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귀분 의원 발언
권기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시정에 관심 있게 지켜보던 점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최대한 성실한 자세와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자료에 의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맨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기획예산실장 이병찬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병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실장님 우리 기획예산실 업무 중에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는 업무도 있죠?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정훈선위원
올해 하아그린파크, 단호샌드파크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주잖습니까? 다른 위탁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아그린파크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논의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뭐 어떤 거?
정훈선위원
문제점이라든지.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구체적인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마는 알기로는 한 두세 차례 정도 시범운영을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해서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긴 것이잖습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다라는 것은 생태공원으로 판단을 해서 시에서 이 사업을 총 계획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이 업무를 맡았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그때 당시에 아마 초창기에는 낙동강 칠십리 생태공원조성사업, 그 사업 내용 안에 하아그린파크가 들어있고 하아그린파크 안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하아그린파크 시설을 하면서 수련시설을 같이 지어지다 보니까 한 부서에서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하아그린파크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지금 지정이 되어있어서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지금 등록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당초에 사업을 할 때는 하아그린파크, 물론 이제 지금은 조성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고 대표성을 지니고 있지만 운동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할 때는 하아그린파크로 추진을 해서 청소년 수련시설이 지어진거죠.
정훈선위원
지금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후에도 산림녹지과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업무적인 지도를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물론 하아그린파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림녹지과를 감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처음에 계획할 단계에서부터 청소년 수련시설로 사용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다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경영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있게 그것을 했어야 했는데, 일단은 산림녹지과에서는 생태공원 쪽으로 보고 사업추진해서 조성을 해 놓은 거죠? 위탁을 하니까 사실은 상당히 미비한 정도가 아니고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부분이. 그니까 제가 정리를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기획실에다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림녹지과 행정감사시에 지적을 하면 될 것을 왜 기획실에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할 때 청소년 수련시설로 쓰겠다면 현재 청소년을 관리하는 과가 평생교육새마을과죠? 전문가들 하고의 논의가 있은 후에 어느 정도 규모로 타 지방자치단체 잘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충분히 파악을 한 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어야하는데 다 지어놓고 나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올해 2014년 예산 심의를 하는데 내년에 얼마가 배정이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예산이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부분을 내년에 정상적인 괘도에 올리려면 시설부분, 인력부분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준비를 해서 시에다가 어떤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안을 마련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해는 하십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도 중간에 얘기를 들어서 강당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고정식 의자가 있다 보니까 각종 체험활동을 할 때 장소가 별도로 없어서 좀 불편한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어느 정도의 문제점은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히 안 되는 부분은 할 수 없지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산림녹지과라든지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실장님께서 보완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보완이라는 것이 땜질식으로 작게 보완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수련시설을 갖췄다면 대대적인 보완과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에도 위원회가 너무 많다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조례가 만들어 지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불가피한 이런 일들이 있는데 명단을 보시면 중복되는 위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십년 가까이 위원회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위원 위촉하시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세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15개 정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다하면 한 98갠가 되는 걸로 아는데 보통 보면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또 운영을 하는데 활발하게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4건 정도, 4개의 위원회가 운영을, 금년도에는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필요할 때 뭐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들을 없애지는 못하고 운영을 하되 자주할 필요는 없는 그런 위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조례나 이런데 보면 뭐 어떤 위원회 자격조건이 나옵니다. 뭐 학식이 어떻고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사회적인 뭐 어떻고 이래서 그런 분야에 맞는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좀 이중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있다고 봐야 되지요. 그런 부분입니다.
이귀분위원
그리고 장기간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그런 경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든지.
이귀분위원
10년 가까이 된 위원들도 많습니다. 현황 보면, 인정하시죠?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각 과에서 워낙 많은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귀분위원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시정을 알리고 하면 시는 시민들한테 알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주민참여제도도 도입 되었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시정을 알고 싶어 하는데 시는 한정된 사람만 시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특히 대학교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위원회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계속 참여하고 또 다른 교수님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뭐 의회에서 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면 각 부서에 위원회 운영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숙 위원님.
천진숙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하지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천진숙위원
지방세 취득세와 등록세는 현재 감면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도세로 수입이 되는데 감면되고 있습니다.
천진숙위원
지방세제개편으로 시가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비율이 45%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함께 고민하고 걱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연간 자체 수입이 50억 원 정도 소폭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집행해야 할 부분들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또 국비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보다는 복지쪽에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어서,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의존수입인 교부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국비로 많이 확보해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천진숙위원
실장님도 뚜렷한 대책은 없으신 것 같은데 물론 경제가 불확실하잖습니까?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재정에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4년도에 세입세출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보면 예산 총 규모가 7812억 원 정도로 전년도 대비 한 277억 원 정도 증가는 했습니다마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이나 영유아보육 같은 것들 때문에 안동 시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줄었잖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민간단체보조금 행사나 축제 이런 경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이거를 자부담을 상향을 하면 사람들이 자생력을 기르면서 또 누구나 다 실장님한테 와서 조르지도 않을 것이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경비를 좀 줄여 보는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예산 편성하고 하다보면 행사 축제성경비라든지 사회단체에 보조되는 부분들, 상당히 많은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제까지 정착되다시피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 방법은 아직 정확한 방법은 잘 못 찾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해결해야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진숙위원
예, 안동 시 재정이 재정운영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현재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민간단체보조금 행사나 축제성 경비를 상대적으로 자부담 비율을 상향조정 하셔가지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축제성경비, 소모성경비 이런 행사 관련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정질문 때나 지적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근 3년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일몰제를 시행을 하겠다는 실장님의 답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사실 상당한 한계가 있어서 아직 이행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현재 이행을 못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갈수록 행사같은 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행사 축제가 사실 늘어나는 것 같은데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해서 사실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2014년도는 예산이 거의 편성이 다 되었잖아요, 그죠?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2014년도에도 행사 축제성경비는 30억 원 가까이 줄였습니다.
권광택위원
30억 원 가까이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29억 원인가?
권광택위원
줄이고 나면 또 추경 때 다시 올라올 것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정말로요. 누가 하시든 간에 고민을 하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사도 하고 평가를 해서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실장님 일하시기 좋잖아요. 이거 의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이니까 해야 된다고 설명하시고 이해시키고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3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채무변화추이 해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채무가 많이 줄어들어서 살림살이 재정 운영을 잘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또 경의를 표합니다. 보통 언론에서 보니까 지자체별로 채무 비율이 11.5%에서 12%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도에도 제가 알기로 김천시 같은데 6, 70억 원 정도 포항 같은 경우 1000억 원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안동 시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50억 원 정도 되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 아닙니까, 그죠?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2, 3% 정도.
권광택위원
채무비율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다른 시군구보다 상당히 이제 낮은것 같은데, 우리 기채를 내서 한 자금은 도로를 내고 상수도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보통 쓰이지 않습니까, 그죠?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라든가.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반드시 필요한 대규모 사업을 할 때 금방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경우에, 소규모 보다는 대규모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
권광택위원
제가 이걸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시급한 도로, 버스터미널이 옮기고 또 신도청도 생기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급한 부분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용상에만 해도 우편집중국 도로가 발주된 지가 최근 5년 6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지금도 아직 공정률이 50%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년 이상씩 걸려가지고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장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 조금씩 세우면 현상유지관리가 잘 안 되는 정도.
권광택위원
예, 이런 시급한 사업이라든가 공사에 대해서는 좀 기채를 내는 한이 있어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산 사정이 계속 안 좋아 지니까 안 그래도 시장님도 이런 부분을 한번쯤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셨지마는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대안을 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제가 시정질문 할 때나 지역에 신도청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 균형발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전체적인 시를 운영하는 것이 이제 기획예산실에서 큰 틀은 다 다루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좀 논의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특별히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규모 사업들이 나오면 각 부서에서 지역 형평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받아가지고 우선순위에 더 급한 그런 사업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기획예산실 그러면은 시의 전체적인 큰 틀을 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실에서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창조 프로젝트는 지난해에 도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우선사업을 순위를 정해서 도시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내년도 후반기에 도청이 옮기고 오고 하면은 발전축이 제가 볼 때는 신도시 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하는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운영이라든가 시 발전을 위해서 심도있게 논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위원회 보면 가장 중요한 위원회는 전부 기획예산실에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논의조차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실장님 적극 활용해서 심도있는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실장님 우리 국비사업 전년도 10월에서 12월까지 정부정책분석을 하고 실적개발한 것을 보고 시에서 국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계획하시는 거죠? 국비보조사업요? 2014년도 예산안에 올라오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2012년 10월부터 하는 거죠? 새로이 2014년도에 국비보조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계속사업 말고.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계속사업 말고 신규사업은 한 4, 5건 정도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 국비보조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시비부담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꼭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오면 시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면 내년도 2014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으면 국비지원비율이 높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국비지원비율이 높은 그런 사업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똑같이 형편이 될 때 유치를 하면 되고요.
정훈선위원
도비보조사업 하는데 있어서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법적인 의무비율이 있죠? 표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그게 뭐 어떤 분야는 몇%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그런 룰은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는데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지켜지는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비부담 하는데 있어서 부당한, 시비를 우리가 더 부담한다던지 이런 부분의 자료들도 나오는 게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그렇죠. 당초 계획이 되어있는 그런 사업들은 국도비, 시비 부담비율을 정해서 계획이 중앙으로 올라가고 정해지는데, 수시로 하는 그런 사업들은 그 비율도 사실은 거의 정해지지도 않고 총 5000만원 드는데 도에서 1000만원 주면서 시비 보태서 사업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라든지 일정한 비율이 그런 경우에는 잘 안정해져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도비사업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국비사업에 있어가지고 법규상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을 정해놓고 실제로 우리가 부담하는 비율이 더 많은 것도 있죠?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국비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룰을 준수하는 편이고요. 예를 들면 문화재 공사 같은 경우는 60%다, 50대 50이다. 지방비50, 국비50, 아니면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 40, 국비 60. 그 다음에 기술센터 같은 곳에 시범사업 하는 경우는 국비 70, 지방비 30, 그런데 지방비 30이 시․도에 오면 그 비율이 좀 달라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계획에 의한 그런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도비 부담률이 많이 떨어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비 부담이 많이 줄어서 시비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국비사업 하는데 있어서 시비부담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도가 뒤로 물러나면서 시비가 증가하는 편이죠. 시비 부담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비슷한 것 같고요. 다만 지방비 쪽에 내려와서 도비와 시비의 문제가 생길 때는 도가 좀 빠지기 때문에 시비가 부담이 늘어납니다. 도에도 사실 예산이 별로 없어서 조금씩 걸쳐만 주고.
정훈선위원
전체적인 보조사업에 있어서 지방비 비율 분석이라든지 정확한 법적인 부담비율과 더불어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어떤 비율에서 체크되는 관례는 되어있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해서 몇십%라도 더 달라고 요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법적인 부담비율보다는 우리 시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조금 더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훈선위원
실장님 그 말씀이 사실은 예산실이 참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비사업도 법적인 어떤 비율이 있는건 아니죠? 도비사업 일부 오면 시가 사업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 거죠?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통상적으로 지방비 50, 국비 50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뭐 도비가 한 15%, 50중에 15%.
정훈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또한 우리 시비부담 비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에 의해서 무분별적으로 받다 보니까 우리 재정에 압박이 오는 것 같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될 시 자체사업도 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2013년도 추경할 때 예산실에서 주신 자료인데, 필수경비 있잖습니까? 여기보면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가용재원을 잡는데 있어서 인건비,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에다가 보조부담,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 부담을 뺀 게 가용재원이잖습니까? 복지예산 증가에 의해서 가용재원은 줄어든 것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 이 필수경비 안에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독립기념관, 국학진흥원, 예를 들면.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우리로 보면 필수경비지만 사회단체 민간위탁.
정훈선위원
예산실 살림살이가 어렵고, 재정이 어렵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기획예산실에 지적을 하고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도 실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가 다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이런 부분도 모르는 부분들도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보공유를 하고 기획예산실에서는 예산에 관한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편집중국에서 하는 도시계획도로, 이마트 가는 도시계획도로, 안동 대교에서 버스터미널간 가는 도시계획도로, 준공은 했지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여기서 의회에서 오픈을 해서 솔직하게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가야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뭔가 실적을 남기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뒷쪽으로 밀리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하아그린파크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인력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지난번에 태안사건 아시죠? 청소년수련원 사건 또한 공식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20명에서 25명에 청소년지도자가 한 명씩 있는 게 적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아그린파크의 인력으로는 그게 감당이 안 됩니다. 과도 안동 시에서 새로 조직을 구성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인력부분 꼭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실에서 2013년도에 안동 시 감사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감사위원회는 개최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감사위원회는 필요시 한다고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주민감사청구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개최하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김정년위원
2013년도에 감사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구성은 해 놓고 한번도 없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그건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주민감사청구가 요청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위원회를 하는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김정년위원
현재 기획실 업무가 예산파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감사파튼데 감사파트가 너무 미약합니다. 본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마는 그래서 감사파트를 중심으로 질의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계에 직원이 4명이죠?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5명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5명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전에 조사담당이 있다가 담당이 없어지면서 조사하고 감사하고를 합쳐서 5명입니다.
김정년위원
상부감사 중에 감사원 감사하고 도 감사 감사수감을 했었는데 안동 시는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로 전국에 최하위 어떤 불명예를 받았었는데 2013년도엔 지적사항이 거의 없었다. 그러고 또 제가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자료가 안 와요. 첫 번째로 안동 시에서 청소용역, 생활폐기물을 위탁을 해서 두 개 업체에 19년 정도 계약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알고 있습니까? 소관부서는 환경보호과 산업건설위인데 과장이 세 번 네 번 바뀌어가면서도 시정요구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그러면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동방하고 우방하고 안동 시에서 계약한 위탁업체가 현재 몇 년간 계약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년위원
18년, 19년 될 겁니다. 시하고 운전원하고 미화원 단가계약이 어떻게 돼 있냐하면 운전은 263만 3000원 미화원은 220만 원 정도 그런데 이 업체에서 인건비 지급률이 한 업체는 88%, 그담에 또 다른 업체는 84%, 그리고 또 82%, 78%,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사실 본청에 대한 감사는 또 도에서 정기적으로 3년에 한번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감사인력 5명이 24개 읍면동을 3년에 한 번씩 해야 하고, 요즘 보조단체에도 하고 이러면 한 달에 거의 두 군데 이상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여력이 없는 그런 입장이고.
김정년위원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연례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 실질적인 감사는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18년, 19년 동안에 안동 시가 위탁 계약한 업체에 미화원들의 후생복리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4명 과장이 바뀌면서도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지난번 과장일 때도 KBS 모 기자가 직접 인터뷰를 새벽에 가서 했는데도 그래도 시정이 안 돼요. 이거는 자체감사 뿐만 아니라 도감사, 감사원감사, 감사의 본질적인 의미가 전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 자료를 제가 지난번에 확인을 했을 때 140만원, 160만원 제일 많이 받을 때가 18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오늘이 월요일이죠? 금요일인가 월요일날 담당부서 계장한테 전체 채용하고 있는 직원, 근무하다가 바뀐 직원도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오늘 2시까지 갖다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시 직원이 확인한 결과 현재 계장하고 직원하고 전부 출장가고 없대요. 이 부분은 내가 현장감사를 하든지 하여튼 다음으로 미루고 그죠? 이런 감사는 할 일이 없어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최후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과장 4명이 바뀔 때까지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획예산실장님이 업무가 방대하고 감사파트만 해도 전체 60여 개 이상이 되는 부서를 감사를 한다는 것도 무리지만 이거는 분명하게 해야 할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고 지난번에 모 복지시설 같은데 두 개의 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으로 해서 지금 사실 제기가 된 어느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내부감사, 어떻게 된 겁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언론에 나와서 경찰에서.
김정년위원
업무가 과중하지만 그 시설을 제외하고 모 재단시설에 보면 시비가 한 24억 원 정도 지원이 되는 시설이 있어요. 이 시설 외에도 현재 여러 개 시설이 있는 중에 한 개 시설은 서로 매도 매수를 한 시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시설이 폐쇄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돼요. 전체시설을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작업시설 자체를 바꿨습니다. 시설장도 바꿨어요. 그 대출금 이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전 직원에게 10만원씩 기부형식으로 서명은 다 받았겠죠. 기부형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자충당을 하고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방대한 어떤 업무 중에서 감당을 못해서 라고 하면 감사계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35쪽에 말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에 있어서 경북콘텐츠진흥센터 신축공사 소송결과 하도급공사대금 2억8834만5000원인데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내용적인 어떤 기준이랄까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뭐 이런 상황은 사실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소송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걸 예상에서 예산을 세우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만약에 경우에 해당하는 정도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예비비고 다른 예산이 2억8000만 원 정도의 이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한 겁니다.
김정년위원
아니, 행안부 지침에 기준은 아닌 거죠. 지침에 하도급부분 소송 결과에 따른 원청에 대해서는 전혀 1원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제가 듣기로도 원청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소송을 청구해도 실익이 없다라고.
김정년위원
원청의 부도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가 또 기금을 예치해놓잖습니까? 부도 예방을 위해서 그 기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글쎄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자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일부를 예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공사대금으로 예치를 하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래서 하도급 회사도 여러 개 회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6, 7개 정도.
김정년위원
이 자료도 자료제출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몇 개회사인데 어느 회사에 얼마를 예비비에서 지급이 되었는지?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안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여기는 자료에 예비비 지출했다고 2억8800만원 지출했다고 나와 있네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이 2억8800만원은 여러 개 회사에 나눠서 지급한 게 아니고 한 회사에, 그때 당시에 중도금을 못 받은 한 회사에 지급한 예산이.
김정년위원
어느 회사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이 자료도 회계과에 요구를 해놨는데 아직 안 올라오고 있어요. 상세한 어떤 내역이.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제출하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자료 올라 올 때까지 넘어가고요. 그리고 기획실에서 학가산온천 부대시설 관련해서 현재 여탕의 매점 있잖습니까? 학가산온천 개장이 2008년도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탕 매점의 자료를 보면 8500만원에서, 개장 시니까 특별히 경쟁입찰자가 없을 수도 있었겠고, 8500만원에 매점 임대를 했겠죠. 그리고 1년 뒤에 배모씨 하고 유모씨 하고 중도에서 해지되어서 2100만원 계약을 하고, 그담에 또 뭐 3000만원을 했는데, 그다음에 2010년부터는 한 사람이 지금까지 쭉 매점을 운영해 왔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왜 한 사람이 당초에는 8500만원이 임대료였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2100만원이 되어오다가 2013년도에는 430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알고 계신대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제가 듣기로는 2008년도에 개장 당시에는 1층 매점하고 남탕의 매점, 여탕의 매점, 이걸 다 합해서 일괄 임대를 하다보니까 8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됐었고 2009년도부터는 여탕이나 남탕, 그담에 1층 매점 이걸 분리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떨어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내용 전체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2010년도에는 토탈 2100만원이 계약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2011년도는 2100만원, 2012년도에는 동일하고 단지 2013년도에 배가 상향조정이 되어서 계약이 되었는데 4320만원, 배정도 되었는데 혹시 여탕의 매점 주인이 누군지는 알고 계십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잘 모릅니다. 여기 나오는.
김정년위원
아니. 안동 시하고 무슨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 저희들은.
김정년위원
그리고 세탁, 그 몸 그 세탁 용역부분에 있어서도 처음 당초에 개장할 당시에 하고 그 이후에 금액이 6배 상향된 욕탕청소 용역은 5배정도 상향조정 돼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 업체가 계속 해왔어요. 몇 년도까지 해왔는가 하면 2008년부터 매년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2011년까지 한 업체가 쭉 해왔어요. 세탁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1억원 가까운 계약금이었고, 2012년부터는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욕탕 청소용역은 직영 운영을 했다 그래요. 직영 운영한 부분에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기간제 운영을 하고 당초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으로 하다가 2009년부터 입찰이 들어가면서 금액의 변동이 좀 있었고 2012년도에는 기간제를 운영해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별도의 금액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입찰을 하면서 과거 2011년 하고 비슷한 금액에 입찰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2012년도 청소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전혀 지급된 게 없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인건비는 지급됐겠죠.
김정년위원
인건비가 총 얼마나 지급되었으며 그죠?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년위원
2012년도에 직영을 했을 때에 총 지급된 인건비를 예산으로 배정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였으며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2011년도에 입찰을 했을 때 금액하고 2012년도에 직영했을 때 금액을 비교해 보시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김정년위원
그때 기간제에 1년 동안 인건비가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그 자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올해 세탁비용 부분에 있어서 안동 세탁이 개장과 동시에 1년, 2년, 3년, 4년 했는데 단가입찰을 했다고 기재가 되었는데 단가입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수건이면 수건, 이런 식으로 별도로 나눠가지고 단가 입찰을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 2012년까지.
김정년위원
이것도 계약금액이 2012년도에는 1억 원이 넘어 갔어요. 2011년도에는 1억 원 가까이 되고, 개장 시에는 3300만원이 넘었는데 3배 정도 상향 계약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08년도는 수의계약이고,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
김정년위원
첫해 개장할 당시에야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금액이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아마 그래서 그런 거 같고요. 단가계약은 수건 한 장당 얼마를, 50원에 세탁을 해주겠다. 그런 단가
김정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학가산온천의 월 사용된 수건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데 한 업체가.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입욕객이 증가되면 결국은 계약금액이 올라가고, 입욕인원이 적어지면 금액이 떨어진 그러니까 총 금액을 두고 입찰을 한 게 아니고 수건 한 장당 세탁 하는데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김정년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2012년도에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업체가 바뀌었는데 그때 계약금이 1억300만원이에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그때는 입욕객이 많았다고 봐야 되지요.
김정년위원
입욕객이 많은데 2013년도에 계약금액이 8200만원이라 그러면.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10월까지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김정년위원
2013년도.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2013년도 아직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지나면 1억 원 정도.
김정년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여탕 매점 운영문제, 그리고 처음에 개장할 당시에 아무리 경쟁업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목욕탕 안에 청소용역은 과다계산이 되었고, 그리고 세탁용역 경우는 터무니없는 배 차이, 그 다음해 보다는 계약금이 두 배 차이가 나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정년위원
2008년에서.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의 기간이고 2009년도부터는 1년 전체 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4개월 같으면.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김정년위원
곱하기 4해야 되는데 1억2000만원도 되는데 여기는 여까지.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그때부터 수의계약 단가입찰을 했기 때문에 가격은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년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안 온 부분도 있고 자료를 방금 받아서 검토도 해봐야 되고.
권기익위원장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질의를 하시겠단 말씀입니까?
김정년위원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자료 확인 관계로 일정이 늦어져서 일단 감사 연기를 하고, 다음은 종합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합민원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종합민원실장 조명희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지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종합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숙위원
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최근 3년간 안동 시 지목별 공시지가 결정을 보면 25만 7468필을 하였는데 이의신청이 10필 정도 되었는데 접수 건수가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종합민원실장
공시가 정확을 기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진숙위원
다시 말씀해주세요.
명희
조명희종합민원실장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평가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진숙위원
만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명희
조명희종합민원실장
예.
천진숙위원
보통 주택 많은 데를 보면 시내 태화동, 안기동, 시내 중심가에 보면 주택들이 많잖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젊은 분들은 공시지가 올라갈수록 재산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의를 신청을 안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세금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제도를 몰라서 안 하시는 건지 그저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것을 몇 군데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개인이 결정문 통지서를 받았을 때 만족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그런 불평불만도 몇 건을 들었었거든요. 다행히 공시지가에 만족을 했으면 다행이지만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희
조명희종합민원실장
통반장회의라든가 또는 각종 회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실장님 수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실 1일 이용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민원인들이.
명희
조명희종합민원실장
150명 정도 됩니다.
이귀분위원
심장자동재생동기라고 들어 보셨어요?
명희
조명희종합민원실장
예.
이귀분위원
2012년 8월에 다중시설에 의무화라고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 하겠다고 민원실에서 혈압도 측정하시고 당뇨도 측정하시는데 이것을 설치를 해 줄 의사가 있으신지요?
명희
조명희종합민원실장
올해 예산은 벌써 정리가 됐고요. 내년에 추경쯤 되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경 때 자료를 제출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꼭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무인민원발급기 실적을 보시면 시청이 3대고 옥동은 1대잖아요. 사실 옥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이 따로 있어야 될 만큼 민원인들이 많아요. 담당하시는 직원이 민원 때문에 안 좋은 일들도 있고, 많은 민원인들이 오다 보면 공무원도 사람이잖아 그죠,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지 못하다 보니까 짜증스러운 목소리도 나가게 돼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하거든요. 다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재래시장이라든지 옥동 민원실에는 민원 발급기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명희
조명희종합민원실장
올해 예산에 민원실에 있는 것 중에 한 대가 오래 되어서 고장도 잦고 했기 때문에 교체를 할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민원발급기가 테이프라든지 관리도 해야 되고 소모품이 드는 기계잖아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던데, 사실 금융기관 같은데 위탁을 해보세요. 지점장들을 만나보면 자기들은 굉장히 반기는 입장이에요. 금융기관에 설치를 해주시면 관리를 충분히 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명희
조명희종합민원실장
추세가 무인민원발급기가 4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같으면 농협 이런데는 다 있고 개인 금융기관은 서로 요구도 하고 실적이 그만큼 나지 않기 때문에 곤란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차츰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귀분위원
실장님 예산확보 하셔서 의결을 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시니까 동료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조명희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안동 시 종합민원실이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감사보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친절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만족도가 높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에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복합민원 있죠? 물론 접수는 민원실에서 받지만 특히 허가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부서하고 관련성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친절한 게 많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가면 저기가라, 저기가면 여기 가라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고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명희
조명희종합민원실장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복합적이다 보니까 부서 몇 군데 보면, 접수하는 입장에서 사실 어느 부서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민원인이 불편해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권광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안내하시고 해서 민원인들이 만족해서 행복 안동 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명 주소가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명희
조명희종합민원실장
내년도부터 전면 시행입니다.
권기익위원장
홍보가 시민들한테 덜 되었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마 종합민원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명 주소사용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인식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종합민원실장
정부차원에서도 TV방영도 많이 하고 하는데 12월 2일부터 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문이 배포되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보전산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공보전산실장 김시년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공보전산실장 김시년입니다. 공보전산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대도시 아파트 승강기 PDP활용 광고 있죠? 4000만원 가지고 한 것? 의뢰를 어디 하죠?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언론재단에 합니다.
이귀분위원
언론재단에 해서 시행은 어디서 합니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언론재단에 하는데 시에서는 회계과를 통해서 언론재단에 의뢰합니다.
이귀분위원
회계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언론재단을 통해서 대행을.
이귀분위원
언론재단에서 시행처를.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언론재단에서는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귀분위원
우리 안동 시가 하는 것은 아니죠?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아니, 예산은 우리가 주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대행한다는 얘기죠, 언론재단에서.
이귀분위원
그 시행처가 안동 시 시행처가 아니죠?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우리가 발주를 하고 주관을 하는 건데 그 광고 대행업무를 하는 곳이 언론재단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재단이 광고를 대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관리를 하고, 우리가 언론재단에 돈을 주면 언론재단에서 그 돈을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귀분위원
이 광고 대상이 서울이죠? 서울아파트 3600세대 정도 그죠? 여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당연히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서울지역 아파트가 338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보는 모니텁니다 그게 3600개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광고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귀분위원
있다는 근거는 어디다 두고 실장님?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광고에 대한 홍보는 수치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광고는 다 그렇지만 그걸 수치화해서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런 그거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지.
이귀분위원
객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죠?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에, 확인을 했더니 관리사무소 3년차 직원인데 안동 시가 광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답변을 했어요.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아파트 관리소에 직원이요?
이귀분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그 부분은 뭐라고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이귀분위원
그러니까 예산 낭비라는 거죠 실장님? 안동 시 것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해서 중복으로 동영상이 나오니까 뭐가 뭐를 하는지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전광판 동영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옥탑에 건물위에 설치하기는 그렇고 아파트 승강기 안에 것도 마찬가진데 안동 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홍보도 하니까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그걸 표출할 때 못 보면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를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귀분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데 그렇게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효과라 하는 게 한 두 사람이 판단해서 있다 없다고 말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동영상이라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볼 수 있고 못 볼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귀분위원
그 광고를 몇 년째 하고 계시죠?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수년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수년해 거쳐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장님. 그리고 모니터 하고 세대수 하고 맞지도 않고요. 세대수가 많은 곳에 모니터 수가 많아야 하는데.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모니터수라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 안에 한 개있는 모니터를 한 개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단위 아파트 안에 엘리베이터가 100개가 있다면 100개를 다할 수도 있고, 50개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100% 다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 안에 보면 전체 다를 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모니터 수라하는 것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한 개를 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귀분위원
수년간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효과도 관리사무소에 있는 3년차 직원에게 안동 시 홍보를 하고 있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확인해봤더니 모르고 있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관리소 직원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몰랐다하면 아파트관리소직원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이 그렇다면 점검.
이귀분위원
현장 확인을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보시구요. 앞으로 수년 계속 해야 하는지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실장님. 감사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몰라서 물어 보려고요 82페이지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이 사업이 뭐죠?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이게 학교주변에 CCTV,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예산꼭지가 이렇게 달려 가지고 그런데 CCTV설치하는 겁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적 CCTV가 시에 한 1700?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전체 설치된 것은 1600여대 되고요. 그 중에서 방범용으로 해서 내년도에 방범 관제를 해야 될 게 1170여대가 됩니다. 나머지는 주차장 안에 설치해놓는 시설물 관리용 CCTV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는 1600여 대 정도 됩니다. 시내 전체, 안동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시에 저도 다녀보니까 어지간한 곳은 카메라가 있는데 전부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맡아서 하죠?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방범용만 경찰에서 하고요. 나머지 시설물 관리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각 부서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위반관계는 교통행정과, 산불감시는 산림과, 청소 쓰레기장 이런데는 환경보호과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CCTV카메라가 많다보니까 사생활 침해라든가 모니터 하는 담당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92쪽 보시면 육사로 전광판 있잖습니까? 9시까지 합니까? 8시부터 19시까지 7시까지네 그죠?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동절기에는 18시까지 운영합니다.
권광택위원
18시까지요. 그 이후로는 자막이 시커멓게 되어있습니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아니 꺼버립니다 에너지 절약 그래가지고 올해는 단축해서 운영했습니다.
권광택위원
에너지 절약, 전기세가 많이 나오나요?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전기세는 지금 보면 월 해서 평균적으로 봐서요. 한 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는 전기세라든가 예산이 된다면 어차피 비싼 돈을 들여 설치해 놓은 건데 시민들이 이동하는 9시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나 라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다음에 정보통신실에 본연의 업무에 맞게 올해 10개월 동안 한 게 1만 5000건의 언론매체를 통해가지고 홍보 실적이 있네. 1만 5341건 정도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이 시정홍보가 잘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안동 이미지를 실추하는, 아래께도 보도가 나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어렵지만 공보전산실장님이.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그런 부분이 사전에 감지가 되어서 언론사에 부탁도 하고 자제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면 언론사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권광택위원
맞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한 방에 안동 이미지가 실추되는 이런 게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장님, 열심히 잘해주셔서 고맙단 말씀 드리고 좀전에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실장님, CCTV 요구가 많죠?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정훈선위원
2013년도에도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요, 2014년도에도 사업이 있잖습니까? 주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가 많은데 2014년도가 시작이 되면 빠르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리고 사랑의 PC 도비사업으로 하잖습니까? 우리가 요구가 있으면 PC 수거를 해서 도에 보냈다가 오잖습니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보내지면 도에서 도비로 다 수리를 해서 다시 보내집니다.
정훈선위원
사랑의 PC사업도 시간을 단축해가지고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요. 정보화시범마을 예산지원내역을 보면 3개 마을에 2700, 2600, 2700만원을 보조를 지원을 해주셨는데, 사업비가 예산에는 어디 올려져 있는 겁니까? 정보화마을 운영에?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예, 정보화마을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4400만원? 4400만원 다하면 8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그게 관리자인건비, 센터운영비,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그렇게 합쳐서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붙은 것은 금액이 4495만8000원입니다.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는, 나머지는 시비로 센터운영비라든지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별도로 다른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다합니다.
정훈선위원
공보전산실에서 지원하시는데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찾지를 못해서 어디에?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예산집행현황에요? 예산집행현황 77쪽에 나옵니다.
정훈선위원
정보화마을운영비 4400만원으로 정보화시범마을 예산지원?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4400만원 안에 보면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하고 센터운영비,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정보화시범마을운영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게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죠?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에 국비보조비율을 보면 국도비보조가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국비가 보면 11.7%, 도비가 24%, 나머지가 시비입니다.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인데.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11%?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11.7%, 한 12%요.
정훈선위원
국비가 11.7%라는 것은 보조비율이 중앙정부에서 정해놓은 겁니까? 정보화마을사업에 11.7%가?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 24%고 나머지가 시비부담, 이게 보조지시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정훈선위원
보조지시가 중앙정부 떨어진다는 거죠? 도비도 그렇고? 예, 어쨌든 정보화마을사업도 조금 전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실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9쪽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 위원명단 한번 보셔요. 여기 보시면 위촉일자가 2005년에 10년 가까이 되죠? 3분 계신데. 임기는 2년, 연임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원래 임기가 2년인데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계속 연임은 할 수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다고요?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분들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이게 그런가 하면 교수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분야에 교수님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위원 위촉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귀분위원
회의를 이번에 서면회의를 했는데 서면회의를 한 이유는?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촉진시행계획을 심의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과거 그러니까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사항들이 없다보니까 심의자료를 보내서 위원들 보시고 서면으로 검토해서 받고 그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이귀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천진숙 위원님.
천진숙위원
실장님. 시민정보화교육 편안하게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볼까 싶은데요. 야간개설은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어렵습니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야간개설을 할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천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주간도 계획인원에 비해가지고 수료인원이 반 정도 이런데 야간개설해서 될까 싶은 생각도 들면서.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주간에 하는 것은 시민교육은 대부분 연세 많은 분들 위주로 하거든요. 젊은 분들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연세 많은 분들 그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데 낮에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고 하니까 주간에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낮에 사실은 못하죠. 그러니까 야간에 해야 하는데 과연 아직 안 해봐서 그런데.
천진숙위원
그걸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부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실에 대한 행정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지원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행정지원실장 서혁수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서혁수입니다.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지도 편달을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숙 위원님.
천진숙위원
실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 시와 예천군 통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행정구역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청사 주소부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안동 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시에서 행정구역개편에 대해가지고 도청 소재지 내에는 행정구역을 개편하는데 어느 정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에 대해가지고는 행정지원실에서 생각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예천군에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기관단체에서 약간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얘기할 시기가 아니라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천진숙위원
그래도 본관은 주소가 안동 시로 되어 있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은 거의 안동 시 주소지에 있고 그 다음 예천 쪽에는 거기가 주택지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천진숙위원
뭐든지 임박해서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안동 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대시민 홍보나 또는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셔가지고 통합을 해야 하는 당위성과 또는 필요성 그리고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장님께서 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도청이전팀과 협조를 해서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통합하는데 시민들이 협조를 많이 하도록, 또 통합을 함으로 해서 시에 어떤 점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연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실장님 업무조정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복지과에 건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이거는 단일 과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지원실에 말씀을 드리고, 이 논의를 기획예산실 하고 연계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마다 여건이 다 다릅니다. 안동 시 24개 읍면동이 다 틀리다고 보는데 특히 현재 어린이공원이 안동 시에 많이 있는데요. 어린이공원 안에 관리를 4개 과가 하고 있습니다. 놀이터시설은 주민복지과, 체육시설은 체육관광과, 용도변경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은 도시디자인과, 그 다음에 공원이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옥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구밀도가 높고 땅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어린이공원을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용도로 쓰고 싶은데 어떻게 주민들 요구에 맞게끔 뭔가를 할려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100평, 200평 남짓한 공원에 4개 과가 업무를 보고 있다 보니까 몇 년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가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주민들이 소공원, 어린이공원을 지역주민들 입맛에 맞게끔 활용하는데 있어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실제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할 때 아니면 사후관리까지 한 부서에서 일괄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시정이 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공원 용도변경하고 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자기들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시설을 만드는 데는 주민복지과든가 체육관광과에서 하는데, 도시과에서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해당되는 과를 불러서 상의해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예, 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가지고 있으세요? 업무보고서 안 갖고 계시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업무보고서는 오늘 못 가지고 왔습니다.
이귀분위원
안동 바로 알기 사업하고 계시는데요. 기대효과로 대학생 전입유도로 인구증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대학생 400명 정도가 전입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전입을 받아놨습니다.
이귀분위원
건동대?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아뇨, 안동 대학입니다. 건동대학은 경찰학원이 오는데 거긴 아직 학생들이 내년 1월부터 경찰학원이 개시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전입이 안 됐습니다. 안동 대학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귀분위원
여기 현물을,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현물이라든지 이런 걸 주게 되면.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외지에서 안동 시로 온다 해서 장학금을 줬을 경우에 저희들이 금액 1인당 5만원밖에 안 치르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학교에 의뢰를 해야 하고 그만한 예산이 어렵습니다. 1인당 100만원씩 준다 해도 400명이면 4억 원이 드는데요.
이귀분위원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거는.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다른 자치단체의 기준을 맞춰야 하거든요? 영주나 안동 시와 비슷한 자치단체도 금액이 5만원 상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50만원, 100만원씩 준다하면 그것도 과연 의회의 승인도 어려울 거고, 또 그렇게 되면 안동 시로 오는 전입인구는 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과한 혜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귀분위원
근데 올해 실장님, 인구가 줄었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작년 연말에 비해서는 400명 정도 줄었습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 주소 이전 때문에 가족수당이나 아니면 부모들이 농촌에 계신 분들이 자녀한테 많이 이전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사실 안동 에 거주하면서 주소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안동 에 주소를 이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대상자들을 보면 다문화가족이나 새터민, 이 분들은 이중으로 지급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쓰레기봉투라든지 상품권, 새터민도 그저께 조례가 제정이 됐지만, 현물을 주는 것 때문에 이분들이 n분의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예산에 내 몫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요구를 하거든요? 현물을 주다보면, 그래서 현물 주는걸 자제를 하고 학생들 같으면 안동 시로 전입을 할 경우에 장학금을 조금 더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더 준다든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일반 시민들한테는 쓰레기봉투만 주고 상품권은 없고요, 대학생에 한해서 도서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터민에 대해서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5000만원 갔을 경우에 1인당 얼마정도는 내 돈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도 지급을 할 때 복지관에 줄지 어디 용역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급할 때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하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이귀분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세계인의 날 그래가지고 행정지원실에서 예산 1000만원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잖아 그죠? 다문화가정, 세계인의 날 행사하고 있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이귀분위원
이거는 주민복지과로 이관을 해서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으니까 다문화지원센터로 일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실 또 주민복지과, 농정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어떤 사업들이 너무 문어발식으로 있어요. 전체적으로 모아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그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도에서도 지난 10월인가 그때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도 하고 또 행정지원실에서도 지원을 한다 해서 도에서는 일괄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시에서도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로 업무를 이관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다문화 한마음 체육대회 때 10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종합복지관에 있는데 보조금을 줘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원실에서는 실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은 종합복지관에서 일괄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업무는 주민복지과에서 총괄하고 행정실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업무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귀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상품권 5만원을 준다해 가지고 대학생들이 안동 시로 전입을 하기에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인구 증가를 위해서 특별한 어떤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금년도에 조례에 상품권 5만원 상당을 지급을 한다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하고 파악을 해서 혹시 또 더 증액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 연장을 해서 우리 시가 훈령개정을 가장 최근에 언제 했었지요?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월 1일 훈령 제129호를 개정을 했고, 그 다음해 2013년 7월 31일 8개월만에 훈령 제124호를 또 개정을 했어요. 경상북도에 정년연장이 무기계약직에 한해서는 2012년도 12월에 발령이 되어가지고 2013년도부터는 23개 시군에서 대부분 시군이 2013년도부터 무기계약직 정년 57세에서 60세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기간제근로자 관련규정에 제1조 목적에 보면 “근로기준법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채용절차라든가 복무기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인 관리와 무기계약직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조에 목적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대부분 자치단체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데 안동 시는 부칙조항을 둬서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조에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무기계약근로자는 정년 47조 1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까지는 58세, 2017년도부터는 60세로 한다. 부칙조항을 훈령으로 개정했어요. 224호, 기간제근로자 1년 이상한 분들은 제1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원실장님이 안동 시 전체의 총괄 부서장으로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안동 시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금년도 7월 26일 개정을 해서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청원경찰 법에 따라 채용 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에는 2011년 11월에 개정을 해서 2012년에는 59세로 하고 2013년부터 60세로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규정을 2017년 이후에는 60세로 정하고, 57년생인 이분들은 2015년도에 퇴직을 하고, 58년생인 분들은 2016년도에 퇴직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60세로 정했는데요, 공무원 정년도 연장을 할 때 보면 2010년도에 58세, 2012년도에 59세, 2013년도 금년도부터 60세로 연차별로 정년을 연장시켰습니다. 시에서도 금년 6월에 한 분이 퇴직을 하셨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한 분이 있고, 2016년에 세 분이 있는데 네 분에게는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는 퇴직자가 2017년 이전에 퇴직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거의가 60세로 바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시에서도 고민을 하면서 일괄 60세로 개정을 하느냐 아니면 연차적으로 해서 60세로 하느냐 고민을 하면서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은 저희들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런데 현재 7개 시군에서는 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60세로 정년을 연장을 하라는 데에 가지고는, 금년도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개정하는 것도 문제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왜냐하면 훈령 119조를 2013년 1월 1일에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일부 개정이 2013년 7월 31일자로 훈령 제224호를 개정을 했습니다. 기 퇴직한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를 한다. 그러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어떤 위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퇴직한 사람 부서가 어디에 근무했었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상수도관리사무소에서 근무했습니다.
김정년위원
상수도관리사무소 올해 인건비 지출내역을 보면 타 부서보다 굉장히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 3월 지급된 예산은 1500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타 부서가 1500만원이 넘는 부서는 없습니다. 없고 4월 지급된 금액이 1100만원이에요. 1100만원이고, 5월도 1100만원, 다른 부서보다 많이 인건비 지출이 된 원인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같은 부서 내에 같은 계에서도 추석과 구정 때 업무상 명목, 떡값명목으로 7, 80만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게 시정이 되었으리라 보고 인건비 지출 부분에 있어서도 표를 실장님은 안 갖고 계시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없습니다.
김정년위원
다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퇴직한 사람이 급여관계 뿐만 아니라 퇴직금 정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계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정년연장에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2013년도부터 훈령 발령을 했다, 이해와 설명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경상북도에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장님이 확인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분명한 하위직에 대한 안동 시가 복리후생부분을 소홀하고 있다. 관리규정에도 보면 1조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 생활보장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규정을 정해놓고도 정년 연장에 포함되는 3명, 4명 때문에 2017년에 시행을 하겠다. 그럼 과거에 3, 4년 전에 돌이켜보더라도 분명히 300일 이상 채용한 회사라든가 이런데는 무조건 정년연장을 국민회의에서 다 통과를 했습니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잠깐만요. 행정지원실장님께서도 김정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건의를 받아서 하겠다 하니까 올해가 11월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 심의가 끝나가면 올해가 다 가니까 행정지원실장님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했으니까 내년도 1월에 준비를 해서 다시 의회가 열리면 조례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그럼 됐죠? 그 답변에 대해서는 이렇게 종결을 짓고 그렇게 합시다.
김정년위원
실장님, 2013년도 훈령을 두 번 개정을 했었는데,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서 또 이걸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관리규정이나 목적에도 반하는 일이고, 또 퇴직한 사람과 형평에 맞춘다는 것도 내용적으로 설득력이 없고, 분명히 2017년 이전에 포함되는 무기계약자에 한해서는 내년도 2014년도부터 퇴직하는 사람이야 없겠지만 정년연장이 60세로 된다는 걸 훈령을 개정할 것을 약속을 해주십시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이 자리에서 약속은 못하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상수도관리사업소에 금액이 많다는 것은 근무하는 인원이 다른 부서보다 9명이 더 많고요, 그리고 또.
김정년위원
실장님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십시오. 타 부서보다 계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과잉지출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산금액은 말입니다. 예산계에서 어느 직종은 얼마 일당이 나오는데 그 금액을 행정지원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부서별로 금액이 책정되어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월급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퇴직한 사람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인원이 많아서 많이 지급된 게 아니고 분명히 잘못 지급되었습니다. 회계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도 얘기가 되겠지만,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퇴직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과다 계상을 했고 무마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잘못 집행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내용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기인사 때 인사이동 시 소요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있죠? 3년이상 되면 옮기는 걸로.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3년 기준으로 하는데 최소는 6개월 마다 움직이는 경우도 있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6개월은 거의 없습니다. 6개월 내에 이동을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통상 최소가 1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로 보니까 신규 업무라든가 신규로 생긴 업무 있잖습니까? 중요업무라든가 업무에 이런 부분들은 업무의 연속성 또 그다음에 업무의 취지와 목적이 맞게 추진되어야 되는데 하다가 사람이 금방 바뀌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연계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인사하실 때는 최소 물론 1년으로 되어있지만 중요업무, 신규업무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안동 바로 알기 현장 견학 있잖습니까? 이거하고 참여자들 반응 좀 들어봤습니까?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들어봤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형태로 들었습니까? 설문조사했습니까?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설문조사는 아직 못했고요, 설문조사를 하면 또 다시 용역비가 있어야 하는데, 하고난 분들한테 아니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해산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참 즐거웠다, 안동 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하고 또 운영하는데가 안동 문화지킴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직원들도 얘기가 자기들이 하루 종일 동행을 하면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시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당일 간단하게해서 설문조사를, 또 나중에 의견을 개인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좀 보완해서 했으면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실장님, 비정규직 관련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한번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해서 공공기관 약 800곳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겠다 라고 중앙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안동 시하고 뭐 연관되는 게 있습니까? 준비한다든지?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지난번에 언론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안전행정부에서 별다른 지침이 내려온 것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이 계획이 고용 노동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는 완전 별개는 아닙니다마는 나중에 연락이 아마 다시 오지 싶은데 무기계약직을 일용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1년에 2, 3명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분류를 하잖습니까?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무기계약직은 직원이 아닙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정훈선위원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근로계약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중앙정부에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으로?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신분상에 정년은 정해져있지마는 신분은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정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25만 명 중에 6만 명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하겠다, 그걸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시켜놓고 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는 이것도 실현 불가능한 공략이고 사업입니까, 이거도?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그건 아직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를 한지가 얼마 안 된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안전행정부로 지침이 내려가면 안전행정부에서 다시 자치단체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까요. 먼저 시가 앞서서 준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요. 자율방범대 관련해가지고 35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습니까? 이게 피복비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율방범대 지원되는 내역은 어떤 게 있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동복과 하복, 피복비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 급식대가 있습니다. 밤에 순찰하기 때문에 밤에 간식 드시게 한 끼 정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허락되면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조그마하게 조립식으로 지어주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조립식으로 지어 주신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짓는다는 거죠? 합법적인 건축허가를 득해서 다 짓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됐습니다. 초소내부에 유지보수도.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산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난방비 정도 지원이 되고요. 또 읍면동별로 수계사업비 그런 것이 있으면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경찰력이 전체적인 치안을 감당을 해주시면 참 고마운 일인데 사실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특히 시내지역은 청소년 문제부터 여러 가지로 치안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은 자율방범대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거는 선심성으로 지원을 해주자는 게 아니고, 자율방범대가 물론 봉사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이 행정에서 한번 지원 부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말씀하시면 수계사업비를 말씀하시는데요. 시에 수계사업비, 예산실에서 얘기해야할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수계사업비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자주재원입니다. 동에서는, 자율방범에도 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마는 모든 것을 수계사업비로 하기에는 수계사업비가 너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제도시간 교류활성화 관련해서 자매의무도시 관련해가지고 실적이 좀 미미한 것 같은데 일본 사가에시 하고 자매도시가 되어있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일본은 사가에시입니다.
정훈선위원
2013년도 사가에시 하고 교류한 실적이 있나요?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작년에는요?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지난해에는 있었습니다.
정훈선위원
사가에시 방문을 하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정훈선위원
곡부시하고 핑딩산시? 이쪽도 교류가 있습니까?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정훈선위원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교류가 좀 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외빈초청여비가 많이 남았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국제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외빈초청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이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남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국제교류를 하려면 상호간에 왕래가 있어야 하는데 올해 시장님께서 외국에 출장을 한 3, 4차례 다녀오셨는데 또 너무 자주 나가시면 그렇다하고, 외국분들을 행사할 때는 참여해달라고 초청을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안 오는데 억지로 오시게 하는 것도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제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에 교류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아마 없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정훈선위원
자매도시뿐만 아니라 자매교류, 국제교류, 민간교류 포함해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인구증가 대책에 있어서 아까 상품권 주는 문제를 갖다가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임시방편은 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인구증가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까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인구증가에 따른 제대로 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올해 인구가 감소했다는데 그 부분 하고, 더불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통합문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도청이 2008년도에 발표가 나고 2014년도에 도청 청사가 들오잖습니까? “예천이 소극적이다, 예천이 반발한다, 예천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논리에서 하는데 예천 통합문제는 신중하고 중요하고 안동 의 미래가 달려있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건 동의를 하시죠?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거기에 따른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아니고 지금쯤이면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액션정도는 이렇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예천에 어떤 움직임에 너무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빠르게 뭔가를 시에서 대안 제시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고맙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자료 왔어요? 안 왔어요. 기획실 들어오라고 해서 종결짓고 보냅시다. 기획실 바깥에 있습니까? 내려갔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님 미리 들어오세요. 안전관리실장님 죄송한데요,. 예의상 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님 미리 들어오세요. 기획예산실 들어오세요.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님.
위원님 예, 실장님. 실장님이 예산총괄부서장이면서 안동 시 전체 60여 개 이상이 되는 감사실 부서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어떤 중요성, 감사의 어떤 중요성도 안동 시는 자체감사, 상부감사, 그리고 도감사 여러 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과정에서 봤을 때 담당부서에 금요일 자료 요구한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시 기다림) 그러면 해당 업체에서 자료가... 실장님 자료를 제출 못할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확인해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확인될 때 까지 그럼.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담당부서의 얘기로는 용역업체 두 군데 중에 동방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있고, 우방은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주겠다 얘기한답니다.
위원님 그러면 동방 자료 받은 것 저를 주셔야죠. 감사의 목적이 의회에서의 목적도 목적이거니와 사회가 바르게 정의롭게 가야되는데, 힘없고 가장 최하위직은 늘 소외받고 늘 밟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회의 기능을 살려서 의원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려는 그런 목적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사를 할 필요성을 본 위원은 못 느낍니다. 의회 사무감사에서 이러한 걸 지적을 하고 시정을 시키고 하는 게 의회의 본래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기능인데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번 부서장이 바뀌어도, 시정 요구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확인을 해보고 직원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감사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산실의 부서장, 감사실의 부서장이잖습니까? 그래서 자꾸 길어지거든요. 예산실에 감사계가 없으면.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단체는 보조조건에 따라서 보조해주는 시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그 업체에 직원들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잘 안 맞는 거 같고 해당부서에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또 그게 만약 직원들의 문제가 있다면 감사계에서 확인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장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시를 통해서 자료요구 되는 것은 최대한 빨리 받아서 제출을 하고 하는데 그거는 미처 파악을 못했었는데 제출하는 업체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 모양인데.
위원님 조금 전에 실장님이 해당부서에서 할 일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감사계에서 다시 점검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문제제기를 오늘 하느냐 하면 부서장이 네 번 바뀌고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안돼서 오늘 실장님 감사장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저도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현재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내용?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저도 첨 듣는 얘기라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예를 들면 계약이 인건비가 5만원을 하기로 계획서에는 되어있는데 5만원이 다 지급이 안 되고 예를 들어 4만5000원이 지급이 되었다, 5000원이 차이나는 부분이 지급 안 되고 있는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그 정도 같으면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안동 시와 계약업체간에 있어서 미화원일 경우에는 220만원이 단가가 이루어지고, 계약단가는 200만 6500원으로 되어있어요. 운전원일 경우에 용역업체에 운전하는 경우에 244만9000원이 계약단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단가는 260만원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급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느냐 하면 뭐 A회사는 78% 지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B회사 같은 경우는 82% 이렇게 열악한 미화원의 지급실태가 20년 가까이 이루어져왔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고 바로잡아야한다.
권기익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자료가 왔으니까 자료를 보시더라도 당장 답변이나 질의를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기획실장님이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최종적인 답변을 줄 수 없는 입장이고요.
위원님 고유업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돼죠. 왜 그러냐 하면 해당부서에서 부서장이 네 번이나 바뀔 때마다 시정요구를 했는데 지금 또 시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실장님이 감사실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 매년 A업체에 10억 원, B업체에 11억 원,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모든 걸 자율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지급이 되어왔습니다. 이거는 고유업무죠.
권기익위원장
그러니까 잠깐만요, 김 위원님. 실장님 그러면 용역을 줄 때 말입니다, 우리 시하고 협약했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협약했는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는 계약파기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맞죠?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네.
권기익위원장
그러니까 김정년 위원님, 협의를 합시다. 실장님이 최종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김정년 위원님이 죄송하지만 충분히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게 되면 예산심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다시 기획예산실장님께 그런 답을 듣도록 하고,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현장을 꼭 필히 가봐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면 위원장으로서 녹색환경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김정년위원
장시간 기획예산실에 이 내용을 질의한 걸 충분히 이해를 하십시오, 본 위원이 부서장이 여러 번 바뀔 동안에 시정이 안 됐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 전체의 예산실장이고 감사실장이다 보니까 문제제기를 해서 뭔가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판단 하에서 오늘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게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과 같이 다시 또 재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현장 방문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문제는 이정도로 이제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소송업무를 하잖습니까, 그죠?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지금까지 한사람이, 제가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는데 10여년 정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문변호사가 안동 시민이 아닙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제가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동 시에 사무실을 개설한 변호사가 안동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그 사람 밖에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안동 시는 그걸 늘 염두에 두어야 해요. 안동 시민이 아닌 사람이 안동 시 고문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했다 그러면 안동 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그죠?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 늘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2인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실상 연간해봐야 수임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수임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조례상에도 2인 이내로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운영하는 위원수라든지 변호사 수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은 조속히.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러면 고문 변호사가 1년 동안에 시로부터 지급받는 수임료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5, 6000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위원님 6000만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안동 시민이 아닌 안동 시에 위촉받은 고문변호사가 6000만원을 10년 동안 받았다고 하면 그건.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매년마다 그렇게 아니고.
위원님 그니까 그건 사건, 민사나 여러 가지 행정소송 건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제가 알기로는 3, 4000만원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안동 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는 변호사한테 줄 리가 없습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왜 안동 시민도 아닌 변호사한테 주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는, 안동 시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실장님이 얼마 안 된다는 건 6000만원 그리고 4000만원.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과거에는 사실상 소송건수가 많이 없었는데요. 근래에 보면 종합민원실에 보면 부동산 소유권 확인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일 중요한건 이겁니다, 길게 말씀 드리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이 안동 시에 등재 되지 않은 서울 시민을 위촉을 해갖고 변호사를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돈이 1000만원 2000만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아마 우리 시 전체의 예산 총괄부서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안전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전관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안전관리실장 김광섭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실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 김광섭입니다. 평소 안전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안전관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위원님 실장님, 재난관리 시설물 현황에서요. D, E급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씀이죠? 2013년 상반기에 463개소를 점검을 하셨고, 하시니까 A급부터 E급까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잖습니까? A급은 어디까지가 안전하다고 보면 됩니까?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A급, 신축건물이라든지 건물이 아주 깨끗하고 상태가 양호하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님 A급이고, B급으로 연립주택을 보면 B급에 71개로 되어있는데 연립주택, 예전에는 대규모 아파트가 없었는데 연립주택이죠. 오래된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안전관리실에서 이런 업무도 하신다는 거죠?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저희 안전관리실은 일종의 총괄 부선데 실지 소관부서는 건물분야는 건축과, 도로분야 이런 것은 건설과 해서 저희들과 같이 점검을 합니다마는 그 부서에서 한 것을 총괄 관리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독려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특히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에 해당되는 데만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안전관리실이 안전을 위해서 새로이 또 조직이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위원님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어봅시다. 지난해도 폭설이 많이 왔었고 올해도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응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국가기반 인적재난, 자연재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서가 신설되면서 인적재난 분야만 관리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난분야는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관리실은 안동 시 안전분야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그런 문제에는 소관부서에서 계획수립하고 예방활동 합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거나 지적사항이 있으면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같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먼저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것보다는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이귀분 위원님.
위원님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문화지역협의체 구성현황을 보면 전부 자원봉사단체에요, 그죠?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자원봉사단체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응급처치라든지 안전교육에 사실 좀 취약해요. 그렇죠?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 이런 분들을 오히려 안전교육이라든지 응급처치교육을 제대로 해가지고 현장에 투입을 시켜야 되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응급처치가 제대로 안 되는 자원봉사자들을 구성원을 만들어서 물놀이라든지 현장에 투입하다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도 있거든요?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예,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재난 8개 단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합니다. 11월에도 청소년수련관에서 500명 정도 모여 재난안전네트워크를 해서 수난구조대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보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조치사항이라든지 교육을 꾸준히 시키고 있는데 사실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각자 일이 많아서 그런데 앞으로도 열심히 시키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재난안전네트워크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몇몇 사람이 교육을 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도 계속해서 전략사업팀, 신도시조성지원팀, 체육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평생교육새마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