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첫 번째 감사실시, 위원장 인사,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 주요업무실적 청취, 감사자료에 대한 확인 및 질의 답변, 위원장의 감사결과 강평, 그리고 감사종료를 선언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 방법을 찾고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를 통하여 우리 의회가 한 단계 발전되는 계기가 되고 의회 행정이 더욱 효율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긍정적으로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증인선서순입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1조 제5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국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신윤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엄숙하게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의회사무국 국장 신윤규

이어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신윤규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규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해마다 매년 반복되는 건데요.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읍면동에 홍보게시판 사진이 1년이 됐는데도 바뀌지를 않았어요. 그거는 누가 관리를 했어요? 직접적으로 의회 직원들이 나가서 부착을 하고 이런 거예요?

의안 홍보계에서 관리를 하고, 그저께도 24개 읍면동을 전체 다 돌고 관리를 했습니다. 도중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 것은 주마다, 다달이 꼬박꼬박 바뀌는데 우리는 1년 전의 것 이런 사진 갖다 붙여놔 놓고 하는데, 바라는 게 있다면 사진도 자주 바꿔주고 하면 좋은데, 여름에 겨울파카 입는 것 갖다 놓고 겨울에 반팔입고 이런 것은 그것 하나만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이 의회 의원들 하는 일들이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상 시민 소리함 설치는 폐지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사실상 읍면동에서 민원이 생기면 요즘 같으면 시장과 대화의 날 같은 것 직접적으로 들어오고, 또 소소한 민원 같은 것은 읍면동의 동장님이나 면장님 이런 분들이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보기도 그렇거니와 폐지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추후에 협의를 하고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예산집행 되는 부분이 1억 700만원인데, 이것 의회운영 하는데 있어서 적은 돈이 아닌데 광고에서, 사실상 광고가 들어가는 게 보면 안동 시의회 그러면서 이런 사진 올리는 정도에 광고비로 지출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언론사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언론사 41개소에 대부분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 부탁드리고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왕 지출할 것 같으면 그런 광고비보다는 의원들 릴레이 인터뷰를 해서 기사를 싣는다든지 시민들이 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님들 인터뷰를 싣는다든지, 산업건설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하고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광고비가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신문에 보면 안동 시의회 그러면서 광고하는 정도만 싣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전문위원님, 계장님들, 이런 분들도 인터뷰할 수 있도록 해서 의회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리함 폐지 관계는 의원님들 의견을 전부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협의를 거쳐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 단순하게 언론에 게재하는 것 보다는 인터뷰를 하면 더 효율적이다 하셨는데 이런 것은 기획도 필요하고 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인터뷰하는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내용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운영에 대해서 의장단회의에서 결정하고 시행하면 그분들의 불만이 증폭된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도 사무국에서 어느 정도의 선을 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왜냐면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있어서는 의회사무국 전체가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 운영위원회라는 게 의사일정이라든지 이런 전반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잡음이 생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이하 사무국에서 업무분장 정도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킨다면 그렇고, 오해가 없는 선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체 행사를 한다든지,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도 운영위원회하고 사전협의 같은 걸 안 하잖아요.

상임위원회는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형식적이지만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이렇게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나, 운영위원회에 사전에 그런 정도의 소통 정도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는 의장단이라든지 의장의 어떤 결재 권한이 있는데 그 부분이 혼동이 되다 보니까 의원들 상호간에 잡음도 생길 수 있으니까 명확한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해 좀 시켜주시고.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숙희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 같은데,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읍면동에 사진 부분들은 몇 개월 동안 보니까 전혀 없어요. 의원들 것은요. 그런 경우가 좀 있고.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조금 더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이건 지적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감사자료, 우리가 보면 통계치가 11월에 하다보니까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10월 말까지 되어있는데 전년도거는 실질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통계치가 나와야 되는데 11월, 12월 통계치 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료를 보면 비교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사자료에 대해서 나갈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다음부터 좀 감안하셔서 1년치에 대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소리함은 3건 밖에 안 들어왔으면 안 들어온 동네가 대부분이겠네요. 그죠?

예, 세 건 정도 올해 들어왔습니다.

이런 저게 없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신윤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히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이후엔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면 종합적으로 의회 직원님들이 의원들을 챙겨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면단위에 가보면 시장은 매일매일 활동을 바꿔주고, 의원은 작년에 있던 것을 갖다 붙여 놓고, 이런 것들이 의회 직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챙겨나가야 되요. 의원들이 굳이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기 전에 위상을 좀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의회운영위원회 문제도 직원여러분의 심정은 제가 알아요. 의장님의 지시도 있고, 시장님 눈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애매한데, 그래도 의회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의회운영 하는데 광범위한 저게 있는데, 한 예를 든다면 부탄 가는 직원들, 의원들 숫자 같은 것도 이거는 의회운영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 몇 명, 총무위원회 몇 명으로 나누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의회 직원 여러분들이 챙기셔서 운영위원회가 말로만 선수 운영위원회 하지 말고 지금까지 관행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직원여러분들도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도 선수 운영위원회 답게 좀 챙겨서 운영위원회가 불만이 안 되도록 국장님 이하 전문위원님들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 소리함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님과 대화 날이 있으니까 그때 해결 다 되요. 이걸 달아 놓고 되지도 않는, 3건 해 가지고는 정말 미미한 것이니까 이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의회 홍보활동비도 보면 5월, 7월에 다 써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꾸준히 분기별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하기 위해 국장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였기에 오늘 감사를 잘 마무리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감사자료가 충실하게 잘 작성되어서 내실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셨다고 평가해 봅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 회의에서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