! 우리가 세수가 지금 예산에 잡았을 때보다 징수가 지금 10억 정도가 부족일 거예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연말까지 가면 한 10억 정도 부족 징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세수가 올해 140억이나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부족분 내용이 뭡니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구 수입은 한 10억 정도 되지만 거기에 따른 서울시교부금이라든가 국고 지원하는 모든 게 다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이 지방교부세라든가 재정보증금이나 이 부분이 줄어들어 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세외수입이 얼마나 줄었어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세외수입이 7억 정도,

길준

박길준위원

7억?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세수가 7억, 세입이 7억,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세수분야에서 한 3억 정도 해서 10억 정도,

길준

박길준위원

세외수입이 7억. 3억은 또 뭐라고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구세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구세. 그러면 140억중에서 10억에, 130억은 또 뭐예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그 부분은,

길준

박길준위원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예산이 재무국장이니까 아시지만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하잖아요, 지금? 240몇 억에서 250억 가까이 돼요. 그렇잖아? 그러면 내년에 늘어날 부분이 복지에서 늘어나고 여러분들의 봉급이 1.7% 해서 늘어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이게 세수가 지금 늘어나서 세수가 내년에 더 부담해야 할 자연발생률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올해 세수가 한 130억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합쳐서 내년에 지금 재정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130의 세수가 뭘 했냐 말이에요. 세외수입에서 7억, 우리 지방세에서는 3억이라는데 나머지 부분이 어디에서 줄었나 그래요. 한번 그것……,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말이지요, 그 세수, 내년도 140억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우리가 기준재정수요가 얼만데 들어오는 돈은 140억이 부족하다는 얘기이지, 내년에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받아요. 돈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글쎄, 재정국장님 이해가 가요. 그런데 금년 2013년도 예산액은 충분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2013년도는 예산 잡힌 것은 그런데,

길준

박길준위원

충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 세수가 250억이 부족하다고 지금 왔어요. 여러분들도 예산 삭감한 게 한 120억 정도 했어요. 지금 우리가 기금에서 갖다 조례를 만들어 써야 할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서 더 재정능력이 플러스 예산이 더 늘려졌어요?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그게 늘려지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늘려진 부분은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복지가 몇 억, 그다음에 여러분들 공무원봉급이 몇 억, 55억 되더라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선거에 한 20억 가까이 이렇게 되는 것이 새로 순수하게 부담해야 할 새 비용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세 가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편성한 여러분들의 세수는 충분한데, 왜 여러분들이 2013년도에 편성했던 업무추진비 등등이라든지 사업예산 이것 지금 대폭 삭감했거든. 돈이 부족해. 이 140억이라는 돈이 징수가 안 되니까. 내년엔 안 될 거라 이 말이야. 지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에는 세수가 그렇게 140억 정도 줄어드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세수가 덜 들어오는 발생요인이 뭐냐 이거지, 제가 알고 싶다는 게.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지금 2013년도 예산액은 2,410억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2,540억 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년에 2,540억?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돈이. 그런데 이 돈 자체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요, 세입 들어오는 것은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쓸 돈이 많다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은 2,400억, 내년에는 얼마예요?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2,540억

길준

박길준위원

2,540억. 그러면 이게 한 140억정도차이가 나요.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게 들어올 돈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년에 2,540억이, 세입이 2,540억 들어와요?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자체만이 돈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재원자체는 늘어났는데 예산액이 내년도에 200몇 십 억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냐하면 “왜 늘어나느냐?” 내가 예산과에 물으니까 “세수 부족분이 140억”, 지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세수부족은 있었는데 순세계잉여금,

길준

박길준위원

늘어나는 부분은 내가 설명했지요?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새로 복지비용이 60억,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것 1.7% 올리는 것이 한 57억 되더라고, 57억. 거기에다 내년 지방선거 있으니까 18억, 합쳐서 그것은 더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새로 신발생비용이란 말이야. 신발생. 그러면 우리가 신발생비용에 대해서만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올해 예산 세웠던 비용은 충분히 다 된다니까. 더군다나 더 늘어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이 늘어난 부분은 여기에서 올라오는 것은 마이너스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 나한테 자료 온 게 뭐냐하면 세수부족분이 140억이에요.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에서 부족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는 너무 빡빡하게 쓰다 보니까 작년에는 295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얼마?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295억원.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예산을 절약했든지 불용액이 됐던지 모든 돈 총 들어온 것과 쓴 것을 빼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거기에 120억이,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발생요인이 140억,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120억이 지금 펑크나요.

길준

박길준위원

더 썼다 이 말이지요? 옛날에는 좀 남겨서 썼는데 총예산에서,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그게 지금 당겨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이제 세수부족이라는 게, 우리 재산세나 무슨 세나 크게,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그것하고 상관없어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부족분이, 말하자면 쓰던 나머지가 좀 더 써서, 갖다 쓰다 보니까,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타이트하게 써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내년에 넘어갈 여유분이 없다. 불용액이 없다 이 말이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지금 뭐가 문제냐면 말이야. 세무1과장, 내년에 이촌2동, 있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가 지금 공시지가가 무지무지 높아요. 그래서 평당 6,000만원 정도 될 거예요, 평균치로. 그렇지만 우리 용산구 전체를 봐서는 재산세 지금 공시지가가 너무 많지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촌2동이 국제업무단지를 한다고 해서 한 280%를 갑자기 올렸었어요, 그것 할 때요. 현시가가 그렇게 나가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말이지요, 거기가 죽어버렸다고. 국제업무단지가 이제 파기됐잖아. 끝났을 때 그러면 재산세 세수율이 다시 조정이 돼야 된다고 신문지상에도 나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그것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설명해 보세요.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고, 세무1과에서는 주택가격을 합니다, 주택가격. 그런데 이제 주택가격은 공동주택가액산정 권한이 국토해양부 장관한테 있어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아는데,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그래서 거기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구세는 토지분하고 가옥분이 있잖아.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을 가지고 토털,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이촌2동을 말씀하셨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다 쓰니까, 공시지가 부분을조정해서,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조정해 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낮아졌을 때 그것도 걱정해 보셨냐 이거예요.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하고 있고요, 국토해양부도 “과감하게 내려달라”, 그래서 지금 우리권한이 아니니까 일단 거기에서 하향이 돼줘야 우리가 그것을 인용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년에는 얼마 세수를 더 징수할 예정이에요, 올해보다? 얼마가 좀 늘어난다면서? 얼마나 늘어나? 몇 억 늘어나겠어요?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지금 세수는요, 당장에 세수는 125억 3,000정도는 지금 늘어납니다. 우리가 돈을 더 걷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내년에 걷을 돈이 120억?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125억 3,300입니다, 추계상.

길준

박길준위원

120억.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네, 125억쯤은,

길준

박길준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다 써서 얼마가 발생했어요? 올해 얼마가?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올해는 예상을 내년에는 175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95억이 순세계잉여금이었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120억. 아니, 아까 올해 얼마? 170억?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175억 정도.

길준

박길준위원

175억. 또 내년에는?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올해는 295억이 발생됐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295억.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295억인데 내년에는 175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얼마 부족분이에요?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120억 정도 차이나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120억 정도 더 걷을 수 있다면서요, 세금을?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전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규모가 늘어나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왜냐하면 순세계에 넘어가는 잉여금이 세수징수로서는 120억을 플러스하면 제로가 되는데,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상쇄하는데, 내년에 복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새로 부담하는 세금만 더 필요한 거지, 여기는 말하자면 불용액에서 120억 마이너스 됐잖아요? 이것이 내년에 세수징수를 하는데 120억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커버가 됐어.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커버가 되면 내년예산만, 불용액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늘어나는 부분만 문제가 돼야 된다 이거야.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예산 늘어나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200몇 십억이 부족하다고 하고, 여러분들 업무추진비 등등 지금 많이 삭감했지요? 우리 업무추진비 지금 10% 했나요? 청장님은 10% 했다고 하니까. 내가 보니까 한 12, 3% 했어요. 다른 데도 다 삭감해서, 노조에서도 시간외수당이라든지 등등이 와서 그것갖고 저희한테 로비 왔었어요. 이것은 좀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 안 맞단 말이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복지비 올해 예산은 한 50몇 억, 그다음에 여러분들 봉급성이 55억, 이 비용만 신발생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이제 그만합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내년에 올해 세수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지금 140억정도가 마이너스라는데 여러분들 그것 설명이 “내년에 세수가 그것은 더 걷힙니다.” 더 걷히면 지금 불용액이, 그다음 년도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용액에 대해서는 비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플러스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신발생되는 비용만 내서 해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 것을 다 삭감하고, 사업비를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45억에서 18억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다 잘라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내가 걱정이 돼서, 올해는 기금을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금에서 빌려쓰고 여러분들 하는데, 그 다음연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썼으니까.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쓸 돈은 더 늘어나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내년 에만 때우면 되나,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고 그만합시다. 머리 아프니까, 여러분들하고. 아까 차량 팀장님 나오셔 봐요, 차량. 영치차량 아까 담당하셨던 분. 영치차량을 담당하세요?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네.

여러분들이 공영주차장이든 일반주차장이든 이것 몇 대가 있어요, 감별기 지금. 세무과에?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차량에 부착돼있는 것은 1대 있습니다.

또 개인은 몇 대예요?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개인은 14대 PDA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세무2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2과요.

2과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네, 2과에 있습니다.

그럼 14명이 그것 다 한 대씩 가져가서 매일 순찰합니까? 14대를 어디에 쓰는 거예요?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 직원들이 조를 짜가지고 나가서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직원이 몇 명이에요, 그 팀에?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우리요? 6명이고, 또 3명이 따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9명?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네.

그럼 감별기가 9대면 되는 거지, 14대가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9명인데 감별기가 14대 있다니까, 14대가 왜 필요한 거예요?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경우에 따라서는,

고장 나면?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조작하다 보면 고장도 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것은요, 우리 주차단속차량 있지요? 주차단속요원들 있잖아요. 지금 교통지도과에?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네, 교통지도과에.

거기에는 왜 감별기를 안 주는 거예요?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거기는 저희들하고, 38세금징수과에서 시청하고 따로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택시물류과에서,

여러 업무협조를 받아 가지고요, 그것도 같이 쓰세요. 업무협조해서. 여러분들 인원 6명, 9명, 1년 내내 하루도 않고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 감별기 아무리, 주차하면 돌아다니면서 감별기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가져오면 되잖아요. 쉽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노상 골목 다 다니면서 찍고 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차량이 있는 데 다 나타날 텐데, 왜 우리 교통지도과를 이용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구청 내에서. 그래서 한번 내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거기는 주차과태료 세외수입 위주고요, 우리 세무2과는 순수한 자동차세 그것을 안 낸 경우에 번호판영치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말이지요, 지금 자동차세를 안낸 것하고, 주차위반 딱지를 해서 안낸 사람 있지요? 두 가지가 있지요, 지금? 지금 여기는 자동차세만 안낸 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네. 그렇게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자동차위반딱지를 안낸 것은 여기서 관리하고,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네, 교통지도과,

이것도 지금 영치해야 돼요, 체납이니까.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그래서,

교통지도과도 체납이니까, 그럼 여기도 감별기가 있는 겁니까?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

그래요?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공조하면 되잖아요. 자동차세든지 딱지든지, 이쪽에서 나가나 이쪽에서 나가나 공무원이 나가는 때 그것을 같이 영치하면 되는 건데, 이쪽은 따로 하고 이쪽은 따로 하고, 행정을 그렇게 넓힐 필요가, 그렇잖아요? 이것 한번 국장님님 생각해 보세요.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작년 말부터 통합을 운영하자 했는데, 시에서 그게 이원화 됐습니다. 시에서 일치가 안 돼가지고 지금 별도로 조직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몇 개 구청은 통합해서 하는 데는 있어요, 자체적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구청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해야 되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6명이 지원 받아서 그것 맨날 돌아다니면서 조사하러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장기적으로는 통합을 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이것 이상스러워서 그래요. 영치차량대수가 1,848대인데, 여러분들이 이것 지금 행정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영치실적이 1,848대지요, 대수가? 건수가 4,891, 금액, 여기 이것 여러분들이 준 것 말이야.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네, 자동차세 체납액.

대수가 1,848이지요?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네.

건수는 4,891대이고, 그러면 이걸 단속해서 영치가 1,848대라는 겁니까?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번호판영치대수요.

건수는 4,891인데 영치대수는 1,848이라는 거요? 이리와 봐요, 이것. ‘번호판 영치 실적’ 했는데 건수는 4,891,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이것은 체납건수고요, 자동차 1,848대가 체납한 건수입니다. 차량 자동차 체납된 건수.

그러면 이것은?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이것은 대수요.

이것은 영치대수라는 말이지요?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네.

자, 그런데 1,395대 이것이 징수를 했다는 얘기지요?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네.

그러면 영치 500대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번호판이?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네, 번호판이 있고요,

지금 번호판이 말이지요, 500개 정도 지금 납부를 안 했어요, 영치를 우리가 해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번호판 앞판 떼어오지요? 지금 앞판 떼 옵니까, 뒷판 떼 옵니까?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앞판,

앞판 떼 오지요? 그럼 그 차량은 운행 못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용산에 번호판 앞판이 떨어진 것이 지금 500대정도가 지금 있어요, 지금. 세금 영치를, 떼 왔는데 세금을 안 낸 게 한 500대 된다니까?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그런데요, 자동차번호판을 안 찾아가면 1년마다 폐기처분 합니다. 그리고 용산구 소속 등록된 자동차만 우리가 번호판 영치하는 게 아니고 타구 25개구 우리 눈에 띄면 하고,

아니, 앞판 띄어 가면 차량은 운행을 못하잖아요.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운행은 하루 24시간은 운행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떼어도.

아니, 못하잖아. 24시간이면 뭐, 영치 당하고 집에까지 가는 시간은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게 아니야. 그러면 이게 용산구가 영치한 대수가 몇 대인데 징수실적이 몇 대예요? 우리 타구는 놔두고 용산구만. 지금 자, 1,848, 이것이 25개 구청 것 전부라면서?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네, 합쳐서요.

다 합치면 용산구 것은 몇 대나 되냐는 말이야. ○38세금징수팀장 이효우 그것은 추후 조사해 가지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못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영치차량이 많이 보였는데 500대라면 상당한 양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500대라는 차량을 안 찾아갔는데 그것이 지금 용산구 밖의 것이냐 안의 것이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영치차량 앞판 떼어 가버리면 차 운행 못 해요, 집에까지는 갈 수가 있어도.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운행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물어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서도 지금 걱정이 많을 겁니다. 진짜 내년에 예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막 올릴 수도 없고, 우리 아까 재판이 3건 했는데요, 세무1과에서 재판합니까, 2과에서 재판하십니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과에서?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지금 2건은 굉장히 커요. 그렇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조세심판원에 가서 계류중입니까? 내용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답변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답변한 건 3건이던데, 지금 계류 중에 하나는 1심에서 하고 있고, 그렇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2건은 조세심판원에서 지금 심판계류중이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내용이 굉장히 크더라고, 2건이. 그렇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90억 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산 없을 때 90억이라고 하면 눈이 번쩍 뜨일 텐데 말이야.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돼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한 건만 일례로 얘기해 보세요. 한남동 것.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세무, 저희들이 법인세 조사하다가 추가로 지원 발굴한 실적인데요, 저희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법인세 다 받고 나중에 조사하다가 나온 것 아니에요, 이것?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지금 한남동 공동주택 신축취득하면서 일반세로 과세했는데 고급주택분양 이런 것하고 관련돼서 취·등록세를 추가 징수한 추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복해서 조세심판원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내가 소장을 보자고 하면 알겠는데 우리가 다 징수한 다음에 재조사 하다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이게 추가분이에요. 지금 우리 소송중인 것이 추가분이에요? 원금입니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추징한 거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추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고 나서 나중에 조사하다 보니까 또 나오는 것이 추징금이라고. 그러면 그때는 왜 조사가 안 되고 1차로 그렇게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후에 가서 왜 또 징수를 해 가지고, 막대한 48억 정도 돼요, 지금 거기가. 49억인가. 이것이 왜 발생했느냐 이 말이에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지금 자진납부를 일반과세로 했습니다. 그 후에 추후에 실질조사 하다 보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네, 맞아요. 자진납부를 해서 받고 나니까.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부족세액에 대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징수액이 발생됐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면 내가 알겠어요. 어떻게 좀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자신 있어요?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자신 있으니까 과세했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계류 중인데 패소하면 안 돼요. 2개에 한 100억정도 되니까,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취득세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언제쯤 끝나는 겁니까, 이것이?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지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알 수 없습니다.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조세심판원을 거치니까 다시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상당히,

길준

박길준위원

심판원에서 끝나면 또 행정소송은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언제까지 끝나느냐고? 몇 개월이라는 기간이 없어요?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서론적으로 자기들이 6개월씩 심급별로 돼있지만 그것을 지킵니까, 판사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언제 우리가 올라갔습니까, 이제 거기 조세심판원에 올라간 게?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지금 2월 14일날 심판원에,

길준

박길준위원

한 7, 8개월 됐네. 그럼 6개월 만에 안 끝나면 또 한번 알아봤어요? 좀 해 달라고? 돈도 없는데 말이야, 빨리 빨리 해 주시라고.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시세입니다. 우리 구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여기에다 뭐하려고, 이게 또 우리 지금 3%뿐이 못 받는 거예요?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그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여기에다 왜 올려? 시에서 하라고 그러지. 나는 또 많이 받는다고.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과세권자가 위임을 받아서 구청장이 하다보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세무1, 2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세무1, 2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시세입 평가에서 우리 6월달에 수상을 했네요.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3개 분야에서,

권용하위원장대리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우수구, 법인 종합평가 최우수구,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구, 그래서 인센티브 총액이 1억을 받았습니다.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권용하위원장대리

왜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앞으로 개선점이나 보완점이나 이런 지적도 하고 문제점도 지적하지만, 또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해 줘야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실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또 상반기에 대한 평가가 12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법인 세원 발굴 이번에 곧 나올 겁니다. 우리가 최우수구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그래요? 어쨌든 두 가지 부분은 세무1, 2과에서 잘하셨다고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면 전략목표, 단기, 장기 쭉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 보면 “체납원인 분석 및 징수활동 강화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으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 세입 확보에 대해서 더 총력을 세무1, 2과에서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세무1, 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 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 2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계속

이상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지적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용산구민의 권익 증진과 용산구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지적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먼저, 지적과 일반현황 및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지적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네,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말고, 우리 지적행정팀장님, 답변대로 잠깐 나오세요.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지적행정팀장 서정현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비사업을, 아직 100% 다 하신 것은 아닌가 봐요?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네, 지금 80% 했습니다.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게 40년 전 건물이 등기는 나있지만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게.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지금 준공이 안 난 것은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만들 수가 없지요?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집합건물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된 것은, 준공 때 건물로 되지 않았어.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게 소송으로 인해서 건물로 인정을 받고 등기가 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건물세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쭉. 한 20년, 30년을. 이 정비를 하는데 그런 대상자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그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22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 지적과에서는 준공된 승인 건물은 신규등록 작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과거에 집합건물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개인 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분할등기가 되지 않고 몽땅 하나로 만들어서 총 가구가 공용으로 가지고 있어요.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그런데 위원님, ’91년 12월 14일 이전에는 과세증명만 가지고 납세필증만 있으면 등기를 내줬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렇지요.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그때 등기가 난 사항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등기가 났어요. 그런데 이게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강맨션 같은 경우인데,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행정법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네, ’91년 12월 14일 이후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런 경우는 선의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재건축을 해서 뭐 한다든가 해서 다시 준공이 나야만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과거에 이런 건물이 많았습니다, 대도시에는. 쉽게 말하면 건물에 방공호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그게 방공호의 역할로는 공동지분이 되어야 하는데 개인소유권으로 인정됐다. 그러니까 준공 때는 방공호이기 때문에 관리대장에 올라갈 수 없던 부분이고, 그게 개인등기에는 등재되어 있으니까 재산세는 다 냈고, 그래서 저는 여기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비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대장에는 등재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91년 12월 14일 이후에는 신규작성을 못하게 못이 박아졌습니다, 법상.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나머지 78.9%가 집행률이 되어 있어요. 정비된 게. 그래서 지금 정비건수가 547건이라면 하나만 비근한 예로 어떤 부분이 547건이 됩니까?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소유권이 안 맞는 겁니다, 소유권.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등기상하고 우리 건축물대장 소유권이 안 맞은 거지요. 저희들이 해 보니까 0.01%가 약간 틀리더라고. 거의 맞고, 0.01%만 틀리더라고요, 저희들이 전체 해 보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은 분쟁의 소지가 없었습니까?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아니지요. 등기는 소유권이 변동됐는데 대장상에 변동이 안 된 거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아,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대장에만 올라가지 않았다?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기상하고 대장상을 일치시키는 작업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등기대장을?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직생활 하면서 이것 괜히 새로운 법이 생기는 바람에 한 2년 동안 고생하셨지요. 새주소라는 듣도 보도 못하던 게 나와서.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도 참 많은 고충을 겪고, 아직 그게 정착이 안 됐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글쎄, 전면 시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실태로 봐서 몇 %나 과연 그게 지켜질 것 같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정부에서 지금 활발한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했을 때 그동안 써오던 번지하고 새주소하고 어느 것이 더 주민들한테 쉽고 간편하게 찾을 수 있을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앞으로 정부시책에 따라서 새주소를 쉽게 활용하도록 이렇게,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해야한다,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과연 그것을 했을 때 과거의 번지대로 하는 게 옳았던가? 사업이라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만 그것이 과연 옳았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옳은 것 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자면 아마 주민들이 많은, 저 역시도 아직 제 집 새주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공직자로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동안에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용산에 오신 지가 몇 년 되셨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2006년도에 전입 와서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용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가는 날까지 하여튼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공유지분 하고 있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특례법」이 참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게 여기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많지 않네요, 생각보다 건수가?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특례법」을 전에 여러 차례 시행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신청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총 대상이 46건으로 파악됐고요, 지금 현재 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2건밖에 안 되어 있네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공유지분 분할을 해야 할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동지분으로 되어서 재산 형성이, 여러 가지로 힘들더라고요, 대출관계니 매매할 때도 그런 관계가 어려운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지역에서 보면.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내년도에 충분한 홍보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그것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일종의 공유지 분할에 속하지 않나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것은 건물분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청파동에 숙대 주변 상가에 가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몇 십 가구가 그렇게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저것은 저희가 별도로 현장조사해서 서류 검토해서 별도로 파악해서,

정재

김정재위원

한번 그것을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공유지분으로 되니까 나중에 분쟁성도 있어요, 사실은.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름만 갖고 있지만 어느 데는 앞에만 갖고 있고, 또 뒤의 땅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먼저 점유한 사람들은 앞의 땅이고, 뒤에 가지면 뒤의 땅이니까 나중에 개발문제에서도 분쟁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것은 소유자들끼리 합의문제가 좀 많이 있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후암동 시장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후암동 시장도,

정재

김정재위원

후암시장에도 그런 공유지분으로 인해서 분쟁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홍보를 잘해 주셔서,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런 것을 별도로 추출해서 우편으로 전부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우리 과장님, 꼼꼼하시기로 소문났는데 잘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그동안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인데요, 정부에서 17년간 준비해온 도로명주소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데요, 17년 전부터 정부가 준비해 왔고 본격적으로 2006년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이 요즘, 과장님도 참고로, 요즘 보니까 “도로명주소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이래서 토론회를 많이 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거기에서 본위원이 보니까 도보자료도 많이 내놨고요,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이런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앞으로 용산구에 잘 접목하려면 필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업무에 지장이 없고 기회 되시면 이런 데 참석하시면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과장님, 도로명주소를 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우리 전체 물류문제를 해결하고 쉽게 찾아가도록 새주소 체계를 변화하기 위한,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길 찾기 편리성을 내세운 안행부의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다른 동료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본위원도 무슨 서류를 하나 써도 먼저 지번이 나와요. 도로명이 선뜻 안 나와요. 어쨌든 도로명, 길찾기 편리성을 내세운 정책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토론회 같은 데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건 뭐냐 하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시작한 주소체계 변경이 이대로 전면 시행될 경우 상당한 국민 불편과 혼란이 예상된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앞으로 그 문제는 우리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충분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주소가 더 편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활발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주소가 더 찾기 쉽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 토론회도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같은 것도 이런 데에서 하는 것 보니까 도로명을 외우기는커녕, 본위원도 아까 그랬잖아요, 선뜻 쓰기는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것도 보면 전면시행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국민이 절반에 불과하대요,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내년 1월 1일, 한 달 후에 전면시행 되는데 그래서 “불편과 혼란이 초래될 거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안행부에서 상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지만, 준비를 해 와서 전면 시행하는 거지만, 우리 용산구민들한테 불편이라든지, 이런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우리 지적과에서 앞으로 담당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퇴임은 하시지만 우리 팀장님이나 후임 과장님이 오셨을 때 이런 노하우를 잘 말씀해 주시고 이래서 용산구가 다른 구보다 빨리 접목될 수 있게끔, 우리 구민들이 그런 불편이라든지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애를 좀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은 못했는데요, 그 분들이 토론회 하는 것, 서로 대담한 것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정부의 무리한 밀어붙이기 식이다.”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비판도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걸 본위원도 몇 가지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을 과장님, 우리 구민들이 내년에 혼란이 적게끔 이것은 과장님이 고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본위원이 듣기로는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다는데 그동안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37년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거의 한 평생을 공직에 국가에 공헌을 하셨는데 그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권용하위원

퇴임하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른 것 하나 물어보려고. 감사실에서 지적과에 하나 감사에 지적당한 것 있지요? 아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적당했냐 하면, 지적과에서 말이지요, 여러분들 산출기초조사서, 물품검수조서 미작성 해서 지적당한 게 있지요? 지적과.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한 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 건 있지요? 담당자가 누구예요? 담당팀장이? 팀장이 누구냐고. 담당은 대답할 수 없으니까.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지적행정팀장 서정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물품구매, 지적과에서 쓸 수 있는 용품구매 팀장이에요?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팀장을? 그담당 업무를?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2011년 9월 5일부터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011년?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네, 9월 5일부터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함기획’이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인쇄물한 데예요, 인쇄물. 아세요?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우리 감사실에 적발된 것은 매점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감사실에서는 보니까 한 건 있으니까 별 것 아니니까. ‘다함기획’이라고 아시냐고? 여러분의 인쇄물을 2년간 인쇄해서 쓴 회사예요.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아시냐고?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인쇄업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에 있어요?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원효로에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알고 빨리 대답을 해야지, 우리팀장 결재하면서 ‘다함기획’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2년간 ‘다함기획’에 인쇄물을 몰아서 주는 거예요?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저희들이 각 팀에서 지금 인쇄물을,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지적과에서 나오는 인쇄물은 다 ‘다함기획’에다 줬어. 한 회사에다 전부 다 이렇게 몰아서 줬어. 2년간 줬어, 2년간. 그것도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2년간 몰아서 줬어요. 2002년 자료가 1월 1일부터 2013년 11월 11일까지 ‘다함기획’에 준 것을 전체자료를 하는데 지적과에서는 ‘다함기획’에다 2년간 몰아줬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함기획’이 어디에 있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여기 여러분 지적당한 것이 뭐냐하면 내용이 수의계약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계약에.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다함기획’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용산구는 ‘다함기획’에서 2년간 몇 건을 하는 줄 알아요, 여기에서? 180건을 해서 3억원 어치를 했어요. 수의계약 건. 500만원미만짜리를 싹쓸이 한 데예요, 거의 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했냐하면 산출기초조사서, 물품검수조서 미작성을 했다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뭐냐?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감사과에 지적을 잘 했어요. 잘했는데, 견적서 검수를 우리 담당자가 해요, 팀장이 해요?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견적서, 우리가 하나 구내매점에서 걸린 것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함기획’에서 견적서를 누가 심사하느냐고?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담당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팀장이 하시지요?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견적서는 타 회사의 A회사에서, 말하자면 ‘다함기획’에서 하면 다른 데 견적서가 들어오지요?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네, 2개 받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것 ‘다함기획’에서 일례로 우리 “도로명주소 어깨띠 제작” 해 가지고 2013년 3월 14일 날, 많진 않아요, 32만원을 했어요. 이것을 했는데 ‘다함기획’에서 하고, 이것을 인터넷에 띄웁니까?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소액은 인터넷에 안 띄우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안 띄우면 다른 회사 견적서는 어떻게 들어왔어요?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우리 담당팀별로요, 인쇄물하고 용역업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다함기획’에서 하는 것, 회사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견적서를 꼭 붙이게 돼 있지요?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다른 회사 견적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띄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 말이에요.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아마 담당직원이 팀별로 인쇄업하기 위해서 가점으로 가장 싼 데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함기획’에서 싸니까 줬다고 해. 그렇지만 견적서를 하나 받아가지고는 안 되지요? 또 하나 상대견적서가 어디서든지 들어와서 비교검토 하지요? 그럼 선택이 안 된 견적서는, 어떻게 ‘다함기획’ 말고 다른 견적서는 어떻게 들어오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 공고도 안 했지. 아무것도 몰라, 그 회사가. 그런데도 견적서가 회사이름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 말이야.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그것은 담당직원이 2개 인쇄업체에 물어봐가지고 견적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요?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대답하면 돼요, 알고 물어보니까. 그냥 웃으면 돼요, 여러분. 알았어요? 내가 그것 갖다놓고 조사하면요, 그 사람이 떼 오잖아. 여기 지금 나오잖아. ‘다함기획’에서 한 장 더 갖고 와서 갖다 붙인다고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면 되는 걸 가지고 말이야, 나한테 그래. 앞으로는 말이지요,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질책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가대로 거래 제일 처음에 하려면 과장님이랑 다 올리지요? 아까같이 어깨띠 50만원어치를 하겠다고. 그렇지요? 그럼 그게 예가지요? 우리가 조사한 것? 예가인데, 제발 여러분들 예가하고 ‘다함’ 업자하고 똑같아요, 금액이, 1원도 안 틀려. 예가를 그냥 그 사람한테 불러주는가 봐. 그렇지요?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행정상. 어떻게 내부결재 서류하고 그 사람 견적서하고 금액이 1원도 안 틀리느냐는 말이야.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다음에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구민이 낸 세금이고,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해해요. 그렇지만 너무나 한군데에다 2년 동안 무려 말이지요, 이렇게 줘서, 이게 ‘다함기획’에 들어간 거야, 다 서류가. 그렇기 때문에 잘 좀 해 달라고 내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정현

서정현지적행정팀장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지금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보니까요, 중개업소가 작년보다 한 50여 곳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맞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올해는 815개소인데요, 작년도에는 838개소였습니다.

권용하위원

작년에 838개소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23개가 줄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 과장님이 본위원이 질의할 때 “부동산등록 및 지도 현황을 보니까 올해 등록된 게 864개 그겁니까?” 이러니까 “864개 용산구 전체 부동산등록업소입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작년에요?

권용하위원

네, 864개. 기록에는 그래서 그것,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작년 10월 달 통계일지는 몰라도 연말까지는 838개소 연말까지의 통계를 다시 한 번 내보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이맘때쯤이면 뒤에 두 달 있었으니까 부동산경기들이 계속 침체되니까 줄어들 수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한 30여 개 이렇게 줄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그렇게 얘기하기에 여기 기록은 보니까 그렇고, 또 여기 숫자는 보니까 이래 가지고 확인 한번 하려고,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시차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러면, 그렇다면 그대로 과장님 답변이라면 이해가 됐습니다. 과장님, 단속건수가 이렇게 보니까 있는데, 행정처분이 있는데 우리가 작년보다는 행정처분이 조금 줄어든 편이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줄었습니다. 경기침체로 거래건수도 줄어들고 그래서요, 각종민원이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분들이 부동산거래를 갖다가 투명하게 잘 실천하고 지켜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해가 갈수록 자꾸 줄어듭니다.

권용하위원

한편으로는 우리 지적과에서 그만큼 또 교육을 많이 시키고 관리를 잘 해 주셔가지고 이렇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떻든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는 지금 당면한 과제입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그랬지만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색다른 홍보를, 가두캠페인 하든지 다방면으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강구하셔 가지고 혼란이 안 오게끔 1월 1일부터 하면, 그리고 빨리 우리 몸에 인숙할 수 있게끔, 습득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비록 물러나시지만 새로운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잘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지적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철

오세철위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상세를 한번 본위원한테 보내주세요, 그 자료를.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이 누구누구며, 지금 심의위에서 집행한 것이 몇 건이며 어디 어디, 또 두 군데가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11월 8일 날 위원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자료에 해 주셨는데, 그 부분,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금 개최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 3일차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17시 58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