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주영국제협력관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관 변주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제협력5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용환 국제기획팀장입니다. 김인수 중국팀장입니다. 백인호 일본팀장입니다. 임규택 구미팀장입니다. 간현수 국제도시팀장입니다. 김효은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남북경제협력팀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10월 18일자로 장애인조직위 파견을 갔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 기구인력 및 예산현황입니다. 국제협력관실은 국제기획팀 등 7개팀으로 편제돼 있으며 정원 30명에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2012년 본예산 대비 10.3%가 증가한 113억 2,600만원을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UN기구 이전비용과 원상복구 공사비 등 UN기구 운영비 9억 5,200만원과 격년제로 개최되는 자매ㆍ우호도시 정상회의 1억 9,680만원 등입니다. 6쪽, 주요 기능입니다. 국제협력관실은 세계 주요도시,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교류 협력 및 남북교류, 경제협력사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제도시로서의 수준 제고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위원회 및 기타 현황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10인 이상 단체 및 시찰성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위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주요도시들과 국제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등 5개의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8쪽, 자매ㆍ우호도시 현황입니다. 우리 시와 자매ㆍ우호 결연을 맺은 도시는 자매도시 14개국 20개 도시, 우호도시 8개국 14개 도시로 총 17개국 34개 도시입니다. 9쪽, UN 및 국제기구 유치 현황입니다. 인천을 동북아의 UN 및 국제기구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아테정보통신기술교육센터 등 13개의 UN 및 국제기구를 유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국제화 인적자원 현황입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우리 시 국제행사를 홍보, 지원하고 원활한 국제교류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제고문 51명과 국제자문관 66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고문은 주로 정치ㆍ법률분야 지원과 자문을, 국제자문관은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등에서 지원과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능력이 우수한 시민 309명을 시민명예외교관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총괄 현황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9건 중 9건을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14쪽부터 지적사항별로 처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에 의거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 지원 등의 목적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당초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조성 목표기간을 2020년까지로 4년 연장하고, 2014인천아시안게임이 종료되는 2015년부터 매년 25억원씩 적립하여 총 30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실성 있는 조성 목표와 운용 방안을 통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부터 처리요구사항으로 위탁사업수수료에 대한 일관된 기준마련입니다. 기존에는 인천국제교류재단의 위탁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서 인천도시공사의 위탁사업 수수료율을 준용하였으나 사업 성격이나 규모 등이 상이하여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했습니다. 이에 2013년 1월 18일부터 인천국제교류재단 법인 성격에 맞는 계약금액별 기준을 마련하고 위ㆍ수탁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6쪽, 처리요구사항으로 국제자문관 활동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입니다. 국제자문관은 현재 64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국제자문관 등 운영조례에 따라 주요 국제행사 초청, 활동 실비 보상, 투자유치 포상금 등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자문관의 활동에 대하여 적절한 활동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5개 항목, 4개 등급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개 세부 항복을 상, 중, 하로 차등 심사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에 따른 등급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등으로 심사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자문관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처리요구사항으로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은 지역의료기관과 인천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사업으로 아시아권 빈곤국가 심장병 어린이를 수술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사업비를 2012년보다 2,700만원 증액하여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여의료기관이 길병원 1곳에서 인하대병원 등 2개 기관으로 늘어남에 따라 계획인원도 20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여 인도네시아 반튼주, 캄보디아 프놈펜시, 몽골 울란바토르시 등 20명을 초청 치료하였습니다. 향후 미얀마 양곤시, 우즈베키스탄 나보아주 등의 환자 7명을 추가로 초청하여 치료할 예정입니다. 18쪽, 처리요구 사항으로 MICE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입니다. MICE Alliance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사를 21개에서 27개로 확대하였고 지난 6월 4일에는 정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회의 공동유치 및 개최를 위한 유치제안서 작성과 사전답사 등을 지원하였으며 MICE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영자총협회와 MOU 체결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관련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2013 MICE 잡페어 개최, 제2차 MICE Alliance 정례회 개최를 통하여 유관기관 협력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처리요구 사항으로 시민명예외교관 등 유사조직 활성화 방안입니다 시민명예외교관은 인천광역시 시민명예관 위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8개어권 309명을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외국어 봉사자는 인천국제교류재단에 12개어권 721명이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명예외교관과 시민외국어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모집방법 연계, 소양교육 합동실시 등 인천국제교류재단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처리요구사항으로 중국관계 및 남북교류관련 업무 강화방안입니다 현재 중국팀에는 4명, 남북교류, 경제협력팀에는 3명씩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국팀의 경우 중국 자매도시 파견 복귀자와 중국어 전문 계약직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남북교류, 경제협력팀에는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해당 업무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의 조직 개편 시 해당분야의 조직이 보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으며 인사이동 시에는 업무전문가나 유경험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건의사항으로 인천발전연구원 연구과제 내실화 및 중복연구 방지입니다. 2013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용역의뢰 과제 두 건에 대하여 자체검토를 심도 있게 실시하고 담당 연구원과 수시 간담회와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검토결과가 연구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용역 의뢰 전에 인천발전연구원 연구결과 요약집을 열람하여 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도 정책수립 및 시행에 따른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2쪽, 건의사항으로 지역현실이 반영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해바다가 분쟁의 바다가 아닌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하여 시리아 난민에게 축구화 보내기 사업, 강화교동 평화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평화통일 의식 함양 및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지난 5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7월에는 대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서해5도 평화의 바다캠프를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에 대한 시민아카데미 순회교육, 남북경협 아카데미 운영 등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자매ㆍ우호도시 정상회의입니다. 지난 9월27일부터 29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14개 해외 자매ㆍ우호도시 대표단 41명을 비롯하여 UNOSD 주요인사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매ㆍ우호도시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지속가능 녹색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도시별 환경시책 우수사례 발표, 도시개발, 저탄소도시 대한 세션 발표, 전문가 토론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기후변화 공동 대응, 청정에너지 필요성 인식, 도시협력시스템 구축 및 정상회의의 국제회의로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등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자매도시 정상회의는 자매ㆍ우호도시 간 교류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번 회의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공동의 의제를 가지고 참가도시 간 지혜를 모으고 UNOSD 등 국제기구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100명 이상의 외국인과 국제기구가 참여한 명실상부한 국제회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의료시찰 인천지역 학생 20명 초청 및 발표를 통하여 지역 학생들의 생생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자매도시 정상회의가 인천과 해외 자매ㆍ우호도시에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국제회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UNOSD, 새로이 유치한 GCF, 월드뱅크 등 UN기구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동북아 주요도시와 교류 협력 추진입니다. 동북아 자매ㆍ우호도시 및 주요거점 도시와의 교류 확대를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공공외교, 문화교류, 공무원 상호파견 등으로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은 텐진시와 자매결연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인천-텐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사업으로 인천-텐진 크루즈 출항 기념행사, 텐진시 대표단 방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중국 텐진, 충칭, 옌타이시, 다롄시, 일본 기타규슈, 요코하마시 등 6개 자매ㆍ우호도시들과의 공무원 상호파견을 통하여 양 도시 간의 상호 협력사업 발굴 및 우호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중국 선양, 장춘, 광저우시와 우호도시 결연을 체결하고 자매도시인 일본 고베시와 공무원 상호파견을 추진하겠으며 일본 자매ㆍ우호도시와 도시홍보사진전 등을 개최하여 교류협력 관계가 더욱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UN 및 국제기구 효율적 관리로 GCF 효과 극대화입니다 우리 시가 유치한 12개의 UN 및 국제기구 중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UN 및 국제기구는 UN APCICT, UN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UN CITRAL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사무소 등 3개 기관으로서 기여금, 임차료 등으로 연간 43억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GCF사무국과 월드뱅크의 송도 유치로 인하여 인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학생 및 시민 600명을 초청하여 국제기구 설명회 및 특강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관내 중ㆍ고등학교 학생 82명을 대상으로 국제기구 방문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기구 관련 프로그램에 인천시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기구 활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 군ㆍ구에 공문을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모의UN대회 참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제기구 홍보를 하고 중ㆍ고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국제기구 방문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제기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운영지원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컨벤션산업 육성을 통한 국제회의도시 조성입니다.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인 MICE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국제회의 유치 지원하여 국제회의 유치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제6차 GEO컨퍼런스, A-WEB 창립총회 등 5건의 국제회의를 유치 완료하여 2,300여명이 인천을 방문하였으며, 제19차 아시아태평양수의사총회, 세계고양이수의사총회 등 12건의 국제회의를 유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5건의 국내외 MICE 유치, 개최 사업을 지원하고 3차례의 ’13 MICE엑스포 등 전문박람회에 참가하여 MICE 인천 도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해외 MICE 언론인을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MICE Alliance 할인쿠폰북 제작사업에 57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MICE 관련 유관기관과 업체들의 협의체인 인천 MICE Alliance 회원사를 27개로 확대하는 등 인천 MICE 인프라 구축 진흥사업에도 주력하였습니다. 향후에는 2013 MICE 잡페어 개최와 제2차 인천 MICE Alliance 정례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인천의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국제회의 유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민관협력에 의한 해외 의료지원사업을 통해 아시아권 교류도시들과의 우호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의료관광도시로서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교류도시 중 파급효과가 큰 대표도시를 선정하여 현지 의료 검진, 초청 수술 및 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길병원 및 인하대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인도네시아 반튼주, 캄보디아 프놈펜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등 4개국 5개 도시에서 25명의 심장병 어린이 및 일반환자를 초청, 치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얀마 양곤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나보아주 등에서 7명의 심장병 어린이 및 일반환자를 초청하여 치료할 계획입니다. 31쪽, 국제회의체 활동 강화로 아태지역 협력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시가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회의체에 적극 참가하고 활동을 통하여 회원도시와 교류를 증진하고 인천시의 비전을 홍보함으로써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회원 가입한 국제회의체는 UCLG, APCS, CITYNET, NEAR, OEAED 등 5개로서 UCLG 세계지부 이사회 회원 및 집행위원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지부 공동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UCLG 아태지부 집행부 회의에 참가하여 세계인권도시포럼, 집행부회의, 아태도시정상회의의 시장포럼, CITYNET총회 포럼 등에 참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27일부터 스리랑카에서 개최되는 UCLG 아태지부이사회에 아태지부 공동회장 자격으로 참가하여 회원도시 활동사항 보고, 이사회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32쪽, 제7회 아시아권 공무원 인천인 양성연수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아시아권 도시 공무원을 초청하여 2주 동안 기관방문, 행정경험 사례발표 등 연수를 통하여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친 인천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9일부터 22일까지 베트남 하이퐁, 몽골 울란바토르 등 13개 도시 13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에서 2013년까지는 22개국에 34개 도시 7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그동안 구축된 연수생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2014아시아경기대회 송도글로벌캠퍼스 등 주요시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도시 간 국제교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3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사업 이외에 개발지원사업, 체육교류사업 및 사회문화교류사업 등 4개 분야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으로 인한 정부의 5.24조치로 대북협력사업이 중단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정책 변화 및 북한 동향을 주시하여 탄력적으로 기회를 포착해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남북경협 인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남북경제협력 관련 각계 전문가의 초청 강연 등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남북경제협력 관련 인프라 및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천대학교 주관으로 상반기 4월에서 6월까지 제5기 50명이 수강하였으며 하반기 8월에서 10월까지 6기 5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강 322명, 수료 261명이 하였습니다. 지난 사례를 분석하여 내년도에는 보다 내실 있는 남북경협 인천아카데미 운영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인천개성공단 자금지원 이차보전입니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입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생산 활동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업체별 10억원 한도의 금융기관 융자액에 대한 이자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금융기관, 경제통상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주)대화연료펌프, (주)디에스이 등 15개 업체에 137억 4,3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 4월부터 자금 지원액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차질없이 지원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이 안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서해평화정착 및 평화도시 구축사업입니다. 남북관계의 긴장완화와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사업 추진으로 평화도시 인천 조성과 서해평화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6.15남북공동선언 13주년 기념행사와 10.4남북정상선언 6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 및 정전 60년 기념행사는 북한미술전, 7천만 코리언 인터뷰, 영상전시회 등 전시행사와 평화콘서트, 그림그리기대회 등 시민참여 행사 및 압록강포럼 등 학술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남북화합과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10.4 남북정상선언 6주년 기념행사로서 12월까지 평화도시 인천 연구서적 발간을 추진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대중서적 형태를 출판ㆍ보급함으로써 대시민 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화걷기 기행, 평화음악회, 청소년 평화백일장 등을 개최하여 남북관계 긴장완화와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계획된 향후 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보 고) ㆍ국제협력관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