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도병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1-25

회의 전체 보기 851턴

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환경국 및 지도 분담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집행 과정에서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전반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1년 동안의 행정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새로운 시책 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충분한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산업환경국장 한동흠 지역경제과장 윤경섭 기업지원과장 최관호 농업정책과장 김현선 축산식품과장 안동욱 환경위생과장 윤철호 산림녹지과장 박찬진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10시 09분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일단 만들고 있는 거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정책적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간단히 하시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게 된 동기는 대형 종합 유통업체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으로부터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고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같이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어디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체는 슈퍼협동조합 한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슈퍼협동조합하고 또 하나 단체가 뭐가 있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거기 한군데만….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합이 소상공인회 뭐죠? 슈퍼협동조합 말고 또 한군데가 있잖아요? 상인회인가요? 전통시장상인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상인회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거는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방책 중에 하나가 사실 유통물류센터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비, 시비 해가지고 사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서 이 전체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죠? 슈퍼마켓 협동조합과 천안시가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게 뭐가 있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상생협의회요.

영수

김영수위원

상생협의체는 들어와 있는 단체가 어떻게 되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상생협의회는 일반 전통시장 대표도 있고요, 각계각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정확히 하자고요. 전통시장협의회에서 들어와 있고 슈퍼협동조합도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대형마트 들어와 있고 전문가 그룹 들어와 있죠. 교수진들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논의된 것 중에 하나가 물류센터도 사실 나왔던 거 아닌가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방안으로서 하나 나왔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지금 상생협의체가 사실은 천안지역 전체에 대한 골목상권도 보호하고 소상인도 보호하기 위한 협의체로서의 구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하나 제가 말한 단위가 있고 사실은 정책이 있는 겁니다. 상생협의체에서 지금 우리 중소유통물류센터 외에 방안을 내놓은 게 또 있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상생협의회에서는 지역 골목상권이라든가 그런 거를 대형마트와 그러한 중간 매개체 역할을,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논의했던 안건을 제가 자료를 못받았는데, 우리 몇 번 상생협의체 회의 했습니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올해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올해는 한번도 못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에 몇 번 했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한번 했던 주제가 뭐였죠? 안건이.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작년 주제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과 관련해서 소송에 대비, 그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그 밑에 하부단위의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가고 예산을 동반하는 이 구조가 저는 정확히 되어 있지 않다. 지금 우리 천안시 하는데. ‘중소물류센터 하나 주면 전통시장협의회든 슈퍼협동조합이든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살겠지’, 해서는 안된다. 크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상생협의체는 큰 틀을 논의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천안시가 우리 지금 매월 두 번 놀게 하는 정책적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무휴업제도를 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물류센터를 지원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겠다.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데에 있어서는 이것을 운영하는 체계적인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생협의체는 문제가 제기되면 회의 한번 하고 끝나고, 슈퍼협동조합에서 예를 들어 요구하면 물류센터 하나 주고, 대형마트 관련해서 또 전통시장에서 얘기하면 노는 날 만들어가지고 영업제한을 하고, 이렇게 단위적인 사업으로 가서 될 일이 아니다. 지역경제과가 제가 해마다 얘기하는 행정부로서의 기능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의 사업을 운영하는 시스템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시는 물류센터도 지어주고 매년 대기업 대형마트한테 환원에 대한 실적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지역상권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당장 벌어진 올해의 일은 무엇입니까? 올해 슈퍼협동조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대기업 대형마트에서 받은 후원금을 얼마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저도 당초에는 몰랐었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알았는데요. 언론에 나온 금액이 한 7억 원으로 나오는 걸로 나왔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디서 얼마 어디서 얼마, 누가 누가 얼마씩, 이것을 자세히 얘기해보시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를 파악하고 계셔야죠, 당연히. 아니 ‘그거를 미리 알아서 검사해라’가 아니라 벌어진 내용, 언론에 나온 내용을 파악 안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알고 계셔야죠, 당연히. 왜, 그거를 알고 계셔야 이후에도 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중기청에다 대형마트에 대해서 협동조합이 요구할 수 있는 게 뭐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조정기간을 신청하잖아요. 조정을 신청해가지고 그게 최대 3년이고 보통 1년 정도 해서 두 번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거를 신청하는 주체가.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

영수

김영수위원

하고 그거를 신청하는 주체가 누구냐고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상인들이 하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슈퍼협동조합이든 전통상인연합회든 여기에서 신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를 통해서 길게는 6년, 짧게는 2년 한번 하고 두 번 하면 1년씩이면 2년, 이런 제약을 둘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은 천안시가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중소기업청에다 쉽게 말하면 자료도 우리가 만들어주고 방법도 알려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는 제도와 조례를 만들어서 한달에 두 번씩 놀게 하는 의무휴업일을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어주고 한 축으로는 유통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는데 벌어진 현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벌어진 현상은 그 당사자들은 오히려 우리는 대형마트를 막는 게 목적으로 중기청에 사업 조정신청을 내가지고 2년이든 길어서 6년 정도 조정되면 그 마트는 못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6년 정도 있다가 들어온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제약하는 역할로서 우리는 논의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그 당사자인 사람들은 뒤로 돈을 받아서 합의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의회에서 저도 그거를 대표발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의무휴업을 대표발의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의회는 시민들의 그런 열망을 받아서 제도를 만들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물류센터를 지어주고 하는데 당사자들은 대형마트가 못들어오게 막아야 되는데 막아야 될 당사자들은 오히려 7억이 넘는 돈들을 받아서 자기네 돈으로 나눠쓰려고 하고 협의 조정 신청을 안하는 거란 말이예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당연히 파악하고 담당 팀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씀에 대해서.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돈에 관계된 문제고 또 직접 마트하고 직거래로 이루어져서 저희가 또 행정기관에서 또 관여해서 하기도 그래서….

영수

김영수위원

돈에 대해 관여하는 문제, 그럼 저는 돈에 대해 관여하는 의원입니까? 언론을 보고 나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말씀드렸죠.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상인들이에요, 현장에 있는 분들이에요. 시는 그거를 지원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제도를 만들어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막을 생각입니까? 그거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모른다. 앞으로 우리는 돈을 받든 말든 상관 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앞으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지정 기탁을 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마트에서는 어차피 자기들 장사는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슈퍼라든지 일반 상인회에서는 장사를 못하게 하는 사항인데,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그것을 마트에서 꼭 조정을 한다고 할 때 협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일정 부분에 한해서 지정 기탁을 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전통시장에 여러 가지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해주고 있는데 그 사업비로 시비를 투자 않고 그 사업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게 상생협의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요. 제가 그 답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문제를 상생협의체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됩니다. 대형마트에도 시의 입장에서 만약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문제를 검찰 수사뿐만이 아니라 더 확대할 것이고 천안시에서 인허가 문제에 반드시 반영할 것이다. 공적으로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 벌어지는 기금이 있다면 지정 기탁을 하든 뭐를 하든 양성화해서 하겠다. 왜냐, 당신들이 돈을 버는 데에 있어서 일정 정도 환원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거부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공식화된 채널에서 움직이고 그 돈이 지금 우리가 시비로 20억이 넘게 지원하고 있는 이 물류센터 같은 데에 있어서 그런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비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체계와 흐름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음성적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신들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상생협의체에서이런 식으로 움직여줘가지고 비윤리적으로 하는 것을 천안시는 단호하게 입장을 취할 것이다라는 거를 각 단체 대표들한테 경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슈퍼협동조합이나 전통시장협의회에 반드시 이 문제 정확히 짚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뺄 거는 빼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벌어지는 행위 자체를 이 사람들도 인터뷰에 나온 거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발전기금이고 지역사회를 위한 환원으로, 일정정도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좋은 얘기입니다. 그거를 공식화해서 하자 이겁니다. 앞으로 대형마트 들어올 때마다 천안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황은 다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도 매출현황을 다 낼테니까. 그렇게 해서 5억을 내든 10억을 내든 일정 금액에서 내라, 내라고 하고 그 돈을 상생협의체 안에 기금으로 마련해서, 아까 제가 프로그램화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상생협의체 안으로 물류센터를 가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대형마트를 의무휴일을 주든 하는 것처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안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기금을 활용해서 쓰는 거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투명하고 오히려 양쪽 다 사업을 통해서 지역적 경제를 높여내는 건데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투명성을 보장해줌으로써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과장님 말씀좀 하시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사전에 그러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사전에 막아야 했는데 저희나 저희 직원들도 매스컴 언론을 통해서 알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유념하셔서 내년부터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11쪽에 성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요. 간략하게 이게 지원되는 예산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성환 문화관광형 시장은 금년 1월 31일날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사업을 해가지고요, 4월 12일날 중기청으로부터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 추진단장을 공모를 해서 8월부터 중점적으로 하게 됐고요. 그동안 한 사업은 벽화사업과….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전체적인 사업, 앞으로 3개년간 투자되는 예산….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아, 사업요?

영오

유영오위원

예.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사업은 전체 20억이 포함되는데 금년도에 4억 3,000만 원이 국비 2억 1,500만 원과 시비 2억 1,500만 원으로 4억 3,000만 원 투자했고요, 전체 총 사용되는 투자계획은 20억입니다. 국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금년, 내년, 후년인데, 금년과 내년 실적을 평가를 해서 잘 되면 후년까지 가는 것이고요, 안되면 평가해서 양으로 나오면 후년 사업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현장은 자주 가보시는 거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현장은 가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지적보다도 몇가지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이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잘 되기를 진짜 바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관광형 시장사업을 하고 득과 실을 따져봤을 때 이 사업이 성공한 사례도 있고 투자에 비해서 별 효과가 없다. 이런 평가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성환시장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가지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2년동안은 사업을 실시해서 평가를 받아서 좋은 성적이 나와야 또 3년차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 거 같아요. 3개년동안 예산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커뮤니티 벽화하고 전문가 벽화는 내용이….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커뮤니티 벽화는 일반 대학생들이라든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린 게 커뮤니티 벽화고요, 전문가 벽화는 전문인들이 거기에 대한 조예가 있고 할 수 있는 화가들이 전문가 벽화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냥 벽화, 이렇게 하면 되지 나눠가지고…. 역시 성환시장을 봤을 때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다는 말씀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주차장 부지가 없습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안 같은 거 우리 시에서 마련하는 거 있습니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성환시장이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공간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암만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주차공간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대로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문화관광시장으로 앞으로 성장해 나가려면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이 주차공간이라고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위해서는 지금 올해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컨설팅을 했어요. 이 컨설팅 절차를 거쳐야지 자금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요청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국비 노력을 해서 주차공간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지역 국회의원도 활용을 해주시고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공연장 무대 보셨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너무 조잡하지 않나요? 영구 시설물이에요, 아니면 그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영구 시설물은 아니고요, 이게 금액이 올해 사실상 4억 3,000만 원에서 인건비 빼고 나면 시설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전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전체 금액의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워낙 열악한 금액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잡한 작품이 나왔는데, 저도 죄송스럽고, 그것은 한번 영구적으로 사용하려면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가 시비만 지원해줄 게 아니라 하는 단위 구성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도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시비만 지원해줄 게 아니라 사업 계획부터 실행까지 우리 시가 반드시 참여를 해서 보완할 거는 보완 요청을 요구를 해주시고 해야지 시비만 달랑 보내놓고 하든 말든 우리 시에서 상관 안하고 있으면 이렇게 조잡한 무대가 설치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현재 1억 원을, 지금 시설비로 1억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 주차장 위에 순대집 앞에 보면 공한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일반 상설시장 같은 식으로 만들어놓아가지고 평일날은 상설시장으로 쓰고 1일날, 5일날은 상인들 노점상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1억을 가지고 하려고, 제가 광천도 했다고 해서 먼저번에 직원하고 광천도 가서 견학도 해보고 그랬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년에 도비를 더 확보해서 하려고 이월사업으로 넘겨놓았는데,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좀 해주시고요. 아직 평가하기는 이릅니다. 몇 개월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 우리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해서 지금 이게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의 견해가 워낙 낙후되고 좀 어려운 형편에 선정이 되었다 하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왜 그러냐면 그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통 한달에 한 두 번씩 하고 내일도 거기에 대한 자문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지금 단장하고도 머리 맞대면서 상의하고 있는 게 노점 상인들만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광천 하면 새우젓이 있고 정선 하면 나물시장이 있듯이 성환시장 하면 성환시장만의 콘셉트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온다. 여기 이마트 가도 다 있는데 성환시장으로 갈 사람이 뭐 있겠느냐, 그래서….

영오

유영오위원

국밥 있잖아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국밥 네집 가지고 성환시장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못되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부에서 걱정거리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걱정거리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특히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CCTV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CCTV 같은 것도 과도하게 너무 많이 설치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챙겨봐주시고요. 특히 CCTV 설치할 때는 일선 경찰서는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게 일선 파출소, 지구대의 자문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구대장님께서 얼마 전에 저를 야단치시더라고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하니까 범인을 검거하는데 CCTV 설치도 적은 대수로 효율성 있게 범인의 동선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협의 없이 막 진행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CCTV가 너무 많이 설치돼서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내년도는 운영단에서 CCTV를 설치할 때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그런 지구대 파출소하고 연계를 시켜서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셔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커요. 이게 그냥 금방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성환 경기가 확 살아나는 것처럼 기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시각에서 봐주셔야 될 거 같고요. 적절한 예산이 정말 투자가 잘 돼서 관광형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쳐져서 타 지자체에서 성공사례로 견학도 올 수 있는 그런 재래시장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영숙

김영숙위원

25쪽에 백석동 물류유통단지 관련해서 말씀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유통단지가 조성된다고 한 지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향후 분양 추진계획을 보면 현재 수의계약 중이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다. 장기화될 조짐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주변에서 지금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우리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 대규모 점포, 터미널, 집배송단지, 창고시설, 이런 형식으로 지금 물류단지가 분양될 계획으로 돼있는데, 지금 이쪽 지역에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류단지 못들어오는 거다. 왜 그러냐면 주거용지랑 가깝게 붙어있다 보니까 창고시설이나 집배송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주거용지로 전부 전환될 거 같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부동산 중개하시는,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LH공사에서도 얘기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은 사항으로 해서 분양이 안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백석동에 가까운 예로 주공아파트 앞에 우체국 집하장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대형 우편물이 해외로도 나가고 국내로도 나가는 우편물이 대부분 집배송하는 물류창고가 평상시 낮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새벽시간에 화물차들이 물건을 움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거생활할 때 불편함을 많이 호소해서 우체국에서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느라고 해서 우체국은 그대로 두더라도 집배송시설 자체는 이전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봤을 때 지역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봤을 때 물류단지로 적합하지 않다. 그런 민원들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개발이 장기화해서 미분양 상태로 되면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정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엊그저께 감사원에서 나왔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도시과하고 저희 과하고 앞으로 LH도 부르고 해서 감사원에서 이거를 문제점이 있는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현지실사 나왔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지금 이 상황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물류단지개발지침 제8조 제2항에 보면 물류시설 의무 비율이 60% 이상일 때 기준을 해지 내지 완화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돼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감사원에서도 후속조치로서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타진하고 갔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장기화되면서 주거지역하고 그 인근에 바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이 지어지고, 그래서 불을 보듯이 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도 이러한 물류단지 현황을 보면서 앞으로 개발계획이 수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민원이 있을 걸로 아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다 알고 있고요, 관계부서하고 LH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분양 내지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앞에부터 짧게 짧게 확인할 거는 확인하고 넘어가고요, 시간이 걸릴 거는 차후에 추가적으로 질문좀 하겠습니다. 우선 전통시장 상품권 관련해서는 온누리상품권과 통합이 되어서 마무리되는 거죠? 이거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통합은 안되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 남은 게 우리가 20억 중에서 18억 6,000만 원 해서 94%가 지금 판매가 됐거든요. 금년에 1억 8,600만 원이 판매됐기 때문에 현재 잔액 남은 게 1억 1,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예년의 경우를 본다고 해도 통합할 필요성도 없고 통합도 어려울 상황에 있고요. 내년이면 다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소진되면 다시 재발행할 거는 아니잖아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재발행 않고요, 왜냐면 그때는 온누리상품권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놓은 것이고요, 지금은 온누리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대체해서 사용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차피 소진되면 끝날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작년 행감때는 2013년에 온누리상품권하고 시스템 통합 구축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랬는데 그것을 알아봤는데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게 안된 거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통합도 왜 그러냐면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천안사랑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통합이 어렵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10페이지에 보면 상인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혹시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본 적 있으세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인교육은 올해 시경원에서 올해 한 게 신부동 상점가하고 지하상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설문조사를 한 거 같은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교육에 대한 내용을 상인들이 어떤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원하는 대로 해서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시라든지 상급기관에서 정해서 진행되는 내용인지….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상인교육은 시장경제진흥원에서 전국의 상인을 주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인의 만족도라든가 어떤 거를 요구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상인 시장경제진흥원에서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특화거리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릴게요. 특화거리 지원사업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경관조명 설치 관련 사업들이에요. 보니까. 홍보나 마케팅 지원사업은 거의 1,000만 원 아랫단위고요, 실제로 경관조명 지원사업이 많았었는데, 그 전에도 경관조명 지원사업을 했더라고요. 특화거리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쌍용동 로데오 의류타운이라든지 가구거리라든지 이런 데에 경관조명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병천 순대거리나 다가동 공구거리는 요즈음에 실제적으로 슬럼화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밤에는 조명이 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은 아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 조명에 대한 부분은 방범이라든지 시야 확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경관조명은 그런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특화거리 설치했다는 거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병천 순대거리나 다가동 공구상가는 오히려 밤이 되면 조명이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고 가게가 오히려 문을 닫는 곳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병천 순대거리도 보통 관광객들이 와서 먹기 때문에 저녁 이외에는 사실상 거기에 가서 먹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병천 순대거리도 그렇고 다가동 공구상가도 그렇고요, 실제로 8,9시 되면 문을 다 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경관조명보다는 이 정도의 예산을 오히려 거기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쪽으로 오히려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가동 같은 경우는 공구상가가 제가 볼 때는 경관조명보다도 주차장이라든지 이게 더 필요할텐데 왜 경관조명쪽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는 경관조명은 다가동 공구거리가 2012년도에 했고요, 그 전에 병천 순대거리하고 다가동 그때 2009년도에 한 이후에는 한 게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쌍용동 패션거리라든지 가구거리는 경관조명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했다고 해서 또 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보다는 특화거리면 특화거리에 맞게 고객들이 어느 시간에 많이 몰리고 어느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특화사업 지원할 때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신청할 때는 유념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대부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확인좀 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게 있나요? 대부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대부업이 이게 보통 주민 신고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가 알거든요. 폐업이라든가 등록 취소된 이후에야 우리가 영업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단속 권한도 없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려고 해도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서 해야지 우리가 행정처분 권한도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보니까 대부업 관련해서 한동안 사회적 이슈가 됐잖아요. 얼마 전에 4월달에 보니까 대부업 관련 단속이라든지 실태조사 나갔는데 그 중에 천안이 대표적인 사례로 나왔단 말이에요. 보니까 50만 원을 빌렸는데 네달만에 이자를 150만 원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을 보니까 1,020%? 거기다가 대부업자가 협박해가지고 가정주부인데 성폭행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3명이나 한 거예요. 천안에서 발생된 일이고 전국에 공중파를 탄 적이 있었어요. 이 내용 자체가. 그렇지만 저도 나름대로 의원으로서 답답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하거나 조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년에 두 번 실태조사는 하고 있고요, 영업실적이 없는 사람은 직권취소도, 올해 직권취소로 34건을 직권취소를 했고요, 지금 대부업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경기침체도 있거니와 대부업에 대한 이자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65%에서 39%로 낮아졌기 때문에 대부업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런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경찰도 아니고 그랬을 때 보면 요즈음은 대부업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소규모 영세적으로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등록도 안하고 한단 말이에요. 보면 평일이라든지 보면 상가 밀집지역을 가다 보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명함 뿌리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명함 던지면서 가게에 넣잖아요. 저는 돌아다니는 명함들을 실태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등록이냐 미등록이냐, 저희들은 미등록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고, 실태조사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방법인거 같아요. 소위 말해서 교차로나 벼룩시장에 광고 나는 부분들, 그리고 상점에 명함을 살포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 사람들은 허가업을 내가지고 하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그 사람들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그게 등록을 안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불법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한다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야 해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파악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릴게요. 올해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 않았었나요? 여름에 더워가지고 고생하고 그랬던 거 같은데.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올해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정책을 많이 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청사 에너지도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는 5.5% 절감했기 때문에 많이 써도 어려울 판인데 어려웠고요. 우리 천안시는 인구가 늘어가고 있으면서도 전체 에너지로 볼 때 0.24%가 감소한 추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에너지정책에 노력은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더욱 더 확대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잖아요.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7번 도시가스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릴게요. 2013년 9월 현재 보급률이 80.9%잖아요. 그런데 제가 고민스러운 게 그거예요. 보급률에 있어서 가구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전체 천안시 세대수 갖고 지금 도시가스가 보급된 가구수 나눠가지고 보급률 만든 거 아닌가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거하고 안맞는 게 뭐냐면요, 도시가스는 건물이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가스 검침이 안되면 가구수에 포함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세대수하고 안맞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비슷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검침이 안되면 가구수에 포함이 안되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

예.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매출은 계속 몇 년씩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전체 매출에 비해서 지역환원에 대한 부분에서 쥐꼬리만큼 환원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2011년 같은 경우는 대형 유통업체 매출이 있잖아요.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 1조 700억 정도 됐어요. 그리고 2012년에는 제가 볼 때는 1조 1,000억 조금 넘은 거 같고요. 그리고 올해 매출이 10월달 기준이죠. 마감을 하게 되면 1조 2,000억 정도가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천안시 내년도 예산안 올라온 거 보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치면 1조 2,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안의 대형마트 매출이 천안시 1년 예산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수치적으로 이 부분이 매우 답답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보니까 요즈음에, 환원 실적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을 지칭하기 뭐한데 백화점 빼고 마트 중에 제일 잘 되는 데가 쌍용동 이마트하고 두 번째가 롯데마트 성정점이에요. 그런데 롯데마트 성정점은 2012년에 900만 원, 2013년에 600만 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지원하는 것도 보면 갤러리아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쌍용점 외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보면 돼요. 거의 생색내기이지. 노력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는 왜 이렇게 업체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요. 예를 들면 집중되어 있잖아요. 업체별로. 일부는 거의 오백, 육백 이런 거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롯데마트 성정점은 작년에는 3억 9,000만 원을 했는데 올해는 11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통 이 사람들이 특판행사를 하는데 작년에는 한 40회 정도를 하다가 금년에는 60회 정도 했어요. 그래서 또 올해 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많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롯데마트 성정점은 900만 원, 600만 원….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아 환원실적요? 농산물 말씀….

천순

황천순위원

농산물이 아니라 환원실적 얘기한 거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환원실적은 신세계 백화점하고 갤러리아하고 이마트….

천순

황천순위원

천안점이 중점적으로 되고 나머지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생색내기 수준도 아니에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해 엊그저게 이마트 쌍용점에 대해서 올해 30명이 관련 과가 합동으로 나가서 이번에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마트에 저희가 얘기한 사항이 여러 가지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천안시에 매출이 1조 정도 되는데 환원이라든가 지역 로컬푸드, 우리 농산물,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천안이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는 진짜 이거보다 훨씬 많은 환원과 우리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올해도 5월달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계속 우리가 찾아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작년보다 5% 내지 7% 정도 늘은 걸로 파악됐습니다만 내년에는 더욱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대형마트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역의 중소형 마트들 있잖아요. 기업형 슈퍼마켓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개별기업으로 해서 하는 게 동네에 많단 말이에요. 제가 에브리데이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홈마트라든지 마이마트라든지 여러 마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마트들은 차치하고 나서도 지금 한동안 대형 유통업체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의점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었단 말이에요. 가맹점 갑과 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새로운 약간 편법적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이마트 에브리데이나 저기예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지금 이마트 에브리데이처럼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마트 에브리데이나 그런 형태들을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볼 것이냐 안볼 것이냐, 이게 상당히 난해합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대형 유통점이 지분을 갖지 않고 있죠. 순수 개인사업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행법상 규제가 어려운 걸로….

천순

황천순위원

현행법상 규제가 어렵지만 저는 기업형 슈퍼마켓 매출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면 이마트에서 운영하는 줄 알지 그게 개인이 편의점처럼 그렇게 운영하는지 모르거든요. 실제로 연관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마트에서 일정정도 상품 공급을 받고 이마트 가격정책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동네 곳곳마다요, 지금 다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뭐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변형화된 이런 형태 때문에 동네 슈퍼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그거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한 변칙적인 형태로 자꾸 발전해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피해사례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차원의 대책이 아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

정부차원 대책들이 나오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그런 형태의 영업들이 천안에서 몇군데에서 어디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형태를 파악해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잠시 휴식하기 전에요, 우리 대형마트 관련해서는 감사때마다 항상 우리가 주 메뉴죠, 지역경제과, 그래서 최근에 단속한 실적이 있으셨다고 했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먼저번 13일날 한 30명이 나와서…

제국

유제국위원장

30명이 우리 시 공무원분만 가셨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공무원만 나갔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렇죠? 관련 몇 개 부서…. 그런데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분명히 시민단체, 우리 의회, 이렇게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본위원이 분명히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 전혀 없죠? 그냥 시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대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본위원이 작년 행감때 얘기했잖아요. 모르셔? 속기록 갖다드릴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이쪽 대형마트 유통업체하고 시에서 가끔 업무협의도 한다며요? 간담회도 하고, 통상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간담회 해가지고 개선되는 게 없잖아, 해마다 똑같은 거 아니야, 형식적인 거밖에 안되잖아요. 이번에 우리 웰빙식품엑스포 할 때 이쪽하고 뭐 좀 우리 시에 협조된 게 있어요? 혹시.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웰빙엑스포에서 환원하고 한 거 보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니 지금 실적을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거기에서 거기잖아요. 웰빙식품엑스포는 국제행사를 치른 거고 우리 천안시 50주년 기념, 아주 상징적, 특별한 경우인데 이런 때도 협조가 안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제가 그래서 어떤 거기를 압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면 이 사람들하고는 안되는 거니까 그래서 엊그저께 이마트 쌍용점 가셔서 이번에 단속 실적을 하나 했죠? 그거 처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처리.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관련규정에 보면 영업정지 7일 내지 과징금 2억이나를 부과….

제국

유제국위원장

2억?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2억 이내, 그런데 2억은 맥시멈이 2억이고요, 그 매장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 세무서에 매출액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이것은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요, 그 업무가 서북구청으로 돼있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조치하라고 엊그저께 내보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가장 강력한 처분을 할 수 있게 하세요. 하시고 이제 이번에 본위원이 작년 행감때도 제안했듯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우리 위원회도 앞으로 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세요. 알았어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 여건 되시는 분들 같이 가셔서 하루종일이라도, 새벽부터라도 할테니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엊그저께도 마트 지점장들 다섯분하고 회합을 가졌었어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얘기해서 안되잖아요. 그거 얘기 백날 하지 말고 이제 행동으로 보이자고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내년 그런 계획 세워서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하세요. 알았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내년에 어떠어떠한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또 시 관련부서만 하지 않고 우리 의회, 또 시민단체, 또 전문가 참여해서 하겠다는 그런…. 본위원이 작년 행감때 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럼 행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지금 뭔가 변화가 있으면 모르는데 맨날 똑같이 올라오잖아. 그거 행감 끝나기 전에 계획 세워서 제출하세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치견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우리 공설시장이라든가 지하상가, 명동상가, 중앙시장 같은 데에 실질적으로 체감경기 느끼고 계신가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우리 마트가 대형마트가 9개고요, 지금 SSM이 20개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다른 데를 본다 하더라도 대형마트 입점이 보통 인구 7만 명 정도에 하나씩 되는데 우리 천안시 같은 데는 5만 5,000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서 일반 전통시장이 어려움에 처한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너무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과연 헤쳐나가야 할지…. 본위원이 이제 존경하는 도병국 위원, 황천순 위원, 조강석 위원님하고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 연구모임으로 해서 몇분들이 갔다왔어요. 실제로 갔다오니까 잘 하고 있는 지역이 부럽기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될 필요성도 본위원이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이번달 29일날 시행되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2번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이렇게 61억 3,100만 원 정도 내지는 지금 천안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에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다 이런 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이 돈은 국민의 세금과 우리 시민의 혈세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지역에 대형마트가 입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천안 슈퍼마켓조합에서 많은 로비성 자금을 받은 거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죠? 분명히 말씀드리면. 또 상인회 연합회에서도 받았죠.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확인한 거는 아니고요, 언론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요, 지난해 2억 5,000, 그다음에 올해 5월에 5억 해서 총 7억 5,000정도 받은 걸로 돼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실질적으로 지금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슈퍼조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 14년까지 우리가 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도 이 슈퍼조합과 그 다음에 매년 지원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매년 계속 전통시장에 대해서 쭉 지원을 계속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이 될 것이고요. 이 법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 분들이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누구보다 전적으로 막아줘야 될 책임있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돈을 로비성 자금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아닌가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큰 문제가 있죠. 지금 여기에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극히 해야 될 평범한 업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계시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알고 있다는 것은 그렇고요, 방송을 통해서 엊그저께 안 것이지 그 전에는 안 사람은 없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엊그저께 아셨어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 신문 보도가 5월달에 났는데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아, 신문에 났을 때 안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서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체감경기를 과장님께 물어봤던 이유는 실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은 하루에 마수도 못하고 문을 닫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또 뭔가 전기세라도 절약하려고 연탄을 피우고서 절약하는 그런 상인들도 있습니다. 대형마트 때문에 우리가 유통문화, 그 다음에 소비문화가 완전히 변화가 있어가지고 일반 골목의 마트들은 전혀 장사가 안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을 대표하고 대변해야 될 그런 슈퍼조합과 그 다음에 상인회 연합회에서 돈을 받아서 나눠가졌다는 것은 이건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매우 크다.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확인도 안하셨어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

치견

인치견위원

확인하셔야죠, 당연히. 지금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매년 이렇게 지급됐던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아케이트 공사비라든가 또 많은 지역의 전통시장 옆에 우리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기타 공공의 시설을 시에서 적극 발벗고 나서서 만들어줬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기가 속해있는 상가를 발전시키고 상인을 보호해야 할 그러한 책임있는 사람들이 마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투명하게…. 신뢰되지 않는 방법으로 받아서 나눠서 어떻게 썼는지도 파악이 안되게끔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것은 당연히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사법부에 당연히 알려서라도 이 문제가 근절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별도 자료를 주신 거를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백화점이 2개에 마트가 9군데, 그다음에 또 한군데 생길 수 있는 그런 65만 인구 비례할 때 얼마나 많은 이 대형마트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죽고 그 다음에 일반 조그만 슈퍼들이 죽습니까? 전에는 슈퍼 하나 운영하면서 자녀들 대학 보내고 해서 소박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집세도 못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역경제과에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잘못된 것은 완전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근절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이 지역구의 일이지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도 이런 일을 시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조치를 안취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직무유기다. 이렇게 지적을 안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연구모임에서 대구의 근대화 골목을 가서 실질적으로 대구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시장이 1,000개가 넘는데 106군데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6개의 전통시장이 각 특색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해설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형백화점,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요. 대형백화점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부하는 것이 작은 돈이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엄청 거액을 기부하더라는 거예요. 근대화 골목이 선교사가 처음에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서 만들었던 동산교회, 동산의료원, 그 다음에 거기에 있었던 최초에 미국에서 모금을 통해서 만들었던 우리 한국의 최초의 YMCA 그 건물을 일반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것을 실제 구청에서도 원룸 지으려고 했던 것을 건축허가가 들어왔지만 몇 년이고 반려하면서 지역언론들과 노력해서 그것을 막아주면서 모 백화점에서 25억, 구청에서 2억 해서 27억으로 매입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정말로 보전하려는 그 모습이 너무나 우리 천안의 모습과 비교가 되더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대형마트가 입점하면서 로비성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더욱 더 신경쓰셔서 마무리해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시장님께서 2006년도 지방선거에 시장 후보들 토론이 있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장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촉진조례를 마련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또 전통시장에 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회에서 실질적으로 자,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가, 제가 가봤습니다. 대구를 거쳐 부산을 갔었는데요. 부산에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특정한 지역에 지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원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사진 제시) 이곳이 부산 국제시장 옆에 있는 지하상가입니다. 이 지하상가에 부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서 이 문화예술인들이 여기에 입점을 해서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활발하게.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 우리하고 같은 인근지역인 대전역 앞에 지하상가입니다. 이 부분도 대전시에서 예술단체를 통해서 지원해서 이렇게 대전시를 알리는 관광 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지역이 양쪽 코너에 즐비하게 서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다른 지자체들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에 국제시장 옆에 이야기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부평동 시장이 있습니다. 옛말로 깡통골목인데 거기에는 6시 30분부터 저녁 12시까지 30개의 포장마차가 야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야시장을 이루는 데에 다문화가족이라든가 기타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그 마차를 임대해줘서 실질적으로 저녁 12시까지 영업하는데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들하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실제 그 현장을 가봤을 때도 비가 오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사먹기 위해서 다음에 즐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런 사진을 통해서 봤고요,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도움이 된다면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부로서 많은 사람과 함께 하려고 음악이라든가 때로는 마술, 때로는 행위예술까지도 상인회 협회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천안시장도 12군데죠. 전체 다 하면요. 그 12군데가 특색있게 시장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 60만 이상과 60만 이하인가요, 그러면 60만 이상이면 우리가 700개 점포가 있어야만이 광역상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설시장, 그 다음에 지하상가, 다음에 명동상가, 천안역 인근에 있는 상가점포를 모두 합하면 700개 점포가 충분히 됩니다. 그렇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700개 되는 점포를 당연히 광역상권으로 묶어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큰 틀에서 상권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개개인 상권으로 가서는 조그만 상가로 해서 역할을 해주면 절대 크게 발전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받아주셔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알겠고요, 지금 공설시장, 지하상가, 명동거리, 중앙시장 이게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상권 관리기구가 설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마케팅이라든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금도 많이 나오고요, 개별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거를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본위원도 시정질문때도 말씀드렸고 감사때 분명히 또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마 최근에 연구모임에서 관심있는 의원들이 다녀오신 거 같은데 그런 때 행정부에서 동참 같이 해주세요. 같이 가자고 얘기하셨죠? 안하셨어요?

치견

인치견위원

이번에는 못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행정부에서도 같이 가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보고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요, 저는 한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주신 별첨자료 중에 지금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대부분 지적하시는 사항이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붕괴에 상당히 우려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별첨자료를 주신 거를 보게 되면 우리 천안시 관내에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매출액이, 2012년도, 13년도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현황을 보게 되면 백화점은 특수성이 있으니까 비교하기가 곤란해서 백화점을 제쳐놓더라도요, 마트 중에는 이마트 천안점하고 롯데마트 성정점이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가장 높습니다. 다른 마트들과 비교해보면 두배 이상, 많게는 네배 이상,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많은데요. 이렇게 많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상품 판매실적과 환원실적을 보게 되면 너무 인색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2012년도, 13년도 대표적인 이마트 천안점과 롯데마트 성정점을 두군데, 가장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높은 두군데만 보더라도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가 2012년도에 우리 지역 상품 판매실적이 매출액 대비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1.5%, 그 다음에 금년도에 1.6%, 다음에 롯데마트 성정점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 우리 지역 상품 판매실적이 작년에 0.4%, 금년에는 조금 올랐네요. 1.3% 이렇습니다. 우리 지역 상품 판매실적이 퍼센트로 비교해봐도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아쉽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 환원실적도 보게 되면 지금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11억 5,000만 원, 금년도에 11억 4,000만 원, 여기 상대적 비교를 했을 때는 아주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영업이익 대비해보면, 매출액은 차이가 납니다만, 영업이익 대비하면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천안점, 롯데마트 성정점이 큰 차이가 없어요.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영업이익을 대비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 신세계백화점 11억 대 이마트 4억 8,000, 롯데마트 성정점 900만 원, 금년도를 보게 되면 신세계백화점 11억 대 이마트 천안점이 1억 5,000, 롯데마트 성정점은 더 줄었어요. 600만 원. 영업이익은 비슷하더라고요. 너무 인색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리고 롯데마트 성정점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보니까 국제웰빙식품엑스포 지원 등 이렇게 해서 600만 원인데, 국제웰빙식품엑스포에 뭐를 얼마 지원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세부 행사내역까지는 자료가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웰빙식품엑스포 사무처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했겠죠. 그거 포함해서 600만 원입니다. 너무 인색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독려 내지는 의식을 개혁시키거나 아니면 강제를 하거나 할 수는 없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하여튼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내년도에는 진짜 노력을 해서 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저희도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요.

일원

주일원위원

지역 환원이야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 단순히 이 자료를 가지고 상대적 비교만 한다고 해도 신세계백화점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몇 배 차이예요, 이게 도대체. 11억 대 900만 원이면 백배 이상 차이나는 거 아닙니까? 영업이익은 제가 살펴보니까 비슷한 업체끼리….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백화점은 한화 갤러리아도 그렇고요, 백화점은 한화도 한 9억 정도가 되고 신세계가 11억 정도인데요. 백화점하고 마트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잘 살피셔서 지역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이나 이런 데에 많이 환원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한다고 잘좀 전해주십시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마치겠습니다.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제가 그거 관련해서 잠깐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면 걱정하시고 지역살림이기 때문에 걱정하시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없어서 저희들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올해 대규모 점포장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전달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의사 결정권을 안갖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이 안나오는 거 같아서 저기하고요. 올해 특징적인 사례로는 일부 마트에서 사회적기업하고 택배부분에 관한 거를 협정을 맺어서 그런 성과를 끌어냈습니다. 그것이 조금 변화를 위한 신호탄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내년도에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지역 농특산물이라든가 지역환원사업에 인색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잘 할테니까 한번 지켜봐주십시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도병국 위원님.

병국

도병국위원

도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서해안권에서 발전한 전력을 중부권에 직접 공급하는데 신중부변전소 입지 예정 후보지가 우리 동면이 포함되었었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

그때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또 우리 시의 유제국 위원장님이나 동면협의회장을 비롯한 지역주민들, 또 후보지 반대운동을 열심히 해주셔서 7월달에 우리 천안시가 아닌 청원군으로 확정된 거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그동안 입지선정위원들과 또 우리 과장님, 국장님, 또 동면지역주민들께 감사하고요, 특히 우리 유제국 산업건설위원장님께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추진한 원도심 지역에 도시가스 960가구 공급하셨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

이번에 최종적으로 한 게 원성동, 성정동, 다가동, 봉명동 해서 한 1,300가구 공급된 거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연초부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주민설명회를 많이 하시고 또 수차례 현장 위주로 열심히 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번 시정질문답변서에서 봤듯이요, 내년에도 착오없이 잘 이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올해 금년말까지 예상되는 지금 여기 자료는 80.9%지만 12월말까지 하면 한 83% 정도 될 것이고요, 내년에도 한 1,400가구 정도가 공급 예상이 가능하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지금 민원 얼추 다 해결했고요, 지금 협의가 안돼서 못하는 거 외에는 지금 우리한테 와가지고 해달라는 사항들은 얼추 다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나머지 또 공급이 안되는 지역도 원도심 사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요, 소외감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어디에서 하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그럼 도 직원이나 아니면 심의위원들, 도시가스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저희 시는 포함이 안되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우리 시는 포함이 안됩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충청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직원을 향해서) 천안시에서 들어간 사람 있습니까? 없죠? 천안시에서 들어간 사람이 없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올 10월 24일 보도자료에는 주택기준용 지역별 소비등급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약 44원, 안동 같은 경우는 약 170원 정도가 됩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 천안 같은 경우도 약 96원 정도로 책정이 돼있거든요. 대도시를 보면요, 경기도가 한 60원, 인천이 54원입니다. 울산이 80원 정도 되고요. 또 천안 인근을 보면 청주가 90원, 세종시가 93원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천안시가 여기 선정위원회에 안들어갔어도 우리 과장님이 또 도에 가셔서 신경을 쓰신다면 우리 서민들이 올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가스 보급도 중요하지만 도시가스 요금도 책정할 때 인상을 저지하는 것도 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백석동 물류유통단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류유통단지가 상당히 꼬여있는 상황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 자체가 천안시에서 주도한 것도 아니고 처음에 출발 자체도 LH공사가 시행을 하기는 했지만 이 사업을 보니까 LH공사에서 처음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 아니라 그때 당시 옛날에 국토건설부라고 해야 하나요, 국토부에서 정책적 사업으로 각 지자체에 해라, LH공사에서 해라 해가지고 여기 천안이 선정이 된 걸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천안시에서는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했을 거고요. 그게 출발이에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LH에서 한 것도 아니고 국토부에서 정책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작업한 거고 또 한가지는 지구지정 개발계획은 충청남도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이 피해는 현재 천안시민한테 오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에요. 백석동 물류단지 자체가. 그런데 본위원이 작년도 자료하고 검토해보니까 작년에 분양이 28.4%였고 올해 34%니까 거의 5.6%밖에 안된 거예요. 5.6%밖에 안됐는데 5.6%도 보니까 대형마트 있잖아요, 이마트, 그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도 분양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없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없고 또 한가지는 얼마나 심각하느냐면 보니까 LH에서도 예견한 거 같아요. 보니까 LH에서도 분양이 아니라 임대까지 추진했더라고요. 임대까지. 확인해보니까. 얼마나 분양이 안될 거 같으면 임대까지 추진했겠습니까? 그래서 임대까지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도 하나도 안됐어요. 그게 지금 현재의 상태인 겁니다. 다만 또 주변지역에 아파트단지가, 길 건너편은 산업단지지만 큰 대로변으로 양분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거용지로 분양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 같고, 그러니까 주거용지라든지 단독주택용지는 거의 100% 분양이 된 상태인 거잖아요. 본위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고 있나 살펴보니까 실제적으로 물류단지 관련해서 60%, 지원용지가 40%인데 여기에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설계변경을 대전 같은 경우는 일곱차례나, 남대전 물류단지인가는 설계변경을 일곱차례나 해서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 같아요. 가고 있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준공 후에 5년 안에 한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나름대로 처음에 조성할 때하고 준공이 됐을 때 상황이 틀려지니까 한번 정도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주고 나서 또 10년 후에 바꿀 수 있게 만들어지는데, 저도 검색하다 못찾았는데 아마 물류단지 관련해서도 그런 관계법령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이 부분도 지구단위계획이나 변경은 천안시에서 하는 거고 시행은 LH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도적으로 누가 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 현재 상황이 현실인 거 같아요. 맞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가 됐든 이거를 분명히 변경을 해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관계법령이 있을 거 같아요. 있을 거 같고, 또 한가지는 찾아보니까 이천에 보면 패션물류단지라고 있어요. 패션물류단지가 있는데 이천도 경기개발공사에서 물류단지를 조성한 거예요. 패션타운으로. 하다가 분양이 안되니까 이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변경을 했냐면 그것도 성공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특급 호텔하고 요즈음에 수도권 외곽은 아울렛 매장을 많이 하니까 패션 물류단지니까 특급 호텔하고 아울렛 매장으로, 이것처럼 대형마트가 들어가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개별적인 아울렛 점포들이 쭉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이천 같은 경우도 이번에 경기개발공사에서 변경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물류유통단지도 일정정도 현재의 천안의 어떤 시세라든지 주변의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사업이 추진된 게 경부고속도로 관통하는 수도권 물류의 1차 완충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당시 국토부에서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 1차에 따라서 이게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사업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주변에 주거단지도 자꾸 밀집되고 해서 민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류단지 의무시설비용 60% 이거를 폐지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주체인 LH에서 이거에 대한 변경 용역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국토부하고 감사원측에서 이거를 한번 감사를 다녀갔기 때문에 건의를 해갖고 정부에서 원만하게 해서 변경을 해주면 그때 도시기반으로 해갖고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원에서 감사 나왔을 때 그런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해서 정부차원에서도 논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조금 추이도 지켜보시고요, 저희들도 다시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천안시도 어쨌든 그런 변경이 들어오면 변경해줄 용의도 있는 거잖아요?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계획 변경만 되면 저희는 안할 이유가 없죠.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연히 변경으로 가야 되고요. 우려되는 거는 이거 처음 할 때도 나왔는데 그 지역이면 물류유통센터라고 해서 일반 유통이 아니라 물류유통센터가 사실 맞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천안시는 길 건너는 사실 공업단지지만 뒤로는 사실은 다 백석동과 두정동으로 이어지는 주거용지지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물류센터로 갔을 때 교통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번 변경할 때 도시계획적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변경을 해주는 데에만 급급해서 잘못 용도변경이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주거용지로부터 천안시 중심지역으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천안시 도시 발전과 도시계획에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깊은 판단을 하시면서 진행해달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예. 도시계획부서하고 이거는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8페이지 보면요,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입장 장옥은 지역경제과에서 협조해주셔가지고 잘 마무리지었습니다. 또 철거를 말끔히 하다 보니까 5일장이 활성화돼가지고 장사하는 분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싸움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40년 전의 장옥이 다시 활성화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장옥이 다 없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봤는데요.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노점에서 하는 사항인데, 특별히 우리가 대부료를 받는 그러한 사항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노점상들이 장에 나와서 해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러한 시설은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한 50명이 상인회를 구성해가지고, 장에 오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그 지역에 좋은 혜택도 주겠다. 좋은 일을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장이 잘 크고 있어요. 5일장이 우리가 성환, 천안, 입장, 평택, 안성, 이렇게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한 40년 전에 왔던 분들 나이먹은 분들, 젊은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장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한번 현장에 나가보셔서, 말끔하게 과장님이 해주셔서 고맙고, 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가셔가지고 현장방문때 지적을 하셔서 말끔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기업지원과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2013년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68페이지 수도권 기업유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때문에 천안이 직격탄 맞고 있는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는데 2013년에 수도권 기업이 지금 한 군데 유치된 걸로 나온 거 맞습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서류상으로는 한 건인데 사실은 수도권 기업 유치라고 볼 수 없는 기업….

천순

황천순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갔더니 업체는 하나인데 고용인원이 한 명이면 이것이 회사도 아니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지역만 서울 쪽에서 왔기 때문에 한 건으로 잡았는데 사실은….

천순

황천순위원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면적도 보니까 이것이 1,000㎡가 아니라 그냥 ㎡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따져보니까 지금 33평밖에 안 되는, 기업도 아닌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백석농공단지의 임대업체인데요, 이 자료 제출한 때에 아마 서울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기업으로….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아예 없다고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아예 다음부터는 올해 수도권에서 내려온 기업 하나도 없다고 아예 말씀을 공식적으로 해주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또 실제로 보면 상담 건수를 보니까 방문하고 유선 보니까 유선은 늘어나고 방문은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만큼 현재 전체적 흐름이 본인들이 기업 이주해서 올려고 하시는 분들 같았으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할 텐데 일단 알아보는 수준에서 지금 그치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국가의 어떤 정책적 사업 때문에 지금 천안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64페이지 산업단지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뭐냐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풍세산업단지인데 실질적으로 하청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가 급여를 못 받아서 알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알아보려다가 내용을 보니까 거기서 얘기가 나온 거는 시행이 삼성중공업하고 세흥….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시행이 세흥이고 시공은 삼성….

천순

황천순위원

예, 시공이 삼성중공업이고 시행은 세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둘 사이가 뭔가 좀 꼬여있어서 그 속에서 자금이 집행이 안 되면서 지금 업체들이 임금을 못 받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한 달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저희 쪽에다 그런 민원을 제시를 하거나 또는 그거에 대한 해결 요청은 아직 없고요, 지금 이제 그쪽이 기업은행에 PF를 일으켜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금이 말하자면 공동주택 용지 분양이 안 되는 바람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자금 때문에 일단 지금 세흥하고 삼성중공업의 일정도 원활하게 지금 서로간에 업무협조가 아직 약간 삐걱거리는 상황은 맞는 건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자금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임금 관련된, 미지급 관련된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한번쯤 확인 좀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을 당하면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오가피 관련해서 질문을 안 드리려다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현재 오가피가 남아있긴 남아있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오가피세상 정경래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사업을 했었는데 판매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본인이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피해보상 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것을 오가피 자체는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을 오가피세상에다 주면서 창고에다 그것을 보관했었어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오가피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잘라서 지금 창고에 보관을 하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오가피세상에서 그것을 가지고 오가피즙을 내서 판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가피가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참, 보상은 76억 나가놓고 작년에 보니까 매출 4,700만 원, 올해 매출 거의 없었을 거 같고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6,000만 원도, 거의 회수 된 거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회수된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오가피세상 같은 경우 제 기억으로는 오가피세상 회사 자체가 처음부터 운영되었던 회사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천안시에서 보상을 준 오가피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회사가 만들어져서 천안시랑 같이 협약 체결해서 팔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거기도 어떻게 보면 신생업체였던 거 같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어차피 저희들이 그것을 공매해서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수차에 거쳐 유찰되고 하다보니까 그 오가피를 어떻게든 처리하고 일부 비용이라도 회수하려고 하는 차에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오가피세상이라는 데가 그러면 자기가 이거를 위탁 받아서 즙을 내서 판매를 해서 비용을 서로 천안시와 나눠서 해보겠다고 협약이 들어온 거를 저희들이 받아들였던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오가피의 이 건은 그냥 누가 뭐래도 저희 시에서 할 말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빨리 매듭을 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거 때문에 또 소송도 금액은 많지 않겠으나 지금 진행 중인 거고,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었든 지금도 오가피 남아있는 거잖아요. 창고에.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오가피는 저희가 자체가 하도 오래 되어서 상품으로서 가치도 떨어졌고 거기서 폐기처분시켰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폐기처분시켰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창고에다 쌓아놓고 하니까 창고 보관 임대료가 월 300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냥 보관만 하고 있으면 연간 3,000만 원의 임대 보관료를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상태를 보니까 상태가 계속 오래 되다보니까 상품으로서 가치….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임대 계약 기간도 끝났나요? 아직 남아있어요? 잔여기간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본인이 해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계약은 쌍방간에 해지가 된 상태고요, 정경래 사장이 천안시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1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기겠네요. 그러면 오가피세상 그 창고에다 저희가 보관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오가피세상이라는 데가 별도의 창고를 임대 받아서 우리의 재산을 창고에다 넣고서….

천순

황천순위원

넣고 저희는 임대료 300만 원 준 거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본인이 사업하면서 그것을 했다가 해지가 되면서 그것이 그냥 남아있으니까 오가피는 우리 시의 재산이다보니까 창고에서 계속 있으니까 정경래 씨는 나는 임대, 이제 임대는 다 끝났으니까 나는 임대료도 못 내고 있으니까 임대도 못 내겠다. 그러면서 천안시에 또 떠넘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빨리 폐기처분시키지 않으면 매달 또 300만 원 정도의 창고 임대료를 내야 될 상황이라 그것을 폐기처분시켰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무쪼록 이 소송 끝을 내서 더 이상 오가피가 말이 더 이상 안 나오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진짜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하시죠. 아예 마무리하게요.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예, 저도 그 당시에 오가피 보상금액이 너무 나가다보니까 나무를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처리방법이라든지 저기를 하다가 거기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오니까 조금이라도 손해를 만회해보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저기가 되었던 거 같은데 근본적인 시장조사나 이런 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되었으면 그런 시행착오가 없었을 텐데 최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보관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냥 폐기처분하고 차후 소송에 철저하게 대응해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이거 시민 옴브즈맨 공동체에서 문서로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공문으로 접수된 사항 알고 계시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줘보세요. 배경에 어떻게 된 것인지 하고 우리 시의 입장이 어떤지.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3산업단지의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주겠다고 예담이엔지와 김상렬 씨와의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누구하고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이 예담이엔지와 케이유피와, 해서 용역을 체결하고 효성이 부지를 그쪽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한 11억 정도 용역비를 줘야 될 입장인데 막상 11억을 주려다보니 이것이 너무 과한 거 같으니까 자기가 당초에 용역계약서 상에 토지비의 2%를 주기로 서로 쌍방 계약을 했지만 다시 또 이런 거 저런 거 관련 법을 찾아보니까 한 0.9%밖에 줄 수가 없다는 판단 하에 그것을 예담과 협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담이엔지에서는 당초 계약한 대로 달라, 거기서부터 소로 분쟁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현재 11억 7,000만 원에 대한 일단 민원 취하 합의서를 서로 해서 돈을 줬습니다. 케이유피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민 옴브즈맨 공동체에서 행정감사 요청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 지급을 해줬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케이유피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얼마 지급해줬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11억 2,000만 원이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 다 지급을 해준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11억 7,000만 원.

일원

주일원위원

전액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그래서 민원 제기한 거를 보니까 그것이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자꾸 넣어서 의혹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넣는데 이면에는 그 옴브즈맨 통해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저기고요,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케이유피 측에서 계약을 할 때 용역 대가에 관한 거를 명확하게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일원

주일원위원

일단 말하자면 용역비지만 어떻게 보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거잖아요. 그렇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급을 며칟날 했어요? 저는 모르고 있었네. 언제 지급한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11월 19일날.

일원

주일원위원

11월 19일날이요. 그러면 오늘이, 일주일 전에 지급해준 거네요. 그렇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분이 민원 제기한 거는 10월 24일인 거 같은데요, 거의 한 달여 만에 지급을 해준 걸로 보여지는데 아직도 완강히 천안시에도 다섯 차례 이거 예담이엔지에 자료 대충 읽어보니까 수차례 여기저기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서 완전 꼬이게 만들어놓고 또 한 달 만에 지급해준 사유는 또 뭡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이분이 의혹 같은 거를 너무 과대하게 여기저기 부풀리면서 수많은 데에다 민원을 제기했고요, 이것이 천안시와의 직접적인 문제보다는 케이유피와의 관계로 인해서 천안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도 불편한 사항은 있지만 어차피 케이유피와 예담과의 계약 내용에 있어서 이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법적 비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 문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민원을 적극 해결하라.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달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또 새로운 문제에 봉착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직 안 된 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물으려고 했던 사안이었는데 지금 말씀하는 취지대로 보자면 11억을 안 주고 어떻게 한번 떼먹어보려고 했는데, 그렇죠? 지급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 지급에 대한 사유인즉슨 이 예담 이엔지 대표가 여기저기 이러한 의혹이 분명히 여기 있어요. 보시면 알지만, 뭐 더 잘 아시겠죠.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러한 의혹이 그러면 그냥 의혹이냐, 11억이라는 큰돈을 한 달여 동안 수많은 민원 진정 제기해도 지급하지 않던 돈을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며칠 앞두고서 지급해줬다는 것이 뭐를 뜻하는 겁니까? 굴복한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아니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이유피와 예담 간에 0.9%냐, 2%의 차이에 관련된 서로 어떤 쌍방간에 과정을 맞춰서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담이엔지 김상렬 대표라는 분이, 진정인이 제기한 문제점을 보면 여러 가지 중에 첫째 천안시에서 채무보증하면서 승인을 받지 않고 했다가 나중에 감사원 지적 후에 사후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것과, 그렇죠? 둘째가 1% 이하로 투자한 이 케이유피라는 회사에 1,500억 원에 달하는 채무보증을 천안시가 한 것에 대한 어떤 부당성, 그렇죠? 그다음에 셋째가, 하여튼 여러 가지 다 읊으면 시간 관계상 그렇고요,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게 왜 행정사무감사 불과 일주일 앞두고 11억 원을 지급을 했는지….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 지급한 것은….

일원

주일원위원

역으로 해석하면 이 케이유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거 아니에요? 이것이 허위사실이면 케이유피에서 자기네 명예훼손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당당하게 맞대응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11억 원을 행정사무감사 얼마 앞두고 지급해줬다는 것은 역으로 오히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는 거 아니냐, 예? 아니 이런 것이 정말 허위사실이고 귀찮게 하는 거라면 엄정하게 대응을 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케이유피에서.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케이유피에다가는 그렇게 엄정하게 대처를 하기를 바랐고요, 또 그렇게 요구를 했고 또 이 내용 중에 승인을 받지 않았고 사후에 반대한 시의원들을 매수 승인했다. 이런 내용은 그쪽에 사후에도 이거는 문제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 부분 딱 하나 사실관계만 확인하자고요. 여기 문제점 제기한 것 중에 이거 하나만 확인을 하자고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7억인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17억.

일원

주일원위원

17억 원을 손해를 끼쳤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이거는 그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서 썼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후정산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조성원가에 누락되었다고 해도 이것에 준거한 후에 정산을 할 때 그런 부분들 전체 다 집어넣어서 재산정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무슨 특혜냐 아니냐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이 사실을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케이유피와 예담이엔지 간에 E1-2 지역인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것을 매각해주는 조건으로 2%를 지급해주겠다. 해놓고서는 용역이 성사되고 나니까 또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진 거죠. 그렇죠? 케이유피에서 돈을 주기가 아까우니까 0.9% 부동산 중개업법이니 뭐니 들이대고 어떻게 좀 반으로 잘라볼 까, 하던 중에 여기 옴브즈맨이니 천안시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나와있는데 여기저기 들쑤시니까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의혹들, 한 대여섯 가지의 대표적인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여기저기 들쑤시니까 결국은 천안시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11억을 요구사항 그대로 다 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좀더 숙고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사람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과연 이게 다 허위고 날조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좀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이것이 진짜 예담에서 허위로 얘기한 이런 것이 문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억지주장하거나 또는 없는 것을 있다고 한다면 케이유피나 천안시가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돈을 갚았다는 거보다는 지금 현재 당연히 자기가 2%를 주겠다고 한 사항에 대한 이행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 과다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케이유피나 에스피시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를 또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여기 3산단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분양이 다 완료되었죠? 주거용지만 일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임대아파트 쪽만,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제가 이분이 제기한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고 내가 85쪽 3산업단지 현황을 봤더니 말이죠, 중간쯤 추진상황에 보면 2008년 3월달에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이라서 이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 3월에 보면 사업 시행자 변경이라고 해서 천안시에서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로 사업시행자 변경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 예담이엔지라는 대표가 제기한 여러 가지의 의혹사항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출발을 해서 여쭙는 거예요. 가만히 상식적으로 보면 자본금 25억인 회사에 천안시민이 전체가 부담해야 되는 1,500억 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천안시가 해줬잖아요. 그렇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오히려 보면 5산단은 지금 분양률이 외투단지까지 해봐야 60%가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이렇게 채무보증까지 해줘가면서 3산단을 민간이 개발할 게 아니라 거꾸로 이렇게 정말 사업성 있는 거야말로 천안시가 직영으로 하고 좀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는 민간인이, 천안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민간한테 넘기고 이런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2008년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민간사업자의 제안공모를 받아들여서 민간사업자 선정을 해준 사항이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이 예담이엔지 대표가 제기한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3산단 사업을 하면서 이 케이유피에 특혜를 줬다. 이제 여기에 귀결이 되는 거거든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특혜와 관련되어서는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고 의회의 또 많은 질의를 받았고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혜라든지 유착 이런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일원

주일원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해답도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정리하자면 케이유피가 11억 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한 달여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 진정인이 여기저기 이러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진정을 해대니까 한 달여 만에 하여튼 천안시에 대한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한 일주일 앞두고 결국은 굴복하고 11억을 지급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천천히 한번 더 의회고 시민단체고 언론이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예담하고 계약을 맺을 적에는 그것이 3산단 채무보증 관계 때문에 분양이 시급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예담이라고 하는 그런 용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분양을 해줘보려고 그래서 그런 계약을 맺은 거 같은데 중간에 용역사가 한 역할이 없다. 왜그러냐면 효성하고 제가 부임해서 효성에서 직접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직접 협상을 하고 조건을 제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니들이 한 일이 없는데 당초 계약조건대로 돈을 못 주겠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를 앞두고 돈을 지급하고 그런 저기는 아니고 그거는 계약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방어적 전략 차원에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비용을 덜 주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그런,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당초 자기가 계약한 목적대로 돈을 받으려고 자꾸 여기저기 진정도 내고 그런 사항이지 그 사람이 주장했던 저기는 의회 승인을 사후에 받고 1,500 채무보증을 하고 특혜를 줬다고 그런 얘기는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수 차례 감사도 받고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차례 다 검증된 사실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도 나왔었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거는 계약은 먼저 분양 때문에 계약을 치러놨다가 역할론에 관한 문제 때문에 방어적 경영차원에서 비용을 덜 주려고 했던 그런 차원에서 촉발된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3산단 관련해서는 주일원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웬만한 거는 얘기가 다 되었으니까요, 중복되는 거는 피해주시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시의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업무에 사실은 제일 큰 영역이 산업단지 조성이에요. 산업단지 조성은 누누이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시 미래 동력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북부BIT산업단지, 그렇고 동부바이오산업단지, 입장밸리, 천안인터테크노벨리,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천안시는 총괄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짓고 있고요, 지금 북부BIT와 관련된 의회 의무부담 동의를 요구해서 이번에 부결된 안이 있고요, 동부바이오 관련해서는 현재 동부바이오쪽과의 산업단지 승인 관련된 사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직산 인터테크노벨리는 국가과학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입장밸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입장밸리는 앞서서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동부바이오, 북부BIT사업 추진이라든지 산업단지 수급계획을 참조해서 북부지역에 민간사업자 실수요자 방식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추진 연도 지난지가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목표했던 계획연도가 굉장히 지났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현재 남아있는 시장님 임기나 아니면 현재 조건으로 봤을 때 나머지 산업단지 추진은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현재 상황으로 저희들이 산업단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입장밸리는 올해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인터테크노벨리는 올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인터테크노벨리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천안 기능지구로 지정받고 그에 따른 산업단지를 국가과학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미래부와 국토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북부BIT산업단지는 2007년, 동부도 2007년, 입장밸리도 2007년, 인터테크노벨리는 2008년, 사업 기간이 사실 5,6년씩 다 지난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5,6년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목표만 있는 거지 가시적 성과는 눈앞에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스톱돼있는 상황이고 전망은 불투명하다. 올 시장님 약속사업 마무리사업으로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된다고 봐야겠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는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여건으로 봤을 때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하고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눈앞에 나와있는 게 성환 BIT산업단지입니다. 이렇게좀 봅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산업단지를 공영개발방식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했습니다. 공영개발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거는 천안시가 어떤 절차를 갖는지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공영개발방식은 일단은 기본 타당성 용역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가능할 경우에 지금 이런 사업일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이거든요. 그럴 때는 당초 사업 수급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전망을 거쳐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동시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지역은 공영개발방식으로, 어떤 데는 민간개발방식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공영개발에 대해서만 얘기하시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공영개발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그거에 의해서 지방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가 사업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토지보상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착공 및 준공 절차를 밟는 과정을 거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공영개발방식에서 지방채 발행에 천안시의회의 동의를구합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지방채 발행할 때 승인을 받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5산단 할 때 우리 의회에 지방채 발행을 동의를 받았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 전까지는 지방채 관련되어서 사전 승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전에는 안했고 그 이후에….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법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아니 제가도 그때 2006년까지만 해도 사전 승인은 안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지방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채무 확정 승인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은 받아야 된다고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전에는 안받았는데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아니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영개발방식으로 간다면 타당성을 하죠. 타당성을 하게 되면 예산 범위가 2,000억, 3,000억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운영계획에 대해서 행자부나 중앙부처에 대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채무가 확정되면 중앙부처….

영수

김영수위원

채무가 아니라 총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거냐…. 왜냐면 공영개발을 하면 국가가 타당성이 인정되면 국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국비 얼마, 시비 얼마는 자동 빵으로 붙는데 대부분 국비고 지방채 발행은 은행권에서 가져오죠. 은행이 이미 행자부를 통해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출자 출연과 관련되어서는 중앙부처에 하는데 안전행정부의 출자 출연과 관련되어서는 안전행정부에서 받고 채무 확정과 관련되어서는 의회….

영수

김영수위원

행안부에서 받아서 진행하는 게 맞는 사항이에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공영개발하는데 채무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공영개발은 채무의 발생은 산업단지는 보통 3년에서 1년 분양, 아니면 4년에서 1년 분양 보통 가잖아요. 타당성 조사 한 2년 가서 본다면 될 거 같아요. 채무 발생이라는 거는 4년 계획에서 1년 분양해서 끝났어. 그럼 은행권에서 가져온 돈을 우리가 돌려줄 때 기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연체 이자율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거지 채무 부분이 들어갈 리는 없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때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오든가 하잖아요, 사실은. 은행에서 빌려오든가. 그거를 우리가 채무로 받은 적은 없다고…. 우리가 산업단지를 하루 이틀 한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돈을 두가지로 가져오잖아요.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가져오고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오죠. 지역개발기금을 가져오면 더 좋죠. 이율이 훨씬 더 싸니까. 지역개발기금을 천안시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실링이 돼있어서 얼마를 못가져오니까 아쉽죠. 사실은.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돈을 가져와야겠죠. 그런데 그거는 이자율이 높으니까, 이자율이 높다는 거는 곧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코스트가 높아진다는 게 되겠죠. 이렇게 제가 저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BIT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산업단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전망이 좋고 매각 저기할 여지가 높다면 이거를 이쪽으로 뚫는 게 아니라 타당성 해서 행안부를 통해서 국비도 받아내고 해가지고 추진할 방안을 연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제가 보니까 말을, 과장님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이 메카니즘을 정확히 저보다는 과장님이 더 잘 아셔야죠. 사실은 더 많이 잘 아셔야죠. BIT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장밸리나 인터테크노벨리는 조건이 달라요. 입장밸리는 현재 사실 전망적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인터테크노벨리는 과학기능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 있으니까 이거를 보면서 갈 필요가 있는 거는 분명하죠. BIT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시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이해하시면 똑같은 거잖아요. 전망도 좋고 북부지역 개발 수요도 많고 천안시 1년에 200개씩 기업이 들어와, 수도권에서 한 10개씩 와, 더군다나 평택 산업단지가 삼성 개발이 돼, 그럼 이 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타당성을 준비해가지고 행자부를 통해서 예산을 가져다가 지역주민들한테 전망을 제시할 고민을 왜 안했냐 이겁니다. 저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왜 안했느냐보다는 먼저 선행이 민간 사업자의 공모를 거쳐서 코오롱건설과 우선협상 대상자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의무부담 동의가 안되고 그 후에 코오롱과 우선협상 대상에서 결렬이 됐다든지 이렇게 됐고 그 후에 사업자 방식을….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를 역산하면 이게 4년 전, 근 5년 전 얘기인데 그때부터 지금 과장님은 코오롱과의 관계에 문제에만 매달려서 다른 방법은 고민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거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선협상 대상 공모한 사항에 대해서 상대가 있는 거고 또 의무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 방안에만 매달려서 여태까지 왔다. 결론은 안됐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현실은.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매달렸다기보다는 현재 과정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진행 중이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온 거고 5년동안, 다른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 이게 뭐 틀린 얘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아니 다른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좀 너무 앞서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몇 년 됐어요. 사실. 제가 그 전부터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왜 검토하지 않느냐 말씀드렸던 게 그 이유입니다. 코오롱하고의 관계에서 추진하겠다. 코오롱 말고 다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중요한 거는 지역민들은 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이 방법으로는 가봐야 기다리면 시간이 가겠지, 하지만 4년이 가든 5년이 가든 이 방법은 결국 성공을 못할 거 같다 그러면 저는 과감히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이 다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하다못해 아니면 코오롱과의 계약조건이라도 변경시켜 와야 된다. 이런 거를 한두번이 아니고 4,5년 해왔으니까 해마다 얘기하다시피, 하지만 지금도 코오롱과의 계약조건도 변한 게 하나도 없고 다른 방안에 대해서 천안시가 고민해본 것도 없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 방법을 풀어가는데 지금 과장님은 어떤 방식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북부BIT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북부BIT는 현재 의회에서 의무부담 동의 부결이 됐고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코오롱과의 협상이 있어야 됩니다. 의무부담이 안된 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 협상이 안되고 의무부담 없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민간개발방식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다면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우리가 해지를 하게 되면 천안시와의 또다른 소송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절차가 있고 그 부분이 해결되면 그때 새로운 방식으로 공영개발이 되었든 민간사업자 방식으로 하든 하는데 현재 산업단지는 거의가 민간 실수요자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방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두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심도있는 검토를 저는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전망이 그렇게 좋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간영역이 없다. 민간영역이 전망이 좋으면 당연히 올 수도 있겠죠. 전망이 좋은데 안들어오는 거는 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조건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기다리고 몇 년 가면 또 4,5년 가요. 저는 그 시절에 4,5년 전에 코오롱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는 도저히 풀 수 없다. 해결하자. 의회로 올려서 부결을 받든 시에서 시장 방침을 받아서 MOU를 쫑을 내든 결정하고 전망을 봤을 때 새롭게 민간으로 가든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준비해가지고 행안부와 진짜 적극적으로 만나서 방안을 강구해서 다른 개발을 했겠다. 그러면 저는 지금쯤 다른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가정을 해봅니다. 천안시는 지금 준비해야 될게 남아있는 코오롱 문제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결단할 거는 결단하고 아닌 것은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4,5년 기회를 줘도 이미 변화의 여지가 없던 그 회사에 무슨 더 이상 기대가 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지역에 대한 조건, 우리에 들어오는 기업의 숫자, 그 다음에 평택을 비롯한 그쪽의 개발여건 다 본다면 그 정도 전망이면, 그 정도 전망을 가지고 내용을 잡는다면 용역 타당성은 당연히 나올 것이다. 용역 타당성을 빨리 진행하고 그에 따라서 행안부와 공영개발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방식을 지금부터 빨리 추진한다면 성환시민들한테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성환 BIT관계는 전에 저희들이 아무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때 공모를 해놓고 MOU를 체결한 이후에 의회쪽에 의견을 구한 결과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 과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난 서류를 보니까 출자자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조건 변경을 위한 노력을 계속 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다만 작년에 코오롱하고의 협의라든가 이런 게 좀 소원했었는데요. 이제는 북부IC가 생기면서 성환읍 주민들의 욕구가 강해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게 이슈화돼가지고 금년도에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이거를 체크해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영개발방식이 가장 좋다는 그런 말씀같으신데, 지방채 발행 한도가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밖에 운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영개발방식으로는 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때 5산단하고 같이 중첩되어서 5산단이 추진이 되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공영개발방식은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코오롱과의 MOU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절차는 마무리를 짓고 나야지 다른 방법을, 대안을 택할 수 있는 거지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코오롱 임원을 이번주에 제가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코오롱하고 협의를 하고 만약에 아까 최과장이 얘기했듯이 그것이 코오롱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저기한다고 하면 MOU 파기를 하고 다른 방안을 택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출자자 총액 20%라는 거는요, 행안부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천안시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그런 부분이 행안부의 검토때 반영이 될 수 있겠죠. 그거는 규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성환의 전망이 그렇게 좋다면 오히려 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을 알아보는 것보다 훨씬 더 손쉬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우리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을 더 전제로 갈 때 오히려 민간개발사업자가 전망이 좋다면 ‘아니다. 그거 하면 오래 걸리니 언제 심사를 다 받느냐, 민간사업자로 직접 들어가겠다. 나랑 같이 MOU를 해서 가자.’ 오히려 전망도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하고 관계자분들도 BIT산업단지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있으니까 그것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역개발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을 어떻게 해결해줄 건가, 방법은 꿩을 잡는 게 매입니다. 사실은. 이 방법으로 해서 안될 거 같으면 과감히 그 방법을 선택을 캔슬하고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새로운 방안을 한다니까요, 이걸로 마무리짓자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플랜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제가 두가지만 점검좀 해볼게요. 감사 기간이니까, 5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관련해서 1심은 우리 시가 승소했고요, 그 이후에 진행된 거 있나 한번 얘기해주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2심이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요, 관련된 변론 일자라든지 이런 게 아직 확정이 안돼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게 거의 없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별로 없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제국

유제국위원장

우리 2심 변호사도 1심 변호사가 그냥 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만반의 준비 하고 계시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확인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2심에서도 물론 우리 시가 당연히 승소하리라고 보고요. 혹시 패소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어떤 방안…. 여기 공통사항에 패소에 대비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106쪽에 보면 다각도로, 혹시 만에 하나 그랬을 경우에 어떤 방도를 강구하고 있다는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앞서서 이 소송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가 취하를 한 거고요, 계약 파기를 한 거고 다른 사항이 아닌 거거든요.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유로 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이길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어떤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다면 당연히 또다른 항소를 해야 되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패소했다면 의회에서 그간에 기업지원과, 시를 상대로 얘기했던 모든 부분들을 앞세워서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가 어찌됐건 시민들이 열망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본위원이 누차 얘기했듯이 그러한 패소가 나오더라도 그 폐기물처리장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는 우리 시의 권한이에요. 그렇죠?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단지 내 것만, 지금 외부에 있는 전국의 지정폐기물을 다 받는 이런 폐기물처리장이 아니라 단지 내 것만, 딱 단지 내 산업폐기물 양 계산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계산 대비해서 10년 처리할 수 있는 면적 그대로만 하면 사법부의 판단하고 아무 상관없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제국

유제국위원장

오래 지나다 보니까 또 잊혀질 거 같아서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이게 어떤 다른 또다른 뭐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아마 우리 천안시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될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우리 북면 골재장 관련해서 지금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이 업체한테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의 진행과정,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10월 8일날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와 있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주민 대표 10명이 참가신청 허가가 충남도에 제출이 되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소송과 관련되어서는 별도로 10월 28일자로 소를 제기했고 저희들이 이와 관련되어서 시 지정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심판은 행정소송에 대한 변호사를 선임한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행정소송에 대해서 했고요, 심판에 대해서는 법률상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은 못해도 행정소송은….

제국

유제국위원장

심판은 날짜가 잡혔나요? 날짜가.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심판이 답변서만 저희가 10월 24일로 잡혔고요, 12월달 중에 아마….

제국

유제국위원장

뭐가 잡혔다고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답변서만 10월 24일로 답변서를 제출했고요, 지금 12월 중에 아마 재판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답변서를 우리가 한번만 제출할 수 있나요? 또 제출할 수 있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답변서는 불복해서 또 다른 거기에 대해 물으면 계속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계속 제출하는 거죠.

제국

유제국위원장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자면 그 부분도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왔다는데 거기에 사업주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갖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의 답변서는 제가 못봤습니다마는 간단한 답변 같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대응을 너무 미온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추가적인 답변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뤘던 거고 또 시에서도 받아들여져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부결이 난 거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천안시, 우리 천안시민들의 뜻이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대비를 잘 해줘야 된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국장님, 자료 안보셔도 되고요, 3산업단지 채무보증 1,500 거기에서 지금 거의 상환이 되었고 700 얼마 남았죠?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790억 남았죠.

영오

유영오위원

향후 전망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죠.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현재 그때 채무보증 1,300억 받은 중에서 대부분은 상환하고 현재 채무 총액이 790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내년 5월달 정도면 다 상환하는 걸로 계획상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라든가 상환계획이 우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채권 확보는 1순위로 우리 시가….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예. 1순위로 확보해놓았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국장님 오시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향후 계획대로 내년 5월에 채무보증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요. 과장님, 자료 70쪽에요, 답변서 70쪽 되겠습니다. 신문지상에서도 본위원도 봤습니다마는 5공단 MOU 체결한 거 있잖아요, 하고 외투지역 MOU 이것좀…. 결국은 분양이 가능한 겁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업체의 면적이 한 10만 평 정도를 계속 기업체와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남아있는 면적이 한 8만 7,000평 정도 남아있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외투지역 제외하고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외투기업체는 또 별도로, 외투기업도 저희들이 한 9만 평 내지 10만 평 정도에 대한 외국기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충남도와 산업통상부 코트라와 현재 기업유치를 위해서 뛰고 있는 업체들의 리스트를 J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외투지역은 시간의 싸움인데 사실은 걱정하는 범위에서 넘어선 거 같고요, 외투지역은. 시간이 좀 지나면 분양이 잘 될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산업단지 분양인데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5산단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빠르게 잘 행정적으로 대처를 해서 아주 실패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좀 있으면 성공적인 사례로 될 확률도 있는 산업단지로 보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2만 4,000여평 되는 MOU 체결은 언제쯤 하는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며칠 전에 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했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본격적으로 분양 계약은 언제쯤 이루어질 거 같습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MOU 체결한 데는 한군데는 계약을 했고요, 두군데는 현재 부지 선정이 이루어져서 바로 거기도 계약이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체들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투자금액이 확정되어야지, 부지는 어느 필지인지 다 보고 왔거든요. 보고 왔는데 자금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늦어진다는 거는 몇 개월을 얘기하는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당초에는 올 연말 중에 다 이루어지기를 노력하고 했는데 조금씩 늦게, 연말까지 사실은 이거를 다 체결을 하려고 노력했었던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인센티브를, 우리 시가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면 이게 정말 딱딱해져서 유도리가 없잖아요. 분양가나 뭐나. 이런 게 아쉬운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주면 한층 기업유치하기가 편할텐데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어렵지만 5공단도 성공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져서 우리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를 써주셔야 됩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풍세산업단지 제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도 제가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풍세산업단지에 제가 사후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요, 지금 천안시에서 관련 법률에 의해서 풍세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한 거에 의하면 필지수가 91개 필지에 분양가격은 평당 균일하게 86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현재 91개 필지 중에 60개가 분양이 됐고요, 15개 필지가 이러저러한 사유로 할인분양이 됐어요. 그렇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15개를 쭉 계산을 해봤는데 총 할인된 금액이 48억 5,200만 원이에요. 15개 필지가. 할인율을 보면 각기 다 달라요. 가장 많이 할인받은 것은 30%짜리도 있고요, 86만 원에서. 적은 거는 2%, 이렇게 있는데, 평균 할인율이 지금 15개 나눠보니까 약 12.4%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까? 이렇게 할인분양을 하더라도.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 확인을 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26조에 보면 필지나 구역별 위치, 형상, 특성에 따라서 조성원가 이하의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하여 분양한 경우 별도의 천안시 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유권해석할 거는 아니니까 과장님의 유권해석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할인분양하는데 문제가 없다.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좋습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 필지도 사실 정상적인 토지를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 필지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말하자면 경사면, 풍세산업단지가 임야를 깎아서 하다 보니까 임야에 대한 15미터 단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쓸모없는 부지에 대한 그 분양에 대한 할인을 해줬고요, 대개가 또 확인해본 결과는 토지 형상이 필요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토지에 대해서 조성원가 이하로 되어있고 정상적인 토지에 대해서는 다 86만 원으로 분양이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5산단과 한번 비교해보자고요. 천안시가 지금 직접 공영개발 형태로 하고 있는 5산단의 경우에 할인분양한 사례가 있나요, 없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5산단은 할인분양을 안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전혀 안했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풍세산단도 물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것이 설계시에 반영되고 고려되어서 뭐 여기 할인분양한 사유가 대표적인 게 보통 뭐 예를 들면 부지와 도로간 레벨 차이로 인한 공사비 보전, 이런게 가장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미 설계단계에서 분양공고할 때 이것을 몰랐을 리는 없고, 그렇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

결국은 분양공고 당시에도 모든 것이 다 설계에 미리 반영이 되고 부지에 어떤 형상이랄지 레벨 차, 이런 게 다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86만 원씩 분양하겠다라고 해놓고 사후에…. 자, 그럼 이 분양공고는 천안시가 한 거예요. 그렇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분양공고는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요, 민간이 분양한 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

천안시 공고로 돼있는데요.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어쨌든 약속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현재 분양된 게 60필지 중에 15개가 할인분양됐고 나머지 45개는 정찰가격을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15개에 대해서도 최초 분양공고에 의하면 다 똑같이 팔겠다라고, 분양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사후에 이렇게 할인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평균 12.4%로 할인분양을 했는데, 그렇다면 45개의 제 가격을 주고 들어가신 기업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정상 가격으로 산 필지 공장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이 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별적인 필지들을 봤을 때 단차에 의한 토지의 이용가치가 없어서 그로 인한 전체 면적 대 할인분양한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마 그쪽에서도 이해를….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여기에서 파생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상대적 어떤 박탈감도 있지만 사실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재산권에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

할인분양된 만큼 이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자, 그럼 이게 땅 모양이 어떻고 레벨 차이가 어떻고 해서 할인분양을 하는데 할인율도 다 다르고, 이거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합니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고요, 거기에서 또 파생되는 문제점은 그럼 누가 결정해요,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지금 48억이라는 돈이 할인분양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고 할인율을 누구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그 이면에 정확한 객관적인 할인율이 계산법이 도출되지 않는 한은 그 이면에 어떤 결탁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분양률이 저조해서 저조한 분양률을 타개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이었을 거라는 고민도 저는 해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석을 어기고 가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피해자들이나 문제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할인율 누가 정합니까? 누가 최종 결재를 해서 이렇게 할인을 하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저희 천안시가 감독권한은 없고요, 충남도가 감독권한이 있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할인율을 정할 때 누가 정하느냐고요.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고요. 막말로 업체하고 가가지고서 샤바샤바 잘 하면 더 좀 싸게 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어차피 민간개발방식이지만 민간개발방식에도 자기네들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말하자면 이사회도 다 있고 토지신탁도 있고 그와 관련된 은행의 감사도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유가 없을 때 일부러 깎아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에서도 그런 문제를 걸러줄 사항이 되고요. 또 이 할인분양한 필지들이 정상적인 필지보다는 전부 토지의 형상 형태가 약간 빠지는 토지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그럼 법률적으로 하자 없고 이 할인분양한 거에 대해서 그럼 천안시는 아무런 할인분양한 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감독 책임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신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감독 권한이 충남도에 있다 보니까요, 충남도하고….

일원

주일원위원

이 할인분양한 거에 대해서 천안시 기업지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우리 산업단지 안에 있는 거고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남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또다른 문제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있게 충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정상 분양을 받은 공장주의 박탈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자, 보세요. 법률적 하자나 어떤 그런 책임이 없다고 치더라도 말이죠, 여기에서 정리할게요. 마지막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 45개 업체는 어떤 공정한 약속을 믿고 86만 원씩 샀어요, 땅을. 그렇죠? 이 사람들이 외지에서 온 업체도 있을 거고 천안시내에서 다른 데에서 하다 이전한 업체도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여튼 다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이고 주소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천안시민들이에요. 천안시에 공고 86만 원씩을 다 믿고, 공정한 약속을 믿고 계약해서 공장을 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어떤 박탈감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 저는 이런,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95페이지 보면요, 성거 시멘트공장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요. 지금 어느 정도 소송이 돼가고 있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성거 슬러지 관련되어서요?

명식

주명식위원

예.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성거 슬러지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이번에 건축허가처분 취소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2013년 12월 20일자로 해가지고 판결이 났는데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각하에 의한 패소요.

명식

주명식위원

다음 재판은 언제 끝납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일단 거기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에 따른 일정이 별도로….

명식

주명식위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요, 주민들은 지금 초상집이니 뭐니 하는데 일부에서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시가 이겼느니 말이에요, 이렇게 보내고. 그럼 지역구 의원은 뭐가 됩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메시지를 본낸 적은 없는데요.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저기했으니까요, 주민들을 자극하는 행동을 못하도록 주지를 했으니까….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역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분통이 터지는데 메시지까지 보내서 우리가 이겼느니 졌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죠. 이게 말이 됩니까?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언론에도 안 내보낸 겁니다. 주민들을 자극할 거 같고 또 패소했다고 하는 인상을 주면 정서상 안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용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시에서 잘 한 게 뭐 있어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시가 엄연히 잘못해놓고서 메시지를 보내서 이겼다 졌다 이러면 주민들이 뭐가 됩니까? 시민 없는 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매사에 신중히 대처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산단까지 다 준공이 됐습니다. 그렇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준공이 되어서 분양단계만 남아있는데, 앞으로 천안시에 6공단이라는 사업계획을 설정을 해야 될 겁니다. 현재 성무용 시장님 임기야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행정공무원까지 시장님의 임기와 같이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5공단이 완료됐으니까 다음에는 6공단을 만들 계획으로 나름대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6공단을 만들려면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할 겁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2007년도에 균형발전차원에서 여러군데를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산업단지를 우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할 거 같고요, 전혀 또다른 산업단지를 얘기한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현재 진행 중인 북부BIT….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계획단지는 방금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많은 시간은 경과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행사항이라든가. 그렇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없는 가운데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있다가는 잘못하면 수도권규제완화가 언젠가는 수도권 규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변칙적인 방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한 우리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추진부터 완성단계까지 제가 알기로는 7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장기적으로 걸립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도 실시하게 되면. 그러면 7년이라는 시간이 된다면 앞으로 13년, 14년이 되는데 2020년이 넘어서 공단이 하나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단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하루빨리 이런 공단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준비해야 되는데 5공단의 사례를 보면 그때 당시에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장이 바뀌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을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때 당시에 분양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봤을 때에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분양성을 검토해야 된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지역균형발전쪽으로 갔습니다. 맞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정말로 좋은 경험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5공단을 만들면서 정말 외투지역으로 지정이 안됐다면 우리 기업지원과 엄청난 고생을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무용 시장님도 이 5공단을 추진하면서 생각에는 다 되겠지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시작했지만 결과치를 놓고 따지는 거 아닙니까? 결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공단이 될 뻔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공단 조성에 있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겠지만 그래도 분양성에 최대 역점을 둬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부바이오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무산단계에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BIT도 의회에서 부결이 났기 때문에이 사업이 어떻든간에 사업자 변경차원에서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동부산업단지 조성 문제도 주민과의 어떤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공단의 위치를 잘 선정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영상문화복합단지가 지금 저희들이 4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끌고 있습니다. 맞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주변에 어떠한 기반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돼있는데 코아측에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시키는 바람에 엄청난 진통을 겪는데,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은 어떻게 잘 끝났습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재판은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과 관련된 재판이고요, 기반시설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잔부 소송을 추가로, 120억과 관련된 잔부 소송 청구를 했고요, 일부 또 그쪽에서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항소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 소송이 언제쯤에 끝납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영상문화단지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주변이 위치도 좋고 하기 때문에 공단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어정쩡한 상태가 돼있어요. 이런 관계를 신속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LG에서 해태음료와 이 영상문화단지 중간으로 해서 지금 들어와있는 걸로 언론보도에 많이 나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LG생활건강에서 퓨쳐를 인수해가지고 거기를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해태음료를 포함해서 산업단지로 지정받고자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지금 그와 관련되어서는 산업단지 입지와 관련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10만 평 정도로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정확하게 평수는 얼마 나옵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평수가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상국

안상국위원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가 다 있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계획 중인 산업단지를 보시면요, 64페이지에 49만 4,000㎡요.

상국

안상국위원

아, 영상문화단지를포함해서 같이 해태음료까지 들어가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당초 계획이 돼있는 게 49만 4,000㎡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는 영상문화단지고, 49만 4,000㎡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영상문화단지가 거기를 영상문화단지로….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LG생활건강 그 부분은 그쪽과 해태하고 같이 맞물려서 전체를 통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것까지 포함을 시키려고 하니까 15만 평 정도….

상국

안상국위원

15만 평, 포함해서?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아, 여기가 15만 평이 물류단지죠? 지금.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거기가 연구중심의 화장품하고 그런….

상국

안상국위원

어디 다른 데에 있는 공장이 이쪽으로 이전하는 겁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이전하는 게 아니고요, 신규공장요. 청주에서….

상국

안상국위원

청주에 있죠, 공장이.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공장이 있는데 그게 이전해온다는 어떤 언론이 잘못되는 바람에 청주에서 반발했는데 새로운 업종으로 화장품 관련된….

상국

안상국위원

아, 이전은 아니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새로운 신규업종으로 이 지역을 개발할 것이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화장품쪽으로 하고 거기에 화장품 연구소….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러한 공장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92쪽에 보면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이렇게 해서 장황하게 많이 써놓으셨더라고요. 사업개요부터 해서 추진사항, 추진사업, 향후 추진계획까지 다 돼있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간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앙부처에서도 교과부에서 미래부로 넘어가고 또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거점지구가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간에 많이 지연됐었는데 미래부의 과학벨트과가 기능지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사업을 확정짓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표시돼있는 사업들이 하나하나 구체화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지원규모 3,040억 원 천안, 세종, 청원,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기능지구는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우리 시에서 보는 입장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기능지구 예산과 관련된 부분하고 저희가 기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말하자면 기반조성하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세가지가 기능지구로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드웨어쪽에서는 SB프라자라는 그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건물 안에서 모든 R&D와 인력 양성이 측정화되도록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 앞으로 예산이 내년도에 한 10억 정도 세워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또 그게 확정되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나열되어있는 R&D와 관련된 연구용역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의 시너지를 갖기 위해서 국책 연구원, 출연 연구원 분원 같은 것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야지 현재 있는 R&D와 관련된 연구가 상당히 업그레이드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국

안상국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했겠지만 상당히 거점지구부터 해가지고 기능지구까지 혼란스럽게 보도는 됐었는데 실제 우리 천안에 실질적으로 뭐가 올 것인가 이런 부분은 아직 미비합니다. 결정된 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인 방안으로 대처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해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김호연 의원께서 기능지구 선거공약 걸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슈화되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이 부분이 천안지역에서 기능지구로 많은 역할이 될 것이다라고 믿는 시민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천안에 중요한 핵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도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황천순 위원님이나 유영오 위원님, 안상국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요,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에 따른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천안시가 연간 약 200여개 기업을 꾸준히 유치하고 계신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기업지원과 직원들의 많은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3공단이 현재 채무가 갚아있고 내년 5월달이면 다 완료가 되는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지금 3공단이 완료되면 천안시에 현재 미치는 결과가 얼마나 되나요?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산업단지가 다 완료됐을 때 기업 효과로 따진다면 외국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외국기업들은 지금 5개 기업 정도가 들어와 있고 일반기업들이 3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 기업들이 다 가동이 됐을 때는 한 4,000억 정도의 경제유발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고용효과는 한 4,000여명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지역 같은 데는 외국기업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아드반테스트 코리아하고 다우케미컬, 롬엔드하스, 에드워드, 유미코아,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공단에 입주하면서부터 경제효과도 있지만 고용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3공단도 우리 시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해주셨는데도 잘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앞으로 본위원은 천안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을 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물론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더욱 더 노력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많이 노력해주시고요. 문등시에 대해서 잠깐 짚어볼게요. 예산 때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보면 2층, 3층이 임대 추진 중으로 돼있는데요. 거기 임대가 잘 안되는 거 같습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거기 현재 보면 현지 공무원 파견이 돼있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천안시에서요.

병국

도병국위원

숙소 한번 가보셨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숙소까지는 못가봤고요, 상품전시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저는 몇 년 전에도 갔는데 지금도 그 숙소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숙소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5층 건물에서 특히 봄 여름에는 상관없는데 겨울철에 보면 난방이 잘 안돼있어요. 국가에서 단체적으로 지역난방을 하고 했지만. 오히려 그럼 3층을 임대가 안될 거 같으면 수선해서 숙소로 사용하는 거는 어떤가,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도 임대가 안될 거 같으면 숙소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나 연수갔을 때 그런 때 숙소로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요. 또 저번에 얘기했는데, 차량은 내년에 어떻게 교체가 되는 건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올해 11월달에 저희가 차량을 2013년식으로 해가지고 리스해가지고 차를 입차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차는 어떻게 한국차량 이용하시는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

딴 지역 갔더니 외제차 사용한다고 하는데 우리 천안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교류직원 한분 와계시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교류 지원으로 월 8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이게 저희가 지금 자매도시 몇군데 있는데 똑같이 80만 원입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지금 물가가 많이 비싼데 어떻게…. 한 10년 정도 됐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교류한 지 꽤 됐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문등시하고 연결해가지고요, 옛날부터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한번 신경써주시는 게 낫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교류직원이 저희도 한명 가있고 여기에도 와있지만 저희는 2년이고 그쪽에서 온 분은 1년이지만요, 사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서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면 사실 천안에 와가지고 한국에 대한 문화쪽이나 이런 쪽으로 아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이왕 온 직원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1년에 두 번정도는 문화탐방 같은 것도 연수를 짜보는 것도 좋지 않나….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필요할거 같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교류 직원이 그래도 천안에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도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 확인좀 할게요. 작년에 보상 때문에 말썽이 있던 돼지돈사 관련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돈사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보상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산업단지로 조성이 돼있고요, 조성이 돼있는 상태에서 지금 분양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분양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

단지화된 거는 아니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데고요….

치견

인치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어떻게 분양은 될 거 같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조금은 그쪽이 폐수처리장 연계부분이 안돼있다 보니까 별도의 폐수를 안쓰는 업종을 저희들이 골라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 부분, 우선 우리 시에서 작은 예산이 아니라 많은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80페이지 보면 5산업단지 관련해서 채무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자신있게 채무 상환계획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내년 은행채 원금 600억 정도 자신있나요? 이거를 15년도에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저희들 기업유치 실적에서 여기에 보면 5산단 기업유치 추진 요약에서 5산단 분양이 72쪽에 10만 2,000평 정도를 저희들이 계속 유치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다 저희들과 상담을 했고 또 부지까지 어느 정도 보고 간 업체인데요. 이런 부지들이 내년 후년까지 다 계약이 돼서 입주가 된다면 충분히 지방채 갚을 걸로 생각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되기를 본위원도 희망하고요,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72쪽에 보면 지금 추진요약에 보면 결과적으로 화학제품들, 플라스틱제품들, 이게 실질적으로 친환경 복합단지 순수 취지에 맞는 그러한 공장들인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화학이라면 화학제품 자체가 너무 폭넓다 보니까요. 그리고 현재 5산업단지 같은 데는 폐수처리장이 돼있기 때문에 일반 입지에서 못하는 데가 산업단지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학제품 중에서도 특정 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지역주민들과의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은 신중하게 고려해가지고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 수신 지역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첨단업종이면서도 폐수 또는 환경 관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5산단 기업유치추진 요약에 여러 업체들이 시하고 접촉을 통해서 상담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이 분양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부채를 빨리 탕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무 업무를 보고 계시면서 실질적으로 기업유치에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정말로 여지껏 말씀 못하셨던 고민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가지고 기업유치함에 있어서 그 전에는 반월, 시화라든지 이런 데에 다니면 그래도 이삭줍기마냥 주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투자하는 기업들을 알음알음 찾아다니면서 하는 과정이 제일 현재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분야하고 그런 분야의 직원들이 3년 이렇게 연속성에 의해가지고 그런 기업들과 끊임없는 협상 또는 요구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그런 분들이 단절이 되면 자원들이 단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보완이 필요할 거 같고요. 가장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기업이 들어올 때 지역주민들의 민원, 그 부분들이 유치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기업이 들어오면 지역주민들의 각종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무시 못할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5산단으로 오지 않고 다른 산단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요즈음에는 수도권에서 바로 인접되어 있는 천안으로 오는 게 아니고 신규라든지 증설로 해서 오거나 외국기업들이 오면요,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를 다 확인하고 조사하고서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데와 관련되어서 상담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왔다가 딴 데로 갈 수도 있고요, 딴 데서 보고서 천안에 와서 입지가 좋고 또 여러 가지에 의해서 우리 시로 기울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말씀대로 본위원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서로 공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단을 만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 천안시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방금 전에 애로사항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이 있고 기업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다른 부서하고 인사관계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라도 이러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북부BIT 같은 경우는 저번에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권한과 책임을 말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인데, 먼저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까 답변하신 대로 북부BIT산업이 취지에 맞게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몇가지 큰 틀에서 산업단지를 많이 봤는데, 97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사실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특정해서 특허적 관점만 있는 게 아니라 팀이 지식과학산업팀장이란 말이에요. 지식과학산업팀인데 여기에서 각종 벤처나 아니면 새로운 소기업들을 지원하고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3년도 예산편성한 거 있나요?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13년도에는 반영이 안됐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14년도에 예산편성한 거는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2014년도에 반영이 안돼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사업의 필요성과 이런 거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얘기하는데 이 지적재산권에 포함되는 사업들이 예를 들어 선행기술조사나 국내출원비용, 해외출원비용 뿐만 아니라 디자인 관련, 중소기업의 디자인 관련한 비용을 공동사업비로 만들어준다거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말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데 기업을 유치하는 행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실 사례가 있잖아요. TP에 있다가 성장해서 5산업단지로 공장 부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지적재산권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소창업하거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반드시 실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 예산 없이 간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의지는 있지만 사실은 이런 얘기 다 공염불입니다. 예산과 정책적 비젼을 정확히 가는 것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뒤로 가면 121페이지요. 같이 연동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121페이지에 기업유치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기업유치진흥기금 우리의 목표액이 200억이에요. 우리 올해 2억, 작년에 2억 800, 그 전년도에 2억, 이거 이렇게 하면 100년 걸려요. 200억 목표로 세우려면 100년. 기업유치 우리 조례 만들어가지고 넣은 이유가 촉진조례, 천안시에서 투자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창하게 왔는데 이거 2010년도에 세워가지고 11,12,13 왔는데 이제 6억? 목표액이 200억이에요, 이거. 그런데 이 얘기 제가 올해 하는 거 아닙니다. 해마다 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예산계에서도 얘기했던 문제예요. 사실은. 부서의 의지도 필요하고요. 목표액이 200억인데 2억씩이면 100년 걸려요, 이 기금 만드는데 100년. 이게 사실은 구호로서 나오는 천안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현상적 배경은 이원화된 부분이 있다. 저도 난감한 거는 뭐냐면 기업유치에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알죠. 어렵죠. 하지만 밸런스 맞춰야 됩니다. 밸런스 맞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적재산권은 단순히 특허가 아니라 더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뭐 지원하는지. 소소하게 소기업, 벤처기업들 개인적으로 못하는 거 집단화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공동도급주듯이 용역 줘가지고 디자인도 해주고 도안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키우는 거고 기업유치진흥기금 목표액 세워가지고 가는 것도 다 이거 만들어서 수도권규제완화에 대비해서 뭐 만들어보자 했던 건데 이 밸런스가 잘 맞지 않는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예산인데 눈에 보여서 당장 눈앞에 쓰는 거 말고 장기적 비전에 대한 최소한의 투자좀 합시다. 한해에 10억을 하든, 5년계획을 세우든 10년계획을 세워서 200억 목표를 세워서 가야 됩니다. 돈을 쌓아가는 것만으로도,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천안시 기업유치하는데 홍보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천안시는 200억 목표로 해서 매년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몇 년동안 얼마를 만들어놓고 이 기금을 기반으로 어떤 지원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만 해도 없는 거보다 낫지 않을까, 어려운 구조에서. 그래서 이 두가지는 담당 팀의 작은 역할일 거 같지만 천안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중요한 포인트니까 놓치지 말고 꼭 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부서와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가지고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 제가 한말씀만 여쭐게요. 천안시가 인구가 팽창하고 시 규모가 시세가 급격히 커지는 거는 기업 유치가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산업단지는 5산업단지까지 조성이 끝나가고 있고 아까 얘기한 BIT산업단지를 비롯한 제6산업단지, 제7산업단지를 계속 준비를 해나가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궁금한 것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지금 성남 5산단, 이렇게 많이 뿌려져 있어요. 지역별로. 그런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지역균형발전의 물론 철학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균형발전이, 꼭 산업단지를 지역별로 안분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이냐, 대규모 산업단지를. 왜냐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이런 것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삶의 질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산업단지를 이렇게 도농복합도시인 천안에서, 대표적인 게 동부바이오산업단지 아닙니까? 거기 주민들은 전체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동면지역 하면 사실 천안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이에요. 그러한 곳에, 지금 다 벌여놓은 산업단지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산업단지 입지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부서 국장님으로서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꼭 공장이 들어가야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부서에서도 균형발전에 관해서 청정지역 그 지역에 맞는 시설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통해서 육성을 같이 병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기존에 추진 중인, 계획 중인 산업단지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모토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별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론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서 천안시민의 삶의 질도 생각하고 또 최근에 인구 1년에 1만명씩 늘어나고 하는 이면에는 기업체가 있어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최근에 지역 총생산량이 아산이 저희보다 앞섰습니다. 아산이 21조 정도 되는데 저희가 19조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하고 그러면 기업유치에 더 매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면 사이에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자면 철학의 차이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물론 제 생각에는 산업단지는 오히려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동면 같은 데에 산업단지를 개발하지 말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의 소견이 어떠신가 여쭤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131쪽 RPC 지원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도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136페이지에 보면 벼공동육묘장 설치 있죠? 어떤 사업인가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지금은 벼 모내기를 하기 전에 벼를 직접 농가에서 하지 않고 단동 40개소하고 자동화로 해서 묘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기대효과는 얼마나 있나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인력 절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기적으로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어서 괜찮을 거 같습니다. 질도 자동화로 대량으로 하면 안정적으로 질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작년에 비해 올해 50% 이상 증가가 되었네요. 내년에도 어떻게 예산 지원 많이 되나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내년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아까 기대효과가 보니까 노동력이나 자재비 등 농업경영 절감으로 괜찮은 거 같고요, 또 자동화 육묘장으로 해서 건강한 벼 대량 유통 및 공법으로 획기적인 선진농업에 괜찮을 거 같더라고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그리고 농민들 얘기 들어보면 시에서도 지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내년에도 지원 좀 많이 해주시고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그다음에 158페이지 보면요, 도시근교농업 생산시설 지원 있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용이.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제가 풍세하고 광덕면에 집중적으로 작목반을 구성해서 신선채소를 생산해서 이 신선채소 전체를 가지고 대형마트하고 그다음에 대형 식당에 직거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1억 정도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이것은 우리 천안시가 시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연중 공급하는 체계로 로컬푸드와 연계에 좋은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시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유통으로 대형마트나 직거래 납품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도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간단하게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제2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계획 수립 봐주시고요, 용역이 그럼 거의 끝난 거네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용역 끝나서 지금 저희가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혹시 내년도 예산 얼마 편성되었어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전체로 저희가 아직 파악은 안 되었고요, 전체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축산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관련되는 게….

천순

황천순위원

아, 이게 농업정책과 뿐만 아니라 전체….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총괄은 농업정책과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계획이라는 거는 상당히 좋은데 예산이 지금 4,5,6,7,8, 5년간 670억이면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더군다나 시비가 지금 22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용역결과가 좋아도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전혀 이게 쓸모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확보 현황이라든지 이거를 제대로 좀 준비를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아마 이 부분이 천안농업이 나갈 방향들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회에서 상당히 관심있게 지켜볼 내용들인 거 같아요. 더군다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내용들이니까 지금 끝나고 나서라도 다른 부서에서 이거 관련해서 예산 확보가 얼만큼 되었는지 부탁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한번 질문할 테니까….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164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임대료 관련해서인데요, 징수현황 보면 2012년하고 2013년 비교를 했는데 2012년은 1년 치 다 들어가 있는 거고 2013년은 7월말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7월말 현재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그럼 실제로 임대료는 체납이 있어서 그렇지 임대료는 12월달에 마감하면 상당히 임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상승하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재산평가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재산평가에 보면 부지 평가액에 있어서 공시지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공시지가 자체를 현실 지가랑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상당히 임대료 상승이 좀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일반 농산물시장이 아니라 일반 상인간에 어떤 임대료 체결에 있어서도 상가 임대료가 상승되는 경우가 요즘에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자체가 지속적으로 한동안 임대료 상승 계속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계속 현실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징수현황 보고 나름대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일부는 벌써 2012년보다 지금 11월 달하고 12월 달 아직 거치지 않은 상태인데 작년보다 오히려 좀 많은 상태란 말이죠. 비슷하거나.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임대료 징수에 관해서 합리적으로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행정에 있어서 쉽게 판단하는 기준인 거예요. 공시지가 대비해서 땅값 빼주는 부분은 이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농업에 대한 생산량이라든지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김장철이지만 김장 관련해서 모든 재료들 가격이 폭락하고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임대료가 영향을 받는 거지, 저는 단순히 토지공시지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장단점을 비교해서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166페이지 농산물 판매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릴게요. 뭐냐면 농산물시장 안에서 거래현황을 보고를 해주시는 건데 그거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농수산물 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전체 품목 중에서 천안농산물, 우리 농산물 비율을 보고해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천안시 전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서 지금 농산물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내용이 파악된 거 있으세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전체 농산물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대략적으로 아직까지는 저희가 농산물시장에서 판매되고 거래 되는 것 중에서 천안농산물 파악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대략적으로라도 천안시 전체 생산되는 농작물 중에서 우리 농산물시장에서 얼마만큼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우리 천안시 전체 농업에서 저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차지하는 역할이 객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각 품목별로 전체 생산량을 조사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 같습니다. 한번 다른 통계청에서 조사한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면 그런 것도 괜찮죠. 뭐냐면 천안에서 대표적인 농산물 있잖아요. 어차피 조합이고 작목반이 있잖아요. 그런 데부터라도 먼저 파악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대표적인 농산물하고 그다음에 작목반이 가지고 있는 농산물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농산물 지정해서 거래가 되는지 나중에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163쪽 농산물도매시장 확장 관련입니다.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요,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015년도 12월에 공사 준공이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농산물도매시장의 확대가 잘 되어서 농산물도매시장으로서의 제 기능이 확실하게 잘 이루어지고 천안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그곳을 통해서 잘 판매가 되어서 농민들한테 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요, 뒤쪽에 보면 임대 및 사용료 현황에서요, 공판장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거래금액의 4/1000 해가지고 수입으로 잡는 거 같은데요, 4억 5,000에서 3억 6,000으로 줄었어요. 2012년도에 비해서요. 13년도는 물론 10월 31일 현재니까 앞으로도 늘어나겠죠. 과장님, 누차 질문을 하지만 이 공판장 확대 계획은 없나요? 법인 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2017년도까지 저희가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두 개 법인 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제가 아시다시피 확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확장해서 그 전에 법인을 더 늘릴 수는 없고 해서 2017년도에 이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는 무렵에서는 이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쉬운 게 2017년도면 과장님이 여기에 안 계실 거 같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저는 없어도 조직은 그냥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영오

유영오위원

저도 여기 이 자리에 없을 확률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 누차 말씀드리지만 차후에 어떤 분이 또 이 업무를 이끌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느 도매법인을 지칭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절대 저는 지적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농산물도매시장이 확대가 되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체제 가지고는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100만을 상대하는 천안시민만, 또 100만을 상대로 하는 그런 농산물도매시장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기왕이면 또 이런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서 우리 천안시 농산물이 외지인 수요자한테 공급이 되는 제기능을 발휘를 하려면 이 이 도매시장 공판장이나 청과부분에 대한 보강을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농협에서도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해서 참여할 의사도 지금은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17년도까지가 계약기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면 시가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도매시장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매법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15년도면 확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2016년 1년간은 저희가 운영할 기회가 있으니까 운영하면서 이것이 확대를 더 시키는 게 좋다고 검토가 된다든가 판단이 되면 2017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 일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공사하는데 큰 난제나 준공에 못 미칠, 국비확보 같은 거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사업비는 저희가 원 계획대로 확보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12월에 착공이 되면 별 탈없이 행정적인 절차도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오

유영오위원

지금 법상 법인을 2개에서 3개로 늘리다보면 현행 법상 전국단위로 모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금액에 따라서 그분들이 전국으로 할 것이냐, 충남도로 할 것이냐 금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과장님이 꼭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아니고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반드시 저는 이 도매법인이 한 개 이상 더 있어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예,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140쪽 좀 봐주실래요? 채소류 수급현황을 보니까 김장배추와 김장무가 전년도 대비해서 재배면적도 그렇고 생산량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거의 한 30% 가량 줄어들었는데 우리 천안시민이 김장하기에는 어떻게 적절한 양이 됩니까? 이렇게 줄어도.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대부분이 재배면적이 자급자족하는 면적이 많고요, 그다음에 일부 풍세나 성남면에서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서 저희 지역에서 김장배추나 무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배추금이 많이 떨어졌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전년 대비해서 많이 폭락을 한 상태거든요. 혹시 이 농가 중에서 갈아엎은 농가가 있나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저희 지역에서는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한동안 이게 지금 재배한 농산물을 어떻게 보면 수확할 단계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되니까 갈아엎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없다 그거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우리 시에서는 없고 대량으로 재배하는 지역에서는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난번에 TV 뉴스에 크게 나오더라고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후에는 그런 너무 과다 생산되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배추 한 포기가 그나마 처음에 500원에서 밭떼기가 지금 800원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한 300원 정도 올랐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새는 김장을 배추 사다가 절여서 하는 사람들 없어요. 절인 배추를 갖다가 집에서 양념만 넣어서 하거든요. 그리고 10키로에 보니까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하는데 마트에서 대부분 1만 5,000원에 팔더라고요. 세 포기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시민들이 김장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런 때에 이렇게 재배면적이 우리 시는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생산량이 높다보니까 가격이 폭락하거든요. 이런 때에 안정수급 대책으로 보니까 봉사단체 지역농산물을 통해 김장담그기를 홍보하겠다라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써주셨어요. 어떤 사설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설을 읽어봤더니 이런 때는 단체에서 그러면 아무래도 시 같은 데나 이런 데에서 홍보를 해주셔야겠죠. 단체에서. 어려운 이웃들은 그나마 김장이 아무리 폭락했다 하더라도 김장을 담그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어떤 홍보효과를 자치단체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사설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아직 김장을 안 한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홍보하셔서….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11월 27일날 도매시장에서 천안시 새마을부녀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배추를 가지고 5,000포기를 김장담그기를 합니다. 이번 수요일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파악해보기는 23개 단체에서 3만 2,000포기를 자생단체라든가 이웃돕기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서 사회단체에서 많이 이런 봉사활동을 하니까 김장무를 많이 소비를 해서 가격이 폭락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어려운 이웃한테 김장배추를 줄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홍보도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그렇게 하고 세계 민족음식 테마공원, 저희들이 웰빙엑스포를 잘 치뤘지 않습니까? 잘 마무리했는데 지금 테마관, 주제관 있죠? 이 부분이 현재는 그냥 관리하는 상태로 있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지금 용역을 주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용역이 나가있네요. 3개월간.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3개월 용역 준 것은 앞으로 운영 방안을 지금 직영으로 할 것이냐, 반은 직영으로 하고 반은 위탁을 줄 것이냐, 임대를 줄 것이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냐, 관은 세계에서 어느 음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체험관은 어떻게 하며 그다음에 전시관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거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들어갔어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들어가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상국

안상국위원

그것이 얼마에 들어갔어요? 용역비.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1,900 정도….

상국

안상국위원

1,900만 원….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그것이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 적절하게 저희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시가 처음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체험관을 만들 때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관리 계획은 있었죠?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우리 시 자체의 방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그런 데까지는 저희가 직영하는 걸로 봤었고요, 그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위탁이나 임대료 줬을 경우는 전체를 다 줄 수 없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를 우리 직원이 나가고 전문가들을 초빙을 한다든가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운영할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어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상국

안상국위원

세계음식 그냥 그….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세계음식 테마관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팀이나 시설팀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주방장이라든가 전문가들을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웰빙엑스포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다 전시관을 했었잖아요. 거기다 우리 생애의 제례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세계 3대 진미라든가 왕의 진수성찬이라든가 그런 거를 본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보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한테 또 일반인들한테 앞으로 그것을 더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역사적인 공부도 되고 음식문화 공부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다시 이번에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많은 시민들이 지금 앞으로 이 주제관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라고 많이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시민들이 저한테도 많이 물어봅니다. 앞으로 계획이 뭐냐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떠한 용역을 줘서 지금 거기에 따라 조치가 있을 거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웰빙엑스포가 성공한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떠한 용역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말 이 방침을 잘 세우셔서 이 부분이 우리 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런 부분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유지라든가 관리라든가 여러 부분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면 행상 잘해놓고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 만큼 우리 시에서 관리 측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예,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스템 하면서 그 중에 꾸러미 사업 하고 있어요.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직접 이 사업 관여하고 있나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꾸러미 사업은 저희 농민회하고 씨씨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씨씨팜에서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씨씨팜은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움직이나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씨씨팜은 별도의 사회적 기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사전단계로 가있는데요, 사회적기업으로 가서 그 씨씨팜에서 지금 꾸러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꾸러미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 얘기가 나온지는 꽤 오래되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인, 그러니까 저 자신도 이 사업을 알고 있은지 꽤 오래되었고, 꾸러미사업 비슷하게 이미 생협이나 여러 가지 친환경단체들과 거래하면서 집에서 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꾸러미사업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새롭게 다품종 소량 생산하면서 농업기반을 만드는 주요한 농업정책사업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단순히 꾸러미사업 있으니까 누가 하자가 아니라 저는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심도 있게 좀 바라봐야 될 상황이다. 우리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특화해서 좀 고민하는 거나 하는 사업이 따로 있나요? 씨씨팜 말고, 아니 천안팜 말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천안팜 말고는 저희가 로컬푸드로 해서 저희 농협에 3개 농협이 올해 2개 농협하고 내년까지 3개 농협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3개 농협에서 성환, 동천안, 그다음에 이쪽 신방지구 해서 3개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농민들이 거의 70명 내지 80명이 다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육성을 해나간다면 다품종에 소량으로 생산하는 분들이 직접 자기가 생산한 것을 가격까지 붙이고 품질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된다고 하면 우리 근교농업은 바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특히 천안 같은 지역, 우리 전체 65만 인구 봤을 때 사실은 외지인구까지 보면 더 많은 인구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농업 인구 사실 가구수 1만 1,000가구 정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학교급식으로 연결되는 이 문제를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잘 만들고 이 꾸러미사업단만 잘 묶어도 농업을 우리 자체 안에서 뭐 지산지소 운동을 다른 기업을 지금 하고 추진을 잘하면 좋지만 어렵게 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새롭게 변화된 실정에 맞춰서 간다면 새로운 농업의 활로를 찾을 수가 있다.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적이고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꾸러미사업을 누가 주로 하느냐, 이런 통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꾸러미사업이라는 게 배달도 해주거나 직접 가져가거나 하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묶음으로 해서.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주로 배달이….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이 꾸러미사업을 누가 중심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학교급식은 학교라는 정확한 주체가 있잖아요. 꾸러미사업은 이런 거예요. 40대, 그다음에 연봉소득이 4,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아파트, 이런 정도 통계적인 자료가 분석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 부서에서도 알아야 되는 거죠. 정책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자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면 이 사업이 될 것인가, 그냥 천안시가 ‘판을 벌여놨으니 알아서 사가세요’가 아니라 주요 지점이 어디고 주요 판로가 어딘지 그거 또 하나 그렇게 농업방향도 좀 변화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혼돈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런 거예요. 일부 요즘에 운동 나왔을 때 TV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고구마가 풍년이다 이러면 고구마 풍년인데 꾸러미사업단을 통해서 많이 보급하고 있다. 이렇게 정책적 접근하면 큰일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많이 심어놨는데 소비하는 방식으로 꾸러미사업단을 한다가 아니라 꾸러미사업단은 아까 얘기한 대로 40대 맞벌이 부부고 소득이 어느 정도 되고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주로 이거를 이용하려고 든다면 그 사람들은 식단이나 어떤 내용들의 음식을 좋아하는가에 맞춰서 농업지도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담아 줄 것인가. 또하나 사업단의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신뢰도예요. 그래서 관이 끼어있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꾸러미사업단을 믿고 받는 건데 받아보니 이게 부실하고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돈을 미리 냈는데 안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관이 책임진다고 하는, 그리고 천안시가 친환경을 보증해준다고 하는 이런 브랜드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지도를 해주는 거죠. 사실은. 우리 농업정책과가 이것을 직접 발로 뛰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세미나를 통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팀장님이나 담당부서 선생님들이 그거를 연구하고 내용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은 굉장히 넓어요. 지금 나오는 것은 꾸러미사업단을 농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서울에도 근교농업이 있지만 서울은 거리적인 문제에다 교통, 운반, 그러니까 물류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천안은 천안 안에서 천안시내로 소비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외부에서도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존에 있는 농업들은 당연히 잘 해야죠. 그런데 농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과장님이 좀 노력해서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문제는 농지 관련인데 여기에 직접 해당되는 거는 아니라 제가 궁금해서 물어 좀 보려고 합니다. 비위생 매립장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거 20년 전, 그 전에 천안시의 군단위에서 농민들한테 농지를 빌려달라. 땅에다 생활폐기물 좀 묻자. 대신 나중에 용도 변경시켜 줄게. 실질적으로 각서를 쓴 데도 있고 구두적으로 약속을 해서 천안시 비위생 매립장이 50군데가 넘어요. 사실은. 절대 농지 안에 가운데 딱 들어있는 데가 있고 밖에 맨 끝에 있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은 이런 거죠. 사실은. 시에서 구두적으로나 서로 약속해서 일정 정도 농지를 20년을 못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농지는 잡종지로 변환시켜준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와서는 천안시가 폐기물을, 여기다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현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폐기물을 청소위생과에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거를 다 원상복귀 해가지고 농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농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은 이 농지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위생청소과에다 하지만 부서는 여기란 말이에요. 사실은. 전용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농지를 보전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 진흥지역 같은 거는 거의 지금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지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다 풀어놓다 보면 그야말로 우리 농지가….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2,000평 논으로 따지면 전체 2,000평 중에 400평 정도만 잘라서 이 사람은 이걸 준 거란 말이에요. 시에서 요구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시에서 요구해서 시에다 준 건데 이 땅을 그때는 주로 잡종지로 전환해준다는 약속을 거의 95% 한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땅은 이미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서 농지가 아니에요.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것도 한 해의 예가 아니라 20년 넘게 관에서 요구해서 묻었고 이 사람은 농사를 못 짓고 있는 이 농지에 대해서 약속한 대로 잡종지로 전환시켜 주든가, 아니면 천안시가 사든가 그 땅을, 아니면 폐기물을 파가져가든가 해서 원상복귀 해주든가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나서는 것은 나머지는 이제 위생청소과인데 제가 여기다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농지를 담당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농지에서 이 부분을 농지가 현재 아닌데 이 부분을 약속대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권한을 천안시에서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글쎄요,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못하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면 거의 다 경지정리 한 그런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농지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풀어주면 그다음에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에 민원이 들어 올 때에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는 풀어주고 그렇지 못한 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못 해주고 단지 이 지역이 경지지역이나 진흥지역이라고 하면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농지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시에서 매립해서.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글쎄 농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는 지목사항이라든가 이런 저희들이 현황도 가보고 하긴 하는데요, 그 부분을 갈 적에 논농사만 못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밭농사까지도 생각을 하고 과수농장까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폐기물 매립장이라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작물을 심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여기 과 말고 다른 과에서도 이 문제 짚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문제는 시민의 재산권에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다. 아까 얘기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양반들은 시가 요구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천안시가 이 사용료도 안 줬단 말이에요. 매립장으로 썼으면 그만큼 소출이 안 난 거에 대해서 벼농사도 못 짓고 아무 것도 못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주든가 그것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원하는 대로 천안시가 아예 그 땅을 사가든가, 아니면 그것을 파가고 원상복귀 해주든가 그러면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왜 그러냐, 이 문제는 이제 사는 행위보다 원상복구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그래서 당해 주민들은 그러면 내가 잡종지라도 쓰게 용도변경이라도 해달라 요구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시가 그거에 대해서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나요? 잡종지로 변환시킬 수 있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이제 지역에다 저희가 농지전용 허가를 주면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용해주고는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진흥구역 안에 들어오면….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진흥구역 안에 있는 것도 권한은 가지고 있다….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거는….

영수

김영수위원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개별적 사안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천안시는 50 몇 군데가 있고 20년 지난 문제니까 이거는 개별적 사항은….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만 따로 저희가 발췌하는 거는 아니고 민원 들어와서 저희가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전체 천안시 비위생매립장 50 몇 군데에 대해서 천안시가 종합적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트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또 농림부의 지침이라든가 그런 법적인 사항을 다 검토를 해서 그 부분들이 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든가 지침상의 문제가 없다든가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개인적 권한에 대한 행위를 말씀하신 거지만 시민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당하죠. 사실은. 시랑 합의하에 내 땅을 변경시켜 준다고 해서 20년 넘게 못 쓰고 있는데 약속대로 해주든가 아니면 파가라고 하는데 가져가지 않는,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부서가 여러 과가 몰리겠죠. 그 부서마다 못 해준다고 하면 당사자인 땅 주인은 재산침해를 관에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 공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팀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현황에 대해서 천안시는 조만간 이 문제를 답을 내야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문제 있을 때 협의하고 조정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심도 있게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까 안상국 위원님 잘 짚으셨는데 민족음식 테마공원은 이거는 10년을 내다보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10년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한번 결정하면 이거 10년 동안 감사에서 다뤄질 수도 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특히 그 운영함에 있어서 시가 잘못된 계약 관계로 인해서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종합운동장에도 그런 시설이 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설들. 위탁 주고 했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천안시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단기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전반적으로 전문가 의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역보고회 할 때 의원님들도 반드시 하지만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거는 의회랑도 심도 있는 토론, 그다음에 안 되면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발전방향 세미나든 토론회든 거치면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냥 쉽게 갔다가 쉽게 일을 벌이고 나면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이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이란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천안시의 예산으로 계속 예산이 지출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일이 더 커진다. 그것은 의원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을 집행했던 사람들이 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감사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비용이 어떻게 감당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판단과 계획을 짜서 움직여야 된다. 일이 발생된 거는 아니지만 이미 용역 나가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또한 그 공간은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예,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세계민족음식 테마공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지금 용역이 발주되어서 용역 수행 중에 있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용역비가 1,900만 원이고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이 용역비가 언제 어디에서 세워진 예산이에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총 예산 세계음식 테마공원 예산 중에서….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이 예산 속에서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니 이거 용역 수행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서, 예산을 제가 본 적도 없는 거 같고, 1,900만 원에 대해서.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당초 계획에 변경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00% 임대를 줄 수 없는 사업이 또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냐, 지금 우리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지금 이게 당해 연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볼 때에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래서….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원론적인 얘기고요, 누가 모르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용역수행 업체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천안업체입니까?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천안업체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업체에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건물 활용방안을 모색해보겠다 이 말씀이시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제가 사실 이거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 상당히 반대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요, 그런데 이미 건물도 다 지어졌고, 그렇죠? 지금 국비가 46억, 시비 44억 8,000, 도비 9억 2,000인데요, 이것이 지금 건물 짓는 데만 들어간 돈이 얼마죠? 이 부지매입비는 또 별도예요. 공원산림과에서 별도로 매입했고. 건물 지금 콘크리트로 짓는 데만 얼마 들어갔어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이 100억의 구성 현황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주세요. 100억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여기에 부지매입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부지매입비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이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 분명히 내년도 예산 유지 관리 운영과 관련된 예산 요구하셨나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얼마 요구하셨어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확인해보세요. 얼마 요구하셨는지.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거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지금 파악해보세요, 얼마였는지. 왜 이 말씀 여쭙냐면요, 이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서 수익 내겠다고 한 거거든요. 제가 반대한 이유도 이 건물 지어놓고 10년, 20년 시민의 혈세를 또 여기에 관리운영비로 틀어막는 이런 사태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제가 요구했던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을 얼마 요구했는지 유지관리 운영비와 관련된 예산이, 분명히 여기서 수익사업 해서 민간임대 위탁해서 수익 내겠다고 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에 유지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얼마가,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얼마 요구하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글쎄요, 당해 연도에 내년도 이제 2015년도까지 총 준공을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전통음식하고 세계음식하고 로컬푸드 지산지소운동이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일정한 수익은 나겠지만 수익 창출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우리 천안시민이 여러 나라 음식을 접하며 그 음식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 더 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니 이게 현재 그러면 웰빙식품엑스포 하면서 주제관 사용한 거는 완전 정식으로 준공되는 거는 아니에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준공되지는 않고 그 전에 임시사용 절차를 밟아서 임시사용 승낙을 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현재는 임시 사용 승인 상태란 말이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끝난 상태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정식적으로 이게 준공 예정일이 언제라고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015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내년도 아니고 후년도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아, 2014년입니다. 2015년도는 저희가 한옥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한옥은 지금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2014년도 몇 월 준공 예정입니까?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이 용역이 나오려면 한 4월이나 5월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4월 준공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음식관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시설을 하고 거기에 동아리방도 들어오고 체험도 하는 게 들어오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본격적으로 운영은 내년 아니고 후년 정도는 되어야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국비 46억 지원하면서 어떤 조건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조건이 100% 임대는 안 되는 조건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라는 기본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사업 승인을 딸 적에 그 사업 승인의 요건에 맞춰서 따놨는데 거기에 시설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임대를 준다든가 위탁을 한다든가 전체 다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면서 일부는 시에서 직접 로컬푸드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세계민족음식점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수 없으면 일부를 위탁을 한다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이것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 국비 지원할 때 이 사업이 제시한 기본적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조건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시한 조건이.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확인하셔서…. 있을 거 아닙니까? 국비 지원해줄 때 그냥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이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기본 제시한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 자료 좀 같이 주세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내년도 예산 확인 되셨어요? 얼마 요구하셨나.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좀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첨언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관한 오류를 줄이고자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의견도 좀 들어보고 운영할 적에 그런 부분에 관한 오류도 줄이기 위해서 저도, 전주에도 이런 유사 시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주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그런 차별화되고 또 수익구조로 갈 수 있는 운영 모델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안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용역은 이미 이거 계획 단계에서 다 용역보고회 갖고 했었잖아요. 어디죠, 파주인가 어디 프로방스니 뭐니, 예?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그 전에 한 용역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한 용역은 뭐야, 그러면. 과장님, 그거 내년도 요구한 예산은 항목별로 별도로 저한테 자료하고 설명을 주세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드릴게요. 지금 152쪽에 보면 귀농인 사업 관련이 나오는데 그래도 작년도에 15가구, 금년도에 13가구, 생각보다는 많이 귀농을 하셨네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이 사업이 보니까 지금 귀농이 실습지원비가 일부 작년인가요, 예산 불용 목록에 보니까 일부 세워진 예산도 다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된 걸로 제가 확인 했는데 이 사업이 좀 전에 기업지원과 감사 때 얘기했던 어떤 천안시의 시세 확장차원에서 봤을 때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저희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안시 갖고 있는 수도권과의 어떤 지리적인 요건, 이런 거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귀농인에 대해서 천안시의 어떤 인구증대나 이런 거에도 아주 지금 시작단계지만 우리나라에 앞으로 어떤 산업이나 여러 가지 사이클을 봤을 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귀농인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사업도 장기적으로 충분히 우리 천안시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다음 감사는 내일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