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권용오 의원 발언
영태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및 교육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교육ㆍ학예 사무전반에 관한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상황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인천교육의 올바른 교육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획득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며,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간부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문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인천광역시부교육감 구자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구자문 부교육감님의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구자문입니다. 인사 말씀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택상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창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홍순석 감사관입니다. 송영기 정책기획관입니다. 한상환 공보담당관입니다. 김윤성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정영숙 교육과정기획과장입니다. 양재영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윤인문 정보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철구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우인상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입니다. 이호근 총무과장입니다. 김선미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박자흥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진영곤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윤예원 정보지원과장입니다. 양승옥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정찬용 감사총괄서기관입니다. 김광준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한조희 교육협력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들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인천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육성과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3년 전국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우리 교육청이 종합순위 2위를 차지하였으며, 3년 연속 우수교육청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률이 2년 연속 전국 1위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학교폭력피해 응답률 조사결과 폭력을 경험하였다는 학생이 지난해 6.28%에서 올해 1.6% 크게 감소하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고,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비율도 전국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제7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금메달, 2013 국제에너지공학환경프로젝트올림피아드 특별상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의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인천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청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최대한 성실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지적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국별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기획관 및 교육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감사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는 내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증인출석대상인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지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고는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기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평소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인천교육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부터 8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 인천교육 기본방향입니다.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육성을 인천교육지표로 삼고, 사랑을 베푸는 인성교육강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운영,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실현, 소통하며 신뢰받는 교육행정구현으로 4대 교육시책을 설정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교육정책개발 사업입니다. 인천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현장중심의 질 높은 교육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교육정책공모제, 교육정책모니터링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으로 행복교육 학교지원 프로그램 안내 자료집, 국내외 교육동향 발굴 자료 등 각종 일반화 자료를 제작하여 전 소속기관에 보급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정책자문위원, 장학지원단, 학부모 등 15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자유학기제 운영방안을 주제로 인천교육발전토론회를 개최하여 새로이 도입되는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회장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원, 학부모,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제안을 공모하여 9건의 우수제안을 채택, 반영하는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으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진단하고,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세계인으로서 자질을 갖춘 글로벌 미래 인재양성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 중국, 대만, 필리핀 등 국내외 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 체결로 협력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여 국제교류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ㆍ중ㆍ고 52개 학교에서 자매학교 학생과 교원의 장학업무 및 원격교류 활동을 통해 학술교류, 공동수업참여, 홈스테이를 통한 문화체험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국제 이해교육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과 학부모의 교육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습 지원을 위하여 이중언어강사 30명을 배치하고, 300여 명의 대학생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교육역량강화를 위하여 가족 결연을 확대하고, 내실 있는 학부모 동아리 활동, 한국어반과 상담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교 부적응을 해소하고, 중도 입국자 자녀의 취학률을 높이기 위한 전국 최초 기숙형 공립대안학교인 인천한누리학교가 올해 3월 1일 개교하여 현재 16개국 110명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기초학습 신장, 인성 및 생활과정 등을 이중언어로 교육하고 있으며, 국가별 문화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 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확대 사업입니다. 학부모의 실질적인 학교 참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130개 학부모회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정보제공을 위하여 행복교육 학부모 모니터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과 자녀와 함께 하는 교육을 확대하고, 학부모 지원센터를 통한 학부모 상담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부터 30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안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계획 성과와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자체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5건의 사업을 심사ㆍ완료하였고,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2013년부터 2017년도 중기지방 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학교기본운영비를 전년 대비 6% 증액한 2,625억원을 지원하여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도 제고하였습니다. 소통과 참여 그리고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7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관리번호 12-45 원도심 교육발전계획에 부평구 포함 검토입니다. 원도심 교육발전계획에 부평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관할 지역교육청과 협의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원도심의 범위를 인천 전 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선정 기준에 따라 부평구, 남동구, 서구, 연수구 소재 21교를 원도심 학교로 추가 선정하여 교육환경, 교육여건, 교육복지 개선부분의 사업에 2014년부터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별 추진현황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이끌어 인천교육의 원도심과 신도심간의 균형 발전과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보 고) ㆍ 정책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과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 것이며, 대안으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인천교육발전에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평소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5쪽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 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생활 속 효행 실천 태도를 형성하여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 체험 중심학교와 효 체험 사이버학습관을 통해 자료보급에 힘쓰는 등 실천중심의 효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쪽 진로교육 내실화 사업입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진로페스티벌을 개최하여 6만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참석하였으며, 진로선택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ㆍ직업체험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꿈을 갖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4쪽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내실화 사업입니다. 장애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진로ㆍ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전국 17개 시ㆍ도의 장애학생 1,400여 명이 참가하여 다양한 진로ㆍ직업교육을 체험하고,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여 인천시 학생들이 대회의 최고상인 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중심 진로ㆍ직업교육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사회 통합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9쪽 기초학력 보장사업입니다. 기초학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초ㆍ중학교에 학습보조교사 83명, 학습캠프를 운영하는 65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기초학력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일반고 학생의 학습역량강화를 위해 자기주도 학습 동아리를 지원하고, 기초학력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역ㆍ학교간 학력격차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0쪽 꿈과 끼를 살리는 학교교육과정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중심 선택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운영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온라인수업을 통한 미개설과목 이수지원, 전입생을 위한 한국사 계절학교,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학교,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보고서 54쪽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교과교실제 확대 운영 사업입니다. 중ㆍ고등학교 122교에서 교과 특성에 맞는 교과교실을 구축하여 학생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도입되는 학교를 포함하면 2014년에는 전체 중학교, 일반고의 약 72%인 166교에서 교과교실제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업개선선도학교 운영, 유형별 학교 급별 워크숍, 만족도 조사 등의 노력을 통하여 교과교실제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쪽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체육교육과정을 다양화 하고, 체육수업 보완자료를 발간ㆍ보급하여 체육교육과정의 질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스포츠클럽과 자율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학생, 1스포츠클럽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학생체력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76쪽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수요에 적합한 기술인재를 양성하고자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의 특성화고 취업률 조사에서 인천이 47%로 17개 시ㆍ도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9월 제1회 특성화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460여 명의 학생들이 현장에서 채용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률 제고뿐 아니라 양질의 취업처 발굴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보고서 83쪽 교원능력개발 평가제 내실화 사업입니다. 교원능력개발 평가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단위학교의 운영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고, 학교 컨설팅 전용 홈페이지 구축 등 상시 지원체제를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학생, 학부모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와 65개 유치원이 교원능력개발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효성 있는 교원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0쪽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입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현장중심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근절추진단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2회에 걸친 학교폭력실태조사, 생활지도정책추진학교,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와 학생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버스 홍보, 학교폭력예방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장기대안위탁교육기관 운영, 학교폭력 전문 상담사 배치, 부자일체 감동캠프 운영, 특별교육 이수 프로그램의 매주 운영을 통해 위기 학생을 상담하고 치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4쪽 시정요구사항 중 학교급식사고 예방을 위한 업체선정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시교육청 소속의 학교급식점검단을 운영하여 인천의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115개소와 위생불량신고업체 3곳을 불시 점검하였으며, 2013년도부터 납품업체 사후평가를 위한 공급사 사후관리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시 안전한 식재료의 납품을 위하여 사전에 업체의 현장 위생 상태를 확인하도록 각종 회의 시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적인 학교급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66쪽 직접교육비 권장기준 이상 예산 편성입니다. 학생들의 직접교육비와 관련된 학습준비물 구입비, 도서구입비, 창의적 체험활동비의 단위학교 예산편성 시 권장기준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단위학교의 2012년 권장기준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일부 학교가 기준 이하의 예산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2013년 학교예산 편성 시 권장기준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향후 단위학교에 직접교육비 예산이 권장기준 이상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보고서 172쪽 학력향상선도학교 중간평가 운영방법의 개선입니다. 학력향상선도학교 중간평가는 2013년 2월 28일까지 완료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2교를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3년 운영계획을 컨설팅 하여 중간평가 지적사항을 개선하도록 하였고, 학교장과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밀착 지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2013년 성과를 평가하여 2014년 운영에 반영하는 등 목적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보 고) ㆍ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보고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 것이며, 대안으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참고하여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요구자료 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자료요청을 합니다. 2013년 지방교육재정분석결과 7월 및 학교회계재정분석 9월 결과 하셨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관련자료 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올해 1년 내내 논란이 됐던 교육감 및 고위관료의 강연 및 강연료 수수관련 돼서 안행부 및 법제처에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다음날 받기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결과 나왔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개최현황, 안건 및 건의사항, 2014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의견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2012년에서 2013년도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및 학부모 상담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2013년 현재 다문화 가정 자녀 인천 교육청 관내 취학 현황. 마지막 정책기획관실 여섯 번째 자료입니다. 한누리학교 정원 및 현재의 재학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입니다. 연평통합학교 교장 및 교감이 부임이후 현재까지의 공무상 출장 현황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13년 교원징계현황 중에 감사과 자체감사 중에 2013년 8월에 자체감사로 지적된 횡령 및 감봉 3개월로 징계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요청을 합니다. 세 번째는 삼량고 기숙형학교 문제 이후 교육과정기획과하고 창의인성교육과에서 기숙형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하셨는데 관련돼서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그 대책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인고에 학력향상 선도학교 관련돼서 민원이 있어서 감사한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민원 감사의 내용을 처리 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허회숙입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첫째로 진로집중과정 계획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 번 우리가 보고는 받았는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교육환경개선비 손실 과정 및 보전 내용, 무기명 투서에 의한 언론보도 이후 교육청에서 현재까지의 조치한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2013년 10월 29일 실시한 인천교육발전토론회 결과 인천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 자료 요청합니다. 2012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시교육청에서 발송한 공문 통계 이게 행감 자료에는 ’12년 5월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문 통계. 그리고 두 번째는 교원업무경감 실적 및 교무행정보조원의 업무분석결과 그래서 업무 재배치를 했나? 그 내용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원업무경감에 대한 교사 만족도가 지난 5월에는 미흡한 거로 나왔는데 12월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지난 5월 이후에 교사 만족도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미래형 과학교실구축을 연구학교 28개교 교당 3,000만원, 정책추진학교 이 차등으로 해 가지고 초ㆍ중ㆍ고 교당 900만원, 추진교 15교 초ㆍ중ㆍ고해서 교당 400만원 이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수능성적이 27일 내일 모레 발표가 되죠. 그러니까 발표가 되고 나서 1주일쯤 경과한 후에 제가 앞으로 이거를 참고로 해서 하려고 하니까 학력향상 선도학교 10개교의 지난 3년간 수능 1, 2등급 학생수 변동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학력향상 선도학교 권역 중에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비학력향상 선도학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한 학교의 지난 3년간 수능 1, 2등급 학생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업을 보고해 주셨는데 주로 사업 주제하고, 목표, 추진개요, 추진실적까지를 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분석 자료가 없어요. 대개 있는 것도 있지만 대개 다 누락됐습니다. 이거가 왜 그런지 이유는 이따 질의시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자료가 있는데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개발 교육부에서 내려온 거 말고 인천 자체로 정책을 개발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국제교류 활성화에서 국제이해교육 지원 강화 글로벌 인재 양성 결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에서 다문화 사회 이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이해교육을 시켰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교육의 재정 운영에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했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사례 한두 가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 교육 강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목표가 있고, 추진계획이 있고, 추진실적 이 실적이, 실적이 아니에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기록하신 거지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존경의식 함양 및 인성 함양, 태도, 습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웃에게 효 실천교육 강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석 결과, 이 사업을 시행하시고 그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를 한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융합인재교육의 실천 결과, 기초학력보장 이것도 역시 결과가 빠졌어요. 추진결과, 추진실적과 추진결과를 혼동하시는 거 같습니다. 꿈과 끼를 살리는 학교교육과정 지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셔서 추진하신 것을 분석하고 어떠한 평가도구에 의해서 나온 평가결과, 사업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교과교실 확대 운영에서 교실수업 개선결과, 그 다음에 창의성, 인성을 인재를 육성한 분석 결과, 또 학교체육 활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런 주제를 사업을 추진하신 추진결과를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청별 산도계, 염도계 보유 현황,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수업방법개선을 위한 장학컨설팅, 지역교육청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을 텐데 일반고등학교 하고 본청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장학컨설팅에 대한 실적을 조속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인천시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초ㆍ중ㆍ고별 학교와 외국인 학교와 자매결연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몇 학교들이 몇 나라하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총 52개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중국이라든가 대만, 필리핀, 영국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거만 되어 있고, 학교 나름대로의 자체 실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와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정책추진학교라든가 이러한 학교에 대해서 교당 300여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사업 운영을 위해서.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했을 때 응모를 해서 교류를 하는 학교에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해서 선정된 학교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이번 3월에 매뉴얼도 제작해서 보급하셨습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국제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전에 준비할 사항이라든가 그 사람들과의 어떤 접촉 관계라든가 예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난 10월에 몽골의회에서 인천시의회를 방문해 가지고 교육청 관계관님들하고도 교류를 하고 싶다는 말씀 들으신 거 있으시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정식공문이 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몽골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저희가 그쪽 교육위원회나 교육청의 공문을 갖추면 저희가 시교육청하고 교류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하자면 사인은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님들이 왔을 때 배석을 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교육위원회에서 인천시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면 그 경우에 우리가 응하겠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여행사에서도 그러한 활동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인천도시개발공사하고 MOU를 맺거나 또 상호협력 하에 우리 인천을 방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원의 수입에 증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별도에 그런 것이 없어도 저희가 적극 지원해 주고 있으며,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오거나 또 아까 몽골처럼 이렇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 교육위원회나 교육청에 공문을 요구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개인적으로 오는 것은 사실 협조가 불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잘 알겠는데 혹시 정책기획관님 인천시만이 몽골에 대해서 특히 울란바토르시도 그렇고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이제 교류 첫 단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손님들이 와서 우리 교육청하고도 교류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는 받았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인천시가 몽골에다가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 다른 도시에서 하지 않는 특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시느냐고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조금 답답한 것이 인천시에서 벌써 몇 년 전부터 몽골 숲 가꾸기 그래서 민단단체가 중심이 돼 가지고 인천의 학생들이 몽골 울란바토르 시 외곽에 숲 가꾸기를 할뿐더러 몽골의 심장병 어린이를 데려다가 길병원에서 심장치료를 해 주지 않습니까? 저는 인천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천시교육청이 조금은 당신들이 공문을 보내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거 부지하세월 언제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공문에 의해서 그런 거보다도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의회에서 단장이 얘기를 하면 어떤 학교든지 울란바토르 시에 있는 학교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다른 업무에 있어서도 제가 조금 그런 너무 관료체제에 젖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몽골이라는 나라가 우리 하고 역사적으로도 긴밀할뿐더러 젊은이들이 국민의 반수가 넘게 그렇게 될뿐더러 우리나라와 똑같이 굉장히 교육력이 높아 가지고 대학생도 많고, 아무튼 교육에 대한 열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고, 우리나라 분들이 가서 IT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을 세운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몽골 대통령이 북한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이 몽골이라는 데가 지하자원이 무한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영향이 강하고, 러시아 하고도 관계가 있고, 북한 하고도 이런데 조금 민간외교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인천에 인천대학도 지난번에 가서 2개 대학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지난 9월에. 인천 교육청에서도 조금 전향적인 자세로 몽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행사에서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어느 학교를 지정해 달라, 뭐 참관을 하겠다, 이러한 것들이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말하자면 어떤 공적인 거보다는 사적인 여행사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제교류 차원에서 또 몽골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지금은 점차적으로 국제교류를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물론 좋은 고견으로 듣고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아까 진로집중과정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거 오고 난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자료 오기 전에 알고 계신 거 모택상 국장님이 조금 진로집중과정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진로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로집중과정을 국가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특성적인 거, 인천에서 나아갈 방향하고 관계되는 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진로집중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에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인데 지금 우리가 흔히 고등학교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문과, 이과 이렇게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숙
허회숙위원
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의학계열도 만들 수 있고, 국제교류 계열도 만들 수 있고, 문과, 이과의 개념을 탈피해서 그 학교 특성에 맞는 또 그 학교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정 계열을 만드는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대개 이런 게 실패하는 이유가 너무나 이상에 치우쳐서 아, 그렇게 하면 참 좋다.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거를 정책을 하다가 실패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 이 정책이 학교 현장하고 밀착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볼 때 이번에 진로집중과정 A코스 예술, 스포츠 그 코스를 택했을 경우에 오전 수업을 하고, 오후에 아이들은 단위학교는 너무 적으니까 그런 아이들만 모여서 그런 것을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사교육비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인천 교육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희는 교육부분은 국가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앞으로는 문과, 이과의 구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진로집중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예ㆍ체능 분야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ㆍ체능 분야가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교육장소가 부족하다면 옆에 학교와 연계를 해서 해도 되고, 또 그 학교에 시차를 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구체적인 거까지는 아직은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하시는 일이 광범위하고 그러시니까 그럴 텐데 혹시 국장님, 금년도 수시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았던 모집 학과 몇 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 아니시니까 그렇기는 한데, 지금 제가 일간지 보도를 보고 파악한 거는 한양대 실용음악과 보컬전공이 471대1, 단국대 생활음악과 293대1, 호원대 실용음악학과 보컬전공이 279대1 이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예고라든지 전국 뭐 전국까지 갈 것도 없이 보통은 클래식, 성악 이런 거말고 이렇게 실용음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안 됩니다. 그런데 K-POP 이런 영향으로 학생들은 전부 학원으로 가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거를 해소해야 되는 것이 진로집중과정 A에서 해결해야 될 텐데 그럴 때 학교 연계를 한다. 중심을 누가, 어디서, 어떤 시설을 가지고 하겠느냐 말이죠? 저는 이런 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사업소 할 때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학생교육문화회관 거기가 시설도 좋고, 거기가 중심이 되어서 거기서 실용음악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오후에 거기로 가서 지도를 받는다면 좋지 않을까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물론 장소는 부족하겠지만 평생학습관 쪽에서도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평생학습관도…….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니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거기 장학관 티오가 있는데 불구하고 몇 년 째 공석으로 있었던 거 아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배치할 예정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배치가 될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거의 될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개인적으로도 얘기할 때 학생교육문화회관 정도는 관장이나 아니면 운영부장은 전문직 쪽에서 맡아서 진로 시키면서 교육을 시키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이번에 총액인건비제 됐을 때 제일 급한 것이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우선 다른 거보다도 그런 예술 쪽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이 그런 문제, 생활음악 쪽 그런 쪽의 중심이 되면서 해 주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예산하고 학교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일반고에서 학생들이 위탁교육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실용음악을 희망한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안학교 비슷한 것도 생각을 해 보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인 거 같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전문적인 기관을 또 설치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어려워요.
회숙
허회숙위원
이왕에 있는 시설과 인력과 이거에다가 인원 누구 하나 전문성 가진 장학관 배치해 가지고 하면 아주 쉽게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수용의 한계 때문에 그렇지요.
회숙
허회숙위원
여러 가지 다 핑계거리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지금 원어민 교사가 매년 줄고 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시에서 예산이 맨 처음에 80억으로 시작했다가 50억, 30억 이래서 내년도에는 20억인데 인천시교육청이 대응투자로 10억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에 지원을 받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인천시에서 20억을 확보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저희도 대응으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초등학교에는 원어민 교사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중ㆍ고등학교에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올라갈수록 수가 적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배치를 못 하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배치를 못 하는 거는 아니고 좀 적어지죠.
회숙
허회숙위원
아주 희소하게 지금 현재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인천교육연수원에 원어민 숫자가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6명인가 정확하게는…….
회숙
허회숙위원
7명, 옛날에 몇 명까지 있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10명 정도 있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11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하냐? 교사 재교육시켜야 되고, 문항개발해서 문항, 시험문제 하는 거 해줘야 되고, 아무튼 교사들이 원어민과 똑같은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연수원에서도 도와주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7명 가지고는 거기서 오는 프로그램만 하기도 벅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다가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으면서 들으니까 연수원에서 인천시에 특성화고들이 아주 잘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화기계공고 같은 데는 뭐가 특성이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군, 군사, 군.
「군수산업」이라고 하는 이 있음
회숙
허회숙위원
군수산업, 군수산업, 군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용접이 특성이어서 그 학생들이 호주에 가서 취업도 하고 아주 잘되고 있는데 도화기계공고 아이들을 초청해 갖고 인턴으로 갔을 때 영어를 너무 못해 가지고 스타트하고 스톱을 구별을 못해 가지고 스톱인데 스타트를 눌러서 그게 폭발해서 목숨을 잃는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실용영어를 하고 싶은데 명수가 한반에 2, 3명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 몇 명씩을 모아서 지금 연수원에서 원어민이 가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용접 관련된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까지는 잘…….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용접뿐만이 아니고 몇 학교 전자마이스터고 같은 데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영어가 된답니다. 그런데 인천기계공고만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간절하게 그걸 원해 가지고 그 아이들을 모아서 학생문화회관에서 1주일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원어민이 나와서 지도를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 월급 받으니까 우선은 그걸로 하고, 출장비만 주는 식으로 했는데 학교에서는 조금 더 강화해 주면 글로벌 인재육성에도 좋고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원어민 수 부족하고, 예산 적고 이래서 이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진로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니까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아주 소신 있게 이런 것도 잘 해주실 것 부탁을 드립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일단 끝내고 다른 분들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구자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시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초ㆍ중ㆍ고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봤는데 방금 전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원어민 영어교사 관련해서는 각 학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어찌됐든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가 우리 김영태 위원장님께서 의장님과 협의해서 시에서 지난해와 같은 금액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영어보조교사 교육학 이수 여부를 보니까 우리 인천시 초ㆍ중ㆍ고 281개교가 원어민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학을 이수하신 분들은 36개 학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교사들이 제대로 검증이 된 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파악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물론 교육학 이수한 숫자는 36명밖에는 되지 않습니다만 그밖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테솔이라든가 교사자격증 또 영어 영문학 전공자, 또 학위소지자를 해 가지고 대부분의 교사들이 자격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학 전공자만 숫자가 적은 편이지 다른 분야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를 선정해서 학교로 내려 보내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충당하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원어민을 저희가 채용을 하면 학교에 배정은 저희가 하지요.
재용
구재용위원
채용은 시교육청에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에픽에서 주로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근데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원어민교사들에 대한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선발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구비한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합니다. 예를 들면 자격도 자격이지만 범죄경력도 다 조회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족이 돼야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는데 간혹 원어민 보조교사 중에 조금 떨어지는 보조교사가 있는가 본데 그러한 경우는 그 다음 해 채용을 안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281개 보낸 교사들의 개개인의 자격, 범죄여부와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우리 시교육청에서 갖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은 보셨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개개인이 학교현장에서 학교 측에 말도 없이 사라지고, 또 며칠씩 안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할 방법이 없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저희 원어민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이 되면 조사를 나가고, 그 다음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원어민을 경고조치한다거나 아니면 출국시킬 수도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281개 학교 원어민교사들이 수업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현황의 자료를 갖고 있겠네요, 그렇죠? 조치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담당코디네이터가 자료를 갖고 있을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따 오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간 검증된 교사들을 채용해서 각 학교에 배정이 돼서 수업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내년도 원어민교사 30억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우리 김영태 위원장님께서 의장님과 협의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안 된 상황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원어민교사를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건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므로 예산 반영하기 쉽지 않고 하니까 쉽게 예산반영을 포기한 건 아닌지?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예산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하지요.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원어민교사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국장님 의지가 어떤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 의지를 요구서로 답하면 위원님께서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의 지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76억원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2014년도에 8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5억이 더 증가한 셈이죠. 저희 교육청의 예산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그렇게 5억을 더 늘려 잡았다는 것이 의지로 반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지니까 저희가 시하고 많이 협의 끝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고맙게도 30억을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30억은 안 되고 20억이 되고 저희가 10억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게 사실 학부모들은 시청에서 원어민교사 수당이 보조된 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소문이 번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시청에서 예산 보조가 있었다는 걸 모르다가 갑자기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게 왜 시 정부에서 예산을 안 주냐, 이런 학부모들 간의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김영태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하셔서 내년 예산에 당초대로 30억 반영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국장님 말씀은 지속적인 원어민교사는 교사수업은 계속 해준다 이 말씀이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료 141쪽에 보시면 송도 제1공구에 송도2초등학교 설립시기 재검토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제가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 학교 설립시기 재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설립시기가 지난 것 같아요. 우리 청라에 보면 지금 당초 계획이 있었다가 학교가 취소된 게 지금 있어요, 몇 개가.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청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당초에 42개 학급을 설립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2, 3개 학교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청라초등학교에 현재 47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 청일초등학교는 30개의 학급인데 37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이럼으로 인해서 과밀학급이 발생되고, 학부모들 간의 문제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송도 1공구 송도2초도 지금 설립시기가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또 재검토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아까 송도 1공구 말씀하신 거는 투융자 심사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인데 토지매입 때문에 일어난 시기적인 것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청라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청라지구는 학교 수가 추가돼서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송도2초도 제때 설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왜 설립 다시 재검토가 되느냐 이 말이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그거는 학교설립기획과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내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재용
구재용위원
기획관님은 모르시나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부교육감 구자문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심의 하게 된 거는 원래 저희가 ’16년 3월에 송도2초 개교를 추진했었는데 그거가 원래 송도 1공구 실시계획승인이 2005년 11월 25일이었습니다. 그때 토지매입비 조성원가가 개발지역은 100% 반영을 해야 되는데 20%밖에 반영을 하지 않아서 이를 정정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재심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해서 다시 원래 토지매입비를 100% 조성원가를 반영해야 되는데 20%밖에 당시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재심사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재심사했다 그 말씀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송도2초 주변 공동주택들은 입주가 다 되고 있죠?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네, 그래서 저희도 그거의 시급성을 인지를 해가지고 아무튼 재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송도2초 개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교를 하기 위해서 계속 통학구역과 학생수를 적정하게 운영되는 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학부모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제일 고생하는 건 아이들이죠. 제때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번에 창의인성과장님,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난 번 제가 공립유치원에 관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공립유치원 원아모집 순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대상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 그런 아이들이 1순위로 돼 있는데 지금 1순위에서 거의 다 마감이 돼요. 2, 3순위 아이들이 지금 원하는 공립이나 원하는 유치원을 못가서 민간으로 가거나 먼 곳으로 가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해서 지난 10월 28일 날 유아교육위원회를 개최하셨나 봐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거기서 어떤 좋은 안이 나왔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대개 1순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순위까지도 가고, 또 때로는 3순위까지 가는데 대개 2순위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기타 저소득층이 있었습니다. 그 기타 저소득층이 지금까지는 자료가 기타 저소득층이 표현이 돼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 그 기타 저소득층의 숫자가 거의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타 저소득층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자료가 우리한테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2순위에서 기타 저소득층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부모라든가 다문화 이런 쪽을 넣었기 때문에 그 반 정도의 숫자를 차지하는 기타 저소득층을 뺌으로 해서 이제는 숨통이 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1순위에서 몇 프로 뽑는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퍼센티지는 없죠.
재용
구재용위원
퍼센티지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럼 1순위와 2순위에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원아모집 결과에 보면 기타 저소득층이 거의 50%가 넘더라고요. 많은 학생들이 기타 저소득층이 되는데 그 기타 저소득층이 이제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항목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이 제외됨으로 해서 2순위에서 많이 숨통이 트일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부교육감 구자문입니다. 제가 그때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10월 28일 회의 자료인가요?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네.
재용
구재용위원
말씀하세요.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10월 28일 날 저희들이 유아교육심의회에서 결정 진 거는 순위를 1, 2, 3순위로 나눴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기타 저소득층은 작년 같은 경우는 2순위였었는데 그게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유아들이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비난이 많아서 이번에 10월 28일 날 유아교육심의회에서 1순위를 특수교육대상자, 법적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부모가 국가보훈대상자인 자 이렇게 3가지 유형을 1순위로 했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다문화 및 다자녀 가정 유아,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 및 장애부모자녀, 그 다음에 재원 유아의 형제자매가 같이 다니는 경우 이걸 2순위로 했습니다. 그리고 3순위는 1, 2순위를 제외한 일반유아 다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장님이 말씀하신 작년까지 기타 저소득층 범위가 그게 34%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34% 정도의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이제 재정리 되는 바람에 1, 2순위 빼놓고 나면 6, 70% 정도는 일반유아가 들어갈 수 있게 문호가 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1순위와 2순위에서 거의 정해지겠네요, 3순위까지는 갈 수 없어도.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그러니까 1, 2순위에서 다 채워도 6, 70% 정도가 일반유아가 들어 갈 수 있게 문호가 개방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월 28일 회의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안전지원과와 관련된 건데 요즘 최근에 학교를 다녀보면 학교 정문 앞에 학교경비실이라고 조그마한 박스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감사자료 2권 맨 뒤쪽 653쪽에 나오는데 이게 지금 구축예산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100원대부터 수천만 원까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기존의 경비실을 설치한 학교들이 금액이 클 겁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재단에서 받았다거나 해서 지원이 조금 더 많이 된 경우고요. 지금 자료보시면 1,000만원짜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1,000만원짜리가 이번에 특교로 10억을 받아서 100학교에 지원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22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226개는 학교자체에서 설치했다거나 아니면 지자체 도움을 받았다거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학교단위에서 만든 것이고요. 최근에 100개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 특교로 받은 것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자체에서 받은 부분도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똑같이 1,000만원씩 낸 사항인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번에 1,000만원씩 보냈습니다, 100개 학교에.
재용
구재용위원
금액을 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물론 1,000만원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적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2,700만원까지, 4,800만원짜리도 있어요. 이건 뭐죠, 왜 이렇게 4,800만원이나 되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설립당시에 물가라든가 또는 크기, 내부시설 그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흥초등학교에 구축예산이 9,000만원이 되는데 이거는 경비실만 9,000만원이 아니고 그거는 인천문화재단에서 아름다운 교문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그 주변까지 다 해서 9,000만원 들은 걸로 돼 있고요. 또 3,700, 3,500 단위…….
재용
구재용위원
크기도 다르나요, 학교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0만원을 지원해 준 학교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그 이전에 설치된 것들은 규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게 또 시설이 좋은가 보죠? 어떤 데는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에어컨이 없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근무자들이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안 되죠,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건 미리 설치된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서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나요? 제가 학교를 다녀보니까 예를 들어서 박스 속에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학교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학교가 있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럴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에어컨 들어가 있는 학교는 근무자가 여름에 더우면 시원하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에어컨 없는 데는 들어가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재용
구재용위원
난방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똑같이 1,000만원이라는 게 박스만 1,000만원이 아닐 거 아니에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물론 내부시설은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근데 학교에서 가져봐야 결국은 교육청에서 돈을 줘야 되는 사안 이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한다든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1,000만원 보낸 속에는 그런 것이…….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근데 국장님 어떤 학교는 가봤는데 어떤 학교는 박스만 돼 있고, 어떤 학교는 냉ㆍ난방이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거는 과거에 설치된 학교들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예산지원하기 전에 학교자체로 경비실 만든 학교들이 있거든요.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이게 대부분 어르신들이 계실 거잖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죠.
재용
구재용위원
어르신들이 계실 건데 시설차이가 나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담당부서에서 지도 차원에서…….
재용
구재용위원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분명히 아마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A학교는 가보니까 난방시설이 잘 돼 있는데 B학교는 추워서 못했다 오늘,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기준을 정해서 통일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줄이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년에 한차례씩 모든 기관이 감사를 하고, 또 일련의 어떤 행정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반성 또는 지적함으로써 내년도 행정행위 예산에 반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청에 대한 감사를 하기 전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5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한 부분 중에 오늘 교육청책국과 관련된 부분 질문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1년 동안 문제가 됐던 사항 그런 부분을 저는 오늘하고 내일 집중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안은 교육정책국과 행정관리국이 겹쳐 있는 사안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간략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보고서 기본자료집 30쪽,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통한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을 도모한다는 목표에다가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번에 유감스럽게도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 약 289억원 손실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한정된 재원을 제대로 관리하고, 알뜰하게 살림을 해도 굉장히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수요와 요구를 다 담아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한정된 재원을 갖고 예산을 집행하는 가운데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거든요. 우선은 정책기획관님, 이 부분이 사실은 전에는 행정관리국에 예산지원과, 복지재정과 업무였지만 지금 정책기획관실로 업무가 이관이 됐지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무엇이 원인이었고,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먼저 업무과실로 인해서 교육환경개선비를 다 받아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명합니다. 서부교육청이 북부교육청으로부터 개청이 되면서 2004년 1월 1일자로 개청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행정관리시스템 즉, 나이스에 재산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관리주체가 바뀌게 되면 그 날짜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A학교 설립연도가 2000년도라고 하더라도 서부교육청으로 넘어가면서 2004년 1월 1일자로 나이스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2010년도인가, ’08년부터 ’10년까지인데 ’11년도에 그러한 오류사실을 알고 바로 잡아서 정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08년부터 ’10년까지 교육환경개선비를 받아 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8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금액은 저희도 정확하게 산정해 내지 못하는 금액이고, 추정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 아는 얘기는 쟁략을 하고요.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2004년도에 나이스 시스템상에 오류가 있었다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처음에 그러셨어요. 지금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이스상에 취득일을 정확하게 기입할 수 없는 나이스상에 오류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더군다나 준공일을 취득일로 하는 것은 상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스상에 기입할 수 있는 것이 정확하게 시스템상 없었다고 한다면 왜 당시 교육부에 LG C&S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나중에, 불과 1주일 전에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6월 달에 그 문제를 교육부에 보고하고, 2011년 8월 달 불과 두 달 만에 이 시스템을 바꾸었더라고요. (김영태 위원장, 허회숙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따라서 2004년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북부교육청에서 서부교육청으로 분청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부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왜 당시에 보고가 안 됐습니까? 당시에 얘기했더라면 불과 두 달 만에 고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교육청의 복지부동 아닙니까? 정책기획관님, 왜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우리 인천 교육청은 이러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북부교육청에서 서부교육청으로 분청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관리 날짜를 동일한 2004년 1월 1일자로 할 경우에는 20년 넘는 학교가 누락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취득 날짜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해 달라고 왜 요구를 안 했을까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그 당시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2004년 1월 1일자로 나이스에 정리를 하면서 사실은 아까 기준일에서 마음대로 지역에서 수정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기획관님, 당연히 시스템을 개발한 교육부하고 LG C&S쪽에 얘기하면 여기에 대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우리 교육청이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에 건의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번 사태가 불거지니까 나이스상에 시스템 오류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교육부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어요. 제가 지적한대로 당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전화 한 통화하고, 협의 한번 했으면 이것이 2004년 이후에 2013년 10년 만에 이 문제가 드러났다는 거죠? 두 번째 큰 잘못은 2008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는 거 2006년도에 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7년도에 작업이 되고요. 제가 모든 공문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7년 6월 달 교육부 공문에 의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건물 유지비 및 교육환경개선비가 보통교부금으로 산정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여기에 대한 각 교육청이 거기에 대한 교육재정 손실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교육부가 2007년 6월 달에 공문을 시행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본청에 해당 관련 과 행정관리국 내일 제가 다시 짚겠지만 관련 유관 과에 보내고, 서부교육청에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청 저희가 며칠 전에 행감할 적에 서부교육청에서도 관련 과내에 동일하게 교육부가 시행한 공문,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 본청이 공문을 시행한 것을 스터디를 다 하고, 이 부분이 우리 교육재정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구장 표시 중요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진한 글씨체로 해서 밑줄 쫙 해서 보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이 여러 차례 교육부가, 우리 교육청 각 과가 서부교육청에 이런 부분을 다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신경을 쓰지 않았느냐 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그 당시에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2008년도 2월에 지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환경개선비가 20년 이상 된 것도 포함되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그 당시 조금 공백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것이 재산대장으로 하느냐? 또는 그밖에 다른 면적을 가지고 산출을 하느냐? 여기에서 등장할 수 있는 게 건축물대장 이런 것들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혼란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왜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이 바뀌면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2003년, 2004년도 전국적으로 나이스 시스템으로 바뀔 때 얼마나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까? 교육부도 상당한 부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2003년도, 2004년도 공문 지금 확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교육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 한 장 안 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거나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라고 이런 공문 하나 안 하고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문이 있습니까, 지금 남아 있습니까? 교육부가 2003년, 2004년도 나이스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한 오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시행한 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세요.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나이스가 시작된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나이스를 검증하기 위해서,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교육부도 시ㆍ도교육청으로 의견을 계속 왔다 갔다 했고요. 그런데 조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통교부금 문제는 사실은 그 전에는 그런 거에 대한 교육환경개선비가 보통교부금으로 책정된 게 2008년 2월 달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시설대장이면 시설대장, 재산대장이면 재산대장만 저희가 관리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실제 시ㆍ도교육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봤고요. 그런데 2008년도 이후에 법이 개정되고 나서 그러면 무슨 자료를 가지고 교육환경개선비를 책정할거냐, 20년 이상 넘은 노후 시설에 대해서. 그거를 교육부가 사전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고, 그런데 저희한테 온 공문에는 제가 다 확인을 해 봤더니 위원님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부에서 온 거 초기에는 확인 잘해라, 점검 잘해라 라고 왔고, 그걸 우리가 계속 챙기는 실무진들이 교육부에 물었어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알려 줘서 우리가 부서별로 무슨 자료로 확인해야 되나 우리가 시ㆍ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확인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수는 그겁니다. 우리가 교육부에서 교육환경개선비 추출 자료를 재산대장으로 하는 건지? 실제적으로 시설현황인 시설현황 자료로 하는 건지 그걸 명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거를 부서가 또 각각이 다 달라서 자기 자료만 관리했기 때문에 생긴 행정적인 오류다, 행정착오다.
노현경위원
부교육감, 제가 아까 정책기획관님한테 질문할 때 교육부 공문 및 우리 교육청의 자체 공문 이것이 우리 인천 교육재정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고 한 공문 부교육감님도 확인하셨지요?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네,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런 지점입니다.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토지대장이냐? 관리대장이냐?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을 했다고 한다면, 아니 2004년도에 그러한 부분이 행정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준공일을 취득일자로 하는 것이고, 마치 사람의 생년월일을 20년이나 잘못 기입한 거나 같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그럴 때에만 아, 내 생년월일이 그게 아니라 20년 전입니다 라고 한 것과 같다는 거죠, 단지 이것은 돈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충분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제 와서 시스템상의 오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6년에서 ’08년 사이에 수많은 공문이 오고 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이 2011년 4월에서 5월경에 한 직원이 발견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실사가 두 번 나오고, C&S LG시스템에 대한 거를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불과 두 달 만에 바꾸고, 자체감사가 5월하고, 12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감사의 절차와 내용이나 처분이나 결과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당시에도 경기도하고 부산도 그랬다. 우리가 나중에 특별교부금을 더 받았다. 부산도 자체 징계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하나같이 다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 더 받았고, 자체 징계도 다 했고, 그러면 매일 보는 우리 의회에 10년 동안 한 번도 보고를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관님, 의회가 바로 코앞에 있고,, 그렇게 처리를 잘하셔서 특별교부금을 수십 억을 더 받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의회에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소급 적용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책기획관실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2011년 이후에 교육부가 우리 교육청에 예산 더 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냐 우리 교육청의 과실로 인해서 3년 동안 안 받은 것을 교육부가 뭐가 예쁘다고 인천 교육청에 오히려 징계를 해야죠? 나중에 그 해 그 해 마다 시ㆍ도교육청이 산정하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ㆍ도교육청에 가야 되는 거를 우리 교육청이 잘못한 걸 타 시ㆍ도 나가야 될 거 우리가 뺐어온 거나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님, 제가 감사관실에도 내일 질의하겠지만 엄중하게 징계했다고 하는데 경고나 주의는 징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 책임지지 않았고요. 감사결과 이후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인일보 기사 나온 거 보셨지요? 공개 안 했습니다. 공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님?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의회에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2011년 당시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다각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검토를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교부금 검증 계획을 수립해서 검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당시에 정확한 원인분석과 조사 그리고 손실된 재원의 추가확보가 굉장히 시급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의가 시급했던 사항으로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노현경위원
오히려 보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잘못을 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의회는 29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의회에 보고 안 한 이유가 또는 감사결과를 공개 안 한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 아닙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그래서 저희는 전 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타 시ㆍ도교육청하고도 적극적인 사례 전파도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업무를 추진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하여튼 11월 11일 날 저한테 투서가 와서 이 문제가 10년 만에 세상 바깥으로 나왔고요. 만약에 누군지 모르지만 저한테 투서를 안 보내왔으면 이 사건 영원히 묻힐 뻔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중앙에서 오셨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교육부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지금 교육부가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하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교육부에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지?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나요?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교육부에 이 상황에 대해서 협의를 여러 번 했고요. 공식적인 서류로는 하지 않고 구두로 했습니다. 구두로 했는데,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아무튼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의회에 보고하지 못한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이고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해서 의회에도 알리고, 그 대책을 함께 강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교육부와 협의를 했는데 교육부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들은 저희가 계속 2011년도에 발견하고 나서 계속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없이 찾아 갔었고, 저희 자료로 확인해서 그걸 등재해 달라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전수조사하고 나서도 또 전수조사 가지고 계속 그걸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교육부 실무진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담당자가 주무관으로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교육부에서는 지금 현재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교부금 배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ㆍ도교육청에 한 달 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이의신청 내용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 해에 추가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논리적으로 볼 때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교육부가 우리 교육청이 노력은 했는데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것이 추가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제도적으로 보면 이의가 받아들일 단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교육부가 배정했다는 것은 단정적으로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 당시에 정황적으로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도 매우 안타까워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교라든지 등등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원을 추가로 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서류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정황적으로…….
노현경위원
그게 언제 얘기인가요?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2011년 당시에 협의할 때 얘기입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의회를 완전 호구로 보지 않고서야 교육부도 참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두 번이나 실사를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감사가 진행이 되고, 쉬쉬쉬 하면서 그리고 시스템도 다 바꾸고요. 그것이 어떻게 10년 동안 은폐가 된 상황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그거는 위원님, 은폐를 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 아무튼 그 당시 교육부 실무진들은 우선 해결이 급하다고 해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시작을 했고…….
노현경위원
나중에라도 보고를 했었어야지요? 나중에라도 보고를 했었어야 되고요. 의회가 지금 6대 들어온 지가 3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우리 재임 기간 중에 다 발생한 일이에요. 물론 그 전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에 상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후에 2011년도에는 당연히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펄쩍뛰었겠지요, 펄쩍뛰었겠지만 지금처럼 부감님 말씀하신 거처럼 은폐 의혹 내지는 이 부분을 덮으려고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벗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또한 그 당시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잘못한 14명에 대해서 경고조치 했는데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및 징계규정에 보면 이 부분은 당연히 중징계 감입니다. 징계양정을 보면 성실의무 위반, 직무태만 및 회계질서 문란 또는 복종의무 위반…….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노 위원님, 조금 짧게 해 주세요.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한 경우는 파면 또는 해임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300억이라는 공무원들의 어떤 복지부동 또는 공문을 교육부가 시행했는데 이것을 따르는 공무원들은 법과 규정과 공문으로 움직이죠? 교육부 공문 이런 부분을 이행 안 한 것은 복종의무 위반입니다. 그리고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에 해당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2011년도 이러한 상황을 감사를 통해서, 2004년도, 2008년도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담당자들에 대해서 최소한 거기에 대한 중책을 맡고 있는 고위직에 대해서는 저는 중징계 했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고를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거 징계가 아닌데. 부교육감님, 이 상황 지금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다시 조사해서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업 같았으면 구상권 청구하고, 형사 처벌감이에요, 회사에 300억원을 손해를 끼쳤으면요. 부감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당시에 감사자들이 판단했던 거는 문제의 출발점이 나이스에 2004년도 실제 매뉴얼대로 입력을 한 거 때문에 그 담당자가 매뉴얼대로 입력한 자체가 문제의 발단인데 그것이 책임을 물을 정도로 중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발견되고 나서 발견되지 못한 점은 충분히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발견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확보 가능성이 교육부에서부터도 의견이 있었고, 감사처분 할 당시에. 또 해당 과에서 감사실에 그런 협의결과를 통지해주기도 한 그런 결과나 정황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이것이 잘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을 그래도 노력을 통해서 금액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이 감사처분 시에 반영이 돼서 정상이 참작이 돼서 아마 경고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실제 한번 감사를 한 부분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중복감사 금지가 있고, 중복감사를 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사유가 해당이 되어야 할 수가 있고, 또 한번 처분한 거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재감사나 재처분이 현실적으로 볼 때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현경위원
부감님, 저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자료 요청합니다. 2011년 5월하고, 11월 감사하고 감사처분위원회 열리죠, 감사처분위원회 회의록 보겠습니다. 왜 이러한 엄청난 중과실 저질렀는데 경고 처분 했는지에 대해서 처분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요청하고요. 부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 그 다음에 횡령 및 금품 관련되어서는 5년입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2004년, 2008년도에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감사과가 징계 받아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과에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제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징계양정을 지키지 않은 감사과가 감사받아야 될 일이에요. 징계 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징계처분위원회 내용을 봐야 되고요. (허회숙 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과 사회 교대) 감사과가 감사한 것은 2011년 11월 처분이고, 지금 징계시효가 3년이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물론 제가 이번 행감 끝나면 검찰에 고발할 거예요. 업무상 배임 및 여러 가지 직권 남용, 직무유기로 할 건데, 문제는 290만 인천시민이 중앙정부에 낸 세금이 인천시교육청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중에 받았다 어쨌다 하지만 그 돈이 그 돈이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인천시민이 낸 교육세가 중앙정부로 갔는데 우리 교육청의 잘못으로 그것을 약 300억 가까이 날려버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분을 그냥 일사부재리 원칙이니, 한번 경고했으니 안 된다느니, 290만 인천시민이 다 이것을 동의할지 저는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나머지는 이따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공립유치원 교원에 비해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근무의욕과 사기가 떨어지는 실정인데 2014년 교육부 처우개선비 지침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서 5만원 인상한 담임수당 11만원, 처우개선비 4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천시교육청 관내에서는 5만원이 인상된 51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4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교육비 교부액과 인천 교육청 예산 편성액은 얼마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46만원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5만원 인상분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5만원 인상분을 지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교부금 속에 포함돼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상만
배상만위원
어디에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보통교부금 속에 포함되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인원 산출했던 거보다 우리가 그 전에 4월 달인가 인원수로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숫자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그 처음 전년도에 배정됐던 숫자로 내려온 예산을 늘어난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나눠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 수 없었던 겁니다. 실제는 저희가 예산을 더 증액해서 유치원 교사들에게 나누어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결과적으로는 적게 지급되는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죠, 1인당으로 봤을 때는 적게 들어가는 편이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상만
배상만위원
결과적으로는 사립유치원 선생님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적은 거 아닙니까, 타 시ㆍ도에 비해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 온 예산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똑같은 거예요? 전국 시ㆍ도가 똑같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1인당 들어가는 거는 5만원이 적게 들어가 있는데…….
상만
배상만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이러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을 계속 하실 겁니까? 어떻게 추가 인상분 지원을 위한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런 인건비에 관계되는 것은 잘 챙기셔서 하셔야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특수교육 전문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수교육 전문직이 지역교육청에 배치되지 않은 지원청이 있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거 때문에 특수교사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특수교육장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특수교육 전문직은 모두 몇 명이나 되나요? 아시는 분 얘기하십시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장학관 1명에, 장학사 3명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사람들이 5개 교육청, 본청 다 관장하고 있는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이번에 8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지원청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전문직, 그 다음에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뭔가 세분화 돼서 전문직이 꼭 필요하거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엄청 업무가 늘어나 가지고요.
상만
배상만위원
그 업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나름대로의 대책, 확보대책?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번에 8명 증원하는 속에 반영을 할 겁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전문직 정원이 증원된다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8명 정원을 확보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 기회에 적극 검토하셔서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아까 존경하는 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새 유행이 스팀교육, 스팀교육 그러는데 그 전에는 스템교육에다가 과학기술, 엔지니어, 수학 앞 글자를 따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A가 더 들어 갔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아트가 더 들어가서, A가 들어가서 스팀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교육이 강화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장학관이 새로 임명이 되면 그쪽은 예ㆍ체능계의 전문적인, 전공하신 교사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배치하는 것이 스팀교육과 융합교육에 발맞추어서 문화예술교육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번에 배치과정에서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자료가 오는 대로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최근에 들어온 민원과 관련된 건데 진산중에서 학생들 위생교육과 관련돼서 소독약을 영양교사가 흘렸는데 아이들의 옷에 묻어서 변색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140만원을 영양교사 및 몇 분이 사비로다가 변상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산중으로 연락을 하셔서 만약에 교육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다가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했으면 학교에서 변상을 해 주어야지 그걸 개인부담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경위서를 진산중으로부터 빨리 받아서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얼마만큼 변상해 줬는지? 관련된 자료를 오후 행감 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수영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지역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오늘 교육정책국 내일이 행정관리국 감사를 하는데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야기됐던 문제들하고, 또 본위원이 평소 업무에 추진사항이나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교육청의 업무분장, 조직개편에 따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책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부감님이 하시겠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어떤 내용이신지?
수영
이수영위원
조직개편에 대한 거.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제가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조직개편이 지금 현 체제가 2010년도에 개편이 된 거죠.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현재로 개편된 조직은 업무중심으로 개편이 된 거죠?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기능중심으로 된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기능중심, 업무중심으로. 근데 지금 3년을 운영을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에 했던 체제하고 지금 체제하고.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기능중심으로도 일부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중심으로 일부 과는 변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필요성이 얘기가 되고 있죠?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네.
수영
이수영위원
본위원도 지금 3년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판단이고요.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신속성이라든지, 연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거에 초등교육, 중등교육 중심으로 조직이 편성돼서 운영하던 그때보다 어떤 면에서는 업무의 한계도 불분명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연계성이 없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도 그런 조직의 편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교육부에서 이 조직개편에 대한 안이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타 시ㆍ도는 일부 개편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교육부에서 강제성은 없고요. 그 평가 전에는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을 반영을 일부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ㆍ도교육청들이 따라갔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번 정부에선 그걸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별로 시ㆍ도 실정에 맞게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이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행정관리과에 지시해서 지금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가 완료되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당시에도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한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교육청의 업무는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 기능중심, 업무중심으로 한다고 해도 결국 업무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으로 대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히 책임의 한계성도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해도 문제는 있고 저렇게 해도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이건 내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의 일이라는 책무성을 느끼고, 끝까지 책임감 있게 이걸 해야 되겠다,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되겠다는 공무원들의 어떤 책무성의 제고라는 면에서 봐도 분명히 보통교육, 보통교육은 크게 유아교육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법으로는 교육청의 업무는 아니고 지자체의 업무고 그런 한계가 아직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보통교육에 있어서의 업무의 추진 기본 틀이라든가 방향은 초등교육과 중ㆍ고등학교 교육으로 나눠서 추진하는 것. 그 큰 틀을 유지하고, 그래서 교육국이든 관리국이든 그 체제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고, 업무를 분장하고, 맡아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부감님이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런 쪽으로 분명히 본위원은 아주 그렇게 개편을 해서, 재편을 해서 기능중심, 업무중심으로 하면 초ㆍ중등의 업무중심보다는 어려움이나 불분명한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유념을 해 주시고, 이제는 본위원이 2010년 개편될 때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이런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잘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문제제기만 했는데 2년, 3년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능률이. 그럼 이거 개편을 해야 됩니다.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네.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청 내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나 의견수렴을 해 보면 애매한 부분도 많고, 그런 어떤 각종 문제발생의 동기도 그런 쪽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모든 시스템이나 지금 업무추진현황이 교육청에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느끼고, 사회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이거 교육청이 뭔가 허술하다, 과거 같지 않다. 돌아가는 것이 짜임새 있게 타이트하게 돌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아쉽다, 안타깝다. 또 실제적으로 자꾸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물론 다른 요인도 있지요. 그렇지만 본위원 생각에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을 타이트하게 딱 잡아놓으면 파생되는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그 지적해 주신 내용을 포함하고, 그 다음 에 새로운 행정수요들이 사실은 또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법이 만들어졌는데 유아교육에 대한 강화문제나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체계화 등등 여러 가지 새로운 행정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다 아우르고 검토해서 어떤 방안을 만들어 나중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본위원이 제안하는 안이 절대적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여튼 잘 분석을 해 보시고요. 또 위원이 얘기한다고 무조건 교육청에서 그걸 꼭 지키고 따라야 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한 위원의 생각이 인천교육을 좌지우지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객관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또 신뢰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하나의 안이니까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안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이것도 첫 번째 질문과 연관이 되는 질문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본청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지역 교육지원청을 거쳐서 학교현장에 일사불란하게 딱 지시가 되고, 소통이 되고, 시스템이 갖추어 져서 움직여지는 것이 결여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감사업무를, 지금 감사를 본청에서 하고 있죠?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역 교육지원청은 어떻게 관여를 안 합니까, 하나도.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안 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다보니까 지역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그 내용을 대충은 알지만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의 소관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는 학교예요. 그런데 감사업무라 그래가지고 감사는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 알기는 알지만 깊이 관여할 수도 없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는 학교면 모든 업무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죠. 어느 업무는 우리 거니까 하고, 어느 업무는 본청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아니 지역 교육지원청은 모른다. 교육국제화 특구업무 사업도 그렇고, 원도심 특별지원사업도 그렇고, 몇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이래선 안 된다. 모든 업무는 본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함에 있어서 현장을 직접 나간다 하더라도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역 교육지원청이 파악을 하고,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역할을 해야죠. 어떤 면에서는 지역 교육지원청이 현황과 그 지역의 정서와 분위기 같은 건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감사업무가 본청의 업무라 하더라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한사람이라도 같이 나가서 하든가 아니면 감사결과협의를 할 때 지역 교육지원청 누구 한사람한테 업무를 지정을 해서 그런 것들은 모두 다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이래서 정보를 교환하고, 자료도 교환하고 해서, 또 담당자만 알아도 안 돼요. 알 사람은 다 알아야죠. 그래야 무슨 일이 생겨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해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 사람은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교육청 직원 전체가 다 알 필요도 없는 거지만 알 사람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과의 업무, 그리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정보교환이라든가 협의, 소통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확실하게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게 꼭 해주세요. 그런 것이 부재하고, 그런 것이 잘 안 돼서 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난 정부 때 2010년도에 교육청 조직개편 당시에 교육지원청을 사실은 학교에 대한 지원센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기능을, 왜냐하면 지역실정을 교육지원청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 틀로 가다보니까 감사기능을 다 본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 지적과 같이 감사가 사실은 끝나면 감사결과를 해당 교육청은 물론 해당학교에 통지를 다 해 줘서 사실은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제 직접 관련되는 부서만 가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이 파악이 안 돼서 위원님 질의에 충실히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히 살펴서 아무튼 조직개편 당시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부에서의 지역 교육지원청에 지위를 자리매김 함에 있어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확실히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면서 또 책무성은 자꾸 강조를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쪽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다. 잘되고 있는 걸. 아마 이게 17개 시ㆍ도 공통적인 의견 같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들어 본 바에 의하면. 불합리한 건 빨리 개편을 하고, 정비를 해야지 조직이 안정이 됩니다. 지금 자꾸 붕 떠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지금 강화에 폐교대상학교가 많죠, 강화에 폐교대상학교가 몇 개 있는데 이전에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대안교육으로 학교별로 대안학급을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강화 폐교 대상교에 기숙형 대안학교를 인천에 한번 만들면, 신설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해서 한번 제안의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지금 대안학교가 6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 6개 대안학교도 또 지역별로 보면 없는 지역도 있어요. 가령 계양구 같은 데는 대안학교가 없습니다. 그쪽 학교에서 대안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이 생기면 원거리로, 타 지역으로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그 학생들이 단기 대안교육을 받는데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그 학생들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이 폐교를 잘 활용을 하나해서 리모델링을 잘해가지고 기숙형으로 강화에 대안학교,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교육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쪽을 한번 설립을 해 보면 어떨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일부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와서 보면 여러 가지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을 비롯해서 우리가 위탁 교육하는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대안학교에 대해서 공립학교가 과연 적절하냐 라는 문제는 또 많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안학교는 정규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어떤 과정을 대신해서 만드는 건데 실제 공립학교는 교원들이 정기적으로 순환전보 하는 틀을 기본 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대안교육은 실제적으로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다 그러면 가슴이 따뜻한, 애들이 사랑, 물론 선생님들이 다 그런 애들을 사랑하고, 따뜻한 가슴을 갖고 있지만 특별히 그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들이 배치되는 등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 우리 해밀학교 운영이나 여러 가지 보면서 느낌이 실제 그런 부분은 깊이 고민하면서 그런 거를 시스템이나 체제를 갖춘 뒤에 대안학교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신설한 해밀학교 그런 모델로 강화에 기숙형 대안학교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기존에 해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잘 운영을 하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또 강화에 폐교처리문제도 있고 그래서 대안학교를 하나 신설을 해서 예산도 별로 많이 안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운영하는 데는 예산이 또 따르겠지만 그래도 학업중단학생이나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꼭 필요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폐교를 활용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기숙형 대안학교를 인천에 하나 만들어서 운영해보는 것이 교육효과는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그걸 한번, 폐교를 우리도 다 다녀봤지만 아주 좋아요. 위치도 좋고, 그거 팔면 다시 못삽니다. 자꾸 매각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래서 거기에 교육박물관도 하나 설립을 할 계획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안교육 대상학생들에 대한 정말 진정한 학습권이라든지 행복추구권을 학생들에게 보장하는 의미에서라도 진짜 그 학생들을 잘 이끌어서 사회인으로 인식하는 교육적인 문제에서 정말 기숙형으로 대안학교를 만드는 운영을 하면 굉장히 시범적일 수 있고, 효과도 있고, 상징적이기도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자료 보니까 특수학교 신설 이전문제 인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2개 학교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서희학교 서구 검단지구는 지금 토지 매각이라든지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상당히 진전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근데 그게 2017년에 개교예정인 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많이 진전이 된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 기반시설이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능한 빨리 서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나 개교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특수학교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 인천이 특수교육은 상당히 앞서 간다고 했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으로 과밀학급, 과밀학생, 급당 인원이 정원초과 돼서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수요자들, 학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데 송희학교 남구 도화지구는 도시개발계획과 맞물려서 교육청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구 검단지구 쪽은 그 이전에라도 개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현재로써는 당길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요.
수영
이수영위원
거기도 역시 도시기반 시설이 아직 안 돼 있고, 구획정리라든지 도시계획 확정이 아직 안 돼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약간의 개발지연도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것들이 정비가 되고,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빨리 서둘러서 개교를 한다면 개교가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특수교육에 대해서 요구가 상당히 많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파악한 바로는 그 2개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약 56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요가 600여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두 학교가 만들어 진다면 어느 정도 그 수요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빨리 서두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쨌든 교육청에서 이왕 개교를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여건을 정비하고 빨리 관계기관과 서둘러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개교를 앞당겨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 인천의 일간지에는 안 다룬 신문사가 없는 것 같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봤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다 이렇게 났고, 학부모님도 어려움, 통학이나 그런 게 어려우시겠어요. 그래서 교육청 앞에서 시위도 하시고 그랬던 모양인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2014년에…….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35학급을 증설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매년 학급증설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요. 43학급이 넘는 학교가 2개가 있거든요, 인혜학교 하고 미추홀학교 거기는 복수교감을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왜 그렇게 아직 복수교감이 안 나온 것 같은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시다시피 정원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부에서 교감 정원이 안 나와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국장님 입을 조금 크게 벌리셔서 딱딱 떨어지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식곤증이 오실 시간이지만 기운을 내시고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 질문하기 전에 정책기획관실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하고 교육정책국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교육감의 교육 강사, 강연료와 관련된 행안부 및 법제처의 회신, 아까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지금 저한테 자료주신 걸 보니까 12월 2일까지 답변기한을 연장 처리함. 이렇게 돼 있네요, 맞습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저희가 교육감님 강사 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질의 회신을 안행부에 했었습니다. 그때가 ’13년 10월이었는데 10월 30일까지 답변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했더니 국민신문고로 재질의를 해 달라. 그래서 신문고에 질의를 했는데 2차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노현경위원
국민신문고로 하면 다시 관련 부서로 가지 않습니까, 관련 부서가 어디이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행안부 쪽으로 다시 가겠지요, 다시.
노현경위원
근데 안행부로 했는데 행안부가 아니라 지금 안행부로 바뀌었죠. 그래서 안행부가 했는데 왜 또 다시 국민신문고로 하라고 그랬죠? 이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해석을 요청한 건데 이렇게 또 12월 2일까지 연장 처리함. 이렇게 왔어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여러 가지 답변하는데 검토할 부분이 있었는지 하여튼 저희한테 답변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재촉하시고요. 제가 볼 때 안행부도 복지부동이네요. 이게 무슨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 이 답변을 현장에서 오죽하면 이 문제를 갖고, 이거는 작년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16개 시ㆍ도교육감의 잦은 출강 내지는 고액 강연료 문제를 국회 국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돼서 해가 바뀐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행감을 앞두고 이런 질문했는데 이렇게 성의 없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지금 신문고에 올린 거마저도 연장, 연장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노현경위원
행감 끝나면 정책기획관님, 안행부에다가 의회에서 혼났다고 하세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안행부도 복지부동이냐? 빨리 조속히 답변해 달라고 행감에 지적받았다고 하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은 교육정책국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노현경위원
1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민원사항, 여러 가지 발생했던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기숙형 학교와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에 3개 기숙형 학교가 있고요. 지난번 강화에 사립 삼량고에서 기숙사 학생들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기숙형 학교가 도농간에 교육격차 해소하고, 아이들의 경제적 어려운 아이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에 들어간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외부강사를 기숙사에 공짜로 기거하게 하면서 억대 연봉을 주는 고액과외형 방과후학교를 했고요. 그리고 또 사감이 사감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숙형 학교 그렇죠? 그런데 사감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생활지도가 주업무인데 말은 사감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고액과외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감사 이후에 또 강사들도 지금까지 안 내보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제보 받은 바에 의하면 신규교사 채용과 관련돼서도 여러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삼량고 감사 이후에 그리고 삼량고뿐만 아니라 여타 강화고, 강화여고 기숙형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삼량고를 포함해서 3개 학교에 대한 기숙형 학교를 도입 목적대로 어떻게 지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이후에 3개 과가 합동으로 기숙사 운영,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종합점검 실시 내용을 보면 내년도부터는 상ㆍ하반기 2회 할 예정이지만 이번에 나온 사례로다 학생하고 사감 이외에는 기숙사에는 거주를 금지시킬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삼량고 같은 경우에는 감사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강사들이 거기 기거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조치를 빨리 안 하십니까?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그 내용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구자문입니다. 저희가 삼량고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게 12월 14일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두 달 이상을 원래 처분결과 보고 기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두 달을 준 거고요. 그때까지 보고를 한 결과를 받아보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거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초ㆍ중등교육법 63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거고, 그거를 안 들었을 때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학급감축이라든지 등등 우리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행정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노현경위원
부감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제가 14일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삼량고 두 번이나 나갔던 거 알고 계시지요?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네, 들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위원이 그런 데까지 나가지 않도록 집행부가 빨리빨리 움직이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면 강화고, 강화여고에 대한 점검도 하셨습니까, 국장님?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떻습니까? 삼량고와 유사한 문제가 없었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유사한 문제는 있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강화여고에서 과오 인원보고가 있었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저만 잘 안 들립니까? 제가 귀가 밝은데 잘 안 들리네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 목소리가 웅웅 되나요?
노현경위원
크게 웅웅 되고요. 잘 안 들립니다. 똑 부러지게 말씀해 주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차라리 마이크를 안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안 되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제가 분명히 삼량고가 MB정부에서 대표적인 교육공약 중에 하나예요, 대통령에. 그런데 그게 불과 운영된 지 몇 년 만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강화고, 강화여고도 삼량고와 유사한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도 잘 안 들리나요?
노현경위원
이제 잘 들립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강화여고에서 유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숙사 인원을 과오 보고를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기숙사를 뭐 한다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인원을 과오보고…….
노현경위원
과보호 한다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과오보고, 틀리게 보고했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산 배정할 때 그만큼 제하고 배정을 했고요.
노현경위원
어디가 그랬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강화여고, 그 다음에…….
노현경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지금 두 학교에 대한 조사한 결과 문제점과 조치하신 거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책으로 사감 위치도 첨부하도록 했고요.
노현경위원
거기도 사감이 삼량고처럼 아이들 그렇지 않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교사가 거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느 학교에서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강화여고.
노현경위원
강화고에서는 문제가 없었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 운영 문제에서 사실 위원님이 아시는 바대로 삼량에서 학생 1인당 수강료가 강사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실 것 같은데 실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간당 9,000원 정도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잇습니다. 그리고 강화고, 강화여고는 강화군청에서 예산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라고 그래 가지고 강화군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화고에 1억 1,000, 강화여고에 1억 7,000인가를 지원해 줬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예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학생들이 내는 수강료는 강화고, 강화여고가 삼량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운영됐다는 거를 알았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 운영시간이 문제가 되죠. 그 시간은 학생들의 건강이 보호되는 그런 시간 내에서 하도록…….
노현경위원
몇 시까지 하게 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예를 들어 삼량고가 11시 50분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10시 50분으로 줄이라고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세 학교 다 10시 50분 제한하셨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이미 두 학교는 그 이전에 끝나니까요.
노현경위원
지금 삼량고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10시 50분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이후에 지도ㆍ점검 나가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11시 50분에 끝난 거 아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주 최근예요?
노현경위원
감사 나가기 전에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11시 50분을 10시 50분으로 줄이라고 지도를 했습니다. 다음에 점검 나갈 때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자주 점검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기숙형 학교가 도입 목적과 취지대로 되도록 자주 확인하시고, 또 지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부감님께서 약속하셨다시피 12월 14일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조치가 되도록 그 이후에 안 되면 시정명령을 하시든 이렇게 하셔서 교육청의 영역 그것이 올바른 영역이라고 한다면 따라야 되고요. 그것을 안 지키면 명령 불복종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바른 기준을 갖고 시행하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거중에 하나가 공립대안학교인 학교 부적응 1년에 3, 4,000명 제가 자료 보니까 올해도 3, 4,000명의 아이들이 인천에 초ㆍ중ㆍ고 애들이 중도탈락을 하고 있고요. 중도탈락 또는 학교 부적응 아이들에게 제2, 제3의 교육기회를 준다는 취지하에 공립대안학교인 해밀학교를 세웠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작년 3월에 개교한 이후에 불과 2년이 안 됐는데 학교 내에 학교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을 해서 이례적으로 이번에 또 특별감사를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무더기로 47명 정도 올해 그 아이들을 말이 원적교로 보냈다고 하는데 아이들 실질적으로 퇴출시킨 거예요. 원적교에서 부적응해서 온 아이들이 거기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들을 여러 가지 가혹한 벌점을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퇴출시킨 거는 저는 상당히 문제 있고, 이 교장선생님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 감사 이후에 현재의 해밀학교 상황과 앞으로의 교장공모제를 통한다든지 해서 정말 대안학교에 대한 식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교장선생님을 공모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가능한 간략히 설명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사건 발생 이후에 저희가 컨설팅을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노현경위원
아니 그거는 지난해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니 이번에도 또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노현경위원
이번에 47명 퇴출된 아이들 중에 몇 명이 다시 학교로 복귀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10명이 학교에 복교를 했고요.
노현경위원
이 학교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90명입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현재의 재학생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재학생은 74명이…….
노현경위원
국장님, 파악하고 계셔야죠? 이렇게 질문하실 거 아셨잖아요? 아까 제가 1년에 3, 4,000명이 학교 부적응으로 학교 탈락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강화 갔을 때 이수영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런 공립형 대안학교가 3, 4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물론 3, 4,000명 아이들이 다시 다 대안학교를 다닌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아니 인천에서 최초의 공립대안학교인 해밀학교를 만들었는데 90명, 3, 4,000명 중에 정말 3, 40%, 얼마입니까? 그 90명밖에 채우지 못하는 학교에서 지금 71명이라고 그러셨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50명 안팎으로 매번 50명 안팎으로 아이들을 정말 50%밖에 못 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적응 못해서 해밀학교로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신청한 아이들이 상당수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골라먹기 하듯이 그 아이들 예비과정이라고 해서 부적응하면 서약서, 교장선생님하고 한 서약서가 적법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하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자의적으로 교장선생님이 거기 학교에 적응 잘할 것 같으면 그 학교 왜 옵니까? 거기 90명이 아니라 앞으로 정원을 늘려서라도 더 해야겠다. 그런 학교가 저는 적어도 3, 4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3, 4,000명 중에 10에서 20%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90명인 학교에 50%밖에 못 채우고, 이거는 예산 낭비이고, 정말로 과연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부적응하는 아이들,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 정말 학령기의 아이들을 품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컨설팅 나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지금 학생들 요구는 한학기마다 바꾸는 걸 1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도 수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교육과정도 일반고 교육과정보다는 대안교육 쪽에 있는 교육과정을 늘리라는 컨설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해밀학교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장도 공모제 쪽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공모제도 무늬만 공모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해밀학교가 4, 5년 전에 해밀학교를 아니 해밀학교라기보다도 공립형 대안학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어떻게 보면 최초에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지금 안타깝지만. 그때 제가 뭐라고 주장했느냐 하면 공모제로 해야 되고, 교장 자격이 있든 없든 요즘은 외부형으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애정으로 해도 특수학교예요. 특수학교인데 특수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특수한 열정을 갖고 있는 분이 해야지 일반학교 운영하듯이 하는 분이 들어오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했는데 그걸 무시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개교한지 두 달 만에 아이들 막 잘려 나갔고, 그때도 컨설팅 했는데 또 반복됐거든요. 그런데 공모제로 해서 자격 있는 분 물론 교장 자격 있는 분 중에 그런 열정 있는 분이면 좋지만 풀어헤쳐놓고 개방형이든 외부든 정말 인천 아이들 한명이라도 구제한다는 이런 열정을 갖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교장선생님 오시지 않으면 또 실패합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여러 번 들어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많이 교장 공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모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 개방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가 짚을 게 많으니까 일단 거기까지 하고, 컨설팅 한 결과 주십시오. 다음은 대안학교 중에 다문화 대안학교 쪽을 할게요. 다문화 대안학교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학교 부적응에 대한 대안학교가 해밀학교라고 한다면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하나에 다문화 대안학교가 한누리학교인데 지금 한누리학교가 정원이 몇 명이죠, 국장님?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지금 현재 110명입니다. 정원은 210명에…….
노현경위원
210명 중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재학생이 110명이에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원래 제공한 자료에는 101명으로 나가 있을 텐데 최근에 11월 1일자로 다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왜 이 지점을 우려하느냐 하면 아까 해밀학교가 1년에 3, 4,000명이 중도탈락 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 중에 1,000명만 다시 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이런 학교 10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누리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는 숫자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제가 몇 년 전에 행감을 위해서 다문화 대안학교 소위 말하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7만에서 9만명인 거 알고, 인천에도 상당수가 있는데 지금 인천에 현황을 보니까 3,000명 정도가 재학하고 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노현경위원
다문화 가정 자녀가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가?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3,102명입니다. 인천 전체가 3,102명이 되어 있고요. 물론 그 숫자에는 중국 화교학교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송도 체드윅 학교라든가 청라 달튼학교에 다니는 외국 자녀들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3,524명이 재학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안행부의 학령 인원이 5,340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데이터 맞나 싶어요. 5,340명 전국적으로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전국이 아니라 그 숫자는 인천에 지금 다문화 학생입니다. 5,340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안행부가 파악하고 있는 인천에 다문화 가정 또는 그런 자녀 5,340명인 거고, 지금 3,100명이면 나머지 2,200명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교학교가 빠져 있고, 송도 체드윅, 청라 달튼하교가 빠져 있는데 약 3,524명이 재학해서 저희는 66% 정도가 재학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숫자를 조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이 노출을 꺼리는 아이들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숫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결국은 이 아이들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고비용을 치르는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학령기에 이런 저런 이유 그거는 학교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가정과 사회 전체로 가지만 우리는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교육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 책무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다문화 학생 취학률이 약 66%, 안행부 자료를 기초로 해서 계산해 보면 그래도 1,700명이 안 다니고 있다, 34%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교육청이 몰라, 시가 몰라, 아무도 몰라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두려움 마음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청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되면 안행부에서 파악이 오잖아요? 이미 5,300명 있어요,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하고 다 주민등록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저희도 그런 발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34개 시 다문화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파견을 해서 입국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수를 파악해서 그것을 저희 교육청으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통보를 해 주나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인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그 아이가 어느 동에 와서 어느 학교 근처에 살고 있는지 다 파악이 됩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지금 입국 때부터 공교육에 진입하기 위한 그런 상담활동을 하고 있고요.
노현경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을 통보해 주면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역할 다 한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 아이들이 만수동 사는지, 어디 사는지 왔으면 그쪽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다문화 관련된 협의기구라든지 지금 사회단체도 많잖아요, 그리고 동사무소도 있고. 우리 시하고 협력하잖아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시하고 협력해서 그런 아이들의 소재지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또 사회 부적응, 우리나라 아이들도 부적응 하면 문제가 되는데 다문화 아이들은 언어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복층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단 말이죠. 그런 아이들을 어쨌거나 끌어 앉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런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계는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다문화 가족임을 꺼리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각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그러한 아이들을 실제로 신분 노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66%라고 보고는 드렸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학생들이 공교육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시,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떠한 수많은 다문화 관련 단체하고 저는 같이 공조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말씀드린 것처럼 34개 유관기관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복지 차원에서 협의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또 하나는 한누리학교 관련돼서…….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네, 210명 정원인데 아까 해밀학교가 90명 정원인데 50% 정도밖에 못 채우는 문제를 지적했듯이 한누리학교가 수백 억 드려서 지은 거 아닙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210명인데 왜 110명밖에 못 채우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정원을 못 채우는 이유가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한 학급씩 편성되어 있고요, 12학급이. 그 다음에 디딤돌 학습이라고 해서 한국어를 모르는 학생들에 대한 학급이 2학급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학급 정원에 210명인데 지금 중학교는 정원에 비해서 학생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급이 그렇게 인가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못 늘리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초등학교인 경우가 많이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가 기숙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점이 있고, 또 원거리 통학이 불가능합니다, 기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 4학년에서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부족하고, 또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부모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가족이기는 하지만 국내에서 출생한 아이들은 언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이 지금 입학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대책으로 지금 중학생을 한 학급 정도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맞추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러한 체제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노현경위원
더군다나 이게 인천에 있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한누리학교 모집 단위가 전국단위이잖아요? 부감님, 부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누리학교는 교육부에서 했고, 또 전국단위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반 정도밖에 못 채우고 있는 거는 교육부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돼요. 교육부의 적극적인 노력, 인천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이 마련이 있어야 되고, 특히 제가 한누리학교에 갔을 때 학교는 덩그러니 굉장히 잘 지어졌고 했는데 학생수 절반밖에 안 되고요. 실이 텅텅 비워 있어요. 수많은 실 소위 말하면 겉만 화려하고, 안에 과연 콘텐츠와 다문화 교육에 대한 콘텐츠 이런 지원, 전문가가 참여해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정말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인천에 하라고 했으면 지속적인 어떤 교육과정의 지원,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여기를 오게끔 몇 대 일 경쟁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교육부 관심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예산이요. 일개 교육청에서 했는데 전국단위 아이들 모아서 하는데 제가 볼 때 교육부 별로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부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저는 어떤 행ㆍ재정적 지원을 교육부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우리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당연히 한누리학교는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는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초ㆍ중ㆍ고 통합형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여기도 관심을 가지고, 제가 부임하자마자 최초로 여기 학교를 가 봤었고, 가서 현황을 다 파악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을 사실은 교육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학교가 여러 가지 시설들은 잘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나 콘텐츠가 부족해서 우리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느껴서 우선 교육부에서는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한누리학교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내놓아라. 그러니까 중앙에서 인정할 만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놓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관계자와 협의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한누리학교가 모습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과정기획과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하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결론적으로 학력향상 선도학교는 성과가 있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뭐를 봐서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우리가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학력이 수능 1, 2등급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9월 연합학력평가 결과 그때는 다소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다소 향상되어서 성공했다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리고 또 지금 단위학교 10개 학교에서, 12개 학교죠. 최근에 2개 빼고 10개 학교에서는 학력향상 선도학교라는 명칭 때문에 물론 예산 지원도 있겠습니다만 학교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보통학교보다는 큽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거는 당연하죠. 우리 모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압니다. 우리가 연구를 할 때도 너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 그것만 대상자가 알고 있어도 연구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거 아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1년에 한 학교에 얼마씩 지원해 주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4억입니다. (김영태 위원장, 노현경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회숙
허회숙위원
4억입니다, 4억을 대주는데 저는 지금 우리 행감자료 316쪽에 2013년도 수능성적이 나오고 나면 다시 이 학교들의 수능 1등급, 2등급 숫자와 같은 권역에 있는 다른 잘하는 학교를 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까지 안 가도 여기 316쪽에 보면 2010년에 우리가 이걸 시작한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2011년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올해가 3년째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3년째인데 그래 갖고 1, 2등급 나온 거를 쭉 보면 이건 난이도 문제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게 달라지는데 이게 점점 수능 1, 2등급 숫자가 줄고 있어요. 모 국장님 보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이게 도대체가 우리가 학력향상 선도학교라는 것은 응급처방으로 인천에 높은 수능점수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죽어가는 환자에게 링거 처방처럼 확 이걸 해서 올리자하는 취지로 한 거지요, 그렇죠? 이게 길게 교육적으로 이렇게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점점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실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수치가 줄어든 거 뭐 인정 안할 수 없습니다, 통계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올해 지금 현재 3학년이 9월 달에 본 대수능 모의고사 쪽에서는 결과는 향상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번 나올 거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보면서 하고, 저는 옛날부터 인천시가 수능상위성적인 아이들은 적다. 그래서 우리가 진로를 개척해 주는 거가 우리 교육의 목적의 하나이기 때문에 수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갖고 대학진학은 점점 많이 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오고, 실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학력향상 선도학교를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교육청도 긴장을 하고, 해당학교도 그렇고, 거기에 끼지 못한 학교들도 다 자극을 받아갖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진학지도를 해서 대학진학성적이 좋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여러 가지 평가지표에서 좋게 나옵니다. 이제 그런 거는 그런데, 저는 그럼 3년 전까지는 인천이 교육 불모지였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3년 동안 대학진학성적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지표가 잘 나온 거가 이 학력향상 선도학교를 강조하고, 이거를 했기 때문에 그 공으로 인천에서 대학도 잘 가고, 성적도 향상됐다고 보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진학이 좋은 이유는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과는 별도로 단위학교 또 교육청에서도 입시성적을 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마중물이니 진로진학을 담당하는 마중물을 운영을 해서 우리가 요즘 쉽게 말하는 맞춤형 컨설팅도 많이 했고요.
회숙
허회숙위원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모 국장님도 그 현장에 있어서 들으셨을 건데 3년 전까지 교육의 불모지인 인천이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하고, 인천이 현모인천의 도시로 바뀌고 많이 좋아졌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공감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아까 그러셨어요.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학부모도 그렇고, 다 여기를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런 거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지금 학력향상 선도학교로 된 학교들이 그 권역에서는 그래도 중심학교였어요. 그랬는데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하고, 거기에 예술과학입니까, 과학예술 영재학교입니까? 국제화교육특구 다 집중되어서 하니까 지금 정말 우리가 보편적 복지시대를 사는데 지금 오히려 인천의 교육현실은 너무나 빈부격차가 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는 적극 공감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익부 빈익빈이라기보다는 물론 학력향상 선도학교니 과학중심학교니 기타 등등 예산이 지원되는 학교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도 일선학교에 있어 봤지만 그런 지원을 못 받는다고 그래서 사기가 죽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과거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거하고는 별개로 나름대로 교사들은 사명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모 국장님이 지금 원론적인 말씀 교사 사명감 있지요. 그리고 자부심이 있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니까 돈 좀 못 받는다고 안 그럴 거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원도심에 있는 수많은 학교들이 노후 된 교육환경시설개선도 못하고, 여러 가지 급식소를 마련을 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교과교실제로 운영을 하려고 해도 교실이 없어서 공모에 응모를 못하고 이러는데 계속 2층, 3층집은 점점 더 높아가는 현상,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하나 더 국장님 말씀은 이제 거기까지로 됐고, 정책기획관님께 이거하고도 연관되는 겁니다. 우리 주신 행감 자료 3권 251쪽부터 원도심학교 지원 이래가지고 16개 사업에 248억원을 집행 이러고 자랑스럽게 쫙 써놓으셨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여기 들여다보면 실제로 노후교육시설개선 12개 학교에 130억원, 보건실 환경개선사업 2개교에 4,000만원, 건물유지비 지원 77개 학교에 43억원, 돌봄유치원 예산지원 27개 유치원에 6억원 이게 꼭 원도심이어서 주는 겁니까, 왜 이렇게 생색을 내셔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처음에 원도심 발전계획을 세울 때 잘 아시다시피 모 학교 이전으로 인해서 발전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신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의견조사를 했을 때 노후교육시설 개선이라든가, 보건실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건물유지비 지원, 돌봄유치원 예산지원 등 모두 교육발전계획이 의견청취결과 16개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 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노후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년 이상 된 그러한 학교가 약 120여개가 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학교들은 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노후교실 시설개선사업의 경우 교육환경개선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되 원도심지역 학교인 서화초 옥상방수공사에 좀 더 투입을 한다거나, 용현여중의 노후창호 교체를 한다거나 외벽보수공사를 한다거나, 학익여고 연결통로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물론 건물유지비 지원은 타 지역 학교와 동일하게 지금 지원되는 예산이고, ’13년도에 원도심 학교라해서 특별히 지원되는 예산은 없었습니다. 다만 특별교육재정경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신도시에 새로 신설된 학교에 그렇게 노후시설 개선할게 있습니까? 이거 당연하게 해야 되는 예산편성이고, 하는 것을 아주 크게 인심 쓰는 것처럼 130억원을 여기다가, 248억원을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럼 2014년에는 원도심지역 교육발전예산을 본예산에 얼마나 편성하셨습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본예산에 약 180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교육여건개선분야에 15억 9,000만원, 그리고 교육환경개선분야에 117억 5,000만원, 복지사업에 약 46억 7,000만원 합이 약 180여억 원을 투입하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워낙에 건물유지비가 전년대비 5% 증액을 유지비가 그렇게 된 거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지금 내년도 예산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환경개선비라든가 시설유지비가 금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글쎄 금년보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무튼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지난번에 원도심교육발전위에서 뭔가 해 주는 것 같이, 실제로는 이거는 노후 된 학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당연히 하는 건데 이렇게 하시는 거 그거를 지적을 한 겁니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원도심 학교의 발전계획은 사실은 개별적인 학교가 활성화되어서 교육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 통과는 안 됐지만 행복누리학교라는 그러한 사업을 공모를 해서 8개교를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력을 높이는데 예산지원을 좀 더 투자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 둡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요약을 하면 원도심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책이다. 그러면 지금 학력향상 선도학교 4억 나가는 거에서 대부분이 방과 후 보충수업을 하는데 강사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의 것을 이렇게 이쪽으로 무지막지하게 지원을 하는데 비해서 이쪽은 기본적으로 시설유지 하고 보수하는 거는 빼고 그런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회숙
허회숙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창의인성교육과 학교도서관 사서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학교도서관 사서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사서 교사가 배치된 데는 34교고, 그 다음에 교육청 예산하고, 학교에서 예산을 반반 부담해서 계약직 사서를 배치한 데가 60개 학교,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학교에 지원해서 배치한 학교가 99개교, 또 학교자체에서 사서를 고용한 데가 계약직입니다, 40학교, 그래서 총 233개 학교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약 반 정도, 502개 학교에서 반 정도가 배치되고, 많이 배치가 안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학교도서관 강조한 게 벌써 김대중 대통령 그때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내년이면 인천이 2015년입니까, 책의 도시, 교육대회 이러고 그러는데 학교도서관 구축하고, 돈 넣어놓고 나서 아무도 관리를 안 해 갖고 문 닫고 있다, 그러면 안 한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학부모 명예사서라는 것은 어디서 인건비를 줍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건 학교에서 지원하는데요. 물론 저희가 예산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 교당 500만원 가는데 그 500만원 가지고는 교통비나 간식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계약직 사서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계약직 사서는 저희가 반 보내고요, 학교에서 반 부담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계약직 사서는 지자체에서 돈을 대준다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자체에서 대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지자체건 교육청이건 학부모명예사서 같은 거든지 계약직 사서든지 저렴한 인건비로 그래도 이런 것에 나올 수 있는 학부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내실을 기하고, 내실을 기할 때 제가 대강 봤습니다마는 꼭 원도심 쪽이 많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데 빈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조금 신경 써서 배치를 해 주시기를 저는 원하는 겁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 아이들이야말로 책하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도서관에 더 많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당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알림 종을 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배상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간단한 거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허회숙 위원님 말씀하실 적에 원도심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이 얘기를 듣다가 원도심에 대한 그 단어에 대한 정의는 이건 시에서 하는 게 아닌가? 시에서는 원도심 지원방안이니 원도심, 원도심 이러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환경낙후지역이기 때문에 교육환경지역이라든지 무슨 교육에 대한 어떤 개선을 요구하는 명칭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부다 원도심 아니에요, 연수구하고 저쪽 청라 쪽만 빼놓으면 거의 원도심인데, 그래서 시설환경지원에 대한 순위 정하는 것도 낙후지역에 따라서 정하는 게 교육청의 입장은 그런 입장이 돼야 되지 않나. 무조건 시에서 원도심, 원도심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원도심, 원도심 하면서 따라 가는 거는 그건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들어 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려고 그랬느냐 하면 이 사업보고서만 가지고 본다면 이건 확실히 위증이에요, 위증. 이 사업보고서를 보고 인천시 교육이 잘되겠는가, 잘 안 되겠는가를 냉철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여기 사업서 보면 실적이 다 뭐냐? 얼마 지원하고, 얼마 지정하고, 얼마 하고, 그 지원한 것만 기술돼 있지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결과라든지 목표를 어떻게 성취했다는 그런 결론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몇 군데 찾아볼 수가 있지만 거의가 없어요. 이것이 이번뿐이 아니고 내가 언젠간 지적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까지 쭉 전해 내려오는데, 5개 교육청도 다 돌아 다녀봤는데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걸 믿지 않거든요. 왜냐 여기에 앉아계시는 전문직 여러분은 수십 대 일, 수백 대 일을 뚫고 들어오신 기라성 같은 실력자들이시기 때문에 이거 원인이 어떻게 이렇게 쇠퇴했는지 모르겠어요. 게을러진 겁니까, 아니면 지식이 녹 슬은 겁니까? 뭘 어디다 에너지를 소비하시는지, 어디다 그 실력을 갖다가, 교육청만 들어오면 그냥 서리 맞은 병아리마냥 축 늘어지는 건가요. 저도 한번 경험을 해 봤습니다마는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사업을 설정하면 그런 사업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을 보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계획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자료를 투입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검증을 하고, 검증도구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수행이 됐는지 이런 걸 따지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주제는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정말 참 좋아요, 좋고 그런데 추진실적이 이 사업의 결과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추진실적 하면 추진결과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거죠. 그런데 이 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무슨 목표에 대한 실적이라고 볼 수가 없죠. 내가 질의하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원한 실적도 실적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딴사람들인가, 외부사람들인가요. 여러분들이 컨설팅 하고, 다 그런 지도한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실망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창의인성교육, 창의교육, 인성교육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건 인간을 내면화시키는 가치관 형성교육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검증도구라든지 검증도구, 검증한 거 다가지고 계시죠? 그걸 다 가져올 수 없어서 제출 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부 장학 담당자분들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건 있는데 가져올 수가 없어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다고 저한테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아, 정말 있다,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에서 안도의 감이 들었는데, 사실 이게 이대로 라면 참 곤란해 합니다. 위증감입니다, 이거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인천교육이 내실화되고, 내면화 교육을 시키려면 다 뭔가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내용도 계속 쭉 답습해 오지 말고 창의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기술을 해서 상대방에게 보여 주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일이 제가 하나하나 딱 짚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는 많죠 뭐. 예를 드나 마나예요. 기초학력보장, 추진실적, 학습보조교사 지원 83명 예산, 캠프설치 예산 이것도 꼭 실적에 들어가죠, 그렇지만 이게 실적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방법이지.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보장하면 학습부진학생의 비례, 지도적 지원을 지역학교와 학력 적자해소,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학교 컨설팅 강화 이거에 대한 성취결과를 기술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주 쉬운 걸 안 하세요. 쉬운 걸 왜 안 하시지, 국장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는 우스운 얘기 하나 할게요. 김황식 전 총리가 어느 기자하고 인터뷰 한 것이 있어요. 총리님, 다시 한 번 국무총리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출석만 안 하면 다시 한 번 해 보고 싶다. 그럼 누가 제일 밉습니까? 자기의견만 내놓고, 설득시키는 국회의원님이 약간 미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좀 밉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일동 웃음
상만
배상만위원
한번 웃어 봅시다. 그래서 이런 결론 없는 사업보고서는 무용지물이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주제를 갖다가 보고를 하실 때에는 알맹이가 있는 보고를 하시지 무슨 예산을 얼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정학교가 몇 학교, 총 동원 학부모가 몇 명 이건 전시행정의 소산이고, 이걸 했더니 이것이 얼마나 내면화되고, 얼마나 성취가 됐고, 창의력 중에서도 무슨 독창성이라든지 민감성이라든지 유창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발달을 했다, 그런 거를 전후 비교해서 그 향상된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 보는 사람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다시 또 검증하고, 평가해서 다시 또 피드백도 시키고 다 아시잖아요. 옛날 직접들 하신 건데 왜 실전에서는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적용도 하고, 향후계획도 세우고, 수정보완도 하고 그렇게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고 시에는 추진결과가 나와서 보고서가 채워지길 부탁드립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잘 아셔요. 지금 하시고 계신 건데 여기만 빠진 거예요, 하시고 계신데. 또 하나는 주요업무보고도 마찬가지에요. 2억 이상 예산만 업무보고에 들어가는데요. 사람들 그래요, 이게 인천시교육청 주요업무냐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설명을 하죠. 이거는 예산이 2억 이상이 되는 것만 여기에 보고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이해가 가요. 그런 것들이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산도계가 얼마나 학교에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양 과장님께서 다 사주겠다고 아주 천명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됐어요. 우리가 식중독에는 3가지가 있죠? 영양, 온도, 산도 이 3가지 김치 맛을 내고 그러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산도예요, 산도. 이거는 4.3이하인가 그렇게 되면 식중독이 멸균이 되는데 그걸 학교에서 맞추기 위해서 산도계가 필요한 거예요,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이거 3,000원짜리도 있어요. 크게는 22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아주 조그마한 거지만 아주 중요한 식중독 예방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염도계, 나트륨 섭취량이 많아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염도계도 준비를 해서 어린 아이들부터 비만이라든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 과장님, 나트륨 섭취량은 초등학생들은 얼마쯤 돼요?
재영
양재영평생교육체육과장
1일 5g 이하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1일 5g이요, 나트륨. 초등학생 1일 5g이에요. 6세부터 8세까지는 1,200㎎, 그 다음에 9세부터 11세는 1,300㎎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한국인 섭취 나트륨 양이에요. 초등학생은 1,200㎎ 내지 1,300㎎을 섭취해야 된다. 이런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염도계도 필요하다. 염도계도 준비해 주십시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양쪽을 비교해 주십시오. 제가 찍어온 겁니다. 학교에 부탁했더니 자료가 잘 안 나와서 제가 직접 가서 촬영한 겁니다. 이거는 마룻바닥입니다. 어느 쪽이 신도시이고, 원도심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화장실입니다. 이거는 도서실입니다. 이거는 정원이고, 휴게실입니다. 이거는 학익여고 급식소 덤웨이터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보셨지요? 느낌이 가십니까? 아까 말씀드리나마나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께서 다 얘기를 하셔서 제가 구태여 부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보시면 예산편성 시에 우선순위를 무엇에 초점을 두어서 해야 할지를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이거 남구지역, 부평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뭐라 그러셨나 구도심…….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교육환경 낙후지역.
상만
배상만위원
교육환경 낙후지역에 있는 학부모님을 모시고 송도 신도시 학교를 한번 방문해 보면 정말 야단납니다. 정말 교육환경 낙후지역에 사시는 학부모님들은 착하신 분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가도 남구지역 이쪽 지역의 학교를 보고, 송도 신도시를 가고, 청라지역 가면 눈에서 불나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지 야단납니다. 이 학익여고 급식소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갔었어요. 이런 데가 다 있느냐? 여기가 어디냐? 인천 한복판이냐? 이런 급식소, 장소가 다 있으면서도 두레박으로 실어 나르는 그런 곳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여름에 가서 학부모 만나서 다해서 계획서 세워서 올렸어요.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그럼 뭐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과연 그게 주민참여 예산운영,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한 겁니까, 그게? 얘기해 보세요. 거기 학부모님들 정말 순해서 그렇지 북 치고 장구 치고 난리 납니다. 그걸 금년에는 분명히 설계비라도 해서 지어질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일언반구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 얘기 했어요, 저한테 와서 애기 했어요, 안 했어요? 학익여고 급식소가 어떻게 진행되고,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 지어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이건 교육위원을 완전히 우롱하는 거지, 정말 이렇게 할 거예요. 뭐가 민주성이고, 투명성이고, 공정성이에요, 이게.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학익여고 급식소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뭐 교비, 교특으로 한다고 그래요. 예산 없으면 핑계가 교특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교육위원들이나 제가 주관한 와서 설명을 하든지 이러이러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쪽은, 나도 예산 부족한 거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설명이 있어야죠? 그냥 예산을 보면 다 정해놓고 나중에 보고하고 그래요. 그거 하나마나 한 거죠? 왜 그러느냐 그러면 교육위원님이 시간이 없어서. 좀 더 잘 해 봅시다. 이게 그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학익여고 가서 학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비가 오는 날 급식소 이렇게 지어줍니다. 굉장히 기쁜 얼굴로 저하고 헤어져서 계획서 올려라. 그때 학익여고 하늘 구름다리 준공식이 있을 때 그때 교육감님하고 여러 내빈들이 오셨어요. 이 학교는 앞으로 공부할 일만 남았습니다. 밥 먹을 때 두레박으로 밥을 안 올려도 아주 깨끗한 급식소에서 밥을 먹는 때가 내년이면 옵니다. 이렇게 거기서 얘기했어요. 저도 얘기했어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도와주셔서, 배려를 해 주어서 예산이 될 겁니다. 확실히 확정 진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언반구도 없이 삭감해 놓았어요. 이거뿐이 아닙니다. 다른 거 다 그런 거 있습니까, 계속사업이라 하는데 계속사업이라도 학익여고 급식소 이번에 꼭 넣어주십시오. 분명히 얘기했어요.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 보셨듯이 이거 당장 본예산에 올려주세요.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론 플레이 한번 해 볼까요? 그런 거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그래도 우리 교육위원들은 제 새끼 감싼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감싸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대로 고맙게 받아들여야지 그냥 좋은 소리만 한다고 외면하고 말이야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순한 양도 무서운 사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실망했어요. 다른 것도 다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는 아까 존경하는 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30억 생색내고 말이야. 아주 이런 걸 투자했고 말이야. 아직까지 투자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강당도 몇 개 필요한데 하나도 없고, 용현여중 리모델링은 재작년인가 한 거예요, 그게 시비로 한 거 아니에요. 옛날 고리짝 얘기를 가지고 그게 원도심 활성화 계획의 예산을 다 했다고, 연안도 마찬가지고, 도화도 강당을 지었지만. 그러면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강당 여러 군데가 있으면 한 군데로 집중 투자하지 말고 그 사람들 희망을 갖게끔 설계비라도 조금씩이라도 책정해서 똑같이 진행해 나가면 그게 예산 편성의 운영의 묘가 아닙니까, 그게. 공정성, 민주성, 투명성. 꼭 실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현장을 정책기획관님, 학익여고 갔다 오셨습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저는 못 나가 보고, 우리 예산담당서기관이 나가셨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거 왜 못 나가셨어요? 직접 가서 보시면 안 돼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상만
배상만위원
여기보다 더 한 곳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낙후된 데가 있어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저희가 사실 변명 같지만 2014년 본예산에 급식시설을 현대화 사업 순위를 집행 부서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물론 남부에서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요청은 한 것은 사실이고요.
상만
배상만위원
요청하기 전에, 뭐 그게 수천이 돼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급식담당 관계부서에서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그래서 예산담당서기관하고 담당자하고 남부교육청에서 대동을 해서 같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나가서 뭐 보고 오셨습니까? 누가 나가셨는지 일어나 보세요. 뭐 보고 오셨습니까?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학교 급식실 부지를 보고…….
상만
배상만위원
뭐 보고 오셨어요? 두레박으로 들어 올리는 거 보셨어요?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덤웨이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들어 올리는 거 보셨냐고?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보지 못 하고 사용 틀은 봤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가셨으면 보시고 오셔야지?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설치되어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 식으로 행정하면 안 돼요. 살아 있는 행정을 해야지 죽은 행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살아 있는 교육을 해야지 죽은 교육을 시키면, 이거 다 죽은 교육이에요, 결론도 없는 보고서. 이런 거 다 죽은 행정이에요. 살아 있는 행정을 하셔야지.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뭐라고 하면 네,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아무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당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오늘 기분이 좀 그래서 제가 심할 정도로 얘기한 거 양해해 주시고요. 부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위원님 지적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특별교육재정 예산 가지고도 현장에 우선적으로 환경개선 해야 될 학교들은 반드시 나가서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라는 지침을 가지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오늘 지적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부감님께서 보셨으면 정말 해 주실 거예요. 이거 처음 보신 거죠?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네, 처음 봤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거 보시면 안 해 줄 수 없을 거예요. 부감님, 제가 믿습니다. 정책기획관님도 가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교특에 해 주신다고 말은 제가 들었어요, 들었지만 그거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여튼 가급적이면 원칙대로만 하십시오, 원칙대로.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평소에 교육적 요구를 교육청에서는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 교육청 살림살이가 무척 어렵지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성의 있고, 진중하게 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민원이 가끔 오는데 제가 직접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듣고 해결하는 거는 해결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이게 문제가 된 거 같은데 인사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업계 교사들이 더 심하다고 이렇게 지금 왔는데 아마 교육청 교원정책과에도 갔을 거예요. 지금 실업계 학교에서 5년을 근무한 다음에 2년을 더 연장해서 근무하고, 또 초빙교사로 5년을 더 근무하기 때문에 한 학교에서 12년을 근무하고 있는 사람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인사고가나 성과금이나 또 각종 수상 그리고 가산점 또 승진에서 일부 특정교사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장선생님들이 초빙도 하고, 유예도 해 주시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요구하는 분은 2년 연장이나 5년 초빙을 받은 그 교사의 초빙의 목적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교장의 단독적인 판단으로 일을 하지 학교를 위한 공익적인 판단에서 초빙이나 유예를 하는 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예가 2년도 있고, 특수목적고등학교 다르게 되어 있을 텐데 그리고 초빙교사제 우선전보대상 이 초빙교사제는 교육부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인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제도는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래서 물론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이지만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하이텍고등학교 같은 데는 6명이나 그런 선생님이 계세요,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거는 과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 학교를 가고 싶어 하고, 또 그 학교 더 있고 싶어 하는 다른 많은 선생님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규정에 대해서 좀 더 숙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또 이러한 사항이 벌어질 적에는 충분하게 선생님들을 설득시켜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학교도 보면 초빙교사제 목적은 순수하고 좋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인사권을 교육감이 갖고 있는데 교장한테 위임한 거나 마찬가지의 실제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은 인사로 학교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변두리 학교에 영어선생님이 부족하다, 또 교무부장감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딱딱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전부다 가고 싶은 학교는 정말로 학생들 사이에서, 선생들 사이에서 그래도 수업을 잘한다 하는 선생님들이 큰 학교, 요지에 학교에 다 가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은 변두리만 다니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평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여러 가지 인사 때문에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교육감의 지원은 정말 평준화 정책에서는 학교가 거의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로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 초빙교사제, 우선전보제 전부 다 교장한테 일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다면 교감도 일임하지 그래요, 교감도 교장한테 일임을 시키든지 열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초빙교사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교육단체한테 협약에서 밀려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 학교를 배정받아서 근무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교육감의 강력한 인사권한으로 학교를 내려다보면서 교육감이 지원하는 인사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 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단 시일 내에 오늘 이 생각에 대해서 부감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대안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이 가서 힘드실 텐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민원 들어 온 게 있어서 자료요청해서 왔는데요. 진산중 관련돼서 간단한 거지만 업무를 이렇게 처리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노현경위원
진산중 관련된 경위서 보셨지요? 이거 너무 답답하고 한심하지 않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내용 다 아시니까 생략하고요. 어쨌거나 학교에서 아이들의 어떤 건강위생과 관련돼서 더군다나 그런 여러 가지 질병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소독도 하고, 화장실 이런 데 소독을 다하고, 또 학교에서 나름대로 아이들의 위생을 위해서 영양교사하고, 이러한 클린콜이라는 살균소독제를 손에 뿌렸어요,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뿌리는 과정에서 분모가 돼서 옷에 튀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9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옷이 변색돼서 한 200만원 정도 추산되는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부모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상하라고 하니까 학교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 피해액을 변상할 수 있는지 문의했더니 신체 상해가 아니라 안 된다고 답변을 들으니까 영양사,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 행정실 직원해서 2, 30만원씩 이렇게 해서 9명의 학부모계좌로 120만원을 송금했다는 게 전체 내용이죠,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처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노현경위원
잘 안 들려요. 똑 부러지게 말씀해 주세요. 우물우물 해갖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상하게 제가 할때는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오늘에서야 저도 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학교 측도 그렇고, 학부모 측도 그렇고 참 문제가 많겠구나. 서로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이후에 관계부서하고 한번 대책을 협의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노현경위원
이건 학부모들은 어쨌거나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일종의 아이들의 위생건강 교육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학교가 취하는 건데 어쨌거나 그것이 손뿐만 아니라 옷까지 발생했으면 부모들 입장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부모를 이해를 시키거나 또는 그래야 되는데 피해 정도가 제가 이 보고서만 봤지만 뭔가 컸으니까 요구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안전공제회가 가능한지, 또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 속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에 예비비가 되나, 어떤 활동비 속에서 공적인 자금 속에서 변상을 해 주든지 그게 부모들의 요구가 적절하다고 한다면 해야 되는데 이것을 더군다나 영양사, 교장선생님, 행정실장이 사비로 냈다는 거 아닙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도 이렇게까지 하게 된 게 얼마나 다급하면 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한번 대책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학교에도 직접 나가보고.
노현경위원
학부모들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내 아이 옷이 비싼 옷이 30만원짜리 옷이 이렇게 해서 못 입게 되면 그런 요구할 수 있잖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현실적이 그런 게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현 세태가 이런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노현경위원
그리고 왜 만약에 영양교사가 이렇게 했는데 영양교사라면 교육적 목적으로 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관계없는 행정실장도 내고 이게 낸 기준도 모호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저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까지 했어야 되나, 참 답답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잘 모르시면 교육청에 문의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처리가 잘되지 않았다. 일종의 다섯 분이 낸 근거도 미약해요, 왜냈는지, 누가 떼쓰면 물론 잘못이 있다고 판단은 들지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도 안타깝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여기서 제가 볼 때 매우 부적절한 게 다급하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리했지만 학교는 공적기관이고, 또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고, 불가피하게 교육과정 속에서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말씀처럼 학교안전공제회라든지 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더구나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을 일개 교사 또는 교장선생님, 행정실장, 행정실 직원이 개인적 부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되고요. 어쨌거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테니까 다시 한 번 조사하셔서 적법하게 조치를 하고,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으로 또는 학교회계처리를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내신 분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한 이후에 적법하게 처리하신 다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은 사립학교 교사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묶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질문한 것처럼 삼량고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삼량고 신규채용교사 관련돼서 감사 이후에 우리 감사팀장님 계시지만 지금 검찰에 수사도 넣은 상황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감사로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교육정책국에서 아무리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공립이든 사립이든 교원에 대한 채용의, 사립학교에 대한 교원채용은 단위학교에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적정한 정말로 공립이든 사립이든 아이들이 원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교원에 대한 채용 및 관리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보니까 삼량고 뿐만 아니라 여기 또 인제고요, 인제고에서도 감사결과 보니 까 채용할 때 채용기준대로 안 하고, 또 여기 보니까 아까 교사채용 알선수뢰 부당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감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사채용에 있어서 많은 사립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떤 절차 내지는 시험자체기준 또는 사립학교법 이런 부분을 전혀 준용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말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립교사를 뽑고, 또 어떤 불신이 가니까 방과 후 학교는 외부에서 강사들 억대 연봉 이렇게 뽑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립학교 교원관리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런 문제가 자꾸 같은 패턴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우선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부분의 사학 관리를 더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양해 드리고요. 지금 그 감사내용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손이 닿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해서 교원정책과에 사립담당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깊이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행정관리국에도 있고, 감사팀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손이 미칠 수 있는 범위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사립학교법에 보면 사립학교 교원임용과 관련돼서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을 해야 된다. 또 자체기준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지킨 데가 많지가 않아요. 문제는 사립학교 교원을 임용, 임명하는 부분이 단위학교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신규채용 계획이나 또는 이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 보고 안 합니까? 그리고 계획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채용한 이후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럼 보고했을 때 제대로 그런 절차대로 됐는지, 감사가 이미 나갔을 때는 이미 2년, 3년이 흐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적법한 절차와 정말 실력 있는 교사를 뽑는지, 또 여기 보면 교사채용하면서 8,000만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내버려 둬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런 뜻은 아니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최대한 더 노력을 해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우리 교육정책국 교원정책과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관련된 단위학교에서 채용계획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미리 사전에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사후에 보고받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사후에 보고를 받습니다.
노현경위원
사후에 보고를 받으면 우리는 이만저만해서 수학교사를 뽑았습니다, 체육교사 뽑았습니다 했을 때 그 채용절차와 여기 사립학교법대로 제대로 임용을 했는지를 살펴보시냐는 거죠, 일상적으로.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구자문입니다. 사립학교법 제도가 임명권은 법인의 이사장한테 있고, 교장한테 위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권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관여 못합니다. 그래서 법상에 있는 교원을 채용할 때 공개모집제도나 이런 절차들은 법적으로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걸 위반했을 때는 위반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거는 사립학교는 행정관할청의 관계 및 교원을 임명했을 때 임명 보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보고하는 게 아니고 임명한 결과만 누구를 임명했다는 결과만 보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위반이나 이런 건 감사를 통해서 밖에 발견할 수밖에 없는 체제고, 감사를 통해서 그게 발견이 됐다면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처분을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운영행태입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부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훨씬 더 사후에 이런 문제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선교사 채용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드러난 게 이 정도라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요. 우리 감사가 모든 것을 다 커버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과연 사립학교법이 갖고 있는 제한적인 어떤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이 사후에라도 지금 말씀하신 거라도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지도ㆍ점검한다든지 감사를 좀 더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전혀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저희도 그게 다 고민인데 사실은 사립학교 수가 워낙 많고, 기본적으로 감사인력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립학교에 대해서 정기감사, 수시감사 이렇게 나눠지는데 정기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밝힐 수밖에 없는데, 감사실에 인원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사립학교 감사주기를 더 당기기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문제고, 교육부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립학교가 정말로 책무를 가지고, 법상에서 교원은 기본적으로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격이나 이런 거는 법적으로 갖춰야 되고, 채용절차나 이런 거는 반드시 법적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위반되는 사항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고, 발견이 되면 그런 부분의 사례를 안내를 해서 전체적인 사례를 따르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안내하고 이러는 수밖에 현실이 없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몇 케이스예요, 지금 제가 본 자료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기적이고, 잦은 점검 또는 한 번씩 그러한 어떤 내부적인 규정 갖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용을 하고나서 그 회의록이나 이런 걸 다 없애 버려요. 일종의 증거인멸이 아닐까 한 정도로. 나가보면 이미 없어요. 그리고 이미 2, 3년 후에 가보면 징계시효가 지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악용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부감님께서 특별히 사립학교나 이런 부분 중앙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후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적 교육, 예방 그리고 한번 그런 일이 적발되면 엄벌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다 우리 애들 다니는 학교잖아요?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신규교사 채용부분 관련돼서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규채용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사후적인 부분이었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감사 나갔을 때 이미 패턴이 똑같이 있거든요. 그러면 고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3년 지났다고 고발 안 해요. 그럼 그걸 악용하거든요. 우리는 행정적으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또 사법적으로 형사 처벌의 법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할 때만이라도 사립학교가 교사채용을 한다든지 정말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양심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 교사를 채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세 번째는 성동학교와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성동학교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동안 5월 이후에 지금까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성동학교가 수능학생들 수능원서를 4명이 미 접수해서 시험을 이번에 못 보게 됐는데 그 이후에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징계를 하기로 했는데 수능이후 하겠다고 하고 아직 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4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하고 학교의 노력으로 3명은 수시전형으로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1명이 남았는데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교사 징계는 수시전형이 끝나는 대로 12월 20일경쯤에 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현경위원
해당교사만이 아니죠, 4명이죠, 과장님 맞죠? 교장, 교감, 그 다음에 부장교사, 담당교사 이렇게 되죠, 4명 아닙니까? 4명으로 알고 있는데 또 언제 담당교사만으로 바뀌었습니까? 그건 교사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날 수능원서를 관련된 선생님이 갈 때 교감하고 같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교감이 안 왔어요. 교감한테 더 책임이 있고, 어쨌거나 지금 결과만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 과정에서의 절차를 위반하고, 많은 아이들한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징계가 필요한 거고요. 지금 이미 수능도 끝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언제 한다고 하던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12월 20일경에 한다고…….
노현경위원
언제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12월 20일경에.
노현경위원
12월 20일이요, 날짜가 잡혔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경인데 확정은 아니고 20일 경이라고만 보고 받았습니다. 12월 20일경.
노현경위원
20일경은 또 뭡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날짜가 정확히 잡히지는 않고, 수시전형이 끝나는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냥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후에 그 아이들이 어쨌거나 수시로 3명이 붙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장애 아이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권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면밀히 했었어야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아이가 대학을 갔기 때문에 그것을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성동학교에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감사도 있고, 공식적으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가 공식석상에서 얘기했지만 얘기한 부분에 일정부분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들은 걸 갖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 감사를 시켰고, 또 이렇게 감사 전에 민원내용이 그대로 학교로 가는 바람에 감사의 신뢰성이 상실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감사를 아닌 부분만 갖고 기자들 하고, 거기 학부모 하고, 다 고소, 고발하고, 무혐의 나오고. 엊그저께 국가인권위에서 전화가 왔어요. 거기 있는 박수민 교사가 저를 제소를 했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전혀 사실무근인 걸 갖고, 의회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한 걸 갖고, 이렇게 모든 언론을 탄압하고, 이러한 여기저기 다 검찰이 무혐의라는데 또 손배소송하고, 정말 제가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과연 이들이 장애인들을 가르칠만한 자질을 갖고 있는 학교인가 상당히 우려가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수수방관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 상황을 법적 싸움이니까 기자를 고발하든, 위원을 고발하든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국가인권위에서 오히려 너무나 내용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돼서 여기에다가 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안 해도 되는 전화입니다 했는데 했습니다. 다 알고서 전화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쨌거나 굉장히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렇게 정말 교육의 기본적인 것이 진정성과 사랑이어야 되고요.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수수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거 안 하잖아요. 징계해야 될 거 아이들 수능원서접수 해야 될 거 안 하고. 그래서 성동학교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좀 더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된 질문할게요. 제가 지역교육청에서도 몇 군데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학교급식 요즘 못 먹겠다고 해요. 완전히 개밥이다. 아이들이요. 우리가 교육 이제는 학교급식도 교육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G2b방식, B2b방식으로 바뀌면서 면대면의 문제점을 갖고 교육부에서 비면대면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더 학교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교육부 공문과 지침을 보니까 입찰로만 해야 된다, 의무화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학교급식이 한 달, 두 달 계약하고 여러 가지로 질이 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하면 AT센터를 통해서 하는 부분만 교육부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교급식의 질이 저하돼서 애들이 밥을 못 먹겠다고 하는데 교육부에 그런 건의를 하신 적 있습니까? 과연 면대면으로 해서 학교급식 비리가 발생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다르게 처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페이퍼 컴퍼니를 양산하고, 급식의 질 점검을 할 수 없고, 사후 약방문으로 가서 봤을 때 없는 거예요, 없어요, 어디서 뭘 만들어 오는지.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학교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대다수 학교에서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학교에서 그런 사례가 생기는 모양인데 영양사의 학생들 급식에 대한 마인드, 또 그 학교에 급식소위원회 활성화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노현경위원
국장님, 지금 행감 하는데 아닐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한 번이라도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에 조사하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만족도 조사한 결과는 있습니다. 만족도는 높아요.
노현경위원
학교급식의 질이 굉장히 많이 저하돼서 지금 학교에서 수의계약 하고 있는 현황 이런 거 올해 파악해 보셨습니까?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입찰이나 아니면 G2b 이런 부분에 대한 계약방식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실제로 학교에서는 B2b 또는 G2b로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행정적으로 편한 면이 있죠. 그러나 단 하나의 단점이라면 대면 수의계약처럼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이 약하냐? 어떤 부분은 강조해서 잘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부탁은 할 수가 없죠. 그런 단점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노현경위원
국장님, 단 하나의 단점이 아니고요. 그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입찰로 해서 가서 소위원회에서 간다 하면 이미 조그마한 회사 사무실에 전화 하나 이런 거지 실질적으로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이 되면 어디서 해 오는지? 학부모들이 소위원회에서 나가도, 열심히 하는 학교에서 나가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이 두 달인데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나가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치고 빠지는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도 두 달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런데 두 달 하는 학교도 있고, 저희가 그런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간을 학교에 자율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길게 하는 학교도 있고요.
노현경위원
기간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국장님, 평생과장님이 사실은 답변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한번 실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AT에서 해썹을 할 때 정규해썹이 있고, 소규모 해썹이 있는 거 아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AT에서 소위 말해 입찰을 G2b나 B2b 할 때 소규모 해썹만 돼요, 소규모 해썹은 쉽습니다. 아세요, 몇 가지 조건이 되어야 되는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까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굉장히 해썹 요건만 아주 간단하게 가지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감 자료 제가 감사결과 보니까 IP를 여러 군데 한 거 왜 그랬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처음에 그러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좋은 해썹을 갖고 있던 업체가 경쟁이 안 돼요. 사무실 하나 갖고 있는 거, 페이퍼 컴퍼니 경쟁이 안 되니까 마누라 이름으로, 자식 이름으로 뭐 사돈에 팔촌 이름으로 쫙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의 학교급식 계약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위법입니까? 국장님, 지금 학교급식법상 학교에서 지명경쟁입찰이나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거나 어떤 것이든 학교에서 가장 좋은 그리고 학부모들이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현장을 먼저 가보고, 가장 적격한 데를 해서 지명경쟁입찰 하는 것이 위법 사항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법이라기보다는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선 듯 그쪽 방향을 택하지…….
노현경위원
교육부 지침이 법입니까? 학교급식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교 계약의 방식에 대해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B2b 또는 G2b로.
노현경위원
B2b하고 G2b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한적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노현경위원
국장님 잘 모르셔서 어물어물 하는 거 같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니에요.
노현경위원
부감님,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자꾸 겉도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제가 부감님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아이들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애들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고, 저는 현장을 막 쫓아 다녀요. 쥐약이 바닥에 널려 있고요. 이런 데서 아이들 급식을 납품하더라고요. 제가 뚜껑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때 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학교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정말 그러한 페이퍼 컴퍼니가 들어오고, 어디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전무한 상황으로 지금 급식 납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는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죠. 교육부가 지침으로 했다고 하지만 지침도 법에 있는 거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면대면에서 오는 학교급식이기 때문에 3년 전에 다 비면대면해라, G2b해라, AT센터에다 다 해요. AT센터에서 소규모 해썹만 있으면 다 해요. 검증이 안 된 업체들이 급식을 납품한단 말이죠. 그런 것을 애들이 먹고 있는데 우리는 교육부 지침이니까 지침 준수해야 된다. 이게 전형적인 관료주의 형태 아입니까? 아이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문제가 있으면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교육부가 현장을 다 압니까, 교육청은 알잖아요?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개밥이라 못 먹겠다는데 지침이 더 중요합니까? 부감님, 제 얘기에 답답한 심정을 이해를 하시는지요? 제안을 하셔서 현장 실태 파악도 하고, 필요하면 제안도 하고 해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학운위 심의를 통해서 정말로 적격한 업체, 양질의 급식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이해했고요. 사실 저희도 애들 급식 문제 때문에 급식업체에 대해서 식약처하고 점검단을 구성해서 불시에 점검도 나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하는데도 그런 업체들이 나타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과 관련되는 부분은 어차피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약 관련 법령 등이 발전되고, G2b나 B2b로 발전하게 된 것은 결국에는 단위기관에 맡겼을 때 그런 것이 공개경쟁이 안 됐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안 됐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고, 그러니까 공정성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급식소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애들 급식을 위한 쪽으로 전문가가 참여하고,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맡겨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계약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그 부분은 세밀히 살펴서 저희가 제도 건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중앙에 적극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끊어서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특성화고로의 전학에 대해서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학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말하자면 전문계가 전기고, 일반계가 후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계고등학교에 다니다가 특성화고로 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 1학년 1학기까지는 전학을 할 수 있는 법적 허용이 되는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물론 정원의 3% 이내에서 전학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일반계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로 전ㆍ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가기가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각 학교마다 전ㆍ입학 규정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 규정이 일반계에 적응을 못해서 특성화고로 전학을 하려는 학생들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규정이 너무 강해 갖고. 물론 성적이 첫째고, 또 물론 일반계고등학교에 다니다가 문제가 있어서 특성화고로 전학을 가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생활지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데 대부분의 전학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공통적인 민원이 그 규정에 맞춰서 전ㆍ입학을 하려면 도저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이 너무 강해 가지고 포기살 수밖에 없다. 결국 일반계학교도 다닐 수가 없고, 자기는 특성화고로 가서 거기를 다녀서 진로를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결국 교육을 포기하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차제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전ㆍ입학 규정을 학교별로 다 받아서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타당한가를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지 않아도 특성화고등학교 학교별로 3%라는 규정에 묶여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마음 놓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학교별로 너무 심사규정이 강하다 보니까 아주 서류조차 내보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위원을 하면서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교마다 나름대로 우수한 학생들을 받아서 잘 교육시키고 싶은 마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도 미래지향적으로 교육적인 견지에서 그들의 진로를 또 상황을 아우를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과거에 특성화고 쪽으로 일반고에서 전학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가능하면 받아줘라.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특성화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일반고에서 특성화죠. 교육감님도 그런 생각이십니다. 뭐냐 하면 다 학생들인데 우리가 안아주지 않으면 누가 안아주겠느냐? 특성화고 교장선생님들한테도 그런 부탁의 말씀을 평소에도 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지도를 했는데 물론 100% 못 가지는 않고 일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특성화고 교장선생님들은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학생들이 밀려서 간 학생들이고, 100%에 가까운 학생들이고 하니까 그럼 우리 학교는 그런 학생들만 해결하는 학교냐 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나름대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받지 않도록 하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저희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으로 진로변경 전ㆍ입학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계팀하고 서로…….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 말씀을 다 해주시네. 일반계에서 특성화로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오히려 직업교육을 잘 시켜서 바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진로지도도 권장을 하고 있고, 차제에 그런 규정이 너무 강해서, 저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도 특성화고등학교에 근무해 봤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적인 견지에서 그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원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로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꼭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쪽의 입장, 또 이쪽에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잘 아울러서 그런 규정이 보편타당성이 있는 기준이 돼서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런 이해가 가는 거는 좋은데 지금은 거의 성적이 몇 프로 이내인 자 이렇게 규정을 강화해 놓다 보니까 거의 명함도 못 내는 거예요, 서류조차 내보지 못한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거는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교권보호지원센터 잘 운영이 되고 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의뢰해 오시는 선생님들 내용을 보면 학생들에게 폭행, 언어폭력 이게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지금 어떻게 선생님들한테 지원해 드리고 계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권침해사례를 보면 언어폭력이 가장 큽니다. 이 내용을 대충 아시겠지만 지금 실제 여 선생님들도 많이 학교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중에, 생활지도상에 어떤 제재를 가하면 불손한 행동, 심지어는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접수가 되면 조사단을 파견을 합니다. 조사단을 파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후속조치를 취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1학기 자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아요. 이 추세가 2012학년도에 합계 225건 그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폭언, 욕설이 142건이었고, 2013학년도 1학기에 112건입니다. 그리고 폭행도 2건이 있었고, 교사 성희롱, 수업 방해. 좀 더 적극적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물론 비단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이나 분위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더군다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진짜 교사의 지도권이 손발이 많이 묶인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복지부동이라는 얘기도 듣고, 또 그걸 지나서 선생님들이 교단에 서서 욕을 보고, 선생님들이 물론 잘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교권침해 현황이 다양하게 많은 숫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권보호지원센터도 만들었겠지만 어쨌든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장악하고 다룰 수가 없는 상황이 돼 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좀 심각하게 이거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학생들 앞에서 이런 일을 한번 당하고 나면 그 선생님은 교단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심층 분석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강릉에 사임당교육원을 방문했었어요. 갔더니 거기 선생님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 총론은 좋은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과연 거기를 가실까? 그런 의구심도 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선생님들이 상처받은 분들이 그 곳에 가서 2박 3일이고, 며칠 상담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그런 기간을 가지면서 마음에 상처를 취유하고 다시 교단에 돌아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좋은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서, 전문가들과도 많이 상담하셔서 사회적인 추세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치유방법을 생각을 하고, 자의적인 이런 멋진 운영 실적을, 운영 내용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수영 위원님께서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의 전학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을 할 여지가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영태
김영태위원장
구체적으로는 생각하는 거 없습니까, 협의를 해 보셨으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있습니다.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 중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진로변경 전ㆍ입학제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로를 변경하겠다고 하면 아까처럼 거부하는 게 아닌 그 학생을 위해서 변경이 가능토록 지도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 정도 범위 내에서 실시가 되는데 빠르면 2학기에 실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진로변경 전ㆍ입학제를 가능한 빨리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2학기는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직 2학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2학기는 너무 이를 거 같고요. 지난번에 협의를 2학기 초에 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능한 ’14년 2월 달 안에 끝내 볼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우리 교육청 안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되도록 빨리 해서 이런 학생들한테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해 특성화고등학교로 입학한 다음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자료를 봤더니 2011년도에 758명이에요. 2012년도에 576명, 2013년도 지금 현재까지 490명이 학업중단 및 전출을 했습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한 후에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전출하는 사례거든요. 이 제출 자료에서 인천 하이텍고 학생의 전출에 대한 거, 학업중단에 대한 거를 파악해 봤더니 하이텍고등학교에서만 학생수가 900명 되는데 2011년도에 192명이 중단했어요. 2012년도에 114명, 2013년도에 114명이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이렇게 중단을 했으면 이거 굉장히 많은 학생이 학업을 중단했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러면 그 학교에 시설, 또 집행 예산 혹은 교사 인력 이런 거를 감안할 적에 텅 비워 있지 않은가? 그러면 어떤 면으로 예산도 불용액이 생기지 않은가? 교사도 남아돌아가지 않은가? 입학 당시 학생수에 비례한 교사를 배정 받았을 테니까. 이런 문제를 교육청에서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는가? 또 1학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2학기 때 교사를 빼든지 여하튼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재검토 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교사 수급 문제 이런 것을 1학기 때 해서 2학기에 바로바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아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1학기 때 파악해서 거기서 남은 교사가 있으면 모자라는 학교에 발령하면 되는 거지. 교육감의 권한 내에서 하는 거야 순발력 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이유를 한번 대 보세요. 파악이 그렇게 됐다. 지금 A고등학교에 교사가 둘, 셋이 과원이다, 학생수가 빠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교육부에 승인받고 그렇게 해서 합니까?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중간에 학업중단 학생이 많은 경우에 예산이나 조직이나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적절하게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지적이신데 아무튼 정원 문제는 저희가 교사 정원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수요가 발생이 됐을 때는 검토해서 조치를 하면 될 거로 판단이 되고요. 근본적인 거는 이런 거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세밀하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뭘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특성화고에서 학업중단 학생이 많은 문제는 저희가 특성화 학급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특성화고를 더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특성화고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가칭 문화예술정보학교 뭐 실용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를 만든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같이 만들어서 병행 추진이 되어야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잠깐 부감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참 정확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탁상행정이라고 그래요. 지금 앉아서는 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설에 대한 대안도 없고, 기껏 제가 알기로는 특성화고 학급당 학생 증원이다 하는 대안밖에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신설 고등학교에 대한 대안이 나왔습니까, 언제예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만월중학교 자리에 특성화고를 하나…….
영태
김영태위원장
아니 언제 하겠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2017년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올해가 몇 년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13년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4년 후에 있는 분들 여기 간부공무원은 별로 없을 거 같아요. 국장님도 4년 후에 거기 안 계시죠? 교직에 안 계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당장 이 학생들에 대한 학교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한 학교에서 거의 200명 가까이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고, 제가 조사한 거로는 한 개 학년에서 5, 600명이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학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했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진학 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예측이 잘못 됐었다. 그래서 그럼 그 예측을 언제 했느냐? 5월 달에 했습니다, 조사를. 5월 달에 하면 전부 다 일반학교 간다고 그래요. 고등학교에서 교장 해 보셨으면 1학년 때 들어와서 공부 조금 한다고 그러면 다 서울대학이에요. 2학년 때 가면 2, 3류 대학, 3학년 되면 지방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 조사는 10월이나 11월이나 이때에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 적에 수요 조사를 해야 정확한 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에 올라가면 5, 600명이 나는 특성화고등학교로 가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안도 없고, 부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주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실천 가능성이 있는 대안 제시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이에요. 올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 또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는 거처럼 2017년도에 하겠습니다. 이거 인천시민이 들으면 참 웃을 일이에요. 이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 대답하러 나오셨습니까,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런 학생들이 지금 일반계고등학교에 배정했죠. 우리는 탈락자가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왔어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울산이나 광주 같은 데는 500명, 600명을 탈락시켰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나 다른 학교로 입학시켰어요. 그래야 일반계고등학교가 제자리로 갑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가고 싶은 애가 교육청에서 배정을 강제배정으로 맞춰놔서 일반계로 오니 지금 학교가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 고등학교 전부다 걔네들이 맞질 않으니까 졸고, 자고, 학급분위기 아주 완전히 망가뜨리고 이거 선생님들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소홀히 하십니까? 선후가 있지. 2017년 가면 해결하겠다. 애들 다 망가뜨리고. 그러지 않아도 1, 2등급이 전국에서 꼴찌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어떤 대책이 있는 겁니까? 우선 수업분위기가 활성화되지 않아요. 지금 일반학교에서. 이 수업분위기를 제대로 끌어갈 수 있는 교육청이 학교지원책이 뭐냐 하는 걸 우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길게 얘기하나 뭐 다 인지하고 계신데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처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교육청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부감님 여기 이 자리에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첫째가 일반계고등학교 수업의 정상화. 여기에 따른 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정원 확대를 해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요새 행복한 학교라고 그러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행복하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하셔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당장 지금부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꼭 보고해 주시고, 일반시민한테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일반계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듣고 싶어 할 거예요, 수업하기 힘들어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부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위원장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신설이라는 부분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중투나 이렇게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2017년도에 잡았고요. 그리고 가칭 문화예술정보학교 이곳 설립도 저희가 중투를 올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 인구의 변화추이라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ㆍ도 전체에 인구 이동의 추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교의 신설문제는 장기적으로 보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거고요.
영태
김영태위원장
잠깐만요. 지금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해결할게 있고, 이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그러니 장기적으로 보면서 정책을 세울게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는 바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2017년에 해결하겠다, 그 문제는 솔직히 얘기해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핑계만 대는 거지 해결의 의지는 없는 겁니다. 지금 청라부터 얼마나 도시가 커지고 있는데,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그건 저희가 중기적으로 대책을 갖고 가는 거고요. 단기적인 대책은 저희가 위탁기관을 더 확대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특성화고에 학급증설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위원장님이 지적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제가 쭉 이렇게 듣자하니까요. 2017년이 무슨 특별한 해인 것 같아요. 뭐든지 다 2017년.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특성화고의 증설 필요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7년이라고, 아까 특수학교도 2017년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수영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그거 하나는 다시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오죽하면 특수아를 둔 부모들이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이거 예측 가능했던 거거든요. 교육감님이 초선이면 그럴 수 있구나 하지만 교육감님이 지금 12년째거든요. 특수교육의 흐름, 2007년도 특수교육법하고, 이게 법정으로 4, 6, 6, 7해서 더군다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시ㆍ도가 많지 않은데 인천에 이렇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듯이 특성화고도 마찬가지고, 교육감님이 이번에 3선 하시면서 특수학교 또는 장애인교육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하셨습니까,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지금 자료집 3권에 305쪽 보면 미추홀학교, 연일학교, 인혜학교 설립 당시엔 78학급 규모이었는데 지금 현재 129학급, 51학급이 늘어났고요, 거의 2배. 법정기준으로 적용을 하면 지금 66학급이 초과가 돼 있는 사항이에요. 국장님 아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두 학교 규모이고요. 그래서 2017년 무슨 그날 복된 해인가 봐요. 2017년 앞으로 그것도 4년 후인데 2017년 되면 두 학교 갖고 되겠습니까. 세 학교 되고, 네 학교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교육감님이 공약으로 4년 전 낸 특수학교에 대한 증설계획 분명히 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희 애로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그런데 늘리는 게 그렇게 급하게 쭉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만 해도 35학급을 신설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입니다.
노현경위원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특수학급 35학급.
노현경위원
일반학교 통합교육을 위해서 특수학급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죠.
노현경위원
근데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매번 특수학급 신설하겠다고 하고서는 매년 불용처리 되고, 왜 그랬습니까 하면 교사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그랬어요. 지금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학부모들이 발 벗고 나서고 이러니까 땜질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이 계획은 꽤 오래 전부터 세웠던 겁니다.
노현경위원
일반학교 내에 통합학급 개념으로서의 특수학급도 필요하지만 특수학교 정말 전문적으로 아이들의 장애정도에 따라서 특수학교로 전환하는 학교도 있고요. 물론 통합교육을 원하는 통합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일반학교에 특수학급도 있어야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아니에요, 사실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두 학교를 늘리는데 ’17년도라고 해서 이제 또 지적을 하셨는데…….
노현경위원
왜 이렇게 멀찌감치 4년 후로 다 미뤄놔요. 그때 되면 네 학교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올 텐데. 답변 못하시는 거죠, 지금.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무튼 부감님, 지금 여러 가지로 행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거시적으로 인천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를 짚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몇 년 후, 또 몇 년 후에 정말 여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교육감 바뀌고 뭐 바뀌고 그러면 내가한 거 아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항상. 그렇지만 사람은 바뀌어도 행정행위나 약속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예측 가능한 행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년 후, 4년 후가 뭐가 또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라 그럴까요. 시급한 거는 좀 더 기간을 당겨서라도 아이들이 콩나물시루에서 바글바글하면서 더군다나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 일반학교도 아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 교육청처럼 학교 설립과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된 데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더 어떤 치밀하게 좀 더 급하면 빨리 당겨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교육감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아닙니다. 당연히 답변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학교를 설립하는 절차들이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타당성과 실용성을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확정이 되면 그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들어갑니다. 그게 중투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것이 중투 심의가 종료가 되면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저희가 설계도 하고, 부지확보 등등 해 가지고 건축해서 짓는 학교를 완성시키는 과정…….
노현경위원
부감님, 그런 절차를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 12년 임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특수교육법이 2007년에 만들어 졌고요. 그러면 벌써 6, 7년이 지났는데 학부모들이 여기 와서 데모를 할 상황까지 가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또는 어떤 학교증설, 아까 일반학교에 하는 부분, 만약에 학교를 세우는 거를 부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한 단위학교에서의 학부모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어떤 방안, 특수학급이라도 일단은 해야 되고, 또 교사충원문제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단위학교 문제, 제가 지역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짚었던 것들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급식의 질 저하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식약청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관계공무원들이 1년에 한두 차례 하는 합동점검도 필요하지만 단위학교에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학운위가 있고, 학운위 내에 급식소위원회를 의무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 관련돼서 이번 행감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학운위와 관련된 예산 편성을 단위학교에서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편성한 데도 있고, 적게 편성한 데 있고, 또 많아야 200만원 정도예요. 근데 그 편성을 해 놓고, 또 집행 안한 데도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급식소위원회가 학교급식의 질, 또는 어떤 업체점검 이런 걸 왕성하게 학부모들이, 학운위원들이 5,000명 넘죠? 그분들이 단위학교에서 급식소위가 제대로 잘 작동을 한다면 훨씬 더 급식의 질이나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급속소위원회는 당연히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자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수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근데 식비도 안줘, 차비도 안줘 이러면서 급식소위원회 활동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정책국장님, 우리 본청은 고등학교 하잖아요. 지역교육청에서 제가 동일한 질의했거든요. 급식소위원회 예산 반드시 편성하고, 그리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교육부나 이런 계약방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만 단위학교 학부모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제도적 뒷받침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가능하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두 번째는 방과 후 학교와 관련돼서 교육부에 사회적 기업, 교육부가 인정한, 선정한 사회적 기업이 방과 후 학교에 참여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역교육청에 감사할 때 확인하니까 지역교육청만 2, 3군데 이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차원에서의 나눔의 사회적 기업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고등학교에 대해서 파악한바가 혹시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파악한 내용으로 대학주도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인천대학에 참 좋은 방과후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서 방과 후 활동을 했는데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게 인천대학교 내에 있는데 인천대학교 측과 갈등이 생겨가지고 인천대학교에서 교육부에다가 취소 요청을 해서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참 좋은 방과 후 학교가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지역까지도 가서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화지역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노현경위원
2013년 9월 3일 거기에 대한 사업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약된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반환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교육부가 인정한 학교는 공모절차 없이 바로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죠.
노현경위원
인천대학교는 안타깝게도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교육부가 인정한 사회적 기업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인천에 있는 방과 후 학교에 접목을 시켜서 많은 양질의 프로그램과 능력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인정한 그런 방과 후 학교 예비 사회적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 독려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힘이 자꾸 없어지시는 것 같아요, 자신이 없으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노현경위원
다음은요.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그 문제는 교육부에서 타 시ㆍ도에 설치된 사회적 기업은 다른 시ㆍ도의 참여가 불가능하게 막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제도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성과나 운영내용을 보면서 나중에 그 문제가 터질지 안 터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무튼 저희들도…….
노현경위원
부감님, 교육부가 그 시ㆍ도면 그 시ㆍ도에만 하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그게 사회적 기업이 시작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부작용과 성과를 내오는지 아직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 다른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이나 등등도 교육부가 확산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성과문제를 보면서 아마 판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분명히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성과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떤 실효성 있게 양질의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지 그것도 분명히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사회적 기업에 미리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며칠 전에 한겨레신문에 났던 동부교육지원청의 문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된 특별교부금 2,900만원을 나머지 잔액 1,130만원 이런 부분을 학기 중에 여기에 대한 담당교사들을 제주도로 연수 갈려고 한 부분이 있어서 매우 부적절하다해서 언론에 난 거 보셨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봤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저한테 아침에 국장님이 갖고 오셨는데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예산이 남았다고 그냥 선생님들 연수 이렇게 가시고, 제주도 간다고 막 써도 되는 거예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거 잘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만 일선 학교선생님들께서 고생하시고 계신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학력향상이라든가 또는 대학진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 많이 쓰는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는 별로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2가지인 것 같아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첫 번째는 과연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목적대로 쓰는가라는 부분인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교사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그런 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따로 편성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기에 있어서의 문제인겁니다,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학기 중에, 이렇게 방학 때도 아니고요. 가장 바쁜 방학 전 때,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한 것. 2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문제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교육부에 남은 예산 반납하겠다고 결론을 냈네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보고받기로는 취소하겠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취소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겠죠.
노현경위원
그러면 언론에 나야만 한 대 두들겨 맞고 나서야 바뀌는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필이면 학기 중에 그런 날을 택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휴일을 껴서 해도 좀 그런데 평일에 했다는 것이…….
노현경위원
예산 따로 편성해서 조금 느슨한 때 있잖아요,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예산편성을 그쪽부분으로 따로 하기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노현경위원
거의 다 있잖아요, 제가 예산심사해서 다 아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아무튼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으셨으리라 판단되고요. 그건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에서 교복나눔조례를 제정했는데 교복의 시즌이 또 돌아와요,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미 지자체에서 교복나눔운동 내지는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하는 시ㆍ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신입생을 겨냥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시범실시를 일단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복나눔조례 제정 이후에 내년도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면 어떨까요?
노현경위원
과장님 나오시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입니다.
노현경위원
교복나눔조례 제정이 돼서 내년도 처음 2월, 3월 애들이 배정받으면 교복 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인천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몇 군데서 한 거 알고 계시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 교육청하고 노하우를 갖고 있는 지자체하고 시범실시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지난번에 또 제가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내년도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그 부분은 남동구청하고 중구청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노현경위원
남구청이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남구청.
노현경위원
남동구청 아닙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남동구청입니다. 거기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을 우리가 300만원씩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300이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한 구청 당 300만원씩.
노현경위원
300만원 갖고 됩니까? 이게 300만원이 어떻게 근거가 되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자체적으로 구청에서도 이미 예산을 반영한 500만원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구청이랑, 어느 구청하고 협의하셨나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남동구청하고.
노현경위원
남동구청하고 협의하셨어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같이 매칭 예산으로 해서.
노현경위원
남동구에서 500하고 우리 교육청은 300, 800이면 됩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그 정도로 해서 일단 장소를 별도 장소로 하기보다는 공공적인 장소를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해 보고, 효과가 적으면 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노현경위원
시기는 언제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내년 예산이 일단 1월부터 반영되니까 준비를 해 나가더라도 1월 이후가 돼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이렇게 홍보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대표발의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가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뜻으로 나눔의 그런 어떤 교복나눔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하고 할 때 지역사회라든지 이쪽을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이번에 전국체전 평생교육체육과 나오시죠,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재영
양재영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입니다.
노현경위원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기자 분들이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 하냐 그래서 이거 매우 부적절하지 않는가 했는데 복싱 세컨드코치, 링 코치가 우리 아이들 평상시 하던 아이에 대한 매칭할 때 안 하고, 유명연예인 링 코치를 해서 무리가 빚어졌거든요. 근데 듣고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교육청 소속 순회코치고, 평상시에 내가 가르치던 제자고 이랬는데 나중에 제가 경위서를 다 받아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반복돼서 안 되지 않는가?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고, 앞으로 복싱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감독이든 코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허점이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양재영평생교육체육과장
개인종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경기가 진행되다 보면 불문율처럼 서로 이렇게 봐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계산공고 코치가 유명연예인의 세컨드를 봐준 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서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서면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협회와 개인의 알력이 주된 요인입니다. 그게 또 운동단체에 그런 일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레슬링 같은 것도 그렇고, 유도 서로 품앗이를 해주고 있고, 또 이시영선수는 인파이터 스타일이고, 지금 코치도 인파이터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계산공고 애는 아웃복싱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편리를 봐주고, 부모, 학생 이렇게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전국체전이 일반부와 고등부가 있고 그게 합쳐져서 인천의 순위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모릅니다. 하지만 복싱협회가 됐든, 각 협회가 보면 일반부나 고등부나 어디든 인천성적내면 되지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어쨌거나 우리 아이들 관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계산할 때도 우리는 일반부보다 고등부 성적이니까 우리 일반부는 계산 안 넣고, 고등부 몇 등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영
양재영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새끼 열심히 가르치다가 어느 날 아주 결정적인 날은,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됐지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그런, 결과적으로 아이가 이겼으면 모르지만 졌잖아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솔직히 예상을 안 했습니다. 전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또 종합적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실력이 없다고 그냥 내버려두고 하면 안 되죠,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재영
양재영평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취평가제와 관련돼서요. 학교현장에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상당히 많은 현장의 반발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아직 시행도 안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계획서 내라 해서 현장에 많은 반발이 있었는데 한발 후퇴하셨어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 일부 단체에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노현경위원
아니 일부단체만이 아니라 전 개인적으로도 메일로도 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한테도 왔었어요. 찾아 와가지고 얘기를 해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11월을 2월로 옮겼습니다.
노현경위원
11월을 2월로 옮기셨다고 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아무튼 늦게라도 하신 건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허 위원님이 질문하시려고 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안 했는데 교원업무 경감방안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교육정책국 업무이기도 하지만 또 행정관리국 업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거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용역도 주고, 교육부에 보고도 하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교원들의 업무경감방안 예를 들자면 아까 성취평가제 지금 당장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하라, 해, 내 이런 것이 사실은 교원들한테 상당한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만 봐도. 내년도에 특별한 교원업무경감 방안 이런 거 갖고 계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번에 275일 근무하는 무기계약이 된 사람들이 많은데 하여튼 365일로 동의를 받아서 교무보조, 전산보조 받고서 이런 등등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비정규직을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365일 근무하는 체제로 바꾸는데 거기에 동의한 직원들이 363명입니다, 741명 중에.
노현경위원
그런데 절반밖에 안 돼요, 왜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다음에는 더 늘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안 한 이유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방학 중에 업무가 하기 싫다거나 또는 업무가 많아진다거나 이런 거를 두려워하거나, 날짜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평소에도 자기가 하던 일보다 다른 일까지 첨가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시행되는 과정을 보면 다른 직원들이 동참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조금 지켜보면서 275일을 할 때하고 365일로 해서 363명이 전환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교원의 업무경감, 우리가 목적한 대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들리는 보고에 의하면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예컨대 에듀파인을 한다거나 또는 일부 기안을 맡기고 있는데 현장의 소리는 만족도가 높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도서지역 관리자들의 공무상 출장현황을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건데요. 여기 보면 도서지역에 있는 분들이 공무상 뭍으로 나올 때 몇 년 전에도 교원복무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감사에 지적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오늘 받아서 분석을 다 못했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도 오늘 받았습니다.
노현경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하루 회의나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아요. 부임 이후에 한 달에 다섯, 여섯 번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하루 회의이고, 몇 시간 회의인데 2일, 3일을 비우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절반, 뭍에서 절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자주 비우시고, 교감선생님 자주 비우시고, 한 달에 네 번, 다섯 번 나오셔서 2일, 3일씩 계시고 그러면 어떻게 학교가 돌아가겠습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태풍이 분다든지 뭐 시간 못 맞춘다든지, 멀면 또 배 시간이 안 맞고 이럴 수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그냥 반은 여기 나와서 사신다. 그러면 도서지역 아이들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는데 마음은 여기 나와 있고, 몸은 거기 반은 가 있고, 제가 더 분석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거 어떤 문제점 있는지 아시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받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평소에 교육감님께서는 늘 관리자들, 교장들은 학교를 지켜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도 학교에 전달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부분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거 저도 분석하겠지만 교육정책국에서도 여기뿐만 아니라 도서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공무상 출장이 너무 많이 학교를 비우고, 또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을 보내도 되는 걸 교장선생님이 다 나오셔서 그 날이 아니라 2일, 3일씩 계시다가 들어가시고, 너무 자주 비우고, 이런 부분이 결국은 도서지역 교육에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좀 면밀히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오 위원님.
용오
권용오위원
장시간 동안 질의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소 식상한 질문을 드릴 텐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허회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배상만 위원님도 사진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께서는 교육청에서 나온 대책의 허구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원도심 출신 위원으로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되는 게 이 원도심이라는 의견 자체가 처음에 나올 때는 박문학교 이전이 기회가 돼 가지고 나온 얘기인데 지금 추세를 보면 자꾸 확대돼 가지고 결국은 송도하고 청라 빼고는 다 원도심으로 치부될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상당히 어떤 면에서 섭섭합니다. 물론 여기 이의다실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해당 지역구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섭섭한 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이런 박탈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심과 예산 같은 거를 집중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 매스컴에 난 거 보니까 농어촌 집중육성 대상학교 그래서 발표가 났는데 보니까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두 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하나는 강남중학교하고, 또 하나는 저쪽 섬에 있는 백령중학교가 지정이 됐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쪽에서 보면 물론 주체가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교육부가 지정을 하더라도 이 대상을 올릴 때는 시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자료를 추천 올렸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특정지역에만 예산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집행 유도를 한다고 그럴까요, 나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그쪽만, 지금 나온 자료를 보면 강남중 같은 경우에는 예산 나온 것을 기숙사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강화는 기숙사 공화국 만들 겁니까? 아니 중ㆍ동구 이런 데도 기숙사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이거를 균형 있게 해 줘야지 이거 되겠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들으신 분들이 잘 이해하고, 넘어갈 걸로 생각해서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학력향상 선도학교 할 때도 중학교 교육에 대해서 일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런 내용이 뒤로 갈수록 하나도 눈에 안 띄는 거 같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중학교 교육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시행하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중학교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면 지역 교육지원청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더 윗 단계에서 저희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영재반을 운영한다거나 영재학급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초등학교부터 중ㆍ고까지 다 저희 과학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거뿐만이 아니라 기초학력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중학교 쪽에 손을 놓고 있는 거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그럼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또 고등학교 골고루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인천 학력이 많이 올라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신문을 들쳐보면 자유학기제가 도입이 된데 이거 뭐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게 뭔 낮도깨비 같은 소리냐? 또 하나 들쳐보면 문과, 이과 폐지된다고, 아니 지금까지 한 거는 어떻게 하고, 갑자기 또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저희들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서없는 대책들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다행히 북부교육청에서 자유학기제 시범학교가 두 군데 지정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잘 해 가지고 대책들이 잘 나와서 그거를 시행착오 없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하고 몇 개에서 비정규직 파업이 얼마 전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면 학사 일정에 차질이 오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 만약에 인천 같은 데서 파업이 나면 인천시교육청이나 이런 데는 무슨 비상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가? 그런 게 있으면 파업에 대한 대처도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이고, 학사 일정도 덜 차질이 올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걸 여쭈어 봅니다. 그런 부분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자문
구자문부교육감
부교육감 구자문입니다. 저희들도 비상대책이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가 11월 29일 날 비정규직 파업이 예측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미 학교에는 비정규직 파업 시에 그 대책을 마련해서 다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벌어졌을 때 학교가 대응해야 될 절차나 요령 이런 것들이 다 안내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 조금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도 나름대로 권리를 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분들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갖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비정규직 중에서 보면 초등학교 유아 담당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근무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공휴일 수당을 전혀 못 받고, 또 40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정규직에도 들어갈 수 없고 하는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차후에 개선이 됐으면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 나온 부분인데 일반계고등학교가 수업 분위기가 굉장히 엉망이라는 거. 물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전하는 강도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부차적인 저기가 되겠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만나 뵙는 일반계고등학교 차원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좀 더 수업분위기를 좋게 하는 문제의 시급성을 빨리 마련해 주시면 학력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사실은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노현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짚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요즘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이후에 작년까지는 단축수업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고, 너무 학생들이 엉망이고, 선생님들이 괴롭고, 교장도 상당히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거 그냥 교육부에서 그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냥 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간부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제가 했었습니다. 지금 각 학교가 수능 이후에 운영이 쉽지는 않을 거다. 물론 계획서에 보면 정상적인 운영이 되어 있죠. 체험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시간을 갖고, 강연을 갖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 만족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라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지도가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는지는 제가 현장에 나가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도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 말씀 듣지 않으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물론 듣지요.
회숙
허회숙위원
제 귀에 너무 괴롭다는 얘기가 들려오던데 국장님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저도 듣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정말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알차게 학교에서는 해 주려고 그러는데 애들은 그거 전혀 관심이 없이 하는데 그나마 정상수업시수를 채워라.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그런 속에서 교권실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수능성적 내일 모레 나오면 그렇지만 요즘 다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다가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잘해야 되고, 뭐 이런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뾰족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 가지 말씀에서 교육청에서 그래도 뭔가 학교의 애로, 일선 현장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교육청 감사를 하다 보니까 학교운동장 개방과 관련돼서 학교운동장을 교회나 예식장에 1년씩 계약을 해서 대여하는 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직원이나 교장선생님들의 친지나 이런 분들이 학교운동장을 하루 개방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1년씩 개방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또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은 일요일 날이라고 하면 학교 교장선생님 아무도 안 계시는데 차 다 들어와서 운동장 다 망가뜨리고, 또 차로 왔다 갔다 하면 일요일에 학생들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루씩 마지못해서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거를 허락하는 거는 모르지만 1년씩 임대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서 지금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합니까, 복지재정과에서 합니까, 시설에 대한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평생교육체육과장
시설에 대한 것은 복지재정과에서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부감님이 한번 내일 협의하셔서 여기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교장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전문직 임용시험에 있어서 체육은 체육을 전공한 체육교사를 대상으로 선발을 하는데 지역청에 가보니까 요새 굉장히 학교에서도 기피하는 게 학생부장이죠? 그런데 생활지도담당 장학사님들이 대부분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한 번도 안 해 본 분들이에요. 그냥 과목으로 뽑아 가지고 생활지도를 맡기니까 그 분이 감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행정적으로 흐름대로 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적에 문제 해결 능력은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직 임용시험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학생부장을 몇 년 이상 한 선생님이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제한 조건이면 어떨까 해서 이거를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이 자꾸 우리 위원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의원들한테 들어오고 그러는데 교육에 대한 민원이 이거는 생각해 보면 교육청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오는 겁니다. 민원인들의 초기민원에 적극 대응을 안 해주고, 항상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로 기본원칙과 무슨 기준이나 법이나 이거를 갖다 놓고 어찌 보면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을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그저 어떤 압력을 가해달라는 식으로 자꾸만 위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해당 공무원한테 접수가 돼서 바로 바로 처리되거나 안내되거나 잘 이해시키는 그러한 민원처리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짚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민원이 절차를 거쳐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영 해결이 안 된다. 그럴 때 오는 거는 할 수 없겠지만 그냥 바로 지난번에도 교육청 교육장이 모르는 민원이 바로 위원한테 와 가지고 그것도 선생님하고 같이 와 가지고 아주 곤혹스럽게 나가서 뭔가 조사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거는 교장선생님들한테도 민원 제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2월 10일 날 2012년이군요. 인천외고사태 완전해결과 해직교사 복직촉구결의안을 시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교육청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해결의 기미가 없었지만 이번에도 또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무원 특별채용촉구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결정적인 생각을 아직 협의가 안 이루어졌으면 다음에 듣기로 하고, 김철구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김철구입니다. 저희가 특채 문제 때문에 대법원 판결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원법 12조에 따라서 특별채용을 해달라는 게 그쪽의 요구인데 그 여부는 임용권자가 판단에 대한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용권자가 그 해당자가 나를 자꾸 특채해 달라. 임용신청에 대한 그런 것을 갖다가 특별채용 할 의무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다시 한 번?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그러니까 임용권자가 지원자의 임용신청에 구속받을 그런 특별채용 할 특별한 의무는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지원자도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조례상 권리가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교육감님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게 들어왔느냐 하면 서울에서는 똑같은 현실에 있는 2명이 지난번에 특채가 돼서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생각하기에…….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서울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 분들은 서울하고 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제가 그 상황을 파악은 해보지 않았지만 이게 아까 말씀한 거처럼 교육감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어떤 결정이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소통과 화합이나 이런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아까 답변하신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결론은 교육감의 재량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네, 재량에 해당되는데 서울의 특채와 우리의 특채 요구한 거와 비교해 볼 때 서울 특채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노현경위원
이거 비교 분석한 거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나름대로 비교 분석한 거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어쨌거나 저는 오래된 부분 그거 다 아는 내용이니까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교육감이 갖고 있는 재량은 선량한 목적으로다 또는 통합과 어떤 학교 민주화를 위해서 애쓴 그러다 어쨌거나 이런 희생을 당한 케이스이고요.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대승적 차원에서 교육감님이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몇 달 전에 계속 짚었던 인명여고 같은 경우 사실은 그런 부분은 교육감 재량이라고 해서 사실은 주지 말아야 될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 그런 부분은 또 하고, 건건이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서울 같은 경우는 절차상에 위법이 있고, 저희는 절차상에 위법은 없습니다. 사전에 어떤 사전통지라든가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거나 그렇게 하면서 서울에서는 절차를 어겼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던 사례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판결 났기 때문에 특채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천외고 같은 경우는 법원에 의해서 징계 파면을 냈었는데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정직 3개월로 정정하면서 화해권고를 하도록 했는데 그 분이 화해권고사항을 지키지 못 했어요.
노현경위원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에 어떤 기회도 줬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임용하는데 여러 가지…….
노현경위원
그러한 부분을 그 분들이 그러한 상황을 몰라서 지금 8년, 9년 됐죠? 2004년도 사건인가요, 그렇죠? 거의 10년 가까이 된 건데 그 분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걸 모르는 상황에서 교육감님한테 요구하고, 의회에 복직을 촉구하고, 타 시ㆍ도에 예를 들고, 이렇게 무식하게 비합리적으로 주장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위원장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
노현경위원
아무튼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을 일단은 지금 교육청의 입장 정리된 거를 주시고요. 하여튼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관심을 가지고 정책기획관 및 교육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자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관 및 교육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끝나기 전에 오늘 느낀 점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배상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연초에 우리가 모두 계획했던 사업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리고 평가해서 결론을 얻어 가지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감사의 바탕이 되는 자료가 누락되거나 또 부정확하다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작년 행감 때도 정확한 자료 제출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곤혹도 치르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래요. 앞으로 제출되는 자료는 충실한 내용으로 작성해서 보는 사람들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 알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처음 보는 사람이 자료를 탁탁 이해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어야지 이거 자료 그렇지 않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다가 예를 들면 2권에 324쪽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현황이 총괄표로만 작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세부적인 현황파악은 할 수가 없어요. 또 예를 하나 더 들면 3권에 325쪽입니다. 관사비품 지원실적은 세부내역에 고등학교 지원내역만 있어요.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한 내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락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주시면 위원님들이 저녁에 혹은 시간을 내서 감사 준비하실 적에 굉장히 곤혹을 치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각별히 유의하셔서 행정에 의한 실수나 누락이 없도록 각별히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는 자료 제출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잘 감사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일 정은 2013년 11월 26일 10시에 인천시교육청 감사관, 공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