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 성과분석은 물론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검토에도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처리 등 개선 요구를 통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인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공개진행을 원칙하되 위원님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될 때에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다음 선서를 하시고 증인들도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든 다음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 나머지는 앉으세요. 앞에 과장님들만 일어서.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여성정책과장 박윤숙 보육정책과장 김기철 아동청소년과장 이연숙 노인정책과장 유지상 여성복지관장 강효정 여성의광장관장 김옥순 서부여성회관장 김명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러면 여성국장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후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방윤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의 박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올 한 해 시정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추진한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국과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의 말씀을 해 주시면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여성가족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기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연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유지상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강효정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옥순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김명자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여성가족국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주요기능, 예산 규모, 위원회 현황, 기타 현황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시정요구가 1건, 처리요구 7건, 건의 11건에 총 19건으로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및 사후관리 철저 등 13건이 종결이 되었으며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요구 3건, 건의 2건은 현재 진행 중으로 17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부진 결과 분석 및 선정에 적극 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9월까지 공공형 어린이집 33개원을 신규로 지정하여 전년도 31개원에서 64개원으로 확대하였으며 11월 중에 10개원을 추가 지정을 하면 총 74개원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공형 어린이집의 확대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인천 영락원 현장 실태 조사 강화 및 시설물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조치에 대해서는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을 하고 정기 지도점검 및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12월 중에 소방설비 기능보강을 완료 할 예정이며 영락원의 정상화를 위해 계속 노력 중이며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인력보강과 불시점검 및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현재 5차 어린이집 합동 점검이 70개소 진행 중에 있으며 2월에는 점검시설 사후관리 확인을 위하여 군ㆍ구 점검 예정에 있습니다. 점검시설 사후관리와 부정사례 예방을 위한 점검 인력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남구 청소년회관 내 어린이 놀이터 및 운동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2014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상반기에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시 재정여건상 예산 반영이 불가하여 향후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에 대한 관련 조례 정비 및 시행 철저에 대해서는 12월에 완료되는 사용료 원가계산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을 해서 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9쪽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쪽에 성평등 도시기반 조성 및 여성 역량 강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편성 등 성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또 민ㆍ관ㆍ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성평등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성평등 정책의 효율적인 정착 및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을 확대를 하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력 향상 교육도 2,000여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민ㆍ관ㆍ연 모니터링단도 11명을 운영을 했고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재단 운영을 통해서 여성가족 분야 정책 연구를 수행을 하고 여성포럼, 의제토론회 또 여성평생교육도 운영을 했습니다. 또 여성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 여성자치학교라든지 지방의회 인턴교육 또 차세대 여성리더육성 또 여성지도자연수회 등 민ㆍ관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서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인력 개발 및 경제적 자립 지원입니다. 출산ㆍ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 및 노동 현장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구직 여성 원스톱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을 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여가부로부터 계양여성회관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신규로 지정을 받아서 현재 새로일하기센터가 6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폭력예방 및 권익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가정ㆍ성폭력ㆍ성매매 상담소 등 보호시설을 운영지원을 하고 또 가정ㆍ성폭력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서울로 제가 수상을 받으러 갔었어야 되는데 행감 때문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여성 권익 분야에서 우리 시가 국무총리 기관표창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과 사회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추진입니다.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 및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또 법원 연계 이혼 위기가족 회복 지원 사업도 운영을 하고 또 공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 사업도 운영을 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전 연령 무상 보육료 또 양육수당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투명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부모 모니터링단도 운영을 하고 또 시, 군ㆍ구 합동 점검도 실시를 하고 또 회계, 안전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직원 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보육 서비스 지원입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가정이 함께 양육하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부모 교육도 운영을 하고 또 북콘서트 등 부모와 어린이집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합니다. 또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 품질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12개소를 확충을 했고 공공형 어린이집도 작년까지 31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3개소를 확충을 해서 연말까지 74개를 목표로 지금 현재는 64개소까지 지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ㆍ양육을 통한 친출산 환경조성을 위해서 둘째 이후 출산 가정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하고 임신ㆍ출산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과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서 친출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가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조화로운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제9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를 성공리에 마친 바가 있고 또 청소년문화대축제, 청소년국제교류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추진을 했고 또 시의 청소년참여위원회 또 웹진MOO 이런 사업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시아청소년잼버리대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통합복지, 건강환경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위험 노출에 적절한 보호 조치가 되도록 위기(가능) 청소년 예방, 보호, 복지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학교 폭력 예방 및 유해환경 정화 추진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아동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는 시설지원과 아울러서 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가정보호 사업에도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통합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돌봄 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 보호 교육도 확대를 하고 드림스타트센터도 운영을 하고 또 인천어린이과학관 운영 등을 통해서 아동 욕구에 맞는 통합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지금 현재 39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통해서 올해는 287개 사업에 1만 5,992명에 일자리를 공급을 해서 올해 노인 일자리 분야에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즐거움을 주는 노인여가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입니다. 올해는 계양구 노인복지관을 증축을 하고 또 남동구에는 노인복지관에 버스 기능 보강비를 지급하는 등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을 했고요. 또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등 노인여가시설을 지원해서 노인들의 여가문화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든든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노인이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 돌봄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또 안부용 사랑의 안심폰을 하는 등 맞춤형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합독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보호 및 권익증진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노인 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긴급상담이라든지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운영 등을 통해서 노인들의 권익증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일을 통해서 노인의 사회 참여를 해 주기 위해 노인마을형 실버농장을 확대 운영을 하고 있고 기초수급자 및 의료 급여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확대 지원 등으로 노인들이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현대식 장사시설과 환경친화적 공원의 만남을 통한 휴식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15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에는 12월 말까지 신규 봉안당 건립이 완료가 되고 자연장을 조성을 하고 내년에는 외국인특화묘역과 쌈지공원을 조성을 하며 2015년 12월에 2단계 사업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여성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 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 사업을 올해 70개 과목에 4,800명 목표로 했는데 5,100여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여성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여성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알선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상담실 운영입니다. 위기아동과 가족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서 아동ㆍ가족 상담 및 치료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0일에는 아마 지자체 최초일 것 같은데 제1회 아동학대예방의날 기념행사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광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역량강화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62개 강좌에 6,921명을 추진을 했고요. 또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성창업지원센터 또 취업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특히 수강생과 시민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환경ㆍ나눔 장터를 개최를 해서 수익금으로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 사업에도 후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적 글로벌 인재양성ITㆍ어학특화 교육 운영입니다. 고도화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IT 전문교육을 운영을 해 오고 있고 또 수준별, 단계별 어학 특성화 교육으로 2014아시안게임 등 국제 행사에 대비한 자원봉사 인재를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부여성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 사회교육입니다. 사회교육을 72개 강좌에 6,086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랑 나눔운동으로 세어도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세어도를 직접 방문을 해서 도배 봉사와 특산물을 구매해서 그 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 생활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서부여성회관이 지금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25m 6레인 규모의 청정풀 수영장과 또 헬스장을 통해서 연령별ㆍ수준별 맞춤형 수영, 헬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수영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구청장배 수영대회 또 해양경찰청장배 핀수영대회 또 한국스페셜올림픽 이 분야에 각종 수영 대회에 참여를 해서 표기된 바와 같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서부여성회관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 고) ㆍ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여성가족국 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에는 저희가 보육정책에 최우수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고 또 노인 일자리 분야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대상 수상이 됐고 여성 권익 분야에도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오늘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실시한 국정종합평가에서도 복지서비스 분야 가등급을 획득하는 등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기쁨을 함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육정책 평가 부분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여성 권익을 위해서 또 국무총리 표창을 연달아 수상하시고 또 우리 여성가족국의 평가등급의 가 평점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여성가족국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창의 정신과 그리고 돌봄정신이 이어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정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김기홍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많은 보육 전문가들이 아이를 우리가 어린이집 맡기기 전에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또한 영유아 보육 조례 중에 부모 교육을 명시를 하려고 했던 사례가 있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명시돼 있습니까? 부모 교육이 지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지를 못해서.

영유아 보육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뭐야, 현장에서는 그런 부모 교육이 강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내용을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1조에 보면 부모의 교육을 하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 보호자가 보육정책의 협력자로서 책임을 공유하고 또 건전한 양육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법으로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는 어필을 하고 저희는 보육정보센터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타시ㆍ도보다는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장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강제적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으므로 인해서 많은 애로점이나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강제 규정화하는 것이 어떻게 맞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글쎄요. 그런데 지금은 시설별로다가 운영위원회도 열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의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 보육정보센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해서 하는 부모 교육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텐데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지금 인천이 2,243개 중에 국공립이 118개로 5.2%, 민간 개인이 796개로 35.5%, 가정어린이집이 1,248개로 55.6%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도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계획 목표를 제가 정확히 수치를 모르겠는데…….

12개, 12개입니다.

12개인데 그 목표를 달성했나요?

네, 올해는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달성을 하셨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국공립 확충할 계획을 예전에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왜 안 됐죠?

그러니까 사실 건립하는 단독 건물에다가 부지를 확충하고 건립을 하기에는 사실 비용의 부담이 한 개소를 설립하는 데 거의 한 12, 13억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이제 어차피 학생들이 줄어들고 하니까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많은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적극 수렴을 해서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성을 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사실 이렇게 목적한 것처럼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도 보니까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가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실이 남는 게 남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까지 내주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교육청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됐나요?

네, 저희가 계속 교육청을 통해서 또 때로는 각 학교를 이렇게, 그리고 보육이 누리과정이 확대되다 보니까 병설유치원 설립도 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교육청에서 자기네 사업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쓰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제가 후반기 때는 교육위를 하지 않아서 전반기 때 교육위 상임위를 하다 보니까 유휴교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천은 아직은 그렇게 동사무소 통폐합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데 서울은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른 유휴공간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벤치마킹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창2지구에 다소미어린이집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그러한, 전국 최초이지 않습니까? 2억 7,000만원 들여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지금 서창2지구 7단지에 국공립 가정형 어린이집을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린이집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검토돼야 될 부분이 있지만 특별활동비가 제한됨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두 과목 이상을 저기하지 못하잖아요?

네.

저는 그것은 좀 정책적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요자 중심의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이 어린이집에서 어떤 특별활동비에 대한 수납구조가 좀 투명하지 않아서 우리가 금액을 제한하고 금액을 제한하다 보니까 당연히 과목이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소위 특별활동관리센터라든가, 아까 방과후 학교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서는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가 평생학습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지금 학교마다 자기네가 어떤 방과후 프로그램을 유치할 것인가를 거기 들어가서 콘택트하고 또 방과후 프로그램 좋은 것들은 거기에 올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특별활동 부분도 수요자 중심의 특별활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는 그게 뭐 구조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교육청과 같이 특별활동관리센터를 만들어서 그게 뭐 우리 보육정책센터가 위탁관리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시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향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린이집의 투명성 이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제한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의 센터, 그런 보육정보센터 내가 됐든 아니면 별도의 센터가 되었든 그게 되어지면 상당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부분들은 차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기홍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정책 상당히 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일선에 있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라든가 말이죠. 또한 시설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또한 누리과정 수당의 0세부터 2세반의 교사 근무환경 개선도 사실 지금 시급하죠?

네.

그리고 또 시설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더군다나 전산회계시스템 표준보육료로 보육료 산출이 연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자료 요청부터 해 놓고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위기청소년의 자살률 감소를 위한 대책마련 및 참여홍보라 했는데 201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청소년 자살 사망자 실태 파악한 것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군ㆍ구별 몇 개나 있는지 그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노인보호 및 권익증진사업 활성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노인폭력신고가 연 몇 건인지 군ㆍ구로 분리, 그것도 2010년도 2013년까지 군ㆍ구로 분리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예방효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그 자료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자료 요청하고요.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재가청소년미혼모의 자립지원 방안 마련 이거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시정질문을 했던 건인데요. 지금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양육비를 어떻게 줍니까?

지금 이제 일단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이 됐기 때문에 키우는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면 보육료 지원이 되고 아니면 집에서 키우면 연령별로 해서 최대한 2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는 별도로 아동양육비 그 다음에 아동양육비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한부모 본인한테 대해서는 검정고시 지원이라든지 자립활동촉진수당 또 자산형성계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아이를 입양했을 때 입양시설에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입양시설에 들어가면 수급자로다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비 안에 아이들의 양육비라든지 아니면 간식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되죠.

제가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출산장려금까지 줘가면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캠페인도 열어가면서 출산을 지금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작 미혼모가 특히 청소년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너무 열악하잖아요, 예산이. 이거 15만원. 그리고 지금 입양했을 때 입양시설에는 내가 그때 ’11년도에 파악하면 105만원이었습니다, 한 아이당. 그러면 다 입양을 보내자는 캠페인이에요. 입법이 잘못됐습니다. 전부 입양을 보내지 누가 105만원, 거기는 많이 한데 모아놓고 아이를 키우는데 105만원이나 주고 내가 개인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하면 양육비 15만원 주는데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는 직장 취직도 할 수 없고 이 아이한테 매달려 있어야 하는데 15만원가지고 되겠느냐. 거기서 뭘 좀 보태준다고 합시다. 그래도 이거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 청소년 미혼모들은 부모한테서 외면받습니다. 친구들한테서도 외면받습니다. 왜 부모가 공부하라니까 엉뚱한 짓 했다고 나무라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탈선위험이, 이 아이를 키우지 않고 시설로 보내서 입양을 보냈을 때 이 청소년들이 자살하거나 술집 같은 데로 빠지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대책을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답변드릴까요?

네, 답변을 하십시오.

위원님이 청소년 한부모의 애로사항을 대변해 주시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시설에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 있는 동안은 아이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활비든지 그런 게 걱정할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혼자 양육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움이 많고 저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미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왜 부모가 있는데 키우고 싶은데 이 애를 고아로 만들어야 합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청소년 성장에서 탈선이 안 되게 하려면 이 아이가 엄마 품에서 커야 하거든요. 엄마 심장 고동소리를 들으면서 커야만이 정서적으로 이 아이가 안정돼서 자라는데 그 고아원으로 넣어가지고 고아원에서 거기서 잘못 비뚤어진 생활을 하게 되면 영원히 감당할 수 없이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이런 큰 문제점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정부에다 계속 건의를 하십시오. 이게 잘못됐다, 차라리 엄마가 키울 때 예산을 더 많이 줘야지 어떻게 시설로 보냈을 때 양육비를 더 많이 주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거. 이거 확실히 지적하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22페이지, 지금 영락원 정상화를 위해서 시에서 얼마나 이게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회생계획안이 세 군데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두 군데는 8월, 9월 중에 접수가 됐고 한 군데는 11월 중순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마지막 절차가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낸 부분 그 다음에 또 저희 그래서 다 회의를 소집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회생계획안을 아마 11월 말이나 아니면 12월 정도 결정이 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최종 결정사항은 법원에서 여러 가지 채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여기가 문제라고 거기 원장들이 와서 나한테 고발한 사건이어서 지금 계속 ’10, ’11, ’12, ’13년 근 4년째 이걸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가 현 이사장이잖아요. 신용불량자가 현 이사장이 된다는 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놨다, 그때부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좀 시에서도,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또 대법원에 항소했다가 패소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시에서 어떻게 처벌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 이걸 감싸고 간다는 여론이 엄청 많습니다. 이 사람을 내보내지도 않고 계속 끌고 안고 가면서 이렇게 누군가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이사장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뒤에서 방해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법원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현 우리 여성가족국장님이 책임질 일이 아니지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 불러서 출연이라든지 채권, 채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의견을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을 내릴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은만기 이사장은 그때 이걸 엉망으로 만들었을 때 바로 그 사람을 하야 하게 하고 내리고 이사장 직을 그만두게 하고 시에서 사외이사가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뽑은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엄청난 잘못된, 영원히 오점을 남긴 시에서 이 사건입니다. 이건 시가 책임을 지고 더 강하게 지금 현 이사장을 좀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생각해야 합니다. 계속 놔두고 법이 어떻게 하겠죠. 그래서 이 긴 세월을 아주 엉망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노인복지재단이고 또 낙원이라고 서로들 가고 싶어했던 이곳에 지금 시설 3개가 폐쇄가 되고 이렇게 황량하게 만들어버린 책임을 지게 해야 하는데 그냥 이 사람을 끌고 가는 이유가 나는 뭔지 알 수가 없는, 시에 계속 지적하고 싶은 이런 사건입니다.

네, 저희도 아쉬움이 남고요. 이번 기회에 어쨌든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좀 강하게 이걸 어떻게, 이 사람이 뭐 자기 입으로는 계속 새로운 사람이 여기를 잘 운영하겠다면 나는 물러나겠다. 그런데 지금 또 저기 뭐야, 신청했죠? 법원에.

다른 분, 세 번째로 제출하신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웃기는 사람이죠. 항상 말은 누군가가 여기를 운영하겠다라면 나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겉으로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욕심을 부리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걸 그냥 이렇게 보고 언제까지 갈 건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이거 생각하십시오. 처리가 빨리빨리 되고 거기서 노인네들이 와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방치해 놓는 것은 인천시가 전국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뭐 우리 인천시 여러 가지 좋은 성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사회복지시설장들이 출강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서 기본적으로 아마 시장님이 일단 원칙을 내리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위탁한 시설 중에서 출강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된 데가 있나요?

많습니다. 지금 뭐 아동시설…….

그러니까 시가 위탁기관.

거의 시설들은 민간위탁이 다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민간위탁이기는 하지만 이런 복지관이나 이런 데가 그쪽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교사지원단이라는 게 있나요?

지원단이요? (관계관을 향해) “아동복지지원단?” 지역아동센터 내에 지역아동센터를 총괄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총괄하는 데가 아동복지교사지원단이죠?

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가 위탁을 주는 그런 단체죠?

지역아동센터요? 아니면 지원단이요?

네. 그러니까 시…….

예전에 아동…….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공모했던 뭐했든 우리 시가 할 것을 위탁을 해서 하는…….

그렇죠.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주는 거죠.

그런 지원단체인데 이 위탁기관의 장은 이것은 이런 일반 시설장하고 또 기본적으로 달라서 상근의무를 100% 이행해야 되는 기관이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문제됐던 부분이 상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아주 법 규정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장들의 얘기고 시에서 위탁받아서 일을 하는 그런 단체는 100% 상근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하고 위탁계약을 맺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런 언급이 없습니까? 상근의무라든가 지금…….

그런 조항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상근의무는 일반적인 법인시설장들일 경우에 상근의무가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도 명확치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어쨌든 문제가 된 것을 기화로 해서 우리 시에서 입장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위탁기관일 경우에는 이건 100% 상근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탁시설의 장이 상근의무 이행을 안 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번 기회에 시가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정부분 관리소홀인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가 더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 지시사항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칙을 최대한 지켜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11월 19일날이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죠?

네.

그래서 우리 시도 20일날 행사를 했고 국장님도 아마 우리 지자체 중에서 처음이라고 그러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이게 사실 바람직한 행사인가요? (박승희 위원장, 강병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런 기념일이나 이런 행사는 사실 안 하는 게, 안 해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한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그런 아동학대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또 앞으로 보육이 확대가 됨으로 해서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런 행사를 안 하는 세상이 왔어야 된다고 먼저 우리 시장님께서도 기념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어차피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정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건데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몇 번인 줄 아세요, 국장님? 아동학대 신고전화.

1388……. 1577-1391.

저도 사실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국장님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아동학대에 관한 문제가 우리 시나 또는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홍보가 덜 됐다 그럴까 교육이 덜 됐다 그럴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관심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가, 자꾸 국장님 지금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국장님이 그럴진대 하물며 저도 최근에 알았을진대 일반시민들이 이 아동학대 신고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동학대에 대한 이런 교육이나 이런 홍보나 이런 것은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TV뉴스를 봤어요. 그랬더니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4개월 동안에 보육교사가 216회 아동학대를 했답니다. 그 뉴스 보셨나요, 국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신경 쓰느라고 못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4개월 동안에 216회 학대 그게 CCTV 찍혀서 나왔는데 저도 그걸 얼핏 보니까 애를 갖다가 이런 이불에 돌돌 말아서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또는 책상 같은 걸 밀어서 그냥 애 쪽으로 이렇게 발로 차서 밀어서 애 가슴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아무튼 4개월 동안에 216회를 한 그런 사례가 적발이 됐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찰에서 교사한테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런 게 아동학대인 줄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론보도가 된 사건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아동학대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 여러 가지 당부를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사례판정위원회를 상시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례판정위원님들이 거의 다 자기 일을 하시면서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경우가 생기면 와서 판정하는 그런 정도 상태거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사례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대 사례를 계속 최대한 많이 발굴하고 확인하고 해서 그걸 갖다가 관련기관이나 부모님들한테 홍보를 하면 이렇게 하면 아동학대가 되는구나 저는 그게 상당 부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사례판정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사례판정위원회를 어떤 상설화기구 시켜서 그분들이 계속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 검토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연구 검토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사례를 계속 확인하고 연구해서 그 사례를 해당 관련 기관들한테 계속 자료 제공하면서 또 부모님들한테 교육시킬 때에도 그걸. 그러면 아마 오늘 아침 TV 뉴스에 일어난 그 교사같이, 저는 진짜 그 교사가 그걸 몰랐는지 알았는지 제가 그거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교사가 216회 아동학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게 아동학대인지 몰랐다 적어도 그런 정도 상태까지는 안 갈 것이다. 그래서 사례판정위원회를 상설화시키고 그분들이 어떤 이런 자기 일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상설화에 맞는 제도 나 급여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타시ㆍ도보다는 사례판정위원회를 조금 활발하게 개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설화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저희가 여성복지관에 아동상담실이 복지관으로다가 그렇게 기구를 확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시스템 갖고는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을 이번에 그렇게 확대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판정위원회도 그렇게 상설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추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사례판정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제가 볼 때는 사실 신고의무대상자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건 그건 아마 입법도 강화될 것 같고 그렇기도 하지만 신고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강구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인 것 같고 또는 신고포상금 등 아무튼 나름대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시 입장이 아마 일단 처벌 강화 쪽으로 우선 정부 기준도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선 해 놓고 일정 기간 좀 지켜보자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알았다고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우리 시가 찾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장 중에서 외부 강의 출강자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자료가 제출하신 자료 417페이지와 419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육정책과 쪽에 주로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노인정책과 쪽에서 노인 전문 관련기관들, 아동청소년과에서 보육원 및 아동복지종합센터 그룹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고정적 시간으로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소 2시간 이상이고 많은 분은 7시간 이상도 있어요. 그러면 거의 하루, 우리 위탁 맡아서 하는 기관이고 운영비 및 급여 지원을 우리 국비, 시비,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책임을 맡은 분이실 텐데 주로 신고도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연간 월 아니, 이렇게 2시간 이상씩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은 어떤 분은 주2회도 있고요. 주1회도 있고 대단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어느 정도나 정확하게 조사하시고 조치를 하셨는지, 현재 상황에서.

사실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에 보건복지국 쪽의 소관 시설 또 저희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 법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또 규정이 애매한 부분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 하에 보건복지국과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각 부서별로 해서 전체 같이 만들었습니다.

자료를요?

네, 외부 강의 및 겸직업무처리지침 그래 가지고 아마 이것도 인천시에서 최초로 만든 것 같습니다. 각 개별법에서 운영되는 것 이외에.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만들었고요. 현재 이 범위 내에서 다 하도록 지금 보건국과 우리 국과 통일된 기준을 갖고 가는 걸로 그렇게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월 12시간까지는 강연,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기타 참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원장님이나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기관장들에 대한 거죠?

네, 다 통일되게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주로 강의만 나와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회의나 위원회 참석이나 토론회 참석 이런 과정들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사실은. 훨씬 그게 더 많지 않겠어요?

네, 저희도 그 부분을 염려를 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여기다가 명시를 하지 않았지만 살펴볼 예정입니다.

주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대학교만 나와 있는데.

강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겸임교수님 되신 분들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기관장 및 또 인원이 많은 데는 다른 분들까지도 지역의 여러 행사에도 많이 나타나시고 결국은 자기 자리를 비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개인활동을 하시거나 이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는 어디까지 인정을 하십니까? 월 이런, 그래도 나름대로 그분들도 공인이라고 할지라도 또 한 개인으로서 또 존중받아야 될 것도 있으니까 다른 기준은 없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요?

그러니까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모호하게 있다 보니까 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그동안 해 왔던 거죠.

그러면 이번에 만든 지침은 어떻게 시의 규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침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장님 지침으로?

네.

그래서 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모든 기관.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왕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어려운 가운데 대해서도 내년도에 우리 복지종사자들에 대한 4% 처우개선을 저희가 시에서 노력했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 다 삭감되고 여기 공직들 다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도 윤리적인 자기 직무는 해 주셔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기강을 잡으시고 여기 파악되지 않은 측면들도 더 다양하게 파악하셔서 원장이 자리 비우니까 아까처럼 저렇게 사고나는 겁니다. 대표자가 자리를 비우면. 그것 주의해 주시고요. 우리 안영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질의를 해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노인복지관의 무료급식비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2,500원입니다.

우리 인천시에 몇 개 노인복지관이 있나요? 10개…….

군ㆍ구별로 다 있고요.

군ㆍ구별로 다 있죠?

네, 시 단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비근한 예로 우리 시청 식당의 식권은 얼마입니까?

직원들하고 외부 저기하고 다릅니다.

다르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직원은 2,600원, 그리고 일반인은 이용이 되면 3,500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노인복지관의 무료급식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소득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평소에 영양을 제대로 섭취 못 하시는 분들이 노인복지관에 오셔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과연 그 2,500원이라고 하는 단가로 노인복지관 그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의 영양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옆에서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걸 봐왔습니다. 그래서 2,000원 하던 단가를 아마 올해에 2,500원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향후에는 조금 더 단가를 인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재정이 조금 넉넉해지면 3,000원 내지 한 3,500원 정도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이 넉넉하다면이 아니라 재정이 지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노인들 무료급식은 지금 현재 단가보다도 좀 올려가지고 이런 양질의 음식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부족하다.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보셨어요?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먹을 만해요?

강화노인복지관에서 먹어봤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데 먹을 만하더냐고요. 그런데 저도 거기 자주 가지만 노인복지관에 무료급식하시는 분들 보면 좀 질이 떨어져요. 2,500원짜리 가지고 어떻게 뭐를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무료급식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에는 인상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내년에 이제 아시안게임, 장애인게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예산이 되어졌고.

아니, 국장님…….

내년에는 내후년 예산을 인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예산 부서에 이 단가를 조정해서 올린 실적이 있습니까, 아예 안 했습니까?

올해에는 못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안 한 거야.

신규사업 내지 신규사업비는 다 이제 불허한다라는 게 대원칙 하에 가다 보니까 사실…….

그것 각별히 유념하셔서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요구자료에 9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있어요. 노인복지기금이 ’13년도에 보니까 25억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이자수입으로 해 가지고 각 군ㆍ구 노인회에 자금을 내보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의 65세 이상 노인이 점하는 비율이 한 9.7%인가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 노인 인구 수는 증가가 되고 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계속 그 지출 증가요인이 발생을 하는데 매년 그냥 2011년서부터 이것 자료를 보면 ’12년도, 금년도에 6,000만원의 예산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말이야 그 금액만 하는데 과연 이 금액이 합당하냐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현재 25억 정도가 조성이 돼 있고 그 이자수입이 연간 한 6,000만원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000만원에 대한 이자는 대한노인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군ㆍ구에 사업비도 지원하고 또 게이트볼대회라든지 그런 건강지도 사업 또 지도자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넉넉지는 않습니다. 이건 대한노인회에다 지원하는 사업비로 이제 충당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이면 좀 어려운 재정이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에. 그래도 노인복지를 위해서 좀 기금을 더 조성하거나 또 일반예산으로 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체크해 보는 거예요.

네.

98페이지에 있는 요구자료요. 2013년 용역현황에 보면 노인정책과에서 장사시설 사용료 등 원가계산 연구용역이 12월달까지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건 왜 용역을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의 인천시민,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원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에 대한 것을 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이게 사실 사용료가 굉장히 타시ㆍ도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2011년도에 한 번 인상을 했었습니다. ’11년도에 화장료 같은 경우에는 6만원 하던 것을 50% 인상을 해서 9만원을 했는데 사실 타시ㆍ도보다는 조금 그래도 아직도 조금 낮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서비스도 좋지만 어떤 수익적인 면에서도 말씀들이 계셔서 그러면 그 부분에서 과연 어떤 게 타당한 건지 그걸 저희가 올해 연구용역을 했고요. 지금 거의 다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의 지금 결과대로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청회를 또 합니다.

공청회도 하고 그래야지.

지금 거의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공청회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다 다시 저희가 산정을…….

그런데 그거 잘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항이 너무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큰 저항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걸 잘 준비를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보면 아동청소년과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하는데 수의계약을 2011년도에 7,000만원, 2012년도에 5,600만원, 2013년도에 5,920만원을 인천아동복지협회에 수의계약으로 줬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으로 꼭 줘야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공모를 안 하고 바로 수의계약을 줬는데 이건 어떠한 예산회계법상 타당한지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수의를 줄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은 있고요. 그날 어린이날에 일반 어린이들도 많이 오지만 또 다양하게 시설의 전체 어린이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년 전부터 아동복지시설협회가 결성이 돼 있으니까 그 협회와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추진이 돼온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규정상…….

규정은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의계약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조항에.

네.

저는 이게 2,000만원 이상이 돼서 공모로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야 이게 한 3년을 계속 아동복지협회에서 하면 아무래도 경쟁이 안 되니까 이게 서비스가 이게 향상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근거조항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이 다 되어 가는데요. 한 두 분만 더 하시고요. 오후에 하시는 걸로 하는데 일단 아까 보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보육정책과 노인 일자리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을 만큼 우수한 기관 평가를 받으셨는데 우리 보육정책에서는 주로 어떤 점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으신 겁니까, 국장님?

아까 보육 인프라에서 국공립 확충도 저희가 열심히 했고요. 위원님들이 적극 성원을 해 주셔서 그 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도 타시ㆍ도에서 저희를 추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 그것도 전국 1위를 했습니다.

평가인증이요.

네.

그러면 지역 보육인들도 열심히 같이 해 주신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건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보육교사, 보육인들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같이 이뤄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좀 다른 지역에 앞서서 무상보육을 좀 빨리 한 것들 그런 부분들도 좀 평가받은 바가 있습니까?

그럼요. 그 부분도 높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평가가 됐고요.

우리 노인 일자리는 어떤 측면입니까? 일자리를 더 많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 그 다음에 시하고 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하는데 군ㆍ구에서 더 의지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남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칭 기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출자를 해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그런 부분도 국정평가 할 적에 다 기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높이, 그러니까 수치도 탁월하고.

전체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숫자는 많지만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군ㆍ구의 협력과 자발적 노력들이 높이 평가받았다 이런 말씀…….

그런 부분도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권익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그건 주로 어떤 측면입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구체적으로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아동들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킴이 활동도 이제 하고 있고요. 상담소 연대, 우리 각각의 여성 권익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여성 연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연대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움직였습니다. 다양하게 교육이라든지 예방활동 이런 것이 네트워킹화가 잘되어져 있고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없습니다.

여성연대라고 하면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권익연대.

그러니까 각각 예를 들어서 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그 다음에 성매매 이런 여성 권익을 위해서 하는…….

관련 기관들끼리의…….

그렇죠. 그런 여성 연대라고 구성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서 또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개별적으로도 하지만 또 모여서 네트워킹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다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언제 한번 그렇게 좋은 일 하신 거, 여성연대에 관한 말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나뉘어져 있으면 각각 하시다가 보면 중간에 빈틈이 생기거나 그래서 권익 향상화 하는 데 있어서 누수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엮어서 같이 하셨단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우리 여성가족국의 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신 것 내년에도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여기 23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지도점검 인력보강과 불시점검 및 사후관리 철저,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애들 폭행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지적했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보육교사 인성교육을 좀 해야 된다.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애들을 때리고 애들을 방치하고 오줌, 똥 싸는 걸 싫어하는 것은 지금 보육교사들이 젊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또 다릅니다. 오로지 자기만 위해 받고 살았어요. 부모가 그냥 한둘 낳아가지고 귀하게, 귀하게 키웠는데 학교를 나와서 취업을 했는데 이게 너무 싫은 거죠. 애들 코 줄줄 흘리고 밥 흘리고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때리게 되고 그래서 이거 인성교육을 먼저 시켜야 한다. 보육교사가 되려면 인성교육을 제대로 철저히 시켜서 그 애들의 코 묻은 밥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만이 애들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때릴 수밖에 없어요. 회초리 들고 때렸느니, 옛날 남구에서 할머니도 그 일 있었잖아요. 화장실 가겠다는 아기를 왜 회초리 들고 때립니까. 돌봐줘야지요. 이런 심각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서구 유럽도 너무 많답니다. 이 폭행 사례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쪽은 더하겠죠. 소 젖에다가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더 심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보육교사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보육정보센터 주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설장이 또 자체적으로 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보육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교육과정 중에도 일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은 몇 번 한두 번 해 갖고 되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아기들의 코 묻은 밥도 이렇게 같이 수저로 먹을 수 있는 이걸 꼭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아기한테 사랑이 가는 겁니다. 그 아기의 코 묻은 밥이 더럽지 않아야만이 보육교사가 제대로 아기들을 돌볼 수 있다고 저는 아주 강하게 그걸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니까 전담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군ㆍ구 보면 남동구가 51만이 넘어서서 52만을 바라고 있는 남동구에 3팀만 있는 것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아니, 저기 3팀이 아니고요. 전담팀이 꾸려졌다는 거거든요.

그게 3개네 전담팀이.

인원이고요.

3팀이 꾸려졌네요. 그거 너무 적잖아요. 늘려줬야겠네요, 남동구는. 이거 어떻게 서로 꾸려지는 겁니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인력을 보강을 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해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공문을 다 군ㆍ구에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육정책과를 신설을 했고 또 기반팀을 만들어서 이걸 전담하는 그런 팀도 만들었고요.

남동구는 보육정책과가 없습니까?

네, 과는 없지만 여기 셋하고 괄호 열고 전담팀이 아예 이걸 시설을 점검을 하고 하는 그것만 하는 전담팀으로 꾸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전담팀도 이 인구에 비례해서 부평구나 계양구나 서구는 다섯, 여섯, 다섯 이렇게 많은데 인구가 많은 남동구가 3팀을 가지고 작은 중구, 동구 이런 데, 동구보다 더 적은 것은 이게 좀 관심이 적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지적을 하고 여기 더 늘리도록 해야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조금 필요하기는 합니다, 이제 계속.

그리고 시 주관 합동 점검 실적 및 조치 결과 현황을 보니까 1년에 3회를 했네요.

네.

그랬는데 이게 보조금 환 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뭡니까?

보조금을 부당하게, 예를 들어서 허위 아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수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당하게 돈을 타내간 부분은 저희가 환수 명령을 하고 환수를 받습니다.

여기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하고 여기 지금 요구자료에 2013년도 조치결과 건수를 보면 더 많아요. 여기 자격취소도 많고 또 보조금 환수도 2억 1,400만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과징금도 5,200만원인데 여기 1,200, 1억 2,600만원입니까? 아니네, 1,260만원 있잖아요.

1,260만원.

그런데 여기는 과징금이 5,200만원 또 보조금 환수가 2억 1,400만원인데 이게 지적이 전부 그겁니까? 교사허위 등록.

위원님 보신 것은 시 주관한 거고 그 다음에 구에서 하는 것까지 다 더해져서 나온 것이…….

이거는 전체 합쳐서 나온 거고, 전체 합쳤을 때 심각한 상황이네요.

네.

이것 더 철저히 아동허위 등록, 교사허위 등록 이게 진짜 계속 줄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급식 위생 점검현황을 또 요구자료 265페이지를 보니까 유통기한 이것 왜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시정명령이 2013년도에 들어서는 더 늘어났어요. 원인이 뭡니까?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이렇게 그냥 계속 아기들한테 먹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벌 조항은 어떻습니까? 이거 강하게 처벌을 해야 하잖아요. 식품을 갖고 장난을 친 사람들 수월하게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다 처벌을 합니다.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겠어요. 더 늘어났어요. 2011년, 2012년보다 더 늘어나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철저한 점검을 하면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게 위생점검해서 더 늘어난다는 게 문제점이 엄청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시설은 많이 줄었습니다, 적발된 시설.

행정지도는 줄어들었는데 시정명령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시정명령이라 함은 더 강한 거거든요, 행정지도보다. 그래서 이 시정명령이 줄어들 수 있도록 더 철저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수목장, 잔디장 등 자연장의 활성화 이거 참 너무 아름답고 우리 이게 전국우수가족공원으로 선정됐죠?

네.

축하드립니다. 이것도 또한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전국 우수 이건 대단한 겁니다. 축하드리고요. 나는 항상 거기를 많이 가보는데 쭉 올라가서 뭐냐 호수공원을 끼고 올라가다 보면 위의 2층 다리 넘어서 거기 우측에 보면 제일 먼저 만들어진 자연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잔디 심어놓은 거기가 추모를 할 수 있는 헌화대가 너무 초라하다. 내가 계속 지적하거든요. 너무 초라하다. 그걸 좀 아름답게 만들, 비록 그렇게 좁은 공간에 부모를 모셨지만 헌화대라도 좀 화려하게 만들어주면 안 될까. 거기다 제대로 꽃도 놓고 술을 따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조그마니 그냥 해 놨어요. 자갈길 따라서 가면 조그마한 그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 확충 등 대책 강구 이거가 지금 연도별 2012년까지 나왔는데 초ㆍ중등ㆍ고등 학업중단 학생이 3,810명이네요, 2012년도에. 좀 줄어들었어요, 2011년도보다는. 그런데 대신에 고등학생은 더 늘어났고요. 이게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입니까?

글쎄 복합적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학생들도 엄청 많잖아요. 줄어들었네요, 줄어들기는. 그런데 1,058명 적지 않습니다. 여기 대안학교 인천해밀학교, 산마을학교 이런 데서 가르치고 있는 게 지금 교육한 게 352명이네요, 전부 합쳐서. 그런데 실제로 3,810명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학생 중에 아주 소수가 교육을 받고 있다. 그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 봅니까?

사실 지난주에 청와대 여성정책비서관이 한번 다녀갔습니다. 여가부하고, 여가부에서 같이 나왔는데 바로 이렇게 학업중단하고 학교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에 대한 실태를 좀 알아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 하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통계도 지금 정확치가 않습니다. 교육청의 통계를 믿을 수밖에 없고요. 또 걔네들하고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대안학교, 우리 시에서 설립한 청담학교는 우리 순수 시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대안학교고요. 그 박스 안에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입니다.

중ㆍ고는…….

그것도 여기 저희가 학교 부분만 어필을 했는데 사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는 이런 센터를 통해서 각 군ㆍ구에도 있고요. 그 센터를 통해서 그런 아이들을 계속 상담하고 케어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생들은 케어를 해서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게 해야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안 다녀서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은 학교를 안 다녀도 취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ㆍ중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심리치료라든지 이 학생들을 선도해서 학교로 갈 수 있게 해 주고 무상교육인데 안 다닌 건 문제가 있어 얘네들이 탈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인도를 해서 학교 다니게 하고 고등학생들이나 그래도 중학교 3학년 졸업을 안 했어도 취업을 하겠다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런 학생들한테는 기술교육을 좀 해서 취업알선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끝낼 겁니다. 이것은 하다가 만 거니까. 취업알선까지 해 줄 수 있는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업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해밀학교라든지 산마을학교, 청담 이런 데서 하고 있고 그 학업에 취미가 없어서 학교 밖으로 나온 애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걔네들을 위해서는 걔네들이 잘하는 게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런 것을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업까지 연계하도록 그런 것을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쉼터 이런 데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하는데 너무 이게 소수라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인원이 사실 저희도 통계를 보고 조금…….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은 엄청 많은데 학교를 가게 하고 한 것은 일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 때문에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게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어린 청소년들이 제대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얘들이 성장해서 탈선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이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제갈원영입니다. 안심폰 있죠, 사랑의 안심폰.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09년에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2011년도 1,000대, ’12년도 1,000대, ’13년도…….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이게 문화복지위원회 요구자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46페이지입니다. 346페이지.

네.

거기 보시면 2013년도 1,400대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셨죠?

네.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가 매우 좋습니다. 저도 나가서 직접 봤거든요. 돌보미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위급상황에 버튼을 누르면 돌보미하고 바로 화상통화가 되고 그 다음에 돌보미가 수시로 전화해 보면 인기척이 없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분들이 진짜 자식보다도 더 든든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어떠신가요?

내년도에는, 지금 기존에 3,400대 한 것에 대한 운영비하고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하고요. 향후에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내년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년도는 기본적으로 이걸 하실 계획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운영비만 지원하시겠다 지금 이런 말씀 아니신가요?

저희가 예산은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잠시, 내년에는 조금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을 적극 활용하는 걸로…….

그러면 이게 안심폰을 할 그럴 대상이 기본적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자, 지금 그렇게 그런 분들이 대상이신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3,652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2011년 1,000대…….

3,400대 있습니다.

2012년, ’13년 하면 기본적으로 3,652분에 대해서 거의 다 했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네, 한 3,400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3,400대를 했으니까 대상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3,652분이니까 다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계속 고령화사회로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저는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지금 고령화속도가 최고로 빠른 나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건데 일단 효과도 좋고 또 노인 예를 들어서 자살률도 우리나라가 OECD 1등인 걸 다 알고, 그러면 이런 걸 함으로 해서 그런 자살방지대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효과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최대한 이런 사업은 대상자들을 계속 발굴을 해서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암만 시가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할 일은 해야지 어렵다고 그래서 다 못 하면, 그래서 이런 안심폰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또 지금까지 잘하셨고 효과도 좋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대상자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것은 줄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상인원을 발굴을 해서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집행부하고 의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공공형 어린이집도 그렇고, 업무보고 64페이지에 보시면 즐거움을 주는 노인여가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그래서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보육도 계속해서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공형 어린이집을 늘리고 또는 노인복지회관 뭐 신축ㆍ증축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늘리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고 늘려서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원을. 그런데 늘려만 놓고 지원은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고 불편함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차라리 늘리지를 말든가. 그런데 연수구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회관이 약 1. 5배 정도 증축이 돼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게 상당히 확대가 됐는데 문제는 거기에 따른 지원이 수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고 계속 예산문제 가지고 말들이 있는데 100% 늘어난 만큼 지원은 안 되더라도 상당부분은 거기에 따른 지원이 돼야 이게 명실공히 어떤 그런 쪽에 효과를 보는 거지 그런데 늘려만 놓고 지원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제가 볼 때는 여기저기 있거든요. 공공형 어린이집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국장님?

어쨌든 국ㆍ공립에 대해서는 건립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수한 민간을 국ㆍ공립화하는 게 취지겠죠.

그러니까 보육의 질을 좀 높이자 근본적인 취지는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부도 지원을 하고 시, 구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공공형 어린이집을 계속 확충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이 지금 예상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화시켜서 우리 시하고 구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상황을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은 늘어난 반면에 지원예산은 늘어나기 전보다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할 의미가 없는 거죠.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자고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최소한의 지원은 따라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수는 늘어났는데 지원하는 예산은 늘어나기 전보다 줄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지원금액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그렇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노인복지관, 노인여가문화시설도 그렇고 이건 시설확충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시설확충을 할 때에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나 지원관계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확충을 해야지 그냥 확충만 해 놓고 우리는 그냥 할 일 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즐거움을 주는 노인여가문화시설이 안 되고 이건 불편함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이나 지원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아까 공공형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줄지는 않고요. 정부 기준대로는 가고 우리 인천시의 특수시책으로다가 아까 같은 경우도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시만의 사업비였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너무 비용이 현실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또 아울러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이게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가고 기준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못 따라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어난 만큼 다 100% 지원은 못 해도 상당부분은 지원을 해야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대우나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가족공원 아까 우리 안영수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화장비 용역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약 40만원 정도가 돼야 이게 원가에 미친다 그렇게 나왔는데.

마무리단계입니다, 아직은.

아직 안 나왔나요?

네.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한 40만원 정도가 원가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 9만원 받죠?

9만원입니다.

인천시민에 대해서는 9만원이고 인천시민 아닌…….

데는 100만원.

사람들에 대해서는 100만원 받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몇 가지 문제점이 좀 있기는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꾸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나이가 90세 이상이 되면 면제인가요?

감면하는 조항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연령이 높아지고 또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등 해서 감면조항이 많이 있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지출이 많고 또 타 인접 시ㆍ도에서도 이 장사시설에 대해서 계속 시설을 확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인천으로 오던 인접 시ㆍ도의 사람들이 자기네 쪽에서 그걸 만들면 그쪽으로 빠져나가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인상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원가에도 훨씬 못미치는 지금 9만원 정도를 받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것을 인상할 필요성은 있지만 인상을 할 때 여러 가지 서민들의 문제 등을 고려를 해서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이걸 한꺼번에 인상을 하면 시민들이 직접 받는 그런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인상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인상 자체가 한꺼번에 돼서는 문제가 있고 이걸 최소화시켜서 점진적으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위원님들의 의견 또 우리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기 19페이지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왔네요. 위기청소년 자살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왔는데 보니까 그렇게 확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가만있어봐 이게…….

2011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어요. 조금 줄었는데 2010년보다…….

또 조금 줄고요.

2011년이 좀 줄고 조금씩 조금씩 줄었는데 2011년보다 ’12년이 늘어났네요? 늘어났고요, ’11년이 줄었고 그런데.

아니요.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나이가 올라갈수록 어린 나이보다는 20세 그래서 우리 전국으로 볼 때 40, 50대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면서요. 그때 한번 통계자료를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자살이 20대가 많습니까?

20대요?

20대가 왜 자살률이 높은지 한번 이거 검토해 봤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요즘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부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요즘은 또 여러 가지 학교 내에서도 많은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적응을 잘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꿈도 희망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위기의 아이들을 조기에 발굴해내고 상담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연계를 해서 그런 걸 하는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대, 20대, 그때 15살 이때도 많은데 10대들도 자살을 생각하는 게 이거 왕따 때문에 이렇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좀 충동적이고.

아무래도 학교에서, 너무 부모들이 과잉보호로 자식을 키워 가지고 내가 어느 날, 내가 집에서는 왕으로 군림하는데 밖에 나가서 내가 왕따를 받는다. 남한테 관심을 못 갖는다는 이것 때문에 자살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많이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는 걸 저는 교육을 할 때 사회는 항상 험악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한다고.

맞습니다.

교육계에서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20대 자살률은 대학교 다닐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사회에 나가는 거잖아요, 취업. 그래서 자살을 하지 않는가, 어차피 희망이 안 보이면.

사실 그런 부분을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이 앞전에 가족공원에서도 젊은 여자가 자살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게 그냥 거기에서도 자주 일어나요. 이런 진짜 아까운 젊은이들이 순간적 생각, 판단을 잘못해서. 왜냐 얼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험한 일을 하더라도 왜 못 삽니까. 그런데 그걸 극복하는 이렇게 인생을 극복해 가는 어려움도 극복해 갈 수 있는 이런 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좀 해 주십오. 그리고 59페이지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복지체계 구축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가 요즘 심각하게 나타난 게 언론에서도 새엄마가 계속 폭행을 해 가지고 끝내 죽은 아이 있잖아요. 이거가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이게 심각한 상황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핵가족으로 가서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 때 이 애들이 외톨이 된다는 거 이거 심각한데 한번 파악해 보니까 이쪽이 많습니까, 어느 쪽이 많습니까? 이 아동학대가 어린이집 같은 데 유치원에서 많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많습니까?

거기 학대받는 아이들하고 가족 내에서 가정이 훨씬 더 많다고 봐야겠죠.

그러게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한데 또 이게 이 앞전에 새엄마가 그렇게 폭행을 해서 숨지게 한 사건 때문에 법에서는 또 미세한 판결을 했어요,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가족이 때리면 더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이게 처벌이 강하지가 않다 해 가지고 집회하고 있대요. 계속 집회를 하는데 인천에서 이건 교육을 몇 번씩 합니까?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저희가 2개소가 있고요.

이게 3개소가 있네요.

네, 시 복지관 안에 있는 상담실까지 하면 3개소에서 각 권역별로도 하고 전체 차원으로도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 그래서 행사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회에다가 이런 부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다가도 또 호소를 하고 이런 맥락으로 저희가 추진도 했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쪽으로 했는데 친구들 교육으로 이제는 부모님들 교육을 해야겠습니다. 왜 자식을 때리는지, 이 젊은 엄마들 그쪽으로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교육을 다양하게 부모들 대상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의 종사자들 대상으로도 하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신고의무자 또 아동, 부모 이렇게 해 가지고 한 312회 정도를 교육하고 회의를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홍보도 하고.

이게 지금 제가 또 강요를 하지만 이건 부모들 교육을 특히 이것도 신고를 했다는데 경찰이 또 한 가족이니까 방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 이게 시에서도 우리 인천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 때 민감하게 이 제보가 들어오면 반응을 해야겠습니다.

네.

엄마가 때리면 얼마나 때렸겠어 하고 경찰이 방관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1년 전에 어린이집에서 신고만 했을 때 받아줬어도 죽기까지는 안 했을 거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게 우습게 들리겠지만 부모 교육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부모도 인성교육을 확실히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이것은 노인일자리 전국 1등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노인 일자리, 저는 실버카페를 처음부터 내가 엄청 주장했던 거고 지금 실버카페가 많이 운영되고 있죠?

네, 지금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감사를 드리고 아직도 또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그런 데 안 만들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찾아서 이 실버카페를 만들어놓으면 운동을 하다가, 나와서 조깅이나 운동을 하다가 커피 한잔 생각이 나요. 특히 이 겨울에는 더 생각날 것 같아요. 빵 한 조각에 커피. 그래서 부평공원 거기가 너무 나는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쪽에다 관심을 가져가지고 거기도 하나 만드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돈도 적게 들잖아요.조그맣게 조립식으로 만들어도 자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낮에 근무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노인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면 특히 여기 노인문화센터 처음 만들어졌을 때 월급 20만원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들. 그런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20만원이 문제가 아니래요. 화장하고 나와서 출근하고 이게 정말 좋대요.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활력소가 되죠.

그래서 다른 젊은 사람 보고 하라면 20만원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아주 서로 하려고 치열한 경쟁입니까, 실제로?

네.

실버카페가.

제일 마지막에 그 소래습지공원 안에 조성이 됐는데요. 굉장히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봉사와 사회와 맞물려서 활동하면서 아름다운 황혼을 지낼 수 있도록 이쪽을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내년에도 많이 확충을 합니다.

제가 65페이지 든든하고 편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이걸 보면서 노인 돌봄 서비스 이거 7,085명이 하네요. 이건 어떤 사람들이 노인 돌봄 서비스를 합니까? 65페이지.

네, 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에는 기본 서비스하고 종합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 서비스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이제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해 갖고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이제 이렇게 건강상태 이런 게 필요한 분들은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한 2만 2,000명 정도가 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냐라면 그때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는 도로 노인에서 찾자, 건강한 노인들이 더 연세 드신 노인네들을 가서 말동무, 제일 중요한 게 말동무잖아요. 가서 말동무도 해 주고 같이 밥을 먹어주고 반찬 같은 거 요즘 동이나 구에서 많이 해 주잖아요. 그걸 이 사람들이 들고 가서 더 연세 많으신 노인네, 활동하기 어려운 노인네들하고 말동무가 돼 주고 이걸 그렇게 하자고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노노케어.

노노케어.

노인이 노인을, 젊은 노인이 이제 부양이 필요한 노인을 케어한다고 그래서 그 사업도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렇게 가면 또 노인네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네, 맞습니다.

또 이 노인네들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얘기하고 놀면 몇 시간도 얘기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확산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안심폰에 대해서 저는 합독에 가서 이걸 애기했었습니다. 합독을 보고 나서. 서로 이게 친구로 사귀게 해라. 꼭 이렇게 한 가족을 이루지 말고 친구로 사귀게 하는데 그 친구가 많이 남녀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가 많이 늘어나면 이 사람들이 사는데 안부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때 이걸 전화세 감면을 해 주면 어떻겠냐 했는데 그렇게 합니까? 전화세 감면을 해 주면 저는 서로 안심폰 안부 전화를 할 수 있게 전화세 그 노인네들을 감면해 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엄청 친구가 늘어날 거고 확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심폰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합독 커플들이 이렇게 하는 건 예를 들자면 SKT라든지 이런 데서 커플들이 하면 싸게 하는 그런 부분이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만요?

네, 저희가 따로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만남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만남까지 사후 이렇게 몇 번 만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연세 드신 분들, 좀 연세가 높더라도 서로 친구를 이렇게 사귀어 가지고 서로 안부전화를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를 주자 제 생각은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연히 합독 이 사업이 엄청 활성화될 거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시간 됐다고 지금 눈치를 줍니다.

신동수 위원님

강병수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입ㆍ퇴소 현황 및 입양에 관한 문제를 함께 엮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요구자료 24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상황을 보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입소 및 퇴소자료가 ’11년도, ’12년도, ’13년도 있는데 보시게 되면 입소도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고 퇴소도 줄어들어가서 현재 보호인원 역시도 정원에 대비해서 약 200명이 남아 있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런 현상과 더불어 조금 더 세부현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귀가가 되면 제일 좋겠죠. 귀가가 되거나 자립을 하면 좋겠지만 자립이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자립은 이제 아예 나이가 차서 나오는 경우일 거고요, 그렇죠?

네.

그 나머지가 입양부분인데 입양부분이 2011년도에는 31명이었다가 작년에는 22명으로 줄고 그것이 올해 들어서는 아직까지 9월 말 현재, 이것 9월 말의 자료죠?

네.

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어린 아동들이 입소현황과 퇴소현황에서 점차적으로 아동 수가 줄어들어가고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데다가 입양은 또한 줄어들어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원인이 뭡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아동복지시설 입ㆍ퇴소 입양은 지금 여성복지관 상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복지관장님.

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강효정입니다. 입양특례법이에요. 그전에는 입양요건을 갖추면 입양이 됐는데 그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양모, 양부의 친생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입양절차가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입양 건이 많이 줄어서 입소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입소요?

네, 입소인원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20, 30명씩.

입소는 그거랑 입양특례법과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입양을 지금 해마다 20, 30명씩 했는데요.

아동복지시설의 입소 말하는 겁니다.

네, 입소도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도 입양특례법 적용을 받습니까? 아동복지시설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지금 답변을 뭘 하신 거예요?

입양부분에 대해서.

입양이 적어진다고 말씀하셔서요.

아니,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아동복지시설에 왜 입ㆍ퇴소가 경향적으로 양쪽 다 입소도 줄고 퇴소도 줄었는데 한국복지가 현저히 나아져 가지고 그렇게 돌볼 아이들이 줄어들은 것이냐,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나라가 발전해 가지고.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로 가정위탁 지원사업도 활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아동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생활가정 말고 가정위탁 하는 아동들이 많이 있다고요?

네.

그러면 퇴소로 보는 겁니까, 어떻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분들은 입소…….

아니죠. 그것은 입소 전에 이루어지는 거죠.

입소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1년에 가정위탁시설로 보내집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요구자료 243페이지에 보면 기타에 보면 퇴소현황에 보면 전원 내지는 가정위탁보호 변경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주로 퇴소현황에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아, 그것은…….

그러니까 복지시설에 있다가 위탁기관으로 가는 경우까지 포함된 건데.

이것은 퇴소를 원하는 아동 중에 가정위탁으로 연계해서 보호되는 아동이 있고요. 입소되기 전에 가정위탁으로 보호되는 아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주신 자료에 보면 기타에 있어서…….

이 인원은 거의 많지가 않아요.

가정위탁보호 변경조차도 2011년도에는 50명, 2012년도에는 37명, 올해는 24명으로 이것도 줄었어요.

네.

그러면 입소 전에 가정시설로 가는 아이들의 현황이 있습니까?

가정위탁은 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별도, 그러니까 그게 얼마 나 되는데 이 입소가 줄어들었느냐는 거예요.

가정위탁아동에는 지금 769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연도별 변화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연도별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빨리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쪽이 늘어나서 아동복지시설로 적게 가는 것인지.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요즘은 아동들을 시설에다가 맡기는 것보다는 가정적인 그런 환경에서 양육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시설보다는 가정양육 쪽으로 지금 현재 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양육도 실제로 많이 되어지고 여기 들어왔던 아동 중에 일부는 또 가정양육으로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줄어드는 원인은 크게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입소현황에는 공동생활가정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공동생활가정하고 가정위탁은 또 다릅니다.

다르죠?

네.

공동생활은 한…….

그것은 몇 명씩 해서.

7인 이하의 공동생활가정을 하는 거고 가정위탁은 좀 인원수가 더 적죠. 두세 명 정도로? 그렇죠? 기존 가정에서 보호하는 거죠?

친인척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기를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가정에다 양육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존 시설은 입소라든지 퇴소가 점차로 줄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입소가 준 것은 그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퇴소가 줄은 것은 그것으로 설명이 안 되죠.

전체적으로 같이 가지니까…….

아니죠. 퇴소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나이가 먹거나 집으로 가거나 자립을 하거나 해서 가야 되는데 입소도 줄고 퇴소도 줄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소가, 입소인원…….

가출하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퇴소하는 사람도 있고 집으로 가는 애도 있고 또 가정위탁으로다가 위탁 방법이 변경되는 아이도 있고요.

가정위탁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받고요. 그러면 관장님, 이런 아동을 어쨌든 보호 그게 가정이든 공동생활가정이든 아동양육시설에서든 보호해야 되는 아동수가 절대적으로 줄지는 않았죠? 쭉 세어 보시면…….

글쎄요. 아동 수가 주니까요. 해마다 아동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아동 입소도 줄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갖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지역아동복지가 잘 되냐의 문제죠.

글쎄요. 아동입소라는…….

일반적으로 아동 수나 어린이 주는 것들이 이렇게 현격하게 ’11년도, ’12년도, ’13년도에 입ㆍ퇴소가 줄은 현상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한 근거가 있습니까?

글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는 생각하면요. 지금 시설 입소 같은 경우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 위탁하는 쪽으로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입소인 어려운 아동들이 입소하는 현황에 대해서는 다방면에 입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에 의뢰하지 않는 한은 저희가 100%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관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것은 인천의 아동복지를 다 관장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관에서 연결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가 소임을 다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관장님 답변 잘못하신 거거든요. 관장님은 그럴 수 있죠.

네.

복지관에서 들어오는 사람만 파악하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지역의 요보호를 어떤 시설에서든 가정에서든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인천아동복지가 잘돼서 많이 줄었냐는 거예요, 핵심은.

나름대로 열심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줄었다라고 또 말씀드리기는 또 어려운 것이 요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어려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기가정의 아동 또 요보호아동들이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임무는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또 걔네들이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 책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내년에 우리 정책연구과제로도 여러 가지 이런 아동학대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실태조사 및 여러 가지 정책 이런 부분도 지금 추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한 명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다 소중한 아이들인데 본인의 책임이 아닌 가정의 책임 때문에 어쨌든 보호가 돼야 되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물론 가급적 시설보다는 가정이 좋겠죠. 가정이 좋고 일반가정보다는 가정이 좀 못 하면 공동생활가정이 좋을 테고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기존 아동양육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개보수비용이라든가 운영비 지원은 줄어들어가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 근본적인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어떤 변화를 우리 중앙정부랑 해서 변화를 주는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부터…….

지금 인천에 다 합쳐봐야 보육시설에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네 한 300, 400명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한 열 군데 정도 되는데요, 보육원이. 어쨌든 이런 현상이면 점점점 줄어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보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걔네들을 쾌적하게 예를 들어서 뭐 1인당 몇 평방미터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할애를 하고 그러면 정원은 줄어들고 아이들은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어쨌거나 다양하게 저희도 가장 좋은 것은 가정에서 잘 케어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 다음은 아니면 가정위탁 아니면 공동생활가정 그것도 안 됐을 때 최후에 선택하는 것이 시설보호라는 측면 하에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생활가정도 지금 폐쇄된 데도 있고요. 생각보다 지원도 좀 많지 않아서 여기도 그렇게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원활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보면 예를 들자면 남구에 있는 신나는 그룹홈 거기는…….

네, 거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잘하고 있던데.

너무 아이들이 정말 잘 케어되고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가정위탁 내지는 공동생활가정을 좀 더 늘려가면서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좀 편안하고 가정처럼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과 연관해서 아까 입양활성화사업 요구자료 284페이지에 보면 그거랑 조금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 연관도 있기는 한데요. 입양특례법을 통해서 입양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해가 갈수록 너무 국내입양 현황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경력을 가지고 있는 홀트아동복지회도 작년에는 36명의 아이들을 입양시켰는데 올해는 15명밖에 못 했네요.

15명, 네.

그러면 이 입양특례법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작년 8월달에 특례법이 개정이 됐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인 여건으로 봤을 적에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한다는 측면으로 해서 접근을 했지만 필드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정부에서도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 감지는 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베이비박스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막 차고 넘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부작용도 낳고 있고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한 1년 정도밖에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정에서 못 돌봤을 때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곳은 임시로 맡아주는 가정위탁보다는 근본적으로 좋은 부모를 다시 만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좋게 만든 법 때문에 오히려 이게 줄어든다면 현장에서 우리가 느낀 바가 1년 지난 다음에 느꼈으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법개정을 한다든가 현실 가능한 법률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도 그렇고 또 타시ㆍ도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넘기시면 304페이지에 결식아동 관계돼서요. 결식아동 관련된 예산 불용액에 관한 것입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에는 16억,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6억 불용액이 처리됐습니다. 결식아동 숫자가 이것도 줄은 것 같지는 않은데 책정했다가 이렇게 큰 금액들이 불용처리되는 이유와 그동안에 좀 개선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인원이 지금 한 2만명이 넘다 보니까 급식지원을 선택하는 방법이 일단은 다 다릅니다. 나는 식당에 가서 먹겠다, 아니면 도시락을 하겠다, 식품권을 하겠다. 그러고서 그것에 따른 비용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방학일수에 따라서도 또 몇 식을 할 건지 이게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으로 봤을 때 한두 끼, 세네 끼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게 돼서 2011년도에 그때 16억 정도 발생하고 나서 ’12년도에는 그것을 구하고 계속 수시로 체킹을 해 가지고 6억까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계속 수시로 연말에 이렇게 어려운 때 많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군ㆍ구하고 계속 지금 체킹을 하고 있고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책에 보면 교육청 NEIS시스템하고 통합전산망을 해 가지고 누락자를 방지한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가동이 됐습니까?

올해부터입니다. 사실 그전에는 거기하고 저희하고 수치가 막 왔다갔다하고 다르고 그랬는데 교육청에서 이번에 NEIS시스템이라 그러더라고요. 시스템을 해 가지고 저희하고 사회복지통합망으로 연계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결식아동 급식대상자는 정확하게 판명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았던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추정치가 좀 불투명했던 것이 있었는데.

네, 숫자도 왔다 갔다하고 방법도 다르고 방학일수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일단 그 부분은 수정이 좀 되셨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달체계에 따른 급식소를 가냐, 음식점에 가냐, 도시락을 배달해 먹느냐 이것에 따라서 또한 다르죠?

네.

가장 선호하는 게 자기가 선택해서 먹는 지정음식점에서 사먹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거기가 수치가…….

예산도 그게 4,000원으로 가장 높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정식식사가 되어지니까 그 부분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정식식사가 4,000원으로 가능합니까?

뭐 아까 노인 분들 저기에서 말씀드렸듯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무료급식소에서 함께 해서 해 드리는 건데 여기는 일반음식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소비자 다른 식당에 오는 분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요새 식당에 4,000원짜리 없는데.

식당에서 많이 할인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가능한 부분은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푸르미카드라고 하는 걸 309페이지에 보면 아이들에게 다 발급을 해서 그것으로 다 음식점에 가든, 편의점에 가든, 도시락을 사먹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강화하고 옹진만 제외하고요.

강화하고 옹진만요?

네.

지금까지 쭉 해 봐서 급식카드 보관 안건이 2건 정도 있는 것 말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 카드가 우리 인천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 “푸르미코리아가 우리 인천만 있죠?” 그것을 좀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하고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카드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전체 아동들한테 지급된 급식카드고요. 지역아동센터 그것은 다를 것 같은데 이것 푸르미코리아는 우리 인천지역만 따로 사용하는 게 되겠고요. (관계관을 향해)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이게 카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급식으로다가 별도로다가 되어 진다고 그러는데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같은 거의 비슷한 대상이 많을 텐데 지역아동센터에도 보면 결식아동 급식대상자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나 차상위계층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러면 결식아동아이들이 거기 가서 먹게 되면 20인 이상 지역아동센터에서 먹으면 이 카드에 배정된 예산을 쓰게 되는 거겠네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랑 우리 일반음식점, 편의점에서 쓰는 것과 통합되어야 할 텐데 그것 누가 좀 잘 아십니까?

위원님 지금 우리 과장, 팀장 직원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왜냐하면 질의하는 내용이 우리 결식아동급식 대상자에게 카드가 발급되면 단체급식소 특히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먹으면 되는데 방학 때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먹으면 자기 예산만큼 결제가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는 또 지역아동센터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예산을 주기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통합관리가 잘 되냐는 거죠.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아, 단체급식은 아예 예산이 지원이 되네요. 몇 명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1식 4,000원으로 해 가지고 20인 미만은 뭐 3,500원, 20이상은 3,000원 그래 가지고 그 인원을 아예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예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그 기간 지역아동센터에서 먹는 아이들은 거기에서 그 카드를 안 쓰겠네요?

거기 가서 내가 출석만 이렇게 체크를 하면 몇 명이 먹었다는 게 체킹이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 309페이지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게 당일 미사용하면 금액소멸에 대한 불만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5일을 먹게 돼 있는데 어떤 날 무슨 사정 때문에 못 먹었어요. 그러면 자기 한도가 없어지고 그다음 날 가서 좀 두 끼 해서 맛있는 것 먹으려고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게 시스템이 막아져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풀어줬으면 하는 것이 건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기술적으로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왕창 먹어 가지고 회식하는 이런 과거에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일정하게 뭐 몇 끼에 한해서 정도라도, 아파서 못 먹을 수도 있고 누가 친척이 와서 밥을 사줄 수도 있고 그런데 매정하게 너 안 먹었으니까 오늘 것은 너 빼 이런 게 맞는 건지 관리상 가능하다면 뭔가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위원님 그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전자카드 사용기한 익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맥시멈 8,000원까지 쓸 수 있게끔.

익일까지.

네, 익일까지.

그러니까 이틀은 연속해서 먹을 수 있도록.

네, 익일 그러니까 4,000원 못 쓰면 끝나버렸는데 그것을 익일까지 하면 4,000원, 4,000원 해서 8,000원까지 쓸 수 있게 그렇게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잘하셨네요.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선 많은 여성정책이나 청소년정책이나 노인정책이나 또 우리 공공보육정책이나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전국 지자체 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고 1위하게 큰 기여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뭐 제가 질의할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업무보고 보시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24페이지 청소년회관, 청소년놀이터 관련해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또 아동정책과에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안 하셨다고 하지는 않고 결국은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래도 무조건 예산부서만 탓하기는 그렇고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덜하지 않았을까. 약간 어거지스럽게 얘기합니다, 사실. 사실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더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예산 때 제가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정말 3년에 걸친 거고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새로운 사업은 안 된다. 그리고 일괄적인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확보 안 된 상황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확보를 못 했다 이 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아까 국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남구청소년회관이 건립한 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 보강할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원래는 본예산에 1억 5,000을 하고 계속 예산팀하고도 위원님이 지금 몇 년차에 걸쳐서 하는 거 제가 옆에서 다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일단 보건복지부하고 한번 얘기는 해 봤고요.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할 때 그 부분을 좀 넣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실무진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예산심의 때 국비로 합시다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게 확실시 국비가 된다고 했을 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한다는 상황에서 그것을 미루고 다시 논의가 안 될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지금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얘기는 했는데요. 조금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조금 더 심도 있게 보건복지부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전까지 더 정확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네.

또 청소년회관 내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하고 이렇게 지금 청소년회관이 운영이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하고 함께 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용현시장 같은 데 가서 봉사를 해요. 같이 뭐 서비스도 해 주고 율동 같은 것을 홍보활동도 해 주고 그런데 여기에 봉사점수가 안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 공공시설에 와서 하는 부분은 상당부분 인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 부분을 국장님이 체크를 좀 해 주셔서 청소년회관이나 이런 데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봉사점수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여성 쪽으로 해서 여성가족재단이 출범 후에 아주 적은 예산으로 여성가족재단은 그때 얘기를 해야겠지만 상당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요. 포럼이며 역시 가족재단 출범 전후가 상당히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여성가족재단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겠다. 그리고 이번에 국장님께서 오늘 상 타러 가셔야 되는데 못 타셨다고 한 부분도 이런 부분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뭐 성폭력 관련해서는 있지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각해서 조금 더 우리 시비도 많이 확보하고 국비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노인일자리나 경로당 여가문화와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 저 지금 만날 남구 다니면서 늘 얘기합니다. 우리 인천시가 노인 일자리 1위, 그중에 남구가 1위다 얘기하는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노인 분들을 위한 가장 큰 복지는 노인 일자리입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무슨 없는 사람이 하는 그런 노인 일자리가 아니고 새롭게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 우리 남구 노인복지관 가보면 부양받는 노인에서 책임지는 노인으로 이런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어르신들이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을 갖고 상당히 보람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 일자리 면에서 지금 잘하고 있고요. 더 많이 노인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게, 어떤 복지보다 노인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을 때 이 인센티브 받은 30억을 노인 일자리 부분에 많이 쓰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직 돈은 안 왔는데요. 오시면 주실 것 같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받아오실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에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로당 여가문화 맞죠?

네, 여가문화 시설.

거기 관련해서는 제가 남구에 있으니까 남구 쪽에 가서 많이 보는데요.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경로당 여가문화하고는 지금 13년째 돼 가고 있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르신들이 노래하시고 춤추시고 율동하시고 이 차원이 아니고 그 속에서 어떻게 또 우리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나를 만들어가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군ㆍ구별로 경로당 여가문화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남구는 어떤 걸 하냐 하면 보건소하고 같이 어르신들 건강 프로그램 사업을 합니다.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관에서. 그거 혹시 아십니까?

각 저기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남구에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 국장님께서 한번 보시고요. 지금 그거로 인해서 제가 조금 이 상황을 설명을 하면 지금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4,814명이 참여하셔서 이제 사전검사를 4월 내지 7월에 이게 경로당마다 다 다니시는 겁니다, 보건소하고 복지관하고. 4월, 7월에 사전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8월부터 지금까지 사후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체크한 거하고 사후에 체크한 거하고.

변동사항.

변동사항에 대해서 좋아진 그 확률이 지금 54%가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상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건강을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러한 상황을 지금 만들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체크를 하셔서.

네, 좋은 사례는 저희가 또 타 구에도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남구에도 격려도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책만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나 수시로 체크해서 좋은 사례는 각 군ㆍ구에…….

그렇죠. 공유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정책과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고맙습니다.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상당히 감사하게 어르신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복지와 시 정책이 칭찬받는 게 거창한 것에서 있지 않습니다. 이런 세심한 거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 가정에, 독거노인들 가정들한테 이렇게 방문하는 게 있잖아요. 그 면에 대해서 감사도 하시면서 불만도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시간에 안 오고 또 필요한 일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고 거기에는 어르신들의 생각 차이도 있으시죠, 사실은. 적은 보수와 힘든 일에서 물론 어르신들만이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국가정책이고 이렇게 시 정책으로 한다고 그러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물론 지금 시스템이나 보수 면에서 그러기는 힘들지만 우선 조사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국가에 건의하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그런 민원사항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 기초노령연금에 관련해서 제가 들어올 때부터 기초노령연금 두 배 인상과 범위 확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어르신들이 한 70% 정도 받으시는데.

70%.

지금 바꿔진 상황에서는 어떻게 바뀌어지나요?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는 변동이 없고요. 이제 금액이 차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소득 그런 것 상관없이 전체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처럼 소득 하위 70%만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급 금액이 70% 이내에 드는 그분들한테 지급부 금액이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두 배 정도 상향이 되지 않았나요?

두 배 가까이.

두 배 상향이 됐는데 제가 물어보는 건 70% 정도는 다, 그러니까 기존에…….

타고 계시던 분들이시죠.

네, 타고 계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두 배씩이 된 건지 이 방향이 바뀌면서 거기에 또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는 건지,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죠?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2는 아니고요.

계속 그 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 70% 정도는 좀 일반적으로 두 배 확대된다고 볼 수 있죠?

네.

그 자료 정확하게 주시고요. 이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국비 70대18대12 이렇게 나가죠?

네.

이렇게 돼서 우리 인천시가 더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내년도에 한 458억 정도 지방비가 들어갑니다.

구비 포함해서요?

네, 시비하고 군ㆍ구비.

시비, 군ㆍ구비 포함해서 458억.

458억.

그러면 시비만은?

시비는 463억.

463억 이건 확보해 놓으셨죠?

네.

지금 이 관련해서.

위원님 이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잠깐만 458억에 400 뭐라고요?

이게 제가 추가 소요액을 말씀드렸네요. 그러니까 전체를 말씀드릴까요? 2014년도에?

아니요, 추가 소요액.

추가 소요되는 게 이제 시비가 274억이 더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군ㆍ구비는 183억.

그러면 이 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초노령연금은 당연히 국가가 줘야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70대18대12의 이 원칙도 맞지 않다고 보고 정 부담해야 된다면 90 대, 한 0.8대0.2 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각 시ㆍ도지사하고도 의견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계속 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잠시 감사 중단을 선언합니다.

네, 업무보고?

네, 업무보고서요. 52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을 펼쳐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둘째 자녀는 100만원 그리고 셋째 자녀는 300만원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셋째 자녀를 출산하는 산모들이 바로 출산장려금이 출산하고 지급은 어떻게 되어 있죠, 기준이?

지금 그대로 셋째 아이 이상은 300만원이고.

아니, 그런데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지급은 출생신고를 해야 지급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했는데도 지급이 안 된다 이거야.

그게 하고 얼마 안에 신청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 잠깐.

60일 이내에.

그래서 이미 이것은 참 여러 행사장에서 출산화, 격려사를 통해서 우리 인천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300만원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어떤 가정에는 세 쌍둥이를 낳아서 이제 했다 하는데.

90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비 산모들이 나도 우리 셋째가 태어나면 300만원을 이렇게 시에서 해 주는구나 하는데 그런데 출생신고 하고 나서 20일 지나서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왜 못 받고 있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기철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하신 그 부분은 서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구가 일부 실질적으로 구비가 다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쉽게 해서 저희들이 교부해 준 돈에서, 저희들이 월 단위별로 교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떨어지니까 쉽게 해서 떨어졌으면 저희들한테 다시 요구를 좀 해 가지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민원이 저희 과에 전화가 와 가지고 그러면 별도로 소요액을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올리면 선 무슨 교부금을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꾸로 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에서 그런 부분들이 2대8 아닙니까. 지금 매칭이 2대8인데 교부형 금액에서 다 소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교부해 줄 때까지만 기다리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미리 파악해서 교부해 줘 가지고 민원이 해결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의 신뢰성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일선에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국장님 우리 어르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대안도 제시해 주고 했는데 우리가 이 경로당 무료급식 식사배달 또 비롯해서 맞춤형 노인문화센터에서는 점심 때 이렇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노인회관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보게 되면 특히 우리가 시에서 시범적으로 중대형 노인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이것이 지역사회에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또 거기 편의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먼 데 안 가고 바로 집 가까운 노인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만족도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거기 센터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시에서 자활근로자 파견이라든가 이러한 인력지원이 좀 요구된다. 특히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중식시간에, 우리 시청 구내식당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되면 거기에 식당 종사원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도 갑자기 어떤 일이 있을 경우에는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경로식당에도 그러한 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좀 제시를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우리 종교시설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노인대학은 거기에서 그 노인대학에서 강사료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한 그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또 어느 노인대학은 전혀 그런 예산지원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2013년도 우리가 정말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자리에서 물론 그러한 골고루, 이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도 좀 평등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대학이 지금 이제 종교시설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종교시설에서 자기네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악한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보고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특히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또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환경과 또한 청소년들이 좋은 토대 속에서 성장할 환경 마련이 필요한데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이나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저기가 필요하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것은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비 매칭해서 구에서 같이 추진되거든요. 이런 일련 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주무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님 어디 계시죠? 아니, 앉아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 위원입니다. 저기 요구자료 224페이지에서부터 여성 사회교육기관별 등록ㆍ수료 취득 현황인데 우리 여성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여성정책과장 박윤숙입니다.

우리 여성 사회교육하는 기관 일곱 군데의 3년간 여러 수료 실적, 자격증 취득 실적 등 여러 가지 좋은 자료를 내주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재단하고 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서구인력개발센터가 수료 실적이나 취업 실적도 그렇고 교육생 현황도 그렇고 조금 더 다른 데에 비해서 ’12년도, ’13년도 비교를 해 보면 아직 한 분기가 남아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좀 큰 변화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방향이 좀 선회됐거나 변화를 주신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이 자료를 뽑으면서 보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여기 금년도 9월까지 실적이고 자격증 취득과정이 특히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다는 답변을 저희가 기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말까지 간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취업 실적만 해도 226페이지에 보면 여성가족재단이 2012년도에 1,893명이었는데 지금 3/4분기가 지난 상황에서 878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3개월 부분을 좀 이해한다 할지라도 또 자격증이 뒤늦게 취득된다고 바로 취업되는 게 아닌데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크게 여성가족재단에 변화가 있어요? 이게 여성종합문화회관일 때하고 재단으로 변경돼서 어떤 교육분야를 조금 축소하는 게 있는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성가족재단하고 저희 여성복지관의 새일센터가 사실상 계약직으로 2년 단위로 직원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력직 직원들이, 올해 새로 계약한 직원이 내년도에는 실적이 거의 정상으로 나는데 처음 계약해서는 아무래도 현황 파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부진한 면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문제점으로는 대두를 이미 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앙 새일지원단에다가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금년도에는 또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아시다시피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생각한 그런 목표보다는 약간 많지는 않습니다만 현재까지 약간 실적이 100% 달성이 좀 어려운 면이 보여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기관에다가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은 조금 모자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크게 교육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적 강좌도 있어서 삶의 질 향상도 있습니다만 특히 어렵기 때문에 취업자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이 미진하지 않도록 좀 더 바짝 모자라는 데 지원도 하시고 해서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새일하기센터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23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인천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2012년도에는 1,893명이 취업, 창업자로 나와 있는데 올해 9월 말까지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절반인 878명인데 이게 아까 같은 자료죠?

네, 연계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연계가 돼 있다고 봐야죠. 인천서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역시도 1,398명이 작년이었는데 올해는 불과 64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노동부가 워크넷을 썼고 새일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써왔었어요. 그러다가 고용노동부하고 우리 새일하고 워크넷으로 전산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일용, 이를테면 작은 소규모 업체 1인 고용, 2인 고용 이런 데 들어가는 사람들도 사실상 실적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이것 통합하면서 4대 보험이 다 되지 않으면 여기에 실적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사실상 새일센터에서 실적이 일부 저조한 면도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취업을 했어요. 이를테면 미용실 많이 고용해야 2명, 1명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가…….

음식점도 마찬가지.

음식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일은 하고 있는데 4대보험이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그것 통합한 건 잘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통합은 아주 잘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 취업 연계는 이런 작은 의뢰가 들어오면 작은 업체도 다 사실상은 연계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계 잡하는 것은 4대 보험만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보다 월등히 실적이 저조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포함한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훨씬 더 열심히 해서 성과는 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자체 통계라도 한번 잡아보실 수는 있잖아요. 워크넷에서…….

네, 자체 통계는 있습니다.

있으세요? 그거랑 비교해 보면 그래도 작년 수준은…….

그 이상입니다. 열심히들 하셨고 또 취업 욕구도 강하셔서 저희가 구직등록인원이 타시ㆍ도 어느 시ㆍ도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일하기센터 열심히 하시는데 왜 성적이 줄었을까 이게 궁금해서 질의…….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노인정책과장님 건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노인 무료급식소에 관한 건데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348페이지 한번 보시면 구별로 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노인정책과장 유지상입니다. 388쪽이요?

348페이지 우리 10개 군ㆍ구에 골고루 열심히 우리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서 하시고 또 여기가 아니어도 부평역이나 주안역 같은 데는 또 자원봉사로 사랑의 빨간 밥차 등 여러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데도 많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부평구의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데 실제로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세 군데밖에 안 되는 데다가 인원도 제일 적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2011년도에는 부평구가 세 군데에서 270명, 2012년도에는 세 군데 299명에서 조금 늘었고요. 2013년도 올해에는 네 군데가 돼 가지고 약 389명에서 약 100명 정도 늘었습니다.

네, 한 군데가 늘었습니다.

네, 하나가 더 늘었는데 그래도 전체 노인 인구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남구나 남동구에서 굉장히 잘하시는 거 보면 계양구도 그렇고요. 우리 절대적으로 숫자나 이런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 숫자에 있어서 부평이 아직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조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충분히 알고 계시고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평구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는 오히려 동구 같은 데, 동구나 또 남구 그 다음에 또 남동구 그 다음에 계양구 이런 데에 있는 실제 혜택을 보고 있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 부분에서도 또 부평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의 충족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을 내년에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양구에 보면 교회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요. 또 우리 시 산하기관 남동구 같은 데서는 성산효마을봉사단 같은 데서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꼭 우리 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복지기관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우리가 공공기관의 복지관 성격에서 실질적으로 또 이용도 복지관을 오셨다가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할 수 있고 그런 게 서로 연계되는 효과도 있고 해서 복지관을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겠다고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내년도에 더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부평구 구청장님께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부평구에도 큰 교회들도 많이 있고 봉사하는 단체들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삼산동, 갈산동, 부평구 노인복지관에서 그것도 삼산동에 있거든요.

네.

다 치우처져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그러니까 이쪽에 더 오래된 도시 및 청천동이나 산곡동, 십정동 또 부평 1, 2, 3, 4, 5, 6동 이쪽 분야는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부평역 앞에서 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는 데고 여기는 일주일에 5일 하시잖아요.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합니다.

그렇죠. 삼산동이나 갈산동은 그런데 대부분 아파트단지고 또 물론 형편이 아파트가 다 낫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적은 편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지금 시설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부평구 노인복지 가장 기본인 무료급식의 부분에서부터 뭔가 좀 모자라는 게 있으니 이걸 우리 시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구에서 좀 더 충분하게 이런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노인일자리도 사실은 남구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랑 대비해서 우리 부평구가 예산도 어렵고 해서 그랬을 텐데 무료급식, 일자리 이 모든 것에서 부평구가 제가 기대했던 바보다는 조금 모자랍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이 견인을 해서 인구 수에 맞게 그리고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원도심지역답게 이런 걸 확충시켜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수요를 조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지역안배부분도 그렇고 특히 같이 말씀해 주신 일자리부분하고도 같이 무료급식부분도 부평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구비부담도 더 확보하는 방안 같은 것도 같이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관련해서 아까도 좋은 상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에서 열심히 협력해 주셔 가지고 우리 보통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가 약 1,700명, 1,800명대라면 남구도 예산이 어려운 구 중에 하나인데도 2,410명이나 이렇게 월등히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하시게 된 것을 보면 구의 자발적 노력을 견인해내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우리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시하고 구하고 매칭비율 부분이 기본으로 가면 거기에서 구에서 지역여건에 맞춰가지고 특히 남구 같은 데 남동구 이런 데서 구비부담을 조금 더 늘려서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는 그런 구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시비 지원을 안 받고 독자적으로 군…….

아닙니다. 시비 지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매칭비율 이상으로 추가일자리를 어르신들을 위해서 확보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남구 그 다음에 남동구, 다른 구도 다 노력을 하지만서도 일부 약간의 차이가 나는 건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남구가 잘 사는 동네도 아닌데 예산이 풍부한 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2013년 노인일자리에서 시비가 85억이면 군ㆍ구비가 105억이 되는 역초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좋은 거죠?

그렇게 해 달라고 저희가 또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가 적극적으로…….

그런 거죠. 우리 부평구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끌어가주십시오.

부평구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평구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들어가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복지기관 원장님들 강의 나가는 거 맨 마지막 자료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앞에 보시면 요구자료 쭉 앞에 보시면 사회복지기관들 지적사항이나 이런 거 보면 여전히 우리 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산을 들여서 잘 끌어가시려고 하는 데 비해서 많이 미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후원금 예산편성 관리 부적정 이렇게 지적받은 데가 지금 제가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아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복지기관들 뭐 후원금 받는 것 자체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처리과정이 규정에 의해서 맞게 처리돼야 되는데 지정후원금 증빙자료 미흡 이런 게 계속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예산편성관리 부적정 이런 게 여러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있는 기관이나 노인정책과 쪽에 있는 기관이나 다 여러 군데에서 다 나옵니다. 남구도 있고 연수구도 있고 부평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 후원금하고 법인회계하고 시설회계 미구분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시로부터 운영비 예산을 받고 또 후원금 받고 하면 회계가 투명해야 될 텐데 이게 우리 지도점검결과 및 외부감사를 받을 때마다 이런 게 계속 노출이 되는데 이걸 좀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님?

사실 민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그런 회계부분에 대해서 모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반복이 되는데 교육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회계분야에 대해서 먼저 사회파트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대규모 회계 교육들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교육을 연초에 각 시설별로 해서 그 회계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 같은 데는 참 잘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믿을 만한 곳이고 그러니까 믿을 만한 데가 오히려 문제가 더 잘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 정도로 지적받았는데 또 그 다음에 한 해 잘했다가 그 다음 해에 또 나타나고 이게 연례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관리를 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기관장들을 통해서 계속 이 부분은 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조금 잘못돼서 만약에 그 담당자가 생각을 조금 잘못하면 여기가 큰 부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연초에 어쨌든 각 시설별로 해서 특히 회계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복지를 늘리고 생애주기별 복지를 하신다고 하는데 막상 일선에서 이렇게 집행을 해 주셔야 될 우리 복지기관들이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의조치를 계속 받는다든가 투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대통령도 자꾸 말씀하시지만 어디로 새는 것이 분명히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서 샐 수도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복지가 크게 모자란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하고 아동청소년과장님 우리 청소년들 학생, 중학생들 제일 많이 가는 업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많이 가는 업소. 예전에도 한번 제가 질문을 이 내용…….

저기 뭐냐……. (관계관을 향해) “노래? 아니.” PC방이라든지 아니면…….

PC방에 제일 많이 가겠죠.

네.

PC방 혹시 가보셨나요?

유감스럽게도 저는 안 가봤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가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PC방을 가보면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ㆍ퇴근하는 분들은 거의 안 가시죠. 그런데 실직에 처했던 분들이나 이렇게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물론 PC방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구 문화체육과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법으로는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영업등록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 문화예술과가 좀 더 법적으로 담당이라고 한다면 그쪽이 담당이겠지만 우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이 여성가족국이고 아동청소년과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PC방을 가보면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른들은 흡연을 무지하게 많이 하거든요. 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간접흡연 외에 또 거기서 직접흡연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얻은 저 뭐야 담배를 또 다른 데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단은, 저는 한번 프로세스를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법의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사항인 것 같은데 PC방의 어떤 규격이라든가 청소년과 어른들이 PC방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것은 법이나 시행령의 개정 사항일 것 같고 그래서 국회 문화관광체육, 교육위원회에서 다룰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PC방 이용시간이 9시부터 밤 10시까지거든요. 10시가 넘으면 영업정지를 받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점심 때나 오전 10시나 11시, 오후 1시, 2시에 학생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재사항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가는 아이들은 어떤 경우의 아이들이냐면 보통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3시 정도가 돼야지만 학업이 끝나거든요. 3시 20분, 4시 20분 이렇게 끝나는데 그 전에 조퇴를 맞고 가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 해서 조퇴를 맞고 거기서 모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저는 한번 내년도에 우리 아동청소년과가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 그 다음에 시 문화예술과 그 다음에 각 문화체육과하고 좀 연속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수업시간 이전에 PC방을 가는 아이들을 어떻게 사전계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사업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서구 말에 자라나는 청소년의 부모는 사회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모든 사회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PC방이 알바를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애들이 와도 전혀 뭐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번 이를테면 TF를 구성한다든가 물론 인력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아니면 연속회의를 통해서 인천시 전체를 다 할 수 없다면 시범적으로 남동구부터 한다든가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책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양시설이 실시가 된 지 한 몇 년 됐죠? 한 10년 넘었나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한 7년.

그러니까 7년 그 사이에 노인요양시설에 관련된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기사화됐다든가 이런 건 아직은 없죠? 제가 봤을 때도 인권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게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여론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아마도 지금의, 물론 노인회관 개선도 마찬가지로 구 노인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거지만 이것을 우리가 또 지금과 같이 방치하면 분명히 인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 노인들을 요양시설에 맡겨놓으면 자식이 빨리 가봐야 일주일에 한 번 가거나 거의 한 달에 한두 번꼴로 가기 때문에 그 노인요양시설에서 양심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기 이득을 많이 내기 위해서 식사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이. 그래서 저는 이것 또한 내년도에 우리 시 노인정책과에서 구와 함께해 가지고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방치되지 않도록, 그 노인분들이. 그래서 어떤 인권의 문제라든가 불결의 문제, 환경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계도활동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 참 좋은 대안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앞전에 강병수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같은 사례의 반복들이 많이 경고, 시정, 주의 이렇게 제재하고 있는데 여기 184페이지 말이죠. 184페이지 보시고 또 186페이지 금년이네요. 대안학교 청담 그래서 현장 시정을 했는데 성범죄경력은 반드시 조회를 해서 거기에 더군다나 청소년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때 임시교사여 가지고 아마 그 부분이 미실시되었고요. 그 이후에 조회를 해서 실시 완료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 187페이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회의비 지출 부적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해마다 말이죠. 그래서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특히 성범죄경력 조회 같은 것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 2012년도에도 우리 시의 모 기관에서 이걸 실시 안 해 가지고서 시정경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반드시 이런 사항은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우리 시에서 잡아주지 않겠냐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여성복지관 관장님도 나오시고 또 여성의광장 관장님도 나오시고 그리고 또 서부여성회관 관장님이 나오셨는데 여기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우리 서부여성회관 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서부여성회관 김명자입니다.

아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사회교육 저변의 확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보니까 사회교육프로그램 연계 자격증 취득과 취ㆍ창업, 일자리 상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사례입니다. 특히 지역 내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미용, 도배, 반찬배달 등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세어도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봉사, 도배를 7가구 해 주고 특산물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세어도 거기 현장에 직접 가보셨나요?

네, 갔습니다.

거기 몇 가구가 지금…….

거기가 한 40가구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5가구요?

40가구 정도.

40가구?

네.

많이 늘었네요. 전에 거기 한 20여가구 있는 걸로 제가 알았는데 그동안 많이 늘었습니다. 40가구가 사는군요. 거기에서 특산물 구매는 어떤 걸…….

망둥어 같은 것을 많이 특산물로 잡아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자하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한 70여만원치 팔아드리고 왔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그래도 어민들한테 희망의 사다리를 놓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앞에 자원 재활용하는 그러한 건물이 있어서 상당히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고물상.

거기에 수강생들이 여기 보니까 보통 23개 강좌에 1,500명, 23개 강좌에 문화, 웰빙건강교육은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등록하다 보니까 또 수강생들도 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차장이 협소한데 그러한 일련의, 그 앞에 재활용 저기를 미관상, 거기가 우리가 한 1억 이상 투입된 서부여성회관인데 상당히 미관이 안 좋아요, 국장님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국장님도 거기 초대 관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네.

많은 주민들이 저한테 건의가 들어옵니다. 거기 주변이 옥의 티라고 말이죠. 그걸 좀 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서부여성회관장님 특별히 주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와 또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니만큼 말이죠.

저희 서부여성회관에 한 2,500명 정도 하루 수강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영장하고 연계해서 건강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로빅실 한 개 교실밖에 없어서 내년이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건강교육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려고 저희가 리모델링비 예산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른 사항 없으시죠?

네.

계속해 주시고, 아까 우리 여성복지관 관장님은 나오셔서 아까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여성의광장은 특별한 일은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주문과 또한 시정과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도 주문도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여성가족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말 우리 여성가족국 열심히 해 주셔서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 또 각급에 이러한 성과를 이룬 것은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창의와 그리고 또한 돌봄의 정신의 결실이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계속적으로 정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방윤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접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인천여성가족재단과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