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환 의원 발언

구재용 의원입니다. 본 청원 취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본 청원이 2013년 10월 7일 접수되었고 바쁜 상임위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에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허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청원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인천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이 연간 130만톤 규모로 추진 중인 파라자일렌 제조공장 증설에 대하여 증설공사 중지 및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의 공사 중지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 1만 3,590명이 본 청원서에 서명 날인하였고 대규모 반대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관련 지역에 절대다수 주민이 청원서의 취지에 동의하며 공장증설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공장 증설로 생산되는 파라자일렌 등이 수십 년간 인체에 부작용 논란이 있어 주 민들의 불안감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SK인천석유화학이나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현재까지도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청구취지에 동의하며 관련 공사가 중지되고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에서 공사 중지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청원서를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SK인천석유화학 증설공사 중지 및 인천광역시의원 공사 중지 결의 촉구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청원은 SK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에 파라자일렌 생산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증설로 인한 환경위해성 등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어 증설공사 중지 및 환경영향평가에 재평가 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SK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는 1989년 5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을 받았고 1990년 2월 환경영향평가를 최초로 승인받아 1995년 5월 1차 변경협의를 통해 상압증유시설, 휘발유생산시설, BTX생산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 2차 변경을 통해 탈황분해시설, PX생산공정 등을 포함하여 BTX고도화시설 증설을 승인받았고 2009년 환경영향평가 3차, 2012년 4차 변경협의를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파라자일렌 생산시설 증설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또한 SK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는 동 시설이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 제조공정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미공개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증폭되고 있으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어 이러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등 증설시설에 대한 철저한 정보공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012년도 12월 연료변경 및 일부공정변경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4차 변경협의 시 서구청 환경보전과에서는 동 시설은 발암성이 강한 BTX제조시설로써 당초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점과 비교하여 볼 때 청라국제도시 등 대규모 주택단지로 조성되어 주변여건이 변한 상황으로 당초 대기질, 악취, 소음진동 등의 영향권 변화로 환경피해영향에 대한 재검토와 주변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라 5년 이하 미착공, 7년 이상 공사중지, 사업규모 30% 증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재협의의 대상으로써 재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공청회를 미실시하였고 SK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에 제출한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보면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에 대한 재검토 실시, 주변개발을 고려한 추가 대표지점의 대기질 측정실시, 시설운영에 따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사후 환경영향평가조사를 통해 모니터링 실시 등 향후 조치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13년도 8월 1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중 BTX제조시설 증설에 따라 생산시설에서 발생되는 발암성물질인 벤젠으로 인한 발암위해도가 조사한 16개 예측지점 모두에서 건강기준 초과가 예측된 것으로 보도된 바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벤젠은 색깔이 없는 투명한 액체로 휘발성이 강하고 비수용성 액체이며 주로 플라스틱, 합성고무, 세제, 농약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어져 왔으며 벤젠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면서 유엔 산하 국제 암 연구에서는 벤젠을 발암성 등급 1군으로 지정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총 24종 건강영향평가대상 유해물질 중 발암성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벤젠은 낮은 농도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빈혈을 유발하고 암의 일종인 백혈병에 걸릴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유해화학물질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화학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9월 10일 서구의회에서는 SK인천석유화학에 파라자일렌 생산시설증설 중단을 요구하는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공사 중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1990년 8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최근 사업장 내 빈번한 화학사고로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3년도 6월 4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유해화학물질 적정관리를 강화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사고예방측면에서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시는 2013년도 8월 29일부터 파라자일렌 생산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환경위해성 논란으로 인한 주민불안을 해소코자 관련분야 전문가, 지역주민대표 등 총 8명으로 이루어 진 환경위해성검증단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환경영향평가서 및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공정안전보고서 및 폭발사고대비 영향조사보고서, 폭발사고발생 시 자체 방제대책, 미관 및 주변경관에 대한 대책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고, 파라자일렌 생산시설 증설 인ㆍ허가 과정에 대한 위법성 논란으로 2013년 10월 21일부터 시 감사실에서는 증설 승인 인ㆍ허가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 바, 감사결과 불법사항 발견 시 관련규정에 대한 관련조치 등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특히 공장증설 관련 주무관청인 서구청은 주변여건, 주민의견, 환경위해성검증단 검증결과 및 공장 증설 인ㆍ허가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관련법 등의 재분석을 통해 관련조치 등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 청원은 불법적인 증설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지역주민과 합법적 증설공사 추진을 주장하는 해당 사업자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환경위해성검증단 활동 및 인천시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 청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SK인천석유화학 증설공사 중지 및 인천광역시의원 공사 중지 결의 촉구 청원 검토보고서

일단 파라자일렌 공장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국 입장에서도 안전검증단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최대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나 이런 것을 배제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나 또 SK측이나 모두 불신이 많이 쌓여있는 그런 사건 같습니다. 또한 공장 자체가 구 소관사항으로 모든 인ㆍ허가 업무가 구에 있다 보니까 시 입장으로써도 거기에 대한 직접적으로 관여할 사항이 별로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대책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시 차원에서도 매일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좀 더 정밀한 조사나 또는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도시가 자꾸 팽창하다 보니까 매립이 되고 가장 해안가에 있었던 SK공장이 서구의 주택가에 중심부로 이렇게 위치하게 되니까 이런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곤 했는데 물론 환경위해성검증단이 지금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PX 생산시설이 벤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뭐, 뭐 만드는 생산품입니까?

그게 파라자일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공정을 확장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혼합자일렌이나 톨루엔 그런 것을 주로 만들던 건데 그것을 파라자일렌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혼합자일렌이나 톨루엔은 생산을 안 하고 파라자일렌을 주 생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벤젠이 전에 혼합자일렌이나 톨루엔 만들 때는 약 20만톤 정도 발생되던 게 파라자일렌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벤젠이 50만톤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30% 이상 증가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30%라는 것은 공장 면적이나 이런…….

공장 면적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까?

네, 그런 걸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산품목이나 이런 게 변경은 상관이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환경영향평가 상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올해 5월 변경허가를 시 대기보전과에서 총량허가를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량허가를 해 준 게 아니고 총량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총량은 그대로 있고?

네, 변동…….

변경허가만?

네, 총량은 당초에 SK공장에 대한 총량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변동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시에서 보는 입장은 앞으로도 환경위해성검증단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이 상황에 여기서 검증목록들이 다 나오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봐야겠다는 생각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 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죠? 물론 환경성보다는 증설, 승인, 인ㆍ허가 이런 문제에 감사관실이 주로 착안을 갖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 쪽에도 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관실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인ㆍ허가 관계 그 다음에 공장 등록에 대한 인ㆍ허가 관계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적법성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감사를 하고 있고요. 환경검증단에 대해서는 파라자일렌 자체에 대한 생산공정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또 주변 위해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하는 감사내용하고 그 다음에 검증단에서 하고 있는 검증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차이가 조금 있는 걸로요?

네.

제가 보기에는 검증단은 위해성을 많이 중점을 두고 있고 감사관실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인ㆍ허가 관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오늘은 환경녹지국에서 우리 산업위원회 소관이니까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시설 계획변경이나 공장증설 허가나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환경녹지국에서 나오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환경위해성검증단 결과가 나와 있지도 않고 또한 인천시 감사관실에서도 아직은 결과에 대해서 공표를 안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청원을 수리하고 결론을 내야 될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으로서 환경영향평가 이쪽 부분이 위해성으로 판명이 되고 한다면 녹지국에서도 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 협의나 재협의 문제는 한강환경관리청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는 사실상 경유기관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별도로 어떤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모든 결정권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저희는 당초부터 서구청에서도 어떤 위해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환경청에서 그런 것들이 전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환경위해성검증단에서 나온 결과,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지켜봐야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시 감사실에서조차 아직은 감사가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난번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감사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받으셨죠? 감사 우리 조사결과에 따른…….

아니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하고요, 포괄적으로 뭐, 뭐 잘못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하고 사전에 얘기는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답변까지 받았고 지금 최종 시장님 결재만 남겨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문답까지 내부적으로는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한테 일정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답 지금 답변하라고 보냈다고. 그래서 오늘 할때 안에는 답변이 다 이미 올 거라고, 그래서 지금 다 왔고 정리까지 해서 시장님 결재가 남아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절차적으로?

네.

그러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은 더 질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답변이 아직 안 와서, 감사결과 나온 부분에 대한 답변과 그 답변에 대한 감사기관, 시의 판단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질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때도 다음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감사결과상으로 어떤 게,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나요?

아니, 문제는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왔죠?

첫째는 공장 등록면적이 도시계획 면적하고 그 다음에 공업배치법상의 면적하고 좀 상이하다.

도시계획상 공업배치면적을 초과했다는 건가요?

공업배치면적이 초과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당초 허용 도시 공업배치 기준보다 더 면적이 초과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또 뭐가 문제가 되어 있는 게 나왔죠?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들이 신고대상하고 당초에 구조물이 30기인가 더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의 추가 적발이 된 사항이 있죠.

무허가 건축물이 당초 30기가 있었는데, 신고된 게 무허가로.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돼요?

글쎄요, 그 개수는 정확히 확인은 못 했고요, 일단은 지난번에 있던 것보다는 더 추가로 적발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럼 그 두 가지만 적발된 건가요?

그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있어서 사후확인이 좀 미흡하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서 환경영향평가 사항의 뭐, 뭐, 뭐를 하겠다고 했는데 뭐, 뭐, 뭐 하겠다고 한 부분이 확인이 안 되었다?

아직도 확인이 안 됐다…….

사후확인이 안 되었는데 어쨌든 공사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거 하고.

아니,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를 했을 경우에 조건부가 증축하기 전에 이행해야 되는 조건부가 있고 또 하나는 증축한 이후에 실제로 사후환경영향평가 이걸 통해서 그것을 보는 게 있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상에 사후확인이 미흡하다는 것은 증축 전에 보완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덜됐다는 건가요, 어떤 의미예요, 그게?

그렇죠. 증축하기 전에 받은 환경영향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것에 따라 가지고 변경협의 할 때에 추가적인 안을 제시를 해 줬든지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추가를 해 줬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사항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누가 안 한다는 거예요, 이 확인을 안 한다는 것은 서구청이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서구청에서 1차 확인을 하고 최종적인 확인책임자는 환경청이죠.

그렇죠, 한강유역청이죠?

네.

서구청이나 한강유역청이 환경영향평가 상에 조건이나 보완 유치한 부분들이 실제 이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재 증축하기에 방치하고 있다, 이런 의미시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공장 등록에 관련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장등록면적이나 공장등록 도시계획면적하고 차이가 나게 되면, 그 차이 난 쪽의 어느 쪽을 따라갈 거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니, 이런 거 협의를 우리 시하고, 도시계획 결정은 우리 시에서 하는데, 도시계획법상 공장, 공업지역, 이런 거보다 초과해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글쎄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럼 이것은 우리 시가 이것을 제대로 협의 때 검토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구가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지 않고…….

공장등록면적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도시계획 면적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공장 등록을 해 주던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우리 시에는 협의 안 하나요?

시로는…….

이런 대규모 공장 증축을 할 때 그게 공업지역 가능한 범위 내에 이런 증축을 해 주는지.

물론 도시계획부서로는 협의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는 이런 협의가 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환경녹지국에는 당연히 안 왔겠죠, 이거랑 부서가 다른 부서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세 가지 다가. 그렇잖아요, 지금 공장지역 범위를 초과한 공장증설 증축허가가 나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은 근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이거 그러면 어떻게…….

SK 쪽이나 이쪽에서는 반론적으로는 정당하다고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게 공업배치면적을 초과했지만, 초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초과하지 않았다는 거죠.

초과하지 않았어요? 참, 이해가 안 되네. 우리 시 감사관실이 그렇게 법이나 이런 배치면적기준 이런 것에 대한 단순비교도 못 할 정도로 허술한가요?

그러니까 그게 공정으로 봤을 때 공업배치법 상의 공정하고 건축법 상의 공정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모호한 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법한 것은 그런 평면적인 건축법 상에 초과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공업배치상에…….

건축법 상으로 봐도 제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범위가 그쪽 공장이나 서구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조시설 자체가 공장등록에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조업시설로 들어가는데 서구나 SK측에서는 그중에 일부 시설은 제조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장면적에 안 들어가지 않냐, 이런 차원입니다.

SK석유화학 자체가 제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제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은 공장에 소속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제조시설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판단을 했다면 그것까지 고려해서 하셨을 거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SK석유화학주식회사 중에서 자일렌이라든가 이런 고수익 제조를 하는데 가장 큰 규모로 있는 데가 어디죠, 기존에?

어디, 우리…….

SK석유화학, 기존에 자일렌 생산이나 이런 BTX생산시설을 갖춰서 이미 하고 있는데, 견학도 몇 번 갔다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SK측하고.

울산공장에 있죠.

울산이죠?

네.

울산공장이 가장 크죠?

네.

울산공장이 가장 커서 거기 지역 수입도 높고, 높죠? 울산이 아주.

네, 울산이 제일 높죠. 그래서…….

인당 GRDP도 높고 GNP도 높고, 우리 인천이나 다른 데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도시죠, 거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장들이 다 적법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최고 공업지역인데.

지금 국내외 정유사 중에서 총 인천 여기까지 해서 파라자일렌 공장이 6개가 있어요, 6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크게 운영하는 데가 GS칼텍스인데 그게 전남 여수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크고 그 다음으로 큰 게 SK 울산 남구에 있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 쪽에는 다 문제없고, 지금 GS칼텍스나 또 저쪽 충남 서산에 있는 삼성토탈이나 이쪽에도 다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다른 공장들도.

제가 이것을 질문드린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이런 산업이 집중되어서 높은 수익을 얻고 있고 생활수준이 높지만 사망률이라든가 암발생률, 폐암이나 또 이게 가장 높은 도시잖아요, 울산이. 그래서 암만 적법하게 그런 공장허가를 냈더라도 그것이 허용치, 기준치 이내에서 관리되면 된다는 의미지. 그런 부분이 이렇게 과대하게 이렇게 유출ㆍ방출되고 이랬을 때 그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천이 미세먼지농도도 가장 높고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가장 많지 않습니까. 발전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데서 사실 이것이 더 가중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허용치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더 가중된다는 거죠, 이게 누적되고. 그런데 보면 환경영향평가 이런 조건이나 이런 이행에 대한 확인도 미흡했고 이러면서 강행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있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벌써 몇 개월째, 사실 제일 먼저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당시 시정질문 취지가 이런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게 공개되지 않고 서구청에서 SK측에 증축 그런 허가를 내줄 때 이러한 2006년이죠. 2006년에 최초로 대규모 증축을 내줬을 때 몇 년 동안 투자를 하지 않고 이제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건데 그 공사 시작하면서 자일렌 증설까지 같이 해 준 거잖아요. 문제는 서구청이 2006년에 최초로 대규모 증축해 줬을 때하고는 지금 주변에 청라도시라든가 많은 반경 2㎞ 이내에 이런 대규모 시민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암물질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그런 안전장치나 또 그런 부분이 위험이 없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내렸잖아요.

그렇죠.

보완조치자료 저 아직도 못 받고 있어요. 이번에도 온 자료에 보세요. 환경영향평가 중에 주요한 내용 중에 몇 가지 수치 이런 것은 다 해서 몇 페이지 달랑 보고 보완조치 제가 계속 요구한 것은 지금도 보완조치 답변 공문서 한 장 달랑 왔어요. 첨부자료 아직도 안 오고. 이런데 무슨 어떻게 이런 행정행위를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게 아직까지 의회에다가조차도 이러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속 신뢰를 해요? 제가 그때 시정질문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 공개해라. 문제가 없는 환경영향평가를 또 그때 상황이랑 바뀌었으니까 이런 위험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만약의 사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공개하고 그 조치대로 이행했는지를 시민들이, 주민들이 그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우리 인천시가 서구청이나 또 해당 기업하고 같이, 사고라는 게 만약에 진짜 몇 년이라도 한번 났을 때 이런 위험물질들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 소방본부는 어떻게 할 거고 우리 시 환경녹지국은 어떻게 할 거고 서구청은 뭘 할 거고 SK는 뭘 할 거고 또 주민들은 스스로 어떤 만약에 진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고 이러한 것을 갖추고 이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다 하자고 했는데 지금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주민들은 계속 불안해서 벌써 대책위가 9개, 10개씩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 검증단도 우리 시가 시민들,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이걸 확실하게 검증을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지금 초기부터 철저하게 이러한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했다면 이렇게 시민들이 불안해 하거나 직접적 허가기관도 아닌 시까지 불신하고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지금 청원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청원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우리 시를 비롯해서 특히 해당 구나 기업이 이것을 제대로 투명하게 해 오지 못한 데 근본원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감사는 했지만 또 감사결과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게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우리 환경부분 특히 위험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이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라 아직 그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런 여러 가지 있죠. 감사결과에 나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더 후속조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가 전반적으로 관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만 할 수 있지 어떤 직접적인 행정조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실에 소속이 돼 있죠. 저희가 환경녹지국에서 가고 그러지는 않고요.

저도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허인환 위원님 감사드리고 SK석유화학 증설공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인천시민들께서 워낙 여러 차례 민원도 제기하시고 또 집회도 하시고 해서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 요구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다른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제가 오늘 이 청원 처리하러 상임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감사관실에 확인해 봤더니 오늘 오후에 시장님께 최종적인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관님이 그래서 시장님께 방침을 받으면 감사한 내용을 그대로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 치의 숨김없이 시민들에게 발표해 주시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검증위원회도 꾸려진 만큼 검증위원회 역시도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를 우리 환경국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청원이 SK인천석유화학 증설공사 중지 및 인천광역시의원 공사중지 결의 촉구 청원이에요, 청원 내용이.

저한테 질의하시는 거예요?

네, 구재용 의원님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공사 중지를 결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청원의 제목이 인천광역시의원 공사중지 결의 촉구 청원으로 되어 있지만 청원 대표 손종금 씨를 만나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단순히 중지 촉구 결의안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청원인도 공감을 하셨고 다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 감사결과보고를 보고 그 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어 우리 시민들한테 발표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에 따르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문에 꼭 결의안을 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결의안을 꼭 바로 결정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결의안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 개인이 발의할 수도 있고 상임위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결의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우리 구재용 의원님이 청원의원으로서 한번 또 그럴 필요가 있다면 결의안 발의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한번 결의안 검토를 해 달라든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겠다는 거죠?

네, 우리 청원을 해 주신 대표분들과 함께 협의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검증위원회가 전문위원님들과 우리 지역대표로 꾸려져서 그동안 검증위원회를 여러 가지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27일 오후 4시에 서구 청소년수련관에서 검증 그동안 한 내용들을 지역주민들한테 보고대회를 하니까 그 보고대회 결과도 함께 보고 나서 다시 조정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SK인천석유화학 증설공사 중지 및 인천광역시의원 공사 중지 결의를 촉구하는 주민 청원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SK인천석유화학 증설공사 중지 및 인천광역시의원 공사중지 결의를 촉구하는 동 청원은 파라자일렌 생산시설 증설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역주민들의 청원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인천시는 서구청과 역할분담을 통해 화학물질 제조시설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동 시설에 대하여 조기에 장외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하는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피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제조시설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특히 서구청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환경위해성검증단 활동 및 인천시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 발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적법한 행정조치를 확행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우리 시에서도 특별감사결과에 따라 우리 시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적법한 행정조치를 확행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또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사 중지 결의 촉구에 대하여는 소개의 의원이 별도로 동 사안에 대한 결의안을 발의하는 조건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