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교통건설국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25일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도로과장 김종보,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대표이사 김해수

다음은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경전철사업과

통합환승할인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데 시하고 통합환승할인과 관련해서 협의한 과정이 있죠. 협의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통합환승할인과 관련해서 시하고 협의한 게 있어요?

예.

몇 번이나 했어요?

통합환승할인 시점이 개통 전부터 쭉 해 왔습니다.

시에서는 뭐라고 했죠?

같이 12년 5월에 시민보고회에서도 나타났지만 환승할인은 꼭 해야 된다. 환승할인이 시에 수요도 어떻게 나오고 환승 못했을 때 수요가 어떻게 나오기 때문에 환승할인을 빨리 시행하자, 이렇게 쭉 같이 추진해 왔었죠.

치고 박고 했는데 아직까지 별 나온 게 없는 거죠.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게 없는 거죠? 현재까지.

예.

만약에 통합환승할인이 되면 통행량이 어느 정도나 오를 거 같아요?

수요가 각 연구기관에 다르겠지만 개통 전에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만 개통 이후에 해 보니까 저희들 자체로 해 보니까 45%, 시에서 해 보니까 아주대학을 통하니까 35%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환승할인을 실시했을 때.

예.

지금 현재 환승할인과 관련해서 시에 또 요구한 게 있습니까?

예. 꾸준히 같이 노력했죠.

그러면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 요구한 거 빼 놓고 경전철 자체적으로 노력한 게 있습니까? 환승할인 이걸 떠나서 의정부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 경전철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한 게 있습니까?

수요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무인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명예역장님을 모셔 가지고 안내도우미로 했고, 영화 할인 CGV에도 이벤트도 실시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화장실 출입문이나 안내표지문이나 중국인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중국인 유치단도 불러들이고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는 거죠? 시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 세울 때 보면 시에서 안 해도 될 예산들을 경전철을 위해서 많이 세워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할 때도 이게 과연 세워줘야 되는 겁니까, 하고 많이 따지기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그런 예산도 많이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통합환승할인 만약에 시하고 경전철하고 계속 치킨게임으로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끝까지 시에서도 안 된다고 하면 경전철에서 택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죠? 어떻게 할 거예요, 시에서 끝까지 안 된다면.

저희들은 결국 환승이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대중교통 시스템의 교통 패턴이 이미 저희들 자체가 시내 교통이지만 서울 외곽하고의 유출입인구 60%가 넘는 교통수요가 있는데 환승할인이 안 되면 자체가 경전철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살아나지 못해 가지고 부도가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의정부시에서도 많은 손실을 보나요, 만약에 부도가 나면, 못 하게 되면.

같이 시와 저희들이 이 문제를 빨리 머리를 맞대고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백날 똑같은 얘기인데 일단은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 경전철을 풀기 위해서 범시민대표, 의정부시대표, 의정부시의회대표, 경전철주식회사 대표 등을 총 망라한 협의체 구성을 제가 제의한 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약에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경전철에서는 참석할 의지가 있습니까?

예.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아무리 따져봐야 별 해결책이 안 나올 거 같고 결국 노사정협의체처럼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계속 하다보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라도 현수막을 떼어 주시고, 국장님도 떼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불법입니다. 시민을 볼모로 불법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 국장님도 떼시고, 사장님도 떼십시오. 현수막.

예.

불법입니다. 국장님도 불법 현수막인지 아시죠?

있다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아니라 불법이니까 떼어야 되는 거고, 감사원 감사에서 장애관리 및 준공처리 부적정, 차량 내부소음 실시계획 부적정, 이런 거 나온 거 아시죠. 법에 따른 감독명령사항 조치 불이행 등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모든 걸 집행부에 잘못됐다고 먼저 번에 뭐라고 그랬는데, 이게 보면 결국 경전철이 잘못한 겁니다. 준공 같은 게 시에서 잘못된 거를 준공 처리해 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잘못해서 접수한 경전철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수요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했습니다.

다 맞는 거죠?

예.

제 말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게 다 맞는 말들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경전철도 잘못하고 시에서도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저도 책임 감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데 법에 따른 감독명령 사항 조치 불이행해서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경영활동에 저해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에도 의정부시는 준공확인 전 경전철 고장 방법 등에 대해 이를 감독명령 제때 행사하지 않았다고 나왔거든요. 저도 압니다. 책임감리라는 건 책임 감리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리회사에서 다 했다고 맞다고 시청에 접수했을 때 시에서는 무조건 그것만 보고 승인해 줘야 되는 겁니까?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책임 감리는 아는데. 무조건 준공 승인해 주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시에서 준공하고 승인을 해 주게 돼 있거든.

예.

용인경전철도 나중에 승인을 안 해 줘 가지고 결국 소송까지 걸린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문제도 없는 건데 용인은 트집 잡은 건데. 결국 시에서 승인 안 해주고 버티면 경전철 운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칭찬해 드리는 거 아닙니다. 경전철 주식회사를 더 이상 물어볼 건 많은데 의원님들 계시니까 안 할 것이고, 잘 협의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경전철주식회사의 김해수 사장님 오늘 비도 오고 그런데 여기 오실 때 착잡하시죠. 어떻게 오늘 오셔서 우리 시민한테 잘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그래도 여기에 오늘 증인으로 나오실 때는 경전철에 관계되는 최소한의 해명을 하시려고 나오셨겠고, 앞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나오셨을 거라고 저는 확고히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나오셨으면 오늘 예측이 잘 안 맞은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의원님 얼마나 의정부경전철에 대해서 의장님으로 계실 때도 많은 지원을 하시고 지금 이런 상태에 얼마나 애달프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저희들도 참 민망스럽습니다. 사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좀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운영에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원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의정부경전철 수요 미달에 대한 운영정상화 대책을 빨리 수립해라 해 가지고 주무관청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를 같이 주무관청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루어져 나가야만 풀리지 사업자로서는 바로 어떤 해결책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경전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협약을 할 때 GS건설이죠. 어느 대표분하고 의정부시하고 협약을 했나요?

협약서에는 사업주관자와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시청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협약체결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초에 시작할 때, 경전철 사장님이 했습니까, GS그룹에 관계되는 분이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대행을 맡은 경전철 사장님이 협약을 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의 현실에 와서 그런 사전에 협약한 경전철에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약에 대해서는 그 당시는 최선을 다해서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거에 협약사항에 대한 잘잘못을 제가 여기서 논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거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현실에서는 잘잘못을 어느 정도 밝히셔야죠. 협약이라는 게 뭡니까, 계약인데 약속이고 다 한 거를 계약을 파기하는 형식의 작금의 현실이 나오면 안 되죠. 여기에 보면 요전에 전단지 다 뿌리셨는데 서울 갔다 오는데 6,000원 든다. 중복요금 경전철 이용 꺼리고 있다. 사실이 이렇습니까? 의정부시민이 이렇게 생각하는 걸 여기다가 전단지에 넣으셨나요? 이게 맞습니까, 의정부시민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어르신인 봉인가 하고 했는데 경전철에는 사실은 계약상에는 이렇게 저거는 없었죠. 어르신들 할인이라든가 무료라는 거 없었잖아요.

의원님. 그런 저희들이 그런 정보지를 돌리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면 굉장히 언짢아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 있는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자, 사실을 알려보자 하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한 예를 들게요. 김해수 사장님이 갖고 온 친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건물이에요. 복합 상가로 장사할 수 있고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위치에서 친구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나는 놀고 있어서 그 영업을 탐내고 참 잘 한다. 그런 와중에서 친구가 그러면 당신 한번 사업을 해 볼 것이냐, 그랬을 때 굉장히 그럼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징님도. 그러면 당신이 한번 사업해 보시오. 그렇게 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진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대출받든지 7억을 대출받아서 그걸 매매계약을 해서 그걸 샀다. 건물을. 사서 본인이 전에 하던 사람은 영업이 잘 됐으니까 하는데, 내가 사 가지고 영업이 부진해서 덜 됐다. 덜됐다고 해 가지고 영업 부진하다고 해 가지고 수익이 안 나는 손실이 난다고해서 먼저 판 사람한테 영업손실 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비유해서 조금 얘기하는 거 같은데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손실 나는 걸 먼저 판 친구한테 손해 보니까 물어 달라, 이자도 너무 발생돼서 어렵다. 가능한지요. 그렇게 할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이자 발생되고 손실이 많이 나서 만약에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갔다. 경매가 들어가면 경매 낙찰가가 굉장히 유찰이 되고 떨어질 거 아닙니까, 나중에 반값 받기도 바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럴 때 그 친구한테 나 이렇게 손실 나고 했으니까 도로 해약하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해약하자고, 지금 이게 경전철에 당초에 수요예측을 잘못했고, 또 양자간에 협약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이걸 꼭 하자고 GS에 원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쪽에서 수요예측도 다 해 보고 우리도 앞으로 미래에 수익성도 있고 상호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협약이 이루어진 것이지 의정부시에서 강제로 하자고 해서 이런 협약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합니까, 출자 7개사가 있는데 건설사입니까, 은행입니까?

건설사업입니다.

건설사에서 다 사전에 이런 거 협약할 때 그런 거 그쪽에서도 다 계산해 가지고 협약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적자난다고 해서 의정부시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과거에 내 잘못도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또 환승할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의정부시에서 노력 많이 한 거 알고 계세요? 경기도에서 안 해 준다고 그런 거 도지사님 붙들고 얼마나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환승할인을 30% 해 주겠다고 받아낸 거예요. 경전철주식회사에서 환승할인 하자고 경기도에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의정부시에서 그만큼 노력했어요. 원래 당초에 수요예측이 첫 해 연도가 7만 9,049명, 내년도가면 얼마 더 올라가시는 거 아시죠. 나중에 2010 몇 년도 되면 12만 5,000명까지 타는 예측을 한 거예요. 그 분들이 애초에 당초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전문가들이 이제 와서 회피하면 괜히 엉뚱한 얘기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사업비도 당초 4,750억이에요. 지금 6,700억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거 다 뒷바라지 하도록 만들어준 것도 의정부시에요. 책임전가를 한계가 있게 해 주셔야지. 근래에 보면 이용인원 아까 얘기하셨는데 환승할인하면 이용인원 얘기하셨는데 2012년 7월 첫째 날에 총 얼마가 탔냐하면 1만 1,788명으로 나와 있어요. 1년 있다가 2013년 1,600명이 탄 거로 나와 있어요. 수요예측은 됩니다. 또 의정부시에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2012년 11얼에 환승할인 제도로 해서 350원을 받는 것도 시행해 봤잖아요. 그때 많이 늘었죠,

3만 명 탔습니다. 1만 1,000명에서 서너 배 올랐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 보기 위해서 환승할인이 꼭 필요하다. 환승할인 예를 들어서 3만 명 늘어나면 50%는 안 된다고 해도 3만 명 늘어나는 수익금은 누가 가져갑니까, 이득이 아니고 그만큼 늘어나는 거를 누가 가져가느냐고요. 의정부시에서 가져갑니까,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가져갑니까,

저희들 수입이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환승할인에 적극적으로 협약을 해서 그만큼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이득이 되는데 왜 그걸 더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달리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3만 명이면 얼마에요. 간단히 따져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2만 명 하니까 350원씩만 더 수익이 생긴다고 해도 연간 25억이 나와요. 그러면 1만 명 더 하면 12억 5,000만원은 37억이 경전철회사로 들어가요. 그런 계산 해 보셨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계산에 의해서 잘 되고 안 되는 걸 얘기하시는 거지 계산도 안 해 보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경전철로 인해서 시하고 그렇게 왈가왈부할게 아니라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수요인원을 늘릴 수 있는 최대방안을 마련해 보셔야 되요. 역세권을 이용한다든지 장사를 아까 제가 친구하고의 관계 점포 관계 있잖아요. 전에 사람은 위치도 나쁜데 영업 잘했는데 지금 영업 못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운영방법과 거기에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영업이 잘 되게 만들어서 내 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하셔야죠. 그게 영업방침이거든요. 손실 나서 다 한 다음에 나 못하겠소,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매매계약서 다 끝나서 누가 살 사람도 없고 쓸 데도 없는데 이걸 누가 삽니까? 3,500억 정도 투자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1,700억에도 안사요. 누가 삽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시민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서 환승할인도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시고, 의정부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 시장이나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협약에 맞지 않는 또 시민의 혈세가 크게 손실 나는 일 누가 앞장서서 하겠습니까? 못하죠. 또 경전철에서 손실이 많이 나니까 시에 요구해서 떼거지 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과 절차가 있고 협약 체결이 있고 순리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시에 협약서 외에 이런 거를 해 달라고 해서 다 하는 그런 시가 될 수 없지만 의정부시도 재정이 열악해요. 시민의 혈세가 그렇게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게 계속 집행부에 질타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하지 마시고 강세창 위원이 얘기한대로 최소한 그렇다고 해서 경전철 앞에다 현수막 붙이고 찌라시 뿌리고 시민이 협약을 시에서 위반한 거 모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서로 감정이 높아지니까 그런 일을 없도록 해 나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의정부시에서도 사장님이 하셨는데 버스 일부 조정도 해 드렸어요. 경전철 최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버스회사에서 금년에도 하루 250만원 손해난다고까지 항의했어요. 그만큼 그런 걸 무릅쓰고 경전철 수요가 적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입장인데 너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떼거지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사장님은 세 번째 사장님 되시는 거죠?

예.

사장님은 자세히 모르시겠지만 전자에 하셨던 분들의 일에서 잘못했으면 그 분들도 체결 과정에서 그 분들도 책임이 있다면 그 분들이 있는 것이니 누가 있겠어요. 더 경전철이 하루 이틀 굴리는 것도 아니고 30년 계약기간동안 의정부시민의 발이니까 쉽게 생각지 마시고 잘 처리해 주시고, 지난번 지금 우리 인원이 저하된 원인도 있어요. 작년 6월29일 제가 의장할 때인데 무료시승 시키지 않았어요. 저도 29일 여기에 승차했다가 갇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철로 위로 건너오고 그 무더위에 저도 그런 걸 고생해 봤어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도 중단되는 사태가 오고 이러니까 시민들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경전철 첫째로 얘기 나가고 그 다음에 의정부시에서 잘못 경전철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피해가 얼마 나느냐, 내가 예측해 봤어요. 1일 2,000명이 덜 탔어요. 또 심지어 많으면 5,000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따져 보니까 2,000명은 이거로 인해서 경전철에서 손실을 보는 거예요. 관리소홀로 인해서, 이런 걸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라도 이제 정말 의정부시민하고 잘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방안, 모든 걸 잘 서로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만 악으로 가면 악으로 대하는 거죠. 그런데 사장님이 참고를 잘 해 주셔서 의정부시하고 협상하는데 협상을 같이 여러 가지 그런데 많이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못 굴린다고 금방 중단시키는 그런 사태는 아니죠. 그런 사태가 옵니까, 운행 못한다는 그런 사태가 와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로 보고 잘 협력하고 협조해서 잘 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부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수요인원이 증가할 수 있도록, 또 경전철 주식회사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저희도 힘이 된다면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경전철이 맨 처음에 포철하고 GS하고 서로 경쟁업체였었죠.

최초 정부고시에 의해서 제안했을 때에는 포스코 컨소시엄하고 GS컨소시엄 두 군데가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경전철이 사실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이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GS건설에서 너무 책임감을 회피한다는 생각을 해요. 왜, 다 알지만 과다한 수요예측과 잘못된 검증, 설계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인정하시죠, 수요예측 잘못되고, 설계가 잘못된 거는 인정하죠?

수요예측 부분은 감사원에서 이미 지적했습니다. 사업자 혼자서 잘못한 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수요예측은 잘 아시다시피 사업이 제안사업이 아니고 정부고시 사업이지 않습니까, 교통연구원에 시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그 당시 4만 명 정도로 발표했고, 협상을 하기 전에 사업자가 수요를 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제시한 수요에 시를 대신해서 피맥이라는 KDI에서 세 군데에서 같이 검증을 했습니다. 그걸 좀 더 사업자가 제시한 허용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민간지침이 근거가 하도록 꼭 돼 있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조금 더 사업자가 접근한 근접한 수요를 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걸 해서 주의조치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사업시행자 하나만 수요가 잘못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아니면 아니라고 해서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자 선정이 잘 될 걸 알면서, 잘못돼 가지고 이런 적자가 계속 눈덩이처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익이 다 남을 거 같아 가지고 대기업이 사실 참여했는데 안 된다는 게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이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정말 다들 일어나서 플래카드 붙이고 하는 겁니다. 난 누가 시켰다고 보지는 않아요. 사실. 본 위원은. 지금 의정부에 모든 의정부시민들의 생명이 걸려있어요. 경전철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책임감을 느끼면 잘못한 사람들 처벌하십시오. 처벌해야 되요. 그리고 경전철이 지금은 25번째 고장 났죠. 장애난 게 25번 났죠.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정확한 거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오신 거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시민들은 다 알고 신문에도 보도가 돼 있는데 그거 자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설계나 쉽게 얘기해서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12월인가 그 당시에 경전철 섰을 때도 레일결빙 설계가 안 된 걸 아무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답변 나온 게 있거든요. 기사에.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안한 경전철을 누가 탑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전화가 와서 알고, 신문보도에 난 거를 보면 어린이, 산모 이런 사람들이 10미터 레일에서 걸으면서 너무 무서워서 혼났다. 공포를 느꼈다. 이런 신문보도도 나왔고, 그 사람들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준비도 안 하시고 변명하시려면 안 되죠. 시민들 무서운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도 쉽게 얘기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 처벌해야죠. 왜 처벌 안 합니까, 처벌한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잘 아시다시피 관리 운영을 저희들이 관리운영 계약에 의해 가지고 도시철도 전문 운영기관인 인천교통공사에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직접 내 직원이 만약에 실수를 했다면 가차 없이 저희들이 처벌을 할 수, 당연히 해야죠. 관리운영사에 위탁하다 보니까 모든 게 관리운영 계약에 의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발동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관리감독 소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감독 한 사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불안해서 못 타겠는 경전철을 관리감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두 번이 아닌데 스물다섯 번이에요. 시민들도 알아요. 지금. 대략 20여번 나왔다. 겨울 되면 불안해서 못 타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시민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의정부경전철 시스템이 말이죠. 충돌, 추돌, 탈선 할 수 없도록 굉장히 안전을 위주로 한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KTX 개통 때 저도 철도청에서 그 당시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만 수만 명을 KTX는 1개 열차에 935명이 탑니다만 엄청 시운전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800-900명을 타고 가다가 이미 개통을 했는데 시운전 엄청 많이 했는데 터널에서 서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차츰차츰 안정화 됐습니다만 특히 의정부경전철 시스템은.

제가 그 정도는 다 알고요. 우리가 그 전에 경전철 시승식할 때 웬만한 거 다 물어봤어요. 무인시스템 잘 되고 있습니까, 서지 않습니까, 아무 이상 없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건 무인설비로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안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거 보다 너무 빠르고 굉장히 좋다. 그러면 사실 한두 번만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25번이 말이 됩니까, 아마 경전철 개통한 중에 최고로 많이 났을 걸요. 아마 외국사례에도 1년에 이렇게 많이 나는 건 처음 보는 거로 알고 있어요.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꼭 나도 추운 겨울, 새벽에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또 대처도 제대로 했습니까, 우왕좌왕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선입견은 뭐냐하면 시민한테 안전하다, 편안하다, 이런 걸 줘야 되는데 타려면 공포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면 의정부경전철 정상화 방안 마련 촉구해서 시민모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잦은 고장 등 책임자 규명을 요구한 게 신문기사에 나왔고, 경전철 시민모임 정책국장 한 말은 경전철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잦은 고장 때문에 시민들이 불신을 사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신문에. 왜 원초적인 거를 고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은 꼭 처벌하시고 책임자는 꼭 규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서는 경전철 발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 고장 좀 안 나게 자동시스템 장애 안 생기게 문제를 철저히 파악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협상을 많이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한 노력이 안 보여요. 경전철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내가 봤을 때는. GS건설이 어느 회사입니까, 우리나라 대표 아닙니까, 대표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GS가 잘못되면 대한민국의 경제 그런 지표도 내려간다고 봐요. 내가 봤을 때는. 자존심을 가지고 하셔야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시장도 환승할인이나 여러 가지 경전철 때문에 도지사도 불쑥 찾아가서 얘기한 거를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떼쓰고 이러는 거, 그거는 시민이나 기자 분들이나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경전철 정말 살려야 된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의원들도 위기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꼭 잘 돼야 됩니다. 또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도법 개정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비지원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요. 경전철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경전철에서 너무 노력을 안 해요. 지금 봤을 때. 지금 아까 얘기했을 때 홍보를 위해서 중국유치단을 했다고 그러는데 성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금년 가을부터 잘 아시다시피 단동 여행국장이랑 나와 가지고 보고도 하고 상품을 구성을 했는데 올 10월부터 관광객이 오기로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아마 경전철 코스를 넣는 상품 구성에 고객이 어느 정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안되니까 경전철 운영이 힘든 거예요. 지금 시민들은 거의 경전철 잘 돼라, 경전철이 의정부 귀로에 섰다. 경전철 잘못되면 의정부 파산한다. 이런 심정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철 다 잘 되라고 모든 시민들이 한마음 한 뜻이 돼서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GS건설이 비전제시를 그렇게 했잖아요. 창조적 열정으로 세상의 가치를 건설하여 신뢰를 받는다는 이런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여태까지 태만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우리도 잘못하면 계속 시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잖아요. 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들한테, 의원님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한두 번 혼냈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는 경전철에서 여태까지 안이한 자세로 하지 마시고 철저히 분석하고 노력하고 홍보하셔 가지고요. 활성화 잘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시의회에서도 도와드리잖아요. 의원님들도요. 시장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양당 국회의원님들 똑같이 그래요. 경전철 때문에 노냥 그래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도와주면 뭘 도와 주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플래카드 그런 거 쓸 생각 마시고 처벌자 반드시 해 버리고, 잘못된 거는 원천적으로 해 가지고 이건 처벌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이 돼요. 그래서 기강이 확립 섰구나, 이제 경전철이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안전하구나, 편안하구나, 의정부에 자랑거리다. 이런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만드세요.

잘 알겠습니다.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경전철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명확히 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막을 게첨하시는데 있어서 의정부시의 주무관청의 의무불이행 사항 시정요청이라는 문서를 시행하셨습니까?

의정부시에 활성화 하는데 요청 공문이요?

경로 무임 노인복지 실현되어야 한다는 현수막 게첨하시면서 주무관청에 의무 불이행 시정요청이라는 문서를 의정부시에 보내셨습니까, 안 보내셨습니까, 보내셨죠.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의정부 어르신들은 왜 돈 내고 타야하나, 경로무임 노인복지 실현되어야, 이렇게 현수막 걸으셨죠.

예.

의정부시민이 보시기에는 의정부시의 이게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가 의무를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현수막을 게첨하셨어요.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실은 그 문제가 저희들이 경로무임이 제가 스스로 철도 운영기관에 근무했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경로 무임 때문에 지하철에 적자 발생요인이 돼서 굉장히 골칫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소리를 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경영이 너무나 어렵고, 환승할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각 도시철도 기관에 환승할인을 시행하면 모든 도시철도 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할인 무임 정신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로무임도 다른 도시철도에 서울지하철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할 거를 저희들이 조금 당겨주면 환승할인 노인무임 만큼은 의정부시에서 지금 노인복지가 최고의 이슈인데 조금 앞서 시행함으로 해 가지고 시도 좋아지고 다소 재정에 부담은 있겠지만 저희들한테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애드벌룬을 띄운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그렇게 뭐라고 그러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했듯이 그런 충정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측은지심 불러일으키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경제논리를 가지고 기업이 이윤추구를 하는데 있어서 시민이나 국민에게 측은한 마음을 동요해서 이윤추구하시지 않잖아요. 실시협약상에 저희가 의무이행 사항으로 돼 있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건 없죠.

없는데 왜 하십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할 수 있죠.

원인제공을 하신 거잖아요. 의정부시에. 지금 사장께서 오늘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관변단체에서 이렇게 붙인 것에 대해서 별로 유쾌하지 않은 뉘앙스의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원인제공은 경전철에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인제공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시민들한테 그렇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는 완곡한 표현을 했는데 관변단체나 그런데서 거의 욕설수준의 하다 보니까 아주 시 분위기가 안 좋게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요. 의정부시 의무 사항으로 의정부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경로무임이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실시협약에는 경로무임을 시행해야 한다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개통 이후에 여러 가지를 경로무임에 관한 것을 의정부시와 건강하게 건전하게 상호간 협의와 소통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수막 게첨하기 이전에 해당 과와 협의와 소통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계속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경전철과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번도 없다라고 답변이 왔거든요.

경로무임에 대해서 특별히 부각을 해서 한 거는 없습니다. 같이 환승할인과 묶어서 이야기를 논의하고는 했죠.

그러면 사장께서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주무관청의 용단이 필요하다. 아니면 실시협약에 대한 것은 협약변경 요청시 합의하에 하실 의향이 있다.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 노력을 하시겠다. 이런 답변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 의지도 가지고 계시고. 그렇다고 하면 경로무임에 대한 노인복지 관련된 저희 시민들에게 가장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건강한 방법의 소통은 아니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셔서 현수막을 떼어라, 불법이니 떼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정중하게 의정부시에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만, 현수막 게첨한 사항에 대한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현수막은 그래서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만 앞에 부분 경로무임 실현해야 된다는 그런 건 다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 한 것만 가지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무임이 마치 의정부시 의무사항인데 경전철에서 이런 현수막을 게첨함으로써 다른 정보를 알게 되신 거잖아요. 왜곡된 정보를 알게 되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경로무임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사과를 해라, 안 해라 그런 차원보다도 노인복지를 하루라도 당기면 의정부시도 앞서가는 행정이고 저희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해서 그런 취지의 현수막을 내 건거지, 시민들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시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의도로 했다면 제가 백배 사죄를 하죠.

대외적으로 사죄하십시오. 저희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고민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많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경전철 외것을 가지고 그 부분을 마치 발목 잡듯이 아니면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경전철 사업에 대한 많은 것들을 왜곡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요구합니다.

예.

감사원 감사결과에 보면 동일 보장에 대한 여러 가지 주의통보를 의정부시가 받았어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동료의원들이 질의하신 여러 가지를 보시면 12월5일에서 1월1일 사이에 5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동절기가 되옴으로써 시민 분들께 여러 가지 메일을 보내셨어요. 올해도 똑같이 사고가 나면 본인들은 경전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이용하고 있는데 불안하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뿐이 아니고 시민들께서도 걱정하고 계시고 저희들 더 밤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며칠 안 남았죠. 거의 보완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밤샘을 하면서 시운전에 돌입을 했고요. 올 겨울은 그런 일이 없지 않겠나, 없을 겁니다.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사장께서 환승할인이 실시됐을 때 환승할인 실시 이후에 도입 이후에 실제적인 수입의 수혜자는 의정부시입니까, 경전철주식회사입니까?

저희는 의정부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전철주식회사는 환승할인 이후에 실제적인 수입이 안 돌아갑니까?

수입이라기 보다는 복지 아니겠습니까, 교통복지차원 아니겠습니까.

의정부시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가 30%의 환승할인 도입에 대한 도에 조례도 제정했고, 도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31개 시군을 놓고 경전철이 있는 곳은 어느 시와 어느 시입니까?

용인만 있죠.

두 곳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조례를 도민의 예산을 가지고 쓰이는 조례에 대해서 많은 도의원들 지역의 도의원께서 설득과 많은 노력을 해서 30%는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70%를 놓고 의정부시와 경전철이 건강하게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하게 소통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조금 지금은 소통을 건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 아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명예역장 제도라든가 안내도우미, 편의시설 교체라든가, 중국인 관광객 이런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의정부시와 건강하게 파트너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경전철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의정부시민과 의정부시의원으로서 느끼는 부분은 상당히 이기적 발상을 경전철에서 많이 하시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이거는 저만이 느끼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장께서 경기일보에 경전철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기고하신 글이 있으세요. 조속한 환승할인과 버스노선 개편으로 시민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업정상화 방안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고를 하셨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보니 의정부시의 노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버스노선 개편 용역 실시해서 내년도에 1억을 들여서 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버스노선 개편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 있고 이 자리에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경전철 주식회사는 과연 이런 상생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가장 주무관청에서 해 주셔야 할 그런 큰 맥의 일들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겠습니다만 수요가 대중교통이 결국 경전철로 의정부시가 체제가 개편된다면 수요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올라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의정부경전철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개편계획이 빨리 이루어지고 적어도 개통과 동시에 어려우면 바로 버스노선 개편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수요활성화에 한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아무리 사업시행자가 할래야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에서 좀 더 큰 그런 수요활성화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나가 주십사 하는 것을 그걸 먼저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건 노의원님이나 조의원님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계에 부딪치는 그런 문제들은 먼저 주무관청에서 치고 나가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긴 시간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백배사죄한다는 것으로는 안 되겠고요. 현수막 게첨한 것에 대한 대외적인 사과를 요구하겠고요. 그 다음에 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상생방안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FTA는 국가간의 조약 아닙니까, 그런데도 FTA도 다시 하자고 난리를 칩니다. 어느 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FTA국가간의 조약이에요. 분명히 계약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개인 간의 계약하고는 틀리다고 판단합니다. 분명히 저는 경전철주식회사가 잘 했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용수의 예측이나 이런 걸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분명히 경전철이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경전철 편들어주려는 얘기는 아니고 FTA같은 국가간의 조약도 잘못됐다고 바꾸자고 하는 판인데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끝까지 버티고 이러지 마시고 아까 제 말씀대로 어떤 협의체 들어오셔 가지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꼭 필요한 것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전철에서 사장님께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지만 의정부시의 안병용 시장님도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차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지금 이게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사람들이 경전철이 무임승차잖아요. 사람이 안타고 있는 경전철이 레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탔을 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일단 사람이 안탔기 때문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위험요소가 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겠지만 차가 지혼자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무인승차인 불안한 차임에도 불구하고 지멘스사에서 경전철을 만들어 가지고 의정부에 줬습니다. 그런데 경전철에 탑승수요예측이 안 되고 환승문제가 어쩌고,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왜 안타요. 지금 동료의원들께서 지금까지 이야기 한 게 그 부분이잖아요. 사람이 안타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에서 잘못한 겁니까? 경전철에서 잘못한 겁니다. 시에서 안병용 시장이 돈 준 죄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모 일간지에 보면 경전철 가이던스 레일 열선이 누락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작년 지난겨울에 여섯 번의 운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운행사고의 원인이 차량 바퀴에 전기를 전달하고 외부 이탈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가이던스 레일에 열선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장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경전철 만들 때 열선이 설치되지 않아서 그 레일이 갈 때 눈 슬러지가 쌓여 결빙 전기전달이 장애가 발생해서 운행 중단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눈이 안 녹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사고가 지난겨울 여섯 번이나 나고 올 겨울에는 또 얼마나 날지 모르는데 최경자 의원님께서 질의하니까 보완공사가 마무리가 완료됐다고 했거든요. 무슨 보완공사가 어떻게 마무리 됐다는 거예요. 가이던스 레일을 추가로 장착했다는 겁니까, 뭐로 보완공사가 마무리 됐다는 거예요?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시스템 구조가 주행로가 있고 옆에 가이던스 레일이라고 있습니다. 바퀴 탈선을 막아주는 동시에 전력을 일반 지하철 같으면 전차선이 있습니다. 전차선 역할을 하는데가 가이던스 레일입니다. 그 레일에 히팅 열선을 깔아야 되는데 지멘스가 거기에 열선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제안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구간을 했는데.

열선을 안 깔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미군 파슨스 브링커호프사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한 게 그 열선을 안 깔아가지고 눈 슬러지가 쌓여서 결빙됐다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요, 지멘스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경전철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작년에 겨울에 여섯 번이나 운행사고가 나고 또 하나 기술적인 면이나 기계적인 면, 경전철에서 사고 원인들이 철도종사자의 업무미숙입니다. 얼마 전에 철도종사자가 레버를 잘못 눌러가지고 차가 선 적이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경전철에 막말로 운전수도 없는 차가 혼자 지나다니는데 또 직원이 레버를 잘못 눌러가지고 차가 스톱되고 이게 뭡니까, 작년 첫 날부터 노영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첫날부터 고장이 나 가지고 계속 몇 번째입니까, 작년 겨울에만 여섯 번, 지금까지 스물 몇 번, 그런데 이게 순전히 이런 식으로 경전철에서 형편없이 차를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 환승문제 이런 걸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무슨 환승문제가 어떻고, 노인이 어떻고 현수막 달로 자기들은 쏙 빠져 나가고 책임이 전혀 없고 의정부시에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끌고 가신다면 이건 절대 협의사항이 아니죠. 같이 죽자는 겁니까, 경전철하고 의정부시하고, 지금 경전철에서 하는 짓은 의정부시랑 같이 죽자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게 너무 많으면서 아니 차도 제대로 안 만들어놓고 겨울에 눈이 레일에 눈이 녹지 않고 결빙되게 만들어 놓은 차를 겨울에 여섯 번씩 서게 만들어 놓고 어디다 대고 무슨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차도 제대로 안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책임질 부분은 옆으로 제쳐놓고 의정부시에다만 대고 환승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이런 걸 갖다 걸어놓고 그러면 되냐고요. 하여간 여러 얘기 안 해도 경전철 사장께서는 뭐를 잘못하신 건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했는데 오늘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런지 우물쭈물 얼버무리는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굉장히 유감스럽고 하여간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경전철 김해수 사장님 장시간 어려운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데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기 전에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난번에 찌라시인지 광고지인지 이렇게 했을 때 의정부 어르신들은 봉인가,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전철을 탈 수 있는데 의정부만 요금을 내고 탄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차피 하루 승차인원이 얼마 안 되잖아요. 어르신들 무료로 태워주실 용의는 없어요? 이렇게 내셨을 때 어차피 환승할인 될 때는 그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내셨을 때 어르신 무료로 태워주시면 좋잖아요. 요금관리는 거기서 다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의 괜히 어르신들을 정말 하나의 우리 편을 만들겠다고 괜히 어르신을 농락하는 일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되죠. 실지로 그렇게 실행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어차피 당초에 협약이 잘못돼서 예측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그건 맞는 일 아니에요. 그런 걸 갖고 계시고, 저는 솔직히 2006년도 11월28일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어요. 제가 그때 처음 의원으로 2대때 들어왔지만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저는 이거 반대했어요. 경전철 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출혈을 볼는지도 모르고 희망이 없다. 그래 가지고 11월28일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얘기한 사항도 있어요. 솔직히에요. 그 당시에 4,750억에서 6,000억 가까이 들어가고, 삐아 박기 전이에요. 그래서 담당 과장한테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느냐 까지 물었어요. 그 당시에. 그랬더니 그 동안 투자한 금액이 400억 정도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본 위원이 그랬어요. 400억 들어갔다 하더라도 재검토 하라고, 그 당시, 그게 2006년 11월28일이에요. 자세히 보면 나와 있지만 민간에서 400억 정도 투자 상태다. 솔직히 쉬운 말로 하면 그때 400억 포기했더라면 지금 이런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정부시에도 그런데 조금 저도 원망은 들어갔어요. 그러나 사업하겠다 하는 경전철주식회사도 수익성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입찰도 봐서 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에 따라서 계속 진행해 온 거 아니에요. 사실 본 위원은 이런 게 조금 안타깝다. 그 당시에 차라리 400억을 포기했더라면 정말 의정부시나 경전철하고 얼굴 붉힐 일도 없고, 모든 게 해결이 잘 됐을 텐데 안타깝다. 하는 마음이 지금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과거의 속기록을 뽑아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항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저도 착잡하고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참 앞이 안 보여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전철주식회사도 GS건설하면 그룹 아닙니까. 조금 큰데서 자금 도와서 해 주시는 방향으로 잘 좀 협약해서 원만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정부시경전철주식회사의 의정부경전철 운영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참석하여 충실히 답변하여 주신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김해수 대표이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입니다. 경전철사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자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 활성화 방안 추진실적입니다. 의정부경전철 환승할인제 도입 추진은 사업시행자의 환승할인제 도입 등 요청에 따라 환승할인 도입을 검토하고 경기도에 행.재정지원을 지속 건의하여 지난 2월에는 환승손실금의 30% 도비지원을 결정 통보받았으며, 3월부터는 사업시행자와 시스템 구축 및 환승손실 분담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경기도를 포함 3개 정책기관과 통합시스템 구축 및 시행방안 마련을 위하여 코레일 등 수도권 철도운송기관 7개 기관과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와 실무협의 결과 통합시스템 구축비의 분담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혔으나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항을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전철 역사 접근성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횡단보도, 보행로설치, 보도포장 등 관내 등산로에 경전철 노선 연계 안내판 설치 등 경전철 시설물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경전철 무임을 금년 1월1일부터 확대 시행하여 현재 일 평균 1,600여명의 장애인이 경전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를 담고 있는 도시철도법 개정을 위해 의정부, 용인, 김해시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 회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에도 공동건의문 발송 등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경전철 통합환승요금 역무자동화 시스템 구축 건설보조금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통합환승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구축사업비의 50%인 30억 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경기도 및 수도권 연락 운송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여 왔으며, 사업시행자의 환승손실금 분담 및 시스템 구축방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구축비를 집행하여 통합환승할인이 보다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주요 요구사항 및 검토결과입니다. 의정부경전철의 요구사항은 지난 9월17일 사업시행자의 주무관청 의무 불이행 시정요청과 관련한 내용으로 주 내용은 환승손실금을 주무관청이 전액 부담하는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버스노선 개편, 경로무임할인과 경전철의 활성화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 수변매장 개발, 환승주차장 설치 등으로 우리시 검토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 11월15일 우리 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주장하는 주무관청 의무 불이행 사유는 시정요청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통지하였으며, 또한 의정부 경전철의 무책임한 태도와 행위에 대하여 자진 철회와 함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한편 일방적으로 중단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전단지, 홍보물, 현수막 등 설치경위 및 대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최근 9월17일 주무관청 의무 불이행 시정요청 이후 9월30일, 10월4일, 10월24일 등 각 역사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전단지 배포 등의 행위를 통해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실시협약에 규정된 사업시행자의 경전철사업 관리 운영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오직 사업포기의 정당성만을 찾기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법률 자문 중으로 자문결과에 따라 적의 대응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선 회룡통합 환승역사 건립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경원선 회룡통합 환승역사는 5월15일 준공하였으며, 회룡역 남부출입구 개설공사는 금년 1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 1월 중 공사착공 후 2014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부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경전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입니다. 의정부경전철의 개통 이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운행 장애 발생현황은 동절기 집전 장애 5회, 신호장치 장애 4회, 차량장치 장애 9회, 기타 1회를 포함하여 총 19회의 운행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현황으로 지난 2월22일부터 4월16일까지 동절기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한 결과 겨울철 운행 장애에 대해서는 주행로에 생성된 눈 슬러지가 급전레일에 고착 결빙되어 집전 불능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는 사업비를 부담하여 현재 히팅케이블 추가시공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운영관련 제반사항을 점검 및 보완 강화토록 하여 향후 더 이상의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적입니다. 의정부경전철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감독자 교육, 철도종사자 전문교육, 분야별 안전관리 선임자 법정교육을 비롯하여 매월 안전보건교육 등 총 26회 23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총 사업비는 6,767억 4,100만원으로 2013년 사업비 집행내역은 시비 77억 1,92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추가건설보조금 270억 2,400만원에 대한 분할 납부금액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경전철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는 버스노선 조정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19개 노선조정 중 16개 노선만 조정되고 있는바 경전철 이용률 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버스회사 관계자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정부경전철의 환승할인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노선을 조정하기에는 버스이용자의 요금부담에 따른 이용불편과 버스회사의 반발로 인한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노선 조정은 환승할인제 도입을 우선 실시하고 이와 병행 관련부서와 함께 2014년 중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버스노선 개편 용역을 시행하고, 버스회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현실적인 버스노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 막연히 이용객수 증가에 중점을 두기보다 시민들이 경전철을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중요한 것으로 공원녹지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기념식수장 운영부지를 경전철역 인근에 확보하는 등 기존 타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접목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풍길과 경전철의 연계를 위한 안내시설물 설치공사를 집행하여 안내시설물 90여개소와 하천 진입을 위한 목재계단을 설치하는 등 타부서사업과 경전철간의 접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또한 2013년 시민의 날 행사등 우리 시의 각종 대규모행사를 경전철 역사 주변에서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경전철 활성화와 연계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개통 후 안전사고의 발생이 많아 이용자수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되는바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350원 요금 인하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이용자수가 예상 이용자수의 50%에도 못 미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하여 상황별 적극적인 대처로 경전철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전철의 재난 및 장애 발생 시에 빠른 조치를 위하여 비상대응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열차 장애조치 및 구원운전 훈련, 역사 화재대응훈련, 소방 도상훈련을 시행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정부경전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승할인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경전철 이용수요 부족에 따른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타 민간투자사업 사례의 검토분석을 통하여 경전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건설보조금 중 9억 8,369만 1,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경전철사업 시행 중에 차량 형식이 구형에서 신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예비품의 일부품목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예비품의 납품이 사업시행자와 납품사인 지멘스사의 내부사정에 의하여 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납품은 완료된 상태로 사업시행자가 인수인계 및 검수를 완료하는 즉시 시와 사업시행자, 운영사 등 공동점검을 통해 납품이행을 최종 확인하고 12월 중 사고이월된 건설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전철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정확한데 혹시나 장애인단체나 이런데서 오해할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먼저번에 5분 발언할 때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경전철 요금의 각종 요금할인을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제안합니다. 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렇게 하시고. 아까 경전철 사장한테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감독관청이 시도 잘못이 있는 거 아시죠. 경전철이 멈추고 이런 거에 있어서 책임이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시도. 감독관청 아닌가 시가.

향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지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답하기가 곤란한데 끝까지 하면 답변 받아낼 수 있는데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아까 의원님이 질문한 거는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물어봐야 제가 과장이라도 해결 방법이 없을 거 같아요. 그렇지만 가만있을 수가 없으니까 질문하는데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문제점이 있는 거 같은 거. 지금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및 수요활성화 지원을 하는데 여기 올릴 정도면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전철사장 말 들어보니까 잘 해결이 안 될 거 같은데 어떤 로드맵이 있나요, 계획 같은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 업무계획이라 내년 연초에 세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시간관계상 못 드렸습니다.

어떻게 경전철 주식회사하고 어떻게 합의를 하고 아니면 협의를 안 하든지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은 제가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협상을 하면서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서 지금처럼 한 푼도 못 내겠다고 하면 시에서는 환승할인제 도입을 집행부에서 결정이 된다고 해도 의회 동의나 대 시민에게 환승할인제 도입 명분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철 주식회사에서는 일정부분 반드시 분담하는 조건을 가지고 지금현재까지 협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존경하는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로드맵은 일단 협상이 마무리된 후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코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분담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지 통합시스템 구축하는데 있어서 30억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없는 거죠?

예.

올해까지 안 되면 삭감한다고 그랬었는데 삭감이 된 건가요?

저희는 이거를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진행이 되면 이 부분을 우선 집행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가 똑같이 경전철하고 그 사람들 현수막 건다고 우리도 현수막 걸고 이랬던 게 저는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우리가 맞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좀 그렇고, 관변단체에서 걸은 게 과연 저 분들이 자기네 예산 가지고 걸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그런 거 까지 캐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응 자체가 안병용 시장님께서 참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발끈하셔 가지고 그냥 맞대응을 자꾸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소식지 같은 데 안병용 시장 얼굴 자꾸 내지 말고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홈페이지 있고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세워줬잖아요. 여러 가지 인터넷 방송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점잖게 대응을 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감독관청인데 그냥 대 놓고 한다는 게 저는 자존심 상했고, 또 한 가지는 맞대응을 하더라도 우리 만큼은 적법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수막 게첨대 있잖아요. 그런데 걸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지난 얘기하면 그런데 시장께서 공약을 하실 때 경전철 전면 재검토라고 했는데 틀려진 게 하나도 없죠. 처음이나 지금이나, 결국에는 전면 재검토는 힘들죠.

전면재검토는 예.

그러니까 공약할 때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의정부시민들은 전면 재검토 한다니까 거기서 표가 나온 거 같더라고요. 많이. 그리고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이 나오는데 신곡동하고 고산동 이쪽에 하고 있는 거예요? 끝난 거 아닙니까, LH에서도 그렇고 협의도 안 되고 끝난 거로 아는데 행감 자료에 추진실적, 추진계획해서 올라왔다는 게 잘못된 거 같습니다.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다음부터는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참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간 그 자리가 힘든 자리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에 관계돼서 장시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용인에는 환승할인제를 실시한다고 의정부하고 내년 1월부터 하겠다고 했었는데 용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인은 3개 정책기관 코레일 등 수도권 운송기관 7개 기관과 협의는 진행 중인데요. 용인시에도 여러 가지 용인시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철도운송기관과의 협의 문제로 내년 1월 시행은 힘든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나 4월 중에 시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꼭 1월달부터 3월 달이라도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 의정부시는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시스템 구축하는데 60억 들죠?

60억 소요됩니다.

30억은 이미 확보했고, 30억은 경전철주식회사에서 부담한다는 저게 있어요?

사업비에 대한 거는 본인들이 분담할 의사가 있다고 올해 통보를 해 왔습니다.

지금 의정부시에서 당초 협약했을 때 의정부시에서 잘못했다. 하는 느낌이 있는 게 있어요?

작년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이번 4월에 감사원에서 보고를 하고 과다수요 부분에 대해서 과다예측이다. 준공 부적정이다 하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협약수요에 대해서는 국가통계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수요를 당초에 냈고, 사업시행자는 그 수요를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본인들이 또다시 수요를 산정해서 저희한테 온 거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의정부시에서는 이거에 대한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의 KDI 기획예산처 피맥에다 저희가 용역 검토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도시철도법 개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된 이유도 주장하는 게 정부에서 협상을 해 줬고, 정부에서 승인한 거니까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말이 그런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국장님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시는데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정부시와 협상할 때 협상 사업자는 충분히 예측인원과 예측투자를 해서 자기네들이 손해 보려고 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경전철주식회사 옳은 일로 생각해 가지고 시에다 엉뚱한 이런 거나 보내고 시민을 선동하고 이런 거는 잘못된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경전철주식회사에서 해지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 해지요청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지요청 대안을 전에 시장님이 발표한 게 있거든요. 기자회견 때, 그런데 그런 게 옳은 건가요? 맞은 말씀이에요, 신문 보셨어요? 기자회견

아직까지 해지요청은 온 거는 없고요. 사업시행자가 9월17일 저희한테 의무불이행 시정요청이 왔는데요. 지금 실시협약 상에는 시정요청이 오고 나서 60일 이내에 시정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요구한 시정요청 사항은 저희한테 해당이 안 되는 부분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시나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경전철과에서 잘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계약 협상한 범위 내에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대화창구를 많이 열어두세요.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서로 악의적으로 가는 거 보다는 대화로 잘 풀어나가는 현실이 와야 됩니다. 시민은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도 경전철사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협약 외에 시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민의 혈세를 마구 그냥 그 쪽에 입맛 맞게 준다고 할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을 잘 감안해서 처리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시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전철 접근성 제고사업 추진 이거 보면 휀스 설치나 무단횡단 방지시설 이런 거는 다 잘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경전철 밑에 사람이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관변단체나 학교 이런데는 알려 가지고 홍보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특히 밤 늦게 이렇게 보면 휀스로 넘어 다니는 사람이 꼭 사고 날 거 같아요. 저도 접촉사고 몇 번 날 뻔 했어요. 그러니까 급해서 뛰긴 뛰는데 굉장히 운전하시는 분들 부담을 무척 주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많이 제고 좀 해서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고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 거 잘 해 놨는데 그래도 뛰어 넘어 다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룡역 남부 출입구 개설 있죠. 제가 알기는 올 12월에 되는 줄 알았는데 또 늦춰지네요. 왜 그렇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사업이 아니고 국토부에 코레일에 예산을 줘서 사업하는 내용인데요.

사업비 확보가 안 된 건가?

아닙니다. 사업비 확보는 됐는데요. 국토부 자체에서 직원이 바뀌고 하는 바람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코레일에 국토교통부 승인이 일단 지연됐습니다. 또 코레일에 사업참여 타당성 확보에 장기간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도 올 연초에는 금년 12월까지 완공하려고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절차가 상반기 중에 5월 말에 가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시장과 코레일 사장과의 협약체결도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 와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한 경우로 지연되게 됐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다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으로 해서 거기 굉장히 우리가 보면 신일유토빌이나 반대편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가깝기 때문에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으로 하십시오.

안전을 반영한 조기개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안전사고 발생은 25건 난 게 맞죠?

개통시작부터요. 예.

이건 뭐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시민안전에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안전진단 용역 결과보고 해서 5월27일자 해 주신 게 있어요. 많은 시민들은 경전철이 개통하고 두 번째 맞는 겨울이 돼 오지 않습니까, 약간은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거의 다 했다고 보는 거죠? 용역결과가 피드백 된 겁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7월1일부터 히팅케이블 추가 시공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사가 완료가 되면 시민들한테 제가 먼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상조건 이상으로 설계조건이 나와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공을 해도 솔직한 얘기로 노이즈 기상에서는 장담을 못하거든요. 악천후 기상일 때는, 그런데 작년 기상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설계사에서 하는 얘기는 작년 기상 하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공사 준공시에 맞춰서 저희 관내에 있는 지역지나 지역 언론, 아니면 유선방송 같은데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경전철을 동절기에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내린 눈에 대비해서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전 구간을 다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감사원 자료를 보면 용설설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의통보 받은 내용들이 다 해당 과에서 지도감독 하시다고 믿겠습니다.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해서 실적을 내 주셨거든요. 안전사고가 물론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대처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를 교육에 의해서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경전철주식회사 직원, 기존 직원이나 경전철주식회사에 최근에 전입돼 들어온 직원이나 해서 관리자별 본인들한테 맞춤형 교육이거든요. 맞춤형 의무교육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전관리 감독자 교육은 2회로 돼 있어서 연 2회라는 거잖아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시민들은 현재 경전철을 놓고 경전철주식회사와 의정부시가 상당히 대립적인 측면이라고 해서 상당히 불안해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생방안을 위해서 주무관청으로서 통 크게 소통하셔서 잘 지도하실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협약서도 우리가 지금도 보지도 못하고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하고 있으니까 협약서 도시건설위원들 한부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문서 아니죠?

뒤에 있는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은 저희가 공개를 못하게 돼 있고요. 경기도에서 행정심판에서도 나온 거고 하니까 저희가 전문은 가급적이면 금일까지라도.

시민단체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비밀문서만 빼고, 그것도 나중에 부록이 법에 맞는지 틀린지 검토할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틀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료를 주시고 협약서를, 그리고 못 준다는 거는 와서 보여주세요. 의원들한테. 그래야 줄 건지 안 줄 건지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회기가 끝나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추진시 충분한 검토와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은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용역추진시에 충분한 검토를 통한 추진과 용역결과에 대하여는 관련과와 함께 도시계획 철저이행을 조속히 추진하여 기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소유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사업과 관련 추진계획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에 실시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도 보조금 확정에 맞춰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저상버스 운전기사의 장애인에 대한 친절교육 및 홍보와 버스정류장 기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상버스 운수종사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강화토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저상버스 운행 중인 7개 노선의 정류장에 장애인 승차대를 설치 중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망월사역 리모델링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연계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공사는 새벽에 실시하여 2013년 3월에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외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유기적인 협조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뉴타운 해제지역의 쉘터 및 표지판 설치 교체와 정류장을 이용하는 다양한 시민계층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뉴타운사업 해제지역을 우선적으로 안배하여 버스, 택시 정류장을 설치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선 광장의 6거리 체계 조정에 따른 교통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흥선 광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소통 원활화를 위하여 관련기관과의 대책회의를 통해 신호연동화를 구현하였으며, 장기적인 신호체계 변경 등은 향후 캠프라과디아 내 지구단위 개발사업과 도로개발 완료 시점에서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교통사고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역 서부광장에 택시 승강장 및 자전거 주차장 관련하여 건축물 신축을 통해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 지하부는 지하상가 주차장 및 지하도로로 인한 구조물 안전성 문제로 건축물 신축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시민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의정부역 환승공영주차장 184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캠프훨링워터 남측 부지에 지하주차장 건립이 장기계획으로 있으나 관련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3차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이 진행 중으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확보를 위한 선행조건인 경제성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 줄 것을 중앙부서에 건의하였으며,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녹양동 종합운동장 내 위치한 이동지원센터는 29명의 인원이 특별교통수단 차량 1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실적은 1일 평균 112건으로 연간 4,201만 1,000원의 운영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여객자동차 정류장 계획변경 주요내용과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으로 2013년 11월 7일 용역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3,973만 2,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계획이 단계적 시행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으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3개년 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정류장 계획변경으로 금년 10월에 용역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4,343만 9,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교통성 검토에 관한 사항이며, 용역결과는 도시과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GTX 동시착공을 위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정부에서 군포시 금정간 45.8km에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의정부수서발 KTX의 의정부연장 등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하철 연장을 통한 교통이용편익 증진 및 경기북부지역에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제3차 예비타당성 확보를 위한 선행조건인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유기적 공조를 바탕으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 줄 것을 중앙부서에 건의하였으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외선 복선화 전철사업 추진기반 마련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2차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0.53, 0.66으로 경제적 정책적 분석 면에서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고양 양주시 등과 연계하여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전철 6호선 복선화 및 의정부 연장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류인상분에 대한 운수사업체 보조금 지급기준 내역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한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기준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유류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내역으로 버스는 24억 8,484만 4,000원, 택시는 35억 7,765만 7,000원, 화물은 42억 9,752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처분 추진실적입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한 건의 면허취소자에 대한 재면허 처분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택시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하여 택시지역별 총량제 산정 연구용역비가 국비로 내시되어 2014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상태입니다. 노선변경사유, 홍보현황, 변경에 따른 주요민원 및 대책입니다. 금년도 총 12개 버스노선에 대해서 변경한 바 있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낙양동 690-5번지 일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은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소규모 환경평가용역이 금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15년 12월까지 차질 없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CCTV 설치현황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사업은 사업비는 1억 6,200만원이며, 라민츠킨더 어린이집 등 총 6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은 사업비 3억 5,200만원으로 16개소를 설치하였고, 센터 시스템 1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도로 및 교통관련 시설물 공안협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총 170km의 차선보수와 도색에 4억 7,6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5,000만원, 교통신호시설 정비에 5억 9,600만원, 여성친화도시 버스승강장 조명 설치에 2,213만 5,000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 3,000만원으로 지난 10월까지 버스장 단말기 4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8개소를 추가 설치 중으로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신규 교체 설치현황입니다. 먼저 버스 택시 정류장 쉘터 제작설치는 사업비 1억 1,800만원으로 신규 9개소와 교체 1개소, 이설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2014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분권교부세 9억 4,482만원, 도비 1억 2,678만 3,000원을 지원받았고, 2014년에는 분권교부세 6억 2,786만 9,000원, 도비 6억 2,786만 9,000원을 신청하였으며, 분권교부세 6억 2,787만원, 도비 1억 ,4650만원으로 보조내시 부담지시서가 통보되어 2014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여객자동차 정류장 변경 결정용역으로 도시계획 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비 6,001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10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낙양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은 실시계약 인가 및 개발제한구역 행위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5억 6,873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과 소관 단체는 2개 단체로 의정부경찰서 교통질서추진위원회는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과 교통안전 교육거리 운영 사업에 대하여 각 740만 6,000원과 4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의정부경찰서 녹색어머니 연합회는 초등학교 등하교 어린이 안전구역 및 교통안전 계도 활동으로 683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교통기획과에서는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택시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 등 모두 상정안건이 없어서 미개최 되었습니다. 참고로 교통안정정책심의위원회는 금년 조례 개정으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된 바 있으며, 택시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를 포함 총 2개의 비상설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교통안전 선진화 운동 전개라고 있는데 특별히 선진화 운동 경기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선진화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특별한 거는 없고요. 내년도에는 교통사고 제로화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사고 후의 수리보다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주도도 부산도 똑같이 하는 거 같거든요. 특별하게 선진화 운동이 없고, 저는 독일이나 영국 같은데 가서 선진화를 배워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하는 거네요. 선진화 빼도 되는 거네요. 범시민 교통안전 운동 전개해도 되는 거네요.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친화 그런데 교통약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의정부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용역수립인데 끝난 건가요?

끝났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이 있습니다. 2011년 3월24일 용역계약하고 2012년 3월5일 용역 중간보고, 쭉 나오는데 2012년 3월31일 계획안 입안신청을 했는데 계획안 보완 통보가 왔어요?

당초에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돼서 면적 5,600㎡를 터미널 부지로 활용해서 나머지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준주거지 지역으로 했으니까 보완을 해라. 주민들 간에

보완 통보내용이 뭐죠? 어디에 신청을 한 거예요?

관련과 도시과 쪽으로 했습니다.

도시과에 했는데 같은 청내에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과하고 협의를 안 했어요, 무슨 보완이 나와요. 같은 청내에서.

이러한 사례가 없어서 도시과도 도라든가 자문을 구하고 그런 거 같습니다.

같은 청내에 있는데 거리도 얼마 안 되는 거 같은데 경기도에서 보완통보가 온 줄 알았죠.

도에도 자문을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보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도시과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같은 청내에 있는데 보완을 받느냐 이거죠. 협의 안 해요?

저희가 용역하다 보니까 용역이

용역이고 뭐고 청내에서 협의가 왜 안 되느냐고, 그리고 계획안 재입안 신청을 했어요. 회신이 왔어, 용역결과 재정비용역에 반영 요청 해 놓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10월25일 준공해서 2020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런데 보니까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2012년 11월에 주민공람공고하고 2012년 12월에 시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한다고 했는데 의회에 그렇게 보고해 놓고 아무것도 안 된 거 아닙니까.

2013년 2월14일 도시계획 재입안 신청을 했는데.

2011년 그 전부터도 계속 계획 세우고, 용역비 세우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생산녹지였었나, 그것을 3종으로 가니 2종으로 가니 그래 가지고 특혜를 주느냐, 저도 보고회도 몇 번 갔었던 건데 이게 왜 아무것도 안 하고 2012년 12월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야 될 거를 여태 아무것도, 왜 이게 안 된 거예요?

도시계획 입안을 두 번 신청했는데 보완이 떨어져 가지고, 2차는 저희는,

제가 끝까지 따지면 할 말 없을 거예요. 2020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에 반영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부터 같이 검토를 했어야지, 무슨 이유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1억 4,000만원 예산 해 가지고 용역기간 2년 6개월,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 등을 거친 거예요. 관리계획 변경도 하지 못하고 도시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에 반영한 건데 왜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서 도시과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에 반영했냐 이거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에 반영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입안신청인데 보완통보가 내려와서 최종안으로는 두 번째 안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여간 이렇게까지 되고 작년에 의회 보고한 거하고 완전히 틀리게 돼 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신청 도시과에 해 가지고 2012년 11월에 주민공람공고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싹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입안신청이 통보가 늦어졌습니다.

민원인들이 엄청나게 민원이 의원들도 한 번씩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가면 몇 년 걸릴 거예요.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좀 하세요. 빨리 처리를 하세요.

예.

의회 보고한 것들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대충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서울 교외선 복선 전철화사업 이거는 도대체 B/C 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송추에서 교외선 전철화 촉구 결의대회 한 거 아시죠. 다행히 의정부에서는 저 혼자 갔는데 다행히 계장님이 오셨더라고. 이게 복선화보다는 전철화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다들 관심들 있는데 교외선 전철화에 대해서 검토한 게 없는 거죠?

현재까지 중앙정부나 전철화 계획된 게 없습니다.

중앙 쪽은 철도공사도 가서 얘기하고 되고 있어요. 제 말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 6호선 복선화해서 의정부까지 오는 사업도 구상 중에 있어서,

고양, 의정부, 양주에 제가 공동대표로 있어요. 회의를 참석하는데 양주하고 고양 쪽에서는 많이들 와요. 공무원들도 와요. 그러니까 따져봐야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공사를 하는데 송산동 쪽에만 7개가 있는 거 같아요. 10개 중에.

그 쪽이 노후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신곡동쪽에 2개 있고 녹양동에 하나 있어요. 10개 중에 9개가 중랑천 동쪽으로 편중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지역안배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설치연도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노후 시설물 개수하고 지역을 자료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의정부 서부광장 택시 승강장 자전거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을 하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주차장 때문에 고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의정부서부광장 택시 승강장 밑에 지하상가 주차장, 지하도로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안전성으로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 저도 이거는 일면 이해가 가는데 철골로 짓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것을 안전진단이라도 해 보셨나요?

저희가 광장에 나무를 뿌리가 깊은 나무를 심으려고 보니까 파니까 옥상 콘크리트면이 나와 가지고 나무도 큰 거를 못 심는 실정입니다.

주차장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라도 약식으로라도 안전진단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금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데 올라올 때는 백데이터를 갖고 올라와야 되요. 해 봤는데 이게 안 나옵니다. 백데이터를 가지고 와야지 무조건 안전성 문제로 건축에 신축이 어려움이 있다고 올라오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의정부 동부 측에 시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184면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국방부 땅이잖아요. 그러면 임시잖아요.

공원부지에 포함된 거니까 임시는 맞습니다.

그리고 캠프훨링워터 남측부지 지하주차장 한다고 올라왔는데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받았는데 언제 매입할지 기약이 없답니다. 언제 매입할지 기약도 없는 걸 조치결과라고 올라오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내년에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철저하게 검토해 가지고 항상 백데이터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가져오세요.

장기적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게 무슨 장기적입니까, 언제 매입할지도 모르는 기약이 없다는데, 현재 주차난이 있으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저거하려는 건 아닙니다. 트집 잡으려는 건 절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교통기획과에 금년 실적 보니까 일은 많이 하셨네요. 지금현재 우리가 29억 5,900만원 예산 세워서 집행이 28억 4,247만 2,000원이고 잔액이 1억 1,6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남은 1개월 남았는데 나머지 집행을 금액이 있나요?

버스정보시스템은 자금신청을 안 했습니다. 유가보조금이라든가,

8군데 더 설치할 계획인가요?

발주 중에 있습니다.

2,100만원 나머지 갖고 8군데 더 설치하겠다.

예. 이 예산 중에는 유가보조금 등이 안 나간 상태입니다. 12월 말까지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이 잘 되고 있어서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데는 나머지 집행잔액 갖고 처리하겠다. 그 얘기죠.

예.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해서 1억이거든요. 자금동 금곡마을 입구 및 녹양동 버들개 초교 앞에 2개소 다 완료된 거예요?

설치는 완료됐는데 버들개초등학교는 체계 속도를 60에서 50km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또 경기경찰청에서 현지 확인하고 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두 대 보수 관리하는데 돈이 3,000만원 들어가요?

내년도 1차 예산이 들어갑니다.

임시회 때도 항상 얘기하는데 교통사고 유발지역 해가지고 전에도 녹양동 하동촌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네요.

내년도에 6개소를 하려고 3억을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삭감이 돼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불요불급하고 시급한데는 해야지 그런 것도 전체로 빼버린다면 잘 못하셨나?

1회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셔 가지고 사고가 자주 나요. 화물차가 많이 다녀 가지고 사고났다하면 인명피해 날 정도로 사고가 많이 나는 데니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실적이 있어요. 잘 하고 계신 거죠?

예.

19대 차량을 운행하고 있죠. 부족한 사항이 있나요?

차량이 법정대수가 3대가 부족합니다.

2014년도에 3대 부족한 것을 반영시켰습니까?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법정대수는 충족하게 되겠습니다.

뉴타운 지역 내에 시내버스 정류장 쉘터 설치는 어느 정도 했어요?

가능동 지역을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도 가능지역이나 금의지구를 수시로 버스를 타고 가 보면 쉘터 부족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쪽은 아시지만 노약자들 취약계층이 가장 못 사는 동네에요.

의정부체육관 금곡교 앞, 녹양 서부광장 의정부1동 공영주차장 해서 14군데를 했습니다. 보람병원, 구시민회관 등 장소가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새로 도로난 길도 있고 그런데 전혀 표시판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된 데가 많아요. 통합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사니까 철저를 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흥선 지하도 막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어떠냐 질의한 적이 있는데 생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에서 의료원 사거리가 시내버스가 우회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 개선이 된다면 경찰서 앞 도로를 활용하고 가급적 흥선지하도는 비상차량 외 출입을 금지시키는 안으로 도로과와 협의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봤을 때 비상차량들이 필요가 없어요. 막아 놔야지 경찰서 앞 사거리나 의정부역 밑에, 동부지역 서부지역 도로도 넓기 때문에 이쪽만 도로교통만 획기적으로 개선하면 한 쪽은 막아 놓으니까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관계과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아, 양쪽이 너무 개발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특히 겨울에 화재예방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데가 많아요. 주변이. 가장 중앙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데거든요. 그래서 흥선 지하도를 막아 놓으면 공간을 넓게 활용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철저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버들개 초등학교는 시장님께서 동 업무보고시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제반시설 돼서 다 완비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주민의 요구에 맞춰서 처리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할 때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 같은데 쉘터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혹여 민원들 발생 안 되고 있습니까?

앞에 상가에 전면을 가린다고 해 가지고 쉘터를 못 세우게 하는 지역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호원동 아이파크 건너편에 공터였다가 다세대 연립을 짓고 있습니다. 정류장을 동물병원 쪽으로 내리다 보니까 BIT와 쉘터를 같이 설치하려고 하니까 앞에 점포에서 내 집 가게를 가리니까 설치하지 마라. 그런 등등해서 시내 가운데도 설치하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민편익을 위해서 쉘터를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하고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원활히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도 폭도 좁고 점포도 가리고 도로가 좁은데는 쉘터를 설치하게 되면 대형버스가 지나갈 때 측면하고 교차가 돼서 훼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도로 여건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고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필요는 하나 원활하게 상가라든가 주민들하고 소통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대표적인 지역이 의정부3동 염정형외과 앞쪽이 그렇습니다. 버스가 상당히 많이 정차하는데 점포에서 반대해 가지고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내 통장님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 한 개소만이라도 설치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진화 운동 전개해서 사업내용을 다섯 가지로 나열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라든가 관련해서 단체로 활동하는 단체들은 3개 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어머니폴리스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기재를 안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사업을 하는 것은 단체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제로화 민간캠페인 전개 3월 1,000명, 어린이보호구역 캠페인 전개 매월 600명,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4월 50명,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실시 연중 2만 명, 왠지 본 위원 판단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서 관내 실버센터 5개소라든가 노인회지회, 각 큰 경로당을 순회해서 특히 새벽시간대 검은색 계통 옷을 입고 교회라든가 새벽기도에 가지 않도록 권장을 해 드린다든가,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든가 이런 사업을 전개한 내용이 되겠고요. 교통질서 추진위원회에서는 민락동 쪽에 어린이교통안전 교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받아서 아이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에서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는 31개 초등학교 중에서 30개교가 녹색어머니회가 나와서 연중 교통봉사활동을 하는 실정입니다.

교통안전 관련해서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계도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는데요. 그 이전에 유아기 교육을 하는 사립유치원 연합과 어린이집 연합회가 있어요. 이 단체들도 안전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206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올해 6,22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계가 돼서 계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현진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교통유발금 징수율 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조회 및 압류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특별 관리하여 지속적인 독려 및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은 체납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납부편의 시책을 적극 도입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정부역 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원조성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으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토지매입이 이루어지면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 불편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교통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질서 캠페인을 월 2회 실시하였으며, 운수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신규 입사 교육 및 직무보수교육 미필 관련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과징금 62건 1,15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회룡역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인근에 자전거 주차타워를 포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자전거 주차타워를 포함하여 협상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전화상담자, 행정처분 공무원 등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직원에 대하여 사기진작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에 우수단속 공무원 21명에 대하여 선진지 국내연수시 단속요원 및 민원담당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면도로 등의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민원의 조속한 처리 지적사항에 대하여 장기방치차량의 자동차 등록원부 등을 확인해 차주와 연락을 통해 신속히 자진 처리토록 유도하였으며, 차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차량은 무단방치차량 보관소로 이동 조치하여 민원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유료, 무료 여부를 경정하여 형평성 있고 효율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46개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료 28개소, 무료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집안 주차장 설치 지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회룡소식지, 보도자료 및 동주민센터 회의자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0건에 대하여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 예산을 금년 대비 2배 증액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룡역 주차장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회룡역 공영주차장에 지상 5층 연면적 8,629㎡, 주차면수 200면 조성에 공사비 1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재정지원 없이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민간투자사업 자문용역을 실시계획 용역 중이며, 향후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2014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및 확충계획입니다. 현재 위탁관리 중인 공영주차장은 총 46개소 3,983면이며 세부현황 및 급지별 주차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으로는 가능동 뉴타운 해제구역 주차장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캠프라과디아 내 임시주차장 230면을 2013년 11월15일 현재 조성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임차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의정부1동 제2공영주차장 외 4개소 463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차료는 4억 9,600만원이며, 주차요금 수입은 3억 6,600만원입니다. 주차장 시설결정 및 설치계획입니다. 총 4건에 대하여 주차장 시설결정을 하였으며, 금오지구 17호 및 제18호 노외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집안 주차장 설치지원 현황으로 금년도 총 10건에 대하여 1,328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272구간 2,876면이며, 계도 및 단속 9,314건, 견인 852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11만 1,256건 43억 8,169만원을 부과했으며, 52.69%를 징수하였습니다. 무인단속기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총 104대이며 금년도 2대를 신규 설치하였고, 가능동 SK아파트 정류장 등 2개소에 대하여 위치변경을 실시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총 243개소 128km이며, 금년도에는 미즘 앞 등 3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용입니다. 17개 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과태료부과,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단속 및 처리내역으로는 단속 220건 중 범칙금 부과 13건, 사건송치 35건, 사건이첩 54건, 진행 중 118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자동차는 161건을 단속하여 63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장기 방치차량 강제처리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254대를 신고 접수받아 161대는 자진 처리하였고, 36대는 강제 처리하여 폐차정산금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2,584건 10억 3,24만원을 부과하여 63.2%를 징수하였고, 체납액에 대하여는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를 하고 신용카드 수납 도입 등 납부편익 시책을 추진하여 징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교통 불편 신고처리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감사할 때 노영일 위원님께서 부설주차장 관리 부실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택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지도과 소관 같아요. 맞습니까?

예.

굉장히 부실한 거 같아요. 예전에 기계식 주차장들로 인해 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거 같습니다. 그거를 계도하고 단속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의정부1동 제2공영주차장이 1년에 임차료가 2억 9,000만원이에요. 3억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에 2억 6,5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이 또 올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랐죠?

임차료가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비율을 산정하다 보니까 임차료가 오른 사항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공시지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땅 비싼 거 알고 거기에 녹색거리라든가 차 없는 거리가 있어 가지고 주차장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3억씩 들여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주차요금 수입이 1억 5,000만원 되는데 마이너스 1억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인건비 포함하면 2억이 손해나는 건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의정부1동 제3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2,800만원인데 올해는 1억 3,300만원이에요. 5배가 인상이 됐어요. 왜 이렇게 올랐죠?

당초 임대료 부과시킨 것에서 철도청 자체 감사에서 의정부시에 너무 싸게 준다고 지적된 사항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임대료를 부과시키다 보니까 올랐습니다.

그래도 5배나 차이가 나나요?

무상으로 쓰는 게 조금 있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썼어요?

예.

2012년 1월1일부터 계약이 된 건데, 2,800만원에서 1억 3,300만원이며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철도청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빌려준 자체가.

그렇죠. 자기네가 감사 지적이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내려온 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백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불편 민원 신고처리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는데 버스 단속이 251건이고 작년이 220건이에요. 과태료는 작년에 더 적었는데도 118건을 부과했고, 올해는 87건뿐이 부과를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적어졌죠?

버스 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인한테 우편을 발송해서 민원신고를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양쪽 의견을 들어보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든지 행정지도를 하든지 처리하고 있거든요. 경미한 사건이지만 서로가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과태료나 과징금보다는 경고 처분을 많이 한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문기사에 의정부시 중고차 매매상 관리업무 엉망진창, 의정부시 관내 중고차 매매사업장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원칙과 기준 없이 담당자 임의대로 들쭉날쭉 행해진 것으로 드러나 시정이 요구된다. 해 가지고 제가 자료제출 요구도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가능하면 실명을 안 쓰겠습니다. A자동차 매매상사 2012년 3월 5일 개선명령, 2012년 7월12일 과징금 20만원, 2012년 12월14일 사업정지 15일, 2013년 3월29일 개선명령, B자동차 매매상사 개선명령, 과징금 20만원, 사업정지 15일, 12월에 처분 예정인데 신문보도 보고 부랴부랴 처분예정 하는 거 같고, C 자동차에서 개선명령, 개선명령, 과징금 20만원, D, 개선명령, 개선명령,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부지 아스콘 포장 불법사용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20만원 먹이고 정지 먹였다가 다시 개선명령 내리고, 개선 명령했다가 과징금 했다가 사업정지 했다가 과징금으로 하려고 하고 왜 이렇게 되죠? 원래 법을 안 지키면 계속 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차로 적발됐을 경우에는 보통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2차로 했을 경우 과징금 처분을 하고 3차로 걸렸을 경우에는 사업정지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사업정지까지 했는데 신문보도상에 A자동차 매매단지에 대해서는 3차로 걸리고 나서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사업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영업취소를 할 수 없고 개선명령으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금오자동차 매매상사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3월5일 개선명령, 이건 2010년에 승계가 됐어요. 그런데 2012년에 126대 개선명령, 47대 과징금 20만원, 25대 사업정지 15일, 25대 됐는데 다시 개선명령이에요.

2013년 3월6일자로 강제운에서 강성래로 매매상사가 양도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불법을 하다가 이름만 명의만 바꾸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인가요?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개선명령으로,

제가 알기로는 룸살롱이나 불법으로 하는 것도 건물주를 처벌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룸살롱은 그렇게 돼 있고요. 주유소나 그런데는 업주가 바뀌면 계속 할 수 있는 근거가,

언제 바뀌었어요?

2013년 3월6일자입니다.

그래서 사업정지 15일을 먹고 명의변경 해 가지고 다시 개선명령을 내렸다.

그렇습니다.

우정자동차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정자동차학원도 13년 2월2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 과징금, 사업정지 15일 먹고 바꿨어요?

예.

이게 불법인데도 바꿔줘도 되요?

양도양수 낼 적에는,

불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명의변경 해 줘도 되느냐는 겁니다.

명의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불법이 있나 없나 확인을 나가거든요. 그 당시에는 불법이 없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양도양수를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한 두 개 회사도 아니고 불법이 계속 행해지고 언론에도 나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때 싹 나왔을 때만 봅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데 그때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계속 걸렸으니까 내려온 거고요.

이 사람들이 보면 계속 명의변경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형제자동차 매매상사는 뭐에요? 이건 또 언제 명의변경 했어요?

이것은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해서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건축허가 반려됐을 때 행정심판 걸어놓고 건물 지을 수 있나요?

그런 거 하고 상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불법이라고 행정처분을 하는 중에 자기들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판단이 나오기 전 까지는 유보를 해야 되는,

불법으로 건물 지어놨는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일단은 시에서 판단하면 불법 아닙니까? 뭐든지 확실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소송 걸어 놓으면 다 못해요? 그리고 이게 서울자동차 매매상사는 이것도 명의변경 했습니까? 개선명령, 개선명령 했는데 이것도 명의변경 해 놓은 거예요? 행정소송 걸린 거예요, 이거 왜 그냥 내비둬요? 2012년 3월5일 개선명령, 2013년 3월29일 개선명령, 2012년부터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아스콘포장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왜 원상복구 안 해요?

그것은 2012년 11월28일 도시계획도로 불법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고발한 상태고요. 벌금 200만원 처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으면 원상 복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도시계획도로 내에 중고매매센터 차량들이 돼 있는 것만 단속을 하면 되는데 단속을 하게 되면 바퀴가 달려 가지고 어느 날 싹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갖다 놓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입니다.

현재도 포장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거를 원상 복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고발까지 당해서 벌금까지 냈으면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에서 하니까 제가 내용은 모르고

도시과에다 이쪽에서 촉구공문 보냈어요? 지도과에서 촉구공문 보내셨냐고요. 의원님들 중지하고 나가보자고요. 나가서 여기를 정회 요청합니다. 나가서 봅시다. 이게 보니까 저도 얘기 들으니까 문제가 엄청 많아요. 이런 거 하나 단속을 못하고 명의변경하려고 들어오면 나가보면 없다고 그러고, 뭐 하러 시청이 존재합니까. 지금 나가 보실래요, 그리고 아시아일보 기사 첨부해서 공문 보냈어요? 회사들한테.

신문보도사항이 나오고 그랬으니까 지적을

기사가 나와야지만 단속합니까? 신문을 왜 첨부하는 겁니까, 불법된 거를 원상복구 시키고 단속하고 그러는데 신문기사를 왜 첨부 하냐고요.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자꾸만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깨끗하게 법대로 단속했을 거로 믿지만 의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질의답변 한 다음에 하실까요?

현장조사는 의원님 질문을 받고 정리하고 확인 전에 조율을 해서 하도록 하시죠.

이상입니다.

가능1동 입체주차장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주차장 바로 앞에 철물하시는 분이 주차장 안에서 차량 이동시 삑삑거리는 소음으로 인해서 몇 번 민원이 신청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면을 홈 파는 거로 하고 방지턱을 만들어서 소리가 덜 나게 했습니다.

처리 다 끝내셨어요?

1층만 하고 그 분하고 직접 만나서 올해 예산이 조금 모자라니까 내년 초에 마쳐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민원인하고 잘 해결하시고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여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전체가 여객 말고 화물 전부 합해서는 335건 7,000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6건이고 과징금은 99건이고 다 징수가 되셨나요?

대부분 회사로 소속돼 있는 데는 받고 있고 개인별로 있는 사람들한테 못 한 경우가 있어서 연말까지 계속 독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몇 건 335건 7,027만원을 부과했는데 얼마가 징수가 됐고, 미실적이 얼마다 자료에 나타나야 되는 건데 안 나왔는데 철저히 준비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녹양동에 신도 대림아파트 인근에 화물차가 야간주차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 아시죠?

예.

계고도 붙이고 적발한 건수는 있나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한 적이 있나요?

예. 저번 주 목요일도 나갔었고, 10월 마지막 주 목요일도 나가서 과태료 부과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주차하고 아직까지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기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도 연락을 해 놨거든요. 저희는 1주일에 한 번씩은 계고장을 붙이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은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그런 거는 통지도 해 줬고, 서로 협조하자는 내용이 있었군요.

예.

더군다나 동절기에는 차가 시동을 걸려면 엄청난 소음이 발생됩니다. 지속적으로 시에도 건의도 들어가고 신고도 하고 했지만 의원들한테도 지속적으로 와요. 단속 좀 해 달라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관리 및 징수에 체납자 차량 압류 처분하죠. 부동산 압류하죠. 차량압류 처분한 거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보통 개인들이 차량 정리할 때 정리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과태료 안 낸 사람들 번호판을 떼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내년부터는 많이 좋아질 거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에 특별징수대책으로 번호판을 떼러 다니고 있거든요. 이번 달에 40건을 번호판을 뗄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국 미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게 처리결과가 미진해서 이런 미수납액 많이 발생되지 않나, 부동산 압류를 하면 어떻게 처분해요?

금액들이 자기들이 정리하거나 그럴 때밖에 안 하거든요.

압류만 해 놓는 거죠?

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큰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소형차량은 한번 적발될 때 얼마에요?

4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으니까 단속은 열심히 하시는데 받지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리고 가능1동에 뉴타운 해제구역에 주차장 조성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25억인데 토지매입까지 한 거죠?

토지매입하고 시설비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설계 다 끝났어요?

지금은 토지매입만 했고 자산공사 토지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 초에 진행 될 거 같습니다.

12월까지 실시설계 하시겠다고 했는데.

자산공사에서 감정을 해야 매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25억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실시설계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50대만 가지면 너무 작습니다. 교외선 하부 20-30대를 더 추가해서 70-80면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코레일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협의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산공사 3필지 빼고 일반인 거는 보상 완료를 했고요. 자산공사 거 완료하고 코레일하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실시설계 바로 착수해서 내년 봄에 공사 착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 관리공단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면적만큼 임차료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협의해서 임대료가 부과가 될 거 같습니다.

면수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 쪽은 주거 밀집 지역이 돼서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주차면을 충분히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진행해서 내년에 조기 착공해서 완공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과디아 내 임시주차 조성한 게 230면 굉장히 잘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주위에 경찰서 옆이라든지 이런데도 주차장 할 용의는 없나? 그 쪽에는 주차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로가 복잡하거든요.

시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시유지하고 국방부 땅 같이 공유지분 돼 있는 시유지만 주차장 조성 된 겁니다.

그건 아는데 그 옆쪽도 협의를 해 가지고 왜 그러냐하면 그 쪽에 고물상이 있어서 사유지가 있어요. 밤이면 주차를 난립을 해, 그래서 차가 빠지지를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주차장으로 써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느 날 국방부에서 딱 막아 놓으니까 그 주차된 차들이 다 밖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경찰서 건너도 보면 아주 굉장히 지저분하게 주차가 돼 있잖아요. 시가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도시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국방부하고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 쪽에 면수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거기 농사짓는 땅도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불법으로 하지만 그것도 협의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같이 해 놓으면 여러모로 좋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MMS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 불편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SMS라고 있는데 그거는 문자만 단속 중이라고 문자만 가는 거고, 저희는 단속된 차량 그림 화면까지 가기 때문에 보면 경각심을 느낄 수 있고 이동시킬 수 있는 거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진 찍히는 게 내가 보면 100%는 다 안 찍히잖아요. 한번 물어보니까 60%밖에 사진이 안 찍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력 낭비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참고 좀 하시고요. 사전알림 해 놓고 나서 10분마다 한 번씩 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걸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용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내가 지금 보면 교통지도과 보면 너무 최고로 힘든 부서에요. 욕 많이 먹고, 일을 잘 해도 맨날 욕먹고 얻어터지는 데가 교통지도과인데 이런 것도 참고해서 잘 좀 해 주시고요. 백석천은 언제 철거가 완전히 되나요?

백석천은 제1주차장 준공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교에서 호동교까지는 2월 말까지 다 철거가 됩니다. 북측에 있는 주차장은 2주차장이 완공이 돼야 준공을 하고 시민교부터 백석교까지 철거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3월에 주차장 공사를 착수를 하면 내년 11월 정도에는 철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 11월 정도에 철거를 해서 2015년 2월까지는 백석천에 복개된 거는 완전히 철거되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해병대나 몇 군데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부지 이전을 선정을 해 놨나요?

네 군데 가장 큰 것이 견인사업소가 있고, 견인사업소는 라과디아 부지 내에 시에서 일부 매수한데 경찰서 로터리 쪽에 이전을 하고 해병전우회는 운동장 일부로 가고, 나머지 3개 동은 자일동에 창고는 가게 되고요.

그러면 차 불법하는 거를 어디에 옮긴다고요?

라과디아 경찰서 로터리에 자동차 매매센터 맞꼭지 부분에 일부 저희가 잡석 포장을 해 놨거든요. 그 부분에 700평이 시유지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리 이전하는 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석 제1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맡고 있는 건가요?

지도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해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만전을 기해서 제2주차장도 빨리 건립이 돼야 되니까 그런 거는 신속하게 부지 만들어서 빨리 이전 좀 시켜 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복개천이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내년에 국도비라든지 시비를 확보를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년도 제2주차장이 설치가 되지 않으면 돈을 2015년도에 전액 국비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1년 동안 놀게 되는 공사를 못하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위 분들도 그런 문제점을 잘 알기 때문에 2014년 2015년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제2주차장이 완공이 돼서 철거하도록 집중력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주차장 조성실적 녹양동 동원아파트 32면 주차장 확보한 거라든가 곤재축구장 18면 확보한 거라든가 상당히 우수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에 혹시 단절토지 중 주차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절토지가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시내도 많이 다니고 있는 편이거든요. 조성이 될 만한 곳이라든가 집들이 사용 안하는 집들 경우도 저희가 쫓아가서 만나보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데는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다녀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음식점 주변이라든가 점심시간 활용해서 주차단속을 완화해 준 사례가 있잖아요. 몇 시죠?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음식점 주인들에게 홍보가 잘 안 된 거 같아요.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적극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안전의식 제고 및 홍보 강화에서 의견을 내 주신 게 있어요. 운수업체 자체 친절교육 말 그대로 운수업체에서 자정적 노력을 하는 거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정부시에 도시이미지를 놓고 보면 대중교통 기사나 종사자들의 불친절함은 시 이미지랑 연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신년 업무보고 때 이 부분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정부 중랑천 둔치 야채시장 아래 주차장 유지보수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면이 굉장히 훼손돼 있어요. 원인은 야채시장에 큰 화물차들이 많이 운행하고 하는 관계로 또 지난 수해 때 지나가면 훼손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유지보수를 언제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하천부지라 따로 시설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장마 지나고 나서나 많이 파였을 경우에 일부분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로 많이 다니고 그래서 사진촬영도 해 가지고 왔는데 굳이 안 보여드려도 아실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 면을 다 보수를 못한다면 일부 부분이라도 많이 훼손된 데는 그때그때 처리하시도록 해 주실 수 있죠?

예.

왜 그러냐하면 승용차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푹 빠지고 하니까 큰 차가 맨날 훼손을 시키고 조그만 차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격이 되니까 잘 관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장을 나가자고 했는데 명의 변경할 때 현장 나가도 싹 빼 버리는데 지금 다 보고 있을 텐데 안 뺐겠습니까, 다 빼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를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저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못살게 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보면 언론이나 아니면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중고차 매매업소들이 그런데 형제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관리사업 변경 등록 불가 처분 취소행정처분 심판 청구한 거죠. 내용이 뭐죠? 원래 등록 자체가 불가해서 안 해 줬었나 보죠? 처음에는 허가를 내 줬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사업장이 정류장 부지입니다. 도시과에서 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내보냈더니 자기네가 행정심판 청구를 한 사항입니다.

도시과에서 왜 못하게 한 거죠?

정류장 부지에는 매매상가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시설결정이 정류장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정류장부지 외에 타목적으로 점유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반려를 했고, 반려한 거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심판이 계류돼 있는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제 말은 이게 무슨 법에도 없고 진짜 한마디로 야리끼리 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현장을 놔두고 재판이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행위를 집행을 하는 거로 저도 알고 있지만 이거는 완전히 도시계획법상 못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그냥 내버려두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를 해서 저희가 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경에 청문해 가지고 처분할 겁니다.

그 분들 다 의정부시민들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적법하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한 거 가지고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우니까 차후에 적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같은 청내에서 도시과나 이런 데로 문제가 있으면 촉구공문도 보내시고 하세요. 그리고 기간이 너무 길어요. 단속하는 기간이 3개월 6개월 1년 그렇거든요. 주기를 짧게 해서 단속을 해 주시고, 126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걸리면 다 개선명령이더라고요. 아무리 처음에 할 때는 아무리 위법행위가 커도 무조건 개선명령인가요, 대수라든가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규정은 몇 대는 없고요. 개선명령을 하고 과징금 부과시키고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논바닥에 천대씩 갖다 세워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처음에 개선명령이에요? 이것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립하시고 이게 언론이 용기 있는 언론 같습니다. 이런 거 보도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보도하고 의원으로서도 보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지적하는 거니까 차후에 확실하게 적법하게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 임시사업 추진실적을 보시면 의정부1동 구터미널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 그리고 의정부2동 헬기장 옆 공영주차장은 임차면적이 70인데 주차요금 수입이 4,580만원이죠. 의정부2동 헬기장 옆 공영주차장은 70면 중에 4,580만원이 수입이 되는데 의정부1동 제2공영주차장은 1,170 면적에 임차료는 2억 9,400만원이고 주차수입은 1억 4,70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는 70에 4,500이 수입이 들어오는데 1,170이나 되는데서 1억 4,700만원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차면수가 46대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5대 때 김시갑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 주차한다고 해 가지고 펄펄뛰고 반대했던 겁니다. 여기다 주차한다고 해서 면수도 얼마 안 되고 임차료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의원들이 죽기 살기로 반대했는데도 여기다 주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주민 편익시설로 한다고 하는데 아니 의정부에 아무리 주민편익도 그렇다고 하지만 수입을 임차를 3억이라는 임차료를 주고 수입은 1억 4,000만원밖에 못 건지면서 3억이라는 임차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은 요새 같은 불경기에 3억씩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3억씩 가만있으면 시에서 따박따박 갖다 주는데 우리는 겨우 수입이 1억 4,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이런 주차면을 기어이 의원님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갈 것인지, 지금 과장님 주차편익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조금 가면 둔치주차장 있잖아요. 주민들이 정말 필요해서 주차를 시키고 싶다면 거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둔치에 대도 되는데 시에서 1억 5,000만원을 매년마다 마이너스를 하면서 주차장을 46면밖에 안 되는 여기 70인데 여기는 뭡니까.

저희가 판단해보면 일부 시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는데 임차한 면적은 70이라는 거죠. 전체 면적이 70이 아닙니다.

헬기장 거는 오타가 났다고 치고 지금 구터미널 거는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하실 겁니까, 없앨 계획은 없으세요? 시민 혈세를 3억 주고 1억 5,000만원 밖에 수입이 안 되는 주차장을 그것도 46면밖에 안 돼. 제가 시장가면 여기 들어가려고 차를 댔다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면수 46면밖에 안 돼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걸 3억 주고 반타작밖에 안 되는 주차를 그렇게 의원님이 반대했는데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저희가 주차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사업은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 지역에 상업지역 내에 주민들의 주차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업면이 돼 가지고 주민들 편의로 한다고 하는데 상업시설이 돼 있어도 둔치주차장이 있잖아요. 여기를 1억 5,000만원씩 메꾸면서 할 일이냐고요. 국장님 돈 1억 5,000만원씩 나가면 하시겠습니까? 주민들 편의 보는 것도 문제고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상업하는 사람들 봐주는 것도 문제에요. 둔치주차장이 없으면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둔치주차장이 있음에도 여기다가 매년 돈을 주고 있느냐고, 이걸 뭐 하러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느냐고요.

저도 부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한 면이 있지 않느냐고 판단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이렇게 쓸데없이 돈이 배로 나가는 거는 차제에 시에서도 고려할 문제가 있지 해 놓은 거라고 해서 내 돈 아니니까 무조건 자꾸 밀고만 나가면 되는 거냐 이거에요. 둔치주차장이 없으면 필요하죠. 당장 급한 사람 대지만, 거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 걸 둔치주차장을 두고 3억씩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시정질의가 아니고 부탁드리겠는데요. 6대 마지막 들어가면서 얼마 안 남았으면 끝나는 마당이라 제가 꼭 좀 부탁드릴게요. 될 수 있으면 없애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과장 박철영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 내 자전거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안내표지판 설치 등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기존 하천 이용안내판 중 노후된 것은 작년 12월에 정비 완료하였으며, 자전거 과속 운전에 대한 경고문을 중랑천과 부용천 교각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였습니다. 수방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적정량을 파악하여 자재 구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9월에 15개 동 전체에 대하여 수방자재 연 사용량을 파악하였으며, 매년 수방자재 구입 시 적정한 자재 구입하여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제도를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충분히 홍보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조치하라는 바람에 대하여는 3월에 동주민센터 담당자들에게 교육 실시 및 보험 안내문을 제작하여 동주민센터 및 민원실에 배치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인 산장연립 옹벽을 보수하여 거주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바람에 대하여는 2013년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와 시비 포함 1억 원을 들여 옹벽 보수와 배수관련 설치를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추가 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내년에 국비 38억 3,200만원, 시비 16억 4,200만원 총 54억 7,4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자체 사업인 제2 주차장 건설사업비 2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적극 협조 요청하여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주차장 터파기 시 발생한 폐기물의 철저한 처리 미 제2주차장 공사시 폐쇄되는 화장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발생한 부용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년 10월에 조치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재설치시까지 임시화장실을 기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과정에 민방위 실전훈련 센터의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검토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지난 11월12일 지역자율방재단 방재역량 강화 훈련시 심폐 소생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지역자율 방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하천 구거부지 용도폐지 실적입니다. 구거 또는 하천으로 기능이 상실된 용현동 7-28 외 4필지에 대하여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하천 구거부지 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소하천 사용료 330건 2억 8,040만 9,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수납액은 309건 2억 5,320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1건 2,720만 7,000원입니다. 징수지율은 95.12%입니다. 미수납 점용지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구거부지 불법점용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자일동 자금IC밑에 무궁화봉사회 외 1건의 불법행위를 행정대집행과 행위자 자진 시정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대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입니다. 2013년 2월8일부터 3월31일까지 해빙기대비 안전점검을 대형공사장은 의정부 이마트 외 8개소, 축대 옹벽은 산장연립 옹벽 외 4개소 총 12개소를 점검하여 남해오네뜨 주상복합건설 공사의 타워크레인 풍향계, 풍속계 미설치 등 7건의 지적사항과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공사의 2건의 지적사항 총 9건의 지적사항을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축대 옹벽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및 시설현황입니다. 대형공사장은 일성트루엘 신축공사 외 10개소를 관련실과소에서 점검 완료하였고, 산장연립 부대옹벽, 다중이용시설은 신세계 백화점 외 9개소를 안전 점검하여 산장연립의 옹벽면 미장부위 들뜸으로 인한 박리와 철근 노출, 녹슨 부위 보수조치 필요의 지적사항은 산장연립에 보수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인 태흥시네마와 제일시장에 소화전 앞 물건적치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해소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입니다. 재난대비 장비임차와 배수펌프장 정비 보수, 제설기 및 살포기 구입 등 총 26억 3,05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용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실적입니다. 재난역량 강화 교육 등 총 12건에 1,797만 4,4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자재 관리현황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별 구입은 2012년 12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코자 삽 260자루를 152만 9,000원에 구입하였으며, 2013년 3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를 하고자 사낭 외 9종 2만 7,470개를 1,909만 7,000원을 들여 구입하여 동주민센터 등에 사낭 외 9종 2만 1,944개를 지원하였으며, 올 여름에 수방자재 사낭 외 14종 3만 7,438개를 사용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13년도 수해피해 처리현황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개요입니다. 올해 기상특보는 2013년 7월12일부터 14일까지 총 3회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7월14일 09시부터 10시까지 시간강우량 43미리가 내려 반지하주택 35가구 침수와 녹양역 간이펌프장 가동정지로 인한 녹양역 광장이 침수되어 인근 의류타운 상가 5가구가 침수된 바 있습니다. 피해처리 현황은 침수주택 26가구에 대하여 각 세대당 100만원씩 총 2,600만원을 지급하였고, 침수상가 3가구에 대하여는 각 세대당 100만원씩 300만원의 재해구호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주택 집중호우 주요 피해위치와 상가호우 피해위치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실적입니다. 금년에 870만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 470세대, 일반가입자 4세대 총 474세대가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부용천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 사업량 하천 공원화사업 0.275km 자전거도로 0.55km 등을 2013년 6월30일 총괄 준공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80억 원이며, 사업량은 생태하천 복원 3.35km, 복개주차장 철거 0.62km, 지하주차장 2개소 467대 등입니다. 추진현황은 2차분 공사를 9월30일 완료하였으며, 도급액 88억 원의 3차분 공사는 현재 7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제1주차장 공사를 지난 11월20일 완료하였으며, 호동교부터 시민교 복개주차장 철거를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회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90억 6,000만원이며, 사업량은 생태호안 조성 0.6km 교량개량 1개소, 군 방어벽 철거 0.56km 등이며, 추진실적은 지난 2012년 2월28일 군 방어벽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2013년 11월10일 회룡교 재가설을 완료하였고, 잔여공정인 저수호안 정비, 수목식재 등은 2014년 3월1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랑천 환경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388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하천정비사업 8.6km 자연형 호안 14.7km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1월15일 2012년도 사업 체육시설 2개소, 옹벽녹화 638m 등의 준공으로 전체사업이 종료된 사업입니다. 자일천 정비공사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80억 800만원으로 추진현황은 2008년 4월 실시설계 완료 후 현재까지 총 보상토지 99필지 중 62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잔여토지를 보상하여야 하나 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시비 14억 7,050만원을 들여 동두천 및 분두2천 개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6,042만 2,000원을 들여 용역을 추진 중이며, 고산동 396번지 일원 구거정비공사 외 10개소의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천 내 공작물 설치허가입니다. 지방하천에 대륜에너지에서 용현동 76-6번지 외 4필지에 지역난방 열배관 매설허가 외 12건을 허가 처리하였으며, 소하천은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이 광쟁이1천에 국도 43호선 확장에 따른 가스배관 이설 외 6건을 허가 처리 하였습니다. 하천 내 구간별 준설 현황입니다. 지방하천 2개소와 소하천 3개소, 총 1만 275㎥의 토량을 9,808만 1,000원의 사업비를 들여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준설위치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소하천은 안골천 흥부네 모래주머니 적재 외 15개소를 철거토록 계고하여 현재 안골천과 장암천, 녹양천, 자일천은 철거 완료하였으며, 장암천은 도시과와 합동으로 조속 자진철거 되도록 계고할 계획이며, 지방하천인 중랑천은 전부 철거 완료하였으며, 녹양천 및 부용천의 낚시 행위 등을 현장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2013년도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으로 구간별 민간위탁 현황 및 위탁선정 평가 내역입니다. 서울시계부터 동막교까지의 1구역은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경기지부 의정부지회에서, 동막교에서 양주 시계까지 2구역은 베트남 참전전우 복지 주식회사에서 선정되었으며, 부용천 낚시 단속용역은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지회가 선정되어 현재단속하고 있으며, 총 위탁금액은 7,733만 1,110원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평가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중랑천과 부용천에 하천 유지용수 압송관로 보수 등 총 13건을 2억 6,269만 8,000원을 들여 보수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입니다. 총 21개소가 있으며 3/4분기까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시설은 없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장비 보급 및 불용처리 현황입니다. 2013년에 전자메가폰 등 6종 52개에 보급하였으며,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한 휴대용 조명등 외 15개소의 43개를 불용 처리하여 1,451개의 민방위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비도비 지원사업 현황 및 2014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2013년에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정비에 국비 15억 원, 도비 4억 8,000만원, 총 19억 8,000만원이 교부되어 제진기 4대 교체, 배수펌프 2대 교체 등을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비 7,000만원은 내년 2월 말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금년에 국비 87억 3,600만원, 도비 14억 4,350만원, 시비 23억 50만원, 총 124억 8,000만원이 교부되어 제1주차장을 완료하였고, 복개주차장을 내년 2월 말까지 철거할 계획이며, 2014년은 국비 38억 3,200만원, 시비 16억 4,228만 6,000원 총 54억 7,428만 6,000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제2주차장 토공 및 구조물공 착수, 백석천 호안정비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랑천 자전거 도로 개설은 국비 1억 2,500만원, 도비 3,700만원, 시비 8,800만원 총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자전거도로 90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4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명시,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의정부시 내수배제계획 및 펌프용량 검토 용역은 명시이월액 1억 700만원으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승인이 되지 않아 2013년 6월5일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중랑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중 중랑천 보도교 설치공사는 명시이월액 5억 1,919만 7,000원으로 2013년 10월 18일 재 착공되어 2014년 2월15일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부용천 정비 사업은 명시이월 10억 원으로 4차분 공사로 자전거도로 , 벽천분수, 산책로 공사를 지난 2013년 7월1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회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9억 5,651만 9,000원이 사고이월 되어 회룡교 재가설 공사비 약 7억 원은 기 지출되고 잔여공사비 2억 5,600만원은 자재대 등으로 12월 초까지 전액 지출 예정입니다.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은 2,288만 6,000원이 사고이월 되어 중랑천과 부용천 모두 2013년 3월에 단속용역이 완료되며, 기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부용천 곤재교 옆 우수우안 유실 10m외 20개소의 소규모 파손에 대한 복구로 예비비 2억 2,000만원을 반영하여 2014년 2월 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83억 1,007만 7,000원을 조성하여 26억 3,058만 1,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은 56억 7,949만 6,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2013년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을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3년 3월28일부터 2013년 12월27일까지 7,733만 1,000원에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경기지부 의정부시지회 외 2개 단체에 민간위탁 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2013년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서 심의 외 2 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안전관리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2013년 제1회 안전관리계획서 심의 외 7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5회 개최하여 호원생활권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외 4건의 개발사업을 검토위원회 보완 요청이 있어 보완 후 수정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의정부시 소하천 관리위원회를 소하천이 용도천 폐지권으로 1회 개최하여 재 심의하는 것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 관련해서 자료에 지진 관련해서는 자료가 없는 거 같아요. 지진에 대한 재난안전에 대해서 물론 잘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연재난 업무 중에 하나로 중히 여기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2억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추경에 1억을 더 반영해 갖고 시청과 홍복댐에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려고 발주의뢰 해서 조달청에 가 있습니다.

준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관심을 안 보였는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대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시민의 의견입니다. 주차장하고 위 녹지공간에 지붕 나와 있잖아요. 지붕이 친환경이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백석천 관련해서 공사는 했는데 지난번 회기에 추경 때 노영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출돼 있는 것이 지붕인데 초기 실시단계에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생태하천 백석천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지하로 옮긴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친화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세요.

11월20일 준공된 제1주차장은 진입로가 있고 4개의 통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구간은 캐노피 형태로 해 가지고 차를 댄 시민이 바로 시청으로 올 경우에는 나오는 통로입니다. 지붕을 만들어 가지고 돌출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들었고요. 적극 검토를 해서 부드러운 분위기 친환경적인 분위기로 바꿀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정책을 내부논의 할 때 녹색환경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자연친화적인 정책사업 단위사업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내부소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상부분에는 공원으로 주차장하고 도시계획이 중복 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지붕을 덮지 않는 방법하고 지붕을 위에만 덮고 옆에는 터 놓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밑에가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빗물이 유입됐을 경우에 주차장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차폐적인 문제로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잔디를 심어놓은데를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조성할 때 그걸 가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고 기본설계에 반영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저희 국에서도 그 부분이 은폐가, 엄폐가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타당성용역에 반영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이 많고 사업이 많은데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금녀도 예산이 1,837억 9,000만원인데 집행은 1,636억 1,722만원을 집행했거든요. 그 중에서 다른 거는 집행률이 전부 원활한데 회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는 44%가 남아있거든요. 내년 초인가 완공한다고 하셨죠?

회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공정상 80%가 전체 진행돼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44.8%가 덜 됐다고 나와 있는데.

12월까지 예정 공정률은 90%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나머지 34%를 한다는 건가요?

잔여공정은 저수호안에 호안 시공이라든가 조경식재, 중랑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에 군부대 방어시설인 용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추진하려고 적극협의하고 있고, 추진이 완료되면 내년 3월까지 공사를 마치는데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아직도 4.8%가 미집행 된 거로 나와 있거든요. 10월 말로 자료를 냈는지 모르는데 많은 것이 동절기가 오고 과연 집행이 가능한가 여쭤본 겁니다. 공정이 빨리 간다고 하니까 믿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에 제2주차장 시행이 되는데 화장실 있는 것도 이전했다고 하는데 영구적으로 했나요. 임시로 했나요?

거기는 차단시켜 놨습니다. 뒤 쪽에 청소과에서 하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놨습니다.

게이트볼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임시로 내년에 봄에 착공할 때는 그 부분이 현재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게 철거가 됩니다. 내년 봄까지 현장에 임시로 게이트볼 하는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게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환경공단에 지시를 했습니다.

물 사용은 그런데 게이트볼 이전계획이 서 있느냐,

게이틀 이전계획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공사가 여기서 진행되잖아요.

저희 사업부지가 아닙니다.

그 분들은 이거를 철거함으로써 따로 나가야 된다. 그런 조치가 있었나본데,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죠.

문화체육과의 소관사항이고요. 백석2주차장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중랑천 둔치에 하수도과에서 배관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도 둔치에 많은 철근 구조물들이 계속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거는 하수도과 소관으로 공사는 했지만 이 사람들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창고를 쓰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석천에는 자전거, 시민이 걷는 산책로 이런 거로 있는데 차량이 계속 그 쪽으로 진입하고 이러는 거 아세요? 차량이 중형차, 승용차 이런 거로 자기네 하수관 공사하기 위해서 자재를 거기다 뒀다가 실어 나르고 하는데 그런 거 보셨나? 중랑천 공사를 했을 때는 자재를 뒀다가 할 수 있지만 중랑천 배관공사는 이미 다 끝났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런 자재를 여태까지 방치해 두고 다른데 공사하면서 거기다 자재를 두고 거기서 이동하고 대형차량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위치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창고식으로 쓰고 있어요. 전에도 현장 사무실에 갔을 때도 지적을 했어요. 그 때는 하수도과에서 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됐으면 방치하지 말고 철거를 해야지 하천 둔치에 둬서 대형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승용차까지 몇 대씩 거기다 대고, 자전거나 일반시민이 걷는 산책로인데 위험성을 주느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이전을 해서 정리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거는 하천은 여기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왜 모르세요.

위치를 확인하고 하수도과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에 조치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거기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수도과하고는 상관없죠. 공사 끝난 위치인데 사업자가 자기네 편의상 어디에 창고 사용하는데 비용이라든가 안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다가 자재창고로 쓰고 있다는 거죠.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녹양역 사거리 침수된 거는 침수가 안 될 게 침수가 된 거 같아요.

그 당시에 시간강우량이 44미리 제 생각에는 비교적 많이 온 강우입니다. 그런데 약간 편경사가 먹어 가지고 도로에 있는 쓰레기가 펌프장으로 유입되는 바람에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침수가 됐었는데 그 후에 도로과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지상으로 시설물 공사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안전점검을 잘 했으면 주위에 지저분한 거 치우고 그랬으면 침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의정부에 보도가 나오니까 굉장히 낯부끄럽더라고, 계속 YTN이나 몇 개 방송국에서 의정부가 다 침수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재난과에서 큰 피해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 때문에 옥의 티처럼 됐어, 그러니까 내년에도 철저한 점검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룡천 생태하천이 80%가 됐다고 하는데 벼랑 재가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월10일 다 완료가 됐습니다.

수목식재만 하면 완전히 끝나는 거네요?

수목식재하고 저수호안에 회룡교 밑에 물놀이 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려고 합니다. 자연석으로 시민들이 쉴 수 있게끔 자연석 쌓기라든가 그런 소소한 공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들 빨리 된다고 하는데 약간 지연이 되는 거 같아요. 이것도 빨리 추진해 주십사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봄철에 해빙기 점검을 나갔는데 올해는 해빙기에 대해서 사고 난 데는 없죠?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에서 얘기하는 거는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면 사고가 하나도 안 나잖아요. 올해는 녹양역에서만 침수가 안 됐으면 거의 무재해로 됐는데 옥의티 같으니까 사전에 점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느끼게 하거든요. 철저히 감독 감시나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에 떴길래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 했었는데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1월20일 시청 앞 복개주차장에서 열린 백석천 주차장 철거 및 지하주차장 준공식에서 국비는 20억 원, 도비는 빵 원, 그래서 백석천 생태하천 공사가 어렵다고 한 발언이 촉발한 이른바 백석천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렇게 돼 있고. 안 시장께서는 도 예산을 따기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그 책임을 도의원들에게 떠넘기는 꼼수라고 도의원들이 밝히자 안 시장이 발끈했다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도의원들이 성명서에 대해 나에 대한 명예훼손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특히 김 의장이 도의원들의 이름을 동원해 언론을 기망했으며, 의정부시장과 공무원들을 욕되게 했다. 모두를 속인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안 시장은 그날 하천관리팀장이 건네준 축사대로 읽었을 뿐인데 김 의장이 화를 내면서 삿대질하며 행사 도중 계속 따졌다며, 마침 행사장에 하천관리팀장이 있어서 의장에게 보고 안 했냐고 물었더니 직접 보고는 못했다는 대답이 돌아왔는데, 나중에 그 직원에게 다시 물었더니 단지 도의장에게 직접 보고를 안 했을 뿐이고 사전에 자료를 다 보냈다고 했다며, 직원이 도에 보낸 이메일 발송내역 출력물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백석천 예산에 대해서 이메일을 보냈나요? 예산을 달라고, 어떻게 했죠?

사건의 발단은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 제2회 추경에 20억이 국비가 저희가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20억이 내려왔는데 경기도에서 국가가 70%로 하고 경기도가 15%, 시장이 15%를 내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20억에 대한 4억 8,200만원을 분담해야 되는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1억 5,000만원만 분담하고 시에서 나머지 돈은 분담을 해라 그래서 2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7억 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도의회에서 준다고 했던 1억 5,000만원도 다 삭감을 해 버려가지고 20억에 대한 도비가 빵 원이 됐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국비가 38억이 내시가 됐는데 도비가 하나도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줄 거냐고 도에다 물었더니 도에서 그것은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담당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도의장님이 1억 5,000만원 부분까지는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에서 4억 2,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1억 5,000만원까지도 삭감이 돼 가지고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38억에 대한 도비 부분은 이메일로 확인을 이메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비서실, 저희가 직접 담당계장이 직접 보고를 했느냐하는 부분인데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는 아직 도에 추경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아서 직접 보고는 못 드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비서실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경황이 없다 보니까 전후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직접보고를 했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직접보고는 안 했습니다. 라고 다음 얘기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차 시간이 있었으면 직접 보고는 못 드리고 이메일 상으로 비서실을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라는 부분이 짤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여간 도에서는 빵 원이 맞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72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31억이 왔거든요. 나머지 41억은 부담을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개인의 인신공격이 아니고 국가에서도 지역의 국회의원 두 분께서 백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경기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비를 확보해 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와전이 된 거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간 결론은 도비 빵 원은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이라는 분이 같은 당의 경기도의장한테 그 앞에서 그런 얘기 한다는 게 적절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묻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답변할 수 없을 거 같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같은 자당의 도의장 앞에서 도비는 빵 원이다. 그래서 백석천 생태하천 공사가 어렵다. 이거는 시장님께서 약간 너무 경솔했던 같습니다. 그리고 도예산 미편성에 대해서는 도의장이나 도의원 경기도 관계자들에게 촉구는 한 거네요?

예.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직접 대면해서 보고 드린 거는 1억 5,000만원이 확보되기 전 까지는 전화통화로 말씀 드렸고, 그 이후에

하여간 빵 원은 맞는 거고, 도의회에서는 뭐라고 나왔느냐하면 행사 하루 전 날 메일만 보내놓고 예산협의를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며, 내년에 예산이 안 세워질 것에 대해 부탁 한마디 없었고, 행사 첨부자료만 보냈을 뿐이다. 라고 반박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진실규명 보다는 시장께서 발끈하셔 가지고 도의장 앞에서 이런 얘기 한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잘 좀 시장님을 보필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 게 준공식, 철거기념식, 모 기념식, 이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같아요. 제1 주차장이죠. 저게 제2주차장인데 철거할 때 기공식 기념식하고 주차장 제2주차장 준공기념식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제1주차장 준공식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고요. 백석천이 23년 간이나 주민들의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뺏어 온 거에 대한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330미터를 철거하니까 주민들이 많은 소음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철거에 주안점을 두고 철거에 대한 착공식이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지역에 있는 주민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홍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주차장은 언제 하죠? 시간이 걸리죠?

내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11월 경에 위에 부분을 철거를 겨울철에 소음이 저감될 수 있는 겨울철에 철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선거가 다가올수록 행사에서 삿대질하는 사건이 더 많이 나올 거 같습니다. 시장께서 참 좋으신 분인데 가끔 발끈 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념식을 좀 줄여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도의장이면 의정부의 자랑인데 부끄럽습니다. 의정부 산다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 과장 국장님들은 시장을 잘 보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눈이 많이 올 거 같은데 설해 대비 잘 해 놓으셨나?

도로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충분히 염화칼슘이라든가 살포기라든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충분히 구입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인가 언제는 모자라 가지고 난리 났었던 적이 있죠. 미리 계약해 놓은 것도 안 주고 그런 일이 있었죠. 잘 해 주시고. 보관은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일간지 신문에 보면 염화칼슘이 얼어서 뚜껑 열어보니까 사용을 못한다. 이런 게 가끔 신문에 나던데 보관은 잘 하시는 거예요?

적사함에 있는 염화칼슘이 날씨가 추우면 얼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얼면 눈이 많이 왔을 때 사용을 못하잖아. 과장님 물량부족과 가격상승현상이 오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염화칼슘 보관해 놨는데 땡땡 얼어버리면 못 쓰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김종보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원IC 개설사업의 공사 공정률이 3%로 저조한 실적으로 단계별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호원IC개설사업 공사 공정률이 현재 41%의 공정률로 2014년 말 준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보상은 기획재정부 토지 3필지 1,712㎡가 미보상 되었으나 금일 보상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에도 잔여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자전거도로의 단절구간 사업 추진 언론보도에 대한 우리 시 구간 해당사업에 대해 경기도 협의를 통해 타시군보다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경기도 내 자전거 도로 설치 관련 언론보도사항은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사항으로 우리 시와 연관된 자전거도로 구간은 버들개길과 자일천 및 구 국도를 경유한 포천시까지이며, 추진시기는 경기도 계획상 버들개길 2014년, 자일천 및 구 국도43호선은 2016년 이후로 경기도 확인결과 도 재정악화로 도비가 미확보 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과 관련하여 제일시장 북측, 서측의 경우 도로 쪽으로 많이 나와 있어 거리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일시장 주변도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남측 및 동측 주변도로에 차선도색을 실시하여 소방차 진입로 및 보행자 통행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서측 및 북측은 소방차 진입 최소폭 확보가 지난하여 차선도색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단속인력보강으로 시장통로 무단점용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흥선 광장의 6거리 체계 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신호체계를 5거리 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 11월6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의정부경찰서 교통기획과 등 관련기관과 흥선 광장을 포함한 주요도로 상습정체도로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및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회의 결과 흥선 광장 교차로는 개선방안으로 신호 연동구현이 도출되어 2012년 11월23일부터 28일까지 신호연동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민고가, 만가대 등의 지역에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반영을 결정해 주기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선정시 해당 구역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흥로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으로 2009년 확정되어 국비보조 50%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신세계백화점 일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역전사거리에서 의료원 앞 구간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경찰서 앞 사거리에서 가능로 구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술의전당 사패산 진입 이동통로에 대해 시청 그림동호회 협조를 얻어 출입구 부근 벽화 도색을 실시하였으며, 이동통로 내부시설물 정비 및 청소실시 등 이동통로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설해대책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절기 기습적인 폭설과 한파에 대비하여 해당기간 동안 제설제 221톤 추가구입 완료하였으며, 또한 전국적인 폭설로 인해 자재수요와 가격폭등에 따른 제설제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적극적인 제설제 확보 노력과 유관기관 경기도 도로사업소, 양주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설해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관리자조서로 본인이 2010년 10월20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 현황입니다. 신청인은 115명에 필지수 118필지이며, 면적은 3만 1,159㎡입니다. 보상 예상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59억이 되겠습니다. 보상 추진현황으로 2013년도에 15필지 2,025㎡를 보상하였으며, 예산액은 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8필지 1,729.6㎡의 국공유지에 대해서 도로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 폐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8,278필지 559만 5,000㎡이며, 점용료는 1,951건에 2만 5,376㎡로 점용료는 12억 1,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무단점용에 대한 고발 1건을 실시하였으며, 도로 기능이 폐지된 8필지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하였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입니다. 정비실적은 업무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 중 환매 신청 및 협의 현황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1필지 505㎡에 대해서 환매하였습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주요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용역비 2억 1,800만원을 투입하여 2012년 3월부터 2013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13년 7월7일 중지하였습니다. 중지사유로는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재정비수립용역 미완료에 따른 최종인구 계획 등 지표반영에 어려움이 있어 중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4년 7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2014년 9월 최종 완공할 계획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장암동 하촌 서계교 재가설공사에 6,2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소하천 임시진입로 구조물 보강, 포장종단 조정 등 현장여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용현 신곡간 도시계획도로는 3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군 협의시 306보충대 주변 환경정비를 반영하였으며, 유관기관 협의 등 현장여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암동 하촌 도로 포장공사는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경계석과 U형 측구 설치, 게비온 옹벽 추가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외 1개소 전기공사로 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찰서 공안협의 결과와 수량 변경 등 물량정산이 되겠습니다. 민락2지구 BRT전기공사는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급액은 5,800만원 증액 되었고 관급이 1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현장여건에 맞춰서 수량 및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외 1개소는 53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확장부 우오수공 변경을 주간에서 야간으로 변경하고, 매립 폐기물에 대해서 선별작업이 추가 되었으며, 물가변동 조정금액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추진실적은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는 2,896억으로 2014년 12월 사업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은 100% 완료되었으며, 공정은 87%가 되겠습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는 2조 5,915억이며, 2017년 6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구간은 전체 50.54km중에서 7.6km이며, 현재 귀락터널 구간 지하차도 터파기 공사와 민락2지구 경계에 교량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보상 17%, 공정은 22%가 되겠습니다. 호원IC개설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흥로 대로 2-4호선 개설공사는 금년에 60억을 투자하여 의료원에서 의정부역 사거리까지 내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능로에서 경찰서앞 사거리는 내년도 80억을 투자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캠프에세이온 대로 3-11호선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 10억을 투자하여 2014년 10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확장구간에 대해서 포장공사를 이달 말 완료하고 신설구간은 2014년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민락2지구 BRT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현-신곡간 중로 3-22호선 개설공사는 2014년 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5억이 되겠습니다. 2차 구간은 금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3차 구간은 한전 지중화사업으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당초 계획은 2014년 2월인데 동절기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암동 하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309m와 교량 1개소를 2013년 6월 완공하였습니다. 만가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 8억을 투자해서 도로개설 260m 계획 중 66m를 완료하였습니다. 산곡동 도시계획도로 중로3-28호선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을 투자해서 차량 교행시설 5개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개설공사 추진실적입니다. 민락동 도시계획도로,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3-9, 3-7호선은 내년 상반기에 완공토록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흥선지하차도 보강공사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캔틸레버부 보강과 균열주입보수, 단면보수 등을 금년 5월 완공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민락동 774번지 송현고 앞에 사업비 2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10월 준공하였습니다. 호암교 내진보강공사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교량받침 교체 80개소, 단면보수, 균열보수 등을 2013년 10월 완공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경의교차로에 대해서 사업비 2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10월 준공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시일원 도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설해대비 자재구입 및 장비사용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구입량은 5,550톤이며 구입금액은 5억 8,000만원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보유한 자재는 염화칼슘 698톤, 소금 3,905톤이며, 추가로 20kg포대 280톤을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장비사용 현황은 1,915시간 1억 4,755만 9,000원을 투입하여 백호, 덤프, 로더를 사용하였습니다. 행복로 문화의 거리 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영상콘텐츠 제작 운영에 1,781만원,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3,178만 9,000원, 행복로 장비유지 및 공공요금으로 313만 4,000원, 행복로 음수대 안전시설물 제작에 73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규 배치, 철거 현황입니다. 가로등 램프 안정기를 250w에서 150w로 5,000개소를 교체하였으며, 호원동 1-60호선 도로개설에 신규 21개소, 의정부역에서 흥선 지하도 구간 오솔길 개설 5개소, 야간 안전 및 범죄 취약지역 설치에 보안등 4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정보도서관 외 7개소에 대해서 160대를 사업비 2,715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응급보수 포장재 구입에 484만 5,000원,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2,299만 9,000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병행설치 자전거 도로를 550m를 개설하였습니다. 시민자전거보험 가입현황입니다. 금년 예산 1억 3,624만 6,000원을 투자하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13년 2월부터 2014년 2월 1년 간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보험금 지급내역은 보험금 대비 79%가 되겠습니다. 공사지연사유 현황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외 1개소로 당초 2013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신설도로가 고가도로에서 지하차도로 변경되고 동부간선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 잔여사업비 573억 원을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나 시 재정여건상 일시에 예산확보가 지난하여 부득이 2015년 말까지 공사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연차별로 지방채 발행 등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4년 지원현황과 계속비 사업현황, 명시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을 의정부시 도로관리 조례 제15조에 의해서 용역비 3억 4,513만 5,000원을 투자하여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위탁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도로관리 심의회는 5회를 개최하였으며, 의정부시 설계자문 심의위원회는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서 금년도 예산이 전체 687억 6,700만원 되죠. 거기에서 집행이 487억 5,900만원, 잔액이 미집행이 200억인데 제일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사업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런 것들은 계속사업이에요, 이월사업이에요?

자료 뽑을 때는 집행되는 기준으로 뽑아서 그렇고요. 연말까지 하게 되면 대부분 집행이 다 끝납니다.

다 끝나도 못 다한 게 54.4%는 끝나기가 어렵죠. 계속사업이에요?

회전교차로 이런 거는 계속사업 아닙니다. 당해연도 사업인데요.

그런 거는 거의 다 끝난 거고 68%짜리가 있고, 54%짜리가 있고 52%짜리가 있으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냐 아직도 200억을 집행하려면 남아 있는 금액인데 그래서 물은 거고. 이번에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여건 개선 이런 사항인데 이게 꼭 거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의정부3동 경의교차로에 교통섬을 이번에 새로 해서 10월 경에 완공했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걸 아시나? 그거는 공사 과정에서 미스가 생겼다고 보고 그런 민원은 즉시 들어오면 처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하루속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로 불법 무단점용행위 용역을 4억 세워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3억 4,500만원에 용역이 된 모양인데 기타가 3,100만원은 뭡니까?

수수료 부분이라든가 측량이라든가 관리비로 세워진 예산이 있습니다.

3,100만원이 3억 4,500만원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별개입니다.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서고, 노점 관리하는데 사무관리비로 쓰는 돈입니다.

용역은 3억 4,500만원에 용역이 된 거고요?

예.

중랑천 폐철교 인도교 조성이 있죠. 과거에는 군부대 이용으로 썼던 철교인데 위치가 중랑천 건너가는 건 한 군데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폐철교를 일부 철거도 했지만 철교 해 가지고 인도교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철교를 이용해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인도 및 자전거도로로 하려는 겁니다.

언제 할 계획이에요?

내년도에 예산반영 요구를 했는데 예산 확보되면 추진할 겁니다.

내년도 예산이 5억 3,00만원 반영시킨 건가요?

예.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현황이 있죠. 나열돼서 나와 있는데 만약에 개인이 상해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 그러면 중복보상이 됩니까?

자전거보험하고 개인상해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잘못돼서 상해를 입으면 상해보험은 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의정부시에 신고했을 때 그쪽하고 이중으로 보험이 지급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걸 시민이 알 권리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해보험은 여러 회사에 들어도 중복 보상이 안 되거든요. 이것도 별도로 상해보험 들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느냐,

별개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원IC 개설사업이 보상이 100% 완료됐다고 하는데 다 된 거예요?

예.

부자지간에 소송관계는 잘 됐나보죠?

저희가 공탁을 했고, 기재부 땅만 보상이 안 됐었는데 수용재결하고 있는 거는 지장물에 대해서 몇 백만 원만 남았고 다 끝났습니다.

일하기는 좋겠네요.

배밭집이 공탁은 했는데 보상을 해서 지출은 끝났는데 철거는 배밭집이 안 됐는데 부자간에 소송 중에 있어서 12월5일 판결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나면 사시는 분이 보상금을 찾아서 다른데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구조물은 몇% 정도 됐어요?

공사는 41% 됐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갔을 때 25% 됐는데 많이 진척이 됐네.

예.

앞으로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하게 해 주시고요. 의정부 역전사거리 의료원 앞에 자꾸 공사가 지연되는 거 같아요.

지금현재 지장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이 철거가 돼야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가림막하고 건물들 철거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다 된 건가요?

예. 의료원만 보상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되면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꽃집 이런 데는 다 된 건가요?

예. 중간에 있는 꽃집 하나만 보상금 전체적으로 됐는데 꽃집만 세입자가 아니고 가옥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수용 재결해야 될 거 같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빨리 좀 해서 미관이 너무 안 좋으니까 빨리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중심지 돼 가지고요. 그리고 경찰서 사거리에서 가능로 이거는 언제 완전히 준공이 되겠어요, 2015년 10월인데 앞당길 수가 없나?

지금 저희가 내년에 국비 40억, 시비 40억인데 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시비를 내년도에 10억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확보가 돼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하더라도 2015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쪽이 교통체증이 이쪽이 많이 생겨요. 의정부역까지 해서, 이 도로만 제대로 해 주면 가능로 가능1,2,3동이나 의정부1,2동이 동시에 개통이 잘 될 거예요. 사고 다발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우선순위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 같아요.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선 지하도 폐쇄할 수 없어요? 교통기획과도 얘기했는데 도로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자꾸 보수해봐야 C급 판정됐는데 이러나저러나 골칫덩어리인데 반드시 막아야 돼요.

폐쇄는 실질적으로는 어렵고요. 비행장 쪽에 의료원에서부터 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되고 나면 거기를 평화로에서 들어오는 신호체계를 없애고요. 들어오고 나가는 거만 하고 신호체계는 없애야 되고, 지금현재 있는 버스 다니는 거를 못 다니게 승용차 전용으로 해서 메꿔 가지고.

승용차 전용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봤을 때는 동부역하고 서부역광장이나 라과디아나 같이 공원조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확 메꿔버려 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택시나 다니면 뭐합니까. 그러면 거기는 계속 낙후지역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C급 판정됐는데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계속 물 세고 기름제거 다 했지만 계속 물 먹는 하마처럼 세금만 들어갈 텐데 그쪽 주민들도 여론을 들어보면 반대하는 분들이 없어요.

라과디아 도로가 다 개통이 되고 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용역을 줘 가지고 없애는 방향으로 하세요.

없애더라도 사람은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니게 만들어 주시고, 왜 그러냐하면 거기가 어두침침하기 때문에 퍽치기 당하고 이상한 동네잖아요. 술집들이 많아 가지고 사람 붙잡고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막으면서 깨끗이 정화를 시켜서 환경을 말끔히 해야 되요.

그거는 라과디아 도로가 다 개설이 되고 나면 여론 수렴해 가지고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사시는 전직 의원님 두 분도 그거는 없어야 된다고 해요. 그 분들이 여론을 너무 들었기 때문에 어디 가면 굉장히 화를 내세요. 이것도 제대로 안 하냐, 시에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시민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또 사실 없어져야 되요. 그래야 그쪽 주변이 다 깨끗해집니다. 가능동부터 해 가지고.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민락동 송현고등학교 앞에 회전교차로 설치한 이후에 교통량 흐름이 개선이 됐습니까?

원활합니다. 당초에는 신호위반을 하고 주행을 해야 되는데 회전교차로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아닌데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원활하게 자 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녹양동 지역에 빙상장하고 과학고 앞이 비슷한 사례인 거 같거든요. 이후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 됩니까?

내년도 회전교차로 사업 1개소를 과학고 앞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장교 아스팔트 밑에 열선 같은 거 깔았나요?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열선은 안 깔았습니다.

너무 경사가 많이 져 가지고 그쪽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게 특히 겨울에 갑자기 눈이 왔을 때 결빙됐을 때 사고 나지 않겠냐 해서 만전을 기한다고 했는데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올 1월 12월 겨울 겪어봤는데 그때는 더 급했었거든요. 저희가 적치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염화칼슘 해 가지고 작년 겨울에도 금년 초 겨울에도 사고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요새 보니까 새로 아스콘 하니까 더 높아졌어요. 우리가 봐도 위험스럽더라고,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 주세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및 책임보험 관련 과태료의 부과실적 대비 징수율이 타부서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바 소액의 과태료로 징수저항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법 질서 확립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동차 종합검사 및 책임보험 관련 과태료의 징수를 위해 무재산자 결손처분, 체납안내문 및 고지서 일제발송, 부동산 및 기타 채권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 체납과태료 관리 및 징수 등 민원소지가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3S 친절직원 선정은 사기진작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달의 친절직원 선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친절3S 운동 실천을 통해 시민을 맞춤형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였으며,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10명을 선정하여 상품권 50만원을 증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조서로 본인은 2013년 7월4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체납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건수 및 금액은 3,919건에 3억 9,918만 2,000원이며, 징수액은 1,900건에 9,883만원이며, 체납액은 2,019건에 3억 35만 2,000원입니다. 체납 누적액은 8,436건에 20억 4,432만 8,700원입니다.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납부가능자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와 징수불능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건수 및 금액은 1만 5,417건에 13억 2,515만 7,440원이며, 징수액은 5,973건 1억 9,121만 8,240원이고 체납액은 9,444건 11억 3,393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 누적액은 3만 7,598건에 77억 6,242만 8,200원입니다.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불능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사건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301건으로 검찰송치 2,210건, 이첩 1,733건, 통고처분 98건, 내사종결 260건으로 통고처분 사유는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자가 아닌 경미한 경우이고, 내사종결 사유는 보험 정상가입자로 검사 수사지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및 말소 현황입니다. 2013년 10월31일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12만 9,128대이며, 말소현황은 총 7,310대이며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현황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부과액은 949건 1억 2,560만 3,860원이며, 징수액은 820건 7,970만 1,850원이고 체납액은 129건 4,590만 2,010원이며, 누적체납액은 789건 2억 5,710만 7,790원입니다. 건설기계 등록 현황 및 말소 현황입니다. 2013년 10월 31일 현재 총 등록대수는 2,035대이며, 말소는 총 96대로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2개 반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47회 단속을 하여 단속결과 과태료 34건, 계고 등 307건을 처리하였으며, 과태료부과는 37건 168만 2,780원이고 59만 8,3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차량 등기 가압류 및 말소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가압류 사유로는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동차 가압류 등록을 하는 경우이고, 채권채무자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 가압류 해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게재가 되지 않았지만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0월 말까지 가압류는 271건이고 226건이 말소되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항상 체납 문제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인원이 몇 명이죠?

2명이 증원이 돼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죠. 하루 몇 명 정도가 민원대상입니까?

하루 평균 300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서 방문민원인들이 설문지를 해서 넣고 가면 월별로 체크해 가지고 10명씩 3S 포상금을 상품권 주네요.

한 달에 한명씩입니다.

그러면 18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거예요?

주로 민원을 보는 직원들입니다.

좋은 제도이고요. 민원친절서비스를 잘 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건설기계 불법행위 단속 점검해서 철저히 하시고 토요일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신다는데 건설기계는 주로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덤프트럭, 굴삭기, 기계차 등 차량이 아닌 건설기계는 다입니다.

녹양동에 동장님으로 계시지 않았어요. 거기 보면 신도나 대림아파트 실내체육관 가는 쪽으로 해서 중장비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동장님 계실 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가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덤프트럭이 많이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잘 하고 있었지만 주기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과태료 물리기도 그렇고 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면서 세 번 정도 계속 불법을 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동절기에는 이런 차량들이 일찍 나와서 시동 걸어서 잠을 설치게 만들고 그래서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사전예고제로 딱지도 붙여봤고, 단속도 했고, 그런데 원래 단속하는데는 차량등록사업소에 협조하라고 했는데 교통지도과에서 협조요청이 왔나요?

교통지도과에서 야간에 나갈 때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도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멀지 않으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실 수 있죠. 단속하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안 세울 수 있도록.

협조가 오면 오늘 나가자, 그런 얘기가 나오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안 나가더라도 인근이니까 하도 민원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이 문제에요. 주택가하고 학교 앞에 그래서 학생들이 교통사고 날 위험 때문에 우리한테 민원이 최고로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참 덤프트럭 세울 때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기지 이런 거를 도시과하고 해 가지고 한 군데에 집어넣는 방안도 연구 좀 노력 좀 하세요.

덤프트럭은 주기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저녁에 늦게 오다 보니까 자기 집 근처 공터 있으면 거기다 대는 입장이거든요.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딱지를 붙입니다. 대지 말고 계속 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 계속 지도를 하는데 그 분들도 어렵습니다.

그건 알아요. 딱지 값이 얼마죠, 30-40만원 되죠?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계속 대면 5만원 또 부과시켜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철저히 어떻게 해 주셔야 되요. 밤 늦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낮에 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주차하는 것도 통행에 큰 불편이 없으면 지도를 하고 커브에 있는 거는.

그것만 만전을 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적차량 단속차량 있죠.

교통지도과에 있는.

아니 여기서도 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에 없어요?

지도과에서 카메라 찍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적차량, 불법 주정차가 아니고 여기 세금 차량 세금 안내는 단속하는 거요.

대포차량이요?

대포차량이건 자동차세 안 내는 단속,

그건 세무과에서 하죠. 저희는 책임보험만 합니다.

그래서 무적차량이 타시군에서 적발이 돼 가지고 이리로 넘어오나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서 세금 안 낸 차량이 다른 시군에 가서 적발이 됐다. 그러면 넘버판을 영치하고 떼어 가잖아요. 그 쪽으로 넘어오지 않나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무보험차량은 다른데서 적발이 되면 법원에 통보를 해 주면 그거는

책임보험만 안 들은 거.

그거는 적발이 되면 우리한테 옵니다. 세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