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숙희 의원 발언

제15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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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작년 감사 이후 1년간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는 바 실효성 있는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자료에 의해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해당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문화복지국 국장 김현승 전통산업과장 서정완, 녹색환경과장 권기원

김수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현승입니다. (간부 소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저희들은 전통산업과와, 녹색환경과 두 개 과가 해당됩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평소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뿐만 아니라 평소에 늘 많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특히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심사숙고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국장님, 고맙습니다. 전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전통산업과장 서정완입니다. 오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집행현황을 일단 보고를, 저희 과의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전통산업과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증인석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통산업과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교랜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랜드 입장객이 당초 예상한대로 어느 정도 입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현재 당초 계획은 연간에 한 26만 2000명 정도, 운영관리계획에 의하면 1년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조사해보니까 5만 5240명 정도 입장객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2억8200만 원 정도 관람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치 일할 계산하면 한 12만 명 정도 1년에 들어와야 되지 싶은데,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6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기간이 현재 155일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한대로 보다는 관람객이 아직까지는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당초의 계획보다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집단적으로, 학교나 그런 데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사실상 몇 개월 운영도 안 됐는데, 지금 같으면 개장을 하고나서 사실상 폭발적으로 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도 자료를 잠깐 봤습니다만, 8월이야 방학이다 보니까 어린애들이 온다손 치더라도 9월, 10월 입장객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연간 27만 명 정도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위수탁 과정에서도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운영비 관련해서도요. 유교랜드만 해가지고 6억3800만 원 정도 제가 자료로 봤을 때는 그런데. 만약에 예상한 입장료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실적가지고 그 다음해 운영비 보조에 대한 어떤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지금도 이러는데, 내년도 같으면 올해보다, 사실상 한번 유교랜드를 찾았던 사람들은 재방문 한다든지 그렇게 오고 싶다는 좋은 소리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나중에 운영비 관계가 어떻게 되요, 이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도 우려를 당초에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운영기간이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되겠다고 향후에 전망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공사나 교육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관람객이 증가 안 되겠나 하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현실적으로 미흡한건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낙관이 아니고 6월에 1만1000명 정도, 7월에 1만 명이고, 8월에 1만 4000명 정도, 제가 받은 자료는 9월에 8000명, 10월 7000명 계속 떨어져가고 있다고요. 개장을 했을 때 많은 구경할려고 입장객들이 몰리는데 이 예상치만 봐도 향후에 내년이면 더하고, 본 위원들도 다녀왔습니다만 좀 확연히 볼거리 차원일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금방 다녀온 사람들의 입소문 들어봐도 거기서 대충적인 평가가 나오잖아요. 아 이게 정말 볼만하다, 학습적으로 어떤 그거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그게 기대치만큼 훨씬 많이 못하다고요. 저희들도 산업위에서 얼마 전에 경주 동궁원이라고 갔다 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개장한지 몇 달 안됐는데도 벌써 방문객 20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봐서 기본적으로 알겠지만 정말 어린애들이 가서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게 확연히 띄는 것 하고 유교랜드 갔을 때 그런 것들이 유치하다 할 정도의 어떤, 요즘 애들 맨날 게임하는데 거기 갔을 때 보여지는 것들이 유치하다 싶다는 것도 있고, 오늘 또 회의가 있어서 가봤습니다만 불필요한 공간, 공간을 이용을 못한다든지, 건물은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400억 원 이상 들여 가지고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어떤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준비성 없이, 그리고 지금 관광공사에서도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의예지 이래갖고 유교의 어떤 체험하고 보고 이런 시설입니다마는 실제로 흥미위주가 조금 미흡한건 사실입니다. 흥미위주, 주제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데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홍보내용도 사실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얼마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적은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것은 물론 소관 부서에서 열심히 그걸 해야 되겠지만 우려스럽고 내부 직원들도 염려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거기서 볼거리, 콘텐츠 같은 게 없다보니까 사실상 앞으로 홍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정작 불러왔을 때 아, 이거구나 하고 다시 재방문 할 수 있는 뭔가 꺼리를 마련해줘야 되는 게 필요하고, 아까도 했지만 나중에 잘못되면 이 운영비 부분에서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잖아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현재 운영비 아시다시피 유교랜드 하고 온뜨레피움 하고 전망대 세 가지 공공건축물에 연간 8억7700만원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산하면 6억2500만 원 정도 일할 계산하면 나옵니다마는 내년도 2차분부터 할 때는 1차분 했는 실적을 적용해서 2차분에, 1년차에 계산은 7700만원에서 그대로 끝내는 거고. 그 다음에 1년차에 성과를 가지고 2차 연도에 협약을 할 때 적용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많은 관람객이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덧붙여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관광인프라 개발사업을, 전반적으로 엄청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한자마을이나, 혹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원이엄마 혹은 자웅암 이런 많은 걸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이래요. 물론 관광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것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먹고 안동 에 가겠다, 안동 에 관광을 간다하면 집을 나서가지고 차를 타고 오면서 먹고 쓰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일련의 모든 게 과정인데 사실상, 여기서 안동 이라고 왔을 때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아요. 그냥 유교랜드 보러온다, 그냥 자웅암 보러간다, 이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요. 어떤 교육적인 차원일 것 같으면 유교 관련해가지고 간다든지, 안그러면 사찰관광을 한다든지, 뭔가 테마가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집적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집적화 시켜낸다든지, 혹은 유교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타부서하고 업무협의가 된다든지 안동 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교관련 관광을 한다 해가지고 하회마을이라든지 이렇게 돌 수 있도록 기반사업도 펼쳐 나가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들쭉날쭉 식으로 원이엄마다, 자웅암이다, 한자마을이다 이렇게는 안 하고 스토리가 필요하면 스토리로 묶는다든지 뭔가 주제별로 할 수 있도록 공간배치나 그렇게 해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저희들이 관광단지하고 연계해서 한자마을도 있고 한자마을 옆에 여덟 동 고택체험을 하기 위해서 SK하고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목나루가 내년도 3월에 오픈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보조댐 데크라든가 종가음식사업단에서 명칭은 음식체험관이지만, 안동 전통음식을 그곳에서 맛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고, 또 원이엄마 테마파크 조성이라든가 관광코스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또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보조댐을, 야간에 경관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지금 데크라든가 해놓고 여러 가지 나룻배도 띄우겠습니다마는 경주 안압지 같은 야경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안동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묶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설, 얼마 전에 SK 갔다 왔습니다마는 SK가 전국에 콘도가 하나도 없답니다. 저희들이 관광단지 안에 콘도 세 동을 민자유치를 해야 되고 한데 저희들이 실무선하고 프로젝트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 각도로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러면 콘도라도 해놓으면 북부지역에 우리가 숙박할 수 있는 거점지역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추진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원이엄마라든가 자웅암이라든가 서후 예술의 마을 스토리하는 거, 당초에는 30억원이 예산입니다만 점점 예산이 확대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서후리 예술마을 최종보고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 벨트화 돼서 3대 유교문화권하고 연계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신규사업이라든지 지양을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좀 해달라는 게 뭐냐하면, 사실상 관광객들이 온다든지 했을 때 안동 에서 보여 줄 수 있는 게 역사성이 있고 장소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어필이 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임청각이다, 하회마을이다, 도산서원이다, 또 예를 들어가지고 제비원이다 저게 어떤 민속신앙의 성지다, 이런 뭔가 장소를 이용한 스토리텔링 같은 게 가능하면 사실상 큰 돈 안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뭔가 꺼리를 만들라 그러고 이야기를 붙일라 그러면 이게 점점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동 같으면 도처에 널려있는 유명하고 역사성의 이야기가 있는 이런 어떤 장소에 맞는 사업을 큰 돈 안들이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무리하게 어떤 신규사업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향후에 하드웨어적인 성격은 지양하고 속을 채우는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안동 영화예술학교 학생이 17명 정도 되는데, 안동 을 소재로 해서 영화 제작한 게 있습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영화제작은 두 편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스토리를 안동 으로 해서?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안동 을 배경으로 해서 두 편 정도.

김한규위원

작년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이런 걸 지적을 했었어요. 영화예술학교에 학생 수가 이렇게 적은데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금년에도 보니까 운영비지원 3000만원 하고 영화예술학교 식당건물 개보수에 2000만 원 해서 500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5000만원 들어가는데 학생 17명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운영비 지원에 반해서 안동 시의 홍보라든가 영화제작 문제 부분들, 그 다음에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뭔가 배운 게 있는가 이런 것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밀양 영화촌 하고 MOU를 체결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5년간 하는데. 사실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위탁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위탁금으로 시설을 개보수한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안동 시 소유니까 그대로 방치한다라면 지금 현재 보면 안동 지역에 방송동아리 학생이라든가, 영화음악회라든가 길따라 퇴계따라 걷기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특히 주말 여름에 방학기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캠핑장으로 운동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운동장 활용하는데, 운동장 기반시설 하면 식수대라든가 이런 어떤 기반시설 정비인데요. 일부시설 이런 것은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해서 금년도에 시설을 좀 했습니다. 3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시설 한 사실이 있고요. 또 향후에 현재 영화제작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학생이 얼마 되진 않습니다. 않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캠핑장 이런 것, 외지에서 그 지역을 오면 그 지역에서 묶고 자연을 보면서 안동 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될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건물도 노후화되고 오래됐는 것을 거기에다가 개보수에 돈을 자꾸 투자를 해서 그게 과연 지속이 될 수 있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 좀 염려스럽고요. 자, 과감히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금년도 예산 짜는 것 보니까 돈이 없어서 고생들 하고 있는데 굳이 노후화 되고 오래된 건물을 지속적으로 개보수하고 지원해준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거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또, 안동 한지 말이지요. 보통 도비 같은 것 들어오면 50대 50 아니면 이런데 늘 한지는 보니까 1800만원 도비 받아가지고 안동 시비가 5000만 원 대고 이렇게 하는데 개인사업자한테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닥을 보면 80톤 정도 소비하는데 우리가 약 3톤, 인근에서 2톤, 부족량 75톤이 태국이나 뭐 동남아에서 수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동 닥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번 연구를 해보라고 했는데 안동 닥을 가지고 안동 한지 공장에 가니까 질이 나빠서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닥나무 생산에 소득이 여타 작목보다가 안 되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닥나무는 예부터 경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다 한 게 아니고 밭둑이나 쓸 수 없는 땅에서 소득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는 투자를 안 해요. 그냥 베면 다음에 또 나고 베면 또 나고 하는데, 우리 시 인근지역에 보면 유휴지 땅이 한없이 많아요. 농가들한테 공급이 제대로 되고 하면 전 생산량을 안동 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예산을 투자하는데 한지 한 톨 안 하고 농가들한테, 소득이 없는 개인업자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안동 포는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전통산업인데도 불구하고 도외시하고 지금 사장되어 가고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한지관계는 실제로 운영은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도 단위에서 주관해서 축제를 했습니다. 현재는 도 단위에서 시로 넘어와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스타일에 포함되기 때문에.

김한규위원

한 스타일에 포함되기보다도 한지가 있잖아요. 한지가 곳곳마다 다 있어요. 안동 에 어떤 브랜드, 안동 에 어떤 전통산업이 아니에요. 진보도 있고 곳곳에 다 있습니다, 이 한지가. 그런데 굳이 안동 한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안동 포는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안동 시민의 노래에 노래가사에도 들어있어요. 안동 포 저거라고 나오잖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런데 안동 포는 많은 사람들이 재배하던 것이 현재 사장돼서 열 몇 농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원문제, 제가 수차례 얘기 했지만 지원할 수 있는 부서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우리 부서 아니다, 지원부서 아니다 이렇게 사장되어 가고 있는데, 물론 한지도 명품화 시키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산업인 안동 포는 농가들이 돈이 안 돼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직불제라든가, 농가들이 돈이 되면 제대로 하잖아요. 돈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 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연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안동 포 관계는 안동 포타워를 동 안동 농협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8500만원 주고 위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지금 전략사업팀에서 빛타래 길쌈마을에 200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빛타래 길쌈마을이 준공되면 동 안동 에서 위탁하고 있는 한지 타워하고 함께 관리를 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기능인력 양성관계에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안동 포라는 인증마크를 붙여서 대외적으로 표시함으로 인해서 상품가격이 늘어나고 소득이 더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여건이 된다면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직불제라 하셨는데 그런 어떤 관련 규정을 제정해서라도 안동 포에 대해서 재배농가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또 향후에 안동 포 생산에 대해서 특산물이니까 하여튼 시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기능인력 양성도 내년에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각도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고 지역의 후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안 되니까 젊은 사람이 안 배우니까 사장되어 가고 있고 기능보유자들이 있는데 기능보유자의 후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결국은 소득하고 직결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득과 직결 돼야 농가들이 재배들이 늘어나고 하는데 사실 건물 짓고 200억 원 들여서 한지, 안동 포타운 해봐야 생산농가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지, 안동 포타운 건립 크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빛타래 마을 수백억 원 들여서 하는데 결론은 뭐냐하면 원료가 생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단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니까 원료가 생산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한지 축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엔가 보니까 한지대전작품공모를 어느 쪽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시상식 부분도 있던데, 행사에 가보니까요? 어디로 홍보를 하시는지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전국 한지축제로 명칭을 했습니다. 그거는 한지마을추진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된 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을 선정해서 공개대전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지마을 자체에서 추진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아니요, 과장님. 추진하는 것은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공모내용을 알아야만 대전에 참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싶어서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저희들이 한지와 관련된 공모전 관계에 대해서 인쇄를 했습니다. 각 시군, 읍면동, 전국에 발송을 시켰는데, 사실 홍보 미흡인지 어쨌든 간에 참여는 조금 저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홍보에 대해서 또 언론기관이나 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각도로 하고 또 행정조직을 통해서도 했습니다마는, 전국 자치단체에 홍보물도 배부하고 이런 여러 각도로 추진하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사실 한지축제 때문에 문제점을 제시하는데요. 올해도 지난해에 대비해서 관광객이 많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되고 사실 기대효과라고 보면 한지소비운동, 학술행사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과장님, 안동 에 전국 서예대전도 안동 서 하시는 것 알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런 것도 조형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서예대전도 함께 우리축제로, 한지소비로 인해서 안동 한지의 우수성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거라면 서예대전은 전국에 사실 많이 모입디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겸비해서 같이 하는 건 어떤지, 과장님 그런 방법도 한번.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안 그래도 여러 가지 한스타일 이래가지고 한지, 한옥, 서예, 서예도 그 안에 크게는 포함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시스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사업으로만 추진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어떤 시스템, 사회단체끼리 의견을 개진해서 의견을 집약시키고 또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재정비하면, 그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라면 안동 을 알리는 좋은 시너지효과가 되지 않겠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운잡방 음식 연구원에 기존 한옥을 수리하신 거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여기 주소는 있는데.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태화동에 이육사 생가 뒷집입니다. 이육사 생가. 약수장 목욕탕 그 뒤로 올라가시면 이육사 생가가 있습니다. 그 뒷집에.

이숙희위원

결국은 이 사업이 식당이잖아, 그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체험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숙희위원

주민들이 체험도 하지만 앞으로 거기 식당이 되지 않을까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위원님, 염려스러운 것도 사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명시이월돼 가지고 자부담을 5000만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대해서 이번에 12월까지 원인행위를 안 하면 돈을 5억 원을 반납해야 될 그런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수운잡방 연구회에서 5000만원을 각출한다 이래서 긴급하게 입찰을 붙여서 원인행위를 12월 말 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도 하고 걱정스럽습니다만 본래의 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사실 전통산업과가 생기면서부터 수운잡방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무한히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해 왔었어요. 진도가 나가지 않고 결국은 제자리걸음에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황토육성사업 음식에도 연계되고 하는데, 한옥 수리비가 적은 예산이 아닌데.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현재 집을 저희가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지붕이 기와로 되어 있는데 지붕을 뜯어 고쳐야 될 그런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가 적고 하기 때문에 더 급한 건 실내 대수선 리모델링해서 해야되겠다하는 보조사업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대수선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붕은 보조사업자가 추후에 정비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계는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추후에 면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잠깐, 그럼 한옥을 산 거예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매입한 겁니다. 지상물건에 대해서 시가 30년 동안 소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구회에서 임의적으로 매매한다든가 그런 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숙희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하고 담당직원들도 함께 잘 관리감독을 해서 제대로 된 안동 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리고 우리 경북대표음식발굴육성사업이 이것도 그냥 도에서 선정합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경북대표음식은 현재 저희들이 안동 한우를 2년 동안에 대표음식을 했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우골목에 열네 군데 업소 정해서 레시피 개발하고 메뉴, 후식 관계를 개발하고 해서, 한우를 2년 동안 해보니까 큰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횡성한우가 우리보다 나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우관계는 올해로써 그만하고 내년부터는 마를 가지고 레시피 개발해서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예산에 편성 안 됐습니다마는 예산 통과를 해주신다라면 SK전문식당 하시는 분들하고 주방장하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우리가 글로벌화 하기위해서는 그분들의 어떤 레시피 개발을 지원하는데 주는 게 차라리 안 좋겠나라는 생각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식당 이런데도 선정이 됐지 않았어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대표음식은 한우로 했습니다. 한우골목에 14집.

이숙희위원

한우 이게 처음입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그게 2년차.

이숙희위원

당초에는 한정식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그거는 시 자체사업으로 외식업조합에서 추진하는데 연간 8000만원 가지고 현재 안동 시에 식당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향후에 창업을 한다든가 그런 집에 대해서 2011년도부터 현재 지원을 하면서 금년도 8000만원이고 내년도도 예산에 8000만원 올려놨습니다만 이거 시 자체에서 한식이라든가 식당에 지원해줘서 교육 초급반, 심화과정 이래가지고 60명 정도 교육을 올해는 마쳤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교육을 초급하고 심화과정 받은 분들이 식당 경영하신 분들이 얼마정도 되요? 우리가 매년 8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양성하는 것 같은데.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기존하고 있는.

이숙희위원

종사하시는 분들.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창업을, 자기가 업종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5%정도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의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글쎄, 교육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요식업을 하면서 음식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 좀 미비한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을 받아서 자기 스타일이 있는데 바꿔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교육을 받은 그 부분을 안동 황토음식으로 재현해서 음식문화가 되었으면 하고요.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고택명품사업은 없어졌습니까? 고택명품사업.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고택은 고택체험시설 이래가지고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것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시설비해서 화장실 개보수랑.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화장실 하고.

이숙희위원

전통한옥 관광단지 지원사업으로 좀 바뀌어졌네요. 그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고택체험시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숙희위원

그러니까 제목을 바꿔서 지원하는데, 이게 한옥이지 않습니까. 한옥에 화장실이나 샤워실을 해서 실효성이 없는 거 같아요. 겨울에 체험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과장님 다니면서 여름은 가능한 것 같은데, 예산은 기금도 있고 하지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업무가 분산되서 고택체험시설을 정비하는 것, 화장실이나 목욕탕을 정비하는 것은 저희들 과의 소관이고, 직접 체험하고 허가내주고 하는 것은 체육관광과 소관이고 이렇거든요.

이숙희위원

아니요. 체험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개·보수부분이 화장실, 샤워실 이런 걸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한옥에 화장실이나 샤워실을 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고택이 안동 시에 얼마쯤 됩니까? 올해에 12개 정도 하셨는데.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금년도에 12동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숙희위원

고택에서 신청하면 개보수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고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체험시설을 한다라는 조건 하에서 가능합니다. 현재 지금 기존 운영하고 있다든가, 주로 저희들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운영한다라는건 후순으로 밀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원하고 개보수를 하는 건 좋은데 개인 한 집에 국한될 수가 있습니다. 체험하는 집도 있지만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집들에 관광객이 와서 얼마나 체험하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보시고요. 12개 했으니까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많은 관광객이 와서 거기에 의미를 갖고 오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 개보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이런 것 좀 개선해 주십시오.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이재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답변하는 걸 들으면서 과장님 이렇게나 수고 하시는걸 새삼 이렇게 느꼈는데.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수고하시는데 왜 죄송해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정답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근데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 과장님 하시는 사업을 정말로 완성해서 본 궤도에 올릴 때까지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하시라고 하면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몸서리나죠? 그러면 그죠? 관광인프라 구축사업만 봐도 가슴이 답답할 것 같아요. 그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간혹 있습니다만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우리 시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시에 그러니까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편성된 예산에 약 몇 %쯤 차지한다고 보셨어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지방세는 특별회계 플러스해서 천억 원정도.

이재갑위원

한 10%정도. 그죠? 10% 조금 상회하는. 자체재원 마련이, 그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가 이렇게 일을 해서 장차 투자하고 있는 여기에 관리유지비만 대줘도 여타사업 추진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그런 고민없이 일을 막 벌려놔 놓으면 안동 시가 앞으로 재정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요. 개별사업들 다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실과소에 해당부서와 과연 얼마만큼 연계해서 고민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각 사업들이 개별 실과소별로 추진하는데 다 성공적이라고 답변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서로 융복합 하지 않으면 이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네트워크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 마디도 언급이 되는 게 없습니다, 한마디도. 우수한약재유통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욕심내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놨지만 향후에 유지관리 하는데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에 대해서는 용역단계에서부터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이래 튀어나오는 겁니다. 지금 한지축제 문제도 그래요. 한지와 관련된, 우리 한스타일 사업 관련된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이 축제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에요. 뒤에 오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면서 하나씩하나씩 둘이 붙여 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죠? 함께 논의되고 함께 장을 펼쳐나가야 이게 진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전혀 그 사업만 추진하는데 충실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애. 하고 나면 그 뒤에 결과가 없어. 그냥 평가하면 잘한 걸로만 끝내면 끝나. 누구도 여기에 관심이 없어. 왜 관심이 없느냐? 내 일이 아니니까.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에요.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끝나고 나면 그만이야. 어차피 그 다음에 내년에도 시에서 또 예산 줄 거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축제라고 하는 것은요. 관련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스스로 즐기면서 그게 오히려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우리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정도로 해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해서 다 지원해줘야 되고, 해마다 지원해줘야 되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축제가 아니에요. 이건 관여하는 행사에 불과해. 축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 축제가요. 성장하지 못해요,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 대표적인 축제로 하고 있는 국제탈춤페스티벌도 사실 한계에 왔다고들 다 얘기합니다. 왜 한계에 와있습니까? 주체가 없어. 그 주체가 시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없어, 목표가 없어. 그니까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행정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 답변한 중에 관광코스, 콘도유치 이런 것 했는데, 이거 운영 누가 할 건데요? 콘도는 뭐 짓는 사람이 하겠지요, 그죠? 그런데 콘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콘도요, 유명콘도들이 운영난에 다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대명콘도인데 대명콘도 운영난 겪고 있어요. 왜? 관광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 올레길이 그렇게 뜰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거는 관광의 형태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유명관광지를 찾아가서 이러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모객을 해야되고 집객을 해야 된다라 하면 그 대상자가 분명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현재 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우리가 그걸 실천해내야 되요. 그거 누가? 안동 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와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하지 않아요. 우린 인프라만 계속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돈만 계속 쏟아 부어야 돼, 안동 시는. 밑도 끝도 없이 쏟아 부어야 되요. 누구도 이걸 태클 걸지 않아요. 걸어봤자 안되니까. 아까 야간조명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사진 한 번 보여드릴게요. 자, 과장님. (사진 건네주면서) 자, 이거부터 오른쪽으로 한 번 넘겨보세요. 가지고 가서 한 번 넘겨보세요. 본 위원은 야간조명 현장을 촬영을 하면서 안동 병원 앞에 가동보에서부터 용정교 아래까지, 보조댐에서 본댐 안에까지를 이 야간조명을 넣는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물에 조명한거나 강변에 조명한 것들이 그거 하나만으로도 안동 시가 야간에 관광명소화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정자 조명은 산 위에 있는 정자에요. 영호루에 조명했는 것 하고 비교 한 번 해보세요. 우리는 조명을 했지만 이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한 거예요. 예산이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 모르지만 정말 제대로된 조명을 할 경우와 대충했다라는 것만 했는 경우하고 차이는 엄청 크다는 거예요. 이 조명에 대한 문제는 안동 시에서도 문제 제기된 지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벌써 수십년 전부터 지방자치 시작하고나서부터 조명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결과로 민간이 스스로 영호루 하고 몇 군데를 조명을 했어요. 부용대 하고 몇 군데 했는데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아무도 현재 일을 해 나가면서, 문화관광도시를 얘기하면서, 체험관광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이 현장에서 일을 수행해야 될 사람들한테는 누구도 네트워크 하지 않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의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안동 시가 혼자서 신바람 나서 투자만 한 거야. 그러니까 십수년동안 투자만 했지만 우리가 투자한 만큼 투자한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것만 계속 발굴해서 투자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해서 안동 시가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문화관광도시가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뭐 남 좋다 그러면 한자마을 금방 투자했잖아요. 교육시설하고 정확하게 보라고요. 여기에 우리 유치해야 될 사람들을 50%만 채워 운영한다 하더라도 안동 시내 대한민국에 학생들이나 공부를 해야 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30%는 안동 에 와있어야 한 50% 채우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지 않고 막 투자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세상이. 과장님.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어떤 성직자 한 분 하고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럽에 가면 성당들이 문을 닫고 창고로 변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사찰이나 교회가 현재 문을 닫고 경매에 들어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점점 복지국가로 바뀌면서 종교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1년에 500명 내지 600명씩 공급되던 승려가 일 년에 한 100명 밖에 공급이 안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사찰에다가 일년에 수천억 원씩 돈을 쏟아 붓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가 어디로 가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박물관 짓는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박물관 하나에 연간 운영비가 무조건 수억 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유지관리 할려면. 그 안에 장치를 가동하고 하는데, 전기료하고가. 근데 아무런 개념없이 막 짓습니다. 해인사 사례를 드셨는데, 해인사에 박물관하고 들어가는데 전기요금이 한 달에 3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거 누가 부담합니까? 언제까지 정부가 부담해주고, 해인사가 나중에 감당하겠습니까? 해인사 같은 큰 절도 멀지 않아 승려가 한 사람이 지켜야 될 날이 곧 머지 않아 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래를 예측해서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용역회사가 책임진 용역회사가 있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시는 추진하는데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라 그러면 다 하는 걸로 해서 그 결과대로 다 추진하고 있어요. 너무 미련스럽다는 겁니다. 전통산업과에서 정말 안동 시가 해야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다 벌려놓고 가고 있는데, 정말 선택과 집중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들, 근데 이 사업의 주체가 누가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가줘야 되요. 안동 시가 해야 될 것과 민간이 해야 될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줘야 되요. 우리 의원님들, 시설관리공단 위탁했는 업무들이요. 민간이 해야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야 활성화될 게 많아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절대건은 민간이 해야 될 것들인데, 시가 어정쩡하게 놓지도 못해.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정쩡하게 걸쳐놔놓고 민간도 아니고 안동 시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가면 계속 예산만 쏟아 부어야 되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이재갑위원

지금 우리가 고택사업, 안동 시가 예산 많이 들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택사업을 지원은 했지만 진짜 활성화되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과장님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저희들은 임동가면 수애당하고, 지례예술촌, 이런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흑자를 많이 본다든가 그런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그래서 여러 각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지원해준 만큼 뭔가 소득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그건 사실 지원해준 만큼 아니면 자부담 했는 만큼이라라도 소득이 창출된다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민간에 고택체험사업을 지원하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고택체험 사업하는 고택들끼리 서로 네트워크가 안돼 있죠, 그죠? 철저하게 자기 개인적으로 하고 있죠, 그거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끼리 하는 협의회도 구성을 해놓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론 사무실도 있죠, 그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있는데, 철저하게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로 운영에 따르는 구체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한 적 있습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접객하는데서 모객하는거나 또 아니면 경영하는 가운데에서 지켜야 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교육 한 적 없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 체험하고 한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이 고택에 와서 내가 머물고 싶다, 난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한 번쯤 멋으로 와서 자고 갈 순 있겠지만 두 번, 세 번 그 집에 와서 묵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많은 예산은 지원했지만 실제로 그만한 성과는 우리가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시는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해줘야 됩니다. 예산 쏟아 붓고, 실제로 나름대로 의미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리고 그 고택이 갖고 있는 특화된 강점들을 안동 시가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사람들이 상호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고 그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걸 해줘야 되요. 그런데 또 안동 시는요. 이 한옥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택체험사업도 정상화 되지 않았는데, 한옥들 계속 보급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죠? 3대문화권 관련해서, 그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자, 그러면 안동 을 찾는 사람들한테 숙박시설 수요에 대해서 조사 안해 봤잖아요. 한옥을 이용할 사람들 수요에 대해서 조사 해봤어요? 안 해봤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조사하기 조금 너무 광범위해서.

이재갑위원

아니에요. 너무 막연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동 시가. 현재 기존의 고택체험사업 하는데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한옥체험사업을 하는데, 또 고택을 공급을 더 하겠다는 거야 안동 시가. 한옥을 더 했을 때에 뭐 가지고, 새로 공급하는 한옥은 어떻게 경쟁을 할 거냐 이거지. 기존 고택과 관계해서, 그럼 기존 고택은 그러면 이용 안 해도 된다는 거냐 그거지. 경쟁관계에 놓이게 돼, 안동 시가 새로 공급하는 한옥하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급하고 나면 그만이다 라는 것 아니냐는 거지.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전통음식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도 얘기 했지만 전통음식, 교육하고 나면 끝나잖아요. 사업화 되는 거는 관심 없잖아요. 왜 이대로 안 되느냐. 자본력 있고 능력있는 사람은 자기가 나름대로 자본을 투자해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능력 안 되는 사람은 듣는 게 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요? 이 사람들 조금씩 투자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 때까지 안동 시가 돌봐줘야지요. 이게 솔직히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하나예요. 그게 사회적 경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서비스하고 제대로 음식 레시피 교육 받은 대로 손님 접대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렇게 가는게 정상이 아닐까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시장경제원리에서 시에서 풍족하게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사실 실천해보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갑위원

쉽진 않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쉽진 않은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이제 시장경제라고 그랬죠? 시장경제논리를 본 위원이 부정하는건 아니에요, 아닌데.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대안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나온 거에요. 태동한 배경이.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일자리를 만들고 함께 소득을 창출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경제민주화입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시는 중앙정부정책과 발 맞춰서 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줘야 돼. 우리 전통음식에 대해서 교육하고 너야 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구슬처럼 엮어서 보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그 단계까지 지원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사회기업의 형태가 되든, 협동조합의 형태가 되든, 어떤 형태가 되든, 그렇게 해서 출발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는데, 신규로 자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계획한 것만 해도 본 위원이 볼 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까지 벌려놨어요. 이거는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들 다 똑똑하시잖아요. 똑똑한데 결국은 “노, 아니오” 라고 답변하지 못하고 오직 예스맨들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느냐. 시장님, 이거 지금 우리 사업 추진하는데 무리합니다. 향후 전체적인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예산운영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 또 앞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본 위원은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문화가 일거리도 많고 골치 아픈 일도 많네요, 그죠? 한옥지원사업 추진 실적 보니까 이게 올해 한 건 신청 들어왔다, 그죠? 한 건.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한 건 들어왔는데, 건축이 이게 신축을 가지고 건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한옥마을조성하는 것은 산업진흥지구 내에서 한옥을 신축한다던가, 대수선, 개보수 한다든가 이런데 지원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우리가 이게 예산이 얼마 지금 있지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금년도에 1억 원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1억 원.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례상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신청했습니다만 규정상 조금 불가한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한옥 옆에 담장을 개보수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밑에 벽체를 바른다든가, 보수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사실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 할라하니까 많은 사람이 했습니다만 거기서 적격자가 한 세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저희들이 축소를 하고자 프로젝트팀에서 하고 있는 그 사항과 연계해서 동부동 일원하고 이런 쪽에 축소해 갖고 진흥지구를 지정하는데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한 조례를 지원범위를 지금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상은 지원이 최고 3000만원인데, 한옥 보수한다든가 신축하는데 3000만원 갖고 이거는 뭐 어디 붙일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서울이라든가, 전주라든가 현장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범위를 좀 확대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우리가 한옥을 지을라 그러면 평당 가격이 상당히 높은 것은 1000만 원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경주시 같은 데는 한옥지원조례에 평당 100만원인가 지원하도록 규정을 지어 놓고 있는데 우리는 지정된 그 일원만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묶어 놨잖아요, 그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묶어 놨는데, 안동 이 고택을 보면 종가나 비지정 문화재들이 안동 에 고택이 많기 때문에 타 지역 문화재에 버금가는 건축물들이 쓰러져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물론 부서가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수리비라든지 이런 걸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정한 그런 어떤 국한된 곳만 지정을 해놓으니까 한 건 밖에 신청이 안 들어 왔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이라는데 고택이 많으면 외부관광객들한테도 볼 거리도 좀 있고 안동 의 위상에 맞게 그런 건축물들이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옥기준이, 지붕만 기와를 잇는 게 한옥입니까? 안 그러면 기둥까지 나무로 세워야 됩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기둥하고 지붕하고는 외관적으로 봐서 아, 이게 한옥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게 한옥이다 라는 냄새가 나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흥지구 외에는 집단적으로 풍천에 가일에 집단마을 한옥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화 될 수 있는 그런 시설하고, 산업진흥지구 내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지원범위도 사실 이렇게 2분의1 범위 내에 최소 3000만원 이래가지고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극소수지 싶어, 그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건 다음에 조례개정 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고택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 것도 다시 지을라 그러면 수억 원 들거든요. 그래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사안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전통산업과는 시 전반에 있어서 관광과 연계되는 기반조성을 해나가는 부서로서 상당히 실적이 어떻게 보면 많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 한참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은 관광이라는 것은 보고 먹고 사고 즐길 수 있는 곳이라야죠. 그러나 전통산업과에서 하는 거는 보고 먹고를 만들어 가는 건데 뒤에 김현승 문화복지국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사전에 보고 먹고를 하면서 사고 즐길 수 있는 연계를 체육관광과나 문화예술과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은 소관부서와 항상 시작하기 전에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 전자에 동료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기반조성으로 할 적에 거기와 연계되는 부서와 연계를 해서 거기에 또 실무자들,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와 기관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연계가 돼줘야 발전적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설치를 하고 기반조성을 만들어놓고 만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이제는 탈바꿈해야 될 때가 아니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기반조성을 할 때도 흩어져 있던 그런 구슬 알갱이를 어떻게 엮어 갈 것이냐, 그래서 그걸 보석으로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스스로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가지 이렇게 물어볼 것은, 이번에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에 골프장이나 또는 온뜨레피움, 전망대, 유교랜드 하면서 우리가 호텔B부지 매각이 아직 안 됐지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매각 됐습니다.

손광영위원

됐습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26억몇 천만 원 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래하면서 지역민 일자리 창출에 기대효과를 가져왔다라고 금년도 업무보고시 총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현재 유교랜드가 인원이 21명입니다. 앞으로 온뜨레피움이 공사에서 재위탁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직영하면 인원이 4명이 또 고용창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유교랜드 인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안동 시민에 한해서 채용 해야 된다. 단서조항을 붙여라. 만약에 안된다하면 경상북도로 하되 면접 볼 때 안동 시에 있는 사람 우선해서 점수 줘라. 이래서 안동 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21명중에서 공사 직원이 두 사람입니다. 그것은 기존 사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팀장은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팀장하고 3명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외에 직원에 대해서는 안동 시민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단서조항을 달고 노력을 해서, 그래서 2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또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온뜨레피움이라든가 이런데 4명 정도 직영한다면, 그래서 인력 일자리 창출을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또한, 골프장 지금 캐디가 55명 내외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동 사람을 채용해라. 정 안되면 외지 사람을 끌어들이더라도 안동 사람 채용해라 이래서 거의 50%정도는 안동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만 그 정도로 인력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걱정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와 연계해서 앞으로 거기에 민속촌 한자마을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전개되는데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한자마을 하는데 거기 내년도에 운영되는데 1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분명히 안동 시내 사람을 채용해라 라는 걸 단서조항을 달아 갖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다음에는 낙동강 개목나루죠? 수목관계가 좀 어때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수목이면 어떤?

손광영위원

개목나루.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개목나루터 말입니까?

손광영위원

나루터를 하면서 수목관계 재료, 거기에 쓰는 재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재료요? 저희들이 목선을 지금 1억 2500만원 주고 수주해서 내년 3월 내지 4월에 인수 받을 계획입니다. 그게 목선인데, 현재 개목나루터에 부두도 그 밑에 철판 해갖고 견고하게 하긴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심이 1미터 내지 2미터 정도 되는데 수심 한 50센치 되면 목선운영이 가능하답니다. 현재에는 나루터 시설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수심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기 때문에 과연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데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영

손과영위원

거기에 시설이 목재로만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그거는 현재 그 목재시설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재시스템이다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종전에 월령교의 그 목재의.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데크.

손광영위원

문제가 야기되었던 그런 답습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진 않을 겁니다.

손광영위원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까 전자에 내가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관광인프라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면서 설계와 시공 또 시공이후의 활용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이냐, 또 향후에 위탁받아갖고 수탁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라는 걸 분야별로 고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든다라면 개목나루터 같으면 내년 상반기에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어떤 유형으로 수탁해야 될 것인가, 운영관리계획 용역이 최종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운영계획에 전적으로 100%로 동의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여건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과연 수탁을 받아갖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면밀한 검토와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자 하고요. 또한 한자마을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 SK가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건물을 조성할 때 문체부, 경상북도, 안동 시, SK가 MOU를 체결해서 건립했는 그러한 사업이고, 또 안동 시는 거기에 대해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라든가 이런거는 SK가 문체부하고 경상북도하고 협의해서 운영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SK에 행복나눔재단이라고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11월이나 내년 초에 운영에 관한 MOU도 체결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이렇게 원이엄마 테마파크 조성, 자웅암 주변정비사업 그 다음에 도산 서부리에 이야기가 있는 마을 조성, 유교문화의 길 조성, 생활변천사 테마공원 조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와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독특하게 특이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행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떠나서 추진을 해나가면서 여기에 개별적으로 우리가 운영비를 줘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시설 개보수 이런 건은 추후에 추진을 해서 정비를 해준다손 치더라도 자체운영 할 수 있는 방안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보인다 이 말씀이죠. 그게 뭐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게 되면 그 관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원이엄마 테마파크 조성 같으면 원이엄마에 따른 그 집안이 있단 이 말이에요. 종친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 그랬을 때, 원이엄마 무슨 이씨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고성 이씨.

손광영위원

고성 이씨 집안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라는 걸 알아줘야 된다 이 말이죠. 굳이 시에서 운영비를 주고 하는 것 보다가, 그러한 고성 이씨에서 원이엄마 테마파크 조성을 우리 시에서 조성을 해주고 거기에 관리비라든지, 설비라든지,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하되 운영부분은 자체적으로 맡겨 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면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원이엄마 관계는 고성 이씨 영태선생에 대한 원이엄마의 편지관계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그러한 조형물도 있고, 편지글을 바닥에 새기고 전통벽체에다가 편지글 내용을 기록하고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준공해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은 직영을 한다든가, 어차피 시설이니까 시에서 직영한다든가 안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성 이씨 집안에 이영태선생 집안에 어떻게 위탁을 준다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검토해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안동 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민 정서상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떠한 시설물이 있으면 시설물에 대한 애착이 있는 단체나, 애착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발전적으로 간다 이 말씀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을 해서 운영비 받고 거기에 일부 몇 푼 받아서 그걸 하나의 업으로 생활한다 이러면 문제가 발생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이야기가 있는 마을 조성 같으면 그 마을사람들이 앞장서서 우리 마을의 전래나 그런 부분들을 또 스스로가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또 문화예술과에서 연계를 해야 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전통산업과에서는 설치만 해서 관둔다라는거 보다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연계되었을 때는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뒤에 문화복지국장 계십니다만 국장 주재하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면서 서로 연계를 해 나가면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다음에 종가음식산업화사업의 실적을 보면은요. 이 부분에도 전체적으로 내년까지잖아요, 그죠? 2014년까지죠? 어떠한 식재료공급관리저장고 건립이라든지, 종가음식교육체험관 착공이라든지 이 착공을 했을 때 운영까지, 운영에 따른 종가음식산업화에 어느 만큼 기대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지 같이 연계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설치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그대로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타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 보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추진해 왔던 농가 부분, 추진할 때는 10년 정도 되버리면 이거 관리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더라고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종가음식은 사실 보조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시가 30억 원을 투자하고 보조사업자가 20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 때문에 성공할 것이다 라는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을 20억 원 이상을 한다라면 보조사업자가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직에 있는 식재료 저장고를 준공하고, 체험관이 내년도에 준공될 것 같습니다. 체험관이 되면 종가음식체험관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는 종가음식체험관이지만 안동 전통음식종합타운 조성하고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 분들이 안동 을 찾을 때 안동 음식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이냐라면 그 쪽에 가서 안동 종가음식관에 안동 전통음식체험종합타운에 가면 안동 에서 좋은 것 맛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시에서 크게 염려안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잘된다, 안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전통한옥가옥 수리해 주고 할 때 자부담이 있습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자부담, 사업비 한 개 동당에 1억 원입니다. 국비가 50%고 도비가 9%로 시비가 21%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사업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간자본 보조하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8000만원 지원되는 금액 갖고 하고도 그 금액을 남길려고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해서 시설비로 하면서 자부담 2000만원을 안동 시 세입세출에 넣어야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그러한 시스템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1600만 원 정도?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20%입니다.

손광영위원

20%?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1억에 20%, 2000만원.

손광영위원

올해 1억 6000만 원 정도가 자부담이 됐네, 그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손광영위원

여기 계산상으로 보면 24억 원 정도가 나갔는데.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전체금액을 따지면.

손광영위원

그렇죠. 24억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함에 있어가지고 자부담이 그렇게 됐네요. 하여튼 그렇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12채가 개보수를 했다.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손광영위원

혹시 내가, 물어볼 거는 전주한옥마을 있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가봤습니다.

손광영위원

가봤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한옥지원업무 추진실적부분에 대하여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요즘 한옥이 보면 단시일 내에 한옥 비슷한 게 다 건립이 되더라고요. 그 내용 알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 상당히 금액도 저렴하더라고, 해놨는데. 숭례문 같은 경우야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지만, 전통 한옥을 짓다보면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역사나 모든 시기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입니다마는 요즘 보면 전주한옥마을 일부에도 조립식으로 해서 한옥을 만들더라고요. 금액도 상당히 싸면서도, 개보수하는 비용만 하면 충분히 새롭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임하수상레저타운조성 사업추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동면 중평리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임하호 주변에 수곡리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들이 어때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실시설계 중입니다. 중인데, 그 간에 주민들하고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수차례 대화를 나눴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이 너무 결집이 안돼서 중론을 모으기 어려웠습니다. 해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저도 거기에 근무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중론을 모으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일부 지역을 위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앞에서 일하고 있는 관심 있는 분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면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1지구, 2지구, 3지구로 지금 구분했습니다. 하단지 공안지가 1지구가 되고, 2지구는 구 덴마크 그 자리가 환경청 소유입니다.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환경청에서 구 덴마크를 34억원에 매수를 했는데 공시지가하면 사실 몇 억원 되겠느냐 라는 게. 매입하든가 안 그러면 영구임대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2지구를 정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지구는 나루터, 하단지쪽에 계류장을 3지구로 해야되겠다 하는 얘기는, 일단 저희들이 290억 원 중에서 140억 원이 국도비니까 140억 원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는 150억 원 가지고 해야 된다. 기반시설을 해야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이다는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먼저하고 민자유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또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총무위원장님께서 수계자금 있는 면에서 30억 원 정도 민자유치로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제트비행이라든가, 짚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민자유치로 넣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며,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본인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면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금액을 합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면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참 좋은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두고 말입니다. 임동 중평단지에는 수계기금으로 민자유치를 투자해서 주인의식을 갖도록 추진을 하면 됩니다. 지례예술촌은 반경은, 지례예술하고도 협의를 해볼만 할 거고, 또 용계은행나무 주변은 용계은행나무 주변에 길안면이든 임하면이든 그 지역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그 일대 반경을 전체적으로 그라프로 묶는 것 보다가 지구별로 해서 사전에 민자유치의 타당성이나 민자유치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같이 연계하면서 기반시설을 만들어가는 것도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기반시설을 만듦에 있어가지고 임동면에 지역주민들이 수계자금을 30억원을 투자해서 제트비행기 방향을 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지례예술촌에도 주변에 등산코스나 쉼터 이런 부분들을 해서 예술촌에도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좀 하고 동참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 볼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용계은행나무 주변방향도 한번 연계를 해서 같이 거기에 관심있는 기업이나 그 지역의 출향인이나 이런 분들을 같이 연계를 시키면 더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용계은행나무 하고 지례예술촌 계류장 관계 이런 것은 단계별로, 140억원 갖고, 저희는 그래 생각합니다. 천억원 투자해도 하고 있는 하단지하고 수곡하고 고천하고 이 경계에 우리가 원하는 시설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향후에 재원이 확보가 된다라면 2단계로 용계은행나무, 지례예술촌에 들어가는 계류장을 한다든가 용계은행나무와 관련된 뭐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위원

권기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몇 가지만. 문화콘텐츠산업 기반구축에 대해서 이미 다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마는 전통산업과라면 돈 되는 길을 찾고자 하는 과잖아요, 그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 콘텐츠진흥원 건립 당시 194억 원 중에 도비가 38억 원, 우리 시비가 79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시비가 도비보다 더 많이 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권리는 도에 다 있잖아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2008년도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으면서 그때에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동 에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을 유치한다하는 그러한 조건하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30% 지원하고 또한 소유권은 전체적인, 죄송합니다만 콘텐츠진흥원 건물이라든가 기자재라든가 부지라든가 전부 안동 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기돼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은 가지고 오는데 코트는 안동 에 있고 내복은 도가 입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관장은 도에서 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감사권이 있습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운영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권기탁위원

30%에 대해서?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운영비, 사실 조금 어렵다는 얘기죠.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동 시에는 감사권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딱 잘라 이야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콘텐츠진흥원 주변정비사업도 내년도에 매칭사업으로 도가 70, 우리 시가 30해서 18억 원 또 하잖아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맹이는 전부 도가 취하면서 계속 안동 시는 30%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고, 그 다음에 진흥원에 현재 22명 정원이 있는데 안동 출신이 몇 명 있습니까? 직원 중에?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주소가 안동 이니까 안동 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이런 등등이 있는데 전부 외부에서 다 왔잖아요, 외부에서.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금년도에 6명을 진흥원으로 전환을 시켰고,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규정을 고쳐가지고라도 해야 된다고 해서 6명을 전환을 시켰고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직원이 안동 출신 직원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전문가더라도 외부에서 유입했다는 이야기 드린 거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팀장님들은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그 시너지 효과가 안동 에 자체내 발생이 돼야 좋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엄마까투리, 극장운영, 웹툰 콘텐츠 이런 등등을 다 보면 거의가 도하고 우리 시하고 5대 5.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매칭 사업입니다.

권기탁위원

배분돼 있습니다. 그죠? 거의 5대 5. 특히 또 문화콘텐츠활성화 사업하고 안동 시에서 자체로 용역을 주고 그죠? 근데 제가 이런걸 다 봤을 때는 실제로 열악하다, 열악하다, 지방재정 열악하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시가 다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앞으로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그러면 엄마까투리 방송에 낸다는데 그럼 거기서 잉여금이 창출되면 그 배분은 어떻게 또 됩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투자한 금액만큼 %로 합니다. 도하고 저희들하고 민자 하고.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껍데기는 안동 이 다 가지고 있고 알맹이는 도가 다 먹고, 권리는 없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데 콘텐츠진흥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MOU를 체결했더라도 앞으로는 시 재정이 많이 소진되지 않는,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는 선에서 협의를 거쳐야 된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시죠? 또 한가지 말씀 드릴게요. 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도 있고 약용작물개발센터도 있고, 안동 에 그죠? 그 다음에 경북바이오벤처프라자 전부 약용작물을 이용한 겁니다. 그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분업이 돼있어요. 그런데 우수한약재 지난번에도 현장방문을 갔을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200억 원 가까운 돈, 199억5000만원 그죠? 이 돈이 투자가 됐는데 매년 10억 원씩 상환하지, 20년간 10억 원씩. 우리 시가 2억5000만원 부담을 하잖아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20년간.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매년 2억5000만원.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150억 원 정도.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2억5000만원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 및 유지관리비를 또 우리 시에서 2억6000만원 부담을 하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게 포함해서.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10억 원.

권기탁위원

그러면 검사비는 3억 원. 도비, 시비.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그것도 포함해서 합니다.

권기탁위원

5대 5입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5대 5가 아니고요. 현재 지금 20대 80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기탁위원

그럼 우리 시가 20 합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도가 20%.

권기탁위원

도가 80입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그리고 현재 내년도에 이래서.

권기탁위원

내년도에 5대 5로 한다고 돼 있죠? 예산상은.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내년도에는 도에 강력히 요구해서 경상북도내의 한약재를 수매하기 때문에 안동 시가 부담할 순 없다 이래서 경상북도가 40하고 60하고 상향조정해서 의회에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우수한약재유통지원사업 내년도 사업을 소급을 하면요. 3억원 적자가 난다고 돼 있고, 임대료 감면해준다고 내년도 예산에 적요가 돼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20년 가면 시에서 부담하는 액은 이미 공히 나와 있는데 20년 뒤에 한약유통지원센터가 남아 있을까요? 기자재가 성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위원님 그게 BTL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현재 지금.

권기탁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겁니다, 요지는. BTL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정부투자자금도 시에서 유치하는 것도 참 좋은데 주민 일자리가 창출되든지, 소득이 창출되든지, 한약재유통지원센터로 통해가지고 한약이 우수한 한약재 판매돼서 안동 이 부곽되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담이 많이 가는 BTL사업이라고 해서 받아들여갖고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왜? 경제성이 없는 것은 이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할 때 과장님 안 하셨잖아요. 이 사업을 해놓고 결국에는 전에 사람은 다 했는데 여기서 글로벌허브란 사업체가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그 사업체가 입주하기로 계약됐기 때문에 BTL사업이 이루어진 것이고 정부자금을 따오면서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보조를 해주겠다는 약속이 돼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됐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여기에 보면 내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권구찬씨 여기 안 계시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담당계장으로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한약재 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 갔다 오다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한약재 매입매출현황을 보고 좀 해달라고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달랑 국산 21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121톤입니다.

권기탁위원

국산 21억 원. 수입 7억6600만원. 달랑 이렇게 왔어요. 이게 자료입니까? 안타까운 게 이 자료라 하면 지황은 몇 키로, 단가 얼마, 몇 톤, 이렇게 돼야 자료가 되는 것이지. 자료 달랑 이거 자 보라 그래, 내 일부러 이거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책상위에 맨날 올려놓고 있었다고. 왜 그랬냐.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매입, 매출현황을 상세하게 해달라고 분명히 내가 토를 달아라고 말씀드렸는데 불구하고 여기에 자료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건 좋습니다. 간단한건 좋은데, 이렇게는 자료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또 약용작물구매현황을 봤는데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구매현황을 보면 녹전면에 모 한 사람 것 보면 산약 전 항목 그냥 검사비가 270몇 만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전 항목 뭘 쓰였는지는 몰라요. 그럼 몇 키로를 어떻게 해야 산출근거가 되는 거지. 근거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근거는 되지 않는 자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어느 시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더라도 상세하게 자료를 성의 있게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시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김수현위원장

하셔도 되요.

권기탁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가 짧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우수한약재업무보고에 보면 연간 적자가 3억 원 정도 나가지고 임대료정도는 감면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법안 발효가 언제지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2015년도 1월 1일부터 GMP시설을 갖춘 한약재생산업체에서 시장 유통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만약에 GMP시설을 갖추지 않은 유통업체에서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그거는 개별법에 의해서 벌금행위라든가.

김수현위원장

정상적인 납품이 안 되고 못하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못하게 돼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2015년까지 GMP시설을 갖춘 업체가 현재 이 법안 발효되서 2015년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시설이 이 법안대로 갖출 것 같습니까? 개인업체 포함해서입니다.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지금 일반 시중 도매상 같으면 사실 유통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될 것이냐.

김수현위원장

제가 질의한 취지는 그겁니다. 현재 지금 1, 2년 동안에 예를 들어 이 액면그대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적자가 났다손 치더라도 2015년 되면 엄청나게 많은 있잖아요, 그죠? 이게 기득권을 가지고 유통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1년, 2년을, 이분들은 사업하는 분이잖아요. 좀전에 다른 동료 위원 얘기할 때 시장경제논리라고 말씀하셨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늘 사이클이 있는데,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빤히 보이는 2015년도 되면 이 유통업체는 참 많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우리가 임대료 감면을 해주면, 예를 들어가지고 2015년 이후는 임대료를 우리가 2배, 3배로 올릴 수 있습니까? 감면을 해줬습니다. 2년 동안. 2015년 이후에 그러면 임대료를 2배나 3배정도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아니죠? 그러니까 업무 보고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려고 그런 겁니다.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위원님 전국에 5개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수현위원장

그건 관련 없어요. 장사, 사업하시는 분이예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5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동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향을 보고 저희들도 감면해 준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감면해야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자에게도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는 나중에 어떤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네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모르게 우리가 멘트 정도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래서 업무보고에 나열했는 겁니다.

김수현위원장

감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엄마까투리 있죠, 애니메이션.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엄마까투리요.

김수현위원장

올해 업무계획이 어느 선까지였습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엄마까투리는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아시지만 26억 원을 투자하는데 도비 3억5000만원, 시비 3억5000만원 이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콘텐츠 3개 제작업체중에서 제작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나가고 어떤 기술이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도로 선정하고 추진하는 선에서 시작이 된 걸로 금년도에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김수현위원장

선정 단계입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선정단계까지 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작년 이 시기에 예산 올릴 때는 벌ㅆ 제작이 들어갔습니다. 제작이 들어갔어야 되고 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할게요. 권정생재단하고 협의됐습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김수현위원장

아직 그거도 안 됐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요. 지금 현재.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권정생 재단하고 로열티에 대한 그 지분, 만약에 결렬되면 이 사업 진행됩니까? 안됩니까? 안 되지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그거는 안 되지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제일 우선적이면서도 제일 실질적으로 가까이 있는데 지금 협의 안돼 있죠. 그다음에 민자투자 13억 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11월에 제작사 선정을 위해서 조달청에 민자조건을 붙여서 입찰의뢰를 했는 단계고요. 내년도 1월부터.

김수현위원장

민자조건 붙여서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12억 원이라 하는 민자조건을 자부담하는 걸 붙여서 조달청.

김수현위원장

12억 원을. 잠깐만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민자조건.

김수현위원장

제작사가 12억 원을 전액 다 부담하는 걸로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민자 제작사가 민자를 유치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입찰의뢰한단 얘기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유치하는 조건으로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제작사가 민자를 유치한다는 조건에서 조달청으로 입찰의뢰를 지금 11월 달에 선정을 위해서 했고요.

김수현위원장

그런 조달 의뢰도 가능합니까? 제작사가 투자자를 끌고 와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조건부 하는 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수현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능력있는 업체가 그 사업을 할 생각이 없고, 기술적으로나 능력이 좀 떨어지는 회사가 사업욕심에 의해가지고 들어 올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이 콘텐츠진흥원이요. 이 사업은 너무 빨리 시작한 겁니다. 사실상 예산낭비예요. 우리 자료상에는 8억 원이 전부다 지금, 처음에 과장님 보고하실 때 집행됐지요? 제로예요. 그런데 8억 원 중에 7억 원은 애니메이션이고, 1억 원이 웹툰인데 작년 이맘 때 뭐라 했습니까? 웹툰은 가능하다고 그랬죠, 해볼만 하다고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웹툰으로 지금 현재.

김수현위원장

실제로 지금 웹툰은요,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콘텐츠진흥원의 집행 내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액 집행이 다 됐고요. 콘텐츠진흥원 11월달에 5400만원이고 1억 원 중에서 12월 중에 4600만원이면 1억 원이 전액 지급이 되는 거예요.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까투리라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올해 도비 3억5000만원, 시비 3억5000만원, 민자 6억 원입니다. 그런데 7억 원 중에서요. 현재 11월 지출액이 1430만원입니다.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사업을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리고 12월 중 지출예정액이 3억6000만원입니다. 이거 뭔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담당계장님, 이 3억6000만원 내역이 뭡니까? 뒤에 좀. 아니요, 저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과장님한테. 계장님이 3억6000만원이 지출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3억6000만원 지출예정액이 뭔지 모르시면 안 되지요. 그거고요. 그리고 7억 원 중에서 3억2570만원은 내년에 이월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의회자료요. 챙겨보면요. 이 사업 준비 1, 2년 더해가지고 제대로 하면 26억 원짜리가 아니고 40억 원 정도 돼야 된다 라는 것 분명히 예결위원회 속기록에 있습니다. 김준한 원장님,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결위원회 와가지고 예산 달라고 할 때 저하고 얘기한 것 속기록에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1년 만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드러나잖아요. 이게 예산 낭비입니다. 그리고 올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거 산업화 하자고 돈 벌자고 하는 사업이었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아니고, 콘텐츠진흥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보용으로 바꾸자 그랬죠, 민자 투자 안 하고, 유치 안 받고. 홍보용으로 할 거 같으면 하면 안 되죠. 그 난리를 쳐가지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예산 낭비예요, 이게요. 제가 2년 얘기했는데 올해 1년만 준비 제대로 해가지고 내년에 40억 원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사업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어떤 전시행정이나 보여주기 위해서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본말이 전도돼 있다는 거죠. 이 사업이 잘못 됐다는게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의 생각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산을 줬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과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못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낭비 사례가 지적되는 거예요. 고생하고 있는 것 알지만 계속사업이기도 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문화관광단지 운영비가 올해 8억7700만원이었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내년에 이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지금 현재의 현황으로 봐갖고는.

김수현위원장

없지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문화관광단지의 본질이, 본 조성목적이 뭔지 과장님 아십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안동 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외지의 사람들을 유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 또한 관광단지로 인한 지역민 일자리 창출도 겸하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또한 북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거점지역으로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하는 기본적인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 말씀하셨는데요. 핵심단어가 빠졌어요. 자료 47페이지 밑에서 셋째줄 보면요. 추진현황에서 2006년 2월해서 중심숙박 휴양거점 기반관광단지입니다, 여기가.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숙박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숙박입니다. 지금 저기에 들어가있는 골프장이나 유교랜드나 온뜨레피움이나 전망대는요. 이 숙박휴양단지를 좀 더 뭐랄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거지, 실제로는 저 관광단지는 숙박단지입니다. 거기에 계획상으로 몇 실이 들어오게 돼있습니까? 숙박시설이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현재 리첼이 90실이고 추가 B호텔이 100실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전체 예정이요, 숙박이.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숙박은 현재 저희들이 리첼이 90실이고 B부지 했는 게 100실이고요.

김수현위원장

아니, 전체 지금.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그 다음에 이쪽에 호텔부지 하나 있는 게, 추가 호텔, 호텔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추가로.

김수현위원장

제가 아는 바로는요. 정확하게는 1040실입니다. 그런데.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콘도하고 플러스 해갖고.

김수현위원장

예, 그렇죠. 그렇게 돼있는데 현재 90실하고 호텔B부지가 정확하게 91실로 100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얼추 잡아도 20% 정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주 목적은 왜 제가 숙박시설을 얘기하느냐 하면요. 저 단지는 숙박시설이 돼야만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유교랜드라든지 온뜨레피움이나 이런데도 우리가 돈을 더 지원을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도 입주업체가 있어야만이 거기서 돈을 거둬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보문단지를 결국은 그쪽에서 했으니 사실상 그것을 보면 우리가 사례를 알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경주에 가면 동궁원이라고 있는데 우리 안동 시에 온뜨레피움을 벤치마킹해서 한 겁니다. 워드파크도 안동 에서 얘기 나온 부분으로 한 것이고요. 불과 2개월만에 20만 명이 왔는데 그것은 보문단지에 숙박시설이라는 게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관광단지에 내년 운영비를 어떻게 얘기를 해 봤자 줄일 수 없는데 빨리 관광단지에 본질인 숙박시설을 우리 시나 아니면 경북관광공사가 같이 서로 잘 협조해서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것은 만들어 내고 또 필요한 고택이나 아니면 산림휴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트렌드에 맞게끔 하는 것도 하고 기존에 필요한 하드웨어는 꼭 필요한 부분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촉구 드리는 거는 성곡동 문화관광단지의 본질인 숙박시설을 빨리 유치하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앞에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골프텔하고 콘도 세 개하고 호텔 하나가 민자유치 부지로 남아있습니다. 하여튼 공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출장을 간다든가 안 그러면 기업들과 유치관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전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권기원입니다. 2013년도 녹색환경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증인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감사한 건수가 이렇게 많았네. 근데 예산에 하나도 집행하지 못하고, 큰 사업이 하나 있죠, 그죠? 가축분뇨처리시설인가? 67페이지. 국비사업 가축분뇨지역단위통합센터 자원화시범사업. 이 사업 어떻게 돼있습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현재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만 2011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몇 년까지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2014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은 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얼마만큼 추진이 돼있어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현재 농협에서 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이 11월말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타당성조사용역이라고 하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를 타당성을 조사용역 하는 거예요? 위치를 결정하는 거를 타당성 조사하는 거예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현재 위치는 처음에는 서후 대두서였는데 네 번째 와룡 서현으로 결정이 되서 위치가 타당성이 있나 없나 하는 용역을 4500만원을 농협에 주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어디에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농협에서 4500만원을 현재 용역수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그래. 그걸 어디에 설치하는 거를 준단 말이에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와룡 서현에 현재 지금.

이재갑위원

와룡 서현에. 와룡 서현에 하는 것이 타당한가 안 한가를 용역을 줬다. 그 용역을 준 것이 타당한가 안 한가는 판단해 봤어요? 그 재원은 농협자체재원입니까? 이 사업비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당초 2011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은 제외하라고 지시가 돼서 타당성용역을 안 했는데 나중에 주민민원이라든지 이런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작년도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라고 다시 지시가 내려와서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타당성 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나올 경우는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그런 결과는 안 나올거 같아요, 그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지금 예상에 그런 것 같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은.

이재갑위원

타당성조사용역 해가지고 타당하지 않다고 나온 용역이 있어요? 용역을 의뢰하는, 과업지시할 때 진짜 그렇게 결과가 나오도록 용역주는 경우는 없죠, 그죠? 만약에 타당하다고 나왔을 경우에 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타당성조사용역이 됐더라도 앞으로 남아있는 게 환경성검토용역이 다시 또 들어가야 되고요.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이렇게 밟아나가야 되는 그런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럼 현재 이 사업이 절차대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제가 여기 와서 환경부 담당사무관하고 현지에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농협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의지를 갖고 할려다가 현재 주민민원이 있으니까 추진태세가 좀 미흡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사업의 추진이, 그 사업이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제일 처음부터 아무 대책없이 일을 그냥 밀어붙이다가 부딪힌 거잖아, 이게, 그죠? 대두서리에서 안 돼, 서후 태장리에서 안 돼, 그래서 결국은 해당 농협에서 벗어나서 타 농협 쪽에 와서 추진하다가 지금 또 부딪혀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농협이 잘못한 건가? 우리 안동 시가 잘못한 건가? 그럼 해당지역의 반대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잘못한 건가? 이 일을 누가 어떻게 풀어야 되요. 누가 잘못했던 것들이에요? 주민들 나무라면 안 돼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주민들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을 사전에 설득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추진을 했던 사람들을 자기반성을 해야 되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지경이 될 때까지 어찌보면 수수방관 했는 것 같아요. 너 한번 할라면 해봐라, 누구도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제대로 이 업무를 추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반성해봐야 되요. 그렇잖아요. 상당히 주민과 우리 안동 시와 해당 농협과 갈등만 부추겨 놨고 해당농협은 어찌보면 내부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가져왔을 거라고 봐요, 이 업무 추진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계기를 삼아서 추후에는 이런 무리한 사업추진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사항은 우리 환경보호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의 갈등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 갈등들을 봉합하도록 그런 작업도 과장님이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특히나 다른 업무와 달라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또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것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런 갈등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걸 어떻게 잘 풀어나가서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을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제대로 판단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조기에 결정해 가지고 더 이상 무리한 수는 쓰지 않도록 나가셔야 되고,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데서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쪽으로 해야 될 거고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일찍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요. 예산을 붙잡아놔 놓고 계속 사장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끌면 끌수록 솔직히 갈등은 오히려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 안동 시 행정에 대해서는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음식물쓰레기종량제와 관련해서는 RFID사업과 관련해서는 보니까 내년도 사업보고에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니까 그 사업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부산강서구청 사례를 자료를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해당지역의 음식물 감량이 65%예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처리하는 게 연간 9톤 나오잖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몇 곳만 해도 위탁처리비, 연간 현재 약 3억 원 이상 들어가지요? 절감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 위탁처리비 들어가는 그 재원만 가지고 투자를 하더라도 당장에 그만한 위탁처리비는 절감하고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되는 처리비용에 또 우리는 그만큼 덕을 보는 거죠, 우리 시설 가동하는데도,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현재 과장님 업무보고서에 보면 내년도에 1억 원 투자하는 걸로 돼있어요. 1억 원 예산 확보했습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보고서는 지금 1억 원 했습니다. 현재 예산부족으로 5000만원 본 예산을 세워놓고 추경에 좀 채울 계획으로.

이재갑위원

과장님, 보세요. 위탁처리 했는 게 하루 1일 9톤인데, 그죠? 하루 1일 9톤 정도를 위탁처리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9톤을 감량할 수 있어요. 하루에, 실제로 대단위 아파트단지 몇 곳만 하면 9톤 하루 처리감량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에 1년에 3억원 내지 4억원 가까운 예산을 위탁처리비만 현재 혜택을 봐도 대단한 행정적으로 또 우리 재정운영상에도 보탬이 되는 것들이고, 시민들이 현재 부산 강서구청의 사례를 보면 1500원 부담하는 것이 약 한 700원대로 내렸어요. 부과되는 비용이 약 50% 절감을 했어요, 왜 50%밖에 안 되느냐. 쓰레기 배출을 안 했는 가구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 냈는데 700 몇 십원이에요.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서 녹색환경과가 어떤 사업보다 우선해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야 될 사안 같아요. 그래서 예산 5000만원 확보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시 자체운영상에도 뭔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부서하고 적극 의견을 개진할테니까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도에 최소한의 위탁처리비 나가는 예산을 확보했는 거를 오히려 이쪽으로 전용해서 설치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그죠? 우리 시민도 혜택을 보는 거고 우리 시도 혜택을 보는 거고, 다 혜택을 보는 겁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제가 먼저 할라 그랬는데 이재갑 동료 위원님이 말씀 다하셨네. 음식물쓰레기 좀 줄이자고 제가 시정질문 몇 번 했는 것 같아요? 과장님. 파악해봤어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하는 그 비용만 가지고 대단위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주면 안 주고 음식물쓰레기 줄이면 세배로 안동 시가 효과 봅니다. 어떻게 효과를 보느냐, 어쨌든 음식물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집에서는 어쨌든 고급음식을 비싼 재료를 사서 가스에 불을 덮혀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걸 버리는 게 음식물 쓰레기잖아요. 그니까 그 사람들에게 음식물 좀 못 버리게 하도록 적당히 만들어서 적당히 먹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안 버리면 그만큼 아파트별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그게 음식물을 위탁처리 하는 비용을 줄여서 그게 지역민에게 돌려주면 3배 효과가 나요. 음식물 재료도 덜 살 거고 연료비도 덜 들어 갈거고 그래서 시민들 의식이 고취가 되면, 그런 음식물 쓰레기 하나만 가지고도 시민들한테 사고의 틀을 바꾸면 시민의식이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지. 단순하게 돈 몇 억원 벌자고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하자고 내가 공약을 내건 게 아니고요. 담당부서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줘야 되는데 5000만원이, 1억 원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5000만원 삭감되고 5000만원 예산에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줄이자는 TF팀에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누가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내가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작년에 본 위원이 2012년도 지방재정공시에서 축제행사성 예산이 배를 불러 가지고 만삭이 돼서 터질 것 같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또 내가 지방재정공시를 보니까 작년보다 금년이 또 축제행사 예산이 또 40억 원이 플러스, 36억 원이 플러스 됐어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시민들 의식 고취하고 음식물 쓰레기 반으로 줄이자 하는데 줄이면 줄이는 순간 시민들 의식 고취되고 대단위 아파트, 모범 음식점, 큰 식당들한테 음식물 쓰레기봉투 좀 인상시키고 교육 좀 시키고 하면 이거 반드시 줄일 수 있는건데 돈 안 들이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면서 우리 시 예산 줄이고 어려운 가정경제살림살이 형편에 보탬이 되고 하는데 이런 일들을 안 하고, 작년에 그렇게 우려했던 축제예산 같은 게 36억 원씩 또 플러스 됐어요. 축제행사예산. 이거 누가 들으면요, 큰일날 일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반으로 줄이는데 대단위 아파트 시범적으로 실시하자고 그랬는데 부서에서 1억 원 예산 해놓고 예산부서 하고 그 얘기 못해 가지고 5000만원 줄이는데 눈 껌뻑껌뻑 그러고 있으면 이거 곤란한 겁니다. 이거 부시장, 내 분명하게 할게요. 예결위 가서 부시장이 다시 예산안 올려 주면요. 저 예산 보이콧 합니다, 분명히. 축제예산 다른데 것 없애고, 축제 몇 개 끝내더라도 음식물 쓰레기 줄여가지고 내년 도청 오는데 시민들 의식 고취시켜야 됩니다. 과장님, 분명히 하시고 그거 좀 해주시고요. 옥동 극동스타클래스 송현동 뒷산에 성좌원 있는데 거기에 가축분뇨문제요, 냄새나는 것요. 아파트단지가 거기에서 반경 300미터 정도 잡을게요. 개 사육농가가 두 군데 있어요. 가축이 아니에요. 개는 가축으로 아직 분류 안 됐지요? 소, 돼지 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가축입니다.

김은한위원

개도 가축으로 분류됐어요? 언제? 애완동물인 개가 가축으로 분류가 안 돼서, 개가 가축으로 분류가 안 됐지 싶어요. 개가 가축으로 분류가 됐습니까? 안 됩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됐습니다.

김은한위원

가축으로 분류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야 되는 게, 개 사육농가가 두 군데 있어요. 개 사육농가가 있어서, 거기에 개가 어떨 때 보면, 하수도 위에, 물이 흐르는 수로관 위에 개 사육, 개가 거기 들어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바로 자라면서 먹으면서 똥 누면 수로로 바로 내려가는 그런 시설도 있어요. 현장 조사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군데가 있는데 내가 수시로 자주 갑니다. 비가 오면 개가 그냥 젖어버리니까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데, 반경 300미터 주변에 몇 세대가 산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송현 3주공, 이안부터 해서 삼성명가, 청구아파트, 옥동 2주공, 3주공, 극동스타클래스부터 해서 이쪽에 6주공, 8주공까지 반경 300미터에 몇 세대가 사느냐 하면 거의 만세대가 산단 말이야. 거의 2만 한 5000명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냄새가 나는 걸 어떻게 조치를 취해 보라니까. 소, 돼지 얼마 없고 지도단속 하겠다 하는데 그게요,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서 그 단지 없애야 됩니다. 작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소, 돼지가 자연적으로 다 없어져가지고 아무도 하질 않아요. 없고, 단지 개 사육농가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개 사육농가를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좀 올라오도록 얘기를 좀 만들어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2만 5천세대가 여름에 창문을 못 연다니까. 비가 오거나 구름끼고 저기압이 되면 냄새가 나서 난리가 나요.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몇 번 지적했던 부분이고,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사후약방문이에요. 그 부분은 이번 본 예산에 못하면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그 부분들하고 현장방문하고 그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좀 하고 그분들 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접근할 때 저하고 같이 가서 좀 해서 얼마정도면 되겠냐 해서 옮겨줘야 됩니다. 2만5000여 명, 만 여 세대가 개사육 냄새 때문에 문을 여름에 못 열 지경인데 어떻게 합니까? 문 못 열면 에어컨 얼마나 틀어야 됩니까? 아침에 창문을 열고 바깥바람 쐬고 해야 되는데 개 냄새 때문에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또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얘기,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 그것은 이번 예산에, 이거 돈 5000만원 가지고 3500가구라고 했습니까? 아파트 큰 것 한 두어 개 됩니까? 아파트 두 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맹장염 걸렸는데 연고 바르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진행이 안돼요. 최소한 맹장염 걸리고 하면 안동 에 음식물쓰레기가 오히려 요즘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저거하고 해서 음식물쓰레기 늘어난다 하는데 영천에도 성공한 사례가 있고, 여러 군데 성공한 사례가 있잖아요. 사례가 있어서, 이 방식, 저 방식, 세 가지 방식 정도를 동시에 병행하여 실시해서 용상동 현대아파트는 어떤 방식, 옥동에 아파트는 어떤 방식 이렇게 동시에 좀 해가지고 뭐가 좋은가 생각해서 시민들이 아, 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대형식당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의식을 고취시켜 주는 게 환경보호과에 해야 될 일들이라니까요. 과장님, 그거 뒤에 계시는 분들, 담당책임 하시는 계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시켜줘야 됩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연말에 음식물봉투가격 인상이라든지 그런 시책이나, 내년도 RFID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욕을 갖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분명히 당근하고 채찍을 동시에 줘야 된다니까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확보나 내년도에 사업추진 하는데.

김은한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이상입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보면 유기동물사체 신고처리, 환경미화원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주민들이 신고를 하죠? 가을철 지나니까 도로가에 많거든요. 과장님 오히려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어떤 조그만 이익이라도 되게끔 이런 방법을 어떻게 앞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이 보고도, 저희도 차로 지나다 보면 그걸 가지고 면사무소에 하지만 어떨 때는 인력이 없어서 못할 때도 있고 그냥 스쳐가는 주민들이 태반일거예요. 그죠? 그걸 갖고 환경미화원 연락처를 찾아서 이거 좀 치워달라고 하는 부분은 없는 거 같아요. 어제 경로당을 방문했는데 어르신들이 이런 제안을 해주십디다. 사실 보기 흉하고 이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작은 이익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이런 얘기를 건의를 합디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앞으로 그래 좀 지향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환경미화원들 연락처도 모르지 않습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이 있고 동사무소나 읍면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9명, 시 전체는 환경미화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사실 작은 동물들은 그래도 좀 보기 그런데 노루, 고라니. 많이 내려오잖아요. 도로가에 다쳐서 사체로 있을 때, 제2의 교통사고도 생기거든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야생동물 차에 깔리고 한데 야간 같으면 야생동물 보호센터에서 당직실로 바로 안내가 가고요. 안 그러면 저희들이 담당직원한테도 바로 전화 오면 또 연락을 하고 해서 즉시 치웁니다.

이숙희위원

환경미화원이나 면사무소나 연락이 가면 치워줄 수 있지만 절대 그걸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이 잘 없는거 같아요. 그 부분을 앞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축분뇨지역단위통합센터 말입니다. 이거 10월중에 현지 방문하셨다고 하셨는데 장소를 계속 거기로 하실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밤 12시 되서 불려간 적도 있어요, 주민들한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환경부에 담당사무관이 오고 해서 11월 5일인가 현지를 가서 찬성한다하는 분이나 반대추진위원 이런 분들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하고, 환경부 사무관하고 농협 이차장이 참석을 하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막 극열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일단 환경부에 들어가서 계장,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연말까지 추진이 안 되면 사업비를 반납을 시키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시에서도 사실 뭐, 이 분야에 대해서 추진을 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농협에서도 주춤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담당 부서에서 이야기를 해도 사실 의지가 좀 약한 그런 편도 있습니다. 조합장님은 하실려고 이러는데 그 뒤에 농협에 가서 협의회를 하고 난 뒤에 조합장님도 현지에 가서 주민들 반대한다는 분 의견들 몇 분 들었어요. 그렇게 반대를 하면 여기를 안 하겠다 그런 구두의 얘기를 환경부 사무관하고 담당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입니다. 적극적으로 반대니까 과장님, 이것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다른 장소를 농협보고 사실 그렇게 안 되면 다른 장소를 물색하라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관할구역에 할 위치가 없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폐비닐 집하장이 사실 좀 많이 설치돼있습니다만 오늘도 저희 지역 몇 군데 스쳐오면서 보니까 도로가에 방치해 놓은 곳이 많아요. 그런 곳들은 오늘 같이 바람이 많이 불면, 특히 은박지 같은 경우는 다 날려가 버려요. 그리고 일례를 들면 한군데는 금요일인가 스쳐가다 보니까 은박지 같은 경우는 마대자루에다 딱딱 넣어서 길에 산더미같이 쌓아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랑 도로가에 방치해놓은 거랑 차이가 많잖아요. 같은 지역인데도 주민들이 그렇게 협조를 한 부분도 많아요. 집하 장소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예산부족으로 매년 20개씩 한다고 하는데 다 요구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없는가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읍면에서는 자연부락단위 정도 하나로 잡고 요구를 하는데 예산사정상 166개소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을철에 일시로 나오는데, 폐비닐하고 은박지는 수거하는 체제가 틀립니다. 은박지는 농가 차나 읍면에 관용차를 이용해서 광역매립장으로 수거를 하도록 돼있고, 폐비닐은 환경공단에서 수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도를 합니다만 지금 싣고 오기가 쉬워서 그런지 지금 도로변에 몇 군데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관광지 쪽으로 먼저 가고 합니다. 오지 같은데는 일시에 수거할 수 있는 국비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환경공단에 자꾸 촉구를 합니다만 운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안동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명이 폐비닐 수거하고 있고 있습니다. 환경공단하고 계약이 돼있는 사항이라서 환경공단에 안동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한 명입니다. 공장장뿐이고 나머지는 일용이나 이런 저거 되어 있고.

이숙희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계도기간을 홍보해서 언제 어떻게 수거한다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가을에 언제 농사가 끝날 시점에 12월 언제라든가 그거를 이장회의나 반회보에 해서 도로가에 먼저 방치하지 않도록 그런 홍보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읍면을 통하든지 해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폐비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거가 되는데요. 빈 농약병이나 봉지, 이 부분이 수거가 많이 안 되잖습니까? 그죠? 댐 상류지역이나 상수원 보호지역에 그냥 어쩌면 이게 난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비닐보다 어쩌면 더 급히 수거해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농약 빈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공단에서 보면 농약병은 킬로그램당 150원, 플라스틱병은 800원, 비닐봉지는 2760원 킬로그램당 주고 수거를 합니다. 하면 그 양을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시비로 킬로그램당 20원을 지급을 합니다. 이런 것은 농가에서 해서 환경공단에 예산자체에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다 수거를 못하고 한 5, 6월 되면 떨어지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올해 농약 빈병이라든지 올해 수거가 안 되면 모아 놨다가 그 다음연도로 넘어가고 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시비는 확보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재활용품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을 좀 올려서 킬로그램당 20원은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예산을 좀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단가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농약 빈병 자체가 일반 농가에는 농약병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사과농사 짓는 분들한테, 1년 농사지으면 1톤 차 한 차 정도 됩니다. 이것도 예산 올리고 해서 내년도에 보상금 더 지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농촌에 어수선하지 않게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사실 얼마 되지 않는 예산 같아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예산을 해서 수거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가축분뇨자원화시범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 사업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시범사업으로.

김대일위원

이게 이달 초에도 그랬고 농협에 권순협 조합장이 주민 반발로 인해가지고 사업포기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아직 이야기 없었습니다만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 면담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 것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시기적으로도 올 연말까지 안 되면 이게 사업 취소 결정을 내린다 그러잖아요, 지금.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하여튼 농협에 이차장도 그런 의도를

김대일위원

아니, 농협으로 자꾸 갖고 가는게 아니라 구제역이 터지고 지역에서 굉장히 민감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환경부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공모를 해서 안동 , 영주, 논산하고 세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예산 받으려고 우리말로 박 터지게 하는데, 준예산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집행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반납하면 나중에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하고 하면 나중에 국비 같은 거 받을 때 이거 페널티 같은 거 안 먹습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내용으로만 봐도 그렇고 이게 역점으로 추진하면서 환경신기술이다 녹색기술인증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이라든지 주민피해라든지 전혀 가지 않는 부분이다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주민반발이다 그거도 어떤 대상지를 선정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서현에 가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 반발하는 이유가 뭐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서현 축산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축산단지가 생기면서 몇 십년 동안에 주민들이 냄새, 그래 됐는데, 저희들이 가서 이거는 밀폐식 원통형 그래서 냄새가 전혀 없다 이렇게 홍보를 해도 그런 얘기는 이야기를 하지마라 이제까지 했는 것만 그렇고.

김대일위원

아니, 근데 냄새가 나고 안 나고는 둘째 치고 사업이 바뀌어가지고 1일 80톤이에요? 지금? 1일 처리 80톤이잖아, 160톤이다 80톤으로 줄였는데, 서현에서 지금 하루 나오는 분뇨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80톤, 9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120톤 정도 가까이도 나온다고 그러고 하는데 외부에서 반입이 되면 또 그거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순수 서현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100프로 처리한다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냄새니 어쩌니 그걸 이유가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기존에 냄새가 나든지 안 나든지 외부에 반입물량이 되지도 않는 범위 내에서 순수하게 거기서 나오는 걸 100프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반발을 한다는 건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 이게 우리 시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뭐 어떻게 반발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 갖고 오라 그랬는데 영주는 이거 받고 난 뒤에 시행이 지금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잖아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영주는 지금 현재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도 영주는 축산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근데 서현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구제역이 최초 발생된 지역이고 새로운 신기술이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직에 권기탁 농가에도 말씀들 하시는데 거기도 보면 100% 자동시스템이고 잘돼가지고 냄새라든지 그게 전혀 안 된다고요. 제가 시간이 안돼 가지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신기술로 설치되고 했을 때 냄새 그런 거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켜낸다든지, 혹은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안목으로 봤을 때도 필요한 사업이다면 뭔가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동네에, 어떤 그런 협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든지 주민피해가 된다든지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라든지 사후 보상을 한다든지 뭔가 주민들이 모르면 설득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한다든지, 협상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줬어야지. 이거를 농협이 사업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떠맡겨놓고 있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좋은 사업 유치하고 사업 반납을 한다고 하면 이거 안 갖고온 것만 못하잖아요. 주민 반발이라는 게 그래요. 요즘 사실상 님비현상같이 전부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봐가지고 충분히 이거는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도 되고, 이게 좋자고 하는 건데 주민 반발한다고, 주민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주민이 되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구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건 소신을 갖고 행정에서 지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그분들은 모르지요. 단지 뭐가 들어온다니까 그런데 그거도 그 사람들보고 100% 우리가 반입을 외부에서 분뇨를 갖고 들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건 아마 설득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연말까지 안 되면 사업취소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빠른 시간이 되든지 어쨌든 농협에 맡겨 둘 일이 아니고 이거는 뭐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든지,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을 간다든지, 선진지를 견학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건 좀 하셔야 될 일 같아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사업시행자 농협하고 연말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대로 가서 주민들하고 설득을 하고 농협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생활쓰레기폐기물운반업 허가에 대해서 이게 9월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죠? 시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폐기물운반업 허가를 왜 안 내주냐 하는 민원이 들어왔을텐데, 어떻게 처리된지 모르겠네,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했다고 의회운영위원회 감사 때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현재 생활쓰레기 용역 허가업체는 두 군데입니다. 동방, 우방 돼있는데 현재 쓰레기 처리하는 능력이라든지 이걸 봐서는.

김대일위원

아니, 폐기물 운반 허가업 자체를 안 내주는 겁니까? 안 내줄 수 있어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그거는 현재 운반업 허가를 민원 들어 왔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생활쓰레기 용역범위가 넓어진다든지 신도시가 조성되고 하면 추가로 할 수 있다하는 그런 거는 답변해 드렸고요.

김대일위원

전에도 말씀들 그렇게 하는데 운반업 허가 자체를 안 내주고 있잖아요. 물론 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 위탁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신청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선정이 안 되면 차량을 구매한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건 본인 문제인거지, 그 운반업 허가 자체를 안 내준다는 거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앞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고 지금이야 생활쓰레기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비용을 많이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위탁비용에도 감사조치결과에도 위탁비를 줄이고 한다는데 당장 내년도에도 위탁비가 좀 줄어드는 겁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용역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용역을 수행할 업체의 그 안을 들어서 검토를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내년도에 업체를 계약하는데 줄일 부분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도 필요하지만 검토에 대한 결과를 좀 내주셔야 되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생활폐기물도 맨날 자꾸 이야기하는 게 전국적으로도 특정업체만 두 개가 평생 대를 이어가지고 그거 하는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바깥쪽으로라든지 공평성이라든지 혹은 뭐 그런 걸 위해서라도, 선정위원회가 되든지, 평가위원회가 되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위원회는 구성이 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구들은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가 폐기물 처리하는데도 주민평가위원회가 있어서 이걸 잘했다, 예를 들어 쓰레기도 제때제때 수거를 해갔다는 이런 다 평가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용역을 줬는데 현지조사나 인건비 실태, 처리양, 조사가 다 됐습니다. 돼가지고 11월말까지 계약이 돼있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 용역업체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단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경쟁이 안 되면요, 안 변합니다, 변하지도 안 하고요. 골백번도 더 이야기했습니다만 복주초등 둑에 쓰레기차 다 세워 놔놓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차고지라고 넘버 다 해놨는 거 보면 안기주유소에 번지 올려놔놓고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봤습니까? 차고지 선정 같은 거 별도로 다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 확인을 해봤습니까? 이거?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고, 원통형이니 냄새가 안 난다고 하지만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신뢰를 잃었어요. 풍산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그거 지을 때도 그랬어. 냄새 안 나고 별 피해가 없다 이랬는데 과장님도 풍산읍장 계시다가 들어오셨으니 잘 아시겠지만, 냄새 많이 나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런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무리 이런 시설에 대해서 냄새피해 없다고 그래도 믿질 않습니다. 보고서 106쪽에 보면 광역매립장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사업 현황 3년치 보고서에 해놨는데 이게 해마다 본 위원이 건의를 합니다마는 형평에 맞게 해줘야 되요. 왜냐하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양반이라, 입 열고 가만있으니까 이거 예산 안 줘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매립장 주변에는 1년에 16억 원씩 얼마 주고 말이지. 데모하면 주고, 가만있으면 안 주고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거 앞으로 형평에 맞추지 않으면 예산심사 할 때 다 삭감시켜버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도 올라가 봤지만 광역매립장엔 냄새나고 그런 피해가 없어요. 우선 쓰레기가 왔다갔다 그러니까 주민들 피해가 있다 그렇지만 음식물자원화시설 옆에, 직원들 다 알지만, 가보면 인근 동네 구름 낀 날 코를 막고 다녀야 되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주변지역 농로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정비 좀 해주고 하면 사람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마애, 하리 주민들이 시청에 까다롭게 데모하고 민원 넣는 거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가만있다고 안 주면 이게 형평에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예산 나중에 심사할 때 똑같이 삭감해가 맞춰줄 테니까요. 과장님, 이거 의지를 가지고 예산 형평에 맞게 확보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지루한 시간,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78쪽에 보면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 예산하고 야생동물보호 예산하고 있죠? 그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김한규위원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예산이 5200만원이고 야생동물보호는 6300만원인데, 우리 지역의 야생동물 때문에 농업에 피해가 막대한 것 아시죠? 과장님?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김한규위원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안동 은 산악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1년 내내 키운 농작물을 하나도 수확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보면 농민들한테 보상해주는 게 겨우 한 집에 집행된 내역을 나누어 보니까. 40 몇 만원으로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돼있고, 예산도 8000만 원 정도 밖에 되질 않는데. 이런 예산으로 피해는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과연 야생동물을 보호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답변에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호한다는데 뭐하죠? 겨울에 사료주고 이런 것 합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개체수가 엄격히 줄었을 때 예산을 좀 집행을 하고, 개체수가 불지 않고 피해만 계속 될 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작년하고 대비가 되는 게 작년에 순환수렵장을 시행하고 올해 농작물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확연하게 확 줄었습니다. 현재 집행된 게 3500만 원 정도 밖에 집행 안 됐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도 있는데.

김한규위원

농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신고하라고 하면 신고할 필요 없다. 돈 10만원, 20만원 받으려고 신고해가지고 왜 왔다 갔다 하느냐, 할려면 똑바로 해라, 생색내지마라 이런 논리들이에요, 농민들은. 시정질문에도 했지만 예산이 농가들한테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거 예산이 너무 적다. 좀더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었어요. 시장님도 검토하겠다,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 했는데 금년도 예산 보니까 똑같아요. 사실상 야생동물보호는 합하면 1억1000만원이 넘잖아요. 그지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피해예상보상액은 8000만원. 말이 안 맞는거 아니에요? 이걸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현재 농민들의 피해가 1년 농사지어가지고 한 톨도 못 건지는 경우가 억수로 많아요. 골짜기에 벼도, 올해 같이 기후 좋은데 수매장에 가보니까 산돼지가 밟아서 1등, 특등 받을 거를 전부 3등 받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보상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라니까 필요 없다는 거에요. 와서 조사하고 가면 피해본 부분 한 집에 20만원, 10만원 그거 할 필요 뭐 있느냐. 이런 논리니까 이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부분도 야생동물보호 하는데 돈이 1억 원이 넘는데 피해보는데도 8000만원 세운다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에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여기가 문화재정밀발굴주사용역에 보니까 1억4900만원을 썼는데 이게 내가 보니까 여기 부서에서 해야 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썼는 내용 자료를 보니까, 기껏 했다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1억4900만원을 들여서 출토내용을 보면 도기편, 자기편 해서 6점, 전부 깨진거 쪼가리 이걸 하기 위해서 과연 1억4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원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옛길로 추정되는 석축유구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1억4900만원을 왜 했느냐. 과장님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그것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한규위원

안동 이 예산이 없다고 예산실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옛길로 추정되는 석축유구는 아무데나 다 있어요. 공사하다 보면 논에, 강가로 가면 포크레인으로 뒤집다 보면 그런 거 천지에요. 근데 겨우 도기편 깨진 거 여섯 점 하고, 옛길로 추정되는 석축유구 한 개를 발견하기 위해서 1억4900만원을 투자했다는 것은 좀 웃긴 일인데 뭐 어떻게 원인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이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동국문화재연구원에 돈을 줄려고 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문화재발굴 같은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위원

지금 시간이 정해진 거 없죠?

김수현위원장

예.

권기탁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안동 광역매립장이 언제 준공됐지요? 몇 년도? (잠시 기다림)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잘 몰라 죄송합니다. 1995년도.

권기탁위원

1995년도?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권기탁위원

여기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근거에 의해서 무주무 지역에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럼 여기에 주변지역이라 하면 반경 몇 km를 이야기 합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주변지역하면 반경 2km를.

권기탁위원

그래요.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울면 떡을 주게 돼있어요. 달래야 되니까. 저도 지당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형평성에 준해서 집행이 되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2km라면 안동 옥동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데 시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큰 피해가 없으면 다 넘어가는 것이죠. 법률에 돼있더라도. 그럼 결국에는 남후 검암지역하고 무주무지역하고 거리차이가 어느 지역이 더 가깝습니까? 광역매립장에, 대충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요. 검암지역하고 무주무지역하고는 딱 절반차이 납니다. 검암이 그렇게 가깝다는 이야기에요. 지금은 매립장이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기계도 도입되고 등등해서 냄새가 덜하지만 단 5년 전까지만 해도요. 검암 넘어오면 코를 못 들었어요. 비가 오는 날, 안개가 깊이 끼인 날. 그 지역 주민들이 무지하거나 몰라서 참고 왔겠느냐. 무주무는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들은 왜 왔을까요? 왜 바보여서? 어리해서? 무지해서? 아닙니다. 행정에 협조하기 때문에 참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아왔어. 내 주장보다는 시 행정에 동의를 해서 참아온 것이죠. 계속 참으란 이야기야. 여기 자료에도 대덕침수지구에 6억 원 들여서 성토를 해줬잖아요. 이것도 폐기물설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드렸잖아요. 우리 남후 검암으로 오면 길이 잘 되어 있어서 풍산에서 단호로 해서 검암으로 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오는 쓰레기차가 많이 다닙니다. 특히나 거기 관련된 덤프트럭 25톤, 30톤짜리가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수십 대가 하루에 많이 다닙니다. 과장님 안 가보셔도 아시죠. 큰 트럭이 지나가면 사람이 피할 자리가 없어요. 특히 마을 안길 쪽 리도에는, 그런데 이쪽에는 전혀 관심조차도 안 두고 울지 않는다고 눈짓도 한 번 안 줍니다, 시 행정에서. 불과 이 도로를 다 하자면 5억 원 들이면 2차선으로 깨끗하게 주민불편사항 해소되고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십억 원을 한 지역은 주면서 가까워 냄새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주민에게는 홀대를 합니다.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깊이 아는 건 아닙니다마는 현재 광역 매립장이 위치한 게 수하동에 위치하고 있고, 행정구역이 직선거리로 따지면 2km 전방입니다만 행정구역단위도 이야기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역매립장 주변지역 피해에 대해서는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요, 무주무 어느 특정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지역에 지원을 해줬다고 문제를 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면 피해대책 차원에서 복지관도 건립해줘야 되고,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문제는 다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행정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주민이 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일도 없고 성토도 해달라고 소리 하지 않습니다. 불편사항, 쓰레기 매립장으로 진입하는 도로확포장을 해달란 이야기에요. 정리추경 내지 2014년도 3월 1회 추경 때 예산 요구할 수 있습니까? 검토가 아니고요.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폭동이 일어나고 주민들이 시에 와서 시장실 점거농성을 하고 해야만 한다면 내일 당장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행정은 주민이 울어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가려운 곳이 어딘가 찾아가는 행정이 돼야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것이고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추경 내지 2014년도 1회 추경 때 도로확·포장, 길이 3, 400m 밖에 안 됩니다. 2km 반경이 아니고 500m 이내입니다. 500m 안 되지요, 3, 400m 밖에 안 되니까. 가만있으면 가만 놔둡니다. 거기 산 너머라고. 바로 인접해서 냄새 다 맡고 수십년을 살아 왔잖아요. 1995년도 준공했으면. 과장님, 정리추경 내지 2014년도 1회 추경에 도로 2차선 확포장 예산요구, 또 예산 확보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 많습니다. 일도 힘들지만 추진해 나가기도 쉽진 않습니다.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6쪽에, 폐비닐수거비 지원에 1억1960만원 남았는데 연내 집행 가능하다는데 이게 연내 집행 가능합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폐기물 수거 보상금 얘깁니까?

손광영위원

좀 힘들겠지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폐기물 수거 지원비는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손광영위원

폐비닐 수거비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폐비닐 수거비도 할 수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1억1900만원을 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됩니다.

손광영위원

됩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고 70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 9000만원 있죠? 계약을 했습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조달 요청을 해서 지금 출고는 아직 안됐고요. 조달요청이 두 대 돼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또 71쪽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5000만원 있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것은 뭐 어떻게 됩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오염총량관리연구용역입니다. 용역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가 돼서, 용역비는 안 나갔습니다만 착수가 돼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두 가지를 왜 물어보냐 하면 연말에 가까운데 연초에 이런 부분들이 일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예산서 유인한 게 11월 10일쯤 되서 올라갔지요? 그러니까 그전에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자꾸 미연에 늘리는 부분들이 많더라 이 말이죠. 이런 거는 충분히 빠르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했던 부분하고 지역주민들 민원문제를 덧붙여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부분에 보면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방향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 자율방범대 운영비 나가는 게 있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손광영위원

당초에 계획되어 집행이 되다가 스톱되었다 일관성이 없지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당초 나가다가 스톱할 때는 어떤 면을 보완하라 이렇게 돼야 되지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손광영위원

맞지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에 유류비 지원을 한다. 그럼 당초에 계획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돈이 나갑니다. 다른 지역에서 “너는 주고 나는 왜 안 주냐”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스톱, 지출하지마라 이래 됐단 말이에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율방범대 유류비를 지원하는데 어느 차에 넣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차에 나가는 부분을 관할 파출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하도록 하거라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서 지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여기 집행하는 것 중에서 현재에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한 것은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손광영위원

담당 계장님 보고해 드려야죠. (잠시 기다림) 자, 그 부분은 과장님,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수계기금에 대해서 이것 되느냐, 안 되느냐 세밀하게 검증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은 승인이 도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 해에 어떠한 부분에 보강자료를 넣도록 해서 그대로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돈이 안 나갔으면 괜찮은데, 그럼 나갔던 것 수거해야 됩니까? 안 되잖아?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담당 계에서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읍면동으로 전달이 안 됐겠지요. 이 감사 막바로 끝나거든 동에 회시를 해서 보강서류를 넣고 집행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과장님.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이 관계는 보니까 자율방범차량이 개인차량이라서 아마 환경청하고 협의과정에서 보완을 한다고 그랬는 것 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경찰서에 말입니다. 자율방범대에 차량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나는 반대를 했습니다. 차량이 나가다보면 전체적으로 운영지원비는 우리 시에 떠맡기게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나 대원들 중에 차량을 운영함에 있어서 대원들이 협의가 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파출소의 승인을 하고 연료를 들어가는 부분을 나름대로 운영비는 개인이 해나가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경찰서에서 차량구입비는 그건 문제가 있다 이랬어요. 왜 자꾸 뒤에서 많이 투자될 걸 우리가 왜 떠안느냐 이 말이죠. 순조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라고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옥동 송하지역에 성좌원 주변지역에 돈분으로 인한다 그랬는데 답변을 내 읽어봤는데, 지금 악취부분이 날씨가 꾸무리하면 그래요. 돈분자체가 성좌원에서 나는 게 아니라 성좌원 옆쪽에 서쪽방향에 산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냥 슬쩍이 슬쩍이 건들고 치우는 것 같은데 좀 강도있게 대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재촉구를 합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다음 야생동물보호협회 있죠? 산림녹지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씁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과로 다 업무 넘어왔습니다.

손광영위원

협의를 해서 하죠? 야생동물보호협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야생동물보호협회도 녹색환경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업무를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보호협회에서 야생동물보호를 하기 위한 먹이주기나 이런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잖아, 그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터미널 있죠? 지금 현재? 시내버스터미널에 터미널 안쪽에는 화장실이 다 돼있는데 그 바깥쪽에 한번 검토를 이렇게 해보는 게 괜찮아요. 택시 운전기사들이 거기 와서 그냥 둑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기가 거리가 멀어놓으니까 안에 안 들어가고 소변을 그대로 봐버리더라고. 거기 현장을 한번 가가지고 소변을 볼 수 있는 간단한 이동식 화장실 정도는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현지조사를 해보고 타당하면 그렇게 조치를 하고 타당하지 않으면 그대로 계도를 하는 수밖에 없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이거는 현지 출장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그래 좀 해주시고. 그 농약빈병류수거 보상실적을 봤는데 빈병류가 금액이 낮아서 농민들이 수거를 안 하지요? 좀 그렇지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환경차원에서도 현재 농약빈병이랑 이런 거는 수거를 하고는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하고 있잖아요, 그죠? 빈병을 수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거의 2013년도 6건, 12년 8, 6, 9 아주 극소수잖아.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타 시에 어디 농촌에 보니까 새마을, 쉽게 말하면 지도자로 통해서 그 시기적으로 빈병 모으기 캠페인을 장려를 해서 거기는 수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서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더라고. 이거는 뭐냐, 농촌을 살리고 나름대로 모든 부분들이, 우리 폐비닐 모으듯이 거기에서 병류가 가면 갈수록 자꾸 땅속에 묻혀버리니까 이런 걸 자꾸 주워내는 그런 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그 관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쓰레기수집운반 위탁업체 및 계약현황에 보면 감사보고서 103쪽 인데요. 음식물자원화시설사업장 폐기물처리 국인산업 있죠？ 이게 유인물이 잘못됐죠? 위탁기간이? 2013년 2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0일. 잘못된 거죠? 한번 보세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그거 잘못됐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손광영위원

오타가 났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이거 2013년 12월 30일 됐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폐가구류는 위탁을 성광기업에서 하다가 우성산업으로 금년도 8월 20일부터 그래 됐습니다만 위탁금액 얼마정도 되요? 폐가구류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폐가구는 예산이 2억5000만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올렸습니다. 1차 입찰에는 성광기업이 입찰이 됐고요. 2차에 우성산업이 됐는데 우성산업은 단가가 성광기업보다 조금 적게 들어왔습니다. 톤당 우성산업은 8만9000원이고 성광기업은 9만8000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광기업이 1500톤이고 우성이 1600톤 계약이 되어 나가는 중입니다.

손광영위원

우리 지역에는 폐가구류 위탁처리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관내에는 위탁업체가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없어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추진부분에 자료를 보면 종량제 추진에 쓰레기 봉투제작을 400만 부 정도를 했어요. 120만 부가 매각이 됐네요. 거기서 무료봉투공급이 한 7200세대에 60만 부정도가 무료공급이 나갔는데 이거하고 연계를 해서 쓰레기분리수거 이 부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 자체에 홍보를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읍면동에서만 하지,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분들은 없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환경미화원 2명이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마는 2명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손광영위원

이거는 본 위원 생각인데요. 내가 금년도에 판매실적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400만 부를 제작하는데 2억5000만 원 정도의 제작비가 들어갔어요, 119만 1000매를 판매를 했는데 5억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60만 부를 무료공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100만 부 정도가 남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소비를 더 시키더라도 쓰레기봉투를 일부를 줘가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그다음에 배출안내 이런 홍보맨들을 읍면동에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반장들, 통장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무료공급 나가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무료공급 나가면 무료공급 나가는 대신 우리가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요구하는 게 없죠? 그냥 의무적으로 줬지, 요구하는 것은 없었잖아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분리수거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랬죠.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급자들이라도 앞으로 읍면동에다가 무작정 공짜가 없어요. 반장들, 이장들, 통장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이걸 해줌으로써 반대급부로 받는 사람들은 쓰레기 배출, 분리수거 이런 부분에도 쓰레기 줄이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이런 홍보를 같이 겸해가야 된다는 생각이죠. 여기서 100만 부 정도 남는 부분을 한 10만 부 정도만 써서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에게 확대를 시켜 나가자 이 말이죠. 확대시키면서 읍면동 새마을부녀회는 쓰레기봉투를 얻는 대신에 읍면동에서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분리수거 운동 이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나가자 이 말씀이죠. 참고해서 과장님, 추진 한번 병행해 보도록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1단계는 반장, 이장, 동장, 통장,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앞으로 공급을 하면서 분명하게 무료로 주는 대신에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에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분리수거 이런 홍보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전달을 한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더 업을 시키는 것은 읍면동 새마을부녀회로 통해서 앞으로 쓰레기봉투 한 달에 몇 매를 공급을 하면, 그거 다 받아야 되겠죠? 몇 매를 공급하는 대신에 리별, 통별, 각 부녀회에서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그 다음에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된다. 강화할 수 있는 조건부로 무상으로 해주자 이 말씀이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장시간동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동료 위원님 질의하는 가운데 들었는데 수계사업 있잖아요. 수계사업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뭐예요? 수질개선사업. 낙동강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게 하고 그에 대해서 또 다른 형태로는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걸로 돼있어요. 그런데 이 재원으로 어떤 사업을 해도 괜찮다, 이건가? 본 위원이 왜 이러냐 하면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가운데 자율방범대 유류대 지원이라는 게 나왔단 말이야? 이것도 주민지원사업에 해당이 되는 건가?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올해도 집행이 되고 있고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9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경제산업국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해당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소속 과장님들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경제산업국 국장 권석순 일자리경제과장 김세동, 농정과장 장원진, 유통특작과장 임중한, 축산진흥과장 김한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동수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해가지고 늘 지도와 협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김수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안동 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부서장님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지 않는 과장님들은 과로 돌아가 주시고요. 오늘 보고하실 일자리경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분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세동입니다. 11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증인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풍산바이오산업단지가 80%~90% 정도가 분양이 다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제2바이오단지를 20만 평 더 확장해야 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죠? 세우고 있는데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는 현재 88.2%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총 22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2차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추진사항은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용역은 완료되었고 추진 시행사를 공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바이오단지를 보상주고 정리해서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구하고 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근데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은데 그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바이오일반산업단지기 때문에 바이오 분야에 대해가지고 지금 SK백신이라든지 또 제2공장을 유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 SK에서 SK케미칼 같은 것이 한 다섯 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2바이오산업단지를 SK개발에서 직접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협의를 했는데 SK개발에서 조금 난색을 표명해서 공모로 돌아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이쪽 지역구라서 동료 위원님들 보단 더 관심이 있는데 20만 평 계획지를 해놨는데 중간으로 철탑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20만 평을 조성했을 때 실제 쓸 수 있는 땅이 한 17만 평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당초에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지를 결정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대응을 해줬으면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철탑이 그쪽으로 지나가면 그걸 놔두고 북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아마 그런 문제가, 원가 조성비도 덜 들어갈 것이고 또 시행사를 유치하는 데도 아마 더 원활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조금 그 관계에 대해가지고는 절차상에 약간의 뭐 그런, 미약한 처분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공단을 횡단하는 고압선 때문에 지중화를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앞으로 20만 평이 신도청과 더불어 분양이 빨리 되고 더 확장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20만 평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좀 신경써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바이오산업단지 안에 보면 인터웨이티브 메디코프라고 중간에 자리는 잘 잡았는데 기업이 들어와서 집만 지어놔 놓고 가동이 안 되는 기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 기업을 유치할 때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들어와서 집만 지어 놓고 있는 기업을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생각입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메디코프라고 생채 접착하는 업체인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협약하고 투자하는 그 의향까지 굉장히 좋았지만 현재는 자금이 딸리는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땅은 다 샀습니다. 여력도 없으면서 두 필지를 더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지만 차단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도 공장등록도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촉구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일반 공단들은 생기고 나면 지가가 별로 잘 안 오르고 이러는데 신도청 주변이라서 바이오산업단지 원가조성비에 비해서 한 세배정도 땅값이 뛰고 하니까 기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보다는 땅 투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기업도 자기 자본도 없이 와서 땅만 털썩 사놓고 자본금 없이 버티다가 결과적으로 지가상승 효과를 노리고 재산을 불릴려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기업유치 하는데 이런데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와있는 기업이 풍산 바이오산업단지 가장 중심부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공장이 안 돌아가고 빈 집만 지어놓고 있을 때 앞으로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서 바이오산업단지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 관계는 행정절차 시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공장등록 할 수 있게끔 공장을 설립하라고 하고 있고 또 시세차액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은 공장을 할 수 있게끔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이 사람은 뭐 하고 싶어도 자기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어떤 대안을 세워 가지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든지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마지막으로 안동 시민들이 저렴한 연료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LNG를 유치를 하고 또 발전소도 유치하고 범시민적으로 유치가 됐는데 사실 상주, 김천 쪽에서 배관을 묻어오다 보니까 풍천, 풍산 쪽으로 막 파헤치고 묻고 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도 주고 여러 가지 해서 시민들이 저렴한 연료를 지금 쓰고 있잖습니까, 그죠? 근데 그 감사보고서,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불가한 걸로 돼있지만 애초에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그렇고 대응을 못했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풍산 밀집지역에 배관망이 경유하면서도 정작 주민들한테 LNG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들어 준거는 우리 시의 책임이 일부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사업계획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김백현위원

물론 과장님 그 때는 안 계셨지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같이 종합적으로 생각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수도에 배관 따듯이 중간에 따가지고 넣으면 되는 줄 알고 주민들도 이해를 못했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시설부분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앞으로 신도청 쪽에 어차피 LNG가 공급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더불어서 주변 도시인 풍산, 풍천일대에도 밀집지역에는 LNG가 공급될 수 있도록 LNG공급업체하고 협의를 하시고, 또 이걸 당장에 18억 원인가 드는 것을 예산 확보를 하기 힘들면 LNG를 씀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덕보는 차익부분에서 조금씩 적립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해결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내 개인집에 주는 것도 보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풍산에 밀집지역에 아파트도 있고 원룸도 요즘 많이 들어섰는데 그걸 안 해주면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지금도 슬슬 얘기가 나옵니다만 시가 곤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대응을 해서 LNG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홈플러스에서 전통시장하고 관련돼서 돈 준거 있지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생발전합의금.

김은한위원

상생합의금. 얼마 줬어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상생발전합의금이라 하는 것 자체는 홈플러스하고 전통시장하고의 거래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행정에서 모릅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드러난 것은 구시장에 8억 원이고 신시장이 4억3000만원이라 하는 걸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 돈이 지금 현재 어디가 있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 돈은 지금 현재.

김은한위원

개인 주머니에 들어갔지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인회에서.

김은한위원

개인주머니에 나눴잖아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활용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개인주머니에 나눴잖아, 구시장, 신시장 100만원씩 나누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일부는 그래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일부 아니고 거의 다 나눴어요. 그니까 상생발전기금이라 그래서 주면 그걸 가지고 주머니에 나눠도 법으로 부당행위야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자판대를 만들어주고 하면서 시에 돈 주는데 그게 시의 혈세 아닙니까?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재정운영도가 10%도 안 돼요. 올해는 10%예요. 재정자립도가. 세금 거둔 것기타 세외수입 다 해가지고 8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판대 만들어 놓고 전통시장에 전통물건은 없고 서울 공장에서 다 만들어 온 것 가지고와서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홈플러스 생기고 TV에 유통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직거래 마케팅이 되다 보니 전통시장이 안 되는데 전통시장에 전통의 먹거리, 전통의 음식이 있어야 되고 전통의 물건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안동 지역의 우수성, 안동 을 알릴 수 있는 우수한 그런 물건들을 팔아야 전통재래시장이지. 전통시장이라는 무늬만 전통시장이고 오래 됐다는 것뿐이지. 전통물건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일자리경제가 뭘 좀 만들어 주고 그래야지. 돈 주면 나누어 써버리고 자판대 만들어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 그러고 다 해주면 그거 시에서 촌에 농사짓는 사람들 하는 데는 10%도 안 되고 자꾸 돈 달라 그러면 다 만들어주고 일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물론 국가의 시책도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다 똑같은 시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적으로 주면 그 사람들 다 해주고 비가림시설 해주고 덮어씌워주고 하는데 상생발전기금 준다고 주머니에 저들끼리 나눠 버리고 그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지도를 잘해주셔서 얘기만 한마디 해도 그런 돈 나누기 전에 한마디만 해 줘도 그거 안 나눴을 거라고요. 그걸 가지고 필요한데 자부담 얼마하면 뭘 좀 해달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자식이 돈 다 벌어가지고 자기 돈은 써 버리고 부모한테 차 사달라 그러고 집 지어 달라 그러면 어느 부모가 좋다고 해주겠어요. 살림 잘못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2011년도에 SK케미칼 안동 유치했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고용인원 그때 얼마 창출한다 그랬어요? 2011년도에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SK케미칼 백신공장을 유치했을 때 안동 고용인원을 몇 명 창출한다 그랬냐면 300명 창출한다 그랬어요, 300명. 그런데 지금 안동 인구가, 안동 에 있는 일자리가, 거기에 정확하게 30명 들어가 있으면 내 손에 불을 지릅니다. 몇 명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1공장 마쳤는데 안동 인원이 몇 명 가있습니까? 식당에 일하는 아줌마하고 청소하는 아줌마 말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래 따진다 하면.

김은한위원

지금 현재 몇 명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것만 이야기 해봐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전체 합쳤을 때는 안동 시민들이.

김은한위원

거의 없죠? 갈 수가 없어요. 스펙이 안 돼서, 그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73명이 SK케미칼이 있는데 그 중에 13명이 안동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1공장 할 때 300명 창출한다 그랬지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계속 확장을 해나갈 겁니다.

김은한위원

2공장 확장하면 또 13명 나가고, 근데 SK케미칼 돈 얼마 들었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김은한위원

김세동 과장님하고 싸울라 그는 게 아니고 SK공장이 2공장 또 들어와봐야죠. 투자, 세원 얼마씩 들어옵니까? 올해부터.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5년 지나야.

김은한위원

5년 지나야. 지나면 얼마쯤 들어올 예상입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매출액에 따라서.

김은한위원

매출액 예상도 있을 거 아닙니까? 5년 지나면 안동 시의 살림이 SK케미칼 때문에 팔자를 좀 고칩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좋아지겠지요.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아마도 안동 시가 추구하는 게 18만 시민뿐만 아니고 인구증가도 우리 시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아까 타지라도 우량기업만 많이 유치해가지고 하면 당장이 아니더라도 좀더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신시장 상인회 이거요. 굉장히 문제 많은 겁니다. 싸워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태 재래식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라든지 이런데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여태까지 쌓아올린 그런 그걸로 인해서 중기청에서 예를 들어 시장 등급을 올려준다든지 하고 그 등급에 의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했는 그런 부분인데, 저런 싸움 나고 내부적인 갈등이 야기가 되고 하면 등급이 C등급까지 쳐져가 있는데 지금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그죠? 문제는 홈플러스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보면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전통시장하고 협의를 유도하고 허가날 수 있는 중재역할을 사실상 해줬는데 그랬을 것 같으면 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그걸 해줬어야죠.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시장 관련해가지고는 홈플러스하고 협약을 한다든지 그거 할 때 우리 시에서 그걸 했었다고 소릴 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당사자들간에 직접 한 거에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구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 전체 차원에서 협의를 한다든지 홈플러스하고 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신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장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런 부분 같으면 투명하게 우리 시에서 잘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았겠나 1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실 상인들 입장에서야 손에 떡 쥐어 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할 정도의 어떤 체면치레를 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거 같아요, 그분들한테는. 지금도 문제가 돼있죠, 지금.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에는 돈 관계라든지 그 관계해서 검찰에 고소를 해가지고 상인회장이 무혐의로 나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봤을 때 자료를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협의를 하는 과정이 회장하고 홈플러스 측근하고 그래 했다는데 하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전부다 위임을 해줬더라고요. 위임을 다 해주고 받고 했는데 내용에 대해가지고 지금 이의를 다니까 서로 간에 그런 갈등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그게 무혐의같이 그러는데 그게 대통령한테 탄원서 넣고 해가지고 다시 거꾸로 지시가 내려와서 다시 조사하라고 내려왔다 그러던데?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탄원서를 보냈기 때문에 재조사를 한번 하라고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들이 다 여지껏 쌓아놓은 신시장의 명성에 엄청난 손실이 가는 거잖아요. 그 틈에 사실 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센터라든지 관광형 체류 뭐 그런 그것도 하고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래 대비가 되잖아요, 벌써. 그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또 더군다나 서부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하는게 모든 시장에서 이래 봤을 때 사실 시에서 주도를 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상인들은 끊임없이 필요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려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필요한 부분에서는 요구하고 받아가고 이런 것 같이 이익이 생기고 하면 진짜 자기 주머니에 넣기 바쁘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런데 백날 돈 넣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게 이제 형태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 게 서부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용역을 줘가지고 지난번 용역 중간발표 할 때도 봤지만 뜬금없이 주차장 부지가 전혀 예상치 못한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또 상식선에서 비춰봤을 때 맞는 부분이 맞는 거예요. 얼토당토 안 한 부분이 툭툭 튀어나온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는 미리 못을 박아놓는 거지만 그런 거는 많은 분들 있는데 오픈을 시킨다든지 이래 같이 정보를 공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최종보고회 때 날을 잡아서 같이.

김대일위원

좋은 평가 나쁜 평가가 있지만 간고등어 축제를 한다, 또 그렇게 이렇게 용역보고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그렇게 나름 뭔가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최종목표가 거기서 뭘 팔아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인데 그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이게 재래시장인지 이게 서부시장 상점가로 육성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안 정도는 마련해가지고 유도도 하고 상인들한테 교육을 할 때 그런 방향도 제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것은 요즘 와가지고는 재래시장 기능이 확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장날 보면 엄청 많이 인도를 거의 다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시장 안쪽으로 좀 넣어줄 수 있도록 한 번 해주십시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5일장 할 때, 노점상.

김대일위원

노점상 부분이 큰 도로쪽에 인도를 다 점령하고 있는데 교통도 그걸로 인해가지고 막히고 또 여러 가지 나중에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전부 시장안쪽으로 할 수 있도록 계도 좀 해주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같이 상인회하고 협조해가지고 그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기업현황에 보면 율기업이라고 있어요. 농촌대상행사기획은 어떤 쪽으로 하는 기업인지?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율기획 말이죠? 율기획은 행사기획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숙희위원

행사기획은 좋습니다. 농촌대상이라고 하기에 어떤 식으로 행사를 기획하시는지?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약간 이벤트성 그런.

이숙희위원

행사이벤트는 각종 행사가 많잖습니까. 농촌대상이라고 하기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명칭을 농촌대상으로 했지만 거의 이벤트성 그런 행사기획을 해주는 업체로 보면 됩니다.

이숙희위원

그럼 이런 거는 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사업내용을 조금 그래 했는데.

이숙희위원

그리고요. 마을기업육성에 보면 세 개 업체를 지원하셨습니다. 그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년도에 세 개 업체입니다.

이숙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어디 사업가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법인내지 단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예산을 올해 처음 집행하였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알찬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 같아요. 예산지원하시고 앞으로도 집중관리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보니까 별로 늘어나지는 않고 그냥 그대로네, 그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6개월만 물류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물류비 말입니까?

이숙희위원

올해 6개월치가 19억6600만원 하셨네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1억9600백만원. 이거는 1년치 것을 하는데 사업기간은 1년치 했는데 지원대상에 보시면 2012년 7월 이전에 입주계획을 체결을 해서 계속 가동 중인 입주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2012년 하반기 매출액이 6000만 원 이상이면서 월평균 물류비용이 50만 원 이상인 업체로 사업기간은 6개월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2년 7월 1일에서 2013년 6월 말까지로 해가지고 1년간 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지원대상은 그렇지만 사업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6개월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전부다 작년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숙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2013년도 해놨는 것은 잘못했는 겁니다.

이숙희위원

그럼 전체 업체가 몇 개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농공단지가.

이숙희위원

70, 90 몇 갠가?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농공단지는 80개로 돼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80개요? 그래서 보면 38개가 물류비가 나갔네요. 반 정도인데 이거는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물류비를 지원하는데 사실 좀 매출액이 많다는 건 기업이 왕성한 건데 이런 부분도 매년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물류지원비가?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교부조건 자체가 앞에 그걸 맞춰가지고 2억 원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숙희위원

글쎄, 그러니까 1번부터 38번까지 있는 업체를 매년 똑같이 지급하는 겁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매년 나가는 업체도 있겠지만 자기들 매출이라든지 물류비용이라든지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예, 그러니까 요거를 고정으로 하시지 말고 조금 미비하더라도 보면 2000만원에서 최고는 8700만원까지 나가는데 이런 부분도 물류비가 많이 지원되는 부분은 생산도 잘되고 기업도 경영되는 거지만 80개 기업체가 있으면 조금 미비하더라도 그걸 감안해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라도 좀 해서 지원이 많이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유인물 일찍 만들었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언제쯤 만들었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11월 초순에 만들었습니다.

손광영위원

11월 초순에 바뀌었죠. 유인물에, 뭐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안동 시투자유치위원회 금년 3월에 했네, 그죠? 마지막 언제했죠? 위원회 회의를?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10월 22일날.

손광영위원

10월 22일 했는데 유치위원회 명단을 보면 수정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아, 수정.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작고 별거 아니지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그 다음에 또 안동 시물가대책위원회같은 경우, 교육장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해주시고, 중소기업육성지원실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느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구시장, 신시장, 중앙상가, 태화 서부시장, 용상시장 다 관리하잖아요. 그러나 정작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실적만 있지, 전체적인 구시장이나 중앙신시장이나 이쪽으로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실적이 법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보다도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유도를 하죠? 그러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이자보존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3.8%, 3.7%에요.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은 5%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부분은 중소기업부분대로 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더라도 타 시에서는 이자보존 해주는데 있죠? 알고 있죠?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소신대로 얘기를 하도록 해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이자율이 높았을 때 5%로 했는데 안 그래도 1년에 한번씩은 이자율에 대해가지고는 별도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느냐하면 종전에 5%라 그래서 계속 5%가 아니다 이거죠. 요율에 따라서 %를 낮춰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괜히 1.3%, 1.4%를 더 주느냐 이 말이지, 내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5% 나가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바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소상공인 지원도 현실에 맞게끔 지원할 부분들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 맞으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하도록 하면서 시에서도 해나가는 방안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또 착한식당 가격업소 선정 부분에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음식물 하나하고 그 다음에 미용실, 태권도학원 등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의무는 아닙니다. 시 전체의 인프라과정을 봤을 때 관광객들이 보고, 먹고, 사고, 즐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고가 보는 것은 문화관광과나 예술과나 전통산업과에서 하는데, 먹고 사는 것 부분들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먹는 것 하는 것도 식당 그러니까 시장이죠. 시장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다시 한번 착한가격업소를 하면서 그러한 마인드로 약간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음식의 맛, 새로운 상품,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해나가는데도 우리는 착한가격업소로 유도를 해볼만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만 앞으로 돌진하다 보면 옆에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이것 매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가시박제거 있죠. 매년 봄철 잎사귀가 작을 때 제거를 해야 되는데 대다수 보면 7, 8월 돼가지고 무성한 상태에서 제거를 하다 보니까 참 힘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내년 봄철에는 일찍부터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서 대대적인 제거작업에 착수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가시박부분요. 매년 나오는 얘기거든요. 유일하게 안동 지역만 가시박이 범람해서 가을철만 되면 날리고 하면 번지고 하는데 이 부분은 성장하기 전에 대대적으로 해주시고요. 올해도 하셨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올해 4, 5월에.

손광영위원

4, 5월에 하셨는데 한계가 있더라 이거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대대적으로 추진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도 뒤에 배석한 담당부서 계장님들이 애착을 가져야 되요. 과장님 그거까지 신경 못 써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별도의 읍면에 한번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 공문내고 해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시 단위에 LNG가스 공급부분 있죠. 물론 경북도시가스에서는 사업은 이윤이 나야 사업을 하니까 이윤이 안 되니까 적자를 봐가면서 못하죠. 그러나 이 부분들을 우리 건설과나 각 상하수도과나 또 전체 건설과 도로계 같은데 포장하기 전, 그 다음에 하수과 부분, 또 상수도 부분, 그 다음에 한전 지중화사업 할 때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도시가스공사에서 일하는 게 실질적으로 관로 묻고 이 부분은 크게 안 들어가는데 포장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산이 안 맞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이 다소 불편한 감이 있더라도 포장 안 해도 넣겠느냐. 그 한 예가 태화 삼택지 아닙니까? 거기 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서명을 넣으라 그랬어요. 도시과에서 포장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들어간대요. 그것만 감해주면 설치하겠다. 송계장 그래서 실시하죠? (공무원석에서 –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추진을 해도 되요. 지역주민들이 포장을 안 해도 된다. 일단 해놔 놓고 포장은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거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LNG가스 신청을 연초에 받고 대성에너지에 검토를 시킵니다. 자기네들이 경제성이나 타당성을 조사했을 때 조금 시기가 늦고 저런 문제가 있고 또 시에서 하는 도로굴착 위원회가 3월에 열립니다. 그 시기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 안 맞아 가지고 포장할 때 같이 포장하면 더 더욱이 많은 곳을 할 수가 있는데 금년도는 그래도 생활체육대회가 있는 바람에 몇 군데는 덕을 본 것 있습니다. 있는데, 대성에너지에서 뚫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경제성, 자기 돈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는데 그 관계는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그래요, 사실 건설과나 도시디자인과나 상하수도과, 연계를 해나간다는 게 참 힘이 듭니다. 힘이 들지만 연초에 계획을 하면서 굴착하고 나면 원래는 법적으로 3년 동안 못합니다, 그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기간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기간이 있잖아요. 2년인가, 3년인가.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굴착하기 전에 도로가에서 도로포장을 한다하면 포장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타이밍에 맞춰서 신청 들어온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서, 지금 다른 방법으로 경북도시가스 지원해줄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특별하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체니까. 될 수 있으면 최소한 적자를 볼 수 있도록 하면서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맞물려서 일을 추진을 해나가 주셔야 된다라 거죠. 사실은 송계장하고 담당 직원하고 바쁘기야 바쁘죠.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 점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3분 발언을 하면서 태양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잊어버렸죠? 과장님?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태양광은 공공기관이 할 때는 의무적으로 10%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태양광이 국비가 늦게 떨어지기 때문에 국비 때문에 시비 부담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경우 있었지만 금년도에는 54건 국비를 많이 신청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비가 모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정리추경 때 2, 3000만원.

손광영위원

그거도 있고 회계과하고 연관되는 관내에 공공기관 활용 에너지 확충차원.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건물자체가 어떤지 그게 남의 건물이기 때문에 다 파악이 안 돼서.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는 거기에 피스를 박고 이러기 때문에 노후화가 된다, 노후화가 되면 보통 몇 년이냐, 20년입니다. 거기 시도를 안 하니까 힘이 들지만 어떠한 일에 있어서 수익이 적다 그래서 그냥 망각할 필요 없이 일부 얼마라도 수익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면서 관리운영비에 절감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생각을 해보면 시도가 필요하죠. 그렇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투여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비를 투여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윤적인 부분을 계산을 하면 하기가 힘들어요. 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15년 가까이,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그게 3년인가 이렇게 돼 있더구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현실에 맞게 해가면서 관리운영비 부분은 적은 수입이지만 점진적으로 해소를 해나갈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시에서도 어떠한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신규 건물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고.

손광영위원

그렇죠. 우리 시도 어떻게 보면 기업이잖아, 그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타 기관에 대해가지고는 적극 한번 유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전체적으로 한 몫 시도를 하기가 힘들 거예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되면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데는 하잖아요. 송계장 농산물도매시장 했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는 하수처리장.

손광영위원

주변에 했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수처리장 확보가 돼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 뭔가 모르게 지역경제도 살리면서 한편은 우리 시의 경제도 한번쯤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밤이 많이 늦었는데 과장님 2013년도 업무추진 하시는데 상당히 수고 많으셨고 성과도 많이 내셨네요, 그죠? 업무보고서 총평을 보니까 미흡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다 잘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감사자료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안동 이 물가관리에서 0.2% 해서 경북에서 1위고, 전국에서 13윈가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봉화나 영양이나 청송 이런 아주 오지 시골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큰 대도시지역도 아닌데 안동 에서 물가관리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게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소비자 물가 동향에 74개 품목에 대해가지고는 물가모니터를 적극 활용도 했고요. 물가안정 분위기도 조성을 해나갔고 또 소비자물가보호 상담운영도 많이 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도청이 온다 해도 큰 동요 없이 잘 해왔는 것이 물가안정에 큰 기회가 안 됐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몇 년간 공공요금을 인상을 안 했는 그런 이유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 공공요금이 전기요금 5.4%인가 인상됐죠? 그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국가에서 올리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올렸어요. 인상됐잖아요, 지금. 인상됐는데 2014년도부터는 과장님이 물가관리에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고. 또 물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무조건 억제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원가는 상승이 돼 있는데, 그러면 내가 판매하는 가격만 동결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요. 그럼 결국은 시민들의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또 다른 일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적정한 관리, 무조건 상승을 억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정부가 국가적으로 물가안정 여파가 시군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뭐 그런.

이재갑위원

그래요. 그래서 마냥 억제하는 것만은 그건 결국은 또 다른 일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오늘 자료를 이렇게 쭉, 우리 예산운영하는 자료를 과장님 보고하실 때 보니까 참 재미나는 현상을 찾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서를 전체로 구분을 해보면 산업단지파트, 기업에 관련된 파트하나,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노동자에 관련된 파트하나, 물론 시장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쪽은 우선 제외하더라도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예산집행이 이래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에 과목이 딱 두 곳이 있는데 이 두 과목 다 올해 불용을 해야 될 판으로 돼있어요. 그죠? 예산이 큰 것은 아니에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이재갑위원

자, 이 점을 놓고 우리가 뭔가 하나 짚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노동자, 근로자의 입장은 있잖아요. 사실 항상 사회적 약자들 계급입니다. 취약계층들이에요, 그죠? 자기들 권리도 자기들 주장도 잘 하지 못하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빈부격차 문제잖아요, 그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런데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관련 예산이 참 공교롭게 두개다 아니 온다, 두 항목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불용처리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안타깝다. 그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좀 그렇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농어민지역 실업자 몇 분이 들어와서 불도저를 배운다하고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 빠져나와 버리고 이래 하니까 저희들도 재공고를 내고 해도 교육훈련 받는 것 보다는 일당이라도 받아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기가 더 바쁘지 않나 그런 우회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재갑위원

지난번에 전통산업과 할 때 촌수로 따지고 보면 과장님하고는 멀지만 과장님한테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업무는 한 과 내 업무만 관련되지 않는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실과소하고 같이 관련돼있는 업무는 관련 과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서로 융합하고 복합하고 크게 다른 말로 통섭, 통합하는 이런 쪽에서 업무가 추진되어줘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는 게 있는데. 과장님께서 일자리문제, 경제문제를 놓고 보면 우리 청내에 어떤 과하고도 관련이 안 되는 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관련되는 과들 속에서 실제로 모든 사업의 수혜자가 우리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과장님의 일이라고 보면 제가 좀 가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얘기가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이 접근하는 게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양질의 일자리 보다는 일정하게라도 노동을 쪼개서 자기들이 그래도 연중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우리가 그동안은 양질의 일자리를 얘기했지만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그렇다 그러면 현재 소위 말하면 공유경제, 사회적경제 이런 얘기들 하는데 시민들이 공유하는 가운데 일자리를 만들어서 가는 대표적으로 하나 얘길 해볼게요. 문화유산해설사들이 배치돼 일하는데 100% 우리 시의 예산만 받아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꾸려서 안동 시가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줘서 안동 을 관광하는 사람들이 안동 의 문화유산해설사들이 필히 의무적으로 붙여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보다 더 좋은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될 거라고 봐요. 이 시스템은 이미 다른, 제주도에서 하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요, 가면 가이드 다 붙잖아요. 단체로 가면 가이드 다 붙습니다. 개별적으로 가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좀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내서라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어요.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일할 수 있는 일감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이제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공동체를 부활시키고 오히려 그 일자리를 통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결국은 여기는 우리가 우리 시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가 출발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이 추진하시는 업무 중에서 그 비중을 사회적 경제에다 두는 것이 맞지 않는가. 만약에 현재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부족할 경우에는 중간 지원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기업 초창기에 많이 의욕적으로 달려들었다가 정말 활활 푹 타오르다가 푹 지는 내려앉고 있어요. 그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다른 지역은 그래도 우리 지역은 조금 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사회적기업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활성화 되는 추세였다가 막 늘어나고 있다가 가라앉는 추센데 왜냐하면 의욕만 앞서고 과욕을 가지고 왔고 또 이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가들이 붙어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스스로 지쳐서 삭 내려앉고 결국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예산 있을 때까지만 가능해지고 그 이후는 도태되어 버려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정말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자기들끼리만의 공유경제를 제대로 창출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끊임없이 뒤에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들이 자문해주고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데 중간지원조직 얘기하니까 당장 지원하는 예산, 운영비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데 결국은 지원하는 예산이 10배, 20배의 효과를 나타낸다면 지원조직운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재 중에서 실제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데서 우선 구매해서 쓰는 게 얼마나 되나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적다고 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적은 게 아니고 누가 관심갖는 이가 없죠, 본 위원이 알기로 조금 있는 것은 알아요. 복사용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왔을거라 봅니다. 배려대상자들이 운영하는 이런 쪽에서 좀 들어왔는 걸로 알지만 누구도 그렇게 관심 가져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셔가지고 시에서 그런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좀더 시가 따뜻한 배려 속에서 사람들 일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죠? 과장님이 자료를 달라그러면 주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공공재 우리 시에서 구매했는 것 중에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에서 구매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사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면 고맙겠고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는 물론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뭐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업무 비중을 사회적경제 쪽에다가 좀 많이 배려하시고 시간을 투자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중간에 아까 빠뜨려가지고 다시 좀 질의 드릴게요. 안동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공사를 전기 따로 해서 분리 발주했어요? 회계과에서?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비에 따라가지고 그거는 분리가 다 됩니다.

김은한위원

일시로 다 발주 안 하고 완전히 분리 발주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회사에 분리 발주 하셨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왜 이렇게 분리 발주 했어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론 예산회계상 추진하는 방법이 그렇게 분리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렇게 되도록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뒤에 국장님 설명 한 번 해봐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회계과하고 전체 협의를 다 했기 때문에 전기는 별도로 소방하고 통신.

김은한위원

전체 공사금액이 얼만데 이렇게 분리발주를 했는가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30억 원 공사했습니다.

김은한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한 군데 문제라 하는 것은.

김은한위원

설명 좀 해봐요. 깜짝 놀랐는데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CCTV따로 분리하고, 기계설비 따로 하고, 소방공사 따로 분류하고, 전기공사 따로 분류하고, 정보통신 따로 분류하고 막 분리를 여섯, 일곱 군데 따로 분리.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는 일괄 발주는 다 하고 전기, 정보통신, 건축, 소방 등 분야별로 분리발주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한 군데 이래 해가지고 전체 하도급주고 했으면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집니다.

김은한위원

아니, 분리발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시청 마당에도 공사를 하지만. 종합건설회사는 건설회사 안에 법인설립을 해가지고 종합건설회사가 얼마정도 도급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 내에서 공사하면 건설회사 안에서 소방이 있고 전기가 다 있고 다 있는 거지 개별적으로 업무를 쪼개가지고 발주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이게 얼마나 고비용저효율인데 이렇게 하는가?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축하고 토목분야는 덩어리 크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 저걸 했지만 나머지는 전부다 안동 업체가 다 입찰돼 가지고 그래 추진해왔습니다.

김은한위원

지역 업체를 주기 위해서 분리발주를 한 겁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꼭 그런 것 보다는 우연찮게 건축 토목은 영천업체지만 나머지는 전부다 안동 업체가 다 했고 그렇게 하니까 공사 여러 가지가 진척도 빠르고.

김수현위원장

위원님. 어쨌든 주무부서는 일자리경제관데 발주, 계약분야는 또 회계과니까.

김은한위원

그래, 회계과는 맞는데.

김수현위원장

계약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분리발주했는 부분 같으면 혹시 양해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실 일은.

김은한위원

잘 몰라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분리발주가 가능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나중에 내가 추후에 다시.

김수현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올해 산학협력사업 추진했는 거 있죠? 대학창업보육사업지원하고 그 다음에 대학벤처창업 동아리지원 했죠? 대학창업보육사업을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사회적으로 연계가 됩디까? 안 그러면 단발성으로 끝나 버립디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창업보육하는 사업이 있는데 현재 3명이 과학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손광영위원

대학창업보육사업은 학교에 지원하는 거예요, 학교에 지원해가지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산학협력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

기자재, 협력사업을 해주지요. 협력사업을 하고 나면 본 위원 생각은 단발성으로 끝나도록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사회기업인으로 육성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대학창업보육사업 같은 경우는 창업보육센터 두 개, 산학협력처 한 군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기자재구입을 해주고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기자재를 어떤 걸 구입해서 어떻게 운영했으며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내년도에 보강을 할 것인지 그거로 단발성으로 끝나버리고 또 새로운 기자재를 사가지고 운영비를 줄 것인지 이게 틀린단 말이에요. 학교에다가 내년도에도 그래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보면 예산을 받아서 기자재를 구입을 하면 그 기자재로 통한 학생들에게 창업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지 학교에 전시하기 위해서는 아니다는 것이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작년에 기자재는 어떤 걸 구입해줬죠? 한군데에 4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했겠죠? 1억1000만원이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 중에 기자재 구입하는 건 일부고 또 창업보육센터라 하는 기본적인 것은 자기가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교육이거든요. 현재 가톨릭상지대 같은 경우는 4명이 창업을 했고, 안동 대 같으면 14명, 또 과학대 같으면 13명이 졸업해서 창업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올해 기자재를 어떤 걸 구입을 했고 세 개 학교에 어떤 식으로 했는걸 자료로 좀 해주시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벤처창업동아리지원 있단 말이래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아리.

손광영위원

그럼 그거하고 연계를 시키는 겁니까? 창업보육사업은 보육사업대로 대학벤처창업동아리는 벤처창업동아리대로 틀립니까? 별도입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로.

손광영위원

그러면 대학벤처창업동아리지원 같은 경우는 금액이 15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돈은 적습니다. 일개 대학에 두 개 동아리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대학벤처창업동아리들이 사회에 나와서 경영으로 그대로 이어집니까? 거기서 단발성으로 끝나버립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각 대학교 별로 창업동아리라 하는 것은 계속 유지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지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동아리를 운영하는 비용이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운영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창업보육센터로 같이 연계해서 졸업해서 창업할 수 있게끔.

손광영위원

제가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요지가 이래요.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앞으로 기자재를 구입하든 운영비를 주든 그 다음에 대학벤처창업동아리가 되든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게 현실에 맞게끔 현장위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라 이 말씀이에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건 그냥 겉돌아요. 그냥 당연하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손광영위원

한번 더 깊이 파고들어서 거기를 의심을 해서가 아니라 이왕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기자재를 구입하면 올해 기자재를 이런 걸 구입해줬어요. 해줬으면 내년도에는 거기에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기자재를 해야 되는데 했던 부분이 빙빙 돌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소관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지만 학교에서도 아마 애착을 더 가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늦었지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이자보전하는 것 있죠? 또 하나가 뭐 있습니까? 구제역 관련 되어 가지고. 두 가지를 시에서 이자보전하고 있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자보전 하는 건 구제역하고 중소기업하고 두 가지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몇 프로 이자보전 하시는 겁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5%.

김수현위원장

단일, 그냥 5% 일괄로 해가지고 다 하시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자꾸 이자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구제역할 때만 해도 이자가 6%, 7%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자 보전할 때도 자꾸 지금 내려오는데 전에 시장님하고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의한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이 몇 프로는 있어야 된다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자가 다운되다 보니까 그때는 하향조정 해놨는 부분인데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조례가 둘 다 있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요. 조례 개정을 자부담 20%에서 30%, 그거는 연구를 해서 하시고 아니면 1년 단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 부분을 한번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우리 부담률이 또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어쨌든 자부담이 없으면 자금을 계속 쓸라고 합니다. 사실 필요 없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먼저 받아가지고 다른데 써도 가능하다고 장부정리는 별도로 해놓고요. 그런 소문도 들리는데 그런 것 아니더라도 최소한 100% 지원보다는 한 2, 30% 정도든 어쨌든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이자 자부담을 하도록 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리고 구시장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인데요. 이게 2층으로 설계가 다 진행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상인들하고 서로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사무실이라고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이, 사무실은 어떤 사무실입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도 연합회 사무실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2층에 도 연합회 사무실 넣고 시 연합회 넣고 가능합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는 예산이 허용된다면 3층 규모로 해서 1층은 쉼터, 2층은 다목적 회의실, 3층은 사무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 예산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시장에서 국비를 받아 올 때요. 도 연합회 사무실과 그 다음에 회의실을 한다고 받아 왔는 그 명분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도청소재지도 이제 또 내년에 옮기고, 그러면 예산이 빠듯하더라도 2층으로 확정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꼭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동 간고등어가 이거는 소문입니다만, 거의 4분의 3이 문을 닫았다고, 업체가.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간고등어 업체 말입니까?

김수현위원장

예, 공장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간고등어 업체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래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만약에 소문이 사실이라 하면 우리 시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안동 간고등어란 이 브랜드가 우리 시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게 어떤 구조적인 어려움인지 아니면 일시적인지 이렇게 봤을 때 아마 일본에 원전 관련되고 이런 부분이나 아마 일시적인 부분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차원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생산자 협의회가 있잖습니까. 작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남 안동 농협에서 고추를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군납을 합니다. 안동 시에서 지어서 위탁하는 고추종합처리장도 남 안동 농협에서 하고요. 근데 작년에 건고추 한 근에 1만9000원, 2만원 정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군납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데 단가계약을 해서 장기계약은 해놨고 방법이 없으니 군납을 했는데 남 안동 농협에서 이거 농협 도산된다 이랬어요. 농협이 도산되는데 우리 시가 지원을 해주면 안 되지요? 그런데 농협은 우리 관내에 있는 고추생산농가인데 계약재배를 일부하고 지역의 고추를 우선적으로 사들이고 하는 이런 순기능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는 남 안동 농협에 일부 예산지원을 해줬어요. 실제로 남 안동 농협만 봐서는 해줘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안동 간고등어가 만약에 이렇게 어렵다 하면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일본에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한 일시적인 어려움이라 하면 한번 시에서 살피고 검토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십시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43분 감사중지

20시5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임중한입니다. 2013년도 유통특작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증인석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통특작과 소관업무 중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농업유통과 안동 시 농업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요즘 추곡수매장을 돌면 농민들이 건의하는 게 한 가지 공감 되는게 있어요. 안동 농산물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품목이 몇 가지 되잖아요？ 사과도 그렇고, 산약도 그렇고, 대표적인 그런 게 많은데. 올해 생강은 안동 에 생산량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통계는 보니까 5240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상당히, 전국에서 몇 번째 가죠?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생강을 홍수출하만 막아주면 가격경쟁력도 있고 이런데 이게 저장성이 상당히 없는 품목이라서 농민들이 저장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가격은 얼마정도 가는지 아세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지금 현재 가격은 모르고 수확기 때 가격이 10kg 상자당 4만3000원에서 5만 원 정도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작년대비 많이 줄었죠?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작년보다는 조금 내렸습니다.

김백현위원

작년에는 비쌌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는데. 전국에 생산량이 안동 에서 몇 프로정도 차지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올해 산지유통종합계획 용역하면서 보니까 20.1%가 생산되는 걸로 그렇게.

김백현위원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봐야죠?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김백현위원

생강은 보통 보면 한 달 정도만 저장만 해놔도 가격은 박스당 상당히 몇 만원 더 받을 수 있는 품목인데 안동 에는 생강 저장고가 별로 없죠? 시설이 돼있는데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저장고가 서 안동 농협에 생강작목반하고 와룡에 두 개가 있고요. 서후에 하나가 있고 남후까지 해서 총 다섯 개소가 있는 걸로. 전체 면적은 한 200평정도로 규모가 적습니다.

김백현위원

전체면적？ 그러니까 활용도는 상당히 낮은 거 같아요, 그죠?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이걸 생강저장고는 한 500평짜리 4동 정도는 안동 에 더 있어야, 개인적으로 할려면 상당히 힘들 거고 농협이 맡아서 매치사업을 한 달 정도 저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놓으면 상당히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올해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안동 농협이 2016년도에 400평 정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도 보니까 일단 수확해서 창고에만 들어가면 가격이 비쌀 때든 쌀 때든 상관없이 두 배정도 뛰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시설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백현위원

2016년도 같으면 좀 늦은데 내년도에 당장 500평이라도 시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서후에 보면 김호석씨라고 농가가 저장기술이 있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온다고 오늘 들었는데, 본인이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시설을 가지고 어떤 온도를 가지고 하는지, 생강은 기술을 요하는 것 같아요. 수확기에 서리 올 때 홍수출하하니까, 과장님 아까 4만 원 이상 간다 그랬는데 4만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가격이요. 이런 부분은 막을 수 있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또 농가에 도움을 주지 않나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혹시 지난번에 언제 한번 폐철도, 철길굴 그죠? 거기에 저장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려본 적이 있는데 확인 못해보셨죠?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못해봤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풍산하고 예천하고 경계사이에 보면 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 생강저장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2013년도 업무가 다 잘 추진됐어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업무평가 스스로 했는데 보니까 잘 하신 것 같아요. 전부다 보니까. 자료를 본 위원이 확인 안 했습니다.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유통과에서 농업인 해외연수 실시할 때 협의해서 실시하라고 그랬는데 협의한 적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그 부분은 협의를 했습니다. 한 이유는 전에 지적하신대로 최근 3년 이내 중복해서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재갑위원

그럼 2013년도에 해외연수 가는데서는 중복한 분이 없다 이 말이시죠?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한 사람이 중복된 걸로 파악이 되고, 수출단지 회장이 되다 보니까 특성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지역 간에도 고려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특정지역에는 해마다 많이 가고 어떤 지역에는 전혀 가지 못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그 부분은 전체 재배면적이라든지 수출단지면적이라든지 이런걸 감안해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전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동안. 그래서 지역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고려해서 실시하시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제 금방 창고얘기 나왔는데 본 위원은 지금까지 창고공급과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있어요. 모든 창고가 개인이 소유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지원을 해왔어요. 그죠?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물론 공동창고도 있습니다. 작목반에 공동창고도 공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개별적으로 내 창고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창고가 과잉공급되면요. 오히려 나중에 가서 농산물을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모든 농산물이 창고에 다 입고가 돼 버리면 그때부터 오히려 자연스런 유통을 저해할 경우가 생긴다고. 그래 되면 오히려 농가가 더 부담을 안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과장님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기 공급되서 운영되고 있는 창고들 현황을 파악을 해보셔야 되요. 그죠?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농협들이 보유하고 있는 창고도 파악을 해보셔야 되요. 그래서 모든 안동 에 있는 창고들, 창고업을 하는 사람까지 보유한 창고까지 다 포함해서 보유한 창고가 운영했을 때에 각 작물들은 어떤 작물을 넣을 수 있는가도 한번 현황파악을 해야 되요, 지역별로?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적정하게 창고가 공급되어 줘야 되요. 무리하게 불필요하게 공급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특수한 경우에 토굴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다르지만 기 보급되어 있는 창고들의 운영계획을 보시면서 창고공급을 앞으로 고려하시라는 거예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냉동창고나 저온창고를 우리가 공급할 때 예산만 지원하고 창고가 어떻게 지어지는가에 대해서는 과장님 관리를 못하셨어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그 부분은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저온저장고의 경우에는.

이재갑위원

저온저장고의 표준설계도라는 게 결국은 자재가 있잖아요. 저온창고 전용 판넬을 사용을 해야된다든가, 유통공사 같은 데서는 시방서가 나오잖아요. 일반 건축용 자재는 쓰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런 지침들이 마련 안 돼 있잖아요. 자체 마련 안 돼 있죠?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그 부분은 단가 문제 때문에.

이재갑위원

아니,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안동 시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 자기가 자기 돈으로 짓는 창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일이 없어요. 다만 안동 시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 정도 수준의 창고는 지으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야 되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지금 현재 지침은 있습니다만 판넬부분에 대해서는 시방서에 단가차이 때문에.

이재갑위원

아니, 일반용 건축 판넬은 사용을 좀 지양하도록 해야죠. 그렇게 하고 또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나타났는 문제들 중에서 전기설비에 대해서도 그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벼락이 치거나 하면 전기가 자동으로 딱 단전이 돼야 돼. 그런데 한 선만 단전이 되고 두 선이 계속 전기가 인입선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터에. 그래서 모터가 다 타버렸어. 이런 사례가 본 위원이 확인한 게 몇 건 되요? 그래서 농가가 고스란히 수백만 원을 들여서 다시 수리해야 되는 이런 전기공사가 이루어진 데가 있더라고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도 나중에 물어보면 가르쳐드릴게. 본 위원이 확인한 게 있어요.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어.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한 집에는 170만원 들어왔고, 한 집에는 빌어 가지고 120만원에 소유했다더라고. 그래서 이러한 설비에 대해서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준공검사 때 확실히 해서 준공검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안동 시가 보조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최소한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라는 것 그죠?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과장님, 업무평가 해놨는 것 중에서 재미난 게 써있어요. 유통환경변화의 능동적 대응했다 이래 해놨는데 유통환경이 어떻게 변했는데 어떻게 대응한 게 능동적 대응입니까? 과장님. 유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신 걸로 과장님이 보고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유통환경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변화했는데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하셨냐는 거예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지금까지 중간유통단계에 그러니까 산지수집상 이런 분들이 주가 되서 유통이 됐는 건데 앞으로는 규모화해서 또 산지교섭력을 갖도록 하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고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거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런 쪽으로.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그렇게 해서 규모하고 조직하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유통시장은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SNS 활용하는 상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요, 농산물에도. 이게 진짜 유통환경변화예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이 마케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성과가 미흡했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안동 지역에도 이걸 활용해서 자기 생산한 농산물 이걸로 판매하는 사람 있어요, 많이 있어요. 며칠 전에도 올라 왔는 것 내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요. 생산자들이 자기가 생산하는 과정의 것을 전부 촬영하고 초기부터 계속 자기 농산물을 홍보를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수확할 때 수확하는 과정, 포장하고 하는 거를 다 해서 내 농산물 몇 킬로그램에 단마 얼마에 판매한다. 택배비 미 포함, 또는 포함 이렇게 해서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어요. 소량 같은 경우는요. 물량 얼마하면 불과 몇 시간 만에 품절, 매진 이렇게 뜹니다. 이게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이런 환경을 놓고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대도시 농산물 판매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해 아까 보니까 여러차례 도시를 계속 판매하러 다닌다는 거에요. 거기에 다니는 비용하고 실지로 거기에 판매하는 실적을 따지면요. 농협 보고 거기가서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비용 지원 안 하면 안 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벤트 행사밖에 안 돼요.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유통은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려면 스마트폰 활용하고 이런 것으로 판매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정말 제값 받아요. 자기라고 원하는 값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시장, 유통환경변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농가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키는 것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고, 가능하면 개인 블로그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홈페이지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유통환경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진짜 생산자에 대해서 소비자가 신뢰할 때 절대로 그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당부말씀 드리고. 과장님 업무보고 했는 것 중에서 수출역량을 강화하는데 강조하고 계세요. 농산물 수출에 대한 것은 로컬푸드 개념하곤 배치되잖아요. 사실상 한때에는 외화벌이하기 위해서 농산물 수출을 해야 된다 할 때도 있었어요. 또 한때는 농산물 홍수 출하를 수출을 통해서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수출을 해야 된다 할 때도 있었어요. 그죠?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이제는 홍수출하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가 우려해서 한다 그러면 농정부서 모두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실제로 생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지도를 하지 못한 거예요. 생산적정면적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그때 도박하는 형태의 농업을 계속 종사하게 방치해두면 결국은 행정이 어떻게 손을 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교육하고 이래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북 완주 갔다 오셨죠?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못 가봤습니다, 아직.

이재갑위원

우리 위원회 다 같이 갔다 왔어요. 전북 완주농협에.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감동하고 왔어요. 근데 왜 우리 지역의 농협은 그게 안 될까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요, 로컬푸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농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을 못 가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우리 농협이 정말로 진짜 농협으로서 본인들이 해야할 본연의 사업에 대해서 뭔가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농협에 대해서, 농산물유통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통시키고 판매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세를 겸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사과 그동안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전국에서 최대생산면적과 생산량이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지금 사과 과잉생산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맞죠?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FTA 대책사업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사과 과잉생산, 정부지원정책으로, 처음부터 우려했어요.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이거 언젠가는 큰일날 일이다 했는데 지금 당장 생산농가들이 올해에 큰일 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생산자들 입장에 놓고 보면 직접 소비자한테 자기 생산한 사과를 팔 수 있는 농가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내 사과 믿고 사먹을 사람, 소비자를 확보해낸 생산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동 시민 중에도 자기 농산물을 전량 SNS를 통해서 전량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산물 생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수출에 이런데 역량을 막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안동 농산물을 신뢰하는 가운데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 확보해나가는데 유통과장님이 전력을 쏟아 주기를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 지역에 있는, 사실 소위 말하면 농민단체를 대표하는 농협이 더 적극적으로 지역의 생산농산물을 자기들 자체 매장에서도 직접 진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축에도 과장님이 적극 나서 주셔야 되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유통환경에 나름 잘 대비를 하신 거 같은데, 좋은 사례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포장재지원사업하는데 사과포장 디자인 개발하는 것 있죠? 이거는 굉장히 좋다고 주변에서 좋은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전부다. 결국 이거도 보면 앞서 이재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유통환경이 이래요. 소비자의 욕구라든지 입맛에 맞춰가지고 포장도 전에 같으면 10kg에 15kg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 사과라는 게 전부 요즘은 각 지자체마다 우수사과를 하는데 결국은 요즘은 감성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정말로 스토리를 붙여가지고 그걸 하든지, 안 그러면 정말 품질도 마찬가지에요. 요즘은 소비자도 똑똑하다보니까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장을 맛깔스럽게 한다든지 혹은 스토리텔링시대, 안동 에 스토리를 붙여서 팔아먹을 것인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포장지 디자인을 개발한 이건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다른 데 아무리 돈 많이 들인 것 보다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매야 보배다란 식으로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가장 큰 효과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사업을 진행을 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고맙습니다.

김대일위원

우리가 해마다 그래요. 환경도 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농특산물광고판 임차하고 하는데 벌써 이 환경이 아니에요. 스마트폰 시대고 이런 시대다보니까 SNS도 중요하고 또 사실상 오프라인상태에서는 어쩔 수밖에 없는 게 직거래를 강화를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고비가 여기 보니까 4억2000만 원 정돈데 물론 광고빼고 케이블티비로도 나가는 게 있는데 어쨌든 4억 원 이상이나 되는 광고비를 들여 가지고 기대되는 효과가 사실상 적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적극적으로, 물론 지금은 특판행사라든지 직거래를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 왜? 소비자에게 갔을 때, 서울 양재동에 사과발전협의회 축제 때 가봤지만 깜짝 놀란 게 소비자들이 와서 당도체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 됐을 때 아, 요즘 소비자들이 보통이 아니다 할 그런 정돈데, 자신이 있으면 물건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소비자인데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작년, 재작년 아마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만 광고비 좀 축소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이렇게 하고 직거래쪽으로 비즈니스를 확대를 시킨다든지.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올해도 당초예산 4억4000만원 중에 2000만원을 절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아예 요구를 4억 원으로 지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도 내년도에 하면서 좀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27, 8일인가 광명에 직거래 그거도 가지만 사실상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개인이나 어떤 농가단위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에서 보증을 한 그런 형식같이 이 농산물 믿고 그걸 해라 하는 식 같이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맨투맨식으로 거래처를 뚫어 줄 수 있는 게 과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인거 같아요. 광고비라든지 이런거 자체도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든지 혹은 대도시의 부녀회가 되든지 어떤 단체가 되든지 직접적으로 뚫어주고 대형마트 같은데도 가서 바이어들하고 직접 만나고 이런 부분에 저는 역량을 좀 쏟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그래서 이번에 GS리테일하고 MOU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MOU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전담반 식으로 과에서 하면서 직원들도 대기업하고 대형마트 이런데 실적을 올렸을 때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뭔가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이끌 수 있는 광고라든지 직거래니까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대일위원

아울러 환경이 이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물론 사실상 지금 농가에서도 빠른 분들은 그렇게 쇼핑몰 운영하고 다 하는데, 그런 유통환경에 철저히 대비를 하고, 사실 광고판 같은 것도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이런데 이미 지금은 1년, 2년 단위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축소를 하고 맨투맨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뛰어가지고 거래처를 확보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원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건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촉구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장려도 합니다. 잘한 것 있으면요. 그것도 늦은 시간까지 마지막 과고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부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잘한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장려도 한 두가지씩 해가면서 용기도 북돋워주면서 오늘 훈훈하게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과장님,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전체 과장님한테 얘기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적하나만 하겠습니다. 사과부분이나 과수경쟁력제고 추진사업에 자료를 잠깐 받아봤는데 사과농가가 많다, 그죠?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많습니다.

이숙희위원

여기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81억 원 중에 40억 원 예산을 받아서 대충 이래봤는데 이 예산에도 한 분이 두 가지 사업들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센터, 농정과 이런 사업들을 보면 일원화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 지적하고 있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면단위에 배정을 하면 사실 면에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그 부분이 면단위에서 심의를 하는데 사업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연초에 농민회에서도 시장실 방문해가지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중복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별로 몇 년도에 누가 뭘 지원받았는지 당해년도에 뭘 신청했는지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중복되는 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숙희위원

사실 보조사업 하나 받을려고 애를 쓰는 농민들도 많잖습니까, 이 40억원 예산에 중복되는 건, 사실 저희가 봐도, 물론 사업내용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복되지 않게 정말 내년도 사업에는 중요시해서 요런 것들 촉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정부 3.0 시책에 따라가지고 사업대상자 결정내역을 내년부터는 아예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해서 공고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안 생기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저도 유통특작과장님 고생하는데 3분만 얘기 할게요. 동료 위원님들 반복해서 얘기한 얘긴데 어쨌든 유통환경이 많이 변화돼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얘기 동료 위원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도시광고판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대도시 광고예산 5억 원 내가 다 없애라 그랬죠? 그래 얘기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굵직굵직한 양반들이 지역의 언론사들이 많이 찾아오시더라고. 그런데 여기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맞죠? 금년도 예산도 보니까 어디 대도시소비자 홍보 및 직판행사강화 그래서 19종 7억9500만원 이래 해놨는데 반복구매가 일어나게 할라면 어떻게 하냐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거래를 하면서 신용이 붙어줘야 되요. 첫짼 맛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긴데 우리가 자매도시 맺어 놓은 도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매도시 맺어가지고 거기 한 번 오고 우리 한 번 가가지고 선물교환하고 악수하고 사진찍고 가고 빠빠이, 그 다음에 연락 없고, 또 그 해되면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자매도시 맺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종로구하고 작년에 최근에 맺었다던데 종로구에 사과 얼마나 팔았어요? 종로구에서 고향 자매도시라고 사과 좀 갖다달라고 그런 거 있었어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없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없었지요? 그니까 그냥 허울 좋아서 옷 입고 양복입고 빨간 넥타이 메고 만나서 사진 찍고 안동 소주 주고 선물주고 받고 그거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아요.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바로 만나도록 해줘서 꿀 사관데 맛있고 가격이 싸면 내년에 전화올까요, 안 올까요. 그 연결을 해줘야 되요. 그 연결을 우리 공무원이 다 못하겠지만, 오늘 유일하게 유통특작과에 직원분들 뒤에 나와 계시네. 과장님 고생하신다고 같이 간다고 그지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의 뜻을 정확히 읽어가지고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김은한위원

고맙습니다. 오셨는데 어쨌든 동료 위원들이 말씀했듯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교량적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생산자하고 소비자사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뭐가 되냐, 안동 이라는 브랜드에 신뢰가 쌓입니다. 공무원이 있다 그러면 신뢰가 되요. 그래서 거기에 요즘 좋은 새마을이라는게 있잖아요. 새마을이라는 거대한 집단을 통해서 그 새마을하고 어느 새마을하고 면의 새마을하고 어느 아파트 대단위 2000세대, 3000세대 있는데 그런데 새마을끼리 직거래를 해서 서울에 있는 2000세대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유통마진에 3%나 5%를 그 사람들 줘버리라니까. 그러면 유통마진을 가지는 새마을단체는 기금도 조성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 직거래함으로써 중간에 세 단계, 네 단계, 다섯 단계를 거치는 상인들의 유통마진을 생산자가 좀 더 가져가고 소비자가 더 많이 싸게 사고 새마을단체는 기금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온라인, 오프라인을 뛰어 넘어서 인간관계를 맺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되면 반복구매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버려요. 그러면 안동 농산물 소비자에게 전해주는 것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대도시광고 하는 것 좀 아프지만 이런 건 점차 지양해 나가야 합니다. 좀 탈피를 해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유통특작과, 말 그대로 유통, 특작. 상당히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면서도 이 부분들이 생산과, 가공과, 유통과 이 삼박자를 맞춰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고심이 많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인지하고 있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와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전자에 김은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안동 시 새마을회에서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그 부분은 아직 잘 못 들어봤습니다.

손광영위원

못 들어봤습니까? 협동조합을 구상해서 서울시 새마을회와 광명시 새마을회, 당초에는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 동 단위별로 자매를 할라하다가 체계적인 부분이 좀 미비하다 이래서 새마을회로 앞으로 협동조합에서 그렇게 매체를 연결을 시켜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행정으로 뒷받침하고 도와줘야 될 부분들은 만전을 기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안동 에 로컬푸드 매장이 몇군데 있지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로컬푸드 협동조합은 몇 개가 생겼고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차례에 업무협의를 할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쪽에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윤지 모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협동조합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쪽에다 연락을 취하고 몇 차례 했는데 지원방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시도를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생산자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생산자 참여부분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그 협동조합은 지금 겉돈다 말이에요. 겉돌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하면 생산자와 협동조합과 우리 시와 삼박자를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협동조합에서는 생산자와 미팅을 하면서 또 요구하는 부분도 있겠죠.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앞으로 로컬푸드 생산자와 협동조합하고 다시 한번 매칭을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식품명인이 안동 에 한 몇 명 정도 되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속주도 있고, 명인주도 있고, 또 이번에 제비원 전통식품에서 신청해서 심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손광영위원

명인이 되면 특별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특별히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 그 명성에 의해가지고 마케팅에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번에 한국전통가공협회, 식품협회 거기서,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최명희씨가 제비원이죠? 거기가 식품명인으로 다음 주 되면 아마 발표가 날 것 같은 그런 입장이더라고. 그래서 명인이 되면 다른 인센티브가 있나하는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다른 것 보다가 매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만 포장재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을 먼저 선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입금을 넣어주지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능력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 인정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란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아마 그 결과가 시민들에게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이런 큰 선물로 다가가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로 오랜 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후 2시부터 농정과, 축산진흥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